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 최용주 위원장님 출장으로 감사 일정은 제가 대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봉담읍, 송산면,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봉담읍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규관 봉담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봉담읍장 이규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이규관 봉담읍장께서 과장,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이규관입니다.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봉담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김홍성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기일전하여 읍민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읍 주요 현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봉담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옥균 총무과장입니다. 윤중근 산업건설과장입니다. 김현주 총무팀장입니다. 신현석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전재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정화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은 산업팀장입니다. 이만영 건설팀장입니다. 구자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봉담읍에도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2015년도에 설계변경 건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소규모 사업에 설계변경 건이 왜 들어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설계를 못해서 농로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재설계를 해서 온다는 자체가 이것은 그 업체가 어딘가 모르게 미약하다,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제대로 된 설계를 가지고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하거나 안전에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설계상에 도저히 변경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그 일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모르는데 대다수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도 설계 문제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충분히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가히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안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건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을 대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봉담읍에서 담당자가 충분하게 사전 점검을 해 주셔서 재설계가 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은 약 10%에서 15%에서 인상이 되는 것인데 돈이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계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 사항을 보고를 바꾼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원도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주 작은 소규모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갖춰서 해 주세요. 사실 안전하고 여기 주민 불편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충분하게 사전에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체 측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시민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벌써 딱 눈치채잖아요. 우리들도 눈치를 채는데 모르겠어요? 일이야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25-10쪽에 보면 2015년도에 도로사용액이 체납 관련돼서 13건이 있어요. 2015년도 것인데 아직 반납이 안 됐습니까? 사용기간이 미도래입니까? 2015년도 세부내역 한번 보세요. 체납관계 금액을 적어 놨는데요.

13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납기 도래는 됐는데 돈을 안 내서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받지 못해서 징수과에서 압류조치 요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12년 전에 주차위반 딱지가 이제 날라 왔어요. 누구 말마따나 세금은 저승에 가서도 꼭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1년밖에 안 됐지만 징수하는 것은 일단, 2015년도 것인데 아직까지 안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감액 처리한 것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왜 이렇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도래되었을 때 제대로 징수를 못하면 계속 종용을 안 하면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몰라서 못 내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용지를 받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10년 전에 온 것도 지금 밝혀서 내는데 그것도 싸워 가면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지불을 했어요. 돈 3만 8천 원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정신을 찾아내서 제대로 제때 받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2년 전 것을 이제 찾아서 징수를 하는 판국인데 이런 것은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방문을 해서라도 독촉해서 징수과에서 압류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봉담 관내에 몇 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징수 독려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뭘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서 계속 징수가 안 되면 그냥 구두상으로 징수를 하고 서류상으로 징수를 하고 안 되면 나중에 물건 압류한다든가 가압류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 버리니까, 진짜 면담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것을, 그렇죠? 그런 것을 강구해 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에서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증도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 했지? 소금 염전에만 갔다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증도 사실 그러잖아요. 염전밖에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염전을 가지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업차 보고 왔다면, 그냥 증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해는 시민들이 알아서 이해하라는 것인지 조금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25-16쪽을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2016년도 예산을 다 쓰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가로등 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연간 단가계약이 2016년 12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2차 기성금이 나가서 지금 약 7천여 만 원, 8천만 원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그 때까지 다 수리를 하고 단가계약 요구를 들어오면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출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잔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지금 반 정도 쓰셨다고 하셨나요?

지금 2016년도 총 읍면동 예산 1억 8천만 원에서 지금 집행액이 7천2백만 원 정도 9월말까지 다뤄진 것이고 나머지는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12월 23일까지 수리해서 들어오면 그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3차 기성까지 나가서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70% 정도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70% 사용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이 아무래도 몰려 있는 동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시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한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민원 중에 하나로 가로등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제로라고 되어 있어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70% 썼으면 30%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는 신고에 의해서만 하나요? 아니면 관리를 돌아 다니면서 하는지 어떻게 하시나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직접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장님이 어디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업체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단가계약 업체에서 보통 낮 시간에 오늘처럼 좋은 날은 하루,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저희 관내에 있다가 하루 정도 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기상조건이 안 좋으면 2, 3일 정도 걸려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꺼져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서 주민들이 밤에 가로등이 꺼져서 무섭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25-12쪽 보면 변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죠? 티브로드 수원방송하고 엘지유플러스가 있어요. 변상금 액수가 많은데 무엇에 대한 변상금인가요? 감액처분내역인데요.

이것은 세목이 잘못돼서 오부과가 된 사항이라서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세금 부과를 했는데 더 많이 부과가 돼서 감액을 시켜준 거예요?

아니, 오부과로 잘못 되어서…….

변상금이라고 해서 변상금 내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작년 행감 때인가 반장님들 수당 나가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봉담읍은 계좌이체로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계좌이체가 2015년도하고 올해 설까지는 농협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장님들한테 다 나눠 줬는데요. 시에서 반장님들이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다 계좌이체를 하라고 해서 추석부터는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성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올 추석부터는 계좌이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만 특별히 하는 줄 알고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상품을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계좌이체로 되어서 참 잘 하신 것 같다고, 이상입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책자에 나온 것은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현황자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42명으로 충분하게 예산상 가지고 가신 것 같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21가구 31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봉담읍에는 지금 한부모가정하고 조손가정하고 나홀로가정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만약에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없다면 분류를 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지 파트에서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대안을 찾아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는 곳 마다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인원만 관리하는 것이지 정말 소외계층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조손가정과 나홀로가정은 형제, 부모도 없이 혼란스럽게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들이 다 등지고 혼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봉담읍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봉담에 맞춤형복지팀이 올해 7월에 돼서 혜택을 못 받는 국민기초생활도 안 되는, 더 못 사는데 재산이 있어서 못 받는 사람들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경로당에도 가서 지금 이런 팀이 만들어 졌으니 동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모자가정이 99가구이고 부자가정이 21가구, 조손가정이 1가구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봐 달라하냐면 여기 여성쉼터관이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만 공직자분들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실 거기에 가 보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역에 있으니까 읍장님께서 한번 더 그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봉담에 많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이것을 감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환보 위원님이 체육시설 봉담의 현안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봉담이 체육시설이 정말 없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동면 단위보다 더 못한 것이 봉담읍 체육시설이에요. 주민들한테 공간적 여유가 전혀 미리 갖춰지지 못했다, 이제 그나마 내부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일몰되지 않도록 우리 화성시에 모든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그 많은 예산을 다 투자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일몰 되고 없어지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봉담시민이 전체 걸려 있는 사항인 만큼 읍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그런 관계로 흘러가지 않게끔 정보교환을 하시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읍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8월에 완공이에요. 여기 젊으신 분들이 나이가 4, 5년 더 지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일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 봉담에도 각 동아리나 클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댄스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연극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 합창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 보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차피 이 안에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봉담 어머니 합창단은 연습실이 없다고 해서 늘 시에 오셔서 “연습실 하나 만들어 달라, 건물을 지어 달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봉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층에 이런 데를 개방을 주말에 해서 동아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불편한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말에 당직자 나오시죠? 당직자가 나온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셔터가 1층 민원실하고 분리가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를 충분히 활용도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운영한다고 하면 해 주고는 있는데요. 주민들이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활용을 하라고 얘기도 해 주고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장으로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에서 온 적은 없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봉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어머니 합창단을 해요. 그러면 대관이 안 되고 연습실이 없어서 도서관을 활용하겠다고 찾아 옵니다. 도서관에 보면 지하에 연습실이 아닌 무대가 있어요. 조그마한 공연 무대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자별로 사용하는 것이 틀리다 보니까 늘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것이 연습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공간은 놀리고 있는데 다 그래요. 봉담뿐만 아니라, 공간은 놀리고 있는데 주말이라고 해서 당직자 인원 부족이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주말도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기존에 안 빌려 주니까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담 도서관이라든지 국민생활체육센터 쪽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악 같은 경우도 연습실이 없다고 뭐라 안 그러나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는 있는데 그 외적인…….

지금 봉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평일에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부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봉담 도서관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 지하가 그 시간에 강당이 비어 있으니까, 저희가 업무를 보는데 평일에 여기에서 대관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지하에 가면 방음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그 쪽과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동아리는 아직 저희한테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관을 못해 드렸는데 다른 일반 단체나 사람이 많이 필요한 단체에서 회의장으로 요구할 시에는 한 번씩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일에 하는 거잖아요. 근무시간 평일에 하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요.

주말에 그런 부분을 여기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게 진짜 필요해요. 시의회로 거의 찾아와요. 찾아 오셔서 “연습실이 없다,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러는데 의회에 와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서 주말에 개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한 결과 읍장님 대장과 카메라가 차이가 있으니 행감이 끝나면 추후에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송산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장경의 송산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송산면장 장경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장경의 송산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장경의입니다. 64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수행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주철 총무팀장입니다. 오동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규항 민원팀장입니다. 고영철 산업팀장입니다. 송산면 행정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3쪽을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서예 부분이 수강료 수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도 똑같이 안 받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료 수강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서예라든지 어린이부터 80세까지 골고루 섞여 있는 풍물들은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공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기여도를 협의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창작이나 풍물 같은 것은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서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제가 계속 쭉 봤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서예가 들어가면 수강료를 다 받는데, 풍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설득이 될 것 같은데요. 서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아니고도 일반 주부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수강료를 안 받고 진행을 같이 하시는 것은…….

서예 부분도 현재 송산 도서관에서 계속 상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자체 거의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일부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요. 선생님한테, 아마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실버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이 되는데 형평성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27-17쪽을 보면 태극기 및 국기봉 구입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2백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12월 29일 2백만 원이 또 지급됐어요. 태극기 및 국기봉 구입해서 4백만 원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2015년도에 구입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 2백만 원 구입했는데 똑같은 2015년도 12월 29일에 2백만 원이 또 지급이 됐거든요. 태극기 및 국기봉 구입하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13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또 국기봉을 구입했거든요.

송산면에 있는 삼일공원이 있거든요. 1년 365일 가로변에 태극기를 구입하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더 구입한 것인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바로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쓰려고 작년에 구입을 한 것인데 그때 4백만 원 어치의 수요량에 의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카드 한도가 2백만 원밖에 없어서 나머지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2백만 원씩 4백만 원의 국기봉을 지급한…….

카드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카드 한도가 그때 2백만 원밖에 안 돼서 구매를 다 못해서 추가 구매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했다고 하셨죠?

삼일공원 가로변에, 면사무소 밖에 보시면 계속 게양을 해 놓거든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필요하면 쓰고요.

저는 또 이 동네에 그냥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해서 혹시 추진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태극기를 어떻게 구입을 하길래 2백만 원씩 이렇게 나가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3.1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때 같이 용도로 쓰고요. 마을별로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19쪽을 보면 2016년도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라서 소요 경비가 금액이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항공방제는 저희가 시에 방제 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사용하셨다는 내용이신가요?

항공방제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식대도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깃발도 전 지역을 돌아가면서 꽂고, 제반경비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헬기가 있을 때 사용하시는…….

그렇죠. 사전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항공방제는 시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 일정을 잡아서 전 읍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만 계속 이게 보여서 날짜를 보니까 한 날짜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카드 한도액 때문에 나눠서 지급을 하나요?

식대도 있을 것이고요.

조목조목 종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9월 2일에 지급한 금액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식대 품목이 따로 있고 명기를 안 해 드렸데 별도로 구분을 해서 식대도 있을 것이고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장갑부터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분을 안 해 놨는데요. 소요되는 장비가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로 집행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액수가 다른 데는 분기별로 1인당을 적어 놨는데 인원수대로 총액을 적어 놓은 것인가요?

총액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8명이면 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해서 총액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곳은 인원에서 개인별로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5천 원이면 4만 5천 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는 액수가 많아서 1인당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들이다,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너무 자영업자에 치우친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단체장들의 추천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28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덜 한 것이 신청자 또는 추천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봉담에서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야로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채롭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자영업자에 치우치고 하나도 없는, 분배가 안 되어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징수를 보면 너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건수가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체납을 못 받죠? 도로사용료들을 잘 안 내나 봐요.

도로사용료가 보면 단체도 허가를 낼 때 많이 되는데 허가 이후에 명의가 바뀌고 그래서 체납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납되는 사람은 버릇이에요. 힘드시더라도 체납자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내는 사람은 자꾸 안 내려고 해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준비하느라 면장님 및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때마다 보면 송산면은 다양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27-7쪽에 보면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 보통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입찰은 얼마부터 시작이 됩니까?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아까 보고드릴 때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풀베기 작업이 입찰인데 저희가 보고 자료를 수의계약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건이 쭉 있는데 보니까…….

두 건이 잘못 기재돼서요.

막말로 쪼개기를 해서 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단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지적 사항은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 다시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해 주시고 하여튼 전부 다 관내 업체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관외도 몇 사람 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서울 서초구를 봐도 서초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관내에 있지 않으면 절대 입찰을 안 해 줍니다. 입찰도 안 해주고 수계약도 안 합니다. 자구책으로 화성시에서 보면 5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해서 경기도에 입찰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개기로 충분히 나누어서 입찰을 해도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한 대 통틀어서 단위별로 입찰을 시키더라고요. 굳이 경기도에 입찰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몇 군데를 봤어요. 여기 면사무소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적어도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기술자도 화성에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업이 벌어진다면 관내 업체를 잘 섭외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요청을 하고 건의도 드리고, 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을 복지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분류를 한부모가정하고 조부, 조모가정, 나홀로가정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가정을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 중에서 등록 장애인을 한 사람과 비등록 장애인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송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면, 안 했다면 분류를 하시라고 건의를 드릴 것이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지국을 할 때 얘기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현안사업에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부지에 집어 넣으셨어요.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인구가 1만 1,262명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령별로 어떻게 되어 되죠? 여성, 남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연령별로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3%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령대 별로…….

그 정도면 됐고요. 65세 이상이 약 23%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송산면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요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신, 마도 이렇게 거의 같은 생활권역인데 서부권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 배구 중고등학교가 전국에서 계속 상위권인데 그리고 여기 배구 대회 추진이 많아서 전국대회 유치가 되게 용이한 지역인데 간단한 중학교 전국대회 한번 하는데 여기는 지역에 상품이 동이 난다는 식으로 굉장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면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 대회 기준이 있잖아요. 1년에 대회 몇 번 하시죠?

중고등학교 체육관 하나씩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화성시의 인구 70%가 화성 전체 면적의 5%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거기에 체육관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송산에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안사업으로 하셨는데 그 체육관을 대략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체육관이 왜 필요한지 체육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일 몇 명, 월 몇 명 대략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송산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LED, 올해도 바닥 마루, 방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송산에 인구가 1만 1천명 정도 되는데 그 시설 규모가 제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35미터 정도에 23미터 정도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그려 놓으셨어요. 이 정도면 수용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여쭤 보냐면 이 정도 규모가 되려면 배구 코트로 따지면 4개 코트 정도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저 체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상의 면적, 왜냐하면 축구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 97미터에서 108미터, 65미터에서 72미터 규격입니다. 보통 정규 규격이,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안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육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활용도,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얘기를 해서 빼자, 그리고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만 가지고 최소 시설로 가자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주민들이 체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가 늘어나야 인구도 늘어나는데 여기는 계속 줄지도 늘지도 않은 지역이라서요.

그러면 제 지역구만 놓고 얘기할게요. 인구가 12만 명이에요. 체육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구 12만 명 중에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안이라는 것은 당장에 급한 것들,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현안이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중장기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오고 이 주변에 코리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이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현안을 짜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이후에 당부를 올렸던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면장님이라는 표현을 뺄게요.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장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장안면장 박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박종운 장안면장님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박종운입니다. 먼저 사람이 먼저인 화성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안면 팀장을 차례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상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규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수정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창근 산업팀장입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여기 장안면에 체납액을 반밖에 못 받았어요. 도로사용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안 냈는데 작성 기간이 길어 졌으니까 더 내셨나요? 28-11쪽인데 공유수면하고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못 찾으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자료는 챙겼는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사유는 소허가자들이 소송 계류 중이거나 납세태만이 주 원인이고 납세태만자의 공장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 돼서 권리의무승계 절차이행해서 체납된 것인데요. 총 압류가 61건으로 징수과에서 체납 고지서를 발급했고요. 공유수면 체납 10건 중에 압류가 4건, 미압류 6건, 총 체납이 20만 8천 원인데 소액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서 미압류로 되었습니다.

체납액 실적이 너무 여기는 안 걷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복잡해서 더 안 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총 도로 사용료 체납 건수가 2016년도에 95건 중 금액이 3천7백만 원, 그래서 66건을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9건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체납을 안 했을 경우 압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설명도 없으니까 일 안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구성도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부는 한 명도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주부들은 없어요.

여성 위원이고요. 다 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부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축어업 14명이고 민간단체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부 구성은 0으로 되어 있고 종교계, 기타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신랑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농업으로 집어 넣어서 그런 거예요? 주부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대부분 주부비율이 더 많은데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고요.

작성 과정에서 신랑 직업을 따서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어업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부가 0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수강료가 하나도 없어요?

수강료요?

본인이 내야 할 수강료 비율이 여기는 다 0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달라서요. 보조금을 받고 있고 취약성이 뭐냐면 접근성이 우정보다도 떨어지고 일부러 버스를 이용해야 될 시간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서 수강료를 다 지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체력단련실이 가장 주를 이루어 있고요. 모집을 해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정은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일부러 와야 되는 접근성 때문에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해서 자부담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없이 운영하는 곳은 장안면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모집을 해도 무용이라든가 하는 것도 다 부녀자들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있고 장안하고 우정하고 같이 해도 우정은 접근성이 좋고 여기는 일부러 와야 되는 접근성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담은 한 달에 1만 원씩이라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 책임감도 있고요. 만약에 받아서 그 단체에 돌려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끼리 회식도 해야 되고 단합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곳은 다 받는데 여기는 0으로 한다는 것이 이상해요.

그 부분은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내년에 다시 구성이 되는데 새로 되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구성할 때도 비율을 잘 하시고 이것도 상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아니지만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대폭 줄여야 되고 실질 인원이 이 정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 서류를 보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 수강생이 미달되면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폐쇄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인원만 올려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강사 수급 문제도 있지만 첫째는 회원 분들이 정말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여기는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는 유난히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개인 승용차가 아니면 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장안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마시고 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이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관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17쪽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세 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토너카트리지, 전산소모품 구입 건의해서 92만 4천 원, 69만 원 쭉 있어요. 그랬는데 3개월 단위로, 2015년도에 3월하고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똑같이 5월에 있어요.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항공방제 필요물품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에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항공방제 할 때에 어차피 농협의 지원도 받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할 때도 식당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이에요. 우정 같은 데는 시장이 껴서 가는데 이 분들이 밖에까지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 식당을 지정해 놓고 항공방제를 2대로 해서 3, 4일 정도 하는데 그것도 부탁을 하면서 하는 실정이에요. 부탁을 해서 연신 제가 가서 얘기를 해서 밥을 들판까지 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에 식당을 지정해서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미리 밥을 하거든요. 6시 반, 7시에 배달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안 들녘에 식당을 지정해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카드사용 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뜰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저도 반정뜰에는 제가 나가기 때문에 새벽같이 5시에 나가서 우리 용환보 위원님도 나오고 박종선 의원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최용주 위원장님도 나오시는데 가 보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특히 장안뜰에는 더 넓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아니면 하나로 그냥 뭉쳐서 딱 하면 되지 일일이 나열해서 하면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복지지원대상에서 제가 파악할 것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3가구, 4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분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소위 말하면 결손가정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나홀로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이 송산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977명이에요. 그런데 비등록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장애인이 977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장안에는 복지시설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이 747명이고요. 시설 장애인이 230명이 있어서 타 지역보다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정 세분화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분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홀로가정이라는 것이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외면 당해서 가족이 다 있으면서 혼자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다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흘러 가기 때문에 사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잘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