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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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위원 요구자료를 통해 따릉이 후원기업 리스트 및 기업별 지원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에서부터 2016년 각각의 기부금 영수증 발부현황, 관련 기념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현물출자도 동일합니다. 특히 2016년 기부현황을 보면 삼성에서 자전거 및 대여소 설치 등을 위해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40억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의 기부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 및 그 시점, 두 번째 삼성의 기부를 받기 위해 삼성 측 관계자와 접촉해 본 건을 협의한 서울시 최고위 공무원 및 실무진 명단, 세 번째 각각의 협의 날짜, 장소, 협의자 명단, 협의 주요내용, 네 번째 삼성이 40억 원을 기부하면서 그 대가로 서울시에 최초 요청한 사항과 상호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삼성에 약속한 사항, 본 위원이 기업 기부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자 하오니 위 사항들에 대해 가감 없이 원본대조필로 제출하기 바라며,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할 것임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계획된 일정이 2일이었는데 일정을 초과하여 또 하루 더 하시게 됐는데 학교 다닐 때로 말하면 나머지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하루 더 연장됐다고 생각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부를 잘 못해서 그렇겠지요.

황준환위원

나머지 공부니까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얘기를. 제가 5호선 기지창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수차례 그쪽에 노조 측에서도 직원들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건축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 대기오염이나 환경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그리고 그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과연 그러면 지금 미봉책으로 청소하고 그동안 죽 한 것은 큰 효과를 못 거둔 게 증명이 됐고, 이건 옮기는 것만이 정답이거든요, 폐기물처리장을. 그게 30년 전 생겼을 때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전혀 없었어요. 자연부락이 있을 때 그런 게 자꾸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물론 이 업무 자체의 주관부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공원하려면 또 푸른도시국이나 또 달라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민원제기도 많고 한 것은 그 기지창에 있는 직원들이고 또 우리 주민들인데 이것을 옮기는 데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내가 질문했는데, 지난번에 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 좀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시장님은 못 봬서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건네지는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건축폐기물 처리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간부회의 않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요사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이 많아서 그런 정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11월 안에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황준환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시장님을 본부장이 한 번도 못 뵈고 서면으로만 보고하면 도긴개긴이네, 저기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황준환위원

거기도 대면보고를 않나 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대면보고 필요하면 하고 또…….

황준환위원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을 때는 시간을 내서라도 다른 보고를 해서라도 만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는 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것은 좀 양해 부탁드릴 게 이것은 주무본부가 기후환경본부장이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그게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걸 제가 가지고…….

황준환위원

지금 기지창의 직원들 먼지 속에서 앞으로 직업병이 생길지 모르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옮기는 게 정답이라고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소관에 관계된 얘기만 하시라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론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황준환위원

아,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한테 이 상황 설명하고 이것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못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도 왜, 그것은 기후환경본부장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차 한 잔 하자고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전달한 기회가, 이게 급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150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쉽게 해서 불용처리 되느냐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 찰나에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일 중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나머지 공부 안 했으면 얘기 안 할 뻔했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황준환위원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요즘 무겁게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무겁게 좀 받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이게 다 얘기하면 예산만, 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옮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새로운 각도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기 지역이 진짜 아파트도 없고 뭐했는데 지금 마곡지구 개발돼서 아파트 들어와, 그리고 그 도로가 행주산성의 88도로가 이것은 24시간 정체하다시피 할 정도로 옛날하고 완전히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김포 쪽에서 오는 차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방화역 기지창에서 지금 일산 쪽에 원당 지하철 연결하는데 8km뿐이 안 됩니다. 요즘 공법도 발달했는데 지하철 8km 연장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대충?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km당 지금 1,500억 정도 하니까요 한 130억…….

황준환위원

아니, 1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300억, 1,500억 하니까 1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암석이 있느냐 뭐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줄잡아서 1조 플러스마이너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km만 그렇고 일단 거기다가…….

황준환위원

이게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차량기지까지 합하면…….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기지까지 합쳐서 1조 2,000억인데 이것을 연장하면 지금 광역철도 해서 엄청 교통이 일산 쪽에서 오려면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것은 빙 돌아서 오는데 거기 직선거리 생기면 영등포, 여의도, 강서 쪽 이런 분들 차 안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 돈이 서울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국비, 시비 광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매칭으로. 지금 수도권 전철 광역철도도 7 대 3 매칭으로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1조 든다고 해도 3,000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철도부지만도 한 7만 평 되는데 그 부지값만 해도 요즘 아파트 지을 만한 땅 최소한 1,500, 2,000만 원 갑니다. 그러면 그 땅값만 해도 1조 원이에요. 옮기면 거기다가 아파트 짓든가 다른 용도로 쓰면 벌써 7,000억이 남는 계산이 나와요. 장사 잘 못해도 한 3,000억 이상 남습니다, 잘하면 1조 남고. 내가 하면 한 1조 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공무원들이 하면 비용이 개인이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예산타령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차량기지 이전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선결되는 게 기지창 옆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옮겨져야만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옮겨야 되는 아주 심각한 찰나의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하철도 그렇게 연장해서, 꼭 일산으로 연결 안 하고 김포와 연결해도 됩니다. 김포 쪽이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도시 말고 내륙에도.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 많아야 10㎞~13㎞면 지하철 두 정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김포 쪽에다 기지창 땅 싼 쪽으로 빼고 이러면 거기도 계산이 많이 남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차량기지 연장 검토해도, 여기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상으로도 3,000억 이익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통체계에서 자가용 안 갖고 오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여기 폐기물처리장 옮겨서 좋고, 그리고 또 수도권의 택지공급이나 주택문제나 여러 가지 해결해서 좋고, 이런 방법 중 원초적인 일이 우선 폐기물처리장 이전입니다. 그렇게 피 끓듯이 얘기했는데도, 같은 동급인 본부장님한테도 얘기 좀 해 달라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바로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각성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힘 좀 실어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내가 또 시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튼 기후환경본부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하게…….

황준환위원

오늘 저녁에 끝나고 차 한 잔 하시더라도 꼭 오늘 좀 만나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시장님도 근일 만나셔서 대면보고를 하셔야죠. 하셔서 이것은 꼭 이런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지창 오셔서, 내 화면도 다 갖고 있어요. 시장님 오셔서 박수 받고 주민들과 현장답사하고, 1박 2일 현장행정 하신 적 있었잖아요. 그때 다 둘러보셨어요, 하신다고. 하여튼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시장님한테도 이 뜻이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면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노면표시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종류라는 얘기죠, 교통본부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밑에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걷는 표시 BI에 대한?

김제리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다른 표지는 교통본부에서는 안 하고 있죠? 금연이라든가 스몸비 하는 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합니다.

김제리위원

금연표시는 건강진흥과에서 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또 각 자치구마다 이것이 규격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질문제도 그렇고. 스몸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표지를 설치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운영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운영과에서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 보도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 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노면표시가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사진모음을 해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시청 근처에서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것이 건강진흥과에서 한 금연표시고요. 다음,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다음, 이것은 우리 운영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핸드폰…….

김제리위원

사실상 스몸비 상당히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보통 22%가 걸으면서, 건널목을 건너거나 보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어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이것도 어제 제가 찍은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5월 9일 환수에서 요코하마 시청을 방문하면서 공원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데 5월 9일 요코하마 시청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도심에 저것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다음, 이것은 5월 10일 요코하마 지하철역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날 좀 비가 내렸는데 제가 재질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고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처럼 훼손되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도로에 또 다른 보기 싫은 이러한 부착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돌출된 공간에서 이런 표지가 바닥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또 다른 흉물처럼, 특히 각 자치구마다 재질이 달라서 찢기고 밀려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의도에서도 봤고 강남에 가서도 봤고, 왜 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시키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 저희들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증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상에, 특히 보도 상에 부착되는 노면표지에 대해서는 디자인도 더 좋게 하고 부착능력도 더 낫도록 하면서 또 통일된 규격으로 해서 도시의 흉물이 아닌 도시의 조형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디자인이라는 게 이것을 바꾸면 좀 더 아름다운 이런 스티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질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싸구려가 아닌 좀 고급재질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자치구와 협의가, 아마 자치구 보건소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좀 협의하기가 어렵더라도 자치구마다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다가도 건널목을 그릴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정류장에 횡단보도를 바로…….

김제리위원

정류장 표시가 있는 데다 횡단보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급하다 보면 서울시에도 그릴 수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규정상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는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지금 질문하실 때는 어딘가는 그런 유형이 있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김제리위원

아주 최근에 그런 게 발생해서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덟 번째 사진 이것이, 사진이 좀……. 얘도 힘들어서 누워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태평로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옛날 삼성본관 앞에서 건너편으로 횡단보도를 그렸거든요. 저기 버스정류장이, 2개밖에 없어요. 노선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7개 노선이 정차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장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시간 안에 해야 돼서 그런지, 저렇게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이동하고 다시 버스정류장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뒤에다 횡단보도를 그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요. 순서상 원래는 정류장 이설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는 것이 업무처리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횡단보도를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하다 보니까 정류장 이설 협의가 지연돼서 불일치한 게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업무처리과정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원래 정류장을 먼저 이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정류장 이설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그 공간에서 건널목과 정류장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문제 소지도 따져야 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도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알았었는데 절차상으로 당연히 횡단보도 설치되면 정류장 이설이 선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교통신호체계도 사실은 앞에 사거리와 동시에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는 것보다도 한 번에 같이 가고 같이 신호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어제 본 위원이 그 신호체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 교통은 또 전문가들이 교통량과 횡단보도의 횡단하는 시점과 또 연동시킬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차를 주거나 동시에 주거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효율적인 교통처리, 또 횡단보도 상의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준비했냐면 사실 우리 교통본부 시민들에 의한 민원업무가 정말로 진행이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본부에서 하는 일은 순서를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교통본부에 대한 업무가 한 업무가 아니고 여러 자치구와 연관된 업무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도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민원처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매우 늦다, 이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요구했던 민원사항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 마을버스 관련 민원인데 작년 6월 17일, 사진 10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작년 6월 17일로 본 위원이 사진을 클릭해 보니까 날짜가 되어 있어요. 저것이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당시 본부장님께 전화를 해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오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전달하고 지금까지 그 탄원서가, 본부장님이 모 구청 부구청장으로 가시면서 전직 본부장님이 본인이 반드시 해당부서에 전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통본부 업무를 정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있을 때도 결코 정무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정무적으로 처리하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존재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담당 주무관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팀장, 과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와 민원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주무관님을 먼저 찾습니다.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직,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지역민원 때문에 한 번도 주민들하고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와도 제가 부시장까지는 자리를 마련해도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혹여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입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행정이 포퓰리즘적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와 민원처리를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 교통본부의 업무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달리 여러 가지 버스민원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지역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차후로도 이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들을 배려해서 정무적인 처리를 자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전에 마을버스 관련민원 지적해 주셨는데 아마 실무부서에 전환버스를 마을버스로 다시 전환하는 이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금문제 때문에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서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대중교통 운송기관별 적자구조가 심각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지하철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액이 2015년 기준에, 지하철입니다, 4,142억 원이지요? 시내버스도 2016년 기준해서 1,29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공사의 경우에 4,100억∼4,300억, 대신에 버스의 경우에는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1,900억 정도 잡아있는데 지금 예상컨대 한 2,400억∼2,500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정부 지원은 전혀 없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 운영기관은 무임 손실비용이 없다면 경영효율화면에서 성과를 냈을 거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무임수송과 관련된 결손액이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양공사가. 그러니까 한 4,100억에서 4,300억이면 순수하게 그걸 제외하면 적자액이 한 1,000억 정도 내외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경영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무임손실의 정부지원을 위해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19대에 요청을 했었고, 폐기되었고요. 그다음에 20대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에 어떤 노력은 하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행히 11월 14일 국회에 지금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번 무임수송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챙겼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회 때 무임수송과 관련된 지원액하고 법률개정안을 좀 묶어서 예산입법 형태로 해서 예산수반입법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서둘렀지만 제출된 절차나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지연돼서 11월 14일에 법안제출이 돼 가지고 이게 예산하고 예산부수법안하고 처리되는 절차를 저희들이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내년 과정에서는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법안처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들었고 저희들도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저희만 할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국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좀 제출하고 입법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국이 어수선하고, 또 내년 가면 대선 국면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대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벌써 1년이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 지원해 주시면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판술위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정국도 어수선하고 또 내년 가면 대선국면에 들어서서 이게 과연 우리 생각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무임수송 및 감면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전에 보니까 재정지원을 메트로나 도시철도에 해 준 게 있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2004년 이전, 2003년까지 도시철도하고 메트로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4년부터 재정지원을 끊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우리가 구조를 만들 때 양공사에 재정구조를 할 때 건설부채냐, 운영부채냐 이런 기준도 있었고 어차피 출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왔는데요. 가급적이면 재정지원보다는 출자 형태로 하는 것이 실제 재무구조상 대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바람직해서 그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특이한 게 여기서 9호선 있잖아요, 9호선에도 2005년도 체결한 실시협약의 근거로 무임승차에 따른 운송손실 50%를 또 지급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짤 때 운송수입이 적게 들어올 경우 큰 수입액하고 발생하는 비용하고 또 운송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요인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입과 지출의 구조를 바라보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해서 판단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2014년까지 15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10년 전 일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닌가라는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거에 9호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문제점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많은 조언하에서 저희들이 지하철9호선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하철 양 기관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정책을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지난 일이니까 여기서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지하철 양공사 또 시내버스가 너무 적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해 보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지하철에 30년 이상이 된 노후역사들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특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몇 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노후된 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하철…….

최판술위원

29개 역사가 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노후가 심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보면 제일 심각한 신천역하고 남부터미널 순위가, 그다음은 충정로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역에는 아마 5억을 들여서 간단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시용역을 설계용역을 했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공사에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판술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매몰비용으로 이렇게 시에서 만든 것 아닌가 자초한 것 아닌가, 다시 이것을 하려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또 실시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검증을 못했습니다만 양공사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절차상으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도 하고, 일단 그 부분은 개선이 되고 또 잔여 부분은 잔여 부분대로 또 설계를 해서 개선하고 이런 단계적인 또 공간적인 배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지, 이미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중복해 가지고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혹시 그런 매몰비용이 발생하도록 개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문제는 2012년도에 길음역을 끝으로 그 이후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역사 환경개선사업이요?

최판술위원

네, 그렇지요. 2012년에 길음역을 하고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 언제 할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역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딱 지정해 놓고는…….

최판술위원

천장을 보면 금이 가고 갈라지고 금방 내려앉을 듯한 이런 환경입니다, 사실. 그리고 냉방시설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역사개선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포함해서…….

최판술위원

냉방시설이 전혀 안 돼서 여기에는 보통 여름철에 7도에서 10도 정도의 온도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중교통이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충정로역이 제 지역구거든요. 여기는 서울역 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충정로역을 역사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번이 1번, 2번이 있는데 충정로역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데 과연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2018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할 수 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최판술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저하고도 약속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상황은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고요.

최판술위원

보면 신천역하고 남부터미널역은 더 심각할 거예요, 순번이 1, 2번이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아시는 것처럼 역사 한번 하려고 하면 한 200~300억 이상 들어가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특히 우리 지하철에 요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리성입니다. 이것 또한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인데 이것이 2016년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326개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더 되지 않아요? 2016년 사업별설명서 보면 그때 계가 336개로 나오는데? 무인단속시스템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하시죠? 본부장님이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신원철위원

물었잖아요,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336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정보과장 맞으시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업무보고에도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 이 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용차로에 52개가 있고 불법주차 252대 버스정차 28대, 대중교통전용지구 4대…….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2017년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341대로 나와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일러드려야 돼요, 과장님이 저한테 일러줘야 돼요? 그것 파악해서 정확한 대수 일러주세요. 여기 보면 성능개선 된 곳도 나오고 신설된 곳도 여기 나오네요, 39페이지. 그것 포함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신원철위원

무인단속 관련돼서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무인단속 예산이 두 가지 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지관리예산이 있고 성능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얼마냐고요? 이것도 모르시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간 자료를 죽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채 50%가 안 돼요. 2012년도 49.4%, 2013년도 47.3%, 2014년도 45.2%, 2015년도 38.1%, 2016년 9월 현재 41.9%, 이유가 뭐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2012년부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저희 사업자 선정과정 중에서 담합의혹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저희가 담함 판정을 받는 기간이라서 사업집행을 못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다 집행이 되어서 금년 12월이면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입찰업체 담합의혹 관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얘기시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신원철위원

단속시스템 구축에 따른 계약현황을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은 2013년부터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2013년도부터 ksi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2014년도는 어디고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2014년도도 ksi가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2015년도는 어디고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2015년도도 ksi가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2016년도는 어디고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2013년도부터는 ksi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는 한일에스티엠과 넥스파 컨소시엄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자 선정에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ksi가 했었고 금년도에 ksi가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ksi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가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된 것 아시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서울시가 고발한 업체는 한일에스티엠과 넥스파고…….

신원철위원

세 군데인데 여기 보면 ksi와 한일이 양천구에서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것이 공정거래위 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12년부터는 이런 담합사실을 알고 있었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신원철위원

감사위원회 지적도 있었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ksi에 대한 담합사실은 저희가 몰랐고요 한일에스티엠과 넥스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본부장님, 이런 내용은 얼추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담합해서 자격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ksi와 3개 업체죠, 담합의혹 제기된 데가?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에서 판정된 업체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와 관련된…….

신원철위원

아파트피아, 유볼트, 한일에서…….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우리 유지보수용역의 입찰공고문을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찰공고문을 보면 하여튼 최근 3년 이내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 함, 제한경쟁이에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일례로 화성시 것을 한번 봤어요. 거기 어떻게 나오느냐면 우리 시 주요장비의 상황실 프로그램, 현장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지정된 시스템에 대한 특허 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낙찰자는 해당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서울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계약을 보면 최초 계약업체에 대해서 계속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서울시에서 3년간의 어떤 경험이 있는 업체라는 것이 아니라 유사 다른 기관에서도 유지관리실적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만이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의심의 눈을 갖고 쳐다볼 수 있잖아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런 제한입찰경쟁의 냄새가 풍기게 이 조건을 달아놔서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죠. 이것이 예산정책담당관에서 2016년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분석 평가보고서예요.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신기술 또는 특허권을 가진 업체와 기술협약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최초 장비를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에 관여한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함에 따라 특정업체만 단독응찰 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글귀가. 이 입찰방식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ksi로 바뀔 때도 실제로는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도 경력을 인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우리 예산 유지보수 금액이 얼마예요, ksi와의 관계?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유지보수사업이 현재 2억 7,5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3억 8,700만 원입니다.

신원철위원

4억이 좀 넘던데요, 제가 보니까.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3억 7,800만 원입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규모에 따라…….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규모가 워낙 크고 현장 부분이 있고 센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자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죠, 하게 되어 있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우리도 유지관리하기에는 좋습니다.

신원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좀 더 다른 업체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간에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김포공항역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11월 4일에 발표하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대책의 내용 중의 하나가 김포공항역 등 9개 취약역사 전면 개보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을 제외한 8개 역사의 PSD 전면 개보수 결정을 언제 하신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김포공항역 사고 난 다음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고 바로 난 다음에는 현장 수습하고 또 사고원인 규명하고,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안전보강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된 내용들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김포공항도 한다고 그랬지만 또 사고 난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희들도 공감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안전대책을 수립했지만 이것은 재원상 문제들이 한계가 있어서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려다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과 관련된 시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예산 때문에 제약이 있다면 예산은 시비로, 특히 예비비로 써서라도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포공항역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받고 그 후에 바로 아마 저희들이 이런 작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도철 같은 경우에는 우장산역, 왕십리역, 군자역, 광화문역이고요 메트로는 방배역, 신림역, 성수역, 을지로3가역 해서 각각 4개 역사를 PSD 전면 개보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이 4개 역사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내용들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예전에 발주할 때 여러 가지 김포공항역과 유사한 그런 형태 핸디캡이 있는 역시들을 정리했고요. 또 메트로의 경우에도 다는 못하지만 호선별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역, 특히 우리가 전수조사하면서 그러한 결함들이 있어서 전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을 선정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메트로 4개 역, 도시철도 4개 역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어디서 한 것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공사에서 추천받고 저희들이 검증해서 최종적으로는 시가 판단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문제되는 역사의 PSD를 모두 교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노후화되고 있는 PSD를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제되고 고장 나는 PSD니까 어디를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PSD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강을 위해서 즉 문제되는 역사를 전수조사도 하셨다는데 죽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올해까지 예산은 어디, 그다음 해는 얼마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의역 사고 이후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김포공항역 전면 개보수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면 개보수하기 전에 김포공항역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사고 일어나서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김포공항역 외에 8개 역사에 대한 전면 개보수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그런 결정이 없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떤 자료도 없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 며칠 만에 8개 역사가 이렇게 딱 보고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에 각각 질의를 다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잦은 고장이 있는 데 4개 역,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되니까 4개 역 골랐다고 얘기하고, 도철 같은 경우에는 김포역과 비슷한 PSD가 벨트방식 같은 것으로 해서 그 나머지 4개 역을 그렇게 선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된 범위 내에서 보면 한 8개 역사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메트로 너희 4개, 도시철도 너희 4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눈 것 아니냐 그런 게 보인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전면 교체 1개, 그다음에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제어시스템이나 구조물 정비 27개 역, 센서 정비나 부분 정비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철이나 메트로나 공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심각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증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민들 불안을 좀 해소하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거기에 심각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 중에서 심각도를 고려하고 그 호선 중에서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호선 중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역사들을 선정해서 골라서 나름대로는 심각도나 또는 안분이나 이런 고려들을 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PSD 고장 나는 율을 보면 도철보다 메트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메트로의 고장이나 장애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위를 매기고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메트로가 훨씬 많이 상당 부분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도철 4개, 메트로 4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느냐 이 결정 과정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은 다른 시각에서 날카롭게 보시는데요. 도철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양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철에서 지금 우장산이나 광화문이나 왕십리나 군자는 공교롭게도 김포공항역과 비슷한 형태의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김포공항역이 전면교체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전체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데 이 4개 역은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역에 대해서는 포함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메트로의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어시스템이나 구조물 정비 차원에서 보면 열악한 곳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호선별로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역사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메트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가 와서 그것도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포함시켜서 9개 역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견 보면 도철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호선별로 하나씩 한 것이냐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철은 당장에 4개 역 포함하고 김포공항역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시공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역사여서 이번에 포함시켜서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메트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정비나 제어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게 23개 역이나 됩니다. 그것을 다 할 수 없어서 호선별로 심각한 역사를 하나씩 선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우윤위원

구의역 사고 이후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본 위원이 이 PSD의 표준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역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속 노후화되는 PSD의 교체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달라 이런 주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역 사고 이후에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8개 역사의 PSD를 전면 개보수하겠다 이런 부분, 노력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8개 역사를 추가로 전면 개보수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8개 역사를 추가로 선정하는 그 과정, 그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게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 좀 시간을 둬서라도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이것들을 전면 개보수할 건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지금 단기적으로 올해는 이 부분을 먼저 개보수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괜찮을 건데 구의역 사고 터지니까 김포공항역 개보수하겠다고 나오고 김포공항역 터지고 나니까 8개 역사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 처방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101개 역사는 PSD의 부분 정비든 센서정비든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고 대신에 김포공항역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계획들을 다 수립해서 보완조치를 최소한도 2017년 내에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김포공항역을 계기로 볼 때 부분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면 본질적인 전면 재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김포공항역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된 내용은 다른 내용들은 기존 일정대로 가되 제어시스템이나 구조물 정비를 하겠다는 역사를 오히려, 27개 역이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8개 역을 더 전면 재시공 쪽으로 바꿔 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안전하게 시공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더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갑자기 사고 한 번 났더니 내용이 바뀌고 일정이 바뀌고 이런 것 보니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해 주신 점 이해하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예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양공사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는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9개 역사로 확대하면서 기한을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는 2017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 하고 나머지 추가로 전면 개보수하는 부분들은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시간이 아니지 않나, 좀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측면도 보시기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정을 너무 앞당기려고 무리하게 해서 안전이 담보 안 된다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여유 있게 잡아서 조기에 공사를 끝내야 된다는 시민적 요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하게 하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시간들을 조율해서 일단은 김포공항역은 내년 3월까지 하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일정계획은 마련했는데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하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돼서, 그런 일정관리 해 봤더니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일정을 만약에 오버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생긴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관리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양해드리고 안전하게 공사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런 너무 조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서 양공사에 나름대로 실무진의 일정계획을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일정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도시철도랑 메트로에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일정상 빠듯하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 기일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 2009년 10월말까지 전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PSD를 설치하다 보니까 현차 시험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PSD 설치 후에 진행해야 될 5개의 시운전 중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현차시험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장에서 점검하는 실험들을 간과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절차들을 다 이행해서 PSD가 안전하게 전면 개보수 되려고 하면 그런 일정도 무리하게 추진이 안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우장산역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모델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장산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우장산역의 경우에는 시설은 좀 노후화되어서 위험하다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은 이용승객들이 적은 역사입니다. 9개 역사 중에서 가장 적은 역사여서 대신에 거기 예를 들어 램스나 실 인증절차를 국제적으로 받으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승객이 좀 적은 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기술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우장산역을 시범역으로 지정해서 그런 기술역량을 키워가고 국제적인 인증절차를 밟는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도 갑자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는 표준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대답을 했을 때에도 지금까지 표준화 작업을 못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급하게 며칠 만에 표준화 시범 역사가 나오고 진행되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구의역 사고 이후에 그동안에 진상규명위원회나 시민대책위의 조사단을 통해서 실제 PSD의 설계기준 이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예전에 설치했을 때 설계기준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철도표준규격 자체도 오히려 국제기준에 비해서 보면 빠진 부분들이 꽤 많고 프로세스와 관련 램스나 실 인증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보 안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들이 꽤 있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나, 우리 기술력을 배양할 수 있겠나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은 김포공항역 사고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 하면서 우리도 국제 기준적인 수준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외부나 시민들께서 불안감을 계속 가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우장산역 하나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기술적인 수준들 전면 재시공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도 해 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비한 부분이 뭔지도 확인하고, 또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인증을 받으면 역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증 받는 데는 한 10억 정도 소요가 돼서 다는 못 받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증을 받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최소한도 우리 양공사의 기술수준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PSD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있는 모든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하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점검하고 연구하고, 또 예산 반영해서 실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시간이 다되어서 더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도철에서 신호시스템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 신호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PSD의 사고보다 더 큰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비들인데 이것이 5, 6, 7, 8호선이 점차적으로 다 내구연한을 지나가고 있어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법정연수 20년을 다 넘어가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수할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도 잦아요. 이러면 또 그 문제 되는 장애를 정비하는 인력들도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하철의 시설 노후화와 관련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1~4호선과 관련된 부분은 더 심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도철의 신호문제라든지 이것도 노후화돼서 심각해서 이것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역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또 관건이어서 이것도 고민 중의 하나여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도 부분적으로는 내진보강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시설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반영이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국토교통위에서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가능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주신 내용 포함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