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성윤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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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이번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제1차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제1차부터 제2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부서별 조례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3차부터 제5차까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6차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제6차부터 제7차 회의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정부 규제개혁 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건축조례 제2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고 김해시 건축조례 제31조 별표4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건축조례에서는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항은 2017년 당초예산이 기 편성되어 본 건축조례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내용을 건축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부속용도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종전 주된 건축물과 동일하게 1m 내지 6m까지 띄우는 것을 0.5m로 건축규제 완화 차원에서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당초 1m에서 0.5로 왜 이렇게 완화했었지요? 건축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데 주된 건축물은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부속용도의 건축물에 한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법이 개정됐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법 취지가 뭡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법 취지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된 건물과 같이 부속용도로 하면 화장실이나 거기에 딸린 주된 용도의 창고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띄우다 보니까 토지 활용면이라든지 그런 데서 불이익이 되니까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으로 개정되어서 거기에 부합되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0쯤 띄워가지고 그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부속용도, 주로 화장실 정도, 간이창고 정도 건물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허가 전 현장조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에서 이걸 주도록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그전부터 규정이 돼있었는데 사실은 지자체마다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주는 시군이 12개 시군이고 안 주는 데가 6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사용승인은 주고 있습니다. 근데 허가는 안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5월에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사실 이 부분이 지적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추세가 전부 주는 방향으로 돼있고 또 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해서 이번에 법대로 바로 잡는 게 맞겠다 싶어서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감사지적 당하면 바로 시행하나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감사지적을 당하면 주로 그걸 또 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금 연장해갖고 시행하면 안 되나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아,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도 시행시기는 부칙으로 정해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2018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된다면 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용승인에서는 줬고 허가 전 현장조사에는 안 줬다면 물론 허가 전 현장조사는 설계사가 하고 사용승인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각각 한다더라고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면 설계사 이게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사가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건축사가 허가 전에 현장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건축사가 한다면 허가 전하고 사용승인하고 두 개 다 하면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같이 예산이 좀 하면 오랫동안 연장을 조금 더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 사용승인서를 현장조사는 주는데 굳이 양쪽으로 다 주는 게 이 시점에서, 몰라 우리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부분이 좀 그것하면 모를까. 이것 좀 뭐랄까 지금까지 안 줬는데 감사지적 돼서 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실정을 도에 피력하면 이것도 또 연장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주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돼있고 또 도에서도 이번에 지적사항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불이익도 지금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적돼왔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런 사항이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 감안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도 그렇게 돼있고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법에 부합되게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감사 전에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냥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방금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차원 때문에 사실은 꺼리고 있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사실 문제가 알고도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법에 따라 하도록 지적이 돼서 법령도 그렇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부합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위법에 그래 돼서 부합되게 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금액도 만만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개정은 이번에 하고 18년도부터 해도 상관없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부칙으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상관이 없다면 좀 더 늦추지 뭐 할라고 그러노?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아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유예시키고 해도 상관없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가지고 도에나 어디 감사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놨고 다음에는 김해시의 여론이나 좀 맞춰보면서 한다 그런 뜻으로 맞춰서 1년 정도를 유예시킨다 이거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감사는 어디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했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도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감사 지적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법에서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주도록 돼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가지고 왜 안 줬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줘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지급을 하지 않아서는 지금 추세가 전에는 그 부분에 지자체 예산이 좀 없다 이래서 건축사들한테 얘기되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비용청구하겠지. 할 수는 있지.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만약 지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건축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법에서 돼있는데 왜 안 주노 이렇게 제기할 그런 부분들이 예상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지급하지 않는 6개 시군은 어디지요?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서, 국장님 공무원들 전부다 사전에 입력할 때 현장조사 안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조사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상에 우리가 현장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법에 정해놨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반영을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았는데 중앙감사에는 받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치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했는데 왜 너희가 안 하냐 해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서있지만 이번에 도 인사위원회에 또 이것 때문에 갔었습니다. 징계 내려왔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압력이 들어왔겠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본법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해서 예산에도 편성하고 앞으로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안 받겠다 해서 우리가 또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문이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권요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지금 창원시, 진주시, 사천, 의령, 하동이 안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큰 데는 안 주네.

정규

박정규위원장

창원하고 큰 데가 안 주고 있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이라. 시군 같은 데서 군지역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군지역은 아마 지급하는 금액인 대행수수료가 좀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큰 도시들은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도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아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도시들이 여기에 김해까지 들어가면 사실 경남 도내에서 비율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현재 지급하지 않는 다른 시군도 추세가 전부다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은 전부다 그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경남뿐만 아니고 다른 대전이나 수도권에도 이래 했는데 지금은 다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받았던 자료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일단 사후라도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말을 안 해도 이것 보면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에서 뭐라 그럴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가지고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있고 하니까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요찬

권요찬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지적받았던 사항 원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

강한순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