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장태영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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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관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희 디자인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민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위원

과장님, 8쪽에 전라감영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 도비 50% 매칭이긴 한데 주민 자부담이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저 해 주시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론 풍남문로터리 부근도 작년에 했을 때 2% 자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고는 10% 정도는 부담해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나 보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준 것은 아니고 상인들이 기피를 해요. 이것도 동의서 받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해서 결정된 금액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렇게 설득해서 하여간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전부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리는 깨끗한데.

고미희위원

그런 애로점도 있으시긴 할텐데 보통 간판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나름인데요. 저희가 평균 계산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고미희위원

대충 가닥을 하면 예를 들어 2억 중에 지금 28개인가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2억으로 28개면 하나당 얼마예요, 그렇게 치면 되나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300이나 이 정도.

고미희위원

한 300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미희위원

300에 2%면 얼마예요, 6만 원이에요? 그러면 LED 간판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300이면?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LED는 해당이 안 됩니다. 풍남문 작년에 했었죠.

고미희위원

일반 간판이 평균 300이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죠.

고미희위원

그것은 조금······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왜 그러냐면 그 관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다 해야 돼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것 같으면 150만 원도 가능하죠.

고미희위원

업체에 맞게, 가게 상황이나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한다 그 말씀이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정정하겠습니다. LED로 하는 거예요.

고미희위원

LED가 맞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미희위원

아니 LED면 가능해요, 300만 원이. 그런데 일반간판을 아무리 디자인한다고 해도 300이면 그건 제가 자료요청 해야 될 일이에요. 보통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LED로 하고요. 사이즈는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상인회 대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고미희위원

몇 개만 자료 좀 주세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전라감영테마거리 간판, 풍남문로터리 완산경찰서까지 끝나면 다음에 또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판사업이 이것으로 끝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죠.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행자부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 부근도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간담회도 해 가면서 나중에 동의를 약 30% 정도 징구를 했거든요. 남도주유소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1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300만 원짜리 기준으로 해 주면서 6만 원을 내면 자기 간판이 LED로 새것이 되는데도 동의를 받고 사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기피 현상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철될 때까지는 애로점이 많았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습성이 기존 간판.

고미희위원

저의 문제점은 그건 2%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판개선사업으로 해 줄 건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고미희위원

구도심만 하실 것인지? 구도심만 시비, 도비를 매칭해서 해 줄 것인지, 풍남문광장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라감영만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어디 지역은 해 주고 어디 지역은. 사실은 구도심이라면 여기만 구도심은 아니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물론 좋지만서도 일단 앞으로 할 곳은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이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다. 그렇게는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공모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비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부담한다면 상인들 자부담능력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천상 저희는 공모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유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군데씩만 한다고 해도 오래 걸리죠.

고미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군데면 28군데 상가를 지금 2억 가지고 하면 그 부분은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다 됩니다. 이런 게 애로점이 또 있어요. 간판이 크고 작고 돌출이 있고 큰 간판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내 간판이 크게 보이는데 또 돌출이 있는데. 그런데 간판정비를 다 하면 돌출은 없어요.

고미희위원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게 없어요? 간판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규격은 있는데 돌출을 못 하게 예를 들여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인 규제는 없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돌출은 하나도 없어요, 그 구간은.

고미희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할 거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분들과 협상을 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일이면 그분들의 협조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그 관계도 130m밖에 안 되지만 설득과정이 돌출간판이 거의 다 있어요. 돌출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 하면. 협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돌출 없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고미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면서도 상가와 협조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었는데 2015년도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이월되어서 2016년 3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그리고 2016년 7월에 다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경관계획은 경관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 관리, 형성 등에 대한 계획이고 도시디자인계획은 전주만의 디자인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관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했습니다만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해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것이고요. 기본경관계획이 지금 주택과하고 연관이 있고 모든 건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이놈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 특정경관계획이라거나 모든 것이 수립이 됩니다. 아웃트라인 경관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 계획이라면 더 문제가 있죠. 작년에 했을 거라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하지 말고 경관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통합해도 됐을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내용은 비슷할 텐데. 그렇다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어차피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다시 거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일 텐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굉장히 행정 낭비한 용역의 사례 아닌가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렇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안 하면 안 됐을 사항이면 해야 된다면 굳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1년 차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5년 작년에 했어야 할 사항이라면 도시디자인계획이 필요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담아서 거기에 포함해서 용역을 했었더라면 굳이 두 번의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사례인데 내용도 비슷한 사항을.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그 경관계획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일부를 삽입을 해서 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도 되죠. 그러나 세밀한 도시디자인계획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전주시 전체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완료된 게 있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이라고 전주 성장거점지역 그러면 나들목이라든가, 남부시장이라거나,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전부해서 도시디자인경관계획을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가는 도시디자인경관계획입니다.

김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뒤에 보면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계획은 별도로 특정거리에 대한 특정경관용역을 또 하셨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다음에 팔복동 철길 명소화도 특정경관계획을 또 하셨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관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수립하고 있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세부내용을 담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경관계획 자체가 불필요한 용역이었다는 거죠. 1억이나 되는 굉장히 큰돈인데.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가는 몰라도 경관계획은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한다. 그러면 그 수립관계는 경관계획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로.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인 도시디자인계획은 기본계획을 또 구체화 시켜야 해요, 세세히. 그래서 충경로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사항이에요.

김진옥위원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옥위원

경관기본계획이 경관법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면 그것 당연히 해야 하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면 그 내용 안에 도시디자인계획을 담으면 될 건데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작년도에 도시디자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그런데 또 특정경관용역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경로 문화거리라든가,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해는 갑니다.

김진옥위원

필요하다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정한 사업은 언제 제기될지 모르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특정한 경관용역이 필요하다는 거는 백분 이해하더라도 그렇다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큰 틀은 경관계획에서 세우고 특정한 사업은 특정경관용역에서 수행하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자체가 의미 없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이 관계는 건축이라거나 시설물 구체적인 조경계획이라든가 보행로 시공이라든가 기존 전반적인 것이 나와요, 도시디자인계획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경관계획은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해요. 이것만 해도 14개월 용역을 주는데 그것까지 들어간다면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놈을 전체적인 맥락을 전주시 기본경관을 세우고 나머지는 어느 테마의 거리 어디 분야 분야에 따라서 디자인경관계획을 세부적으로 또 세워야 한다, 그런 상황이죠. 그게 기간이 얼마 안 가죠. 그놈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하고 부서에서 그놈을 참고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재.

김진옥위원

그럼 일단 완료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하고 다음에 경관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했던 자료 있죠? 그것은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건데 현재 대부분의 용역들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계약방법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계획은 주식회사 헤드어반이라는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팔복동 계약은 헤드어반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충경로 문화의 거리 특정용역은 헤드어반에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어쨌든 수의계약 형태의 계약을 진행했었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이런 것 공개 입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유는 어떤 건가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용역발주를 했는데 도내 업체는 해당이 없어요. 처음에 풀어 가지고 1차에 전혀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2차 때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3차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일곱 명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요. 또 충경로 문화거리, 예를 들어서요. 그 관계는 용역발주를 했는데 헤드어반으로 물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발주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냐? 그러면 물론 공개입찰을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런 전문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1차에나, 2차에 되면 좋은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차, 2차, 3차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면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결정을 해 주면.

김진옥위원

그때 들어왔던 제안서하고 그 평가했던 자료하고 계약서 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진옥위원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부터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같은 내용이어서 질의는 안 하고 추가질의로 지금 기본경관계획에 다울마당 운영하고 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박혜숙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운영 숫자가.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다울마당 14명입니다.

박혜숙위원

14명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에 얻어진 게 있나요? 다울마당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우리 전주시가 활용을 한다든지 어떠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당연하죠. 물론 전주시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기구죠.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전반적인 자문을 또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요 현안 과제라거나 혹시 사전에 자문을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 또 생태라거나 문화 그런 데를 기본으로 한 도시디자인 전략이라든지.

박혜숙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성과를 낸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설명해 보시라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여기에서 세부적인 답변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자문을 구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라거나,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담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하나의 의견수렴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도움된 건 없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도움이 안 될 리는 없죠. 그분들이 그냥 있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저희가 주택과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경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한테 다울마당 때 얘기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든지, 그분들이 주는 자문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했다든지 해서 성과가 만들어졌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사진기록화사업 그런 용역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데 국한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도 있고 또 디자인 목표, 방향설정, 다울마당 점검, 토론 같은 것 하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를 해서 그전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박혜숙위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받았고요. 다울마당 관련되어 있는 14개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저도 사실은 도시계획 정립에 대해서 했는데 김진옥 위원님하고 박혜숙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 사업이 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20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3개월 해가지고 오목교, 삼천교에 두 개를 가지고 4면 설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5500만 원을 들여서 여기가 추진상황을 보면 설치장소 현지답사, 설치 설계 이 부분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저희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김현덕위원

용역?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1600 얼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있는 그 육교에 용역비가 1600이 들어간다고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5500만 원으로 했는데 시설비 예산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판 게시대 4면을 하는데 뒤판이 이렇게 하면 앞에만 표출하게 되어 있지 그것이 없을 경우 벽면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타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알마이드판으로 뒤판을 그거를 제거했을 때도 뭔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알마이드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알마이드 PVC 경량패널로 해서 만든 부분은 평상시 항상 붙어 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붙어 있다가 어떤 행사가 되었을 때 현수막을 걸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덮어서.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 5500만 원에 대한 현수막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경량패널로 해서 항상 평상시에 붙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8000만 원인가 7000만 원 속에 들어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9월부터 11월 3개월간에 걸쳐서 행사가 총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행사는 많이 있었겠죠.

김현덕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 설치는 아직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김현덕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되었을 때 현수막을 걸잖아요, 쉽게 말해서.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현수막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판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골조와 판만.

김현덕위원

골조, 판만?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왔는데 지금 20m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로고가 있어요, 1m씩. 그러면 18m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안까지 이렇게 해서 게첩하려고 이달 말까지. 그러면 안 판은 당초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30㎝ 두께인데 플래카드가 밖에 "U-20 축구 도시"면 "U-20월드컵개최도시, 전주"해가지고 이건 플래카드예요, 밖에 것. 이걸 걷어내 버리고 행사가 없을 때는 바닥 판에는 이게 나온다.

김현덕위원

그러죠, 그렇게 되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이 당초에 계획에 없었어요, 5500에는. 그러나 이것이 고정판으로 들어가 있다.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고정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용역이 그 용역만 1600이라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용역은 아니고요. 아까 시설비 판대기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잘못 드렸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개 입찰해서 한 거예요, 수의로 한 거예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입찰해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김현덕위원

공개 입찰해서?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5500에다가 아까 7000이라고 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8000,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1억 3500이라는 돈이.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6300 정도 5500이니까요. 8000만 원이 시설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 예산이 8000인데 합해서 5500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알마이드판 때문에 19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김현덕위원

아니, 그걸 쉽게 얘기해 주세요. 기본계획에 얼마, 거기에 그것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업비, 시설비 전체가 예산상에는 8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4면이 5500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사업비를 5500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면이 시뮬레이션하다 보니까 밋밋해요. 타 자치단체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알마이드판을 추가하는데 1900 정도 들었다. 그래서 7400인가요? 그 정도 사용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여기를 보면 5500만 가지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원님들이 전체 금액에 얼마에 어떻게 쭉 되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인데 5500만 달랑 이렇게 해 놓고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만 하면······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해가 갑니다.

김현덕위원

위원님들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체 비용에 얼마 해서 이렇게 간다는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무감사용이 아니고 그냥 전시용으로 내놓는 부분이 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 갔던 부분은 있는데 이것 입찰서류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5500만 원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 소관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것 보면.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다울마당에서 뭐 하나 하라고 해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라고 해도 못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다울마당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면 어먼 소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제대로 없잖아요. 숙지하는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가 150개 있다는 거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150개?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150개 있는데 상단광고는 다 항상 차 있나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상단광고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1년 단위로.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수익이 계속 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3년 수익률을 알려주세요. 수입과 지출 인건비 모든 지출하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게시대 하고 벽보판 수입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최근 3년으로 본다면 14년도에는 수입이 5억 2100, 지출이 1억 7800, 수지율이 2014년도에 292%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다음에 15년도에는 수입이 5억 7300, 지출이 1억 5800 수지율이 361% 다음에 16년도에는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700이 지출되고요. 수지율은 344%니까 400%는 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민간위탁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결과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결과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올라가고 있죠.

이미숙위원

그리고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은 지금 실적이 몇 건이나 돼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서에는 물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49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과태료를 보면 150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 현수막 건수는 예를 들어 49만 4000건 건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광고물 한 개 업체에서 100개를 달아도 이 건수로 들어간 것이고요. 여기 행정처분은 그 일괄 건수로 한 건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150건으로.

이미숙위원

한 업체로 본다는 말이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예를 들어 아파트 홍보물이 200개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건 정비실적에는 건수로 받고.

이미숙위원

그것을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아파트나 대형 광고물 수백 개 걸어놓고 단속을 했는데 한 업소로 과태료 부과한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총량제로 봐야 한다고 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요. 부과는 장당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하고 있어요.

이미숙위원

장당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럼요. 하나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건수 집계는 장당으로 안 하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처분은 장당으로 안 하고 업체를 통으로 했고 정비단속은 건으로 했고. 200군데면 200건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49만 4000건 수에 비하면 행정처분은 150건밖에 이게 몇 프로예요. 이거 너무 저조하거든요. 단속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물론 양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 시청까지 하면 약 2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부과가 능사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근절해야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해마다 과태료 행정 처분한 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213%로 증가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죽하면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공공연하게 봐주려고 하냐 그런 의혹도 있는데 공공기관 실명제를 또 시장님께 보고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에 플래카드라도 낮출 수 있는가.

이미숙위원

그것은 공공목적 광고물 현수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도 해치고 사실은 이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가로수나 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그 끈에 걸려서 안전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것 실시하고 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미숙위원

언제부터 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14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아니 15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고 첫 해에.

이미숙위원

14년도부터 했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1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5년도부터. 15년도 3000만 원 가지고 했고 16년도에는 6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도 예산이 소진이 못 되고 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는 1월부터 하다 보니까 양 구청에 30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게 6월에 소진이 되었어요. 이게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찌라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줍거든요. 그런 게 도시가 깨끗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현재 1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미숙위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찌라시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명함 같은 것, 전단.

이미숙위원

그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든가 행정에서 해야 되죠. 필요한 거는 저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보거든요. 찌라시 같은 거는 너무 방만한 운영이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렇게 보시게요. 저희가 실시를 해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함부로 못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현수막이 제일 비싸요. 한 장당 1000원을 주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다시 손을 봐서 꼭 반드시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한다는 보상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와 연결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더라. 90% 이상이 젊은층은 없어요.

이미숙위원

과장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기준이 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65세 이상이여야 하고 65세인데 그 근처 가는 사람도 없어요.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민이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요.

이미숙위원

이 기준이 전국적인 기준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 자체 기준이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전국적인 기준이에요.

이미숙위원

전국적인 기준?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행자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일자리로만 연계하지 말고 정말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법 현수막이 주로 주말이나 또 휴일 공무원들이나 용역업체가 단속의 힘이 못 미치는 그런 취약대에 많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말만 되면 전주 시내 온통 거리가 현수막으로 물결이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단속이 미진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디지털 전자게시대 법이 1월 6일 날 법령 개정을 해가지고 7월 7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개정 중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시 조례도 손 볼 것은 보고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하면 근절하냐, 행정자치부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각 자치단체 의견을 듣겠죠.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이간거리는 직선거리가 100m 넘어야 하고 상업지역이어야 하고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하면 광고물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인력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미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 금요일 저녁에 꼭 그때가 굉장히 많이 게첩을 하거든요. 저희가 양쪽 구청에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1개 조씩 주말에도 나와서 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하여간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이미숙위원

다시 한번 여기 행정처분 중에서 현수막은 몇 건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 150건 중에서 현수막 행정처분 건이 몇 건이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현수막이라는 건 다 똑같으잖아요. 거의 99%가 현수막이에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처분한 과태료 건수 150건 중에 현수막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게 다 현수막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현수막이 아니고요. 99%가 현수막이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행정처분이 거의 다 현수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단이나 찌라시, 명함 같은 것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그래요. 거의 다 현수막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건 그러면 알겠고요. 현수막 실명제 도입에 있어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차등을 두면 어떨까 싶어요. 현수막을 일반 찌라시나 명함, 불법 광고물 그거하고 현수막을 제거해 오는 것하고 기준을 차등을 줘서 보상제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현수막은 떼려면 아닌 게 아니라 위험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제거하면 차등을 둬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보 같은 건 100매 단위로 하거든요. 100매면 3000원이에요. 다음에 전단 같은 경우는 100매면 1000원, 명함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전단에. 그런데 현수막은 하나에 1000원을 줘요. 그런 게 굉장히 금액이 크죠. 전단 100매 해야 1000원인데 명함 같은 것 현수막을 주고 있으니까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불법 현수막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 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거는 거잖아요. 강력한 한 번 정도는 1년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강력단속을 해 보세요, 저도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회전교차로에까지 현수막을 걸어놓아요.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 전화하면 자기네가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 업체가 다르고 또 현수막 거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전화하면 저희가 안 겁니다. 현수막 업체가 합니다. 그렇게 미뤄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일정을 정해놓고 강력한 단속기간을 정해서 정말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속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어떻게 하들 못해요. 이건 아예 단속을 않는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아예 토, 일은 나와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과장님 느끼잖아요? 금요일 오후부터, 평일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대책이 우리 감사 때마다 나와 현수막 문제, 광고 수거 문제.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되는 거고 이 동에서도 동에 있는 직원들도 단속할 수 있죠, 못 하나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병하위원장

할 수 있죠? 아예 안 해, 동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좀 해 달라고 해, 그렇게 주문해요. 그래야 동사무소에서 움직일랑가는 모르는데 아예 안 해, 동사무소에서.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장님, 그런 논의도 간부회의 때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서로가 그러더라고요.

이병하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죠, 보셨죠? 이 현수막을 수십 개 걸었어요. 수십 개 걸고 이 갸날픈 나무에다 그 흔적을 다 남기고 있어요. 그 현수막 제거를 할 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주시 본부잖아요. 본부 책임이 커요.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시설공단에서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로드맵 제시를 해서 철거를 하고 부과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줘야지 그냥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가위로 잘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수막들을 높이 안 걸어요. 물론 거는 것은 몇 개 걸지만 거의 가로수에 짠 매거든요. 그러면 가위로 딸짝딸짝 잘라 가지고 현수막만 걷어가지 그 나무는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관상도 좋지 하고. 우리가 미관상 좋지 않고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그거를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요. 이게 정말 보기 흉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요, 몇 커트를.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중심을 잡고 규정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서 그것을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해야지 무조건 하나의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철거, 단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공단 얘기는 공단은 단속은 안 하고요. 자기 지정게시대 인허가 그것만 해 주는 것이고.

박혜숙위원

그렇죠. 시설공단은 게시대에서 하는 것이고 단속은 양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에 민원이 큰 틀에서 공공을 위한 민원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철거하고 일반 상가 홍보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고 그런 교묘한 수법을 쓰는 안일한 의혹이 가는 그런 일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전주시에 권고하지만 단체 민원이 생겼다든지 우리 전주시의 공공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한 나머지 현수막을 철거를 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흥분해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현수막을 건 것을 다른 현수막 그대로 놓고 그런 것만 싹 철거를 해가지고 가면 주민들이 더 반발이 심해요. 그런 것은 하단에 분명하게 공시를 해서 구청에 규정을 만들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의 기준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로수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그 끈 매듭 같은 것 너줄너줄 걸려 있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현장 한 바퀴씩 돌으셔서 그 매듭을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왔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신설이 되었죠? 2008년도에 이 부서가 신설이 된 것 같아요. 되어서 지금 약 8년 동안 전주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 부서가 있음으로 전주시 디자인정책과 도시경관, 도시디자인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저는 평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매뉴얼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8년 정도 되어서도 어느 기관 담당은 뭘 하고 어디가 뭘 하고 구체적인 방도가 안 나오니까 우리 윤재신 담당관께서 답변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 자료도 있고, 시설공단 자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담당관께만 쪼잖아요, 대답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앞으로 이 부서가 공중분해 되어서 타 부서로 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각 지자체가 있지만 이런 부서가 왕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 인원을 보강시켜서 정말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11쪽을 보니까 저는 조금 글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전체 협회에 교육을 위탁해 왔으나 위탁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 시 자체 교육으로 환원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인 인성교육 등 강화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전에 저도 질의했는데 전에는 광고물 전주시가 않고 도에서 했어요, 이거를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뭐냐, 왜 전라북도에서 하냐, 그것을 협회에서 하냐. 전주시가 있는데 전주시로 해야지. 그 내용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 조금 잘못 내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시설공단이나 시에서 뺏어올 생각하지 말고 귀하 단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 여기 보면 김현덕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전부 다 얘기가 현수막 관계 가지고 막 계속하는 거야. 차라리 전주시 협회에다 줘요. 그리고 너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새도록 해라. 아까 이병하 위원장님 좋은 얘기 하시더만 금요일 지나가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동에 행사할 때도 공무원들 토요일에 나오라고 하면 힘들어 못 나와요, 자체 행사하는데도. 왜 토요일, 일요일 다 본인 계획이 서 있어.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에 나와 가지고 그것 떼고 다니고 하라면 하겠어요, 구청 하라고 하겠어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직원이 인건비로 따지면 엄청난 인건비예요. 사람이 보통 15명, 20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협회에 주고 질책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게 딱 잡힐 것 아닙니까. 저는 담당관님께서 전주시를 위해서 그간에 오신지는 별로 안 되시지만 전 담당관 시작해서 8년 동안 잘했다고 평가를 내려요. 그나마 이런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이 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 하나만 지적해 줄게요. 기린전자상가가 전주전자상가로 되었어요. 그 당시 때 도 예산, 시 예산해서 13억인가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전자몰 앞에 비 안 맞게, 그게 일본 현지를 갔다 왔어요. 일본은 가면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비가 와도 우산 안 쓰고 와요. 쭉 한 2㎞를 가요. 명소가 되더라요. 그런데 거기는 짧아요. 그리고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돈 13억 들어갔는데 이 자리를 잘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가 보세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거기는 인도가 도로보다 이렇게 커요.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이 인도를 줄여서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줘라, 쭉 해서. 인도 사람도 안 다니는데 하루에 한 100명이나 다니는가요? 일반인도 다니는 것 별로 안 다녀요. 텅 비니까 지금에 난리야. 그리고 그 앞에다가 카메라 딱 달아놓았어. 저는 이런 정책이 전에 우리 담당관님 지적하는 것 안 하고 전에 있는 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이건 잘못되었으니까 시장한테도 법만 따지는 거야. 도시경관은 앞으로 서로 생존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우리 이 부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 그간에 수고 많이 했고요. 저는 이 부서가 지금 공중분해 되어서 어느 부서 들어가고, 어느 부서 들어가고 그런 얘기 하면 마음도 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시 정책은 잘못되었다.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몇 번 토론해서 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탁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해서 딱 사인하고 끝나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담당 부서 전주시에서 열심히 책무이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저도 남관우 위원님 지적에 이어서 이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직제개편으로 어디로 흡수 내지는 통합이 되나요? 집행부 안이.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알기는요. 지금 광고물 도시경관팀이 주택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개 팀은 소통담당관실로 흡수되어 가지고 합쳐져서 가는 걸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소통담당관실. 위원장님, 저희가 직제개편 안건이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보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원들 의견을 집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직제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좀 모아서 행정위원회에 전달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원회의 형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병하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점심 먹고 시작하기 전에.

장태영위원

아니, 저는 이걸 저희가, 그래도 되고요. 그러려면 자료도 필요하고 위원장님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직제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행정위원회 회의 전에 집약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 제안을 드리고.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전주에 나들목 시설과 관련해서 불법성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 좀······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나들목요?

장태영위원

예. 예를 들어 지금 동부우회도로 같은데 면돌.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아니고 동전주I.C 가는 데 아치형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장태영위원

동전주?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개선하라고는 해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불법성이 뭐예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성요, 아치형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금지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주는 하나인데 타 자치단체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걸 철거해라 그런데 그게 동전주 나중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태영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개최 실적이 없어요. 전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더니 아예 실적을 빼버린 것 같아. 이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하면 개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 자료 상으로는 볼 수가 없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만요.

장태영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개최 실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보면 남녀 성별 구별이 되어 있는데 남녀 성별 구별한 이유가 있죠?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참여하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을 당하려고 아주 솔직히 쓰신 건지 이런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도 쭉 있으셨는데 9페이지 보면 육교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사업이 사업 위치가 오목교, 삼천육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정신세계 그쪽이나 이건 신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육교 현판 게시대 관련해가지고 진행된 다른 사업은 없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전에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우정신세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도 교육청 앞에 하고.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정신세계 쪽은 뭔 가림으로 안전 뭔 시설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도 교육청 옆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결심을 저희가 오목교하고 삼천육교를 선택한 겁니다.

장태영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죠. 사업대상지가 바뀐 거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대상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정신세계 쪽하고 도 교육청 쪽을 원래 사업지로 한 거 아니에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예상은 그렇게 했었어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목교나 삼천육교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육교 현판게시대를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 시설물 자체가 양호해야 되겠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죠.

장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도 교육청 육교가 불량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두 곳도 그렇게 장담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열 군데가 있어요. 덕진, 완산.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안전에 문제가 없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해요. 무슨 얘기냐, 영구시설 개념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재 얘기되고 있는 도 교육청, 우정신세계, 오목교, 삼천육교 다 철거 대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 가림막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없는 한 이건 육교가 아니에요. 그런 점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안전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초 이건 예산이 섰던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섰어요. 시설비로 해서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장태영위원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했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기금으로,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그 8000만 원은 불용하는가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8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5500에다가 플러스 1900 알마이드 뒤판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장태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시설비가 예산 편성된 금액이 8000만 원 중에서 당초에 5500으로 하려고 했어요, 4면을. 그런데 뒤판 알마이드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추가가 되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8000 플러스 5500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5500 플러스 1900, 8000 속에 다 들어 있죠. 시설비가 8000만 원 서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서에.

장태영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왜 나온 거예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이 아니고 그 기금으로 한 거예요.

장태영위원

본예산에 사업비는 없다는 거잖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저는 이것 관련 사업비가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나와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운영하시려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당연히 충분히 홍보하려고 합니다.

장태영위원

저도 이걸 제안했던 바인데 뒤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게시가 되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육교현판 게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실명제나 우리 시를 포함을 해가지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장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현수막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10페이지 자료 보시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강화가 되었죠?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강화가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 근거가 지침이 바뀐 거잖아요? 전년 대비 약 213%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이 금액 관계는 저희가 누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안 세워서 단속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통감을 하고요. 해마다 행정처분 금액으로 봐서 늘은 이유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탓하자면 아파트 입주한 곳이 없었어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에코시티 그런 데가 굉장히.

박혜숙위원

송천동은 완전 도배했어, 도배.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좀.

장태영위원

과장님, 이 과태료가 213% 증가한 이유는 단속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죠······

장태영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 양 구청에 행자부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가 500만 원까지인데.

장태영위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사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나 홀로 단속하면서 사고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관계는 법이 바뀌었다, 단속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500만 원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 업체에서 가령 한 1000매를 붙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매가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끊어서 부과를 할 수 있어요, 한 업체에. 500만 원 부과하고 또 같은 거시기로 또 500만 원 부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장당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최고액에서 건당 1000장을 붙이든 2000장을 붙이든 최고액이 500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었던 게 장당 부과로 바뀌어서 과태료가 200%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장당 크기에 따라서 최고 36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려야 되는데 단속 위주로 이 정도로 전년도에 2억 8000 수준이 현재 6억 1500이에요. 건수는 사실은 150건으로 나오잖아. 건수 대비 6억 1000이라고. 그래서 저는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지역경제 부분이나 이런 건 모순되기는 하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단속에 있어서도. 제가 전에도 타 자치단체 사례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부족한 행정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의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하고. 그 대상자들이나 단속하는 우리 행정 입장에 있어서나 또 관련 부처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익산의 예도 들어봤는데 익산 같은 경우에 양성화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말에 장소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아예.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관해서 이러한 단속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까 보상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효가 있는 거예요, 연관해서. 지금 이렇게 장당 부과하면 아까 현수막이 제일 많은 금액이 있다는데 현수막 수거보상제 그 사례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상제의 정책취지도. 그래야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사업자들이 과태료 폭탄이 두려워서 억제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단속부서는 구청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주무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현수막 실명제가 되었든, 공공현수막 제대로 관리하는 문제 특히 공공현수막이라고 하거나 정당, 여러 선관위가 되었든. 안타깝게도 협조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횡단보도나 사거리 위주로 붙이잖아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 전주시가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뭔가 기준이 있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세요.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익금은 직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단속하는 수익금은 많을랑가 모르지만 단속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현수막을 붙였다.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저번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위자,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에다 "현수막을 어디에 달아 주십시오."하면 그 사람들이 인쇄해서 가서 달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옛날에 장태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데 그래서 실명제를 실제 하고는 있어요. 여기에서 12㎝, 7㎝ 해가지고 광고업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도청도 하고 그러고 공공기관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100%는 안 되지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자꾸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일반시민들 광고업자 교육할 때도 분명히 그걸 해줬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될 것 같아요.

이병하위원장

하여튼 현수막 예를 들어서 적발을 했다, 무조건 매겨야 돼. 처음이니까 예를 들어 경고로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그때 과태료 물어야 그 사람이 다시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읍시다. 물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관 보면 LED가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타이어 집 LED 간판을 저녁 내 켜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주위에서는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밝아 가지고. 여기에서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재신

윤재신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환경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관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빛 공해 방지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요.

이병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선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신계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손영칠 과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육성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현재 2016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65개네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2015년도에는 몇 개였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금년도에 8개가 늘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2015년도에 55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58개였었는데 2개가 해지가 되어서······

김진옥위원

57개?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몇 개였었나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매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3년에서 2014년, 15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옥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 지속가능지표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한 조사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40개, 2014년도에 51개, 2015년도에는 62개였다가 2016년도에는 65개로 나와 있는데 점점 증가추세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되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증가추세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김진옥위원

증가는 하고 있으되 그 증가비율이나 이런 것들 비율에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2013, 14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2012년도 협동조합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늘어났었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건 현재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너무 현재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런 것에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있는 것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했었던 사업들을 쭉 보시면 공유경제라고 해서 태평공구도서관도 보니까 5월에 개소해서 실적이 121명이 대여를 했는데 5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약 7개월 해서 평균 나눠보면 한 달에 약 17명, 하루에 한 명꼴도 사실은 이용하지 않고 더뎌지고 있거든요. 반면 보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만들어져서 9, 10 현재 11월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총 약 216건 정도 상담 건수가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100건 정도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사회적경제는 일반시민들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알까.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려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심 있고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가 있는 분야를 더 확산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나 이런 이벤트성 행사나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인식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진짜 어려운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야,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확대해야 늘어나지 사회적기업을 몇 개나 만들고 국제적인 행복의 경제학이나 사회적경제박람회 같은 이런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때로 저는 행사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행복경제학이나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인식을 더 확대시키고 또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시가 행복의 경제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렸다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옥위원

우리 평가이고요. 일반시민들은 사실 행복의 경제학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의 행사는 더 늘어나는데 오히려 진짜 필요한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런 행사나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은 대폭 축소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더 관심 있는 복지상담소나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사람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개혁시켜야 되지 너무 이벤트나 행사 중심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시민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이 사회적경제가 단시간 내에 확산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특히 우리 초등학교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넣고 또 확산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김진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보충하겠는데요. 경제학 국제회의 이번에 두 번째 했었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자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도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자체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하고 금년에 두 번째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네크워크를 맺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전주에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보다도 대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점에 있어서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아쉬움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의 경우에는 작년 행사와는 달리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금년 같은 경우 지역 화폐나 로컬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주가 사회적경제 또 행복에 대해서 이슈도 선점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도 듣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숙위원

1회 때는 사업비 얼마였죠?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사업비가 65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6500이었고 올해는 5000만 원이었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지난해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0에다가 저희가 관외 여비를 다른 과에서 좀 지원 받았습니다. 약 6500 소요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1회 때는 사회적경제와 특강해 주신 그분의 인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또 2회 때를 보니까 똑같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했단 말이에요. 1회 때보다는 회의내용 면에서 물론 구체화는 되었지만 똑같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행사의 질이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행복의 경제학 이거를 또 내년에도 할 건지?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년 횟수를 늘려가면서 전주시가 행복의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리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숙위원

물론 이게 국제회의 성격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런 국제회의 성격으로 할 건가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 이제 다른 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강사를 교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단지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명한 인물들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데 저희가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네크워크도 사실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헬레나 노르베지호지 대표가 이끄는 로컬퓨처의 협력을 받아서 그쪽 네크워크에 있는 분들을 섭외하고 초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의 경제학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역량이 키워지고 이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3회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여기에 참여 인원이 1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일반시민이 7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날 행사장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동원된 공무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 김진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와서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고 뭔가 진지한 토론과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일반시민이 배제되고 동원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저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3회 국제회의 개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다시 3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건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는 3회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1회, 2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로드맵으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는 행사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조

김형조사회적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