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57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하·폐수 슬러지 등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착공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전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의 적용범위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시설 중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가연성 폐기물 연료와 시설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서 택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방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에 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밖의 사업으로 에너지시설, 마을별 공동시설에 대한 냉난방시설 및 냉난방비,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액 수준으로 하고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액 중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주민 지원사항과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에서 조례의 규정을 임의 정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개별조문 중 현행 조례 제2조 정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간 등에 대해 적용범위, 조문내용을 포함한 정의 규정을 두고 개정안 제2조는 삭제하여 법규해석과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여 두는 것이 본 개정안 내용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하게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3조에 추가되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따라 맞추고 제3호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조문과 개정안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수료 산정 조문 문구 등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다행히 문제점이 없으므로 일부 조문의 수정을 제외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들하고는 크게, 마찰 부분은 다 협의가 됐나요?

예, 협의됐습니다.

다른 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 보면 종량봉투 판매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투 판매액의 10%까지 지원해 주는 시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시설에 상당히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에코시설이 바로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추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에 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100분의 10은 연간 얼마 정도가 비율이 발생돼요?

반입 수수료의 10%이기 때문에 반입 양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고요. 반입한 양이 최초에는 적었다가 인구가 유입되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마 초기에는 한 3억 정도에서 많이 늘어나면 한 5억 정도까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시도 에코센터를 만들면서 전수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폐기물이 전부 소각 폐기물이 올라가면서 인천으로 가고 다른 시·군으로 가잖아요.

예.

전수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에코센터를 조성하면 1일 몇 톤가량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한 250톤 정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

예, 맥시멈(maximum)으로 용량이 250톤인데요.

100분의 10을 산정한 거지, 타 시·군의 사례에 비례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100분의 50도 하는 경우도 있던데?

대부분은 1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로 한 데는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가?

법에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부분 시에서는 조례로 10%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가는 거죠?

예, 물론 시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반입하게 됩니다.

그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나, 지금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센터를, 인근 시·군것은 안 받아들여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안성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쓰레기는 받는데 250톤 중에 30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12% 쓰레기를 안성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안성에도 지금 소각로가 있어요.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시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많네?

더 들어와도 30톤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를 보면 인근지역 주변에 에너지시설(도시가스 태양광), 마을별 공동시설, 냉난방시설, 냉난방비,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에코센터를 짓게 되면 주변지역을 몇 km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하기 나름인데 지금 현재는 1km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1km에 가구 수는 몇 가구이고, 인구는 몇 명이 살아요?

23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해창2리하고 5리가 해당되고 232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는?

인구는 거기에 한...

3으로 곱하면...

예, 그 정도 곱하면 됩니다.

한 600~700명 정도?

예.

총 539명입니다.

539명? 주변지역 바운더리(boundary)에 개발될 사항은 없는 건가요?

많습니다.

에코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1km 내에 개발지역은 없냐고?

있습니다. 고덕 택지개발지구가 당연히 포함되고요, 거기가 인구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한 1만 6,000명 정도?

그러면 주민지원금을 어떻게 다...

초기에는 그분들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부락 위주로 집행이 되고요. 고덕 신도시가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하시면 그분들도 당연히 주민 협의체에 들어와서 같이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은 이미 모든 시설들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일부 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장례비를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평택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장례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만 마련해 둔 것이고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협의체가 생기면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놓은 거지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럼 주민협의체 인적구성은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11명으로 현재...

11명?

11명으로...

300톤 미만일 때는 11명입니다. 저희가 250톤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11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예.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된 담당, 우리 시 과장도 포함되나?

아닙니다. 그건 주민협의체입니다.

6조에 보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과장’과 ‘폐기물시설 업무 담당’ 이것은 기금 운용에 관련된...

이것은 기금 운용관, 출납원...

지원 협의체 구성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회 의원님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별 주민대표,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해가지고 11명입니다.

그 마을의 1km 범위 내 인구 주민협의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

11명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시의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감시단은 주민 감시원의 수당 근속연수 1년에서 9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액 수준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환경 감시단이?

3명.

그러면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민간인 협의체 11명 속에 포함된 3명이 감시단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누가하는 건가요, 주민들은?

협의체에서 정하는...

협의체에서 추천해주는 거예요?

예.

일반인을?

거기 주민들을 정하는 거죠.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외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규정은 없지만 주민 협의체 외에 3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명이 그러면 매일 근무하겠네? 매일?

그렇죠. 매일 근무해야죠.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니까. 쓰레기 감시를...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전에 포승국가공단 환경 폐기물 소각장에 감시단을 뒀는데 하루에 3명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3명은...

올라가서 다 조사하는 건데요, 이것?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게 250톤이잖아요. 250톤이면 250톤을 150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 1.6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1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6이죠. 2.6을 반올림해서 3명 이렇게 법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50톤 물량이 다니려면 차가 몇 대 다니는 거예요?

용량에 따라 다르죠. 10톤 차량, 20톤 차량...

그러면 하루에 다니는 차량이 엄청 많은데, 250톤이면 3명이 감시를 다 하겠냐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감시요원을 몇 명....

법에 정해져 있더라도 현실이 중요한 거지. 현실적으로 그걸 못 감당해내요. 형식적인 감시원이 돼 버린다고.

이게 기금 가지고 주민들이 더...

그렇다고 감시원 아닌 주민들이 협의체 11명이 가서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세 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립지랑 달라가지고요.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포승국가공단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감시를 전에 했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통과, 통과예요. 제대로 감시가 안 되고. 그것을 누가 철저히 관리할 거냐고요.

감시 여부는 일단 세 분으로 하고요, 혹시 더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서 추후에 대책을 한번 주민협의회하고,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담았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위원입니다. 초기에 인구가 없을 때는 3억에서 한 5억 정도 기금이 모아진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기금이 쓰이는 곳이 아까 감시단 3명,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이 10% 모아져서 이걸 넘겨주게 되면 의원 1명, 읍·면·동 대표, 전문가, 읍·면·동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감시단 3명이 모여지면, 이 기금이 모여지면 바로 11명의 위원들한테, 협의체한테 넘어가는 거죠?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쪽으로?

아니, 그 기금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

사용은 어디에다 할지 주민 협의체에서...

협의체하고 결정을 해서 내 주면?

예.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하고 기금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에 3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포승에도 예전에 이런 기금문제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하고 관하고 마찰들이 많았었잖아요. 향후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천위원들을, 전문가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전문가이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것은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환경분야 연구원, 환경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 요건을 가지신 분들을 추천하는 것은 누가 추천하는 거죠? 협의체에서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추천하시는 건가요?

주민대표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예. 주민대표가 어차피 정해지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를 누구로 하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 한 분, 읍·면·동,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분들이?

그것은 저희한테 조력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되고요. 주민들께서 직접 하시겠다면 주민들께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에코센터가 앞으로 평택에 더 힘든 일을 그래도 많이 정리하고 주민들에 대한 갈등 같은 것도 없애고 그러는데 에코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은 철저하게 보셔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니까 타 지자체도 보통 100분의 10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7조에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별표 3의 지원사업’이 뭡니까?

별표 3의 지원사업...

어디에 봐도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처법 시행령에 별표 3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4가지인데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공동 영농·영어시설, 그다음에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등등 해서 농림수산업시설로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복리증진사업’ 해가지고 노인회관, 마을회관, 소규모 도로, 상하수도시설, 도서관 등등 복리증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육영사업에서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원,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그 밖의 사업’ 이렇게 돼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저희가 제7조에 규정한 겁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에너지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장례비용 등을 주민과 협의해서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9조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만 적용한다.’ 이거는 협의사항이에요, 법적사항이에요?

감시원 수당은 저희가 적당한 기준을, 법에 환경미화원 단가나 무엇으로 하라고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비슷한 직종을 찾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드릴 게요. 감시요원을 법적으로 3명 정도, 사사오입 해서 3명이라는데 감시요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감시요원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감시요원 선정 기준은 없는데요.

없지요?

예.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저기할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당연히 마을주민으로 하는 게 당연히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지만 이게 잘못 전달되면 이권개입이 돼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도·감독하실 때 철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주민협의체에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공지 좀 해 주시고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셨는데 100분의 10정도 되면 연간 얼마 정도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초기에는 쓰레기 양이 적으니까 한 3억 정도 해서...

초기에는 양이 적다고요?

우리 인구가 47만인데, 이게 250톤입니다. 250톤이니까 그것이 다 반입은 안 되고요. 우리 인구가 60만, 70만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250톤을 만약에 다 채우게 되면 한 5억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금 가지고 감시단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는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그 기금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이야 더 달라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타 시 사례로 보면...

국장님!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금액을 적게 줘서 고용인구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줄이고서 보수를 더 주실 것이냐 이것도 정책적으로 선택의 문제겠지만...

법에 100분의 1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준다?

예. 저희가 100분의 10이면 최대한 성의를 표시한 걸로 보이고요. 주민들께서는 많이 줄수록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타 시 사례로 봐도 대부분 100분의 10 범위에서...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이 정도면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 하기 없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58호 안건 인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2, 소로2-703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종자관리소 수원 분소를 평택 분소로 이전하여 우량종자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된 사항으로 입안내용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회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일원이며, 연구시설 용지 2만 4,180㎡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부지 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장 결정 권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종자관리사업소 수원분소의 연구시설을 평택분소로 이전·확장함에 따라 기존 관리사 및 창고시설 건축면적 813㎡를 연구시설로 신규시설 결정하여 신축 5,680㎡에 주차 70면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총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입안 사유와 그간 경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사업소 수원분소를 평택분소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관리사, 창고, 농작업장 등의 신축예정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 농지법 」 제32조 규정에 따라 총면적 3,000㎡ 미만 시설만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연구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종자생산 기술의 증진과 안정적인 종자 생산·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7월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이 되어 10월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2017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고시하고 2017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입안내용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2만 4,180㎡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서입니다. 종자관리소를 연구실로 결정하고 용이한 진·출입을 위하여 소로 2-703호선 폭9m 길이 72m를 도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사업 대상지 위치도는 고덕면 동고리 21-2번지 일원으로 국도38호선에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구시설 및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9호 안건 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과 2015년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기 보고 드린 바가 있어 금년에는 신규 10년 이상 경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재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2016년 3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추진방침 및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2016년 4월부터 예산부서, 사업부서, 도시계획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주요시설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중에 해제 대상으로 분류된 18개 시설에 대해서 2017년 1월까지 해제 결정 고시 예정으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625개소에 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검토 기준이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다음은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7,073개로 금년 10월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43개이며, 그 중 신규 1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개소입니다. 북부지역 도로 3개, 공원녹지 9개. 세부시설 조서는 36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시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를 받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3개중 160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1월 시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를 받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00개 중 2016년 6월 29일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302개를 해제하고 193개소가 신설되었으며 2016년 6월 2일 시 :의회 해제공고 후 미 해제시설 33개소의 소명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18일 단계별 정비를 통해 6개소를 추가 해제하였고, 그 후 확인된 기 집행 기 해제시설 101개를 제외하였으며 누락 및 추가시설 등으로 13개소가 증가되어 현재 미집행 시설은 총 643개소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북부지역이 237개, 남부지역이 142개, 서부지역이 264개이며 시설 종류는 도로가 544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643개이며 그 중 18개 시설에 대해서 2017년 1월까지 해제 예정으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625개에 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해제대상 세부시설 조서는 3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시설 625개 시설의 집행을 위한 소요 예산액은 5조 7,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단계는 83개소에 약 4,419억 원, 2-1단계는 58개소에 7,673억 원, 2-2단계는 48개소에 4조 5,056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수차례 T/F회의 및 협의를 거쳐 실질적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나, 주요시설 단계 상향 등으로 인해 우리시 재정여건보다 다소 초과되는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시설예산 증액을 통한 집행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연평균 시설사업 예산액은 854억 원으로 1단계~2단계까지 집행을 위한 연평균 소요 예산액은 2,418억 원이며, 연평균 1,564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해제대상 현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대상은 도로 528개, 공원 40개, 녹지 26개, 기타 31개이며 해제 대상도로는 16개, 녹지 2개입니다. 세부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13쪽~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625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도입니다. 주황색은 1단계, 녹색은 2-1단계, 청색은 2-2단계, 적색은 해제대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도 작성 자료가 방대하여 권역별, 위치별로 별도 상세자료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9쪽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11쪽~12쪽, 서부지역 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13쪽, 읍·면·동별 단계별 집행계획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60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이 개정되면서 건축기준 중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는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 건축법 시행령 」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와 풀제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 제한기준을 확대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 2014년 5월 28일 개정, 2015년 6월 28일 날 개정·시행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와 같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115% 내의 범위 내에서 차등 완화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 1월 19일 「 건축법 시행령 」 제 5조의5 제3항 규정에 당초 “25명 이상 100명 이하”에서 “150명 이하”로 확대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도 “50명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늘어나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및 전문성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관지구 안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되었던 「 건축법시행령 」 5조의5 제2항 위임규정도 2016년 1월 19일 삭제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5일 평택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절차 진행 중 근거법령 및 「 건축법시행령 」 이 개정되어 항이 분실된 사항을 정정하였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별표3]의 “여관 및 연인숙”이라는 용어를 현행 용어 및 시행령에 맞는 “일반 숙박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60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361호 평택시 주택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 주택법 」 에서 「 공동주택관리법 」 이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 등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문을 제정,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이관하고 최근 개정된 「주택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 주택조례에서 제3장(공동주택의 지원), 제4장(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 제5장(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6장(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 「 공동주택관리 조례 」 로 이관되어 신규 개정·제정됨에 따라 제2장(주택건설기준) 위주로 전부 개정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별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61호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365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 주택법 」 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2015년 8월 11일 공포 , 시행령이 2016년 8월 12일 됨에 따라 「평택시 주택 조례」 중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안정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 주택조례 중 공동주택관리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여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4장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 등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로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365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363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감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 공동주택관리법 」 제93조 제6항에 따라 감사요청 및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감사반의 구성, 감사자료의 요구,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감사결과 통지 등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365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과 규정 오기사항을 정정하고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개별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는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건축의 인증과 에너지 요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에 대해 신설한 것과 조례안 제6조 건축심의대상 증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 건축법 시행령 」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별 내용이 적정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조문별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관련 내용이 「 공동주택관리법 」 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평택시 주택 조례」에 포함되어 규정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 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 주택법 」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된 것으로, 기존 「 주택 조례 」 구성이 62개 조문에서 주택 건설기준 위주의 11개 조문으로 정비되었고 이외의 조문들은 금번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옮기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을 삭제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분리·정비되는 사항과 본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조문 중 주민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재정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안 조문 제1조와 제6조의 문구, 자구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소사벌택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타 시·군지역보다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 공동주택관리법 」 이 제정됨에 따라 앞서 설명 드린 현행 주택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 하여 옮겨온 조문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총 4개의 장과 22개의 조문으로 구성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목적이 정당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근거와 필요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에 따라 평택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제10조 감사결과의 통지에 대한 사항은 감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종결하고 감사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는데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감사완료 후 30일 이내의 기한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완료 후 대표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 일부 개별조문에서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문구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2, 소로2-703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기도 종자관리소 있잖아요. 수원분소를 평택분소로 이전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에 종자관리소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꼭 동고리에 선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건상 거기에 기존 건물도 있고요. 어디냐면, 국제병원 그쪽에 한적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요. 종자관리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량종자를 개발해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다 나눠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오성면에 종자보급소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이곳으로 합칠 겁니다.

거기는 폐쇄시키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곳으로 다 옮겨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굳이 고덕면 동고리에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접근도 어려운데. 45번 국도타고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우량농지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계약 제배를 합니다. 씨앗에 대한 계약재배를 해서...

그 내용은 아는데, 왜 굳이 고덕면 동고리를 택했냐 이거죠. 그 부지를 경기도에서 지정해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요청이 온 거죠.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총 4개소가 있었습니다. 연천, 화성, 평택, 수원 4개소가 있다가 지금 수원 게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시 평택분소로 합쳐지는 겁니다. 기존에 면적이 813평으로 된 건축물이 있고요. 주변이 농업진흥구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그곳이 접근성이 나쁘기는 나쁩니다. 기존에 전용이 되어 있던 곳에 확장하는 부분이라, 새로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오성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도 종자보급소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고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동고리 쪽에 접근성도 없고 또 평택시 전체로 보면 오성면이 농업도시인데 오성면 들판에 이것을 설치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접근성도 좋고. 여기가 45번국도 타고 올라와서 진입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모릅니다.

아래쪽 램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프를 타니까... 38국도를 타고 도로를 개설해주면 오성면 들판은 가능한데, 오성면은 거의 도로망으로 연결되고 생산적 효과를 누리는 사업체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줘야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성면에 있는 종자보급소 주변이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건조하는데 소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곳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요구해 온 겁니다.

도에서 해도 시에다가 부지선정 하는데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냐는 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기존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한 겁니다.

거기에 뭘 하고 있던 거예요?

그쪽에 기숙사가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의 기숙사가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소음이 조금 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것 보다는...

지금 하는 부지는 개발지역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가깝고... 국제병원 옆이라면서요.

삽다리 지나서.

거기가 지금 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접근에 필요한 것은 도로개설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진입도로를 위한 도로 76m를 개설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38국도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누구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던 것을 없애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던 곳을 멀리 한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검토를 하시라고요. 종자는 거의 오성면 사람이 다 하는데...

주민공람도 다 한 겁니다.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절차를 밟고 지금...

아니, 의회에 주민공람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만 받은 거지 전에 했던 사항을 여태까지 하나도 얘기 안 해준 것 아니에요.

지금 공람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 절차를 밟은 건데 특별하게 이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런 것을 알려줘야죠. 처음에 들으니까 저도 난감한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 건은 넘어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넘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문제를 제기하면 맨날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고시를 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구 의원들 의견도 청취해봐야지 그냥 경기도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커다란 건물을 시에서 그냥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면 돼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 도에서 지정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할 때는 사전에 평택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택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 됐으니까 여기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법적 행정절차니까 시의원들한테 얘기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의견이 바뀌면 바꿀 수 있어요? 가장 거기를 활용하는, 종자보급소에 종자를 보급하시는 분들이 오성면의 대부분이 계약재배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데에서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거기가 실질적으로 종자에 대한 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존 지역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자보급소가 뚝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인근을 개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것을 말리는데 소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만 있어서...

거기가 주변에 뭐가 있어서 소음이 생겨요?

연립주택 같은 게 있습니다.

언덕배기 산 위인데 거기에 건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성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합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성면에서는 특별하게 컴플레인 하고 그런 것 없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께) 위원님들 그냥 인정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경기도에 3개 분소가 있습니다. 연천, 화성, 우리 평택에 있는데요. 3개 분소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 평택분소는 평택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안성, 용인 이쪽 주변도 다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넓게 광역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또 기존에 있던 곳이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이게 말리면서 돌면서 소음도 나서 주변에 연립주택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기는 민원 없어요?

여기는 논 가운데입니다.

삽다리 건너편에 교량 지나서라, 없습니다.

물론 소음도 중요하고 분진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접근성에 대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또 개발적으로 볼 때 그쪽은 취락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관리체계는 경기도에서 그냥 지금처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명칭만 “수원분소”를 “평택분소”로 바뀌고 운영관리체제는 경기도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분소가 없어집니다. 평택분소로 합해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오성면 종자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요.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 와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기미집행 하기 전에 재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재정비는 내년 1월 달에 공지하실 거예요?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이미 다 종료가 됐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뭐냐면 타 기관, 협의기관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하다 보니까 환경청하고 산림청에서 부 동의 의견이 온 건데, 그것을 반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협의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치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공람을 하고 1월에는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한 6개월~8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상당히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택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 시면 결정권한을 갖지만 50만 미만 시기 때문에 같은 행정절차를 두 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의견청취하고 의회 의견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에 올라가서 또 한 번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심의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10개 시·군 정도가 인구 50만이 넘어서 도 권한이 아니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4번을 했습니다. 도시지역 2번, 비도시지역 2번 해서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 마다 한 달 반~두 달을 잡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8개월 늦어진 겁니다. 물론 인구가 차서 인구 50만이 돼서 저희 권한이 되면 위원님이 어렵게 생각하신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협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많은 시간을 행정적으로 소비하면서도 했지만,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도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것은 안타깝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보면, 주변환경에 변화가 오면 이것도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단계별로 하면 이것은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어쩔 수 없는 법적사항이니까 하자.’ 보면, 세부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아예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세부적인 용역을 줘서, 우리 공직에서 보는 눈하고 자료만 줘서 그 사람들이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하고 정립을 하고... 지금 20년이 넘은 것 중에서는... 지금 3년 6개월 남았거든요? 2020년 6월 30일까지 못 하면 전부 다 해제를 해줘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만 남겨놓고 기본적인 것은 털어갈 수 있게 해야지. 단계별로만 해봤자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까지는 세 가지인데 어떤 것이냐면, 최초 10년 이상이 넘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저희가 2013년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이상 되는 시설을 2년마다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의무는 두 가지를 보고 하는 겁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을 저희가 작년도에 했지만 또 바꿔서 이번에 보고 드리는 것하고, 10년 이상짜리 새로 한 12개 시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3개 시설이 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행부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2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안 된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틀림없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억 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에 변화가 와서 틀림없이 긴급하게 폐지를 해줄 계획이면 지금 있는 것도 못 하지만 신설돼야 될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여기 자체에 발목이 잡혀서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항상.

내년까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이 평택시에 워낙 많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을 좀 투자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T/F팀이 있고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 상의해서 불요불급한 곳은 우선사업으로 해주고 계획적인 사업으로 가야지, 그냥 즉석사업으로 가게 되면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양경석 위원님이나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2억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물론 또 여건변화가 오게 되면 뒤로 밀리는 게 다시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통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사실 그 도로, 공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러 사람이 다 느낀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사익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한 사업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꼬집어서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 제도가 있고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시라고요. 활용하셔서 각 사업부서 별로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야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그냥 민원사항 들어온 것을 해주고, 도시계획과에서 저기만 잡아놓고...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더 잘 아는 부서가 관련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그다음에 기타 환경여건을 충분히 판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잘 활용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가 가장 바뀌는 것은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는 것 하고...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들어온 건데, 6조가 25명에서 50명이 하는데 1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대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100명으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학교에 종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오지 못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위원님이시지만 그 분들이 와서 위원회를 할 때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제. 옛날에는 인원을 아예 몇 명이라고 정해놨지만, 지금은 풀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는 150명까지 인데 100명까지 풀제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낫죠.

거기에서 뽑아서 저기하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운영하면서. 법에는 150명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는 100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5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48명이거든요. 그래서 100명까지 하면 매번 할 때 마다 시간 맞추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나와서... 시간상으로나 경비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그러는 반면에 이름만 올려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도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명수를 10인 이내 15인 이내로 하게 되면 안 나오시면 계속 나오지 못하고 성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잘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 풀제로 바뀌어가는 추세고요. 지금 바꿨기 때문에... 사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종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간에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또 오래 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풀 관리로 해서 100명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정해져 있죠? 60일 내인가요? 60일 내로 재심의를 해주게 되어 있죠?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제로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했을 때 위원회로 위촉을 해놨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은... 아무리 그 분이 유능하고 저기가 있다고 해도 뺄 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빼줘야 될 거예요.

저희가 할 겁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회들의 단점이, 명예직도 아니고 왜 올려놓고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경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안 나오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출석을 확인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1조에 보면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대부분 위임된 게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위임이라는 것은 각 시·도나 지방자치단체 나 위임된 것이 다르거든요. 대부분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것을 위임으로 봐서 저희들이 목적에 둔 사항이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평택시의 법인데 문구를 세분화 해 주고. 제7조 주차장 계획은 우리 평택시 「주차장 조례」하고 저기를 해 본 거예요?

주차장 계획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주택 조례」하고 우리 「주차장 조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르다고 한 것은 7조 6호가 달라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주택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 공동주택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담아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6호 부분은 이번에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다음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게 거기하고 여기하고 「주택 조례」하고 「주차장 조례」하고 이견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상당 부분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검토가 돼서 올라왔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차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저희가 「주택 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제9조 5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에서 운동장을 만들 때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은 가능한데 만약에 큰 부분이 들어올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검토가 된 거예요?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상에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규격을 맞추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주택법」에 면적만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세대 당 ㎡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경기장 규격을 하라고 했는데,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적자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령 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입주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인 부분만 갖고 가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심의를 해 줄 때나 검토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검토를 해 줄 때는 사용자의 편의를 봐서 검토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근생도 “세대수당 얼마.”라고 면적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세대는 조그맣게 근생이 될 수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 전체가 현실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조경계획에 보면 단지 내에 조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7분 자유발언 했는데, 표현을 지붕이라고 표현할게요. 아파트 옥상이 평면도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것은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용이하고요. 다만, 요새 아파트라는 자체가 조경이 사실은 법적적용이 넘쳐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조경시설 자체를 위에다가 주차하고 같이 섞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경도 조잡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새 대부분 주차는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요새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면... 조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에... 일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경이 법적으로 넘기 때문에 그것을 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새롭게 신설된 공동주택 안에는 깨끗이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전에 지었던 오래 된 아파트들은 거의 조경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불법으로 다 헐어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3분의 2 동의 를 받아서... 대부분의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0.5대에 1대씩 이렇게 해서 엄청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체육시설도 없애서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조경면적을 늘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줄이는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체계에 대해서 제가 7분 발언을 하고 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파트도 옥상이 그냥 비어 있는데 위원님이 발의 하신대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옥상이 넓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다가 야채도 심고, 흙으로 다 했잖아요. 지금은 가벼운 상토가 나와서 무게가 가벼워서 옥상이 붕괴될 염려도 없더라고요.

위원님 잠깐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에 대한 부분은 구조적으로 건물자체가 토심이 60cm이상이 있어야 나무가 살고 잔디가 살거든요.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건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거기에 잔디를 했을 경우에는 단열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주택법」이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반주택일 경우 법상으로 조경면적을 옥상에 할 경우에 2분의 1을 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 상정 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게요. 물론 단열효과라든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방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건축법」상 처음으로 집을 지을 때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도만 해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샜느니 어쩌니 그러면 아주 피곤해 질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10조에 들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별표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기준은 평택시 기준이에요? 아니면 법적사항이에요?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조례」를 개정하면서 20호이상은 「공동주택조례」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평택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라라고 보는 것은 공동주택에도 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단지로 형성이 돼서 12~15세대 정도가 또 4~5개 많게는 10개까지도 하는데 소유주가 다 틀리면 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제를 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찾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조례에 담아있는 게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20호 이상인 가구나 의무적 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도 있고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입주자대표도 없고 각자가 건축주가 되다보니까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주인이 둘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가 추진해서 하겠다.” 또 “누가 추진해서 하겠다.” 해서 보면 이번에 실제 나타난 것이 둘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분의 2이상 동의 를 받아야만 대표자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주택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부분만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 이전에는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받은 시설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는 용어의 정의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세대 연립 이런 것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 일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되어있지만 평택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단위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주민협의체가 형성되어 있고, 솔직히 대응을 합니다. 관리소장도 있고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평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갖고 가고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대응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이 안 나온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법적 제도권에 들어있는 주택은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소규모 2,000만 원 미만만 해 줄 수 있도록 해 놨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로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금지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 전부다 감사를 하지요?

정산을 다 받지요.

정산 받고 확인을 합니까?

입찰한 내용을 갖고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해 줍니다.

위원님,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소모품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다 끝난 후에 확인 후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후지불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선지불은 안하고요.

그러면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갖고 결산을 해 주는 거예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다 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된 내역하고 완료했을 때 첨부된 영수증하고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같은 건은 영수증 처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입찰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신설이지요?

신설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것이 나와서 감사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감사조례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의 30% 동의 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동의 도 안 받고 하게 되면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30%의 동의 를 받아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감사가 다 되고 나면 통보기간이 60일이면 60일, 30일이면 30일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하신 것이 2항에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30일 이내로 수정을 해 주시면...

30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감사가 끝난 기점으로 해서 30일이면 정리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64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위임 조항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 위탁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정부의 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개혁 협조 요청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3「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기준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도록 위임조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65호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의 경우 경기도 조례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은 분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사실상 전무하여 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고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 포함 각 조항은 화물자동차 명칭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 신고인 월 1인당 30만 원, 연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삭제하여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해왔고,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 개선사례 정비 과제 중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에 대한 사항을 폐지한 것으로 관리 위탁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개선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조문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 및 필요성은 현행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상위법령 기관위임사무 인 화물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여객자동차 경영 관련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타 시·군 사례와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별조문 중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제2항제5호를 삭제한 것은 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신설되기 이전에는 기한과 한도금액의 규정이 없어 2008년, 2009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지금 예산부담이 늘어나 개정이 필요하였으나 이는 포상금 기한과 한도금액을 정할 경우에 신고자의 수령액이 제한되어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에 맞게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제3항제1호, 제3호는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와 타 시·군 사례를 고려해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제6항 지급대상자 중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한 것은 검토보고서 119쪽 타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및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조 4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이것은 저희가 문제가 그만큼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같이 도시공사로 넘겼던 부분 아니에요, 평택시 현실은? 그런데 왜 이것을 또 다시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전통시장에 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이 조성된 것은 그 부분에 한해서 1개소에 대해서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평택시 자체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관리체계 자체를 전부 다 도시공사로 넘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항까지 신설해서 그것을 또 다시 역행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얘기예요?

의도는 없고요.

그것 전부 다 진단해보고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저희가 도시공사로 모두 위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재래시장에서 이러한...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 5개 재래시장 있죠?

예.

5개 재래시장에서 지금 하면 이것 100%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도 문제가 있었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다 넘긴 사항 아니에요. 그게 채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항을 신설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를 또 발생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전부 다 됐으니까 이런 신설 조항이 들어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신설로 여기는 돼 있지만 기존의 6조제3항제3호를 보면 ‘재래시장 상가 육성화 특별법 관리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과장님! 그 부분을 몰라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던 것을 도시공사로 취합해서 넘긴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평택시 현실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넘긴 것 아니냐는 거예요. 채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이런 것 신설하면, 왜? 이 신설조항 들어오면서 바로 상인회에서 들어올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이 상위법에 규정도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 상위법이 1년 전에는 없었고 신설된 건가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주변의 변화와...

규제 저기 해가지고 거기서 지적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도 그것 넘긴다고 그랬을 때 이 얘기 나왔던 거예요. 상인회에서, 각 재래시장에서 했었던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에서 준 것으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도시공사로 취합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신설조항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1년 동안 주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단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주차요금 감면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제도에 따라서 표준안을 정정하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담은 거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법으로 해가지고 했던 재래시장을 그럼 다시 상인회로 넘겨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평택시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권고해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고, 표준 관련법에 있는 것은 살려주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6조 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지금 평택시가 이렇게 지금 행위가 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기존에, 아직 개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개정하려는 6조 제3항을 삭제해놓은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 존치 조항은 말씀드린 대로 타 법에 그런 규정이 있고, 지금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어떤 조례가 신설이 됐든, 중앙 법의 신설에 의해서 당연히 개정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조례도 어떤 기본적인 주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막말로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조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법이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러면 6조 3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6조 4항을 신설조항으로 넣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조 3항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나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들어오면?

삭제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삭제를 하면서 지금 4항을 집어넣는 이유는, 도시공사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2~3년을 해보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면 여기 상인회에서 중기청에서 했던 것은 우리 명의니까 다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에서 주차장을, 지금 조례에는 안 돼 있지만 타 법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위탁해달라고 그런 건의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주관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사로 넘겨 가지고?

위원님, 지금은 1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하면서 상인회에서 자기 점포에서 1만 원 권 이상 샀을 때 통복시장 같은 데서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무료 1시간을 줬기 때문에 수익성은 없습니다. 상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익성은 없기 때문에...

저기 소장님! 재래시장 가 가지고 물건 사보고, 지금은 1시간 했지만 옛날 같은 때 저기 했을 때 물건을 1만 원어치 사면 혜택 받는 도장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어요? 현실은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1시간 무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은 법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했었던 건 아닌데 1시간 무료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상가 번영회에서 이걸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어떤 조례를 만들려면 한 과의 목적이나 누구 하나 개인의 의사가 아닌 좀 더 대중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조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올렸으니까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면 돈 많이 들어간다는 것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세외수입이 증대가 돼 가지고 주차장을 계속 신설이나 증설을 해줘야 될 판국인데. 지금 그게 평택시 현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과에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제안 입니까? 그러면 1년 전에 주차장 하면서 도시공사로 넘길 때 상위법 검토 안 하고 했어요?

저하고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또 실무 조례 담당하는 계장이 금년도 7월 달에 인사교체가 되다 보니까 전에 이런 내용 가지고 충분히 전해들은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법에 규정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평택시 집행부는 인사이동하면 그때그때마다 상위법이 바뀌나요?

상위법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명시했고, 이 내용은 아까 규제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하다보니까...

평택시에서 행정에 어떤 주관을 갖고 가려면 법대로 하려면 정확한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주관을 갖고 어떤 정책적인 실행을 하든지, 그때그때 움직이는 법령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3년 전에 통복시장상인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회수해서 도시공사로 넘긴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차만 대면 주차요금 받을 때고 지금은 1시간, 이게 도에서 지침 내려왔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었던 것인데 ‘1시간씩 무료로 하다보면 이게 수익성이 없어서 달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 어디 있어요? 도에서 공문 어떻게 내려왔어요? 한번 여기서 공개 좀 해 주세요. 주요 요지만 소장님이 잠깐 읽어주세요. 왜, 어떤 주요 요지가 내려왔길 래 이런 게 신설이 되는지. 도에 공문 받아서 지금 신설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요요지 잠깐 읽어보고 여기 합당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몇 조, 몇 항.

그 첨부물은...

재래시장,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공문 내려온 그 조항만 읽어보라고요.

뒤에 첨부물이 없는데요, 바로 지금 받아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른 누구를 위해서, 위원님 오해 살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없었고요.

정책이 좀 일괄적으로 가야지 그때그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의해서 정책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할게요.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 한 요지를 자꾸 집행부에서 피해 나가시는데 도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오든 지침서가 내려오든 그 날짜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확인 좀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로 넘겨줄 적에 통복시장 뿐 아니라 서정시장이라든가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5년간 무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 해갖고, 다른 상인회가 운영하던 걸 갖다가 도시공사로 다 넘겨줬단 말이야.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 요지가 ‘그때는 무조건 돈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1시간 무료로 하니까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설을 하겠다.’이런 내용이라면, 그럼 1년 전이 뭐 있었어? 이 법이 없었던 거예요? 공무원들 인수인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도 제대로 대야지. 먼저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검토 안 했다? 지금 와서 꼼꼼히 검토해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1시간 무료니까 별로 수익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냐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무슨 게이트 사건이야, 뭐야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다시 상인회 수의계약을...

1년 전에도 이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로 넘겨주기 전에. 그때는 뭣들 봤냐고?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 바뀌었다고 해서 인수인계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사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거에 위탁의 실용성이라든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굳이 이번에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은데 추후라도 법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 일자리경제 파트라든지 그런 데 요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또 문제인데, 지금 안 넣어도 무방하다? 그러면 뭐하려고 올려요, 이걸? 게다가 지금 질문 하는,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요지는 도시공사로 넘겨줄 당시에 이 법이 없었냐 이거예요!

경제 활성화 법이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도시공사에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저희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시간 무료로 수익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넘겨줘도 괜찮다?’ 그런 논리예요?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소장님?

게다가, 어차피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관할하겠지만 나는 먼저 한번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서정리 시장 쪽에 차를 댔는데 한 쪽은 6시에 퇴근하더구먼. 6시 10분에 나오니까 사람이 있어야 돈을 주지! 또 저쪽에 갔더니 그 사람은 또 달라. 자기는 못 받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도시공사에 넘길 때 잘 좀 생각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 제대로 안 보고서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번에 나왔다면 조례 개정을 하든 어쩌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내내 있던 것을 무시하고서 그냥 도시공사로 떠넘겨 주고, 지금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것 신설로 넣어야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이게? 소장님 말마따나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안 달라 할 것이다? 만약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한데요. 위원님, 저희가 내용상 이런 것을 삭제... 저희가 어디 부탁을 받고...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공사로 넘겨줄 때 이 법이 그대로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보고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든가 했어야지. 그때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어 갖고 도시공사로 다 떠넘겨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걸 또 집어넣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달라 할 것이다? 달라면 줘야겠네, 또? 달라면? 이 법대로 하면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일단 저희가 조례에 유보해서 빼줬다 그러면 나중에 굳이 계속 그쪽에서...

이대로 조례 개정해서 통과된다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상인회에서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줬다 뺐고, 줬다 뺐고.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를 재래시장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조항은 유보하는 걸로...

그러면 먼저 이 법 조항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었으면 이것을 무시하고 도시공사로 넘겨주게끔 했던 사람들은 문책 받아야겠네?

법 조항이 개정된 게 2010년도 6월 8일 날...

그러면 도시공사로 넘겨주기 전에 다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 전에도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0년도에 있었던 법 제대로 못 본 담당 공무원들 문책 다 해야겠네? 제대로 검토도 않고 그냥 도시공사로 무조건 갖다 넘겨줬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지.

줄 수 있는 것이 꼭 줘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구 갖고 자꾸 장난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니고요. 했다고 해서 시에서 꼭 거기가 달란다고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근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바꾸시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지표에 해당되나요? 문서 내려왔어요?

예, 시·군 평가하고 그러는...

거기 지표에 이것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바꾸는 거죠?

예.

가장 이슈가 됐던 통복 전통시장의 주차장 때문에 상인들한테 저도 엄청난 압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면 상인회에서는 당연히 다시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시간 무료로 해 준다? 1시간 무료로 해줘도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이걸 받기를 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기존의 상인연합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각종 화장실이나 시설이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토요일, 휴일 날 이런 것 안 가리고.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화장실 가보세요, 상황이 어떤가. 저도 하도 도시공사에 지적하다 지쳤어요. 왜? 그때는 바로 관리인이 시장 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 적 갈 적에 들여다보고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 바꾸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규제개혁 때문에 이것을 바꿔놔야만, 연도 말에 가서 따져보니까, 이것을 거둬들이시는 것 같은데. 먼젓번에 전통시장 주차장을 도시공사로 넘길 때는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무대포로 하신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의회에서도 극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전 시장이 실행한 것 가지고서 후임 시장이 승계하면 그것은 아주 제대로 된 시장님들이게요? 시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가지고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셨는데 이런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냈다면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평택시에서는 그 전에는 규제개혁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다가 주차장을 맡기라고까지 법으로 규제를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줬던 걸 다시 뺏어갔다는 것은,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못하게 했다는 것은 평택시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요.

그런 건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였어요. 이 논리로 봐서는 당연히 평택시에서는 역행을 한 거지요. 전통시장 살리라고 상인연합회에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도시공사로 넘겼어요. 도시공사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거리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조례를 삽입했을 경우에 각 전통시장에서 “우리 2시간 무료로 할 테니까 우리가 관리하게끔 두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저도 당연히 여기 가면 상인연합회에서 저한테 지역 시의원이니까 질의 를 할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달라고 그러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요?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근기로 해서 안 주려고 그런 모양 갖추지 말고요, 지저분하게. 안 주기 위해서, 이것 입법취지가 뭡니까? 정부에서 규제개혁하고 이것 만들어 놓은 입법취지가 뭡니까. 주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주라고. 그것을 안 주려고 하위법 넣고 편법 써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못 주게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 만들어 놓은 입법취지가 뭡니까? 주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주라고. 평택시에서는 ‘신성장’ ‘신경제’ 한다면서요? 거꾸로 가는 겁니까, 평택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지표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해 아닌 오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인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한테도 일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것 제가 압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말이 있었으면 지역 시의원한테도 협의가 들어오고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건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지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통복시장 상인회에서 이 조례를 근기로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얘기예요. 이거 입법취지는 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라고. 규제개혁 해서 주라고. 이게 맞죠? 입법취지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시장의 권한이겠죠.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데. 상인들이 자기네들 매출 증가를 위해서, 고객관리를 위해서 달라는데 안 줄 명분이 없잖아요. 도시공사 수익 올려주려고 이것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는 유료를 했었고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 유료 따지지 마시고요. 그것은 속된 말로 도시공사로 가져가기 위한 명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제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료로 할 테니까 달라.’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 통복시장에서 물론 주차장을 운영해서 상당부분 수익을 내서 상인연합회에 기금으로 썼던 건 인정을 해요. 물론 당연히 감소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여기뿐이겠습니까? 서정리, 중앙시장, 송북시장 다 있는데?

이 법에서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만 해당되는 거죠?

통복시장만.

분명히 조만간에 한번 준다, 안 준다 아마 건의를 해볼 겁니다.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역 의원은? “입법취지는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안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까요?

전에는 재래시장 저기에서 거의 자기네들 목적사업이라든지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일정수익이 데이터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이하로만 된다는 문제점은 저희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재래시장하고 협의는 안 해봤는데 전부터 공문에 제정이 됐던 사항 가지고 저희가 넣은 것은 협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 법령에 꼭 담아야 된다는 전제조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규제개혁을 하라고 내려 보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입법취지가. 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평택시에는 그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시공사로 넘겼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 하라고 이것 지표에 반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하고 약간 상충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한테 관리고 해서 넘겨줬다 이거야. 뭐가 문제인데요, 또?

지금 저희가 새로 제정을 한 게 아니고...

제정을 한 게 아니라 평택시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고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예요. 이것 반영하라고 내려온 지가 꽤 됐을 걸요?

위원님들이 좀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러게 이것 개혁하라고 벌써 올 초나 작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문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삭제하는 과정에서...

제6조제3항제3호 안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2항에 따라 상인회 저기로 해가지고 주차장 1개소에 한해서 현재 조례에도 수의계약은 되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른 것은 수의계약이 다 공평성 훼손이라든지 문제가 많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1년도 안 돼서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

신설이 아니에요. 신설이 아니라...

다 삭제를 하지, 왜 이것만 남겨 놓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꼭 반영해서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식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행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는데 그럼 이것을 왜 집어넣어요?

지금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

조항을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상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약간 권고적인...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시민들은 원했고 상인들은 원했는데 시장이 안 한 것 맞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도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복지법인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시장에도 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삭제하고 이것만 살려놓는 거죠. 새로 갖다가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은 “전부 다 삭제해야 되는데 왜 이것은 남겨 놓냐?” 그 말씀이신데...

이것 분명히...

저희가 없었던 것을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있었던 것 중에 이것만 남겨놓고...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다 없애버리면, 규제개혁 지표 수정 안 했다고...

없애버려도 기존에 1, 2, 3항 가지고 경쟁입찰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존치하기 때문에 조례에 중대한 결함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것 왜 올렸어요?

올린 게 아니고요. 삭제했는데...

이것을 왜 이 조례안에 반영시켜서 토론의 장을 의회까지 끌고 오셨냐고요.

현재 개정이 안 돼 있지만 기존 6조 3항의 3호에서는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것은 3항을 없애면서 이 부분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만 따가지고 6조 4호에 옮기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래시장에서 이런 주차장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만약에 기왕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력이 쭉 있다면 저희가 안 줄 수도 있는 근거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에 4호, 여기서 문제점 적시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라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부 개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삭제를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했을 때 조례에 위헌이냐 아니냐 논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려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법이 있는데도 왜 삭제를 했느냐?’ 이렇게...

상위법하고 상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규제개혁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살려놓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놔둔 것은 위법한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권고를 했는데...

옛날에 당연히 수의계약 다 없애고 공정하게 경쟁 입찰해서 한 것은 다 이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왜 남겨놨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새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놔뒀냐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살려놓은 사항이지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는데요. 다른 의도가 있거나 상인회하고 우리가...

의도가 없는 건 알아요. 의도가 없는 건 아는데 앞으로 의도가 없는 게 있는 걸로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이 있는데도 저희가 없애버렸을 때 나중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살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겠다. 이 의미가 뭘 뜻하는 거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상가 같은 데 예를 들어 해놨잖아요. 5년이 지나고 그냥 놔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시설 개량을 노면주차장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무비율의 2분의 1부터 완화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계식으로 10대를 해놨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쓰지를 않아. 노면으로다 내가 옆에 땅을 사서 5대만 했어. 그럼 법적 대수가 10대인데도 불구하고 5대만 되어도 인정을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엄청난 특혜네요, 이게?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그게 5년 이상 경과한 시행령이에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전에 했던 건물만 해당이 된다?

예. 시설도 노후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글쎄요. 주차장이 5년 지난 게 노후된 건가요, 5년 지난 게?

시행령이 바뀌니까 시행령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법에 맞게끔. 2분의 1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보니까 2분의 1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풀어줬을 경우에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것? 그렇지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 사실 비근한 예로 우리 조개터나 이런 데 주차장 없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우성이지만 실제 주차장은 다 확보를 했거든요.

무슨 주차장을 확보를 해요, 조개터가?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 있어요?

배미.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건물 주고, 1층에 세 사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없으면 1대라도 대는데 완전히 사장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이것을...

배미지구는 주차장 부지 있는 것도 팔아먹은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뭘 누구 탓을 해요.

그걸 팔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나마도 있는 것을 팔고...

그것은 과거에 서로 저기가...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예.

거기나 좀 해당되는 거지 이것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배미지구도 지금 땅 주차장 만들 때 지계(地階)주차장 옆에 있는 것 걷어내도 댈 데가 없어요. 배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뿐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 차라리 없으면 한두 대라도 되는데 잔뜩 해놓고...

그것 점검을 지금 어디 무슨 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막상 보니까 2년에 한 번 점검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 많은 걸 직원 혼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점검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 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일반입찰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로 일괄적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출자한 기관 중에 도시공사가 100% 비영리법인이고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저희가 준 거고요.

그러면 ‘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고 관리만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 저기가 아니라 「 지방재정법 」 에 규정된 사항인데, 그 조항은 찾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자체는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자치 자체도 바뀌어가면서 세입을 할 수 있으면 극대화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 법에 위배된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주면서 경영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일련의 수수료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개선방향...

옛날마냥 입찰을 줬을 때 그것은 정산 안 해요? 그거 세외수입으로 정산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출자 당시 완전히 해서 임대료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택시는 ‘그때그때 달라요’ 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평택도시공사로 주차장을 줬을 때는 틀림없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다시 쓴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기계화 식으로 바꿨어요. 의회 의견은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받는 것은 하나의 그냥 과정입니까?

현재 교통사업처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주로 상황실 모니터링을 하는 인원이 3교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일부 또 잡일 하시는, 순회하시면서 시설관리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부분하고는 일자리창출 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넘겨준 주차장 개수가 몇 개예요?

저희가 한 43개 정도 됩니까? 노외하고 노상하고 해서 노상이 12개고 노외가 31개 해서 43개입니다.

옛날에 일자리창출 했던 것보다 지금 일자리창출이 더 된 건가요?

노외하고 노상 따지면...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평택시도 기관으로서 의회를 존중을 하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나온 의견 자체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정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는 것은... 잘못 시행되고 있으면 당연히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물품관리법 」 전부 다 위반하면서 갔을 때는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갔던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로 위탁 전부 넘긴 게 몇 월 며칟날 넘겼죠? 2016년 6월 1일 날 넘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도 안 돼서 또 거기에 관계돼서 「 주차장법 」 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3항을 삭제하고요. 그것을 1항 쪽으로 붙인 겁니다. 다른 수의계약 조항은 3항에서 아예 삭제하고요.

그러면 「 물품관리법 」 은 상위법이 아닌가? 「 물품관리법 」 은 상위법이 아니에요?

물품관리법 하고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은 상위법이 아니에요?

법령체계 상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반 되고 「 재래시장 활성화법 」 은 위반돼서 안 되니까 이것은 뺀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27조2항에 보면 일부 특수성을 고려했는데요.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게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일반입찰로 하라는 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2항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보편적인데, 그 중에서 2항에 보시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항을 가지고 평택시는 입맛에 맞게 조각을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 물품관리법 」 만 적용하기는 좀 저기해서 그러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완성 저기로 해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조례로...

그러면 현 개정안 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지금 현행이 있고, 제6조에서 1항~3항 현행과 같고 지금 4항을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항을 빼기 위해서 4항은 놓고, 언젠가 3항은 삭제로 또 올라오겠네요?

삭제가 된 거죠.

3항은 삭제가 된 겁니다.

3항을 삭제하고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 신설을...

3호만 1항 쪽으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항 삭제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3항 삭제한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우측에 3항이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1항~3항까지 “현행과 같음”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6조 1항에 신·구조문대비표에 그렇게...

6조 1항~3항까지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1항은 “현행과 같음” 했고요. 2항도 “현행과 같음”...

그러니까 3항을 삭제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 자료 전달 및 설명)

이 위에 보라고요.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기해놓고 어디 삭제... 옆에 보면 그냥 “<;삭제>;”라고만 써져 있지, 뭘 삭제한다고 표기해놨어요? 이거 보고 제3자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6조3항은 삭제’라고 표기를 해줬어야지. 6조3호를 여기에 삭제가 된다고 사항이 어디 있냐고. 그냥 ‘삭제’. 뭐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6조3항을 삭제한다.’고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표이기 때문에...

서류를 올리려면 정확히 좀 올려요. 뭐를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 에 6조3항 삭제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주차장 조례 안에 6조 1항4조만 신설한다고 했지 6조 3항 삭제한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위배되는 차량은 대략 평택에 몇 대나 되나요?

현재 자가용으로 한 것은 전부 파악할 수 없고요. 위배된 신고 건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자가용 몇 대라는 게 등록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렌트카는 9개 주사무소에 1,509대가 있습니다.

렌트카 말고 일반 자가용으로 해서 회사버스든지 등록된 버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종별로.

버스는 아니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자가용으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단속한 포상금을...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주사무소에 렌트카 1,509대하고 콜밴이 현재 15대 정도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주로 단속합니다.

콜밴 같은 경우에는 짐을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콜밴은 요즈음 평택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안 보입니다. 현재 저희도 이번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5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 트카가 그렇게 1,500대가 넘는다면, 그 분들이 렌트카를 임대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승 지역 같은 데에...

포승지역이 많다고요?

예.

누가 신고하기 전에...

일반인이 신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파라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고성능 카메라를 장치한답니다.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사람은, 일반인이 가서 증거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금년에 신고 건수는 있습니까?

금년도에 3건을 신고 받았었는데, 카파라치가 2건, 일반이... 현재 조례상에는 7일 이내에 신고접수가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기간이 7일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개인택시라든지 누가 보면 신고하는 건수들이 좀 있겠네요.

개인택시가 그냥 신고한다는 저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탑승을 해서 녹화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건수가 3건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네요.

예. 타 시·군에도 이것을 신고하는 전문가를 일명 카파라치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삭제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연 예산을 대략 얼마정도로 잡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아니에요.

예, 현재 1,000만 원입니다. ‘이게 활성화 돼서 신고건수가 많다면 실적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운송질서를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서부 쪽에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액 한도를 싹 없애버리면 만약에 파파라치든 뭐가 됐든 간에 그쪽에 비용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다른 데에도 보면, 그 양반들 얘기도 듣고 다른 시·군과도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을 신고접수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웬만큼 해서는 경찰서에서 사안정리나 불구속 송치 이런 식으로 그냥 때리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10만 원으로 하더라도 건수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제대로 해놔야지. 지금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한도가 있는 데에서도 1,000만 원인데 한도 없애고 하는데 포상금액 올리는데 1,000만 원을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불법행위를 안 하면 건수가 없을 건데, 당분간 한번 운영을...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제한했었던 사항인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는 1건도 못 하고, 운송업체라든가 안중 쪽 이쪽에서 단속 안 한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속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몇 십 건이든 몇 백 건이든 해서 법적인 제재를 하면 좀 근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광주나 이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한도액이 없고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50건 씩 신고하게끔 있거든요. 이것은 한도를 정해놓으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거수집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신고건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적으로 불법 영업행위 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한도액을 정하다 보니까 타 시·군도 건수가 없네요. 없으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다른 데의 선수들이 와서 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생명에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브랜드콜 좀 1분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엊그제 브랜드콜 배차를 기다리니까 34분을 기다렸는데도 배차를 못 받았어요. 일요일 날이었는데요. 주로 그런 이유가, 각 지역에도... 800대~900대 이상 가입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현재 아직 600대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했나요?

현재 691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차들이 없어요, 차들이. 배차를 못 받고.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날은 운영을 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휴일 날은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운행을 안 하시니까 차를 못 잡는 거예요. 평택에서는 부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뭔가 대안 을 해줘야죠. 그리고 카카오택시와 같이 해서, 카카오택시는 1,000원을 받으니까 거기 먼저 가고 브랜드콜은 맨 나중에 가고.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 차 잡겠습니까?

브랜드콜을 일부러 몇 번씩이나 타봤어요. 불러도 보고 안 되면 콜 받는 여직원들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도 봤는데, 기사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 콜비가 없으니까 수입이 줄었다.” 다른 데는 콜 부르면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문자가 떠도 안 가. 왜냐하면 콜비 받으면 1,000원 받을 생각해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콜비가 없으니까 전화해서 일일이 사람을 언제 찾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콜비를 500원이라도 받게 달라.”고 “수입이 돼야 갈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부러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의무적으로 부제를 현실적으로 묶기 힘들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남아서라도 근무를 해주셔야 되는데...

택시발전협의회에서 저희가 부제 문제를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저번 10월 달에 했는데, ‘반대’입니다.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넘어오면 벌써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죠? 개인사업자고, ‘내가 일 하고 싶은 날에 일하고 내가 쉬겠다는데 니네가 뭐라고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개인이 사업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두 번이나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협의회 안건 으로 제시해서 했지만, 막말로 씨도 안 먹힙니다.

만약에 신규 증차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부제를 하게 되면요?

개인이 부제 소송 하면 다 패소합니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개발돼서 점점 삶의 질이 오르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차를 못 잡아요. 진짜라니까요.

물론 계약은 K-6에서 하는데, 양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을러나 보자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저기를 하셔서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쉽게 듣진 않겠지만 을러나 보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손들지 말고...

계약기간 끝났을 때 맞춰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자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