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연, 민원여권과장 송혜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년에도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CCTV공사 등 총 16건의 주요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집행예산은 2억 45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공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청사 출입구 및 주차장 등 주요지역에 화질이 우수한 디지털 방식 CCTV를 설치하였고 노후된 소화배관을 교체하였으며 에너지 절감과 설비기기의 정상운영을 위해 절전형 고효율 모터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안전성과 쾌적을 위하여 천정 교체공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비상 시 사고예방을 위해 벽면방수, 창호교체, 마감재 보수공사를 하였고, 동절기 난방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보일러 감압변 및 급수펌프도 교체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냉동기 가동을 위해 노후화된 플렉시블 및 배관을 교체하였으며 회의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회의실 노후된 유선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구청사의 전력설비를 보수하였으며 가스시설 안전경보 차단설비 교체, 행정자료실 수납앵글 설치 등 공간재배치 공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구청사 사무실 창호 및 단열벽체 설치, 별관 지하창고 리모델링, 본관 옥상 물탱크 교체, 헬스장 전기온수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승진, 전보내용을 사전 공개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휴가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복지업무 전담 직원과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우대 방안을 통해 직원의 사기와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소통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이버 인사상담실’ 운영과 분기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고충사항을 해소하고 직원 상호간 이해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운영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등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공직가치 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과 상·하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 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요경비의 50~100%를 지원하는 기획·배낭여행 등을 총 20회 99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여 일반직, 정무직, 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입니다. 유공직원과 격무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및 새로운 행정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51명에게 경비 100%를 지원하는 해외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직원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연중휴양소 3개소 50구좌와 하계휴양소로 동해, 남해, 서해 등 9개소로 지역분산해서 운영하였으며 동계휴양소도 경기, 충청, 강원권 등 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행복한 반찬가게 운영으로 직장환경 조성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한 반찬가게’를 운영함으로써 1인 가정과 맞벌이,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책읽는 노원, 책읽는 직원, 독서아카데미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책읽는 문화 확산 및 창의적인 사고능력 계발을 위해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 마일리지제 운영, 노원인의 서재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한민국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글로벌 노원 커뮤니티 운영 사항입니다. 새올에 새올포털의 ‘글로벌 노원’ 게시판을 통해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연수후기, 여행지 추천, 개인여행 체험기 등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참여 직원에게는 마일리지와 소정의 시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공사비용으로 구청사 CCTV설치공사를 하셨지요?

예.

혹시 7층과 8층도 하셨나요?

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남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공사한 내역은 7층에 3대 그리고 8층은 없습니다. 7층에 3대 했습니다.

7층에 3대 어디어디 한 거지요?

7층 3대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쪽에 있는 CCTV, 현관 복도 쪽에 있는 CCTV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방에 지난번에 문이 열려있고 도난 비슷한 일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CCTV가 형식적으로 달려있고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쯤……

이번에 교체됐다면 시설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게 맞나요? 2016년 몇 월에 하셨나요?

4월부터 해서 6월2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라고 해서 무선마이크를 12대 교체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회의실은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소회의실은 기획상황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회의실 것 하고 기획상황실하고 주파수가 달랐는데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을 소회의실이 노후화되어서 그쪽 잘 안 되는 부분을 무선으로 같은 주파수로 통일해서 추가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27명에서 30명 가까이 한꺼번에 무선으로 할 수 있게 이번에 무선마이크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보면 2월에서 3월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6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선마이크가 노이즈가 심해서 회의 도중에 마이크를 교체했거든요.

그동안 노이즈 관계로 최대한 그런 게 안 생기게 그때 당시도 시험을 했는데, 가끔 주파수하고도 통일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체한 무선마이크와 기존에 쓰고 있는 마이크를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따로 되어 있나요?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예, 알겠습니다.

8번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게 여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의 업적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가산점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유언비어인가요?

현재 우리 인사시스템 상에 그렇게 가점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런 제도 이런 게 있는 것이지, 올렸다 해서 그것을 승진이나 전보에 이용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을 통해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라 이런 것도 지시하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성적인 평가지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다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창출에 보면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이런 것을 선정해서 표창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노원구 현관 앞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 표창을 받은 분들을 공시하고 이런 것은 어떤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앙부처 16개 부처에서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요. 이달의 친절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친절하다는 평가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올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친절왕’이라고 두 분씩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말고도 구청을 이용하면서 볼 수 있게끔 표지판이나 이런 데에 부착을 했으면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사 관리 공사실적을 보고 제가 느낀 건데요. 1번 사항 CCTV 설치공사만 3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 나머지 2~16번까지는 2000만 원 안의 금액입니다. 물론 2000만 원 안의 금액이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예.

거기에 1990만 원, 1980만 원은 좀 그래요. 혹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맞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1800만 원짜리, 1700만 원, 19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공사금액이 딱 10만 원, 20만 원씩 떨어지면서 그 금액 안에 들어갔는지, 잘 맞추신 것 같고요. 수의계약을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한 업체,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업체선정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셨는지……

총무팀장 김남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부터 총무팀장으로 발령이 나서 수의계약하는 업체선정 기준이 그동안 계약법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지켜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 관내업체 그리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가격 비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업체를 3~4군데 이상 계속 검토를 합니다. 건축과의 영선팀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부 의뢰를 하고요. 각 실마다 한 20년 근무한 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의뢰를 하고, 담당자들이 거의 3개 정도를 항상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같은 동등한 입장이면 관내 업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올해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세한 자료는 요구하지 않고요. 2~16번 사항까지 계약된 업체만 자료로 한 번 받아보고 싶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 구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물론 관내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느낀 게, 담벼락 하나 무너진 것도 그 업체가 가서 꼭 공사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골고루 관내 업체, 실적이라는 것이 한 번 공사를 해야 실적이 쌓이는 것이지 실적이 없는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와서 실적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도 조금 내실있는 한 업체, 우리 관내 업체는 이왕이면 챙겨서 구에서 하는 공사가 골고루 분배도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해 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예산 반영됐던 공사들이 9월말이나 10월, 11월에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냉동기 플렉시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름에 필요한 것이라서 여름 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유가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유라면, 예를 들어서 냉동기 세관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청소년과가 조직 분화가 되면서 새로운 일들이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약간 지연된 부분들이……

거의 구청사 본관동 소화배관 교체 공사도 10월 중이고,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로 10월이고, 보일러 감압변 급수펌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너무 하반기로 미루어서 하다 보면, 기간이 짧다보면 이게 제대로 공사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나 구매단가 계산 심사에 모터배관 펌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그쪽에서 미리 예산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원가계산인지 검수를 받잖아요? 이게 보통 1000만 원 이상인데 이런 것들은 다 검수를 안 받나요?

공사를 하고 검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미리 하잖아요? 미리 예산을 잡으면서 먼저 그게 타당한지를 보고,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원가계산도 하고 보통 이러잖아요?

사전에 견적을 내는 단계에서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고요. 계약을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거든요.

예산을 먼저 잡을 때 그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를 하든 기본예산 산출할 때 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냉동기 플렉시블 밸브 배관은 당초 예산이 2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1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보수공사 일부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부품에 있어서 가격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낙찰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것이지, 1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면 혹시라도 부실시공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처음부터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플렉시블 밸브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 하더라도 실제로 상세하게 정밀검사는 견적단계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이것을 청소만 해서 가야 될 것인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이런 문제가 제가 여기 와서 봐도, 한 20년 실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도 육안이나 정밀검사를 세세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 착오나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했다가……

아니, 일단은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물론 예산과 실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3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1300만 원 집행했다면 뭔가를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당초에 별 생각없이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내용 중에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행정에 관련 보상금이 지금 얼마지요?

저희가 5000원……

예, 건당 5000원이지요?

예.

지금 보상금이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50건을 예상을 해서 25만 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 2016년 단 한 건도 집행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제대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부서에서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하는데요. 금액이 소액이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5000원 받자고 개인정보 다 이야기를 해서 받겠다? 저라도 5000원 준다고 하면 ‘됐어요’ 손사래 치고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한테는 드리는 것 같아요.

드리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 돼요?

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산을 받고 해야 하는데, 1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직원이 개인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직원이 개인부담을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1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더욱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보상금 건수도 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들어놓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서 예산을 하자는 의미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돈을 잡아놨으면 꼭 써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잡아놨던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상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직원 맞춤형 교육에서 친절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맞춘 친절한 서비스교육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때 잠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 고객만 고객이 아니라 내부 고객,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런 친절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써 주시고요. 항상 좌식교육으로 해서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것 보다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외부에 나가서 서비스교육기관을 이용해서 받는 것도 분위기 전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모색을 하셔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들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집행률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직원맞춤형 교육운영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에 있어서 집행률이 69%하고 64%에요. 지금 11월인데 조금 저조한편 아닌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능력개발팀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69%인데요. 앞으로 신규자 교육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서 12월 신규자 교육과 작가와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독서아카데미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짝꿍독서와 독서동아리, 그쪽 부분 집행이 직원들이 책을 읽고 보고서를 내주시고……

그것은 책읽는 노원, 책읽는 직원 ‘독서아카데미 운영 활성화’가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같이 되어서 예산은 12월까지 많이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김에 책읽는 노원, 책읽는 직원 ‘독서아카데미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봤을 때 노원구가 독서량이 낮은 편이에요?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직원들의 독서량이라든지 독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것은 조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독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는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간은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대한민국 독서 실태조사 실적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책읽은 권수는 조금 적게, 책 읽은 양은 더 적게 나왔습니다.

독서율은 높은데 독서량이 낮다는 거잖아요?

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 직원들이 방법을 잘 모르거나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더 교육을 해나가려고 하고요. 이번에 직장독서인증제를 문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처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우수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독서율은 높은데 독서량이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서관리카드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도서관리 운영카드를 하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도서는 뭔가요?

실질적으로 도서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 문고팀이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 부탁을 했거든요. 추후에 알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주는 것도 좋은데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아리는 5개 팀에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꿍독서가 93팀에 186명, 짝꿍동아리가 아주 인기입니다.

독서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근에 고미숙 작가 오셔서 직원들과 대화했었고요. 12월 5일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의 저자이신 강원국 선생님을 모실 계획입니다.

독서토론도 중요하고 유명 저자를 초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기행 같은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독서동아리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문학기행을 함으로써 그냥 막연히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아리팀끼리 나가서 문학기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청사에 들어오면 현관 로비에 우리 노원의 어제와 오늘의 사진전을 예전에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 노원문화원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관에 그것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민원인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 노원의 어제와 오늘을 보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물론 지난번에 밖에 해놓은 것은 봤어요. 현관에 샘플로 몇 개 정도 걸어놓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놓은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은 갤러리청사의 일환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요? 한 번도 저한테 중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부득이 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꼭 내년에는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노원이 어제가 이랬구나,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청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팀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 시력이 저하된 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무슨 업무를 맡고 있어요?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저와 한 번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는 싶은데 눈이 제대로 잘 안 보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사팀에서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 업무를 발굴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도 업무를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대처가 될 수 없지요. 그 일이 저한테 얘기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그 질의를 계속 했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결국 그렇다면 행정지원과하고는 한 번도 상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근무를 태만히 하면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을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이 사람이 자긍심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래요. 처음에 우리가 공무원으로 뽑았을 때는 우리 조직 안으로 들여와서 같이 근무하겠다는 뜻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그 일을 충실히 해줘야지요. 이 사람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미안한 감정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업무를 찾아주고 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디지털홍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에 총 298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3쪽,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노원구 소식지 ‘살기좋은 노원’을 매월 19만 5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소식지 ‘신나는 노원’을 분기별로 1만 5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4쪽,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쓰기 조례 제정에 따라 금년 5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 인터넷방송국의 운영 사항입니다. 노원구 인터넷방송을 통해 구정뉴스 329건과 기획프로그램 71편, 홍보영상물 38건 등을 제작하였으며 전광판, 미디어보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영상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의 소통문화와 새로운 소통모델 창출을 위해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과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4억을 확보하고 2017년 1월 설계 공모 후 201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미디어 운영 사항입니다. 구정소식 등에 대한 뉴스레터를 주1회 발송하고 SMS는 178만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노원구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구 홈페이지 통합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22개에 대해 통합운영을 추진하여 홈페이지 콘텐츠 및 자료업데이트 강화와 웹 호환성 개선 등을 통해 구민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10쪽, 2016년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 총 2만 5469개 업체에 대하여 41개 항목에 따라 방문면접과 인터넷조사 통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 사항입니다. 장애인·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IT 복지진흥원과 연계하여 상반기에 33대의 중고PC를 보급하였고 연말까지 37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12쪽,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업무입니다. 업무용컴퓨터 보안점검솔루션과 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스마트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무선인터넷 수요 증가에 따라 구청, 동주민센터, 공릉 행복발전소 등에 무선 AP를 확대 구축하여 구민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쪽,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매·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장 및 노후 다기능사무기기의 적기 보급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PC 327대, 모니터 223대, 프린터 4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5쪽, CCTV 통합 운영 사항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올해 194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566대의 CCTV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와 수준진단을 실시하였고, 10월 11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CCTV 관련해서 신규설치가 예산이 지금 11월 중순이 넘었는데 48.3%밖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발주는 다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예산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문은 되어 있고 이제 설치만 남아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없이……

전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CCTV는 구매, 설치 이런 안전 관련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CCTV 화소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어서도 그렇고 렌즈만 닦았더니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화질이 보이는 부분이 있던데, 설치는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물론 고장이 있는 것은 즉시 가서 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CCTV에 대해서도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체 CCTV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렌즈도 닦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다리차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력을 외주를 주어서 하나요?

외주에서 CCTV 관리요원으로 4명이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통합관제센터 CCTV 저장 공간 장치와 영상관제시스템 구축비용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던데 발주는 되어 있나요?

그것도 이번에 끝나면 CCTV 설치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공간 저장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왜 꼭 연말에 한꺼번에 늦게 발주해서 예산을 그렇게 늦게 집행해야 되는지……

저희는 교통이나 이런 쪽에서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작년 본예산으로 해서 잡힌 것 같은데요?

본예산인데 시에서 CCTV 설치할 때 영상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되어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간을 하고, 새로 설치한 것은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4000만 원이라는 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CCTV 저장공간이 그것에 비해 월등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CCTV 들어온 만큼의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래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차질없이 꼼꼼하게 해야지, 연말에 갑자기 밀어붙여서 한다고 하면 부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PC나눔, IT희망나눔세상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식지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반영이 됐나요?

IT희망나눔의 PC 전달한 부분들이, 아까 70대 얘기했지만 서울시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구민들에게 29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된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PC지원을 하니 이런 것을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홍보차원에서 소식지에 제가 넣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넣었냐고요?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1월호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통계조사에 있어서 집행률이 15.8%예요? 예산을 보니까 535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지금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계비용은 통계연보를 발행하는데 드는 것인데, 통계연보는 항상 연말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집행이 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전역에 CCTV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범죄 제로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어요. 보면 사전예방이나 검거율이 나와 있는데, 검거율이 2016년에 946건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거율 같은 경우에는 절도라든가 폭력 또는 살인사건도 지난번에 1건 한 게 있는데요. 수배자나 이런 분들을 검거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절도와 폭력 위주로 946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노원구가 살기 좋은 동네인데 절도, 폭력이 946건이나……

이 부분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CCTV 영상을 열람하고 반출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들을 사전 예방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학교 근처나 공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학생들이 몰려있다거나 위험이 감지되는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미리 가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려주는 케이스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CCTV에 접근했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가서 범행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위험……

제일 먼저 경찰서로 연락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이면 학교 측으로도 가나요? 학교 측으로 가면 학교에 보안관이 계시잖아요.

경찰이 나와 있으니까, 경찰들과 우선 연락을 취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 이내에 도착하나요?

엊그제 각 구청 관제센터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임의로 범인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빨리 색출해서 하느냐, 저희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체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잘해야지요, 3위 가지고 잘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다른 타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방의협의회 때 노원경찰서에서 시연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가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5~7분 사이로 오더라고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린 부분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신시가지가 전 노원구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의적으로 한 것이니까 5~7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5분, 10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어쨌든 경찰관이 상시 근무를 하니까, 근무하지 않는 곳보다는 더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경찰관의 주요 업무가 여기 와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미 일어난 이후에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바로 3~5분 안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꾸준하게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 3페이지를 보시면, 월 19만 5000부에다가 점자판이 별도로 245부가 발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배포방법을 보면 매월 25일 반상회와 연계하여 통·반장이 가구별로 배포한다, 혹시 이렇게 배포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자체 검점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짝·홀수로 해서 이번 달은 홀수로 하고 다음 달은 짝수로 넣고 이런 형태로 배부하고 있고, 일부 나머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쪽에 쌓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 비치를 시켜놓아서 필요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태반이 안 가져가고 나중에 다 버리는 것을 봤고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제가 이사간 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정소식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구별로 1부씩 다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소식지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대로 배달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소식지가 잘 배부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배부되더라도 안 본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신문도 잘 안 보는 시대에 굳이 구정소식지를 발행해서 배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쪽에서 현황 파악한 바로는 이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르신의 경우는 공연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제공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몇 분을 위해서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가 따로 있잖아요? 신나는 어른 소식지, 거기에 병행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1년에 3억 400씩 쓰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효율적 운영 방안에 보면 집행액이 75%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터넷 예산자체도 크지 않지만,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할 사업들이 지금 발주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소화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만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나요? 기자 몇 분, 아나운서 몇 분 이런……

PD가 두 분이 있고요. 아나운서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프리랜서로 쓰는 아나운서가 네 분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는 안 합니까?

취재는 PD분들이 합니다.

PD가 취재하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제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나운서 계약 새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계약기간이 2년인가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해서 총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다시 뽑아야 됩니다.

아나운서 근무하시는 분이 5년이 지나서 다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년이 끝나면 다시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약이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이 몇 분이셨습니까?

일곱 분이었습니다.

이 아나운서를 뽑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일곱 분이셨고, 신청자가 열 몇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분이나……

아닙니다. 신청자가 100명이 넘었고요. 그 중에서 서류심사로 해서 실기 테스트 할 수 있는 분을 뽑은 것이 7명이었습니다.

최종 7명 중에서 지금 분이 아나운서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심사위원 일곱 분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의원이 심사로 안 들어갔던 배경……

그런 것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PD라고 하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구청의 국장님, 저 이런 형태로 해서 포함시켰고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 심사평가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PD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될 때 심의위원으로 구의원님들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구정홈페이지의 통합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가끔 들어가 봅니다. 또 문자로 구정홍보가 와서 클릭을 해보면 구정홍보에 들어가 보는데, 구정 홈페이지에는 구정홍보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노원구 대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맛집 멋집 등 홈페이지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맛집 멋집, 우수업체 이런 것은 거의 홍보가 없어요. 물론 우리 노원구에서 사업하는 이런 것도 구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노원구 홈페이지에 우리 노원구민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 보더라도 노원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 노원구에는 이런 맛집이 있고, 멋집이 있고, 이런 우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원구를 한 번 방문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것도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홈페이지 메인 쪽에 지면이 할애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맛집 뿐만 아니라 가볼만한 곳도 도출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사업 홍보도 좋지만, 노원구를 진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노원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5페이지 CCTV 통합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범, 주정차단속, 무단투기 이런 것을 CCTV 1대를 통해서 같이 효율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추가적으로 16년도에 신규설치가 194대가 되었습니다. 이 194대 중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CCTV가 몇 대가 설치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제센터를 만든 이유도 중복 설치에 대한 것을 방지하고, 하나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명시에는 주정차단속으로 되어 있지만, 주정차단속 가지고 방범도 하고요. 무단투기도 할 수 있는, 같은 에리어(area)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옆에 CCTV를 또 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방범이 할 수 있으면 이걸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하계동 지역에 범죄 제로화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주정차 불법 단속이 안 되고요. 무단투기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교통단속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교통단속 카메라는 다릅니다. 교통단속은 번호를 인식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해서 우리 서버 쪽에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방범이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CCTV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거기는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비싸더라도 특수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더 적어요. 아파트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들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골목골목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에도 불편하지만, 사실은 재난발생시, 특히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인력이 풍부하지 않더라고요. 구청에 알아보니까, 주말과 야간에는 1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주간에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원구 전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인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CCTV 1대를 통해서 말 그대로 통합관제가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결국 방범용 CCTV 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달고, 불법투기 CCTV 달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기에는, 나중에 따지고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들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시비를 따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골목 불법주차에 대한 그 부분을 CCTV로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지만 쭉 나열되어 있고 지역신문은 전혀 없네요? 지역신문은 구정홍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역신문도……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애초에 업무 추진 쪽에는 지역신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한 곳이 지역신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을 다 빼버리고, 중앙지만 쫙 나열해 놨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에 지역신문이 빠져있는데,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빠져 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이것을 해서 보낸 지가 언제인데요. 가장 많이 홍보를 한 지역신문은 빼고 중앙지만 나열해 놓고, 중앙지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지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는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중앙일보 한 번 나오고, 한국일보나 한겨레는 30번, 12번 나왔는데 이런 이유는 뭐에요? 조선일보는 노원구는 안 내줍니까?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는데, 언론사쪽에서 그런 부분까지……

언론사에서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자들과 신문사들과 관계도 하고 미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하고는 전혀 안 합니까? 다른 신문들하고는 합니까? 중앙지하고는 전혀 안 하는데 그냥 실어줍니까? 합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일부 신문만 하고 일부 신문은 배제시키고 그러지 않는데 어떤 신문사에……

조선일보는 보수언론이라서 우리 구청장이 진보니까 안 실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을 전혀 게재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추진실적 부분에는 사실 지역신문 자체가 우리구 소식이나 의회소식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건수가, 신문 다가 그것인데 다 넣기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 노원신문, 지역연합 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으로 넣기가 조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1년 동안 했던 일을 전부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존에 쭉 해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유독 왜 올해 뺀 거예요?

올해만 빠진 게 아닙니다.

올해는 그냥 지역신문은 안 한 거예요?

기타부분에 772건 있는데 그쪽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기타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신문이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에 1년에 가장 많이 돈을 주지요, 그렇지요?

노원신문에 4600, 지역연합에 28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북부신문에 240만 원입니다.

또 시정신문은요?

시정신문이 125부……

얼마 주냐고요?

1200이요.

1200 주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되어야 지요. 얼마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준만큼 홍보를 충분히 그 신문에서 하고 있는가도 보시고, 결과도 나오고, 아무 결과도 없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없고……

위원님도 신문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신문들이 다가 노원소식 아닙니까?

아니, 다 알지요. 그러면 행정감사할 필요없지요. 우리가 1년 동안 보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평가하고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행정감사인데 아니까 안 넣고, 아니까 없애버린다면 말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원구소식지 발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노원구소식지 12면 내는데 우리 구의회 안내는 12면에서 딱 1면 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제가 이번만 말한 게 아니고 수없이 감사 때마다 얘기해왔던 것이에요. 우리 노원구의회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의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구 소식지는 딱 1면만 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폼으로 있는 거 같아요. 폼으로, 이것은 최소한 2면정도 할애해서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모든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라고 몇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회 홍보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 홍보팀에서 제작해서 내려온 의회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싣고 있습니다.

의회 홍보팀에서 그렇게만 주니까 그것만 싣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소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식지에 우리구 관련된 부분도 1, 2, 3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모집, 영화상영 시간 이런 것이지 12면 전체가 우리구 전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거야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만들기에 달려 있고, 지면을 어디에 할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딱 짜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2면정도 할애해서 의회활동을 충실히 보도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의회 홍보팀에서 그것만 줬으니까 그것만 싣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만약 의회 홍보팀에서 그렇게 했다면 의회 홍보팀 혼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면을 한 면만 지정해 놓고 한 면만 만들라고 하니까 의회 홍보팀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의회 홍보팀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은 한 번 따져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2면정도 할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을 2면으로 딱 할애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간에 의회의 소식이 많은 달 같은 경우에 좀 더 할애를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계속 고정된 1면 가지고 쭉 하더라고요. 올해 것 신문을 가져와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2면 나온 적이 있었는지 봐야 되겠어요. 올해 심사숙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하겠다고 만들어서 오셨는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통합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우리 노원구가 정말 서울시에서 가장 잘 하는 구로 알려져서 많은 구에서 와서 보고 가시고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CCTV를 몇 개 놨다는 것만 쭉 나열되어 있지 CCTV가 올해 어떤 일들을, 어떤 실적들을 올렸는지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요.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러한 실적을 냈다는 결과가 있어야지 CCTV 많이 놓은 것만 자랑입니까? 우리가 CCTV 많이 놓으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범죄예방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없고, CCTV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못해요. 놓기만 하고, 우리 노원구는 CCTV를 1600대를 놨다 자랑할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놓아서 뭘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것을 놓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최소한 밑에 기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장들한테 신문 지금도 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몇 부 주고, 어떤 신문을 주고 있고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올해는 왜 뺐어요? 다른 때는 다 올렸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약식으로 해버린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을 뭐로 봤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통반장들한테 신문 몇 부 나가고 있어요?

통반장용으로 현재 246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4억 3800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예.

통반장들한테 우리가 신문을 보내주는데 그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장담할 수 없지만 통반장님들이 이사가고 했을 때 신문이 안 오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신문 주는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문 모아서 고물로 팔아도 파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과연 그분들이 신문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한 번쯤 모니터링 해본 적 있어요? 통반장회의하시지요?

예.

그때 과연 신문이 꼭 필요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각 동에서 신문 부수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문을 페이퍼로 보지 않고 거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이 거의 안 팔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에 4억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통반장들한테 신문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 돈을 들여서 신문을 과연 넣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들이 봉사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우리구에서는 그분들이 봉사하고 통반장이니까 그냥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진짜 그분들이 읽고 있는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1년에 4억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SNS라든지 인터넷 발달로 많은 분들이 페이퍼를 안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통반장들은 거의 평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받아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정에 참여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보상심리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SNS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구정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여부, 구독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야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대우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4억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신문을 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리고 통장들 올 후반기 때도, 9월인가 10월에도 통장세미나 가던데요. 그때 보니까 다 젊은 사람이던데 무슨 나이가 많아요. 젊은 사람이 훨씬 많던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고 모니터링 해서, 정말 4억 몇 천 만 원 아깝잖아요? 솔직히 우리 가정에서 4억 몇 천 만 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쓰겠어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구민들을 위하고 구를 위한 마음으로 일 하나 하나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혹시 기분나빠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잘 접근해 보시고 모니터링 하셔서 그 부분 살펴봅시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입찰공고문을 보고 싶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위탁이 이루어진지가 불과 한 2개월, 3개월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그 자료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2008년도까지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1년도 안 지났는데 그것이 다 삭제가 된 상태였어요. 이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 내지는 훼손하는 일입니다. 게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시난은 어떤 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공고기간이 정해져서 하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시스템이 게시하는 부서에서 게시하는 담당이 언제부터 언제 게시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검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 공고 올라가는 것들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을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몇 년 전부터는 그런 개인정보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도입이 되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을 개선해서 개인정보자료가 과거 아주 옛날 것들은 아직도 문제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필터링 되고 난 2014년부터는 향후 그런 것 없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개인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업체, 또는 우리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지요. 이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니까 전혀 알 수가 없고, 혹시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의심을 또 살 수도 있어요.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008년까지 있는데 우리는 1년도 안 됐는데 다 삭제됐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시기간을, 게시기간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왜 게시기간을 정해서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비교가 가능한 여지를 남겨주어야 돼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우리구의 직원들한테 보급된 컴퓨터가 몇 대정도 될까요?

현재 207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074대, 그중에서 XP가 깔려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XP가 114대입니다.

이제 거의 정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14대는 언제 정리를 다 합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손을 써서 좋은 사양으로, XP라는 것이 보안에 대한 솔루션이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엑셀이라든가 한글프로그램의 사양이 너무 낮아요. 그 프로그램들도 관공서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산업을 주도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자료보니까요. 2016년 경제 총조사, 작년에 인구주택 총조사, 거기에 관리자나 조사자들 명단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항상 그분이 그분이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채용기간동안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분이라서 이런 조항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지원을 못 했는데,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명단을 보니까 전일제근무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어르신 돌봄 인원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항을 넣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통장, 반장 이렇게 주민들 가장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 하면 저는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상 차원에서 다른 분들께도 이런 기회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 자체는 모집과정에서 필요없는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경제 총조사 하면서 26% 정도 신규로 채용되었고요. 통반장하시는 분들이 열아홉 분이 하셨고, 장애가 있으신 분이 3% 정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류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은 안 쓰시지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항은, 어차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관리자도 일부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보기에도, 올라오신 분 중에 보니까, 그분이 잠깐 본인의 일을 돌려놓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꼭 필요없다면 굳이 그런 조항을 넣으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잘 거르시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입장에서 말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못 들으면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