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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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 한 해를 마감하며 2017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작성 및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심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열심히 일한 정도와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를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자원순환과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국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종경 국장과 임산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경 국장과 임산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종경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경제환경국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기립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사회적경제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161회 정례회 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우리 김포시에 징계를 주라고 해서 학운3산단 채무보증업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5년도에 1ㆍ2차에 걸쳐서 133명을 투입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가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산업단지에 100% 보증을 서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초로 법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91쪽 과장님, 학운3산단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문제에 대한 대책,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법률에 위반해서 이러한 조치까지 당하게 됐는데, 지금 대책방안을 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1일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관련해서 저희 시에 해명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감액제외 대상이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지금 저희 사업비가 과다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위주로 검토를 상급부서에서 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변제가 가능한 금액들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내년 10월까지 채무상환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보류의견으로 심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계실 적에 한 일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그 법인이랑 같이 사업을 시행했다 할지라도 100% 보증을 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 그 사업의 전부를 김포시에서 떠안고 성공하면 이익금은 또 반씩 나눠주고 이런 행태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도 인정하는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 일은 잘못됐지만 지금 사업부지가 분양이 잘 되고 있으니까 빨리 빚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그런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보증도 문제지만 국가기관에서 개인한테 그렇게 100% 사업을 하는 데 보증을 서주고 그것이 분양성이 좋으니까 빨리 갚으면 된다 이런 인식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참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 이런 일까지 논의가 된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돈 나머지 상환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인의 이득을 위해서 과도한 채무부담을 하는 그런 거는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죠.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례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겠죠?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이종경 국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3산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김포시에서 어느 정도나, 뭐라고 그럴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익금이 한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총 소득액의 몇 %입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6% 정도 수준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6%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왜 6%밖에 안 됩니까? 이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전체 사업비의 6%.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체 사업비 말고, 총 수입액 나머지 다 사업비 그 조성원가 빼고 순수한 소득에서.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6%.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그럼 100억 벌었으면 뭐야? 6억밖에 안 된다고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6000만 원인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장

6000만 원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왜 이런 사업을 했죠?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총 사업비의 6%가 이익금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니 총 사업비 말고 총 수익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 우리하고 PFV하고 나눠 갖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출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몇 %씩.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 그거는 6 대 4로 돼 있습니다. 280억의 6 대 4니까 더 줄어들죠.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지금 관내 업체들이 많이 좀 토지분양을 받았나요? 3산업단지 계획이 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분양 많이 받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김포시에 리스크가, 17년에 다 끝나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 경제 참 몇 번 해도 어려운데 우리 경제환경국 이종경 국장, 또 임산영 과장,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학운3산업단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참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다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96쪽 보면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공산품 전시장 위탁 관리현황 및 문제점, 과장님.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공산품 전시장이란 어디에, 상식적으로 어떤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효율적이고 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주민들 왕래도 많고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게 효과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공산품이란 많은 사람들한테 전시해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위치가 많이 불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불리가 아니라 A, B, C, D등급으로 하면 D등급에 속하죠. 불리한 게 아니라 진짜 억지로 꿰어 맞추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에 불과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한심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고생은 많으시고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소외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을 재선임했죠? 우리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재위탁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재위탁하실 때 서류에 보면 2016년 8월 29일부터 2019년 8월 28일 3년 동안 그렇게 재위탁하셨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재위탁할 때에 보면「지방자치법」104조나 또「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 할 때는 국가에서 위임한 그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자체 사무는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은 위탁기관을 8월 29일부터 2019년 8월 28일까지 3년간 해 놓으시고 의회에 보고는 9월 7일 월례보고 때 하셨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사유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하면서요, 저희가 사실은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조례에 작년도도 지적이 좀 있었는데 저희도 올해 이거를 추진하면서 2013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의회 동의 받고 뭐 이런 절차들 되고, 또 재위탁하는 거가 돼서 저희가 그 조례를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번 행감자료를 하면서 이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다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걸로, 그래서 행정절차가 누락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과장님, 아무리 저기한 일이라도 조례란,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잘하신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누를 범하면 그거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격이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부분이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의회는 조례만 해 놓고 의회는 무용지물의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든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어떤지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 절차에 대한 거는 저희가 누락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금 절차를 밟으면서 다시 한다고 하시면 무슨 다른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니까요, 저희는 어쨌든 절차에 대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아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과장님, 금년 한 해 장기적인 내ㆍ외적으로 경기불황, 또 경제환경국이 경제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행정이 뒤로 가고 시에서도 앞의 서두에다 경제환경국을 놨는데 이런 모든 부분은 기본원칙을 지켜 갔을 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 가래로 막을 거 그냥 나중에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일한 발상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추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괜히 왜 열심히 일들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로 견제하는 기구지만 될 수 있으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칭찬하려야 칭찬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진짜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작은 것이 큰 게 되는 거지 큰 게 작은 거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절차를 밟든지 앞으로 해야 될 거고, 더 문제시되는 거는 지금 공산품이 설치돼 있는 그 자리는 원래 견인차고지예요.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지금 상공회의소 공산품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 번 짚어봐야 되고요. 여러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종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과거부터 쭉 책정해서 지금 나왔는데 실 예로 용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와 비슷한 시보다 공무원 숫자가 한 200명 정도가 적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급 팀장들이 단위업무를 갖지 않고 결재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지금 우리 시는 6급이 실무의 팀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도 있다시피 거의 100%는 아니어도 99% 이상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안 하게 되면 그 부서가 운영이 안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국장님께 질의한 뜻은 국 내에 지금 인원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급 팀장들이 결재라인에만 서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제환경국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확인하셔서 단위업무를 하시면서 또 일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임산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항공산업단지 운영현황 및 예산투입 현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거기 지금 보면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진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에서도 하고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 사항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벽리 항공산업단지는 2200억 정도 투입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인가 예정에 있고요. 현재 이쪽 업체에서는 당초 추진했던 김정범 사장이 계속 그 직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산업의 속성상 진입하면서 부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의 절차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 활성화하는 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쨌든 그렇게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민간산업단지의 속성상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원된 금액은 저희 시에서는 전혀 없고요, 이 사항은 국비로, 진입도로는 그쪽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에 국비지원이 된 사항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산업단지조성사업과 별개로 국비 지원된 사항으로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우리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지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할 경우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투입을 해서 한 부분들이고요, 뭐 규모가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또 저희가 이쪽을 활성화하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김포시에서 항공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민자로 했기 때문에.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아니 그 부분은.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기 지금 죽어가는 단지 같은데.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재 이게 항공산업의 속성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업무를 그쪽에서 처리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항공청하고 저기들의 알력들이, 힘겨루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 시에다가 가장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84호 국지도를 거기까지 좀 빨리 연결을 해 주면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당초에도 그 기반시설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하고 연결되는 해안도로로만 연결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도로 가지고는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측면으로, 거기가 인력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의 애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모 종교단체에서 습성이 그렇듯이 거기 단지만 조성해 놓고 땅값만 오르길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 종교단체는 지금 양평이나 가평 쪽의 도로변의 굉장히 비싼 땅들을 사 놓고 그런 식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항간에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건 현재 투입비가 여기가 2200억입니다. 산업단지 단일규모로 2200억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단순히 시세 차익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추측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쪽에 추진하시는 일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계속 어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치사업들을 하고, 이쪽에 항공전 개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뭐 지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계속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아까 처음에 이종경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차 하나를 담당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경수 주무계장님이죠?

경수

김경수경제정책팀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혹시 담당업무가 이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소비자 물가조사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상거래 단속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분기 내지 반기별로 이렇게 단속이 한 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고요, 실적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경제정책팀장

도용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라면 소위 가짜라고 말하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변칙으로 해서 만든 거를 파는 그런 상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까 이종경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좀 기분 상하셨나요?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 안 한 것처럼 본 위원이 얘기해서 혹시 일 열심히 하신 분한데 사기저하가 되지 않았나.

경수

김경수경제정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SNS 소통의 어떤 부분에 미흡함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경제진흥과 페이스북 페이지 보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알차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여기에 신경 써 주신 것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소통의 노력 부분들이 돋보인단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에 팀이 6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사회적경제마을팀이 신설된 거 포함해서 6개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쫙 지금 계십니다마는 거의 뭐 준 국을 방불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가 6개 팀입니다. 우리도 일자리 부서와 기업지원 부서가 분리돼야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리가 돼서 더 알차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이 6개 팀, 실지 여기는 사업부서입니다. 6개 팀을 하기는 과부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임산영 과장이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셔서 다음 조직 개편에는 기업지원과 일자리를 분리해서 과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네. 특히 조직개편 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여기 감사자료집 87쪽에 장기동 패션로데오사업협동조합 집단민원 대책 및 문제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제 이 사안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시정질문 나오기 전에 작성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자료에 나온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어제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향후 경제진흥과에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는 2년 뒤에 인사 전에 등록하면서 협상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젓번에는 허가 난 이후에 상생협약을 하고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허가 나는 순간 권리금이 거기에서 한 2억에서 3억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서부터 다 떨어지게 되고, 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서 지금은 건축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또 하나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통시장이 유통전쟁이 아니고 이건 유통지옥일 정도로 본인들은 소규모 그런 자영업자들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대기업 간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유통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매장을 갖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2년을 가지고 준비를, 앞으로 허가 이후에 판매시설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뭘 내놓으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조금 자기네들 속을 보여줄 수 없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패션로데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어떤 업종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갈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다, 근데 건축허가를 저렇게 잡고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하는 거고요. 장기동 패션로데오나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교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만들 적에 물류단지였지 그런 유통시설들, 일부 지원시설용지로 반영되기는 했지만 그게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짚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네. 향후 그 후속조치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97쪽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저도 이번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출범식 할 때하고, 또 수료식 할 때도 가서 상황을 좀 봤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회적기업 내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이번에 종료된 게 몇 기죠? 이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번에 한 거요?

정왕룡위원

네.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이번에가 12기.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12기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12기요. 그러면 1기에서 12기까지 상당히 연륜이 쌓여가는 단계인데 초창기 때 비교해서 현재의 어떤 발전 양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많이들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해서 들으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저희가 시상금으로 1200만 원을 또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업체들은 1년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진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인데요, 내년에는 1년 이내에 6개 정도는 무조건 진입을, 어쨌든 탈락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면 그런 사업화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사회적 경제가,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 축을 또 상당히 담당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전문직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제 저기로 해서 이렇게 다시 공모해서 센터장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정정도 거기에 참여한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성격적 이해보다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관심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좀 뭐라고 할까? 좀 조급하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을 받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실망도 빨리 해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런 어떤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시민들의 실망감들이 얼굴에 많이 보이던데 프로그램 사항 속에서 어떤 과도한 지원보다도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격에 대한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부분 지원 금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김포시 의원이기 전에는 예술단체로서 사회적기업을 해 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국가에서 말하는 거는 뜬구름 잡기 식이더라고요. 아니 사회적기업을 하면 소득이 나고 좀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나 복잡한 거야, 제도도 마찬가지고. 한다고 해도 소득이 날 구조가 아니고, 또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구나 하고 저도 서류만 많이 준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국장님 생각에 어떤 식으로, 평상시 생각이 있으셨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게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처럼 조급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업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자기가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육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도달이 되면 그때 지원해 줘야 되지 이게 조급하다 보니까 거의 실패하고, 또 그냥 확정이 돼도 소득이 안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예비 투입도 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실패율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육에 많은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12기 했지만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향원 팀장님이 바로 그쪽으로 가서 그 업무를 하면서 아마 좀 뭔가 다르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회적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지원을 떠나서 지원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많이 중요시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사회적기업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그러니까 경제활동 능력이 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도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벤처기업 10,000개 생기면 살아남는 건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김포시만의 독특한 그런 지원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소득을 내서 우리가 뭐 세금을 더 늘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거를 제가 소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선진 김포시가 되려면 정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냥 공무원적인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내가 저분들을 지원했을 때 저분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자기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김포시가 되게끔 내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행감자료 94쪽의 자격증 박람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9795만 원, 근 1억 원이 지금 들어갔어요. 3일간 진행이 됐고요. 이 내용만 보면 이해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업체 홍보부스의 나열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자격증 박람회는 과거 대전엑스포에서도 있었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처음 하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걸 생각을 했고요. 좀 색다른 행사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꾸미면 상업적인 것보다는 진짜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쳐서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각종 너무 빨리 변해가는 이러한 시대에 어쨌든 자격증을 한두 개 준비해서 취업에 준비하고, 그런 것들 또 자기 미래들을 꿈꾸고, 또 현재 있는 세대들에서는 변화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채로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박람회였다, 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부천이나 고양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섹터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던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논란은, 뭐 다른 문제점은 그 이후 없었나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기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게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홍보가 될 때 “1회”라는 말을 좀 썼어요. 그럼 향후 이걸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의 확보, 이게 저희가 올해는 마이스산업 쪽에서 예산.

정왕룡위원

문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문화재단에서 재원을 조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아, 여기서 문화재단으로 6800만 원 지원해 준 건가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시책추진비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문화재단 6800만 원, 경기관광공사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 문화재단의 예산은 저희 시가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받아서 지원을 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전체 덩어리가 다 도에서 나왔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저희 시하고 마이스산업으로 대응 투자된 게 3000만 원이 있는 사항이고요.

정왕룡위원

어?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시비 투입이 된 거고요, 7000만 원 내에는 도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정왕룡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경기관광공사가 3000만 원 나오고, 김포문화재단이 68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마이스산업을 5000만 원씩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마이스데이도 운영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용역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한 뿌리로 이 3000만 원은 대한민국 자격증 박람회에 도비하고,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1, 저희 시에서 1 해서 1 대 1로 대응 투자한 거고요. 그 나머지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굳이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이 초창기에는 경기도나 국비를 끌어오고, 이게 나중에 누적이 돼 버리면 김포시로 고스란히 그냥 다 비용이 전가가 돼 버리는 그런 추세가 있던데 아까 향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어떠한 지원의 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도에서도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했고, 2회도 하려 하는데 2회는 1회의 그 단점을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2회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지의 표현입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니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서야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준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앞으로 향후 계속 이거 진행하겠다고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뭐 심층적으로 이해는 못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까 물론 박람회의 첫 번째 목적은 정보 공유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홍보고, 어디까지가 정보의 공유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기업의 영역이고 공공의 영역인지 그 경계선은 굉장히 명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홍보나 정보 공유가 중요한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가령 자격증 박람회라고 했을 때 그런,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격증 열 몇 개 갖고 있고, 뭐 기네스북에 올랐고, 그런 분들이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자격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전환기가 어떻게 마련이 됐고, 뭐 이런 스토리가 발굴돼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주된 관계, 보니까 청소년층의 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중ㆍ장년층, 그다음에 여성들, 그다음에 노인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청소년들이 열망하는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자격증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사례가 어떻게 있고, 지역에 이런 인사들이 있는지 이런 걸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멘토링 시스템으로 연결되게끔, 그래서 박람회가 이 자체 그때만의 행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연중 계속 되면서 그것이 분출되는 공간으로 마련이 될 때 이게 지속성을 갖고 이후에 힘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아, 지역에서 내가 이런 정보와 내 인생의 진로를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 사전 준비, 그다음에 지역의 나름대로 자격증과 관련된 지역 인사들의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네트워킹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해서 일단 저기했는데요, 지금 청소년진로박람회도 저희가 금ㆍ토ㆍ일 했는데 학생들 타깃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을 다채롭게 해서 그런 성공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직접 하시는 거, 또 저희는 상업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스를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했는데 부스를 뭐 유료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 이런 거죠. 아까 SNS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또 아쉬운 점은 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 공유차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자격증 박람회를 했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김포 자격증 뭐 인물열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인터뷰를 해서 여기 페이지에 싣고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그러면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발굴에 대해서 이렇게 쌓이고 이것들이 나중에 박람회 때 분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축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시민들 보면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돼야지 않겠는가.

산영

임산영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뭐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기는 좀 다양하게 시민들 좋은 의견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 강구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께서는 그 자격증 박람회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다양성이 있을 때만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다른 건 뭐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민간이 먼저 제안을 했으면 같이 사업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그냥 사업을 하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은 정말 자기 회사에 딸린 식구들, 가정,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젠데 이거 9시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접했을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울컥 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앞으로도 김포시에 많은 제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제안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김포시 행정 구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시 1,000명의 공무원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환경관리사업소와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만준 과장과 김동수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만준 과장과 김동수 소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박만준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만준 환경정책과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기립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환경정책과 과장 박만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수은

노수은위원장

박만준 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이혜진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백혜선 오수관리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인사드리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수 소장께서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시 환경관리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24시간환경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 우리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화, 지금 뭐 IT시대다 보니까 환경이 지금 백 번, 천 번 많이 얘기해도 이렇게 귀에 따갑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환경정책과가 정말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환경은.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명확한 내역에 대한 거를 지자체로 발표나 이런 내역이 세부화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 장비라든지 그런 기준이 좀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단속을 해도 기준치에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선 단속을 하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또 마이너스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참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감사자료 137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22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공원지역 내 공중화장실 22개소가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나 여러 군데 돼 있는 게 22개 설치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비상벨을 누르면 어느 기관에서 감지하고 대응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비상벨은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갖고요, 그 관할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파출소면 파출소, 경찰서에 이렇게 돼서 거기서 즉시.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연결이 바로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우리 환경정책과는 모르나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저희하고는 직접이 안 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게끔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지금 입안을 해서 만들어 놔서요, 저희 시에서도 자체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정해서 그게 개정되면 예산을 수반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걸로 경찰서하고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이거 22개소에도 많이 산재돼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비상벨을 누른다고 해서 시스템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점검할 수 있고, 진짜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와 닿는 행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바로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7쪽 상단에 보면 진정민원 개 사육 소음 및 악취 민원 미신고시설로 사법조치, 내용은 완료, 또 개 사육허가 반대, 축사신고 접수 자진취하 및 조례 개정검토 완료.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오, 그다음 편에 또 보면 약암리 개 사육시설 악취 민원 특별지도점검 실시, 처리 완료. 완료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2016년도 6월 4일 진정민원은 사실은 월곶면 조강리 개 사육시설 소음 및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치해서 미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해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로 해서 신고처리를 완료하게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추후에 조치를 한 게 완료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대곶 쪽의 개 사육시설에 대한 것은 신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규 허가 하나고, 무허가로 한 상태가 돼 갖고 저희가 거기에 신고처리를 하게끔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포함시켜서 첫째는 과태료를 일단 매겼고요, 그 이후에 신고를 하게끔 조치해서 한 30만 원 정도 매겼더니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개사육장이 관내에 한 70개 이상이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적발할 때 30만 원에서 과태료가 50만 원씩 부과가 되다 보니까 협회에선 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개에서 나오는 분뇨는 처리 안 해 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세한 개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성토를 했고요, 행정조치로 과태료는 과태료고 그래도 이후에 신고처리는 해라 그래 갖고 신고처리까지 완료한 상태가 돼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서류 또 이렇게 완료라 그러면 다 된 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키게 만들어야 될 거고, 또 개 사육농가의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세웠을 때에 완료라고 그래야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만 가서 해결하고 완료라고 하면 또 반복되고 계속, 기본적인 걸 우리가 해결을 못 하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라든지 돼지, 양계 닭이라든지 그 사육 거리제한을 저희가 조례로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저희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어떤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사실 축종 농가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반대민원이 또 옆에서 주민들이 냄새난다는 그런 이유로 거리제한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10월 중에 입법예고해서 10월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규제심의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거 사항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같은 저걸 해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고안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냄새라는 것이 100m든 200m든 그 거리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더 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처리하면서 그래도 거리제한은 이 정도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타 시ㆍ군에 준해서 올렸었는데 규제심의에서는 그건 과도한 저거라고 그래서 양측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옳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보류된 상태임을, 추후에 그런 사항은 양측에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상담을 좀 더 듣고요,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환경정책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환경, 이렇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환경정책과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같이 과별 업무 이렇게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냄새 부분에서 양계라든가 모든 부분을 현대화하면, 지금 현대화되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양돈농가라든지 양계에서는 건물이나 그다음에 축분에 대해서 시설을 완비해서 보통 기기 하나 하는 데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되는 축종 농가에서는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요. 다만 제일 어려운 게 양계농가 일부하고 개 사육농가는 상당히 지금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선 축협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의 약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약제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약제란 가루로 돼 갖고 냄새를 약화시키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비료 가격하고 거의 포대당 1만 원 정도 한 사항으로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부담이 좀 되거든요, 사실. 근데 양돈농가나 경영에 좀 수지가 되는 농가는 그걸 사용하는데 어려운 영세농가에서는 그것도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우리가 현대화 현대화 하면서 이 현장에 나가보면 마리 수가 1만 수 했을 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2만, 3만, 5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벨트를 타고 이렇게 공기로 말려 가지고 이걸 한다는데 배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더 인근에 퍼져 가지고 이 민원은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화되면 우리가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도 행정에서 더욱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그냥 현대화한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선 행정을 못 하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환경정책과에서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 대로 현대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그 지원금으로 최대 신식 시설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설치할 때에 조그맣게 더 보완을 하거나 그러면 가뜩이나 열악하고 농가에 금전부담이 모든 게 많은데 그걸 추후에 하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시설할 때 맨 처음에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고 하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업무가 아니라 내거다 생각을 하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72쪽 비산먼지사업장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쭉 보면 2014년도에 위반 건수가 52건, 2015년도에 47건, 2016년도에 24건이에요. 이거는 많이 개선돼서 이렇게 줄어들은 건가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총 사업장이 952개소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도 적은 상황이고, 특히나 저희가 사업장 내에 관련 소장이라든지 책임자한테 사전에 공문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라 그랬는데 일부 소규모라든지 이런 작업장에서는 세륜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재ㆍ장비를 설치 안 하고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교육의 결과로 지금 많이 거의 뭐,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바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하고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일주일 전에 시청에 오면서 느낀 건데 낙하물 있죠? 낙하물. 차량이 다니면서 낙하물.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레미콘이 지나오면서 48번 국도에 레미콘이 쏟아진 거예요, 가면서 계속.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500에서 700m가 뿌려져 있더라고. 거기에 차가 다니면서 마르면서 먼지가 계속 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비산먼지보다 더 위험할 정도로 버금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지나오면서 생각한 건 낙하물에 포상제를 앱으로다가 도입을 해서 레미콘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지만 모든 차량에서 낙하물을, 담배꽁초라든가 또 어떤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게 떨어졌을 때는 그거를, 요새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앱으로 해 가지고 포상제 실시를 하면 저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일례로 저희가, 사실 낙하물에 대한 거를 그때그때 체크해서 뭐 CCTV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화물자동차의 경우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카메라로 찍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에서 낙하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그때그때 체크해서 신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걸 뭐 주요 도로마다 CCTV를 설치해서 그걸로 측정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거는 개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그런 사항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요,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심하게, 그러니까 뭐 아무 장소 구애 없이 화물자동차가 배출하는 거에 대한 것을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낙하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주로 농지라든지 매립을 할 경우 차량들이 농지에서 나와서 국도라든지 지방도로 다닐 때 거의 세차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닥에 먼지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ㆍ허가부서에도 협조를 드렸지만 그 사항이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저희가 법적이나 신고절차로 세륜시설을 수반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외에 일반 그냥 한 1m라든지 그 정도만 매립하는 수준으로 차량들이, 덤프트럭들이 다닐 때는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키고 있을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합니다,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차량들이. 상당히 그런 데에는 저희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CCTV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동반되고 수반되는 사항 본 위원도 그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불법 농지매립이 성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25t 덤프차 뒤의 공간에 방지턱이라든가 도로에 그런 낙하물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낙하물 포상제를 하면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도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포상, 그 1건 하는 데 얼마씩 포상을 주고 거기에는 더 많은 부과금을 부과하면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 안 들이고도 단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접목할 의향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아, 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포상제 실시는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어떤 방안으로 해서 포상을 할 거냐, 그다음에 낙하물의 구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걸 면밀하게 추후에 검토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왜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속, 또 우리 모든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도 모든 부분이 구석구석 다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 시민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 그런 체계가 이젠 필요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 강구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또 포상제로 하면 우리 시민들도 적극 참여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낙하물 포상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김포시가 비산먼지나 모든 부분에, 가뜩이나 기업이 많아서 비산먼지나 나트륨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환경이 거물대천 일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갖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정화해 나가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도 드리고 지적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포상제 실시 등은 도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부서에 요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축사육 조례 건하고 낙하물 포상제를 실시하자는 그 획기적인 발언과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업무 관련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또 그 관련 행정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나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소장님이 상대적인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사업소가 개청한 지 한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마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휴일이라든가 주ㆍ야간 민원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충돌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비산먼지 뭐 등등 단속하고 하면 그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미루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업소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김종혁부위원장

얘기해 봐요, 그냥 편하게.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전에는.

김종혁부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업무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향후에 환경관리사업소가 현재의 인력보다 좀 더 보강이 된다 그러면 큰 방향 타이틀은 단속분야는 어느 한 분야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정책적인 업무는 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종경 국장께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환경정책과나 관리사업소는 단속이라든가 민원업무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두 과장님 6급 팀장님들이 단위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결재만 하는 분 안 계세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다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저는 다 같이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런 6급들이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은 안 하고 결재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 같이 일 좀 하자는 의미에서 이것 좀 챙겨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제가 정책과 6급 팀장 한 분하고 관리사업소 6급 팀장 한 분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고참이신 정책과의 이정미 팀장님,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팀장 이정미입니다.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3,400t의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선회와류식 SBR과 급속응집침전지, 미세여과 UV 소독으로 해 갖고 처리하고 있고요. 처리대상은 양촌, 학운2ㆍ3산업단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미엔텍과 주식회사 이노에스엠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위탁기간은 얼마씩 하죠?

정미

이정미환경관리팀장

네, 3년 해서 201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거기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정미

이정미환경관리팀장

계약은 사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 온 게 이번 2016년 9월 30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계약은 됐는데요, 입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팀장 중에.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정미 팀장이 환경관리사업소 팀장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정책과가 아니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9월 30일자로.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리로?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리 전보가 됐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정책과 우리 이상호 주무계장이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오랫동안 관련과에 계셨는데 미래의 환경은 환경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정책이 환경복지하고 연관된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 복지가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인데 아직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보나 이렇게 보면 환경은 개발을 저해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걸로 가다 보니까 사실 조합하기가 좀 힘든 분야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환경이 개발과 복지가 조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임무인데 그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그거는 꼭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김포의 라돈가스 대책에 대해서 혹시 안을 갖고 계십니까? 라돈가스가 뭔지 아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라돈가스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새로 집짓고 이렇게 해 갖고 라돈가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라돈가스에 대해서 규제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마땅한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라돈에 대해서도 새집증후군과 같이 취급해서 기후대기 쪽으로 많이 점검도 나가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돈이 앞으로 또 정착을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라돈에 대해서 피해가 안 오니까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향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6급 담당들한테 질의한 거는 다 같이 우리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짧게 하실 거죠?

김인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가장 고생 많이 하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욕도 많이 먹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소 책자 보니까 234페이지하고 240페이지에 환경개선 후속대책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단기대책, 중ㆍ장기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이 수립되면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ㆍ장기대책이 마련됐지만 이외에도 아마 범대위 측에서도 요구하고, 또 시민단체 내지는 개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외부용역이라도 줘서 전문가 기관한테 종합대책이 일단은 수립이 돼야 되겠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 속된 말로 말짱 꽝이다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정책과장님.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저희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은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를 아마 뜻하는 유명한 용어, 뭐 김포시 시정방침으로도 정해졌던 것 중의 하나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려면, 정착화가 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책과ㆍ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것들이 예산, 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돼서 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이종경 국장입니다. 거물대리 후속대책 관련해서 단기대책, 중기대책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이 분류식 하수관거BTL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한 2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거물대리ㆍ초원지리 일원에 BTL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건강증진생활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에서 그 업무의 계획을 지금 잡고 아마 예산을 강사비 정도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담반은 금년도 9월 3일에 두 명을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도 하나 사줘 갖고 지금 두 사람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실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환경정비, 대곶면 환경정비를 위해서 건설도로과에 예산을 세워서 대곶면으로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하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기대책은 예산을 좀 일부 세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중ㆍ장기대책에 가서 우리 거물대리 일원을 과연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통진 5개 면 종합개발계획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라 하성면 원산리, 그다음에 통진읍 옹정리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자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고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북부 5개 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책이 수립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특히 환경부서는 인원 증원하고 예산이 반드시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 있으면 계속 의회라든가 집행부, 또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한테 바로 요구가 돼서 김포시 환경정책이 참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환경이 되도록 좀 노력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SNS 소통 부분들, 여러 차례 지난 행감 때도 얘길 했었고요. 131쪽 답변 자료를 보니까 매월 부서별 SNS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이 SNS라는 게 실적을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런 표현 자체가 거북한데요. 일단 여기 페이스북 환경정책과 페이지를 펴보니까 “좋아요.” 한 분이 2,411명이에요.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시정 부서홍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환경정책과면 환경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개나 이런 부분이 구현되는 방향 그리고 이 속에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일정이나 홍보내용의 전달 이 차원에서 그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는 처리 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SNS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적인 사항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의 그런 계획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수반돼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장기계획만 세워서 책자로 해서 부서에 나눠만 줬지 그거가 추진이 되는지, 또 거기 사항들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는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계획들이 관련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후대기 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거기 31개 부서의 기후대기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관련부서별로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실제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부서별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지금 계획만 받아놓고 관련부서에 추진되는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걸 정책적으로 저희가 소홀히 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환경관리사업소가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죠? 환경관리사업소요.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네.

정왕룡위원

환경관리사업소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여기는 “좋아요.” 한 사람이 17명이네요. 아까 환경정책과는 뭐 2,000명이 넘던데 어떻습니까? 이 차이점이.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특성상 SNS에 홍보한다든가 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그거 발굴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지금 환경정책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가령 여기 환경콜센터 내용이 좀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체험이나 내지 애로사항 그리고 이런 점들은 주민들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요구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같이 되면서 내용들이 쌓여야 하는데 실제로 콜센터라는 기능 자체가 24시간 주민들하고 접촉하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콜센터 못지않게 SNS가 그런 통로가 좀 돼야 하는 건데 이게 전혀 SNS상에서 통로가 안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환경관리사업소의 설립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점방향이 좀 돼야 하는데 이게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좀 어떠한 소통의 계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쪽 자료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계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 문제점에 “동일 하천구간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서 중복지원 불가” 이 추진 중인 사업이 뭐죠?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동일 사업은 계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억여 원의 예산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으로 개별사업이 불가돼 갖고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용역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계획까지 수립해서 하던 사항이 국토부와 환경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중복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불가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정왕룡위원

화면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게 2008년도의 계양천 사업입니다. 이게 재난하천과가 될지 환경과가 될지 헷갈려요. 근데 계양천이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거든요. 눈이 쌓인 게 겨울이죠. 이게 2월에 찍은 사진인데 이 계양천 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좁은 수로를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때 제가 굉장히 무지막지하다, “무지막지”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런 석재를 이 한복판에다 갖다 막 쌓아 놔버렸어요. 지금은 여기 다 숲으로 덮이고 돌멩이 하나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이 줄잡아도 아마 수억 원대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때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땐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만준

박만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아마 그 사항은 제가 없었고요.

정왕룡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 사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이게 유적발굴사업도 아니고 이 석재를 드러내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놔두고 생태하천 복원이란 부분들 나오니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국장님도 모르시다니까, 결국은 이렇게 쌓였거든요. 사우동 지금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숲으로 덮여 있고, 뭐 흙도 덮여 있고 바깥에서 보면 외관상으로는 흔적도 없어요. 나중에 한 번 현장점검을 나가든지 이거 한 번 좀 진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현재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금시초문이라는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진단을 저희가.

정왕룡위원

아니 알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관보다도 알고 계신지.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한쪽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김포1동장 할 때인데요,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일단 이건 아마 재난하천 그쪽 분야일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양천 생태하천 복원 해 갖고 계양천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짚지 않으면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인지여부를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짧게 한 가지만, 환경관리사업소 218쪽, 우리 이정미 팀장이 답변하실 건가요? 양촌산업단지 불명수 유입관련 배수시설 점검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오ㆍ폐수가 평상시보다 문제는 없었는데 우천 시에 불명수 유입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배수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주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우수가 오ㆍ폐수관으로 유입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내용으로 보면 오접 관계하고, 그다음에 맨홀 사이로다가 우수가 유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오수ㆍ우수를 잘못 연결했다 이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오접 그런 부분이 몇 군데, 그거는 많지는 않았고 몇 군데가 있었고.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게 오수ㆍ우수를 잘못 연결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오수ㆍ우수는 어디서, 다른 부서가 있나요? 준공해 줄 때.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되고서 거의 끄트머리 마무리를 사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강우량이 20㎜면 많은 양도 아닌데 그 난리를 친 것 아니에요, 거기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준공 그 부서라 이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부서는 저희인데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사에서 하는데.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위탁해 준 데는 어디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위탁자는 지금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회사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건가? 어떤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뭐 관리감독보다도 공사업자의 자질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미흡한, 미스가 있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오수ㆍ우수를, 다른 부분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럼 큰일이지.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위탁 줬다고 해서 그럼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위탁 준 그 업체에서 실행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야, 또 환경관리사업소는 관리감독을 못 한 거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좀 없지는 않지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공허가 나갔을 때는 실지로 관로에 물을 부어서 검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점검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 색소를 타 가지고 공장사업장 내 관로 전부에 색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가 들어오는 데를 면밀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점검하는 사업장이 한 5개 사업장뿐이 점검을 못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짧게 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런 부분의 실패를 교훈삼아 지금 그렇게 시행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또 마지막으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지하수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유입되는 거는 사업주가 거의 한 90%는 다 시정을 했고, 지금 일부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시정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했는지?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로 발라서 외부수가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또 오접된 2개 사업장인가? 오접된 부분은 거긴 차단을 시켜 버렸습니다. 아예 관을 잘라 버렸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폐쇄시켰다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소장님이나 다 내 거라 그러면 그런 게 거의 발생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식에 벗어나는 부분이 발생됐으니까 그럼 그 모든 부분 질타는 행정에 온단 말이죠,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하고 뭐 이렇게 그냥 좋은 소리 칭찬은 듣지 못할망정 나쁜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가 예기치 못한 모든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건설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작은 사업체들이 또 많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생겨서, 24시간콜센터가 있어서 평일 때는 그런 민원 처리들이 신속하게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요일이나 주일ㆍ휴일에는 소음피해나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박만준 과장님하고 이혜진 팀장님하고 잘 현장에 나갔는데 하루 종일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제가 몇 번을 나가서 토요일ㆍ일요일은 되도록이면 공사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ㆍ휴일에도 지금 24시콜센터가 운영이 되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토요일ㆍ공휴일까지도 저희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근무조 직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곶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고촌 쪽에서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아무리 신속하게 간다 하더라도 시간은 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지금 콜센터에서는 주로 악취나 사업체 관련이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처럼 휴일하고 야간에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악취고 소음이고 비산먼지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시 근무시간 내에는 실ㆍ과ㆍ소에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뭐 물론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우리 당직 서시는 공무원 여러 분들도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 갖고 민원인이 막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직 서는 분들이 “왜 화를 내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이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이거 또 뭐하는 짓이야? 지금 당직을 왜 안 서고 거야.” 막 상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 서시는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국장님, 이거는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공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추석 때, 설날 그때만 당직을 하고요, 지금 일원화시키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주간에는 실무부서에서 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24시간콜센터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홍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당직 서시는 공무원들께서 바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면 빨리 민원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하여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을 대신하여 최경배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경배 팀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배 자원행정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자원관리팀장 최규장 기립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자원행정팀장 최경배.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 자원시설팀장 박명기. 자원관리팀장 최규장.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배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자원순환과 이덕인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자원행정팀장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인 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규장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미정비로 인해서 시정 조치하고 신분상 훈계를 하라고, 처리결과에 보니까 행정상 시정 1건ㆍ신분상 훈계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기지구 있습니다. 장기지구에서 신도시 확장된 지역, 어디냐면 클린넷 연관해서 현대성우하고 호반베르디움 있는 4,600세대에 클린넷 성능 미흡으로 인해서 거기 확장지구가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 겪고 있는데 김포시로서는 지금 클린넷 성능 저하 때문에 차량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것을 계속, 지금 장기집하장 성능개선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LH하고 주식회사 엔백한테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김포시가 추가비용, 이 원인으로 인해서 비용 든 거상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갖다가 감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아마 LH 쪽에다가 비용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

이한재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입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은 저희「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그 개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에 저희가 그 입법예고 한 내용을 다시 상정해서 이번 정례회 때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월 말부터 6월 24일 지적된 거니까 이게 벌써 진즉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확장지구 클린넷 성능 미흡 저하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박명기입니다. 장기확장지구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확장지구는 한 8,9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총 8개의 단지입니다. 4개 단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4,6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미가동 중입니다. 저희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1차 개선공사를 했었는데요, 17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25㎥짜리 송풍량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송풍기를 540㎥를 발생할 수 있는 송풍기로 전량 5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은 됐는데 일반쓰레기는 다 딸려옵니다, 4,600세대에 대해서도.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딸려오는 데 성능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이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제가 9월 30일자로 자원순환과에 갔었는데요, 엔백하고 그리고 LH 그리고 그 시공을 했던 태영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장 관로라 그래 가지고 저희 장기 집하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최말단까지 한 2.1㎞가 되는데요, 그 말단에서 공기이송 속도가 최소한 음식물쓰레기를 빨아 당기려고 하면 26미터퍼 세크(m/s)가 나와야 된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20미터퍼 세크(m/s)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내린 판단은 송풍량이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임펠러라든지 송풍기 교체든지 해 줘야 한다는 어떤 내용을 LH에다가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집하장 안에서 송풍기를 가동하게 되면 차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차압은 후단설비, 집진기라든지 세정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차압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한 2대에서 3대 정도 정상적인 거에 비했을 때 차압이 걸리기 때문에 말단에서 그 음식물이 당겨오는 데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LH에다가. 그리고 태영에서도 최근에 나와 가지고 다 검토를 했고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지금 태영 내부적으로 실무자선에서는 검토가 끝났고 CEO한테,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재라인 통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LH한테 얘기를 할 거고요, LH하고 태영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저희 시에 와서 또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일단 당겨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숙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법적 대응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클린넷시설이 LH 사업 시행자 측에서 시공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인수ㆍ인계한 부분과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의 아파트 건설업자가 시공을 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원래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저희 시가 이거를 인수ㆍ인계받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 시설 자체가. 왜냐? 환경부 입장은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의 소유재산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 가지고 LH를 상대로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어떤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주민들하고 대화는 제가 가기 전에 호반베르디움에서 3월 30일에 일단 LH와 1차적인 회의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일단 그 회의 결과는 그전까지는 주민들이 저희 시에서 좀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LH가 해야 될, 개선을 해서 저희 시한테 인수ㆍ인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가동을 못 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LH하고 태영에서 추가 개선공사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국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시는 관련이 없고, 주민편익시설이니까 주민들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 내지는 불편을 겪었으니까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만약에 소송이라든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그냥 불편하니까 김포시에다 그동안 많이 요구를 해 왔고, 김포시도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요구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냥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그리고 성능개선 할 테니까 참아라, 기다려라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김포시에서 요구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보면 시공사 따로 있고 뭐 지금 한강신도시 전체 시행은 LH가 했으니까 반드시 이거 불이익에 대한 것은 너무나 범위도 크고 불이익을 너무, 경제적 불이익이라든가 생활불편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클린넷 이것이 검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포시가 뭐 교부제도 아니고 처음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거 안 좋아. 다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뭐 신도시급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다시는 사용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사용되니까 검증되는 것 없이 저기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정신적으로 불편하고 김포시도 괜히 지금 청소차들 동원해 가지고 맨날 그 청소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시설이다. 아무튼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이거 충분히 홍보가 돼서 반드시, 뭐 충동질은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불이익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 줘야 됩니다, 이거.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안 받고 충분히 그 누릴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도 빨리 이것이 시정되려면 이게 주민 편익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걸 시행사인 LH, 그다음에 시공사인 태영, 그다음에 그거 포함해서 엔백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거를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하라고 알려 줘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면 김포시민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이거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참고 기다려 왔는데 성능개선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미친다, 그거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 홍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자원순환과 고생 많으신데 또 일부 팀장은, 업무과로에요? 왜 자꾸만 병원에 가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 표현하는데 건강하시죠?

「네」하는 공무원들 많음

규장

최규장자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감사자료 218쪽 재활용 정거장 추진계획. 정거장 설치신청을 접수한다 그랬는데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과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

이한재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한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은 읍ㆍ면의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읍ㆍ면에 설치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현장 확인하고요, 현장 확인에 따라 도의 재활용정거장사업 대상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도비지원 확정이 되면 그걸 내려서 받아 갖고 그다음에 설치하게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팀장님, 그럼 읍ㆍ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부락에 설치하는 거예요?

한재

이한재자원재활용팀장

부락에 설치하는 겁니다, 마을 단위로.

진민

이진민위원

마을에.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한테 신청을,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으로 받아 가지고 그거에 도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한재

이한재자원재활용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으로.

한재

이한재자원재활용팀장

마을 공동으로 하는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한재

이한재자원재활용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2쪽 불법투기 감시장비 그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실적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보통 저희가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지적이 많이 되는데요, 확실히 그래서 개선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미한 것은 현장에서 클린넷 같은 데라든가 그런 거는 현장에 방문해서 경미한 거는 계도조치를 해서, 여기는 안 돼 있지만 계도조치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가현리에서 송마로 그 도로 가다가 거의 송마리 다 가다 보면 우측에 그냥 상시 한 1t 차로 하나 반 정도가 계속 쌓여 있어요. 거기 팀장님이 현장 확인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고 그걸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신 팀장님 이하 담당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6급 팀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단위업무를 하나씩 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의 중요한 업무들은 계장님들이 단위업무를 챙기시고 나머지 또 직원들하고 할 일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6급 팀장님들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최경배 우리 계장님께 과장님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지역이 몇 군데고, 거기 청소원들이 지역별로 몇 분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최경배입니다. 신도시 5개 동이고요, 지금 종사자는 27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역별로.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지역별로는 김포1동이 7명, 장기동이 7명, 구래동 5명, 운양동 3명, 그다음에 2동이 5명 이 정도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장기동은 도시지역이죠? 대부분.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김포1동은 원도심 지역입니다. 근데 인원이 같지요?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혹시 김포1동하고 장기동의 인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주민이.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1동이 좀 많죠.

김종혁부위원장

네. 1동이 훨씬, 한 5만 가까이 되고, 장기동이 아마 3만 여 인구가 되는데 청소인구는 같아요. 그죠?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그거를 절댓값의 어떤 면적에 의해서 그 인원을 배치한다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원도심은 사실 신도시처럼 깔끔하게 골목이 정리돼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청소해도 생색이 안 나고 한 흔적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꺼리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면적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원가 계산에서 거리를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한 청소원들 얘기가 김포1동에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작업량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내년부터는 좀 인원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다시 한 번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왜냐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석구석 할 것도 많고 생색도 안 나는데 사실 도시지역하고는 우리가 좀 차별화해서 인원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원들이 휴일이 없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면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쉬는 분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는 분들하고.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둘 중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느끼기에는 진짜 아시지만 현실적으로 처우가 부족하다 보니 토요일ㆍ일요일도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 다만 여름휴가 2박 3일밖에 우리는 1년 중에 쉬는 날이 없다. 근데 연봉,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용역을 주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최저, 그죠?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줄일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그 임금에 따라서 일을 하려니 또 조금 더 받아야 되고 하니까 주말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개선방향이나 이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지금 도시지역 가로청소 용역은 입찰로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하고, 용역업체에서 종사자를 생각해 줘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참 어려운데 저희들이 봐도,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임금은 상대적으로 환경미화원보다 적게 받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나름 그래도 업체에다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분들 쉬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1주일에 한 번.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김종혁부위원장

네,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상대적으로 환경미화원하고 위탁해서 청소하는 분들의 봉급 차이나는 거는 환경미화원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력직입니다. 근데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20년 근무한 사람하고, 또 위탁하는 사람은 거의 뭐 5년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보니까 위탁하시는 청소원들은 230만 원 정도 내외더라고요.

김종혁부위원장

그 정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휴일근무는 하루는 쉽니다. 토요일ㆍ일요일 교대로 하고, 그다음에 하루 휴일 나갈 때는 휴일수당이 또 지급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인데 사실 같은 청소한다 그래서, 뭐 같이 일한다고 해서 경력이 또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무기계약직은 호봉제 연도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많고, 그분들은 한 30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로청소원 위탁받은 덴 적은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제도 하에서는 쉴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뭐 회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업체하고 나름 계약을 할 때도 권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사진 좀 잠깐,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논의를 할 사항이어서.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이거는 업무에 관련된 얘긴데 제일 뒤 사진을 보여 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저기 산호아파트 있는 데 아닌가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산호아파트에서 김포웨딩 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여기가 정식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 공간에 차가 서 있음으로 해서 가로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하기 어렵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눈이 왔을 땐 어떻게 할까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눈이 오면 더 어렵죠.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제가 여기 앞에 하고, 대우아파트 아시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거기도 지금 서너 대의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과연 이 원도심에 오래 되고, 여기 사실 오가는 왕래 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ㆍ저녁 출ㆍ퇴근시간에도.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보다 주차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저걸 없애고 교통원활 등 깨끗하게 하는 게 더 나은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주차구역을 폐쇄하는 게 맞고요, 또 도심의 원활한 경제 활동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주차라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거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좀 존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저기가 우리 김포지역에서 아주 핵심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되면 은행나무라든지 이게 떨어져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결국은 저 차를 뺄 때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느끼고, 또 다 출근하고 나중에 9시 넘어서 사실은 청소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한 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오랫동안 저게 그어 있던 선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차가 뭐 100대 200대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불과 열 몇 대, 그리고 대우 앞에도 열 대도 안 돼요, 그 라인이.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저기 지역 때문에 김포시 자원순환과의 환경,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을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하여간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고민을 좀 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김포1동의 센터지역이거든요, 저기가요. 근데 대우아파트 쪽에 거기 48번 국도변이 있고, 여기는 도시공사 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고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의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저기에 차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도로 청소하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하여간 저기는 다른 이면도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욕심 같아서는 사실 주차장 하는 게 좋은데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고민을 해 보고요, 주차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 행정의 신뢰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주민들 위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에 의해서 필요는 한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하여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름 고민 좀 해 주시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 좀 해 주셔서 좋게 결과를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SNS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앞서 거론했던 타 부서보다는 나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수가 1,219명이고. 근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홍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령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기확장지구 클린넷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편의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 행정의 답답함, 고충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이런 근거를 남겼으면 좀 더 행정에 신뢰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전히 행사나 그다음에 어떤 폐기물 수집에 대한 내용 알리는 거 이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을 주거든요.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하여간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교육을 가서 우리 실무부서 팀장들이 답변을 하고요, 뒤에 실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차석들이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사항 아니면 앞으로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SNS가.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위주가 아닌 실지 시민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게끔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아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공감을 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아마 달라질 정도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건 헷갈려요, 자원순환과 사항일지 아닐지. 일단 제가 자원순환과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일단 관련된 거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아들내외”라고 이거 국장님, 좀 아세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큰아들.

정왕룡위원

“걸포공원 큰아들내외”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봤더니만 쫙 걸포공원에 있는 걸로 나와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지금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지금 마산동의 자원화센터 앞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해 버렸어요. 지금 부인만 혼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앞에. 제가 경위를 좀 얘기해 보니까 큰아들내외가 한 작품인데 둘 다 구입을 하려니까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부인만 갖다 놓고 남편은 그냥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작품이 이런데, 걸포공원에 있을 텐데 지금 부인만 있어요. 그래 갖고 제가 SNS상에 “집나간 큰 아들 찾습니다.” 이거 5월에 제가 SNS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소관이 공원관리사업소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입니까?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박명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저도 9월에 발령 받아 갖고 가봤더니요, 저기 집하장 있잖아요? 자원화센터.

정왕룡위원

네. 부인만 있죠? 지금도.

명기

박명기자원시설팀장

네. 그 앞에 타이틀이 새모아 새나라 해 가지고 타이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저 부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LH에서 저희 자원화센터를 건설할 때에 저 내용을 도입해 가지고 설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진위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큰아들내외 작품이 한국조각예술대상 최우수상 수상작품이에요. 근데도 남편을 이렇게 내보내 버리고 부인만 설치해 놓고 작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작품인지 뭔지 굉장히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5월에 자료요청 했더니만 답변이 왔는데 그 이후에 그냥 이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설치를 안 하시든지 부부를 강제 이혼시킨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각과 페이스북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이분의 연락처까지 따냈었는데, 직접 원래 조각가한테 연락을 해 보려다가 말았거든요. 이건 김포시 문화예술이나 행정의 어떤 격을 판가름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확인,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발언내용 클린넷 문제, 하도 많이 거론돼 가지고 굳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들인데 여기는 지금 확장지구가 아닙니다. 확장지구 외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신도시지역의. 지금 클린넷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JTBC 뉴스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이 클린넷 자동집하시설의 문제를 이젠 짚을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8월인가?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이게 전국 나름대로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돼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뭔가 엔백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국토부를 상대로 하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개선사항이나 진전사항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국장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법적 대응한 건 없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박명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저게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저게 편의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불편사항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 행감자료집 2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요청한 제목의 내용은 클린넷 도입과정, 운영과정의 문제점 및 민원내용에 대한 대응방안 향후 대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온 자료가 그냥 한 페이지 현황만 나와 있고, 오른쪽은 장기확장지구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담당팀장님이나 아니면 차석님들 배석해 계십니다마는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기 나온 제가 요청한 자료에 단 두 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이 두 페이지가 자료요청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보시나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미약합니다. 내용을 저도 그래서 어제 실무자들하고 좀 대화를 했었는데 향후대책이 너무 짧다, 그리고 지난번 때는 법적 대응까지도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이 사항의 법적 그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도 준비 못 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건 더 자세히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정왕룡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공석이나 사석에서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결국은. 이 클린넷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시설이라고 얘기하세요, 보면. 근데 문제는 이미 설치가 됐고, 이게 지금이야 문제가 없지만 20년, 30년 지났을 때 이건 굉장한 환경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뜯어낼 수도 없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신도시 일원의 아파트단지에도 이 시설이 계속 지금 설비가 진행 중이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국토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버리면서 엔백이라는 회사에 굉장한 특혜를 안겨줘 버리고, 이 엔백회사는 설비 운영과정에서 또 운영과정에 대한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그런 권한까지 위임받으면서 지금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다국적기업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미 문제가 드러나 있다면 신도시 C지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설비가 돼 있고, 아니면 상업시설이 이걸 해야만 준공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 갖고 운양동의 모 교회는 작년에 이걸 하는 데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낼 뻔하다가 그나마 가까스로 민원 들어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다운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아파트단지는 설비가 돼야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문제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법적인 대응이란 말씀하실 때 현재 대응방안을 기다려 왔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제가 이 사항은 우리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주무관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이 대응 관련해서만 별도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즉흥적인 대답보다는 한 번 논리적으로 자료를 해서 그 사항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뭐 법적인 절차나 행정의 절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토부 법도 아니고 고시에 의해서 진행된 이러한 엄청난 환경재앙이 예고되는 전국적인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중앙 뉴스에서 심각히 다뤘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신설은 좀 막아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적어도 이게 아날로그방식으로 보이든 어쨌든 간에 일반 수거를 하든지 제3의 방식을 구하든지 이러한 부분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게 하나의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다시, 그 법적 대응 관련해서 한 번 숙의를 해서 이건 행감기간 안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대행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쓰레기행정업무에 종사하시는 종업원들의 처우개선 실현을 위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김포시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대행료로 얼마나 지급되고 있죠? 3개 업체에. 한 86억 정도 되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이 3개 쓰레기대행업체한테 간접노무비, 그다음에 영업이익 보장, 각종 잡비 포함해서 총 금액의 몇 %나 지금 지급되고 있죠? 이것도 20 한 3% 되죠?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86억에서 업체로 순수하게 이윤으로 나가는 돈이 23% 잡았을 때 한 19억 정도 되죠?

86억에서 19억 넘는 돈이 쓰레기대행업체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김포시에 쓰레기대행업체가 3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35년, 뭐 적게는 15년씩 이렇게 3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어느 직종도 이렇게 보장된 수익을 가지고 30년씩 독과점을 하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지금 인건비 부풀리기니, 간접노무비 부풀리기니, 쓰레기장 부풀리기니 막 해 갖고 계속, 마치 비리의 온상같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실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법적으로 처벌도 받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 업체가 계속 또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3개 업체에게 이렇게 수익이 보장되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지난 11월 18일에 우리 시민회관에서 청소행정 관련 대토론회를 저도 참석을 끝까지 했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저도 있었어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거기서 참 낯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관련해서 비리의 온상, 거기 참석한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의 그 토론회 참석하고부터 지금 위원장님도 뭐 아시지만 우리 부일환경은 ’85년도에, 그다음 세일환경은 ’93년도, 그다음에 제일환경은 2003년도에 해서 계속 그냥 수의계약으로 넘어온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정확하게 하자, 왜냐면 어느 데가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종업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직영화 아니면 도시공사 위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신분보장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실제 어떤 게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냐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큰 관심을 못 가졌던 건 사실인데 이번 대토론회에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이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갖고 많은 지자체에서 직영 쪽으로도 갑니다, 횡령이라든지 공금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또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는 제가 하여간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진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김포시에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도 여직까지는 공무원들이 그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어떤 연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그죠?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실시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원들의 처우개선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돼요. 계약이행체제를 좀 변경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 대행하는 업체들 대행료 정산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얼마나 후진적인 이런,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행료 정산 분명히 명문화시켜야 되고요. 환수, 횡령이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쓰레기 대행료를 환수하겠다는 이런 것도 다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선진 쓰레기 청소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민감한 사안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민간, 그렇지 않으면 직영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투명하게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여러 곳에서, 뭐라 그럴까? 우리 시보다 좀 앞서 가서 이걸 실행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참조해서 김포시 쓰레기행정 현실에 가장 맞는 방향을, 뭐라 그럴까?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여튼 자원순환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청소행정체계들을 좀 올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최 팀장님.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조금 아까 회계 정산 같은 거는 회계법인에다가 의뢰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옛날 12만일 때의 김포시 행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38만이잖아요. 과감하게 정말 경쟁체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최경배자원행정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많음

김인수위원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까는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사업소와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오철 과장과 두철언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오철 과장과 두철언 소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오철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기립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김포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철언 소장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수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설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사업소장 외 17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보다 안전하게 공원과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원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 지금 우리 시민의 질 향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관리하기 참 뭐 전 우리 과장님, 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원녹지과 자료 232쪽 가로수 및 도시 숲 관리내용 중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풍무동 48번국도 이렇게 택지개발사업 중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름인가? 여름 약간 지났나? 그런 거예요. 가로수가 예쁜데 막 다 베어버리더라고. 이렇게 절단해 버려. 저렇게 하기까지 참 힘들었을 텐데 어디 이동 식재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지 않고 저렇게 베어버리나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저희도 이식하려고 했는데요, 밑에 전선 케이블, 그다음에 가스관 그런 것도 좀 묻혀서 위험성이 있고, 굴채하는 데. 그다음에 그걸 캐려면 옆의 도로 1차선까지 파헤쳐야 돼요. 아스팔트 다 드러내고 L형 측구 그런 것 다 들어내고 다시 하려면 이게 3배 이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시에서는 변상을 받고, 그런 나무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업체에서 별도로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두당 얼마씩 변상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9억 얼마를 받았어요.

진민

이진민위원

몇 주에 9억 얼마 받은 거죠?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그게 가로수뿐만 아니고 그때 그 옆에 가로화단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총망라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스관이나 모든 거는 몇 미터 이렇게 지하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저거 참 아깝더라고. 그래서 뭐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럼 그걸 받아서 그 대용으로 어디다 그걸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나요? 그거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전체 세외수입으로 한 구좌에 우리 시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막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로수 관계로 많이 예산을 받죠.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서 9억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 돈이 다른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돈이 가로수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업들에 다 흩트려서 쓰는 거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게 풀어서 쓰는데 될 수 있으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금 가용예산도 녹록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 사업이니까 공원녹지에 합당한 그런 부분에 대안을 세워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세우면, 정책예산담당관이 다 해 줘요? 안 해 주죠? 해 줘요, 안 해 줘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시 재정이 조금 저거 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자체 관에서 발생된 거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본 위원 생각엔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가로수 환경이라든지 전정사업 이런 다른 사업에 투여가 되는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괜히 예산을, 우리 가로수에 대한 변제를 받은 금액이니까 새로 우리가 예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 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괜히 줘 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인심 쓰는 것처럼 맨날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건 행정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260쪽을 보면 이미 계획 차질이 있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풍무2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소나무 중에 장송은 사후관리가 까다롭고, 그러니까 수간주사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장송은요, 우리가 당초 가로수로 하려고 했더니 분이 커 가지고 식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느티나무로 교체를 하고, 소나무는 그 옆에 완충녹지에다 분식으로 이렇게 포인트 식재로 쫙 심자 해 가지고 그렇게 심을 거고요. 또 소나무는 옛날 같으면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전정이라든지 소나무재선충 방제만 잘 하면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소나무 뿌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올라오는,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여기 소나무는 완충녹지에다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인도에 식재하는 게 아니고.

진민

이진민위원

인도에까지는 침범을 안 한다?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 점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김포시지역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종 선택을 해서 설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 또 나름 공원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용객도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와서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에 관련해서 금지행위인 건 아시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금지행위인데 그 대책을 세워 놨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반려견 같은 경우에 공원 내에서 많이 운동을 시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갖고 나와서.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견도.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별도로 반려견 공원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계도 같은 건 하고 있는데 뭐 단속실적을 내라 하면 뭐 실적은 내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여러 가지 살펴봤더니 저희 시에는 별로 그거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제가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나름 공원에 가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들을 위한, 또 애완견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아까 조금 하시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여쭤봅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까지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시 내 구래동 쪽에 은여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지역을 갖다가 반려견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시 재정상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에 한 번 적극적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이번 저회 회기 내 본예산에는 내년도 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본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요청을 해서 반려견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제 생각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앞서가는 행정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지역주민들, 또 타 외지인들이 볼 때 김포시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뒷북쳐, 다른 데 다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준비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뜻대로만 이게 진행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저희 의원들이 또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사업소장님, 다시 한 번 다른 내용인데 191쪽 보면 LH에서 인수된, 이게 아마 사업소장님에 관련된 얘긴 거 같습니다. LH에서 인수된 신도시공원 내에 이용객 편의 휴게시설 설치 부족으로 공원 개시 후 이용불편 발생, 어떤 불편 발생일까요? 191쪽의 공원별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LH에서 저희한테 인수했을 때 보면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수목들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LH에서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인수ㆍ인계를 할 때에 저희 시민들이 받아볼 때 턱없이 여러 가지 시설 등 부족한 면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관련해서 나무가 우리가 수령이라든가 또 죽은 나무를 인수받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이것을 보완했던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했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아니하고요,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는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하자관계를 이행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사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타 부서와 공통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 6급 팀장님들이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급 팀장님들이 뭐 결재만 하고 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어떤 여론들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니까 단위업무 좀 만드셔서 팀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업무를 팀장님들이 맡으셔서 일을 좀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축구로 말한다면 팀장님들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감독이 아니라 주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이끄는 주장역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독의 역할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하도 많이 언급이 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한강신도시 특화시설 중에서 금빛수로의 수체계시설, 수체계 대책이요. 거기 보면 원수 부족문제가 지금 계속 LH하고 밀고 당기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한 번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이 농업용수는 연중 100일 이하뿐이 사용을 못 해요. 금년도에도 97일인가? 98일뿐이 안 들어왔고, 또 탁도가 심해서, 그리고 농번기 끝난 이후에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팔당원수로 해 달라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 가서 LH하고 같이 회의도 있습니다. 회의도 했고, 또 국토부에서 공문시달이 뭐냐면 1차적으로 실개천을 다 포함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원수가 부족 되면 팔당원수관로 매설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공문까지 찍어서 내려온 거를 받았습니다. LH에서도 그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뭐 다른 대안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로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제 비용문제인 건데 그동안 김포시에서도 용역도 줬었고, 그런데 약 7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LH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세는 LH에서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팔당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김인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금빛수로 만들어 놨다 그래도 수체계가 정비 안 되면 속된 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에, 뭐 실개천 문제도 그렇고 배를 띄우는 문제도 그렇고 최초의 수로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명분도 없어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꼭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면 항상 문제점만 지적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감사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김인수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김포시 집행부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ㆍ상하수도사업소ㆍ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세 군데가 우수사례로 지적됐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2개 공원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기존 도심 노후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한 것이 우수사례로 두 가지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면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계속 확대되고, 그럼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는 양이 늘어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수사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어떤 일반직공무원들에 동기부여, 인센티브제도 없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관리사업소 한 번 회식도 시켜 주고 그래서.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 좀 켜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SNS 소통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부서들은 자기 부서와 관련 없는 행사일정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게시했는데 공원정책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죠. 죄송합니다. 쫙 보니까 여기는 시청의 타 부서 행사일정들은 거의 안 올라와요. 그리고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글 내용도 굉장히 정감 있게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읽어봤을 때 아, 진짜 소통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어떤 교감의 성의가 보이는구나, 이런 것도 땔감을 이렇게 나무 베어서 온정을 나눠 주는 이런 제목까지 그렇고, 그리고 여기 어딥니까? 산불방지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 좀 보면서, 특히 이 내용 산불전문진화대원 채용 경쟁할 때 뒤에 짐 메고 막 달리는 체력검정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 보면서 진짜 생동감 있게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됐거든요.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격려와 칭찬 좀 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정왕룡위원

공원관리사업소도 보니까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런 행사나 다른 부분의 단순홍보가 아니고요. 여기도 한 번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도 역시 실제로 내용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현장행정 내용이나 그다음에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 놓으면서 사람들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근데 조금 옥의 티가 여기 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아요.” 누른 숫자가 수백 단위에 불과하더라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아, 그거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좀 확장성과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아까 공원녹지과, 조금 옥의 티가 보이던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였던 것 같아요. 고촌의 당산미 오르는 계단을 원목으로, 여기 나오네요. (화상자료 설명) 1개 나와요, 보니까. 근데 여기 명칭이 “당산뫼” 산이 아니고 “당산미”입니다. 조금 옥의 티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옥녀봉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옥녀봉이 아니고 위의 표지석이 나오거든요, 당산미라고. 이런 것들은 조금 교정해 주시면, 근데 지금까지 아마 SNS의 내용 중에 공원관리사업소ㆍ공원녹지과가 가장 돋보이는 내용으로, 여기는 다른 데와 같이 “처리완료”라는 말을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후에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아마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리사업소장님이 은여울공원, 반려견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한 번 제가 좀, 여기에 보면 일단 은여울공원에 인공폭포가 있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아침 7시에도 작동이 되고, 굉장히 불규칙하더라고요. 이게 뭐 작동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때는 6시에 틀었다가 다시 그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폭포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하는.

정왕룡위원

아.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LH에서 저희가 실개천 인수ㆍ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아직 정식 인수ㆍ인계는 아니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인수ㆍ인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은여울공원은 어떻게 인수ㆍ인계를 받았습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자체는 받았지만 실개천, 그 수체계 시설은 전반적인 건 저희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은여울공원 사진 한 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차양막”이라고 얘기합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늘막.

정왕룡위원

네. 그늘막 밑에 이렇게 탁자가 있어야만 햇빛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여기도 그렇죠? 오히려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탁자가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은 빛이 시간에 따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그쪽 은여울공원 이게 우레탄입니까, 뭡니까? 이게 벌써 들떠 가지고 벌써 막 이렇게 흠집이 나 있고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가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에 지금 하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이건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항간에 굉장히 회자되었던 한강금빛수로 잠수사건. (웃 음) 실제로 이 녹조현상, 한강물을 끌어들인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물을 들이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항간에는 보궐선거가 집단적으로 생길까 말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하여튼 제가 물을 들이켜 봤으니까 제 체험을 가지고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자는 이런 논리는 제가 계속 어떻게든지 좀 막아내겠습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네.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물을 들이켰으니까요. (웃 음) 여기 수로 부분들이 제가 궁금한 게 나중에 인수ㆍ인계를 받게 되면 그때 주민들이 보트타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시적으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 도입이 가능한 여건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시청에 행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오철

권오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한데요, 큰 유람선 같은 건 안 되고 배가 얕은 유람선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형 노 젓는 그런 것도 한 20대 갖다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카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인용, 2인용 등등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ㆍ인계가 된다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인수ㆍ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상시 이용도 가능한 방안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이나 운영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수체계관리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인수ㆍ인계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직이 개편돼 갖고 우리 시민들이 금빛수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183쪽이요. 아까 설명 중에 우레탄 포장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22개 중 4개소만 합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18개소는 불합격하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합격된 기준, 기준은 어떤 부분에서 합격됐는지, 또 처리대책은 뭔지 설명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간이 소요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연차적으로 하자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하자기간에 있는 곳이 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점검을 다시 시추 저기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2개소는 합격을 했고, 3개소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S기준에 부적합하니 이거를 하자조치를 해 달라 해서 이네들이 3개소에 대해서는 곧 공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의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 설계할 때에 시공하기 전에 그런 부분 어떤 규정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나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됐지 과거에는 이거 갖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납, 카드뮴, 수은, 크롬 이런 부분이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가 거기 돼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하자보수 한 거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기존 설치하고 진행 중인 거는 설계나 어떤 시공자나 어디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하자 보수하는 것 아닌가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카드뮴이 얼마, 뭐 수은이 얼마, 크롬이 얼마 이래서 저희가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이거 재공사를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저희도.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말씀은 설계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기준이 없으니까.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진민

이진민위원

시공하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단 말씀이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소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을 안 지면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추후에 어떤 부분이 되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이게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공업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거 KS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문제는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소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더욱 더 문제죠.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 우레탄 갖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시공했을 경우에 샘플 채취라든가 등등해서 검사 합격한 후에 준공을 내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샘플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시공하는 거하고 샘플하고 만약에 틀리면요?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시공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샘플 채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실외운동기구를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라는 주문을 하였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김포시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이미지는 그전보다 제가 알기에는 한 10%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수산 같은 데는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김포 이미지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산불예방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운동기구를 사전 전수조사를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산 정상에 가니까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소화기가 있지?’ 하고 봤더니 핀이 빠져 있더라고요. 또 통신시설이 있길래 딱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먹통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물론 산에 있으면 아이들이 장난할 수도 있고, 뭐 전화기 가지고 핀도 빼놓을 수가 있는데 산불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이거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입구 쪽으로 내려오니까 더 큰 소화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소화기도 큰 것들이 있고 삽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물통도 있고 한데 보니까 다 핀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불이 나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핀 빠진 것뿐만 아니라 소화기 밑 부분이 녹이 슬어 가지고 다 부식이 된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산불예방 훈련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장비들이, 뭐라고 그럴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야지 가래로 막을 거 나중에 큰 중장비로 막을 일이 안 생기잖아요. 이번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한 번.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오늘 SNS 활용실적도 그렇고, 아까 자료도 우수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공원관리사업소나 공원녹지과가 현장 위주로 사실 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노가다, 앉아서 일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실 때, 우수부서 이렇게 추천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다섯 분 계시니까 그래서 좀.

수은

노수은위원장

마이크 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아니 지금 다른 부서는 또 없으니까 여기 있을 때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참고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식품위생과장 기립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식품위생과장 신승호.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유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272쪽의 김포맛집 지정ㆍ운영 관리하고, 274쪽의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따로따로 하는 건지, 어떤 시책에 의해 움직이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김포맛집 지정ㆍ운영은요, 올해 2016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그런 독창성을 가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에서 맛집으로 저희가 발굴 지정해서 외식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는 저희가 주요사업으로써 일반음식점 4,300개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안전사업이라든가 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권위는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가 1억 1300만 원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이고요, 맛집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 사업비는 없어요? 맛집 지정ㆍ운영.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맛집사업은 기금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인센티브는 뭐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맛집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5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본인들이 원하는 위생용품을 저희가 제공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SNS나 소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은 인센티브가 뭐 뭐 있어요? 선정되면.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식품위생과 주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는 모범음식점 지정도 있고, 밥 반 공기 주문제, 나트륨 줄이기 홍보 캠페인,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맛집으로도 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4,300개 업소 중에서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한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맛집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맛집은 모범음식점이 아닌 업소, 경기도 으뜸 맛집이 있고 김포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음식점 중에서.

김종혁부위원장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도 저희가 인센티브가 나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모범음식점, 그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은 기 90개가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맛집은?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맛집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김종혁부위원장

처음해서 내년도에?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김종혁부위원장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푸드트럭 추진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푸드트럭이 저희가 현재 네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서울외곽도로 내ㆍ외 측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외곽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식품위생영업을 허가해 준 건데 6개월 동안 임시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마산동 호수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드렸는데 여기는 2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에서 토스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 2호점 이거는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것도 2년간 기간으로 운영되는 맛집이 되겠습니다. 이 네 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관리 주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모범음식점으로, 푸드트럭 음식점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시장님께서 엊그제 아마 내년도에 청소년 일자리 창출 등 푸드트럭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시정계획에서 말씀하셨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저희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김종혁부위원장

내년도에 대략 몇 개 할 예정이에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업소는 없습니다. 없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거 하려고들 할 텐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유원시설과 도시공원ㆍ하천부지ㆍ주요 관광지에 신청을 하는데 아마 영업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시장님이 나름대로 시책사업을 크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내년도 시정계획에 굉장히 큰 포고를 하셨는데 아직 신청자도 없는데 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게 미흡하거나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홍보부분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아마 대두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걸 활성화시키고 할 계획이라면 꼼꼼하게 어떤 문제가 없도록 형평성이나 지역문제, 또 음식분야도 이렇게 철저히 꼼꼼하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는 사항은 아까 부서공통에서 말씀드렸듯이 6급 팀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의 팀에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단위업무를 추진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팀원들과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집 308쪽에요, 읍ㆍ면ㆍ동 축제 및 벼룩시장「식품위생법」위반 및 처리현황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설명 드리는 과정에 한아름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제가 여전히 갖고 있는 궁금증은 그 장터의 음식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알뜰장터도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한 번 좀, 예전부터 제가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형평성 문제, 일관성 문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답변은 관습법이라는 어떤, 그게 관습법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답이 유일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습법은 말이 안 되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말이 안 됩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전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근데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알뜰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카페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벼룩시장에서 운영된 바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단속을 매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고발하거나 법적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식품위생법」상.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나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도 항상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또 축제기간에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시영업을 열어 주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직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알뜰매장이 문제인데요.

정왕룡위원

장터도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장터 맞습니다. 장터는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파는 음식판매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건 법에 허용이 되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조례에 허용이 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어, 예전에는 다른 답변하셨었는데? 거기서 관습법이란 용어가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계속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예전 식품위생과의 답변이었거든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식품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통시장이나 5일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임시 5일장 기간마다 1년 단위라든가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임시영업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작년에 했던 대답하고 지금 정반대의 대답하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근거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식품영업시설 기준.

정왕룡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적용특례 규칙에 보시면요, 시장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를.

정왕룡위원

아니 민속장터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정왕룡위원

여긴 전통시장이 아니죠, 북변동 장터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서는 가능한데 5일장 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전 지금 5일장 말씀드렸던 건데.

정왕룡위원

네, 그렇죠. 제가 민속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인터넷 카페 동호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딪히는 게 기존 상권, 비싼 임대료 내고 나름대로 중소상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상권이 충돌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건 불법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외래어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트렌드인 건 분명해요, 이런 카페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카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아까 말한 전통 민속장 그리고 아파트 내 알뜰시장 여기서 음식조리 부분들은 분명히 불법인데 여기는 왜 단속을 안 하고 이쪽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행정이 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답이 지금 없다는 부분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네. 이종경 국장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누가 이의를 제기 안 해서 사실 아까 관습 얘기하면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내 알뜰장터나 5일장 개념도 저희가 홍보해서 향후에는 법을 갖고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정왕룡위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왜냐면 그전까지는 서로 묵인해 준 사항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뭐 한아름이라든지 참 유식한 분들이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정왕룡위원

네.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법을 찾아보니까 그쪽은 왜 형평에 어긋나냐 그러는데 향후에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5일장이라든지 아파트 내 장터는 우리가 홍보를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식품위생법」상 처분을 앞으로는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걸 못 했어요.

정왕룡위원

국장님이야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떠나실 분이니까 그런 발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왕룡위원

아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알뜰장만 하더라도 저도 입주자대표회장 해 봤습니다마는 그 알뜰장에서 최대의 코너, 그 안에서도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비싼 데가 떡볶이ㆍ어묵 이쪽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알뜰장터가 안 됩니다. 여기 민속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경

이종경경제환경국장

근데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분해야 되거든요. 신고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익명으로 해서 여기 신고했을 때는 거기서 이게 무슨 다른.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은 법이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가령 한아름이나 아니면 다른 카페들이 하는 부분들은 유달리 어떤 불법 내지 기존 상거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집단의 목소리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서 기존의 관행은 이렇게 묵인이 되다 보니까는 시 행정의 형평성이나 일관성 문제에서 제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답이 있어야 한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현행 이런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아까 말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규정이 있다면 뭔가 절충할 수 있는 제3의 대안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런 트렌드의 긍정성을 살리는 방법이 좀 나와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뭔가 대안적 고민들이 있으면서 뭔가 새 시대 흐름도 불씨는 살려 놓고, 그렇지만 기존 상권하고의 충돌부분은 뭔가 지역을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상설화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기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분기별로 뭔가 열어준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한쪽으로 묶어버리면 행정적 모순에 빠지는 부분들에서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향후에 단속은 지금 어차피「식품위생법」에 따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례규정에 같이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음식, 김포 나름대로의 어떤 맛집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한 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안산입니다. 안산에 지금 다문화음식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김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산보다는 규모도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음식거리를 만들기는 아직은 좀 힘듭니다마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좀 작습니다마는 대곶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태국음식점이 있는데 아마 외지인인 것 같아요, 블로그 올린 기록을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서 그 옆에 뭐 한성치킨도 있고 하니 거기도 오는 김에 치킨도 사오고 그랬다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통진 장터에도 베트남 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북변동 구시가지도 얼마 전에 베트남 음식점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디아스포라 축제할 때 북한음식 맛보기 행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양꼬치집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음식명소 이런 것도 한 번 지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브랜드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와 아울러서 시청 홈페이지나 식품위생과 이런 부분들에 다문화음식 명소지도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안내를 해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음식문화의 틀들을 또 형성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시에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특화음식으로 개발된 음식들도 아직 많지 않고, 또 음식관광단지로 지금 조성되기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혹시 특화거리라든가 다문화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디아스포라 학술포럼 때 중국동포들 대표로 나온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저 놀랐어요. 김포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숫자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남아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항상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폭과 연관된 부정적 이미지가 연변족 뭐 조선동포와 연관되다 보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봉사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도 따로 내고 해 가지고 월 1회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인 음식명소만 있으면 자기들이 상설적으로 모여 가지고 굉장히 얘기할 수 있고, 음식 조리업 하는 장인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음식점 내볼까 이런 얘기도 하던데 식품위생과에서 이런 음식 부분에 대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데 외국인지원센터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또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음식 맛보기 코너나 이런 것들이 되고, 지정돼서 하나의 명패도 달아주고 하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문화적 갈등 부분에서 나름대로 또 하나의 해소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우리 김포시 38만 시민의 먹거리 그런 행정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혁 위원이나 정왕룡 위원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309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김포맛집 추진계획 실적에 있어서 그걸 다 보면 먹거리에 창의성, 독창성, 전통성을 갖춘 업소를 발굴 지정하여 외식업을 육성하고 홍보하여 외식관광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취지로 하신 거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장기적인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김포의 독특한 향토음식 그런 부분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면 바람이 본 위원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3월부터 맛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16개소에서 14개소를 선정하셨다 그랬어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1월에 2차 맛집 심사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11월인데 했나요, 안 했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5개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1차 접수를 했고요, 시설 기준이라든가 저희가 현장검사를 통해서 6ㆍ7월에 1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현장 맛 평가를 통해서 2개가 탈락해서 14개소가 최종 선정됐는데 저희가 이번 달 8일부터 어제 21일까지 전문평가단이 현장 맛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부합되는 전통성이 있느냐 하는 게 맛집 심사평가 기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위생,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을 전문가 평가를 했고요. 어제까지 심사한 거를 취합해서, 점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까지 현장점검은 다해서 맛 평가를 어제 다 마쳤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심사평가단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었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학계 한 분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요리전문가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대표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그다음에 외식업 지부장님 한 분, 그다음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위원장이세요. 그리고 제가 간사로 있어서 총 9명이 참여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음식의 청결상태나 위생상태 모든 부분에서 그 음식 맛도 보셨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실제 참여해서 그 대표되는 음식을 저희가 맛을 다 봤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4개소를 다 다니면서?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모든 거가 이렇게 문구나 구호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 가지고 도시 근교의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김포만의 독특한 그런 음식문화를 접하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아까 정왕룡 위원이 다문화에 대해서 했는데 중국에 대한 음식은 하려면 통진에 지금 4, 5개 전문집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태국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통진이 많으니까 통진이 그런 부분에 5개 읍ㆍ면의 중심도 되고, 또 새터민이나 다문화가 많이 모이는 곳이 통진일 거예요. 그래서 대곶이나 이런 부분에 다문화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장소나 선정할 때 통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맛집에 있어서 진짜 김포의 맛집을,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우리 김포가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향토문화에 정말 가 볼만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게 이 구호에 맞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제가 계속 SNS 각 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과도 꾸준히 업데이트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용에 울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친구가 341명에 불과한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다른 데는 막 2,000명 1,000명 이러는데. 또 하나가 요즘 맛집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맛에 대한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그룹 뭐 재벌 총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럼 전 궁금한 게 이 식품위생과가 대체로 내용이 위생이나 뭐 식중독 위험 조심해라, 아니면 어디 단속 내용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방어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맛 집이 어디 소문나면 청소년들이 먼저 가거든요. 그죠? 어디 떡볶이집이 맛있다, 뭐가 맛 좋다 하면 입소문이 쭉 퍼져버려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현재 법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맛집 탐방수기를 페이스북 식품위생과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하여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뭘 드리겠다 그러면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한다거나 그러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찾아다니면서 마치 공보담당관실의 SNS 홍보단을 얘기합니다마는 맛집탐방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걸 올리게끔 하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SNS 내용이 꾸준히 업데이트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맛집 선정하고 내년에 맛 평가를 해서 맛집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김포맛집, 또 주요 테마가 있는 음식점들을 발굴해서 SNS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창조오디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창조오디션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지자체 단위로 하다 보니까 뭐 선거범위 이런 부분들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맛집, 무슨 창조오디션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맛집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로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안 하신다고 하시니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식품위생법」위반업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15년도 자료는 2개월 치 행정처분 내용이고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식품위생법」위반에 따라 저희가 매월, 그다음에 연중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와 함께 지도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더 많이 행정처분 내역이 많이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두 달 치만 있어서 그렇구나.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이 단속근거가, 그 뭐라 그럴까? 신고를 해서 단속을 나갑니까,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대부분 이해 관계자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같이 1399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도 많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흥접객원 알선하고 비슷한 말이 있던데, 묵인. 유흥접객원 접객행위 묵인 이 차이는 뭡니까? 접객원을 알선하는 거하고 유흥접객 행위 묵인.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흥주점에서는 술을 팔면서 식품접객업을 두게 돼 있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노래는 허용되는데 식품접객업은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이라는 거는 불러주는 거고요, 묵인은 거기 참여하신 분들을 그냥 말 그대로 묵인해 준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좀 이해하기 힘든데 팀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를 이해시켜 줘 보세요.

진용

김진용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접객업 행위를 알선했다는 것인데요, 단란주점에서는 여자종업원을 뭐 보도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러 가지고 같이 놀 경우에는 그게 영업주의 알선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 지금 묵인했다 그러는데요, 영업주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자하고 같이 종업원이 술을 먹었다거나 동석자가 되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것도 하나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손님이 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술을 먹었다?

진용

김진용식품위생팀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이나 사장님이 손님하고 이렇게 유흥을 돋우면서 술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위반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식당에서 주인하고 같이 술 먹어도 걸리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식품위생팀장

네, 그것도 걸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위원님들 몰랐죠? 조심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과장님, 뒤쪽에 보니까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현황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현황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이물발견이네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거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한 겁니까?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반 행정처분 사항은 저희가 그 현장을 가게 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이물신고는 좀 다릅니다. 소비자 신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단계가 좀 있고요. 유통단계에서는 또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그 제조장도 가서 현장점검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물신고가 지금 11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거 허위신고도 많이 있겠네요? 그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허위 과대광고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건 정돈데.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물질이 들었다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그 중복되거나 오인신고가 좀 많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오인신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걸리고 단속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이나 계도활동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계도단속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다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신승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 대상지를 11월 23일 수요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