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현신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수 매립장사업소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은 예산사업이 1건, 비예산사업이 4건 등 5건 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 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는 보도자료 제공대상 언론사가 107개사입니다. 여기에 올해 제공한 게 1,37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정례 브리핑 주1회, 그리고 인터뷰 대담 16회, 기획특집 79회, 비판성 기사가 787건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와 비판성 기사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소식지 발행은 월1회 발행 계획으로 올해는 85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총 95만부 계획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70만부에서 신문형, 8월부터 12월까지는 책자형으로, 지금 책자형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배부는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 배부상황을 점검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 우리가 거치대가 설치된 게 한 220개소 됩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편배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진주소식지 거치대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45명의 명예기자가 지역의 미담사례, 내고향 소개, 공공제도 개선 건의 등에 대하여 올해 10월 현재까지 999건의 기사를 제출받아서 934건을 채택하여 우리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명예기자의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명예기자의 자질향상과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연말에는 시민명예기자의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12명의 심의위원이 월 3회 서면심사를 하고 있고, 심의대상은 제작비가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27회 72건으로 원안 가결이 4건, 수정 가결이 68건으로 앞으로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홍보물의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 2,309건 게재를 비롯해서 진주소식지 게재, 진주블로그 운영, 진주소식방송, 그리고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IP방송시스템을 홍보, 그리고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시책사업이 4건, 주요예산사업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의 시정이해와 공감으로 신뢰받은 시정소식 및 다양한 정보제공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 맞는 진주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화 및 수시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언론사 취재 지원과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언론사 기고문의 간부공무원들 참여도 유도하고, 특히 시정홍보 실적평가 내실화로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행복을 전하는 진주소식지 발행입니다. 이것도 올해 월1회 5만부를 계획하고 책자형 칼라입니다. 진주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배부는 올해와 같이 읍면동 다중집합장소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획특집을 내실 있게 알차게 꾸미고 잡지형에 걸 맞는 알찬 자료수집으로 시민공감스토리를 확대하고 특히 배부와 관련한 우편배부 확대와 적극 구독층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배부가 잘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다중시설 진주소식 거치대 22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30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45명의 시민명예기자들이 지역의 미담 및 내고장 소식 소개, 그리고 공공제도의 건의 등에 대하여 주요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시민명예기자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과 자긍심 함양 등 효율적 발전적인 운영, 종합적인 시정홍보, 주요현안사업 지원활동 등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홍보물에 대하여 월 3회 서면심의를 통해서 홍보물의 품격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심의위원회 내실운영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오류의 제로화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 확대입니다. SNS 운영으로 온라인 실시간 시정소식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고충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시민이 알아야 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등에 대한 실시간 홍보와 이벤트 추진으로 SNS 구독자 확대 및 적극적 시정 홍보 유도,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 내실화, 이걸 지금 현재 130명이 구성되어있는데 활동성이 미흡한 걸 100명 정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을 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빠르게 소통에 대응하여 시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의 극대화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우리가 매체가 15,000개 넘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새로운 매체에 부응한 홍보, 영상물 자체 홍보 매체, 그리고 뉴스미디어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산업문화도시 진주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홍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케이블방송, 그리고 시정종합홍보영상물, 그리고 IP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정홍보 전광판,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시 홍보, 그리고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등으로 진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장단 상임위원장 긴급회의를 한다고 지금 의장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문제가 전체의원 간담회가 왔는데 이건 잘못 온 건가요?

지금 10시 20분부터 의장단 회의를 하고 11시에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먼저 구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의가 끝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어디 부서에서?

총무과입니다.

아, 예. 12페이지요.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 시책에 하단부분에 IP방송시스템을 통한 홍보에 보면 의회 본회의 등 다양한 정보 신속한 공유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나요?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장님하고 각 위원님들 다 오시고 나면 그때부터 녹화가 되고 청 내 본청ㆍ읍면동사업소까지 직접 방송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 중계?

예, 그대로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하는 그건 없습니까?

그 기능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때 중계를 하는? 전달하는?

예.

어제 본회의 직전의 상황은 촬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이크가 켜지면 그때부터 되지요.

아, 마이크가 켜지고 의장이 개회 선언할 때부터 그럼 녹화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본회의 시작될 때, 예.

진주소식편집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토록 되어있습니까?

월1회 합니다.

월1회?

예.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7월에 제가 선임이 된 게 맞죠? 우리위원회에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진주시정소식지편집위원으로 제가 됐는데, 한 번도 회의에 저는 참여한 적이 없고 7월 이후에 계속 진주소식은 발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매월 개최한다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별도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강민아 위원님께서 여기서 추천이 되어왔는데, 우리가 추천위원을 실무진들하고 분석해보니까 소식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재위촉을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재위촉을 요청하셨어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추석 이후 정도, 추석 전후로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발송했습니까?

우리가 기획실로 주면 기획실에서 아마 의회로 넘어갔을 겁니다.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공문이 의회에 와 있을 겁니다.

의회 왔는데 저보고 알아서 찾아서 보란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에서 넘긴 걸 받아 챙겨보겠습니다.

보내신 분이니까 보내신 분이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혹시 이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위원들한테는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집행부에서 재위촉이 왔는데 재위촉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고 그걸 공론화하기에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가 재위촉을 안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 위촉된 사람이 우선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인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때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시고. 6대 의회 때도 정리주 위원님을 의회에서 위촉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1년이 넘도록, 반년인가 그때 위촉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연이 되고 있는데 어제 본회의장이 다시금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소식 형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형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타블로이드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어떻게 달라졌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범위 내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비예산사업 5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로 특정감사와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감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금 외 3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 49건, 신분상 조치 10명, 재정상 1억4,500만을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체종합감사는 올해 대상이 35개 부서였는데 27개 부서가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지적된 부분은 신분상 조치 5명, 행정상 420건, 재정상 조치 5,2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 추진실적으로는 청렴교육 24회,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청탁금지법관련 직원교육과 대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상감사 276건 6억6,700만원, 계약심사 195건 6억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직기강 감찰 8회, 비공직자 문책으로 75명의 신분 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민원업무 관리입니다. 1,135건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였고 직원들의 스마일 친절왕 선발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8페이지 자체민원 진정ㆍ고충 민원 등 165건을 처리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9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감사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정지원 기능 강화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민원업무 관리입니다. 주요업무는 일반시책사업 6건입니다.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지원 기능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용사례 위주의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의 동참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달성으로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입니다. 상위권 달성계획으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렴마일리지 점수제 등 청렴교육, 또 상시모니터링 등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달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심사 자료방을 개설하여서 등록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원가 분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비공직자 엄중문책,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취약시기 기강 확립,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민원업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만족도 조사와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해서 잘하는 부서는 포상을 하고 부진한 부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특정감사가 있고 자체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우리시에 자체적인 감사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자체종합감사 시에서 실시한 거고 특정감사도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제보가 있고 해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특정감사에 보면 보통 감사대상 기관이 거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 교통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같으면 그 기관에 해당되는 감사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한다?, 그러면 복지시설의 감사매뉴얼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기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관마다 특성이…….

그럼 거기에 따르는 감사의 매뉴얼이, 그 기관에 따르는 감사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감사계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통 매뉴얼이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감사를 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기관으로 감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합니다.

그럼 특정감사를 하면 그 해당부서의 담당자나 국과장이 관련되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사과에서 직접 그 기관에 감사를 가는 겁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합니다.

감사실에서 직접 나가서 자료를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하러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이나 감사가 나오면 감사실에 보고가 안 되고 나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자체적으로 자체권한으로 감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다?

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매뉴얼이 없고 지도점검 매뉴얼이 없고 담당자 주관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담당자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마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소속 국장님의 결재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설이나 부서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해마다 하는 감사의 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그 보조금의 적정 사용처라든지 적당한 사용의 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이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의 매뉴얼이 전혀 없이 그냥 그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홍길동이가 있다가 다음에 철이라는 사람이 그 담당자가 되면 그 사람의 자기의 기준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감사의 기준이 목적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의 기강교육 청렴교육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요즘은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시민이 아닙니다. 아무리 피수감기관이지만 원칙과 취지와 합리성 목적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감사의 틀이 바뀌어 진다든지 해오던 내용이 바뀌어 진다면 피수감기관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고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갑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때까지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직접 확인을 하거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관련 소관위원회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체적인 그 부서에서의 지도점검이나 감사의 매뉴얼의 기본 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지. 담당자가 바뀌면 자기 아는 지식 선에서 자기 아는 한도 정보 내에서 감사를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설명하신 11페이지에 청탁금지법 해서 이게 아마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정착 추진으로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아주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진계획이 전체적인 하드웨어라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은 소프트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것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민간 위생업소라든지 민간인단체에서 청탁금지법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20분 정도 PDF파일을 가지고 빔을 가지고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읍면동 조직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려고.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일반서민들은 이 김영란법이라는 청탁금지법을 굉장히 인식이라든지 이해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부터 사리는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원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로 제정이 된 게 김영란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면 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더 힘들어졌다, 식당은 더 잘 안 된다. 만원 짜리 밥 먹는 것도 요즘은 눈치를 보면서 안온다. 아예 모임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인식이 잘못 전달된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도 인식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준비를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적발기관별 문책현황을 보면 우리시 자체 문책현황을 보면 견책 1명에 훈계 32명 이 정도인데, 어찌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 어찌 보면 솜방망이처벌 약간 이런 식의 감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요? 6페이지?

6페이지 하단에 적발기관별 문책현황을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33명이 걸렸는데 견책 1명에 나머지 거의 다 훈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책현황에 대한 내역 있죠? 7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개인정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성만 표시해 놓고 이름은 개인정보상 그런 부분은 감출 건 감추고, 적발내역 있잖아요?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 있잖아요? 자료제출 받았거든요. 올해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행감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드리는 건데, 우리시 문화예술과에서 구 보건소 자리에 진주예총을 입주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유상임대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유상임대조건이 주되게는 금액이고요. 그런 것이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데 시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이미 진행을 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예총이 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화원과도 다른 거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 계약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리모델링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건 법에 맞게 절차에 맞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문화예술과장이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 계약부서, 그리고 법무팀에 알아본 결과 법무팀에서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어요. 예총이 전국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통상 문화예술단체라고 할 때는 예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고, 이것을 도에 계약부서에 질의해 본 결과 이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것을 외부에 도 또는 그 위에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절차에 맞지 않는 행정을 당장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감사관실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 시에 적절한 도의 계약부서라든지 또 그 위 상급기관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핵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8,132억원, 특별회계는 2,262억원으로 총 1조394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492건입니다. 소송수행 건수는 87건이고 행정심판은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4건 중 8건을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8건 중 시정현황 책자 4,200부를 발간하여 주요시정현황을 알리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사로 나누어집니다. 8월 24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31일 일간지에 공시하고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보고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9월 27일 사회단체대표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으로 시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시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29명으로 구성돼 24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완료했으며 연구 성과물은 12월말경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6회 실시하여 79건을 심의했으며 71건을 재개정하고 10건을 폐지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96건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 상반기 평가결과 정상 추진 중이며 최종평가는 2017년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정비 법제처 규제개선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 행정면책 신청 등 72건을 추진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중앙 및 두 향우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중앙과 도단위 각종 공모사업에 수시 응모하고 광역 및 영향권 연계협력추진으로 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는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으로 서민생활보호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운영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시군합동평가, 주요시책 외부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업무능력을 항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형태개선을 위해 숨은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17년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에게 바란다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어제 본회의 사태 관련해서 한 시민이 아마 “시장이 시의원에게 막말을 해도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글을 올렸는데 우리시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기로 “이 민원은 비방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삭제를 했다고 방금 항의성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관리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9가지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게시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어느 대목이 그런 우려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서 비방을 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어떤 우려가 있죠?

일단 전후사정은 생략을 한 채 단순히 시장님께서 어떤 게 막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말을 했다는 그 단어로 봐서도 충분히 공인인 시장님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후 상황이야 그 분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고, 막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막말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면 될 것이지,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만 보면, 몇 줄 안 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인간의 심리는 ‘어, 그럼 시장으로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인데 어떤 막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후사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장님 공인으로서의 명예훼손에도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를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려인지? ‘막말’이란 걸 언급한 자체가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다, 그죠?

아니죠. 막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기준자체도 모호할뿐더러 의회에서 라기보다는 진주시의회 의원님 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앞뒤 연후도 없이 막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공인이 시장님한테 어떤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시장에게 바란다’ 글을 쓸 때 우리시가 행정을 할 때 어떤 전후사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를 다 알고 글을 써야만 한다, 그죠?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전후 내용을 이야기해놓고 하면 시민들도 이해를 할 텐데 다분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만하겠습니다. 하대1동과 하대2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하대1동에서 봉사단체 소속단체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체장님들, 통장님들이 일괄 사표를 낸 적이 있죠?

예,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 오기 훨씬 이전에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그쯤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고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약간의 하대1동과 2동의 정서가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 간의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일괄 사표를 다 내고 그 이후에 새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다른 사람들을?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사표를 냈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감사기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대1동 말씀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회기 때 웬만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질문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38페이지에 신규임용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하단에 보면 주요내용에 진주혼 바로 알기, 이게 뭡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진주혼이라 그러면 일단 순국선열에 대한 진주대첩…….

그러니까 진주역사가 맞는 표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에서 11개 부서 11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있는데 여기 전화 친절도에 10개 되어 있잖아요? 이 10개 항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10개 항목요?

외 10개 이리 되어있는데 평가 항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국장님한테 기획문화위원장으로서 곡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제191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서로 매끄럽지 못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간의 신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물론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은 어차피 입장이 의회는 견제의 기능이 강하고 그 다음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방어의 기능이 강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잘 맞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의원들 20명이 다 느끼는 공감대는 사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그걸 시장님의 스타일에 비하면 하나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장이 공무원의 장이다보니까 말씀하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어휘나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걸 20명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또 이유가 없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의회나 시의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한다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거의 압축된 내용이 일단 다가오는 2차 본회의장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은 시 장님 입장에서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또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 게 좋겠다, 그게 결국에는 의회질서에 맞는 소통의 장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아마 협의가 되었고, 우리 운영위원장실에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사과요구서를 집행부에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은 이게 서로 감정이 실려 가지고 더 큰 일을 그르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게 공감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형성을 해서 오늘 서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전달을 하셔가지고, 풀 건 그때그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꾸 더 꼬여버리면 나중에 풀고 싶어도 어디서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그 이상의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매듭은 서로가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이건 기획문화위원장으로서 건의를 드리고, 오늘 간담회에 있었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위원님들도 사실은 조금 질서를 지켜 줘야 될 게 제가 누차 간간히 보면 본회의장에서 우리의원들 옆에 보면 의사진행발언 요청서가 있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 요청서를 사용한 예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름 쓰고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달라 그랬는데 즉석에서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치고 그것도 초선의원이 아니고 재선이나 삼선했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초선의원님들한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위원장님, 의회 간담회장에서 하실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하고 조심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위원회만이라도 그걸 지켜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 더, 보다 직접적으로는 위원장님으로서 더 촉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위원회 일입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편집위원으로 제가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저도 이것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모전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촉구해 주십시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끌고 가지 말고 왜 그걸 재위촉 공문을 보냅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시정하도록 더불어서 촉구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공문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물어보고, 그 부분이 꼭 궁금하시면 강민아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획문화위원장님으로서 보다 더 책임 있게 촉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특히 위원장님께서 사인을 하셔서 집행부로 저를 위촉하셔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사유 없이 재위촉 해 달라고 아까 답변으로는 추석 때 그렇게 공문을 다시 의회로 보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저 포함해서 나머지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위원장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책임성 없는 행동을 한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 위원장한테 공문이 내려올 때 그걸 봤을 때 이게 본 위원장이 공론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나 하면 이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이유가 없이 재위촉이 내려왔을 때 위원장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걸 굳이 다른 쪽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그게 다시 재의논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답변을 안했고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위원회에서 본위원장의 권한으로 방관이라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무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거나 강민아 위원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위원장님, 제가 7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고 위원이 당연히 마땅히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여러 달. 그게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 몇 달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강민아 위원님은 이것 외에 다른 건 더 잘 물어보면서 혹시 물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물어봤잖아요.

아니, 오늘 말고 그 사이라도 ‘왜 내가 위촉이 안 됐느냐, 분명히 시정소식지가 매월 나오는데?’, 강민아 위원님 정도 되면 충분히 그 이유나 사유를 물어보고 한 번쯤 중간에 집행부에 질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놓쳤네요. 제가 놓쳤고, 그럼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놓쳤습니까? 방관했습니까? 저는 놓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럼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지금이라도.

그게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지금은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입니다.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따로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5건 중 비예산사업으로 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료된 2건은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와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은 완료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3건으로 민원서비스 제고, 시민편의민원 시책추진 120기동대 운영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시책사업 5개 사업에 소요사업비는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강화는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 등을 실시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오케이 민원 운영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등으로 신뢰받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은 민원봉사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공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업무추진은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타 시군에 비해 여권 민원이 많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시민 만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은 3개조 8명 기동순찰반을 운영, 단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120기동대 견문 신고방을 운영하여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분기별 1회 운영되고 있는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및 업체 합동 순회봉사를 농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건으로 예산사업이 1건이고 비예산사업이 5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완료사업 2건으로 먼저 2015회계연도 통합 결산입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를 하여 6월 24일 의회 승인을 받아서 6월 27일 결산결과 보고와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3층 옥상 정비사업으로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상 인조잔디 교체를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 4건으로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0월 31일 현재 계약실적이 공사 1,000만원 이상 기타 500만원 이상 총 1,366건에 693억4,900만원입니다. 이는 1일 평균 계약건수가 약 7건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발주사업의 계약기간 적정성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 체결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이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결이 2건이며 공유재산심의회를 3회에 걸쳐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6필지에 8억7,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대부허가는 350필지에 1억1,900만원이며 현상금 부과는 3필지 1억1,7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유재산 유지 보수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진주시와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상호 교환 추진 건입니다. 교환대상은 진주시 소유토지 4필지 3,600㎡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유토지 43필지에 15,545㎡와 건물 6동 2,086㎡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9월에 진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10월에 교환재산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에 교환재산의 확정과 가격을 결정하고 12월에 재산 상호교환 계약 체결하여 내년 1월에 교환차액 정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소규모 동 통합청사 정비입니다. 위치는 상대동은 구 진주교육청 청사 1,2층이며 하대동은 하대2동 청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구 진주교육청사는 지난 8월에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대2동 청사는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하여 통합청사 개청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2016회계연도 통합 결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2017년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2017년도 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 승인을 받아 승인결과를 통보 후 5일 이내 결산결과를 보고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회계 법령의 준수로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초과는 나라장터 G2B를 통해 전자입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신속한 계약체결로 시기별 현안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고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건의 체불임금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를 분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허가와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은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재산변동사항, 전산정리를 정확히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2017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청사관리 및 공중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