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춘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기조실 등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청담고등학교 학교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은 데 이어 11월 16일에는 감사관으로부터 청담고등학교 감사 중간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출석했던 증인 및 새로 증언을 위해 출석하신 11명의 증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일부 추가확인이 필요했던 사항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정유라 학생 특혜에 대한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어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되고 교육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중에는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청담고 학사 운영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교육정책국 및 4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 및 일반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종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이 무릎관절 수술 및 입원으로 사전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인 송인영 현 청담고등학교 교사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부득이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및 출석요구 일반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 및 일반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자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간의 청담고 관련 감사결과 및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금일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경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이들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100만 명의 촛불이 커져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국가정책, 인사, 체육, 문화, 의료, 모든 분야에 개입해서 사적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지난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와 교육청의 특정감사결과 정 씨에 대한 출결 및 성적처리 특혜,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부정한 청탁 및 압력행사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정 씨의 고교졸업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정 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최순실의 마수가 교육계에까지 끼쳐 그 딸 정 씨에 대한 온갖 특혜와 부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증인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최순실에 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라냐, 이게 내가 배운 교육이냐 외치며 촛불을 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교육정의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회의 평등이 무너지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과 우리가 할 일은 정 씨에 대한 특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양심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의와 기회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먼저 장우석 교장선생님 나오십시오. 저쪽으로 나오십시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불암고 교장 장우석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고3 때 담임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네. ○(전)청담고등학교체육교사 김찬일 김찬일입니다.

(양천) 위원 선생님, 지금 어디 학교에 재학 중이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체육교사 김찬일 재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중간발표를 보면 성적에서도 정말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황미란 2학년 담임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황미란 2학년 때 담임 황미란입니다.

청담고 이종희입니다.

정유라 학생은 체육특기자인데 체육과 수행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데 부장선생님께서 관여를 하십니까?

네.

그런데 3학년 2학기 실제 출석이 6일입니다.

그 학생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6일인데 실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수행평가점수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거기에 관여하셨지요?

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그 학생은 실제 수업을 안 했지만 공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봐서, 1학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결할 시간이 없고 학기초에만 했었어요. 그래서 6월 말쯤 공문을 가지고 왔을 때 동일 교과 선생님 입회하에 실기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학업성취기준에…….

선생님 입회하에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12조제8항에 동료교사 입회하에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료교사면 당시 체육교사 선생님이시네요?

동일학년 교사입니다. 저는 여학생을 맡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실기평가는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학생만 체육교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시간에 평가를 했어요.

별도의 장소가 아니고 저희 체육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체육특기자 학생이 그 당시에 몇 명 있었습니까?

이정광 학생이랑 정유연 학생 2명입니다.

승마만 2명이지요?

네.

그리고 쇼트트랙?

전학 갔습니다.

스키, 골프 그런 학생들이 있었지요?

골프 학생은 10월쯤인가 학생선수로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담당선생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체육특기자나 체육학생선수 중에서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수행평가점수 만점을 부여받은 학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일반학생은 장기결석이나 단기결석 아파서 그날 시험을 못 볼 경우에는 출결한 날짜에 학생을 보내서 반 대표 회장이나 체육부장을 대동해서 시험을 봅니다. 주로 학생 입장에서 체육교과 실기는 보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데요, 교육청 감사에서 분명하게 고등학교 2, 3학년 체육교과 성적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을 했고 개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행평가는 중간, 학기말처럼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반마다 빨간 공휴일에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 진도에 맞게 교과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치릅니다.

우리 부장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적처리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생님도 정유라 학생에게 성적처리 특혜를 준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학기초에 수업을 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 대표를 보내서 데리고 나오너라 했더니 본인이 잔대요, 깨우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마침 학기초기 때문에 저희 학업성적관리에 보면 학기초에 성취기준표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성취종목과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 아이는 태도점수에 관한 준법성이 교사 정당 불이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을 준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서 행동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했고 이 아이는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종료 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교사 지시 불이행했습니다. 그래서 학기초 3월 두 번째 시간에…….

어쨌든 선생님…….

아니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1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다음 날 왔습니다. 너는 체육실기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자기는 체대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국가대표로 공결이니 실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결일 경우는 학업성적기준에 인정점수가 있다 했더니 자기는 체대를 가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기초체력을 하고 있고 실기교과를 꼭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종목은 두 종목인데 줄넘기하고 골프다, 40점 만점에 기본이 28점이다, 수업 참여하는 아이들 기본점수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학년 때 정유라 학생과 함께 운동을 했던 이정광 학생은 국가대표는 아니었지요?

네, 아니었습니다.

나이스 기록을 보니까 대회 및 훈련으로 출석인정일이 하루도 없습니다. 무단결석하고 대회를 나간 것입니다. 정유라 학생과 대비했을 때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갈수록 더 착잡해지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단순하게 싸워도 먼저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자신의 과오는 없으시고 행정실수다, 특혜 아니다, 협조해 줬을 뿐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것도 청담고가 공립학교입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공범이세요. 김경민 선생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난 2016년 10월 27일 장학 중간발표, 또 11월 16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C고등학교 특정감사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2012년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무단출국, 승인 없이 대회참가, 대회참가 공결처리 후 무단출국, 또 질병 등 다 공결처리가 됩니다. 1학년 것을 보니까 나이스 결석처리현황에 12일 질병결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출결처리 적정성에 대해서 먼저 김경민 선생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8조 결석처리 제3항에 근거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1호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이고 제2호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1학년 때 보니까 2012년도 12월 19일 골절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정유연 학생이 6주간 진단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김경민 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가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오후에 감사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가 지난번에 1차 증인출석을 통해서 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대부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얻거나 새로운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정유라, 정유라가 아니지요, 정유연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교과학습 발달사항을 죽 지켜보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2012년도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모두 수강자수에 비해서 석차등급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체육특기생이 과연 이렇게 상위등급의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2012학년도를 보니까 국어가 1학기 때 351명 중에 7등급, 그러니까 7등을 해요, 2학기도 338명 중에 6등급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보니까 351명 중에 1학기가 7등급, 2학기는 무려 5등급이에요, 338명 중에 5등급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뭐가 아니에요?

1에서 9등급까지니까 7등급이면 맞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OK,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과학을 보자고요. 과학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어찌 됐든 9등급까지 해서 7등급이면 성적이 좋은 건 아닐지라도 특기생은 승마를 특기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9등급까지 있을 때 5등급이면 상위등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과학이? 물론 우리 담임선생님 중 한 분은 그 얘기를 하셨지요, 자작시가 굉장히 우수해서, 국어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우수해서 우수교과상을 줬다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한편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문적인 취미나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정유연 학생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체육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보통으로 1학년 때는 평가를 받아요, 2학년, 3학년 때는 우수등급을 받고. 특기생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 어떻게 체육을 보통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1학년 때 체육선생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송인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안 나오셨지요,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놔두고. 그러면 1학년 담임선생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김경민 김경민입니다.

잠깐만요, 박기열 위원님 질의 중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김중원 교무부장님 현재 감사 받는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무부장 김중원 죄송합니다.

김중원 교무부장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고 싶은데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본 위원 생각이 틀리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답을 하신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무부장 김중원 그것을 중간에 제가 알았다면 좋은 방향으로 선도를 했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못 했다는 것이 제 불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현재 감사관이 나와 계시니까 당시 감사하셨지요? 대답할 수 있나요?

정확히 지금, 그때 장학 나가셨던 장학사님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관실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월이 맞습니다.

2014년 12월 그때…….

1시간 정도 방문한 걸로 자료를 줬어요, 행감 자료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나가서 그 장학사님한테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공문만 확인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공문이 다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돌아오셨다, 그냥 일반적인 장학점검이었다 그런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학점검이 보충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당부를 하고 갔다는 것도 모르세요?

그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경위서에.

있지요?

그런데 당시는 12월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3학년이 다 끝난 상황이었지요.

그러면 이게 12월 언제입니까?

날짜는 12월경이라고만 본인이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경위서만 받아 놨습니다.

장학사님이 가셨으면 2014년이면 2년 전인데 출장기록도 있고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2월로만 기억한다고 방학 들어가고 학사일정이 끝났으니까 모른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분도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합니까? 사무관님, 다시 조사하십시오, 그것은.

네.

정확히 날짜, 출장기록이 있을 겁니다. 다시 정확히 조사하고요. 들어가세요. 담임선생님,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준 행감 자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문일시가 2014년 12월이고 날짜는 안 나왔어요. 1시간 정도 방문으로 기억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 장소가 어디냐, 청담고등학교 교장실이고요. 지금 담임선생님도 위증을 하셨습니다. 배석자가 누구냐, 교장선생님, 체육부장님, 3학년 담임선생님, 교무부장 참석여부는 기억나지 않음. 그러면 최소한 교장, 체육부장님, 3학년 담임선생님은 참석한 거예요. 참석 안 하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참석했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청담고에 계시고, 또 거기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어느 한 분 실망스럽게 사과 한마디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 자기주장,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왜 밤에 촛불시위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오늘 검찰에서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유라 양도 독일에서 소환한다고 합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우석 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불암고 교장 장우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못 찾았나요?

현재까지 창고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상황에서 보충수업 실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충수업을 한 자료는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난 감사 때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 창고에 있는데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도 찾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찾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현직 교장선생님께서…….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그때는 다른 자료가 워낙 많아서 찾고 있는 중이었고 그 이후에 가서 찾았습니다. 현재까지 찾지 못했고 저희가 의회 담당 쪽으로는 현재 부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존하고 있다고요?

부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내부결재 시 보충학습계획 반드시 학교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의 학교체육 매뉴얼을 보면 시범운영을 했어요. 2012년부터 학습권 보장 관련 정식적으로 채택이 된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증빙자료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충수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문답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보충수업 실시계획서에 보면 주요과목에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보충수업계획서의 담당인지도 몰랐다는 진술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보충수업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의 모든 교원들께서 정유라 학생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교장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특혜라고는 인정 안합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장인홍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종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입니다.

지난번에 청담고 정유라 관련 감사 중간보고 발표했고 또 교육감 기자회견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감사종료를 앞두고 있고, 감사는 종료됐지요?

현장감사를 종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지요?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는 것은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진행과정만 말씀을 드리면 법률자문을 교육부를 포함해서 여러 변호사께 보냈고 그다음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얘기까지 듣고 저희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교육청에서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생각이고요.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문제는 졸업취소라고 하는 가장 큰 법률적인 쟁점이 남아 있어서 자문 오는 것하고 검찰수사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최종처분은 준비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장감사는 종료됐고 최종 감사결과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각종 자문도 받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러면 중간 의회에 와서 발표하고 내용을 보고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사실된 팩트적인 부분들이 더 확인된 것이 있나요?

추가로 더 조사한 것을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아까 증언하셨던 김강남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중간발표 전에 해외에 계셔서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강남 선생님을 오시게 해서 문답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특기학교 지정과정의 시행 공문에 보면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뭐지요, 해당 학교에서?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는 우수선수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현행 운동부 운영 학교에서 진학 관련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있는 기구는 아니고 그런 것이 예측되는 학교에 몇몇 관련자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정도의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위원회가 이것을 대체하기도 하나요?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도자가 있거나 지도자 임용이나 후원회를 하거나 하는 단체 위주의 운동부에 대한 심의를 많이 하고요.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받으려면 단위학교 안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주로 복수 단체운동을 하고 소수단위로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공론화도 거치고 이것을 거쳐야 그리고 나서 체육특기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청담고등학교는 이 과정이 둘 다 생략된 거지요?

네, 그런 셈이지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 교장선생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청담고 교장 장우석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증인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할까 황당하다고 할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난 것을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냐 물으면 특혜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특혜가 된다면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렇게 특혜로 되어 있는 것을 실수다 해서 특혜가 아니다 이런 항변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우석 교장선생님하고 김찬일 선생님은 서로 진술이 다릅니다. 이것이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이나 지났습니까?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감사관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의회 차원에서 고발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영진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공결 상한일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한 겁니다, 학교든 운동선수 특기자든. 그것을 정해 놓았으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 규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절대 수업일수가 193일인가 194일인데 공결처리 상한일수가 없다면 193일, 194일이든 200일이든 이유를 대서 공결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본소양도 못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시킵니까? 이런 점에서 분명히 교육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은 많이 손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결 상한일수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각을 다 검토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결처리 상한일수 기준을 정해 놓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나간다든지 아시안게임을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로 추가를 한다 이런 규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상한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마냥 내는 거예요, 마냥. 그것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결처리 이렇게 승마협회면 승마협회, 어디면 어디, 협회에서 공문만 보내면 무조건 해 주니까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절대적으로, 절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저희도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막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아까 박창호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체육특기자학교로 신청을 하면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 해 줍니까?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동 학생수가 적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주로 단체경기가 많습니다, 종목은 한 40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단체종목을 제외한 소수종목을 육성하기가 학교마다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육성의사를 밝히면…….

성 과장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저희들이 승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면 그런 체육특기학교로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서 개인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선수가 정말 그 종목 선수로서 합당한 선수인지 아닌지 보고 특기자학교로 승인을 해 줘야지요.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출결사항이 엉망인 학생을, 그 학생이 승마선수를 하겠다는데 심사도 안 하고 무조건 해 준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이 배정요청을 받을 때는 인원수만 받고, 학교에서 종목과 인원수만 받고 체육특기자 심의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엄격한 결정을 내려서 이런 일들이 다시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자분들이니까 제대로 된 양심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피해학생들이, 정유라 학생은 피해학생이 아니고 정말 그런 학생으로 인해서 피해학생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학교도 그렇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형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안윤호 장학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청담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감 안윤호 전임 교감선생님이 질병사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십시오. 교장선생님,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시지요?

70명입니다.

그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행정실에…….

행정실 직원이랑 해서 8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리사까지 다해서?

조리사까지 다하면 90명 조금 더 됩니다.

교장선생님으로서 사소한 것까지 파악은 다하고 계시지요?

사소한 것까지 완전히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큰 것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기관장 아닌가요? 기관장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관장은 학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총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사관리도 그렇고 보충수업에 관련해서도 서명해야 되고 모든 출결사항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출결사항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교장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교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교무회의를 연수로 대체해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무회의 때 주로 선생님들한테 지시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9월에 발령받아서 교무회의에서 아직까지 선생님들에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건으로 해서 전체 선생님께 다 같이 열심히 해 보자는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교무회의에서 지시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업무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무회의 때 교장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학교에 특기자가 있나요?

현재 우리 학교 특기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계실 때는 특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제가 9월에 가서 지금 3개월째고 현재 특기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1명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해서 지난 2015년도의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나요?

2015학년도 대학 진학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참담하네요. 교장선생님들이 이 정도 학교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면, 지금 증인 두 교장선생님 말이 과연 옳은지를 판단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교장선생님 처음 나가신 건가요? 그 이전에 어디 계셨어요?

풍성중학교 교장으로 3년 근무했습니다.

거기 교장 계실 때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을 해 주세요. 지금 3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래도 청담고등학교 하면 좋은 학교로 소개를 하나요 아니면 학력미달로 생각하나요?

학생 배정에는 기피학교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좋은 학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보고 아이들 대학 진학률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몇 %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고 현재 서울대학교에 5명 수시 1차 합격한 상태고 연세대하고 합해서 8명 현재 되어 있고 최저학력기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으로서는 고과가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 진학을 잘했다고 해서 선생님께 고과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장우석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불암고 교장 장우석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5분 넘기게 되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교장선생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두 차례에 걸친 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유라 학생에 대한 각종 특혜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김강남 선생님, 김강남 선생님은 축구 국가대표로서 이름을 많이 날리셨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유감이고요.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체육교사 김강남 네.

김강남 선생님이십니다.

김강남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 들으셨지요?

네.

정확히 입회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입회했다고 그러셨지요?

글쎄요, 저는 그 학생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강남 선생님한테 공문을 가져올 때 그 학생을 봅니다.

결석을 했는데 이후에 시험을 볼 때 김강남 선생님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은 왜 입회해서 시험을 봤다고 그러느냐고요?

분명히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회 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입회를 했는데 끝에 아이가 다 끝났을 때는 선생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교무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성적에 대한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교 규칙상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동료선생이 입회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했다고 그러고 김강남 선생님은 안 했다고 말씀하세요. 두 분 중의 한 분은 위증이에요. 저도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럴까요, 과연? 누가 위증하는 겁니까, 이종희 선생님?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가 강남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공문을 낼 때 너, 실기시험 본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강남 선생님이 실기시험 봐야지 얼마나…….

그러면 김강남 선생님이 위증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같이 입회하셨는데 끝에는 지금 생각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위증으로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4회로 제한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나 어떻게 체육부장으로서 141일 동안 공결을 결재할 수 있나요?

4회 이상을 출전하는 것에 대하여 지도교사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지도교사라 함은 누구를 말하지요?

김강남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선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장선생님한테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 정유연 학생은 4회 이상이 되고 이정광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정광 학생도 똑같이 자격을 주어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문 하나로 훈련으로 6개월 이상 결근하는 게, 안 나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

합당하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공문에 의해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문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전례도 없는데요? 교사로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부장이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해야 되지요? 허수아비입니까, 부장선생님이? 잘못된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대한 거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졸업을 취소했다면, 졸업을 시켜 주지 않았다면 이대에 합격할 2명은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김경민 선생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선생님은 평소에 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김경민 받지 말아야지요.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저는 정유라 학생의 140일 공결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고 부당한 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실제 졸업일수를 못 채운 거라고 봅니다. 이런 졸업일수가 모자란다고 밝혀지면 졸업취소하는 것이 정당한 거지요?

그것은 교육청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지난 14일 감사, 오늘 감사,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고 졸업취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학교가 단단하게 교사가 본분을 다 했어야 되는데 각자가 제자리에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데 대해서는 저도 교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만약 허위공문서로 인해 아이가 대회를 나간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공문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셨다면 그 판단이 비록 옳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승마협회 공문에 문제가 있어서 인정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승마협회는 이미 2013년 4월부터 최순실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전반적인 결석처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저로서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잘 검토해서 특혜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 주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이현숙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4일 1차 증인신문을 했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때도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속기록을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보충수업 증빙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겠다, 찾고 있는 중이다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닙니다. 14일은 저희가 너무 많은 자료 때문에 미처 못 찾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창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저희가 찾았습니다만 찾을 수 없어서 부존한다고 저희가 의회…….

부존한다는 표현은 오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감사관실 사무관이 확인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그 뒤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찾고 있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찾고 있었는데 현재 부존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은 감사자료는 저희가 본 적이 없어서 감사관님이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감사관님이 저보다 나중에 답변하셨고 제가 부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부존한다고 인정하고요. 그러면 이현숙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현직 교장이시잖아요. 보충수업 기록들이 그 학생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충수업과 관련해서 학습권 보장 관련 내용이 있어요, 기준들이. 여기에도 보면 당연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징계가 따르나 했더니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여기 내용에는. 이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규정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찌 됐든 존재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직 교장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2012년부터 근무하신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학교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고 또 16일 중간발표 이후에 저희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화, 욕설전화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교장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을 다했어야 하고 교장으로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이라도 다시 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지요. 현직이시니까 그 당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박창호 교장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 갖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40분 정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교장선생님 나오세요. 참 이게 담임, 담당부장, 교감, 교장,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해결인 것 같습니다. 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합니다. 우리 중ㆍ고등학교 교육이 선택교육입니까, 의무교육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가 아직 의무교육은…….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끝나서 다 못했는데 체육과장님,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관련 규정이 있어요, 체육건강과에서 나온 것. 거기에 따르면 학교 학생선발은 9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을. 그러면 해당 학교는 사전에 학부모가 학교를 섭외해서 승마체육특기학교로 지정했다는 것이 성립되는 거지요, 지금? 체육특기생으로 지정도 안 됐을 때예요, 2011년 9월에 지정됩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종목을 육성할 의지와, 인원만 신청합니다.

(양천) 위원 인원만 신청한 건데 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체육특기자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한 겁니다.

배정을 위해서 야구 같은 경우도…….

(양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네,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말씀은 사전에 협의를 학부모와 해서 학교가 준비를 했다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지요?

사전에 본인의 배정을 위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양천) 위원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특기자 선발위원회 회의는 9월 이후에 개최되도록 되어 있어요. 체육특기자로, 고등학교 선발특기자로 지정되기 전에 학교가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강남 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김강남 김강남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정영진 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진 선생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한 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임을 했나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녀가 강남에 있는 모 학교라고 그러는데 아마 구정고등학교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정유라 관련해서 특혜의혹이 이렇게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 학생도 그런데 졸업을 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 학생 졸업했지요, 92년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3년간 출결현황과 관련된 서류일체, 공결처리를 했다면 공결 근거서류 또는 병결, 조퇴를 했다면 관련 근거서류 일체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꿀맛닷컴 있잖아요. 혹시 이용자수 조회가 되나요,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 3개년 이용자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