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민 수 기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 소 운 동 만안구건설과장 박 권 동 만안구건축과장 김 의 호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 진 수 동 안 양 1 동 장 김 득 수 동 안 양 2 동 장 박 종 은 동 안 양 3 동 장 김 기 화 동 안 양 4 동 장 서 수 원 동 안 양 5 동 장 박 재 복 동 안 양 6 동 장 윤 황 기 동 안 양 7 동 장 조 동 복 동 안 양 8 동 장 김 주 만 동 안 양 9 동 장 신 윤 숙 동 석 수 1 동 장 유 차 균 동 석 수 2 동 장 이 영 철 동 석 수 3 동 장 유 용 철 동 박 달 2 동 장 신 한 호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진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은 교육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좌석에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예산규모와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어서, 틀린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실무진이 작성하다 좀 틀린 사안인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과 등 4개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수1동장 유차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1동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동 주민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석수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깨끗한 변화, 따뜻한 안양의 시정구호 실현과 시정 ‘제2의 안양 부흥’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참다운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랑과 신뢰받는 동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민수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동장님들, 그 뒤에 또 주무관님, 팀장님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건설과 박권 과장입니다. 2016년도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1천 222건을 부과하여 48건에 495만원이 체납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1천 251건을 부과하여 109건 2천 218만원이 체납되었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하여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2배 이상 늘어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6천 819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삼막1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입찰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16년도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여기도 체결 같이 하였습니다. 동일 계약자와 어떤 것인지 수의계약 처리하였고 또 다른 것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관련에 보면 2015년도에는 2천 587개소를 점검하여 94개소가 위반되었고 2016년도에는 2천 742개소가 점검하여 51개소가 위반된 것으로 위반행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점검 시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하고 있는지 또 어느 시기에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점검내용과 2016년도 점검결과 지적된 51개소 중 2015년도에는 이미 지적된 곳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의호 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 추진 관련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은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불법현수막은 금요일 저녁시간대에 게첩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입니다. 판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행정심판 결정문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3페이지입니다. 땡땡산업개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가 사유를 보면 기존 불법건축물 미철거,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외 골재 선별·파쇄시설과 복합사용하고 있어 불허가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법사항은 지금은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되었다면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통녹지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47페이지입니다. 위반 단속구역 알림서비스 운영 관련에 보면 좋은 제도임에도 총 가입인원이 8천 620밖에 되지 않는데 연도별 가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가입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26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결과 관련입니다.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검사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2014년도 사업 중 충훈부 녹지대 등 2개소 관목보식 공사는 하자기간이 2016년 11월 16일 만료된 것으로 있는데 하자검사는 2016년 10월 17일 실시하였는데 이 날짜에 한 것이 최종 하자검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 박권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28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사전예고 노면표시를 보면 만안구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632개소에 있고 이 중 시도에 178개소, 이면도로에 45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역시 모두 시도이므로 구분 표기를 시도, 이면도로 구분하기보다는 주요도로, 이면도로 정도는 구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6월 달에 전수조사한 132개소 중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정비는 8개소만 하였는데 나머지 624개소는 전부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사전예고 노면표시를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보면 표면 도색이 탈색되어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것부터 정비하여 운전자가 미리 인식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100개소 하겠다고 하였는데 위치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고요. 골목길에 대해서도 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약수터 검사는 몇 회를 하는지 내역을 2년 치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설치장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약수터 시설물 정비자료, 등산로 자체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민수기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만안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충실할 때 주민들도 안정되고 또 바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 보면 소송 수행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점용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로 인해서 작년도 2015년에 기각되었고 올해 1심 패소 그리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허가가 난 사항인데 이후에 자료를 보면, 소송현황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 질의내용은 뭐냐면 도로관리심의회의 조례상에 보면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과 소관인 것 같아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013년 3/4분기에 회의개최에 대한 안내만 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개최에 대한 내용이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파악되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감자료 85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2015년과 비교해서 체납 건수가 2배 이상이고 체납액은 무려 5배 이상이 됩니다. 올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체납현황에 있어서 진입로 부분과 일시점용 부분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체납현황이 2개 항목에 있어서 증가된 요인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의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만안구에 재개발·재건축지역이 해제가 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데 건축공사장 민원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 시 가림막 설치라든지 분진, 소음 또 공사시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을 헐고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주변에 기존에 있던 건물 사이에서 그 건축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민원을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주고 또 건설업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전혀 그런 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은 다 우리 구청으로, 시로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4쪽에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가 있습니다. 재해위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지금 D등급이 3곳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D등급 받은 현황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여기에 보완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분류가 된 건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지금 월 1회 그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안양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리 경주라든지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관리가 월 1회 그냥 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재해위험 건축물이 재건축을 통해서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든 그런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서입니다. 건축지도가 2015년 336건이고요. 2016년 170건이 있습니다. 반 정도 줄었는데요. 구분해서 보면 자진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완료, 시정명령 등 건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담당 팀장님한테 들어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과태료 부과된 건물에 한해서, 불법건축물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건축물에 지금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냐면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고 계약행위를 통해서 상업행위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 거기서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오히려 거기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 이행강제금으로 전환된 그 시점하고 제도적인, 왜 그렇게 제도가 바뀌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9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용역사업 추진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과 대비해서 1천건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이. 보면 새롭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버스탑재형 단속인데 1천건이 넘습니다. 그 건이 추가돼서 1천건 이상이 더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감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247쪽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보고를 보면 징수액 대비 미수액이 건으로 보면 1천건이고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수액이 1천건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사항에 169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1건이었는데 올해는 단속건수에서 기타가 1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기타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핸드폰이나 SNS로 접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수액이 많다는 것 또 단속건수가 이렇게 1천 건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의 방법을 다양화한 것도 있겠지만 만안구가 전체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취약하다라는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지점, 주차단속이 많이 발생되는 주요지점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현황이 단계적으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녹지과가, 이제 구청이 교통녹지과로 이렇게 부서랑 업무가 나눠지고 통합되면서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도 상당히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1동 일번가 내에 쌈지공원 녹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이면사무소 옆에 쌈지공원에 다양한 행사들이 올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대가 나름 마련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대도 협소하고 녹지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22쪽 행감자료에 쌈지공원 3개소 내 바닥 정비가 있습니다. 탄성포장으로 정비하는 게 되어 있는데 예산 1억 5천 되어 있고 계약이 4천 5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개소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에 곱하기 3을 해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집행이 100퍼센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설명해 주시고. 지금 탄성포장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인조잔디의 문제점이라든지 탄성매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수기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들 안양시를 위해서,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죠. 만안구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수행하시느라 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과장님이 어쨌든 부동산 관련 민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부동산계약 관련 행감자료 15, 16쪽 이렇게 보면 한 상가에 2개 부동산은 적법으로 되어 있고 대리운전과 겸업은 시정조치라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상세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부동산 계약 관련, 요새는 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운계약서 이런 문제 건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 19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도 없고 운영실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이제 그 부서에 재직하시면서 특별히, 특별한 정말 민원 건이 있었다. 여기 내용은 없지만 특별한 민원 건이 있었다. 해결한 건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 잘하시는 박권 과장님, 일을 잘하셔서 오래 계신가 봐요, 부서에. 굉장히 힘든 부서인데 오래 계셔서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일단 보시면 행감자료 45쪽에 구상금 청구 건이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및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박달2교 과적단속 처리내용을 보면 격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처리사항 중에. 실제로 제가 과적단속 처리하는 것을 늘 다니면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년간 단속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에서 78쪽에 보면 전부 다 노점·노상적치물 이런 단속이 있습니다. 계도 및 자진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의 계도와 추후조치가 들어가는지 답변 주시고요. 87쪽에 지하 차·보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청원지하차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셨으리라 믿고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지역구의 관 담당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볼라드 설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업체별로 연간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업체가. 단가 산정기준에 5개가 있어요. 5개 업체별 상세견적서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에서 이제 만안구로 옮기셨는데, 김의호 건축과장님. 120쪽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보상비가 좀 낮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현황 및 보상내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서 122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송비용 원고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시민들이겠죠. 시민이나 아니면 보험사가 있을 텐데. 실제로 청구를 하는지, 시에서. 궁금하고요. 답변 주시고. 패소 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나 구청에서. 그 건에 대한 내용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8에서 129쪽에 민원을 보면 저도 이것 힘든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민원을 주민들한테 받았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직접 담당직원들이 공사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서 지도감독하는지와 소음, 분진 그다음에 주변환경 정리 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민원들인데 실질적인 앞으로의 대책마련 및 견해를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광고물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핸드폰 대리점 및 판매점 불법배너 신고 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나온 것은 몇 개 있는데 더 실제로 많을 것 같은데. 골목길까지 요새 판매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은데 바닥에도 붙이고 밖에 내놓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태가. 몇 시까지 단속하며 수거방법에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185쪽에 불법건축물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생계형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계신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서면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고통녹지과라 하더라고요, 고통이 많아서. 김진수 교통녹지과장님. 222쪽을 보면 이것 사실 굉장히 논란도 되고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정말 반대를 많이 했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은행나무 이렇게 보식공사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나무 품목을 은행나무를 자제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은 이유와 향후에 수종선택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4쪽 앞에 구상금 청구소송 건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배상해야 될 듯한데 소까지 가게 된 사유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응책이라든지 방법이 무엇인지도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팀 228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방치차량, 불법 개조차량, 방치이륜차에 대한 처리순서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 문제를 하나 펼쳐보면 어제도 그 동네를 제가 갔다 왔어요. 저녁에 세금 좀 내고 왔는데 신협에서 박달사거리 구간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단속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속하는지,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가게 앞에 이렇게 차량을 많이 세워놔서 민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 설치를 골목이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또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하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이 담당부서로 오시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임시회의 때도. 단속 관련 현수막 내용 바꾸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안 바꿨어요. 다른 지역에, 다른 시의 예를 들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바꿨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단속 관련, 구청에서 관련 현수막 내용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수차례 얘기한 민원인데 이분들이 큰 어떤 뒤에 백이 있는 건지. 구 도로변에 고물상이 있죠. 구 도로변 고물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제가 그럼 주차장을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 리어카 처리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침에도 일부러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리어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도로상에 지장물 또 항상 있습니다. 그쪽에. 항상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다 가봤어요, 최근에. 항상 나와 있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에 오면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4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주차가 주차한 장애인주차장 단속실적 이것하고요. 저기 박달2동 호현마을 고가도로 하부 주변에 무단형질 변경이나 불법건축물이나 아니면 주정차위반 또 대형화물차 차고지 위반해서 주차하는 그런 불법행위 단속실적 있으면 양식 작성해서 주시고요. 안양2동 중앙로, 신협에서부터 박달시장까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사자료 또 89페이지인가 관련된 건데 이제 볼라드. 주로 이제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이 있어서 아마 볼라드 설치를 많이 하는데 볼라드 설치한 실적. 이 4가지를 자료로 주시는데 2016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 이것 민수기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오표는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하다가 보면 오타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한테 하나의 평가와 감사를 받는 건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제일로 신경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최고결재권자나 아니면 과장, 팀장, 주무관들이 몇 번씩 검토를 해서 하다못해 오타 하나 있는 것이라도 좀 많이 챙겨보는 것이 서로 상호간에 예의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규모가 많이 틀린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정정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구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박권 건설과장님. 27페이지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인도경사면 미끄럼 방지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동안구하고 다르게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경사진 지역에 있는 어렵게 사시는 주거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안양9동하고 안양3동 쪽이 있는데 박달동이나 석수동 쪽에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쪽 지역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그것 설명 바라고요. 34쪽에 이제 김의호 건축과장님 소관 같네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불법광고물, 평일에는 단속을 심하게 많이 하니까 꼭 보면 주말, 금요일 날 저녁쯤 신용대출이다 무슨 빌라다 이러한 것을 꼭 주말 퇴근,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많이 걸죠.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한 2, 3일이라도 효과를 보면 충분하게 현수막 값은 나온다. 아마 그런 심보인가 봐요. 물론 어떤 때는 절박할 때는 이해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점점점 방치하다가 보니까는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냥 주말이면 그러한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혹시 공무원들이 주말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을 바랍니다. 39쪽 김진수 교통녹지과장님 소관 사항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사업 관련해서 업체현황과 단속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7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구역 알림서비스 운영인데 특수시책이죠.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저도 이 혜택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불법주정차 했으니까는 빨리 차를 이동을 시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것 보고 좋았는데. 이게 최초 시행일자, 언제부터 시행했는지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더 필요한데 그동안에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통상적으로 반상회라든지 무슨 통장회의 하는 의례적인 방법 말고 다른 무슨 티브로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수하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98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철저 중에서 총 관리대상이 768개소 해가지고 6만 6천 146면에 대해서 올해 점검을 하겠다고 작년도 행감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주요업무 보고서는 31페이지를 보니까 또 2천 742개소, 1만 3천 226면으로 돼 있거든요. 이 개소하고 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이유가 뭐 있는지. 우선 여기까지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에 민수기 구청장님실에 왔다가 그 테이블에 행정감사 준비에 서류가 가득했었는데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음지에서 우리 동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팀장님, 주사님들 너무 많이 애를 쓰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감사 자료 25쪽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만안구에 2015년, 2016년 223개소에 토지가 취득이 됐습니다. 토지취득 사유와 동별로 대지인지 전인지 임야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평수, 면적 포함해 주시고. 외국인의 취득현황이, 자격기준이 국내 거주 몇 년인지 또 매매대금은 얼마씩인지 각각 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감사 자료 38쪽 안양9동 담배촌 입구 보도확장 공사 계약금액 1억 1천 889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다른 데는 관내입찰로 돼 있고. 이것은 공사금액이 예산액은 1억 4천에 1억 1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된 이유 또 업무보고에 보면 10월 30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보면 공사가 준공이 되려면 내년 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인쇄물에는 전에 아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공사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시와 시청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 금액과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 금액의 차이가 어느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공사사진이 전, 중, 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 36쪽 이게 많이 헷갈리는 자료인데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만안구 관내 361일, 업체는 코리아탑시큐리티 황호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108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 용역업체 자연엔지니어링, 2억 3천 978만 8천원, 1일 7명. 이게 용역업체가 2개소인지 아니면 한 군데는 용역보고를 해 주는 업체인지. 자연엔지니어링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 이유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겹치는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3동 오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95-89번지 인도가 돌출이 돼 있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017년도에 인도를 측량을 해서 우리 만안구의 재산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경계측량을 해서 인도를 줄일 수 있으면 저희 땅을 찾아서 인도를 줄여주면 오거리에서 대농 방향으로 가는, 박달동으로 가는 그 노선이 굉장히 편하게, 주정차도 거기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가로등 설치 건입니다. 기업은행 끝 695-13, 14 안양로343번길 삼거리 코너, 야간에 어둠으로 교통안전 사고, 범죄에 취약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거의 비슷한 자료인데요. 2016년 행정감사 자료 36쪽.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리 용역업체, 용역인원, 근무시간, 만안구 내에 361일로 돼 있는데요. 사무실 현주소. 이분들이 낮서부터 밤에까지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하는지 그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없는데요. 2015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계획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양성화계획은 보통 5년 내지 10년 정도에 한 번씩 주기로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2015년도 만안구 내의 14개 동 내에 양성화가 된 건축물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현황, 현주소, 사진도 포함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71쪽 건축신고 취소 등 행정처분 내역 2015년, 2016년에 4건이 있습니다. 건축 후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미착공으로 취소되게 돼 있는데 그 법적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건이 왜 취소가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감자료 159쪽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 내역 2건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형질변경과 대지로 전환되면서 그린벨트 내를 건축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사유 같은데요.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김진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221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행감자료에 교통질서 계도에 금액을 합쳐보면 7억 2천이 넘습니다. 만안구 내에 야간에만 단속하는 업체 회사인지. 페이지 247페이지에 단속실적은 나와 있어서 실적은 원치 않습니다. 업체 회사의 인원,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렇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 3동 대농 디자인거리 3회 용역 간담회 때 1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2시에.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야간 9시까지 대농지구를 야간순찰 및 화재, 도난위험에 의해서 9시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업체 야간단속 인원 갖고 야간 9시까지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것은 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지 않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행감자료 247쪽을 보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10억 정도의 징수금액이 있는데 7억 정도만 수납이 됐고 미수가 3억이 됐습니다. 3억 이상이 됐는데 1년 이상 되면 체납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납과로 지금 넘어간 상태인지 넘어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79쪽 관내에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과 갈수로 인해서 약수터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안구 내에 안양9동 서중학교 위 신안샘터도 지금 가뭄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 날 제가 찍은 사진에 보면 약수터 음용수 불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 내에는 수리산과 이런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약수터 개발의지를 2017년도에는 갖고 있는지. 내년도에 중앙율목연수원이 서여중 폐교로 인해서 중앙연수원이 들어옵니다. 많은 시민과 9동 안양시민을 위해서 약수터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또 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220쪽 이것은 아마 참나무 잎마름병에 관한 내용인 것도 같은데요.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액이 인건비가 5천 394만 6천원, 재료비가 390,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천 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또 그 밑에 있어요. 재료비 2천만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각각 2개 세로 예산이 있는데 쓰이는 용도가 틀리는지 그 이유와 사유를 세부적으로 용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나무 잎마름병이 2014년, ’15년, ’16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별 인원 또 작업현황 일지, 약재불출 대장, 피복 지급현황. 예를 들자면 안전모, 각반, 밧줄 또 공구 지급현황 비닐이라든지 동력톱이라든지 안전교육 사진, 기간제근로제 노임 지급현황, 또 부상자가 있다면 산재 처리현황. 이것을 2014년, ’15년, ’16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행감에 제출하기 어렵다면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시민공원 캠핑장 위에서 태을봉까지 위험지역 등산로를 등산을 했습니다. 10월 13일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기둥에 밧줄이 통과된 것도 있고 고정철물에 묶인 것도 있습니다. 또 바위에 쓸려서 손가락 굵기보다 얇게 변질이 돼서, 이게 많이 파손이 된 거죠. 그 부위에 전기테이프를 감아놓고 임시로 현재 쓰고 있는데 현장순찰을 한번 해보셨는지. 아마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동장님에 대한, 14개 동에 대한 만안구 현안사항이 올라오면, 주민의 길잡이입니다. 가장 작은 사항이라도 빨리 현안사항을 처리를 해 주셔서 동장님이 주민한테 행복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일꾼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 많은 행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자료도 많이 요청했고.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민수기 구청장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이렇게 동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동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구청업무는 주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민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구청업무가 단속 또 허가업무다 보니까 단속실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또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체납금에 대한 징수대책 이런 부분이 제가 이게 2013년도, 2014, ’15년도 행감자료를 한번 3년 것을 쭉 봤어요. 3년 동안 대부분이 이렇게 행감 때 공통적이더라고요.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얼마만큼 개선됐느냐 그게 아마 행감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참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앞에서 전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질의하고 그다음에 서류 했는데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과별로 성과분석과 그다음에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매년 우리 시에서도 1/4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업무보고에 대한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계획 그다음에 기대효과만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작성을 했더라면 질의 부분도 답변자료도 적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 부분도 향후계획만 있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2015년도를 거울삼아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성과분석 그다음에 향후에 2017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했더라면 뭔가 이 업무보고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수기 청장님 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단위업무에 따라서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과단위의 단위업무지만 그 성과분석이 연속선상에 있다든지 그런 분야는 향후에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청장님이 이제 12월 30일이면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죠.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시민의 불편사항을 또 만안구 행정업무 1년 동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취임 후에 만안구의 주민을 위해서 정말 발전적인, 지역발전적인 것은 대표적인 어떤 것을 했는가,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향후에 만안구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꼭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필운 시장님이 금년 2월 1일 날 제2의 부흥을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만안구청의 구청장님은 거기에 따른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수립을 계획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별 특수시책을 보면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씩 이렇게 시책이 돼 있습니다. 우선 먼저 동장님들한테 칭찬하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2015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했고 유심히 봤더니 정말로 그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한 동 빠짐없이 이렇게 잘했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특수시책을, 신규사업도 좋지만 좋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뒤에 혹시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그 자료를 다 취합해 가지고 서면을 좀 주십시오, 답변을. 지금 동별로 특수시책을 현재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혹시 구 차원에서 사례발표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사례발표에 혹여 성과분석,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 동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을 동에서 발굴 시에 시책에 대해서 공모를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에서 혹시 특수시책 할 때 주민의 공모를 갖다 해 가지고 특수시책을 선정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박권 건설과장님. 행감자료의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2015년도에도 상반기에 보면 빗물받이 보수공사를 1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한 1억 정도 신설, 그다음에 교체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찰 일체서류하고 그다음에 이 빗물받이를, 일제조사, 전수를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빗물받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해서 2013년도도 똑같더라고요. 2013, ’14, ’15, ’16년도 일제조사에 의해서 빗물받이 공사를 한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247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그것은 여기는 교통녹지과장님, 김진수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으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총 3만 1천 181건에 현재 10억 1천 800만원의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2만 539건에 7억 333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미납액을 보면 1만 642건에 3억 1천 560만원 정도 미수액입니다. 그게 전체 보면 한 44.9퍼센트가 되네요, 미수액이. 이것을 토대로, 이 양식대로입니다, 2014년도 단속건수와 부과 그다음에 징수액 그다음에 그때 징수액에서 그다음에 과태료, 저, 미징수액에 대한 회수액, 2014년도 것. 그다음에 2015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물론 여기에 자동차에다가 압류하고 독촉고지서 발송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 ’15년도부터 보니까 아까도 임상곤 위원님이나 또는 권재학 위원님도 볼라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4년도, ’15년도 볼라드를 너무나 이게 무단, 막 무분별하게 하니까 이 부분도 억제를 하라고, 아마 똑같은 공통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에 안양시가 그동안 현재까지 볼라드를 총 설치가 몇 개고 거기에 보면 규격대로 한 게 있고 아마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전에는 비규격으로 아마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규격이 몇 개인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그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민원에 의해서나 또는 일제조사를 해서 철거한 것. 그러니까 2014, ’15, ’16년도 철거해서 그 철거한 볼라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권 건설과장님.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책자를 한번 보셨나요? 보셨어요? 오늘 갖고 오셨나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15년도에 12월 달에 이게 납품했어요, 책자를. 그런데 보니까 보행자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종합 쪽을 보니까 보행자길 만족도가 몇 퍼센트냐면 55.7퍼센트네요, 55.7퍼센트고 그다음에 보행자길 안전성이 약 52.5퍼센트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중 안전통로 확보가 51.1퍼센트, 여기에 대한 이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2015년도 12월 달 했으니까 2016년도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이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혹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녹지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산림관리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거기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진도 같이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시 반?

청장님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겠습니다.

3시에 하세요.

2시로 해서 먼저 준비된,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의 예산규모를 정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과드렸지마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10월 말 현재는 만안구에 과‧동주민센터 예산이 모두 포함됐는데 금년도 10월 말 기준 자료작성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예산이 누락돼서 추가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보다 세밀히 좀 살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가 취임 후 만안구 발전을 위해 실시한 대표적 사업과 또 향후 만안구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제2부흥과 관련해서 구에서 수립한 계획과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는 시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등에 업무분장이 정해져 있고 그런 시정시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크나 업무내용이 주로 단속 및 지도점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 후 임기가 한정돼 있고 또 대단위 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구의 업무특성상에 그러한 한계가 있는 편이며 그래서 시민 불편사항 위주 해소와 민원사항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구 단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가장 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돼서 제가 그러한 방법으로 최대한 구의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안구에 필요한 사업은 많겠지만 만안구 자체가 구도심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활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또 박달동 지역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신성장동력 확보 같은 것들이 구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2의 부흥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에는 구청장 업무권한이 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 사업과 연계되어서 주민홍보 등 관련된 사항과 현안, 민원 또는 건의사항 등을 정리를 해서 그와 관련된 홍보역할 이런 기능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 해서 구정차원에서 사례발표와 성과분석 우수사례 또 특수시책 발굴 시 주민공모를 위해 특수시책을 선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수기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민수기 청장님한테 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만안구에 주민발전적인,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향후에 만안구에 대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2의 부흥을 위해 만안구 차원에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물론 구 업무는 시의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또 구의 업무가 단속, 지도 그런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또 이행하다 보면 구청장님으로서의 어떤 만안구의 취임 당시에 내가 청장으로 취임한다면 만안구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취임목표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구가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기 때문에 그런 뚜렷한 구청장님에 대한 독단적인 그러한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업무 속에서도 뭔가 평상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아닌 나름대로의, 청장님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 점도 있고 물론 방금 향후에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제 2018년도면 우리가 모든 매입대금을 다 지급하죠. 거기에 따라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은 시의 부서에서, 관할부서에서 맞춰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또 그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제2부흥 차원도 시에서 나름대로에 대한 정책적인 몇 개의 분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제2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2의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집행부나 특정 몇몇 사람에 대한 행정력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제2의 부흥은 아니고 일단 우리 구민이라든가, 구로서는 구민이고 동이라는 것은 동민이고 그다음에 시로 봤을 때는 안양시 전체 60만 시민이 거기에 부흥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구 차원에서 조그마한 부흥 차원에서도 구민이 공감대 형성,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시가 또 구가 제2의 부흥을 맞춰서 각자의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물론 각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쓰레기를 했을 때 내 스스로 무단쓰레기를 않고 우리 주위를 깨끗이 한다라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물론 사회단체별로 새마을청소라든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느 단체의 일부분에 해당되지 전체 구민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은 아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2부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에 대한 공감대, 구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나 목표를 정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부흥하는 데 구민, 동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시에서 금년 2월 1일 날 선포를 했지만 과연 만안구로 따진다면 만안구 주민들이 얼마만큼 제2부흥이 뭐고, 입으로만 부흥이지 부흥을 하고 내가 부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교감을 같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2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을 시켜주는 것도 구나 동이나 하나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당연히 시에서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별 특수시책 관련해서도 동에서는 물론 주민센터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하죠. 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하나의 특수시책에 대한 우수사례죠. 우수사례를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대표적인 구의, 동의 특수시책,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이 부분도 구에서나 구민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우리 만안구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하고 있다하고 인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우수사례 발표를 하면서 동에서도 이 특색사업에 대한 것이 하나의, 업무상 동마다 특수시책을 하니까 우리도 하나둘씩 특수시책을 발굴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공감대 형성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이 특수시책을 하는데 주민공모를 통해서 한 게 있느냐고 물어본 것도, 보면 동 특수시책도, 물론 사회단체나 여러 사회단체 회원들과의 동에서 토론도 하겠지만 주로 보면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어떤 특수한 것은 일부분이겠지만 어느 동에 전체 주민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을 했을 때 참여도가 너무 많음으로써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드렸는데 그럼 청장님 제가 얘기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먼저 동별 특수시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금년 상반기에 상반기로 특수시책이 포함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반기 성과분석을 한 번 했습니다. 서면보고와 보고회를 가졌는데 서면에 자료에 보고 보니까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이라든지 또는 동별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수시책에 관련된 상황을 성과분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 차원에 사례발표 또 파급효과를 위해서 아주 효과가 큰 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전파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전파를 해서 그것을 매체로 더 좋은 성과를 내든지 또 주민한테 좋은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도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대표적인, 그것으로 하고요. 제2의 부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제2부흥도 금년도 2월에 제2부흥 선포식을 갖고 구 차원의 나름대로 제2부흥에 걸맞은 시책을, 특히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론 정립을 했다면 내년도는 제2부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에서 저희도 제2부흥에 걸맞은 업무계획도 준비하고 또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행정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이 처음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2부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 좀 효율적인 답변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처음 답변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답변이 형식적인 그런 답변에 불과했지 않느냐. 구 차원에서는 시 단위와 연결된 그런 사업을 하지만 방금도 제가 얘기한 대로 우선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 차원이라면 구민이 얼마만큼 제2부흥에 대한 것을 인지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듯이 그때도 너도 나도 아침이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러한 국민들이 다 내 집 앞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안양의 제2부흥이 성공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집행기관에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이 제2의 부흥, 제2의 부흥 나름대로의 사업이야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시민이 뒷받침 없는 부흥은 아마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측면에서 오전에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인문학에 관련되는 크고 작은 것들이 구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쪽으로 동에서 인문학 대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내식당에 도서를 비치한다는, 작은 것들은 이루어졌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제2부흥사업이 꼭 시의 부서가 아닌 또 구나 동에서도 또는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금년은 원년 1단계이고 그다음에 2단계 부흥이 성공리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나름대로 그런 측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다가 보면 자칫 누락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행정사무감사 당일 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청장님이 다 검토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최근 한 5년 동안 우리 안양시 인사를 보면 거의 구청장님들의 임기가 1년씩 하다가 보니까 거의 행정사무 끝나고 나면 명퇴하시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업무를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해야 할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과장님들이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통과의례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루 지나가면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무슨 질타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주무관, 팀장,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주민이 뽑은 대표 아닙니까. 위원 개개인한테 보고한다. 감사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양시 만안구 주민한테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시하러 오셨죠?

문소운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0쪽 지적 경계정비 사업과 삼막1지구 재조사사업이 동일한 계약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수의계약과 입찰방식으로 되었는데 관련자료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와 축척이 500분의 1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일반 측량업체에도 측량을 개방하여 선의의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축척이 1200분의 1인 도외지역으로써 준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측량 수수료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5에서 16쪽 민원접수 처리내역 등 1개 사무실에 2개 중개업소 등록은 적법한데 대리운전 겸업은 시정조치로 답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사무실에 2개 이상의 공인중개사 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겸업제한을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5월 21일자 인터넷민원에 대리운전 겸업에 대한 시정내용은 한 대표자가 2개의 점포에 중개사무소와 대리운전 사무실을 각각 겸업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리운전 사무실 전면유리에 부동산 홍보물을 부착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장소로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는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다운계약서 신고 적발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다운계약서 작성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어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에서 19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0월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서면심의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삼막1지구 사업지구 내 조정금 산정 등을 의결하고자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민원해결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얘기해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 토지정보팀에서 추진한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지구 내에 인접토지 경계침범, 건축허가 불가능한 맹지, 불규칙한 토지모양 등으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에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위원회 처리가 남아 있으나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9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지역주민들이 감사의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5쪽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하시고 내용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외국인 토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취득 사유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일부 매매계약 외 상속이나 경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안양동 신축빌라를 많이 분양받아 그에 따른 취득신고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자격기준은 현행 법규상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의 원인, 경매나 상속 등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내 지적측량 업체현황, 개인이 요구하여 처리한 지적측량 현황, 측량기준점 망실에 대한 재설치 원인자 부담 및 비용, 수의계약 시 적격심의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경기도 내 지적측량 업체는 총 33개 업체입니다. 또한 개인이 요구하여 처리한 지적측량 현황은 총 54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재설치 부과업체 현황은 자료로 드렸으며 재설치 비용은 1점당 16만 3천 900원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금년도에 69점은 망실원인자에게 부담하여 재설치하고 있으며 도로침하, 노후화 등 자연훼손인 29점은 자체예산으로 재설치 중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지적 경계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적격심의에 대한 질의는 박정옥 위원님의 답변 및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취득현황을 보면요, 제가 이제 편의상 답지 뒤에, 이것 왜 이렇게 울리지?

소리를 줄여보세요.

어디를 줄여?

돌리는 것 있잖아.

왼쪽에.

못 줄여. 토지 취득현황을 보면 답지 다음 장에 보면 밑에서 한 열 몇 번째 같아요. 안양동 737-2, 735-2번지. 답인데 0.22042, 0.391865, 0.453094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면적인데요. 공유지분을 20분의 1 이런 것을 나누다보니까 저희가 소수점 정리를 일치를 좀 시켰으면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분의 1로 나눴다는 것은 이십 분이 사셨다는 건가요?

한 건물을 지을 때 토지가 여러 분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 개인이, 예.

이게 답인데요. 답.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서. 대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답인데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나 해서 지금. 두 번째 장에, 세어볼게요. 밑에서 열여덟 번째 위로 그런 게 많아요. 답은. 그 위에도 또, 이게 뭐 잘못,

이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 인쇄된 건지 소수점이, 어쨌든 0자가 앞에 있으면 이것은 뭐, 그 뒷장도, 4페이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취득사유에는 자격기준이 별도의 기준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취득한 것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별도의 기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예.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모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주소지가 저희 나라로 국적이 되어 있고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한국남자하고 결혼했든 한국여자하고 결혼했든 이런 것이,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모두 가능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능해요?

네.

일단은 알겠고요.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0점으로 나가는 답, 이런 것 좀 나중에 사유를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개인이 소유하는 사도 그것은 아직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서에,

별지가 아니고 표를 작성해서 했습니다. 541건에 대해서.

예.

아니요. 그 앞장이요.

예.

그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정옥 위원님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국토정보공사에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을 주는 것은요,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은 저희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이 있어서 이것은 국토정보공사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척이요.

예. 1200분의 1.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또 법에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서 입찰로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건은요,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마무리할 때 드릴게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 추가질의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명단을 다시 하나 받아볼 게 있어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에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하고 여기에 지금 추진단장이 문소운 과장님 되시고 김홍욱 팀장님 계시고 이승현 주무관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구성현황이 어떻게 됐고 이 명단이 어떻게 된 명단인지, 채점은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단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과장, 청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공부해 가지고 물어본 것을 제가 보기에는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과장님들이 뒤에서 서빙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만이 상호간에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과장님들 혼내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상세한 것을 알고 싶은데 과장, 청장님들은 상세한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서포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이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226페이지 하자검사 관련 충훈부 녹지대 등 2개소 관목보식공사 하자만료일 14일 전인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하자검사일이 10월 17일 하자검사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자검사와 하자만료 검사를 두 번 한 것으로 질의하신 날짜에 10월 17일 하자검사를 완료하였고 하자만료일인 14일 전인 하자만료 검사는 11월 11일에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약수터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년간 수질검사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불법주청자 문자알림서비스 매우 좋은 제도임에도 가입자 수가 적은데 연도별 가입자 수와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문자알림 연도별 가입내역은 드렸고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방안은 저희가 2013년 5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와 민원실,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우리 구에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비치하였고 사회단체 회의 및 교통녹지과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안양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 등산로 및 약수터 유지관리 사업의 장소 및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힐링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수리산과 삼성산의 등산로와 약수터에 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박달2동 수리산 정상에 마루형 팔각정자를 설치하였고 병목안 석탑 주변 등의자 교체 등 편의·안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관내 약수터 12개소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행 중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탱크 청소, 음수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의 일번가 쌈지공원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대가 협소하고 녹지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 정비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번가 쌈지공원은 안양일번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시 문화관광과에서 2015년 상반기에 공연무대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연무대 정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번가 쌈지공원 내 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전지와 보식 등의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쌈지공원 3개소 내 바닥, 탄성포장재 예산 1억 5천만원 중 4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공정률이 100퍼센트라고 하였는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편성액 1억 5천만원 중 탄성포장재 공사로 4천 500만원을 만안구 쌈지공원 등 3개 공사에 공정률 100퍼센트로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조합놀이대 교체, 수목정비 공사, 기타 시설물 등으로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5천만원인 사유는 관내 쌈지공원 16개소에 대한 1년 유지관리비로 이 중 4천 500만원을 탄성포장재로 집행한 것입니다. 또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탄성포장재는 미관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어서 유소년 등의 다양한 연령층에도 맞게 시공이 가능한 자재입니다. 모래포장은 과거에 많이 시공하던 모델이나 애완동물의 분뇨검출 등 위생상의 문제로 사용에 제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래사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사안이 있어 신규로 조성하는 공원의 경우 탄성포장재 구간과 모래사장 구간을 별도의 공간에 병행설치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불법주청자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된 원인과 업무보고 39페이지 기타 160건에 대한 내용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과 주요 단속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단계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증가한 사유는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1월 안양시 불법주정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년도 2월 1일부터 버스 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생활불편 신고앱이 일반화되면서 민원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와 함께 주변 항의성 민원제기로 인해 단속건수가 증가가 좀 됐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기타 표시된 169건은 민원신고에 의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2016년도 부과분 미수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2개월이 경과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월 1회씩 발송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경과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실을 무시한 과잉단속이나 세수확충을 위한 단속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안양로와 경수대로, 인도, 횡단보도, 정류장, 길모퉁이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체감하는 곳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돼 교통흐름에 영향이 적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3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하는 등 저희가 그런 플래카드도 3개 재래시장에 게첩을, 임상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3개 시장 주변에 그것을 게첩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만안구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는 시 관련 부서에 장·단기 대책을 마련토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께서 신협에서 박달사거리 구간에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불법주정차 단속현수막 내용을 다른 시와 비교하여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고 아울러 구 도로변 고물상에 리어카 적치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됐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로405번길 구간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구간으로 장기적인 순회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협 앞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안양로 대로변과 신협 교차로 투입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로 단속이 어려운 구간은 저희가 현장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수막은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에 그것을 설치하였고요. 금년도에는 상습 위반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12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안내문구는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현수막 게시에는 현수막의 유예기간을 꼭 표시하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도로변 고물상 리어카는 저희가 차량이 아닌 관계로 주정차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으나 노상적치물로 처리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무단방치 차량 처리과정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이 처리되는 기간이 뒤에 서면자료 드린 바와 같이 한 3개월 정도가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차장까지 가는 시간이. 그런데 저희가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혹시 또 그 공고를 다 하고 있는 이후에 찾으러 오는 민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폐차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것은 한 1, 2개월 유예를 뒀다가 다시 3개월 정도 유예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그렇게 처리되는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가로수 수목 보식내역 중 은행나무가 포함된 사유와 향후 수종선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은행나무는 대기정화 기능이 우수하고 병해충에 강하여 전국적으로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은행나무 식재에 대한 좀 더 사려 깊은 수종선택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공사가 기존 은행나무 식재구간인 안양3동 양화로 등에 대해서 동일노선, 동일가로수의 저희가 원칙에 따라 고사목에 대해 은행나무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수종 교체가 가능한 안양7동 덕천마을 주변인 안양천서로에는 기존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 전면 수종 갱신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왜 안 줬어요? 답변서 하나도 안 왔어요.

서면답변서 다 드렸는데요?

없어요. 뒤에 팀장님 다 주세요.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24쪽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는 10월 13일 구상금 청구 제소했으나 행정감사 자료 이후인 10월 15일 날 소를 취하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단속용역에 대한 업체현황과 단속방법, 문자알림서비스는 매우 좋은 시책인데 시행시기와 그간에 홍보방법 다른 특수한 홍보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단속용역 업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단속방법은 저희가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차량 현장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 18시 이후와 휴일은 민원처리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간에 주요 홍보방법은 우리안양지, 각 동주민센터 안내문 비치,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교통녹지과를 찾는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였습니다. 특수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 등을 고민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약수터 12개소 중 안양9동 신안샘터 등에 가뭄 등에 의하여 쓰지 못하는 약수터가 많은 실정인데 폐기예정인 서여중 부지의 약수터 개발 등 관내에 약수터 개발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약수터의 지정 및 폐쇄, 수질검사 등의 업무는 시청 수도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제외한 약수터의 시설물관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가뭄 등 현상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고갈되어 폐쇄되는 약수터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양9동 신안샘터 등은 2년 이상 고갈현상이 지속되어 수도시설과에서 지정취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림지역이 아닌 도심권에서의 약수터 신규개발은 적정한 수량 및 수질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두 가지 항목으로 편성된 사유와 팀별 인력 및 방제사진 등 3년간 자료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체사업으로 추가편성하여 집행하기에 산림병해충의에 사업이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표현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신 팀별 인원, 공구 지급내역, 안전교육 사진 등의 3년간 자료는 나중에 자세히 작성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병목안캠핑장에서 태을봉 등산로 구간 내 훼손된 로기둥 시설물 교체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등산로 내 훼손된 산림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간 내 훼손된 로프기둥은 10월 중 보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삼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로프기둥을 비롯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면교체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관내 단속업체 현황 및 현재 용역인원으로써 9시까지 단속이 가능한지, 체납된 과태료가 징수과로 현재 이관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정식 CCTV와 이동식차량의 3개반 7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1개반 3명이 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고정식 CCTV 단속과 상습 주정차위반 구역과 민원발생 지역을 위주로 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민원발생 지역 및 중점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밤 9시까지 대형단지 지구 중점 단속구간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이관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년도 체납분은 현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 독촉 및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계좌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연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액에 대한 환수액 및 압류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현황 서면 제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인적사항을 좀 안 뽑아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로 드렸는데요. 그 위치하고 현황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 빨리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이 무조건 갖고 있어야지.

글쎄, 질의라기보다도요, 김진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경청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빠르시니까.

죄송합니다.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시니까 메모도 별로 못하고 저에 관련된 것은 특수시책으로 알림서비스, 그 홍보방법에 말씀을 들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 참 소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 으레 의전적으로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성의가 없이. 지방지에도 한번 내보겠다든지 아니면 안양 방송 이런 데도 내보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든지 하루 그냥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막 책 읽듯이 그게 그냥 팀장이 써줬는지 과장님이 직접 써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답변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겠지만 듣는 저나 다른 위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조금 성의 있게 보이는 진중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주정차 운영방법 이것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하이스라는 회사에서 하네요. 용역인원 10명 가지고. 그런데 조간, 야간, 주간이 있는데 조간·야간조에 합해서 공무원이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가 보죠, 이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꼭 한 사람이 단속할 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 공무원은 전임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예. 그래서 인력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하신 그 답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천천히 성의 있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 8천 620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2014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저도 2014년도에 이것 등록을 한 것 같은데요. 편리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편리하고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많이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 또 과장님께서 안양방송 등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같이 다 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이따 그 팸플릿 좀 하나 주시고요. 거기 비치되어 있는 팸플릿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주세요.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버스 카메라에도 CCTV가 달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또 문자서비스는 가능하지는 않나요?

그것은 안 갑니다. 버스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연구 안 하고 계세요?

글쎄, 그 관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동식하고 차량으로 하는 것만 지금 단속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로변에, 이것은 교통과 같기도 한데. 아, 같은 과네. 점심시간에 차량을 세울 때 저기 이제 식사할 때 시간을 몇 시부터 현수막을 걸어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11시 반부터 13시 반까지 한 데가 3개 재래시장에 해 놨습니다.

재래시장에만?

네.

그럼 일반 도로변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도로변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것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새로운 현재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그런 표기를 안 해 놨는데 새로 설치하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표시를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차장을, 우리 안양시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도로변에 식당에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현수막을,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걸어가지고. 그런 제의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이제 미리 얘기 좀 하려고 하다가 행감 할 때 짚으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안구나 동안구나, 동안구도 내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안구도 식당가 밑으로는 앞으로는 주차장 같은 데는 많이 홍보 좀 해가지고 차를 대고서 식사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많이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이제 약수터 유지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뒤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X, O, 고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검사결과도 이렇게 표시를 하나요?

이제 약수터에다가 표시를, 저희가 오면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적합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는 이런 식으로 됩니까? 여기도 지금 다달이 했을 때는 X, O가 아니라 적합, 부적합,

부적합.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O, X를 줬어요.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약수터에 가서,

약수터에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자료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보면 고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안구에도. 그렇죠? 이것은 고갈된 것은 어떻게 살릴 방법은 없나요?

물이 워낙 없으니까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시설과에서 폐쇄기능 여부 판단은 조금 물이 계속해서 몇 개년 안 나오고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리산 쪽으로는 잘 안 가서 많이는 모르고 있는데 저희관양동 관악산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뒤쪽에 관악 산림체험장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나의 뱃살 탈출구 어디인가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리산 그쪽에도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시죠?

저희도 설치해 놨습니다. 있어요, 저희도.

설치되어 있어요?

네. 수리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사진도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민수기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나무뿌리 흙덮기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만안구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수리산 등산로 주변 이런 데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많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이제 도청이나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때 조인주 구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릴 때 바로 실천을 해 가지고 바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등산객들이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나무에 생리적으로 또 그게 흙을 덮어서 좋은 게 있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소유주인 도청 관계나 이런 전문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나무가 보통 어느 게 있어요? 소나무 아니면 참나무들이 많이 뿌리가 올라와 있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보면 이제 많이 파인 데는 돌멩이도 있고 파인 데도 있는데 이렇게 굴곡진 데는, 그런 데도 갖다보면 어르신들이 갖다가 많이 이렇게 놔요. 흙을 부으면 쓸려 내려가니까 그냥 봉지채로 놔요. 봉지채로 이게 삭잖아요. 그렇죠?

네.

봉지가 삭으니까 봉지채로 땜빵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인력을 사가지고 일부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양동 와서 보시면, 관악산 보시면 나무를 틀을 짰어요. 사각으로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또 뭘 심었냐면 맥문동을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좀 산을 우리도 안양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제2의 부흥을 그쪽으로 찾았으면 하고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발로 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 피해가, 숨을 또 못 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관악산요, 관양동 뒤쪽에 관악산 나무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나요. 사실 약수터 수질검사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2, 3년 전부터 많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X, 고갈, O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난번까지는 자료를 요청하면 현주소 지번하고 또 지도 그다음에 약수터의 사진 이렇게들 올라와서 그것을 보면 약수터 방문하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런데 그냥 낱개로 이렇게 오시니까, 좀 많이 알면 질문하기도 편하긴 한데 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은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그냥 보충설명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해서 5천 571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약수터 관리내역 예산으로 쓰는 비용, 그것만 별도로 산출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네.

문제는 여기 냉천약수터가 10월에 X면,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요. 만안도 8월, 9월에 2015년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다음 장을 보면 수리산하고 7, 8월 X, 9월 고갈, 10월, 11월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냉천약수터 같은 경우는 10월에 부적합으로 나온 사유는, 수질검사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왔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부적합이 잘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 여름도 아니고 10월에 왜 부적합이 나왔는지 또 만안약수터도 8월, 9월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유가 있나요?

일반 세균설치기 한 데는 그게 안 되는데요. 설치가 안 된 데는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에 부적합으로 물론 나왔겠지만 냉천약수터는 안양5동 그것 약수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10월에 이게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가 부적합이 되어서, 그럼 10월 달에는 음용수 부적합이라는 그 표지판을 붙여 놨습니까?

예. 그것은 검사하고 그런 사항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검사한 내역을 저희도 한번 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월 1회 검사하는 건가요?

예.

글쎄,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또 수도시설과가 나오고 그래서. 만안약수터는 8, 9월이면 여름인데. 만안약수터는 어디죠? 살균기가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위치는 어디죠? 글쎄, 이게 현주소하고 사진 있고 이러면 저도 판단하기가 편한데 제가 안양사람인데도.

지금 별도로 지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아니요.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판단이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사실,

안양6동에 만안도서관 아래 있는 겁니다.

만안도서관 아래죠?

예.

거기도 7, 8월에. 그렇다면 외부에서 물이, 지하수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름철에?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건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지금도 살균기가 없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안이나 냉천약수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몇십 년 전부터 물이 좋다 그래서 많이 약수를 뜨러다니는데요. 이게 여름철에 살균기가 없는 데는 이렇게 계속 불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청장님 계시지만 안양9동에 수리약수터 맞은편에 약수터를 기존 관을 따서, 박권 과장님이 공사를 하셨죠. 거기에도 7월, 8월에 음용수로 쓰지를 못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7, 8월에 불용수로 나온다면, 살균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 살균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서는 지금 교통녹지과에서 해당이 되나요?

예. 살균기 설치는 한 1천 500만원 들어가는데요, 개소당. 그런데 그게 위치가 전기나 여러 가지 이런 설치, 또 어려운 난해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살균기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관악산, 수리산, 산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전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환경사업소장이었을 때 군포사례를 말씀드리고 광명, 부천 6개소를 멤브레인 공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약수터가 고갈되고 메말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저희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는 그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청장님은 또 올해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데 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주요한, 아까 말씀드린 신안샘물. 또 꼭 이렇게 불용으로 나와야 7, 8월 우기 때 나오는 지역은 전기나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기본적으로 매년 한 2개소씩 정도만 살균기를 단다든지 또 메말라가는 약수터는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용역 업체 현황,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간조, 야간조, 주간조 이래서 18시까지뿐이 근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상황실에서 22시까지, CCTV상황실에서는 22시까지 모니터를 보고 관측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농지구, 예를 들어서 9시까지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답변을 해줄 수 있나요?

저희 단속반이 CCTV 고정으로도 하지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차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단속차량으로 하는 건가요?

단속차량 하는데 수기로도 단속을 하고요, 차로도 단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인력감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지금 만안구는 전체적으로 주차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모자라는데. 이제 겨울철이 돌아옵니다. 동절기에. 화재나 보안이나 범죄에 취약한 지역은 여러 차례 아마 얘기가 나와서 다 알 겁니다. 그런 지역은 9시까지라도 단속을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잡을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서 매번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정차, 주차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만안구에서는 동안구보다 앞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쌈지공원 3개소 내에 탄성포장 한 것 있잖아?

예.

지금 전체 예산 1억 5천이 16개소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3개소만 탄성포장으로 4천 500 들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탄성포장이 미관이나 디자인상에서 우수하기는 하지만 한여름에 보면 상당히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재질이 좋은 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공원에서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처럼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탄성포장을 반반씩 공원 하나에, 이용자들의 요구가 또 다양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2017년도에 그런 계획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어요, 내년에? 교체되는 게?

저희 쌈지공원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공원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모래하고 탄성포장으로 된 바닥으로 별도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시겠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이, 또 필요로 하는 층이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우리 만안구에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에 바닥교체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에 아직 없는 건가요? 없어요? 그냥 부분 관리지, 전체 바닥, 없어요?

예. 전체로 큰, 대형으로 교체는 없는,

그러면 지금 올해 3개 한 것은 이것도 부분바닥 정비예요?

예. 부분바닥 정비, 전체에 하는.

부분바닥 정비?

예.

그러니까 부분바닥 정비가 내년에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조그만 공원들,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되지 않은 그런 공원관리에서 이렇게 바닥정비로 내년에 예산이 있어요?

바닥으로 교체하는 예산은 지금 아직 보식할 단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조잔디 이런 것, 운동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원에도 탄성매트죠. 그러니까 탄성매트인데 그런 것으로 된 곳에서 주민들의, 다른 데는 괜찮은데 한여름에 특히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교체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미관이나 디자인도 좋지만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친환경재료를 쓰는 게 친환경일 수도 있지만 실제 자연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나 종교시설에 어떤 일부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지만 실제 구청에서는 단속업무가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동안구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도시 양 구가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징수현황이 차이가 너무 커요. 동안은 과태료 징수현황이 75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건수나 금액에서는 50퍼센트대거든요. 그래서 그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사유가 뭔가요? 이것 구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 확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인이 있어요?

글쎄, 저희는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문자도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만안구민들이?

네. 조금 그런…….

아니 그래서,

지금 80퍼센트, 압류나 이런 것까지는 한 80퍼센트 이상 다 해서 채권확보는 해놨는데도 아직,

그러니까 그것은 6개월 이상 체납할 때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75퍼센트 징수율인데 우리가 50퍼센트대거든요. 건수로도 그렇고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징수방법이 똑같다 그러면 정말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꼭 만안구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안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방문객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금 분석을 해서 그분들의 특성이나 성향에 맞는 징수방법을 찾아야 징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수로 보면 사실 동안이 더 많아요. 지역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주차장 확보는 시의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 주차료 체납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동안, 만안이 부시장님 지시로 벤치마킹까지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희도 타 시, 90퍼센트 이상 받는 시하고 똑같이 행정에서 저희가 떨어지진 않는데 이상하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 징수율이 지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다수가 만안구민이죠?

예. 만안구입니다. 다수.

그것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아니면 또 외부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밝히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만안구민들의 의식이 낮다고 폄하하고 끝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건수 169건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건수 중에 제외된 것은 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 거죠?

그렇죠. 그게 10분 이상 해서 두 번은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그 충족요건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있지만 신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차 뺐다가 다시 왔다. 예를 들면. 이게 동영상으로 10분 동안 촬영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민원이 역으로 있을 수 있고 제가 안산에서 지인께서 또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산에 문의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본인가게 앞에 항상 상습적으로 주차를 사람들이 하니까 그 주인이 찍어가지고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고정신이 투철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통행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잠깐씩은 우리가 점심시간에 허용을 해 주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동네 간에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를 뻔히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간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169건 이렇게 들어온 것 보고 또, 하여튼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그런 경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차가 계속, 아니면 같은 장소에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딱지를 우리가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계도차원의 어떤 그런 게 또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 외에도 담당부서에서 제도를 좀 벗어났지만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야 되지 않나.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이정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니, 남은 과장님들 답변하시기 전에, 무조건요, 위원님들이 서면답변 이런 말을 안 들어가더라도 서면답변은, 답변서는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그다음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자료는 됐습니다. 이러기 전에는 서면답변 자료, 무조건 서면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직위로 오신 게 언제쯤이시죠?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7월 달?

예.

아직은 다 아직 적응을 못하신 건지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직전 아마 과장님하고 인수인계 면에서 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행정감사나 아니면 작년도 자료나 이런 것 많이 보시지 않나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감사다 그러면 작년이나 임시회 때다. 이런 것 많이 보시죠?

네.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게 은행나무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큰 나무들을 자제하자. 어쨌든 도로도 파손되고 보도블록도 파손되고. 그래서 항상 악취도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낙엽 떨어진 것 치우려고 하면 다 안 치우고요, 겨울에 눈 오잖아요. 밟고 지나가면 미끄러집니다. 또 안전상에, 시민들 불편 이런 측면에서 가로수들을, 수종을 아예 배제를 하자는 뜻으로 작년에 동안구 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재작년부터 작년, 저도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몇 그루나 심은 거죠, 222쪽에. 굉장히 많이 심었죠?

예. 안양천서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질의한 것. 222쪽에 보시면 이게. 그러시고 아마 시청에서, 본청에서, 도로과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안양7동 덕천마을 주변에는 은행나무를 배제하고 이팝나무로 전면 수종갱신했죠?

예.

이팝나무로 수종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어쨌든. 경관도 좋을 거고.

5, 6월에 꽃 이렇게 피는데,

많이 크는 나무도 아니고 평상시에 꽃도 많이 자주 피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본청 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동네 삼봉마을 보면 또 거기다가도 은행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말이야. 그것 되겠어요? 그것? 왜 하필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냐고. 삼봉천 자연형하천으로 바뀌면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 내가 지적을 할 건데요, 본청 가서 지적할 건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 군부대서부터 이어진다. 벚꽃나무가 있다. 계속 벚꽃나무로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은행나무가 계속 있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동일노선에 가로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은행나무 자체를 배제하는 쪽이잖아요. 냄새가 나든 수놈이든 암놈이든 관계없이. 암놈 수에서 많이 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 써주신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양화로 등에 동일노선 동일가로수 원칙? 원칙이 있어요?

네. 저희 시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원칙대로 가로수를 그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요?

예.

어디 있는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주세요. 그것. 찾아서 주세요.

예.

예를 들자면 안산시 부곡동 가서 지나보면 그게, 부곡동이 산업도로 옆이거든요. 또 다시 쭉 내려가면 중앙병원인가 그쪽 내려가다 보면 일동일 거예요, 안산 일동. 거기는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가 앞에는 어떤 나무 심은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나무 심었어요. 소나무 많이 안 크잖아요. 10년 커봐야 조금 크거든. 소나무를 심고 건너편 공원이니까 거기는 굉장히 큰 나무들, 메타세쿼이아든 편백나무 이런 쪽으로 멋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원래는 은행나무였거든, 예전에.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은행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상가 앞에 매일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베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큰 나무들 앞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자로서. 그리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많이 생각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한 것, 구상금 청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이후인, 소를 취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것 오타잖아요. 오타네, 그러면. 그렇죠?

아니, 10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행정감사는 오늘이니까 거기다 붙여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이게 종결이 돼서 이렇게 됐을까요.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겼을까? 아세요, 내용?

그 땅이 연성대, 사실은 시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소 제기했습니다마는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위에 상황은요? 주차라인에 정상주차 중인 원고차량이 인근 가로수 고사목이 부러지면서 파손된 사고에 피해배상 요구.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안양시에서 승소를 했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 건에서?

그렇죠. 그것은 다른 거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죠.

천재지변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비바람이 쳤나 어떻게 된 거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강한 바람, 비바람이 불어서 아마 그게 꺾어져서 차량을 덮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천재지변은 해당이 되죠.

그래요? 이런 어떤 소송을 하게 됐을 때에 시에서는 직접 담당자가 이동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동하나요?

직접 저희 직원들이 자문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직접 자문받아서,

그렇죠.

법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소송비용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을 텐데, 소송 건으로 하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신협 앞에서 주차단속 구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고정식 카메라 있는 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안양2동 신협 앞에서부터 박달1동, 아시죠? 박달시장 입구까지 양쪽에 노란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예.

단속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단속구간이죠.

거기 민원 안 들어와요? 저한테만 들어오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은.

그런데 항상 가보면 차가 세워져 있어요.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수시로?

예.

이렇게 수시로 단속하면 어느 구간을 갔다 왔다. 어느 구간을 다녀왔다.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단속자료 건수가 다 있으니까요. 위치 여기다 적지는 않아도 거기에 다 나옵니다. 위치에 어디서 몇 월 며칠 적발됐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요?

그렇죠. 스티커에 다 나옵니다. 그런 사항.

스티커에 나와요?

그렇죠. 다 나오죠.

저는 여태까지 지나가봤을 때 새벽에도 가보고 저녁때도 가보고 항상 가봤는데 스티커 붙어 있는 차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스티커를 안 붙이잖아요. 요새는 차량으로 찍으니까.

아니, 수기로 되는 것은 가서 스티커 붙이죠.

수기로?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단속을 55건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쪽에 굉장히, 어제도 보니까 시장 쪽, 화랑수산 옆으로 지나가면 거기 계속 박달1동에서 민원 들어왔던 현장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에 적치물들 그다음에 차량을 대각선으로 세워놓은 차들. 차라리 일렬로 주차선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세울 텐데 너무 복잡합니다. 한번 나중에 과장님이 저녁때라도 아니면 팀장님하고 같이 와보셔서 대책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아까 2시 반에 일부러 또 갔다 왔어요. 구 도로변에 일부러 그쪽으로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과에서 이것 화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위원이 지적을 했어, 그러면 바로 한번 현장에 나가보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저희 오늘 같은 경우는 자료 준비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바로는 나가,

아니, 단속요원은 따로 있잖아요.

단속요원이 있어도 공무원이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공무원들이,

무조건 단속은 못하고?

그분들한테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공무원이 꼭 한 사람이라도 동행을 해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더라고요. 적치물도 그대로고. 거기가 차가 밀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적치물들 내놓고 리어카 내놓고. 그것 치워지면요, 거기 통행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신호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다니기가 참 편한 장소니까 이것 제대로 한번 처리해 보십시오.

네. 적치물 관련은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한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자주 다녀보겠습니다. 더.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현수막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작년 초부터 아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팀장님이 제가 사진 보내드렸어요. 보셨어요?

네.

과장님 보셨어요? 과장님이 보셔야지 답변하지. 이것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 얼마나 이게 멋지게 적어놨어요. 불법주정차 차량, 별양로, 교통방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집중단속 연중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에 보면 단속 유예기간이 있어요. 평일 21시부터 익일 7시. 토요일, 공휴일 전일. 집중단속 시간, 평일 7시부터 꼬리표만 해놓고 예고 없이 단속. 이게 써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담당하고 교통주차관리팀 전화번호 있어요, 구청에. 시에죠. 여기는, 과천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재래시장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직전 과장님, 전임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또 말씀 나눈 부분이 뭐냐면, 저녁시간에도 6시부터 8시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인수 못 받으셨나요?

유예시간을 6시부터 8시까지요?

예. 6시부터 8시.

글쎄, 그 얘기는,

저녁시간도 줘야죠. 이왕이면. 어차피 차 세워놔요, 그쪽에. 물론 박달시장편도 그렇고 다른 중앙시장도 그렇고 이런 쪽에는, 대로변은 아니더라도 그 시장 근처, 재래시장 근처는, 뭔가는 저녁시간에도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그 코너나 소통이 불편,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휴일이나 그 시간대에 그런 것 외에는 단속을 지금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변 분들이 연락 온 분도 계세요. 이것 현수막 붙어 있더라. 고맙다. 이런 분도 계신데 현수막도 계속 걸어놓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럼 각 재래시장마다 LED 전광판이 있어요. 시장마다 다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 광고판에다 하루에 한 2, 30차례 정도 유예기간, 단속시간, 허용시간 이렇게 현수막 그대로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게시하면 어떨까요?

예. 재래시장 측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항상 만드실 때는 가장 큰 글씨, 중간 크기, 작은 글씨 이렇게 하잖아요. 최대한 현수막 크기에 꽉 차게, 크게 하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글씨들을. 그래야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만안구청 처음, 아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또 하고 특히 구청업무는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단속업무 그다음에 인허가 관계, 중복되는 그런 업무고 그다음에 매년 단속실적 그러한 측면에서 지도점검 실적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매년 중복돼서 2013, 2014, ’15년도 그 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해 가지고 다시 검토한 후에 답변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또 자료 같은 것도 충분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활하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됩니다. 아까 처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을 때 아마 제가 다선이 아니고 초선이었다면 의사진행발언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오늘 만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그 부분도 약간 좀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그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또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장님.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교통녹지과장의 답변내용 중에 만안구 관련돼서 제가 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또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 김진수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하시느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불법주정차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저도 오전에 불법주정차 부분 연도별로 건수하고 그다음에 부과액에 대한 징수, 징수액 대비 그다음에 미납액 봤더니 2014, ’15, ’16년도 이렇게 제가 통계를 봤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4나 2015년도나 부과건수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3만 2천, 3만 1천 똑같고 또 징수부과액 대비 징수액도 또 미수액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1만 287건에 미수액이 4억 5천 660만원이고 2015년도에도 1만 109건에 4억 4천 38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미수액에 대한 징수부분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거기에 했는지 그냥 그저 방금 여기에 행감자료에 나왔듯이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압류한 것으로써 이게 다했는지.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미수액에 대한 그러한 징수대책을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촉장 고지서 발송을 우리가 2016년도, ’15년도에 몇 번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한 번 했는데도 고지서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다시 제2차, 3차, 4차 이렇게 자세하게 징수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료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이 행감자료에 그냥 독촉고지서 발송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압류. 그럼 번호판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만 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 압류에 관해서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정 안 내면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고질적인. 이분들은 대다수가. 그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다가 압류를 시킨다든가 자동차에다가 압류했는데도 징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이분 재산조회해서 재산 있으면 재산에다가 압류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이런 대응책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 그다음에 자동차 차량압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미수액을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 독촉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을 하는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압류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재산에다가 압류시킬 수 있으면 고질적인, 압류를 시키고. 그런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매도할 때, 매각하죠? 매각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납부를 해야겠죠?

예.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만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불법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합니다. 돈을 2억 4천 4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에서 끝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아, 이것 내가 주정차위반을 해선 안 되겠다라는 인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징수,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안구에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절대는 안양로하고 경수대로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있죠?

예.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불법 절대 주정차 구역, 절대금지 구역, 주정차금지 구역에 거기다 차를 주차를 불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단속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금지구역에는 거의들 잘 안 대는데요. 그래도 단속건수를 확인해 보면, 그것은 정확히 건수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에도 어떤 강구책을, 왜냐하면 이 절대금지구역을 한 것은 차량에 대한 소통하고, 그렇죠? 원활한 소통과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양시에 10개의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정했잖아요. 만안구에 2군데, 동안구에 8군데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못하게끔 볼라드나 규제봉을 했을 때는 먼저 그것을 갖다가 설치한 곳부터 제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지역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대주정차 위반구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아마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요 잠깐만 좀 첨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다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 단속을 해보면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철 파리 쫓기 식으로 하루 정도 반짝 나가면 안 댔다가 2, 3일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또 대고. 또 어떤 집은 자기 집 가게 앞에 잠깐 손님이 와가지고 했는데 딱지 뗀다고 민원도 많고 어려움은 압니다. 아는데 혹시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것 우리 만안구에 건설할 계획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해놓은 것은 없고요.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시에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덕공원 쪽에 한 200대 규모의 그것을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농단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3동.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 자료이지만 동안구 대비 만안구가 주차율이 48퍼센트 수준입니다. 주차면수 대비, 차량 대비해서 만안구 쪽이 상대적으로 주차면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주차면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도단속하는 방법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주차단속이 한 군데 단속을 하게 되면 이게 풍선처럼 밀려가지고 그 인근지역으로 또 가죠. 그게. 그러면 그 지역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런데 여러 군데가 있고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기가 마땅치가 않겠죠, 그런 땅 확보하기가. 그렇지만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화랑수산 같은 데 그쪽 주변 박달시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또 단속한다고 민원이 많을 테고 그러한 지역은 항상 실무부서에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혹시 건축하기가 좀 곤란한 그러한 땅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소규모지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방향을 적극 추진해야 되거든요. 업무추진하실 때 그것을 항상 머리에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아까 제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사진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사진이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같이 드린다고 아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올해는 산마다 천사나방?

천사벌레요?

천사벌레인가? 그게 부쩍 많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려고 하여튼 사진 좀 달라 그랬었던 거였는데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천사벌레는?

그것은 사전,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4, 5월에, 5월하고 10월 그 사이에 저희가 별도로 수시순찰을 해서 똑같이 방제작업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알을 까고 나서는 방제하는 게 아마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까기 전에 한번 예방을 해야지 알 까고 나서는, 벌써 이 사람, 약을 치면 다 날아가요. 날아가 저쪽에서 또 까고 까고 그러더라니까. 이것을 좀 미리 하셔가지고 이 천사벌레 때문에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름은 개인정보라 여기다 표기를 못해서 위치하고 다시 정리해서 드린다고 이렇게 답변드렸는데요.

네.

네.

위원장님 이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려 갖고 지금 다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자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옥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과 관련하여 2015년도 2천 587개소를 점검하여 94개소 위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천 742개소를 점검하여 51개소가 위반되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설주차장 점검과 관련하여 기간제 몇 명이 점검하고 어느 시기에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016년도 위반사항 중 2015년도에 위반된 곳이 있는지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관련하여 2016년도에 위반된 사항 51개소 중 2015년도에 중복 지적된 곳은 10개소로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의 6층 이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점검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등 건축물의 변경사항이 주로 실시되고 있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개소가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로는 부설주차장 담당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법」 준수에 따른 시민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로 위반사항이 감소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34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현수막은 공무원이 퇴근한 후인 금요일 저녁시간 때에 게첩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평일에 오전, 오후 민원발생 시와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담당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행정처분 및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업소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을 타개하고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불법전단지를 단속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을 이용, 부착 배포하고 있어 광고주의 추적은 물론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안양일번가번영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캠페인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22페이지 행정심판 패소사유 답변 및 판결결정문 사본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판결결정문 사본은 배부해 드렸으며 패소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4월 27일 종결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심판은 2013년도 10월 27일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시 건축물 사용자의 위력행사에 따른 현장사진 미확보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거부족과 청구인에게 2015년 8월 20일자로 발송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된 후 일반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송달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처분내역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결서상 주문내용에 따라 2015년 부과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처분은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시정명령하여 2016년도 8월 30일 원상복구 확인 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진행 수행과정 중 발견된 2014년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출오류로 인한 과소부과물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4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추가부과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153페이지 석수동 땡땡 산업개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사유와 불법건축물 미철거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외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복합사용하고 있어 반려하였는데 불법사항이 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전부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2011년서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사항으로써 불법건축물은 2016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거치 않아 현재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같은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골재채취법」에 위반된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외 골재 선별·파쇄시설과 복합처리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청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업무로써 해당부서에 확인한 바 해당업체에서 시정한 후 골재채취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하자 해당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거 시 가림막, 분진, 소음, 철거공사의 시간대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철거업체의 건설업자들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민원인과 연락도 안 되는 등 각종 철거공사에 관련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시 이웃 간에 거리가 가까워 건축물 철거에 따른 미세먼지와 소음은 물론 진동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철거신고가 접수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배출신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청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에 신고 후 처리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 시 폐기물 배출신고 필증을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분진, 소음, 진동의 관리에 대해 철거 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보건법 제23조 등에 의한 안전조치로 주택 밀집지역인 인접건축물 가림막은 철거해체물 낙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강도의 시설물로 구축하고 이중분진망 설치 후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구조물 철거 시에는 바닥슬래브 강도확인 등으로 자체 안전확보 및 주변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사전예방 조치 후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작업은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현지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공사시공자에게 주지시키고 있으며 철거공사 전 철거에 대한 공사일정, 시공자 연락처 등 공사내용을 포함한 공사 사전알림 현수막 게첩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로 기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재해위험 건축물 D등급 건축물이 만안구에는 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흥아파트 등 다른 곳도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와 D등급의 안전점검이 월 1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경주의 지진 등으로 인해 현재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어려운데 재해시설 위험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과에서는 D등급의 건축물은 15년 이상 경과된 6층 이하 660제곱미터 초과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진흥아파트의 경우에는 위 규모 이상 된 건축물로써 시청 주택과에서 재해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월 1회 안전점검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D등급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물의 균열이 많이 발생된 경우로써 균열된 부분에 크랙게이지를 설치하여 수시로 균열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월 1회의 정기점검과 해빙기,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가을철 태풍예고가 될 시에는 사전 수시점검과 또한 경기도 안전점검이 안양시 안전총괄과 등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분들에게 사전예고로 안전사고 미연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85페이지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중 2015년도에는 336건, 2016년도에는 170건으로 단속건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조치내역 중 조치완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완료는 인해서 자진정비로 인해서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정명령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것으로써 1차, 2차 계고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로써 계고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고기간 동안 그 시정명령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 조치와 관련 과태료 제도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뀐 이유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 전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에 따른 임차인 피해발생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철거 또는 과태료를 1회 부과하였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위법사항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무허가건축물 조치에 어려움이 많았고 행정대집행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실상 대집행도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2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무허가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경과규정에 따른 1992년 5월 31일 이전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하여 같은 입주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임차인 영업허가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법원의 판례 및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부칙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92년 5월 31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이런 판례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주에게 관련법 및 판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당기간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형평성 문제 및 임차인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현황 및 자료 제출과 지급단가와 보상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에서 나온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나오는 배너 등이 골목길까지 나와 지나가는 사람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몇 시까지 단속하며 수거방법 이외에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시민수거보상제도는 안양시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사업으로써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지급단가와 보상금액은 시 방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5미터 이상 2천원, 그 미만은 1천원, 족자형은 500원, 벽보는 200원, 지라시는 20원, 명함형은 10원입니다. 비록 단가는 낮으나 각 동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평일에는 18시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별도 단속반 운영 등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거방법 이외에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30건 등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승소한 경우 판결주문 내용에 소송비용 원고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에게 부담하여 세입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 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나 해당 승소건들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 선임 없이 우리 과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건이라 별도에 소송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비용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실제 비용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의 확정신고를 통해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페이지 128에서 129페이지 철거민원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번이나 나가서 지도 감독하는지와 소음, 분진 등 주변 환경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책마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민원은 이웃과 재산권 등에 연관되어 민감한 사항으로써 민원접수 시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 철거로 인한 소음 및 먼지발생에 따른 불편사항을 환경위생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철거에 따른 고압살수기 가동, 장비의 출력저감 및 폐기물 상차 시 불필요한 소음 최소화, 대기 중인 화물트럭에 엔진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보행불편에 대하여는 통행로 확보 및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현장소장을 지도 조치하고 철거신고 시 민원인에게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과의 사전 공사설명 및 소음저감 대책을 세우도록 협조하였고 민원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해결을 하도록 민원발생에 최소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85페이지 무허가·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 중 생계형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건 중 부과대상 건축물이 소규모 상가·점포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가, 점포에 대해서 생계형이라고 별도의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주말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써 불법광고물 주말단속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4개조 12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안양일번가, 안양로, 경수대로 등을 순찰하면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88회에 걸쳐 2천 52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을 홍보하려는 업체에서 불시, 수시로 설치하는 관계로 수요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저희 단속반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현수막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총 관리대상 768개소, 6만 6천 146면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관리에는 2천 742개소에서 1만 3천 226면을 점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부설주차장 총 관리대상 중 768개소 6만 6천 146면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7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써 시청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6층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2015년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양성화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화 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년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69건을 양성화 신고접수하였고 2015년도 1월까지 총 64건을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신고접수 후 건축위원회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양성화 제외대상으로 판단되어 접수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황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첨부하였으며 별도의 사진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9페이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현황 및 허가처리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현황은 2건으로써 석수동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시설과 석수동에 있는 개인주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생태학습관은 서울대학교 수목원 내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호의 아목에 따라 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 개인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1년 7월 30일 이전 대지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5호 다목에 의해서 건축허가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71쪽 건축신고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내역 중 2016년도에는 3건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장사 관련 민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월 25일에 접수된 우리 구 석수동 예술공원 내 보장사 증축공사에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6년도 11월 9일 감사결과,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정비기간 내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조치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순찰을 통해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향후 불법사항 발생 시 엄중 문책할 것임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찰 및 순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171페이지 미준공 현황자료 외 이전자료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미준공 현황 외에 이전자료는 확인결과 2년 이상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처리하여 별도의 현황은 없음을 답변드리며 2010년 이후 미준공 현황은 행감자료에 의거 1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0년 이전에 대하여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의호 건축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딱 2개 물어봤는데 하나는 주차장 관련,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휴일 불법유동 광고물 단속실적 이것도 조금 성의가 없어 보여요. 제가 무슨 단속일자, 지역, 단속인원, 실적이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현수막이 많이 수거가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단속을 하는지 단속인원이 1명이 가는지 2명이 가는지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지 높이 매달려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제거한다든지 그러한 게 있었으면 신뢰성이 좀 많이 가고, 모르겠습니다. 이쪽 만안구도 안양1, 3, 4, 5, 9라든지 이쪽 지역은 어떻게 단속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인 안양2동하고 박달동 지역에는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단속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것. 그런데 실적은 88회. 그러니까 88회라고 하는 얘기는 10월 달까지기 때문에 한 달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한 아홉 번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10월 달 하게 되면 매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매일 하게 되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없어졌을 텐데 중앙로인,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데가, 업자들이 대부분 눈에 잘 띄는 데 붙이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제가 한 번도, 제 눈에는 거의 단속하는 것을 못 보고 꼭 금요일 날 저녁에 붙이는 것은 봤어요. 업자들이 붙이는 것은 보고 월요일 날 한 오후 정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물론 지정게시대에다가 설치하면 좋지만 거기 있는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또 따로 내야 되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는 하는데,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직원들 단속할 때 같이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끔 사무실을 나오거든요. 나오면 항상 저희 광고물팀 직원들하고 기간제 직원이 3명인데 그중에 1명이 나와요. 나와서 아침 9시나 10시쯤에 한 바퀴 이렇게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공익요원 1명하고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휴일에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좀 더 단속을 과중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게 오랫동안 습관화가 돼버리면 하나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는 붙여도 되고 월요일 날 오후 정도 떼든지 말든지 이렇게 놔둔다. 그러면 적어도 3, 4일 정도만 현수막을 갖다가 붙여놔도 자기들은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붙였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떼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떼면 붙일 생각을 안 하겠지. 밤에 붙였는데 새벽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 떼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바로 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믿겠지만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철거 시에 어디에 신고를 하죠?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철거할 때는 저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철거,

구청에다 하죠?

네.

규모가 큰 것도?

다 합니다.

다 하죠?

네.

그러면 저는 그때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철거할 때거든요. 그러면 철거업자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무자비하게 막 그냥 제대로 가림막이라든지 물도 좀 뿌려가면서 민원인도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거업자들은 철거만 하고 가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바로 내가 사는 집 옆집을 철거한다 그러면 건물이 버젓이 있다가 어느 날 때려 부수고 먼지 나고 시끄럽고 소음, 진동에다가 분진까지 날리고 쓰레기에. 그런데 그런 절차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막 이루어지면서 정말 막무가내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할 수 없나요, 현장에 나가셔서?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처리를 하면 자주는 나가볼 수는 없지만 가끔 건물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당장 그 공사 현장소장이나 관련자를 불러서 굉장히 주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무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그것을 완벽하게는 제어는 못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담당자가 가서 계고하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철거한다고 신고를 할 때 철거업체가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업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철거업체가 어디인지?

철거업체는 알 수 있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양시 관내에 이렇게 주로 하시는 곳을. 철거업체들 리스트까지는 저는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우리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계속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네.

간담회라든지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런 민원이 다수발생하는 업체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줘야지 안 그러면, 저는 이 공사 첫 단계거든요. 철거가. 그 단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화는 안 됐지만 안양9동 신안초등학교 주변에 능곡지구도 그것도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가 200여 분되시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해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생활형 도시주택 거기도 많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안구는 이 철거가 지속적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도적인 마련, 의회에서 무슨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마련을 하겠지만 우선 그 접수를 받고 철거업체를,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 다룰 때 한번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철거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어떤 신뢰를 가질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는 것에 심증적으로 또 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데 만약에 그 철거단계부터 한다 그러면 저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재해위험 건축물 관리에서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시청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그러면 구청은 세 군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재건축이라든지 신축계획이 없어요?

저희 그 구청에 세 군데는,

연립 같은 것이던데.

세 군데는 연립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고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네요.

예.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에요.

그 지역을 무슨 큰 구역으로 해서 재개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네. 그렇지 않으면 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진을 겪으면서 내진보강, 그것을 하게 해서 신축하는 건물에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여기는 내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재해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례가,

그것은 인센티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처방 가지고 안 되고요.

안 돼요?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랙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설치를 해 놓고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의 빌라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소유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안내문이라든지 관리감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겨울 지나고 봄에 해동기간에는 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고발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과태료 1회 납부를 하고 그렇지만 또 대집행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1992년 6월 이후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했죠?

그렇죠. 그때 그 전에는 과태료 한 번 부과하고 말았으니까,

경과규정을 둬서.

경과규정을 두고 안 한 거죠.

그게 우리 만안구에만 따져봤을 때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죠?

네.

그러면 2015년도 통계하고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신고수가 상당히 적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300 몇 건에서 100 몇 건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정명령했던 게 다 처리가 된 사항인가요, 올해?

처리되는 경우들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줄은 건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임차인이 인지여부를 떠나서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대상이 아니죠. 과태료를 예전에 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 다른 것은 상관이 없었지만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영업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허가를 내줬다가 또 반려나 취소나 무효가 되는 사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보잖아요. 재산에 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채웠을 때 양성화해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세금도 좀 내고?

양성화는 정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기간,

양성화는 정부에서 딱 기간을 정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매년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5년이나 10년 그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양성화라는 것도 기준에 맞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건물이 대부분 법에 맞지 않아서 불법건물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양성화를 터줘도 어려운 데는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성화 할 때 어느 정도 봐줄 건지는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을 접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은 불법가건물이고 불법건축물인데 저기서 버젓이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네. 이것은 저기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 건가 또 저기에서 서로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적률이든 뭐든 이런 게 맞다고 하면, 아니면 맞게끔 해서 양성화하는 기간에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이제 양성화 기간이 돼 봐야 아는 거고요.

신청 안 하면 땡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그 홍보라는 게 좀 적극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규모를 줄이든 아니면 무슨 필요한 정화시설, 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갖춰야 될. 그런 것을 하게끔 해서 하고 안 그러면 이것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그래서 아까, 마무리를 하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판례가, 2008년도 판례에 1992년 5월 31일 이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부과된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판례에?

네.

그러면 그 판례에 근거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지도과정을 거쳐서 이행강제금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이런 임차인의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8년도에 있다는 그 판례, 그것을 좀 추후에 서류로 주시고 이것도 과장님께서 앞에 철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 현장에 대한 민원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그다음에 비산먼지나 방진막 설치할 때 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 신고하고 소음, 진동 그다음에 방음벽 설치도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또 환경위생과에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현장에서 제일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분진, 비산먼지, 소음, 방음벽 설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거 시라든가 건축허가 할 때 이 부분을 해당 환경위생과도 구청에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도 구청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신고를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철거했을 때 환경위생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같이 현장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규모에 대해서는 이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현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신고, 방음벽 설치 그 부분도 일단은 철거신고 할 때 바로 이 설치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설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현장을 확인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보면 도심 속에서 건축허가 하다보면 중간, 예를 들어서 양쪽에 다 주택이 있고 가운데 이 부분에 건축허가를 나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먼지라든가 방진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민원인이 건축허가 거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거신고하고 건축을 지을 때 현재 이러한 사전 갖춰야 할 부분은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 같이 가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설치됐을 때 철거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그때 가서 공사 중지를 해 가지고 이 설치를 하라.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라. 그러다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만큼 기간이 경과되니까 손해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같이 한다 그러면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면적 같은 것 철거할 경우는 현재 무슨 특별한 지침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주하고 우리가 사전 소통을 통해 가지고 조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소규모 부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동안구에 계실 때보다 훨씬 민원 많죠?

많습니다.

아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 만안구로 오면 다들 피곤하세요. 이게 참 구도심이라 만안구로 오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답변서 들으면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이것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조금 뭐랄까,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수막이라는 게 거의 5미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미터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5미터 이하 1천원 이러지 말고 3미터 이하는 1천원 아니면 4미터 이하는 2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등급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수거하는데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단가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괜찮다고 보세요? 예산은 많은데 많이 타가시지를 않았어.

예산은 다 썼습니다.

썼나요?

예.

총 금액을 다 썼나요?

네. 다 썼습니다.

모자란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조금 이제 이것을 하다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 7천만원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봐서, 올해 봐서는 그렇게 모자라거나 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좀 모자란 감은 있습니다.

모자라면 예산 더 올리셔야지. 어르신들도 하는 것인데.

그것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올려야죠. 올려서 올리셔야지.

저희가 그것은 감안을 해서,

특히 만안구니까 그 부분은 더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선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자 이거예요. 세밀하게 잡아서 현수막하는 분들이요, 딱 5미터로 정해졌어요. 더 이상 크게 안 해요. 특별히 제작을 원하지 않으면. 보통 그리고 3.5미터, 5미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그런 면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것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 족자형 깃발, 현수막.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줬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또 청구하는 방법 없어요? 그 불법현수막 건 사람들한테 청구 안 하나요?

원인자부담, 저희가 걷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는 안 합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시민보상제는 전부 다 그분들이 걷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걷어오고,

걷어오는데 그 원인자들한테는 시에서 하는 행위는 없어요?

그런 행위가 없고 저희가 이제 그게 있다면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요. 과태료 부과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여러 개를 설치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크든 작든 어차피 수거하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분들, 시에서 다 단속은 하잖아요. 다 걷어가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솔직히.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봤는데 거기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과태료하고 걷어오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거든요. 1, 2개 이렇게 된 것은 그것까지 과태료 부과하기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즉시 걷어오는 상황이고 또 그런 현수막이 좀 여러 개 설치한 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기준점이 없지. 1, 2개든 10개든 20개든 거는 사람들한테 다 청구를 해야죠. 그렇죠?

예.

청구하세요. 청구해야 또 나중에 걷어오는 분들한테 또 많이 드리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시에서 나가는 돈이고 혈세인데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최소한 그런 행위를 안 하게 하려면 청구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청구를 해야죠. 그분들이야, 업자들이야 그냥 왔다가 가면 끝이고 어디 분양광고 내고 하는 것인데 끝인데 뭘. 그것은 충분히 걷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한번 행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패소건, 행정심판 패소건 답변서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것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반송, 일반우편으로 보내나요?

이게 이제 일반으로 보내든 등기로 보내든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대부분 이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일반으로 보내다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건데 이것 일반우편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우편은 절대 안 되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일반우편으로?

아니요. 지금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등기죠?

네.

그 송달사실이 확인이안 돼서 지금 패소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시에서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소송비용 물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진 건데도?

그쪽에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네.

하여튼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문부재라 그래서 이게 패소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는 반드시 등기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계속 소음이나 분진, 먼지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추가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2015년도에는 258건, 신축공사. 2016년도 현재에는 129건. 이게 건축이 줄어든 이유가 주차대수가 좀 강화가 되어서 그런 면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의 일대일 수준이죠, 지금은?

네. 일대일 수준입니다.

0.4 대 이게 아니고 바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나다보면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게 꼭 건물을 부수고 난 다음에 꼭 그 선에다가 가림막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시에서 허가 낼 때 구에서 허가 낼 때는 셋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반경이라도, 공사현장 시작하더라도 다 부수고 난 다음에는 약간은 좀 들어가서 50센티든 1미터든 들어가서 가림막을 설치하면 지나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전에 건물을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거기 꽉 채워서 가림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미관에도 안 좋고 다니면서 불편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다른 현장에 있으시면 시험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유도를 하세요.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유도해서 좀 하시고 2천제곱미터 이하만 구청에서 이제 허가를 하잖아요?

네.

하는데 물론 과는 틀리지만 환경위생과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현재 지금 소음측정기가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에 1대나 2대 정도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그것 나중에 한번 협의하셔서 제가 지금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제안을 드리면 더 많은 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지금 아파트민원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민원 뿐이 아니고 동네 소형주택들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소음입니다. 소음이라서 그것은 반드시 좀 더 채워져야 되지 않나, 대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평일 저녁 6시까지네요, 단속이?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사하는 분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배너광고 내놓고 입간판 밀고 다니는 것 내놓고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불시단속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불시단속해서 6시 이후에 한번 가끔씩이라도 불시단속을 해야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좀 행위가 없어지고 다니는데 퇴근시간이 또 걸린다는 말이죠. 6시 이후에. 그러면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속반을 어떻게 많이 운영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근무시간 내에 불법광고물은 단속원들이 돌면서 철거를 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불시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사항을 좀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하다 보면 또 싸움도 나죠. 싸움도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공문이나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가서 단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나요? 보여드리나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지나가다 좀 말다툼 있는 것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싣고 가죠. 가는 경우도 있고 몸싸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면으로 공문을 딱 보여주면 그분들도 좀 더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현수막 과태료 부과 관련해 가지고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려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절차가 쉽지가 않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사진에 단순하게 무슨무슨 빌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전화번호만 나와 있고 특히 사채 같은 것은 전화번호 같은 것만 나와 있죠. 그것만 가지고 부과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정당성이 확보가 될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나중에 안 내게 되면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만 자꾸 또 쌓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혹시 타시, 우리 시하고 비슷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납부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한 것을 잘 판단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 우리 만안구에 있는, 부서에 있는 인력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사진증거 채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징수까지 하기에는 그게 아마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면이나 이런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업무보고 이런 것 할 때,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예요. 보행하는 사람은 불편하기 때문에 꼭 없애야 되는데 또 앞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명이라고 해서 내놓고 숨바꼭질하듯이 단속하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인데 그런 어려움을 알지만 타시는 이러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을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잘 챙겨서 내년도 우리 만안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있었을 때 말씀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오늘 같은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하게 조사를 해 놓으십시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의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 현수막에 대해가지고 번영회에서 한번 단속을 한 것을 나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차마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많이, 감시하고서도 하는데도 우리 그분들께서 그냥 가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단속하는 것을 힘들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안양일번가 번영회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번영회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번영회에서도. 각자 이렇게 좀 두 군데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화합이 잘 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같이 협조를 구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와서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아울렛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큰 데서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소한 데서는 장소가 좁으니까 솔직히 못 내놔요. 그런데 큰 평수 회사들이 많이 내놓고 앉아있더라고. 좌판이고 뭐고. 그러면 그 좌판도 번영회에서 우리 평수대로 몇 개를 내놓고 합시다. 그랬는데도 그게 또 상의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협조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잘, 내년에는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만안구가 이제 14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동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에 보면 안양7동에는 광고물 하신 분이, 저기 하나도 없나 봐요? 이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이렇게 소일거리가 없으신가 봐요.

7동에 이사를 전부, 거기 이제 재건축했잖아요, 덕천지구.

덕천지구에?

예. 거기가 매각되니까, 그쪽이 나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많이 비어 있었죠. 건물이 완공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별로 신청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게 각 동에 얼마씩 내려가 있었죠?

각 동에 이게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월별로 그러면 먼저,

이게 저희가,

후불인가요?

예. 후불이죠.

그럼 와가지고 다음, 그날그날 모집을 해서,

동에 인원수 비례해서 그 금액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이제 그 금액을 매일매일 가지고 오실 것 아니에요. 대개 이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럼 그것을 한 달간 접수를 하셔가지고 한 달 결제를 이렇게 나가는 건지 매일매일 나가는 건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동에서 이렇게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또 어르신들이 인원이 제한이 돼 있는 거지, 하루에 그러니까 몇 번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제한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데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죠.

금액제한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 인원수대로, 우리가 보상금액이 7천만원인데 14개 동에서 인원수대로 분배를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인당 월 최대가 30만원이고.

1인당?

예. 하루에는 2만원.

하루에 2만원이고 1인당 30만원.

그렇게 무작정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관해서 맨날 이렇게 고민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내년에는 좀, 올해는 지금 다 끝났겠지만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일자리 창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런 데서 소일거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거기서 손 뗀 거죠.

저희 시, 이제 구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다 주관해서 구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손 떼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거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부 다, 각 단체에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우리가,

네.

과장님 질의,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황을 답변서 잘 받았고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화가 최초로 시행된 날짜가 언제죠? 대통령 특별조치법으로 이게 나온 건데요.

조치법으로 이제 교통부에서 2013년도 7월 16일 날 공포를 했고요.

2013년 7월 26일?

예. 양성화 기간은 ’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 7월 26일 날 나온 게, 그전에도 나와서 시행을 했는데요?

아니, 그것 이제 양성화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양성화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이것 자료를 모아서 양성화를 통해서 만안구에서 혜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주소하고 건수를 나중에 주시고요.

네.

양성화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서 위법건축물을 벗었단 말이에요. 결국 위법건축물을 너무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양성화를 2014년도에 모 건축사를 통해서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례, 그때부터 무척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저희 구청이나 시청 내에서도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야는 많은데 전기나 특히 소방 쪽에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오면 소방서로 그냥 보내요, 협의를. 그럼 거기서는 소방법에 없는 내용을 하라고 온단 말이에요, 회신이.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옥내소화전을 설치해라, 옥외소화전을 설치해라 그러는데 옥내·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이나 규모가 있어요, 층수가. 그런 게 건축과로 다시 온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것은 인터넷을 들어가시든지 소방법을 보셔서 양성화를 받는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해당 건축사의 얘기만, 말만 믿고 양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제가 당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했어요. 물탱크도 설치하고 펌프도 2.5킬로 이상 압력 나오게 모터 풀어갖고 다시 감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연기감지기나 포말소화기 몇 대 정도만 놔야 될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말았는데 그런 것 주의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환경위생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례죠.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장님 얘기는 안 하고요, 이름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폐기물,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벗겨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유효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돈을 받고 슬레이트를 벗겨내고 그냥 지붕을 씌웠어요. 대수선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골치 아파진 거예요. 이제. 건축물대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뒤지니까 또 뭐가 나타나서 애를 좀 먹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는 상호 협조를 해줘야 된다. 공문이 건축과로 오든 또 환경위생과로 서로 가든 협조공문을 서로 해줘야 위법건축물이 더 양성이 안 되지, 그 양반은 모르니까 슬레이트를 벗겨내고 지붕재를 씌웠는데, 판넬로. 그게 또 위법건축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위생과장님이 참 애를 먹고 건축과장도 애를 먹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문서상으로 미리 공문을 왔다 갔다 협조전을 돌리면.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를 무조건 벗겨내라. 지붕을 뜯었는데 또 덮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름은 오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나기 때문에 양성화에 대한 주의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안구에 양성화를 해서 위법건축물을 벗어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대통령선거도 한 1년 좀 더 남았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오려는지 안 오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양성화 시기가 온다면 그것을, 미리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바로 위법건축물 대상자들, 양성화를 받아서 혜택받을 수 있는 건축주나 토지주들한테는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전에 양성화를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써봤는데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공문이 오면 각 동이나 게시판,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는데요.

우편송달을 좀 해 주시죠?

우편송달이요?

예. 우편송달을 안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을 볼 줄 알아요, 홈페이지를 볼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을 일시에 해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사들도 그때 호기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편물을 보내주셔야만 양성화를 받을 수 있다.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모르고 막 11월, 12월 달에 알아서 접수만 해놓고 처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송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아니라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석수동 그린벨트 행위허가 현황 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기에 나중에 답변서 주실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1호 아목. 이것은 교육시설이고요. 수목원 내에 있는 교육시설이고. 밑에 주택은 다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목, 다목을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좀.

다음에.

행정감사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설계만 하는 거죠. 건축사는.

네.

네.

네.

네. 없습니다.

원상복귀 안 하면 저희가 준공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준공이 안 되니까.

준공이 안 되는데요, 뭐.

아니요.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내는 거고 준공은 준공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예.

처마를 없애든지 그 도로가 용도가 폐지가 돼서 대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돼야 되죠.

네.

그때 이제 시공상에 처마가 나온 거지, 허가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죠.

예.

거기는 이제 지적도상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것을 갖고 허가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네.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말이 좀 있었던 거죠.

예. 대문.

그래서 그것,

그 부분은 좀 허가 때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허가 때 간과를 못해 가지고 아마 대문이 있었던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폐지가 돼야지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허가는 그런 시공되기 전에 이제 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건축허가는 시공되기 전에 이렇게 건축도면을 그려서 허가가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허가도면대로 지은 게 아니고 임의대로 지은 거예요, 지붕을.

아니, 보장사에다 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네.

추가로 잠깐 한 말씀.

김의호 과장님 말씀 중간에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건축허가 들어왔었을 때 설계사가 법에 맞게끔 들어왔겠죠. 그 법에 맞게끔 들어와서 그대로 설계가 된, 뭡니까, 공사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를 확인해서 공사가 다 끝나면 그게 사용승인되는 거고 그 전에 설계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죠?

네.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 말씀이 나왔는데 이행강제금은 공사 사용승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추가로 처마를 내거나 이상한 뭘 달면 그때는 이행강제금 내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절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 건축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쉬운데 우리 부서에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절을 아파트처럼 지을 수는 없고 처마도 내야 되고 대문도 예쁘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건축허가 때 너무 좀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절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실제 과장님이 직접 한번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의호 과장님, 김선화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관악수목원 정문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네.

그 옆에 뭘 하고 있나요? 지금 문을 부수고 경비실 부수면서 옆에 확장을,

생태학습관.

예?

생태학습관.

생태학습관 하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수목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시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번에 하시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저는 관악산 정문을 좀 개방시켜 달라 제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외칠 건데요. 이것 하시면서 이번에는 만안구 쪽에 있으니까, 만안구 우리 청장님은, 다시 오시는 청장님은 가실 수도 있고, 해놓고 가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지금 이제 후문에서는 몇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시고 정문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서도 모시고 후문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하면 어떨까, 그러고 계속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쪽 시청에서 하지 말라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제가 안 했는데요. 이것 아마 곧 개장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래야 우리가 항시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인원 동원해서 이렇게 가로질러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라. 후문에도 어차피 같이 오는 거니까 앞에서도 갈 수 있게끔 그것 좀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에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또 3월 달에 시정질문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28페이지 관련 만안구 관내 총 632개소 중 시도 178개소, 이면도로 45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역시 시도이므로 주요도로, 이면도로 정도는 구분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과 6월 전수조사 후 632개소 중 부적합정비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24개소에 대해서 양호한지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과속방지턱 사전예고 노면표시 100개소 위치선정 기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골목길 과속방지턱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도와 이면도로의 구분기준은 보·차도 구분도로를 시도로,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 통행한 도로를 이면도로도 정리한 것으로 향후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료작성에 참고하겠습니다. 당초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당시인 2016년 7월 기준으로 부적합 1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하였습니다. 현재 나머지 624개소 중 일부는 도색이 마모되었거나 일부 훼손된 경우도 있는데 연간단가 공사 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과속방지턱 사전예고 노면표시 100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위치는 2016년 신설 17개소, 기존 83개소로 선정기준은 따로 없으며 현재 도로포장 연간단가 공사 시 정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정비예정입니다. 이면도로 상에 과속방지턱의 경우 자체조사 혹은 민원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및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거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은 연간단가 공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85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중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의 체납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유와 대책을 설명을 요구하셨고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 86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현황이 진입로와 일시점용인데 2개 항목이 증가한 요인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가 2015년도에 비해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2015년도 체납분은 지금까지 징수하여 체납액을 줄여왔고 2016년도분은 현재 계속해서 체납액이 징수,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행정감사 끝나고 체납분 103건이었는데 55건을 징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5회 발송, 전화독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였으나 아직까지 체납액이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현지 출장방문을 통해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및 예금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6페이지의 자료는 체납자료가 아니라 진입로와 일시점용 면제, 그러니까 시청 및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기재한 겁니다. 향후 감면현황으로 제목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심의위원 명단 제출 및 안양시 홈페이지에 2013년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그 이후로 공지되어 있지 않아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명단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 2013년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상황이 공지되어 있고 이후에는 공지된 사항이 없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내용을 도로과에서 공지한 사항은 아니고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문서를 유관기관 및 구, 동에 발송하다 보니 구, 동에서 게시판에 공지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도로관리심의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시에서 개최되며 개최 시 도로과에서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에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문서를 발송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로과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사업안건을 모아 본 심의 전, 사전실무심의회에서 사전심의하고 사전심의된 자료는 도로관리 본 심의회에 상정, 건별로 사업자가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사하여 조건부 또는 부결 등으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된 사항은 관할구청에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도로점용을 신청하고 허가 후 도로굴착 준공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구상금 청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에 한화손해보험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 건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정경희 소유차량 운전자가 배우자 이호섭이 2016년 5월 4일 13시 51분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유원지 근처 도로 1차로를 운행 중 도로 위에 깔때기를 발견하고 앞서 가던 피해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안양시가 차량의 소통 및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하여 피해액의 30퍼센트인 220만 6천 270원 구상금 청구를 한화보험주가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보험차량의 주행 시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행을 하였다면 앞서 가던 피해차량들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건 당일 이 사건 도로를 순찰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안양시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어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답변서가 없어요. 답변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

서면이요?

네.

설명을 요구하셔서 그러지요. 이 부분은 일단 원고에 의해서 이제 기각하여 줄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변론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서면으로 주세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박달2교 과적차량 운행단속 요청민원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적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 필요인원이 4명으로 만안구, 동안구 각 2명의 용역원들이 부득이 합동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만안구·동안구 지역을 격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과적이 예상되는 박달2교 옆 정선골재 앞 및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현장 인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총 10건의 과적단속을 적발하였으며 9건은 과태료를 수납하였고 1건은 예금압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총 12건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였으며 11건은 과태료를 수납하였고 1건은 현재 예금압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 청원지하차도에 대한 지역구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지하차도는 자료를 보다시피 ’9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최근 청원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공사차량 증가와 개발 이후 차량증가가 예상되어 통행불편 가중이 예상한 지역입니다. 지하차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주변 진입부 상가, 주택, 상부철도 및 수암천 홍수위 관련 주변여건과 차도 하부에 설치된 배수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설개량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청 도로과와 협의를 통하여 시설개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한번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셨는데 높이제한 표시가 좀 미비하다 해서 높이제한 표시 4개소를 설치하여 개선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89페이지 볼라드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연간단가 업체별 견적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볼라드 설치 실적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현재까지 설치된 볼라드 수량 및 비규격 볼라드 수량, 2014년도부터 ’16년도에 철거한 볼라드 처리방법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현재까지 설치된 볼라드 수량은 1천 912개소이며 관내 비규격 볼라드는 시설물 연간단가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철거된 비규격 볼라드는 연간단가 시 고재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70쪽에서 78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분야에서 계도 및 자진철거, 몇 차례의 자진정비가 들어갔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지속되고 있는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생계형 자판노점과 차량노점의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급적 현장지도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단속을 위한 순찰로는 용역원 7명이 조를 이뤄 1일 3회 이상 순찰과 주민의 신고에 의한 현장출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올해 한 4천 271건 됩니다. 일일 약 2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중앙로 신협, 박달시장까지 보안등 설치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8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인도경사면 미끄럼방지 대책 관련하여 안양8, 9동 및 안양5동만 있는데 박달동, 석수동 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명 표시 시행 시 대표지역을 공사위치로 기재한 것 외에 박달동, 삼봉로19번길 등 3건, 석수동 경수대로1290번길 등 2건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공사내역을 참고하시면 석수1동과 박달2동 지역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석수1동은 이안아파트 뒤에 경사로를 많이 했고 박달2동 지역도 약수빌라 주변 다수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안양9동 담배촌 입구 보도확장 공사 수의계약 사유, ’16년 10월 20일 준공사유, 현 공정률 설명과 공사사진 전, 중, 후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그것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안양3동 1223-9번길 주변보도 축소를 통한 차로확장 관련 경계측량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 삼덕공원 교량 앞에 보도구간에 대하여는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을 2016년 10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보도축소에 대하여 건물소유자 및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측량성과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네. 됐습니다.

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볼라드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황자료 및 2014년도부터 2016년도 비규격 볼라드 철거실적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됐어요, 서면으로.

예. 자료는 정리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6년도 보행자길 개선방향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 등이 차량 우선에서 교통약자인 보행자 우선으로 정책방향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2016년 차도 및 보도정비에 대하여는 64건 22억 9천 6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정비보고 자료 25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 정비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는 만안구 능곡로 등 6개소에 대하여는 도로과 및 교통안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도로 및 보도정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15년, ’16년 빗물받이 보수공사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및 빗물받이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과 빗물받이 정비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됐어요. 서면.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할까요?

아니요. 이것으로.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4년부터 ’16년까지 빗물받이 배수불량으로 발생한 침수피해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빗물받이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상당히 많은데 2014년도에 6세대, ’15년도에 11세대, ’16년도에 13대가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건과 관련하여 예산액 1천 260만원 중 집행액 317만 5천원을 집행했는데 총 집행건수와 자기부담금 집행현황, 영조물 보상공제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연간단가 절차 및 공사 시 감독관 현장점검 실시여부와 보도블록 교체 시 진입로와 같은 사유지와 공유지를 어떻게 구분정비를 실시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 작업절차는 민원 및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업체에 작업지시를 통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부터 정비완료까지 수시로 공사감독관 등이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 시에는 기존 보도점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파손여부에 따라 일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 2016년도 도로유지 보수비 집행내역 시공사 주소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도로점용 체납현황 자료 제출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 많이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 연체를 많이 못 받고 계시는 건지 일손이 쪼들려서, 아니면 이 체납자들이 내지를 않아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된 분석입니까?

아까도 설명하다시피요 행정감사 자료는 연도별로 좀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2015년도에 체납건수가 많이, 2016년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 건수가 보니까 한 55건 받았고요. 또 2016년도 체납, 이제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안 내면 우리가 독촉을 계속, 설명하다시피 독촉도 계속, 발송하고 전화독촉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점용 부분들이 점용을 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를 우리가 시켜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조치하게 해야 되는데,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꼭 안 내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차량에 만약에 딱지 붙으면 과태료 붙이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니까는 컴퓨터로 탁탁탁 찍고 다니면서 체납자를 다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도로점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구나. 잘 들었고요.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에 보면 이게 높고 낮은 게 있습니다. 그 높고 낮은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30, 10 전에, 높이 10센티, 2가지가 있는데 이것 도로의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인데 그전에는 민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냥 현장에서 좀 조절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크게 하면 차가 다닐 때 굴곡이 심해서 옆에 건물에 의한 진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튼튼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현장에 가서 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규정은 2가지로 돼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틀립니다.

도로에 따라 다른 사항. 아마 처음에 방지턱 하실 때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화물차 위주로 해서 아마 높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승용차가 많다 보니까는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튑니다. 튀는데. 그것을 저도 방지턱 때문에 몇 번을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면도로하고 4차선도로하고 8차선도로하고 이게 턱이 간격이 있다 보니까 높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가지가 지금 그 차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또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소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 높이로 가야 되는데 낮추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우겨가지고 좀 낮게 해 가지고 소음을 좀 덜 나게 했는데 그러면 표시라도 해줘라. 표시라도 해 주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있잖아요. 아, 여기에 방지턱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섰다 가는데 그런 표시도 잘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우리 민원인이 제시할 때는 같이 좀 호응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구는 보고했다시피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과속방지턱 앞에 천천히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만안구도 골목길 가다보니까 흐린 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골목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을 더 자세히 봐주시고 색을 산뜻하게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2016년도 볼라드 설치 실적현황 자료, 간단하게 4개소, 5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상세하게 지역이 어디인지 또 그 지역마다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혹시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오늘 말고요,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든요. 그다음 예산심의고. 11월 30일까지 이것 상세하게 좀 자료를 추가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요구한 중앙로 신협에서 박달시장까지 보안등 설치가 8군데가 설치현황이 됐어요. 되어 있는데 실제 보안등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민원인의 말로 의하면 1개뿐이 안 들어온답니다. 사실 확인이 밤이나 새벽에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밤이나 새벽에 나가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민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현장에 밤에 한 10시나 11시에 한번 가보시고 또 부지런하게 새벽에 5시, 6시, 4시 정도 가보셔서 실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느 게 나갔는지 그것을, 가급적이면 요즘 사진을 찍어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11월 30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아까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과속방지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10월 말인지 좌우지간 제가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관악역, 물론 저희 지역은 아니고 석수동 지구인데 관악역 LA호프라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게 있는데 그때 답변이 11월 초까지 해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11월 22일죠. 그러니까 그 관계도 나중에 저한테 내일이라도 따로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권 건설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있죠, 과장님?

예.

조례가 2001년도에 12월 29일 날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거기는 조례가 안 갖고 왔으니까 과장님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사실 이게 2015년,

네. ’15년.

12월 달에 이제 했으니까 다음에는 5년이니까 한 2020년도가 되겠죠?

네.

5년마다 시행하는데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시행계획을 갖다 수립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업무보고 25페이지.

25페이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

96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있습니다. 보도블록, 볼라드 구입이라든가 기타 무단횡단 금지 안내스티커 제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현재 아까 이 조례상에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요? 제가 이것을 봐가지고는 시행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용역비 줘가면서 굳이 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 봤을 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용안전성에 대해서는 54퍼센트가 나왔어, 만족도가. 그다음에 편리성에서는 55퍼센트, 접근성에 대해서는 57퍼센트가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는 이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수립을 갖다 계획해 가지고, 사전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23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추진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불법 노점상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가 있고.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금 나간 일 있습니까? 이 조례가 1993년 1월 8일 날 했거든요.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좋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한 노점상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지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제2조에 있어요. 이 조례를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예를 들어서 노점상 자녀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이라면 이 조례를 갖다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홍보 좀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 노점상 상인에 대한 학자금 지급한 사례 있습니까?

안양시에는 없는데요. 현재 추세가 노점상이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생계형으로 보는데요. 안양시에는.

생계형으로 봐야죠.

그런데 생계형도 젊은 층에 푸드트럭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에 학자금,

그것은 청년실업 차원에서 푸드트럭하고 이입한 거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안양시에 만안구만 해도 노점상이 현재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안에도 노점상이잖아요, 인정해 준 것.

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노점상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묵인하고 있는 노점상도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동안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 시정,

이 조례 있는 것은 알았습니까?

조례 있는 것은 좀 대충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봤어요?

그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중앙시장 내나 이렇게 남부시장 내나 박달시장 내잖아요. 잠정허용구역 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또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를 한 게 지금 1993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정한 후에.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현재 실질적으로 노점상 관리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시청에 있지만.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도 할 겸 과연 이 조례에 필요성이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수는 없었고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게 그 당시 경제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만들었는데 지금은 경제상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그때의 2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노점상이 달라졌죠.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것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나 그냥 답변을 잘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 과장님, 일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답변도 잘하세요. 답변서 아주 잘 보내주셔 가지고 특별히 추가질의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 설치 건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무분별한 설치가 좀 많다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앞에 구청 앞에도 보니까 보도에다가 왜 저것을 설치했는지 보행자 다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배상해 줘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비규격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설치할 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없애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만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엊그저께 또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박달동 옆에 보도블록상에, 보도상에 딱 중앙에다가 두 개를 또 설치했더라고요. 언제 설치했는지,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아닌데 최근에 봤는데 없는데 그게 설치가 됐어요. 저녁에는 또 거기가 깜깜합니다. 가로등이 좀 없는 형편이라서 깜깜한데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아세요?

일단 민원이,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확인해 봐가지고요, 큰 어떤, 보도에 차량에 진출입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게 좋죠.

지금은 그 앞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차선이 하나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획선이 딱딱 주차선이 있어서 더 이상 거기를 못 올라가게 될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차만 안 올라간다면.

그래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구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더니 거기도 어중간한 위치에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판단하셔서 없애는 방법으로 찾았으면 좋겠고. 여기 앞에 설치된 것은 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우리 구청 바로 앞에 뒤에 길 있죠?

네.

가끔 거기다 차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차량 단속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속이 최고죠. 그런데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제하는 방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볼라드랑 규제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 뻔히 알 텐데 구청 옆에다 세워놓는 차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강심장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시고 지금 과적차량 단속요청 건에 대해서 보시면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것 격일로 실시한다는 게 운전자들, 대형차 기사들이 알 것 같은데 아닐까요? 격일이면 항상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 단속하면 모레 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자주 적발되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대형차량으로 다니는 데는 외곽도로거든요. 박달우회도로, 아까 정선골재,

그렇죠.

그쪽에서 해서 특히 그쪽을 많이 단속을 합니다. 동안구보다도 우리 만안구를 많이 하는데요. 장비 때문에 동안구 2명, 우리 만안구 2명인데 4명이 그 단속을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동안구 가가지고 만안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단속인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안다니까요, 기사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아니까 그것을 한번 가끔 바꿔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 따로따로.

3일 만안구 하고 이틀은 또 동안구가 하고 그렇게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수시로 하네?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민감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경로당이나 이렇게 갈 때 보면 인사하러 갈 때 7시, 6시 이때는요, 엄청나게 다니더라고요. 사실은. 그 차량들, 대형차량들이 우회도로를 박달2교죠. 거기를 많이 다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벽에는 안 되겠죠? 아침 일찍은 힘들겠죠?

일단 단속원들의 어떤 시간들은 체킹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만약에 야간이나 이렇게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정도만 한번 해 보시지?

그런데 합동단속할 때는 이렇게 긴급하게 할 때는 새벽에도 나와서 합니다.

그래요?

한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끔 해 보세요.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예요, 그 부분은 지시하면 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거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50만원.

네. 50만원입니다.

1건당. 웬만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