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기간 변경 동의안, 광주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 이상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경제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인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313억 3,09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8,3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2억 7,743만원, 조정교부금 4억 6,167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 4,4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3억 1,954만원을 증액한 3,804억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부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4,586만원이 증액된 191억 42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928만원을 증액한 204억 8,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2억 4,595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1억 4,000만원 증액하고 취약계층 지원 973만원을 감액한 8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서비스연계 7,0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4억 693만원을 감액한 101억 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복지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4억 3,421만원 감액된 556억 9,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8,551만원 감액된 583억 8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9,551만원을 감액한 571억 9,921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복지관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9,54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742만원을 감액한 11억 9,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5,974만원이 증액된 1,244억 8,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2,433만원 증액된 1,379억 9,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23억 1,770만원을 감액한 833억 4,749만원을 편성하고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380만원 증액 편성,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8,180만원 증액, 공익신고상환금 900만원 감액, 장애인 생활지원 34억 7,982만원 증액, 장애인의료지원 2억 2,375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3,885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9,000만원을 감액, 공익신고상환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0만원 증액, 국·시비반환금인 보전지출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동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억 5,798만원 증액된 1,090억 5,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6,676만원 증액, 1,213억 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 가족 보호사업 1억 9,338만원 감액,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7,746만원 감액, 공익신고상환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 감액,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7,069만원 증액, 보육사업추진 5억 2,803만원 증액, 아동복지사업추진에 7억 1.694만원을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 등인 보전지출 예산으로 1억 3,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073만원을 증액한 77억 2,889만원으로 세외수입 1,178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8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94만원을 증액한 100억 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98만원을 감액하여 1억 7,651만원을 편성하고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3억 4,513만원 증액, 원예특작분야 지원 200만원 증액,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에 1,431만원을 감액하여 14억 8,405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 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11만원을 증액한 58억 9,787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2,565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 2억 1,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743만원을 증액한 81억 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2,000만원 증액 편성, 일자리 창출 7,49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1억 6,5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 14억 1,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400만원 증액된 8억 7,079만원으로 화암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특별교부금 6,000만원과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상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32만원 증액된 6억 9,35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생활오염 방지사업에 6,400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반환 이자액 보전지출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청소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4억 9,785만원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 및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1억 2,0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1,902만원 감액한 235억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거리 조성 6억 7,374만원을 감액, 폐기물 자원화 5,400만원을 증액, 시비보조금 반환액인 보전지출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억 8,174만원 증액된 5,703억 5,722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4% 증가한 5,579억 1,5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8% 증가한 124억 4,179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때보다 0.69% 증가한 12.95%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 3,526억 5,501만원으로 63.21%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 비용은 4,003억 6,659만원으로써 71.7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42억 8,911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0.5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330억 9,3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9,549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액은 3,864억 9,0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3,852억 9,54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1억 9,549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입니다. 총 44건 37억 7,404만원으로 복지경제국은 36건에 36억 7,244만원이고, 문화인권추진단은 8건에 1억 160만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은 총 16건에 61억 4,261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은 사업시기 미도래 3건, 준공기간 미도래 3건, 계약기간 지연 2건과 기타 4건으로 54억 7,768만원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은 사업시기 미도래 2건, 준공기한 미도래 1건, 기타 1건으로 4건에 6억 6,49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89쪽부터 해당됩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305억 2,786만원보다 18억 8,335만원이 증가한 3,313억 3,09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781억 6,926만원보다 23억 1,954만원이 증가한 3,804억 8,88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써 감액과 증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28만원이 증가한 204억 8,5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중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서 감액되었고, 긴급 복지지원,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보수공사, 각화·우산·오치·두암·무등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8,551만원이 감소된 583억 8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생계 급여, 해산·장제 급여, 차상위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등에서 감액되었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서 202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2,742만원이 감소한 11억 9,549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2,433만원이 증가한 1,379억 9,997만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등에서 감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시설지원 경로당 이용지원 및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6,676만원이 증액된 1,213억 5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보육 도우미 지원사업,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서 감액되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가 지원,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194만원이 증액된 100억 6,697만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친환경 도시 농업육성 지원 공영도시 텃밭 등에서 감액되었고 밭 농업 직불금,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9,743만원이 증액된 81억 5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감액되었고 본촌산단 관리동 뒷산 토사유출 방지시설 공사, 시 선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6,432만원이 증가한 6억 9,356만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화암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1,902만원이 감소한 235억 2,319만원입니다. 가정청소 대행사업 퇴직충당금, 봉투 보관창고 신축공사비에서 감액되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와 공동주택 음식물감량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36건의 신규 사업과 증액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정부의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에 소요된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등에 의해 주민 편익사업의 추진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결과를 반영한 반면 조사 시기 등의 변경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11건의 명시이월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16년 한 해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90쪽 보시면 사회 양극화 해소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됐습니다. 시에서 양극화 해소로 선정된 사업으로 홀몸 어르신이나 홀몸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행복 생일파티, 한가위 때 찾아가서 선물 전달해 드리는 것,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희망 겨울나기,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예, 선정됐습니다.

금액이 356만원인거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복지관에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돼서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쪽을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7,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민간위탁 사회보장 정보원에게 지원 후에 바우처 예산으로 사용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지원 받은 수가 파악이 됩니까?

51개 제공기관에서 22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업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뒷받침이 못 돼서 이번에도 조금 부족해서 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럼 구비에 대한 위탁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시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91쪽을 보시면 밑에 “수급자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3억 8,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어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대상자의 근로나 사업소득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이 미지급됐고요. 중도해지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시에 평균적으로 20여 가구가 소득 미달이나 본인이 적립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초과돼서…….

예, 초과되거나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을 때, 본인 적립금이나 소득이 다 맞았을 때 3년 후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본인 원금 이외의 다른 금액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복지정책과에 명시이월이 2개 있잖아요. 원래 이 예산이 올해에 배정된 예산입니까?

조금 늦게 왔습니다.

작년부터 있던 거 아니고요?

예, 시에서도 늦게 와서 설계를 빼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 의뢰하고 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죠?

명시이월입니다.

원인행위 했어요?

원인행위는 사고이월일 때 잡고 명시이월은 올해 안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명시이월은 공사를 하고 있다가 올해 안에 도저히 못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하는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예,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들이 의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일의 속도가 굉장히 늦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목욕탕 공사라서 겨울에 사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제때제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기영 위원이 질의하신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 인원파악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과 공유 좀 할 수 있게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서정윤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 공사비로 3억원이 편성됐다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립장애인체육관 내진설계 보강공사 3억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왔는데 사업주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저희들한테 보내줬는데 시로 가야할 것이 저희한테 잘못 와서 시와 조정해서 시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212쪽 일반운영비에서 일곡동 큰마을경로당 시설이전 해서 5,0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곡동 노씨 제각 안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5,000만원 주고 이전을 해서 임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다른 데로, 삼각동으로 하고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올해는 안 돼서요.

5,000만원을 삼각동에 먼저 쓰고 다음에 자연마을…….

예, 다음에 다시 자연마을 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관심이 가서 말씀드린 건데 자기 지역에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이관식 위원님도 계시고 김상훈 의장님도 계신데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업인데 감액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을 잘 하신 모양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쓰셨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2015년도 사업으로 7개 수행기관에서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시니어클럽에서 받았는데 직원 교육훈련이나 대장금식당 부분에서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들어온 것은 직원 성과금과 어르신들 일하는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두암1동 덕인경로당 임차료 사업 있잖습니까. 본예산으로 책정됐다가 임차대상 주택을 아직까지 물건을 찾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게 5,000만원 가지고는 전세금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다른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예, 내년에 확보해서 이월시키고 추가 확보해서……. 저희가 5,000만원으로는 못 하거든요.

보통은 매년 5,000만원 정도 임차료로 배정이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5,000만원을 임대료로 했었는데 금년에 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이용해야 하니까 1층으로 얻으려면 5,000만원으로는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치는 이월시켜 놓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는 적당한 물건이 있는데도 1층을 찾고 계신 건지요?

2층도 그 쪽은 1층, 2층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층을 알아보니까 5,000만원 이상이 들어서 올해에는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월시키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봉동에 용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봉동 용흥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의 전원 합의 하에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물론 어르신들이 다 합의는 되었지만 그래도 추후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나 안전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한부모 자립지원금이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한부모 가정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비와 자립금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산도 많은 돈이 삭감됐는데 이제는 그런 가정폭력이 완화되고 좋아져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생계비 지원은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총괄로 시설승계로 내려왔는데 복지관리와 연결된 겁니다. 저희 과로 좀 많이 책정돼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7,7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삭감이 돼서 가정폭력이 좀 많이 완화됐나보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2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이것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 사유는 공공형은 시설별로 20만원, 가정은 시설별로 8만원, 민간은 5만원씩 원래 지원 됐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받으면 취사부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는 거겠죠.

취사부를 두도록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책정한 사유가 있나요?

시에서는 시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책정한 겁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주면서 취사부를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도 일부는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차츰 늘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을 더 늘리도록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취사부가 어쨌든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면서 국비로 매칭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언제까지 합니까? 옛날부터 계속 진행돼 온 상황 같은데요.

그 사업은 구비가 미확보 돼서, 지방채 발행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 과정 중에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올해에 39억 7,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재원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구비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지방채 발행사업 6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말바우 아케이드 사업은 언제나 마무리돼요? 지금도 보니까 계약심사과정 이렇게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은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이 사업을 다 완료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아케이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에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미설치 구간이 말바우 제1주차장 진입로 구간 및 우리들병원 있거든요. 건너편 골목 구간과 제2주차장 진입로 구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만 하면 말바우 아케이드 사업은 다 해결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명시이월하면 다 마무리 지어집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계속 예산이 추가되네요. 우리 구비가 계속 추가됩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방채 발행해서 그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국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죠.

하여튼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제때 좀 해서…….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비가 열악하니까 자원확보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예산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부담이 되는데?

아니죠. 필요한 예산이라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죠.

하여튼 이렇게 아케이드 사업하고 나서 말바우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까? 도움이 더 됩니까?

당연히 더 많이 유입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던데 마무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언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지지부진 하고 그러니까요.

현장방문 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치워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로서도 담당하시는 분들로서도 너무 지루한 사업이고 이것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1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보조금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광주 북구에 있는 재래시장인 말바우시장이 전국에서 손 안에 꼽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말바우시장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북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다른 재래시장도 신경 좀 써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어떻게 중소기업청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최기영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서방시장 내용도 그렇습니다. 서방시장 54개 업소가 있는데 다 문 닫고 7개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상인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가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구에 재래시장 몇 개지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상인회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서방시장 한 군데지요?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동부시장, 두암시장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만 상인회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그렇죠. 상인회를 하려면 50개 이상 업체가 있어야 구성이 되는데 몇 개 안 되면 어렵죠.

아까 이관식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워낙 말바우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혹여나 북구의 다른 재래시장이 말바우시장에 비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요. 아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경제정책과에서 상인들을 만나서 활성화하려면 상인회를 구성해서 국가보조금을 따와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논의를, 노력을 하셔야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쪽 세입예산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한약초마을 공동구판장 임대료가 책정됐는데요. 세입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 전에는 임대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3년간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정액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임대를 준 게 아니고 쭉 임대를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았었습니까, 기존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이 그전의 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겁니까?

예전에는 편성했는데 이것도…….

과장님, 잠깐만요. 계장께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나 본데요. 계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쭉 세입에 누락이 됐었던 겁니까?

이것도 누락된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사용료 수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구의 거리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말바우시장 공동판매장이 그러면 올해 처음 열리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수입재원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약초마을 공동구판장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입이 누락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마지막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입니다.

정돈해서 얼른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요.

과태료는 5개소에 부과시켜서 184만원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몇 개소라고요?

5개소요.

추후에 5개소 현황을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약초마을 공동구판장 임대료가 몇 년도부터 누락이 됐어요? 원래 계약을 하면 3년 계약합니까?

편성만 누락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 장소는 어디입니까?

평동마을에 있습니다. 석곡동.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2개 시장에만 예산이 집중돼 있고 나머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바 있어요. 관련해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진행 중인지 내년 2017년도에 어떤 사업을 또 준비 중인지,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2017년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 공구의 거리를 뺀 나머지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준비된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지 그것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 보시면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 해서 국·시·구비 해서 소박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폭염 때문에 이상기온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50만원 이상 피해를 본 사례를 신청하라고 했어요. 단감농장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그것 복구비로 국비 70만원, 시비 15만원, 구비 15만원으로 100만원 한 농가에 50만원씩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1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지역도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 피해사례가 있어서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하면 가능하겠죠. 이번에 건국동에서 농장 두 군데가 신청해서 동에서 올려서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해마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거네요?

이상기온 때문에 했으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농가에 알리거나 홍보는 하셨나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이 약 2억 7,400만원 진행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폐업된 농작물도 있습니까?

예, 폐업 농가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전 농가 32개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했는데 대상 품목은 노지포도와 시설포도,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복지플러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해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광주지방고용센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면서 이 사업의 관할구역이 광주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시에 건의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주체는 구에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비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사후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분야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설치한 게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치하고 예산 요구할 때부터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마을기업 있잖습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고용청과 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몇 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정부보조금을 위법하게 사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정부보조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차 년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습니다.

2차 년도는 3,000만원 그렇게?

예.

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쩌면 그 돈은 거의 눈먼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버리잖아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어서 선정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준비할 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보다는 내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지원받아서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걸 그걸…….

공모절차를 거쳐서 마을기업 준비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의견첨부해서 시로 보냅니다.

선정해서 한 번은 5,000만원, 다음은 3,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잖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살아남아서 마을기업을 운영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북구 관내에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그 분들이 그 정도 되면 중기청 자금 등을 빌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럼 13군데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시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LED사업. 이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4월에 구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올해 사업이 금년 4월부터 추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설계를 해야 해서 쉽지 않거든요. 보통 7∼8개월이 소요되니까……. 시설 같은 경우도 7개월, 일반 서민층 가구 같은 경우는 8개월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150세대를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1,800만원 지출되는 것은 설계비입니까?

그렇죠. 설계용역비. 저희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 2차 나눠서 1차를 진행하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국비를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반환을 계속 줄여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설계하고 또 발주하고 이런 식입니다.

4월부터 했는데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1,800만원 예산은 세워져 있고 아직 남아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설은 12월이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층 가구는 내년 4월 정도는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설은 더 하기 쉬운데 가구는 힘들다는 말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쪽 보시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일곡동 제2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활발하게 이용하시고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시비 400만원이 편성됐네요.

예.

북구에 몇 개소에 얼마 정도가 편성돼 있나요, 1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9개소에 3,289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나 예비 심사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보면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관리 감독이 안 돼서 화장실이 쾌적하지 않다는 지역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휴지가 아침에 일찍 갔는데도 없고 30분이 지나면 화장지가 어디로 사라진대요. 또 용역에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저분하게 있어서 들어가기 불쾌하다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화장실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나 시설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상사업비로 확보하셨네요. 어쨌든 우리 구가 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된 것에 있어서 집행부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 5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겁니까?

예,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요.

1개 구만, 우리 자치구만 선정된 겁니까?

예, 시 지정 시설 유지 관련해서는 첨단 2주거 1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것은 좋은데 시가 이왕 상사업비를 좀 주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우리 구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화장실 환경미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우리 북구가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를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해도 완벽한 방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 봐도 설치를 한 후에 다소 효과를 보는 곳도 있지만 별 효과를 못 보는 장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CCTV 하단에서는 줄어들더라도 인근으로 위치를 옮겨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양새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과거에 CCTV 관련해서 대당150만, 2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CCTV 설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모형 CCTV를 활용해 보는 방안이나 화단 조성을 하는 방안도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제안하거나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모형 CCTV를 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제안을 하자면 기존에 CCTV를 설치했던 장소에 별 효과 없이 무단으로 자꾸 투기가 되는 곳은 우리가 예산상으로만 봐도 150만, 200만원 들여서 CCTV 설치하는 데에, 확충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한 번 했던 사항만 계속 일률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CCTV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없는 곳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모형 CCTV와 화단 조성이 여러 군데에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새마을회 같은 데에서 자발적으로 상습투기지역, 취약 지구에 화단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관변단체나 이런 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도 주관해서 이런 사업들이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CCTV 한 대 두 대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누구나 다 골칫덩어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꼭 쓰레기봉투를 해야 하나,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도 마당이 훤히 보이는데도 갖다 버리거든요. 언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버려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안 하고 예전과 같이 다시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고지서를 납부해서 받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지……. 쓰레기봉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종량제가 정착돼 가는 중이고요. 일반쓰레기는 한 70% 정도 됩니다. 종량제 팔아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음식물은 한 40% 되는데 지금에 와서 종량제를 되돌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 단속, 홍보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단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못한다는 말이죠?

받지를 않아버려요.

봉투 가격은 자치단체별로 약간은 차이가 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아무나 버리고 누구나 치울 수 있게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청소 대행업체 퇴직금이 7억 1,400만원이 감액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금년도에 퇴직자가 8명입니다. 상반기에 2명이고 하반기에 6명인데 퇴직금이 퇴직하고 익년도 초에 지급을 하는데 금년 하반기 6명 분까지 금년 예산에 편성돼 버렸습니다. 내년 초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 금년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모르고, 잘못 알고 편성했어요?

대행업체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금년 퇴직자이니까 금년에 주는 것으로 착오를 했습니다.

가정청소 대행업체 예산은 순수 우리 구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7억 1,400만원이란 예산을 못 쓰겠다고 하면 올해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만큼 일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운용의 묘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RFID 7,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명시이월 됐네요. 여기는 어디 한 군데에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도에 시에서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절반을 청소 관련 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RFID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작년 상사업비와 금년도 예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몇 군데 조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 말까지 집행하기가 벅찰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이 바뀌고 뭐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모양이네요.

아파트 선정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공모로 해서 모집합니까?

공모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런 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353대입니다. 60세대에 1대 정도로 설치합니다. 2012년에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013년 1월부터 민간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허가 조건에 RFID를 자체 설치하라고 해서…….

아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설치한 것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30%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대형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사업이 지원 됐습니까?

금년에 시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4,000만원을 교부금으로 줬어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세대별로 시차를 둬가지고 음식물감량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감량 기준으로 해서 15개 아파트를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인데 시의원님께서 내려주신 겁니까?

이건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시에서 그냥 준 것입니다.

그럼 15개소 아파트를 선정하실 때 감량이 현저히 줄어든 15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북구 전체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시겠네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몇 개월 기준을 가져서 하고 그러신가요?

전년도 기준으로 음식물 감량 실적을 70%를 잡고요. 감량화 노력도, 주위 환경, 현장 평가 30점 해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가져가신 분이 감량 여부를 확인하나요?

공동주택은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한 통당 얼마씩 줄어드는 게 개수로 세면 나오나보네요.

아파트에서 매일 수거해 가는 양으로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쪽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과태료 수입 있잖아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 이게 애초에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예산액이 8,000만원이에요.

예, 3,000만원을 금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장에 어떤 내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부터 해서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불법투기과태료도 좀 되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사업장 과태료입니다.

폐기물 사업장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사업 공사장이라든지 개인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수거 운반 업체가 있습니다. 수거 운반업체는 폐기물은 배출자, 운반자, 마지막 최종 처리자를 새올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에 적치물이나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를 잘 못 했을 때 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로 그러면 수거 운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많은 거죠? 여기 보니까 200만원에 40건 해서…….

예, 저희가 금년 11월 기준으로 60건 단속했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사업장폐기물 9건, 지정폐기물 4건, 의료폐기물 6건, 건설폐기물 23건, 폐기물 처리업체 15건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이따 끝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정액을 해마다 5,000만원 정도씩 잡나요?

작년에는 7,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걷었고요. 금년에는 현재 1억원 정도 걷었는데 금년에 늘어난 이유가 지도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지역조합 아파트 건축 공사장이 좀 많고요. 타 구에서 우리 구로 폐기물사업장을 옮기는 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시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있는 대목이어서 관심이 가는데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음식물쓰레기 감량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성립전예산 설명 자료에 들어와 있지만 신규사업 설명 자료에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이니까요. 다른 부서는 겹치더라도 양쪽에 다 넣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성립전에만 들어와 있으면 신규사업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개 아파트에 3,000만원 지원하시면 각 아파트당 200만원 정도씩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한 230개 단지 되는데요. 그중에서 15개 공동주택 단지도 1,000세대 단지가 있고 500세대 단지가 있고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잘하고 있는 아파트를 5개씩 선정해서 상금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 아파트에서 필요한 현물로…….

아직 뭘로 드릴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는 물건으로 사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서 차등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사업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마 시에서 엊그제 17일에 음식물감량 한마당 행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가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상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속될 확률이 높고 상금도 높아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 통보를 받고 나서 각 아파트 단지에 통보 공문은 보내주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어차피 선정 대상이 RFID 기계를 설치한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 아직 RFID 기계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홍보를 하면 신청 아파트가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다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송광운 청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U대회 이전부터 많은 단체들이 기초질서 캠페인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쓰레기를 아무리 치워도 제가 보면 동네에서도 새마을에서도 많이 치우고 지나가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거기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북구민들에게 먼저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의식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등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기초질서 캠페인보다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띠를 하나 제작하셔서 그런 단체들과 같이 학교 주변 등 불법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는 데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캠페인을 하고 다니면 쓰레기를 버리고 싶다가도 그게 자꾸 눈에 띄면 마음속으로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페인 쪽으로 해서 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기초질서 캠페인에 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북구에서라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은 시민의식과 직결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 쪽에 노력을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과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최근범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6,26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983만 2,000원, 보조금 3,5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억 6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41만 1,000원,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135만원 감액,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1,130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652만 7,000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7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3억 3,37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41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 1,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8,2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3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2,983만 2,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3,547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7,2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5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에 135만원 감액,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1,130만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274쪽입니다.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해당됩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억 9,734만원보다 6,530만원이 증가한 17억 6,26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7억 371만원보다 1억 296만원이 증가한 48억 667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1,634만원보다 1,742만원이 증액된 23억 3,377만원이며 주요 과목은 무진고성 동문지 공사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8,736만원보다 8,553만원이 증액된 24억 7,290만원입니다. 인권네트워크 합동워크숍에서 감액되었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문화인권추진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역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국가나 상급단체로부터 이전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8건의 성립전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선 집행하여 금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4건의 명시이월의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을 반영한 것이기에 예산집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의 추진 사업을 정리하는 예산안이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환이 몇 건 있죠? 몇 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환벽당 수목정비공사 외 2건, 무형문화재 전통 계승비랑 해서 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건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건이고요. 267쪽에 보시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4건입니다. 환벽당 수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원인데 국비가 고사목이나 외래수종 제거, 지표생식정리, 수관 솎기, 재선충 예방 이런 부분에 사용을 했었고요. 집행액은 9,928만 1,000원, 여기에 대해서 국비는 50만 3,300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는 이게 70 대 30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21만 5,700원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왕버들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건은…….

예, 그것은 됐고 그러면 밑에 무형문화재 전통 계승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거죠?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8명하고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승비를 월 90만원하고 단체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장학생은 무형문화재 1명당 3명의 장학생을 둬서 13만원씩 매월 지급합니다.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무형문화재가 3명하고 1개 단체가 있는데 선정되었는데 선정 시기가 최근이다 보니까 전수 장학생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금액이 좀 남았고 금년 7월에 불교 영산재가 서구로 이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기는 한데 우리가 문화 북구이기도 하고 해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회가 되면 무형문화재 전통 계승비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다 끝났나요?

문화재는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29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예산서 27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900만원이 편성됐어요. 성립전으로 집행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또 주요 사업 목록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시와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사업으로 마을과 학교 간 씨앗동아리, 하나의 동아리 씨로 해서 금년 3월부터 시비로 선정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록은 우리 구는 21개 사업을 신청해서 1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예지원 꿈나래 공동체라는 게 있고 용봉동 보물찾기 200만원, 다누리 어울림방 200만원, 얘들아 숲에서 놀자 100만원…….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시민활동가 지원사업으로 이자수입 반납금 6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1,8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시민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에서는 16명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성격상 시민활동가 지원은 저희와는 안 맞다고 해서 금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그때 보조금으로 준 이자 6만원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72쪽 보시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이 있어요. 현재 북구에도 여덟 분 정도 계시죠?

예, 여덟 분입니다.

시비에 비교증감이 있는 사유가 뭔가요?

원래 시비가 전체 다 와야 하는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병원에 진료 받을 때에는 20만원 이내에 해 주고 또 장제비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 돈이 좀 적게 와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보조비 30만원과 진료비 20만원이 매달 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진료비는 매달은 아니고 발생 시이고 생활비는 30만원씩 매달입니다.

진료비와 장제비는 발생 시에 지급되는 거군요.

그렇지요.

북구 관내에 열여덟 분이면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아니기는 한데 시에서만 이 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게 그 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하는 것은 부족하겠죠. 시에서 조금이라도 성의표시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개인이 후원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의 지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슬프기는 합니다. 질의에 충분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순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 보상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법제명 개정을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제1호에서 보상제외 피해면적의 범위를 완화하고 안 제4조제2호에서 보상제외 피해금액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의 법령명칭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등이 금지된 무등산국립공원 인접 농촌동 등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6명)]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순 의원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6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순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 보상제외 규정을 완화하고 피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농복합인 우리 구의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일자 2015년 12월 23일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법령명이 바뀌었기에 그에 따라 조례도 개정하여 일치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김영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점 관련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실제 우리 구만 이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 조례가 있는 것이지요?

동구도 있고 남구, 광산구도 있고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도 있습니다. 면적과 피해액은 동구는 165㎡ 미만 30만원 미만, 남구, 광산구는 330㎡ 미만 30만원 미만, 화순군, 담양군은 330㎡ 미만 30만원 미만, 장성군은 200㎡ 미만 2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작지 규모가 아니라 피해 규모에 따른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조례에 따라서 다들 규정을 해 놨는데 북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단 한 건의 지원 사례가 없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타 지역은 어떤지, 지원 사례가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어민에 대한 보상인데요. 실질적으로 165㎡나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북구가요?

예, 북구가요.

타 지역은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타 지역도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요?

예.

조례에 지정된 범위나 구역이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 사례가 없다는 겁니까?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낮추는 것입니다.

법령에는 더 높게 돼 있는데…….

높게 되어 있는데 더 낮추어서 피해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치구가 처음 이 조례에 지원 범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을 보면 제6조제5항을 보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먼저 동의안을 올리셨네요?

30일 안에 준비 추진 중에 재위탁 선정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재위탁 추진 중에 하고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서 그 내용의 동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차후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심의위원회 먼저 하고 연장 동의를 얻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한 달 안에 해야 하니까 주요사항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서 재위탁 해서 하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자료는 좀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11월 말쯤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두 분 의원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재위탁을 한다는 동의를 얻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기간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기간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에 앞서 동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구의회 의원님 두 분, 주민대표 1명, 시민단체 2명, 공인세무사 1명, 공무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사무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량점수와 정성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일 경우 현 수탁업체와 2년 재계약 됨을 사전에 설명한 후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89점을 획득하여 2년 재계약 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대행 구역 및 범위는 북구 전지역으로 하고 대행 업무는 공동·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이며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구청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수입을 수탁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이며 구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3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주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관련 법규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8일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사무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자를 적격으로 판단하고 2년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데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9월 30일 차량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금액이 1억 4,000만원 발생이 됐어요. 이후 사후처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감식 결과가 대행업체인 금광공사로 와서 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주 화재원인은 5대 중에 차량 한 대에 있는 우측 앞바퀴 내부에 배선된 미상의 전선에서 전기적인 나크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설치된 CCTV에서는 외부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감식 결과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수탁계약서 9쪽 제1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보면 사고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금광공사는 사업수행 중 또는 기타 제반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보장, 부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금광공사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금광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부담하는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탁계약이고요.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폐기물 처리·운반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대형폐기물은 독립채산제로 폐기물 수수료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면 종말품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잔재는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폐기물 관리비용만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책임에 대한 것을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차량과 장비, 모든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차량 화재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대폐차라고 폐차되는 차량 두 대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차량 두 대, 생활폐기물 차량 한 대 이렇게 다섯 대가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항을 수수료 등을 보면 ㈜금광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여 ㈜금광공사의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면 금광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금일 때 고지서를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고지서 이면에 대형폐기물 가구는 얼마이다,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수료가 5,000원 짜리이면 1만원을 받는다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현장에서 현금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면 고지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공무원 관계자도 심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쪽 관계자도 힘들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대형폐기물을 2003년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돈을 받고 직접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접수를 하고 하면 행정력이 많은 낭비가 되고 민원 처리하는 데 어차피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위탁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위탁 업체에서 현금으로 직접 본인들이…….

맞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 있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인건비도 지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마지막 종말품을, 대형폐기물을 가져가서 처리를 하면 마지막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 잔재물을 위생매립장에 가는 톤당 2만 504원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금이 오간다고 해서……. 카드 결제도 하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형폐기물 담당자들도 고지서를 발급해서 하면 서로가 투명성 있고 편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주요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에서 어떤 사항으로 변경됐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변경된 주요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변경된 사항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시해 놓고 실제 변경된 사항은 계약기간만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내부에다가 그 사항만 변경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더 편한데 주요내용을 이렇게 쭉 써놓고 변경된 주요내용을 동의를 하라는데 정확히 뭐가 변경됐는지 신구대조문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워 요. 이런류의 변경을 하실 때에는 신구대조문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주요사항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좀 표시를 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대부분 5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다 5년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

대행계약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바뀌었다니까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걸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민간위탁 조례가 바뀌어서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북구에는 민간위탁 모든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조례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과별로 돼야 해요. 청소대행은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5년으로 됐다니까요. 이것만 달리 할 수는 없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의안이 이렇고요. 기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오늘 그거 하나 갖고 왔는데 다른 걸로 계속 질의가 나가고 있고……. 원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바뀌었거든요. 북구 대형폐기물 처리 수탁계약 동의안은 거기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셔서 다음에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도 3년에서 5년으로 방금 동의안 결의를 했어요.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서요.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업체와 2년간 재계약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와 제6조제7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북구의원님 2명, 주민대표 2명, 시민단체 1명, 공무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및 범위는 북구 전 지역으로 하고 대행 업무는 공동,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등 각종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17, 2018년 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대행업체가 매월 15일까지 월 소요금액을 제출하면 매월 25일까지 지급하고 분기별로 정산하여 연말에 잔액을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대행업체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고 지역별 수거시간, 장비·인력 관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관해 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6일 의안 제384호로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성주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돼 관련 법규에 따라 재계약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15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업체를 우수등급으로 판단하고 2년 계약 연장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동의하여도 무리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요.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5조의1제1항 밑에 보면 2017년, 2018년 세출예산서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를 모든 영업비용이라고 하지 말고 “이 사항은 북구와 협의된 사항만 영업비용으로 규정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일반관리비인데요. 인건비, 차량비 이런 걸 다하고 애매한 부분이 일반관리비라 관리활동 부분에서 필요한 제비용으로 쭉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 빠진 부분이 발생되거나 할 것 같아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보험료 등으로 해 놔서 탄력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명시되지 않아도 조례를 하기 전에 위에서 명시를 시켜야 되거든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포함시킨 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종목이 발생하더라도 북구와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한 사항만 영업비용으로 규정한다고 수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능은 하겠습니다.

협의하니까요.

예.

모든 비용은 포괄적이잖습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비용을 가능한 부분으로…….

예, 그러니까 “북구와 협의된 사항만 영업비용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세출예산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북구와 협의해서 제출한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해서 수정을 해야지요.

아까 장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5조의1제1항에 괄호 열고 단서 조항을 넣어요. 단, 세출예산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북구청과 협의된 사항만 영업비용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 열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니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