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찬훈 위원, 장성태 위원, 이규덕 위원은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5일 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11월 1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9호「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기피 등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불합리하고 중복되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항 새로 신설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거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심사위원을 알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제안설명이나 설명을 할 시에 위원들의 참석 범위를 보고...

심의를 할 때 보면 해당 당사자들이 참석을 안하는게 대부분인데...

아니, 이거는 기피 조항을 신설 했는 것은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 안하는 당사자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일반 회의가 여러 가지 회의형태가 있고, 심사위원회 운영형태가 있습니다만 특히,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심사공모 대상자 심사시에는 신청자가 가서 설명을 위원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참석한 위원들이 내가 보기에 기피 대상자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구두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기피를 결정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위원회 참석을 해보면 사실 해당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상으로. 근데 참석하지 않는데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서 위원들 명단을 당사자가 알 수 있을때는 위원회 전이라도 언제든지 그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들의 명단을 모르는 공모사업, 위탁심사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기피 신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기피 신청은?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들이 고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 명단을 당사자가 알 수 있을때는 그 위원회에 기피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명시가 돼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피 신청은 언제든지 당사자가 회의 후는 안되겠죠. 회의 전에 언제든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안하고 조금 관계없는 부분인데 민간위원이 몇 개 위원회 이상 초과 할 수 없습니까?

예, 기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 위촉직 위원은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요?

저희들이 갑자기 오느라고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여서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나 또 임기가 종료 되어서 위원을 재위촉 할 때는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119개고, 위촉 위원수만 1,091명입니다. 이 많은 민간위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여성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재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을 해촉 할 수는 없고 철저히 위원 위촉시에 통제를 해서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제3조 3항에 보면 예산절감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세입 예산을 발굴을 했을 때도 포괄적으로 포함시킨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규칙에 그렇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돼야 규칙 이걸 통과시킵니다만 예산 절감 분야는 세입증대 분야도 절감 분야로 같이 보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럼 부서는 실과마다 성과금을 지급하고 개인은 주로 팀장들에게 합니까?

예, 실무자 위주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11월 1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호「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호 이주단지와 수몰지구 및 지역의 넓이, 인구분포, 지형에 따른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주가흥 사랑으로부영아파트 준공으로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은면 영주호 이주단지와 장수면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개의 법정리로 걸쳐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개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고, 부석면 상석리는 주민 생활권 현실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민선6기 시정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 명칭 변경 및 일부부서의 개편에 따라 관련 국단위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영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청장∙가족장에 필요한 의식절차, 장제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대도시에 구가 있을때는 구청에 도시건설국이면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한다면 읍면에서는 소외 될 수 있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소외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역개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상위 부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이 좀 알기 쉽고, 국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국이 우리 주민들이 도시건설국으로 했을때와 어떤 것이 더 이해가 쉽고, 대표할 수 있는 국을 이해하기 쉬운가? 좀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전에도 도시건설국으로 했을 경우에 주민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국도 몇 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아직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 본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