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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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도 거르고 늦게까지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병원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병원장이 본인 및 병원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나눠주신 업무보고 자료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원활한 행정감사 업무 진행을 위하여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청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지금 보통 자료요구를 하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참고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자료 준비하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요구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및 직영ㆍ위탁병원 직원 건강검진 항목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및 직영ㆍ위탁병원 전체입니다. 원내 재해발생 건수와 직무 중에 직원 감염노출 건수 및 사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및 직영ㆍ위탁병원 현재 진행 중인 의료관련 소송내용 일체 주십시오. 그리고 은평병원 청사 현대화 및 증축계획,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투자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심의위원회 명단,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그리고 회의내용 일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의료원 및 직영 위탁병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자재코드가 나왔는데 최근 3년간 공급업체나 수입업체가 동일한 자재코드를 쓰고 있으면서 변경된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안 온 것이 있습니다. 11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가 있었는데 안 왔습니다. 서울의료원입니다. 무료병동 간병인 현황 및 인력사항 자료 일체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나서 또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271회 정례회 서울의료원의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송관영, 진료부장 염혜영, 기획조정실장 김석연, 교육연구부장 박태환, 간호부장 이인덕, 총무부장 유승원)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의료원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민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영병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직무대리 간호1과장 최경희, 간호2과장 김남희, 약제과장 정덕숙, 원무과장 김석태)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어린이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재복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께 제271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 은평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조언을 경청하여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공공보건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은평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직무대리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김보라, 간호부장직무대리 간호과장 김옥희, 약제과장 조경숙, 원무과장 이동문)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은평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은평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남민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지난 11월 10일자로 새로 임명됐습니다. 오늘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북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북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직무대리 간호1과장 임미숙, 간호2과장 정남숙, 약제부장 한경숙, 원무과장 김종환) 저희 서북병원은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301네트워크사업과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지역사회 재활환자 관리 및 결핵퇴원 환자 추후관리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북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북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 서북병원은 환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찬병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탁병원 업무보고입니다.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손환철, 사무국장 정영권, 기획조정실장 장종범, 간호부장 박인숙, 약제부장 이용화)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병관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고견을 열심히 경청하여 동부병원이 시민께 더 잘 봉사하는 좋은 병원이 되도록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소윤섭, 관리부장 오춘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동부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동부병원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동부병원에게 뜻깊은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해냈고,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성실히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애로사항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과 또 시민의 대표자이신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보내주고 계신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과 격려와 애정을 믿고서 저희가 용기를 내어 현장에 맡겨진 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동부병원은 시민이 주인이 병원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동부병원이 되도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현정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박마루위원

제가 부득이하게 점심에 이석을 빨리해야 돼서요, 자료요청을 두 건만 하고 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각 병원의 부대시설 식당, 카페, 편의점, 장례식장 임대조건, 이외에도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임대조건, 임대수입, 임대수입 사용내역처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그리고 SCI학술지에 시립병원 의사들의 논문이 게재된 게 있다면 주시고요, 또 연구에 대한 게 있다면 연구자료 및 예산 및 결과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숙 병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북부병원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북부병원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북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조규성) 정훈 진료부장은 내과전문의인데 금일 오전 진료가 있어서 늦게 참석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북부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북부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로서 저희 북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북부병원도 또한 그 역할에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조숙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 업무보고 순서인데, 죽 해 왔습니다만 가능한 한 우리가 업무보고를 미리 사전에 숙지하였으므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서남병원장님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조영주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남병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이상화, 기획실장 노창석, 간호부장 최심영, 경영지원부장 김용권)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서남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 100년을 선도하는 시민의 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조영주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입니다. 금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되며 많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황지영, 공공의료사업단장 김미경, 총무과장 정창우)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금기연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중식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동부병원장님, 성과평가 규정하고 평가등급별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주시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병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요청했는데요. 2013년하고 2015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4년, 2015년 것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감사보고서 상에. 그래서 2015년 나온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금 5개 병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은 받았더라고요. 나머지 3개 병원은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것인지, 그것 사유를 좀. 신청했으면 무슨 공문으로 한 것이 있으면 공문내용을 좀 주시고, 각 병원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개 병상에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간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와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박유미 과장님 나와 있어요? 병원별로 의료장비 구매방법에 대해서 2012년에 시장이 지시해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뒤로 매년 감사라든가 현지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병원별로 점검한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각 병원의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 301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301네트워크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동안의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세부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병원인가요, 아까 365네트워크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 사업계획서와 진행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감에는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20분 이내,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자료요청 하나 긴급하게 할게요.

박양숙위원장

그러세요?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2016년도에 각 병원 단위에서 해외출장 간 명단하고 간 명부, 금액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질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이병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포함해서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 보도자료 언론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공병원 176곳에 대한 평가결과 최우수 병원 6곳 중 시립병원 4개소 병원도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네요.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 38개의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8곳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서울의료원의 경우 3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참 그동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3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다보면 오히려 앞으로 운영하는 데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원장님 소감은 어떠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3년 연속 해 본 게 사실은 처음이고요, 저희 병원이 40년 됐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기쁘고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집중하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전체적으로 다 높았고요, 특히 경영 쪽은 좋은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운영 쪽에서 좋은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료의 질도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복근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서울의료원에 우연스럽게 간단한 진료 받을 경우가 있어서 의원 신분 안 대고 한번 가봤지만 친절하게 환자들 접대하는 것을 보니까 괜찮았는데, 하여튼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 병원을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좋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 평가 및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대해서 지난 11월 17일 한겨레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잘 봤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년 넘게 서울의료원에 근무하셨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이복근위원

누구보다 의료원에 대한 것을 잘 아시고 애착이 들겠죠. 환자안심병원을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아갈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6월에 3주년 심포지엄에서 발전적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환자안심병원은 서울의료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것이 현재 국가적 제도화 되면서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주년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큰 내용들은 저희 서울의료원이 시작할 때의 마음하고 지금 새로운 병원들이 들어갈 때의 마음은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꼭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요즘에 시립병원이 됐든 민간병원이 됐을 때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충분한 보상이나 그거에 본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대가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제도화시키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보도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적절히 보상하는 것과 의료진 누구든지 오고 싶은 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내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야 되고요. 또 밖에 있는 사람도 저 직장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만족을 하고 또 좋은 의료진들이 서울의료원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근무하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과 7쪽 예산현황에서 수입과 지출내용이 지난 9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변경 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9월 보고서 현황은 대부분 7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었는데 감사 업무보고서 작성은 이번에 성의가 없이 작성된 것 같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9월 30일부로 맞춰서 했는데요, 혹시 좀 이상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그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감사자료 116쪽, 선택진료 진료과별 수익현황을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16개 진료과 중 7개 진료과가 2015년에 비해 너무 낮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지난해 3,000건이 넘었는데 금년 9월 말 현재는 958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낮으면 병원과 의사들의 수익이 적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선택진료비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거의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를 국가에서 지금 줄여가는 방법 중에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상당히 줄었고요.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인정신병원을 위탁받으면서 인원들이 나누어지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진료양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용인병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의사들 숫자 때문에 그러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래서 좀 줄기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서울의료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정신과인 경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정신과 의사 한 분은 급하게 한 명을 충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좋아졌지만…….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한 분을 더 모셔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그러면 선택진료를 정부 차원에서도 자제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전체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것으로 의료질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걸로 바꾸고 있고요. 선택진료비는 아마 내년까지는 정부 시책 상으로는 없애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그 담당의사가 없어서 줄은 거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정부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선택진료 의사 수였는데요, 그걸 줄이겠다고 해서 13명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이복근위원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떨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 개인적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는 의료비 절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서울의료원 효율적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효율적 조직관리에서 2017년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원 세 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업무가 늘어서 증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증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업무는 많이 늘어서 여기에 3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또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술해 드린 것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생긴 비용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임금피크제 비용을 아껴서 이런 새로운 자리를 만든 것이 세 분이라는 뜻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그 업무를 맡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대개 청년일자리 고용증대의 방향으로 처음에는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병원 쪽에서는 신입간호사들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의 고용이라기보다는 그 외 나머지 필요한 업무부서에 대한 것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추진내용에서 청렴도향상을 위해 최우선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로 우리 존경하는 전임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선대책은 어떻게 잘 마련되고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저희 서울의료원 쪽에서 자랑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청렴도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2년 연속 점수가 안 좋아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질타도 많이 받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 직원을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또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컨설팅기관에 청렴컨설팅도 한 차례 실시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점수가 나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외부청렴도 쪽에서 굉장히 나빴습니다. 내부는 첨렴도도 있고 다 좋은데 외부에서 평가할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고압적이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외부에서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아주 뼛속까지 깊게 친절도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지 않는 이상은 바로 드러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나올까요? 우리 서울의료원을 딱 짚는다면 뭐 어떤 쪽일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기계회사, 어떤 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분들한테서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품수수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통합물류를 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딱딱하게 굴거나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평을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 더 조금씩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좀 고생하시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이면 안 되고, 하여튼 그나마 요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어 특별히 더 청렴도를 높이는 데 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여하튼 병원 내에 관리를 잘하셔서 교육이라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국제협력 보건의료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2쪽 의료인 초청 연수교육에서 키르키즈스탄, 네팔 그 2개국만 초청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자료 2015년 9월 15일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면 중국의 의사 및 간호사 7명이 또 2015년 3월에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가 맞나요, 이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의료진을 서울의료원으로 초빙을 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키르키즈스탄(Kyrgyzstan)만 하고 있고요. 중국 자매결연 병원은 2004년부터 베이징에 있는 로하병원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서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것들을 저희들한테 그쪽도 병원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병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을 신축할 때 저희 서울의료원이 지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키르키즈스탄은 그 병원의 의사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8주간 머물면서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 각기 다른 내용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자료는 이번 감사자료와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 다르게 나왔기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필수 예방접종인 독감예방접종을 각 구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의료원에서도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접종을 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내용을 보내주시고. 독감예방백신 구입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때마다 종주가 다 다르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가격은 거의 마진 없이 그냥 구입가격 대비 맞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같은 재질인데도 가격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그 재질이 다 달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바이러스 종주가 다 달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가 보통 주위에 있는 다른 의원급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싸게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그냥 저희에게 찾아주시는 시민 쪽의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 11월초에 독감예방백신 구입비가 보건소와 민간어린이집 구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적정 수수료까지 받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리고 의료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종을 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는 직원들에 한해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무료접종.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냥 저희가 감면으로 해서 백신을 놓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어차피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보라매병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20분이니까.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9쪽과 10쪽, 여기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의료원 자료같이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성의 있게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188쪽 선택진료과별 운영과 그 수익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의사 자격이 숫자가 많이 다르던데, 방금 아까 서울의료원 질문내용과 똑같은 국가에서 제재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숫자를 적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선택진료는 결국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내년에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내년 9월 1일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이복근위원

금년 9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내년 9월 1일부터.

이복근위원

내년 9월 1일부터?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 내용은 홍보는 되어 있나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복근위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든지 홍보가 되어야지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다른 병원도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병원 내에 안내문을 붙여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누구든지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라매병원장님, 지금 이복근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성의 없이 제출했다는 것 뭐 지적하신지 아십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통일되게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작성을 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박양숙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본청에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폼을 줬나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마 같은 양식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박양숙위원장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한 지금 3개의 기관도 그렇고 다 예산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이복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편성 당시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2015년도에 결산된 내용과 비교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세부내역을 이렇게 적시한 것이고, 이 부분이 올해 1년 동안 지내시면서 예를 들면 이것을 작성한 시점을 9월말이든 10월말이든 기준으로 해서 이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사실은 뒤에 붙여줬어야지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의 양식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복근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만이 아니라 죽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서북병원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디는 또 2015년도 결산서를 따로 별도로 부착하신 병원이 있는데 이미 2016년, 2015년도 결산 대비 2016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2015년도 결산서는 사실 보고를 굳이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2015년도 결산서는 보고를 하시고 원래 올해 집행되어진 예산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집행내역들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혹시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면 각 병원들이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복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자료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병원에 있는 업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저 또한 병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종들도 다양하고 이런데 병원마다 인원현황 분포를 볼 때 다 다릅니다. 인력 관련해서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이것은 다 똑같이 가는데 그 밑에 직종별로 해서 구분한 병원이 있고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있고, 그리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한 병원이 있고 또 구분하지 않은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목에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분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직 나누어서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별로 나누어주시고요. 간호사들은 간호직에 들어가고 약무직에서는, 약무직은 약사만을 포함하시는 것이지요? 약사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보건직 같은 경우는 여러 나누어집니다. 의료기사직들이랑 다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상세하게 나누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인력현황이나 직종별 분포를 보고 이러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직, 정규직 고용형태도 나누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다 공통이긴 하지만 서울의료원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시범모델사업을 지금 진행에 들어갈 거죠? 연구가 다 끝났죠? 연구보고서가 거의 나왔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아직 저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병원이 3교대 사업장이고 또 장시간노동을 하는 곳으로 찍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금 서울의료원의 마이너스 오프라는 제도가 뭡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오프를 줘야 되는데 오프를 가지 못하는 경우, 일이 밀려서 계속 못가는 경우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병원인증을 하면서 업무량이 확 늘어나면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난 날들이 쌓여서 마이너스 오프로 계속 쌓여나가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날을 쌓아놓은 것을 마이너스 오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차휴가와는 별도의 개념인 거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8시간 이상을 해서 매일매일 시간별로 쌓아서 축적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날짜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권미경위원

날수로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적립돼 있는 것들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건 사용을 다 하라고 유도하고 가시라고 하는데, 사실 병원장은 다 휴가를 가라든지 오프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 병동에서는 운영을 하다보면 수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자꾸 생겨서 그게 자꾸 쌓이는 건데, 병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서도 그걸 갖고 있으면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도 보내고 싶어 하는 쪽이긴 합니다.

권미경위원

비용부담이 된다는 건 최종 12월에 그걸 안 쓴 시간만큼의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상이 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하지만 연초에 항상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오프는 없다, 그리고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못 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2년간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권미경위원

그게 병원이 개원하고 나서 계속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최근 몇 년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된 것은. 그전에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굉장히 적고 무시할 정도였지만, 저희가 환자안심병원 인증, 메르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바쁜 일들이 연속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건 연차 미사용 시간이 간호사들 평균적으로 280시간 이 정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을 시간별로 해서 시급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작년에는 일부 그렇게 했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전히 계속해서 줄 수 없으니 마이너스 오프를 사용하고 휴가를 가시라고 권하고는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병원장님, 그러면 이 시간의 1배를 줍니까, 1.5배를 줍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계산 방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아시는 분? 서울의료원 담당 있으시죠? 의료원장님이 거기까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지 담당자 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승원

유승원서울의료원총무부장

서울의료원 총무부장입니다. 마이너스 오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프를 소진하지 못 하게 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1.5배 수당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권미경위원

1.5배로 주고 있나요?

승원

유승원서울의료원총무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오프를 사용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휴가를 사용했을 때는 그러면 6시간을 했을 때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1.5배로 쉬게 하나요, 쉬는 것도?

승원

유승원서울의료원총무부장

마이너스 오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 단위의 야근이나 출근해야 되는 횟수가 있습니다. 3교대 근무자인 경우에는 통상근무하고 다르게 주7일 중에 꼭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아니고 그중에 5번인가를 나오면 휴일을 보장해야 되는 날수가 하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날을 저희가 짜인 근무표에 따라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쉬지를 못하게 되면 그 달 안에 다른 날을 대체휴무로 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 쉬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게 쌓여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는 저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권미경위원

수당은 1.5배로 준다, 확실합니까? 1.5배입니까?

승원

유승원서울의료원총무부장

네.

권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료원장님, 시간이 200시간 넘게 쌓이는 게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인원이 충분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업무량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죠? 가장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다 못하고 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다른 날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마이너스 오프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잘못된 겁니다.

권미경위원

월별로 계산을 해야지요. 매월 나가야지요. 시간외근로를 인정해서 그다음 달에 나가야지요.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래도 그 날에, 그걸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때 그 마이너스 오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동 하나를 클로즈(close)할 정도로 노력까지도 해 봤습니다. 한 병동을 닫고 마이너스 오프를 내보자라고 시도를 해 봤는데, 또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면 그걸 또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희 병원이 요새 병실이 없을 정도로 꽉 찬 경우가 많으니까 병실폐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수가 늘고 업무량도 조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사정 모델에서 하는 시간단축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의료원장님도 인식하셨듯이 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마이너스 오프라는 제도가 없어져야겠죠, 서울의료원 내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서울의료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위탁ㆍ직영병원들의 전체의 문제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다른 곳보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민간병원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어린이병원이나 은평이나 서북병원 이런 데는 이런 마이너스 오프 제도가 없습니까, 보라매병원을 포함해서? 다 없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남병원, 동북병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만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동부병원.

권미경위원

동부병원은 있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건 다 질의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결은 어쨌든 마이너스 오프 제도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아주십시오, 2017년도에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는데요, 직원들 건강검진 내역을 제가 일괄로 받아본 것은 혹시 C형간염은 안 들어가 있나요,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는 병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B형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B형조차도 안 들어가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서북병원이 B형,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직원들 건강검진에 B형간염 검사하는 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B형까지는 기본 아닌가요? 기본검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북병원장님?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서북병원에 들어가 있답니다.

권미경위원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항목에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아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서울의료원장님을 대표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형까지는 들어가 있고 C형간염이 안 들어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C형도 들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들어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35세 미만하고 이상 나누어져 있고요.

권미경위원

35세 이상은 들어가 있고 미만은 안…….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니요, 둘 다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둘 다 들어가 있나요, 전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35세 미만은 B형하고 C형이 들어가 있는데 내용에 있고, 35세 이상은 C형간염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건 단체협약에 의해서 건강검진항목을 더 늘린 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다른 병원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C형간염 관련해서 제가 원내 재해에 관련해서 그리고 감염예방, 직원들 감염노출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보니까 주로 주사침에 의한, 주사침 자상이라고 그러죠. 주사를 놓다가 환자들 바늘에 찔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는 감염병 환자들이 많지요. B형, C형부터 해서 심지어는 HIV 환자들까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노출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C형간염 검사를 안 했다면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C형간염 검사를 꼭 건강검진 항목에 집어넣을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 넣으실 수 있는 거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이것도 추가예산이 드는 문제여서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까? 각 병원별로 가능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가능합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의료원은 돼 있고 어린이병원은?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그것은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추가예산이 드는 부분입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건 시민건강국장님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원장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면 유해 작업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주34시간으로 근무를 하게끔 단체협약에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나요? 유해부서 사업장이 구분돼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디 어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수술실, 그러니까 유해환경 쪽에 가장 큰 것으로 최근에 바뀐 것은 야간근로자 자체도 다 바뀌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대표적으로 아실만한 게 유해약품을 다루는 부서는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술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검사실 일부 굉장히 많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라면 주34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약속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게 정답입니까? 유해환경 사업장은 주34시간으로 한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한 유해부서는 그렇게 한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유해환경사업장을 그렇게 따지면 수술실, 중환자실 다 되겠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다 들어가고 야간근로자까지 다 들어갑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병원 거의 전체에 있는 의료인들은 다 유해환경사업장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모든 병원들 관련해서 이것을 단협이든 아니면 취업규칙에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거 현실적으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이걸 지키시든가 두 가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나온 부분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의료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규직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종들이 있습니다, 미화직이랑. 미화직만인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소가…….

권미경위원

청소 관련입니까?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용역으로 있을 때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나중에 자료로 자세하게 드리겠는데요. 그게 기본급이 주로, 그러니까 기본급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기본급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보고서 월급이 줄었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요. 일부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135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늘었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연간입니까? 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니요, 월. 받는 액수가 그전에 정확하게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월평균이 140이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17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급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 아, 기본급은 줄었구나라는 식으로 보다 보니까 줄은 것처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 심지어는 국회에서까지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한테 최종적으로 다 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도 국감 때 질문 받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 문제제기한 쪽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부분인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임금이 저하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급의 문제입니까? 시급이 저하된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기본급이 좀 적어지는 형태로 보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계약직일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때 들어가는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대 보조비, 교통 보조비, 효도 휴가비, 활동보조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전체를 담다 보면 기본급은 조금 낮아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표 상에 나와 있는 기본급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의료원장님, 혹시 이 청소 미화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만났고요, 저희 직원들도 지금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권미경위원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건 그러면 본인들이 오해를 다 푸신 것으로 본 위원이 봐도 될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울의료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말고 무료 공동간병을 하고 있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관련해서 인력을 저희가 추가로 받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복지병동이라고 하면 행려병동을 이야기하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거기에 몇 병동이나 들어가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스물네 분인가가 아마 무료간병으로 해서, 교대까지 다 합치면 한 스물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건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건 따로…….

권미경위원

몇 명 정도가 더 들어오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전체가 스물네 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스물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복지병동에서만 그 인원이 쓰이고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의료원에서 노숙행려환자분이 다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병상가동률이 조금 떨어지는 90%나 89% 나오는 이유가 복지병동이 안 차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을 때는 그런 행려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약간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행려노숙환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병실이 안 차는 수가 있지요, 간혹 가다가. 그런데 그러면 24명이 거기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어서 아마 그때그때 간호부에서 조금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병동에 있는 직원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복지병동에 있는데 그 병실이 비어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볼 환자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될 이유는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동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휴가를 간다거나 이러는 것 없이 그냥…….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좀 확인을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복지병동의 인력으로 들어온 인력들이 다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여기 인력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도 거기에서만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저도 잘 몰라서 한번 간호부하고 저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되는지.

권미경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논의를 하셔서 종사자들이 고충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보라매병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서 요즘에 301네트워크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라매병원이 갖고 있는 실적은 어떤 거예요? 어떤 실적을 갖고 계신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301네트워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담인력 한 명의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 예를 보면, 주로 그 당시에는 구청이 제일 실적이 많은 것 같고, 올해는 주민센터에서…….

김혜련위원

구청이요? 크게 말씀해…….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2015년도에는 구청이 제일 많았고요.

김혜련위원

구청에서 뭘 하나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구청에서 어려우신 분들 진료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센터에서 60분, 구청에서 48분, 복지관에서 3분, 기타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김혜련위원

301네트워크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건의료와 복지를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김혜련위원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구청하고만 했나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닙니다.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세 군데.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리고 기타가 또 있습니다, 좀.

김혜련위원

기타가 뭐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유관기관인데…….

김혜련위원

열두 명이에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열두 명.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북부병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시죠? 북부병원이 2016년 4대 전략 중점추진과제를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25쪽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하시는 체계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 301의료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에서 병원이 단독으로 존재하고 환자가 찾아올 때만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역사회의 취약한 분들을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접점을 찾아서 환자분이 계실 때 아픈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복지를 저희가 같이 연결해 드리는 것을 의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있다라는 연락을 복지관이든 주민센터든 방문간호사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이웃집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저희가 301팀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김혜련위원

여기가 가장 먼저 301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2013년도에 전임 원장님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올해로 저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자분이 아프실 때 본인이 복지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 복지전문, 의료사업가가 직접 연결을 해 드리고 또 의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굉장히 성과지표를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정지표나 결과지표, 영향지표 이렇게 지표가 정확하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에요, 이게? 보니까 북부병원 301네트워크 성과평가 사업모델 하는 그 부분이 과정평가에서 사업투입 인력 및 예산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굉장히 잘 만드셔서 이걸 다른 병원에도 확산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지금 301네트워크를 시행하면서 양적인 성장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성장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분석했던 결과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자원은 어디랑 이렇게 네트워크를 했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감사하게 서울시에서 의사 한 명, 사회복지사 세 명, 간호사 한 명은 인력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 문제점은 사실 의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혜련위원

지역의 자원을 네트워크화 한 게 굉장히 특이한데 어디어디 어떻게 하셨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저희는 모든 지역사회 관공서들과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그다음에 구청, 복지관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모두 연락이 되어 있고요. 지역에서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환자를 찾아서 발굴해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기관별 의뢰 건수가 상당히 9월 현재 456건을 하고 구청에서 109건, 보건소 10건, 주민센터 109건, 그다음에 복지관 34건, 기타가 194건이에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진료는 어떻게 했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일단 진료는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북부병원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수술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인근의 큰 대학병원급으로도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가서 전원을 시켜드리고 또 의료와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도 다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라매병원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시립병원들이 공공의료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저는 보라매병원이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북부병원은 그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지원금도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영역에서 그렇게 많은 발굴자 수와 그렇게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니까 보라매병원은 의료서비스 질도 높고 신뢰받고 있고 훌륭한 환경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작구의 자랑이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만큼 훌륭한 병원이 없는데 저는 이 공공의료영역에서 병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위원님, 301네트워크에 배정된 인력을 통한 건수가 그런 것이고요. 일례를 들면 저희가 사회복지사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지역사회 연계 초기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301과 비슷한데요, 그거의 의뢰 건수는 지금 746건 정도 되거든요. 사업이 이것도 있고 희망디딤돌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합하면 비슷하거나…….

김혜련위원

그렇죠. 훌륭하죠. 우리 행감자료 20쪽을 보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심포지엄, 건강증진 심포지엄, 건강식 체험행사, 당뇨 주간행사 등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학술중심의 행사를 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초청인사 그런 분들, 공공의료와 관련된 전문가 간의 의견교환이 목적 아닙니까, 그건?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심포지엄은 좀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주민대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약간 보라매병원이 주민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공공의료영역에서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1등 병원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좀 더 그쪽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하고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1사1촌 협약해서 지리산 오미촌을 방문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문화행사도 하셨나 봐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그런 관련해서 몇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미마을이라고 하는 마을하고 1사1촌을 하다가 요즘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마을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공공의료와 친구되기, 아까 프랜즈 워크 1,650명 정도 참여했나 봐요. 그런데 병원이 아파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즐거운 곳으로 마음의 위안까지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자를 위로하는 그런 생각의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의료취약계층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분들이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소외계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조금…….

김혜련위원

케어라는 단어보다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김혜련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북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이 정말 주민들과의 연계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서 더 많은 지역사회에 병원의 존재를 알리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참여형 환자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또 그런 활동들이 지역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에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두 병원을 모두 합쳐도 보라매병원 하나 병상수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은 더 배워볼만한 방향이 아닐까 해서 만약에 같이 연계를 해서 보라매병원도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301네트워크 사업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면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고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향상하고 다각적 지원을 통한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이 동작구 내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관 그리고 이미 찾동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뭔지 아시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곳에 이미 간호사분들이 각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 65세 이상 또 한 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병원을 저는 보라매병원도 찾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서비스 추진계획서, 301네트워크 추진계획서 안에 보면 동작구, 관악구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이 지금 굉장히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미 저번에도 한번 제가 면담을 통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보니까 주민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간호사분들이 또 파견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발맞춰서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 공공의료사업단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김혜련위원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힘도 실어주고.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라매공원이 갖고 있는 그 높은 1등 병원의 이미지도 더 많이 커다랗게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보라매공원이 아니라 보라매병원입니다.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보라매병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병원장님들은 현장에서 발언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지만 속기할 때는 오디오로만 기억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의 직위와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동부병원 김현정 병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유청위원

외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손익계산서상에 기부금 수익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료 외 수익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게 2014년도에는 한 49억 정도인데 2015년도 말에는 71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공공성을 띠어서 그런지 상당한 적자를 계속 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해에 기부금 수익이 많이 늘어났던 것은 저희가 안심병원 정책을 받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과 간호보조원 인력을 69명을 받으면서 그 인건비와 또 필요한 몇 가지 자금을 해서 시에서 안심병원으로 해서 받게 된 돈이 들어가서 그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청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한 30억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예년과 거의 비슷한 액수입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를 보면 성과급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성과급 지급내역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

유청위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29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12월 급여내역이 있습니다. 정 아무개 씨, 안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씨 이렇게 세 분 것, 예를 들어서요. 수석 3급 간호팀에 계시는데 평가등급은 D, D, C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급여차이는 없습니다, D나 C나 봤을 때. 맨 오른쪽에 보면 5113560, 5113560 되어 있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유청위원

급여 차이가 없지요, 등급에 따라서. 호봉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짧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성과급을 그전에 270% 고정액으로 성과급을 받다가 이 해에 저희가 노사교섭결과에 따라서 연동하는 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뀐 것이 원래는 그 당해연도 평가기준을 가지고 성과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바뀐 기준이 전년도기준으로 하게 되어서 이 해에 그렇게 되면 2014년도를 두 번 평가를 받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 해에는…….

유청위원

병원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성과평가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해연도로 가기 때문에 평가가 그해에 반영이 안 되었고 그 이듬해에 반영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지금은 잘 하고 계세요, 성과평가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저희 규정에 맞게…….

유청위원

그런데 급여자 급여테이블을 보면 A등급이나 평가등급이 C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급여수준이.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러니까 이 해가 특별했던 해입니다, 전환 단계에서 두 해가 겹쳤기 때문에요.

유청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됩니까, 그러면?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 규정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자료가 준비는 됐는데 아마 제출이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거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성과지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 규정에 맞춰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지금도 경영이 어려우세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지금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는데 아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수치로 급여 같은 것은 바로바로 드러나거든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이렇게 A등급이나 C등급이나 D등급이나 차이가 없다면 그냥 동일하게 평가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것은 저희가 해가 바뀌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유청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유청위원

그 인력이 박사급이 충원됐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원단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원단 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인력이나 업무상에 더 추가되지 않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단 쪽은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배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유청위원

이게 참 구조가 묘한 게 보세요. 조직도를 보니까 원장님 밑에 바로 감사실 밑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렸는데 이것을 또 민간위탁 주셨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었고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보면 직제 상으로 우리 원장님 밑에 있어요. 그것은 맞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관리감독 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유청위원

지금 전혀 영향력을 행사 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우리 원장님 책임이 자유롭지 않으세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번에 단장에 누가 오셨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조인성 단장이라고 왔습니다.

유청위원

가만히 있어, 이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경기도의사회 전임 회장님이셨고 한데 이분이 과연 공공의료의 적임자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후보 당시에 내세운 공약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의료기관 현지실사 및 청구급여 삭감 개선 등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운영구조를 의료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그런 편향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유청위원

잘 아시잖아요. 혹시 같은 동문 아니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공개모집 한 것이고요.

유청위원

공개모집은 나중에 제가 여쭤볼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유청위원

질의할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50플러스재단을 우리가 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질타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혹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숙성이라고 그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내년에 설립하시려고 그러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설립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유청위원

그러니까 아시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다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유청위원

그렇게 계획하죠. 이게 너무 유사해서 그래요. 조인성 단장이 와서 1년 정도 어느 정도 숙성하면 재단 대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 단장을 이끌었다, 그것은 경력이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지요, 원장님? 플랜을 한 2년 짜더라고, 서울시에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시에서 재단 이사장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사실 제가 영향을 끼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유청위원

서울의료원이 대표적인 기관 아니겠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유청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공공의료지원단은 위원님, 여러 군데가 지자체에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돼 있고요. 부산도 부산의료원에 있고 인천도 인천의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료원에 있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꼭 그런 교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지금 단장으로 계셔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잘 하시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단장으로 오셔서 몇 개월 되셨다가 그다음에 재단설립하면 바로 거기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다 각본에 짜여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박 시장님하고도 관계 있잖아요, 조인성 단장님. 아시죠? 공개모집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요. 50플러스재단도 그랬어요. 대표 분의 연봉이 1억 2,000이 넘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박원순 시장 재선캠프의 핵심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공개모집에서 그분들이 다 돼요, 대표가 되고, 관장이 되고. 과연 이게 무늬만 공개채용이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는 안 맞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런 공모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원장님도 느끼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서도 재단설립하실 때 공공보건의료재단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금액 한도액의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서울의료원 2015년 자녀학자금 지급금액을 살펴보니까 글로벌선진학교 735만 원, 휘문고 519만 원, 대광고 498만 원, 한영외고 647만 원, 배제고 537만 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또 2014년도 살펴보니까 민사고라고 있습니다. 1,625만 원 나타났습니다. 1,625만 원이면 굉장히 많네요, 액수가. 이게 맥시멈 한도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원장님?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유청위원

이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면?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걸 노사합의로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타 병원, 동부나 북부나 이런 데도 개선이 됐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직 다른 데까지는 저희가 각기 노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사합의가 또 있어야 되고요. 저희 병원은 노조가 복수노조이긴 합니다만 동부하고 북부는 또 다른 노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사합의를 잘 이루어내야지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개선이 됐다니까 앞으로 잘 하시고요, 북부병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북부병원 조숙입니다.

유청위원

원장님, 글로벌선진학교 850만 원 이거 다 지적 받으신 거죠, 그동안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저희는 분기별로 150만 원씩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청위원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그건?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2014년 12월 17일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유청위원

150만 원 분기별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분기별로요, 네.

유청위원

그런데 공무원 학비보조금 2015년 기준 보니까 분기당 46만 3,990원이에요. 상당히 높죠?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4분기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185만 5,960원인데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면서 시의 보조금으로 결손을 메우는 상황인데 일반기업 같았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 경영이 어려우면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가 따르는 게 첫 번째로 실행하는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인원감축 하는데 여기는 인원감축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 작년도인가 임금 많이 올리셨죠, 수준을?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저희 작년에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청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올해 임단협 했습니다.

유청위원

많이 올리셨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임금은 저희가 3.0%로 동결했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약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일단 저희가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부터 호봉제로 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호봉제로 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에 조정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시행할 약간의 식대 인상분과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해서 약 1억 6,000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학자금지원은 단협 사항인가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건 개정하실 수 있겠어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노조를 잘 설득하시고요, 예산편성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조라는 것은 정의와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행동을 하셔야지 정당하게 대우받는데,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고맙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서남병원 원장님,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되는데 감사보고서가 겉장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타이틀이. 그래서 다시 요청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북부병원 원장님, 그냥 계셔도 됩니다. 발언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것은 틀린 것을 넣어놨어요, 회계사가. 지적을 하셔서 이게 진짜 감사보고서는 1원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틀리게 나오고 표현한 양식도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일해줬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통일이 안 된 저기라, 서울시에서 주는 돈을 기부금 수익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으로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도 보니까 2015년도 손익계산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2014년 손익계산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계법인한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행감자료 326페이지에 보면 안건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징계요구안입니다. 맞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행감자료 326쪽?

김창원위원

별책자료요. 빨리빨리 찾아주시고요. 동부병원장 징계요구사안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생략이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행감자료에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지도 감독해야 할 서울의료원의 회의록이고, 그런데 왜 그 부분만 빠져있을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 다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좋네요, 서로.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입니다.

김창원위원

서울의료원장님은 관련된 자료를 갖춰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바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오늘 업무보고서상을 보더라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서울발달센터와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서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 명칭에 보면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라고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삼성발달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건 다 가칭이죠?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아직은 가칭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MOU에 체결된 명칭은 뭡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MOU 체결된 명칭은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로 돼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왜 자꾸……. 행정이라는 게 서류 하나 가지고 통일도 안 되는 행정이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에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아마도 제목은 삼성발달센터로 돼 있고 길게 쓰면 좀 하니까 간단하게 해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로 그 안에 내용을 쓴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길어서 좋을 건 없겠죠.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셨던 적이 있고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또 삼성이 많은 비용을 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의 신뢰성, 공공기관에서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충분히 서울시가 당연히 명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통일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곧 완공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내년 5월에 완공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완공해 놓고 이름 지으실 거예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현재로서는 삼성발달센터가 2013년도에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 병원 간에 MOU를 했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지만 상호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계속…….

김창원위원

신의, 뭐라고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 당시 기부할 조건이 ‘삼성’이름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MOU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거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공공의료의 신뢰성 부분을 첨부해야 된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이라는 민간기업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에 이름을 넣어야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한테 이 이름을 안 쓰면 안 되겠냐 했더니 서울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항에 따르면, 기부자가 원하면 기부자의 이름이나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어린이병원이 ‘삼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김창원위원

본 위원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다만 계속 사용할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삼성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기간적인 부분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의 신뢰성과 또 외부 이런 민간기업에 최첨단 이미지를 공통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적 통일,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울삼성발달센터로 끝나 버리면 서울시가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맞습니다. 삼성에서 200억을 주고 건축 비용을 했지만 앞으로 운영비용은 서울시에서 계속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그 이름으로 가야될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계속 서울시에서 나가는데 삼성발달센터로 그렇게 지금 된다면 서울시가 운영비를 주고 싶겠어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아직까지 계속,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게 의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줄여서 쓰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혼란스러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민간에게 전부 다 이름을 다 주려고 하는 것인지, 서울시의 이름을 넣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인지 느껴질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기부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에 따라서 건물에 기부자의 명칭을 넣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해외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게 민간기업들이,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뭘 하더라도 다 그쪽 이름을 넣어주잖아요. 그게 민간이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의 조례내용도 있는 것이잖아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서북병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서북병원장입니다.

김창원위원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 보면 3년간 징계사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창원위원

3년 동안 징계 받은 사원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2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이 있습니다, 낙상도 있고 욕창도 있고 폭행도 있고 화상도 있고. 병원 내 폭행사건을 자세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요. 폭행도 그렇고 투약오류도 그렇고 이건 징계사유가 아닌가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게 아마 병원에서 검토해 봤을 때 징계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투약오류의 경우는 환자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보고자가 자율적으로 보고를 하면 징계를 안 받나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저희가…….

김창원위원

여기 보면 2016년 2월 15일 정맥주사로 할로페리돌(haloperidol) 투약 시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주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해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주사를 하고 나서 이 주사를 투약한 간호사가 주치의한테 가서 제가 잘못 놨다고 그래요? 몰랐으니까 식염수를 빼고 주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당 주치의한테 가서 자기가 보고하느냐고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 사항은 아마 주치의한테 바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간호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창원위원

제가 아까 불러드린 환자안전법 제17조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단서조항 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되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의 수에 대한 답을 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 처리를 하고 나서…….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저희가 병원에서요…….

김창원위원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거고.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일부러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병원에서는 이 환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나 의료인들이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안전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신고…….

김창원위원

속이지 마라라는 취지잖아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자기가 잘못 투약을 했는데 모르고 투약을 했잖아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가서 이것을 주치의한테 보고를 하지요? 그게 자의적 판단 아니에요? 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 보고라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다른 여러 병원을 봐도 투약사고는 투약오류는 제가 못 봤거든요. 병원이라는 곳이 진료 받고 수술이나 치료받으러 가는 데인데 자기가 처방받은 약이 잘못 투약된다라는 것은 병원의 굉장히 큰 신뢰성 부분 아니에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투약오류 중에 이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믹스해서 놔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생리식염수를 빼고 그냥 할로페리돌 약을 직접 그 약만 투약한 경우가 되어서…….

김창원위원

이상 없으면 되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큰 문제가 환자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투약오류가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 투약오류…….

김창원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 징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보고하게 되면 제외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나름대로 정리…….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상이 생기면 이건 안전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의료사고화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이 환자안전법에 의한 안전사고 문제는 신고를 활성화하고 좀 더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변화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처리가 다른데 이 사건의 경우는 레벨3 정도에 해당되어서 징계 없이 한 것으로…….

김창원위원

근접오류?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사건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는 해가 없다. 맞습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실수를 해도 그냥 해만 없으면 되네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경미한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아, 이게 경미한 실수인가 보네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이 경우에 한해서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직원교육을 통하면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건가요, 해결방안은?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병원 내에서 자꾸 뭘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직원교육 차원의 경고와 계도 차원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서남병원 원장님.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서남병원장 조영주입니다.

김창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84페이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ECMD라는 회사가 있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제가…….

김창원위원

모르셔도 되고요. 전대는 안 되게 되어 있기는 하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전대라고 말씀하시면…….

김창원위원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전대 및 양도에 대해서 대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그런데 그 뒤에 단서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대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위탁을 주시면서 또 다른 전대를 주게 되면 관리감독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더 설명 안 드려도 이유를 아시겠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ECMD에다가 줬는데 왜 편의점이랑 서남의료기 이런 데는 전대를 주시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가 지금 그 업체들이 사실은 수익이 워낙 힘들어서 다 이제 안 하려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사실은 하면 제일 좋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입찰을 하면 손해가 너무 많고 수익이 안 나서 나간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묶어서 주는 형식으로 해서 하니까 자기네가 전문이 아니면 전대를 주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김창원위원

전대를 주면 수익이 나나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그 회사 ECMD 자체가 그 영역을 못하니까 자기가 의료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조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적은데 말 그대로 그냥 그 수익을 서로 두 군데서 나누어 가지려면 더 적을 텐데 직접 주면 되시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익이 안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기에는 힘들겠지만 의미삼아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장애인 고용도 가능하고 그런 적법한 어떤 기준을 통과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대를 주면서까지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지만 ECMD에다가 그렇게 여러 군데를…….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하여튼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든 추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그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개 업소를 전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김창원위원

원장님 답변이 이해 안 되세요. 어려운데 다시 또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왜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실 것 같으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시 기관처럼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4,000만 원이 넘는데 지방계약법 기준에 적용했다고는 돼 있지만 25조1항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정확히 명시도 안 돼 있어요. 왜, 1항 중에 또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적절한 기준들이 없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탁기관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간을 잘 마련하셔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동부병원 직원 개인성과급 지급규정, 성과급 평가규정, 개인별 평가규정 따로 갖고 계시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북부병원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북부병원 조숙입니다.

오승록위원

2015년도 2월에 송 모 민원인 알고 계세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일이 거의 드물죠? 자주 있는 일인가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저희가 민원은 여러 가지 병실이나 간병 관련해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땠어요, 이분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혹시?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이분이 제가 사실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오승록위원

누가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경위에 대해서? 병원장님, 설명할 수 있으세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분을 따님이 직접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있는 간병인하고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너무 아침 일찍부터 새벽 4시나 5시쯤 되면 이불을 턴다 하시면서 터는 소리 같은 것을 다 촬영을 했다 하시면서 이 간병인을 다른 방으로 보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호사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병실에 있는 간병인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분에게 잘 설득을 시켜드려서 가급적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그 내용 아니에요. 아산병원에서 전원 왔는데 보호자가 환자의 시술을, 병원 측의 시술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어요. 간호사들한테 폭언하고 비하하고,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2015년 2월 13일에 발생해서 이 보호자를 전원 조치까지, 3월 3일까지 거의 20일 가까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난리가 난 일인데, 모르세요?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분 있잖아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이 자료제출을 다 안 보고 오셨어요?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다 관심이 있는 게 있어서 했을 텐데 이 사건 경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던가 봐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어서 제가…….

오승록위원

언제 부임하셨는데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5월 21일에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2월에, 이거 3개월 전 일이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간호부장이나 원무과장이나 없으세요, 북부병원에?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누구세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북부병원 간호팀장 신숙재입니다.

오승록위원

이 내용 아세요? 2월에, 기억나세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기억납니다.

오승록위원

아시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저한테 민원 관련 경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누가 아시니까 이 내용을 했을 텐데.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그분이 2015년 그때 2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성함은 송석원이라고…….

오승록위원

병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환자분 성함이 송석원님이시고요.

오승록위원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그래서 그분 입원하시면서 따님이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의 간호행위나 주치의 과장님의 시술이나 처치 이런 행위들을 많이 거부하시고…….

오승록위원

거부한 거죠, 보호자가? 본인이 직접 시술한 것 맞아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오승록위원

본인이 간호사 출신이라면서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그러셨던 것……. 간호사 출신.

오승록위원

병원에 와서 병원이 하는 시술을 거부하고 본인이 시술을 한다는 말이에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본인이 직접 드레싱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닌데? 시술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병실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간호사들 욕하고 청소원들한테도 욕하고…….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그러셨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혐오적인 행동을 해서 병실 내 속옷 차림, 이건 그러면 따님이 그러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따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속옷 차림으로 그렇게…….

오승록위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정신적으로 이상 있다고, 본인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 주치의 과장님도 보시기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혀 진료를 못한 거예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진료는 저희가 최대한 해 드리긴 했습니다. 해 드렸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간호사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오승록위원

경찰들도 출동하고 그랬었죠?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죠?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그러셨습니다.

오승록위원

중간에 보니까 다시 아산병원으로 전원시키려고 시도를 했다 데리고 갔더라고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아산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아산병원에서 좀…….

오승록위원

거부했어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거부…….

오승록위원

아산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맞지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그러셨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북부병원에서 전원을 받았어요, 이런 환자를?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일단 저희는…….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끝까지 치료 못하고 그러면, 2월 13일에 들어와서 3월 3일까지 근 20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이 보호자가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퇴원도 거부해 버리고 그냥 보호자가 장시간 외출해 버리고 퇴원시키려고 해도, 이런 일이 흔히 있는가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그런 일이 흔히 있지는 않지만…….

오승록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가끔씩이라도 있어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거의 없는데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오승록위원

특이한 케이스지요, 이게. 어처구니없는 일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병원 측의 조치, 이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전에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매뉴얼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저희는 환자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호자분이 거부를 하셔도 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저희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맥주사나 혈관 이런 데 주사를 계속 놔드리려고 시도를 하였고 그렇게 조치는 계속 했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요. 당연히 치료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병실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환자들한테까지 굉장한 피해를 준 것 같은데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그분이 2인실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옆의 다른 병실에 시끄럽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병실로, 그 옆의 병실 환자분은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조치를…….

오승록위원

그럴 정도로 온 층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간호사들한테 시비 걸고 시술 거부하고 자기가 주사 놔버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니까요. 본인이 간호사 출신이니까 본인이 시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북부병원에 이 사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한 20일 버티다가 3월 3일에 퇴원이 됐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보낼 때도 그분이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해서 그분이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저희가 알기는 전라도 쪽 요양원 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거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환자에 대해 피해를 줬던 사례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을 보니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보안관리지침 상에 병원환자 보안에 대한 사항 내용을 추가했다, 이거 하신 거예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중랑경찰서하고 MOU를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서하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보통 바로바로 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쯤에 체결하셨어요, 경찰서와 MOU를? 9월 16일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있고 나서 6개월 후에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저희가 그 MOU체결하기 전에도 경찰서에 말씀을 드려서 경찰서에서 계시는 분들이 순찰을 더 강화를 해서 저희 병원에 일단은 자주 오시고…….

오승록위원

이건 병원장님한테 좀 이따 물어볼게요. 5월에 오셨으니까 이 체결할 때는 계셨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계셨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무슨 보안지침이라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안관리지침 이거 말하는 거죠? 보안관리지침, 북부병원?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오승록위원

여기에 그러면 환자보안에 관한 것을 넣었다는 건가요, 새롭게 조치한 게? 환자보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거 들어간 거죠?

숙재

신숙재북부병원간호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니까 “7. 환자보안” 해서 “보안사고의 종류, 폭력 및 폭행, 처리 및 보고체계는 병원 신고체계에 의해 신고한다. 별첨2” 해서 별첨2를 보니까 “개인영상물의 신청 청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매뉴얼 맞아요? 이거 병원장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이 보안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환자보안이 한 줄 들어갔는데 “별첨2에 의해서 신고한다.” 그랬는데 별첨2 자료가 전혀 보안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허술한……. 이 후속조치가요, 병원에서 했던 조치가 하나마나 한 조치에 그마저 했던 조치조차도 엉터리고요. 경찰서하고 MOU도 6개월 후에나 겨우 체결해서 순찰활동하고 별로 사안의 시급성을 모르셨어요, 병원장님? 들어가세요, 부장님은.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책임을 통감하고요. 경찰서랑 MOU를 체결했던 것은 이 건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마을이 되는 병원의 일환으로 제가 경찰서에서 경범죄 심의위원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이 좀 외지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야간근무자들이 교대할 때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경찰서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건 가지고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한 조치는 아까 이야기했던 매뉴얼 개편밖에 없었다는 소리입니까?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경찰서와 MOU를 체결한 것은 그런 건으로 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보호자들이 난동을 피우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체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약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태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제가 경찰서와 언제든지 직접 당하는 사람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잠깐 계셔보시고요. 서울의료원장님, 거기는 병원이 크니까 혹시 이런 일이 병원에 발생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이런 예는 굉장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 각 병원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환자분이 블랙 컨슈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 머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협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하는 병원 측의?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간단한 매뉴얼은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대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환자분이 병원에 계속 있을 때 강제적으로 퇴원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건 버티는 것도 버티는 것이지만 자기가 막 시술해 버리고 이런 거였는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굉장히 심한……. 그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전혀 병원에서,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죽 들어보면. 그러면 북부병원 이게 서울시에도 보고가 전혀 안 됐겠네요, 당연히? 병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박유미 과장님? 혹시 이거 보고받으셨을까요? 이건 개인병원 이런 거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이거 보고받아서 응답소에 왔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오승록위원

계속 서울시에다 민원을 넣었으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와서 답변을 했고요. 이 보호자가 응답소에 왔을 때 저희들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병원규정하고 의료진 진료하고 처방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오승록위원

답변서는 봤어요. 그다음에 갔으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이라든가 후속조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저 사례를 다른 병원에 전파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오늘 위원님 질문해 주신 이야기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챙겨야…….

오승록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하시고요. 한 1년이 지난 일이긴 한데 이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 매뉴얼,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강구하셔서 전 병원에 전파하고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의료법을 크게 위반한 거고요.

오승록위원

고소고발 건도 되지요, 어찌 보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승록위원

다시 또 면밀하게 조사하시고요. 두 분 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의료원 을지분원에 관한 질문 좀 할게요. 서울의료원장님께 일단, 어차피 시민건강국의 정책이긴 한데 일선에 있는 병원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을지분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대략 2020년경에 서울시가 분원을 만드는 건데 현재는 서울의료원 을지분원 형식으로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 거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업무협약을 2014년에 체결했더라고요,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서울시하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뒤로 용역보고서나 학술용역보고서를 한번 했죠, 중앙경영연구소에서? 그래서 앞으로 분원에 대한 역할, 방향, 그런데 이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병원이 하나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본원은 중랑구에 있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분원은 을지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200병상 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200병상으로 그때 컨설팅 상에 나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600병상인 거죠? 200병상이면 다른 병원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어디하고 비슷하지요? 아, 북부병원 정도의 수준인데, 굉장히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의 병원을……. 고민하고 다듬어서 잘 연구를 해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모델 병원 그럴 것 같은데 의료원장님, 이 부분에 고민 좀 많이 해 보셨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때 컨설팅 업체하고도 인터뷰를 상당시간 했었고요. 별도로 또 고민도 해 봤고, 가장 특징적인 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그냥 공공병원이 하나 더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색다르고 다른, 그 지역에 맞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하는 역사성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어찌됐든 서울시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분원이라고 하면 본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수렴이라든가 깊이 있는 연구, 그 뒤로는 전혀 진척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용역 한번 하고 나서는 브레인스토밍 한다거나 TF팀을 만든다거나 해서 좀 알차고 충실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시민건강국하고 더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보라매병원장님, 이 분원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지요? 알고 계시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네,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도 병원장님으로서 그 분원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역할을 했으면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라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최근에 2015년도에 의료관리학 교실의 김윤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오승록위원

어디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김윤, 의료관리학 교실.

오승록위원

어디, 보라매병원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닙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에. 지역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려면 종합병원으로는 500병상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감소가 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망률을 줄이려면 500병상 이상.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종합병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세부 전문의가 필요한데 그걸 구색을 맞추려면 500병상이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하의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특화된 병원을 운영을 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진료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종합병원보다는 특화된 병원으로 가는, 그 정도 규모라면?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최소한…….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우리 병원장님 중에 이 분원에 대해 혹시 아이디어나 생각, 고민했던 게 있으면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없습니까? 어린이병원 원장님 하시면, 혹시 또 어린이특화병원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사실 국립의료원이 서초구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사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병원하고 직선거리로 3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협업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아무래도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고민을 했었고요. 만약 을지분원이 생긴다면 아까 보라매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플러스알파의 병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도 준 종합병원이 많습니다. 준 종합병원하고 경쟁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응급의료라든지 아니면 감염병에 대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정도의 병원이 되지 않을까. 요즘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도 정선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이지만 자체 내에서 응급의료 쪽을 해서 대학병원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또 하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마지막으로 북부병원 원장님이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한번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북부병원 조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의료원 분원하고 가까운 2.4km 반경에 있고요. 사실은 분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좀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외국인도 진료하면서 수익을 내고 또 한편으로는…….

오승록위원

관광상품 하자는 건가요, 의료관광?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그걸 100% 하자라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수익을 내고 한편으로는 그 수익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한 공간에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유미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주 업무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어떻게 서울시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약간 중단돼 있는 겁니까? 아직 이전계획이 불투명한가요? 2020년쯤에 된다고 보고가 돼 있던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원지동에 이전하는 것 자체가 2014년에 MOU 맺고 난 다음에 진행되면 2018년까지 건립을 하기로 됐었는데요, 메르스가 생기는 바람에 중앙감염병원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원지동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조금 딜레이 돼서 2020년에 본격적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을 해서 그쪽에 어떤 병원의 성격이 들어가야 되는가는 저희들이 해 놓은 상황인데요. 약간은 앞으로 더 의견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원래 도심에 병원을 놔두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안에서 중구나 그 근처에서 공공의료,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놔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도 들어가야 되고, 200병상 규모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분원의 형태에서 공공의료의 어떤 성격을 넣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본격적으로…….

오승록위원

많이 부족한데요. 여기는 그냥 설문조사 비슷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요. 내년 2017년이면 2018년……. 하여튼 2∼3년 안에 어찌됐든 방향을 잡아서 지을 때부터 설계과정에서 그런 게 다 반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 하나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손 한번 들고 쭉 기지개 한번 핍시다. 시원하실 겁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건강위기아동을 위한 건강안전망 제공해서 전국에서 서울로 몰리고 있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대상으로 검진 및 진료, 수술, 장애인시설 입소 등 포괄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해서 지금 업무자료에 내셨는데, 베이비박스 유아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왜 이걸 질문하고자 하느냐면 저출산 문제로서 저는 이 베이비박스를 4대문 안에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병원 원장 입장에서 제 말에 타당성이 있는지, 또 진료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은 더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어린이병원에 온 베이비박스 환자가 약 570명입니다. 이 환자들이 사실 서울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에서 반 정도 오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배타고 와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유기하는 그런 관행이 3년 전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병원만이 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저희 병원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산병원 같은 데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계속 유지하느냐의 문제들은 생명윤리학회라든지 의료학회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아이들이 만약 길에 버려지게 되면, 저희 병원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30년 전에 길에 버려져서 저체온증에 노출돼서 아직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런 환자들을 피하려면 그나마 안전한 그런 데 유기해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그걸 설치함으로써 환자를 더 유기하게 된다, 그런 생명경시 풍조가 더 진행된다, 그래서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생명에 대해서 물건 다루듯이 하는 그런 것이 더 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정도로써 하는데 결국은 이게 생긴 게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입양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는데 자기 호적에 등록해야지만 아기를 어디 맡기거나 고아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입양특례법 때문에 이게 계속 조장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제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베이비박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의 생명을 구출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그 베이비박스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아까 사백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560명.

성백진위원

560명 중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의사 입장으로서 말씀하셨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또 저출산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저거 문제로서 아주 딱 거두절미하게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사 입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생명을 중시하시는 의사신데 그래도 뭔가 더듬더듬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무안 주고 그냥 단칼에 딱 잘라버리니까 본인도…….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실 작년에 서울의대 면접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서울의대 면접에서 입학하려는 고3 학생들한테 베이비박스(baby box)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은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환자를 살렸어야 되는데 또 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점이 있어서, 시간마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딱 잘라버리니까. 뭔가 생명을 하나 구하려면 그래도 베이비박스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저는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저출산에 대한 것만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 베이비박스가 사대문 안에 하나씩 저거하고 지방에도 각 도별로 하나씩 있으면 많은 생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위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의 장기 행려환자들이 대부분 옛날에 화장실에서나 병원 앞에서나 경찰서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지금 20살 먹은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 길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베이비박스의 순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진료하시면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다른 애로점은? 혹시 서울시에서 더 협조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타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저희가 570명에서 한 140명이 입원을 했었는데요.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보낼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소아장애인시설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TO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도 장애인시설을 점차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백진위원

여러 가지 복안이 또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베이비박스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그냥 거두절미하게 딱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의사 아니십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저거한 건축시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기존 어린이병원 터를 파다보니까 폐기물이 5,20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2007년에 저희 병원을 리모델링했었는데 그 폐기물을 갖다버리지 않고 거기에다 묻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비용이 덜 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올해 하도급 문제가 있어서 좀 딜레이 되었다가 현재는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어서 내년 5월에 차질 없이 아마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부임하신 지?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오시자마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장례식장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가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퇴거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고소고발과 함께 행정 대집행을 위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통보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법적조치를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법적조치도 하고 행정 대집행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점용해서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북병원뿐만 아니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도 지금 그런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병원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도 그 영향이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우리 동부병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장례식장이 중단되고 있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중단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대한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매년 계약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 8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법적으로 상이군경회와 신생특별지회 간에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패소하면서 수의계약 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졌고요. 그 상황에서 또 같은 시기에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응급실 기능개선공사가 시작되면서 아래, 위층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바닥공사를 하려면 그쪽 천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동안 지금 장례식장을 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휴장인데 그러면 지금 그대로 휴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영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설로?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나중에 아마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집어넣으셨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예산에 일단 넣었는데 예산에 아직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서남병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서남병원 병원장 조영주입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각 기관별 내부감사기관 지적사항에 보니까 오늘 피감기관 중에서 제일 많이 지적이 되었고 저거 하네요. 몇 건인가 하니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33건, 2015년도에 3건 해서 무려 3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처음 초창기에 감사대상에서 문제 지적받은 것은 아마 개원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잘 익숙하지 않고 그랬던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많이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고요. 그래서 요즈음 2015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셔도 더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후임 원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같은 병상 수에 은평병원이나 어린이병원 같은 데는 한 건밖에 안 됩니다, 서북병원은 두 건밖에 안 되고.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자꾸 서남병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3년 그렇게 운영하면서 여기서 많이 지적도 받은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서울시하고도 많이 의논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문제를 서로 해결을 하고 저희도 의료원 측에서도 거기에 부담을, 조금 역할을 더 하기로 하고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성백진위원

원장님이 부임하셔서는 몇 건이 됐습니까, 지적사항이?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제가 2015년도에 부임한 다음에는 아직 감사가 세 건 정도인가…….

성백진위원

세 건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이중에서 그러면 제일 중대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조사까지 받을 정도가 됐습니까, 경찰조사까지 받을 정도가 됐습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단순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그 사업기한까지는 전혀 저거가 없었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확실합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확실히 확인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나 저희 위원님들도 서북병원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탁병원들은 물론 말썽이야 있겠지만 그렇게 서남병원처럼 별로 말이 없는데 서남병원만 유달리 더 말이 많고, 물론 새로 개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개원을 해서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민원이 더 많으니까 우리 역대 원장님들이 잘못하셨다는 것 시인하시지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성백진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박유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성백진위원

오늘 여기 원장님들이 다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소방병원을 하나 개원했으면 한다는 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왜 소방병원을 다시 하나 개원해야 되냐 하면 그것도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화상환자라든가 특히 소방병원은. 또 골절환자 그 두 가지 문제 외에도 소방가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의용소방대까지 있어서 저는 소방병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는데 우리 박유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소방재난본부하고 본부장님이나 거기 있는 과장님들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고요. 소방에서 하는 세미나에 제가 또 가서 소방병원 관련되어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중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이 소방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하나 짓는 근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설치를 하거나 전국 시ㆍ도에 하는 센터를 지정하는 것도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협력병원, 소방협력병원 형태로 지금 현재 9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말고 전문으로 소방병원을 하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이나 골절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부가되는 내과,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병원 하나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증도 이상을 진료하고 있는 병원, 시립병원들 중에서 소방에 관련된 질환의 특화되어진 센터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그 필요성에 관련되어서 병원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 바로 병원이 생기는 근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소방본부하고 더 이렇게 긴밀하게 회의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자는 얘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말씀 중에 소방병원 문제가 저의 보도자료 나오기 전에 사실 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시기 전에 그때 한참 소방관들 많이 그것하고 이슈화되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소방하고 저희들이 언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와서 말씀하고 저희들도 편안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병원이 개설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박유미 과장님께서는 크게 폭을 굉장히 넓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중앙정부 보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서남병원 같은 병원을 저거하고 또 다른 병원도 우리가 저거를 해서 하게 되면 이 병원 문제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가 뭐냐면 국립경찰병원이 있는데 국립경찰병원 안에 소방관들이 가서 진료를 받게 국가체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백진위원

알고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하기에는 일단 국가에서는 소방관에 관련되어서 진료하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시ㆍ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말씀대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조금 설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의붓자식 치료받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활발하지도 않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소방병원 하나 개설해서, 개원해서 이분들한테 힘을 더해 주고 그러면 용기가 더 나고 일을 더 잘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전병원 있지 않습니까? 한전병원 있고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어린이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소방병원만 없기에 본 위원이 그것을 생각해서 한번 보도자료를 냈어요. 냈으니까 이 문제를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야 되겠지만, 우선 박유미 과장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 저는 끝마무리에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어린이병원 원장님처럼 툭툭 자르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병원의 필요성을 같이 동감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하고 박마루 위원님 질의가 남아있는데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거기다가 더 짧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더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두 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니까, 그러면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우선 오늘 9개 기관 병원에서 수감을 하고 계시는데 종합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개인 병원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북병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세출집행액이 약 65%에서 75% 정도 이제 3/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 퍼센티지가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서북병원은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의 원무과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나이를 보니까 한창, 한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은평구청에 근무하면서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온 겁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저희 병원 전체가 다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전부 공무원이 거기에 원무과장을 하는 겁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장도 공무원이고 다 공무원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병원에는 노숙인하고 쪽방촌에 대한 거주자 무료지원을 월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열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노숙인 쪽방은 사실 세곡동 쪽에는 노숙인 쪽방이 없어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저희 어린이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서울의료원에서 주최를 하면 저희가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대부분 소아과의사이긴 하지만 노숙인 진료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지역의 개념 없이 나가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주로 서울역 근처 노숙인 진료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쪽 주변에는 없죠?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기능직을 59명이나 감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정규직으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청소직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분들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서른두 분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약에 정규직으로 그냥 했을 때는 정규직 되자마자 퇴직해야 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은 65세까지 그냥 잡(job)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그냥 계약직으로 운영을 당분간 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말씀주신 그런 분들이 몇 분씩 계시는 겁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도표상, 자료상에는 감소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정규직으로 바로 고용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 현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표시가 됩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동부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이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금년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알코올해독센터를 올해 8월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병해위원

사실 금년 부분은 병원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확대를 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동심이라는 자원봉사단이 전체 2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 돼 있는데, 자료상만 하지 마시고 진실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각 병원에서 자원봉사는 물론 일부하고 있겠지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부병원, 나오지 마십시오. 북부병원은 치매 중심 전문병원인데 사실 치매ㆍ중풍에 관계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가 병원을 나와서, 보호자가 병상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 전자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서남병원은 뇌졸중 뇌혈관 중심 병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간호직을 20%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호직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인데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장애인병원은 이동치과를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초생활자는 50% 또는 건강보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은 20%에서 30%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사실 장애자는 쉽게 말해서 더 확대를 해 줘야 돼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어떤 노력을 하든, 또 저도 좀 거들 테니까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많이 설득을 해서 정말 이 부분은 30% 아니라 50%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개 병원 중에서 부채비율을 보면 참 안타까운 숫자인데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아서 되겠느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렵네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여기 앞에 계시니까, 지금 의료원의 부채비율을 많이 줄이고 있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많이 줄였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산지구, 갈매지구가 내년에 입주하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갈매지구는 일부 들어오고 있고 다산지구도 부분적으로 지금…….

이병해위원

거기 한 4,000가구 이상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단지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다산ㆍ갈매는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입주하고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뭐 근접해서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렇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렇게 해서 부채비율을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8개 기관도 어떻게 하든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보라매병원 2014년, 2015년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감사보고서에 똑같이 2014, 2015년도의 내용을 보면 삼정회계법인에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21장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결산 권고사항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해서 부당하다고 삼정법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지금 회계법인에서는 서울시 권고사항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다고 삼정법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금년도 것 1년 것도 아니고 2년 계속, 제가 그 앞 년 것은 못 봤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여기 보면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 급여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라고 돼 있어서 일반기업 회계기준하고 서울시 결산 권고사항하고 다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서울시하고 삼정법인하고 의견차이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걸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보면 해외출장을 많이 가서 학술, 여러 가지 또는 행사 이런 것으로 다방면적으로 해외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참가자 또는 거기에 가서 발표하는 사람, 일을 하는 분 이런 게 명확하게 지침이 없고, 우리 박유미 과장님 계시나요? 이건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걸로 간 이런 것도 있고 학술적으로 토론하러 가는, 발표하러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참가비 지원을……. 서남병원 원장님, 서남병원은 단순참가자만 가는 것으로 돼 있고, 반대로 논문을 발표하게 한다거나 병원신분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 있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이런 성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그래서 저희가 단순참가는 보조를 못해 드리고요. 뭔가 발표를 하면 해외 17만 원이면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불만이 있는데 지금은 규정상 일단은 그렇게 했고, 해외학회를 그렇다고 저희가 많이 부담을 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그냥 규정상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 일본에 갔는데 17만 원 줘서 일본을 어떻게 갔다 옵니까?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어떻게 17만 원 가지고, 제주도 왕복 갔다 오면 17만 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도 그걸 다 서포트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이병해위원

그러면 차라리 개인별로 개인부담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줬다고 이렇게 비용지출 내역서에 기록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분들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보라매병원도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항공료를 주고 어떤 데는 체재비하고 같이 주고 어떤 데는 체재비를 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의료원은 항공료만 또 지급을 하고, 또 어떤 데는 항공료, 체재비, 기타비용까지 지급하고.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병해위원

어떻게 병원에 해외출장여비규정 지침 이런 것이 없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학술활동 관련돼서 경비 지원하는 지침이 지금 현재로는 내부규정으로, 지침이 각 병원마다 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괜찮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 없이 이 부분은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금액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예쁜 사람은 다 주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이 가면 줄여버리고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통일된 지침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 누구든지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하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마일리지 관리는 서울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인별로 배정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서울시 공무원분들 출장을 가면, 해외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해외로 가면 개인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병해위원

않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병원은 전부 다 개인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것도 지침을 만들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인 사용하는 것이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1마일에 20원씩 사갑니다, 복지카드로. 공무원이 그것을 알아야지요, 해당기관의 집행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보라매병원.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 별책에 157페이지, 2016년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 년 것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2016년도에 89건에 8,630만 원이 학술대회 참가비로 집행이 됐어요. 157페이지 죽 보시면 2016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 참가한 분도 있고 실제로 가서 발표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병원은 거의 출장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가야 될 분들이 해외를 갔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마일리지 관리가 크잖아요, 많이 갔으니까. 또 장거리 원거리를 갔으니까,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 것도 박유미 과장님,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외에 단순 참가자로 갔는데 거기도 혜택보고 또 마일리지 혜택보고, 그러면 요즈음 1만 마일이면 제주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혜택이 굉장히 크잖아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이병해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횡령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미미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1분 단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부위원장

네, 시간을 남겨주는 미덕을 발휘해 주신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이루 이렇게 올해 연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원장님들과 또 관계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의 역할도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우리 서울시 전체 오늘 여기 행감 받는 기관 병원들 수화통역사가 있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없지요? 우리 농아인분이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수화통역사 때문에 부산까지 부산성심병원인가요. 거기까지 진료를 받으러 갔었대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운영비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실지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장애인 고용을 한번 볼게요. 이것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분 장애인 수화통역사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주시면. 돈이 없지요? 지금 수화통역사 있는 병원이 없지요, 연계한 데도 없지요? 서울의료원 있나요? 서북병원은 있나요? 동부병원도 있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께서 과거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는 그때 수화통역영상장비를 해서 그곳에 오시면 영상장비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수화통역센터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올 9월에 47건까지 해서 통역사가 직접은 없지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수화라는 것도 이게 수화가 어느 면에서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표정까지도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서울의료원장 김 원장님, 수화는 기쁨을 표현할 때도 손만 보지 않아요. 표정을 다 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농아인들이 표현을 못하면 아픈 표정도 몸으로 느낄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앞에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영상 수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료원이 모범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세요. 동부병원, 서북병원도 같은 방법이었나요? 직접 있나요? 사람이 오나요? 동부병원, 직원이 직접 해요? 좋은 방법이네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첫 번째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애인고용부담금도 그렇고 두 가지 다가 우리 서울시민이에요. 또 부담금은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고요. 지금 취업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16년도 8월 1일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률 지금 지키고 있는 병원이 어디 있지요? 어느 병원입니까?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입니다.

박마루위원

거기는 알아요, 100%. 다른 서북병원은요? 서북병원은 하고 있나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으로 봐야 되고, 병원 단위로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런 데도 있어요. 단위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해야 될 병원들이 현재 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지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병원들을 얘기를 해 볼까요? 2015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15년도 보라매병원 4억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 2억 8,400. 본 위원이 2014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 1억 6,300. 보라매병원 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 김병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저희 병원에서도 논의를 많이 해서 올해는 9월까지 14명을 채용했고요. 하반기에 정원배정이 12명이 되어 있어서 채용공고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약속하는 것입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 고용부담금은 대략 어느 정도 내야 되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이게 채용시점부터니까 한 반절 이상 줄 것 같기는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2억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올해는…….

박마루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대략 따져보면 10억 가까이가 되네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보라매병원에서 고용을 해서 보라매병원에 그 역할을 하게 하면 고용부담금 안 내잖아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요. 공공병원에 대한 “이 병원은 참 선행적이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서울의료원도 지금 2015년도 3억 1,000. 아니죠, 여기는 3,100만 원이었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3,500만 원, 2013년이 4,600만 원. 서울의료원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점차 고용부담금을 줄여가고 있고요. 3,000만 원에 도달했었는데 또 나가시는 바람에 다시 추가 고용해서 아마 다시 날짜 제출하라고 하면 만족되어 있을 겁니다.

박마루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동부병원은 2015년도 1,7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북부병원도 1,200, 1,700 이렇게 있고, 서남병원이 1,800, 700, 700 이 정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속 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계속 지적당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있는 동안은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에 급급하지 마세요. 계약직, 일용직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질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행감할 때는 분명히 이것 볼 것입니다, 고용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요. 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혹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인데 건평원에서 환불된 진료비,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이게 크든 작든 간에 환불되었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총 15건이에요. 15건이 건평원에서 환불진료비를 냈어요. 그리고 동부병원이 6, 북부병원이 5, 보라매병원이 16건입니다, 서남병원이 7건. 이것을 진짜 잘못 이해하면 밖에서는 의원급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과잉진료라고 보고 있어요, 환급된 것들은. 그런데 공공병원에서 환급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치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공공병원에서 무슨 과잉진료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공공병원의 역할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사회사업팀 내역하고 후원금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공공병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이고요, 정말 어려운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이 두 가지가 되면 서울대병원에 안 가고 아마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고 의료비가 낮으면 다 이리로 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사회사업팀을 활성화시키자고 본 위원이 처음 상임위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어린이병원은 6,400, 서북병원이 2,200, 은평병원이 후원금 내역 없고, 법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북병원이 301프로젝트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되게 모범적으로. 그런데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도 받고 있는데 보라매병원은 10억이 넘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이런 전반적인 것을 받고 있어요, 보라매병원은. 그런데 과연 이 비용을 받아서 실제로 지정기탁금 형태의 치료를 하고 있나요, 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맞습니다. 그건 전액 환자한테 지원되는 돈입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그러면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후원금 내역과 지정기탁금 내역 플러스 치료받았던 내역 필요합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만에 하나 이거 이상 있으면 후원금은 형사고발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동부병원 같은 경우도 한 6,500, 북부병원도 지금 301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북부병원을 얘기했네, 서북병원이 아니고. 좀 착각을 했네요. 하여튼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정말 이 부분을 공공병원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 없는 병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집행부의 박유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다 메모하셨죠?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이거 시민건강국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행감할 때 따질 건데, 본 위원이 사회사업팀 이 부분 상당히 강조했었죠? 이 부분 왜 못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소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시립병원, 사회사업 업무 개선하자고 해서 그때 나왔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금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하고 또 세세하게 내용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병원에서 시하고 같이 해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기준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린 게 직접적으로 후원을 못 받는 곳도 있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정기탁금 형태로 해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복지관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정기탁금 형태로 의료취약계층을 치료해 달라, 그러면 의료취약계층 어디서 할 거냐? 가까운 보라매병원이 됐든 서울의료원이 됐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못 받더라도.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매년 시민의 돈으로, 오늘도 12개 병원이 이렇게 행감을 받고 있잖아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시지요. 이 부분 내년도에도 정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병원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치료율을 보니까요, 이게 2016년도 예산이네요. 보라매병원이 얼마 받고 있죠, 보조금을?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120억 원을 운영보조금으로 받고 있고요, 자본보조로 2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상액이 2016년도가 18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이 의료취약계층 치료율이 몇 %인지 아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외래와 입원이 좀 다른데요, 외래는 약 10% 정도 되고요.

박마루위원

외래는 10%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입원은 16 내지 17%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평균 12.6%예요.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위원님, 그런데 관악구와 동작구 의료급여환자비율이 서울시가 보통 25만 명 정도 있는데 2.5%고요.

박마루위원

원장님, 관악구 동작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공병원들은 25개 구가 다 갈 수 있어요. 왜 거기에다가 인구비율 포커스를 맞추세요? 강서구에서도 보라매병원 가고요, 저쪽에서도 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보조금의 의미가 뭡니까? 정확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취약계층 진료와 또 저렴한 수가로 운영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거죠. 그리고 응급의 정말 어려운 서울시민들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것인데 12.6% 말이 됩니까? 우리 서울시 공공 전체 보도자료 쓰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아, 그 정도냐고.” 이 정도인지 몰랐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조금 변명을 하자면 그게 일반 환자를 많이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보통 서울시 전체 2.5%가 급여인데 12점 몇 %니까 저희가 적다고는…….

박마루위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이 갖고 있는 홍보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취약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라매병원의 벽이 높아요.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엑스레이 한번 제대로 못 찍고 있어요, 보라매병원에 가면. 이번에 나왔던 장애인 수검률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것도. 그런 원인이에요. 턱을 낮추고 홍보하고 그러면 누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남병원도 상당히 미흡해요. 서남병원은 이대목동병원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12.8%예요. 서남병원이 지원받는 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89억이에요, 보조금이. 이게 말이 됩니까? 유일하게 100% 하는 데가 장애인치과병원입니다. 동부병원도 한 5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공공병원들이 갖고 있는 목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좋은데 다 좋아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병원에 오신 의사분들은 실질적으로 급여가 적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립병원의 의사분들은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공병원에 오신 의사님들은 대부분 나는 이 정도 받고 그리고 내가 여기 온다, 이랬든 저랬든 묵시적으로 다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박마루위원

그러지요. 좀 이따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행감을 속개해서 계속 꽤 긴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그러니까 5시 5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2차 질의를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아까 회의록 생략된 것은 지금이 아니라 2015년도에 생긴 일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2014년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2014년도 하반기에…….

김창원위원

그게 행감에서는 자료가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검토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부병원 원장님 거론되었다고 동부병원장님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여튼 검토가 안 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광고홍보비가 2014년도에 341만 원, 2016년도 580만 원, 그리고 서북병원이 453만 원 그 정도 선입니다. 매년 똑같고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다음에 은평병원이 얼마죠, 은평병원 원장님? 공고홍보비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680만 원, 2014년도에 870만 원, 2015년도에 360만 원, 2016년도에 150만 원. 그다음에 동부병원 계속 죽 있습니다. 제가 모든 병원들 광고홍보비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특히 직영병원 같은 경우는 진짜 공무원답게 거의 고지하는 그런 비용으로밖에 안 써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요즘 같은, 저도 이 보건복지위에 와서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보였는데요. 지역에 다니는 지선버스에도 보면 광고들이 대부분 병원광고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서남병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던데요. 서남병원에서 그런 광고나 홍보나, 그리고 서북병원인가요? 너무 질타만 하면 그러니까요. 잘 된다고 평가하는 것도 평가해 드려야겠지요. 북부병원이구나. 양원역에 보면 역명 바로 밑에 서울시 북부병원이라고, 그렇게 노력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옛날처럼, 작년처럼 메르스 국가재앙이 생길 때나 그러면 이런 공공의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는다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공의료를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도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베드 사이즈면 특화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외부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장님이라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경영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문책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 계약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병원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선은 방만경영이니 직무유기니 시민들은 꿈의 직장이다. 나름대로 또 어려운 고충이 있으시겠지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든지.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너무 구태의연한 그냥 자기네들 이런 소식지 만들고 홍보하고 PR하고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병원들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은평병원장님.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김창원위원

홍보의 마인드가 없는 겁니까? 경영의 기본이라고 하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공무원이니까 그냥 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전체 홍보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00만 원에서 한 300∼400만 원 정도…….

김창원위원

말이 됩니까, 이 금액이?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저희도 공무원조직에서는 광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김창원위원

마인드 자체가 없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왜 제한을 하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사립병원들하고 어떤 경쟁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김창원위원

의료취약계층도 알아야 찾아가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그것은 충분히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모든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인 병원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신과적인 질환은 저희 병원 관련해서 많이 의뢰하고 또 같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들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은평병원에서 하고 있는 홍보가 소식지 발간, 유관기관 및 원내 배포하는 것, 2012년 연보, 유관기관 및 원내 배포하는 것, 국제학술대회 리플렛, 그렇게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홍보라고 반드시 어디에 광고를 게재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말씀도 맞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은평병원이 가지는 조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많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말씀하신 이 정도의 홍보비를 쓰고 있고, 여기는 광고란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세입ㆍ세출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조직적 한계,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해 봐요. 재단에서 위ㆍ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처럼 하되, 재단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독립 위ㆍ수탁을 재단에서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원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떨어지고,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개선 못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세입으로 잡히고 얼마가 세출로 잡히는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면 의료법인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공의료지원재단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지금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서북병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린이병원장님, 은평병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직영병원이다 보니까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직영병원이란 것은 법적으로는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 보라매병원이나 그런 것하고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 보건소의 간호사분들이 3년마다 도래되면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직원을 받거나 그렇게, 가장 병원에 많은 비용은 인건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의료 부분인데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한다면 좀 더 경영마인드가 있고 생산적이고 같은 예산을 갖고라도 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은평병원장님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각 병원마다 특성이 있고 또 한계들도 있고 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병원 정도는 서울시와 위ㆍ수탁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되,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집행부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은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고, 그 대신 훨씬 더 규모가 커져서 재단처럼 되면 더 독립될 수 있지만 인원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좀 생뚱맞게 이렇게 진행됐지만…….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와 주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창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북병원 관련해서 약물 투약 오류된 것은 한번 지도점검 하셔서 문제없는지 체크해 봐주시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창원위원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건강국 때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토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경영에 관련되어서는 최소한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 회계규칙에 준해서 직영이든 아니든지 상관없이 병원 운영에 관련되어서 경영 자체를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이 시의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진지한 고민들 병원장님들하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시민건강국 할 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박유미 과장님 나오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권미경위원

병원에는 면허증소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 직종들이 많습니다. 의사를 포함해서 거의 다 의료인이랑 의료기사직들 이분들 보수교육 이수하는 데 서울시에서는 지원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권미경위원

개별적으로 다 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보수교육 받을 때 본인 휴가로 다 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공가 형태로도 가고요 공문이 나가게 되면 공가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전체가 다 공가로 가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서울시에 있는 기술직들은 갈 때…….

권미경위원

서울시내에 있는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

권미경위원

다 개인…….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병원에서 네, 네…….

권미경위원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있고 당일 공가처리 다 합니다. 차별인 거죠.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 시설에 관련된…….

권미경위원

네, 시설종사자나 사회복지사들 다 포함됩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공가 처리하는 부분 자체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권미경위원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보시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염 BㆍC 그다음에 에이즈까지 다 직원들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랑 병원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통일화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검진항목,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 그러니까 지금 각 병원별로 진료나 이것을 봐서는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너무도 차별이 많습니다. 제가 임금까지 얘기하면 그것은 너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의 처우개선 복지 관련해서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은…….

권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원내 재해 건수를 좀 받아봤는데 가장 많은 게 주사침에 찔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사바늘 그것에 대한 보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많이 발달했는데 세이프티 니들이라고 그래 갖고 있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안 하시죠? 그런 것들 개선에 대한 권고는 하셨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 병원에서…….

권미경위원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병원에서 안전 관련…….

권미경위원

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공공병원의 역할도 하라고 하면서 재정자립도 운운하고 있고 실적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원들 처우개선비용 예산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영역에서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해 주어야 될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시에서 병원에 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보고하시고요 우선 병원에 올리라고 그러세요, 필요한 것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근거 찾아보고 말씀…….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제기한 것들 다시 보완하십시오. 보라매병원 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병상수가 가장 큽니다. 서울의료원은 600병상인데 보라매병원은 76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들 서울의료원이나 동부, 북부, 서남, 보라매 다 이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하면서 그래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선도병원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에 질의를 좀 할 건데요. 다른 데는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155병상, 북부 같은 경우 80병상, 그런데 보라매는 제일 많은 병상 수를 갖고 있는데 40병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나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저희가 조금 늦게 도입을 하게 되어서요 일단 42병상부터 해 보고 경험을 쌓고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해 보고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1년 해 보고 이제 40병상에서 더 늘리실 계획을 갖는다는 것입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좀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저는 보면서 보라매병원이 좀 더 공공의료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서울대병원이 안 하고 있어서 보라매병원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우려되었던 것이 저희가 다른 병원들보다 중증도가 높은데…….

권미경위원

병원장님 마이크 켰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저희가 다른 병원들보다 중증도가 높은데 종합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간호사 1:8로 저희가 하는데 1:8로 했을 때 간호사들의 로딩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었고요.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1:6, 1:7, 1:5까지도 심지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했을 때 서울대학교병원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권미경위원

간호사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래서 조금만 오픈하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추후에 관련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는 것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봤더니 기능직 같은 경우는 267명인데, 현원 266명인데 이분들이 다 정규직인가요? 기능직이라고 하면…….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다 정규직입니다.

권미경위원

100% 다 정규직입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정원표에 나와 있는 건 다 정규직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간호운영기능직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운영기능직이 간호운영기능직과 일반운영기능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다…….

권미경위원

환자 이송업무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병동 간 이송업무는 현재 정원표에 없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명 정도가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9월에 업무보고 때 이분들이 정규직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이분들이 문제는 연령이 50대가 많아서 평균연령이 53.5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은 운영기능직 정규직과 10~20% 차이도 안 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이분들 만약에 정규직화 했을 때는 60세에 정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5세인 정년에서 고용불안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이분들을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 처우개선을 하고요. 교육, 특히 안전교육이랄지 감염관리교육, 인증제교육을 더 철저히 하는 쪽으로…….

권미경위원

병원 안에서 이분들이 보라매병원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은 외주용역이에요. 용역업체 직원이에요. 저희 현원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인력들입니다.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의 방침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을, 노동 존중 특별시를 표방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외주용역은 정규직 전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료분쟁 관련해서도 입원 중인 환자가 CT검사실에서 검사하고 있다가 낙상을 당하고 그와 관련해서 의료분쟁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상을 한 주체는 여기 환자 이송하시던 직원분이셨죠?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건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거 파악 안 되십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이송원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권미경위원

이송원이 아니라 직원이 한 것입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환자 이송 관련해서 29명은 계속 외주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네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분들도 원하시는 것입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당장에 이분들이 만약에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 5년 만에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65세까지, 외주용역업체는 65세가 정년이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리고 또…….

권미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서울보라매병원은?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 오픈 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굉장히 오래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본인들조차도 소속감이나 이런 것 없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라매병원장님,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 직을 포함해서 용역, 원무나 전산 파트가 외주용역 되어 있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니, 원무는 전부 다 정규직…….

권미경위원

정규직입니까? 외주용역 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전산의 일부가 되어 있고요. 또 청소, 경비 그리고 식당들…….

권미경위원

거의 다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는데 여기 40병상을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간호사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인원은 다 외주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간호조무사와 기능직은?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전체 다 간호통합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다 정규직입니다.

권미경위원

다 정규직으로 간호조무사 포함해서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은평병원장님.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은평병원이 현대화 증축 투자 사업 관련해서 심사에서 계속 반려되고 있습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최종 부적정으로 나온 건가요? 이게 최종인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투자심사를 지금 현재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반려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려사유를 해결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 반려사유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문제만으로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왜 증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현대화 및 증축?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2002년도에 병원이 세워졌는데요. 정신병원이 2002년도 때만 해도 그냥 학교 교실처럼 복도와 병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최근 10년 사이에 이 정신질환에 있어서의 치료적인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발맞춰 나가려면 일단은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또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개선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되겠다는 점,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의 입원문제에 있어서 지난 9월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주변여건은 어떻습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주변여건이 지금도 저희 병원의 앞쪽은 재개발 때문에 철거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체 아파트지역들이 다 들어서고 있어서 이 북쪽의 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정신병원이잖아요. 은평병원 말은 다들 알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 정신병원시설 관련해서 탈원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평병원이 그것에 맞춰서 저는 병원업무를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증축과 현대화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피력을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공공의료의 핵심기능의 방향을 세 가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문제, 응급의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실질환에 대한 문제인데 응급의료는 2011년도에 아덴만 사건 때문에 한방 터져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서 예산이 그쪽으로 다 쏠렸고요. 그리고 감염에 대한 것은 메르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증가되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먼저 재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기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예방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병원장님의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병원장님 따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입니다.

유청위원

그 301네트워크사업을 보니까 사업목적은 좋습니다. 장애인 취약환자 발굴 및 건강안전망 구축, 그리고 2016년도 목표가 열다섯 사례 맞습니까?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관이요. 여기에 표시한 게 143개나 되더라고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그것은 301사업은 저희가 크게 병원진료나 이동진료사업에서 이동진료버스가 나가는 장소에,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가서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치과병원에서 301사업을 이렇게 범위에 맞으려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청위원

그렇다면 사업 여기 보면 143개소를 추출했는데 대상기관 자체도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가 그것을 추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사회사업팀이 그쪽 해당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이분들한테 뭔가 진료에 대해서 감액이라든지 진료를 지원해 주려면 펀드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게 펀드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펀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펀드문제에서 굉장히 저희가…….

유청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지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유청위원

그러면 완전히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게 올해 처음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한 겁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것, 지금 15개 목표 중에 8개를 하셨더라고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것도 보면 은평구 쪽에 3개가 있고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저희 노원구도 사실 장애인 등록수는 넘버1인데요. 이게 홍보부족인지 자금부족인지는 좀 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보여주기 사업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요즘 장안에 난리인 박원순 씨 찾동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어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사례 발굴하라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 자체도 사업이 표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유청위원

연관이 없다고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유청위원

사례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례발굴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원장님 바쁘신데 찾동 사업은 들어보셨지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유청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301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든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찔림, 재해발생건수를 보니까 찔림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 치과의 특성상 날카로운 기구를 가지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빈도가 왕왕 나타납니다.

유청위원

같은 림 자인데 물림도 있네요, 여기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장애인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됩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그래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해 주거든요, 보조원들이. 그런 경우에 환자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바이트(bite)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는 환자분들이 휠체어 타고 오시고 하기 때문에 작동을 잘못하셔서 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요.

유청위원

방사선과 한 분이 손가락 끼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운전기사분은 나무 자르다 떨어져서 발목 골절.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떨어진 것은 아니고 나무를 자르고 급히 내려오다가 본인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건 소소한 것은 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병원장님께서 정신무장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김병관 보라매병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영상검사서 외주판독을 안 하시고 있지요, 거기는요? 자체인력으로 하시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네, 외주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판독의 몇 명 있으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교수가 열일곱 분이고요. 제가 전임의, 전공의…….

유청위원

판독만 하시는 분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렇게 많으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많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1년에 일반 판독건수가 얼마나 되세요, 거긴? 굉장히 인원이 많으셔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다음에 오래 병원생활을 하셨으니까 8시간에 판독의가 일반판독 몇 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제가 영상의학과 쪽은 감이 없는데, 예를 들어 초음파다 그러면 보통 15분 하시는 분도 있고 6∼7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유청위원

판독을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일반판독은 그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유청위원

감으로 8시간에 몇 건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아주 심플한 것들은 한 2∼3분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청위원

2∼3분에 하나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인풋(in put), 아웃풋(out put) 해서 3분 잡고요. 160건이네요, 딱 8시간에. 8시간 곱하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서울의료원장님, 거기 서울의료원은 외주 처리하고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일부는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이 판독기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판독기가 있는데 급한 순서에서 밀리다보면 그게 쌓입니다.

유청위원

적체되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적체되고 급한 일이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봐야 되는 것 아닌 것은 쌓이는데 그게 이제 1∼2년 쌓이다 보면 손을 댈 수 없을 수준이 되어서 그런 것들은 후에 다시 판독을 외부에 맡기기도 합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일반판독하고 응급판독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빨리해 달라는 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판독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전문의 자격증, 의사면허증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통 여기 건수가 일반 건은 5만 8,000건, CT는 600건을 계약하셨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때그때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네.

유청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업체하고만 하세요, 계약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질이 좋다고 하는 데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적체된 것들만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다른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유청위원

판독의를 현재는 보유하고 계신데, 판독의를 다른 병원들은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과거에 적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하지 못했던 큰 이유가 판독의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랬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조금 수급이 나아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의 위탁판독 타당성 검토의견을 보니까요. 기관에서 실시한 영상검사의 판독만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검사와 판독은 일련의 진료과정으로 영상의학과 및 진료 담당의사의 직접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원격판독의 책임을 보면 판독오류나 판독이견이 발생해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 계약서상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외부에서 판독이 오면 그것을 뒤에 코사인이라고 해서 저희 병원 의사분이 다시 한 번 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청위원

더블 체크하시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결국은 더블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책임감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응급한 환자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박유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유청위원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지금 서울시 산하 병원들 중에 판독의가 부족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청위원

전수조사하시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그렇기 때문에 판독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한 곳에 허브를 만들어서 원격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와이어로. 그렇죠? 한 곳에 집중해서 판독의를 배치해서 서울시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에다가 주지 말고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보니까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영상장비나 이런 고가장비 구매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필요에 어떻게 조달하겠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돌아가요. 그거 반증 아니겠어요, 판독의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대책안 이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지금 북한이탈주민 진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보니까 9월에는 상담실 운영에서 건강증진사업은 939명, 틀니나 보철, 현장진료, 현장진료는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요? 하나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하나원인데 주로 저희 병원에서…….

김혜련위원

와가지고 바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3,535명을 상담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데이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데이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치료를 받고 여기에 오셔서 진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로 했다가 거기 환자가 너무 많이 몰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의료원하고 같이 협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작한 이후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국립중앙의료원보다 저희가 더 많이 환자를 보고 있고 상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서는 아마 생명문화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것은 다른…….

김혜련위원

상관은 없고 올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 계속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이건 지금?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건수가 굉장히 많고요.

김혜련위원

60회 정도 했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60회인데 일주일마다 학교를 바꿔가면서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김혜련위원

이건 효과가 어떤 거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직 데이터가 1년은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가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지 안 좋은지 느낌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응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산하 의료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용인정신병원, 어린이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시립병원별 서비스디자인 교육 및 자문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면회객실 구축 사업, 서비스디자인 사업 자문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보라매병원이 면회객실 구축사업을 진행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니, 그거에 대한 서비스디자인적인 자문을 했다는 얘기고요. 각 병원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시설은 저희 이쪽에 인원이 와 있지만…….

김혜련위원

이 공공의료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단지 병원의 서비스, 면회객실 구축사업인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 예를 들면 저희는 메르스 사태를 겪고서 보호자가 병실에 들어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회를 하려면 병실에 있는 환자가 면회객실로 내려와서, 보호자와 아래 내려와서 보면 접촉기회가 줄겠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도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 자문을 했다는 그 얘기인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은 특별히 탈북청소년을 위한 성인지 정서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 사업비로 했나 봐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입니다. 탈북청소년만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고요 301네트워크 차원에서 서초구하고 송파구하고 몇 개 보건소에 의뢰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을 의뢰했는데 지금 서초구보건소에서 탈북청소년 6명에 대해서 1차 검사했는데 이상 소견이 있어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어서 저희 병원에서 2차 검진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하셨나 봐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을 더 신청할…….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예산을 했는데 그게 아마 감면처리 해가지고 본인부담금 없이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사업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 이런 부분으로 더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저는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에서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예산반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301네트워크 사업을 하지 않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예산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단지 북부병원이 저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북부병원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주도돼서 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요 저희가 1차 대상지역을 강북하고 도봉구로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 소재지인 중랑구는 2차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김혜련위원

301네트워크를 저도 7월에 보건복지위에 와서 그 정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 북부병원에서 최초로 기획하고 추진했고 또는 의료, 보건,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에게 통합적 의료, 보건의료복지 지원을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을 하나로 301 연결해 주는 그런 의료 그거고. 또 수익내용을 보면 시립병원은 301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각 기관에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자원을 파악하고 연결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치료 후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저도 이걸 통해서 배웠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 굉장히 공공의료영역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많이 다루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은 어느 지역과 이 연계 사업을 할 의향인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있는 소재 지역은 중랑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랑구는 2차 지역으로 오히려 뺐고 저희는 강북구하고 도봉구 쪽을 1차 지역으로 먼저 했고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주요 시립병원 재무건전성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진료에서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42만 6,641명인데 공공의료는 700명이고 지역연계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역연계사업이라고 하는 게…….

김혜련위원

그게 301네트워크 사업이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일부잖아요. 그런데 그게 북부병원 쪽 해서 후방에서 뒤를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숫자 자체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아까 제가 적다고 얘기했지만 환자수가 64만 6,885명인데 우리 공공의료는 8,300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10% 얘기하셨지만 이게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북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환자수가 5만 6,268명이지만 공공의료수는 2,74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진료지침 관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의료서비스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1등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임상질지표 관리는 어떤 거예요, 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일반적인 일례를 들면 낙상률 이런 것을 임상질지표로 잡아서 그거를 전자의무기록에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해서 피드백을 해 주고 어떤 공유를 해서 맞추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건 공공의료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의료의 질하고 관계가 있고요, 지표 중에 예를 들면 의료급여환자율이랄지 이런 것을 넣게 되면 공공의료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지원을 거기에 넣는다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두 개 사업이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박유미 과장님, 시립병원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혜련위원

실제로 보면 시립병원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시립병원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5개의 시립병원 운영을 위해 한 해 동안 지원되는 시비지원금이 559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요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재무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재무 분석을 한 게 있었나요? 할 예정인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했었고요.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시립병원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 2억 주고 했었고요. 또 그다음 단계로는 보조금 관련해서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580~600억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다 합해 보면 몇 백억이 매 해마다 나오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그렇지만 착한 적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골라서 저희들이 산식을 만들어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안에 착한 적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골라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보조금으로 주려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굉장히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요. 2015년도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진료인원 말씀드렸지만 진료인원 증가로 인해서 의료수익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폭도 호전이 됐고 북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절감을 하셔서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이 호전됐는데 또 우리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본잠식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병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회계적인 그런 문제인데 자본에 토지나 건물이 저희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이…….

김혜련위원

저는 보라매병원 홍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게 많은데 공공의료병원으로서 홍보가 되게 부족한 것 아닌가, 일류병원 홍보만 너무 열심히 하셔서 숨겨진 좋은 점이 드러나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 좀 신경 쓰실 건가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병원별 환자진료 공공의료 지역사회 연계 사업 아까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0이었잖아요. 그렇게 나오지만 거기도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 실적에 있어서 편차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관리나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기능별 특성, 병원마다 어떤 병원은,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탈북어린이청소년을 위해서 또 치과병원은 치과병원대로 보라매병원은 보라매병원대로의 그런 특성을 배제한 단순한 비교 결과이지만 그 사업실적 대비 투입인력은 북부병원이 293명인데 비해서 보라매병원이 432명으로 1.5배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별 일인당 인건비도 약간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기관이지만 경영개선을 통해서 적자 5개 병원이 358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개선해서 시립병원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는 사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공성 또 수익성을 포함한 운영진단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병원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병원 특성에 맞는 기능을 특화하기 위하여 병원별 정책방향과 목표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성과지표 이것 중요합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보고해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답변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이어서 공공병원들의 의료취약계층 치료율. 아까 제가 서울의료원 얘기를 안 했는데 서울의료원도 30% 미만입니다. 아시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거의 30%입니다. 29점 몇 %입니다.

박마루위원

서울의료원 규모에 비하면 이건 부족합니다, 진짜 엄청. 지금 어린이병원이나 장애인치과는 100%, 특수상황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보조금에 대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병원의 김현정 원장님, 지난번 여름에…….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박마루위원

유동성까지 이야기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TF팀 구성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용역도 했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용역이 아직 리포트가 안 나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말로 예정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한 12월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12월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지금도 수기로 기록하고 있나요, 부분적으로?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저희가 OCS시스템은 있는데 EMR은 없어서 종이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잠깐 들어가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동부병원의 경영정상화 용역도 냈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동성이라든지 건물의 노후화, 또 노숙인 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 이런 사항, 그리고 지금 수기로 하고 있는 시스템, 이것 정말 문제가 많지요. EMR 같은 경우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전체금액은 다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3억 전후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3억이면 터무니없는 것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을 얼마만큼 확대해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전문가는 10억으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전문가는 그것보다, 병원 측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 주고 있는 기관에서는 한 10억 전후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현재…….

박마루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민건강국 예산심의하기 전에 연구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까지는 말씀드리고요. 최종 보고는 조금 아닌 상황에서 진행된 정도까지는…….

박마루위원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의도는 올해 예산심의 끝나면 끝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일정 부분 그 용역에 따라서 동부병원이라는 병원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박마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핵심은 그거니까요. 그것의 대안을 가지고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장애인치과병원에 갔을 때도 사실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본인들의 휴식, 예를 들어서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저는 또 여기 사우나 칸막이를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박유미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치과병원, 접근권도 안 좋고 건물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작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종사자가 행복해야 결국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치과병원에 관련되어서도 지난번 용역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정 안 되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행감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병원들 지금 갖고 있는 병원 내 위탁관계들을 제가 죽 봤는데 여기 규정상 이게 어떤 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고 병원 내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직영병원들은 다 우리 서울시 금고로 들어가요. 맞나요,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직영병원은 세입으로 하고…….

박마루위원

민간병원들은 그러면 부대시설 이용해서 남는 수익금을…….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병원 수입으로…….

박마루위원

병원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확실히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확실히 있어요? 좋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여기 각 병원마다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다 적혀있어요, 모든 병원들이 일체가. 이것 위탁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나요? 공개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병원 내 조합에게 주나요? 지금 보니까 서남병원은 전대를 2건이나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만큼 다 삭감할게요. 굳이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액이 제법 높아요. 충분히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장애인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에게도 자리를 주면 어려운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의료원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 건강검진 만들었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판단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 각 권역별로 최소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싶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을 해봤으니까 그 시범을 토대로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올해까지의 데이터를 드릴까요, 아니면 1년 정도…….

박마루위원

1년 것 다 주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직 1년이 안 되어서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꼭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시민건강국 할 때 예산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보라매병원의 외래안내시스템, 이것 사실 시작할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도 사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노약자라든지 우리 장애인분들이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지금 앱을 까는 고객수가 2만 1,75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납부터 처방전 출력, 길 안내, 진료일정 이런 부분들 못하는 분들 많아요. 아직까지도 휴대폰 2G를 갖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서남병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발언대로 나오기 전에 여기 각 원장님들한테 본 위원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5월 31일에 발의했다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어떤 거냐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는 설립규모가 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 그런데 이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본 위원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의료기관으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의원급하고 병원급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 의료취약계층들의 접근권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장애인치과, 의원급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는 본 위원은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봤을 때도 의료기관 형태로 만들어도 충분히 예산 대비해서 병원을 짓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 의료법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일정부분. 이제는 공공의료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근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의사협회에서 저한테 안 된다고 항의, 반대성명 내고 그랬더라고요. 어렵겠지만 한번 이럴 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민기 원장님부터 한번, 의료기관으로서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소견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공공병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시설 의료기관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측면을 바라보는 일반 이용자들 쪽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의료기관수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공급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하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런 일정규모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특수의료계층에 대한 일차적인 의료에 있어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급에서는 필요 없지만 1차 의료기관이라면 약간 기동성도 있고, 하나의 업무 중심으로 한다면 약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특수계층, 특수질환에 대해서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그래도 우리 병원장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나머지 원장님들은 대부분 다 답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건강법이 통과돼서 2017년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1년 딱 남았어요. 의료취약계층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접근권이에요. 그래서 그 접근권을 통해서 주치의 개념의 건강권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 우리 장애인분들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본 위원이 용역을 했던 서남권 치과병원에 관련해서도 1안은 다 들으셨으니까 의원급이었고, 2안은 병원을 짓는 것이었고요, 3안이 집행부가 판단해서 병원에 세팅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용역에 대해서 개입도 안 했고 참여도 안 했어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 부분. 그리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니 몇몇 시민들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의원급으로 공공병원이 나오면. 그게 의료비 차액하고 결국 서비스가 좋다면 정말 주치의 개념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남병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일 토요일이에요. 우리 김호정이라는 환자 분이 지적장애 3급입니다. 이분이 체온이 38.5도로 올라가서 119에 연락해서 119가 현장에 와서 체크하고 서남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남병원에서 일정부분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체온이 37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보호자하고 같이 왔던 분들이 입원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 MRI를 검사해야 한다. 그러면 서남병원에 MRI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MRI 다루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대목동병원을 갔다 오래요.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에서 MRI 검사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중으로 진료비를 냈대요. 본인부담 말고 들어간 총액 여기 서류 다 갖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사본, 증명서까지 다. 이대목동병원에서도 68만 7,971원 그다음에 서남병원에서 나온 진료비가 23만 7,974원 이렇게 지금 진료비가 나와 있어요, 지적장애 3급이고. 아니, MRI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서남병원에 가야 된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난번도 한 번 다룬 적 있었죠? 그 이후로 원장님이나 다른 의사 분들이나 관계자들이나 집행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다 이대목동병원까지 왔다갔다했던 진료카드예요. 2016년 6월 20일도 우리 72세 어르신이 서남병원을 갔다가 이대목동병원으로 갔다가 하루만에 돌아가신 것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많이 했죠? 그 이후로 이런 것 실수하지 않겠다고 피드백이 왔으면 좋았어요. 전혀 없었고요, 벌써 이게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정말 72세 어르신도 하루만에, 이대목동병원 갔다가 검사해서 그 검사기록내용들이 서남병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거 갖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서남병원의 의료진들을 보니까 진짜 지난번도 본 위원이 했지만 42명의 의료진이 계세요. 다 전문의들이세요. 여기 보면 참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최근 3년간 서남병원의 진료환자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1,582명. 서남병원에 왔다가 이대목동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공공병원에서 해야 될, 모르겠어요. 이분들 하나하나 세세히 따지면 아마 이분들이 내가 억울하게 진료비를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2015년도 1,051명이 서남병원에 왔다가 이대목동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2016년도 현재 8월 31일 기준입니다. 8월 31일 기준에는 531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서남병원으로 파견 나온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총 9명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분들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이대병원에서 파견 온 선생님 여덟 분은 목동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한 분 가정의학과 부원장님은 목동병원 소속이지만 서남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3차 의료기관하고 협업해서 진료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서남병원은 이대목동병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아요. 서남병원 공공병원이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제가 의학적인 기본지식은 없지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김호정 지적장애 3급 이것만 봐도 MRI가 있는데도 휴일이라는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와야 입원할 수 있다. 이거는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자세 아닙니다. 지금 서남병원에 사학연금하고 국민연금 같이 있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맞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시민건강국 할 때 행감하고 종합감사위원회 열어서 하겠습니다. 28일에 제가 시정질문하는데 시장님한테 이 부분 정확히 알릴 거예요. 그래서 공공병원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그 환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긴 알아보겠는데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주말은 사실은 판독, 아까 다른 병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상의학과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주판독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사실 힘든 것은 CT나 MRI를 찍었는데 그게 제대로 판독 안 되는 경우가, 그렇고 사실 이게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MRI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응급의학전문의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미리 그랬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말에 문제되는 건 대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여기도 분과가 다 있어서 가슴 체스트 보는 사람들이 머리를 잘 판독을 못 하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이것을 서너 명이 판독할 수 있는 분 해서 그분들이 두 파트, 세 파트한다?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문성이 확 떨어지고 요새 리딩 잘못하고 그랬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은, 왜냐하면 저희 병원이 그렇게 취약계층을 안 보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또 특히 말씀하신 지난 9월에 그렇게 저희가 정말 많이 조언도 받고 많이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굉장히 그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원장님, 원장님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김호정이라는 지적장애 3급 그분이 갔을 때 분명히 37도로 체온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간 분은 입원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입원시키고, 그때 보니까 연휴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판단을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MRI를 꼭 찍고 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원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8월에 우리 의회가 하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은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는 꼼꼼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이렇게 크게 질의했고 72세 어르신이 이대목동병원 가서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고 말기암이니까 우리 치료 못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결국 금천구 희명병원으로 보내서 희명병원에서 하루만에 돌아가신 것은 저는 용납 못해요, 지금도. 그랬다면 최소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 아마 그런 조사 안 했을 거예요, 박유미 과장님.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119 선생님하고 내리지도 않고 치료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했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절대로 이제 그런 부분 없겠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어제까지도 기다려 봤어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저희가 계속 위원님 접촉하려고 했는데 그게…….

박마루위원

저한테 연락도 없었어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연락드렸는데…….

박마루위원

그리고 대안도 안 갖고 왔고요. 하여튼 이 문제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 한번 철두철미하게 서남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의료원장님, 환자안심병동 관련해서 수당 지급 받으셨죠? 서울시에서 지원 받았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15억 정도 받으셨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오승록위원

493명이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서남병원도 27명, 서남병원은 올해 2016년 8월부터 지급을 받았고 지금까지 970만 원 정도. 원장님, 간호간병서비스 간호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청하셨던 거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조금 업무가 많아지고 이렇게 신규간호사들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신청을 했단 말이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동부병원장님 나와 보시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오승록위원

여기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시잖아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총?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155병상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도 간호사 사기,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필요했을 것 같은데 신청하셨나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했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요청도 했는데 예산 문제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아직까지는 못 받았고 내년에 받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청하셨던 거예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제가 병원장되고 나서부터…….

오승록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작년 4월에 돼서 차기년도 예산 짤 때부터…….

오승록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승록위원

2014년, 2015년.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오승록위원

2014년은 그렇다 치고. 2015년은 서울의료원이 1월부터 받을 때고 그때 못 받은 거네요? 또 2016년도, 지금 2년 연속 계속 못 받은 거네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문제를 계속 신청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셨고 시에서도 고민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다시 얘기해서 내년에 저희가 좀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신청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년을 못 받은 거네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라매병원장님, 여기도 하잖아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여기는 신청을 안 하셨대요? 굳이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한 40병동 하시데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42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간호?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올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요. 서남병원도 올해, 서남병원은 언제부터 했어요? 서남병원은 8월부터 지원을 받던데.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자체예산으로 주기로 결정…….

오승록위원

자체예산이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저한테 제출한 것은 970만 원 그건데요.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에서…….

오승록위원

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수당지급이 아니죠, 자체예산에서 하는 건데.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받은 거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따로 수당을 받은 거고 서남병원은 자체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수당지급 받은 게 아니죠. 따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봐요. 자체예산 편성해서 할 바에야 뭐, 그러면 서남병원도 안 받는다는 소리네요. 보라매병원은 아예 신청을 안 하셨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있는지를 몰랐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있는 것을 몰랐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리고…….

오승록위원

아니, 간호사들 고생하는 것, 특히 간호 간병 거기가 간병인이 없기 때문에…….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저희 병원 급여수준이 현재 다른 시립병원보다 높아서 그것을 저희 기준에서 낮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높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서는 낮아서 이직률이 높아서 신청을 했던 걸로 처우개선을…….

오승록위원

그러면 동부병원도 낮아서 신청한 거예요? 보라매병원은 얼마를 받길래……. 북부병원은요? 여기도 신청을 안 하셨대요. 북부병원도 40병상 하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연봉이 높아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신청할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구들이 없었습니까?

조숙

조숙북부병원장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병원장님들이 참 다 다르시네. 어떤 곳은 계속 신청을 해도 떨어지기도 하고 안 되고, 어떤 곳은 아예 신청할 생각도 안 하고. 박유미 과장님, 마지막으로 나와 보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사정은 그다음 문제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남병원은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어디를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말씀드리기 전에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기 전에 서울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업무 로딩(loading)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회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 다른 곳에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그 전까지는 시비 100%였던 사업이 이게 간호간병서비스로 해서 수가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직원들의 특히 간호사들에 관련되어서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서울의료원이 처음에 들어갔던 부분 자체는 초기에 환자안심병원, 그러니까 간호간병서비스 전의 단계였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간병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올려주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때…….

오승록위원

동부병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늦었던 것 같은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동부병원이 그때 노사합의를 통해서 임금인상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한 17%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 유동성 위기가 약간 올 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병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예산 크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임금인상 자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남병원에 이것은 확실히 지원한 것이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시면서 그때 의료…….

오승록위원

지금 자체 예산으로 8월부터 주고 있다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낼 때 서남병원에 이것을 왜 지원했다고 그렇게 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저는 그런 문서인 줄 알았는데, 서남병원은 저희들이 직접 준 것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준 것이 아니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의료원만 줬던 거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환자안심병원은 초기에 그렇게 해서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간호간병서비스로 전환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들의 로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동부병원은 내년부터 해서 그것에 관련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은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동부병원은 그때 임금인상률이 굉장히, 보통은 저희들이 3%…….

오승록위원

그런다고 해서 서울의료원 간호사 연봉하고 동부병원의 간호사 연봉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동부병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났기에 그래요? 그걸로 그냥…….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임금인상률이 그때 서울의료원은 3% 내지 3.7%였는데 그때 동부병원은 그해는 노사협상…….

오승록위원

2015년이에요, 2016년이에요? 지금 2년 연속 지원을 안 했는데, 서울의료원은 지금 현재 2년째 주고 있단 말이죠, 보니까.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동부병원은 2년 동안 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임금인상률이라는 게 2년 연속 동부병원이 임금인상률이 높았다는 겁니까, 서울의료원보다 훨씬 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첫해가 계산해서 한 17%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6년에 관련된 얘기는 전체적으로 병원사정이 동부병원이 안 좋아서 이것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올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들의 이직도 심해지고 신규간호사가 와서 못 버티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기진작책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야지 그게 단순한 비교에 의해서, 그때 당시 간호사들의 임금 종사자들의 임금체계가 제대로 정립될 때가, 연구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2년 전이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연구하고 있는 사이였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부병원은? 굉장히 억울해 할 만 한데요, 동부병원은 2년 동안. 똑같은 간호간병서비스를 했는데 간병인 없이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해서, 3교대죠? 3교대를 해서 진짜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어느 병원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도 아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동부병원은 지원을 하실 겁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승록위원

그런데 동부병원장님은 다 이야기 되었다면서요, 또?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내년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2017년을 말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것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2017년 예산에 그러면 동부병원 수당이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예산 방식은 좀 달리해가지고요.

오승록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수당 형태로, 간호사 수당으로 들어가는데…….

오승록위원

서울의료원에 지급했던 그 방식을 택합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방식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어떤 방식으로 줬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의료원은…….

오승록위원

2015년 2월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던데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노사협의회 내용에서는 수당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사전에, 그 당시에는 김창보 국장님이셨고요. 그때 과장님은…….

오승록위원

시민건강국에서 어떻게 주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수당을 따로 예산으로 딱 못 박아서 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비용 자체로는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겠다고 하는 방법을 찾으실 것 같고요. 서울의료원은 그 당시 한번 정도 그랬고, 그다음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저희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체 예산으로 했다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한시적으로 김창보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그 당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이후의 수당은 저희도 한시적으로 자체수당으로 지금 가고 있고, 내년예산에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될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동부병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일단 임단협에서 그 부분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이랑 서울시랑 동부병원이랑 같이 얘기해서 그 부분은 다른 형태로 간호수당, 야간수당 형태로…….

오승록위원

하여튼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신청 안 한 북부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라든가 또 어디죠? 서남병원은 자체로 또 하고 있네. 그 원장님들 이것 잘 살펴보세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알면서도 그냥 간호사들 생각하면 원장님들이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 때 이야기 하실래요, 그러면 이것?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다음번 예산 때 이 내용 관련해서 혹시 복안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정리해서 먼저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충분히 협의를 그때 하시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동부병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권미경위원

동부병원에서 지금 성과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전체 전 직원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의사 포함입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의사는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의사는 어떤 형태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의사는 진료성과급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진료에 따라서?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 의사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정규직이 아니라…….

권미경위원

그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의사 전원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연봉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기본연봉을 계약하고 또 진료성과에 따라서…….

권미경위원

진료를 많이 보면 많이 주고, 적게 보면 적게 주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그것은 그해 방침에 따라서 의사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도 안 오는 환자를 어디 모셔 와야 됩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일부 들어가는 병원인 만큼 기본적인 생산성을 촉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권미경위원

의료행위가 생산성과 연관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 자체가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필요해서 소액을 하고 있지, 그것을 민간처럼 하고 있지 않고 공통성과급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 병원이 좀 우리가 일을 하면 같이 동기부여를 하자, 그런 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병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랑 주는 것은, 개별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개인당?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동기부여를 개인별로 하고 있는 것이지 집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공통성과급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고 일부는 개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등급별 평가를 하는데 평가대상자에서 의사는 제외고 직무평가랑 조정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그렇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1, 2차 평가가 있고 1차 평가가 상위 보직자이고 2차 평가가 차상위 보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권미경위원

등급별로 해서 수, 우, 미, 양, 가 해서 나와 있고요. 평가방법은 자기평가서를 하고 근무대상자가 이제 하는 평가지요. 2차 평가, 아까 본인 자기평가가 있고 상급자가 평가하는 게 있고 고과를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봅시다. 평가대상자 간호팀이에요. 3급 수석. 아니, 4급 이하가 일반간호사인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지금 전체 155명 중에 수간호사가 8명, 팀장 1명 빼고, 4급.

권미경위원

한 130명 넘네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사람들을 1차는 간호수석이 하고 2차는 간호팀장이 합니다. 그러면 수석이 130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그러니까 각 병동별로 수석간호사들이 있으니까요, 그 수석간호사들이…….

권미경위원

수석이라는 게 수간호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각 병동별로 하고 팀장이, 그러면 팀장은 병동별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병동별로는 있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병동에 몇 명 있지요, 간호사가? 수석이 맡은 평가는 몇 명이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병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20명 전후 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20명이고, 팀장은 몇 명이지요? 팀장은 몇 명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수간호사는 20명의 본인 병동에 있는 직원을 평가하고, 팀장은 150명을 평가합니다. 정확한 평가가 될까요? 팀장이 150명을 다 일일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항목을 보겠습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역량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창의력,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인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비전 달성을 위한 방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일반직한테 이런 능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태도입니다. 업무상 지시에 순응하며 업무상 지시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업무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지요. 판단추진력이나 책임감은 기본이라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태도, 업무지시에 순응하며 업무상 지시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어떤 근거입니까? 1차, 2차 평가자가 어떤 뭘로 평가를 하지요? 그것도 나누어서 9점, 10점, 9점 몇 점 해서. 자, 역량평가입니다. 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추진력,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이며 과감하게 도전하여 그것을 성취하려는 자세.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전통적으로 계속 써왔던 포맷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서 혹시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맷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들으세요. 일반직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평가서예요. 자기평가서는 자기 계발해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석하며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지금 평가하는 내용들이 1차, 2차 평가자가 150명을 다 평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 기관에 대해서 역할을, 언제 나갈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간호사들 수급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평가들을 나는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주어진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A, B, C, D등급 가, 나, 다 해서 받아서 그것도 차등해서 지급을 받아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입니까? 볼까요?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저희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제 반대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급을 그리고 특히나 병원이라는 곳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고 있는 곳에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급여 임금에 차이를 주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동부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저도 몇 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북병원장님, 11월 11일에 새로 오셨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병원장님 오시고 나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던가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아직 실제 한 열흘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아직 파악 중에 있다고…….

박양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 지금 우리 병원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차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집행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조한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 9월 7일에 한 업무보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11월 22일자 이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효율적인 병원시설물 개선 및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보면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또 보일러 교체 이런 것 죽 있는데 그냥 이게 원래 기존에는 9월부터 12월, 8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가 그냥 순연해서 숫자만 10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집행현황이 3억 2,000이 되는 예산이 58.6% 집행률을 보인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 동일하게 5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혀 진전이 안 됐다는 건데 이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9월에 업무보고 했던 것에서 큰, 일상적으로 데이터가 누적되는 것은 있었지만 큰틀에서는 제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면서 그동안 공백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진 사업들이 연내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바짝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사실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이번에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됐다고 하는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내용들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등등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업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현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이걸 개입을 못 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대개 직영병원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업을 분류를 해 왔다고…….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서북병원의 경우는 주요업무를 어떻게 구분하셨냐 하면 첫 번째는 전체적인 주요업무를 카테고리화한 게 전문 특화된 진료체계 구축 해서 밑에 죽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해서 죽 있고 세 번째는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 질 개선 해서 죽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들어가서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디를 들여다봐도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이런 주요업무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연초에 사업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사업을 편성하면 이런 사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부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업무보고여야 되는 거죠?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뭔가 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각이 따로 따로 노는 이런 편제가 아닌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서북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같이 동일하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네, 참고해서 꼭 바꾸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서남병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서남병원장 조영주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서남병원은 지금 서울시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있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89억 받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거의 90억 정도 되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 전에는 114억도 받으셨고 2015년도에는. 그런데 그 정도 시민의 세금을 받는 곳에서 업무보고 지금 이거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어떤 것을 시정하겠습니까?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간략하게 업무보고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고 체계 있게…….

박양숙위원장

조금 간략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가 대부분 우리 서남병원은 사업계획, 목적, 사업대상 이런 것만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이 실제 1년 동안 어떠한 구체적인 실적이 나왔는지를 전혀 보고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런 보고가 과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건 진짜 너무 좀 성의가 없으시고…….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다음번에는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실적이 안 나와 있는 부분도 문제고, 또 하나는 50만 원짜리 사업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보고하고 계십니다.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한 페이지로 보고, 지금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3-3 찾아가는 무료진료봉사 2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서남권역 시설종사자 교육 200만 원짜리 사업이고 맞춤형 건강강좌 250만 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50만 원,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서남병원장님, 지금 이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정도는 카테고리화 하셔서,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라고 보고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실적이 났을까도 의심스러운데요 이건 좀 아무리 봐도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우리 병원장님이 작성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100억 가까이 되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그런 곳에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좀 더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아니면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식의 것은 차후에는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들어가시죠. 그리고 서울의료원이요. 지금 서울의료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의외였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잘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전국 의료원 중에 거의 꼴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평가에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청렴도 부분에서 꼴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적기관에서 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해서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좀 더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보라매병원이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보라매병원장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보라매병원은 제일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 부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주요업무 부분에서 여기는 너무, 예를 들면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여러 가지 목표 속에서 어떻게 주요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나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진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진료의 개념은 뭐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주로 여기에서 나열하고자 했던 것은 의료급여환자 진료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진료비 감면을 한다든지 진료비 지원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것만 요약을 한 상태…….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익진료라든지 아니면 지역 자활참여자 검진지원 및 초기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안전망병원 지원 및 무료진료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양숙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뭐 다른 병원들처럼 진료의 질과 관련된 것이든 병원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를 좀 해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분명한 지향점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실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들이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비전에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병원, 그리고 최상의 의료로 서울의 상징이 되는 병원, 시립병원의 경영모델이 되는 병원, 일에서 보람을 찾는 병원, 저는 비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다음부터 반영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시립병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서비스헌장, 고객서비스헌장 혹은 환자 서비스헌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병원들은 다 됐는데 보라매병원하고 서남병원하고 장애인치과병원이 지금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신 거지요, 보라매병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고객서비스헌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박양숙위원장

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못 챙긴 것입니까?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서남병원장님.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못 챙긴 것인지?

영주

조영주서남병원장

못 챙긴 겁니다.

박양숙위원장

장애인치과병원은요?

기연

금기연장애인치과병원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다음 행감 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행감이 아니라 다음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들을 시정조치하시고요. 왜 이 부분을 얘기드리냐면 유독 지금 3개의 병원이 위탁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의 병원이 지금 이 부분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3개의 병원이 공히 다 기부금으로 지금 예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병원을 수탁 받은 병원들이 자신들의 소유 병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기부금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기부금이라고 명기를 하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님?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회계처리기준이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 뭔가 했는데 그게 보조금이라고…….

박양숙위원장

회계처리기준은 어떤 처리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의료기관 회계기준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다른 병원들은 왜 보조금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은 출연기관이니까 서울시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박양숙위원장

저기 박유미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이 부분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보면 이렇게 보조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기부금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는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기부금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시 보조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보조금은 운영보조금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오고요. 회계기준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기부금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비고란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표시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김병관보라매병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 하십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공공성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적 입장들을 견지하셔서 병원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병원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