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조례를 먼저 심사하시고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중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미선, 류명열, 박민정, 김종근, 배창한, 송유인, 이정화, 이영철, 전영기,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우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의원
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자의 거주조건을 완화하고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첫 번째, 지원대상자 거주조건 완화입니다. 안 제3조를 보면 김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항을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바로 줄 수 있도록 개정한 것과 두 번째, 6.25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현재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1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을 결정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으로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3만 원 인상함에 따라 월남참전유공자 수당도 동일하게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미선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우리시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유공자이신 분?
미선
우미선의원
104명요. 아, 604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뒤에 4자는 알고 계시네요.
미선
우미선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미처 안 들고 있어가지고
김종근위원
잘 된 것 같네요.
미선
우미선의원
잘 된 것 같습니까?
김종근위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살아계시는 분들은 주는데 월남에 참전하신 분 중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에게 따로 주는 것 있습니까?
미선
우미선의원
유가족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유가족은 월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이것 말고 따로 받으시는 게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없고?
미선
우미선의원
좀 박하죠?
재금
김재금위원
박하다, 많다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미선
우미선의원
도에서 3만 원을 올려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도에서 10만 원을
미선
우미선의원
10만 원을 주고 우리가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매칭사업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85.5세입니다. 6.25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끌려간 겁니다. 월남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원해서 다녀온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연세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도에서 10만 원을 해줄 테니까 시군에서 또 10만 원을 지원해라. 매칭사업으로 5대 5해서 월 20만 원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미선
우미선의원
권장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권장사업이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재금
김재금위원
우 의원님이 과장님보다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노?
창한
배창한위원
발의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미선
우미선의원
정부에서도 이걸 해주거든요. 정부, 도, 시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의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수고하신 분들이고 유공자들의 공을 생각하면 아낌없이 줘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형편상 그게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라도 해드리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 늘어나는 것은 많이 없을 거다 그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미선
우미선의원
자꾸 돌아가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줄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미선
우미선의원
6.25 참전유공자는 많이 줄고 있고 월남 참전유공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시가 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경우가 있어서
김종근위원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제발전을 위해서 월남에 참전했다고 하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금방 그랬잖아요. 월남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지원해서 갔고 그렇게 해서 경제발전을 많이 시켰다는 것이지요.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미선
우미선의원
참고로 들으시고 김재금 위원님 잘 생각하셔서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지.
유는
송유는위원
도와줍시다.
재금
김재금위원
월남 참전을 해서 경제가 발전했다는데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미선
우미선의원
우리 오빠들 아닙니까? 우리 오빠들도 많이 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죠. 숨겨놓고 덮을 일들이 아니고 그들이 외국에 가서 목숨을 걸어놓고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할 바는 인정해야죠.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김해에 파월 유공자는 몇 명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현재 1,448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448명?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10월 말 정확한 숫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될 때 내년도부터 지급할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내년 1월부터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야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가 성립될지 부결될지 모르면서 예산은 확보해놨다?
명열
류명열위원
된다고 보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된다고 보고 해놓은 거예요?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이 실력이 있다이가. 자신이 있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미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 감면조치 사항인“시장은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해줄 수 있다.”를“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와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면제조항을 명시하여 감면조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여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된 발전기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55억 9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산물 수입ㆍ개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조성된 이자 몇 프로를?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기금은 농협과 협약해서 융자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이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민들이 융자를 하면 이 돈에서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 이야기예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민은 1%만 부담하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도는 얼마까지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최대 1억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민에? 법인에?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단체, 법인에
재금
김재금위원
개인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개인은 7000만 원까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 돈이 농민들에게 잘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송유인, 김종근, 옥영숙, 이영철, 송영환, 김명희, 전영기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유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리시 농특산물로 지정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촉진과 더불어서 농특산품에 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지정대상 물품규정과 농특산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농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하고 농특산물 지정 신청절차와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및 농특산물 지정취소와 재지정 신청금지와 청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항과 농특산물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등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송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입법예고 의견이 달려있던데 이게 뭔가요?
유인
송유인의원
제3조제10조에 보면 농특산물 지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기준 사항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심의기준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내부규칙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칙이 만들어지는 대로, 이 부분은 시장님 승인사항이라서 규칙을 별도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김해시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농특산물로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유인
송유인의원
현재 인근 창원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 농가가 5,736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 재배 농가들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김해장군차하고 산딸기, 주로 단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의 부추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고 싶어도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명목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특산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 내용에 보면 예산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없어도 해줬는데 안 만들어도 해주면 되지.
유인
송유인의원
사실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실제로 참여하는 농가가 5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품목을 32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농가가 5,7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런 농가들에 대한 특화작물, 특산물 지정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농가의 품목도 저희 특산물로 변경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농업경쟁력도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산물 수입ㆍ개방에 따른 어려움에 창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유인
송유인의원
아니, 일단 지정이 돼야 되니까 지정하는 과정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분별하게?
유인
송유인의원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힘 약하고 어렵고 소농들을 지정해서 지원해주지 계속 시설이나 이런 데, 힘 센 부농들한테 지원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규모를 갖춘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아니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농, 부농에는 사실 자본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소농들에 대해서 특산물 지정을 해서 혜택을 준다면 품목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송 의원님 그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원해줄게. 품목 전환해서 농사지어라.”이거 위험한 발상인데
유인
송유인의원
아니요.“지원해줄게.”가 아니고 지원품목이 선정되면 예를 들어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수익창출이 낫다 싶으면 얼마든지
재금
김재금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주죠?
유인
송유인의원
현재도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 명목으로 단감브랜드 사업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산물로 지정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시 단감 같은 경우 국회에 단감 홍보를 할 때 홍보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비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지원 부분은 과장님이 좀
유인
송유인의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브랜드사업 예산에 연간 한 6600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야뜰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야뜰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인터넷 판매장인데요. 실제로 판매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판매가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데 홍보도 잘하고 가야뜰사업에 보면 주 매출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홈페이지 운영비가 2000만 원, 포장비가 20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꼭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김해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한 6600만 원 정도 된다?
유인
송유인의원
이건 아니고요. 공동브랜드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 구내식당이 있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본청에 구내식당이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쌀 쓰는지 다른 쌀 쓰는지 아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가야뜰 쌀을 쓰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쓰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 보시고 관내 학교가 102개 정도 되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하는 학교 수는 75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나머지 이십 몇 군데는 김해쌀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일이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제는 조례를 만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것이며 어디에 쓸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송 의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고 해서 가야뜰 쇼핑몰에 35개 품목을 지정해서 크게 지원은 없고요. 포장박스비 지원이라든지 택배비 지원 그다음에 특산품 해외판촉이나 서울에서 판촉행사할 때 여비, 부스비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가야뜰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한 부분이라는 건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가야뜰도 품목이 다양하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 말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야뜰 쇼핑몰 지원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건가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나중에 조례를 정하게 되면 그 수준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뜰 수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감자가 유명한 데 있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생림 도요에 감자가 많이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특산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가야뜰 공동브랜드에 입점시켜서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최 과장님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답변해주이소.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다 포함되는 말씀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근거는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보면 시장, 군수가 조례로 고시공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특산물에 대해서, 요즘에 6차산업 그다음에 가공산업 체험까지 이런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을 농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국도비 공모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중앙에 공모를 할 때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제정하고 고시공고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지정하고 나면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것은 우리 농업 분야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성격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되고 요즘 와서 화두가 되고 있는 6차산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사실은 그것을 마련해 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 뭔가 풀리는 것 같네. 그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가야뜰 물품이 35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 외에 대상 물품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야뜰에 있는 것과 같이 접목이 되는 겁니까, 같은 품목이 없습니까? 거기서 빠진 것만 올렸어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니, 같은 품목도 있는데요. 가야뜰에 지정이 되려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감이면 단감, 전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야뜰 입점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있고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입점시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들 중에서 가야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대동에서 부추, 양파 같은 것을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품목들이 빠져서, 그게 빠져있는가 아니면 가야뜰에 들어가서 여기서 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사실 중복은 조금 됩니다. 가야뜰 같은 경우 집행부 자료를 보시면 45호와 32개의 품목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 한우, 돼지, 닭고기는 거의 입점이 안 되어있지요? 실제로 가보면 단감하고 주로 그 외에 특용작물 버섯 정도, 단감이 요즘 많이 있고요.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쌀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품목에 있어서 빠진 부분, 부추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대동에 유명한 거 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그렇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안 올려놨는데 나중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가야뜰 공동브랜드사업에 상표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추가 어떤 식으로는 상표등록이 되면 판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특산물 지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부추를 지정하면 부추판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빠져서 참고하셔서
유인
송유인의원
부추는 브랜드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아직 가야뜰 입점이 안 되어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권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절차가 쭉 있지 않습니까? 농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에서부터 지정신청서, 이행각서, 검토의견서, 지정서, 지정서재교부 신청서.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던 가야뜰 브랜드화 되어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보기에 이 조례가 지극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 지인들 중에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네트워크가 되어서 농특산물 지정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성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지원 계획도 가진다고 하시는데 성립될 때 이 부분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관련 부서에서 반영했나요? 내년도 예산에 되어있나요?
유인
송유인의원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안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니까 예산 수반은 안 되었다?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산 수반은 안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만일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의결되고 해 바뀌면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특산물 지정도 해야 되고 육성을 하면 아까 전에 집행부 의견은 앞으로 예산 지원도 하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이 업무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가야뜰 전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지마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부분도 가야뜰에 입점시키더라도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광의적이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그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김해 관내에서 나는 특산물만 조례를 정해야 되지 광범위하게 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거든요. 조금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 쌀, 야채도 전부 유기농으로 한 것만 구매하는 걸 제 눈으로 보는데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유기농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동원
석동원농업경영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상위법에서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호영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모든 우리 국도비사업 신청 시에는 특산물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지정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가공공장이나 유통시설을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인허가시 우선순위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가미된 것이고 또 사실상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가야뜰로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일이고 인허가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이 조례안을 제의했어야 했는데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왜 놔뒀냐는 거예요. 관계법령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의해야 되지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왜 시기를 놓쳤냐는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대단합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21억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특산물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산물 지정이라는 게 우후죽순처럼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지정한 게 아니고 기술센터나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품목을 많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야테마파크 내에도 장군차를 입점하기 위해서 어떤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없으니까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테마파크 내에도 장군차 판매시설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시 특산물로 지정함으로써 판로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건데 오늘 집행부님들 도와주셔서 고맙고 이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소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등 대규모 마트에 농축산물 판매장이 다 있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 몇 % 정도 차지하나요? 그 데이터가 나오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입점된 농산물은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 이마트에 입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아웃렛에도 일부 입점되어 있고 그 외에는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입점된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오래전부터 제가 주문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의 유통과정을 아무래도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재래시장도 있지만 그런데 대형 매장에는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진입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골을 풀어야 된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형매장에 입점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런 골을 푸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해주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김해시 농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사실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고 또 상당히 전라도나 전주와 우리 김해시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에서 입점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커버 안 한다면 우리가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자기들은 경쟁논리에 입각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을 찾아가는 데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장님 지금 이 조례에 별표 1을 보면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성립되고 여기에 명시한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대상물품군 및 관리부서에 의해서 보면 품목이 아주 다양하다고요. 여기에 성문되어 있는 이 농산물들이 대형매장에 거의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가 성립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부서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들이 대형매장에 진입해서 소비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되지 조례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안 잡혀있다고 했지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조례는 예산 지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주 목적이 농특산물을 지정하는 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반이 안 된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수반은 이것 말고도 다 수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도 특산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산물만 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예산이 수반되면 비용이 붙어야 되는 경우라서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조례 내용에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를 보니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되도록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이 품목에 보면 조례 이름이 김해시 농특산물입니다. 아무거나 평범하게 하는 것 말고 우리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장군차, 단감 이런 특별한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부의시킨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님이 특산물 지정을 잘 하이소. 여기에 적어 놓은 41개 품목 이것은, 내가 보니 감자, 고구마, 콩, 팥이
김종근위원
오해를 사기 좋게끔
창한
배창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산도 별로 하지 않을뿐더러 특별한 농산물도 아니고 우리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유기농하고 이런 것과도 아무 관련 없고요. 이 조례 취지에 맞는 특산물 선정을 잘 하이소.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김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구와 친환경농업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신뢰받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인증제도 변경과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와 생산위주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로 개정하고 책임행정 체제 확립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위해 김해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친환경농산물 실천 농업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구 및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및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의 핵심은 위원회를 삭제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혹시 두 개 말고 다른 게 있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추진위원회를 삭제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ㆍ개발ㆍ제조ㆍ가공 이런 것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회가 안 열려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추진위원회를 둔 목적은 친환경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뒀었는데 사실 농업 전체 분야에 지원되는 것은 농ㆍ산업합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16번에 그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여기서 우리 농업에 관한 지원 관계는 일괄적으로 다룹니다. 이중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것은 잘했습니다. 다른 조례 중에 안 열리는 위원회는 없애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설된 8조에 보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만큼 소득 감소분에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귀찮은 점이 많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산시키기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할 때까지는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단에 관한「식물방역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예찰ㆍ방제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등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식물방역법」제31조제4항이 201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15년도 6월에 개정되어서 15년 12월 13일에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령에 보면 중앙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은 시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고 시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은 시군구 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2015년 12월 31일부로 조례 제정이 되었고 지자체에서는 금년 6월에 창원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었고 우리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계획을 한번 보면 의존재원이 있거든요. 보조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비를 받는다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요즘 AI가 창궐하는데 어떤 돌발병이 생기면 국비가 긴급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식물 분야도 갑자기 벼멸구가 나타난다든지 단감에 선녀벌레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국비라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방제비에 보면 8200만 원이 비용추계에 든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에는 농작물 피해, 병충해에 관련된 예산이 아예 배정이 안 되어있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사실은 주로 수도작에 갑니다만 공동방제비는 해마다 반영되었고요. 근래에 와서 단감 미국선녀벌레라든지 토마토 같은 데 보면 황화잎말림병이라고 방제가 잘 안됩니다. 이런 게 돌발해충인데 이런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오케이. 병이 생기면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방제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넣어놨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여기 비용추계액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빼고 과거에 우리가 돌발병해충이 생겼을 적에 국도비 지원받은 것을 거의 평균값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존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있던 것을 잡아두셨다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소지도 많고 현재도 한두 가지 정도는 사실상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은 긴급예산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비비 같은 것이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온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오면 아니면 올 징조가 보이면 그때 긴급 투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제단 구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지원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