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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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스포츠레저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시장, 스포츠레저과장, 환경보호과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부시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 부시장, 홍용기.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 환경보호과장, 김철동.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강진혁.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금일 제가 결막염 때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관예산 집행 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관외출장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계 담당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박촌 운영실적입니다. 민박촌 운영실적은 2016년도 민박촌 이용객 및 수입목표는 20,000명에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과 2015년은 이용객 수가 42,076명이며, 수입은 5억 2,547만 6,000원입니다. 2016년은 10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40,038명 수입은 5억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박촌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시설 유지보수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환경부에서 민박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 및 관람환경개선에 3,400만원. 2016년 공모사업 추진 4개 사업에 3,000만원. 기획전 4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박물관 관람객이 10말 현재 15만 840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6,22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금년도 2월 적설량 감소로 관람객이 52,818명 감소하였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에 21건에 5,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 협력망 지원 사업에 신청하였으니 미선정 되었습니다. 기획전 개최를 3회 하였고,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회원전 개최 준비중입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운영을 3개 운영하였습니다. 473회 1,3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석탄박물관 관람료 징수근거가 미비합니다.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개정추진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8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11페이지 관외출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소장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2쪽에 그... 민박촌 운영실적 좀 봅시다. 2016년도 민박촌 이용객 수입목표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0,000명이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금액은 5억 6,000만원이고,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제 이용은 37,000명에 수입은 4억 7,000만원이고,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2016년도 현재 이거 10월 달까지 뽑은 거죠? 자료를.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거 저... 목표 대비 해 가지고 배가 늘었네? 그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민박촌이,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민박촌이,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0,000명.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실제 맞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이 그... 이용현황은 실제이고 저희가 목표산정해서 인원수를 조금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잘못됐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저... 잘못 됐으면 실질적으로 목표를 20,000명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달까지 내방 관광객이 왔다간 숫자를 정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이걸 이래 적어놓으면 되나. 그리고 수입도.... 20,000명의 배가 40,000명이 이제 10월달까지 왔다갔는데, 그것도 11월 12월 아직... 치지 않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인원들은 관광객 숫자로 안 넣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는데도 수입은 어떻게 5억 1,579만원이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기재 잘못 됐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목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목표 인원을... 예, 설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에 그럼 민박촌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숫자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수입에 대해서... 잘못 설정했다, 이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금액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췄습니다만, 인원에...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애당초 목표를 조금 잘못 선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 말 현재도 40,000명이 내방을 해주셨는데, 20,000명으로 선정한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공원관리담당 정운섭 계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운섭 계장 일 잘 하는데 왜 이래요.

관리

공원관리

담당 정운섭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40,000명에 5억 8,000 내지 5억 6,000을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 잡았습니다, 인원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도 너무 이거 뭐 배가 차이가 나서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나. 그리고 그 밑에 저.. 소장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눈 불편하면 이래 좀 닦아도 돼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민박촌을 그 환경부에 매각하려고 그러는 거를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돼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조금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저... 환경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께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저.. 환경부에 매각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운영 계획이나 내년도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우리 하마 감사 끝나면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고. 그러면.. 다음달 12월 달 지나면 이제 17년도 일을 시작하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따로 예산 올라 왔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올라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라 왔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각 안 됐을 걸 대비해서 운영 계획을 세워 놨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세워 놨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우리가 최소한의 공무원이 그 쪽에 그러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아니 민박촌. 앞으로. 아, 내년도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내년도에 현재 정규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 빼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 얘기하면 안 되고. 정규직하고 이제 무기 계약직하고 이제 숫자가 몇 명이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무기계약직 까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찌 되냐 이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의원님,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환경부에서 매입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첫 번째 안으로는 국립공원 공단에 그러니까 유상대부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게 또 안 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금년 12월 한 중순 경 쯤에 국립공원 공단과 유상으로 사용계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 12월 달에는 하여튼 간에 어떤 결론이든 내야 되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민박촌은 우리 사실 적자야,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뭐.. 내부 이번 TV같은 것도 싹 바꿔 줬잖아, 저번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전체는 다 못 바꾸고

재창

고재창위원

일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뭐 따지면 적자라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적자인데, 하여튼 간에 12월 달에는 매각이 안 되면 또 우리 강소장님이 얘기 하신대로 그렇게도 한번 추진을 잘 해보도록 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 했듯이 우리 이 감사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뭐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얘기는 서로 어려울 때는 합심을 해서 어려운 문제 잘 못 뚫고 나갈 때는 우리 의원들도 합심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같이 환경부에 가서 우리도 같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올라 갈 때는 혼자 계장님 한분 같이 가지 마시고,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또 환경부에 저기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지인 분들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 또 출신도 있고. 그런 쪽도 힘을 빌려 가지고 나쁜 쪽으로 말고. 앞으로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 넘어가서 또 볼게요. 박물관 있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상당히 줄었네,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3분의 1이 줄었네, 그죠? 거의.. 거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 적설량 감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만... 적설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잖아, 이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뭐 가장 큰 원인이 적설량입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 박물관이 이제 지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리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조금 못 돼서,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석탄박물관은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돼 가지고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석탄박물관 우리 지역에. 광산박물관이단 말이에요, 이거 특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걸 운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또...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든 누가 운영하더라도 이건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일단은... 저희 그 국립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시의 공유재산들은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 했는데, 민박촌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국립공원이나 환경부 쪽에서 매입하기 전 까지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뭐 이제 우리 강과장 하고 똑 같은.. 이..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내가 지적 했댔는데, 우리 강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전 소장보고도 얘기 했댔는데, 석탄박물관에 지금 임대주고 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매점 임대주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매점! 그러니까, 매점도 하여튼 석탄박물관 운영에 매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점도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온 모든 방법하고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거 뭐 매점에 테이블도 해 주고 막 이랬다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얘기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는 조금 대책을 세워 보시도록 내가 당부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 5쪽에 국립공원 지정 대비 각종 축제 등이 태백산에서 지속 개최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문서화 추진에 해 가지고 최종 협의 기간이 나왔다는데,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저기 국립공원 지정 전에. 지역 주민 7개 요구사항이 환경부로 전달이 되어서 지정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왔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고 해 드린 대로 눈축제 협력하고 지역개발 사업 등 합리적 건의사항은 지역 협력회를 구성해서 수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걸 문서로 받았어요?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보낼 때도 우리 문서로 보냈어요? 아니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 잠깐만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낼 때도 문서로 보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문서로 보냈는가?

지정

지정국립공원

TF담당 박효달 : 문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보낼 때 문서로 줬냐고.

지정

지정국립공원

TF담당 박효달 : 보낼 때도 문서로 줬고, 받을 때도 문서로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축제 등 태백산에 지속 개최 될 수 있도록 태백산에서 사전에 문서를 줬던 거를 주거 받은 거를 나한테 복사 한번 줘 봐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노복순 의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우리 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서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예산액과 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불용처리 된 곳이 1억 한 7,000이 넘는데, 합계가.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물론 뭐 인원도 들어오지 않고 또 직원도 이렇게 이런 게 불용 처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용처리가 1억이 넘는 1억 7,000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 중에는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네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많이 돼 있고, 특히 8쪽에 보면 그 인공암벽 운영관리에 있어서 9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인공 암벽이라는 건 조그마한 거 그 민박촌 뒤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걸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저희 소관 시설물인데, 민간위탁으로 산악구조대에다가 이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산악구조대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900이라는 게... 인공암벽이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900만원씩이나 지출을 했나 싶어서 그리고 이제 불용 처리가 200이 됐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되고 9페이지에 가서도 민박촌 운영 관리에는 불용처리가 많이 됐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시길 인원이 그 직원이 7명이 거기에 근무하신다 그랬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뻔히 안다라면. 완전히 팍 줄여가지고 줄여서 관리를 해야 이런 불용처리 낭비도 안 될 거고. 이런 게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이렇게 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지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된다는 건 조금 안되지 않나. 그리고 인원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빨리 그 안에 인원을 축소를 시켜서 얼마 안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조금 고달파도 운영을 해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적자운영인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한다 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관리를 좀 더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이렇게 좀 짜서 잘 예산을, 집행 예산을, 잘 짜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도 이 금액이 가물어서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석탄박물관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국립공원이 됨으로써 앞으로 더 입장객들이 감원하지 않나요? 훨씬 감원 할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조례를 지금 개정추진 중이어서 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애당초는 도립공원 입장료에 석탄박물관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옵션처럼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유료화도 진행 중이고 이래서 아무래도 감소가 예견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전에는 그.. 태백산 관광객들 그냥 입장하면 그 안에도 2,000원씩 받았잖아, 들어가는... 그러고 내려오면서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이래 갖고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조금 많았을 거고 입장객이. 국립공원 되면서 공원은 무료고, 이제 박물관만 2,000원씩 받으니까 아마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당연히 줄어들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관외 출장을 보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물론 과장님들이 가는 게 있고, 또 계장이 가도 되는데, 과장이 가야하는... 여기는 보면 전체적으로 과장님만 뭐 강과장이야 어차피 승진교육이니까 대리로 갈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일하는 분들은 담당 계장들이 주적으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과장이 가면, 사실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뭐, 보통 과장님들이 가실 때는 담당 계장이나 혹은 담당자가 동행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여기는 과장만 올라와 있잖아.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자료를 낼 때 과장님만 올리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동행을 해서 간 걸로 판단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들리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배우고 이런 걸 하려면 담당 계장들이 나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만이 우리 지역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출장비 때문에 과장들이 가야던가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음... 국립공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되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 뭐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이 관철된 부분도 일정하게 있고 또 행정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고 제대로 일을 못한 부분들이 국립공원 추진 되고 그 일정에만 맞추느라고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은 거 거든요? 민박촌이나 석탄박물관 문제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제기가 돼 왔던 문제예요. 이 부분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국립공원이 지정이 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시죠,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이 행정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국립공원이라는 그 큰 틀에만 맞추느라고 결국은 그 뒤에 아주 큰 부담들이 태백시에 고스란히 이렇게 남겨 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구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민박촌....은 뭐 소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아주 장기간.. 장기간 태백시가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뭐 좀 부담을 안을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 추세가 임대로라도,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향으로라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예산도 세우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매입하려는. 이 석탄박물관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죠, 전망이... 전망이.. 태백시가 상당기간 이거 언제까지일지도 사실 모르는 불확실하게 운영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앞서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석탄박물관이 물론 이게 운영하는 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적자 흑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백에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태백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앞으로 이 국립공원에서 매입해서 넘어가더라도 이 별도의 국립공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일은 생기면 안돼구요. 석탄박물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조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도 바람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국립공원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면적은 사무실 용도로도 쓰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박물관이 매각이 됐을 때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시내 인근에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석탄박물관을 이전을 한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걸 그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그걸 매각을 해요? 그냥 거기서 운영을 하지. 그런 검토를 한다면.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검토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봐 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매각..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나 추가적인 부담이 많이 될텐데 그런 검토를 왜 하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게 아무래도 현재 면적으로는 사무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나다 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국립공원관리공.. 이거 또 이상해지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무실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매각을 한 다음에 국립공원공단에서 그건 뭐 알아서 활용을 하고 태백시는 또 다른 부담을 지는 걸 검토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쓰지요, 그걸 왜 이전을 해서 다시 또 뭘 하나 시설을 또 만들어서 부담을 지어요? 굳이 그거 매각을 왜 해요? 매각을 하려는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되면서 국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있던 걸 국립공원으로 하면서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산 하나 팔아 넘겨가지고 우리가 골치 아픈 거 정리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죠. 우리가 좋은 거 내주면서 국립공원에다가 내 주면서 그걸 잘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행정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다시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구요. 그.. 국립공원 관리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헐값에 넘기듯이 억지로 떠맡기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구요. 석탄박물관으로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 태백의 역사를 또 앞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박물관으로 장기간 유지 되면서 잘 관리하는 조건, 이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석탄박물관이 단기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으로 매각이 되어서 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렇다면 이.. 이제 지금 뭐 급격하게 여러 가지 여건 상 석탄박물관에 대한 관람객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줄면 주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석탄박물관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여기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네, 그죠? 기획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 안되긴 했지만 이런 노력들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뭐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희 그... 조례 개정하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이제 도립공원 입장료에 포함 되어서 그 박물관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유료라는 그런 거에서 조금 인식이 부족해서 유료를 하게 되면, 서비스도 조금 차별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료화 시키는 입장에서 기존의 영상실도 조금 바꿔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획전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이 체험 프로그램 있는데 연탄 만들기 이거는 우리 연탄 찍는 거겠네,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교육체험학습지.. 이건 뭐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 그..

태호

유태호위원

어떤 내용이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석탄박물관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내서 그거를 풀게 하고 많이 맞추게 되면 그 상품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관람을 하고 난 이후에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뭐 그런 시험지 같은 거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런 걸 배부해서 그걸 풀게 하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 상품도 주고 기념품 주고 뭐, 그런 거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청소년 봉사 퀴즈 프로그램은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날 2명씩 청소년들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입장객들한테 이렇게 구두로 문제를 또 냅니다. 그러면 입장객께서 그거를 맞추시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같은 그.. 연탄 지우개라든가 또 뭐 학생들이 관람객하고 복장을 이렇게 저희들 광부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뭐.. 사진을 같이 찍는 다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태호

유태호위원

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학생 2명이 나와서 하는 거고 담당을. 그럼 교육체험학습지, 이건 누가 해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건...

태호

유태호위원

직원이 해요?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홍주 : 아, 그거는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태호

유태호위원

아, 교육체험학습지도.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홍주 :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청소년 봉사 퀴즈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홍주 : 예.

태호

유태호위원

같이 하는 거고. 연탄 만들기는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홍주 : 예, 그거는 이제 학예 연구사가 이제 관람이 끝나고 그 옥외 전시장에 보면 삭도 시설 있는 데 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홍주 : 거기서 이제 연탄 그.. 만들고 있습니다. 연탄 크기는 일반 연탄이 아니고, 꼬마 연탄이라 해 가지고 한 지름이 10Cm, 높이 한 15Cm 조그만한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나마 연탄 만들기는 이 1년에 23번을 한 거예요? 횟수가 23회인데, 286명 23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김홍주 : 예, 현재 까지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그럼 겨울에 못 할 거고 그럼 뭐 한 10개월 정도 하겠네, 그죠? 그게 이제 연탄 만들기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했든 그 체험 프로그램 중에는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네, 회당 참여한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연탄 만들기 같은 경우는 나름 지역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 앞으로도 이런 교육 체험학습지, 뭐 청소년 봉사퀴즈프로그램 이런 걸 했다고 체험학습 프로그램 했다고 여기다가 이래 올려놓고 뭘 한 것인냥 이러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질적인 게 필요해요. 석탄박물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더 이제 여기에 관람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간 운영을 해야되고. 그러면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뭔가의 계획이 나와야죠! 나중에 그냥 유료화 하겠다. 유료화 한다고 오히려 더 지금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유료화가 된다는 게 이 석탄박물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활성화가 아니고 돈 내고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더 안 들어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석탄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뭐냐하면 지금 까지 진행되 온 과정들을 보면 국립공원 추진하면 아, 석탄박물관, 민박촌 당연히 그냥 다 정리 되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 되겠지, 되겠지 하고 이제껏 왔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 석탄박물관이나 민박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언제예요?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승인을 신청했을 때 기재부 답변에서부터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 어렵다고 판단한 게 올 초부터 이미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박효달 계장님.

지정

지정국립공원

TF담당 박효달 : 올 초에는 어렵다 이랬던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면서 클리어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클리어를 하지 못했다는 저희들이 이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한 건 그 정부 예산안이 7월 말까지 확정 돼서 기재부에서 확정 돼서 국회로 넘기는 건데, 그 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환경부에서는

태호

유태호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언제 확정이 됐죠?

지정

지정국립공원

TF담당 박효달 : 4월 15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때 어땠죠?

지정

지정국립공원

TF담당 박효달 : 그때는 박물관하고 민박촌을 두 개 다 하려고 했었는데 8월 달에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결정이 안 났었죠. 논의 중이었고

지정

지정국립공원

TF담당 박효달 : 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몰라요. 문서로 그게 딱 와서 이게 확정이 됐다, 안 되었다는 아니었지만 이 석탄박물관이 석탄박물관이 국립공원관리 4월 달에 결정되는 시점에서도 불확실했고, 또 매입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정

지정국립공원

TF담당 박효달 : 7월 중순쯤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 갖고 민박촌으로 쪽으로 갔고, 박물관은 기재부 라인 바뀌면 다시 추진하자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는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그랬던 거고.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까지도 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좀 대책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 되죠. 인원, 재정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그 유료화 하겠다는 그 조례가 올라온 게 언제였죠? 9월이었나요? 그 때서야! 이미! 몇 달이 지난 그때 가서야 아이고, 이거 유료화 해서 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방침들이 이제 나온.. 그 때 준비를 한 거야!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이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석탄박물관 이제 다행히 다행히 내년이 지나서 그 후년 18년 정도 제일 빠르면 그 때 아니겠어요? 18년 정도에 매입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난 그것보다도 더 장기화 되겠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죠. 이런 준비 하나도 없이 이래선 안 된다고 봐요. 행정이 도대체 뭐하는 거야. 무슨 일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는 되겠지. 그게 운영이 잘되는 말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뭘 해야 될 것 아니야.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서 해야죠. 계획도 나와야 되고. 정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해야 하지 되지 않나 싶어요. 뻔히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 상황이나 대처 없이 또 그 때 가면 당장 눈 앞에 닥치고 발등에 떨어지면 그 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이런 식의 행정은 이제는 조금 지양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준비해서. 아니, 잘 운영을 하다가 국립공원으로 혹시라도 매각 되어서 넘어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바탕 속에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면 탄탄하게 조금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잘못하면 이거 이도저도 아니게 이건 팔거니까 이건 우리가 매각할 거니까 관심도 안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도 없고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도 안 하고 이러다보면 매각도 더 안 되죠, 오히려. 민박촌이 그나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낫게 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잘 써먹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해야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꼭 좀 해야 된다고 보구요.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내년 초에 이제 우리 업무계획 1년 계획 보고 하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때는 반드시 그런 계획들을 조금 세워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십시오, 예?

진혁

강진혁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