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4일 심재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과 지난 11월 1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영주시 근로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 김교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장님이신 신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영주시 근로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영주시 근로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노총경북북부지역지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 2017년 1월 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의욕 향상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근로자들의 경제·사회·문화 등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노동현장의 실정파악 등 관리와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민간조직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지금 민간위탁이 한국노총경북북부지역이죠?

예, 지부입니다.

경북북부지역에 소속해 있는 각 시군이 얼마나 돼요?

지금 8개 시군입니다.

8개 시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미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제는 무상으로 대여하는게 아니고 8개 시군이 복합적으로 경북북부지역지부가 영주시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사무실로 그죠?

이게 한국노총경북북부지부에 임원들 3분의 2가 우리 관내에 공장이 노벨리스라든가 KT&G라든가 큰데가 대의원 3분의 2가 영주 지역에 사람입니다. 기업수가 가장 많아서 내부 규정상으로 경북북부지부에 영주에 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자체는 우리시에서 물론 국가보조도 받고 해서 지었습니다만 이 자체를 정부에서도 허용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이윤이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연간 운영비 지원도 없고 6천7백만원정도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재료비, 사무운영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의 수익성이 발생되는게 없습니다. 발생만 되면 저희들이 각 시군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자, 어쨌든 한국노총경북북부지부입니다. 그죠?

있죠. 예

그럼 전체 사무실이에요. 북부지부 사무실. 그렇죠?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영주시 그만큼 해줬고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는 북부지역에서도 우리 사무실 쓰려면 본인들의 지부 사무실로 쓰려면 최대한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게 맞지 않느냐? 여기에 시설물이 노후되면 우리가 항상 수리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롭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북부본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본부가 영주에 안온다고해서 우리 영주가 손해날 것은 없잖아요?

손해보다가 3분의 2가 한노총 소속 영주지역에 대의원이기 때문에...

영주지역에 한노총 가입된 기업이 KT&G하고...

영주여객도 마찬가지고...

영주여객?

버스요. 예, 영주여객하고 우체국하고 KT&G, 노벨리스

노벨리스도 거기에요?

민노총은 코레일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 SK머티리얼즈

SK나 베어링아트 같은 경우는 노조가 확실히 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이나 우리시에 시청도 한노총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노총에 지금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주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거기서 영주시가 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줘도 참 영주시민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북부지역 8개 시군의 조합원들이 같이 쓰는 근로자회관을 사무실로 대여를 하면 본인들도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근로자 한마음대회도 인삼박물관 앞에서 했고...

돈을 주니까 하죠.

좀 외지다 보니까 이용자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비 조달은 식당운영이라든가 2층 회의장 그걸 시설이용금 받고 있거든요. 이용할때는 이용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외지인 안동이나 문경쪽에서는 실질상으로 여기와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는데 거기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관 자체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 시설물 사용료를 다 받으면서 우리시에 임대료를 10원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시설이용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적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자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10원도 받는게 없잖아요.

자체 시설이용금을 받아서 자체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용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은 맞아요. 본인들이니까 본인들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본인들의 우리시의 자산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의 임대료를 시에 납부를 하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임대를 내서 조합원들 같이 운영하는게 맞지. 왜 우리 시설 이용료를 다른사람한테 받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10원도 안주냐고.

시설이용금은...

건물지키라고 주는 겁니까?

사실상 이용료라고 해봐야 거의 미약합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연간 6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자체 조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식당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영주시의 자산을 갖고 한노총 경북북부지부에서 시설 이용을 하면서 다른분한테는 시설이용금을 받고 운영을 하면서 영주시에 임대료를 10원도 안준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번에 위탁 선정과정에서 이거 공개모집을 할거죠? 그렇죠?

예,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러면 할 때 최소한의 임대료는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근로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연 의원입니다.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기본원칙인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장은 5년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등에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심재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198호” 로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등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한 건축기준고시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려는 것으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2014년 12월 29일 제3598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15개의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우리시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여 관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의원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환경설계가 범죄예방으로부터 해서 우리 시민의 편안한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중점을 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 한가지 지금 여기 보면 지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원.

지금 저희들이 15년도 4월 1일부로 건축법에 국토부에서 지정된 법안에 의해가지고 그 이후에 건축되는 것은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에 건축이 된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든가 새롭게 개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범죄예방에 봤을 때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할 부분은 지금 2015년도 4월 1일날 국토부에 고시돼서 시행됐습니다.

예, 15년부터.

그러면 전에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증축이나 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단체나 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시에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15년 이후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되는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10조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노후자 시설을 짓는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돈이 없으니까 예산적으로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건축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부족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건축주가 거기 준해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만들면 대다수 조례안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합니다.

그렇죠. 예

지역실정 맞게 하는데 다른 것은 건축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줄때도 이런 범죄예방에 관한 제61조 3항에 목적을 둬가지고 이런 건축을 지을 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맞아야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기본원칙에 10조에 지원을 해야 한다. 기술적지원은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계시니까 기술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단체가 했을 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범위안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CCTV, 방범등 이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왔는거고.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하는것이지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에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15년 4월 1일 이전에 지어졌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신청이 있을 때 거기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015년 4월 이전에...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본인 신청이 있을 때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거죠.

그러면 부분은 한두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재정지원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들여가지고 해달라는데 다 해주는게 아니고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만 우선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잘... 지금 여기 보면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규건축 이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지금 지었는데 출입문이 침입방어성능이 안되어 있다든가 CCTV설치가 안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원을 해주는데 우선 선정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모든 범죄에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노후화된 건물에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거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5. 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9호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0호 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5월1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며, 자연녹지 지역의 학교시설 중 기존부지 내 증축 시 건폐율 완화에 따라 수정하여, 학교시설의 보완에 편의를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1일자로 일부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계획관리지역 지정당시 준공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도로와 이격거리는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업지역 내 위락·일반숙박·생활숙박 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완화는 용도지역을 다르게 하는 지역간 완충지역으로서 지역경제와 상업활동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거지역의 생활정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과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광역단체에서는 점진적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이며, 국가 또는 광역단체에서 주관한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시 시 재정부담 완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및 도시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공모신청 사업 모두가 시정에 도움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를 시정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 선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舊) 영주 역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지와 배후 주거지의 도시재생이 시급하여 그 일환으로 추진한 구성마을권역 마중물사업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관련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등 스스로 자생적인 구조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관리·운영은 해당지역 정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조직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주시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많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농림부 같은 경우에 모법에 다 있어요. 도시재생도 모법에 다 있는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련조항이 없어요.

그럼 중앙부처에서도 관리하는 규정이라든가 법령이나 다 다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따라 갑니까?

글쎄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영주시에서 지금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 자체를 타 부서로 이관을 한다면서요. 운영을.

예,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합의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해도 다 원만하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도 보조사업 원만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행자부에서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법 규정을 안만들고 교부세를 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전국에 부산하고 우리 영주에 10억원을 줘서 5억씩 했거든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최근에 알았는 거예요.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이 있고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 지침서에 그런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행자부에 없어요.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하더라도 공모사업 보조금을 줄 때 경상보조금도 있고 자본보조금도 있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 기준을 내려 보내야지. 일방적으로 돈만 교부세로 5억원 내려서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 사업을 하면 매칭사업으로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돈 지출하지 마라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옛날 여인숙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려고 8개가구 그런데 그거를 공모신청에 잡아 넣었거든요. 넣어가지고 교부세는 영주시로 오면 시비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 세부를 했는데 막상 돈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마련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목이 뭐예요? 학사골목에.

여인숙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그 여인숙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시에서 집행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반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반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50%.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이걸 한번 만들면 다음에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쓸모가 없어져요.

이거는요. 영주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을 다 하는데...

행자부가 좀 그래요.

행자부 예산이 몇 번 내려오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자부도 아마 전부 다 공모로 갈 것 같아요. 행자부는 무조건 하향식으로 줬는데 지금 행자부도 농림부나 국토부처럼 상향식으로 다 갈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할배목공소, 할배묵공장, 소셜다이닝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할배목공소 같으면 가공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지금 설치된 겁니까?

지금 현재 건물만 됐고요. 10쪽에 보면 할배목공소에 들어갈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가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자재가요.

위탁을 줄 때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수탁자가 들어와서 장비를 더 보강하고 이럴 것은 없네요?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목공기구가 좀 빠졌네요. 빠졌는데 별도 예비사업으로 지금 실행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실시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사야되는 것을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빠지고 다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해놔가지고 여기 장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3년하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3년을 주게 되면 누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고 바로 목공기술자가 할아버지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실은 거기 위탁 운영자는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할매묵공장도 사회적기업으로..

예, 그런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도 하고 있죠? 묵공장은.

지금은요. 아직 그게 안됐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여러사람이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마을 도시재생운영위원회 안에 할배목공소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할매묵공장에 할머니들이 계시고 여러 파트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위탁 운영은 선정할 필요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고.

지금 현재까지 했는거는요. 마을 주민들이 구성마을에 가보시면 화분하고 식탁하고 여러개를 만들어 놨어요. 할배들이 저희들이 재료비만 사가지고 중앙시장에 청년작가가 있어요. 목공기술자가 있어요. 솟대 만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아주 기술자입니다.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집집마다 문패도 만들고 지금 현재 시범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할아버지들을 어떤데 쓸려고 하려면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관사골 새뜰마을도 있는데 거기 집 수리하는데 이 할아버지들을 활용하려고 우선, 망치하고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가르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자가 있긴 있어야 돼요. 돈을 제대로 받는 목수가 있고 할아버지들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이렇게 여기와서 할 정도 사람이 있을까요? 목수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연 전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여기서 보면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거까지면 좋겠죠.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염려가 되고요. 그러자면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시장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