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서선희 의원 발언
오평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의정활동이 이뤄질 텐데 아무쪼록 철저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집행부의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공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은 선서 후에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공보담당관 구대식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철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오진욱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위원
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에 사업집행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을 짚고 반성하고 개선책 내놓고 하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쓴소리를 하는 간부들이 전혀 없다. 일방 통행적이면 전주시정은 버립니다.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시장님한테 쓴소리하는 집단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보면 분기가 너무 짧다면 반기 정도 해서 6월 정도 해서 각 신문사 편집국장님급으로 하시든지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만찬을 겸한 자리도 좋고 그것은 공보관께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전주시장이 반기면 분기면 3개월이고 시장께서 전주시정을 펼친 거에 대한 언론사 편집국장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주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 저러한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들을 그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보실에서. 공보담당관이 시장이 뭔 일을 했으면 방송국 와라, 신문기자들한테 그냥 자료 배포나 하고 이렇게 하면 기사 하나 나고 이렇게 해서는 그냥 시장 홍보밖에는 되지 않는 기능이다. 시장을 보좌하려면 제대로 보좌해라.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전주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시정계획도 듣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공보담당관이 만나고 첨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전주시가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전주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분들한테 들었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외부 언론인들 의견수렴 3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편집국장님들 오찬을 2회 했습니다. 편집국장님들 오찬이 있고 사장단 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기자단 오찬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금 시장님이 외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런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시장께서는 반드시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집단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청 국·과장님들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라는 소리가 시중에 파다해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일방통행적으로 가는 것은 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집단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위원
건의 좀 할게요. 시정홍보 극대화에 대한 프레시 투어 잘 되어 있는데 덕진공원 같은 데는 빠졌네요. 우리 전주는 관광 문화로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남부 한옥마을을 위시해서 동부, 북부, 서부 이렇게 해서 벨트를 조성해서 홍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알리면서 또 전주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외부에는 전주를 알리는 그러한 홍보계획이 중요하다. 현재 계획은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동물원 확장이나 덕진공원 확장 또 서부권, 북부권 상당히 많은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머지않아 전주가 하나의 벨트 구성이 되어서 골고루 발전이 될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홍보예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 전주시가 지금 약 35개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커버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한 때는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대식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믿음직하고 이것 좀 신경 써서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전주를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명심해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대식 담당관님과 관계 직원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김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신 경영본부장 김정주 기획홍보실장 권영대 경영지원팀장 박만희 체육관운영팀장 이강준 월드컵운영팀장 조창규 수영장운영팀장 조봉조 교통약자지원팀장 곽정훈 공원운영팀장 권대택 복지환경팀장 박병남 주차운영팀장 조용익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신입니다. 민선6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단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김정주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권영대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박만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로울러장을 관리하는 이강준 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서바이벌체험장을 관리하는 조창규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을 관리하는 조봉조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권대택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쓰레기봉투판매·지정게시대·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박병남 복지환경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관리하는 조용익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업무를 관리하는 곽정훈 교통약자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단은 체육·공원·장사·주차 등 현재 7개 분야 28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비전의 핵심 가치를 친절과 안전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신규 수탁받은 교통약자지원사업을 위한 이지콜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운영하면서 공익 우선의 방향을 확립하는 한편 유료주차장 무료화 무인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수지를 높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성장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는 전문 공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은 현장업무를 위해 먼저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이나 질의를 들은 후 퇴장하고 김정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위원
이사장님, 조금 한 10분이라도 계셔서 종합적으로 듣고 위원님들한테 쓴소리도 듣고 가시는 것이 낫지 바로 퇴청시키고 본부장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한 10분 정도 종합적으로 듣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오평근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이나 여러 가지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죠. 포괄적으로 이사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위원
대규모 인원을 관리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270명으로 되어 있죠?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찬욱위원
현원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찬욱위원
나머지 부족 인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조직진단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건비가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 없는 인력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채용을 현재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조직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전체적인 조직을 채용을 한다거나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대규모 인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인화단결책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시죠?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찬욱위원
주로 그 인화단결을 위해 하신 일을 한두 가지만 적시하신다면 뭣을 말씀할 수 있어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휴양시설을 직원들이 휴가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3개소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노사 간에 인화단결을 위한 한마음 대회라든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그리고 현재 시와 똑같이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사장과의 간담회도 하고 있고.
최찬욱위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아까 열거한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호회 운영이랄지 또는 일반직원들이 부서장과 기탄 없이 대화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동호회는 몇 개나 있어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대단위 인원이니까 인화단결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을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 친절도는 금년도에 90.7 나왔습니다.
최찬욱위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네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점 이상은 저희들 몇 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친절도에 대해서 계속 이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영평가가 그동안에 한 5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죠. 앞으로 극복할 방안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경영평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땐 나등급 이상을 받았는데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다로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점대에 받았고 이번에는 89점대를 받았습니다. 실은 나등급하고 거의 나등급의 최하위하고 0.2점 정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저희들 안전사고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장의 타구 사고라거나 이런 게 안전사고에서 가장 큰 요인이 마이너스 2점을 저희들이 감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평가에는 보다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받았던 마이너스 2점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하 나등급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현재 경찰 기마대 낙마사고 이런 것들도 우리 경영평가에 약간 영향을 미친 거죠?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사고로.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지금 법원 소송 중이라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낙마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지 아니 승마장에서 말 타다 넘어졌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이 변상을 해야 해요?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청 기마대 소속인데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이것은 꼭 승소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참고로 우리 직원들 여기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빼달라고 했더니 전북지방경찰청을 전북지방경찰서로 오타가 나와 있네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최찬욱위원
이것은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또 안전을 도모하면서 경영평가에서도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월드컵운영팀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안이 반복되는 일이고 시정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여기에 오신 팀장님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월드컵의 수익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골프장하고 골프장은 지금 민간인에게 이전하라고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나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행자부에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이양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송상준위원
뭐 뭐인가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물원 휴게소하고 월드컵 거기에 있는 서바이벌장, 골프장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는 이미 전주푸드에 사용하는 걸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고 서바이벌장은 금년 말까지 시에서 방침을 정할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9년까지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송상준위원
예식장은 다 정리가 됐죠?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상준위원
가장 문제인 게 사우나 거기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임대료가 또 체납되어 있죠?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반기 임대료는 다 받고 하반기 임대료만 남았습니다.
송상준위원
안 밀리고 있나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상준위원
밖에서 들린 이야기하고는 틀리네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난번에 김현덕 의원님이 한 번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드컵운영팀에서 이후에 저희들과 계약한 내용 중에서 미납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바로 계약 규정에 의해서 해지를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월드컵사우나 그 이전보다는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훨씬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별도의 연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사업자가 몇 번째인가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번째.
송상준위원
그런데 다 실패를 했잖아요. 임대료를 안 내고 어느 정도 액수가 커지면 그냥 문 닫고 어디로 도주를 하시는지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그런 안을 현대 프로축구에게 사우나를 주면 어차피 현대자동차 식구들이 많으니까 전주에 거의 다 거주하잖아요. 자체 운영만으로도 운영될 것이고 프로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활용도가 높아서 또 우리는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라고 몇 번 했는데 그런 게 참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꼭 업자 선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들어오게 해서 돈을 받아놓고 그 돈마저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계속 번복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들으니까 지금 업주도 많이 밀려 있다라고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 제안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가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현재 수탁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장사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으로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기간 내에는 특별히 연체 없이 납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계약 기한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그런 것까지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까지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내용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항상 끌려가는 이유가 채무자들한테 마음이 너그러운 것인지 우리하고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용이 너무 베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서에 보면 두 번, 세 번 아니면 문을 닫게 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강력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해서 그것을 몇 년씩 끌고 웨딩홀처럼 줄 때부터 선정이 잘못되었잖아요. 그 뒤에로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몇 년 만에 이것 해결되었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걸쳐서 마무리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도에 계약할 때는 행정에서 처음 맡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후에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웨딩홀은 정리 중에 있고 사우나도 그 이후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쪽 수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규정에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연체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다 넣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상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위원
저번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지만 월드컵경기장 잔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말 FIFA로부터 창피도 떨었고 그러한데 이 월드컵경기장은 현대구단하고 해서 현대한테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오기 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잔디 문제는 이렇습니다. 올해 복원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도 전국적으로 월드컵 잔디가 안 좋은 것은 전체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9월에 다섯 경기가 열렸습니다. 전북 현대가 경기의 승률이 높다 보니까 자꾸 경기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잔디가 내년도 2017년도 U-20 대비해서 현재 전면 교체할 시기에 저희 시에서 시행이 됐고 지난 일요일에 의원님들 마지막 축구 친선경기를 통하고 바로 잔디가 송천동 환경사업소에 보조경기장으로 보식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잔디가 전부 깔아지는데 실은 보통 잔디가 2002년 월드컵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토양이 10년이 주기입니다. 그런데 15년 되었기 때문에 토양이 내용이 많이 썩어 있고 기초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두 달간 열심히 잔디보식을 하면서 그래서 AFC에서 하는 ACL 경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 또 우리 현대가 2 대 1로 승리를 해서 26일 날 마지막 결승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하고 본질이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잔디 문제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장은 우리 건데 현대구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현대가 감 놔라 떡 놔라 잔디 문제도 관여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애당초 경기장에 한해서는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그래서 임대협약을 맺어서 걔네들 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방안이 전국에 사례가 있습니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잔디 자체를 현대에서 갖고 또 현대는 봉동에 자체 보조경기장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잔디에 대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들하고도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잔디 자체를 현대에서 관리하도록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옛날에 이야기가 한 번 나왔다는데 현대 쪽에서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시 체육산업과와 논의를 해봐서.
박현규위원
물론 시장님의 방침이 있어야 되죠. 시장님의 방침이 있어야 되지만 이 문제 가지고 공단에서 욕먹을 일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려면 현대한테 넘기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협상이라는 것은 기업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어떤 사정이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때그때 맞는 사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현대도 다시 한 번 접촉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우리 시도 그렇고. 괜히 월드컵경기장 잔디 터지면 전주시가 관리 못 했네, 어쩠네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아 들어요. 이 내용은 시민들은 알 바가 아니에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못 했다. 뉴스 나오는 대로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월드컵경기장 누가 관리하죠? 지금 우리가 연간 현대에서 얼마나 몇 경기 정도나 합니까?
그러면 연간 우리가 임대수입 얼마나 받습니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5000만 원 정도.
박현규위원
3억 5000 정도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임대해서 벌어들이는 채산성하고 공단도 어느 정도 수익성 채산성이 나야 평가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채산성은 맞습니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수지 이익이 100%는 안 되고요. 월드컵 전체적으로 봐서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박현규위원
골프장 말고.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100% 안 됩니다.
박현규위원
경기장만 보자는 거예요. 월드컵 빼고 서바이벌 빼고 골프장 빼고 그다음에 사우나 빼고 이런 것 다 빼고 경기장만 놓고 보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률 100%는 안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직원들 거기 가서 쏟는 노력, 평가에 나타나지 않은 직원들 속썩는 것 뭐한 것 이런 것 보면 현대가 관리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다. 왜?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이사장님께서 검토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주시하고 현대구단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정책의 한 방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은 내년도 잔디가 전면 교체가 되면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충분히 시기가 됩니다.
박현규위원
잔디를 깨끗이 교체해 놓고 해야지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걔들이 하겠다고 하겠어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까지는 15년이나 된 잔디 갖고는 현대 보고 맡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해서 내년도에 전면 잔디 교체가 되고.
박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냐, 적극적으로.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적극적으로 기획팀에서 이사장한테 주고 해서 시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가 봐서는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대의 의지가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상대가 있는 거죠. 협상이라는 것은.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이사장님 퇴장하고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디테일하게 질의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관중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중수입의 10%는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대가 가져갑니다.
송상준위원
10%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3억에서 3억 5000.
송상준위원
입장료 수입이?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상준위원
우리가 받는 그 3억 5000.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 임대료는 얼마예요? 그냥 운동장으로 하나요? 다 포함되나요? 3억 5000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면 1년에 잔디 관리비가 얼마인가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수입은 현대구단 측에서 쓰는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한 5억 40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대 측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5억 4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실제 경비는 13억이 조금 상회하는 정도 14억 미달되는 정도.
송상준위원
1년에 잔디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잔디 관리하는 데도 재료비가 1억 정도 되고 인건비 포함해서 하면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전주는 뭐 하나요? 건물 지어 주고 내용도 없이. 그렇지 않나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수주율이 10월 말 현재 한 43% 정도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잔디 에 얼마 얼마 금액을 세세하게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43% 정도의 수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뭐냐고요? 현대한테 운동장 안 빌려주면 안 되나요? 가네가 다른 데로 가나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북현대가 현재 K리그나 이런 것 활용을 안 하면 월드컵경기장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송상준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고 있나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북현대.
송상준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월드컵경기장 큰 건물 지어놓고 현대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적자를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돈을 거기다 메꿔가면서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드컵경기장을 꼭 수익성만 따질 수 없는 게 전체적인 월드컵경기장 건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송상준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볼 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약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현대가 가난한 회사도 아니고 임대료를 높여야 한다 이 말이지.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KCC나 전북현대에 따른 우리 도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송상준위원
바꿔 말하자면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대에서 한 번 건의했는데 않는다고 그랬다면서요. 않죠, 당연히 내가 현대 사장이라고 해도 안 해요. 이것을 한 20억 들어가는데 내가 안 하면 한 3억 주고 하는데 누가 해요? 않죠. 그렇잖습니까? 43%면 한 10억, 20억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당연히 않지. 그러니까 임대료라도 올려서 그 차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복지후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벌어서 이리 막고 여기서 벌어서 이리 막고 그러면 결국은 월드컵경기장 전체로 봐서 다 적자 아니에요. 운동장 하나 때문에 다 메꾸고 그런 돈이. 우리 직원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거지. 후생복지비라든지 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다 물먹는 하마처럼 넣고 있잖아요. 항상 U-20이니까 농구는 수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쩔쩔매고 그렇게 목매고 그래야 되나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편차를 좁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과감한 목소리를 내서 경영이나 이런 것은 가네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기업들의 경영 방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 있겠습니까? 자료 만들어서 지적당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료요구가 될 수 있어요.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 가네가 손놓고 가겠다 직전까지는 올려서 맞춰봐야 할 것 아닙니까? 골프장 이런 것을 민간으로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퍼부어야 하잖아요. 현대 축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최하가 10억 내지는 15억 이상을 우리가 현대 축구를 위해서 월드컵경기장에다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티켓 다 사고. 하여간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 권리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전국에 월드컵경기장이 전부다 적자 운영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적자 운영 중에서도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올리는 방안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요금 인상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송상준위원
항상 우리 집행부들하고 대화를 하면 유리한 것은 전국을 비교하고 불리한 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전국이 다 망해도 우리는 흑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영 방침을 가져야지 넘들도 다 적자니까 우리도 적자하게. 적자를 하더라도 10원 적자냐 5원 적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넘들 다 하니까 우리 한다. 그러면 다 적자 나는데 그 자료 한번 받아봐야겠네, 얼마가 적자인가.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보면 적자가 똑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우리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엄청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있는 데하고 비교해 보면.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도 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김정주 경영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덕진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안전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그 대책으로 CCTV나 이런 것 다 설치되어 있는가요? 공원마다.
덕진공원도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대책을 일단은 세워야 돼요. 사람들 인권 문제도 있고 폭행, 절도가 많이 있잖아요. 되어 있고만요?
주차장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자원봉사자 등 전주시 공로자들 조금씩 할인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종합경기장도 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해야 할 것 아니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갈 적에는 다른 데는 우리 차가 딱 가면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의원들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전주시에 공로자들도 많이 출입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시민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덕진공원 연꽃이 이제 다 사그라들었죠?
잔재물 철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철거해서 내년 봄에 연꽃이 나오면 보기 좋게 해 주시고 잔재물이 있으면 지저분해요. 연꽃이 시든 다음에.
노인 위안잔치 그런 것 했습니까? 덕진공원에서.
그 이야기고만.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쌀 이런 것 상당히 바람직한데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년과 똑같이 사랑나눔 봉사활동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탄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아주 바람직하더라고요. 박현규 전 의장님이나 송상준 부의장님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런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더 역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백영규위원장대리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전주승화원 현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 많죠. 지금 이 승화원 시설이 다른 서남권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열악한 시설이다. 또 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책보고를 관계 부서에 하면서 예컨대 김제·정읍 이쪽 권역이 장사시설을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전주하고 완주는 없잖아요. 완주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은 그 안에 들어 있나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에게 같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전주시에 현재 자리나 앞부분에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혁신도시가 맞닿아 있고 이래서 먼 미래를 생각하면 거기가 적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차제에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우리 광역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 인근 서남권에 컨소시엄을 해서 3개 시군이 하나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대규모로 만들어서 이것은 무슨 완주군에다 우리 혐오시설을 옮기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는 완주군이 우리 전주에 4배 이상이 넘잖아요. 페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서 보니까 얼마나 직원들이 열악하냐면 뒤에 화장하고 난 화로 뒷부분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런 열악한 시설 서울에 장사시설을 보다가 여기를 보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 대책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 당면한 현안이니까 이 현안을 완주군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접목해서 어차피 완주군도 이 시설이 있어야 되고 완주군 인구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숫자가 대충 나오죠. 그 파악을 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 것 같이 이것 또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국비 확보도 원활하게 하고 이번 기회에 현대화 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영규위원장대리
공단에서는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6개월 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아무 진전이 없습니까? 왜 진전이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 상반기 때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의 시급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국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송상준위원
어떻게 준비 중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최찬욱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를 봐서는 이렇게 완주군 쪽으로도 이런 게 즉 가닥이 잡혀져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건가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이후로 의원님 몇 분이 시정질문 또는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이후에 조금씩 그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시에.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각이 안 오잖아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 공단의 승화원 등을 다녀왔고요.
송상준위원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냐고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진일보해서.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6개월 뒤에 질의를 하니까 진전이 된 이야기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 본부장님은 타 시군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1년 뒤에 가서도 똑같은 답일 것 같은데. 화로가 아까 6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옮기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일단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화로도.
화로 교체가.
그 화로는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것은 조금 진전이 된 게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의회에서 복지국 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진전이 되게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잖아요. 빨리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고요.
백영규위원장대리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서선희위원
보충질의요. 사업 수익예산, 수익 계획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장사시설에서.
계획하기는 14억 잡았는데 7억 6000이 수입이에요. 그러면 거의 50% 낮아진 거예요, 수입이.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시 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서남권은?
서남권은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전주 완주가 서남권으로 갔을 때 얼마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를 가까울 때.
수요 예측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백영규위원장대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전주 승화원만 생각하면 호기를 우리 시에서 많이 놓쳤는데 제가 의장할 때 김제 시장님하고 막역하게 지냈어요. 김제시장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서남권에 김제는 거기가 김제 땅이나 비슷해요. 천혜가든 있는 데니까. 그런데 그때 김제시는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부안, 고창, 정읍만 하고 김제 바로 원평 옆인데 김제는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김제 시장님이 그랬거든요. 금구에다 땅을 줄 테니까 승화원을 옮기자.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김제에서 이렇게 제안이 왔다.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서부신시가지 가운데에 그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 민원 해결되고 광역으로 갔으면 그때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 양반이 추진을 안 했어요. 나는 그때도 몇 번 이야기 했거든. 양영숙 과장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들어먹들 않아요. 그때 옮겼으면 아마 공동묘지가 8800기 정도 있죠. 그런데 그때 옮겼으면 정말 호기였는데 이것을 놓쳤어. 그러니까 전주시가 아무런 액션을 안 하고 내가 김제시 비서실장 이정협 비서실장하고 몇 번 통화를 했어요. 들어먹들 안 해. 이것은 정말 시장 시정질문 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쳤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서남권은 김제가 결국 갔어요. 돈 지체부담금까지 내고 와라,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김제가 그리 갔는데 그게 없어져버린 사업인데 금구였으면 전주도 멀지 않았어요. 교통량 좋거든, 산속이고 참 좋았는데 그런 호기 놓쳤고 그런데 제가 승화원만 생각하면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서남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승화원 업무는 그래도 마지막 고인이 가는 그런 장소니까 늘 직원들에게 예를 잘 갖추고 불퉁불퉁하지 말고 거기서 만약에 불친절이 나오면 유가족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친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박병남 팀장님, 박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본부장님, 화합하고 노력하는 노사문화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와 사가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맛있는 식당을 차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맛있다고 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가는 먹고 가는 손님이 맛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 집 맛있다고 해야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밑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따뜻하다. 뭔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다음에 문제고 참 따뜻하다. 시설관리공단 노와 사가 정말로 느낌이 만날수록 더 정감이 간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되는 것도 없는데 인간적인 무시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개인적으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직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덕진공원 축구장 관리 체련공원, 위험스러운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염려할 만한 일이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그 축구장은 팀에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
확인 안 해보셨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팀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거기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축구에 대해서 관여를 아는 사람이 하다 보니 거기에 지인들이 있어서 인터넷 대관 신청하는 아이디를 한 사람이 몇 수십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다닥 가가 정리를 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판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공 찰 수 있어. 요즘에 최순실 사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재임대를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공을 못 차는 다른 많은 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심지어 전주시청에 축구팀이 있는데 전주시청 축구팀이 아마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한 번도 공을 못 찼을걸. 특별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 우리 식구들도 운동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타 팀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가 몇 개가 있어서 몇 시간을 가가 다 쪽 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연계되어 있고 그 연계 직원이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기록이 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게 소문인가. 그런데 정말 그 피해를 또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 저한테 증언을 해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군림을 한다고 해요.
특히 덕진 체련구장 아주 심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 두세 사람의 운동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결과만 갖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850개 팀인데 많은 팀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 못 해요. 몇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억울하니까 바로 그것을 잡아 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는 들어야 의미가 없잖아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동호회 등록제랄지 사전에 등록해서 그 동호회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만 랜덤에 들어오도록 랜덤으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한두 사람이 아까 랜덤으로 하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임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시간을 두세 사람이 몽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임대 한다니까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그 랜덤으로 하는 방법을 개정해 보고 거기에 근무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인사를 다들 시켜서 그런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전에 등록은 동호회만 클럽만 들어오도록 신청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전등록제라고 하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제가 마이크 잡고 자세한 이야기하기가 뭐해요. 나가서 다시 설명을 상세히 할 테니까 구체적인 증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효자공원묘지 지금 이전 방안이 있습니까? 이전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죠?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원묘지가 일제시대 때 있던 공동묘지하고 1977년도에 있던 공원묘지하고 시에서 조성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1만 7000기가 있는데 쉽게 옮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 깊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 공원묘지를 옮진다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을 옮기면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지금은 화장문화가 점차 활성화된다면 묘지는 아마 파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점차 없어지면 그때 가서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한다면 몰라도 공원 자체를 묘지를 인위적으로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자공원묘지 옮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1만기 가까운 묘지는 거의 무연고 묘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거의가 조사를 계속해왔던 사례로 보면 9000여기인데 거의 대부분이 무연고 묘가 많습니다.
최찬욱위원
연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이 무연고 묘가 많습니다.
최찬욱위원
나머지 약 8000기에 가까운 묘지는 다 연고자가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977년도 이후에 시에서 조성된 묘지기 때문에 연고자가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연락처는 있긴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해봤는데 연락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수십 년 전에 서부신시가지 조성되기 전에 수벽을 조성해서 그쪽이 보이지 않게 했는데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거기를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옮겨야 되겠어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시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점차 저희들이 파묘해서 화장하면서 납골당으로 모시도록 최대한 안내장을 보내고 시에서도 매년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무진들의 이런 판단 없이 시장은 마치 효자공원묘지를 금방 옮길 것처럼 이야기 때마다 이야기를 꺼내요. 민원인들이나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아, 금방 공원묘지 옮겨서 이 자리가 굉장한 새로운 공원이나 또는 택지로 거듭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실무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연 엄두도 안 나는 일이고 쉽지도 않은 일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요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이쪽 시청 입안부서에 물어봤어요. 어떤 대안이 있냐?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까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면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필요성은 느낍니다.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기냐? 엄두가 안 나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할 때 완주군민들이 전주의 혐오시설을 완주로 옮기려고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확대해석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실 전주 완주가 하나로 시가 되었으면 대안으로 완주군 쪽에 나올 수밖에 없죠. 전주는 지금 마땅한 그런 넓은 그게 20만 평 가까이 되죠?
이런 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승화원 현대화와 함께 시청 입안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하나로 일치해서 시민들에게 대화할 때도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도 대외 석상에서 실무진들이 검토도 아니한 사항을 마치 옮길 것처럼 립서비스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서 입안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철저히 잘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관련 사항인데요.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보면 부채 비율이 줄었어요. 2013년에 부채비율이 82.19%, 2014년 58.33%. 2015년에는 43.25%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채는 없는데 이월되는 대행사업비 반납금, 신용카드 미결제, 수익금 미납부액 등이 일시적인 보관금을 결산 시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대비 부채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산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주시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없습니다. 매년 시 1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다만 공기업 회계 처리상 하나가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관금, 다음연도에 집행해야 될 보관금이랄지 보증금, 수익금 미납액 이것이 부채로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채로 포함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월이나 2월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데 그것을 부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부기상 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로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정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라든지 이것은 다음 연도로 돈이 넘어 오거든요. 사용료를 이용료로 받았다든가 다음연도 1월이나 2월에 넘어오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카드사하고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시설공단에 초기 자본금 11억 원에 대한 2014년의 경우 이자수입이 800만 원에서 2015년의 경우 69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보니까 2010년도 100만 원, 2011년도 700만 원, 2012년도 1200만 원, 2013년 900만 원, 2014년 800만 원, 2015년 69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자본금 11억 원에 대해서 관리만 잘해도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방만하게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염려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수익률이 높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기본 수익에 회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정주
김정주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오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은 선서 후에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송재현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사업소·출연기관 등의 행정분야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군 총괄 감사팀장입니다. 청렴도·민간위탁시설 감사를 담당하는 박원호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직원 근무기강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김주한 직소조사담당입니다. 건설기술 분야 감사를 담당하는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감사가 일반감사, 특정감사라는 게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왜 그랬어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공감사 법률이 생기면서부터 전에는 본청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 분야, 금년에는 차량 관리 분야 지정해서 본청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감사 차원에서 특정 감사를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황만길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총 7건 지적했습니다.
황만길위원
뭣뭣이에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여보시오. 감사장에 감사 지적된 사항을 안 갖고 오면 뭔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감사장에 나오면 여기 계획서가 나와 있고 보고 사항도 있고 그러면 그 결과를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세는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주가 차량 과태료 처분 관계입니다.
황만길위원
7건이나 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세가 다른 데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이라면 이런 자세부터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 왔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가 나온 데는 감사담당관뿐이에요.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잘해야 할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안 되죠. 서류를 주시고요. 사전감사 강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및 공사현장에 많은 일들을 잘 개선했다 했는데 현재 양 구청에서 야자매트 사업에 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고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약 5억 3700이라는 돈을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외화를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야자매트 구입이 5억 3700만 원입니다. 대단히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함부로 외화를 낭비해도 됩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 사전감사라는 게 없다면 모를까 있죠?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일상감사가 있는데요.
황만길위원
있는데 안 했습니까?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예, 공사는 2억 이상만 일상감사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했습니까?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대상이 금년도에 여기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2억 6500만 원인데요. 이게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부서가 세 군데인데요.
황만길위원
이것은 특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썼다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외국산 베트남에서 나온 야자매트입니다. 이런 것을 등산로에다 비단 같이 깔아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이런 외제품을 구입해서 깔아야 했었는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이나 모래만 깔아서 등산객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에다 수입해서 거기다 깔아요. 사진을 봐봐요. 그냥 평지에다 쭉쭉 깔아놓았어요.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야자매트 수입산이라는 위원님한테 처음 이야기 듣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해서 깐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산 직접 구매해서 깔았는가는 저희들이.
황만길위원
수입산을 했든 조달청에서 했든 외국산을 갖다 등산로에 깔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갈 모래만 깔아도 충분한 것을 외국산을 갖다 깔아 비단길을 만들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조달청에서 조달 물품으로 구입해서 깐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잘못되고 이게 수입산이 기네 아니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야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조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조사는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조사해 주시고 주세요. 그것 가지고 기자회견할 판이니까. 왜냐?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등산로에다 수입품을 깐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보십시오. 전부 평지예요. 평지에 야자매트를 쭉 깔아야 할 이유가 있냐고.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예, 제가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야자매트를 깔아야 할 필요성과 구입 과정과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가 시비가 국도비는 몇 푼 안 돼요. 5억 중에서 3억 8000이 시비예요. 전주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퍼부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현재 전주시에서 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요. 용역을 해놓고 발주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그 책임까지 물어주세요. 몇억씩 용역 발주해서 용역 결과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안 해요. 그리고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억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런데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또 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조사 좀 해 주세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출연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잘하고 있나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1년에 몇 군데나 해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 군데 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한 개 시설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민간위탁시설은 3일에서 5일 정도 하고 있고요. 출연기관은 저희가 7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전체 감사하려면 소요되는 기간이?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 근무일수가 230일 정도 되는데 200일 정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을 관계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인 연락이 되나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처분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로 이게 내려갑니다.
오평근위원장
그런 관련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권고하고 싶어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은 감사하고 나면 분야별로 금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감사를 끝나면 관련 부서 그다음에 문화시설은 문화시설 관련 부서를 실무자, 계장님들 해서 연찬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평근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위원
저희 사는 동네도 그렇고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감사를 의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몇 건 정도나 발생이 되나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에 이관을 시켜서 하는 건가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민간인에서 민원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당 부서에서 주택과나 구청의 건축과에서 확인하고 지도하고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인들 해당 주택과나 건축과로 민원을 내면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 감사실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로써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동행해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인을 직접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동행해서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 활동은 볼 것은 보고 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백영규위원
230일 중에 200일을 일반적으로 위탁시설이나 출연기관 감사를 하고 나머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 건축과나 아니면 시청 건축과에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직원 한 명이 참석해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냈는데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 감사실에 접수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해결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 결과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현
송재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끝으로 감사실 회계든 큰 문제 이런 것들은 적발이 되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현장 계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의 기본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감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은 선서 후에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청·다울마당·원탁회의 그리고 민간단체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시민소통팀 이영섭 팀장입니다. 그리고 출판인쇄·메시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통미디어팀 임은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하고 온라인SNS 그리고 옥외광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팀 김경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협력정책기반조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협력팀 신종수 팀장입니다. 이상 네 분의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렸고요.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핵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
3페이지인데요. 공감형 소통행정추진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 해서 이게 2015년도 결산기준 업무보고상에서는 2400만 원, 원탁회의 1500만 원, 다울마당 9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16년도도 시민원탁회의 2000만 원, 다울마당 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결산에는 한 1700만 원 증액되어서 사업이 지출되고 매년 이런 식이더라고요. 2017년도 그럴 생각이시죠? 2017년도는 3000만 원, 다울마당 950만 원, 추경에 또 올리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실 거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원탁회의는 3000만 원 정도면 2회 정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깎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백영규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그러면 깎였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아니요. 올해 말씀드린 겁니다.
백영규위원
재작년에 잘 못하셨으니까 올해 깎이신 건데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 결과도 목적도 약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고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때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이 많았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시민들을 동원하지 않았냐, 실효가 있냐, 여러 가지 의문을 주시면서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1회 때 빚어졌던 동 자생단체들 참여하는 문제 그런 점들을 지금 완전히 해결을 했거든요.
백영규위원
그런 것은 이제 없다. 동에서 동원하지 않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백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동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엊그제 했던 게 시민원탁회의 주제가 뭐였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일 100가지 아이디어요.
백영규위원
100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도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하고도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도 이번 연말이면 끝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을 거고 그 결과 나왔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거의 최종 보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최종 결과 보고 이런 게 끝나고 나서 전문가 그룹이 한 거니까 용역보고가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백영규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전문가들한테는 전문가들대로 용역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합의사항이나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약간 괴리감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시민들이 보는 눈은 많이 다를 수 있고 저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사업 추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여기에 한 번 참여해 보고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시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어느 것이 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전문가 입장과.
백영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한 것은 무시가 되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영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서 하되 거기에 시민들의 의견과 저는 조율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율할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에서 이미 용역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소통을 해서 한다고 하는 시민원탁회의에서 시민들이 한 번 일회성 참여하고 거기 의견 나오는 것을 뭐 반영하지도 않을 거면.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반영은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백영규위원
왜 전문가 그룹의 의견 낸 것 하고 시민 의견이 같으면 반영을 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그게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한옥마을 셔틀버스 노선을 만들어달라 이게 시민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전문가들도 검토를 해 보고 부서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다 싶으면 신규 사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영규위원
저는 이게 이런 소통 증대를 위한 사업이 과연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행사들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것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울마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동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매번 예산은 잘리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업비 집행해 버리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물론 시민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 도출 과정도 약간 의심스럽고 한두 번 참여해서 그 사람들 의견 개진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직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의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운영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번에 4회에 오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몇 번 왔는데 내 의견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피드백을 해달라. 저희가 자료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 한 들어와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정말 자발적인 참여가 늘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장님이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에 공감을 하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잘했다 이 소통의 장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템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고 프로그램도 더 연구해서 해야 하는 건데 너무 뻔한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 관련해서 거기에 1억 5000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꼭지를 정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관광도시 100가지 아이디어 해서 만약에 의견 개진해서 안 되면 그 사람들의 상실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약간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다양한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라. 다 의원님들 그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다른 과는 이렇게 하는 전례가 없어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딱딱 반영해서 하는 게 없다니까요. 명심하시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명심해서 그 점은 꼭 보완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
전주에 도시 이미지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주의 도시 이미지는 뭡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도 그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전주 도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시정 슬로건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 전주가 도시브랜드로서는 가장 막강하다고 보고 사람의 도시는 시정슬로건이고 최근에 한국의 꽃심 전주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주정신이라는 독자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확립된 시기여서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도시정책이 균형된 발전과 방향 설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업무 중복성이나 전문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 후에 우리 도시디자인 업무가 추가되었을 때 과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주시 도시경관이나 기록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총괄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는.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각각의 사업을 다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하고 시민원탁회의나 다울마당 관련해서 소통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 담당관에도 전문직이 두 명이 있고 또 그쪽의 인력들이 수년간 그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능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이나 관련 도시계획이나 심의나 이런 쪽은 제가 전문 영역도 아니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의 힘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지금 부서 청년이나 SNS나 시민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성에 많이 안 차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도 계속 노력해서 채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민원업무를 포함한 부서의 통폐합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혼란도 방지해야 되고 실제로 도시경관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사항이나 민원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한다는 게 생태도시국에 그대로 놨두면 민원업무나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민원업무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딱 조직개편 했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이 받아라 하면 그냥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도시마케팅팀에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점이 있었어요. 도시브랜드나 여러 가지 시정홍보물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문을 하고 큰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자문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두 부서의 업무가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통합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물론 100% 제가 한다고 자신은 못 하지만 저도 이제 홍보 기획 쪽 도시브랜드 쪽 일을 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물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맨 처음에 물어봤던 게 전주 도시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물어봤던 것도 지금 생태도시국의 전주 이미지,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고 물론 도시마케팅 업무 관련해서 디자인 전문가 두 분 계시고 뭐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일처리를 잘 못 하신다고 하면 책임을 지실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영규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백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홍보와 공존해서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희
서선희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각 부서에서 시설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도시디자인 담당관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에 조례가 뭐가 있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경관심의 조례.
선희
서선희위원
경관심의 조례 있잖아요. 그것이 생태도시국 관련 조례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거기를 통해서 자문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벗어난 것도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역량인 거예요. 그 자문은 개인의 역량, 즉 조례에 근거한 자문이 아니에요. 조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는, 경관 심의에 벗어난 것은 사업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개인 역량에 의해서 자문해야 하는 것이 소통담당관에서 이 기술부서의 업무가 왜 여기로 와 있을까?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왜 이 업무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도시디자인담당관을 거쳐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보고 있는 전주의 경관이 딱 고정화되어 있느냐 ? 우리가 조례는 아니지만 전주시에서 이러한 어떤 거리는 그 정도의 파사드를 가진다든지 경관의 색깔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놨다든지 그러면 일관되니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디자인이 바뀌어요. 이게 자문의 의미가 있냐? 이것은 기술부서의 자문의 의미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경관은 일정해야 되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선희
서선희위원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전주시의 경관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자문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자문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술입니다. 기술 파트의 업무를 왜 떼었을까? 그런데 왜 또 소통담당관에 넣었을까? 그 고민의 흔적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른 부서를 좀 늘리다 보니까 그것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사실 여기다 찔러 박은 겁니다. 고민의 흔적이 말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서 조정할 때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에 꼭 보여주고 싶은 사업을 그 부서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부서들이.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생태도시국으로 그냥 보내는 게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으로 보내자니 법률이 없는 거예요. 경관심의 조례 하나 가지고는 그 업무가 안 됩니다. 그러지 않느냐. 그럴 거면 전주시 경관심의 말고 전주시에 있는 조례, 거리별 색상, 건축소재, 길 모양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해라, 조례로 한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면 의미가 있는데 현재로는 협조 공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문을 제가 물론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누구도 준다, 가져간다 이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소통담당관에 전주시가 2년 반 3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소통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뭘 할 것이냐? 민원업무 할 거냐, 직소업무 할 거냐 어떤 상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 말이 있었지만 이 정도 왔을 때 소통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게 출판물에 대한 디자인, 전주시 출판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을 해 왔고 그것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디자인을 넣어놓으니까 기술업무잖아요. 이것은 안 됩니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은 그토록 노력하는데 내부의 소통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저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도시경관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이 된다면 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만길위원
시민소통이 하는 일이 많아요. 간섭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안 닿는 곳이 없어요. 복잡해. 혼자 다 짊어지고 갑니까? 잘못하면 최순실 짝 나겠어. 뭔 놈의 이렇게 다 전부다 시민소통담당관이여.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로타리 라이온스클럽 회장단 위취임에 따른 동클럽 결연까지 되어 있고 또 잘 나가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까지 그리 갔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능력이 좋아서 그러는가. 행정은 효율성이 첫째예요. 자꾸 걸림돌만 생기면 그 기관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결여되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욕심대로 다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디까지만 내 능력껏 발휘하면 되겠다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찔끔찔끔하다 보면 성과도 안 나와요. 성과 나옵니까? 여태까지 과장님이 한 것 중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주로 홍보 쪽은.
황만길위원
홍보는 원래부터 공보에서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만큼의 물동량을 가져가야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울마당 자료를 보면 위원 수가 398명 엄청납니다. 그리고 회의 횟수가 154회를 했더군요. 결과물 나왔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나온 다울마당도 있고 아직 미흡한 다울마당도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 나와야 됩니다.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러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 행정이 중요합니다. 예산은 연간 얼마 들어갔어요? 횟수가 154회나 되는데 현재 우리가 준 예산 집행 내역대로만 나갔습니까? 다울마당 운영 총괄 현재까지 연간.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2016년도 연간 예산은 5395만 6000원으로.
황만길위원
지금 다울마당 154회 회의를 하는 중에서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봐요. 무엇을 얻었는가? 다울마당 운영을 하면서 시정에 보탬이 되는 뭐가 결과물 나와야죠.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다울마당은 뭔가 사업을 성과를 내기 위한 것보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견을 모으는 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고 관련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생태동물원 다울마당하고 시민의 버스 다울마당, 지금은 대타협 시내버스위원회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두 다울마당은 굉장히 첨예한 사안을 가지고 갈등을 거치면서도 결국은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다울마당에서 결정을 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다울마당에서 그 갈등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서 서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그게 사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다울마당에서.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의회보다 더 대단한 단체예요. 시장이 해결 못 한 것, 또 국에서 해결 못 한 것, 우리 의회에서도 해결을 못 했어요. 그런데 다울마당에서 해결했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해결한 것은 아니고요.
황만길위원
금방 해결했다고 했잖아.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해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사업화로 가기까지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렇죠. 말씀을 잘하셔야지 여기 기록이 딱 되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부풀리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는 못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다울마당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2014년에 제일 먼저 생긴 다울마당이 있고요. 저희 부서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만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전주시에 최초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염려를 해요. 과연 이게 진짜로 순수한 전주를 위하고 전주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단체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단체이냐 했을 때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에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현황 8건에 3400만 원 예산이 있죠. 그런데 위에서 4건은 동일하게 495만 원, 또 밑에서 전주시리즈 영상 3건은 동일하게 295만 원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되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계약 방법이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연간 제작은 하고 있고요.
오평근위원장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때는 수의계약 범위가 500 이하여서 원래 사실은 편당 칠팔백만 원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시정 핵심사업 홍보는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495만 원에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만 54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위에 3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촬영된 자료를 활용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데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는 네 가지 사업을 직접 연출해서 촬영해서 제작을 해야 돼서요. 모델료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편은 SNS용이라 이것은 품이 많이 덜 들어서 295만 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장
500만 원 이하가 되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 3건은 오히려 이 3건을 함께 발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홍보영상 보충촬영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충촬영 비용이 2000만 원인데 그때 촬영한 화면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서 한 편으로 상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절이 달라서 지금 따로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제작 시기가 달라서요.
오평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내일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 오전 10시에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9시 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