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긴급현안질문(최인정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송하진 지사께 긴급현안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예.

지난 16일 군산에서는 49세의 젊은 업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존폐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였던 고인은 회사가 어렵다,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만 남기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선배님이셨고 군산시의 동량이었던 한 젊은 사업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건이야말로 군산시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군산시민들의 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똑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폐위기에 대해 송하진 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당연히 알고 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인정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경우 군산은 물론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미칠 경제적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군산조선소가 우선 전라북도 경제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8.9% 정도, 또 군산수출의 경우는 한 19.4%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생산 유발효과도 2조를 넘어서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2008년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우리 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두 번에 걸쳐서 도비가 100억이 지원이 됐고 또 군산시에서도 보조금이 100억이 지원이 됐고, 또 그밖에도 비응1호 다리도 보강공사도 했었고 주차장도 조성을 해주고 도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당시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가 그러면 약 300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민혈세가 지원된 이유가 바로 우리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실제 그동안 우리 전북 경제성장에 공헌을 한 바도 있고요. 다시 말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문제는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 그리고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7월에 지사님께 직접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선주사와의 접촉, 펀드를 활용한 푸시옵션 활용, 관공선 건조발주 등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 풍력산업 등 연계산업의 다양한 해법 등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다양한 방법과 함께 그동안 지사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군산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라북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세계 조선산업의 문제라는 것을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문제를 푸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내 정치권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군산조선소는 존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조선업 밀집지역을 판단해서 대책을 정부가 수립하는데 군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장관도 만났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 군산을 포함시켜서 대책에 포함이 됐고 당시에 김관영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이런 분들 다 참여도 하시고 협의를 통해서 그 당시 정책협의회 하신 뒤로도, 아마 의원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간담회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정부에 건의도 수없이 했었고, 일단은 군산도 대책지역으로 확실하게 포함이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조선소 물량배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로 정무부지사와 군산시장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또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저도 똑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길선 회장이나 사장단 다 만나서, 물론 그쪽은 그쪽대로 사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긴급한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해결이 쉽지 않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아마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어제도 저는 금융위원회 임종률 위원장을 김관영 의원과 함께 방문해서 상당 시간 논의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도 우리 조선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전라북도의 고충에 대해서, 특히 도크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만 문 닫으면 우리는 다 닫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의 공유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고 본인도 어떤 형태든지 이 중단사태를 최대한 늦추면서, 또 조선업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군산의 경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거기서 서류까지 다전달하고 대화를 다 나누고 일단 함께 힘을 보태자 이런 정도 하고 왔습니다. 잘 알겠지만 이전에 우리 조선업 위기대응을 위한 저희들은 기구도 설정을 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지원센터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문제 등의 절차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정치권들,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와 같은 노력은 정말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선주사와의 접촉은 그 이후로 되셨나요?

이 부분도 정치권과 협의해서 접촉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활용한 푸시옵션.

펀드, 어제도 말씀을 다 드리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시던가요?

지금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제가 느낌으로는 대형 선주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쉽게 답변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군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궁리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만약에 그것이 펀드활용이 가능하면 펀드의 기금은 충분히 댈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배정이 군산에도 어떤 형태로든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 구체적으로 그 자격요건에 맞는지 부분까지는 현재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마련이 안 된 것 같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자체에서도 일단 울산에 있는 공장을 1번으로 생각하지 절대로 군산공장에 대해서 여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펀드를 통해서 푸시옵션으로 걸어서 군산에서 그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풍력산업 등, 또 혹은 연관산업에 대해서 우리 협력업체들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풍력산업과의 관계는 이게 2018년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저희 차원에서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의하고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당장에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간 SPC가 풍력산업에 대해서 허가가 목전에 앞두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군산시의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제가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6년 현재는 아주 절벽까지 왔지만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2020년은 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군산조선소가 벼랑 끝에 있지만 그 벼랑 끝에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한 걸음 벼랑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정치권과 기타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속도를 붙여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군산조선소뿐만 아니라 우리 87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또한 일감에 대한 중요성을 방금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건조나 수리, 혹은 노후화된 선박 건조에 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내 노후화된 어선이나 선박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소형어선 건조라든가 노후어선 건조에 대한 지원책이 해수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동향도 보고 또 협의도 하고 저희들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경우는 그걸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따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쨌든 쉬지 않고 노후어선 수리라도 하는 일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가동정지 6개월은 협력업체 도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현대중공업이 철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감이 더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력업체는 이렇게 자살까지 선택을 한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아실 테죠.

그럼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향은 이미 세우셨으니까 속도를 붙여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우리 군산조선소의 고용효과가 가족까지 합치면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그 2만에 달하는 도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추후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이런 와중에 조선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충격을 완화해 나갈 것인가가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살아날 때는 대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나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지금으로서는 압박을 가하는 일밖에 없는데 100만인 범도민 서명운동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고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독려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 서명운동이 군산위주로 너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어서 기업들에게도 또 경제관련 유관기관, 모든 각 지역별로 독려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내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부처, 업계 다 관련해서 총체적인 힘을 모아나가면서 폐쇄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건 당연한 이치고요. 어떻게든지 가동을 최대한도로 늦춰가면서 유지한다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회복기에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시죠?

당연히 저는 도지사로서 어떤 일도 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어떤 일도.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관련 국의 국장, 과장, 직원들께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 항상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국민이 사용해 주고 또 국민의 혈세가 아까도 질문드린 바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성장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졌다면 이 지역에 대한 발전, 경제 이것은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공감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부탁말씀 드렸듯이 속도감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께 현안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2016년도 도교육청 사무행정감사를 치르면서 법률적 위반행위 등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3번이나 했어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했는데 사무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위반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먼저 3월에 제가 제기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과 관련되어서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교육·학예행정 질문에서 이 부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늦어도 2020년까지 법정기준을 맞추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가급적 2018년까지 완결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이렇게 초과됐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 2017년에 1명 줄이고 그리고 2018년에 1명 줄여서 해소를 하고요. 중학교는 2017년에 2명 줄이고 2018년에 2명 줄여서 해소하고 고등학교는 2017년에 3명 줄이고 2018년에 2명 줄여서 완결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위반사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신뢰추락과 그다음에 특수아동들의 인권침해, 교육권 침해라고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도 걸었던 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가슴이 애타겠습니다마는 이런 위반상태를 계속 지속하실 것입니까? 좀더 속도감을 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답변드린 그대로 지금 이행계획을 짜고 이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장애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원의 법정정원수 이것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까지는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10조에는 그 기준을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하고 계시죠?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법정기준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구매총액과 실제 구매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 의무 구매액이 29억5천만원인데요, 실제 구매액은 19억8천만원, 2015년도 의무 구매액 32억3천만원 중 실제 구매액은 22억7천만원이고요. 2016년도 의무 구매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25억9천만원인데 실제 구매액은 17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대략적으로 그 1%에 기준하는 법률을 통해서 개선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 3년간 우리 중증장애인들께서 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 가지고 돌아가야 될 28억 정도의 돈, 그 돈은 결국 그 사람들의 생활고를 느끼게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집행 차원에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주로 생활용품 위주로 돼있습니다. 거의 치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도교육청 단위기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용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일선 학교현장, 우리 전라북도에 일선 학교가 몇 개가 되죠?

760개 정도 됩니다.

700여 개의 학교가 생활용품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지 전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거나 가서 점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감님! 안 되면, 법률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다가도 못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력조차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위반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교장이 전체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하는데 단위학교에서는 교장 혼자서 마음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화장지를 어느 회사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고요?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합니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공문 보내고 독려하고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다음은 조병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다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교육부가 평가 매우우수단계로 보는 것이 89%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87.4%까지 상승해 있고요. 내년부터는 충분히 매우우수단계를 넘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경우 법률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지켜야 될 사항인데 특히나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경우에 더 평균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심각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을 처음으로 접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이 때부터 자괴감이 들게 되면 앞으로 많은 남아있는 교육인생 동안 교육을 받을 기간 동안 어떠한 심정으로 이 아이가 받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행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한 그 법률이 2009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적용된 것은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적용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미설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속도감을 붙이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변화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7년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 중에 교육환경개선의 시설예산이 총 얼마였죠?

2017년이요?

예.

2017년 내년 것이 1,249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그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얼마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 잠깐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1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5억이 맞다면 총 1%…….

맞습니다. 15억 맞습니다.

총 1% 정도, 1%가 좀 넘는 그런 예산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증진의 범위도 1%를 좀 넘는 정도니까 조금만 폭을 키운다면 그 속도감이 붙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참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도교육청 관할이 아니고요.

뭘로 정해져 있죠? 법률이죠?

예, 법률입니다. 아니고 또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교육행정예산을 반영할 수 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을 앞세우셔서 교육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크게 외치시는 교육감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위에서는 그 법률을 가지고 심하게 싸우면서 도민의 아픔도 분명히 생각하시겠지만 큰 틀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도교육청 내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더욱더 속도감을 높여주셔야 정말 배려 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또 교육감의 높은 가치관에 대해서도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서 예시하신 도교육청의 법률이 정하는 기준 미충족 사항 이것과 현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 국가전면책임제 미이행 이것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있고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도민이 평가합니다. 이걸 바라보시는 도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교육감께서 평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치하는 건물의 경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 질문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다, 빈틈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완벽하게 실시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과 학생 건강, 안전에 관한 법률은 더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향후 우리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주목할 것입니다. 속도감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은 기본적인 삶의 여건이 먼저 충족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자칫 수많은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여건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사안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거듭 송하진 지사님과 그리고 김승환 도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께 최선의 노력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전라북도예산안제안설명 3. 2017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4. 2016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과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도가 가장 잘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내발적 발전전략과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3대 핵심과제와 10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시·군,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협업과 협치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도정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져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미래 구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민·농업·농촌이 행복한 삼락농정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대표 사업들이 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올해 가을무, 가을배추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이끌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완공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6개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하는 등 차별화된 농생명산업 기반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토탈관광 시책은 전라북도 토탈관광 브랜드 개발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가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문화도시에 설치된 스마트 관광 플랫폼도 14개 시·군 대표관광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광역단체 최초로 설립한 문화관광재단과 새롭게 문을 연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ICT 융복합문화콘텐츠 공모선정 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탄소산업육성법이 3당 협치를 통해 제정되고 우리 도 차원에서 시작했던 탄소산업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 육성근거 마련과 함께 정부의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도 포함되는 등 우리 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탄소산업 1번지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출범 1년 만에 18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2개의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단이 설치된 데 이어, 국내기업에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장기임대를 허용하는 등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 도로가 발주되었고 새만금 신항만은 방파제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우리 도의 하늘 길을 열어갈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지난 주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대야 간 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등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으며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는 글로벌 기업인 도레이와 솔베이가 준공되어 본격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예산은 4년 연속 6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정치권과 함께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 힘을 보태주시고 도민이 한마음으로 도정을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미국 대선의 영향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하락요인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제전문기관에서는 2%대에 머물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경제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과 수출부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제침체와 소비위축이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ICT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농생명과 탄소산업을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접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본격화, 금융타운 조성, 연구개발특구의 빠른 성장세 등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전북 발전과 도약의 호기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우리 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나가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 천년이 되는 해로 내년도는 전북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아 새로운 천년을 모색하고 준비해 나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대선정국과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회요인을 도의 성장잠재력으로 내재화하는 한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내재적인 발전역량을 굳건히 하고 도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을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청년, 여성, 노인 등 계층별 행복 체감도를 높이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 분야는 농생명·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원년으로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생명산업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최근 조성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내년 6월 완공될 국가식품산업단지는 우리 도가 K-Food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지입니다. 앞으로 종자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창출하는 모델이자 도의 먹거리를 정립하는 한편, 스마트팜 첨단 ICT시설 도입,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어가 인구 감소 등으로 위축된 도내 해양수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북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 정책개발과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과소화 문제 대응을 위해 정책지도 제작, 대응인력 육성 등 향후 정책수립과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체 노력과 함께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삼락농정을 더욱 구체화, 발전시켜 시·군 특화사업 추진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북투어패스 추진과 2017 전북방문의 해 운영으로 한국 체험 1번지로서 차별화된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FIFA U-20 월드컵 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2017 전북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3,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시·군별 대표/생태관광지를 특색 있게 육성하고 이러한 관광자원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전북투어패스를 통해 관광저변을 확산시키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국비로 본격 추진함과 함께 호텔·마이스(MICE)산업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출범 2년차인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활발한 창작활동 지원과 전통문화자원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문화콘텐츠의 벤처기업 등과 접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갯벌, 남원·장수가야 유적 등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위한 노력과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과 함께 내년 8월에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되도록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탄소소재의 상용화 촉진과 시장성 확보 등 탄소산업화를 가속화하여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산업육성법 시행으로 탄소소재의 양산기술 개발과 상용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탄소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우주항공 등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을 통해 탄소의 첨단산업 융복합에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내 탄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탄소제품 상용화 촉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응용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3D프린팅, 이차전지, 자동차용 부품 개발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연계를 통해 탄소산업의 시너지 창출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탄소산업 관련 업체의 입주수요에 맞춰 전주 탄소섬유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탄소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탄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담당할 국가전문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과 연계된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정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농생명산업을 폭넓게 지원할 농업용 드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내실화를 통한 스마트농생명산업 육성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한편,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탄소와 농생명 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서 신기술 사업화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전북테크비즈센터의 건립을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공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기자재 업체의 업종전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대학생 직무인턴제를 통해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성장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민경제 금융을 확대하고 도내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내실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기술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 2월에는 혁신도시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게 되어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올 연말 마무리되는 금융타운 기본구상 용역을 토대로 2020년 착공 목표로 관련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금융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금융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난·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내년 4월까지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면밀한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안전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상대비 훈련 확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난 안전지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한 대응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완주소방서를 신축하고 금년에 건조한 소방정을 본격 운영하여 서해·항만지역 등 촌각을 다투는 구급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민복지, 환경시책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어려움을 겪는 현안에 대응한 공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과 육아지원을 위해 2018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105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여성능력 개발 교육,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과 함께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낙후된 지역을 위한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고령층을 위한 공공실버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대,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노인기초연금 등 빈곤·고독·질병의 3고(苦)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도 인권센터 내 장애인인권팀 신설, 장애인 연금 확대 등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능기부, 자원봉사, 소액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공동체 신뢰가치를 높이는데 도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환경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과 함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등 기후변화 종합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개발을 앞당기고 SOC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새만금의 땅길, 하늘길, 바닷길 모두가 열려야 새만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길인 새만금 공항은 내년도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 등 제반절차에 따라 항공수요와 타당성이 입증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바닷길인 새만금 신항만은 내년에 진입도로와 방파호안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까지 1단계 4선석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서2축에 이어 남북2축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착공을 추진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타가 조기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과감한 규제완화 등 국제적 수준의 획기적인 투자유치 대책과 대규모 SOC 등을 중심으로 대선공약화를 모색하여 개발을 앞당기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15년 수질개선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한 추가대책을 포함하여 2단계 수질개선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철도분야는 KTX 증편과 SRT 개통에 따른 이용객 실태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증편을 요구하고 도로분야는 올해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된 부안∼흥덕 간 도로 확장 등 신규사업 설계 착수와 함께 중추도시권 순환도로망과 시·군 네트워크 도로망 조기 구축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천분야는 42개 지구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시·군에까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CCTV 자가통신망 등 첨단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는 내년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며 도내 모든 시·군과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년 9억원 등 2020년까지 35억원의 기금을 조성, 동반성장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시·군 순회간담회와 국토연구원, 포럼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2017 전북방문의 해, 세계 태권도대회 및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진 등 재난·재해 대응과 과소화마을 등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분야, SOC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에도 안정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체세입 여건이 불확실하여 적극적인 세입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개편하고 고금리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1,466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되어 2016년 5조2,644억원보다 1,17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조6,797억원으로 2,0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69억원으로 3,188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조6,797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6년 9,509억원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9,93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96억원이 증가한 7,292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927억원이 증가한 2조7,43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수입은 2016년보다 238억원이 감소한 2,1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은 3,530억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2,363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59억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17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68억원으로 지진·풍수해 등 재해대응 및 복구에 882억원, 사회재난 예방, 생활 및 안전생활 구현 34억원, 완주소방서 등 소방청사 신축·관리 68억원,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력 강화에 484억원 등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976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882억원, 지역인재 양성 등 학력지원사업 85억원, 대학지원 및 평생학습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12억원으로 지역예술인과 어린이 등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468억원, 전북방문의 해 추진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505억원, 세계태권도대회 및 전국체전 등 대규모체육행사 283억원,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 409억원, 문화재 및 세계유산 보존·전승 49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280억원으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등 환경보전관리 148억원, 생태관광지 육성 등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 264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새만금 수질대책 1,755억원, 상하수도시설 등 일반 수질보전 1,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1조6,916억원으로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3,077억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1,318억원, 보육 등 아동 및 여성 복지 증진 4,321억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5,573억원, 보건의료 및 건강 안전사업 70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725억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활력 추진 5,734억원, 산림자원개발, 산림보호 등 임업·산촌 지원 1,041억원,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898억원, 해양수산 및 어촌 지원 367억원, 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기술연구·확산에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1,36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유치 31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538억원, 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222억원, 미래 신산업기반육성 및 연구개발역량강화 231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33억원으로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376억원, 도로개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 949억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물류체계 활성화 310억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항만 활성화 1,280억원,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179억원 등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490억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669억원으로 2016년 7,857억원보다 3,1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특별회계 100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87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301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3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개 기금에 6,651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16년 3,718억원보다 2,9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613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하고 1,665억원은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며 나머지 4,373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 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31조4,43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조5,477억원, 특별회계 2조5,196억원, 기금 3조3,762억원입니다. 총 재정규모 31조4,435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29조4,423억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3조8,338억원, 관광·문화 분야 1조5,350억원, 환경보호 분야 1조8,374억원, 사회복지 분야 10조8,43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조7,493억원, 산업경제 및 R&D 분야 1조9,869억원, SOC 분야 1조9,38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조9,472억원으로 제2회 추경 5조6,094억원 대비 3,3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조182억원, 특별회계는 9,2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조7,779억원보다 2,403억원이 증가한 5조182억원 규모로 지방세 574억원과 세외수입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33억원과 국고보조금 1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잉여금 1,17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265억원 등 내부거래 1,4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하였고 FTA 폐업 지원금 266억원, 쌀 농가 직접지불금 120억원, 기존 댐 주변정비사업 70억원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과 농협 차입금 1,435억원을 조기상환하여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 채무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9,290억원으로 기정예산 8,315억원 대비 975억원을 증액하였는데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14억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23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937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각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001억원으로 기정액 3,720억원 대비 28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추가 예탁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 결산결과 증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나온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우리의 저력을 슬기롭게 발휘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심을 잡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년 도정운영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도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 7.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8.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오늘 본회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배움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학생들의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애주기별 학생안전교육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혁신과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올해 전북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성장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참학력을 신장하는 데 특별히 힘썼습니다. 내년에도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셋째,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의 협치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며 학교 자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작은 학교들과 원도심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를 확산하여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그 청렴함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교원의 교권 신장,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에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외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여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저소득층 자녀 등 모든 학생들이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조병서 부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이러한 교육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따뜻한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31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7,062억원보다 1,25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세입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1,606억원이 증가한 2조6,453억원, 자체수입은 32억원 증가한 315억원, 지방교육채는 341억원 감소한 991억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45억원이 감소한 555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1,409억원 증가한 2조7,115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3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교육일반에는 160억원이 감소한 1,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로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학생 맞춤형 통학비를 지원하고 매월 통학차량 정기 점검 등 안전한 통학지원에 187억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등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1,2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중심 상담운영 등 위(Wee)프로젝트 사업에 35억원, 학생회실 설치 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인력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에 14억원,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에 7억원 등 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신장을 위하여 161개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해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개의 사제동행 협력 학습동아리, 80개의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 40개의 토론 협력형 수업동아리 등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또래학습 나눔 지원에 2억원, 학습더딤학생 학습능력과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31억원, 마이스터고 육성 및 지원에 13억원, 창업교육 지원과 활성화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진로·직업탐색능력 향상을 위해 초·중·고에 진로교육 전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드림마스터 프로젝트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숲꿈학교 운영, 삶을 가꾸는 독서교육 등 학교 자율선택 과제 운영 24억원,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 205억원, 초·중등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73억원,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어울림학교 운영 19억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 가족 행복학교 운영 등 원도심학교 활성화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2억원,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40억원,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 102억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05억원, 농어촌 연계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우선지역 운영 관리에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추가분과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7,845억원보다 1,183억원 증가한 2조9,02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추가분 1,007억원, 특별교부금 등 외부 용도지정재원 145억원, 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 증가분 162억원이며 학교 신설 지방교육채 일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방교육채 1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으로 166억원를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 및 냉난방 시설 개선 902억원,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확충 1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학교신설 지방채 상환으로 1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가운데 계약제교원 및 공무원 인건비 등 128억원, 올해 집행할 수 없는 학교신설 지방채 1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개 기금에 67억원으로 33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4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라북도의 2만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전북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금회 예산편성에서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역사교과서국정화철회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