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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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먼 거리를 왕복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우창윤 위원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창윤 위원님에 이어서 이숙자 위원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유동균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으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번 8월인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변창흠 사장님,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시민들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어지간한 선진국들이 다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인류 전체가 처음 겪는 일이다. 지금 저는 주택도시공사도 이 노령화사회에 대해서 차지하는 주거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30~40대 들어온 분들이 지금 길게는 26년, 27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지는 60세 이상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 지역 자체가 쇠퇴하고 학교는 공진초등학교처럼 문을 닫고 상가는 폐쇄되고 이렇습니다. 반면에 경로당은 옛날에 노인분들 몇 명 없을 때 조그마한 방 하나 있는 것이 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새로 생각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호수 한두 개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호수 한두 개 헐어서라도 경로당을 넓히고 편의시설을 넓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도개선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거치고 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각종 시설들이 80세, 9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각종 지원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줄이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넓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 그래도 최소 50년, 우리는 워낙 재건축,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50년 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봐요. 이제 한번 지으면 100년은 갈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도, 사람도 노령화사회가 되니까 정형외과가 새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골격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과거에는 60년 정도 쓰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골격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았는데, 이제 우리 변 사장님도 곧 노인이지 않습니까? 변 사장님도 곧 노인이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변 사장님의 곧 노인을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라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신 서울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웃을 일이 아니고 곧 닥칠 내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몸은 고관절도 하고 인공관절도 넣고 이렇게 수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사람 몸도. 몸 버릴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한다고 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우리 주거환경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 건물을 어떻게 노령화사회에 맞게 개보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지금 당장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노령화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나중에 뜯어고치기 쉽게. 저는 그것을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저번에 유니버설 디자인 그것 좀 얘기했다고 유니버설 디자인만 조금 언급하고 계신데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괄하고 있다 제가 그것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사업에 노인분들이 어떻게 지역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주거에서 부족한 부분들 화장실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동할 때의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료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는 17만 3,000호 중에서 38%인 6만 7,000호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과거의 법률 미비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후에 지은 집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이 부족하다, 저는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주택에서는 공적인 공공 부분에서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왜냐하면 주택도시공사가 이익이 좀 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편의시설을 보강하는데 고쳐서 써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같은 경우에 세대 내에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부엌 같은 곳 싱크대도 높낮이가 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민간에 맡기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주택도시공사 연구원도 있잖아요. 연구원에서 그런 것 연구하셔야 된다니까요. 화장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화장실에서 사건사고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에 겨울철 뇌졸중의 상당수는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넘어졌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뭐냐 하면 응급벨이 어디 있냐면 벽에 붙어 있어요.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서 응급벨을 누를 수 있으면 그것은 응급상황이 아닌 겁니다. 유럽 쪽은 다 바닥에 이게 내려와 있어요. 그런 액티비티(activity)에 대한 것도 좀 연구하시고, 저는 주택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기능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왕왕 듣는 얘기인데, 특히 강서구 같은 데 장애인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가에, 과거에 저층상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2층 이렇게 됐으면 엘리베이터를 안 놨어요. 그래서 2층 상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률도 10년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완화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면 그 상가의 가치도 올라가고, 저는 상당히,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웃음소리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양4~5단지의 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예산도 다 확정을 했고 설계안에도 이미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많고 장애인들도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예정인데 문제는 관리비를 입주한 상인들이 나눠서 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외로 반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설득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 외에 나머지 그 비용을 우리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고민이 많으신 것 같네요. 제가 과거에 연구조사를 봤는데 1층에 계단이 3개 있으면 매출이 10% 떨어집니다. 사람이 계단이 3개 있는 데 하고 계단이 없는 데 하고 하면 계단 없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계단에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상권을 개발하실 때는 접근성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편하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칭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업 그래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 지속 이것을 하시면서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20페이지에 있거든요, 어제 업무보고 20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단지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공급대상이 신혼부부도 있고 홀몸, 쫙 있는데 장애인만 없어. 아니, 제가 뭐 장애인을 강조하자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 형태의 이런 맞춤형주택을 할 때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하고 그것을 SH공사에 위탁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탁이 아니라 토지를 SH에 출자하면 SH 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출자된 토지에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가 여기 보면 가중치도 있고 그래요. 어디는 가중치를 주고 있고 그런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일수록 대중교통이 편한 역세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역세권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토지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현재 정책은 뭐냐 하면 거의 일률적으로 그런 것 없이 그냥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주거약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편한 곳에 있어야지 구릉지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배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값이 역세권 가면 두 배 되잖아요. SH공사도 서울시와 협의하실 때 이 부분을, 내년에는 반드시 한 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장애인이나 노인들 주거약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시범사업을 반드시 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어디 가서 떳떳이 얘기하려면 하나의 샘플사업을 하셔서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원주택이라고 공동체주택 1만 호 공급해서 노숙인하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에도 참여업체를 옛날에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만 한정했는데 중소기업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넓게 해 놨기 때문에 만일 특정한 테마 또는 특정 그룹이나 계층을 위한 주택이라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치를 넣든지 또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우위를 둬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내년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장애인과 화장실과 관련된 것이라도 주택도시공사가 어떤 표준매뉴얼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매뉴얼도 연구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장치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저는. 노령화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좀 잘 연구하셔서, 정말 그 부분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그 부분을 연구과제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안녕하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틀째인데요, 이어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집행률부터 따져볼게요. 2013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사업지구별 예산 미집행액 관련해서요, 2013부터 SH공사 사업지구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3년에는 72.6%고 2014년에는 74.3% 또 ’15년에는 77.1%, 2016년에는 48%인데 매년 집행률이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보상금 지급 및 시설부담금 지급시기가 지연되고 또 선행공사 준공시기 지연, 택지조성공사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지급액이 감소되어 있고,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지급지연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서울시나 자치구 예산하고 저희처럼 사업부서의 예산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정해진 예산을 나눠서 그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에 다 최종적으로 쓰는 반면에 저희들은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미리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잡아놓고 그다음에 계획변경이나 또는 행정절차라든지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집행을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앞 선행공사라든지 이게 지연돼 버리면 아무래도 집행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만일 순탄하게 됐을 때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선 예산을 좀 더 플러스해서 잡아놓는다는 거지요, 가성예산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선 예산은 아니고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하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다고 예산을 했는데 일이 지연이 됐다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요즈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 반발들이 많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지난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2016년도 당해연도 48%인데 연말까지 예상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년의 70%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어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왕동의 도시형생활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상도 일부 늦어진 게 있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업지구마다 다 다른데요, 가령 강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세 차례 부결돼서 보상이나 집행이 늦고, 그다음에 다른 지구의 경우에도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가령 고덕강일지구의 경우에도 사업비 기성 신청 요구 증가 때문에 집행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숙자

이숙자위원

연말까지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85% 이상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연말에 집행이 많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마곡지구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보상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50.6%에 지나지 않는데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연 이유하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마곡지구는 당초 도시계획개발지구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주로 토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하고 다르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협상이 늦어지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협상도 늦어지고 청소부지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청소부지는 다른 데 청소부지를 확보해야만 옮길 수 있는 이런 문제라서 다소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청소부지 대체부지를 임시로 서남권물재생센터에 확보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확보해 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드디어 협의가 돼서 조만간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내곡지구는 지구 외의 도로사업 시기 지연에 따라서 보상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세곡2지구는 또 택지조성공사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지급액의 감소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각각 21.6%, 그다음에 32.4%로 이 부분은 매우 저조한데 각각 사전공사 지연에 따르면 것인데 방지대책이 뭡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청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데 비해서 다른 도로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청의 의견들을 상당히 수용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변경됐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늦어진 것이고요. 지금은 그 절차가 다 완료돼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곡지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오금지구는 공사 중단 등에 따라서 사업지연이 또 59.2% 집행률인데 거기는 또 왜 공사가 중단이 됐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오금지구는 저희들로서도 참 어렵게 보상을 해서 보상도 1년 이상 늦어져서 힘들었는데 여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운송업체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늦어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노조 쪽에서 근로시간 자체를 8-5, 5시로 한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다시 서울시 경제개발공사 설립 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설립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SH공사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서울시 경제개발공사 설립 추진 도시재생, 직접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9월 20일 보도자료 머니투데이를 보니까 경제개발공사를 우리 재생본부가 직접 맡는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서울시 예산 2억 원을 투입해서 6개월간 경제개발공사 학술용역 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용역이 그때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 아마 경제진흥본부에서 경제개발공사 타당성 용역을 올렸다가 현재는…….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는 중지가 돼 있는 것이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본부에서 맡는다고 또 다시 돼 있기 때문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SH공사는 주택개발에 한정인데 내년 상반기 공사 사업범위가 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마침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 과제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역시 우리 공사가, 경제개발이라는 것도 결국 택지개발이나 토지, 재생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그동안 했던 노하우나 새로운 리츠라든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유지 관리 여기까지 포함하면 우리 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중간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SH공사가 가장 타당한데 지금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를 신설키로 한 이유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고요.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SH공사가 있지만 보금자리나 장기전세 등 주택사업만 수행을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문화시설이나 산업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 개발할 때 SH공사가 하기는 어려워서 민간사업자에 맡겼지만 수익성 위주라서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서울시 경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SH공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SH공사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여러 측면의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어떤 각오라든지 전환할 수 있는 방책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2015년에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전 자체를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관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설정하고 재생본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리츠라든지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공공개발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본부에서 바로 재생사업하고 그다음 전략부지 그리고 혁신창출 같은 경제개발공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철회를 한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경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시유재산 매각, 임대 등 자산관리, 자금대출 등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같은 것은 신용보증기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및 정책자문이라든지 민간영역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 등을 만약에 서울시가 수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SH공사가 처할 상황, 즉 대규모 택지고갈에 따른 대규모 개발의 한계에 봉착한다는 얘기죠. 주거복지서비스라든지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리츠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주택관리업무 등의 업무영역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생각에. 이에 대해서 공사에서는 어떤 대책 수립을 더 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개발공사에 대응해서 지난번에 경제진흥본부장께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경제진흥본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처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서 처까지는 가지 못하고 경제개발부를 만들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한번 보니까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100이면 80%만 줘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가능한데 경제진흥본부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숙자

이숙자위원

어느 정도 수익성을 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반값 아니면 무료로 줘도 모자랍니다. 결국 어디에선가 돈이 생겨야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업무만 전담한다는 것은 막대한 세금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에 조세권이라든지 도시계획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한도 없는 상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조세권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개발하고 같이 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도자료 보면,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관련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요지는 서초 내곡지구에서만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 받은 경우 25건에 달하는 불법전매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해도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와 유관한 내용으로 지난 4월에 존경하는 최호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과 변창흠 사장님께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SH공사 측에서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법제처의 판단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받았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원래 이 사안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뒤엎고 저희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 판례에서 주택공급질서하고 제3의 선의의 피해자 이익구제 중에서 주택공급질서 교란에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른 선택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본 위원도 관련법령의 취지나 그간의 판례상 이 부분 청약금 매매자 사이에서 이해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길고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혼자서 감당해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단지 잘 몰랐다는 이유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그것을 답을 해 주시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자체의 취소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달리 선택할 수가 없고, 그러면 취소된 주택이 SH공사 소유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분양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 가지 않고, 최초에 우리에게 불법으로 했던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그 부분은 미리 가처분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이 우리 것이 됐는데 이것을 일반공모를 할 것이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수의계약으로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 받을 때 청약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대기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주지만 그 분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존 거주자에게…….

숙자

이숙자위원

대기자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게 줄 수 있도록 시랑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서울시나 공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관련돼서는 대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마련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께서 제시하고 지적해 주신 주택도시공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전략은 우리 의회도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안녕하세요?

우미경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감이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서 오늘 SH공사가 마지막 피감기관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창흠 사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SH공사가 지난 1년 동안 생각하시기에 가장 나름대로 아, 이 부분은 우리 공사가 정말 잘 추진하고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거랑 또 하나 가장 아쉬운 부분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제일 자랑스럽게…….

우미경위원

간단하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을 우리 공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가능하도록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됐고 또 일부는 이번에 시의회에 올라가게 된 점은 저희들로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가령 스카이아파트나 강남아파트,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중에 114㎡ 유동화하는 것 그리고 재개발 매입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서 리츠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그 외 나머지 개발사업 중에서 복합화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성과연봉제가 올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공기업의 직원들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이 많은 노력들이 경영평가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 돼 버리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경영평가는 내년에 라등급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마등급이 돼서 기업에 대한 평가나 개인이 영구히 몇천만 원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본 위원이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임대주택 8만 호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것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건설형의 경우에 몇 군데에서 다소 지연이 돼서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매입이라든지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서 올해 계획으로는 9,347호를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052호 54%만 달성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반대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도 아울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사장님 업무보고 보면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역세권 2030주택에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특별대책반에 우리 공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서울시와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민간토지 소유자나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하고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몇 명이 지원되고 있나요, 서울시에 SH공사 직원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4명입니다.

우미경위원

4명이고 70명의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사안별로 위원들의 의견들을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또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이나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70명의 전문가들의 조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자문형태로만 하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자문이면 그냥 자문료가 나가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중점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문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70명의 조직에 대해서, 그다음에 개인의 프로필과 그다음에 여태껏 진행했던 일 그다음에 4명의 SH공사 직원이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임대료 논란도 나오고. 이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변 사장님 보시기에 정말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임대료 수준들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역세권 특히 더블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우미경위원

우리나라 청년들의 소득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오고 있는 역세권들의 임대료와는 조사해 보셨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는 대학생이나 그다음 취업준비생의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35세 이하니까 가족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45㎡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시중의 대학생이나 거주하는 주택보다는 싼 편이고요, 반면에…….

우미경위원

어떤 게 쌉니까, 시중의 대학생…….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대학교 앞의 방 하나가 한 40만 원, 50만 원합니다.

우미경위원

40에서 50만 원, 그런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45㎡를, 그러니까 이하로 만드는 경우에도 50만 원 정도…….

우미경위원

5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시범주택을 짓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충정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거기 평가하는 것은 주로 59㎡ 방 3개.

우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의 45㎡가 4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50만 원 이하.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만약에 충정로랑 삼각지에서 나온 임대아파트 45㎡ 이하가 50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것은 SH공사에서, 40만 원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왜 자꾸…….

우미경위원

아니지요, 지금 분명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실태상황을 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SH공사가. 여기는 이것만 해도, 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산구 한 곳에 있는, 벌써 들어온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한 블록에 있는 거예요.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로 하나 늘리는 것 없이,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 하나도 없이, 1,000세대도 지금 어느 날 슬쩍해서 한 귀퉁이에 오고 이게 지금 다 한 블록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도 50만 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료 그렇게 들어와서 변 대표님 말씀대로 40만 원 이하로 45㎡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또 모든 시민들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세요, 그렇게 정책을 정확하게 하실 거면요. 온갖 난리를 피면서 이것이 정작 2030, 지금 그리고 넉넉한 청년들이 아니라 갓 취업 나와서 주거난에 시달리는, 자기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낫지만 제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기본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청년들한테 실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기득권자들한테, 더 위의 임대권자들한테 소득이 들어가는 것이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8년 후 분양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추가로 얻게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거주하는 주택…….

우미경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동일한 면적에서…….

우미경위원

대표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임대주택 8만 호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의 기존체계는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것 지금 다 무시하고 들어오는 게 역세권 청년주택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SH에서는 하셨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아마 도시계획국하고…….

우미경위원

서울시는 안 했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제 하고 있어요. 모든 것 다 풀어서 벌써 100몇 십 곳의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도 오죽하면 도시계획 기본을 흔드는 것이니까 한시 특별법 아닙니까? 그 한시 특별법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 기간 안에 그 개수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좋은데 어떻게, SH공사도 어저께 제가 그랬지요, 이 많은 용역을 어떻게 다 나가시냐고, 그 많은 용역 나가면서 기존체계를 흔드는 특별법인데 그것에 대해 청년들이 어떻게 얼마에 수급가능하고 지급가능한 주거비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 정책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제도가 도입될 때 두 가지 용역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저도 회의에 몇 번 갔었는데 하나는 기존에 오세훈 시장 때 했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가 왜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상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고 up-zoing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 두 개가 결합되면서 이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익을 과도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SH공사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깝니다. 얼마나 이익을 보는가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미경위원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은요 대표님, 역세권 청년주택이 나오면 민간임대분이 있고 공공임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임대분이 굉장히 적DJ요, 생각보다. 그리고 태반이 민간임대분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0~25%만 공공임대니까 나머지가…….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10% 정도 빼서 올 것 같고. 그러면 다 좋은데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임대를 지급할 수 있는가, 방금 대표님께서 기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하고 상업지역의 역할에 대해서랑 이것은 청년들이 지급가능한 주거비랑 전혀 별개의 연구용역입니다. 청년들한테 정말로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지급가능한 구역에다 그것을 신설을 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령자, 고령자들 같은 경우가 거꾸로 역세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주를 해야 되고 청년들은 조금 멀더라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조금 멀어도 임대료가 저렴한 쪽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내가 20~30만 원을 더 낼 바에는 자기는 10~20분을 더 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책이 이렇게 엇박자 납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오죽하면 이 삼각지에 1,000세대 들어오는 것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랬다가 역세권 2030청년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게 터지니까 도로 빼요. 그리고 2030으로 돌려서 집어넣어요.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어차피 1,000세대 그게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가 나올 거였어요, 그것도 장기전세로요. 청년들이 월세를 선호합니까, 전세를 선호합니까? 대표, 말씀하세요? 월세를 선호해요, 전세를 선호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전반적으로는 전세를 선호하는데 또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우미경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 정책은 전세를 그나마 사업신청까지 들어왔던 것을 취소하게 만들고 월세로 나가게 한 거예요, 1,000세대를요. 이렇게 정책이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에 거기서 SH는 지금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SH가 여러 가지 다각도의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은 좋은데 옥석을 가려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의 흔들림은, SH공사는 다른 데랑 달라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가 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움직일 때 서울시민이 받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러시지요.

우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주택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34세 이하가 거주하는 게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행복주택으로 청년층이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서울시에서도 청년주택으로 공동체주택이랑 협동조합이라든지 도전숙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는가를 찾아낸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일부 10~25%까지는 공공임대를 통해서 저렴한 것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시세보다는 낮은 것을 공급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미경위원

대표님, 우리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방금 대표님이 대답한 데에 답이 있습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뉴스테이 아시지요,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에다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들어옵니다. 뉴스테이가 목적이 뭡니까, 국토부에서? 바로 중산층에 대한 저거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왜 지금 뉴스테이로 들어옵니까, 중산층을 하는 타깃으로? 굉장히 지금 정책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방금 대표님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뉴스테이 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뉴스테이는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미경위원

뉴스테이는 애초에 중산층을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공유지까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민간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민간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규제해서 시세보다 낮게 하는 건데 뉴스테이는 최초임대료를 규제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미경위원

최초임대료 규제도 언제 서울시나 SH에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최초임대료 규제가 들어가야 되지 뭘로 할 것이냐 해서 그때서 겨우 10%, 90%입니다, 주변시세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정책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정책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와서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들어오고, 아까 말씀했던 자료 보충자료 부탁드립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시간이, 정리를 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시간이 됐나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2030청년주택에 대한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계획실행단계에 있어서 당초계획과 서로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비단 주택도시공사에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담당사업부서인 재생본부에도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함께 서울시랑 논의를 해서 현재 점검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뉴스테이 방식을 하는 것은 도시주택기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도 이따 추가질의 몇 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마포3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복지본부는 직무대행 체제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서종균 주거복지처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네요?

종균

서종균주거복지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주거복지 전에, 변창흠 사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센터에 남부, 서부, 중부, 북부 네 군데가 있지요? 거기에 시설민원 TF가 다 있어요, 센터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다 있지는 않고 지금 중부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언제부터 생겼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올해 2월 17일에 생겼습니다.

유동균위원

중부 주거복지단에만 시설민원 TF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 다세대가 너무 늘어나면서 수선 유지하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인력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이런 다가구, 다세대만 관리해서 전문화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중부복지단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것을 확대할 건지…….

유동균위원

그때 중부복지 TF를 요청할 당시 센터장이 누구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손명호 센터장이었고…….

유동균위원

지금 나와 계세요? 올해 2월에 중부주거복지단의 중부센터장이셨어요?

「성동센터장이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중부는 복지단이 조래섭 단장입니다.

유동균위원

그 당시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도…….

유동균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조래섭 단장님 나와 보세요. 올해 2월 17일 이 TF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2월 17일 TF를 만들게 된 동기라고 그럴까, 계기라고 그럴까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만들게 됐나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은평센터 내에 다가구주택이 한 2,000여 세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기존 인원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은평센터 내에만 다가구주택을 별도로 단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은평이 중부 소속인가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시설민원 TF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조장이라고 그럴까, 팀장은 누구예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팀장은 이선호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네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TF에 있는 이 5명의 출퇴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별도로?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장충동역 있는 데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중부복지단은 어디에 있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신당동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장충동에는 어떤 건물이에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오피스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오피스텔 별도로 얻었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TF를 만들기 위해서?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TF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유동균위원

오피스텔을 그렇게 별도로 얻어서 운영할 정도로 급박하고 긴박했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성동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센터가 협소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구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그 센터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 모 씨가 작년까지 노조위원장을 했죠?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노조위원장 사직하고 징계 끝나는 시점에 TF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 TF는 언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만든 거예요? 아까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TF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만들어야 되겠다는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본사 시설관리처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때마침 다가구주택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가구만 관리할 수 있는 단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거기 TF에 소속돼 있는 5명에 대한 출퇴근 체크는 누가 하나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TF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팀장 이선호?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이선호 팀장의 출퇴근 기록은?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그것은 저희들 각 수시로…….

유동균위원

관리감독권은 중부주거복지단에 있는 것 아니에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자체적으로 출퇴근 관리하라고 5명 내보내놓고 사무실 얻어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중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 없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네.

유동균위원

출퇴근 다 잘하고 있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이 모 씨가 작년에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그다음에 고향 후배라는 이 모 씨한테 식사접대 받고 또 조명기구업체인 빌드조명 김 모 대표로부터 골프접대 받고 식사대접 몇십만 원 받고, 과일상자 받고 이래서 징계 먹었죠?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징계 3개월, 정직 3개월 먹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이 모 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직종이 전기직종입니다.

유동균위원

전기직이죠? 그런데 전기직이 수선하고 이런 것에 적합한지도 문제지만 그런 징계를 받은 자를 팀장으로 한 TF? 과연 이게 정상적인 TF입니까? 아니, 노조위원장이 뭡니까? 노조위원장은 자기 밑에 있는 노조원들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될 노조위원장이 거래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조명업체 사장하고 골프 치고 같이 밥 먹고 과일상자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노조위원장도 사퇴하고, 그다음에 정직 3개월까지 징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TF 팀장으로 앉혀서 일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변창흠 사장님은 어떤 질문을 하면 그것을 논리화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이 무색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래섭 처장, 그래도 SH에서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일부로 제가 한번 모셔본 거예요. 물론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네.

유동균위원

변창흠 사장님의 결정 하에 이런 자를 팀장으로 해서 팀을, 거기다가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내보내놨는데 어떻게 조래섭 센터장님이 건드릴 수 있겠어요, 못 건드리죠. 최고 책임자인 사장님이 TF를 만들어서 거기로 내보내놨는데 어떤 간땡이 부은 간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요?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업무는 직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관리를 좀 더…….

유동균위원

명목상 그렇죠, 명목상 직제에 의해서 그렇고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이 TF에 있는 5명의 출퇴근 현황을 보내 주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소위 공공노조라는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봤어요, 얼마 전에. 노조활동은 전임자가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SH 노조의 전임자는 몇 명이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2명입니다,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유동균위원

2명인데 작년에 전임자가 2명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문제가 된 것 아시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동균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TF에 근무하는 다섯 분, 물론 한 분 때문에 나머지 네 분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만 이분들의 출퇴근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동균위원

이 공공노조가 열린 날, 회의한 날 출퇴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노조를 탄압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불법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고. 조래섭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래섭

조래섭중부주거복지단장

감사합니다.

유동균위원

사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조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하필이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서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는 오해를 받는 그런 시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런 형국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분 이 모 씨의 징계가 풀리는 시점에 TF를 만들어서, 그것도 급하게 오피스텔 얻어서, 그런 시설이 그런 TF가 필요하다면 자체 사무실에 업무협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 사무실 얻어서 별도로 내줬어요. 아니, 이건 제2의 노조사무실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걸 합리화하고 논리화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만 메모하셨다가 실행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행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TF는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업무에 도움이 안 되면 그 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본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참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본사는 어찌됐든 처분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을 안고 있는 센터의 책임자는 얼마나 괴롭겠냐는 얘기예요. 상왕이 와 있는 기분이죠. 같은 동료로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 센터장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으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 예를 들면 근신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제를 배치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런 자가 어떤 TF, 태스크 포스의 책임자로 가있다는 것은 정말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후에 변창흠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고려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진섭 현 단장님이시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입니다.

남창진위원

현재 단장님으로 계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남창진위원

거기 보니까 엄청 크대요? 직원수가 209명이고 예산이 2,464억 원이고, 앞으로 이게 공사가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죠?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엄청난 곳이더라고요, 저도 관심 없이 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에너지공사 사장님 후보죠?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궁금한 대로, 노동조합에서 청원서 낸 것 혹시 보셨나요, 우리 서울시의회로?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남창진위원

못 보셨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 들어오신 문제부터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으로 계시면서 근무한 성적표 그런 것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번에 임원 후보 하면서 이거 뭐죠, 무슨 위원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임원추천위원회.

남창진위원

추천위원회도 보니까 전부 다 후보님 아는 사람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닙니다. 인맥이라는 것과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것하고는 다르지요.

남창진위원

본인이 그냥 법무법인도 임명하고 그 사람도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고…….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까요?

남창진위원

해 보세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제가 단장으로 취임했을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법률자문을 구할 변호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SH 본사의 법률고문단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제가 재임…….

남창진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리고 그 법률자문단들은 여러 기관이나 서울시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이 됐고요. 저하고 관계있다라고 한다면 환경이나 기존에 제가 속했던 법률 쪽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후보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내온 것을 보면 거의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맞다면 후보자님께서 지금 계속 사장님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최순실보다도 더 나쁠 게 뭐 있냐, 거기 버금가는 일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노조에서 없는 것을 이렇게 했겠어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무슨 내용인지…….

남창진위원

임추위 위원 4명 중에서 3명이 후보님하고 맞다는 얘기인데 혹시 후보님은 관두고 싶은데 시장님이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시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사장 후보가 되느냐 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조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반만 사실이라고 그래도 우선 단장이고 전문위원으로 거기 근무하고 계실 때도 근무성적표도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처음에 작년 상반기인가 점수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는데 또 그다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본인이 평점 한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꾸 그런 문제를…….

남창진위원

하여튼 등등해서 사실이 이거라면 본 위원은 단언컨대 지금 최순실 사건보다 더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아니기를 바라고 만약 그렇다면 자진사퇴하시는 것이…….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에너지 환경 쪽 일을 하다 보면 아주 넓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임원추천위원회를 제가 추천한 것처럼 설명을 하면 그거야말로 서울시나 이런 기관에 대한 문제이고요.

남창진위원

후보자가 만약 그렇다면 그분을 본인이 배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 세 사람 아니면…….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임원추천위를 제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배제를 요청합니까?

남창진위원

왜 몰랐겠어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남창진위원

하여튼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런 일에 참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이 접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정말 깨끗하시다면 그 사이 환경운동도 하셨고 저도 존경하고 싶은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정말 저는, 어제 다른 업무 때문에 오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못 들었는데 너무 이것 한마디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남창진위원

깊이 생각하시고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아무튼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남창진위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장님, 저는 가든파이브하고 물류센터하고 그쪽으로, 어제는 문정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문제점만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가 생긴 것은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생긴 이유를?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남창진위원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상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뭐 등등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원래 물류단지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주단지를 추가하면서 현재 가든파이브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 청계천에서 온 상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엄청난 불만 속에서 이익도 못보고 서울시만 원망하고, 떠난 사람은 더 하지만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보시는 것 맞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름도 이주단지로 되어 있으면 사실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요 근래 대형 쇼핑몰 지어서 가든파이브 같이 이렇게 돈 들여서 실패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 위치에 그런 돈을 들여서 거기에 지어서 아직까지 10여 년이 되도록 분양도 못하고 공실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상가호수가 8,370개인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잘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경험도 없는 데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제 제가 1차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서KTX 역사 개통 관계와 더불어서 이번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만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과 회수율 또 회수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주단지는 아직 매각이 덜 됐기 때문에 회수가 덜 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의 물류단지는 적자이고요, 그다음에 위의 활성화단지, 어제 문제지적해 주신 거기서 흑자 나오는 것으로 메우고 있는데 아직,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조 3,168억 원인데 지금 현재 8,994억 원을 회수했으니까 68.3%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회수액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금융비용만 14억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 정도…….

남창진위원

문제가 보통, 사장님은 이루어진 다음에 오셨지만 혹시 이렇게 실패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저희 공사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었던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다가 SH만 망하면 되는데 거기 믿고 들어왔던 청계천에서 이주한 세입자들 상인들도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툴동의 경우 2011년 이후 미공급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툴동은 당초에 자동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넓은 주차장이나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전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비싼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 등을 통해서 열 차례 이상 어떤 테마로 바꿀 것이냐, 어린이테마부터 별것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호텔까지. 현행 법률 하에서 가능한 것은 오토갤러리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다시 추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툴동에 있는 상가연합회랑 같이 해서 적정한 사업자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토갤러리가 온다는 얘기는 거기 툴동의 상가 600가구 일괄 매각 추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빈 상가 말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오토캘러리가 오면 무조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장안평 자동차 매매상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엄청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오토갤러리가 들어와서 장안평에도 짓는데 거기로 올 것 같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시장이 다른데요, 양재동에도 오토갤러리가 빌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 쪽에 이런 자동차 영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장안평은 북쪽이고 중고매매상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은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고매매뿐만 아니라 신차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깃 그룹이 다르고 그다음에 장소 자체도 저희들로서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주변의 간선시설들, 가령 외부순환도로나 고속도로랑 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매력도 강남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기존에 장안평 그러면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가든파이브로 오기는 그게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전에 현대백화점 자리에 엔터식스 왔을 때도 보면 처음에 계획은 400억 원 매출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50억에 그쳤던 예도 있는데 이번에도 업종이 주변의,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문화시설 그 주변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걸맞게끔, 어차피 늦었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는 못 쓴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 콘셉트에 맞게끔 한번 더 생각해봐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SH는 라이프동에 현대백화점을 유치했고 내년 3월 개장으로 예정일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장예정이잖아요. 기존 입점상인들의 판매물품과 현대백화점의 판매물품이 겹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겹치면 보완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 영세상인이 대형 테넌트(tenant) 시설과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게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백화점, 몰이다 보니까 전 업종에 걸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가 겹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아서 또 보완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무 겹쳐서 영업에 문제가 있으면 업종변경이라든지 이것을 유도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지 거기 와 있는 기존 상인들은 가든파이브 크게는 또 SH만 믿고 와 있는데 그런 것의 배려를 어떤 방법이든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총괄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구나 가든파이브는 당초에 청계천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조성했던 곳입니다. 물론 투입된 자금회수도 중요하지만 가든파이브를 애초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대기업에만 팔아버리고 발을 빼려는 태도는 SH와 같은 공사가 가질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툴동에는 오토갤러리를 유치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상인에게 도움이 됩니까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가든파이브의 활성화 방안이 얼마 남지 않은 청계천 이주상인들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은 소수지만 정말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아직도 물류단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하면 안 되죠?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오후에 아니, 오후에 심의 가셔야 되니까 하나만…….

남창진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김정태위원장

아마 오후에 함께 못하실 것 같아서.

남창진위원

동남권물류단지 관련 시설현황, 임대료 책정기준 및 미임대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물류단지의 공사 지분 및 총 출자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시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19.9%, 99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다른 출자자는 어디어디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현대엘리베이터가 출자를 해서 현재 현대는 28.5%, 한진이 31.55%, 현대엘리베이터가 1% 출자를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현대엘리베이터가 얼마라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

남창진위원

지금 배당은 1년 넘었는데 받은 적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적자상태라서, 저희들이 토지를 임대해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보면 물류단지는 2015년 6월 30일 1년 반 전에 사용승인 및 시설물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임대율이 7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또 1년 5개월 됐는데 임대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만 이보다 더 100% 임대할 수는 없었죠, 시기상?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보통 물류센터가 밖에 있는데…….

남창진위원

서로 오려고 그럴 텐데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왜 다 안 나갔을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건축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일부 그런 공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 부분에서 공익용으로 서울시가 출자했기 때문에 지분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임대가 낮은 것 보면 창고는 그나마 위치가 좋으니까 79% 정도 임대가 됐고, 제가 자료에 받은 것에 의하면 지원시설은 43%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원시설은 왜 이리 저조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대부분 지원시설이…….

남창진위원

지원시설은 용도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오피스…….

남창진위원

오피스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무실 이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거기 창고 있는 사람들이 창고만 필요하고 오피스는 안 필요한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공실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이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럼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도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 물류업체에 줄 것도 있고 대기업에 줄 창고도 있을 텐데 용도가 어떤 것, 어떤 것이 있고, 또 이것은 100% 임대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창고가 아무래도 사무실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간이시설을 놓고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냉동창고로 된 부분은 아직 일단은 보관료가 비싸거나 부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덜 되고 이용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 안에 중소물류업체에 대해서 별도 공공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물류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5% 요금을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9%를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현대나 한진 같이 대기업만 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를 빼놨는데 그 20%에 대해서 5%를 저희들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소기업 업체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이런 물류센터가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 중소물류업체에 대해서 주려고 비어놓은 게 전체 20%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임대가 얼마 정도, 몇 % 정도 됐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4.6%입니다.

남창진위원

거의 비어있네요? 그러면 향후 임대활성화 대책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중소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출자 지주로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가 정말 엄청 좋은 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일반 창고도 그렇고 이렇게 공실이 많다는 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원인을 찾으셔서 해결책을 빨리 속히 세워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든파이브가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인력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게 이렇게 투자하고도 실패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인해서 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 전문 처장급 1급이 4명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분들의 경력사항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토익점수도 보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찬종위원

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위주로 보나요, 다른 토익시험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토익 같은 건 안 보고 저희들 경력하고 그다음 능력에 대한, 그다음 평판도 이런 것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을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SH공사에서? 그럴 때 분양광고라든가 홍보비는 우리 예산이 70억 이상 증가됐던데 그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홍보비가 있고 판매비가 따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77억 중에 총괄적으로, 홍보처장…….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앞서 말씀하신 그 금액 속에는 같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시행을 하면서 홍보비가 작년에 어느 정도 해서 비용을 적용했나요?

김정태위원장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사장님? 여기는 우리…….

유찬종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김정태위원장

김재인 처장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소통홍보처장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저희 홍보비라는 것은 사실 예산과목은 광고선전비, 판촉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포괄해서 저희 홍보처가 집행한 것이 65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공고 같은 이런 부분들이 17억 이래서 작년에 82억 집행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시행을 하면 분양광고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여기 홍보비 예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분양광고비가 책정돼서 다른 명목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예산 소속 부서가 저희 홍보부 소속으로 되는 것이 있고 마케팅처라든지 각 부서별로도 일부 광고선전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마케팅 비용에서 처리가 되는 것 같네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김재인 처장님은 민간전문가에서 입사를 하셨는데 우리 SH공사가 상당히 민간전문가의 입사가 엄격한데 전에 어떤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채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사실 제가 민간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20여 년 한 것도 있지만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공공기관에서 홍보본부장을 2년 역임을 했습니다. 공공의 절차나 이런 부분을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채득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시안게임 홍보본부장님이면 그때 영상감독 차은택 씨도 거기 관계돼 있었던데 같이 근무하셨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이건 별개 건입니다만 차은택 씨는 그때는 그냥 스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총 연출감독은 장진 감독이라고 영화감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 밑에 영상이 포함돼 있나요, 조직이?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홍보 부분 담당을 했고 개ㆍ폐막식 관련된 부분은 문화행사본부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홍보본부장 하시기 전에는 어떤 회사에 계셨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삼성전자에서 무슨 업무를 맡았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삼성전자에서 국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우리 김재인 처장님의 개인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의 처장님은 아시안게임 홍보본부장하고 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저희 입사기준 관련해서, 홍보본부장은 같이 파견 나온, 정부부처나 인천시 공무원 파견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만 부이사관분들이 파견을 나오셨고, 지금 저희 공사의 처장급을 어떻게 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삼성전자에는 얼마나 계셨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22년 복무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처장님은 SH 홍보처장을, 주택도시공사 홍보처장을 하시면서도 언론사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죠?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서 보면 사석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안게임 관련 본부장 재직 때를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만 한다던데, SH공사 처장이면 SH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그 부분은 모든 자리라는 것이 조금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유도,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지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 SH공사 이야기를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작년 초에 부임할 당시에 언론사 관계가 아주 악화돼서 흔히 말하는 메이저신문들 관련해서 많이 챙긴다, 아주 SH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고 해서 노조에서 대자보까지 나오고 그랬었죠?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작년 중순 경에 한번…….

유찬종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자보 내용이?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말씀드리기, 저만 지칭한 것은 아니고 저희 민간전문가 채용 관련해서 노조 나름대로의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타 신문에서 특정신문만 홍보비가 지출된다고 그래서 항의가 빗발쳤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본인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초기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나름대로 선입견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아시안게임 2013년 3월에서 2013년 11월 했는데 그때 부장에서 8개월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초고속 승진이죠?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조직에서 홍보 부분이 나름대로 민간의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응모를 제가 받아서 했고, 거기 부장으로 있을 때 해외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직위원장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내부 자체승진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엔씨씨애드 선정의 업무가 문제 없는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엔씨씨애드 선정 권한 부분에서 진행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광고 용역사 선정은 전적으로 한국언론재단에 위임을 해서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언론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객관성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 예산 보니까 2014년도에 33억이고 ’15년도에 66억, ’17년도에 77억이 증가했는데 홍보제작비가 9억 9,000, 2014년에 3억 3,000에서 비교하면 3배 정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있었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효과부분을…….

유찬종위원

간략하게 답변만 O, X 하세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미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업이미지 최초상기도가 2015년 4월에 처음 진단 겸해서 했던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5.9%가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SNS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 SH공사에 대한 긍정단어 비율이 2014년 62.4%에서 최근 2016년에 67.1%로 SNS에 저희 공사를 언급하는 버즈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찬종위원

싱가포르 투자유치가 ’16년 7월 9일 홍보마케팅 프로모션 진행을 했었지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6,600만 원 정도 썼네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그 부분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다음, 2016년도 6월 예산 실적이 14억인데 전체예산의 22% 정도 집행을 했는데 홍보전문가라고 했는데 너무 편식적이고 독선적인 것 아닌가, 매체 집행에 있어서 네이버, 대형 포털사이트 홍보비 증가, 옥외 관련 예산 대폭 삭감하고 또 미디어 믹스 비율이 대폭 변경됐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전체 업계의 광고비 트렌드는 저희가 입수를 해서 업계 평균으로 놓고 다만 저희 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특수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의 광고파트에 오래 있던 나름대로 SH공사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 비율을 적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주택공사에서는 2015년 4월에 대행사로 엔씨씨애드를 선정했는데 엔씨씨애드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또 국감에서 자료도 제출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광고 용역사 선정은 전체 선정 자체를 한국언론재단에 위임을 해서 심사위원 구성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 AOR 방식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2015년도에 처음 도입을 시작했네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AOR 방식이라는 것은 저희 공기관은 국무총리령으로 반드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재단이 광고대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어떤 하나의 경유기관으로만 역할을 하는데 언론사에 주는 광고매체비에는 언론사로 가는 고유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대행수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이때까지는 한국언론재단에서 한 10% 되는 부분을 자기들이 다 이렇게 테이킹을 했는데 그게 광고 용역사들이 이것은 역할에 따라서 분담을 하자 이래서 그런 관점에서 6 대 4, 어떤 경우에는 5 대 5로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AOR이라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Agency of Record가 소위 말해서 뜻이, 상당히 설명을 장황하게 하네. 이게 준 하우스에이전시(house agency)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AOR은 하여튼 광고대행수수료 분배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룰을 AOR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찬종위원

아니에요, 종합광고대행사가 있고 그것은 AOR은 다른 것 아니에요. 등록된 광고업자를 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매체대행수수료 분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AOR 방식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상 지칭합니다.

유찬종위원

언론매체 나가게 되면 10% 수수료 나가는 것은 진흥공단을 거쳐서 나가는 거지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신문이나 전자매체를 통할 때는 당연히 거기를 거쳐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주면 직거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AOR 방식은 다른 것이지, 준 하우스에이전시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홍보처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구만. 매체수수료는 홍보대행사 6이고 한국언론재단 4% 비율이 나와 있는데 전에는 제작비를 재단이 정한 수수료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설명을…….

유찬종위원

상식적으로 어떤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겠어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대행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재단에서 자기가 가질 부분의 60%를 광고를 제작한 용역사에 주는, 지급의 주체가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저희는 표준가격으로 정해진 광고매체비만을 주면 거기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같이, 광고를 제작한 용역사하고 나눈다는 개념의 AOR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AOR이라는 게 Agency of Record도 몰라요? 등록된 광고대행사 아니요, 지정한 광고대행사. 준 하우스에이전시지 뭐야, 그게? 종합광고대행사하고 다른 것이지. 종합광고대행사는 일정규모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광고를 하게 되면 한국진흥재단을 거쳐서 오면 10%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적용했냐 이거야. 이 제도를 도입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야. 이 비용이 과다출혈 되는 것이지. 잠깐, 답변하셨으니까 광고전문이라니까 한번 여쭤봐야지. 광고가 옥외광고가 있고 전파매체가 있고 인쇄매체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온라인광고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파광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전파광고는 오디오와 비디오 두 가지…….

유찬종위원

내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매체의 광고효과가 뭐냐?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전파매체는 초수가 짧지만 여러 가지 연상이미지, 그것을 오디오와 비디오가 결합이 된 콘텐츠를 보고 연상이미지를 풍부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파매체 광고는 직접적인 구매력을 유발시키는 광고가 전파매체고 또 인쇄매체는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인쇄매체는 조금 더 이성적인 소구가 가능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한 그런 매체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옥외광고는 옥외매체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리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브랜드가 도입이 됐을 때 그 브랜드를 옥외사항에서 보면서 브랜드를 리콜하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70년대, ‘80년대 미원이 광고를 많이 했는데 미원, 미원 하니까 조미료의 대명사가 되고 그런 광고가 있었지요. 그 광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처장님은? 그 광고가 실효성 있는 광고예요, 아니면 실패한 광고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미원에는 시장을 선점을 해서 옛날 제일제당이 사실 따라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점효과를 따라잡지 못하다고 뒤에 나중에 다시다라는 것을 제일제당에서…….

유찬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광고기법이 효과가 있었느냐, 실패작이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시장 선점할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미풍이 다시다로 바뀌면서 그때는 방어전략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홍보처장이 삼성전자에 다녔었고 홍보실 마케팅 부장도 하셨고 아시안게임 홍보본부장도 하셨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제품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광고를 어디다 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처장의 입장에서 집행을 한다면 어린이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광고는 어느 광고가 제일 적절하겠어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보는 프로에 하는 게 있고 그것을 사주는 사람은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특히 엄마가 많이 보는 프로에 광고하는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7세 미만의 부모와의 타협이 불가능한 프로그램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또 옥외광고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마케팅계에서는 브랜드 리콜효과라고 하면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브랜드를 여러 가지 아웃도어 상황에서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브랜드광고 부분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올해 주택도시공사가 사명을 바꿨는데 사명광고에 대해서는 했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그래서 이게 9월 1일부로 바뀌어서 사명을 반영한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광고비에 비해서? 올해 전체 광고비 77억 중에서 집행률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지금 9월까지 저희 집행률이 33%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사명 변경의 예정일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다른 데로 쓰지 않고 이때 사명 바뀐 것과 연동해서, 그것을 별도로 광고를 하지는 않지만 사명 바뀐 것을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반영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과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반기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때는 광고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지금은 일부 동영상이 여러 가지 옥외전광판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장기 브랜드 홍보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맞게끔 메시지를 만들고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새로운 사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유찬종위원

그 많은 금액을 홍보비에 투자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판매신장도 아니고 기업광고면 기업광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데이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홍보전략을 세우면 실행을 하고 반드시 결과를 체킹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하는데 작년 초에 저희 기업이미지, 하나의 상징적 지표인 최초상기도가 작년 4월에 비해서 12월에 15.9%가 상승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광고의 효과는 여러 가지 측정하기 참 힘든 것인데 전체적으로 평견을 가지고 집행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재인소통홍보처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편견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업계평균으로 매체 미디어 믹스라고 합니다만 매체별로 이렇게 집행하는 평균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사 내에서도 광고전문가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적의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편견을 따르는 경우는 편견에 가까운 거지요. 협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주택도시공사에서 광고비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기타 등등 안전사고도 엊그저께 보니까 제로로 돼서 내가 칭찬드렸는데 홍보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판매비 관련해 증액시켜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형 신문들 관련해서만 홍보비 처리해 나가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SH의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입막음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재인소통홍보처장

나름대로 사전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될 이런 측면은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으로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균형을 잡는 것은 외부 시각이나 외부의 소리를 듣고 균형을 잡아야지 왜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요? 그게 개인회사도 아니고 공사인데, 들어가세요.

김정태위원장

김재인 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할 상황입니다.

유찬종위원

사장님, 홍보처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삼성전자 또 아시안게임 홍보본부장을 오랫동안 하셔서 어떠한 사고나 마인드 부분이 많이 적응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회의 시에 그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 정도 내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처장님은 사고가 굳어 있어요. 즉 말해서 탄력이 없다는 얘기죠. 홍보처장은 정말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SH공사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이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도 바뀌었고 공기업으로서의 광고, 홍보도 여러 제한이 있을 줄 압니다. 방금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는 서울시민 속에 보다 더 각인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것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홍보효과, 광고효과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도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SH공사는 750명의 임직원들이 연간 5조 1,431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영업수익을 내는 정말 만만치 않은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가 더구나 공기업이라는 구조 자체가 자칫 관료주의화 하게 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올라오고 우리 서울시정에 영향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로 인해서 각종 민간전문가들 영입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민간경쟁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 조직 보호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조직 보호가 자칫 과도하거나 잘못되면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위촉된 민간전문가들께서도 기존 우리 직원들과의 융화도 중요하겠다는 판단이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좀 더 개방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는 경제개발공사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이미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 자체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과감하게 문호개방도 해야 되고 이왕에 들어오신 민간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 신청,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틀째 변 사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674쪽에 은평뉴타운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어 왔으며 이 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완료 상태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고 지금 미매각 용지가 60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서 지금 리츠 1호 사업이 두 군데 편익시설용지랑 지원시설용지에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매각용지에 대해서 구청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SH공사가 처리하지 못하고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은평에서 말이죠?

전철수위원

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은평지구에서는 서울시와 갈등이 있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두 군데 가장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기자촌 3-13블록을 서울시와 SH공사는 리츠사업으로 하려고, 원래는 임대주택부지인데 협동조합하고 리츠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당초에는 공원화를 하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은 공원화는 아니더라도 고밀로 됐던 것을 저층으로 낮추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준공 및 부지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된 것이 있나요, 그쪽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은평 전체 말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사업 중에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 전체는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 은평뉴타운의 장기전세주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장기전세주택 제가 숫자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장기전세는 20년 거주 보장으로 주변 시세의 80% 범위에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로또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많은 무주택 서민들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 맞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민의 의식구조가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 나온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소유에서 거주로 개념을 바꾸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중산층도 거주하게 하다 보니까 고가주택이나 114㎡나 큰 주택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주택의 가치저하를 걱정하기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오르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공공은 최소한 재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투자목적이 아니라 거주가 가능한 공간들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고, 그 점에서는 장기전세주택도 지금처럼 전세주택이 월세화 되는 데서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도 그 역할은 재정적인 부담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의 임대주택 제고가 10%도 안 되는데 애초부터 무리했지 않나,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시에 저도 그때 자문위원으로 갔었습니다만 반값아파트 논쟁이 한참일 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하고 환매조건부 주택 2개를 갖고 시에서 많이 고민하다 새로운 방법으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양해야 될 주택을 임대로 바꿨기 때문에 그때 전세보증금이 저희 공사로서는 다 부채가 돼서 과도한 부담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주택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그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현재 장기전세주택 입주가능 소득기준이 84㎡인 경우는 월 평균소득 120% 이하고 85㎡ 초과인 경우에는 15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은 더 낮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것도 당초에는 8분위까지도 가능하도록 상당히 높였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준을 많이 낮춘 겁니다. 그런데 가계소득 중에 큰 주택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이 많고 또 맞벌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둘을 합해 버리면 이 기준들 충족하는 가구를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아마 시하고 여러 개 논의를 하다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적당하다 그렇게 평가하시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 상태로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도시계획국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철거민의 장기전세주택도 매매가 가능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장기전세주택은 어차피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불법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지금 피가 보통 8,000 정도 붙었다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장기전세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기존의 주택가격에다 더 얹어서 받는 것으로 저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택의 80%로 해서 철거되는 이런 분들이 분양권을 받고서 갔는데 그것이 20년까지 가다 보니까 액수 차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이점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데요. 지금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시나 공람 또는 주민에게 안내를 통해서 언제 어디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공원이나 도로나 이것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때에 전매가 허용되고 있나 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전 단계에서, 확정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전철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서울 전역에서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예정부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철거민에 대해서는 내 집 갖고 있다가 임대로 가라고 하는 이것은 수용을 못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국하고 본 위원하고도 이렇게 언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소유에서 거주 위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장님도 내 집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보상은 해 주지만 임대로 가라면 그것 수용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소유개념이지 거주개념으로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도 원칙적으로는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큰 주체가 SH공사인데 저희들이 올해 분양주택이 167세대입니다. 작년에 1,000세대, 내년에 2,500세대 되는데요.

전철수위원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양 자체가 도저히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 도시계획시설 철거된 사람들에게 주택을 줄 때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보통 분양금에 얹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철거민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게 되는 반면에 사업시행자는 도저히 그 부담을 견딜 수도 없고 양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해는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장기전세주택 철거민에 대한 딱지 문제가 성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토목 및 시공관련 설계변경 현황인데 68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토목 및 시공관련 설계변경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공사장 수가 총 209개소, 설계변경 횟수는 286회로 설계변경에 따른 총 금액이 3,700억 원입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도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시 발생하는 승인조건 또는 요구수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3년 동안 3,700억에 달한다, 이것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하는 과정에 미리 미래에 발생할 것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는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협력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히 있고요.

전철수위원

개인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해 보면 한 채의 건물을 지을 때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설계변경은 없는데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자와 설계사 간에 어느 정도 용인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공이다 보니까 무조건 설계변경하면 경미한 것도 다 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당시에 꼼꼼하게 챙기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설계변경이 결국 발주처에게 과도한 부담이 돼서 사업 시공자나 하도급 업체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느 정도 예규 내에서는 계약할 당시에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없이 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 마지막 최종 제품들을 키만 딱 넘기는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턴키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능사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거쳐야 하지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해당 본부장, 보통 주로 택지나 건설사업본부에서 본부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처장이고 그다음 위원이 7명이 있는데 내부의 담당팀장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은 위촉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상한율이라 해서 설계변경을 7.17% 넘어서면 사장 사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그래도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689쪽의 설계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년에는 이 정도의 과도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예산 관련인데요. 시민참여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사업들을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아주 제한적으로 준 건데 저희 공사는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입주민들이 수선유지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제가 민원내용이 있어서 자료도 요구해 보고 챙겨보니까 서울시의 참여예산 이것을 시늉 내다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19개입니다. 19개인데 임대주택주거복지 시설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 등 17건 중 추진 중인 사업이 10개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이 추진예정이고 2개 사업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현재 2017년도의 시민참여예산 신청은 8월에 마감을 했는데 시민참여예산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올해 내년에 할 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들어오기는 1차 때 좀 적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42건에 37억 4,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1차 때 저조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선은 저희들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별 민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니까 아무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민원이 서초포레스타 5단지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행복소셜믹스를 꿈꾸는 꿈의공간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았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서초포레스타 5단지는 2015년 7월에 변 사장님도 열린도서관 개관식에 참여를 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전철수위원

그만큼 이 아파트가 이렇게 바람직한 소셜믹스를 지향하면서 임대와 분양 구분 없이 이웃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아파트로 잘 이루어가는 모범적인 아파트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접 거기 가서 개관식도 참여할 정도니까. 또 우리가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선정이 됐는데 올해 또 공문이 날아왔어요. 분양세대 자부담이 전제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혼합…….

전철수위원

2015년도 공고 당시에는 분양세대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분양세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라, 이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자부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거복지본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전철수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균

서종균주거복지본부장직무대행

애초 위원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분양하고 임대 지분별로 나눠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애초에 공고에서는 그렇게 언급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5년에 공고 난 것에 한해서는 입주민들의 지분별 부담을 적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다목적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 사안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안 왔으면 그냥 자부담으로 다시 하라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을 사항 아닙니까?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아니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17년 사업부터는 미리 재개발임대 같은 것 우리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공고를 다하고 있는데 처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부터 2017년 예산부터 미리 고시를 했더니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리 그런 공지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공모한마당 보면 총 사업이 20억 범위이고 참여대상은 제한 없고 접수기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자부담 내용이.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다 했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시행하려고 하는 2016년에는 다시 자부담으로 변경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입주민들은 서로가 오히려 아파트 간의 갈등 없이 임대와 일반세대가 잘 어울려가는 이런 아파트를 SH가 갈등을 조장시킨 거예요.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어야지 이것을 갑자기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질감이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SH가 주장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 임대와 정말 일반분양세대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시범적으로라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사업의 잘못된 제안이라든가 방법에 의해서 지금은 일반아파트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입주 당시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떠한 정책이 좋아서 그냥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참여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오류도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런 참여예산에 대해서 SH가 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가 하고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호응이 좋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반 분양세대도 자부담 해라 이런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시 참여예산의 경우에도 일부는 자치구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중에는 우리 공사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80%가 분양이고 20%만 임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주택에 대해서 우리 돈을 과도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건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일반아파트에서 가만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추진한 결과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2017년도부터는 자부담 명시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공시할 때 분양세대 비용분담 가능여부 자체를 명기하게 돼 있고…….

전철수위원

이 공적 부분은 모든 문제에서 오고 가는 문서의 서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서류에 근거 하나가 잘못되면 정말 이 사업이 일반인에게 전해지는 체감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게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청량 한신 1차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주한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복도식의 일반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복도식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눈ㆍ비가 올 때라든가 추운 이런 겨울 때 베란다 새시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온도 차이는 3~4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베란다 새시를 못하는 이유는 소방법에 의해서 16층 이상 아파트는 오픈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소방법은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LH에서 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운정 가람마을 6단지는 이렇게 새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SH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장님 갖고 있는 생각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건 우리 담당 처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갑수

정갑수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정갑수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하고 그에 의해서 특별히 필요한 계단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구조상 기술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정지구 그 아파트는 신축하면서 LH에서는 정책적으로 복도에다 새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쪽창도 설치를 해 봤는데 경제성이나 기술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창문이야 미닫이창문으로 시공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화재 났을 경우는 다 개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운정지구도 이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반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은 겨울이 최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연료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서울에서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후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도 대비하고 에너지절감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에너지 소비마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 전환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에너지 생산도시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 보고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법상 스프링클러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안으로 죽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있는 데는 스프링클러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화재문제 때문에 완전히 개폐하는 것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편법으로…….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했듯이 미닫이로 하면 화재 났을 때 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폐가 가능한…….

전철수위원

그래서 민간아파트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복도식에 새시가 설치가 돼 있어요, 15층 이상.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옛날 건데요? 스프링클러도 없이?

전철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련 처장님은 바로 내일 청량 한신아파트가 공공 임대아파트인 모양입니다. 현장 나가셔서 방법이 없는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정갑수시설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재정비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과 남창진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남창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앉아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네요. 임대주택 건설할 때 예를 들어 철근이라든지 자재관리는 SH에서 하시는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철근 사용현황 관련 제출 내용을 보면 철근 품질검사 및 시험을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에 따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합니까? 또 만약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요? 다른 사람이 대답해도 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장달수입니다. 사전에 철근은 KS제품이기 때문에 시험성적표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것을 갈음하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샘플 채취하는데 그런 것들은 관리시험 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외부에서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공인 검증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검사를 의뢰해서 오는 거죠?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철근을 공급하던 중국 타이강강철이라는 회사가 KS인증을 취소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불량철근을 공급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철근을 공급해 온 회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취소된 회사의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남창진위원

알고 있어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모릅니다.

남창진위원

모른다고요? 이 회사가 KS 취소가 되고 또 다시 그다음 해에 신창다강철이라는 철근사업을 인수해서 다시 수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신다 이거죠?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중국의 진시강철, 우리나라의 한동철강공업의 철근제품이 KS인증 취소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르나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해외 철근제품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근파동이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승인을 받고 사용하지 절대 해외 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모든 자재는 국내 생산되는 것이 있다면 국내 생산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특별 관리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심사를 해서 쓰게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이렇게 한동철강공업의 철근제품이 KS인증 취소가 되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SH에서는 각 건설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사를 완료한 건설사에 해당 회사의 제품을 활용했는지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저희가 철근을 사용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회사의 제품을 어떻게 쓰겠다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했던 선정시험이라는 그런 시험성적표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철근회사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남창진위원

항상 자재를 납품받을 때 그대로 검시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죠?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주요 건설사 현황을 보면 SH공사의 임대주택단지를 준공한 건설사들이 일부 보입니다. 전혀 사용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리기준이 없는 원산지 항목 제외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철근의 원산지 표시는 법적 강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썼기 때문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원산지 항목 제외라고 한 것은?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어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남창진위원

네. 관리기준이 없는 원산지 항목 제외……. 그것도 모르면 넘어가죠. 그러면 방금 SH공사에는 외국산을 전혀 안 썼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고려개발에서 한 내곡6단지 및 언남초등학교 건설공사 또 금호산업에서 한 양재 102, 212 시프트 건설공사, 한진중공업에서 맡은 마곡지구 8단지아파트 건설공사에 중국산을 쓴 것으로 나오는데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는데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신고되거나 서류상에서는 지금 쓴 것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남창진위원

제가 이것 무당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니고 자료 받은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755페이지에 있는 이게 외국산 표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창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국산 철근 사용 건설사 현황 이랬는데, 그러면 SH공사에서 한 회사 중에서 중국산 썼다는 건설사 현황하고 그 건설회사에서 SH공사를 맡아서 한 건설지구가 나오거든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철근의 유통경로가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남창진위원

안 쓰셨다면 다행이고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 단지에 어떤 중국산 불량철근이 사용됐을지 모른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불안해하겠죠, 당연히. 또 요즘에는 지진, 안전 그러면 다 노이로제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만약,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히 안 쓰셔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쓰더라도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확실히 하고 해야 되겠지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철근 응력이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파괴시험이란 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투시가 되는 어떤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먼저 점검을 하고 또한 그것이 예를 들면 철근 수급의 문제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00만 호 주택건설 때문에 국내에 철근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중국에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미달돼서 취소됐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제 관행상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또 판매가 됐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한번 취소된 회사는 다시 승계도 못하고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법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이것은 안전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참 잘못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잘못 봤다 하더라도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더구나 한번 준공되면 다시 확인하기 힘든 철근과 같은 건설자재는 더욱 더합니다, 요즈음 만날 지진지진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철근은 한 예일 뿐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불량건축자재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H가 현재 노력하고 있거나 앞으로 노력하실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저희 자재는 만약에 쓰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KS가 있다면 KS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요. 또한 감리단을 통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전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또한 품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로트당 아니면 철근, 벽돌 같은 경우 만 장당 몇 개 샘플을 하고 레미콘 같은 경우는 1,000㎥당 하나 시추를 떠서 실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저희가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시험이든가 또한…….

남창진위원

검수도 마찬가지고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검수를 통해서도 육안검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것은 변 사장님 편드는 얘기 비슷한데요.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해서 LH공사는 보면 임대료를 아주…….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매년 4.8%씩 올리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매년 올리는데 SH공사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2011년도 5% 한 번 올리고 계속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좀 올라가면 부채도 적어지고 경영수익도 나아질 텐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실은 같이 서울의 저소득층이 LH에 들어가면 높은 임대료를 내고 우리 공사에 들어가면 낮은 임대료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역별로 통합해서 임대료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LH는 국토부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아무래도 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임대료 인상을 추진했는데 임대료 인상하고 또 하나가 임대료보증금을,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상한을 60%로 정하는 것 두 가지를 했는데 임대보증금 상한을 먼저 시작을 했더니 그와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인상 추진하고 있던 것을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서민한테 혜택주는 것을 본 위원이 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혹시 시장님 앞으로 표 때문에 그러지요. LH도 대통령 이렇게 되면 다 국가적으로 거기도 표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똑같은 그런 종류의 회사에 한 쪽은 부자라면 오히려 해야 될 일이 LH에서 반대로 해야 될 일인데 LH는 임대료를 인상하고 SH는 안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저의가 숨어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왜 이러나 궁금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물론 복지, 없는 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꼭 이렇게 도와줄 일이 아니면 따로 또 그분들은 도와주더라도 이런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들어간 분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그 재원으로 더 많은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국민이나 또는 시의 해당부서가 설득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돈이 많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전철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집단에너지사업단 2016년도 9월에 박사급 연구계약직 두 명 연봉 자료 이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 자료 좀 끝나기 전에 빨리 주세요.

김정태위원장

김명호 실장님,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변 대표님, 청년 사업지 검토 위치가 확인돼서 들어온 겁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의 도시체계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과도하게 약간 상업지로 변경해 주고 그런 특혜를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보면 이게 지금 역세권 2030 주택으로 변합니다. 그냥 3종이에요, 그리고 정방향 토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것만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 이 일대의 개발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방향으로 크게 묶여있었던 지역이 이것 하나만, 그것도 입구로 비스듬하게 빠져나옵니다, 평수도 거의 2,000평이에요, 6,600㎡.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 이쪽은 본인들은 먼저 가야 돼요, 주변 설득 하나도 없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주변 땅 일대는 하나도 개발을 못합니다. 쪼가리로밖에 개발을 못해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게 12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남 설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혜택을 빨리 보려고.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위원

굉장히 정보가 빠른 분들이 벌써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역세권 땅값 무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처 합류하지 못하고 정보에 어둡고 한 사람들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다가 어느 날 지으니까 그게 뭔지 아는데 문제는 같이 갈 길마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이웨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돼서 잡힐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변창흠 사장님, 2030청년주택은 통합심의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 SH공사를 대변해서 심의위원으로 누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장영희 원장이 했었는데 아마 임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을 보니까 아마 지역 내에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한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문제들 현장들하고 다시 한 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전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짚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없어졌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건설의 사업구조와 변화에 대해서 사장님이 오셔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보직 또는 업무신설, 조직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3년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단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구조적인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를 좀 더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계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주거복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도시재생 분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공공건설의 한계를 분명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는 분명한 성과와 목표를 낼 수 있는 사업의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사장님의 굉장히 큰 고민이고 여기 계신 모든 임원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업무보고하고 2014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사업들의 서울시에서 기획한 사업을 받은 것 외에는 실질적인 SH에서의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안들이 추진동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 구조가 2014년도에 청사진을 발표했던 것이 도시재생거점형, 공공참여형, 주민참여 및 지역재생형, 창조경제중심재생형 이렇게 분야를 4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과 검토하고 있는 것 죽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하고 또 하나 공공개발본부가 만들어져서 두 군데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전략적 요충지 개발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창동상계라든지 아니면 복정역이라든지 이것도 넓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 부분은 공공개발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디벨로퍼로 하겠다 하면서 자원을 투자하고 오랜 기간 동안 관리 운영해야 되는 시점에 부채가 과도하게 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새로운 사업모델들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일부 실제 이번에 의결해 주실 스카이아파트라든지 강남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사업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 정책, 특별히 도시재생정책 중에서 우리가 뉴타운정책이 출구전략으로 가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실패한 정책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정책이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기획 분야로, 우리 SH에서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 SH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단계별 사업 추진들을 도시재생본부와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안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가고 있지 않거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호사업도 시행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바뀌면서 지금 좌초 위기에 있고, 나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여러 사이트들도 검토만 되고 있지 사업추진이 나가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주거복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또 공공개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사이트들이 지금 성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기존적인 서울시의 정비상태를 다시 어떻게 재생할 거냐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을 SH에서 어떤 동력적인 추진체계에서의 2014년도의 계획에 비해서는 굉장히 후퇴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단적인 예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2년째 정체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아파트라든지 이미 추진체계들이 어느 일정 선까지 왔다가 시행분야에서 오고가지도 못한 것이 아니고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SH와 협업체계로 가고 있는 것 외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주택개량 참여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노후 다가구 재건축, 실내 리모델링 하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의 거점형 사업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울시 도시재생에서 후퇴하거나 계속 챙기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행력들을 왜 이렇게 SH에서 잘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냐, 이게 서울시의 문제냐, 아니면 SH를 서울시에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냐, 저는 지금 그것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선 2011년 말에 도정법하고 도촉법이 한계가 있어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만들면서 나온 것이 두 가지 대안입니다.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고 하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우리 공사가 거의 참여한 것이 없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홍보나 사업성 분석을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홍보하거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방식 자체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었고 20호 이상이 80%, 처음에는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어진 업무로서 추진을 하되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한 10개 사업모델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자산 활용이나 공동체주택, 정비사업 대안 그리고 주택개량지원하고 지역관리를 했는데 그중에 6개를 사업모델 완료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택자율정비사업이라 해서 저층주거지 활성화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한 1년에 걸쳐서 사업모델들을 거의 완성했고 시범사업지구를 동작구나 이런 데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만 성공을 하면 주거 부분에서는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요충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창동ㆍ상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요충지에 대해서는 사업성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여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텍(SETEC)이라든지. 그런데 아직은 우리에게 사업자로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창동ㆍ상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성분석하면서 사업모델을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SH에서는 공공건설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특별히 서민주거에 책임을 지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택지규모가 굉장히 줄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우리 SH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파트너 관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SH에서는 공공건설의 규모가 점점 줄기 때문에 새로운 SH의 미래발전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사업들의 자체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기획사업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받아내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고충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각 거점별 사이트의 사업들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111㎡의, 서울시 전체 주거분야의 한 70% 정도는 저층주거지역이고 재개발과 아까 말씀하셨던 재건축이 굉장히 안 되는, 진도가 안 나가는 현 상황 속에서 SH에서 사업분야의 중심을 저는 저층밀집지역의 대안모델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예를 들면 거점형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사이트들이 있을 수 있죠. 서울시의 유휴부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이전부지가 될 수도 있고 대체시설 이전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콤팩트(Compact) 도시의 복합개발을 통해서 사업수익모델을 만들어 내서 그것이 SH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수익모델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고정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데 이 저층주거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우리 SH에서 지금 발표하는 사업들에서는 굉장히 메인이 아닌 마이너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냐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사장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이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새로운 분야로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마이너적인 것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이게 메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미래주택의 모델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1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나 사업모델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재생본부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재량으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는 받아내고,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빈집 등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나 돼서 시행이 될 건데 그러면 그때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우리 것,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111㎡의 저층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옛날에 있던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을 대체해서 이 모델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사업에 대한 목표나 그것에 대한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체계들을 분명히 설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서울시의 도시공간구조를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체계적인 과업들을 저는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SH에서 감당하고 있는 기존의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것들은 놓칠 수 없고, 또 그 사업들은 앞으로 SH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SH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나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부족량 추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에서는 제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나 부족량의 추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추계한 것들을 놓고 저희들 하고 있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지난번에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는 아니지만 임대주택이 주거복지수단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95% 이상이 동의를 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그것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소득분위가 있을 테고 우리가 RIR에서 주거비 부담률에 대한 계층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영구임대에 속했던 사람들, 완전 최저소득층들에 대한 임대주택 분위도 있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전체 서울시 가구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재고량이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로는 20만 호 되고 SH에서 관리하는 것이 17~18만 정도의 우리 임대 재고량이 있잖아요? 그것 대비 부족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서울시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임대주택 8만 호, 4만 호 건설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마련, 재원마련, 그다음에 여기에는 다양하게 리츠가 그 호수의 카운트를 채울 수도 있고 매입임대가 채울 수도 있고 다양한 맞춤형 주택건설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여러 가지 시장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SH에서도 이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주택에 대한 수요예측, 그다음에 소득분위에 대한 맞춤형, 그러니까 전 서울시의 세대별 대비된 추정치 자료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수요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지금 SH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로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서나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은 2026년까지 임대주택 전체 재고를 41만 호, 지금 현재 24만 호에서 17만 호를 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한 1만 6,000호 정도를 순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별 분위별, 그다음에 리츠라든지 새로운 유형이 나왔는데 거기에 맞춘 정책들은 아직 완성이 통합돼서 분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이 선언적으로 8만 호 하겠다, 4만 호 하겠다는 전체 총량을 임대주택으로 제시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어떻게 되고, 아까 말했던 소득분위는 어떻게 되고, RIR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임대를 살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조사가 100% 완성되지는 못하겠지만 맞춤형 공급에 대한 세대파악들은 하고 그것에 맞춰서 SH는 어떤 임대공급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것이 되고,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은 고정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서민임대주택의 공급에 1인가구라든지 노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미래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응할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는데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 유형들은 SH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검토에 대한 수량들, 집중과 또 어느 것들은 다양성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동조합으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사회주택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임대주택 매입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소득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환경의 어느 지역으로 몇 가구의 충족을 이룰 수 있어야겠다는 추정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에 맞는 맞춤형 예산과 사업들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SH에서는 연구소가 따로 있고,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저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연구는 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여건변화 또 새로운 역세권주택이라든지 서울리츠라든지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저층주거지 모델도 있고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것은 최근의 여건변화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연구소랑 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도 결산자료, ’1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국세추징액 관련된 소송 지급액들이 상당해요. 전체적으로는 추징세액이 2,700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는 에너지사업단과 관련된 과세전환 금액이 있거든요. 이제 에너지사업단이 공사로 전환했을 때 SH에서 대여금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다 이전에 소송추징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전해주라고 했던 신청금액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에너지사업단에다 우리가 대여금을 주었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상계처리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납을 했고요. 만일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든지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전액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사업단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전하기로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납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에너지사업단에 SH에서 대여해 준 유동자금은 없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에너지사업단에 저희들이 직접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 추징의 과세부분 빼놓고는 대손처리 해야 될 것은 없다는 거지요, 에너지사업단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과세부분은 어차피 서울시에다 우리가 보전처리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선납을 했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행정처리가 마무리되면 모든 게 정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조세심판원의 진행이 마무리 되면 서울시에서 보전 받는 것으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내곡지구 새원마을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새원마을은 당초 금액 중에서 일부는 받았고요, 932억인가 덜 받은 것은 받기로 하고 시에서 연차별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1,458억 원을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1,036억 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인제

김인제위원

나머지 자금은 유보금으로 남나요, 어떻게 되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에너지사업단으로 대여 관계된 금액들이 없기 때문에 국세 추징액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만 최종적인 금전처리만 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사업단에 관계된 것은 더 이상 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본 위원이 자료의 신빙성을 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어요. 지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변창흠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들을 보면 계속적인 문제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영구나 공공ㆍ재개발임대, 주거,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렇게 죽 유형들이 있잖아요. ㎡당 영구임대 부분이 가장 높아요.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제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겠지요. 그렇지만 영구임대하고 예를 들면 국민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 영구임대가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보면 ㎡당 941원인데 국민임대는 763원이에요. 그것은 2012년부터 ’16년 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취약계층에서도 최저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들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물론 관리에 대한 측면의 제비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해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동결비용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관리비용들은 증가하고 다른 유형보다는 ㎡당 좀 과한 금액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셨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 관리비 계산으로 보면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아시다시피 주택호수가 평형이 작지 않습니까? 작다 보니까 평균관리비로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거야 뭐 면적대비 하니까 적을 수 있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절기랑 하절기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 자체가 지금 수서 같은 경우에 작은평형 13평형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재개발임대는 비싼 데는 25만 원까지 합니다. 또 주거급여 제도가 만들어져서 임대료 자체가 전액 면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계층별 소득기준과 재산정도는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 공급이 있는 것이고, 어느 유형별에 따라 단위 계산하는 방식들은 다 달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들어가는 제비용들은 저는 기준이 어느 유형의 재산과 예를 들면 장기전세나 국민임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SH에서 관리하는 인력비용 대비 제비용들은 저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로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반영할 수 있는 보전수입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관리비가 과다징수 되는 것은 조금 더 불합리한 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 이게 관리비가 많은 이유가 작은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경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고 하다못해 전구가 고장나더라도 저희들 관리인력들이 가서 고쳐줄 정도로 세심한 손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평균 관리인력이 영구임대는 8명이고 재개발임대는 3명, 국민임대는 4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단위로 보면 좀 비싸거나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런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도 유형별 입주자의 특성에 대해서 관리비용이라든가 제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은 이해하는 반면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최저생계로 거주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를 이렇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보전비용으로 여러 가지 SH에서 다양하게 에너지비용들이나 아니면 유류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꼭 영구임대뿐 아니라 국민임대라든지 아니면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유형에 대해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분들의 실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의 인원이 투입돼야지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들과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의료서비스와 그 사람들의 취약한 환경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의료,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연구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들도 의료복지 차원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노인세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는 관리비 부담도 줄이고 또 이분들이 지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지휘감독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경영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투자기관, 출연기관 관리는 재정관리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획본부가 됩니다.

김정태위원장

서울시로부터 연간 위탁수수료 3%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SH공사의 세입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전입을 시켜줍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정태위원장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받은 것으로 보면 10년에 5억이고요, 작년에는 6억 6,000입니다. 올해 받은 것은 현재까지는 4억 6,000이고요.

김정태위원장

3%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1년에 6억, 5억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제 계산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이석주 위원님…….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도 아직 못하셨습니다.

이창섭위원

집단에너사업단장한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사업단장은 이석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이 있으셨다면서요. 위원장님 재량껏 하십시오.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아직 현재까지는 서울시로 위탁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현 박진섭 단장께서 곧 설립예정으로 되어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장으로 현재는 내정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함께 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한 우리 관심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찰나에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아쉬움도 남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석을 허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2002년도에 체결되어서 2006년도에 했던 에너지공급사업에 서울시와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운영 전반 자체는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동안 이것을 SH공사에서 방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는 이것 역시 재무처에서 담당을 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저희들이…….

김정태위원장

전오식 처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전오식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실은 위원장도 이런 내규들을 사실 이번 사태가 불거져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SH공사 사장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혀 사전 승인절차나 이런 규정이 없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가 우리 내부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개정을 할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단장이 저희 본사로 개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 사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적정판단해서 의결되면 개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태위원장

혹시 처장님, 내규의 부칙을 보면 부칙의 거의 대부분이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급적용이라 함은 협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나 또는 협의를 했는데 SH공사가 여러 업무가 많아서 적기에 내규를 개정하지 못해도 그렇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그런 부분은 아마 임금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규에.

김정태위원장

임금도 들어 있고 직제도 들어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직제도 들어 있는데 직제는 개정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 임금은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임금협약 사항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주로 많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작년 2015년 4월 14일 관련된 규정 개정된 것은 제5조의 직제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5조 기구가 개정이 됐는데 이게 1년을 소급적용해서 적용합니다. 5월 13일 개정을 하면서 2014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한 거 보니까 이것도 먼저 선시행하고 후승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승인협의를 거쳤는데 개정작업을 늦게 해 줬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작년 4월 14일 개정된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주로 소급적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에 관한 사항이고…….

김정태위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구인데요. 기구의 제1항은 사업단에는 이른바 사실 이사에다가 이게 포함되는 게 미래전략실이 하나 추가가 돼요. 미래전략실과 감사실이 추가가 되는 건데 이 사항이 개정된 것 같고, 제2항은 각 팀을 주는데 여기는 지사에 안전관리 해 준다 이게 개정된 것 같아. 이거 맞죠?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달아서 이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 것 보니까 이미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이전에 이미 시행한 것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건 본 위원장이 해석 잘못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시행내규는 우리 이사회 거치는 사항들이 아닌 거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네, 이사회 거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규정개정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 규정개정심사위원회에서 사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장님 명의로 공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보면 199억 원의 차입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차입을 할 때는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SH공사는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그 차입금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라든가 저희들이 통제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마 시하고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와 차입금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이 집단에너지사업 업무처리 지침은 위탁기관인 서울시가 수탁기관인 SH와 가진 업무처리 지침이거든요. 이것은 협의가 사장이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그 부분 제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규정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되니까 명의를 저희들이 빌려준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원래대로 하면 우리한테 왔다가 가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승인을 받는데 시에서 직접 내려 주고 관리를 하니까…….

이창섭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받나요?

김정태위원장

네, 그렇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이창섭위원

특별회계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데 우리한테 승인을 하거나 제가 시장님께 협의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럼 집단에너지공급 이 규정은 어디에 있냐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위수탁 협약서 제9조에 자금의 차입 및 회계처리 규정에 이 규정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실제 운영은 저희들이…….

김정태위원장

SH공사 입장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기하거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배제됐다고 봐주시면…….

김정태위원장

배제는 아니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정말…….

김정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실은 SH공사에 있는 건데…….

이창섭위원

어떻게 보면 자회사인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자회사가 되려면 출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출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업무를 위수탁 받은 건데 위수탁 준 기관인 서울시가 이 부분은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안 시킵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진섭 단장님 나와 주시죠. 그러면 이와 덧붙여서 어제 성은희 기획관 그리고 권민 과장이 실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권민 과장 라인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두 분의 답변 우리 모두가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김정태위원장

포괄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이른바 세입현안 여기에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항목은 없습니다. 단지 시설분담금 등 해서 124억이 책정돼 있고 그중에 분담금이 97억인데 분담금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라든가 집단에너지를 공급 받는 세입자에서 내는 분담금일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위원장님 제가…….

김정태위원장

함께 포괄적으로 짧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서울시와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 그리고 SH 본사와 집단에너지사업 이 2개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예산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접 집단에너지사업단하고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질문하신 직제개편이나 승진과 관련해서는 SH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개편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희가 TF를 운영하고 있고 승인을 받아야 직제를 개편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위원장님…….

김정태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우리 2002년도에 첫 체결돼서 2006년도에 개정돼서 현재까지 유효되고 있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제8조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승인권자는,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SH공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 받은 것은 우리 서울시장이 승인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장을 배제하고 바로 위탁, 집단에너지사업단이 하게 된 것은 어떤 규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예산도 사장님 사인을 받고, 저희가 실제적 운영은 서울시가 예산과 사업과 관련돼서 직접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장님의 사인을 다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제가 현실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 인사나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은 본사 사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어제 이야기하신 전문위원을 뽑고 이런 것은 단장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서울시와 SH와 집단에너지 관계는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설득할 수 없는 이 애매함이 현재 이 의혹의 근본 원인이고요…….

이창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그걸 바로잡아야지.

김정태위원장

그 애매함으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금 그 애매함 속에서 우리는, 아마 단장 입장 속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거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그 애매함이 이 문제에 새롭게, 이른바 유착관계라고 그러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청와대게이트에 비교할 만큼 문제사안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예산을 2,500억,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 자치구의 사업예산과 맞먹습니다. 인원이 200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만 14년 동안 이 애매함 속에서 운영했다는 것이 어떻게 설득을…….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닙니다. 예산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서울시의 승인 하에,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단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대부분 90%는 LNG가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시면 서울시가 그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처장님, 전오식 처장님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전오식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서울시와 SH공사가 업무 위수탁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업무지침을 체결했고요. 이 업무협약에 따라서 또다시 집단에너지사업단이랑 SH공사랑 별도의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처장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직제규정…….

김정태위원장

그럼 사장님, 이런 문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반성할 점이었는데 이것 전혀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자체를 지금까지, 결국 전적인 책임이, 업무의 총괄책임이 SH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SH는 그 총괄책임을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로서는 수탁을 줬던 주체인 서울시가 그 업무를 직접 챙기는 꼴이 된 셈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어차피 예산서도 실은 사전승인서 올려야 되는 거고 사업계획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많은 돈을 지원해 줬냐 그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저 양천 한 귀퉁이 속에서 20몇 년 동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우리 김현식 감사님, SH공사에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매년 정기감사 하고 계십니까?

감사

김현식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됐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나…….

이창섭위원

그러면 에너지집단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거기에 지금 SH공사…….

이창섭위원

감사도 안 하고…….

김정태위원장

설명할 수 없는 그 애매함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SH공사가 거기에 2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업단장까지 있었고, 한 분은 감사실장이고 하나는 기술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올 1월부터인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도 계속 감사를 우리…….

김정태위원장

감사실은 나가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태위원장

지금 여기 감사실장 배석하고 계십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니요,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는 오늘 출석대상이 아닙니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감사는 오래 전부터 파견돼 있었습니다.

이창섭위원

단장은 지난번에 여기 송 누가, 서울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송경섭 단장.

이창섭위원

송경섭 단장이 서울시에서 기획관으로 있다 그리 가신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래서 단장으로 계셨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전까지는 SH공사에서 단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것이 위수탁업무라는 것이 업무범위나 내용이나 금액이나 이게 아주 확정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확정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에 이 업무를 하라고 내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관여한다는 것이 자율성을 거의 갖기가 어렵고요. 그 업무라는 것이 기후환경본부에서 생각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수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직접 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정 부분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것은 내려 주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것을 적어 놓지 않은 것으로 이해…….

이창섭위원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감독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특별감사도 하고 감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위원장이 알기에는 서울시의 감사가 2002년도에 SH공사가 위탁관리한 후 2014년 12월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다면서요? 맞죠?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것은 특별감사이고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지도점검은 아마 기후환경본부에서 할 거고 서울시 정기감사 기관에서 지금까지 제외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감사

김현식 위원장님, 감사 관련해서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근무할 때 환경에너지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의 독립성에 관해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김현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옛날에 민간 부분에 위탁해서 운영하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SH에 맡겨서 하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듯이 하면서 또 시가 에너지공급사업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공사에 맡긴 형태로 조금 절충해서 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예산 사용내역을 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영역에서도 자체 감사실장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또 자체 감사실이 있는데 이중적으로 하는 것도 사업의 어떤 독자성을 인정하는 마당에 그것만 또 개입하기도 여의치 않고 해서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만 가끔 또 서울시에서 우리 공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역시 집단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도, 물론 종합감사 형태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늘 감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나가서 살펴보고 오기도 했고, 물론 형식적인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발견하기 어려워서 보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우리 공사에서 사업수행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 감사든 회계든 조금 관여를 덜 하게 되고 그 부분만큼은 시에다 저희들이 언뜻 보면 의존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오식 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 내정과 관련된 상근 전문위원 채용과 단장 채용 그리고 사장 인사위원회 추천이라는 것도 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위원장도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박진섭 내정자께서도 해명하고 싶은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얘기는 박진섭 단장님이 표현했다시피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갖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함이 저는 이 사장 내정 속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인사청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장으로 적합하냐에 대한 논의의 자리는 아니고, 단지 그동안 상근 전문위원 채용절차가 적당했는가, 그리고 단장으로 채용되는 것 또한 적정했는가,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운영은 과연 적정했는가라고 살펴보는 기회였습니다만 더 이상 논의해 봤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는 단순한 천만 서울시민의 시가 아니고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지켜보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적절한 정치적인 색깔과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번 첫 에너지공사의 설립과 그에 대한 임기는 그에 준하는 절차와 결과가 나왔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당사자께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당사자의 현명한 처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박진섭 단장께서는 이석하셔서 인사청문회 준비해 주시고요. 이와 함께 김명호 기획실장도 함께 가셔야 됩니까? 함께 가셔야 준비가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집단에너지사업단기획경영실장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전부 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마지막으로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면…….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사할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한말씀드리면 어제부터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하루인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반성하고 그런 각오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팩트가 아닌 진실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채용되는 것조차도 그 에너지사업단에서는 에너지사업단이 갖고 있지 못하는 뭔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들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것이 절차적 형식적 의미로서 얼마큼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24일 인사청문회에 가서 또 못다 한 얘기를 충분히 드릴 계획이고요. 다만 2년 동안, 저는 참석을 1년 정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배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사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예정대로 한다면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변창흠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틀째인데 답변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혼합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하고 분양이 혼합된 단지를 혼합단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229개 단지가 있네요. 무척 많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분양과 임대가 약 반반 정도, 분양이 조금 더 많구먼요. 도합해서 13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 형태가 단지별로 돼 있고 동별로 돼 있고 층별로 돼 있고 이렇게 각자 다르게 여러 형태로 돼 있던데 주로 어떤 형태가 많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주력은 별도의 동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가장 많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간을 떨어트려서 출구도 달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지 않는 건설형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예외적으로 같은 라인 중심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혼합단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데 혼합단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분양은 분양, 임대는 임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언뜻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 불러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혼합단지가 생기게 되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현재까지 서울시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셜믹스라 해서 주택을 가진 분들하고 임대 사는 분들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화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이석주위원

기본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있는 사람 솔직히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 없는 사람끼리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고 없는 사람들 합해놓으니까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 직업, 학력,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돼서 분열이 되고 안 좋은 현상들이 많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생각이 과거에는 흑인하고 백인을 가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구별로 갈라서 어떤 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하니까 처음에 사는 데부터 그런 부분을, 집을 갖고 안 있고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한번 이렇게 갈라서서 따로 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사람들에 대해 배제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결국은 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당시부터 혼합을 배치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의 문제점, 서로 상호 소통 문제점들을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현재 임대주택 비중을 과도하게 많이 하고 혼합을 하니까 거주자 수는 임차인이 많은데 지금 의사결정권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로 다르고 법도 임대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란 말이죠. 조금만 문제가 되도 치고 박고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노력하고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는 경우에 임차인과 입주민이 아주 잘 융합돼서 시너지를 내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례를 다른 데 많이 홍보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데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소셜믹스 혼합단지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신내 우디안, 그다음에 마천의 파크데일, 그다음에 월드컵9단지 이런 데는 아주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데도 원인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죽 스크랩을 하고, 잘 된 데는 잘 된 대로 표창이라도 하고 해서 뭔가 혼합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연구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 은난순이라는 교수를 통해서 임대하고 분양의 소셜믹스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작은 아파트라든지 공동체활성화를 통해서 임대하고 분양의 소셜믹스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주거복지페스티벌을 세텍(SETEC)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화합이 잘 되는 단지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성과 같은 것을 전시하고 같이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 일원동에 보면 대치아파트라고 있는데 우리 SH 본사하고 바로 인접된 단지인데요. 그 단지는 엄청 큰 단지인데도 대치1단지는 임대주택이고 대치2단지는 분양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를 자르지도 않고 한 덩어리를 도로로 해서 나눠놨거든. 나는 그것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은데, 왜 이런 소셜믹스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계속 살면 좋은데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하는 데는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선도 그어주어야 되고 이런 아주 복합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우리 SH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를 떠안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과감하게,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현안입니다. 안 쪼개져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거기 전체 필지만 통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합의 문제뿐이 아니고 재산권의 문제까지 번지게 된다. 그런데 2단지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세대랑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을 통째로 같이 결합하면 되니까 그건…….

이석주위원

소유권이 SH에 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이미 분양을 해 버렸거든. 그런데 선은 안 그어놨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각종 부대 복리시설, 도로관계 이것을 지금 쪼개다 보니까, 또 집이 낡아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조건 지어는 놨는데 나중을 생각 안 했던 거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SH에서 지으면 SH주택, 그다음에 LH에서 지으면 주공아파트 이래서 아파트 이름을 붙일 때 주공아파트, SH아파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삼성 래미안, 무슨 포레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아파트들은 뭔가 선입관이 좋은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SH나 LH가 주간사가 돼서 집을 지어도 시공자의 로고를 붙여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민원 많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었는데 e편한세상이나 아니면 민간기업 것 해 달라는데 분양 쪽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저번에 보니까 새까맣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민원을 처음부터 유발시키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해결방안이, 어떻게 해결방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민원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름을 민간 것을 붙여 달라, 아니면 SH는 SH만 붙이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민원의 대부분이 삼성 래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민간대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싶은 건데 결국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욕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관리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아니, 가격뿐이 아니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하면서 SH 행복둥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SH아파트는 가격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된다든지 유니버설디자인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협동이 잘 된다든지 공유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브랜드로 점차 가꾸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 그런 답변이 안 나오는데 내가 해결방안을 잠깐 생각해 본 게 무슨 LH나 SH에서 주간사가 돼서 사업을 하시지만 시공자 선정은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현대든 삼성이든 시공자,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입찰공고를 낼 때 준공을 하면서 회사브랜드는 귀하들 것 쓰시오 하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삼성이 하면 래미안, 현대는 까르띠에, 대림은 e편한세상 이런 식으로 이것을 쓰도록 아예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조건으로 붙였다,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내 생각이야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분양인 경우에는 되는데요.

이석주위원

임대면 어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주로 민원이 많은 데가 재개발임대입니다. 재개발을 우리가 인수하는 경우에 가령 민간대기업이 83% 하고 17%를 재개발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붙여달라는 게 많고요. 우리 것은 우리 브랜드 SH 붙이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서초 포레스타라든가 데시앙, 자곡포레 이런 식으로 붙여서 주민들 만족도도 꽤 괜찮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자곡포레니 그런 용어들이 SH에서 만든 고유용어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입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석주위원

그런데 입주민들은 래미안을 붙여달라 까르띠에 붙여달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던데, 민원 보니까. 그러니까 시공사 것을 붙여달라. 그것도 싫다, 왜냐하면 너 어디 사냐, SH아파트 살아, 나 주공아파트 살아 이런 것과 나 거기 래미안 살아 이런 게 흔히 그것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것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물론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겠지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공공주택 3억에 분양한 것이 민간브랜드를 붙여서 7억, 8억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석주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부동산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바로 그 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런데 결국은 민원한테 져서 다 붙여줬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렇게 붙여주지는 않고 땅을 팔면 그 택지를 산 민간기업이 자기 분양주택을 지었을 때 자기 브랜드를 붙이는 거지 우리 공사가 짓는 데에는…….

이석주위원

지금 세곡2지구에 삼성 래미안 있잖아요. 그것도 SH에서 한 것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잠깐만 본부장이 답변…….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장달수입니다. 저희가 작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은평의 11단지 같은 경우가 비발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초 내곡1단지도 마찬가지로…….

이석주위원

시공사가 왜 반대를 해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공사를 한 데서 예를 들면 래미안도 포레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래미안은 자기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하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자기네가 A/S를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명의로. 그런 것 때문에 시공사는 붙이기를 꺼려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석주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시공사 선정할 때 SH에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조건으로 그냥 너네 것 붙이라 하면 민원은 안 생길 것 아니냐, 나는 이 생각이야.

달수

장달수건설안전사업본부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공사계약 조건에 넣어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든 거기에 제소를 한다면 저희는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저희 하는 사업에 바람직한 노선이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집단민원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같이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됩니까?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아마 본 질의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어제 돈의문 재생 박물관 관련해서 답변을 다 못했는데 처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신다고 그랬었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근린재생사업처장 강홍극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주거사업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월 16일부터 2016년 9월까지 22회에 걸쳐서 공원조성을 위한 촉구공문을 보냈어요. 그중에서 제가 네 가지만 지적을 해보렵니다. 2015년 1월 16일에 주거사업과에서 조합에 보낸 내용이 경찰박물관 매수이전 관련 행정지도를 요청했는데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매수와 수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책임을 지고 주관하는 사항으로 경찰박물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협의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비사업 및 공원조성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와 철거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15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사업과에서 조합에, 지난 행정지도 요청서에서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매수와 수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책임지고 주관하는 사항으로 경찰박물관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협의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비사업 및 공원조성 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와 철거를 마무리해 줄 것을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6월 19일 타이틀이 주거사업과에서 조합에 다시 보냈는데 새문안동네 조성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 지급요청, 말이 좀 바뀌었어요, 또. 돈의문1구역 내 역사문화 마을조성 공원부지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 간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돈의문 역사문화 마을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공원조성비 24억 5,000 중에 일부 5억 원을 SH공사에 입금 조치하기 바랍니다라고 그랬고, 2015년 11월 16일에 조합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주거사업과에,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조합부담금 24억 5,000에 대한 지급내역, 지급금액이 15억이고 나머지 잔금이 9억 정도 잡혀있어요. 이 내용을 처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업대행계약서를 만들었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새문안동네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2015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략?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때 당시에는 계약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간략하게? 돈의문 역사문화 마을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2015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된 내용은 이제 시장 방침에 의해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우선 대행계약을 체결했고요. 총괄사업관리자하고 문화시설 설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0일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설계규모,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43개소, 신축이 3개소, 전통한옥 이전 10개소, 설계 재생박물관 및 부지조성설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받으셨나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전체 조합으로부터 서울시가 대행사업비로 24억 5,000만 원을 수령을 했고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한옥 이축을 위한 자재보관비라든지 기록화사업, 기본설계용역비 등으로 해서 약 12억 4,000만 원을 기이 지출을 했고요. 저희들은 12억 1,000만 원을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찬종위원

자, 그러면 이게 총괄사업자의 기반시설대행 MOU 체결을 할 때 SH공사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분들이 총괄사업관리자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SH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적절한가요, 아니면 위탁개발관리사업자가 적절한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이 사업은 당초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O, X로.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가 조합소유자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위탁관리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화시설로,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문화시설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소음 분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생활불편 사항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선적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돈의문1구역 내 이 새문안동네 땅이 그때 당시 2015년 5월, 2015년 12월 31일까지도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공원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원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원에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공원에서…….

유찬종위원

실시설계용역비 재생박물관, 기타 등등 설계가 다 끝난 겁니까?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이제 끝났습니까?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끝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공원에서 기존 시설물들을 인정하고 설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원에서 건폐율이 몇 %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공원에서의 건폐율은 굉장히, 특별히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일부 편의시설만 사실 가능한데 이게 하나의 촉진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시설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로 변경이 된다는 전제 하에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제란 것은, 공무원은 꼭 문서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전제란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생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신축 3개소가 있는데 신축 3개소도 가능합니까?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신축하고 이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대행계약서, 실시설계 용역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가?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받았고, 또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주거사업과하고 SH공사하고 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조는 위탁개발을 해야 타당한 것인데 총괄사업관리자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감독기능이요. 그런데 여기에다 공원이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조합이, 개인 땅이에요, 조합원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 조합원들이에요, 뉴타운 조합원들인데 그 조합원들 땅에다가 공원해제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또 기반시설 비용을 24억 5,000만 원 달라고 해서 강제로 뺏다시피 해서 공문 보내서 그 시설 설계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는 기반시설이 아파트단지 내 공원이 돼 있으면 기부채납할지라도 되겠지만 기반시설 만들어 놓고 약 25억 정도가 공원부지 조성에 소요됩니다, 기반시설 등등 해서. 그러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니 준공해 주십시오라고 절차가 돼요. 절차인데 서울시에서 공원이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돈 내놔라 내가 이거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처장님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내부적으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주민을 호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느냐, 이게 담당 변호사가 분명히 법률검토 했을 텐데 그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타당하다고 했다면 그 변호사를 당장 고문변호사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책임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준다면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위탁개발을 해야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건물도 짓고 뭐 등등등 문화시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유한양행, 재생박물관을 만든다는 여지하에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전시 시설도 만들어보자, 아니면 도시건축센터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등등해서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막 요구를 하니까 SH공사는 말없이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면 나중에 협약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거 뺏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 조합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 발언 내용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물론 제일 중요한 부서의 잘잘못은 주거사업과에 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정책이니까 이거 따라서 하면 된다, 마무리는 우리가 책임을 질게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건 내부적으로 공원을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 되니까 우리 아파트가 쾌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울시장 퇴진운동 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인 해석이 잘못 나왔다면 이 부분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계약서를 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재정비촉진법상 공원도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도 기반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건 문화시설이 아니잖아, 계약 당시가 2015년 5월인데 공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문화시설이야, 그 얘기는 아니지.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당초에는 공원…….

유찬종위원

그때 왜 계약을 했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당초에는 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공원으로 계획된 사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희궁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버퍼존(buffer zone)개념도 있고 돈의문1구역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내지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이 경희궁 주변에, 그다음에 교남동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에 대한 그런 가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촉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화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공익시설이 50% 이상 초과되어야만 문화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재생박물관이라고 하려던 것을 돈의문전시관이라고 해서 돈의문 내지 경희궁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의 유물을, 자료를 보존하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축전시관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도시형 한옥이라고 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숙박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주민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지속해서 잘 됐다고 치면 그런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라든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봐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문화시설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내가 또 목소리 커지기 전에, 간단히.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법적 타당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변창흠 사장님, 잘 들으셨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찬종위원

도시건축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서울시주택도시공사에서 편법이 지속되는 이 사업에 동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발언 한번 하시죠,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돈의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받기는, 그전 사정은 제가 잘 몰랐고요. 이 지역이 경희궁에 바로 붙어 있고 오랜 역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서는 재생공간을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이 의미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비용도 증가되고 해서, 그다음에 토지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저희들로서도 약간 사업에 지장이 있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역 돈의문구역 입주민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됐으면 훨씬 쾌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랑 잘 협의를 해서 공원 이상 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면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괜찮습니까? 다음은 세운상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세운상가 관련 432쪽인가요? 세운상가 4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된 지가 2007년 9월 17일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가 2016년 10월 말 기준해서 1,740억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중에서 보상비가 308억이고 공사비가 351억, 용역비가 256억인데 용역비가 어떤 내용인데 250억 이렇게 금액이 많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일 큰 것이 건축설계용역이 제일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건축설계용역비가 256억인데 포함돼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 국제현상공모로 해서 당선작을 고르고 설계하다 건축높이 문제 때문에 중도타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내 설계업체들로 구성된 설계단이 만들어져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설계비인가요? 설계비가 공사비에 육박하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공사 아직도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가 가장 많고 그다음 나머지는 감리비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 아닌가요? 지금 다시 한 번, 그건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기타경비가 820억이 들어갔는데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자가 몇 %나 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자는 지금 CD금리로 3.6%로.

유찬종위원

최근 2016년 7월 1일에 국제현상공모 관련해서 회의를 했네요. 개최결과가 한 51억이 소요되는 국제현상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계비가 도합 300억이 넘네요, 그렇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이미 설계비로 잡힌 금액이 있습니다만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약 5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제현상공모를 하면 추가사업비하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당연히 조합이 부답합니까, 아니면 누가 부담하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전체 사업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사업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분양단가가 올라가겠죠? 주민들의 동의는 몇 %나 동의 구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 회의랑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주민들도 동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동의를 했는데 마지못해서 동의를 한 겁니까, 빨리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수익분석이 안 맞으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의, 어떤 뜻에서 동의를 한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당시에 2개의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건축물 높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건축물 높이 문제를 기존에 결정했던 55m, 71.9m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중도타절 되고 난 다음에 건축설계안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품격 있는 건물을 만들어 내자 이런 협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제현상공모를 거쳐서 다소 사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주민들의 수용, 사회적 수용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월 지출비용을 보니까 매달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달에 6억 6,000 정도 들어가서 1년에 80억 정도.

유찬종위원

1년에 80억? 매달이 아니고 그렇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찬종위원

이 비용은 나중에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이게 현재로는 거의 수지를 맞추기가 아주 까다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하기보다는 공사에서 수지를 겨우 맞추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여기 세운4구역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도 많이 오시고 조합이나 추진위원들 많이 계시고 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옛날에는 땅값이 7,000~8,000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또 다시 설계, 우리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빠르고 신속하고 용적률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설계를 시작하니까 그 양반들이 허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년간 가야지 효과를 볼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땅값이 옛날에는 8,000만 원, 9,0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4,000만 원 정도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대출부분도 이자부담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그러면 아마 심각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정말 원금 다 까먹고 전체적으로 땅 소유 부분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비판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시 한 번 조합 관계자들 만나서 정말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고, 내가 국제현상설계공모 조금 전에 참석자 명단, 회의시간 내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 회의 내용을 보니까 SH 우리 주택공사에서 주관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공간개선단이 꼭 회의를 주관해야 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국내 현상은 주관을 하고 있지만 국제현상공모라는 것이 상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건축이나 설계 쪽에서 오랜 경험이 있거나 유명한 기관들 초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전문가가 설계전문가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유치해 오는데 그냥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시공간개선단에다 이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마침 총괄건축가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유찬종위원

그래서 국제적으로 나오면 설계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한옥 설계한다고 하면 한옥도 국제현상설계공모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원순 시장 아주 보수적이라 무조건 한옥은 한옥이고 건축 관련해서는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내설계에다 맡기면 되지 왜 국제현상공모까지 설치해 가면서 비용도 더 들어갈 텐데 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는 SH공사에서 컨트롤하면 국내설계는 가능하겠지만 국제현상공모를 해야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관을 보니까 전문위원 PA가 최은경이고 운영위원, 기타 이준기, 김성호, 백운기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육근형 팀장, 담당주무관, SH에서는 담당사업부장이 가있고, 회의 안건이 국제현상설계공모 범위, 주요 지침 검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결정 다 짓는 거예요. 그것 한번 볼까요. 참고로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 전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이 사람들이 다 운영위원이에요. 최은경, 이준기, 중앙대학교 교수 건축분야 4인, 시립대학교 건축교수 김성우 엔이이디건축사사무소 대표, 백운수 미래이엔디 대표, 이분들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분들의 자문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하고 시랑 그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 하기 어려워서, 여기도 행정적으로 여기서 하고 실제는 또 새건축사협의회에서 그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다음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꼭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빨리 공사를 해서 들어가고 싶고 이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수년째 방치돼서 시계골목이, 소위 말해서 세운4구역은 종로에서 제일 슬럼화 된 시계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번성했었는데. 시에서 또 문화재 관련 얘기해서 지연됐다가 다시 SH공사에 도움이 될까 하고 사업시행을 맡겼더니 다시 한 번 두세 번씩 계속 몇 년간 지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다시 국제현상설계공모 한다고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처럼 SH에서 설계하지 말고 우리가 설계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니까 도시공간개선단이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총괄건축가는 물론이거니와 왜 그 사람들이 과도하게 SH 공사 관련 나온 것들을 전부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깊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합원들, 서울시 땅이 아니고 주민들 땅이에요. SH공사가 좀 잘해 주십사 그런 취지였는데 이렇게까지 사업이 금융비용이 부담 되고 1년에 80억에다 5년, 7년이면 얼마입니까? 이에 대한 설계비도 250억 정도 되는데 설계비도 추가로 한다면 300억이 넘는데 건축비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설계변경 또 한 번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설계업체 배불리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택도시공사 변 사장님께서도 결단을 내리셔서 그분들 정말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것 팔지도 못하고 건축 짓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슬럼화 되어 있고 고양이는 들끓고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다시 한 번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 애로사항 또 답답함 그런 것을 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31개 위원회가 있더군요, SH공사에.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위원회에 장기적으로 5년, 6년씩 해서 위촉이 돼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 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장영희 원장이…….

유찬종위원

질의하셨나요? 서울시 의원님들 중에서, 본부장이 말씀하시지요.

종언

이종언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 자문위원회도 많은데 경륜을 가지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상임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매입임대자문위원회에 김기대 위원님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츠자문위원회에 김인제 부위원장님 하고 그리고 우미경 부위원장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시 상임위원님들이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를 죽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본부별로. 해보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자문위원회라든가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라든가 품질평가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임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워낙 31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그런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사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 사장님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돈의문마을도 그렇고 세운4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께서 시민들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단 한 가지만 첨언을 할까 합니다. 돈의문 재촉지구의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탁사업자로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은 대행사업…….

김정태위원장

아직은 대행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내용 자체는 당초 돈의문 재생사업의 기부채납지로서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서울시의 시책사업에 따라서 박물관마을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기부채납지의 역할 자체는 거기에는 단지 땅뿐만 아니라 조성사업비 24억 5,000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조성비까지가 기부채납 공공기여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 공원 내용과 박물관마을이라는 문화시설이 갈 때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시책사업이라 그렇다 쳐도 거기다가 조성비까지 서울시에 납부를 하고 서울시는 그것을 다시 대행사인 SH공사로 전달했다는 과정 자체는 저는 이것은 법적 규정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혹시 담당처장 재생처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지금 우리 유찬종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파악된 것에 의하면 조성비 24억 5,000을 돈의문 조합에서는 서울시로 이며 전액 납부를 했다고 확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대행사인 SH공사로 넘어와서 전입이 됐습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12억 1,000만 원이 유입이…….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대행계약서가 있겠지요. 대행계약 업무협약 같은 게 있겠지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유찬종 위원님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네.

김정태위원장

과연 땅은 부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조성비까지도 조합으로부터 하는데 이 판단은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질의 때. 가장 약자인,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 조합을 활용을 해서 심한 표현을 하시던데 거의 사취행위다까지 표현을 하시던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지금 즉답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함께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극

강홍극근린재생사업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아베는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아베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가의 어젠다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채택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자세히 듣지 못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못 들으셨구나. 아베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베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도 하고 뭣도 하고 경제적인 정책, 사회적인 정책 여러 가지를 펴면서 노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것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봐라. 그것은 꼭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 환경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니버설디자인 그러면 물리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것도 있고 제도도 있고 다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사인 같은 것도 노인이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사인의 크기도 20% 확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들이 국가가, 아베는 그렇게 어젠다로 설정해서 관광, 접근 가능한 관광, 이것도 다 아베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2020년까지 관광객도 두 배로 늘려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관광객들 많더라고요, 일본 곳곳에. 제가 요새 최근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택도시공사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설계 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시공 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니까 SH 도시연구원이 있고 교육원이 있네요. 기능이 뭔가요, 연구원하고 교육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옛날에 도시연구원은 도시연구소로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19명의 연구원하고 21명의 연구원들이 서울시의 정책방향 그리고 우리 공사의 각종 도시정책이나 건축설계 관련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교육원은 뭘 교육하시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교육원은 당초에 교육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전을 설정하면서 이게 새로운 업무를 도시재생이나 주거복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호흡해야 될 입주민대표 리더들 그리고 재생 사업할 때 입주민들,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저희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기능을 강화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조직을 교육원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생학습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 선도적으로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니까 우리 변 사장님은 지금까지 못 받으셨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는 2014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달 반 치는 받을 수 있었는데 제로였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2015년 것은 지급률 미정이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우창윤위원

절대 대표님이라고 해서 양보한다거나 그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결정된 대로 따르지 저희들 양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본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창윤위원

시에서 결정해 주면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기준에 따라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행자부의 공기업평가 그리고 서울시 경영평가, 핵심가치평가 이것들을 다 합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그 점수가 낮아서…….

우창윤위원

성과급 받지 못하게 됐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3~4년간 공사 중에 유일하게 성과급이 제로인 기관이 됐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 치는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노력하신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기관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이 어떤 기관도 없는 3년째 연속 성과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것이 혹자들은 데드파이브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설계를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설계 제일 못한 것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거 뽑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요. 공간배치도 그렇게 길게 죽 늘어놨는지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우창윤위원

저는 상업건물, 이게 물론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SH가 주거 중심의 지금까지, 핵심역량이 거기 있잖아요? 주거를 잘하는데 갑자기 가든파이브라고 이름도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5개입니다, 그게.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5개의 데드파이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대박이 나려면,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납골당으로 하면 아마 대박날 것 같습니다. 분양이 조기완료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과도한 평가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우창윤위원

딱 어울립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것이 업무용인지 상업용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NC백화점 자리도 가보면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5개 건물들이 서로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건물 내에서도 도대체 주차장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복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정말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가든파이브는 진짜 교과서적인 건물이에요. 정말 공부할 것 많습니다.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물인데, 그런데 이게 미회수된 금액이 아직도 상당히 많네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일났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밑에 물류단지 그 부분은 워낙 처음부터 적자가 많은 사업이고, 지금 2,347억 원이 적자입니다. 반면에 활성화단지에서 이익을 취해서 이익을 메워야 되는데 이주전문단지의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는 아직 매각이 덜 됐기 때문에 적자인데 장기적으로는 수지균형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서 특별히 무슨 부가 창출될 것 같지도 않고 향후에 정말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상황이 갑자기 이상한 천지개벽 하기 전에는 대단히 어려운 건물, 공부해야 되는 건물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는 상업건물 개발하실 때는, 정말 보행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동차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로 접근을 해야 될지, 요즘 뭐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떠다니는 것. 미래형 같기도 하고 참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0년쯤 되면 수지균형을 맞출거다라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써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세운상가도 관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 재생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좀 더 획기적인 상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상업시설을 개발해 보고 운영한 사람들이 우리 주택도시공사에 전문가로 영업돼 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공공개발처를 만들면서 공공개발본부 공채하면서 공공개발처장을 민간전문가로 모셔왔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위촉하면서 지금 현재는 없는데 복합개발전문가를 저희들이 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할 것은 대부분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건설은 잘해도 복합건물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대폭 확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직접 해 보거나 설계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건물 계획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계의 어떤 복합단지도 가보면 최소한 1층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숍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가든파이브만 접근이 안 돼. 참 희한하죠? 어디서 가든파이브 설계했던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SH공사 다른 상업시설 설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십시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진짜 저런 예는 아주 특수한 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설계공모심사위원 추천위원회, 참 보다 보다 제가 별 위원회 다 봅니다. 그러니까 설계공모심사위원을 추천을 해 주는 위원회라는 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설계공모심사위원을 주택도시공사에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한번 걸러서 추첨을 해서 또 한번 추첨하는 이중 장치를 둔 거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추첨이 아니고 추천입니다.

우창윤위원

추천인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의 이중장치를 걸러서 공정성을 기하겠다 이 말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달수

장달수건설안전본부장

주관하고 있는 건설안전본부장 장달수입니다. 심사위원이 결정이 되면 심사방향이 상당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LH는 그 당일 발표를 하는데요, 심사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공모하면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을 할 때 누가 선정, 개인적으로 선정할 때는 주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총괄건축가가 지명한 사람들 해서 객관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풀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의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공모할 때 미리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추천할 것이다라고 공표를 한다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라 설계심사를 이분들이 할 거라는 것을 미리 공표해야 되니까 누구를 뽑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안전본부장

설계심사위원들에 따라서 어떤 작품의 성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심사위원을 미리 공표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재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처음 알았네요.

달수

장달수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심사위를 또 둔 겁니다.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를, 심사가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그것을 하도 특이해서, 제가 궁금해서…….

달수

장달수건설안전본부장

다른 공사에는 없는 하나의 저겁니다.

우창윤위원

이중장치를 두고 있구나, 이걸 변 사장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달수

장달수건설안전본부장

거의 사장님 부임과 비슷한 시점에 결정이 된 겁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것처럼 특히 우리,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LH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공정한 것이 많이 있다고 업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계업체 명단, 감리업체 명단도 받아봤잖아요. 어떤 특정업체가 많이 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어서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관련해서 85㎡ 초과 출자금 같은 것이 아직 미전입돼 있나요, 혹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당초에 8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원래 주기로 했던 것 중에 덜 들어온 것이 2,214억 원 그 중에 243억 원은 지금 들어왔고 나머지가 1,971억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츠를 만들 때 114㎡ 초과분 만들 때 거기에다 연차별로 출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시가 리츠에다 출자한다는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114㎡ 장기전세주택을 유동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동화하기 위한 리츠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설립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243억 원에다가 연차별로 나머지를 출자해서 이것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연차별이라고 하면 따로 연차별로 몇 년에 얼마씩 이렇게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5년에 걸쳐서…….

「10년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우창윤위원

10년? 1년에 한 200억씩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0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우창윤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변 사장님이 오셔서 SH공사가 굉장히 사회주택 보급, 주거약자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활발하게 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시점에 이르렀거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리타공항에서 본 건 데요 개 화장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 사장님? 개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거 진짜 보여주기 위한 거라도 정말 제대로 보여줬어. 시각장애인들 보조견 있죠? 내가 그전에 평상시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개는 데리고 가면 안 싸는 거야? 개가 그 정도로 이게 되나 그랬는데, 서울시청에도 보면 시각장애인들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이번 시정질문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분들 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25일 제가 10시 40분쯤 시정질문할 겁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감사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인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간단한 자료요구를 해오셨습니다. 자료요구 해 주시겠습니까?

이석주위원

이것을 그냥 드릴 게 해 주세요. 써왔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정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인제

김인제위원

없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크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영전략에서부터 주요 사업의 추진상 미비점과 개선점 그리고 불법전대의 실태 등 현장고발, 건설사업의 품질개선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처장님 등 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오랜 시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아마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료준비에 노고 많으셨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실무진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노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전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변창흠 사장을 중심으로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공공디벨로퍼를 자처하며 도시재생 선도기업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음을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을 대표하여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강화, 하자제로, 안전사고제로, 윤리경영의 성과 등 2016년도에 이룬 성과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아함경에 착안원대(着眼遠大) 착수비근(着手卑近)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은 크고 멀리 바라보고 실천할 손은 아주 낮고 가까운 곳을 하라는 교훈의 가르침입니다.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다 비교를 하자면 사장과 임원들이 제시하는 경영전략은 크고 원대하게 만들되 이를 직접 사업실행을 하는 곳은 정말 가깝고 낮고 정말 디테일한 곳에서부터 시작해 달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창흠 사장의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여러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개발공사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서울시의 주택사업지도 점점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의 주거복지 실현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민간경영 또는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고 실은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을 중심으로 750명의 직원들이 함께 맞춰서 서울시 주거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을 지키는 입장에서도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에 대한 종합 확인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의와 존경을 보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