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1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사무처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255만6천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그외수입입니다.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의회 부지개별공시지가 및 임대사용료 요율 상승으로 41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인 법인카드 적립금은 누락분을 바로잡아 전년 대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6,797억4,132만원의 0.24%인 112억8,720만9천원으로 전년도 111억3,684만1천원보다 1억5,0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는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지원 기능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전년 대비 135만8천원이 감액된 5억6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임위 회의 모바일 생방송시스템 구축 4,800만원, 홍보관 휴게공간 개선공사 1천만원, 도서자료실 제습기 구입 350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별 회의영상 편집제공 808만7천원,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4,700만원, 백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320만원 등은 사업기간 축소 및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전년 대비 1억966만5천원이 증액된 5억3,4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청사 노후 CCTV 교체 7,332만8천원, 의회청사 출입 통제시스템 설치 5,604만6천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3,700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력단련실 확장 2,510만원, 냉난방기 설치 1,70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등 본청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일괄 10%를 적용하여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4,791만1천원이 증액된 29억5,1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월정수당은 2016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3,75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한 바, 금회 예산편성 시 평균증가율이 42.5%를 기록하여 7% 범위 내인 1,62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증가에 따라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이 매년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금회 예산부터는 정확히 산정하여 14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내년도 국제교류 계획에 따라 3회만 초청하게 되어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회기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9,046만원이 감액된 1억2,60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 400만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 200만원,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유인 400만원 등 그동안 부족한 예산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이 서류없는 본회의 운영은 사업취소로 8,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회의록 CD 제작 1,156만원, 속기용 자판기 구입 270만원, 상임위 회의실 속기석 의자구입 120만원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안심사 및 입법지원은 전년 대비 539만원을 증액한 4억1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조례 제·개정,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 경비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프린터 구입 500만원과 업무용 FAX 구입 90만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프린터와 FAX의 잦은 고장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있어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구입 1,531만원, 환복위 회의실 책상 구입 320만원은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701만9천원을 증액한 64억5,3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직에 대한 보수는 인사발령 등으로 금년 9월 1일 기준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한 결과, 전년 대비 1억5,46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수당 등은 인상되었으나, 내년 육아휴직자 등을 감안하여 47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휴직 등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휴직 및 속기보조인력 등을 감안하여 2,18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전년 대비 현원이 1명 증가하여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및 청경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전년도까지 연봉상한액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실제 연봉액과 차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여 2017년 예산부터는 연봉평균액을 적용하여 7,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779만9천원을 감액한 3억1,2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 당직실 근무수당인 일숙직비 28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이 2018년까지로 6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정청탁금지법 영향 등 본청 방침에 따라 전년 대비 일괄 5%를 적용하여 5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기능복사기 1,800만원, 체력단련실 집기구입 913만2천원 등은 사업종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519만8천원을 증액한 4,3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금고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는 임대사용료 요율 상승으로 32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매각대는 TV 등 매각으로 6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인 법인카드 적립금 등은 누락분을 바로잡아 기정액 대비 21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885만1천원이 감액된 106억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서는 전북의회21 발행 계약에 따른 원가심사 절감 및 입찰잔액으로 87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에서는 사직의원 2명에 대한 의정활동비 734만5천원, 월정수당 1,354만1천원 등 미지급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여 50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금년에 당초 5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사정변경에 따라 2개 의회만 방문하여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회기운영 지원에서는 의원발의 의안 증가 및 의회 승인사항 건수 증가에 따라 본회의 부의안건 유인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 일반직 보수 1억6,40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연봉상한액 적용과 실제 연봉책정액과의 차액으로 1억6,12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예산부터는 연봉평균액을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편성 당시 휴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명의 휴직자가 발생하여 6,033만원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으로 65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우선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처장님한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4조6천억∼4조7천억 정도에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0.24%인 112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113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는 1억 한 5천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권한은 사무처장님이시죠?

편성은 집행부 예산과장이 하고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독립기관으로서의 처장님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편성에 대한 것들은 예산과에서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테면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것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112∼113억 정도의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전라북도 총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예산 같아요, 사실은요 금액으로 봤을 때.

예, 0.24%.

금액으로 봤을 때는 0.5% 미만, 크게 의미가 없는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이 예산이 결코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조∼5조를 쓰는 집행부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4조∼5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이를테면 견제와 감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성질의 것들을 검토하고 최종결정하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38분의 의원님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받는 절차이행이 조금 미흡하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곧 관행이었다면 그 관행도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절차이행에 있어서 매뉴얼은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개개인은 따로 만나서 듣지는 않고 운영위원회나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청취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이나 이를테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5개 위원회 위원장님들과의 소통과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는 이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이나 기타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과로 보내기 때문에 직접 제가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전문위원실이나…….

제 말씀은 처장님이 직접 하셨냐는 거예요, 처장님이.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와서 했던 걸…….

그러면 처장님 외에 또 어떤 분이 하셨나요? 그 일을, 역할을.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를테면 그 일정이나 자료수집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처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처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 2017년도 예산 중에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무슨무슨 사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 받은 거 있냐고요, 서류로.

총무담당관실에서 각 위원회로 문서로 다 보내서 9월 23일까지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거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 위원회에서 반영된 예산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취합된 예산 정도가 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별로 다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반영해 주라는 내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셨냐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이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우리 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지금 3회 추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2016년 예산이 4천만원이었어요. 그러죠? 최종예산액이.

예, 맞습니다.

그게 4천만원이 3개 사업비로 해가지고 3회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했어요? 매년 3회씩 했었어요? 이전에?

거의 우호협력계약 맺은 데로 가고 오고 홀수 해, 짝수 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빈초청여비는 외부에서 오는 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정기적으로 3회씩 했는지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는 강소성하고 이시카와현이 저희가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가고시마하고 다시 재개가 돼서 그쪽에서 지난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정기적으로 오는 횟수가 정해져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2015년도에 몇 번 왔고 2014년도에 몇 번 왔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이건 오는 것만 해당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이 3군데면 3군데가 매년 와요? 가는 건 해당이 안 되니까. 오는 것만.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계획대로 3회 정도가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올해 3차 추경 여기 사유가 아무튼 ‘초청국 국내외 사정으로 인한 방문연기’ 이게 순연이에요 아니면 그냥 2016년도에 안 오는 거예요?

2016년은 안 오는 걸로 하니까 저희가 그 예산은 뺀 겁니다.

이건 그럼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없어지는 거고만요, 그럼.

예.

올해 순연으로 해가지고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추경에 추가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예,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위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요구사항이랄지 필요한 예산 수요조사를 하셨죠?

위원회별로 공문으로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했죠?

예.

그게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안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건 2017년도 예산과 2016년도 3회 추경까지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한 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했고 기존에 있던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개개인이 변화된 세상에서 의정활동의 다양성들을 조금 감안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거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나오면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의정활동에 일단 허술함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진세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진세 위원님 설명에 대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정진세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조정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