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3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쪽의 2016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조직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련 시설 피해방지를 위해서 의원 발의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격장 피해현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국회 기자회견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학교와 핵심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켰고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난 5월에 진로체험센터를 개소를 해서 학생들의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 주민자치 분야에서 경기도와 또 전국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에서는 자율학기제 우수운영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7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안정적인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우선 공감행정 추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 먼저 안정적인 시정 추진입니다. 내년 4월 12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착실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련 시설로 인한 피해사례 자료를 구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대응 방법을 마련하겠으며, 피해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활기찬 조직 운영 및 근무여건 마련으로 최고의 시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규 행정 수요와 보궐선거에 따른 민선 시장 체제에 대비하여 내년 9월 중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또 내년도에는 가산면 등 5개 소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온라인 인사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을 하고 인사설문을 통해 직원 의견을 인사 정책에 반영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명품교육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사업과 파워에듀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성장하는 학교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친환경 급식지원 등 31억 4,500만 원을 대응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양질의 진로직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교육지원청과 정규 회의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학교현장 체킹을 통해서 학교 현안 및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민간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중국 등 국제 자매도시와 우호 교류도시를 상호 방문을 해서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협의하고 우호도시인 라이우시와는 내년도에 국제자매도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7·8월 중에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포천시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생활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특수시책 사업인 중학교 자기주도 학습 운영교 지원입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주입식 지식전달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역량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을 하여 1:1 개별 학습 진단을 통해 소규모 집단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유형검사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역량강화 연수를 병행을 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1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대해서, 그게 읍·면·동주민센터가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의 복지팀하고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담팀을 따로 만들어서 구성이 되는 건지?

현재 금년도에는 소흘읍하고 신북면 2개 면을 했는데요. 행복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다만 읍·면·동장들은 명칭을 읍·면·동장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2018년도까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5개 개소를 하고 2018년도까지 다 설치를 하는데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행복복지센터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복지팀에서 하는 거하고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널리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팀보다도 허브화를 해서 다양하게 시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 인구대비해서 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 거기에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인력을 새로 지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번에 군부대 철수한 자리를 한번 실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곱 개가 들어왔어요. 제가 실사 다녀보니까 11개거든요. 그래서 단기훈련하는 거까지 부대가 철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단기훈련이라고 하는 건 2주간만 1년에 훈련을 하고 빠지는 그런 부대를 국방부에서는 주둔하고 있는 걸로 쳐서 어깃장 치듯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까지 한번 읍·면 별로 한번 실사를 해서 면적하고 부대 개수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액수의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요즘 학교관리자가 굉장히 꺼려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했던 체육관까지도 사용제한에 대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대한 자랑스러운 학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서로 협약서 같은 걸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줘서 지원받으려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이렇게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팀에서 학교를 매달 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포천동하고 신북면에 현원에서 한 명씩, 두 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포천동하고 신북 쪽에서 민원인이 전화온 걸 받았습니다. 너무 민원이 지체되고 또 민원창구에서 불친절하게 접수한다는 것이, 제가 자료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데 인원이 좀 여유가 있는 면지역은 부족해도 문제가 아니지만 포천동하고 신북면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 발급률이 좀 높거든요. 이런 지역은 결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행감자료를 낼 때는 9월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규직원을 이번에 많이 금년도에 뽑아서 10월 4일에 인사를 하면서 부족한 인력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행복도시건설단 직제 재편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이 한시기구로 해서 연장을 했고 정식으로 금년 5월 말이면 행복도시건설단이 끝납니다. 더 이상 연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단을 이렇게 단 쪽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지난 저희 인사팀 직원하고 우리 대외정책관이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승인사항은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조직팀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K-디자인빌리지나 그 다음에 철도유치 또 여러 가지 힐마루나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조직을, 한시조직을 저희가 2월까지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 5월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인사를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까지는 한시 기구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말씀은 그러면 체제는 그대로 가면서 명칭만 변경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는 승인을 안 해주고요. 저희가 별도로 새로운 어떤 단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데 다만 인사는 못하지요. 5월 말까지니까 새로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개편할 때 인사는 그때 하더라도 승인은 저희가 2월 말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지금 행복도시건설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부서 쪼개서 주는 건 아니고 그 부서의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말이 애매하지만 새로운 단을 구성한다는 거지요?

지금 있는 한시 행복도시건설단은 제로 상태에서 새롭게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닌가. 그게 나쁘다고 지적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하신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가 크게 틀로 생각하는 거는 K-디자인빌리지가 또 우리 시의 대단한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K-디자인빌리지 추진 부서하고 또 철도유치도 저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철도유치 관련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중점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포천의 큰 규모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단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할 테고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하셔서 조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 자유등원의 날이나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 질의에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6페이지에 행복건설단과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복도시건설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우리 포천시의 그런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취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 행복도시건설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 포천시가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었느냐고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행복도시건설사업단이 사실은 우리 포천시의 어떤 선제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사업단이 사실은 우리 포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떤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행복도시건설단은 전략사업과하고 관광사업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이렇게 또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같은 부분도 사실은 거의 7~8년 동안 이렇게 또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3차 구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또 관광사업과 같은 경우는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나름대로 많이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착공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행복도시건설단이 포천시의 이런 주요사업을 착실히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도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 개발로 인한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개발로 인해서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도 지금 편치 않을 판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전의 시민들의 공감이라든가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앞서지 못하다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은 거고 이런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화 되는 게, 물론 유독 우리 포천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세계가 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종교적 갈등, 세계적으로 보면, 또 이념적 갈등이 있다가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갈등으로 변해서 지금 현 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갈등 이게 전체적인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포천시도 똑같은 그런 어떤 사회구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행복도시건설사업단 내에라도 어떤 시민들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포천시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한 이런 것도 외부적으로 표출하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행복, 새로운 한시 기구를 조직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외부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생활민원이라든가 개발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복지 부분에서 민원들 전체적으로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래 팀급까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행복건설사업단 내에 한 부서로 둬서 그런 부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어떤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나, 지금 국가도 사실은 이게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부처의 부서로 둬서 이게 승급시킨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포천시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떤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부서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생활민원에 따른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다룰 수 있고 또 개발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포천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저런 석탄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챙겨서 민원에 대한 걸 해결하고 갈등에 대한 걸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직제개편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기안으로 이번에 끝이 난다고 하니 그 부서 내에라도 직제개편을 통해서 하나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 기획예산부서가 포천시에서는 가장 그래도 최고의 헤드코드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런 부서로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수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을 잘못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정부의 보조금이나 받아서 예산이나 나누는 그런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천시를 운영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막강한 어떤 그런 시장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갖고 과 편재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도 기획팀이 있고 규제개혁혁신팀이 있고 또 의회법무팀 해서 6개 팀별로 운영이 되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부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총리제를 운영하잖아요, 경제기획 부총리. 그런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수장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대로 포천시의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포천시를 운영하면서 어떤 기획부서에서 포천시 전체를 한번 기획하고 그 다음에 기획한 부분들이 어떤 정부의 규제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재정이 과연 뒷받침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기획부서의 업무의 위치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동안에는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물론 시장이 보궐체제에 있기 때문에,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의 갈등에 따른 발전소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권한쟁의 소송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논의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시받으신 게 있나요?

그 후에 담당부서 과장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논의해 보셨나요?

그때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얘기한 거는 민간에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다면 답변을 그렇게 한 부시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어요. 또 실무과장님들이나 부서에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의견 개진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전제해 본다면 권한대행인 우리 부시장님이 그 자리만을 모면키 위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보겠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자리만 모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과장님께 질의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요?

그 후로 제가 사업부서에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진행되는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어쨌든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무팀장님이 어느 분이 맡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이라든가 검토에 대한 거 지시 받으신 거 있나요? 우리 시가 이렇다고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힘을 실어주고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이 되도록 격려를 하고 독려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수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런 부서라든가 업무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놓고 자기 머리 속에 틀어박혀 있는 기획된 부분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부서에 이렇게 과도하게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시하니까 마지못해서 다 따라서 하다보니까 우리 포천시의 오늘의 행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포천시의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부서가 기획예산부서이고, 사실은 정부도 그렇지만 포천시에서도 가장 힘을 실어줘야 하고 이 부서만큼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서 독려하고 관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거 본인들이 못해 주시면 옆에서 자꾸 조언해 주시고 내 범위에 대한 건 내가 찾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제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심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과 함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규제개혁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적극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 법령이나 규제들이 까다로워서 푸드트럭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이 되어서 관련 법령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푸드트럭이 한 군데에서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기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생법이나 식품관리법 이런 거가 특별히 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련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존 업체들이 있잖아요. 흔히 잘 정돈된, 예쁘게 마련된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푸드트럭 말고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하는 떡볶이, 오뎅, 순대 파시는 것도 그런 분류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런 쪽의 관리른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런 규제개혁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법 관련해서는 조례로 제정하게 법률에서 위임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붕어빵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담당할 것도 있지만 규제 개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규제 때문에 그냥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그냥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단속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규제도 못하고,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자 내서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이라기보다는 평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고민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누락세원 발굴 및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를 초과달성 하는 등 안정적 재정 확보와 대외인지도를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2015년 대비 15.1% 증가한 1,97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11년 대비 38.1% 증가한 287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 징수를 위한 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되겠습니다. 1인 4명 1개조로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917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여 2억 9,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이러한 체납차량 영치를 통하여 자동차세 납기 이래 징수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후에 세정과 전 직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1,392명에게 13억 6,6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개 법인에 5억 3,124만 2,000원을 추징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369건을 조사하여 9건에 1억 4,178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 변동 자료를 3만 6,551건을 정리하였으며, 사망자에 대한 미상속자 207건을 직권등재하였고 재산세 과세형태 항의자료 721건을 정리하였으며, 무허가주택 건축물 162건을 현지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 6,641호, 2월 기준으로 311호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6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 표창과 시상금 7,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업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표창과 시상금 3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세정과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에 세정과의 비전은 복지시정을 구현하는 안정적 세입 확보에 두고 전략목표를 안정적 세원 확보 및 공평합리 세정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과가 정한 비전 및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세원 확보 및 공평한 세정 구현을 위하여 2017년 세입목표를 2016년 목표 대비 114.11%인 1,272억 원으로 세입목표를 측정하였습니다. 2017년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지방세 탈루 및 포탈자에 대하여 과세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직을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과 7쪽입니다. 세정과의 세무조직은 1998년 읍·면·동 세무조직 통폐합 이후 18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같은 기간에 부과액 기준으로 3.2배, 체납세 기준으로 29배가 증가되었으며, 복지재정 수요와 날로 증가하는 세입을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7년 조직개편 시 현재 세정과를 세정과와 체납세를 담당하는 징수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복수과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정업무 조직 개편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세무 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하여 세무상담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추진하고자 2016년부터 마을세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2017년에는 시민이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세무상담실을 읍·면·동으로 방문 상담하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세정과 전 직원은 2017년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은 물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함은 물론 납부토록 하겠으며 성실납세자가 환영 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지난연도 체납징수 목표가 20억 원이었는데 57억 원 걷으면서 185% 초과징수됐어요. 비결이 뭔지 잠깐 소개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장 체납세가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중 1인 4명을 1개조로 해서 어느 날짜 빠지지 않고 틈나는 대로 나가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다보면 사실 세금을, 물론 노력을 안 하신다는 소리는 아닌데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게 많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관심가는 게 맨 마지막 17페이지에 과세와 징수를 기능별로 나눠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17개 시·군이 과세과, 징수과로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세정과, 징수과.

그런데 17개 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보다는 재정규모가 엄청 큰 시일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닥친 현안업무가 분과를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원보충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울까요?

저희 과가 34명에 8개 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층에 저희 과가 있는데 지금 팀이 모자라서 3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아침에는 한 번씩은 3층에 올라가서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1개 과에 8개 팀은 조금 씀씀이가 많지 않은가. 그걸 떠나서 인근 양주시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징수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시도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가, 저희 같은 경우에 운영되는 골프장이 올해도, 어느 골프장 이름을 대면 명예가 있으니까, 두 개 골프장이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계장하고 재산세계장하고 같이 가서 독려를 했지만, 저희가 체납액이 약 300억이 됩니다. 만약에 징수과를 신설해 주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추세가 세정과, 징수과로 나누는 추세이고 저희 시가 17개 시·군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인근 양주시와 비교해서 크게 세외수입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나눔으로서 하면 징수과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제시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골프장 부과세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제인 데들이 많이 내고 대중제가 적은데, 대중제에서도 편차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실적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걷지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규모면일 겁니다.

규모?

예.

영얼업실적하고는 상관없나요?

저희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재산세거든요. 재산세는 영업이득과 관계없이 현황 가지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요.

규모 차이로 인한 세금차이다?

예.

아까 말씀하신 미수한 데도 두 군데가 여기 포함되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가 항상 이렇게 골프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징수에 문제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내 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포천힐스 같은 경우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차이를 봤을 때 2014년도에는 도세, 시세가 이게 300만 원 하고 3,000만 원하고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예. 2014년도에 도세가 300만 원, 시세가 3,000만 원이요?

이게 별안간 이렇게 줄어든 게 왜 그런 거예요?

도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딱 개장할 때 한 번만 내는 게 도세거든요. 그래서 도세는 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시세가 3,000만 원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2013년도~2014년도에만 별안간 줄었고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스타운 보면 2014년도까지 쭉 나오다가 2015년도에 도세하고 시세하고 금액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도세가 항상 적었었는데 시세가 많고 도세가 적었었는데 2105년도에는 도세가 더 많고, 늘었고 시세가 좀 줄어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잖아요. 영치 실시하셨는데 저희가 영치하기 전까지는 몇 회에 의해서 아니면 몇 년에 의해서 아니면 또 끝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차까지 되는 건지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번호판 영치를 그냥 한 번 안냈다고 안 내는 게 아니고 3회 이상 체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방세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세외수입이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영치를 하는데 3회 이상 안 됐을 때는 바로 영치하는 게 아니라 차량영치예고서를 붙여서 그분한테 예고를 합니다. 저희가 간혹 납세자들하고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체납차량을 영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체납차량 영치는 징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액수가 고액인데 어디 멀리가야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 분납을 받고 나중에 확약을 받고 떼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징수액을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최후에는 저희가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했을 경우에,

공매가 끝나야만 그 차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세정 행정에서 최후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징수액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진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승인을 받아 6월에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 3회 교육과 일상경비 지도점검 1회 그리고 한탄강 오토캠핑장 등 3개소에 대하여 5억 2,700만 원 부가가치세를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입니다. 우리 시 계약정보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e-호조와 연계하여 2016년 10월 말 1,992건을 공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관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여 공사와 용역 403건, 물품은 11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취득재산 보전등기 및 이전등기 144필지와 변상금 부과 4건에 1,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불용품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에 171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개선과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재점검 3개소,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수배전반을 교체하였으며, 에너지절약은 절약목표량 18%보다 29.3%를 절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시민중심 회계질서 확립으로 정했고 전략목표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 신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 운영 건전성을 위하여 결산검사를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6월까지 결산승인 및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산체육문화센터 등 11곳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4월까지 완료한 후 환급신고하여 세입되도록 하겠으며,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회계담당자 직무연찬 3회, 일상경비 지도점검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시청에서 입찰공고 및 계약자 선정 통보하여 계약의 전문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약심의대상의 추정가격,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인 사업은 심의위원회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여 2017년도에는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 공사용역은 75%, 물품은 6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변경계약과 신규 필지를 발굴하여 계약하겠으며, 또한 체납자 독려를 강화하여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물품조사를 통해 활용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전년도 대비 5% 이상 더 가용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청사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토록하겠으며, 정부의 에너지전략 정책에 따라 냉난방 실내 온도를 준수하여 2017년도 환경부 고시 에너지절약 목표량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추진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 과다 및 운행안전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청사 건립입니다. 행정수요 증가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사가 13개소로 분산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동에 연면적 7,500㎡ 이내로 증축하겠으며, 청사기금은 연차적으로 309억 원을 2020년도까지 확보하여 증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16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2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 그리고 의견 등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에 설계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충분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대부계약 갱신서비스입니다. 생업에 바쁘신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현장방문 계약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현황과 11페이지, 신규사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요. 저희가 관내 업체 우선계약이 있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게 지금까지는 몇 퍼센트 한 거예요, 공사용역이나 물품 같은 걸?

금년도에는 공사는 80% 됐고요. 용역이 대부분 업체보고 하기 때문에 한 55% 그래서 평균 한 72% 정도됩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지금 공사는 2,200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말고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반 그 이상되는 공사를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제가 알기론 김포시 같은 경우가 물품이나 장비 같은 걸 그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포천시에 장비 많잖아요. 장비 많은데 다른 데서 장비가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물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 맺을 때 일반 특수조건에 저희가 관내 장비나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저희가 항상 특수조건에 넣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포천시의 주민이 우선 고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포천시 경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200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액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 되는 건 몇 억씩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권고사항으로 넣을 게 아니라 조례에 기재해서 그 장비들이나 물품 우리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권고사항으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계약을 넣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조건에 다 넣고요. 또 감독공무원이나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관내 장비를 쓰는 거고 저도 다른 데 계약을 맺을 때 관내, 만약에 장비를 쓰겠다고 하면 다른 데 장비하면 제가 결재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도 또 계약부서에서 관내 인원이나 장비를 쓰지 않으면 제가 계약을 많이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조례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상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각 실·과·소 사무실 자체도 내부에 들어가보면 쾌적하지 않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쾌적한 환경 개선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허가담당과 내부 수리했을 때 비용이 그때 얼마가 들어갔지요?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각 실·과·소를 가끔 가다 이렇게 가보면 진짜 환경자체가 업무,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맞이하기에는 또 하루일과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쾌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받고 오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다. 저도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방, 우리 포천시 재정이 적다보니까 이런 게 개선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게 보셔서 좀 많이 노후된 그런 실·과·소가 보여요. 그런 걸 선정해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좀 개선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렵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쾌적하지 못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올해도 본청 난방기도 고쳤고, 전에는 스탠드였는데 다 천장으로 고쳤고 일부 창문도 많이 낡아서 창문도 교체해야 하는데 저희가 증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 본관하고 의회만 남기 때문에 본관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수리하는데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수리를, 허가담당과처럼 전체적으로 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를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사실 그 주변 정리하는 것은 수납관리거든요. 수납공간만 처리가 잘 되어 있어도 그 사무실 환경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바뀔, 수리를 한다는 그런 걸 떠나서 수납공간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공통경비가 있어서 대부분 실·과·소에서 사무용품외에는 저희가 대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주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시면 충분한 환경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물론 내가 근무하는 과의 근무환경이 좋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내부환경을 미화를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아마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면 아마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의 국외연수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2쪽부터 201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청민원실 및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전면 시행하였고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응대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민원시책안내 점자책자를 제작하였으며 민원편람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로 민원처리 적정성 제고입니다. 민원심사관을 지정·운영하였고 다수인 관련 민원을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연처리 민원담당자 교육을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1회 방문처리제 실시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코자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하여 원스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여권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 농지상호 간 지목변경 전화처리, 원콜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다른 지적 부동산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흘읍 등 3개 읍·면 소재의 지적도 근점을 일제조사 및 정비하였으며 신읍동 58-2번지 등 60필지 2만 9,677㎡를 대상으로 하는 신읍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 1월 1일 정기분 및 7월 1일 수시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였고 축제부스 운영 등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상현황으로는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경기도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4쪽의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민원토지과는 2017년 성과지표로서 시민공감의 속편한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겠으며, 시민감동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전략목표로 삼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민원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민공감 속편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지연처리제로 민원처리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독려를 위해서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지연 예방 3.3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새올행정시스템상 민원처리 일정을 달력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달력 및 민원처리 사전경고 기능을 개선하고 민원지연처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의 능동적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직급별로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전화 친절도 점검 등 민원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고 민원 만족도가 부진한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문민원처리제 적극적 시행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미 부여지에 전입신고 시 먼저 지번주소로 전입처리 후 도로명주소로 직권정정하여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현토록하겠으며, 원스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부서별 자체점검 및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감 속편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한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17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땅 실현을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화현지구는 2016년 사업 완료에 따라 경계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금 지급·징수하겠으며, 2017년~2020년까지 신읍동 불부합지 1,907필지, 56만 4,514㎡를 대상으로 신읍동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신력 있는 바른 지적구축입니다. 내촌면 등 11개 면 소재지의 지적기준점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국방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의 우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실명인증제를 도입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포천 우체국의 집배원을 활용하여 관내 훼손·망실·오부착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특수시책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2018년까지는 605필지, 18만 6,079㎡를 대상으로 신읍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지적 불부합 역을 드론으로 촬영을 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적의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현황을 주민들에게 입체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사업시행 시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도 증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10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쪽의 2016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가 탄탄한 평생학습 추진 및 생활 속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e-러닝 홈런 6개 분야, 949개 콘텐츠를 제공을 하였으며, 평생학습 종합안내지를 2회 3,000부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대별, 내용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은빛 아카데미와 성인 문해 교육,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학습도시 포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학습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학습나래 지원 등 생활속 포천 시민의 평생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금년 1월 14일 시와 관내의 서점연합간 업무의 협약체결로 도서관의 연간 구입도서를 동네서점에서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였고 서점연합회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에 책을 후원하는 등 지자체와 동네서점간 상생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군인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8사단 이동 에이트빌 아파트에 조성을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관련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등 4개 사업에 5,1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책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일동도서관에 시민의 이용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도서관 자동화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7만 3,000여 권의 책에 전자테그를 부착해서 도서관간 통합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학습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는 관내 평생 학습 프로그램현황 조사 및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등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은빛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등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천의 평생학습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생활 속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책 읽는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선단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을 하여 2017년 6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서 동네서점과 연계하여 연간 2만 4,000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시민들의 기증을 통하여 도서관 장서 확충은 물론 군부대와 지역아동센터에도 재기증을 해서 시민들의 독서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시민만족 독서문화 사업확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독서 및 문화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기존 3개관에서 6개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 유형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인 한글교육 및 독서지도 등 국내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학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7년도 학습아카데미는 두 개의 테마로 분야별 명강사 초청 특강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리더 및 전문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아카데미 전문과정을 운영을 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연내 연계 동네북 포천밀담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대상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와 인물 등 우리 마을 속에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포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토지과장님하고 평생학습센터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님이 와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셔야 되는데요. 총무국장님께서 우리와 자매도시인 일본 호쿠토시에 거기에서 명수축제가 있는데 거기 초청을 받아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일본으로 공무여행을 갔습니다. 업무 출장을 가서,

업무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 일본 공무출장은 최근에 결정된 건 아니었고요. 결정된 거는 두 달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사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2016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과 공존하는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시립예술단 공연 개최,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을 수도권 제일의 지질생태관광지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질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비둘기낭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14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기장 신설과 포천종합운동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수상현황으로 도체전 종합우승 3연패 및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 출전 입상과 포천시민축구단의 K3 정규리그 5년 연속 통합우승과 챔피언 결정전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7년도에 시민의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문화체육도시 구축을 위하여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 한탄강 국제생태관광지 육성, 시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한 체육저변 확대, 공공체육시설 구축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영북면 운천리에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고모3리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모3리 문화마을은 2017년~2019년까지 3년동안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한탄강 국제지질생태관광지 육성으로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여 2019년 상반기 인증심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17년도에는 각종 지질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탄강 지질공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저변 확대입니다. 엘리트 체육지원 강화 및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달성과 포천시청 바이애슬론부는 2017년 2월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직장운동부를 위하여 선수단 재능기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네 번째, 공공체육시설 구축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포천 궁도장 증설공사,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포천 테니스장 확장사업,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으로 포천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문화체험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먼저 포천향교 문화체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지질탐험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교육청 장학사, 관내 학교 교장 및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고모3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년차에 마을정보화센터 조성이 있는데 마을정보화센터 개념이 지금 기존에 있는 숯골마을이라든지 비둘기낭마을, 지동산촌마을 이런 개념의 정보화센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창작공간하고 그런 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작공간 개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목 자체가 마을정보화센터 조성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정보화센터도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그냥 흘러가는 센터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호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각 종목에 우리 시설, 경기장 시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체육관시설이나 축구장시설, 게이트볼 이런 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향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게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가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신설해 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한탄강 홍수터를 활용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없지요?

경기장을 예비군 중대 거기를 쓰다가 못 쓰고 있습니다. 경기장 여건이 안 되어서요.

이런 말씀하신 종목 외에 저희가 경기도체전이나 생활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일반선수, 학생, 장애인 다 따졌을 때 대회 참가한 종목 중에 경기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없는 상태?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론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슨 볼이요?

론볼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시흥만 거의 있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장애인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기에는 아직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해서 설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도체전을 저희가 실시하면서 저희 포천시 관내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외부에 나가서 한 종목이 어느어느 종목이지요?

사격하고 수영이 있습니다.

사격하고 수영이요?

예.

사실 사격하고 수영이 그렇게 먼 데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한 게 수영장일 수도 있고요. 사격도 요즘에 스포츠문화레저사업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일 텐데요. 포천시에서는 사격장이나 수영장에 대한 어떤 먼 청사진이라도 구성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수영 같은 경우는 마홀수영장이 있는데 25m 레일이라서 정규대회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생활체육은 하고 정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50m 시설이 있어야만 정규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서 현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사격장 같은 경우는 어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해도 할 수 있는 데가 화성의 경기도사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격장을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아직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학생, 장애인, 일반선수 다 포함해서 수영선수와 사격 관련 선수들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격 같은 경우는 사실 10명 미만, 저희가 도체전 정식 종목이기 때문에 육성차원에서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제가 동호인 수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있기는 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규모의 사업일 것 같고요. 발전소사업이라든지 다른 특수 분야를 개척해서 실행해야만 되지 시책으로만 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계획이 서야지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맡으신 담당부서로서 그래도, 먼 미래는 좀 그렇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사격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말이 있는데, 민원이 있는데 지금 관련된 선수들이 화성이나 아니면 멀리 가서 하잖아요. 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특히나 더 장거리이고 멀고. 그런데 실내사격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만 먹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료시설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식적인 규격의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라든지 건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서바이벌 하는데 실내사격을 넣기는 넣는데요. 그거는 도체전 하는 거는 클레이이라고 올라오는 거를 쏘는 거기 때문에 일반사격장에서는,

클레이 사격이 아니라 공기소총, 공기권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사격의 기본종목 아니에요, 클레이나 이런 게 기본이 아니라.

그런데 도체전 할 때는 그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기소총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흔히 올림픽 때 많이 보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선수들을,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서바이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사격장도 준비된다고 들었는데 그걸 좀 더 다양화를 시켜서 그런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부분 말고, 그런 거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그런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보셨으면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포천시가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이 그닥 똑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역사가 있다는 역도와 우리 선수단이 배드민턴하고?

바이애슬론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몫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부각된 점이 없는데 사격 분야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단기간에도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정신스포츠 개념으로도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깊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6쪽, 소흘체육공원 확충사업에 축구장 1면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도 좁고요. 축구장도 소흘 쪽에는 1면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1면을 더 증설할,

축구장 같은 경우는 도체전에 이미 조사를 해서 다 확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소흘읍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더 증축, 증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가 많이 줄어들고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동호회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기존에 축구장이고 구장에 시설되어 있는 바닥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닥갈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좀 바닥갈이를 다시 하고 그러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도체전 하면서 다 정비를 했었고요. 지금 기존 축구장 못한 데가 상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문안구장 같은 데가 좀 오래 됐는데 거기 교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현재 인조잔디 자체를 내년에 당장 교체를 해야 될 데나 이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종합운동장에서 폐기처분 해야 될 것을 깔아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폐기처분이 될 게 지금도 있는데, `12년인가요? 공설운동장 처음에 인조잔디 깔렸을 때 걷어다 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군내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풋살구장 같은 데도, 내촌면사무소 앞에는 계획이?

아직 거기에서 건의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거기 다 다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축구장 1면을 더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런 급하지 않으면 일단 그런 것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있어서 도시계획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축구장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도체전이 끝나는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 도체전 이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할 구장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설결정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른 데 설운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잔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다 못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인 수가 많은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 같은 경우는 너무 포화라고 볼 수는 없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집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 강화 및 스포츠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8개교에서 21개 종목의 운동부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 좀 자세하게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요.

예.

지금 혹시 2017년도나 아니면 연도는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운동부 창단 계획이 혹시 우리 포천시 체육회 차원이나 어디 차원에서든 준비된 게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만약에 창단되면 시 차원에서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창단비 일단 500만 원 지원해주고요. 창단할 당시에요. 그리고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밑바닥부터, 학생들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키워줘야지 그 실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체육인프라 구축 및 선수 양성을 위해서 학교운동부 창단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학교랑 여러 가지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육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학교운동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이지 않으시면 사실 창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학교운동부 하나 만드는데 한 2~3년 보통 걸리더라고요, 작업하다 보면요.

같이 노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천에 보면 사적지로 반월산성 있지 않습니까. 반월산성을 관리하는데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반월산성을 가보면 이게 반월산성인가를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연차별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성곽 자체만 복원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실은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그게 책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산성정비계획이 종합정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성곽 복원 말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반월산이라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선성이라고. 가면 아마 일반인들이 가면 느낌이 ‘이거 산이 높으니까 축대를 쌓았나?’ 라는 이미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왕건과 궁예에 대한 설 그런 것조차가 느껴질 만한,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그런 표지판 조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축대 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성터라는 게 전혀 안 보여요. 거기에 표지판이라도 해서 이 자리는 어떠어떠한 자리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가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서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도 표지를 해 주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와서 이거를 보면 여기가 뭐가 변해있겠구나는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 자체가, 사실 성곽이라는 게 자료 자체가 없잖아요. 수원처럼 화성처럼 문화재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경 쓰셔서 다음은 푯말이라도 해놔서 여기가 이러한 사람들의, 궁예가 어떻게 된 터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청사진이 그려지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