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회의가 있을 겁니다. 월례회의, 분과회의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월례회의와 분과회의를 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회의가 끝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이라고 하죠. 참석을 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 하면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한번 쭉 제가 회의록은 아니고 회의를 참석한 서명부를 한번 봤는데 여기에는 틀린 부분이 좀 있어요. 월례회의 참석 2015년 1월에, 월례회의에 25명 정도 참석을 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수당 지급은 23명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또 같은 달 1월 분과회의 24명 참석을 한 서명지가 있는데 22명으로 지급이 됐고요. 8월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틀리고요. 10월도 그렇고요. 2015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보시고 왜 잘못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제 기억으로 2015년도 5월에 며칠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메르스 사태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수강료가 나갔습니다. 2015년 5월, 6월, 7월 수강료가 나갔는데 강사료는 또 안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요. 5월, 6월이요. 수강료는 나갔는데 강사료는 안 받았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이 안 되죠?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5월, 6월 수강료를 자료로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월, 6월 7월 수강료가 똑같습니다. 금액이 419만 2,000원. 5월도 419만 2,000원, 6월도 419만 2,000원, 7월도 419만 7,000원. 그런데 어떻게 수강료가 똑같을 수가 있죠? 수강료라는 것은 수강생이 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른 읍면동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똑같아요. 1,000원 단위도 안 틀리고 419만 2,000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3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위원한테 줄 때는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도 없이 그런 서류를 그냥 주시고 나서 나중에 감사 하루 전에 임박해서 잘못됐다고, 서류를 다시 주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도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팀장님이나 과장님, 읍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결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던 것이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에 하더라도 꼭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정확하게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위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님 각 읍면동도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죠?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3년에 한 번이죠? 제가 향남읍의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감사기간이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 했는데요. 거기에 23건 정도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시정 12건, 주의 7건, 통보 1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환지청산금이라는 게 있죠? 아세요? 환지청산금.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결과이니까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향남읍에서는, 제가 지역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무슨 무슨 지구와 무슨 무슨 지구 환지청산금을 두 개의 계좌에 1,265만 9,270원을 보관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제37조 5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농지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청산금을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고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시 재난안전과에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추진요령 공문을 통보하면서 소유자 불명 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청산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교부액은 세입 조치하되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통보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향남읍에서는 1994년 환지 계획으로 인가되어 1999년 준공된 무슨 무슨 지구와 무슨 무슨 지구 청산금 중 소유 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총 1,265만 9,270원을 현재까지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과거에 교부된 청산금은 지급 현황을 기록하여 추후라도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미정리한 상태로 지급부를 그대로 보관 중에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상황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시 종합감사에 불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적을 받은 부분이니까 이행을 잘하고 계신지 해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확인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4쪽에 보시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돼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죠. 농지불법의 사례는 주로 어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건수만 38건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원상복구가 된 게 21건이고 그다음에 고발을 2건 하셨네요. 그다음에 기타를 보면 15건이 있는데 그중에 2015년에 5건, 2016년도에 10건. 이게 지금 계고중인 거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여기에 자료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만일 이게 적발을 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고발을 하고 기타 계고라는 것은 결국 경고이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불법농지 사례가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컨테이너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적치물을 놔두는 것인데 이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을 하고 또 과태료나 이런 것은 과태료를 해서 받은 게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버텼을 때 어떤 집행을 했던 결과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연적으로 잘 된다, 원상복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면 2015년도에는 몇 건이 해결이 됐다고요? 계고 중인 5건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11건에 대한 것은 미처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2016년 이전 것은 1건밖에 없는 것이네요, 무조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16년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계고 중에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적치물이 돼 있는지 컨테이너인지 아니면 농지를 다른 쪽으로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인쇄가 다 끝나서 고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됐으면 계고 중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간단한 자료 하나만 삽입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것을 안 하셔서 지적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역으로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항냠읍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몇 년도에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났어요?

진압은 잘하셨어요?

공장화재가 산불로 번지게 된 거예요?

지금 아마 정규직원은 아니고 시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산불감시요원이 있고 산불진압요원이 있죠?

파견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에 두 분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하셨어요? 산불이 났을 때…….

그분들이 무슨 진압을 해요. 두 분인데요. 두 분이죠? 진압요원 한 분, 감시요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그 분이 산불진압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산불감시요원이나 진압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따로 두고 산불이 났을 때 진압요원 한 사람이 나가서 무슨 진압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압요원보다는 감시요원을 더 늘려서 산불이 안 날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그 역할을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혹시라도 주변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산불발생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쪽에 방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예산이 얼마가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간당 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압요원하고 또 감시요원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분들의 활용을,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산림감시요원에 대한 근무일지를 봤는데요.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예방을 하는 그런 목적을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산불이 나면 진압요원이나 감시요원이 필요 없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라고 있죠?

수당이 나가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지출이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가 너무 뭐랄까요, 실망스러운 자료를 받아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제 급하게 주무관과 팀장님이 오셨어요, 제 개인 사무실에. 오셔서 새로운 자료를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와 맞춰보고 의견을 나누어보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가져온 자료 자체도 사실은 엉성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가면, 여기 자료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매월 나가는데 어떠한 경우에 나가는지, 아마 규칙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회의, 월례회의 그다음에 분과회의 1회 그다음에 임시회의가 있는데요. 이 임시회는 아마 가끔씩 어떤 큰 이슈가 있거나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1년에 약, 다른 동은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곳이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마도면 같은 경우를 보면 월례회의, 분과회의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임원회의가 있어요. 임원회의는 무엇입니까? 임원회의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임원회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 예산이 지출이 됐죠.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는 원래 임원회의에 할애된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매월 임원회의를, 그리고 그 구성을 한번 또 봤습니다. 봤더니 분과장이 두세 분 정도 되시고 임원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간사가 계세요. 거기에 또 위원장이 계시고 그 밑에 또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조직은 소위 말해서 정기회의를 할 때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이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7명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매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분과회의는 안 하시고 임원회의를 하셔서 수당을 지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시정하실 거죠?

이것은 내년이 아니라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동은 이런 적이 없어요.

시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로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화성시에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3년씩 하죠? 면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아마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비밀문서 열람기록전 등 기록관리 부적정에 대한 주의를 받은 감사 내용 알고 계세요?

있죠? 그래서 내용을 아신다고 하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주의를 받은 사항은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는 주의사항은 면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도면에서는 2014년 관리번호 172, 2014년 관리번호 173에 대한 3급 비밀문서를 6건을 접수하여 열람ㆍ관리를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14조, 제21조에 따르면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 하고 면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문서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와 동시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한 후 관리해야 함에도 총 6건의 3급 비밀문서를 관리하면서 비밀표지를 첨부하지 않았고 비밀관리기록부상 비밀등급은 적색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흑색으로 기재하고 있는 등 비밀문서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라고 이런 감사 주의결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잘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주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 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산불감시원이 있죠?

네, 통합관리인데 여기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잖아요.

여기에 파견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2명. 산불진화요원 1명, 산불감시요원 1명.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주셨잖아요.

통합운영을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도 쪽 임야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두 분을 파견해서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2명씩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출근부 행적을 보니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원본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월에서 5월까지 산불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죠. 그리고 가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이건 5월 것입니다. 5월에 보면 약 6일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두 분이. 월요일에 결근을 하셨어요. 지금 5월 1일부터 8일 중에 결근 날짜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근 날짜는 어떻게 하나요? 제 얘기는 누구인가는 어쨌든 산불감시요원이 있어서 이것을 빈틈없이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산불이 난 적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왜 안 나왔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가급적이면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을 써야죠.

가급적이면 결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결근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당시에 감시를 못해서 산불이 나면 산불감시요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시정하신다니까 확인 차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월례회의가 있고 분과회의, 임시회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그런데 보통 월례회의를 하기 전에 보면 분과에서 이미 회의를 하고 올라와서 안건에 대한 것을 심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일단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임시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회 있을 때, 가끔 큰 이슈가 있을 때 한 번 정도하고 지금요. 지금 이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시정된 부분을 연말이나 1월이나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