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언근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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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선서)

주찬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올해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울의 물순환 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이 왜곡되고 있는 면이 있고 강우 유출량의 증가로 비점오염이 발생되어 하천수질 악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위험이 상존하며 하수관 노후화로 지반침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방류수질 개선 등 요구되는 사업에 비해 열악한 특별회계의 재원 현황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편 미래도시의 경쟁력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순환 회복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침수 취약지역 해소 및 한강녹조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부지의 현대화사업 및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총인처리능력강화 그리고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 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방향과 사업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금년 한 해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이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불합리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시민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서울시 물순환 발전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은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달해 주시는 고견을 세밀하게 챙겨서 세계적 수준의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서남물재생센터경영기획실장 유종영,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고태규)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김춘수위원인데요. 위원장님, 우리 권기욱 국장님 2016년도 제271회 정례회 행정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다만 아쉽고 참 아쉬운 게 있다면 2016년도 9월 6일 제27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와, 제271회 정례회 오늘의 이 회의는 행정감사입니다. 2016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주요 중점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향후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행정감사 대비 예산심의도 있고 해서 업무보고가 좀 아닌 게 아니라 더 가치성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270회차하고 271회차 업무보고서를 비교 한번 해봤어요. 페이지 하나 틀림없이 문자 몇 자 틀리지 않은 가운데 똑같은, 9월에 업무보고 받은 거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나 거반 동일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아쉬운 점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감사에 대비한 오늘의 회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도 좀 더 성실한 어떤 내용이 있는 보고자료를 청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에 즈음해서 물재생센터도 역시 전년도 270회차 업무보고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흥순 소장님, 특이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봉수위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지난번에 한 번 받았지만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주찬식위원장

아, 새로 오신 위원님 계시니까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아주…….

문종철위원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센터 소장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스타일인가도 한번…….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김춘수 부위원장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 1일부로 새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몇 기에 걸쳐서 이 업무를 해봐도 이해가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 그런 부족함을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나마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이해해 주세요.

김춘수위원

그러세요. 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장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7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위원님 여러분께 4개 물재생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물재생센터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하수의 안정적 방류수질 유지, 최적의 처리효율 향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물재생센터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4개 물재생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재생센터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재생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위원 간담회 좀 합시다.

주찬식위원장

네?

김춘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정회요?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춘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27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내용과, 그때가 아마 9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보고를 받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날짜로 봐도 두 달여가 흘렀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업무보고라고 하면 그 실질 내용이 달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세로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보고 한 자료를 그냥 인쇄해서 갔다가 들이밀다시피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고 또 다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건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일이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지만 질의내용에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한다면 즉각 퇴장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찬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 회의의 업무보고책자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춘수 부위원장님을 선배로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써 그걸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보고를 듣자고 한 이유는 동일하고 유사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생략할 부분이 아니라는 뜻에서 반대의 뜻을 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이렇게 업무보고책자를 가져와서 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일반회기도 아니고 지금 행정감사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부분을 보였을 때 어떤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업무보고자료를 일단 아주 세부적인 자료보다는 개요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달 전의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성에 맞도록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방향에 맞도록 작성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답변 때 충실하게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업무입니다. 업무를 아니,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업무보고 제가 보고 하나, 저는 업무보고를 듣자고 한 이유가 또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 김춘수 부위원장님 저하고 약간은 다른 부분인데 제가 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딱 보고 느낀 것은 뭐였냐면 아니, 돈 주고 뭘 하겠다고 돈 쓰면서 하겠다는 것 도대체 누가 못 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센터에 1년에 들어가는 것이 2,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올해 2016년에 2,300억이에요, 운영비 포함해서입니다만.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의 돈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부분이, 불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몇 년 안 되신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기술을 보강하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지 매년 돈만 갖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아쉬웠다는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업무보고책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 어떤 분이 만들었는가 보면 이거 한번 지적해 보세요. 어떤 기술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좋은기술이라고 하면 그 기술을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센터에서는 기술을 나눠먹기식 기술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류수질에 관한 것, 총인시설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보면 이 4개 센터가 다 기술이 다른 것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술이 좋은 것인지 향후에 어떤 것으로 밀고 가야 될지, 물론 전제는 있겠죠. 그 센터마다의 현장여건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이것이 좋은 것이면 미래지향적으로 밀고가야 되는 이런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페이지를 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기술이 다 다르다고, 처리방법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개인플레이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개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부위원장님, 다음엔 꼭 명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이것은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좀 축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떤 분위기를 좀 차갑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가 조금 달리 표현된 것 같습니다만 차후에 권기욱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자료를 3~4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왜 업무보고자료에 대한 말씀을 건넸나 하는 것이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명답을 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일상적인 업무보고 자료하고 동일한 어떤 문제점이 잘못된 것 같다 향후에 좀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내 이해가 가고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는 뭔가 좀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왜 차이점이 있느냐, 1년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의 새로운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그 자료가, 오늘 이 자리의 보고자료에는 업무보고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9월ㆍ8월ㆍ7월 동일한 입장의 내용, 타이틀, 주요 골자까지 동일한 어떤 업무보고 자료라고 한다면 구태여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간에 질의시간이 낫지 똑같은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권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일한 선배ㆍ동료위원들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십 년 동안 물순환국이라든가 기술직에 근무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했던 사항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 가까운, 문외한에 가까운 실력을 겸비하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이 질의자료를 하나 만들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날 며칠 동안에 걸쳐서 질의자료 한 꼭지를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질의자료가 잘못된 것일까 요구자료 해서 몇 번 터득을 하고 어두운 눈을 비벼가면서도 질의자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과정에 효율적인, 이게 참고가 되었으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서울시 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가운데 한 꼭지에 20분간을 질의하는 그런 입장을 공감하셔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잘한 질의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 2016년도 행정감사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가 전체 하수로의 49.7%라고 본 위원 자료 63번에 나와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최근 5년간 2,482건이나 움푹 꺼져가지고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도로가 함몰된 것은 총 2,482건으로 전체 68%인 1,690건이 노후하수관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하수관로 총 1만 581km 가운데 49.7%인 5,260km가 30년이 넘는 노후하수관거다, 통상적으로 하수관거가 오래돼서 손상되면 관로에 흙과 모래가 유입되면서 지반의 지지력을 약화시키고 도로함몰이 생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해서 서울시는 하수관 붕괴와 단절 파손되는 등 심각한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키로 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424km를 정비하고 2020년 이후부터 일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나머지를 정비할 계획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문제는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재원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김춘수위원

해당 노후관로 모두 정비할 경우에 드는 돈은 얼마로 지금 추산하고 계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총 저희가 긴급한 도로함몰은 5,7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기타 그 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반 노후불량관거 정비하는 데는 1조 4,600억 해서 합하면 그게 2조 조금 넘는 정도…….

김춘수위원

2조 300억에 달한다고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함몰을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5,695억 원에 달한다고 했고, 이 중 서울시가 최대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이 2,789억 원이고 나머지 2,906억 원은 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서에 지금 들어 있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2019년까지 계획해 놓은 도로함몰 긴급보수 시기에 맞추어서 정부재원 2,789억 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 저희가 500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100% 다 배정이 안 되고 한 300억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미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직 예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계획으로 800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 300억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진행이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하게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회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국비를 보다 충당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인색한 상황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갖고 계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일단은 광역시 기준으로 한 30% 정도의 노후하수관로 정비비용을 지원받으면 일단 저희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률보조로 해서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하수관로 법정보조금이 지원대상에서 빠졌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과거에 10% 받던 것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게 빠졌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좀 갖고 계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 100억을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500억, 그다음 내년에는 현재까지 300억 들어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는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광역시 수준으로 3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어넣어줘야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논리를 좀 개발을 하고 해외사례나, 동경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의 거의 50%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지속적으로 어필해서 안정적으로 정률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다른 6대 광역시는 환경부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하수관로를 신설하거나 교체할 경우는 30%를 지원받고, 보수하거나 보강할 경우에는 10%를 받지만 서울시는 다른 광역시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에 대비하는 우리 국장님의 강경한 대응과 협조체계도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광역시라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이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시 재정만으로 노후하수관거를 재정비하거나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안전한 서울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비가 오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비가 왔을 때 저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나, 담배꽁초, 쓰레기, 나뭇조각, 그다음에 오만 잡물이 다 흘러가면서 빗물받이로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지켜봤어요, 저희 집 앞에서. 도로, 주택가 등의 빗물을 모아서 하수관로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빗물받이가 예방시설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가 쌓이거나 여름철에는 악취, 벌레 등을 이유로 해서 뚜껑을 덮어놔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집 문 앞에 빗물받이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고무패킹으로 해 가지고 뚜껑을 덮어놓아도 온갖 잡냄새가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에서는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 할 경우에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했답니다. 침수 수심이 평소보다 1.4 내지 2.4배가 깊어지고 보도블록 높이 19cm까지 침수되는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문가는 토사나 나뭇가지와 달리 꽁초나 비닐 등 인공쓰레기 등이 빗물배수를 현저하게 방해한다고 지적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춘수위원

2010년과 2011년도 시간당 100mm가 쏟아지는 비로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등 도심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잇달을 때도 빗물역류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결과가 나왔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의 40만 개의 빗물받이 청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6년도 73억 2,900만 원, 2013년도 64억 7,900만 원, 2014년 57억 9,400만 원, 2015년도 78억 1,200만 원 해서 각 구청도 장마에 대비해서 4월쯤 대대적으로 빗물받이 청소를 하지만 관계당국은 쓰레기가 금세 차오른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빗물에 의해서. 청소를 하나마나다, 실제로 빗물받이 청소는 외부용역까지 쓸 정도로 큰 사업이지만 편의점 근처나 도로변, 골목안 빗물받이는 기껏 청소를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 되기 십상이지 않으냐 지적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사항이, 지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로변 쓰레기통의 추가 배치나 꽁초투기 벌금인상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준설을 하는데요 빗물받이 연결관 전용으로 준설하는 장비 기계가 각 구청마다 마련되어가지고 수해기간 전에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빗물받이를 열어 놓으면 악취가 나니까 그것을 덮어버리니까 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안 빠지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우선은 악취도 제거하면서 그다음에 빗물받이 통수능력도 향상을 시키고 두 가지 방향을…….

김춘수위원

요즈음에는 비가 오면 말이지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센터의 직원 내지는 새마을지도자 모든 걸 총 동원해서 빗물받이의 덮개가 있는 데는 전부 다 비가 온다면 걷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뚜껑을 열어놓았을 때 오만 잡쓰레기가 빗물받이에 그냥 모인다는 얘기지요. 그럴 바에는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가로변 쓰레기통 비치 예산을 연간 6,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춘수위원

구에서는 6,000만 원이 쓰레기통 비치 비용일 뿐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통 비치에도 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일부에서는 1회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쓰레기통 제로정책을 고수하던 서초구가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댄 비용으로 강남대로에 재활용쓰레기통을 설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리고 또한 빗물받이에 스마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꽁초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경기도 시흥시가 이런 제도를 펼쳤다고 그러지요? 빗물받이관리자 지정제를 운영하는, 구로구에서는 빗물받이 지정제로 했다고 그러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춘수위원

대표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어떤 향후 대책이 좀 있으신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빗물받이관리자는 저희가 수방대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가 고무판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오기 전날 그것을 점검해서 다 열게 한다든가하는, 그렇게 구청에서 관리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스마일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빗물받이의 통수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빗물받이 면적 그다음에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물을 잘 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주제내용과 조금 다른 어떤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6,000만 원씩의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특색화 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정비사업비를 증액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시민의식 고취가 안 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이 계속 증폭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유광상 위원님 지역구인 대림동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길동 같은 지역에는 최근에 견뎌낼 수 없는……. 이 환경정비사업 때문에 바로 그것이 빗물받이 통으로 침수되는 어떤 환경정비사업이 특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색화 내지는 특색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도 좀 생각해서 동일한 어떤 입장에서 자치구별로 동일한 예산지원보다는 특별한 지역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향후 증액시켜줄 의향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사실은 준설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100억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할 때 좀 더 많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그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재정지원의 문제점도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물 환경 도시 서울을 위해 또 물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애쓰시는 우리 권기욱 국장님과 여러분께 1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지난 2013년도부터 서울에는 큰비가 안 내려서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이건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큰물 안 내려서, 마치 다행스럽게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그래도 고비를 넘기면서 잘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수관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에는 우리 권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년간 수해가 없어서 이 사업이 행여나 좀 소홀히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 지금 총 하수관로가 몇 ㎞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1만 582㎞입니다.

유광상위원

1만 582㎞죠. 제가 자료에 보니까 50년 이상 미확인, 미확인이란 건 뭐예요? 50년 이상, 그러니까 50년이라는 것은 1965년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3,466㎞예요. 그 안에 미확인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매설년도가 확인 안 되는 그런…….

유광상위원

몇 년에 만든 게 확인 안 된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경이 몇 ㎜짜리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그런 것은 아주 대형관로는 아니고 골목에 작은 것들 중에서…….

유광상위원

골목에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로 소형관로들이 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소형관로를 말하는 거예요? 30년 이상 되는 것도 1,788㎞, 30년 이상 된 것은 66년부터 85년까지 된 것을 말하는 거네요, 보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도 한참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 하수관로 국비지원사업 지금 어떤 단계고 어떻게 추진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00억 중에 30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목적성예비비로 기재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기재부에 계속 접촉해서 지금 단계에서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315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신청을 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는 500억 다 신청을 한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저희 시에 지급률이라든가 어떤 수량 그다음에 단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나름대로 해서 이제 315억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 돈을 해당 자치구에 보내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면 되고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300억 정도가 현재 국회 환노위에 내년예산안으로 들어가서 예결위에는 아직 심의과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원래는 올해 500억, 2017년도는 800억,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800억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기재부의 입장이 완강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의 입장은 기재부의 입장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경우는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컨트롤하니까 내년예산 편성할 때 국비예산을 따로 환경부에서 정하는데 그때 사전에 벌써 기재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유광상위원

기재부의 입장을 보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2016년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되었더라도 법을 위반하여 예산배정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 같아요. 환경부는 기재부의 의사에 반하여 편성된 만큼 정무적 차원에서 기재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고, 우리 「하수도법」은,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는 게 「하수도법」 제63조의 얘기고.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예산의 문제죠. 이 노후하수관로 정비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다음은 2016년 7월 6일 긴급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계획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현행 이원화체계, 직영ㆍ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장기발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체계 일원화 및 조직혁신이라고 해서 7월 6일에 보고했어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 당시에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 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해서 2016년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용역 넣은 것 있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거 결과 나왔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당시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우선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일원화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일원화를 해야 더 효율적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면 일원화를 하면 어떻게 일원화 할 것이냐, 그럼 직영으로 일원화 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일원화할 거냐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공기업으로 일원화 할 거냐 그 방법은 공기업으로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용역은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볼 때 공기업 중에서는 공사보다는 대형사업을 하는 것이 공단이고, 공사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사용료 전체를 사용하려면 센터뿐만 아니라 관로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센터만 공기업화 한다면 공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물재생센터의 일원화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가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공단화로 가는 게 합리적이란 말씀이시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때 당시의 향후계획에 보면 2017년도에는 학술연구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2018년도 이후는 4개 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거 추진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한 사항은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일원화를 한다면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2017년도에 해야 될 용역은 만약 공단으로 가게 되면 공단으로 가기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저희가 행자부의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해야 되고 제반사항을 준비해서 저희가 공단체제로 나가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재생센터의 일원화, 공단화가 됐든 공사가 됐든 이건 장기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입장도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이렇게 많은 행감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행감자료에 준해서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8페이지 좀 보세요. 물재생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한 부대수입 처리기준 부재 해가지고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부대수입이 뭐죠? 이철해 과장이 얘기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유광상위원

네, 답변하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부대수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 불용품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분할 때 이거 위탁센터에서 임의로 처분하고 했는데 수입을 잡수입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좀 미스가 있어서 센터의 수입으로 잡았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부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라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고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부대수입 처리방안을 물재생센터로 통보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광상위원

환수? 그러면 부대수입을 환수했는데 그러면 환수한 부대수입은 언제부터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인지한 사실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수는 언제 것부터 한 거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감사에서…….

유광상위원

지적한 사항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감사조치결과에서 수입을 센터에서 잡는 게 아니라 시 수입으로 환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 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시 회계처리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물재생센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전에는 물재생센터 거기는 회계처리도 없이 부대수입이 발생한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자기들은 그 사항을 시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자기들도 판단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네들 자체수입으로만 이렇게 잡았던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자체수입으로 계속 잡고 있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확실한 거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합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이렇게 인지도 못 하고 있고 동일한 사안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수입에서, 이런 등등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들어가시고요. 이것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눌게요. 서울시에 보면 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다 아는 내용이야.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수의계약의 문제,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알고도 시정이 안 되는 게 수의계약의 문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수의계약도 저희가 같은 감사받으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감사받으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중심으로 사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17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178페이지에는 물재생시설과,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되어 있고, 182페이지에는 이것도 1인 수의계약하고 있는 물품 등 계약방법의 부적정, 나열 좀 한번 해볼게요. 186페이지는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86페이지는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이것도 그러네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이게 어떤 업체와 어떤 수의계약을 계속한 건지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단체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수의계약으로 계속 받다가 그것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강한 민원을 현장에서, 센터에서 제기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조금씩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게 있는데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로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광상위원

상이군경업체니 이런 아마 유사한 단체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여기 17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으로 입찰토록 종합계획을 수립, 16년 10월 시행, 이게 되어 있는데 이 종합계획 수립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18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마 탄천물재생센터를 적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탈취설비 제작구매 설치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른 물재생센터에도 있나요, 탄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특정단체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조항을 가지고 계속…….

유광상위원

물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게? 어떤가요, 그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 좀 제기되고 하더라도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다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간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식의 수의계약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 222페이지 8번에 보시지요. 이것은 소규모 분산 하수처리장 추진 관련해서 이것 좀 묻겠습니다. 물재생센터를 지천 단위로 아마 소규모화하고 분산하는 방안을 시장 지시에 따라 소규모 분산 하수처리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하고 있어요? 그 취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재센터를 소규모 분산하는 취지가 뭐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인구 천만 도시에 물재생센터가 4개인데요 그런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유일한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13개가 있고 해서 규모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재생센터들이 사실 세계 최대의 규모들입니다, 다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차집관거도 굉장히 길어지고 해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끌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게 합류식 관거일 경우에 하수가 오면서 계속 토구로 한강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분류화를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계속해 나가면서는 사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물재생센터를 작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원래 취지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지역에서 처리한다 이게 맞고 그렇게 해야 건천화도 방지가 되고…….

유광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는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용량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나 지금 이미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고 도시가 굉장히 커져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없애고 지천단위로 다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이렇게 대규모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한번 설치를 해보는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여기에 보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타당성용역을 수행 중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내년도까지 저희가 검토…….

유광상위원

여기에 보면 10개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가능성을 검토를 하는 수준이고요.

유광상위원

서울의 형편으로 봤을 때 10개가 타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데 10개의 규모가 다 몇 십만 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대학교 구내의 처리장도 가능할 거고 그런 것은 조금 규모가 작을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동지역의 신개발지 CBD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거기에서 처리해서 중랑천에 방류하면 하천 건천화를 막고, 부분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유광상위원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재생센터를 기피시설로 보지 않나요? 기피시설로 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다 헤쳐 나가야 되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최근에는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이나 문화센터로 조성을 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근처의 집값이 올라갔다 그런 사례도 있고…….

유광상위원

아, 그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보고 있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서울의 현실이 천만 도시에 이렇게 4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걸 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 또 주민들의 기피시설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다 해소해야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이것 용역이 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몰라도 소규모화하고 분산하는 경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신중한 정책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하남의 예, 그런 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친화적, 친환경적으로 이게 좀 구상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하여간 예산의 문제, 지금 현재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이것 예산의 문제가 많은데 이걸 또 분산처리장을 건립하면 규모가 어떤지 몰라도 관리비, 인건비 등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올 건데 하여간 투자 대비 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의회와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도 8월 4일 기사 자료를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 에너지자립률 50% 달성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낸 적이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과장이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걸 보게 되면 지금 약 30년 정도에 달성해야 될 것을 약 15년 정도 앞당겼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낸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개요적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의 에너지자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50% 정도 수준을 2030년 정도로 목표하고 있는데 저희들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계를 해보면 한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 30년도의 목표를 우리는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주로 어느 쪽에다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과장이 좀…….

현찬

이현찬위원

네, 잘 아는 전문가님 나오셔서…….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 과장 이철해입니다. 저희가 에너지 자립률은 약 51% 금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53%인데 하반기에 좀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발생하는 에너지는 주 에너지가 소화가스입니다. 슬러지를 소각했을 때 감량도 중요하지만 소화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남센터하고 난지센터에서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중랑에서는 도시가스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좀 제거해가지고 도시가스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소화조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온을 하게 되는데요 가온하려면 열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화가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건조시설, 그다음에 소각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열원을 소화가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 시설에서 나오는 폐열, 폐열들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가 다량 소비되는 기기들은 절전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체하고요. 그 외에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활용할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추가로 설비를 만든다거나?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이것도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센터 전체적으로 에너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 그다음에 새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탄천에서도 하수열 회수를 하고 있지만 서남에서도 하수열을 회수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건조시켜서 판매하는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 기계에서 나오는, 가동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체 포함해서 50몇 %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50%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 굉장히 좋은 방안 같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2020년 이후에는 100%까지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에너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좋은 대안으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그 사업이 두산 컨소시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네요. 그렇게 되나요? 아, 이것도 같이…….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서남센터의 연료전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요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인가요 그쪽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연료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 센터에서 제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걸 이왕이면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술면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해도 관계는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서울시에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쪽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줘서 같이 협업으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과 관련되어서 지금 청계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청계천 유지용수는 한강물을 취수해서 처리해서 퍼 올려서 청계천 시점에서 다시 내려서 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청계천운영관리처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청계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단에 재배정되는 1년 예산이나 이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매년 한 80억 정도 수준, 조금씩은 차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평가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 정도 예산을 민간위탁 줬을 때 관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을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매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해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돈만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라, 운영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돈 집행내역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만약에 수탁업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협약의 취소나 근거가 어디에 맞춰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찬식위원장

소관 부서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청계천에 대한 유지관리와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고요. 저희들은 보통 청계천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75~80억 정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구성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70%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거꾸로 올리기 때문에 사용되는 전기료, 또 경상적경비 등 대부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실제적으로 청계천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각종 지출된 자료들을 결산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정산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예산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듬해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피드백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한번, 지금 저기가 어딘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거기 씌어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답철교 사이 돌다리, 한번 더 넘겨보실래요? 돌다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전체 18개의 돌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상부에는 또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 저 램프의 설치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신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한 번도 청계천 안 가보셨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가봤죠. 돌다리…….

현찬

이현찬위원

돌다리 위에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램프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 누구라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명의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관리감독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목적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조성 당시에 건너가고 하는 보행인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한 표시등의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차피 거기까지 판단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야간에 돌다리를 건널 때 안전의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게 설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에 돌다리를 건너다가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10월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체 18개 돌다리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네 개에 불과했어요. 고장 난 게 아니고 정상 작동하는 램프가 4개고 고장 난 게 4개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이유에서 고장이 났는데도 안전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 야간경관 조명을 위해서든 저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저게 고장이 났고 불이 꺼졌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죠.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판단이 안 됩니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죄송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 하천을 횡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표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저렇게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현찬

이현찬위원

전체적으로 포괄비에 들어가 있어서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지라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전체로 줘놓고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에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설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53억으로 한 70% 정도, 또 전기료가 12% 정도인 9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지금 저런 것들에 들어간 시설비가 13% 정도…….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관광 쪽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 1년에 우리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한 800, 지금 2016년도 1월에서 8월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약 한 1,100만 명 이렇게 많아요. 그분들이 꼭 청계천 한 번 정도는 다녀가는데 특히 낮보다는 밤에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뭔가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 왔다 가는데 그분들이 가서 거기를 다 본 것처럼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이나 또 담당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지난해로 저희 청계천이 현재 모습을 찾은 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저희 부서에서도 주간이든 야간이든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부실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한 단면을 보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더 많이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적정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성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것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김춘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불편한 자리에서 행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한강로에 하수관로 대형공사 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펌프장을 한강변에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펌핑하는 것 그것 하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이종필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그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공사비가 507억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욱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욱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강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넘기는 것은 아는데 욱천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같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변경을 해가지고 펌프장을 그쪽으로 한강변으로 바로, 한강으로 바로…….

이종필위원

같이 합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별도로 한강로 쪽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한강으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아, 지반이 낮아서 그걸 다시 펌핑하는구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욱천으로 넘어가던 것을…….

이종필위원

언제 공사 끝나요, 그게? 내년에 끝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종필위원

내년까지 해야지요. 하여튼 그 공사 잘해야지 용산이 물에 잠기면 안 돼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가끔 잠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남산 소월로에 공사하는 게 그게 무슨 공사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남산 소월로에요?

이종필위원

네, 오래 하던데, 그것.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전에 거기 저류조…….

이종필위원

아니, 저류조가 아니고 도로 가운데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빨아올려요. 그런데 그쪽 공사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한 달도 넘게 걸려 했는데, 지금. 상당히 큰 공사인데……. 하여튼 확인해보시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확인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중수도 계획이 있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수도요?

이종필위원

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수도는 지금 마곡 쪽에…….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수도를 하려고 계획을 일단 세워 왔지요? 하수도를 정화를 해서 먹지는 못하지만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운 적 있어요. 모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도 대형건축물에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고, 업체가 와서 그걸 자기네들이 시설해서 30년 동안 사용료 받으려고 그랬다고요. 그 내용 모르세요? 그 소관 아닌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위치를…….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소관이 아닌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물순환국 그쪽 소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모른다는 말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재이용수 공급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더 알아보세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 국 소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 내가 회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달라져, 그런데 이게. 항상 똑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한유석 과장 있을 때는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했어, 내 골목 조사도 다 해보고. 그런데 그 후로 깜깜소식이에요. 얼마나 올해 보상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번에 첨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패소하는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패소를 왜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땅에 하수관로 지나가는데 왜 패소를 해야 돼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이설할 수 있는 것은 이설을 하는데요. 일단 점유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으로 이제까지는 풀어나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수박겉핥기로 이게 도대체 3개 구 것밖에 안 나왔어, 성동ㆍ구로ㆍ동작. 이게 말이 돼요? 용산도 엄청나요, 용산. 잘 아시는데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것 해결해야 된다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뭐 거의, 1,308개소니까요 용산도 많이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더 돼요. 그것은 진짜 1/10도 안 돼, 그 숫자는. 1/10도 안 돼요. 그것을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물론 겁이 날 거예요, 겁이 나. 겁이 나요. 그것을 다 물어주려면 끝이 없어. 물론 자치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서울시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다른 분 오셔야 돼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근거도 없고 했는데요…….

이종필위원

근거야 충분히 있지. 근거 대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니, 조례에 근거 이런 걸 저희가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패소한 이유하고 승소한 이유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과거에 원래 있던 하수관거 위에 건축을 했다든가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관계를 따져봐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더 기가 막힌 것은 하수도점용료 징수를 서울시가 하더라고요. 중랑물재생센터에서도 하고 난지, 탄천, 서남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어떤 관로가 지나가는데 받아요, 돈을? 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차집관거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꽤 많아요. 4억 한 7,800 되더라고요, 1년 받은 게. 그런데 그것은 받고 왜 사유지 침해한 건 안 해주느냐고요. 서남이 제일 많이 받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이게? 서남, 서남 소장님 계세요? 누가 답변할래요? 서남 소장이 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서남의 실장님이 계십니다.

이종필위원

서남이 2억 800을 하더라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처리장 내의 점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

이종필위원

점용을 하는데 그건 서울시를 위한 점용이지 그 업체에 대한 점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고?

김춘수부위원장

담당과장 자세한 내용을 알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필위원

몰라요? 그러면 난지에서는 아시나요, 난지에서? 난지에서도 9,900을 받더라고요.

김춘수부위원장

하상문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제가 아는 한도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센터 내에 점용료 받고 있는 것은 센터 내에 타 업체나 개인이 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점용료를 매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율배반적이잖아. 이건 서울시 일을 하는 거지 그 개인업체가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 회사의 어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이종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 저기해서 팔아먹어요, 그거를 관로 가지고?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아니, 파는 건 아니고요. 부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서남이면 서남물재생센터를 위해서 있는 시설물이지 다른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런 부지점용에 관한 것은 물론 공익을 위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용목적은 공익이지만 어떤 회사의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점유하고…….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면 점용료를 받지 말고 나머지 이 사람들의 비용을 깎아줘야지, 저거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서울시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걸로 절약을 해야지, 이 점용료를 받지 말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로만 답변드렸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지 나는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사유지에 대한 것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필위원

글쎄 사유지도 똑같아요. 이것도 서울시 땅인데 그렇고 개인 사유지에도 하수관로가 지나갔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렇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고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 현재는 환경부에 의견조회 중인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이종필위원

이것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건 1/100도 안 될 거야, 아마.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물론 저희들 조사한 것 중에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종필위원

있겠지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종필위원

몇 mm 이상이에요, 조사한 게?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규격에 관계없이 다 조사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규격 관계없이? 그러면 엄청나지요. 엄청나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물론 지하를 다 조사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조사된 것이고, 물론 거기에 확인되지 않은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하수도보다는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점용료를 주지 않는 도로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 걸로 하면 물론 자치구가 돈을 줘야 되겠지만 그것도 사용료를 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 땅에 아무 것도 못 하고 도로로 사용하든지 그 관로가 지나갔으면 사용료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지만 처음에 하수도로 사용될 때 그 원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들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종필위원

원인을 어떻게 짚어내요, 옛날에 다 한 건데? 따져봐 가지고 이게, 수없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내가 열거할 수는 없지만…….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보통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70, 80%는 관에서 승소를 했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승소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승소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하수도…….

이종필위원

서울에 재정이 안 돼서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자기의 어떤 사유지에 대한 권한을 그냥 포기했느냐 안 하느냐…….

이종필위원

그 사람이 재판을 걸어 들어왔을 때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런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승소판단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 억누른 것 아니에요, 변호사를 통해서?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렇지 않고 과거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참 수없어요. 아, 이게……. 아니,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하나같이 열거하면요 서울시가, 자치구가 얼굴을 못 들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아니, 저 과장님 잘 아시는데, 뭘……. 그런데 이것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답변이 아마 궁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해놓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얼마나 보상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물어볼게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김춘수부위원장

권기욱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춘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해가 따르지 못하는, 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이종필 위원님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게 하셨나요? 본 위원은 올 한 해 의정활동의 주안점으로 효율적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산하 4개 사업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우리 서울시 물재생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4회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답변자료가 제출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서 답변자료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난번에 센터 간에 서로 좀 다르게…….

김동율위원

특히 각 센터별로 최근 5년간 보수공사 상세내역서를 요구하였는데 중랑의 경우는 네 차례 답변서 모두 다른 수치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심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2, 3, 4차 답변서 차이의 금액이 난지의 경우는 무려 7억 6,000만 원, 탄천은 3억 6,000만 원, 중랑은 2억 4,0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정확한 상세 보수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각 센터별로 보수내역서 자료를 보면 매월 정기예방정비 시행을 했다고 해서 보통 1,000만 원에서 1,100, 1,400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정기예방정비 시행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중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건조기 감속기 및 구동축베어링 교체 1,400만 원, 또 같은 달 같은 날짜에 베어링 구매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2,400만 원 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 아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보통 5년 만에 한 번씩 기계교체계획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수립하는데요 컨베이어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내구연한은 5년이 아니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몇 년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컨베이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센터의 전문…….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부품마다 적용연수가 전부 다른데요. 벨트컨베이어는 지금 15년으로 관리되고 플라이트컨베이어 이것도 15년, 컨베이어는 일단 1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보통 4년 정도 되면 벌써 교체를 하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내구연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아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치가 서로 다른 쪽에 컨베이어가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요. 같은 위치에 같은 컨베이어가 아니고 컨베이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김동율위원

우리 중랑 같은 경우에는, 중랑이 설치연도가 약 2012년도에 설치됐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또 난지 같은 경우 2014년도 준공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소모품인데 2014년도에 준공했으면 지금 2년도 아직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건조실 보일러 화실 및 연소공기 예열기 세관 그다음에 급수탱크 보일러 세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통 9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순환컨베이어 보수공사 1,600만 원 이게 부품교체를 포함했습니다, 순환컨베이어 소모성 부품교체. 그런데 내구연한이, 설립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3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교체된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교체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지출인지…….

김동율위원

내가 상세하게 내역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보수 부품명, 보수 사유, 보수 기간, 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발주서 사본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세밀하게 분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여기 1, 2, 3, 4차 답변보고서를 보면 중랑이 좀 문제점이 여기에 총액 금액적으로 불확실성 보고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난지, 탄천, 서남은 나름대로 3차보고 액수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맞추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 정비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건조-소각처리 설비 유지보수비가 과다투입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5년, 2016년에 보수유지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이 중랑 같은 경우에는 6억 3,200만 원으로 기계설비비 대비 유지보수비율이 약 9% 정도이고, 탄천의 경우 보수유지비로 7억 8,500만 원이 투입되어 기계설비비 대비 유지보수비율이 약 15.8%, 그다음에 난지 소각의 경우 2015년에 보수유지비로 18억 6,500만 원이 투입되어 유지보수율이 무려 25%입니다. 또 서남 소각설비 역시 보수유지비로 10억 2,900만 원이 투입되어 유지보수비율이 14%, 유지보수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어요. 유지보수비용이 25%대로 투입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기계설비의 근본적인 설계 및 제작에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센터별로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계 상태나 연한이나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당해연도에 교체하는 부품이 예를 들어 좀 아주 비싼 부분을 교체하는 센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이게 4~5년 가동기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용이면 신설 기계설비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금액을 보면. 현재 유지보수가 자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많은 보수유지비가 소요되는 설비와 공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수유지가 간편하고 내구성이 향상되는 그런 설비와 공정으로 연구하고 좀 교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유지보수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도 개선을 하고 물품구매도 거기에 의거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은 즉, 보일러 세정과 건조슬러지 이송공정인 컨베이어 및 버켓엘리베이터 이런 등이던데, 맞죠? 센터소장님들, 맞습니까? 맞죠? 특히 우리 노련하신 고 사장님, 맞습니까?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주업체 기술제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더 좋은 공정과 설비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 연료화 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고난도의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의 성과위주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많은 실험을 통해서 효율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원천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수슬러지처리 연구를 하면 거기에서 획득된 기술은 또 다른 지자체나 외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하수슬러지 건조공정에 대한 과감한 연구소 설립과 연구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번 추진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확충사업비 토탈 금액이 얼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920억 정도.

김동율위원

얼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920억.

김동율위원

각 4개 사업 센터별로 다 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합해서 520억?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920억입니다.

김동율위원

920억?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총액.

김동율위원

그러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 공정에 대한 시정된 공정설계를 필히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컨베이어 등 기계적 방법이 아닌 유체역학을 이용한 신공법이 있다는데 이번 실시사업에 혹시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슬러지 건조공법에 대해서는 직접방법, 그다음에 간접방식 그다음에 직간접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공법 선정하고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는 모든 가능한 공법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저희가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 자문 받고 해서 가장 에너지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저희 슬러지 성상에 맞는 그런 공법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그 결과나 과정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개하고 그렇게 상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번에 확충 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에 관한 모든 사업적인 그런 제안사업내용 이런 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건조 잔재물 연료 판매단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한전에 판매되고 있는 건조슬러지 단가는 발열량에 따라 단가가 변동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건조슬러지 품질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고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여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랑, 난지, 탄천의 열량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랑, 난지에 비하면 우리 탄천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요, 고 사장님. 품질향상과 협상력을 발휘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실 것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센터별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서에 센터별 건조 및 소각시설 열량계산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증발잠열량이 53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 좀 전문적으로 식견이 있으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김동율위원

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53만 9,000㎉, 물 1톤을 수증기로 바꾸는 그런 열량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급수가열 시 필요열량이 2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각 센터별로 보면 조금 띄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일부러 높여서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하다고, 센터별로 보면.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열량은 가열하면 물 1℃ 올리면 1㎉ 이렇게 얘기하듯이 계산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80℃의 물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량이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것을 센터별로 조금씩 업(up)해서 올려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일러 설계압력이 14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톤은 무게잖아요. 용량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압력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누가 이것, 이게 맞나요? 보일러 설계압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압력보다는 보일러 용량을 얘기한 것 같은데…….

김동율위원

용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용량이니까 물 14톤을 증발시킬 수 있는 보일러 용량이라고 표현한 걸 그렇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게 시간당 14톤이 1대당 7톤씩 되네요. 2대가 시간당 14톤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증기를 생산한다는 소리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다 용량을 표시해 놓아야지 압력을 표시해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좀 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추가적으로 했는데 매월 정비가 들어갑니다, 매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혹시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 기계는 마냥 여기다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 식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김동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런 콘베이어 등 기계적 방법이 아닌 좀 더 설치비라든가 저렴하게 설치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또 효율적이고 그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계적 공법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즈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확충사업 관련해서도 제안서 내용을 대충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참여업체의 자격조건을 보니까 좀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시는 우리 물재생센터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월 업무보고 시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올해는 홍보비가 증가되었나요, 이번에 올린 예산에? 그것 먼저 한번 물어보고 이것 진행하려고…….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는 홍보가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혹시 저희 것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우선은 사용료가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일단 반상회나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12월 중에 전부 홍보를 서울시 전체 가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각 건물주들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령개정사항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주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공문을 다 발송하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순환 관련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홍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어느 지역을 말하기가 조금 뭐하지만 옛날에 경상도 남자들이 말이 없고 무뚝뚝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속정은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만약에 우리가 사위를 본다면 어느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말없고 무뚝뚝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만약 딸이 있다면. 그렇지요? 홍보도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행감자료 106번 1296페이지를 놓고 홍보 관련 연관을 지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6번을 보면 최근 5년간 자치구별 관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투자한 시비와 구비 현황이 나옵니다. 시비는 2012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비는 2012년에 360억, 2016년에는 347억 원으로 오히려 줄고 있는데 결국 구청에서는 하수도관리에 예산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00m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것과 이하로 되는 것 해서 저희가 비용분담을 시와 자치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비용까지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면 하수도 유지관리 자체가 사실 좀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불구하고 어떤 침수 해소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사실 시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 또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만큼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함몰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로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선관로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나 지원율을 상향조정하든가, 지금 현재까지는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무조건 자치구에서 50% 확보하면 저희 시도 50%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립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조금 더 구의 매칭비율을 높이든가 그리고 재정여건이 좀 낮은 데는 조금 시비 비율을 조정해 줄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으로 자치구 지원을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본 위원이 처음 7월에 이 도시안전 오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대로인데요 하수암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올까, 이런 느낌을 제가 한번 받았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사인지 몇 년마다 하는 건지 또는 이것 진짜 70, 80년대에 처음 깔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교체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겨우겨우 이제 감을 잡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한참 책을 보고야 겨우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런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보니까 하수도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관피아가 있는 것처럼,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 아직까지 증거도 없지만, 그렇지만 하수도피아도 있나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보기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어두운 데 일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런 피아가 많더라고요.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뭐 자기사람들 잘 챙기고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아마 우리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하에서 실시하는 어떤 하수도공사를 양지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저희 주민들은 제일 처음에 저처럼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 주민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장안로의 환경을 바꾸는 데에 나무를 좀 큰 버즘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비용이 한 4,000~5,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확 바뀌잖아요, 환경이? 그렇지요? 그런데 하수도는 거기의 몇 십 배가 들어가도 전부 다 불만만 많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도로에 사람 걸어가는데 왜 자꾸 가로를 고치느냐, 차도 못 다니게 하느냐 별 그런 것만 다 있는데, 아마 여기서 제가 홍보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땅 파는 건 줄 알지. “왜 바꾸냐, 관을 돈 들여가면서?” 이런 말도 있는데 하수도의 중요성을 우리 시민들이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듯이. 예산이 얼마지요, 홍보비용이? 또는 홍보부서는 따로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홍보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도는 물재생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물재생계획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 정책과장님 좀 잠시 뵐게요. 다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또는 본 위원이 잠시 그러한 구상을 한 건지 몰라도 하수도 공사 전에 지역유지……. (김춘수 부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율부위원장

과장님, 관등성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장흥순위원

하수도공사 전에 지역유지 또는 지역의 통장분들을 초청해서 이 지역에 하수도를 공사할 거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거기를 한번쯤 못 들어가더라도 하다못해 커피 한 잔 이렇게 주면서 만약에 안에 내시경 한번 슬쩍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 또는 만약에 공사 후에 지역주민들한테 다시금 그분들을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홍보예산에 잡아본 적 있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제가 과거 구청에서 근무할 때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주민감사제도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통장분이나 지역 유지분에게 공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자 구청 사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장안1동 지역발전협의회에 가서 뭐 물어봤더니만 전혀 모르던데. 누구 같이 하나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지역마다 좀 사정이 달라서 지역주민이 공사를 감독 비슷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구청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어떠한 현수막도 붙이고 그다음에 물론 통장님이나 기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필히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주민의 일부라도 이렇게 한번 와서 볼 수 있도록 현수막 정도도 꼭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그분들께서 하수도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안 되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하수도뿐만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주민들한테 약간 조금 번거로운 공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절한 공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는 음수대도 설치하고 또 우리가 아리수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막 주잖아요. 그렇지요? 주는데 아무래도 본부에는 상수도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계시는데 전혀 그런, 우리가 하수도는 나쁘다 이런 개념만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금고지서에도 상수도……. 남들이 그래요. 물 값은 참 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수도 비용은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리수를 갖다가 일부러 주기 위해서 서울시의원들 초대해서 물 나눠주는 그러한 일일상수도사업소장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는데 하수도는 교체할 때 그런 것 한번 있었어요? 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안동 답십리에 하수도관 그런 거 빼낼 때 저를 불러서 보여주고 그렇게 한번 하신 적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좀 큰 사업, 예를 들면 배수분구 사업 대규모 착공이 된다든가 준공이 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별도로 저희가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출하고 침수지역 해소사업 같은 경우도 완료되면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되는 그런 생활 속의 작은공사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요새는 어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려고 일정을 전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민원이 주로 보면 하수도 공사에서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혹시 그런 문자나 큰 관로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홍보할 수 있겠지만 작은 공사, 혹시 만약에 문자로 뜨거나 그런 전화가 오면 좋은 것입니다. 현재 지금 하수도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 바꾸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만약에 구에 어떠한 예산을 갖다 줄 때는 그런 어떠한 조건이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갖다가 지침을 좀 내려가지고 큰 공사는 지역주민들을 한번쯤 불러서 공사 전에 보여주고 또 공사 후에도 한번 보여주고 그런 때는 한번쯤 문자를 넣어서 우리가 꼭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장흥순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시비 보면 구청에서 최소로 한 70억에서 많게는 한 260억을 갖다가 지원했는데 설사 동대문구에는 1억 5,000이지만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 미운털 박히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구에서 요청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합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요청한 것보다도 다른 시급한 뭐 하나 더 있겠죠. 그렇지요? 물론 우리 동대문구보다도 다른 구가 시급한 공사가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죠. 서울시에서 똑같이 만약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덜 먹은 사람이 그다음에 조금 밥을 더 먹듯이 올해는 1억 5,000 줬으니까 동대문구는 하다못해 1억이라도 더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올해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017년도에는 다른 구청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졸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감을 받으실 때 좀 더 성실한 자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 권기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 가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당하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서울시민과 물순환안전국, 도시안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1999페이지에서 2016페이지 사이에 보면 우리 서울시 생태하천사업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2002년부터 여가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용수 공급 및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성내천 등 19개 하천 중에 17개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네요, 이 자료에 보면. 맞죠,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 목적은 여가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용수 공급 및 생태계 회복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15년, 총 사업비가 3,870억 원 들어갔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대상하천은 성내천 등 19개 총 연장이 65.43㎞ 그중에서 17개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수호안정비, 산책로ㆍ자전거도로, 수생식물 식재, 유지용수 공급, 분수대 설치, 여울ㆍ어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한 3,90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고유특성과 생태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재했고 또한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사회인문학적 조사로 인해 갈등유발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예방기회를 상실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생태하천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좀 주변에 환경은 많이 정비가 되고 시민들이 이용은 할 수 있도록 됐는데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게 많다, 오히려 토목사업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이용성만 너무 증진이 되고 실질적인 환경이나 생태 쪽은 그렇게 회복된 게 없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많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왜 상당한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19개 하천 중에 2개 사업만 남은 상황에서 생태하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원래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업을 먼저 했어요, 보니까.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하천복원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북천 같은 경우 당시 복개되어 있던 것을 뜯어내고 그리고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의가 증진되고 한 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생태적으로 만약 건강한 하천으로까지 탈바꿈되었느냐는 것을 볼 때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측면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용역의 목적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각 하천의 특성을 파악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당초 설계 시에 생태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면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 증진 측면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초 설계나 이런 게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다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철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용역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8억 6,7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8억 6,700. 계약방식과 선정업체는 어디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계약자는 동부엔지니어링이고요 선정방식은 경쟁입찰로 해서 PQ심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용역의 과업범위는 뭡니까, 범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요내용은 복원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19개 하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 그다음에 하천 복원의 효과가 미흡한 하천의 요인이 뭐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냐, 차후에 서울시 하천 관리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과업범위가 포함된 공고문 또 두 업체에서 제출했던 제안서, 평가서를 자료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중간결과 보고서는 발표하고 제출되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간결과 보고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자문을 거쳐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부적으로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아직 완료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진영위원

그 자료도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사업을 살펴보면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첫째 정비사업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고, 두 번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사 및 지역의 환경 및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또한 전시성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용역이 완료되면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다시 재투자해야 하는 예산의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가 여실히 보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과거에 생태하천복원사업같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도 이미 시민들이 상당수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둔 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생태하천으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하천 하나 정도라든가 서서히 이것을 생태적인 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천천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물순환안전국은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우리 서울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수확보. 세수확보라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연구하면 지금 일반 기초단체도 세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물순환안전국뿐만 아니고 서울시 모든 부서에서도 세수를 많이 발굴하는 그런 공무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10년간 물재생센터 내외부 악취농도에 과련해서 행감자료 2128페이지에서 2144페이지까지 보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물재생센터 내외부 악취농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2008년, 7년 7개년에 걸쳐 난지물재생센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했어요. 맞지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아닌가요? 맞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악취발생은 음식물처리장, 또 호퍼실출입문 고장, 저류조 일시개방, 분뇨투입동 청소 등 관리소홀로 인한 악취발생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왜 이렇게 유독 난지물재생센터에서만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문제가 자주 발생하는가 이게 나는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실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난지센터 같은 경우는 분뇨가 좀 많이 반입이 되고요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개선을 201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보완하기 전에는 상황에 따라서 날씨라든가 분뇨반입량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악취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분뇨투입동 같은 것 청소할 때 악취가 바깥으로 많이 좀 나오고 하는 그런 돌발적인 것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악취현황을 전광판에다가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현재는 개선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평상시에 이상 유무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청소불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상시에 관리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주시고요. 주민 기피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시설물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물재생센터 관련 2017년 예산안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 그리고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2016년 8월 8일 YTN에 방영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유출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하루에 몇 톤 정도나 발생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하수가…….

김희걸위원

자료 찾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하루 6만 8,44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철에서 하루 발생되는 지하수는 6만 8,445톤 중 하천에 방류되는 게 5만 3,440톤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청소나 공원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양은 1,354톤으로 약 1.4%에 불과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2, 제9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의2제2항 등을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하철역사의 경우 1개소에서 유출되는 양이 300톤 이상이면 이용계획수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잠시 마련된 동영상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15시 13분 영상자료상영 개시

15시 15분 영상자료상영 종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희걸위원

이 유출수 이용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인가, 기후환경본부인가요 아니면 물순환안전국인가, 그것도 아니면 도시교통본부인가 어느 곳에서 이 유출수 이용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하수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신재생에너지 창출의 어떤 도구로서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거기에서 할 수 있겠고, 그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가지고 지하철역사 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나중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또 도철이나 서울메트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업은 각각 부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하수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전체 수량의 이용 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행감자료 243페이지 펼치고 계시지요? 이 내용에 보면 지하철 유출수 관련 YTN 보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지열에너지와는 달리 활용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선행 연구사례가 거의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출지하수와 관련하여 국내외 지열이용사례 조사결과에서 “선진외국은 90년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말하는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유출지하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유출지하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내용파악을 못 하십니까, 지금 뒤쪽에서도?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네, 답변하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열량 자체사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심지 지하수 수질 관련해서 수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설물의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좀 둘러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이미 건물의 냉난방에 광범위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약 35만 대 정도 하고 있고, 일본은 병원이나 시청 등 공공시설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약 40%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례가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나온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하게 보도자료를 쓰다 보니까 여러 자료를 모아서 합의를 보고 쓰는 과정에서 조금 일종의 오류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국장님, 「지하수법」 제9조의2 지하철 터널 등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언제 신설된 건지 알고는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신설된 일자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 1월 16일 신설이 되었고 2001년 11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항이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493억 원어치의 물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15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사에서 콸콸 쏟아지는 돈을 손 놓고 방치해서 내버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방송에서도 나왔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판단해서 이런 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사항은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11만 톤 발생하는데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다만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열회수를 해야 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 메트로 쪽에서도 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이제, 수백억이 든다고 하니까 사업을 그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희걸위원

이미 이러한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또 행감자료 보세요. 204~205쪽을 보면 이제서야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 자체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지난해에서야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금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서 금년 7월에서야 지하철 양공사에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행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허위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각 부서별로 업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총괄을 해서 진행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지하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나름대로 했었고 거기에서는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유출 지하수가 하루에 450톤 이상이 발생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런 결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사 냉방화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개소당 50~1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가 노후화될 때 리모델링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메트로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총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을 해서 전체 수량 중에서 얼마를 활용할 수 있나, 또 언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잘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제, 경복궁, 대치역 그 3개 역은 역사 냉방공사 실시설계 시에 수량하고 수질을 검토해서 유출 지하수를 냉방용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하천 유지용수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에너지 회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리모델링할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450톤 이상이 되어야 무슨 타당성이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하루에 300톤 이상이면 이용계획수립 대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시켜버리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350톤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는 450톤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여건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300톤 나왔는데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한 450톤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거기에서 얻었는데요. 저희 시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걸 인정하는데 그러면 거기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이미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미 상당히 때가 늦었다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늦었지만 법에 맞춰서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서울시에서 지하철 유출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어서 서로 미루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순환안전국도 일말의 책임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흘러가는 물을 순환하도록 정책을 세우는 부서가 물순환안전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물순환안전국이라 이름 명칭도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물순환, 지하수 포함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 협의하고 그 내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지하수 유출수에 관한 물순환안전국 향후계획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하늘에서 내리는 흘러가는 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소중한 자원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정책을 연구개발해 주시고 지금까지 물순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또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은 하수도주치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수도주치의라는 제도 도입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희걸위원

3년이 아니라 서울시는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아닙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셔야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2년째 됐습니다, 2년째.

김희걸위원

하수도주치의 임무는 무엇이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는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전문의가 다루고 있는 일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악취문제라든가 하수도 연결이 잘못된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 그래서 지금 열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희걸위원

맞습니다. 하수도주치의 제도 도입한 것은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하고 하수 분야의 퇴직 전문가를 통해서 하수도주치의로 임명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하수도주치의가 활동하는 업무범위, 절차, 제도 시행 이후에 편성된 예산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일일활동비가 15만 원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활동비 지급수령 및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리고 현직의 담당공무원은 현재 하수도주치의가 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현직 공무원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이 있으신 분이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중간에서 얘기를 좀, 현장을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분쟁도 생깁니다, 공무원하고 민원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줄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민간에 업무를 전가시킨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도주치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원현장에서의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해결이 이루어져야만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이 엄중한 행정감사 기간이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자료 관련해서 정회까지 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같은 사안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와요.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엄중한 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행정을 보니까 늘 서울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한쪽 자료는 아예 송파구가 빠져 있고 또 한쪽 자료에는 전혀 없던 미도래한 월의 실적까지도 갖다 넣어놓고 그랬어요. 지금 자료 제출시점까지만 실적을 여기다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실적을 갖다가 포함시켜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글쎄요, 그것은…….

신언근위원

자, 자, 자. 저 질문시간 좀 빼주세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질문드릴게요.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년에 하수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보통 몇 건 들어와요, 매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 시기에,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신 지 오래 됐고 여기 물순환안전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됐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1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민원도 해결, 몇 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정도도 준비 안 해가지고 여기 행감장에 나오신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암기를 못 해가지고…….

신언근위원

이게요 매년 4,000~5,000건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00~5,000건이면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 민원은 제기를 안 했지만 잠재적 민원까지 합치면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수악취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3개년 하수관로 빗물받이 청소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1차 자료에는 송파구가 빠져 있었고 하수관로 수치도 잘못 기재되어 있고 해서 자료를 재차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차 받은 자료에도 보면 2016년도 시행 관련해서 아직 집계되지도 않은 11월, 12월 청소실적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류라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취합해서 주는 자료일 텐데, 자료 제출에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월의 실적이 적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 실수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시점으로…….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11월, 12월 이게 그러면 자료를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어요? 담당과장 누구예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봐요. 여러분들, 서울시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어디에서부터 자료를 기입하세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요구자료 제출할 때 담당이 작성해서요…….

신언근위원

담당이 몇 급이에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6급 또는 7급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거 대부분 주무관이 작성하죠?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신언근위원

취합해서?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신언근위원

6급 주무관은 상당히 책임감 있는 자리예요. 그 자료 제출할 때 과장이 검토해요, 안 해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검토합니다.

신언근위원

검토하죠. 그다음에 누가 또 검토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국장까지 결재를 합니다.

신언근위원

자, 국장까지 결재하는데 이 몇 개 단계를 거치도록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군데는 구청이 하나 통째로 빠져 있는 데다가, 또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니까 아예 없는 도래하지도 않은 10월, 11월, 12월 치 실적까지 넣어놨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예요? 전혀 자료검토 안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자료는 검토를 다 해 제출했는데요.

신언근위원

이건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업무보고를 평상시 업무보고도 아닌데? 행정감사는 1년을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실적 부풀리려고 한 거지요, 이거?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런 의도는 아닐 텐데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이건 단순한 실수 아니에요. 아까 단순한 실수라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저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이 자료가 실적자료예요, 여러분들 주신 게. 이게 계획자료가 아니에요. 실적자료를 이렇게 계획자료로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실적의 연도별 추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걸 보면 자치구별로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시행률이 121%, 하수관로도 그렇고 빗물받이도 121%로 나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집계한 데이터가 들어간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수치가 나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행감자료라고 제출하신 거예요, 도대체가? 정말 한심스러워요. 자, 미도래한 시기 것을 빼고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시행률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수관로 청소실적 2014년 167%, 2015년 158%, 올해가 121%고요. 빗물받이 청소실적은 2014년 164%, 2015년 149%, 올해 121%입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이 121%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배경이? 단순실수입니까?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알려 주시면…….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실수냐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대체가 행감준비를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있다 나오시고 적당히 답변하다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행정감사에 임하신다면 위원장님, 오늘 차수변경해서라도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 도대체가 물어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도 하나도 답변 못 하지요. 그저 자료 찾는 데 급급해요. 여기 담당팀장부터 과장 다 나왔지요, 국장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 정도는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자, 2016년을 모두 채운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시행률이 올라갈 것인지를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유추했고 그렇게 유추해서 계산하니까 도저히 전년도 시행률보다 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하수관로든 빗물받이든 전년도보다 10% 더 시행률이 좋게 나온다고 쳐줘도 전년도 시행률에 못 미칩니다, 이게. 자, 2015년도 자료를 동일기간 10월말까지 집계해서 보니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못 하니까. 하수관로, 빗물받이 모두 시행률 134%였어요. 2015년도 전체기간으로 했을 때 하수관로 24%, 빗물받이가 15% 더 올라갑니다. 이를 2016년도에 빗대서 계산해 보면 16년도 10월이 121%면 전년도 치보다 10%를 더 많이 쳐서 하수관로 34%, 빗물받이 25%를 더 한다 해도 전년도에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해가 갈수록 하수관로든 밧물받이든 청소실행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자, 집중하세요, 집중. 답변도 못 하시면서 왜 그렇게 떠들고 그래요? 자, 담당과장 답변해봐요, 국장이 답변하든. 해가 갈수록 하수관로든 빗물받이든 청소실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준설예산은 시에서, 그리고 자치구에…….

신언근위원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예산확보된 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좀 준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보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 떨어졌는지. 정말 참 답답하시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하수관로 청소 관련 계획 대비 실행률이 3개년 모두 80%대인 자치구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어느 구인지? 그것도 모르세요?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만 봤어도 이거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예요, 이게. 이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알려주면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하수관로 청소 관련 계획 대비해서 실행률이 3개년 모두 80%대인 자치구가 있어요. 그게 중구입니다, 중구.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네.

신언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중구가? 이건 자료 안 보고도 충분히 담당과장님은 알 수 있지요? 모르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요 결국은 서울시 행정이 주무관부터 죽 올라가는 결재단계에서 전혀 검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하고 마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담당과장이 이것 훑었으면 얼마든지 답변해요, 이것. 준비 철저히 안 했지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계획과장

그 해당 구청의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 사유파악 못 했고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자료 보세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 근거해서 만든 자료라니까요, 이게. 자, 자, 자 다음 질문할게요.

김동율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행감자료 책자에 관계없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해당 과장님, 국장님 결재를 통해서 올라온다고 그랬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행감 시에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정도를 생각 안 하시고 대비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다 검토도 하고요…….

김동율부위원장

꼭 행감자료 책자를 보고 페이지수를 봐야만 답변을 하신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형식에 치우치는 답변에 그친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도는 최초에 국ㆍ과장님이 메모를 해가지고……. 자료를 누가 제출했어요? 관련 부서에서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자료 제출해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건 행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부실해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자료를……. 행감은 뭡니까? 내가 금년도에 사업이라든가 전년도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그 정도라면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메모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대비하셔야지요, 완벽하게. 좀 더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불투수층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진사업 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들하고 팀장들은 철저히 좀 준비해 주세요. 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투수ㆍ불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단순히 그걸 에너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환경과 안전과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투수ㆍ불투수 관리내역을 보면 참 답답한 면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투수율이 몇 %라고 보고 계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확한 자료가? 개략적인 자료만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도시생태현황도에서 불투수면적 비율 이렇게 집계된 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불투수층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015년도에 불투수면적률이 49%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신언근위원

투수율이 그러면 50%가 넘는다는 겁니까, 서울시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면적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면적으로 따질 때. 그게 이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집계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이게요. 이게 적당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집계를 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집계는요 초등학교 6학년 산수만 할 줄 알면 다 낼 수 있는 집계예요, 이거. 네? 지금 여러분은 그 정도 자료만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표면 불투수층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불투수가. 2010년도에 47.69%에서 2015년 48.97%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근거합니다. 오히려 1.28%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2010년 대비 2015년 지표면 불투수층 비율이 감소한 자치구는 단 3개 자치구뿐인데 그 비율도 0.3% 이하입니다. 이 3개 구가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등포, 용산구, 강서구예요. 자, 이렇게 서울시 불투수층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불투수층 비율감소 자치구가 적은 이유는 왜 그렇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곡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불투수층 면적 일부가 건설현장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투수면적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도시생태현황도를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그 면적을 다 계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곡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거기가 건설현장이 나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투수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용산 같은 경우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가 도면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언근위원

이게 불투수포장면적 산출에 있어서 보면 도시생태현황도를 기준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계속 이 불투수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나 나대지가 점차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계속 개발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어요, 서울시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실제로 개발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불투수면적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생태현황도를 기준해서 하면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답변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기존 시가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불투수층으로 있던 기존 시가지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재건축이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일부는 녹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투수면적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지요, 개발사업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신언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자에 답변했던 것을 부정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오락가락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개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불투수층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어떤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불투수 면적을 줄인다고 하면 공원녹지나 이런 것들을 새로 확충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일정 부분의 면적을 공원이나 녹지로서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아스팔트포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같은 포장이라도 투수층으로서 대체를 해 주면 저희가 불투수 면적 자체는 감소는 안 하지만 그 불투수층 자체가 투수층의 역할을 하니까 기능적으로는 투수층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것도 미비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게. 2010년도 대비 불투수층 면적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가 강동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약 3.9%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불투수층 전체 대비 비율이 4.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의 불투수층 면적이 서울시 총 불투수층 면적 중에 4.04%이고 불투수층 면적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관리가 필요한 자치구라고 볼 수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자치구별 예산투자내역을 보면 2015년까지 강동구에 투자된 예산은 최하위권이에요. 예산투자내역에서도 자치구들 중 중하위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방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자치구라고 했지만 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불투수층이 많이 증가한 자치구에 대해서 투수성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공공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이 일어날 때 그런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전환하고 투수성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수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양이 많고 또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개발사업 택지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사전영향평가를 통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녹지를 확보하게 한다든가 투수성포장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이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제가 묻고 답변하고 다시 물으면 전자에 얘기했던 것을 자꾸 부정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금 여기 다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 불투수층 면적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강남구의 경우에는 2.92%예요. 서울시 불투수층 전체 중에 차지하는 불투수층포장 면적비율이 7.2%로 가장 많습니다. 불투수층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일 것이나 서울시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사업예산 투입내역 자료에서 보면 여기 역시 강남구도 최하위권이에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 최하위권인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나지 않는 예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보도블록 교체사업 같은 것을 할 때 3등급 이상의 투수성을 가지는 보도블록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언근위원

그런 통계까지도 여기 물관리국에서 갖고 있어야겠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갖고 전체를 관리해야 될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걸 여기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자꾸.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자꾸 예봉을 피해가려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2010년도 대비 불투수층 면적비율이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한 구는 구로구예요. 여기가 2.9%입니다, 증가율이. 관련하여 투자된 서울시 예산이 하위권 수준이에요. 2016년도 지원예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수준입니다. 반면 2016년도 대비 불투수층 면적비율이 증가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적게 증가한 구는 종로구, 자치구들 중에 불투수포장 면적이 적은 편에 속했고요. 서울시 불투수층 전체 대비 비율도 25개 자치구 중 중하위권이어서 시급성 면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보이나 2015년도까지 서울시 예산투자내역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 우리가 우리 국에 투자되지 않은 예산에 의한 물순환 사업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우리 위원들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듯이 이 자료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자료를 정확히 주어야 되냐면 이게 사실 판단기준이 달라져요. 판단하는 기준이 자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위원들이. 완전히 엉뚱한 판단을 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요? 그런 책임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문할게요. 예산규모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불투수층 비율 증가율과 서울시 전체 대비 비율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빗물관리시설 등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구에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때 이런 식으로 불투수층 현황을 고려한 접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요? 그냥 신청 들어온 곳에 기술적으로 설치함이 적정한지 정도만 파악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신청 들어오는 것에서 기술적으로 설치하고 그냥 적정한지 정도만 파악하고 그냥 예산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 관리와 과학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물순환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 주고 할 때 자치구별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때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 전문가들과 사업의 우선순위…….

신언근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그냥 너절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돼, 감사장에서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위원들이. 다음 위원들이 또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현황을 잘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자치구별로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결론을 지을게요. 한정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치구 별로 관련 현황과 필요성을 상당히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또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불투수층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자치구들이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율이 낮다면 그러한 자치구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그렇지요? 예산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예산이란 것은 정말 서울시민이 낸, 정말 예산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사실. 아무렇게나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줘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달라는 것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 센터의 슬러지 건조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2014년 가장 최근에 완공된 난지1ㆍ2호기가 2002년도에 준공된 중랑1ㆍ2호기, 탄천1ㆍ2호기보다 운행 정지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가동했고 준공일자가 2014년 7월이네요.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2014년.

오봉수위원

그런데 7월 15일부터 바로 하자정비가 생겨서 5.85일 정지되고 또 바로 이어서 13일부터 2.75일 정지됩니다. 이어서 8월 1일 혼합기기가 막히고 9월부터는 각종 패킹 파손에 11월부터 2달간 4차례나 순환컨베이어 하자보수가 생기고요. 2호기도 또 1호기와 마찬가지 같은 내역이 있고요. 거기다가 2호기는 건조기 하자보수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 3년간 반복적인 교체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준공하자마자 문제가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지금 난지에 150톤짜리 새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14년부터 정식 운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하자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난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데 조금 견고하게 설치가 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철저히 검증해서 했다고 하지만 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2015년까지 A/S 기간 아니에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오봉수위원

3년간이죠? 2년인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6개월.

오봉수위원

부분에 따라서 2년 하자보수 기간이죠? A/S 기간에 드러난 문제들을 모두 하자보수는 제대로 받았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센터 부분이어서 정확히 하자 부분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지일수를 보면 올해 4분기는 운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1호기는 35일, 2호기는 거의 40일 가량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애초에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2014년도 7월 준공 이후에 초기운전으로 인한 주요설비의 불안전요소를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동정지가 많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랑에 비해서 건조재의 저장용량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재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상당히 작은데 지금 건조재수입처인 발전소에서 자체정비로 인해서 건조재를 제때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받아주면 저희들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가동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가동정지일수가 타 센터보다 많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앞서서 얘기한 부분은 2016년 정지일수로 따졌을 때는 그 말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앞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수보강, 정비하느라고 가동을 안 한 거예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러니까 정비를 할 때 하자정비기간이 2년인데 부품별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3년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리비용 정비비를 제출했는데 제출하는 비용 정산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신규시설로 수선비 전액을 위탁비에 포함해서 제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중랑은 단위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조시설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비가 상쇄가 됨으로써 정비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소장님은 거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깊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따르기 때문에요. 지금 난지가 실질적으로 처음 운행하는 것, 처음 가동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미 2002년도부터 중랑하고 탄천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기들이 하자들이 많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어떻든 2014년도에 한 신규시설인데 어떻게 중랑이나 이런 데보다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이걸 작성을 했는데, 어떻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기를 납품하면 1년 동안 무조건 책임운영을 해줘요. 알고 계시지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여튼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건조시설은 유지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준공하자마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랑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센터 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병연

한병연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장 한병연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신병치료 중이라서 관리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오봉수위원

아, 과장님이세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더 깊이 아실 수 있겠지요. 중랑 3호기도 2013년 2월 최근에 준공했지요?

병연

한병연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장

네.

오봉수위원

헌데 2014년 4월 10일 3호기 건조기 배출컨베이어 보수로 예산이 좀 들어갔고, 또 중랑센터 건조시설 총 보수비로 1년 동안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중랑은 A/S기간이 없나요?

병연

한병연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A/S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1호기ㆍ2호기고, 2013년 2월에 준공한 것은 2014년까지는 A/S기간이잖아요.

병연

한병연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장

네.

오봉수위원

보통 대부분 2년, 물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다 2년짜리잖아요, 소모품 빼고는? 그렇지요?

병연

한병연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A/S받아야 할 부분들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호기별 정비내역과 정비금액을 검토해 봤는데 3호기를 준공하자마자 공통이라는 항목으로 예방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예산을, 돈을 주어서요. 또 보일러 2호기 정비 및 청소도 공통으로 잡고 1호기 정비 및 청소도 공통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잡아가지고 관리해도 됩니까?

병연

한병연중랑물재생센터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과 소관인데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렇게 자료 만든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탄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환경 대표이사 고태규입니다.

오봉수위원

탄천 올해 2호기 건조기 감속기 교체를 하고 있지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게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요 컨베이어, 감속기, 보일러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교체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날짜를 확인해봐야겠는데요. 그렇게 장기간은 하지 않는데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팀을 만들든 전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저희가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건조시설을 920억 투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공법선정 이 부분들을 전부 앞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려니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자체조사를 정밀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현황파악을 그냥 겉으로 하지 말고 기기별로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래야만, 다음에 새로 1,000억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것은 현황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현황파악이 아니라 자체조사를 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보강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새로 설치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각 센터별로 두루뭉수리 예산집행하고 그러니까 어느 기기 몇 호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 준공한 것 같은 경우도 저장탱크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가동이 중단되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물국에서 정밀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앞으로 설치할 것은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이 돼요. 그냥 센터에서 돈 달라는 대로 주어버리고 그냥 집행한 것 숫자만 맞으면 그냥 사인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회의 때까지 그걸 해서 결과보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0쪽을 보시면 청계천 생태계 모니터링 학술연구가 5년간 미실시되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오봉수위원

자료 1820쪽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네.

오봉수위원

청계천 생태계 모니터링 학술연구가 5년간 미실시되고 있어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생태모니터링 말씀하십니까?

오봉수위원

네, 생태계 모니터링.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아, 2006년, 7년, 8년, 9년, 10까지 자료를 두고 미실시했다는 말씀이지요?

오봉수위원

네, 네.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사실 이 청계천이 2005년에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외래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죽 10년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정기적인 용역은 안 했고요. 제 기억에 작년, 재작년에 어업연구소에서 다시 어종조사를 한 것을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어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미실시한 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상청소 실적을 보니 점점 감소해 최근 3년간은 한 번만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요. 위해동식물 제거도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최근에 2010년, 11년 이후에 사실 그렇게 큰비도 없었던 것은 위원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청계천도 역시 범람이 된 사례가 그렇게 없어서 사실 큰 틀에서의 준설보다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봉수위원

청계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오전에서 이현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서울시의 관광 아이콘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금지급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1895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독 중랑물재생센터만 예산집행률이 90% 미만인데 이는 연금지급금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연금지급금이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오봉수위원

퇴직한 당사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게 연금지급금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 산하 직원 사망조위금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국 산하 직원 사망조위금이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매년 한 7,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는 게 그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게 중랑에다 전체 다 거기에다 올려서 하는 거예요? 난지재생센터에는 없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난지와 중랑이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랑 쪽에 올려서 지급합니다.

오봉수위원

이렇게 하면 난지센터와 중랑재생센터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각 국별로 그것을 다 나눠서 실ㆍ국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센터는 2개 센터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쪽에서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연금지급금이라고, 그거보다도 명칭을 바꿔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정확한 의미를 지금 파악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집행부가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해서 예산항목에 분명히 그걸 해 주어야 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어서 행감 18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관리용역(계획 및 설계분야)을 보면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12년 참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대표로 나서서 내년까지 지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6년간 한 곳에서 맡아서 독점했어요. 또한 입찰된 회사들의 임원들이 대부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민간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어요. 2014년도 이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이나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정황과 2인 수의계약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 과도하게 높은 낙찰률이 의심스럽습니다. 매년 적게는 약 15억 원부터 많게는 46억 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절감한 사업은 4,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그런데도 계속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실적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수의계약은 어찌됐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부쳤음에도 응찰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 단독입찰 되는 경우, 유찰이 두 차례 되면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사유가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일 자체가 굉장히 많고 현장 여건이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응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실시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유로 일단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자치구에서 설계해 오는 어떤 하수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기준에 부합여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사업 진행하면서도 어떤 난관이 있을 경우에 해법을 찾고 하는 그러한 유형무형의 그런, 시로 볼 때는 예산 절감요인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는 사실 저희가 종전에는 저희 직원 1명이 서울시에 몇 개 구를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해서…….

오봉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사실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발주했을 때 사업제안이나 한다든가 이럴 때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폭넓게 문을 열어줘요. 그래야지 어떤 입찰자격제한 같은 것을 딱 해 놓고 하면 한두 개밖에 안 오죠. 그리고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하고 그러는데 예산집행하고 절감하는 예산도 딱 맞춰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든 업체가, 메이저 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은 되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한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좀,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가 답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추가로 조사 및 시공 분야 용역에서도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삼안이라는 회사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엔지니어링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곳 역시 각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살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물순환국 행감자료 405~41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 행감자료 405쪽을 보면 금년 진행사업 중 공정률이 30% 미만인 사업내역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물순환안전국 금년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중에 금년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16개 사업이나 됩니다. 먼저 406쪽 연번 6번과 407쪽 연번 2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각각 10%와 20%이고 연말까지 추정공정률이 각각 80%와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에 대한 부진사유가 배수구역 경계조정 사업의 경우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상이한 관계로 인해 설계 재검토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다고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본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을 보면 기존시설 즉, 상수도, 하수도 관한 자료, 주요 지하매설물의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진사유가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달라 설계를 재검토했다면 용역회사가 지장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지장물 조사가 한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지장물 조사 그 의무를 게을리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실시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장물 같은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도면 같은 게 당초에 설계할 때 보았던 준공도면을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시공할 때 보니까 다른 위치에서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은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요. 종종 지장물 같은 경우는 당초 도면에 위치해 있던 곳과 다른 곳에서 지장물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국장님 말씀도 일부분 이해가 되지만 용역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해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국장님, 연금지급금이란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조의금.

김동율부위원장

그것을 연금지급금이라고 말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글쎄요, 저도 사실은 충분히 파악이 안 됐었는데요.

김동율부위원장

안 됐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여기에 경리회계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누가 합니까, 물재생계획과에서 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율부위원장

경리회계 담당하시는 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물순환안전국 전체 예산 경리회계를 누가 담당?

「전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총괄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총괄입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 각종 예산들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출장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출장비라든지. 과장님이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김동율부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총괄합니까? 답변대로 오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입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사망조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금지급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써서 이용합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시켰는데요 저희들 예산을 설정할 때 직원들의 항목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연금지급금이 정확히 그렇게 명칭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정책관이 그 정도로 모르고…….

김동율부위원장

그거 연금이란 게 어떤 말인데 사망조의금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도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중랑센터에만 7,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물순환정책과 총괄담당에서 일반회계에다가 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거기에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사망조의금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괄 안전국장님이 사용하는 금액은 무슨 안전, 물순환정책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센터에서 가지고 가서 총괄로 사용해야 될 금액은 여기서는 중랑센터에서 총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동율부위원장

통상 써왔어요, 이렇게 내용을?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저희들은 습관적으로 담당들은 그냥 넘어가고 저희들도 아 이렇게 되나보다 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부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세목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편성내역에다가 정확히 적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금지급금이 뭐냐고 그러니까 사망조의금, 누가 이걸, 이 말을 이해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김동율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주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관련 했는데요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역경계조정 및 유역분리터널 사업은 수리모형실험 시 전문가 자문의견 등의 반영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수리모형에 대한 전문가 자문계획 같은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들어가 있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발주하면서 또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수리모형실험이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수리모형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해서 실험을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정류 실험이라든가 유입부의 망관에 대해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한 실험을 그 부분을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계속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그것 완료를 해야 되니까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전절차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 지역은 2010년도, 2011년도 큰 침수피해를 당했던 곳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면 한 2년 동안 큰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비라는 것은 또 폭우가 쏟아지면 이 지역은 똑같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물국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더디 간다는 것은 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는 불안의 요소가 항시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407쪽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의 공정률이 21%밖에 되지 않고 금년 말 예정공정률이 46%에 불과해요. 부진사유가 그린벨트 계획변경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린벨트인지 모르고 사업 추진한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 사항은 그린벨트였는데 저희가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과거에 하면서 고양시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법은 강화되고 해서, 사실은 우선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고양시하고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도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또 그린벨트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연번 6번 중랑천 횡단보행 자전거교량 사업은 국토부에서 월류교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하천점용허가가 반려된 사업으로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네요. 사업추진 전에 교량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조사해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이 사항은 점용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추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감추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올 예산은 집행 안 된다고 하지만 횡단보행 자전거교량 사업에 대한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중랑천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국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설계가 나왔을 때는 그런 협의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절차를 좀 간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협의를 가서 직접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유수의 소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최종적으로는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지금 명시이월로 한다든지 해도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중랑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은 또 국토부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이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기간은 늦어지겠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금천구 안양천도 보도교를 하나 놓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은 사전에 좀 협의를 구해놓아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예산만 다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주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409쪽에 보면 하천통합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이 부진사유로서 연구용역 시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천 인근 각 자치구별로 비슷한 유사시설들이 서로 막 경쟁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를 하고 사업이 반영이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과목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용역비로 편성이 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액 저희가 감추경을 이번에 하고, 그 대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연구용역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기금으로 이 예산을 별도로 1억 4,000을 받아서 현재 용역은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추진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사전절차나 확인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정률이 부진했고요. 어렵게 편성해놓은 예산들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예산이 불용된다든가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추진 불가사유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사전조사와 사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사용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물국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실태점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싱크홀 사건 이후에, 건축물 철거 시에 기존에 사용하던 배수설비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배수설비와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의해 도로함몰 및 하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이 15년 12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폐쇄 당시 배수설비의 신고, 시공 및 폐쇄완료 확인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배수설비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2015년 12월에 시행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치구 지침 시달일로부터 30일 이후지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는.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지침 이행ㆍ미이행 관련 점검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개정된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행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금년도 자치구 지침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자치구 하수관리부서 지침의 주요 내용인 배수설비의 설치ㆍ폐쇄조건을 건축허가 시 부여하고 사용승인 전, 적정시공 유무 확인 후에 건축물 준공처리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 시행기간이 1년 미만이라 이행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이행실태점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침시행 1년 남짓 지나게 되는데, 내년 되면. 그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하수관 연결관에 대한 부실시공이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침은 시행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그 연결관에 대한 시공지침을 별도로 금년 11월에 시달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한층 강화된 지침으로 해서.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받은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행정사항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기별 시행실태 확인 및 점점시행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분기별로 지금 실태점검이 안 되고 있지요? 전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게 맞지요, 이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본청에서 지침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는 2017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아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행정사항을 보면 시청 및 자치구 하수도 및 도로ㆍ건축ㆍ주택업무 관련 부서 지침시달, 분기별 시행실태 확인 및 점검시행 이렇게 행정사항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지침에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명시해 놓았어도 지침이니까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시에서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이나 이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1년 정도 지난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여러분한테 뭘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나 서울시의원들은 지침을 지켜야 되고 결론은 여러분들은 지침을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도 지침을 확실하게 지켜야…….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지침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도 안 지켜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조속하게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침이 법령이나 조례와 다르게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의 개념만 없다뿐이지 사실 준수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의무를 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결국 의무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1월부터 지침을 시행토록 했으면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배수설비 폐쇄의 중요성이 드러났고 또 그에 따라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면……. 지침 시행단계 초기죠, 지금?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동안에 건축허가가 그 이후에 나서 조건이 부여돼서 준공이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지침에 따른 배수설비 폐쇄절차 흐름에 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폐쇄사유가 발생하면 폐쇄신고를 설치신고와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배수설비 설치기준에 따라서 공공하수관로 천공 시 천공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단지관을 사용하고 폐쇄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배수설비 철거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공공하수관로 접합부에 대해서 수밀시공을 하게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폐쇄신고와 설치신고를 병행하는 경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신규건축허가 내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가 되고 또 기존 건물에 있던 연결관은 폐쇄가 되고…….

신언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한 신규건물주가 건축허가 내면서 기존 배수설비를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주가 그러면 폐쇄신고를 해야 되나요, 신규건축허가를 안 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건축물을 철거만 해 놓고 건축물 신고 안 됐을 경우도 있죠. 그냥 나대지로 놔둔다거나 또 다른 용도로 그냥 건물 안 짓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새로운 건축주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철거가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기존에 건축주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철거만 하는 경우는…….

신언근위원

네, 나대지로 놔둔 경우도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철거, 그때는 건축허가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경우도 이제 철거에 대해서 멸실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결관 막는 거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럴 경우에 폐쇄완료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기존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면서 처리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와서 처리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신언근위원

자, 이게 보면 건축허가 시에는 폐쇄 관련해서 하수업무처리 부서에서 CCTV 영상자료 보고서를 받아서 검사를 확인해 주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그냥 멸실만 하는 경우도 있죠, 신규를 않고? 이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럴 경우도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담당 하수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럴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사실.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도.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치하면…….

신언근위원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오히려 신규 건축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운 건축주가 조치를 취하는데 단순히 건물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방치될 그럴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철저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나대지 등의 경우가 배수시설 폐쇄가 더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행실태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사진이랑 CCTV영상 제출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찍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본관 내에다가 CCTV를 넣어서 주행을 하면서 그 연결관 있는 부분에 가서 찍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기존 관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철거가 원칙이지만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모르타르 채움 등의 방법으로 하수업무처리 부서와 협의해서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사진이나 영상자료 제출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사진하고 영상자료를 찍어서…….

신언근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제출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지침에 그거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행여부를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물관리국에서 보면,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거의 다 놓고 그냥 갑니다, 못 챙기고. 물론 여러분들 업무가 다양하고 바쁘다 보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작은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행정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과 물재생센터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현장확인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오전에는 신월동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신월동 노후하수관로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