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3차에 걸쳐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6일과 12월 7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법정동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실제 토지현황 및 도로 경계와 맞지 않는 법정동 간 불합리한 경계인 부원동 9필지 2,412㎡를 삼정동으로, 삼정동 15필지 3,697㎡를 부원동으로 조정하고자 별표2와 같이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를 개정하였습니다. 부원동 기존 면적 199만 3,425㎡에서 3,697㎡가 증가되고 2,412㎡가 감소되어 전체 면적이 1,285㎡ 늘어난 199만 4710.1㎡로 되며 삼정동은 기존면적 244만 9637.7㎡에서 2,412㎡가 증가되고 3,697㎡가 감소되어 전체 면적이 1,285㎡ 줄어든 244만 8352.7㎡로 조정되었습니다. 별표1, 2의 불필요한 표현인 종전이라는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많아서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혹시 인구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현재 부원동 같은 경우에 인구수는 아직까지 들어서지 않고 경계조정만 하기 때문에 인구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향후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 향후에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형성이 다 되었을 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향후에도 면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드렸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역구도 같은 지역구라서 괜찮습니다. 다 묶어져있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그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역 획정을 할 때 다음 연도에 장유1동하고 2동, 현재 장유2동으로 편제되어 있는 삼문동 쪽에 e편한세상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동미라주하고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 부분들은 고속도로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2동으로 편제되는 게 맞을 것 같았는데 그 아파트만 뚝 떨어져서 1동으로 편제되어 있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도에 같이 검토하셔서 2동으로 편제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먼저 일동미라주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2동으로 시키고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주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입주민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과반 정도는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뒤에 하든지 일단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장유2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일동미라주에 입주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동미라주 편제 바꿨다가 조례안을 또 2번씩이나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야기는 좀 해놓았거든요. 먼저 움직이시면 같이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입주민 동의만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 준비를 미리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며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단일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치법규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각각의 조례로 관리함으로써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법령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부서별 소관사무 정비 및 기준인건비 자율범위에 맞게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제명을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가사업소 명칭을 시정방침에 맞도록 혁신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평생교육사업소를 인재육성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국 직제순위를 경제와 시민 중심을 우선으로 일자리경제국, 시민복지국, 행정자치국, 환경위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7팀 이상의 비대조직 정비차원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를 분리하여 허가전담부서인 허가과로 명칭 변경 및 부시장 직속의 민원전담부서인 민원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아동과를 분리하여 여성가족과로 명칭 변경 및 아동보육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시공원 면적 증가에 따라 공원녹지과를 분리하여 보건관리과로 명칭 변경 및 산림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으며 세계적인 체육 분야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시민복지국 체육지원과를 인재육성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4차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과를 미래산업과로, 안전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과를 안전도시과로 장기적, 체계적인 교통 수립으로 적극적인 교통시스템 개선의지 반영을 위해 교통관리과를 교통정책과로, 과학담당업무의 포괄적 명칭 사용을 위해 경전철혁신과를 대중교통과로, 디자인분야 업무의 도시디자인과 이관으로 디자인건축과를 건축과로, 과담당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농업경영과를 농산업지원과로,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과로, 방문건강과를 건강증진과로, 관할지역을 장유동 일대에서 진영읍, 진례면까지 확대하여 장유건강지원센터를 서부건강지원센터로 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의지 반영을 위해 교육도시육성과를 인재육성지원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신설로 민원행정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민원소통담당관으로, 신공항팀을 경전철혁신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함에 따라 신공항 업무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친환경급식팀을 농업경영과에서 인재육성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급식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재육성사업소로, 체육진흥과가 시민복지국에서 인재육성사업소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시민복지국에서 인재육성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97명에서 1,61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73명에서 1,589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급 증가와 인원 증가에 따른 총예산이 18억 5600만 원 가량 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조례안 시점에 관한 문제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다 삭감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조금 더 이전에, 2017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 내에서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6명 한도로 해서 그리고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얼마를 쓰든 그건 상관없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0% 미만은 1%, 50%~60%까지는 2%, 그 이상은 3%까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총 기준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산 총액이요?
엄정
엄정위원
기준인건비 총액. 그 안에서 인건비가 지급된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물론 공무직하고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는 부분이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소요 추계서 잘 살펴봤습니다. 한다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6명 증가함으로 인해서 총 발생한 비용은 아니다 그죠? 직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된 거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걸 딱 봤을 때‘공무원 총 16명 증가하는데 금액이 18억이나 되나?’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 과장님 연봉 1억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16명 다 늘어난다고 해도 16억밖에 안 되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폼으로 하라고 국가에서 지정된 부분은 없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증원이 되는 인원은 9급 공무원 16명입니다. 9급 공무원 16명에 대한 증액 되는 금액을 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직급이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건 따로 계산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절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 않나. 실제로 받지도 않는데 16명 늘어난 데에 대해서 18억이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나?”이렇게 한다고요. 안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다른 사람들 오해 안 합니다. 9급 공무원 16명 늘어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시 전체 1,600명 정도 되지만 1인당 시민수를 생각할 때 타 시도보다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많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좀 더 증가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 맞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해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올해 김해시가 5급부터 쭉 증가되는 부분 4.8%에서 4.9%입니까? 과장 같은 경우에 총 차지하는 비율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4.8%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4.9%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77명, 4명 증가됐다. 1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낮은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보십시오.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텐데 보십시오. 경상남도에 18개의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4.8%로 가장 낮습니다. 5급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7%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6% 이하는 아예 없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기준인건비안인 것 같으면 사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닌데 상위직급에 조금 더 배당해 주시고 아니,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시만 유독 4.9%입니까? 다른 데 5%도 없습니다. 6%대, 7%대인데 5급을 봤을 때 6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급도 우리시가 가장 낮습니다. 남해하고 같습니다. 우리시 25%, 나머지 29%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김해시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인건비를 많이 달라고 행자부에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 되면 확정이 되는데 많이 내려와서
엄정
엄정위원
그게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 역량 아닙니까?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다 진급하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데 진급 못하면 얼마나 열 받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사람 진급시켜주고 저 사람 진급 안 시켜주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진급시켜주고 그래도 안 되고 기준에 의해서 딱딱 진급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직에 관해서는 소통담당관입니까?
그 부분이 일전에 한번 논란이 됐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이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겁니까? 그때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때는 시장님 직속으로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그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민원업무가 감사담당관실하고 민원실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시장에게 바란다, 열린시장실 또 집단민원 그게 지금 감사담당관실로 되어있고 나머지 일반민원은 허가민원과로 되어 있는데 그 2개를 합쳐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민원업무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 폐지를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반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년 좀 넘었습니까? 다시 도시디자인과를 부활한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 관계만 있었고 지금은 도시재생 업무까지 업무가 더 늘어나가지고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지 부분하고 한 3년 정도 기준인건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비용소요 추계서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 받지요. 국장님도 연봉 1억 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열여섯 분 늘려도 16억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인원 16명 늘었는데 18억 늘어난다고 하니까“공무원 월급 그렇게 많나?”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엄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명심하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 조례 심의 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례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매번 말씀을 참 많이 드린 부분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앞으로 꼭 기억하셨다가 조금 여유 있게 조례 심의 끝난 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개선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엄 위원이 총괄적으로 해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엄 위원 말씀도 마찬가지고 진짜 개선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자면 사실 우리시에 많은 공무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명칭이 수시로 바뀌는 자체는 좀, 건강방문과로 했다가 건강증진과로 바꿨다가 디자인과를 흡수했다가 그 디자인과는 도시미관이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계산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강요했는데 그것 필요 없이 계에서 또 디자인건축과로 갔다가 또 했다가 좀 안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도시디자인과 안에 도시재생업무 2개 팀이 관련된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를 건축과 1개 계에 소속되게끔 한다는 그런 명칭은 붙였습니다. 의회에서 디자인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디자인건축과로 또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은 그 지역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경우 진짜 잘 정돈된 아니면 간판 하나라도 질서정연하게 그렇다고 크게 한다고 해서 주위에 잘 보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해라는 상징적인 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이런 계획된 도시를 만든다는 게 디자인이에요. 요즘은 휴대폰 하나도 디자인이 중요하지 잘 만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한 치 앞을 안 내다보고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언제 바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엄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항시 잘 된 것, 못된 것 그리고 지금 마ㆍ창ㆍ진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 14번째 도시로 약간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두주자로 해서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뭘 조그마한 것 하나 해도 타 시군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경남에서 그 정도 되니까 타 시군이 따라오게끔 먼저 선두주자로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보는 낫다. 어떤 때는 보면 진주가 이렇다는데, 남해가 이렇다는데 군 단위 따지고 안 부끄럽습니까? 지금 건축ㆍ토목, 기타 등등 경상남도에서도 최고 엘리트라는 시장을 모셔놓고 지금 와서 모르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5급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외부에서 볼 적에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행자부 장관 무슨 장관입니까? 그분이 시군을 하나 만드는데 최고 인기를 끈다고 그렇죠? 많은 공무원들이 혀를 대니까 자기 인기를 끌려고 이렇게 진급을 올려주고 16명의 직원을, 물론 필요한 데에 확충했을 경우에 일반기업에서 행정이나 총무팀이나 뭐나 사라지고 사람을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공무원은 끝없이 늘려나간다 했을 경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으면 쓸데없이 공무원에게 잘못된 이야기 들으려는 게 아니고 외부에 돌아가는 사항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할 거고 하여튼 고생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두주자로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보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다시피 좀 유감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시면서, 조례를 바꾸면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떨렁 마지막 정례회에다 같이 올려놓고 예산까지 같이 올려놓고 이건 도대체 의회를 인정하는 겁니까? 과장님,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의회가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갖다 주면 갖다 주는 대로 다 의결해 줍니까? 최소한 사전설명을 했어야 되고 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한다는 게 시 행정 전체와 의회 전체, 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했어야 됩니까? 사전에 미리 내용 공유하고 의견 구해서 필요하면 사전의견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명칭이든 뭐든 국 산하 조직체계에도 필요하면 정리한 다음에 예시를 해놓고 동의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다른 위원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례회 때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주례회는 이미 다 짜놓고 한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 심사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산심사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시장님 그렇게 행정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소통하신다고 해놓고 시장님이 안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안 하시는 겁니까? 특히 행정자치국장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앞으로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영철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손대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야 되네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웃지 마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산 다 짜놓고 저희들이 심사할 것도 없잖아요? 시간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보류시켜놓고 예산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예? 위원들한테 그렇게 시간 많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못됐으면 끝난 겁니까? 저희들은 이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과 명칭이고 뭐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민원소통담당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조직 개편하고 기구표를 바꾸려고 하면 최소한 기구표 정도는 여기에 첨부돼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미리 다 나눠드렸는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 주례회 때 다 들어왔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례회 때 다 드리고 방에 다 갖다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주례회가 공식회의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주례회 하고 방에 다 갖다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 방에는 없었고요. 주례회는 공식회의가 아닙니다. 예? 소관위에서 심의하면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명칭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국에 어떤 과가 신설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주례회밖에 없어서 주례회 때 자료를 내고 설명을 드렸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방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한테 직접 전달 못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냥 갖다놓으면 놓는 대로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네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당연히 보시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글로 작성은 다 해놓았습니다. 기구표 A4로 3장이에요.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이게 효율적인가, 이쪽 과에서 이쪽 과로 가는 게 맞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참 갑갑한 상황이긴 한데 순서를 뒤로 미뤄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미루든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정회를 잠시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시다.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형수
김형수위원
내 발언할 때까지 공부하이소. 나도 말 좀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지난 번 주례회 때 자료가 책상 위에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했는데 다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고 할까요?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일단 조직개편이 소위 말하면 김해시 기구표가 바뀌어온 연혁이 있습니다. 바뀌어온 연혁 배부되는 자료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최소한 지난해 것부터 해서 같이 배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판단해보고 국 체계를 어떻게 갖추는 게 맞는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받아보고 오늘 회의 마지막에 하든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표를 보시면 위에 것은 종전 것이고 밑에가 새로 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드셨겠죠.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김해시 기구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그 자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주례회 때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일찍 가시더라고. 기구를 새로 만들고 이름을 바꾸고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에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7월부터 준비는 계속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견수렴 과정 그러니까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 분들도 평소에 의견이 있을 테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의원들한테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조정위원회 한 번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한 번 하고 그 사이에 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회 같은 것은 있어야 될 절차상의 기구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각 실ㆍ과 의견도 다 수렴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게 짧았다는 거죠. 나도 듣는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과 왔다 갔다 디자인건축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충분한 기간에 의견이 수렴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짧다는 거죠. 다른 데는 돈 주고 용역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은 왜 그리고 이게 낭비요소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꿔놓았는데 기분 나쁘면 또 바꾼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들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번에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래 가야 좋죠. 공통적인 지적이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방금 이야기한 절차상의 무슨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불편하다는 의견들 그리고 의원 나름대로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건데 물론 하셨다고 하지만 많이 짧았다. 그리고 지난 주례회 때 자료를 충분히 주셨지만 그때는 이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바꾼다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그렇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국 순서를 바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행정자치국이 선임국이 되었는데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서 중요하다 이래서 일자리경제국이 선임국으로 오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시관리국은 별 볼일 없다 이건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전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맞춰놓아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도시관리국은 별 볼일 없는 기관이 되어버린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관리국이 제일 안 좋다. 물론 이렇게 일자리경제국하고 시민안전 이런 데 우선을 둔다는 것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면 실질적인 건 없잖아요.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뒤에 부서는 별 볼일 없는 부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4조에 보면“부시장 밑에”가 있는데“밑에”용어가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부시장 밑이 아니고 직속
형수
김형수위원
직속은 한자라고 한글로 고친 거예요?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을 둔다. “밑에”라는 용어가 조례에 적합한 용어인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부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라고 안 되어있나?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속이 한자어니까 한글로 한다 하면 부시장 아래
엄정
엄정위원
직속이랑 밑에는 다른 말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이 용어가 맞나 물어본 거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내만 이렇게 되어있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몇 조
형수
김형수위원
4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적합한 용어인가요?
엄정
엄정위원
부시장 산하라든지 직속이라든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형수
김형수위원
적합한 용어가 있으면 그걸 써야 되는데“밑에”가 맞는가 싶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부시장 산하가 맞는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정안을 내서 여기에서 수정해야지.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님들 어떤 용어가 맞는지 이따가 제시해 주시고 한 가지는 학교급식이 다시 이름이 뭐로 바뀌었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친환경
형수
김형수위원
옮긴 국이 뭡니까? 평생사업소가 아니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인재육성사업소
형수
김형수위원
인재육성사업소로 왔는데
엄정
엄정위원
진짜 어렵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원래 인재육성사업소에 있었어요. 그게 농업으로 갈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가 농업에 가야 적합하다 해서 간 거거든요. 다시 왜 왔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학교지원 업무는 인재육성지원과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담당부서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게 농업에 갈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업에 소속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고 그때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농업으로 갔다고. 다시 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불편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무조건 맞다고 하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배병돌 의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몇 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거기 갈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갔어요. 그리고 올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신공항팀이 도시계획으로 갔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공항 같으면 도시계획이 아니라 차라리 부시장 쪽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신공항이 도시계획 문제, 교통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부시장 밑에 가는 것이, 도시계획에 가서 신공항이 무슨 힘을 쓰겠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만 신공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 쪽도 있고 여러 부서가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게 대중교통 쪽에 있다가 도시계획으로 간다. 도시계획은 영 개념이 다른데 거기 가서 일이 어떻게 제대로 되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용역을 처음 구상할 때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다른 기간산업의 모든 곳에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차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계획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신공항의 문제는 도시계획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고 부산에 신공항팀 몇 명인지 압니까? 국 단위로 21명입니다. 우리는 겨우 3명입니다. 3명인데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러면 일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것은 시장님 직속이면 좋지만 그런 기구는 없으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한시적이죠? 신공항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끝나고 기본계획 확정 나고 공사 착공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중심적인 부서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신공항팀을 도시계획과에 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에어시티를 조성하겠다든지 하면 마스터플랜 수립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을 바꾸고 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이뤄지고 해서 도시개발과에 둬야 될 것을 도시계획과로 옮겨서 마스터플랜부터 새롭게 짜고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도시계획과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공항이 이대로 추진되면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 짜고 도시계획을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다 계획하고 나면 도 단위에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시가 줄 긋고 그림 그릴 일은 없다니까요. 정부에서 내놓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되고 진행되는데 우리시 도시계획 파트에서 할 일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무적으로 할 일이 많은 그런 것이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 외에도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그런 기회를 안 준다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별도로 우리가 신공항 국가계획 외에도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곳이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할 일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을 줄 생각이 없어요. 부산에는 지금 그런 걸 하죠. 그런데 토론회 2번 할 때 우리 끼워졌어요? 안 끼워주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신공항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을 김해시에 가져와야 된다는 희망사항은 있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과에 가서 신공항팀이 그런 할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좀 안타깝다. 더불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시는 여러 가지 부서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결국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생겼다. 컨트롤타워는 시장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계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서로 업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이전에 도시재생 문제도 있었고 정부에서 내려온, 요새 시끄럽긴 합니다만 창조경제, 문화융성 이래가지고 시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한 부서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책임지고 도와줄 부서가 없더라니까요. 도시재생 같은 것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데보다 몇 해 늦었죠. 그런 걸 국가와 정책을 맞춰간다든지 시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의원 입장에서 한 가지 물어보려면 여기 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계획과는 평소에 종합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한다니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정무적인 판단은 결국
형수
김형수위원
이 건 말고도 이번에 김해예총에서 모 단체가 행사를 3일 동안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시가 시장님 비슷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컨트롤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것이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공항 관련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 모든 일에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운 정부가 생겨서 문화융성을 하고 창조경제하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업무는 여러 부서에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는 부서는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하겠지만 안 그러고 서로 미루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실기해버린다는 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업무 부분에 그런 게 있으면 총무과에 업무 조정을 해주는 부서가 있고 위원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대외협력팀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기획예산과에 그런 부서가 있었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대외협력팀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대외협력팀 말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현 체계대로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딱 이 부서라는 게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았을 거고 자원봉사계는 지금도 사회복지국에 남겨놓았거든요. 자원봉사계가 다른 데 가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자원봉사계가 사회복지 쪽이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은 시민복지국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보육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던데? 시민복지국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여성가족과로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계가 또 옮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게 내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시 찾아보면 자원봉사계는 총무국 쪽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왜 왔다 갔다 하면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 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옛날에는 여성아동과에 있다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조직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자원봉사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게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도시의 예를 들면 총무과 소속이라고요. 그쪽에 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왔다 갔다 하고 다음에는 자리를 잡아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문구에 대해서 법무계에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밑에”라는 말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7조3에 보면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행정자치로 들어가는데 자치행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통일된 걸로 쓰시면 안 되나요? 행정자치국, 행정자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건 자치행정이란 말을 써야 의미가 통할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자치행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것은 별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리고 4조는 보니까 이번에 수정한 게 아니고 예전 조례부터 계속“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을 둔다.”그렇게“밑에”로 예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밑에”라는 말이 맞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글 용어로 풀이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치행정으로 하지 왜 행정자치로 바꿉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자치행정을 왜 행정자치로 바꿔서 혼란스럽게 합니까? 통일된 용어를 쓰시지.
형수
김형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로 바꿨잖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행정자치에 관한 사항은 별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의결하기에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제가 보기에 이해를 덜 하셨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정책이 바뀌면 그걸 지방에서 받아왔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그 정책에 못 미치는 행정을 그동안 의회에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지향하는 쪽의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교통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늘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사실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가사업이 되면 각 부서에 나눠져버리니까 거기에서 놓치는 부분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나마 총무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T/F팀이라도 있어서 상시로 국가예산이라든지 국가에 프로포잘을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해시만의 특별한 프로포잘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주셨는데 조금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정회를 합시다. 지금“밑에”라는 말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설명하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존부터“밑에”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수정할 필요 없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정회를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진영읍과 장유1동사무소,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의 진영읍사무소를 진영읍행정복지센터로, 장유1동주민센터를 장유1동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에 동상동, 삼안동에 했던 그 케이스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7년도에 2개 더 증설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센터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민센터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동사무소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접때는 질문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영읍하고 장유1동에는 이미 복지팀이 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복지팀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는데 또 맞춤형복지팀이 있다 그죠? 물론 담당하는 업무는 다르겠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복지에 관한 인원은 증원이 되겠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살펴보니까 기존에 28% 정도 되던 것이 41% 정도로 증가하는 게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복지팀하고 다른지 그것은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데 기존 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복지팀은 소외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고 지금 정부정책은 맞춤형이라고 해서 거동불편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정부정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원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정원은 한 3명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복지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했잖아요? 조금 불편했지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해도
엄정
엄정위원
따져보면 업무를 세분화하는 거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9개 읍면동 중에서 4개가 이미 변경되었고 차후에 계획은 어떤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내년에 한 9개 정도 하고 18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하도록 정부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후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를 재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출장소 권한위임 사무입니다. 장유출장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난 7월 15일자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청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사무 중 일부가 장유출장소에 이관되었기에 별표1과 같이 사무를 위임 추가 및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농축산과 소관사무 중 동물약국, 동물용 농기계판매업은 장유출장소에 위임되어 있으나 동물판매업은 위임되지 않아 비능률적인 면이 있어 동물판매업 사무를 같이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읍ㆍ면ㆍ동 권한위임 사무입니다. 2010년도부터 도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생활안정과 소관사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확인조사 사무를 본청에서 일괄처리 가능하여 읍ㆍ면ㆍ동 권한위임 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건 보니까 위임이 잘 되어있고 업무 세분화 때문에 위임 삭제를 했고 업무통합 때문에 위임 삭제를 했는데 위임 삭제가 완전히 된 게 있네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생활안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래서 본청으로 이관되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소득 조회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적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총 조회를 하는데 생활안정과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장유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하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은 시청으로 다시 이관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관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기존 수급자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모든 게 시청으로 올라옵니다. 계좌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시로 올라오면 생활안정과에서 모든 것을 해서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훨씬 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해서 진행하는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기존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분들은 크게 불만 없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출향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와 출향인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정의입니다. 먼저“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김해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김해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 출신 학교별 등의 모임을 말합니다. 안 제4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와 출향인의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것도 2017년도 예산에 다 잡혀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김해가 고향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향 방문을 한다고 해서 고향탐방행사를 하는 데에 차량이든 뭐든 운영경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올 4월에 고향희망심기사업이라 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일교포들이 배롱나무를 도롯가에 심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지금 전국에서 25개가 하고 경남에는 5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당사항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지역방송에서 이걸 접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행사에 차량경비 운영 기타 등등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차등이 있습니까? 부산이나 마산에서 여기에 와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 다 하기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여기서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국외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조국에 대한 그런 걸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해진 건 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미리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게끔 되어있고 협력사업이나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해놓고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행사가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하여튼 이건 현재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짐작은 가는데 요즘 지역특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판로가 다 안 되고 하니까 고향 분들을 통해서 특산물도 팔고 또 밖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향에 투자하고 고향 특산물, 농수산물 판매고 뭐고 이 돈 같으면 충분히 다른, 오히려 가락시장에 가서 선전을 해도 이건 더 팔립니다. 지금 그걸 한다고 해도 이것 자체는 어느 정도 차등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체도 어느 단체가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세부적인 게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되지 이걸 해놓고 나중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한다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팍팍 편성해 드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이라든지 고향에 오면 현수막을 걸 수 있을 정도이지 큰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에 보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에도 지원한다,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에 대한 탐방도 지원한다, 행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한다. 내가 볼 적에는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올라올 적엔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행사하는 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향 방문할 때 축하한다고 현수막 정도 붙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그랬습니다. 인도에 허황옥 왕실 그 사람들도,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원대책이고 뭐고 행사할 적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내느냐 그런 건 맞다니까요. 그런 대책을 해야 되는 건 맞다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고 조금 답답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사실 다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사실 조례 같은 경우에 제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개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니까 개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바뀐다든지 용어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부분에서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읽어보고‘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제정조례안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 4월이라 했습니까? 행자부 권장사항이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4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설명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김해를 알리는 데, 홍보하는 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김해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고 그죠? 김해에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데 김해 외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도 김해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 아닌가. 조금 더 김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원해줄 근거를, 그렇게 안 하면 요즘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 선거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왜 설명을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또. 사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충분히 죄송하게
엄정
엄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1억 원 이하이고 3억으로 한시적으로 하니까 첨부를 안 했다고 해놓았네요. 비용도 첨부 안 할 정도의 일이라서 그랬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들어도 이야기해줄 건 해줘야죠. 그래도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에 11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큰 금액도 아니고 한데“1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라고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들어있네요. “1억 이하 되고 한시적으로 3억 이하 되는 것 같으면 첨부 안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그리고 앞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구체적으로 타진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해를 알리는 데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위원님들 이번 조례안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고성향우회 같으면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김해에서 행사할 때 오시고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우리 김해에서 10개 군 향우회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면 군수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오실 때도 그냥 안 오고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오고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산 이쪽에 향우회가 생길 건 아니고 서울이나 이런 출향인사들이 모일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조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고향을 방문하거나 봉사하거나 지역에 기부하고 이럴 때 지금은 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행자부까지 안 가도 서울에 향우회 조직이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분들하고도 계속 관계를 해야, 하다못해 김해 특산물도 갖다드리고 해야 재산이 많은 분들 고향에 투자할 기회도 만들고 이런 내용인데 글로 길게 적어 놓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 써도 되지만 지금은 조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게 위원님의 이야기고 좋습니다. 돈 1000만 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11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근거를 마련해놓는다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1100만 원이 한시적이라도, 아무리 행자부에서 하더라도 국장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동 신세계ㆍ이마트, 시외버스정류장도 김해 시외주차장 부지를 기증받아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서 못 받을 정도 되는데 이런 데에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 걸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는 게 낫지.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했는데 내 고향이 고성인데 고성에서 군수님이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런 제도는 여기에 안 써놓았는데? 그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김해에 온다고 외부에 오는 사람 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도 방문기념품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건 마련해 둬야죠.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근거를 마련했을 경우에 지금은 1100만 원에서 나중에 어떻게 형성될지 계산은 안 돼도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결국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고 지금 단순논리를 벗어나서 계산은 나오게 되어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아니고 이것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좋은 거다. 사실 이것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눈만 뜨면 농수산물, 지역특산물 뭐 나오는지 뻔한데 출향인 갔다고 농수산물 해주고 모르겠습니다. 영천이나 어디에 공업이 없는 농경사회나 그런 데 같으면 이게 해당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 과연 해당사항이 있을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일명 김영란법 아닙니까? 그런 데에 저촉되거나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은 염려 안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주로 쓰이는 게 명절 때 되면 우리 고향 방문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6년 7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와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수위계약으로 위탁계약 갱신 시 행정재산 관리위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토석채취료와 관련한 산림청 권고사항 및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이번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해 장유출장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를 매입한다 해서 하는 것 맞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건 관리계획안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도 바뀌어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러면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하시고요. 질의하실 분 계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잠시만 있어보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좀 기다릴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유출장소 이전 건립, 시청사 주차장 증축, ㈜김해테크노밸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내외동 노외주차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해시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이전 건립입니다. 위치는 대청동 298-9번지이며 부지면적 2,500㎡, 건물 연면적 1만 1,50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예정입니다. 사무실과 부대시설, 기타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5억, 공사비 256억, 용역비 19억 원으로 총 3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주차장 증축입니다. 사업위치는 부원동 553-1번지이며 현 차량등록사업소 내 연면적 1만 102㎡, 규모는 기존 144면에서 372면을 증설하여 5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며 공사비 54억, 기타용역비 3억으로 총 57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김해테크노밸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테크노밸리 총이익금 390억 중에서 우리시 출자분 20%에 대한 투자이익금 78억을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금정산은 12억 원으로 그중 11억 원은 2016년 결산추경 시 반영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김해테크노밸리 청산 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물정산 내용은 예정가격 66억 원으로 토지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며 진례면 고모리 테크노밸리 16B-3L로 1만 3,310㎡입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 신축입니다. 위치는 진례면 초전리 967-1번지 외 21필지로 부지면적 2만 1,626㎡ 중 국유지 및 사유지 5,026㎡를 매입해서 김해서부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이며 부지매입비는 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건물 신축비용은 경상남도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외동 노외주차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내동 464번지 일원으로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980㎡이며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 지상3층 규모로 약 100대 분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이며 총사업비 9억 5200만 원 중 국비 4억 7600만 원, 시비 4억 7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이전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출장소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잡힌 게 35억인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부지매입비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거면 다 될 것 같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나머지 비용들은 이후에 다시 잡아야 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이전부지 앞쪽에 잡혀있는 서부경찰서 기동대 옆에 도면에 나와 있는 예정부지 그 앞 도로 쪽 거기는 어디 땅인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도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건 아마 통계청이 사용하려고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통계청에서 사용하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통계청에서 산 모양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이미 샀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사가지고 설계가 다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후에 김해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유출장소만 장유 상황을 봐선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서부청사출장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면적 가지고 될 것인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앞에 땅까지 다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미 그건 방법이 없다 그죠? 그쪽에서 사버려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동대 들어오기 전에 상당 부분 땅이 저렴할 때 많이 확보해 놓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매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산 잘 반영하셔서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김해시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 지역구 의원이지만 김해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반성도 한번 해봅니다. 장유출장소 이전에 관한 문제가 언제부터 대두됐죠? 저는 오늘 이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듣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반성의 말을 먼저 하고 시작했으니까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대두됐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햇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법 오래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래됐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처음에는 장유시가지가 출장소 주변에 있었는데 율하지구로 개발되고 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출장소는 맞지 않다, 장유의 중심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 장유출장소 부지는 주민편의시설로 돌려달라는 말도 계속 나왔었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이전사유가 너무 부족한데요?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향후에 서부권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진례라든지 진영이라든지 그쪽에 따로 또 출장소를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출장소에 했지만 서부노인복지관도 바꾸고 개편하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장유건강지원센터도 서부로 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위치가 더 맞지 않나 그 말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있는 건물은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재임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현재 있는 건물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사유가 만약에 장유가 남쪽으로 개발되고 해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간다 이건 장유만 보고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장유에도 율하2지구, 내덕ㆍ신문지구 이렇게 되면 인구 한 20만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중심지로 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만 생각하고 한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서부로 보는데 일단 장유지구만 말씀드리자면 율하2지구, 내덕지구, 신문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조금 있으면 진례도 앞으로 개발되고 하면 공용부지도 있고 해서 적당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치면 김해시청 위치로 봤을 때 따지고 보면 대동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이쪽으로 치면 위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유 크게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한다 하면 차라리 서부권역에 진영과 진례를 감안해서 지정하는 것도 맞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듣는 이야기로는 현 시장님이 큰 그림을 그릴 때 향후에 김해시가 구청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50만 이상 되면 구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구청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책임읍면동제로 갔다가 책임읍면동제도 중단되고 지금 복지허브화로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몇 개 물어보지도 않은 부분을 제가 다시 물어보기 부담스럽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35억이고 총예산은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예산은 건축비까지 해서 한 31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완공은 2019년 연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별로 해서 5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장유출장소 이전부지, 시청사 주차장 증축,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내외동 노외주차장 신축, 김해테크노밸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김해테크노밸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 외에는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보류합시다.”라든지 이런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점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장유출장소 이전부지하고 내외동 노외주차장 신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저희들이 반대하고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분명히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이런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조금 동의해 주십시오.”하는 설득작업을 왜 하지 않느냐. 여기에 와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건 아닙니다, 정회해가지고 생각해봅시다, 보류합시다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 승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뒤죽박죽되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미리미리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래께 주례회 때 설명을 듣고 뒤에 나온 이야기가 구청 개념으로 봤을 때 좀 좁은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유에 이 땅 말고는 땅이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내 중심지역에는 저희들이 쭉 보니까 공용 청사부지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장유출장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땅은 빨리 확보해 놓는 것이 우선 돼야 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제로 갔을 때는 좁고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뒤에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는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지매입은 해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좁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부지매입을 안 하면 정부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땅값이 올라가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땅값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작 안 사고 왜 그렇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래서 먼저 잡아놓았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진작 안 산 것은 잘못됐다. 진작 샀으면 서부경찰서하고 땅 크기가 똑같았을 텐데 그러면 그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데 지금 좀 아쉽다 그죠? 이번에 부지매입까지는 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니까 지겹죠? 김해테크노밸리 주식을 처분한다고 했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테크노밸리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장유출장소
영기
전영기위원
아, 장유출장소 것만 하고 있구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장유출장소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야기 실컷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이전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청 본청 맞은편에 경전철 시청역 건너편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에 짓는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걸 제가 전에 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전철역과 본청 건물 사이에 지금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경사로 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 파내서 옆에 큰 대로하고 높이를 맞춰서 하면 한 1, 2층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접근성이 더 낫지 않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접근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진출입하는 교통체계가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을 파내서 도로면하고 같이 맞추면 일치되는 거고 경사까지 다 맞춰서 올라가면 그 위에 도로까지 높이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난번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민원청사 앞 주차장에 하게 되면 그 지역 밑에가 전부 다 암반입니다. 암반이라서 전부 다 발파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차량진입 부분이 큰 대로로 직접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교통편에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필요한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2층만으로 해서는 부족한 주차면수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하면 경전철 육교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걷는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면하고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만약 우리 청사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부족하다 하면 저것도 향후 활용할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 제가 눈대중으로 그냥 봤을 때 오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것 한 3층 정도 더 안 올라가겠나. 왜냐하면 지금 본관 청사 쪽에도 주차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쓸 수도 있고 경전철환승역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3층을 설치했을 때와 지금 계획하신 이 부지에다 3층을 설치했을 때와 예산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기존 민원청사에 하다 보면 새로운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주택가가 바로 있기 때문에 발파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고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청사에 하는 게 아무래도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게 돼있습니다. 민원청사 앞에 할 경우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청과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 일단 밑에 암반 공사가 부족하고 발파기간이라든지 대로에서 차가 바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고요. 공사비를 봤을 때 민원청사에 하면 1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정했고요. 따로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군데 부지를 다 검토하셨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비가 나온 자료가 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끝나시면 이메일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사 이전이니 뭐니 이런 소리가 뜬금없이 들리고 했는데 그건 검토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청사의 주차문제가 심각할 대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해서 저는 여기를 먼저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암반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소규모로 발파하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면적이 넓지 않고 전체가 다 암반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를 낮춰서라도 거기를 먼저 하고 이후에 경전철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한 부지로 가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일전에 제 사무실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372면을 증축해서 잘 지어놓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면 보면서 매일 후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다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다 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여기에 주로 주차하는 분들은 김해시청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게 복지가 아니고 그런 쪽이 복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청에 계신 직원 분들 참 고생하는 게 부원동 주택가 쪽, 빌라촌 쪽에 대놓고 한 5분, 10분 이상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업무능률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도로현황을 보면 설계도면이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출입구 부분이 현재 몇 대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는 크게 문제없지만 좌회전해서 가는 차라든지 직진하는 차는 정말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372면 정도가 풀로 됐을 때 차량진입을 많이 할 텐데 그리고 뒤쪽에 지금 우회도로 개설되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오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설계도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는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설계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아직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량 진출입 관련해서 워낙, 또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차량 운행에 큰 피해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 배정해놓고 하지 말고 사전에 해주십시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6대 때부터 심의를 하면서 약간 미소를 띨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 이걸 확보한다니까 김해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대 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고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앞전 시장님 임기 4년 동안 주차장 확보를 진례학교 부지 129면 외에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유일하게 아이스퀘어호텔 뒤쪽에 지은 게 전부예요. 도시가 이렇게 팽창해 나가면서 교통수단이 뭡니까? 대중교통이 지금 전무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우선순위로 늘어나야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때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설계는 내년?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내년부터
영기
전영기위원
내년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설계할 적에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50억을 더 쓰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설계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겠지만 경전철 높이로 해서 1층, 2층, 3층으로 올려가지고 차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도로만, 사람이 시청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시스템만 잘해놓으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시 자체가 상당히 멋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단독 인프라처럼 지어놓고 큰길을 걸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시스템 말고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경전철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시청 쪽으로 바로 평면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잘 설계하면 아주 멋진 것이 될 거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큰길을 건너는 부분은 경전철역사와 연결해서 건너오면 바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에서 바로 안 있습니까? 역사를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적에 제대로 해야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역사를 둘러서 오는 것보다 지금 시청 높이하고 그쪽 높이를 경계선으로 맞추려고 하면 3층 정도 올라가면 되겠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차가 3층에서 바로 시청으로, 경전철역에 안 가고도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통로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아주 멋진 게 될 수 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경전철역사로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쪽을 그렇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참 멋있을 것 같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필요하더라도 팔각정 옆에 있는 부지는 조성을 해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미리 연구하는 게 낫다. 앞전에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전에 빚 갚는다고 천몇 백억 갚고 나니까 화명동에서 건너오는 화명대교고 뭐고 다 해놓고 이쪽에는 늦게 땅을 보상하니까 갚았던 것 300억짜리가 700억 돼도 못 사고 그런 현상은 안 맞아요. 투자할 건 투자를 미리 해놓아야 되는 거죠. 주차장 부지가 생각을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청사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테크노밸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 추진부서인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공인들하고 간담회 때문에 긴급출장을 가서 저는 담당팀장인 미래전략산업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전에 좀 말씀을 주셔야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은 상공인들하고 어디 가셨다고요?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점심 때 상공회의소하고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잠시 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상공회의소 그쪽하고 점심 먹는 건 중요하고 여기에 답변하는 것은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아니, 점심이 아니고요. 오전 11시부터 거기에 일정이 잡혀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일정입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상공인하고 우리 시하고 협력방안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상공인하고 무슨 일정인데요?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지역 상공인들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역 상공인들하고 한다 했는데 무슨 일정이냐고요?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협력방안 협의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협력방안을 연구합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포괄적으로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확하게 모임 이름이 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뭐 하는 겁니까?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어디 빠져나가는 것 전문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미리 공문을 주든지 안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임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팀장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지. 위에서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상공인들하고 오늘 뭘 했는지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테크노밸리 배당금을 결산한다는 거죠? 김해시 투자본 20%를 매각한다는 이야기죠?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우리시 투자금액이 총 60억인데 투자이익금을, 수익금을
영기
전영기위원
이익금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환원한다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익금만 받고 투자금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배당금이 78억인가요?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78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금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괜찮은 장사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20%를 계속 투자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익금이나 형질변경에 따른 공장 입주기업자들에 대한 그건가? 앞으로는 어떤 계산입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지금 최종정산은 2017년 말쯤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수익금 자료는 실제로 2015년 1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 정산분의 수익금으로 나와있는 게 7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이게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고 농지나 녹지에서 공장부지로 조성하면서 땅값 상승에 대한 비율과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입주자들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78억이라는 이익금이 생겼다는 내용이죠?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순수하게 번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을 해주면서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배당이 낫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 치고는 너무 적다. 몇 년 동안 이걸 해놓았습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2011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시기에 땅값이 얼마였습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 땅값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당시 땅값은 내가 생각할 적에 이 정도로 계산되는 것 같으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마진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혹시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실제로
영기
전영기위원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농지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죠?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보상을 평당 얼마씩 해줬습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일반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그런 걸 매입해서 공사하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평균 250만 원 선이 될 건데 매입할 적에 50만 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평균 흘러가는 게 그렇습니다. 평당 200만 원 정도로 봤을 경우 66만 원 플러스 이 정도에 공사비를 50% 떼더라도 이 금액은 적은 수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실제로 진례 테크노밸리 분양할 때 평균 분양가격이 150만 원에서 175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200만 원 이상 받지는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저희들 조성원가가 헤베당 49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시에서 이왕 돈을 투자했으니까 많이 벌어야 된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가 토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받는 부분 외에 우리 시에서 12억을 별도로 현금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8억을 배당 받는 형식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현금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12억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현금 12억을 받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금 12억을 받고 토지금액이 이 정도 된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현재 그 헤베당 49만 9000원으로 전체 66억을 계산해서 1만 3,310㎡를 우리시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처분하고 배당은 아니지만 66억이라는 땅을 대물로 받는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소방서 예정부지도 거기 들어가서 되는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소방서 부지하고는 다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릅니까? 지금 50만 평을 추가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부지는 아직 확정을 안 했고 각종 자동차나 기계 이렇게 특화된 산단 산업 집적화를 위해서 50만 평 규모 정도를 더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12월 20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해시에 일반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부산이나 양산이나 창원 쪽에 김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저희들이 일단 산업을 집적화시켜서 그쪽에 대해서 지역 지원 인프라를, 저희가 지금 전략상 특화센터 유치를 위해서 테크노밸리 땅 매입하는 것도 그러한 방편의 일환인데 사실상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지원과 연구개발을
영기
전영기위원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 말고도 너무 복잡한 게 많으니까 배당금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원
정원미래전략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에 답변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하는 설 수 없다고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충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있습니까? 보충발언이 아니라 본발언을 하고 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기에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할 것을 도시계획과장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형식에 안 맞으면 그것도 김해시의회의 위상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맞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아니라면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전영기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아직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전에 공문이라든지 양해를 구하는데 오늘은 너무 뜻밖의 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건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테크노밸리 해산에 따른 주식처분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 추진부서인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노외주차장 신축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실 내외동뿐만 아니고 김해 전 지역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은 필수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용주차장이 필수적인데 내외동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주차장 차선 쪽에는 아, 그건 도로과에 해야 됩니까? 혹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현재 부지 주변은 전부 주택가이고 내외동사무소 앞에 그 부지가 이제 마을 공용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할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보고는 미리 못 받았는데 자료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늦었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과태료 부분 안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5분 자유발언에도 나와 있어요.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추징금, 기타 등등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이 그걸 일반회계로 넘겼더라고요. 특별회계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강구해볼 필요는 없는가요? 5분 자유발언하고 난 이후에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제가 그것까지 소관은
영기
전영기위원
소관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자치국장님이니까, 주민들에게 불법주차 과태료라든지 신호위반, 기타 등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지금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챙겨봤는데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주민들에게 한 것이니까 주민의 주차장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금액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추가해서라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충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보충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내외동에 이것 말고 안쪽으로 더 해줄 수는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땅이 없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땅은 빌라고 뭐고 몇 개 사면 되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우리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현재 김해시에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에 국비 지특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김해시 전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하고 규모에 맞게끔 우선 급한 대로 불을 끄다 보니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사업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김해 생명과학고 앞에 있죠?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땅 생명과학고 부지지요? 축구장 좌측 잔디구장 옆에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이 지금 학교부지인데 제가 저번에도 검토를 했는데 학교 졸업생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추천해서 거기에다가 주차타운을 만들어서 학교에 기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회경험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러면 부지가 제공될 확률이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면 그쪽 지역 상권이라든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문제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도 한 번쯤 검토해 주십사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너무 욕심냅니다. 와, 너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와, 부럽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 시의원 세 분 너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할 줄 알고 사전에 장막을 치네요. 발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북부동에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동네 해주는 것은 충분히 찬성하고 박수도 쳐주는데 저의 지역구인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국 최대 행정동입니다.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내외동도 물론 심각하지만 북부동 중심상가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단속도 많이 당하고 상인은 상인대로 아우성이고 시민은 시민대로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북부동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행여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북부동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북부동 롯데리아 부근하고 북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적정한 부지도 없고 옛날에 주차장 있는 부지에는 건물이 많이 올라갔고 일방통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나왔는데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지가도 많이 상승했고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단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타 시도에는 실제로 공원이라든지 시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이라든지 지하로 들어간다고 건드리지 않는 방법들도 있더라. 물론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또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 존재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시 예산을 줘서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상당히 안 맞지요? 새로 생긴 도시인데 애당초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활용되고 있으면 저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건데 새로 생긴 도시인데 주차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죠? 그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건축 허가할 때 형식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주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이라도 조례를 강화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기는 도시와 생기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것 지어놓고 나중에 또 건물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짓는다. 몇 백억 들어가서 몇 대 됩니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기존 도시에 심각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새로 생기는 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새로 생긴 건물에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자기 건물이 새로 생겼는데 주차 충분히 수용 못한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순이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주차장 부족하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 안 맞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내외동이고 북부동이고 어방이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특히 상업지역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부산 시민공원에도 가봤습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자료를 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주차문제 토론회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처음에 미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긴 신도시인 북부동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순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삼방동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옛날 것이라서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새로 생긴 건물, 신도시에는 주차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지 확보나 건물을 허가 받을 때 형식상 주차장이 아니고 실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어방동도 심각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네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활천동에 인구 많습니다.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은 적게 하세요. 그만큼 돈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완공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철곤
김철곤교통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1층은 철골조로 하고 2층, 3층은 콘크리트로 할 계획이고 현재 시민들한테 공용주차장이 무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료화를 하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미 주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CCTV를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조용할 적에 나하고 상의를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외동 노외주차장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ㆍ장유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서 서부지역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를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지위치는 진례면 초전리 967-1번지 외 12필지로 무상사용 면적은 9,900㎡, 건축면적 4,000㎡와 소방차 회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경상남도지사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고 무상사용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서부소방서가 소방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폐쇄하기 전까지로 5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앞으로 김해시장과 경상남도지사 상호합의 내용에 따라서 부지 내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수익을 허가처리할 예정이고 서부소방서 신축으로 화재발생 시 서부지역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것 있으면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조금만 하라고 해서 안 하려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그건 아까 전에 내외동 신축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예의상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소방서인데 전부 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사용으로 제공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다른 건이니까 괜찮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지금 서부소방서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서부소방서가 장유 구 청사에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좀 시급한 사안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화재나 다른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발생했을 경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늦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빨리 추진해 보세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나면 행정절차는 올 12월 되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부지 확보하고 이건 경상남도에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초반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설계비까지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땅 매입 이후에 소방 관련법에 있는 김해시 도의원님들 잠깐 불러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요즘 다른 것 하면 걸리니까 자기 돈 주고 사 먹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주촌선천지구,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주촌면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정신건강센터 건립 예정부지 일부를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로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정신건강센터 건립 예정부지로서 주촌면 선지리 635-1번지 3,828㎡ 중 1,273㎡를 무상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건축면적 800㎡와 소방차 회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사용기간, 향후계획 등의 조건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무상사용 건과 같습니다.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으로 화재발생 시 주촌면지역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촌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6년 9월 21일 개정 공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물가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숙박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내출장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장을 지난해에 한 번 가보고 내일도 한 번 가야 되는데 상당히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실비 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없을까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교통편에 따른 유류비, 통행료, 주차에 필요한 주차료, 이런 것들을 실비영수증과 확인해서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페이지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가 있는데 숙박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숙박비가 기존에는 출장지에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5만 원, 그밖에 지역에는 4만 원 한도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숙박비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만 원까지,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실적인 것 같고요. 교통비 같은 경우 자동차 운임은 기존에 정액에서 실비로 가는 거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자동차 같으면 자가용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은 자기차량을 이용할 경우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경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특히 철도나 선박, 항공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있으니까 실비로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통행료가 있을 것이고 기름값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실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유에 나와 있는 게 산간오지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출장경로가 복잡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할 경우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할 경우에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바꾸어놓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단순한 출장인 경우에는 그죠? 하지만 복잡한 출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다녀오려고 하면 자가용이 나을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운임과 같은 경우는 일반실에 한하는 거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1호 특실은 뭔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1호의 특실은 직급에 따라서 1호, 2호로 구분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시장님까지는 1호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국ㆍ과장님 같이 가면 시장님은 특실에 타고 국ㆍ과장님들은 일반실을 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현실과는 안 맞지만 규정상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무래도 출장을 가시면 같은 일로 가셔서 하실 이야기도 많을 텐데 그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도 참 그렇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규정하고 좀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공무원 여비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운임에 대해서는 익히 출장 결정권자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