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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1-22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관리부장 이승학 공사시설부장 김정호 기전부장 김승지 안전관리실장 김학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석정

최석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3,427억 4,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89억 2,800만원 증가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서울7호선 시공사 법정관리인 공사포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남기업이 2015년 3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이어 10월 13일 법원에 공사포기 신청으로 공사가 일시중지된 바 있습니다. 경남기업이 공사해지를 할 경우 지역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 계약해지 후 재입찰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토록 되어 있어 지역업체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이사 등과 지역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고 2016년도 1월 21일 경남기업으로부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재개와 관련해서 KBS, 동아일보, 인천일보 등 방송 및 보도를 통해서 주민분들께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정관리, 공사포기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공정에 대해서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공사 설계내용 종합적 검토 및 교통소통 대책 수립 등 현장관리 만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및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검토해 작성하였고 설계의 적정성을 위해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그리고 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착공 전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받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확보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를 위해서 2016년도 인천도시철도 건설사업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상ㆍ하반기 외부 전문가 점검 2회와 우기, 해빙기, 월간 정기점검을 하였고 지반침하 대비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 진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1쪽입니다. 서울7호선 굴착작업 시 지반침하, 건물균열 방지 위한 대책 마련 내용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연장 굴착 공사는 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공 전에 침하 방지 대책 그리고 지하수의 배수처리 방법, 안전관리 대책을 작성ㆍ제출하여 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 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굴착 시에는 그라우팅 그리고 록볼트, 숏크리트 등을 보강해서 시공하고 있으며 매 발파 시마다 진동 규제 적용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사구간 및 인접 건축물 등에 각종 계측기 등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장 주변 건축물 및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계측관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사업비 마련을 위한 이율 및 상환조건 등 경제성 고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도시철도 지방채 차입현황으로는 시 통합관리기금 73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도시철도채권 2호선 국비 30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172억원을 미발행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비 조달 시 이율 및 상환조건을 고려해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과 대공원을 거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건설한 사업으로 올해 7월 30일 개통해서 개통 이후 10월 30일 기준 수송인원은 총 1,037만 778명으로 일평균 11만 1,514명이 이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통 후 발생하는 각종 이례사항 개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상설비와 차량 간의 신호통신 불안정성에 대해서 시스템 제작사인 캐나다 탈레스의 기술진이 방한해서 신호 네트워크 진단 및 현장 설비를 개선하였고 네트워크 품질 개선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인천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2호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해서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829억원이며 국비가 2,297억 그리고 시비가 1,53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으나 현재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전 공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 전동차를 제작 착수하고 2019년 9월 공종별시험을 거쳐서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47억원으로 국비가 808억원, 시비가 53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10월 현장사무실 축조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고 11월 현재 지반개량 및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건축,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2호선이 정상적으로 개통되고 사고도 있고 말고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직원이 밤낮을 수고해서 정상 날짜에 차질 없이 개통했다는 것은 여러 분들에 대한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근 많이 하셨죠? 긴장도 많이 하셨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종합적으로 세팅돼 가지고 되는 거죠. 대중교통까지 같이 연계돼 가지고 일시에 다 이렇게 변혁을 가져왔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지만 또 그래도 1%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이게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니까 100을 향해서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백 가지 잘해도 1%, 0.1%만 부족해도 난리가 나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철도에 지상 오픈구간에 그것은 하고 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내가 또 깜빡 까먹었는데 열선 잘하고 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눈 오기 전에 빨리하셔야 됩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부분이 오르막길에 대한 열선을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제품이 독일제라서 자재 구입을 하고 있고 공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빨리 조속히 할 거라고 믿고 두 번째 이미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에 갔다 되돌아 오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그게 선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상으로. 민원들 없었어요, 거기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민원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 지금 오픈돼 가지고 그것 할 때 처음부터 보니까 방음벽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방음벽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에 물론 담아야 되고요. 설계에 담을 조건을 보면 어떤 소음기준 예상치가 우리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법 이상의 소음이 나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이상의 소음이 안 난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에 안 담아 있던 거고요. 요즘에도 저희가 그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민원은 계시지만 저희들이 어떤 방음벽을 설치한 그러니까 방음벽이라 그러면 일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라운드된…….

유일용위원

라운드 그걸로 해 달라고 터널식으로 해야 되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사실상 지금상으로는 설치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걸 보면서 외관상 보거나 그러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 피해가 있겠구나 가뜩이나 또 건물을 가리고 있어서 그것도 있지만 일단 소리의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크겠다. 물론 법적 이하의 기준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허용 범위인데 허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사람은 굉장히 허용이 적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술 먹고 그냥 일어날 때까지 잠 안 깨버리는 사람들은 허용 범위가 넓고 그런데 예민하신 분이나 어린애들이나 얘들은 참 허용 범위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또 낮다는 얘기는 고통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기준치 이하보다는 어쨌든 소수인들이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떠나서 우리가 꼭 자꾸 뭐냐면 법만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인천시민에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민원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뭔지 아니면 그쪽으로 지나갈 때 속력을 좀 줄여준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소리 안 나는 최소의 방법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속도를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상 향후에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유일용위원

소리가 아무튼 최소로 나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유일용위원

그런 예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로 지나가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공사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오면서 그 이야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주민은 가리기도 가렸지만 소음도 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교통공사에도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핸드폰 형식으로 주파수를 연결해서 결국은 그게 다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핸드폰하고 똑같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무선시스템입니다.

유일용위원

핸드폰도 사실은 기후 변화나 각종 공중파를 통해 오다 보니까 각종 이렇게 안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안 터지는 것은 그냥 핸드폰이니까 각 개별적으로 안 터진 그 상태로 끝나지만 이것 같은 경우 잘못하면 물론 여기서 무슨 사고가 이어질까 이런 염려는 없겠어요 보니까 뭐 정지하면 전체 다 관제로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그 사고라는 것은 주민에 불편을 준 거거든 그게 연착이 되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연착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꼭 사고가, 이제 연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칫하면 오류가 발생한,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운연 사업소에서 탈선 생긴 것처럼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곳에도 꼭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다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냐 하면 완벽하게 100을 위해서 만에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로는 이미 쭉 일선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게 아니고 범위가 쭉 선은 정해졌으니까 유선, 무선을 갖다 병용했으면 좋겠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RF-CBTC 방식이라고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선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또 유선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은 무선통식 방식 중에서도 IL 방식이 있고요 궤도회로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마다 독특한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ㆍ무선을 겸용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이 지구상에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유일용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파 방해를 많이 받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간섭파 차단 필터 해 가지고 이것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어느 부분을 이쪽까지 왔을 때는 안테나에 있을 때까지는 무선으로 왔다가 이 부분이 방해파가 많다 이 부분만 유선으로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는 다시 무선으로 간다든가 방해 많이 받는 지역만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이지만 그 지역만 유선으로 가 가지고 건너뛰어서 다시 뭐 AP 이쪽으로 전파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AP가 25m 가다가 이게 전파받지 않는 이 부분을 갖다 건너뛴 곳이 많은 곳 그런 곳이 데이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없나요, 이렇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의 어떤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되려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 장비도 그것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된 바가 없고요. 장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용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간섭을, 무선과 유선의 간섭을 이렇게 절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유일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메인 관제탑에서 전파수를 쏜단 말이에요. 다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교감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교감하는 이 부분 안 된 그 부분만 그러니까 무선으로 오지만 이 어느 부분은 무선으로 받아서 유선으로 보내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냐 하면 선의 변경이지. 무선도 선이고 유선도 선이거든요. 결국은 선인데 그것은 공중파를 통해서 간 것 말고 일정 부분의 많이 방해를 받고 또 아니면 그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간섭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은 아예 거기로 건너뛰어서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신은 똑같지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일용위원

그것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방식은 똑같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왜 이런 통신 불량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까지도 우리도 뭐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도 해 봤지만 사실상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선통신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우리가 무선의 한계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무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할 수 없이 거기는 재래식 방법인 무선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 교신을 여기 받아서 이 부분은 그대로 가지 말고 이 부분만, 많이 받는 부분은 유선화해 가지고 다시 무선으로 가는 그것은 메인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ㆍ무선은 아무튼 병합할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꼭 해 볼 수 있단 얘기예요. 우리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무수한 다수인에게 흩어져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은 우리 핸드폰 방식에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로가 이미 정해져 있고 특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단 얘기예요. 그 방법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방식 중의 하나가 선로에 케이블을 깔면서 통신을 좀 더 가깝게 하는 방식이 IL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그 IL 방식은 보수적인 나라 영국 같은 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RF를 또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RF를 선호한다는 자체는 이런 신호통신 불량을 많이 계속해서 잡아나가겠다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저도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교통공사로부터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쨌든 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해 주고 있냐면 이 방식으로 계속 갈 때 문제점이 반드시 우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계점이 올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그런 방식이 없을까 생각의 전환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서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우리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지금…….

유일용위원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서부터 생각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다음 일은 없어요. 이 일은 못 넘어가니까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고 아까 바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은 유선, 무선 겸용의 방식은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생각의 아이템으로 다시 보면 현재에서도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언제나 상식적인 생각이 나중에 전문가 생각하고 같이 맞춰지면 가능해지거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일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7호선 도시철도 연장 공사를 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언제든지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17페이지 이런 연장 공사를 할 때 터널을 전부 다 뚫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일부 주민들 지하 부분으로도 뚫고 가죠, 여기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랬을 때 지하 부분에 뚫고 갈 때 공사방법이 보통 무슨 공사방법으로 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틈으로 많이 합니다.

유일용위원

나틈으로 그러니까 일반 발파, 대발파 방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TBM공법으로 최대한 그걸 공사비 좀 들더라도 그 식으로 해야 될 건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꼭 TBM공법이 뭐 쉴드도 있고 그런데요. 공법마다 쓰는 토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딱 낫다기보다는 그 토질에 맞춰서 맞춘 경제성에 의해서 터널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말한 대로 나틈 공법에 의해 가지고 한 것들은 내가 보니까 그동안은 그게 가능했던 것은 보통 도로 있잖아요. 도로 밑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만 밑에 지반 공사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파 방법은 여러 가지 발파 방법이 있잖아요. 대량 평가 뭐야, 산 같은 데 할 때 발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소규모 발파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약을 갖다 구멍을 뚫고 집어넣고 다중발파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진동이 오더라고, 이게 위로. 그래서 진동을 갖다 위로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그래 가지고 TBM으로 일부 먼저 뚫고 가고 그러면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더 넓혀나갈 때는 다중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진동이 이 구멍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위로 안 올라간다고.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될 때 위로 진동이 안 올라가거든요. 딱 막힌 상태에서 빵빵 뚫어대면 아무리 적은 소량으로 우리가 발파를 한다 하더라도 진동이 위로 올라가는데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처음 설계서부터 TBM 공법으로 아까 그런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그런 어떤 기계로 먼저 뚫고 일정 부분을 뚫고 들어가고 그 후에 통신사에서 보통 그걸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통신사들이 굴착할 때 깔고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 여기도 먼저 이걸 일정 부분을 갖다가 한 3m 정도 된 것을 뚫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것을 갖다가 소발파를 하면 굉장히 이게 위로부터 소음진동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 주택지를 지나갈 때 옛날 ’80년대 썼던 나틈 공법 그것 좀 변화시켜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방법을 하지 마시고 공사비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들어갑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동을 최소화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공법을 변경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에 넣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국비가 60%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설계할 적부터 그런 주거지를…….

유일용위원

지나갈 때만은 꼭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나갈 때는 공법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를 설득하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신중히 생각을 자꾸 TBM 공법을 쓰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발파에 대해서 나도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대형 터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면서 나틈 공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상에 싱크홀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TBM공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원리가 뭐냐 하면 한번 뚫고 나가 가지고 뚫고 나가서 서로 이게 공기가 이쪽 양쪽에 터지면 우리가 발파를 소규모 발파로 해도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면 진동이 위로 안 올라가더라고. 그 원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막혀 있고 예를 들어서 계속 발파하면 위로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창문 뭐 해 가지고 각종 민원, 싱크홀 이게 다 생기더라고 그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그 지역 주민에게 손실을 주면서 공사비는 저렴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금세 아시는구만. 본부장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주거지 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TBM 공법 이런 공법을 사용해서 소음 최소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하여튼 검토…….

유일용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주거지를 지나는 설계를 할 적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2호선 개통하면서 문제 제기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교통공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던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감하시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항상 건설하는 쪽 입장에서는 시설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하자 부분이니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브레이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매뉴얼에는 한 6.5개월 정도로 지금…….
정빈

임정빈위원

6.5개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관계관을 향해) “6.5개월이 맞지?” 매뉴얼에는 6.5개월입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6.5개월인데 지금 한 3개월 뭐 이것도 다 지나지 않아 가지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몇백개 정도가 지금 교체를 했고 교체 대상이 되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브레이크패드가 닳는다는 것은 그만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각 노선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궤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속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노선마다 그걸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공사에서 신분당선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는 27개의 역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만큼 브레이크 밟는 횟수가 많죠. 신분당선은 1기, 2기 합쳐서 12개 역입니다. 우리는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곡선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곡선이 200R 이하가 27개나 됩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은 1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2호선은 구배가 50% 이상이 5개소가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구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배에서 내려갈 적에는 또 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런 면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원인은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보면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적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을 적에, 브레이크패드가 닳는데 저희 전동차는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가 됩니다. 패드를 밟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블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로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요인을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편마모가 좀 원인이 되지 않느냐. 노선별 환경도 있지만 편마모가 영향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 검토 중에 있고요. 단지 하나 우려되는 것은 노선별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체율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기계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수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선, 속도, 곡선, 구배 이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2호선은 거의 2, 3개월마다 한 번씩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이유라면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불량품 혹시 사용했는지 그런 건 조사 안 해보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뭐 그게 독일제인데요. 이게 뭐 독일제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들 쓰는 제품들이고 크게 뭐 불량제품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벌써 교통공사에서 불량제품이라고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패드가 많이 닳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교통공사에서 노선별로 비교해서 그 노선별로 그렇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고 원인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언제까지 될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아마 연말쯤까지는 조사가 완료가 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브레이크패드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하여튼 현대로템컨소시엄에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비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시공사 측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이렇게 이례사항이 된 것은 원인규명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하여튼 컨소시엄에서 대는 걸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 정말 확인을 잘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불량물품을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노선이나 속도, 곡선 본부장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몇 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볼 적에는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브레이크패드 자체 불량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한 노선 환경 플러스 어떤 기계 장치의 약간 균형이 좀 안 맞는다든지 편마모가 일어난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쪽으로 닳는 거예요, 그러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공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한쪽만 닳는다는 것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마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닳는다는 것은 노선 환경도 문제가 있고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노선이 잘못됐다면 다시 시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죠. 노선의 특성상 브레이크패드가 많이 닳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빨리 확인하셔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단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임아웃 문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타임아웃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RF-CBTC 방식을 선택한 이상 우리 제도하에서는 이게 타임아웃 초기에는 많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운전 과정에서 승객들을, 와이파이를 다 켠 상태에서 통신환경을 똑같은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예산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개통이나 타임아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2호선뿐만이 아니라 이 RF-CBTC 방식을 선택한 타시ㆍ도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다 이렇게 초기에는 타임아웃을 승객들이 타게 되면 어떤 다 통신을 갖고서 타는, 승객들이 갖고서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방식들이 타임아웃이 생기고 이것들을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이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단전이 가끔 되나요, 현재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단전이 아니고요, 단전은 아닙니다.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단전이 아니라 신호통신이 불안정한 거지 단전이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있는데요. 이번 13일날 우리가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세 번째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우리가 그때 교통공사에서 발표한 것 중의 한 75%는 뭐냐 하면 신호통신 불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중계로 가다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절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로그기록에는 찍히는 거고 그런 것들 하고 관제에서 명령어 몇 개 쳐주면 그게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신호통신의 어떤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프로그램 업데이트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11월 13일날 우리가 업그레이드한 이후로는 슬립에 대한 부분들만 빼고는 우리가 중요시했던 기관사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제일 염려하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률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염려스러워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사실상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은 꼭 시설적뿐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료 준 것 22쪽에 보시면 건설부채 현황이 있어요. 건설부채 현황이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4.22% 내지 4.94%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아직까지도 이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변동금리지?” 고정도 있고 변동도 있습니다.

「고정도 있고 변동도 있고…….」하는 이 있음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고정이어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4점몇% 뭐 5% 가까이 이런 금리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획재정정부의 정부 자금이라서요, 변경이 안 되는…….
정빈

임정빈위원

정부 자금?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기획재정부에서 빌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정부 자금이었다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기획재정부에서 빌린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정부 게 이렇게 고정돼 버려요, 정부 자금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동안 금리가 비쌀 적에 그때 당시로는 이 금리가 비싼 게 아니고…….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고정금리도 아니라 변동금리였다면서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지금 중복되는…….
정빈

임정빈위원

고정, 변동금리는 정부 자금이라도 변동을 시킬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도, 이것 자료는 하여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석정

최석정위원장

본부장님, 이 부분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이것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밑에 다음 페이지에 상환계획에 보면 원금만 딱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원금만.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5년 거치 뭐 이런 사항이 돼 가지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23페이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23페이지 아, 이자도 같이 상환한 금액입니다, 이게.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같이 상환한 금액이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내가 잘못 봤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금액이 여기 이자를 따로 구분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정빈

임정빈위원

원금이 4,479억이 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여기 계를 보면 479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게 원금이…….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 상환액에 이자 포함해서 줄어든 겁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원금이 여기서는 376억이고요, 이자는 119억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것 이 부분도 확실하게 자료로 좀 주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구분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를 않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맞습니다, 그것은.
정빈

임정빈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전동차 추가 투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대로템과의 일주시간 관련해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분쟁과 관련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서로 자료를 축적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달 중에 아마 중재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아무튼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서로 얘기 안 하고 서로 자료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난번에 대한상사중재원을 거치면 거의 뭐 최소 1년은 걸리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그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현대로템과의 계약이 현대로템의 계약위반 사항이다라고 자신을 하셨습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열차 과부하도 계속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차를 추가, 먼저 납품을 받고 투입을 해서 후에 보전을 받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올해 한 26만 정도인데 평균 11만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승객이 하루 평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보면 당초에는 33편성을 운행을 하려 그랬는데 32편성인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를 갖고서 그냥 쟁여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앞으로 눈도 더 많이 오게 되면 슬립슬라이드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더 자주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그러면 전동차가 스톱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스톱은 아니고요. 하여튼 안전요원이 운행하게 되는 거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그것을 점검한 후 다시 운행…….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RM모드로 꺾어서 운행하면 됩니다. 뭐 한 2분 정도 시간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

홍정화위원

이 슬립슬라이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인천교통공사는 운행속도를 속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배차간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거고 그러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슬립의 원인이 속도는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슬립의 원인이 속도는 아니고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시간하고 그렇게 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화

홍정화위원

가속도를 붙이기, 당연히 운행을 하다 보면 가속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때 배웠듯이 F=MA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추진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속도를 빨리 달린다고 적게 달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속도 없이 그냥 똑같이 70㎞를 달린다 80㎞를 달린다. 슬립 안 일어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70이나 80이나 일정 속도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정 속도면…….
정화

홍정화위원

이르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것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언덕이니까 속도라는 신호를 줘도 이게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버터의, 인버터가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속도는 똑같은데 인버터가 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여튼 이게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탈레스에 우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번 주에 사업자 측에서 탈레스에 출장을 가서 일주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을 또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2월 중으로 좀 처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슬립슬라이드 현상은 12월 중에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열차 추가 납품을 미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어차피 소송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송을 가는데 미리 추가 납품 받을 필요가 지금 전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송수요가 너무 많아서 차량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차를 갖고서 세워둔다 그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대비해서 수송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차를 더 달라 그러는 거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보전, 추가 투입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지금 상황에서 교통공사도 지금 차를 추가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임시회의나 아니면 여러 차례 별도 저희 업무보고 또 현장 저희가 같이 점검을 통해서 문제도 파악을 하고 이런 개선요구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지금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업무를 우리가 점검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종합세트죠, 종합세트. 발주서부터 계약 또 시공, 시운전, 개통, 개통 후 여러 문제 발생 시에 그런 것에 대한 처리하는 행정의 신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뭐 이것은 꼭 도시철도본부가 다 책임이 있다 또는 시공사가 다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사업결정을 하고 방금 전 말씀드린 발주부터 계약서부터 시공, 시운전, 개통, 개통 이후 여러 고장, 사고 났을 때 처리한 여기에는 우리 인천시 또 인천도시철도본부 개통 이후는 교통공사, 개통을 하기까지는 정부기관인 점검을 맡은 국토부 산하의 철도기술연구원, 차량성능점검을 맡은 또 영업시운전을 맡은 교통안전연구원 또 최종승인을 내 준 국토부 물론 중간에 감사원도 있었죠. 감사원도 있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이게 다 관련이 됐어요. 정부기관과 우리 시와 시공사인 현대로템 그리고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차량운행시스템의 전기, 통신, 신호 관련 업체들 그리고 토목분야 뭐 담합으로 확정돼서 손해배상청구를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국비와 시비. 국비 60%, 시비 40% 해서 2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이런 혈세가 들어가서 시민의 발이 되고자 발을 만들고자 한 이런 사업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우리 인천시 기관과 또 여기에 관련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공발주처 담당책임자로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요, 이 지경이라고 그러시니까 좀 약간 그런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약간 그러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한구

이한구위원

개통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고장과 사고와 이로 인해서 그 많은 시민들의 불평, 불만 또 위험에 따른 불안 그런데 이 지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지나쳤나요, 표현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뭐 사람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방향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2조가 넘는 공사였고 이것을 마지막에 맡은 저희들로서는 어떤 당초 설계의 한계 그리고 예산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통초기에 장애, 지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 RF-CBTC 방식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기 때 이런 장애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로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에 도시철도가 인천2호선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1호선도 있었고 뭐 수많은 철도들이 있잖아요 서울9호선까지 있고 각 지역마다 보통 2호선, 3호선까지 있고 이렇게 많은 고장과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가 그거였었죠. 단전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수관 파열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고 또 한 번 단전이 됐었고 그것이 컸었고 그 사이에는 어떤 지연의 형상이 신호통신의 불안정성인데요.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F-CBTC 방식에서 초기에 일어날 수, 가능성이 큰 이런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못 막은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신호통신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해요인이 없도록 안정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제가 지금 그냥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것이 시공사의 문제였는지 당초 설계의 문제였는지 그러면 설계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설계를 채택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발주처의 관리ㆍ감독의 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종합적으로 어디 하나도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사안들이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설계에서 왜 문제가 있었나 그때 담당한 사람들은 왜 이것을 잘 전문성이 없고 이래서 그런 건지 또 여러 우려들이 있고 여러 의혹들이 있고 이런 제기들이 중간에 수없이 제기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공상의 또 개통준비 전에 충분한 준비들을 촉구를 여러 차례 하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전기든 신호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철도 같이 이런 여러 경험이 있더라도 여러 변수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 인천지하철 최소한 1호선 운영한 그런 전문경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시공관리를 맡은, 관리를 맡은 우리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분들이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로 처음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 왔는지 그런 게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본부장님이 그냥 혼자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죄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만들어야죠. 만들 필요성 못 느끼세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발주부터 설계, 계약, 시공, 시운전, 개통, 개통 후 사고 난 부분, 사고에 대한 여러 처리 앞으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까지 이런 종합백서 만들 자화자찬 뭐 시민편의를 잘했다 뭐 이런 백서가 아니고 다시는 국비, 시비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또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게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많잖아요, 지금. 7호선 연장 있고 인천1호선 연장 있고 도심 순환이니 대심구간이니 여러 우리 광역교통계획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 그런 필요성을, 여기서 뭐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하라 이 짧은 시간에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냐 못 느끼시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와 공사를 준공할 때는 상당히 양상이 많이 틀립니다, 사실. 그래서 설계할 때의 설계자들과 설계 감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2012년 ’13년에 2년에 걸쳐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담당자들의 기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다 자료 요청해서 봤잖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제가 이 도시철도 2호선 토목과 차량운행시스템, 신호통신, 전기 모든 분야의 담당자들, 중간관리자들이 전에 어떤 업무들을 하신 분들로 이게 지금 2호선이 건설됐는지 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문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고 본인의 기존 업무 범위 밖에 있었고 이런 전문을 요하는 부분을 그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인사를 한 인사담당자들의 책임이고 그 조직을 운영한 전체 운영에 이것을 잘못한 부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근본적 개선책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공사가 실제로 이 철도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 거기에는 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또 직접 관리를 했던 그런 업무담당자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처럼 교통공사와 도시철도본부가 시공과 운영기관이 분리돼 있는 게 이게 혹시 바람직한지 타시ㆍ도는 이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 그냥 같이 하고 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일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는 그냥 같이 하잖아요, 공사, 시공까지도 다 서울 뭐죠 서울메트로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부분 부분에 지적이나, 이런 것은 워낙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느 부서에서 좀 뭘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기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도 여기서 한 2년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최고 중요한 게 설계라고 보고요. 시공이야 거의 시공자가 하고 감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간과하는 게 설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적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설계하는 자와 설계 감독하는 자들은 진짜, 그런데 방식마다 또 틀립니다. 뭐 이게 CBTC 방식이 있을 거고 유인운전이 있을 거고 이 방식의 운영기관에서 한번 파견 나가서라도 견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설계에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기관에서 뭘 해야지 더 낫다 이것은 조금 약간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왜냐면 인천1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1호선이 우리처럼 CBTC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교통공사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누가 되더라도 설계 단계 때 이 방식을 한 곳에 가서 외국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된 게 아마 설계 당시 때 없었을 거예요 국내에. 그러니까 외국을 가서라도 어떤 개통 초기 때 가서 견학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계에 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은 뭐 시공사가 사실은 다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기술제안입찰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공이 되고 제대로 준비가 되는지 감리가 또 해야 되는 거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엄격히 따지면 우리 발주하는 행정기관은 준공 이후에 그 준공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를 감리에 의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2014년 개통목표를 갖고 2009년에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거였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급박하게 추진을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일반적 발주 주고 감리가 준공을 내서 그게 시공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중에 감리업체에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개통을 하더라도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발주처가 경력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 또 외부 전문 어떤 기관 또는 우리는 이미 도시철도본부가 시공을 하면 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는 이런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운영기관과 함께 동시에 실시간 관리ㆍ감독을 해서 개통 후에 감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고장 또 이러한 검증 엉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엉터리 시공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그런데 실지로는 그런 게 제대로 하나도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필요성을 수도 없이 제기하고 시정질문에 5분 발언에 기자회견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있기 전, 오기 전 얘기 같은데요. 교통공사에서 주요 통신이라든지 뭐 신호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 도철본부에 파견을 나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뭐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 파견 나갔는지 어느 정도 업무 협력범위였는지는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하고 그러고서 거의 2년차에 가서 그런 것을 시도를 했으니까. 아무튼 커다랗게 문제 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준공 이것 하려면 멀었죠, 준공? 지금 현재 차량 추가 납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일반공사 그러니까 토목건축공사하고 차량운행시스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토목공사 부분들은 준공이 되고 있고요. 차량운행시스템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대로템하고 차량 추가납품 문제, 계약 그 부분들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가 매듭되어지기까지는 준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준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시공사의 계약 미준수에 의한 지체상금 계속 부과해야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까지 지체상금 부과해야 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금액은 최종적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까지 안 하고 있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종적으로 왜 최종적으로 산정하냐면 어떤 계약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총액으로 됐기 때문에 총액 곱하기 얼마, 며칠 이렇게 간단했는데 지금은 계속 그 부분들이 기성이라든지 어떤 기준 평가되는 공정률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8월달에 5.9량이죠. 계약 일주시간 대비 지금 5.9량의 차량납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추가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속도프로파일 여러 가지 타임아웃 현상 중에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슬립슬라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개선시키는, 속도프로파일 개선을 통하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주처인 도시철도본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소송할 거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단언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하여튼 모든 방안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 타임아웃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들 속도나 이런 것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벌써 개통 이후에 세 번을 프로그램 개선하셨다고 그랬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슬립슬라이드와 관련한 속도와 관련한 이것은 왜 개선을 안 하고 있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슬립슬라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가속도 뭐 급가속을 줄 때 그냥…….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속도…….
한구

이한구위원

보통 우리 차 운전하면서도 다 느끼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표정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슬립은 표정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 지금 55퍼밀리 되는 이런 구배가 대한민국에서 여기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궤도의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기술진들이 탈레스에 가서 협의하고 와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운전면허시험 보셨죠? 그러니까 운전하시죠, 운전면허시험 보셔서. 운전면허시험 볼 때 비 오는 날이나 바닥이 미끄러울 때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배우셨어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언덕 올라갈 때.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운전면허시험 때 비가 오는 날은 언덕 올라갈 때 절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말아라 그냥 일단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올라간다 왜냐하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미끄러우니까 헛바퀴가 돌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액셀러레이터를 안 밟고 어떻게 언덕을 올라가죠?
한구

이한구위원

운전면허를 제대로 못 따셨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짜…….
한구

이한구위원

자, 1단 놓으면, 운전면허 진짜 제대로 못 배우신 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우리 차량이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저기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우리 그런…….
석정

최석정위원장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0퍼밀리 넘는 구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슬립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들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아까 공식까지도 말씀, F 힘을 줘야지만 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속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거기서 가속도를 안 준다는 것은 차량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속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슬립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추진력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지금 몇 번을 사실상 9월달에 한번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그게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 가속도를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자, 아무튼 교통공사와 도시철도본부 간에 지금 달라요. 교통공사가 운행기관으로써 안전하게 그리고 각종 장비나 이런 부분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운행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급가속, 급감속도 탈레스 직원이 직접 우리 건설교통위원들 개통 전에 사전 시운전자료 요청할 때 계속 안 주실 때 그 직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한 얘기잖아요, 급가속. 커브든 역에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은 10m 후부터 가속도 속도를 얼마를 줘서 목표속도를 어느 정도 기간 가서 맞춰야 되는데 시간을 좀 못 맞춰서 튜닝을 좀 했습니다. 속도를 높여야 되는 그 거리보다 좀 일찍 속도를 가속화시켰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운행기관인 우리 교통공사도 지금 그런 부분의 속도 프로파일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튜닝 정도의 문제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튜닝에 있어서 정차 위치가 이런 튜닝만이 아니라 속도에서 그걸 잡아줬다라고까지 분명히 직원이 와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슬립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슬립은 제가 급가속이나 감속이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에서 슬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또 하나는 급가속이나 이런 감속이라는 것이 표정속도 전체 일주시간을 무리하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정차한 이후에 일정거리가 지나서 가속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좀 앞당겼고 또 조금 일정거리 가기 전에 감속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높은 속도로 그만큼 더 가서 정거장이 임박해서 감속을 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같이 급가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분들하고 그 당시 튜닝의 범위에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됐다라고 탈레스 직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 프로파일을 빨리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사중재원에서 12월 중재 예정이라고 했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재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재 시작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시의 요구가 기존 8월에 도시철도본부의 요구로 중재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통 당시에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검증한 그런 것 가지고는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한구

이한구위원

자, 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철도본부 업무이기는 하지만 일주시간 문제나 안전한 속도 운영의 문제는 지금 운행을 맡고 있는 교통공사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하면 추가 차량요구 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부분들을 해서 중재에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공사의 의견은 항상 듣고 있고요. 항상 계속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고장이라든가, 고장보세요. 장애 고장 타임아웃 390 이게 11월 8일 기준이에요. 391회, 비상제동 56회, 정지위치 불량 138회, 출입문 46회, PSD 78회 합계가 709회입니다. 이것 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두 시간, 세 시간 아주 여러 오랜 시간 동안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이런 것들도 별개로 큰 고장들이었죠. 이것에 대한 비용이 총 얼마 이런 고장을 개선하는 데 얼마 들었죠, 지금까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비용은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이나 부실시공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면 안 된다, 교통공사든 도시철도본부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본부도 시공사한테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부분에서 브레이크패드 아까 답변하셨지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랬으니까 검토해서 근본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한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물어주시고요. 자,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안전인데, 안전.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현장 감사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유니목 사고 난 게 전기안전커버 작업을 하던 유니목 차량이 펑크가 나고 또 펑크가 나면 비상으로 자체 레일바퀴로써 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철제로.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아니, 개통한 지 얼마 됐다고 펑크가 나고 또 펑크가 나더라도 레일바퀴로 인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또 이렇게 탈선하고 고장이 났냐 했더니 20, 30년 노후화된 차량을 용역업체에서 갖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작업 들어올 때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증 안 하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 저희들이 검수한 게 아니고요. 교통공사에서 공사 시행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무슨…….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본부는 전기커버, 안전커버 공사 자체를 안 하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제3궤조가 17.047㎞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서 17.4㎞를 했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차량기지 외부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이 많이 다니는 차량기지 구간하고요. 혹시나 몰라서 승강장 부분하고 분기기 그 다음에 선로 횡단로 이런 데를 대상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상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구간이 많아서 눈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작년에 지상 부분을 부랴부랴 다 11.2㎞를 또 다시 1차적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또 올해 들어와서 교통공사가 이걸 다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이후 부분은 교통공사가 좀 해 다오 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봐 가지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도 또 10㎞를 더 했습니다.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공사를 한 것이고요. 우리는 추가로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를 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 용역업체는 그러면 교통공사가 새로 들여온 용역업체인가요, 아니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교통공사가 새로 들여온 업체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통공사가 발주한 업체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이전에 도시철도본부는 다른 업체에서 하셨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업체가 같아요, 어때요?” 업체는 같은데 발주가 달라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제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할적에는요. 유니목 차량을 쓰지도 않았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철도본부에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할 적에는 유니목 차량을 쓰지도 않았다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유니목 차량을 안 쓰셨다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본부에서 할 때 전기 안전커버 작업을 할 때는 유니목 차량을 안 썼는데 교통공사 같은 업체인데 유니목 차량으로 바꿨다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모르죠. 우리는 모터카를 썼으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것은 현장에 가서 그 업체를 그대로 승계해서 썼다 이렇게 교통공사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승계가 아니라 발주가 다른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다르지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대건설이 2호선 했다고, 3호선 했다고 해서 그걸 무슨 승계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한구

이한구위원

발주는 다르지만 자, 발주는 설계 변경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전기 안전커버를 다 씌우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없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철도안전본부에서 덮개를 다 씌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내용이 뭐가 있지?”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전기 안전커버를 다 씌워야 되는지 안 되는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침은 없고요. 단지 제3궤조 부분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설계 취지가 그렇습니다. 설계 취지가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부분 작업을 많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제3궤조를 씌웠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기지 부분하고 승강장 부분 혹시 사람들이 많이 저녁 때 작업할 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분기기 그 다음에 선로 횡단로 거기만 설계가 돼 있던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철도 지침이 없다 국토부에 전체 전기 안전커버를 씌워야 되는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월에 그런 국토부 지침이 있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3월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3월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철도안전본부에서 그래서 전체 커버를 씌우라고 우리 시에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방어조치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방어조치 우리는 스크린도어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한구

이한구위원

철도안전본부에서 그러면 전기 안전커버 전체를 커버해라라고 하는 것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시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철도안전본부요?
한구

이한구위원

철도안전본부에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어디한테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정부 산하인 철도안전본부에서 전기 안전커버를 다 씌우라는 그런 요구도 없었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아마……. (관계관을 향해) “점검 때 그 얘기가 나왔죠?” 점검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다 씌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설계 변경하고, 올해. 개통 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가 서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점검 때 나와서…….」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차량성능시험 아니, 우리가 성능시험 점검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죠, 시기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언제지, 점검 시기가 언제지?” 교통공사 사전 합동으로 할 적에 사전 점검 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점검 60일 중에 20일 성능시험 기간인 거고 그때 전체를 다 씌우라고 철도안전본부에서 개선요구를 한 거고 그런데 그게 개통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다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간과 예산이 될 수가 없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철도안전본부가 씌우라는 것은 안 씌워도 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씌워라 이런 거였나요? 그걸 씌워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나 안전이 특히 강조가 되고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이러니까 점점 그런 안전기준들을 강화하라는 정부의 계속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선상이 아니고 다만 안전예방 차원에서 그냥 추가 확보하라는 차원이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침이 있었는지요. 사고가 나고 고장이 나고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그냥 지나고 나면 그만이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공자는 시공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본부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고생들을 하셔도 이렇게 문제, 개통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장 이렇게 많은 장애 이렇게 많은 시민들 불편을 끼쳐드렸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책임지는 것은 지금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통공사에서 허위보고 한 것 탈선. 허위보고하고 탈선은 전체 고장 또는 장애 이런 것 중의 한 부분이에요. 정작 시공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도시철도본부가 뭔가 좀 그냥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도 2조가 넘는 이런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다 준비됐으니 이제 이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시민들이 이용했는데 첫날부터 고장이 속출하고 수백 건의 고장과 장애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요? 다음에 또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엉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엉터리예요, 전체가. 이것을 검증한 국토부 산하 기관도 그렇고 개통 승인을 내 준 국토부도 그렇고 또 애초에 시공을 엉터리로 한 시공사들도 그렇고. 하지만 이것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대답하셔야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할 적에 하자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양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 하고 계속 개선 요구, 계속 철저한 준비 요구, 개통 전 시운전 자료 요구, 자료 제출 계속 거부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엉터리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양해를 해 줘요, 양해를 해 주긴. 양해를 해 줄 게 따로 있지! 자료 제출 거부한 그리고 엉터리 고장, 장애, 사고 관계돼 있는 담당자들 어떤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세요. 그리고 이게 무리한 개통날짜 무리한 개통, 홍보 이것을 위해서 정무적으로 시켜서 억지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응당한 그런 것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판단을 흐리게 허위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검증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관계자들 다 책임을 져야죠, 같이. 개통 승인 받는데 정부 산하 검증기관이 정해져서 당연히 입회하에 검증하게 돼 있는데 이미 확인된 거지만 본부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국토교통연구원 관계자가 최종 검증일에 입회하지 않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나중에 들으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도 안 했어요? 최종 검증하신 분 누구예요, 검증 책임자 실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인데요. 교통안전공단은 종합운행 시험 시행 중 확인ㆍ검토가 필요한 시험의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여 검토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무감사권도 없어요, 저는 우리 의회는. 직접적인 이것과 연관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국토부에 국정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기간에 그걸 다 감사하고 조사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대구에 검증일정을 동시에 받아서 인천은 참석을 못 하고 주는 서류만 가지고 문제없다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다라니요. 할 수 있다라니 해당기관 관계기관은 반드시 입회해서 검증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는 그렇게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우리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오히려 요구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고 안 하셨어요? 보고 안 하신 분 누구세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교통안전연구원 관계자가 입회하에 검증에 참여해야 되는데 입회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고 며칠 전 우리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확인된 내용을 듣고 알게 됐다고 했는데 그 담당 누구세요, 부장님? 이것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기전부장 김승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불참한 것 보고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제가 보고 안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제가 보고 못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안 드리셨어요?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교통안전공단은 우리 철도종합시험 운행시행 지침에 보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똑같은…….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국토부에서 위임을 해서 종합시설물 점검 시험이라든지 영업시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검토한 기관이고 그래서 검토팀으로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 시설물 점검, 시설물 검증시험이나 영업시운전에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모든 항목을 다 현장에 가서 입회하고 확인하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 부장님.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국토부에서 가서 입회해서 검증하라고 날짜까지 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공단에서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부장님.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통공단이 참여해서 입회해서 검증했어야 되는데…….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국토부에서 같은 날 두 군데를 주는 바람에 못 하고 시공사와 발주처가 준 서류상에 문제없다는 것만 보고 그냥 문제없는 줄 알고 문제없다고 국토부에 개통 승인 의견을 전달했다.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날 온다, 안 온다 저희들한테 통보도 없었고 우리는 뭐 우리 일정에 의해서 시험은 해야 되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참석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험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구조를 왜 부장님이 얘기하세요. 법과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입회해서 했어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두 군데를 받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해서 입회를 못 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는데…….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왜 지금 우리 시에서 그것을 옹호하려 그래요, 입회 안 한 것을.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이 안 왔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분이 안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 부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장님은 이 개통에 TF팀장을 맡고 있는 경제정무부시장님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속 도시철도본부가 자료 제출 안 해서 제가 기자회견한다니까 주말에 자료 제출하고 찾아온다고 해서 온 자리에서 경제정무부시장님이 자료 드리고 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못 준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기록해 두세요, 지금. 경제정무부시장님이 주말에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자료를 제출하러,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가 주말에 나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입회해서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신 당사자인데 그 자리에 없다고 지금 허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일용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개통 이후에, 내가 하면 맨날 짧게만 이야기하고 있어. 개통 이후에 사고 유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질의할게요. 인사사고 유형이 있죠? 인사사고가 있었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인사사고는 없었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주로 사고 유형이 연착이나 지연 이런 사고입니까, 아니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다 도시철도의 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사고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장애라고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는 뭐냐면 대부분이 지연인데 그 지연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지연의 원인이 큰 것이 단전이라든지 탈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중대 장애요인이라고 또 분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단전이 좀 있었습니다.

유일용위원

단전이 있었지 인사사고는 없었다 이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인사사고는 없었고 그러면 경미한 사고도 없었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경미한 사고 뭐 애가 빠졌다가 승강장 사이에 빠졌다가 곧바로 일어나서 다친 것은 아니었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면 좀 넓어 가지고 빠졌다 이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리고…….

유일용위원

그것은 보강이 됐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법규상으로는 맞는데 애가 그냥 가다가 빠진 게 아니고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일으켜 세우다가 발이 빠진 것이고요. 그것은…….

유일용위원

그것은 인사사고는 없었다 얘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잦은 장애요인 중에서 치유 가능한 장애요인과 치유 불가능한 장애요인이 있거든요. 전부 다 다 이게 한 두 달 동안 하면서 치유 가능한 겁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치유 가능하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치유가 되고 있고요. 다시 다른 데 RF-CBTC 방식 했던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치유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기 그러니까 2기 신분당선 같은 경우 올해 1월달에 개통을 했는데요. 12월달에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자라는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튜닝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RF-CBTC 방식의 특징입니다.

유일용위원

기계 자체에 대한 특징이다 이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인사사고는 없었고 전부 다 치유 불가능한 것과 치유 가능한 두 가지 유형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다 치유 가능하다 이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다 정상 운행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발언하신 김승지 기전부장님이시죠?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하고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그때 일요일날인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일요일날, 일요일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석정

최석정위원장

일요일 오후.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일요일 오후에 제가 개통에…….
석정

최석정위원장

저는…….
한구

이한구위원

개통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여러 제보, 시간을 하나도 못 지키고 또 시운전도 전체 차량 400몇회를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다라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아서 시운전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테 다 뭐…….
석정

최석정위원장

기자회견.
한구

이한구위원

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를 좀 받고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라라는 요청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그 다음에 받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받기 전날 그러니까 그 전이죠 전. 일요일날 미리 경제정무부시장님께서 사전보고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계양이 집이니까 계양에 오셔서라도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뭘 오실 필요가 있냐 건교위에서 다 보고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어쨌든 기자회견을 그때까지 일단 보류를 할 테니 그때 보고를 하셔라 했더니 무조건 미리 보고를 하시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계양까지 오시게 하는 게 또 그래서 제가 의회를 나왔습니다, 의회를.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에 의회 제 사무실에서 경제정무부시장님이 오셨고 그때 배석을 하셨죠. 그때 제 기억이라면 왜냐면 자료 요청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자료 제출들을 거부들을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석정

최석정위원장

김승지 기전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조동암 부시장님하고 일요일날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때 배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했었습니다, 그때는 했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현재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아니, 그것은 자료 요청에, 그때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사무실에서 그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정확히 기록하세요. 자료를 끝까지 제출 안 해서 오죽하면 경제부시장님이 자료 드려 왜 자료를 안 드려 이렇게 하니까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절대 못 드립니다.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나중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나중에 누구한테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자료. 제가 자료 구걸해요? 경제부시장님이 자료 제출한다고 해서 일부러 오실 것 없다라고 했는데도 굳이 자료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설명 듣고 문제없다라고만 말을 하길래 자료를 가지고 문제없다고 하셔야죠.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를 누구를 드렸냐고요.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 후에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간별 운전시격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다 설명들 같이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지금!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일요일날 경제부시장님 자리에 배석해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경제부시장님이 조금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자료 왜 안 드려 경제부시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못 드립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하고 나갔잖아요, 방에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 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후에 다음에 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하고…….
승지

김승지기전부장

그 후에 드렸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명확하게 위증에 대해서 고발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줬다고 이제 와서 시인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자료 제출의 문제 때문에 한 달 이상을 우리하고 공방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이 많은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고장 불편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한 지금부터…….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인정도 안 하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3개월, 3, 4개월 전인가 그래서 좀 약간 기억이 혼동됐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기억을 혼동해요, 그 중요한 시기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자료를…….
한구

이한구위원

따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신 것도 아시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료를 드린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약간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혼동을 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부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오셨어요? 한 번밖에 더 오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상 굉장히 그때 바빴던 때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이…….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안 바빴습니까 본부장님? 개통준비가 엉터리라는 제보가 계속 오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끝까지 제출 안 하고 개통 엉터리로 시켜서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나중에 설명도 드리고 가서 자료도 드리고 따로 설명도 드리고…….
한구

이한구위원

나중에 오면 뭐하냐고요. 다 개통, 다 문제 저렇게 엉터리로 시켰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통 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세시간 동안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건설 부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본부장께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고하신 바 있는데 정회시간에 자료를 확인한 바 보고서의 상환계획에는 원금만 기재된 사항임이 확인되어 정정해서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원금만 기재된 게 맞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9건 총 1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2호선 동절기 강설 및 결빙에 따른 슬립현상 방지를 위하여 레일 히팅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동절기 운행에 대비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공사인 현대로템컨소시엄의 계약 일주시간 부족에 따른 차량 추가납품 요구를 당초 개통 시 검토하여 시공사에 요구한 6량만이 아니라 안전한 운행과 타임아웃 현상 개선, 브레이크패드 손상 감소 등을 위한 급가감속 등 속도프로파일 수정 결과에 의해 추가되는 수량을 포함하여 추가 납품 요구하고 시공사와의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사업비 추정부터, 발주, 설계, 계약, 시공, 성능시험 및 시운전, 개통, 개통 후 문제 발생 처리 등 시공사와 발주처, 개통 시운전 점검 국가기관 등의 문제로 개통 후 수많은 고장과 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과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는 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문제 발생의 책임 규명과 이에 대한 종합백서 발간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오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공동주택 통과구간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상 구간에 대하여는 감속운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터널 공사 중 주거지역 관통으로 소음, 진동 등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법의 장ㆍ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 건설부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은 앞으로도 철도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바 철도 관련 전문성이 있고 철도시설 시공 후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게 되므로 시공 관리 업무와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조직 관련부서와 협의ㆍ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11월 8일까지 타임아웃 391건 등의 고장과 장애 발생 그리고 전력 단전, 선로 변환장치 고장 등 시민들께 큰 불편을 끼친 고장과 장애 개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부담시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후 많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부실시공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소홀히 한 결과이고 영업시운전 최종 점검 시 국토부 산하 검증기관이 입회도 하지 않고 시공사와 발주처의 검증 서류만을 보고 문제없다고 검증 의견을 제출한 책임도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성능시험 및 시운전은 물론이고 검증기관으로부터 철저히 검증받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철도 2호선 토목 분야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이 확정됐고 관련 업체들의 소송도 다 끝나가고 있는 바 담합에 따른 우리 시의 피해를 철저히 산정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 관련 규칙에 전기설비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지난 3월 시운전 사전점검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개통 전 개선되지 않아 아직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니 시급히 전 차선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 향후에는 개통 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현재 안전운행을 위한 본부와 교통공사, 시공사 간 합동점검을 추진 중인 바 개통 전 점검과 시운전의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들로 시민의 불신이 높아져 있으니 국토부 차원의 합동점검 요청과 점검 시 외부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등 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 정은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