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심사 시 미료된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금일 심사 안건 으로 추가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과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득이 당초 12월 5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6일 화요일로 하고 12월 6일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12월 5일 월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먼저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조례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제187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조례로써 평택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와 협약서 확인 후 재심사하기 위하여 미료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조계종 및 수도사와 위·수탁운영 협의를 하였으며 최종 협약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위탁기간, 위탁사항, 운영비, 재산관리, 운영협의, 협약해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체험관이 불교 성지 및 평택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운영하면서 입장료 받으실 건가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그냥 무료로?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정도 직원이 상주할 건가요?

저희가 근무인원은 1명을 계획하고 있고 해설사를 별도로 둘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장객이 있으나 없으나 직원이 계속 거기에 상주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아니고 위탁인부입니다.

일용 인부임 1명, 우리 해설사 1명 해서 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보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당장 개장함과 동시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조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인부를 말씀하신 건가요?

뭐든지요.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하지 말고 운영을 해본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정기간을 유예하고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을 안 하면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사에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느 정도 관리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장객수가 많아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어떨까.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은 시설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관리는 당초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 방문객 인원의 과다에 관계없이 해설사 운영의 필요성이 있고, 또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관리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는 수도사의 인력이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관리라고 하면 청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관리라는 것은 전반적인 관리거든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평택 지역문화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평택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택 문화원장은 지역 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활동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받은 보조금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의무를 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평택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평택시의 문화진흥과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과 공유재산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평택시 지역의 고유문화 계발,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발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등 관계법령 및 관계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공익 등을 저해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지방문화원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현재 평택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있거든요. 「지방문화원진흥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상위법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규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지방재정 운영 같은 것은 전부터 현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발췌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조례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있는 법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문화예술교육지원법」등인데요. 관련 법 등을 인용해서 지원 관련된 사안을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평택시가 문화원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상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평택시에 필요해서요?

예.

관계법령에 의해서 중앙상위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맞게 조례를 담아서 하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관계법령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만들면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모법이 없는 규정은 조례에 근거할 수가 없는데 다만 문화원 진흥과 관련된 법률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취합을 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물론 평택시문화원을 시에 맞게 진흥하고 육성해야겠죠? 시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계법령이 상위법이나 이런 데 다 있어서 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또 평택시에 필요한 조례를 담아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관계법령에서 다 채취해서 다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뭔가 특이하게 평택시에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은 조례에 담아서 관계법령하고 안 맞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담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여태까지 상위법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다 한꺼번에 했지만 그것이 조례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물론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택시의 조례로 문화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원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갔지만 차후에 원사가 생겼을 때는 일단 기본법을 해 놓은 다음에 개정이 또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틀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에 담은 것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몇 가지를...

차이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법에 근거한 조례기 때문에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는 게...

그래도 우리 시가 문화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징적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몇 가지를 더 담았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상위법보다는... 문화원은 진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육성 발굴해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해 줘야지, 상위법에 다 돼있는 걸 뭐하러 똑같이 만들어 놔요? 무슨 서류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큰 시나 발전되는 시들은 문화원 자체적인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만들어 놔야 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은 더 잘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아직은 상위법에 저촉되면서까지 우리 시가 더 지원하거나 이러기가 힘드니까 기본 틀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여기에 담아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생산해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지원에 대한 정해진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원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대다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제7항에 ‘다문화가족’이라고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을 다 하다보면 대상을 다 적어야지요. 노인도 적고 청소년도 적고. 그런데 굳이 다문화를 특정한 이유가 뭔지?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시민으로서, 물론 다문화도 우리 시민이지만 지금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관련 부분에 있어서 문화로서의 합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것이 특별해서 넣었다고 보거나 또 그 분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로써 같이 하나로 가기 위해서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노인 이렇게 어떤 특정부분으로까지 나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전체 시민의 문화를 다루지만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것을 더 같이 합류하는 의미로 저는 넣었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문의를 해 봤거든요. 넣은 이유는 사실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문화에 대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배려차원으로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넣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타 시·군을 얘기하는데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은 동감을 하는 부분이 다문화가족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굉장히 혼선도 많은 상태에서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도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담아져있다 하면, 또 그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의 문화도 다 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 평택시에 그런 것들을 조금 나중에 다시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문화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넣는다 안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문화로써 그 분들하고 화합을 해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 가야지 문화가 정착이 된 다음에 그분들을 넣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오히려 같이 더 합해서 같은 문화로 이끌어줘야지만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행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러는데...

행사뿐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단순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 행사성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형성으로 가는 거지 어떤 행사에 하나의 다문화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 같기는 한데...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조례 같은데, 이 조례안에 조직은 없는데 그것은 필요 없는 건가요?

예, 유동적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우리 6급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안 담아도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돼있는데 지방세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7억 2,300만 원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쭉 일정하게 돼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현재 예산 지출에 대한 내역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자체 세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 준다는 거예요? 지방세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에서 몇 프로를 문화원 쪽에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출에 대한 세수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문화원도 인건비하고 문화사업 해가지고 현재 7억 2,300만 원입니까?

금년도에는 전체 문화원에 운영비와 문화사업비 시설비 개선비 등 포함해서 10억 9,4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세출도 똑같게 돼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오래 되면 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 근간이 필요하고 일단 우리 시에 기본으로 문화원 조례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고정될 수가 없어요. 시기와 모든 것이 변하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원사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음에도 이 법은 근간을 만들어 주는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인식 위원님 비용추계를 질문 하실 때 보니까 연도별로 5년차까지 똑같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비용추계가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내라고 하는 의미를 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추계해 오라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해 오면 이게 무슨 비용추계예요. 이건 이 조례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런 비용추계라는 것은 이 조례를 현행법으로만 적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조례를 옮겨서 만들 거라면 이 비용추계는 명확하게 갖고 와야 돼요. 지금 같은 비용추계는 의미가 없는 비용추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권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색 있게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추계를 낼 때 잘 유념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4조(사업) 3항에 보면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문화원은 법 8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3항에 국·내외 교류라는 것이 그동안 있었나요? 국내는 있을 것 같은데 국외교류도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이 농악도 있을 테고,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국외 교류사업도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갔어요?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 중에 무형문화재가 다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갔냐고요?

문화원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문화원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평택민요, 평택농악 이런 것을 전부 다 문화원 관할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단체가 국가 또는 도 문화재의 소속일 뿐이고 이것을 총 관장하는 것은 평택시예요. 다만 지역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원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국·내외교류에 있어서 국내는 그렇다고 치고 국외교류를 가령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조례를 넣을 것 같으면 최소한 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택민요나 평택농악이 국외 교류를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문화원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없이 이걸 넣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대대적으로 가라가 아니라 최소한 한두 명 결합을 해서, 그런 해외 공연을 통해서 문화원의 역할은 또 뭐고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간적은 없었는데 앞으로...

그리고 9조 이게 ‘문화원의 정관을 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서도 어찌 보면 시가 과도하게 문화원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넣어서 좋을 것 같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문화원은 독자적인 조직이거든요. 평택시에 관할돼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향토사, 평택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을 표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향토사라든가... 조직이 문화원 내에 사무국이 있고, 향토사연구소가 있고, 웃다리문화촌 3개의 파트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조례상에 표기를 안 한 것은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수시로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향토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향토사연구소인가? 산하에 이것을 만들기도 해서, 그래서 이게 조례라고 하면 지역 특성에 내용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현재 우리 시 문화원이 수년간 해온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출판사업, 책도 계속 해마다 몇 권씩 내고 있는데 여기 2항에 연구출판사업도 같이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4조에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사업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 사업은

출판도 마찬가지로 4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출판을 넣으면 되죠.

‘조사 연구 및 출판활용’이렇게요?

예.

연구 및 활용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된다고 봐도...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책자형태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조례를 너무 뭉뚱그려서 용어들을 해놓을 필요가 있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평택문화원 조례인데 평택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학은 어떻게 조례에 반영을 할 거예요?

평택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금년도에도 계속 학술대회를 했습니다만 그 사안도 법 제4조 제2호에 보면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문화원에 세부적으로 각종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을 기술하는 것은 되도록 피했습니다.

문화원이 문화·예술로 이렇게 흐르는 것보다는 역사부분, 향토사부분, 평택학 이런 쪽에 더 중심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행사로 가야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교육하고 출판하고 이런 사업이 더 중점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너무 부족하고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문화로 가다가 뒤쪽으로 문화·예술로 가고 다문화가족으로 가면 이게 그냥 행사하는 문화원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렇고. 문화원의 업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연구하고 출판하고 교육하는 쪽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가서 평택학을 수강해 봤는데, 그리고 최근 3년 치의 책자를 받아봤어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강사들이 그때그때 그냥 그날에 맞는 내용의 강의를 하는 거죠. 이게 특강정도지 평택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평택학을 계속 할거라면 평택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를 내놔야, 기본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들이 그날 그때 상황에 맞는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기본교재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는데 거기다가 평택학이라는 용어를 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또 평택문화원이 하는데.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뭉뚱그린 이런 식의 조례로 가서는 안 된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렴해가지고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조사와 연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점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향토사든 평택학이든 지금 문화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이나 교육이라는 용어가 지금 이 사업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고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신대로 출판이나 교육을 집어넣는 것으로...

제2호에 조사 연구 미담에 출판교육 쪽으로 더 첨가를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향토사라는 용어는 어떻게 여기에 표기를 하는 거예요?

향토사는 우리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이기 때문에 개발 이쪽에서 다 포함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역사와 문화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라는 것 하나 안에 역사고 뭐고 전부 다 집어넣어서 가니까, 저는 문화원에서 향토사나 지역역사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좀 더 열심히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하나를 더 표기해서 넣으면 어떠냐? 그것은 문구를 다시 조율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 예산에서도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2017년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안

의안번호 제7-347호 2017년도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년도 애향장학재단출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우리 시의 인재육성과 교육 문화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관내 거주 실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애향장학재단에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니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출연 승인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 을 얻기 위함입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7년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시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심의함으로써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평택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운영비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시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입니다. 금번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운영비지원 등 출연 승인안은 제187회 임시회 의시 비효율적인 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된 안건 으로 대상기관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애향장학재단은 승인이 보류된 거죠? 승인이 보류된 이유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11월 8일 그때 해당됐던 사무국장하고 이사장님께서 자진해서 사퇴하시는 걸로 사직서가 제출됐고요.

며칟날이요?

11월 8일입니다. 추가적으로 11월 17일 날 당초에 제시됐던 예산안을 수정 가결 해서 보충자료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향장학재단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실무적인 것은 지금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해도?

그런데 재정이 출자돼서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회계책임도 재단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공무원이 계속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뭐예요?

사무국장은 물론 회계관리도 하지만, 지금 100억이라는 출연기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대외적으로 외형을 확대한다든가 일련의 그런 활동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오늘 이따가 총무국의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도 6조에 보면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강제적으로 두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의미가 없는 사무국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가 있었다면 사무국을 반드시 둬야 돼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데 현 조례상으로는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이에요. 안 둬도 그만이라고 하면 현재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그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아니 이사장이 책임을 맡아야지. 그리고 공무원은 회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실무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무슨 회계를 담당했냐고요. 파견된 공무원이 다 했지.

회계관직 상에도 사무국장이 회계관직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이에요. 현재 우리 조례로 따지면.

임의규정인 것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아시지만 지금 재단 이사장도 소위 명예직인데...

그 말씀대로 할 거면 사무국장이 누가 돼야 되느냐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무국장이 정치적인 사람보다는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요. 그 중에 회계에 대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무국장을 뽑으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에 일정하게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지금 말씀대로 그게 보충되는 것 아닌가요?

예.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슨 책임을 져요. 102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재단의 기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면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능통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냥 시장이 ‘아, 이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거고. 그러니 시의회에서는 사무국장 두지 말고 공무원 파견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또 안을 내온 것 보니까 출연에서 보충자료로 낸 게 있어요. 여기에 이보영 부이사장으로 돼있네요. 이 분이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서 갖고 왔는데 지난 11월 17일 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수정 의결 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국장 연봉을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액 없애고, 이사장의 직책급 업무수행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사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들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봉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충분히 사무국장 없이도 이 업무를 파견된 공무원이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그동안 시가 장학재단 운영할 때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부의장 님말씀에 제가 동의 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분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관이 만들어져서 이 재단이 지금 법원에 등기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상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무국장을 이 분야에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걸 안 뽑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장이 이 사람을 뽑을 때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게 매번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애향장학재단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원들을 채울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전문 인사, 전직공무원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그다음에 측근인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것도 그냥 묻혀 가는 거지만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분야에 선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부의장 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저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100%고. 그러나 나중에 뽑을 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가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지만 총무국 소관에서 이미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별정직 6급을 애원해가지고 되니 마니 할 때 해줬어요. 이때 아주 공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사람 뽑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빼서 그 자리에 돌리고 복지재단 사무처장은 전직공무원을 또 박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채용되는 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박아야 되는데... 사람 판단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이지 않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복지재단 사무처장을 별정직 6급으로 거기다가 다시 바꾸는 경우는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게 아니 무슨 경우에요, 도대체가. 아니, 평택시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님,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장학재단 출연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최소한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게 담보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해 줄 수가 없다니까. 또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해서 넣을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애향장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자리는 정치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염려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번 이사회 때 예산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했어요. 지금 사무국장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국장이 정말 지역에서 능력도 있고 다방면에 활동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어려운지?’ 그런 역할이 필요한 사무국장이 와야 되지 않느냐고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때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도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돼 있는데 결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적된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적 활동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있나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교육과가 지도·감독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서면으로 일체의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시도 하겠고 부시장께서 그때 상황 때문에 별도로 지시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제안 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정치적으로 중립을... 공고를 낼 때부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낼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는 어때요? 그분들이 정치활동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치법규나 정관 내용으로 봐서는 정치활동 여부에 대해서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현재 공무원은 정당활동을 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그게 의무사항인데 산하기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복무나 채용에 관련된 규정이나 자치법규상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재발의 우려가 계속 제기돼서 그 부분을 공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한줄 조항을 추가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정당인이라고 한다면 탈당을 하고 공모에 신청을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권고사항을 하는 것은 어때요?

그 부분은 검토 대상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 도 해 보고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공고에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이 그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분들한테는 그런 권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애향장학재단 이사가 몇 분이죠?

이사가 15명이고 감사가 2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여기에 임원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4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사들은 임원이 아닌가요?

몇 페이지?

보충자료 2쪽에 보니까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2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사는...

이사님들.

여기 4명 빼고 이사는 몇 분이에요?

감사는 이사가 아니고요. 4명 빼고 13명입니다.

13명이요? 그 명단 좀 줘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가 출자출연 한 기관에 대해서 거기에 임원을 채울 때 모순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민선7기가 됐을 때에 또 이런 악습은 그대로 발생될 거예요. 어차피 문제가 됐으니까 이참에 정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하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어, 사무국장을 두든. 정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지, 정치적 중립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는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나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꼭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확실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마칠게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을 전에는 삭감했는데, 이사회가 애향장학회에서 참 중요한 기구잖아요. 활동방안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지금 이사회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도 다 위에서 참석수당을 주고 하는데 이사분들 한테 그냥 무료로 와서 명예만 지키고 하라고 하면 지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 다음에는 이사들도 다 바쁜 시간 내서 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성원이 안 돼서 회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적당하게 참석비를 주는 게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의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민간인 및 조난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안에서는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유류대 및 장비대를, 조난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방활동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상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평택시 관내에서 발생한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평택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되겠습니다.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조난사고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관내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긴급해양사고 발생시 민간인의 자율구조지원활 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난구호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서 해양사고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광활한 해상으로 인한 이동거리 제약, 기상변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자율구조 지원활동은 인근 선박 및 어선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구조지원으로 사고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특수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현장에서 일반선박, 민간인 등이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유류비 등의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어선을 제외한 참여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해양사고 및 예방활동 등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활 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과 적극적인 현장대응의 민간자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시에서는 조례안 제4조의 경비지원에 대한 중복지급 등 방지책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과 조난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비지원, 지원 대상,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민간인의 수난구호와 예방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가 조난사고 때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들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택 시는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상생협력과가 되겠습니다.

평택시는 이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민간해양구조대라고 하면 관할이 어디예요? 재난안전관 아닙니까? 왜 이것을 상생협력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난사고, 수난구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럴 때 하고 있는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단체가 지금 상생협력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수난에 대한 훈련 또는 예방, 구호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관에서 다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예산에 시에서 모터보트 2대 수립하는데 이런 것처럼 재난안전관에서 하는데 이것만 빼서 여기에 넣는 것은 뭐냐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 시의 재난에 대비한 거예요. 다만 그 재난 중에서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난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상생협력과고 이것은 재난안전관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군경업무가 상생협력으로 오다 보니까 해양경찰에서 이것은 관리하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재난이라든가 안전은 재난안전관에서 주관하지만 해양수산하고 관련된 군경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결국 해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생협력이라는 겁니까?

군경업무가 저희로 오다보니까 그런 업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재난에 대해서는 일원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상생협력과냐고요. 그러면 이것 났을 때는 상생협력과가 수난구조대 이런 데를 다 통솔하고,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이 하고.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수난구조대 5개 단체를 다 상생협력과에서 하든지? 군경이 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경이 참여하는 것은 해경이 참여하는 대로... 사실 해경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경은 이미 자기 기관에서 다 지원되는 게 있고 장비나 모든 인력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조례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경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인데, 관할부서는 재난안전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례를 발의하신 이병배 의원님의 생각은 뭐예요?

저도 그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맨 처음에 발의할 때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집행부에서 업무협의상 처음 군경협력팀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해양경찰서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겠다고 해서 저도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 안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업무 분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소방관서는 어디가 관할입니까? 상생협력과가 하고 있어요?

주로 재난안전관에서...

재난안전관이 하죠? 소방, 해경, 민간 이게 전부 다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느 단체가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육상에 있는 평택경찰서라고 편하게 지칭할 게요. 거기에는 관련 협력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민경찰대, 연합경찰대, 어머니폴리스 협력단체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경찰서에 보조역할자로서 충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경찰서는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서가 우리 평택항 수역이 넓지는 않지만 거기서 제2의 태안선박사고 같은 게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돼 있는 해양경찰서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평상시에 훈련되고 조직을 갖춘 민간조직에서 참여를 하면 훨씬 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당연히 이것을 재난안전과에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이쪽으로 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업무를 맡아야 도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 이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해난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봉사와 달리 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에서 조난사고가 발생되면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HID, 해병전우회, 수난구조대 정해져 있는 단체가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장비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경장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체장비를 가지고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맞춰서 경찰에는 일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봉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들어 졌을 때 일부 그런 단체들이 재난이 발생되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해요, 봉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역시 재난안전관에서 일괄해서 거기에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맡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맡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저는 이것은 재난안전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의장 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경의 업무를 군경협력에서 맡다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에서 업무를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조례라든가 만들 때는 저희가 재난안전관하고도 많이 협력을 했고.

그러면 조례안만 만들고 상생협력과는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 협조는 하는데 재난에 대한 것은 아까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안전관에서 총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군경업무를 하다보니까...

총괄을 재난안전관이 한다면서 왜 자꾸 끼어드느냐고요. 상생협력과가 별로 일이 없어서 해체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하자는 데는 적극 동의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맡는 주관부서는 상생협력과가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해경 빼고 소방관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평상시에 모든 화재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서가 들어갈 때 재난안전관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보고를 다 그렇게 받고 있는 거고. 이게 평택시의 수난의 문제가 상생협력과로 넘어가면 수난사고가 발생될 때 이런 기본적인 보고체계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원화 되는 거예요. 시에서 논란은 논란일 수 있지만 그것은 통일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재난안전관을 없애고 상생협력과로 다 붙이든지. 이것은 누가 맡고 싶어서 맡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원화 돼서 지금처럼 재난안전관은 하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은 상생협력과 소관인데 왜 우리한테 하느냐.’, ‘아니다 재난은 다 통합된 거니까 재난에서.’ 나중에 이렇게 또 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상생협력과가 이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전문적인 면에서는 미흡합니다.

이것을 왜 맡느냐고요. 그리고 전문성도 완비가 안 되어 있고 소방관서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소방관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하고 할 때 물에서 나는 것은 상생협력과하고 해야 되고 나머지 육지에서 나는 것은 재난안전관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시민들은 시에 신고할 때 바다에서 난 것은 상생협력과에 연락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관에 연락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다른 내용은 물어볼 것도 없이... 마치겠습니다.

상생협력과에 있는 군경협력팀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업무영역이.

군경에 대한 총괄협조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군경에서 할 협조사항 그렇게 많은가요?

발언을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경찰, 군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오바 하지 마세요. 군경에 대해서 상생협력과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제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군경이 위문을 시가 해야 된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군인들이 우리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됐거나 할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잖아요. 경찰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 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치안협의회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군경위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외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되면 상생협력과가 할 게 아니라 역시 경찰, 군 이분들을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됐으니 뭔가 역할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생협력과는 군경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군인하고 경찰을 별것도 아닌데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나 군인이나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뭘 엄청난 것이 상생협력과하고 군경이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난구조, 구호는 재난관리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수난구조가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다 지시해요. 그래야 그 내용을 알지.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 등 모든사안 지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통보가 다 가서 재난관리과에서 지시받고 다 따르는 거예요. 수난구조대도, 해병전우회도 다 거기에 지시받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더 파악이 좋지. 몇 명 왔다는 것 보고서도 작성해서 재난관리과로 다 보고하는 거예요. 제반관리 이런 모든 것 일지를 어디에 결재를 받아요? 재난관리과에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동순찰대 모든 사안 같은 것도 재난관리과로 보고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분. 연에 얼마씩 주기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쪽에서 맡아주면 일괄성이 있어서 좋은 거죠. 이런 내용 취지는 우리 평택시 내용이고 수난구조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는 처음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상위법에는 거의 큰 사업에만 이루어진 사업이더라고요.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지원조례를 평택시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전에는 활동하는데 유류비가 없어서 자기들 자비 걷어서 빵 사먹고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원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좋은데 방법론에서 아까 상생협력과냐 재난관리과냐 바꿔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보면 수난구호 이렇게 해서 저는 평택호 쪽에도 해당이 되나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을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선적이 있어야 하고 평택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 이게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택 해경서에서는 평택, 당진, 서산, 아산, 화성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저희 평택시민들에 한해서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난구호하고 지원 대상을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제한한 것이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택해양경찰서가 관할하는 범위가 광범위해요. 우리 평택시만 가지고서 그 비용을 지불해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평택시는 평택시대로, 그 옆에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당진군은 당진군대로 조례가 같이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밖의 것까지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한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보면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간참여자들한테 비용을 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돈 좀 주세요.’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현행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택 해양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이나 당진에서도 사고 난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구분을 두다 보니까 관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산만 앞바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거기에 조난사고 났다고 하면 당진사람이 와서 구할 수도 있고 화성사람이 와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한다.

예.

이것을 주소지를 가지고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 시에 바다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바다라고 해서 꼭 고기를 잡는 것보다 관할구역을 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해수면이 평택시에 해군2함대가 있고, 그 앞에 항만 있고. 우리시에 나머지 바다가 얼마나 돼요?

면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관할지역에 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래도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각종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지원대상이나 조난사고의 범위나 이런 것 그리고 신청절차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조례제목과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해양사고 발생된 건수는 딱 시·군별로는 구분을 안 해서... 평택해양 관내에서 발생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평택시의 선적, 평택시 주소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평택에 지금 바다가 얼마 남아있지 않고 그 남아있는 바다도 대부분이 해군2함대 소속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택연안이 저희 어민들도 있고, 어민들이 꼭 평택 연안에서만 어업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저쪽 당진 사이나 화성 쪽에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물론 저희 평택의 자원봉사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당진이나 화성이라든가 가까운 데서도 나가고 저희도 지원 나가고 했을 때 물론 공통적인 경비는 해양안전서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되지만 그 이외에 지원 안 되는 사소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저희 평택시민들이 나가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갈 사람이 있어요?

한 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관내에 30여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해양경찰서에서도 육상경찰서처럼 그런 조직을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육상에서 시민경찰대나 연합경찰대 같은 경우에도 분기당 70만 원인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유사시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의 해수면의 여건이나 상황, 기존에 발생한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천천히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48호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에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팽성읍사무소를 팽성읍행정복지센터로, 안중읍사무소를 안중읍행정복지센터로, 고덕면사무소를 고덕면행정복지센터로, 서정동주민센터를 서정동행정복지센터로, 신장1동주민센터를 신장1동행정복지센터로, 비전2동주민센터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로, 세교동주민센터를 세교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34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안중·송담지구 및 소사벌택지지구(2단계)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리 내의 과대 반 구역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반 구역 설정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중읍은 송담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자연부락과 택지지구 분리 필요성이 있어 기존 안중4리 구역을 안중4리와 안중7·8리로 분리하고 송담1리를 송담1리와 송담3·4리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포승읍 원정5리는 다가구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반 구획을 재조정하여 기존 2개 반을 4개반으로 구획하고자 하며 포승2산단 조성에 따라 만호4리 구역을 산단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전1동은 소사벌택지지구의 2단계 조성완료에 따라 기존 8통과 9통을 택지지구 외 자연부락구역으로 조정하고 택지지구 2단계 구역을 10통으로 조정하여 신축중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1·2차 아파트를 각각 32통과 33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13통 구역 내 전원주택 조성으로 과대 반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2개 반을 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35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 Digital Park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편익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LG Digital Park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진위면 동청리 3개 필지에 4,980㎡와 진위면 고현리 1개 필지 7㎡를 진위면 청호리로 편입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1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이사가 될 수 없어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당연직이사로 규정한 시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2호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2항 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해관계자인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3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4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한 안건 은 진위체육공원 조성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진위면 동청리 54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목적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이용자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실내테니스장의 필요성이 있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외테니스장을 막구조 형태의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테니스 이용자들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몇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하였으나 부결 되었던 사항으로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신축하여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교육장 등을 운영 우리 시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연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이며 금번에 부결 되면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될 상황입니다. 로컬푸드종합센터는 농업인 모두의 간절한 숙원사업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2015년 말 기존 부채액 비율이 239%로 행정자치부 기준 200%를 초과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추고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886억 원 이상의 현물 출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평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 및 재정건전성 등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구)군청사부지 2필지를 포함한 총 92필지 재산가액 약 848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시의회의 의결 을 받아 현물출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현물출자는 내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군청사부지 처분목적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앞서 설명 드린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으로 당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매각으로 승인받았으나 평택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처분목적을 매각에서 현물출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행정과-9995(2016.7.8.)호의 행정자치부 2016년도 복지 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안내에 의거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추진하는 개정안 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8쪽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중·송담지구 및 소사벌택지지구(2단계)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리 내의 과대 반 구역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반 구역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중읍 안중·송담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택지지구 내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포승읍 포승2산단 조성 등에 따른 구역을 조정하고 비전1동 소사벌택지지구(2단계) 조성완료에 따라 자연부락 통 구역 조정 및 신규아파트 통·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쪽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LG Digital Park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G Digital Park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진위면 동청리 3필지 4,980㎡와 진위면 고현리 1필지 7㎡를 진위면 청호리로 편입하고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2쪽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제35조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당연직 이사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2명을 제외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4쪽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해관계자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토록하고 영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8쪽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5쪽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3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는 3건의 건물 신축과 2건의 현물출자 처분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진위면 동천리 542번지 등 7필지 8,500㎡에 건축연면적은 300㎡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조성사유는 진위지역의 중추적인 생활체육 공원으로서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은 이충동 239-2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은 2,600㎡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조성사유는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외테니스장의 일부를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으로 조성하여 테니스동호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37쪽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은 오성면 숙성리 84-2번지에 건축연면적은 2,480㎡로 총사업비는 80억 6,700만 원이며 건립사유는 급격한 시장개방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가치 있는 먹거리 실현을 위해 생산, 체험, 유통을 결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행할 기본시설로 제179회 2차 정례회 및 제180회, 제182회, 제186회 임시회 회의 시 제출되었으나 재원투입대비 사업 타당성 미비 등 사업계획 미흡으로 삭제되었던 안건 입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가재동 275-1번지 등 290필지에 면적은 440,609㎡로 재산가액은 670억 3,300만 원으로 출자사유는 평택도시공사의 행정자치부 부채기준 충족과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물로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구)군청사부지 처분목적 변경은 당초에는 비전동 632-4번지와 비전동 632-8번지에 소유면적은 6,833㎡로 예정가격은 155억 8,000만 원으로 매각 승인되었으나 38쪽 변경사항으로 비전동 632-4번지, 비전동 632-8번지에 소유면적은 6,833㎡로 예정가액은 188억 4,900만 원으로 현물출자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2009. 7. 1. 시의회에서 처분(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평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군청사부지를 현물로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의 안건 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합성, 재원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명칭이 바뀌는데 이 명칭을 바꾸는 근거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것인데 복지 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라고 안내해준 거지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안전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침입니까?

이것은 법으로 해서...

내려온 그 법이 뭔지를 줘보세요. 명확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침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반드시 법으로 바꾸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바꾸는데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맞춤형복지가 들어가 있는 읍·면·동만 이것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어디는 동사무소, 어디는 면사무소, 어디는 읍사무소, 어디는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홀딩을 시킨 건데 이게 2단계이고 1단계는 비전2동, 서정동, 안중읍이 변경이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2단계로 포함해서 총괄이 되고, 3단계로 내년에는 전 읍·면· 동의 명칭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가는데 우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썩 이렇게 바꿔야 되는 당위성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불러요. 명칭도 다 다양하게 부르는데 우선 시민들이 금방 알아듣기 좋은 것, 그리고 뭔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바뀌다보니까 의견을 물어봤어요. 반드시 바꿔야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다가 주민센터로 했다가 또 행복복지센터로 돌린다는 것은 참 혼돈이 오기도 하고 저희들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칭에 ‘행정 및 복지’를 집어넣게 되면 도리어 큰 틀에서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동이나 읍사무소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 복지 등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행정 및 복지로만 해 놓게 되면 도리어 업무분장이 복지 쪽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저도 김기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게 법적인 사항만 아니라면 그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다만, 행정·복지 이쪽으로 정부에서 제시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읍·면· 동의 기능을 이쪽으로 끌고 가자는 상정 적인 의미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업무나 이런 게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 사회가 자꾸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명칭까지 변하게 해서 자꾸 혼돈을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의지 그런 게 포괄적으로 담긴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읍이 4개의 리가 늘어나는 거지요?

예.

안중·송담지구 때문에 늘어나는데 안중에서 팽성 가는 도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방향은 안중리, 오른쪽방향은 송담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 도로가 아니라 새로 난 큰 도로를 기준으로...

그 도로를 중심으로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송담4리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다 4리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만 넣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가 다르면 리를 별도 부여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아직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송담3리가 지금 5개 반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송담3리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공동주택단지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는 같이 넣어본 사례가 없거든요. 다 분리시켜 주는데, 이 안중·송담지구에는 공동주택 필지가 3개예요. 3개인데 이 가운데 있는 필지 송담4리로 표기되는 현대힐스테이트나 송담4리, 그리고 현대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아파트가 2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아파트를 별도로 리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뭉쳐줘야 되는 건지가 논쟁이 좀 있고, 그리고 송담3리에 5개 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아파트단지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것은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서... 그래서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입주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할 때 그 2개의 아파트가 설령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현대힐스테이트가 막고 있어서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중현화택지도 우림아파트하고 우림필유아파트하고 분리시켜 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반영해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4리였던 데가 안중리로 해서 7리, 8리로 나눠지는 거지요?

네.

안중의 안중리에 2개가 늘어나고 송담리에 2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개, 아니면 2개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김기성 위원 그리고 포승은 원정리 원정5리를 2개 반에서 5개 반으로 반을 늘리는 거예요. 가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린다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만호4리 같은 경우도 1개 반이 2개 반이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원정5리 같은 경우는 가구 수도 늘고 있지만 원룸이 엄청 많습니다. 그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소가 평택시에 돼 있는지 여부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호4리는 어떻게 잘리는 거죠? 반이 하나라, 이 도면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호4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호4리가 1반은 수용지역을 중심으로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2반입니다.

나머지를 2반?

예.

잘 와 닿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 중에, 지난번에도 그 의견이 시에도 제시되고 했었는데 희곡리 같은 경우는 38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호리 쪽으로 가면서 왼쪽이 지난 번 마을회관 준공을 한 것이고 오른쪽은 도로가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는 없지만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동에 죽백동 반도유보라 아파트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는 많잖아요. 상한선이 있는데 가구 수가 몇 가구였을 때 1개통이 늘지요? 구역별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파트 가구 수에 비례해서 자르는 거예요?

가구 수 비례보다는 주민 생활영역이 어떠냐가 중심이지요.

그래서 주로 아파트 1개 단지별로 자르고 있습니다.

한 단지가 되면, 그 단지에 경로당이라든가 사무실이 있으면 그것을 1개 통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기준은 그렇게 가는 거지요. 대개 건설회사가 벽산이면 벽산, 중흥이면 중흥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나가기 때문에 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1개 통으로 묶어주고...

원칙은 그렇게 갑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그런데 1,000세대가 넘어도 단지가 같이 같을 때는 같이 가는데...

그러면 2개 통으로 나누잖아요.

인위적으로 정하기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는 쉽지 않지요.

같은 아파트라도 세대수가 넘으면 일 보기가 과다하다 이거지. 그래서 2개 통으로 나누는 데도 있잖아요. 세대수가 이상이 되면 그런 기준을 좀 따라 줘야지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고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하나로 하나요?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300여세대가 조금 넘는 1·2차 그런 단계로 돼 있는 거거든요. 1,000세대가 넘거나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일반주택은 몇 세대 이상 돼야 통을 개설할 수 있죠?

자연단위는 딱 기준이 없고 한 20~30세대에서도 되는데, 보통 100세대까지도 같이 하는데 아파트는 아까 그 기준에 맞춰서 보통 단지 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권영화 위원님 말씀은 당시에는 공동주택이 하나의 통을 받기 위해서는 1,500가구까지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지가 너무 커서 1,000세대로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그 1,000세대로 제한하면서 발생된 사례가 안중읍의 늘푸른아파트가 그 적용을 받았고 다른 데도 그 적용을 받아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될 때 일단 그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의 이름을 하나로 고유적으로 달은 데는 분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가구가 넘어서 1,100가구면 분리대상입니다. 분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같아도 원래 처음에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은 분리가 맞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100가구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가 지어서 한 거라고 하면 우선 그 아파트에서 의견이 정리가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을 지켜줘야 돼요. 나중에는 이게 불평·불만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애향장학재단 출연기관 승인 문제에 있어서 일부 질문 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 및 임원의 변경을 위해서, 그 중에 평택시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지금 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기왕에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현행조례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현행조례를 한 번 질문 할게요. 2조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2항에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했는데 주된 사무소가 어디예요?

정관상으로 등록이 돼 있는 곳은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기가 어디지요?

(구)비전2동사무소입니다.

지금 비전2파출소 옆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사장의 역할이 뭐지요? 보통 조례가 되면 거기에 특정해서 임원들의 역할이 쭉 표시가 되잖아요.

이사장은 정관에 있는 이사회 회보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정관상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고 해봐야 뽑을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파견이야 시에서 파견하니까 재단이사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도 시장이 뽑지 여기 이사장이 뽑나요?

이사회에서 신임이사를 내부에서 승인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외부 공모과정을 거쳐서 이사회의를 먼저 거치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관리, 장학금 모금과정에서 대외적인 활동 뭐 이렇습니다.

실제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활동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했다고 하는데 모금이 되던가요?

금년 10월 현재까지 조금 미미하지만 약 3,3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사는 어떻게 선임해요?

이사는 외부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누가 이사를 결정하죠?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최초에 재단이 통합할 당시에는 상임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사진을 꾸리고 향후에 궐위된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것을 통해서 심의한다?

네.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이 돼서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추천은 누가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의 추천은 공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사진들은 다 공모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참에 여기다가 재단이사장, 재단사무국장에 대한 역할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례에 안 넣으면 의회에서 얘기해 봐야 소용없이 재단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을 뭘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안 넣으면 우리가 얘기해 봐야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끝이잖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조 9항이 신설되는데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해복구 공사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말고도 설해라든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긴급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니고 그냥 수해복구 공사만 말하는 거예요?

수해복구 만이 아니라 그 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뜻을 보면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해복구 공사 등 긴급재난 복구사업’ 이렇게..

그 외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에 그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농로라든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항은 있는데 여기에다 더 넣은 것은 수해복구 공사가 빠졌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항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설해나 지진피해가 있을 때는? 그런 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수해복구로 딱...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사에 전부 다 포함이 된...

그러면 수해복구 공사도 넣을 필요도 없지.

그것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수해복구공사 외에 긴급재난 복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수해복구 공사로만 딱 한정지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3조에 있어서 질의 를 이어서 하면, 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환금액에 3,000만 원 이상 추정되는 공사에 대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다만, 1호에서 11호까지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 중에 9호와 10호,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외한다는 것은 3,000만 원 이상으로서 법에 의해서 감리대상으로 발주된 것만 제외하는 것이고 감리대상이 아닌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외한다는 것은 감리대상공사만 제외한다는 거죠.

1호부터 11호까지는 해당되는데...

예, 그 중에서...

이 11호까지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해서 규정해서 적용시킨다. 다만 그 11호까지 있는 것 중에 감리 발주 대상공사만 제외한다?

예. 그리그 그 외에는 다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2조 5항에 준용하지 않는다는데 4분의 2, 근무지내 2km 이내는 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꼭 반으로 줄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시간으로 따져서 2시간 이내는 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던 것을 실비로 정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그러면 거기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달면 그것 갖고서 인정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왔는데 출장거리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인근에도 갈 수 있고, 이 근처에도 갈 수도 있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1시간씩 2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비로 계산해라 이런 취지로 내려온 겁니다.

관계법령으로 발췌한 거죠?

인사혁신처에서 보수지침으로 개정하라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2km 이내는 의무적으로 줄 게 아니라 증거서류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가까운 데 옮겨서 4~5km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증거서류로 확인해서 지급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악용을 안 할까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출장을 가도 출장 복명을 많이 하고 관내 여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관외여비는 현재 실비로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산, 서울, 제주도 이런 데를 1박 2일씩 가는 것은 지금 실비로 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기본 시간개념으로 가던 것에 지금보다 오버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전체 다 해당 되는 거예요? 시장도 여기에 해당 돼요? 그다음에 시에서 출연한 기관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도 여기에 해당돼요?

예. 시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2km 이내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아마 이게 제일 저기가 읍면동 직원들, 특히 동 직원들이 좀 저기하고, 면만 해도 2km 이상은 다 되니까 저기인데, 동에서 혹시 일부 저기가 될 수 있는데 거의 다 2km 이상은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도 적용되는 거예요?

직원은 해당이 됩니다.

직원만?

예. 의회직원들이 관내출장으로 가는 직원들은 이것을 적용하라는 얘기지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디를 가면 거기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수행 말고. 요즘 보니까 그 숫자가 참 많던데 이 사람들을 다 줘야 되는 거네요?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업무예요?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 이렇게 줄 서는 것도 업무예요? 요즈음 그게 부쩍 많던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업무적인 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그럴 경우 주지 말라는 게 쓰여 있어요? 그것도 다 출장이지. 이것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엄청 많아요. 아니, 시장이 어디 행사장 가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할 때 보니까 시민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 왜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답변 할 사람들만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별로 할일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제가 소속돼 있는 세 군데 읍·면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와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와야 되는 것인지 하고, 행사장이나 심지어는 어디 단체가 야 유회 갈 때도 따라와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그것도 출장이니까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근무시간 내에 이렇게 출장 가는 것은 근무의 연장 아니에요?

근무의 연장은 맞아도 근무시간에 출장은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 가는 거는 출장비를 줘야 되지만 근무시간 내에 출장을 가고 이러는 것도 또 다시 이렇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건 조금... 어디나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비만의 문제뿐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어떤 때는 벌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니, 시장이 어디에 가면 누가 뭐 때리기를 해요, 뭘 해요? 거기에 줄 안서면 또 뭐가 잘못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 그 행사와 관련돼 있는 부서의 일부만 다녀야지요.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번 진위 체육공원 위치는 무봉산 수련원 옆이네요? 거기가 결정된 것은 지역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 모아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얘기된 거죠?

저희가 부지결정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순위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님하고 지역 관계자분들하고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진위 쪽에서 그쪽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사실 위치상 접근성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되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여기 지역의원도 다 동의 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쪽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 이충구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지붕을 씌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충구장에는 클레이코트라고 그래가지고 흙으로 된 테니스코트가 4면이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2부지 만드는 것?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총 1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클레이코트라고 해 가지고 흙으로 된 코트가 4면 있고, 인조잔디 코트가 2015년도에 4면이 준공이 됐고, 2009년에 만들어진 하드코트라고 해서 바닥이 좀 딱딱한 것이 2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조성된 클레이코트...

4코트만 덮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10면 중에서 4면만 덮겠다는 겁니다.

4코트 덮는 건 좋은데, 이것 덮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편중돼 있는 것 아니에요? 배드민턴장도 북부에 있고, 체육관도 북부에 있고, 이런 테니스장 덮는 것도 북부에 있고 다 북부에 있어요. 남부는 인구도 훨씬 많고... 이제 서부는 말할 것도 없고,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닌가요?

부의장 님, 저희 평택시에 테니스장이 남부 북부 서부 7개소에 3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에는 1개소에 10면이 있고, 남부에는 3개소에 13면이 있고, 서부에는 2개소에 8면이 있는데 이번에 북부가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충 구장에 시합 대회가 있어서 운동하러 오는 분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와! 엄청 잘 해 놨다.’ ‘기죽어서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지붕 씌우는 것 이전에 분위기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벌써 기가 눌려가지고, 그래서 요구가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서부는 제가 축사 냄새도 나고 뭐 했을 때 이것 얘기하니까 검토해 본다더니 꿩 구워먹은 소식이어서 전혀 검토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남부는 종합운동장이 있는 이유로 해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렇다고 종합운동장이 소사벌레포츠타운을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테니스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장 자체도 사실상 비교 안 될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평택시가 1995년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권역별로 각 구장이 조성된 건데, 소사벌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면적이 4만 3,9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이충 같은 경우는 통합 이후에 1단계, 2단계 공사로 집중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5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레포츠구장이라고 하면 레저와 스포츠가 플러스 된 건데 실질적으로 레저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레저’라고 하면 보통 육상레저하고 해양레저하고 수상레저를 의미하는 건데, 현재 이 스포츠타운에 들어가 있는 레저구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저라기보다는 스포츠타운이 맞는 상황이고요. 통합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충레포츠구장 같은 경우가 설치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이 좋은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이것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균형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향후에 남부는 어떻게 하고, 서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계획 없어요. 그런데 권역별로 놓고 보면 ‘여기 했으니 저기도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서부 레포츠공원,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 그 부지가 2만평이고 학현공원 2만 6천평까지 하면 4만 6,000평이에요. 면적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비해서 적지 않아. 그런데 체육시설도 건폐율 적용을 받다보니까 거기는 존치된 게 많지 사실 체육시설에 들어간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체육관을 옮기면서 배드민턴장은 물 건너 가버렸고 체육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남부는, 남부는 더 웃겨요. 거기는 이렇다 할 만한 체육관이 없어. 계획도 없어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어디서 칠만한 데가 없어. 그저 있다면 소사벌레포츠타운이야. 소사벌레포츠타운은 우리 시의 상징으로서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다보니까 사용도 제한돼 있고 그곳에서 운동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여기 했으니 여기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한 쪽에 몰아가서 하는 것을 하려면 똑같은 것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는 언제, 여기는 언제 어떤 시설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 계획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부에서 얘기하면 ‘아휴, 너 떠들어라’ 이런 식이고, 남부는 모르겠어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균형감각은 없다는 거예요.

부의장 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체육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요구가 들어올 때에는 거기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 원구 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서부 쪽은 의원들 숫자가 별로 없고 다 해 봐야 4명 아닙니까. 4명이 사실 안중레포츠공원을 얘기하는 것도 버거워요. 그렇지만 시는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것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남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부는 의원숫자가 더 많은데도 요구를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진행되는 게 없고 북부는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갖다 쏟아 부어지는 건지? 이러면 북부 의원들이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는 것은 반대 안 해요.

부의장 님, 제가 7월 9일자로 체육진흥과장 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안중레포츠구장 현재 맞은편에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레포츠구장과 너무 밀접돼 있어서 당연히 거기까지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당초에 안중레포츠구장에 계획했던 체육관시설이 이번에 진행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는 못하지만 당연히 거기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다른 얘기 안 하고 테니스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부는 사실 3코트가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이 아니라 학현공원 홈플러스 뒤에. 3코트가 서부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테니스장, 개인들이 갖고 있거나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테니스장을 그냥 나눠 쓰는 겁니다.요. 그 3코트가 적어서 확장해 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부는 제가 알기로는 신대구장만 있는데 또 있어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8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항상 저는 서부는 아산시 같아. 남부는 안성시 같아요.

남부는 언제 설립됐어요? 제일 먼저 설치된 것 아니에요? 거기 해 달라고 요구조건 없었어요?

왜 없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충레포츠공원은 앞으로 이것 끝나면 축구장 지어줄 거예요?

위원님 저희도 이것 검토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북부에서 얘기를 하면 남부에서 반발이 없겠느냐?’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테니스연합회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 가지고 북부 먼저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계획서에는...

분명히 남부나 서부로 갈 겁니다.

그 계획서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이죠.

자료가 있어야지, 말로만 하고 바뀌면 그만인데...

그때 되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안 있어요.

과장님은 어디 살아요?

저도 남부에 삽니다. 이게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이 좋다는 거지. 이쪽에 이충공원은, 평택시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이충동이에요, 이충동. 여기는 공원, 체육시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투자한 데에 왜 자꾸 투자를 해요. 여기는 투자를 덜 해도 일단은 민원이 안 생겨요. 일단 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다른 데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시청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투자한 데 어느 정도 투자했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만 해주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북부에 하는 것을 마치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어디에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남부도 하고 서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북부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이런 것을 하면 다른 데 남부는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획을 얘기하고, 서부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서부에 체육관을 지으니까 다른 것까지 중복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중복이 아니라...

이미 여기는 다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어요.

부의장 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만약에 시장이 지난번에 한마디 했으면 벌써 난리를 쳐서 서부에 레포츠공원 확장하는 것은 아마 벌써 난리쳤을 거예요.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간이 얼마 지난줄 아십니까? 2년 지났어요, 검토는커녕 아마 생각도 안 해봤을걸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가 팽창할수록 필수적으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남부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 실제 거기가 권역별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도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가까운 데 설치해 주는 게 맞기는 한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옆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앙집중식으로라도 이렇게 권역별로 해 줘야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북부 이충 레포츠공원이 아마 평택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 뒤지지 않는 시설 정도로 읽혀져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샘플로 해서, 나머지 지역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계획은 한번 세워봐야 되 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진위 쪽에 주민 인구가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진위가 이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충레포츠공원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설이 좋고 문화, 예술행사, 체육행사 항상 여기서 열리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땅을 사서 체육공원까지 만든다고 하시는데 왜 서부 쪽에 청북신도시라든가 서북공설운동장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북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 에 8억 5,000만 원 예산을...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시설투자를 여지껏 한번이나 했어요? 그것은 내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따져서 해 줘야 돼요. 이렇게 땅 까지 사가지고, 여기 북부 쪽에는 부락산을 중심으로 한 체육공원도 있지, 무봉산수련원도 있지, 진위천유원지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아주 곳곳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땅까지 사가지고서 체육공원을 해 준다는 것은 여기는 예쁜 자식들만 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미운털 박혔어요?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인근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3단계는 권역별로 돼 있는 레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용단계인데 그 레포츠시설을 이용하기까지는... 저희가 체육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시설을 봅니다.

과장님, 레포츠 체육의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또 우리 서부 같은 경우는 감히 레포츠 체육과는 관계도 멀어요. 그렇게끔 우리가 생활화가 되어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보니까. 시민들 내지는 그 지역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조성해 주고 그러는 게 체육과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것을 조성해 주고 안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북부 쪽은 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만 자꾸 더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도 지금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사장하고 제대로 개발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민의 욕구가 점차...

여기만 시민의 욕구가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북부만 시민의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부의원 입장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서부 레포츠타운이 4만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4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반 이상이 잔디구장이어서 시민들이 잘 쓸 수도 없는 거고, 또한 하키구장은 하키선수들을 위한 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마따나 평택에 남부권 하면 세교동까지 다 포함해서 남부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 인구의 40% 이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 체육공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남부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쪽만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해 주면 좋겠지. 우리 시민들이야 다 좋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체육시설이 낙후돼 있는 데를 말 안한다고 해서 그럴게 아니라 그런 것을 신경써가지고 뭔가 대책을 찾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부지역 유천리 쪽에 논도 있잖아요. 그것을 체육시설로 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봤어요?

그게 체육시설 중장기용역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소사벌레포타운을 매각해서 그 일대 부지를 다 매입해서, 그것도 검토가 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것 추진을 한번 어떻게 노력을 해봤냐는 얘기지.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주민들의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매각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을 중앙정부하고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봤냐고요? 안 해봤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남부지역 의원들이 욕을 먹게 생겼는데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네요. 제일 인구도 많고 한데 그쪽에는 계획도 하나 없이 계속 다른 쪽만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뭐고... 그래서 그런 대안 까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 예산도 저기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매각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을 팔아버리고 그 앞에 농림지역은 훨씬 더 쌀 테니까 거기에 하면 크게 제대로 한번 체육공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그쪽에 신평동사무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통 그런 모션을 하는 게 없다고요.

저도 매일 그쪽을 다니면서 ‘야, 이 지역은 분당에 있는 율동공원처럼 크게 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체육시설도 같이 넣고 하면 진짜 금상첨화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사벌레포츠타운을 매각하고 매각과 동시에 만약에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정부의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당장 매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각 후에 이게 시설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매각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나중에 여기를 체육공원이 조성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부에서 나중에 예타를 할 때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재원을 시비만 가지고 확보해서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요? 그것을 매입하는데?

매입을 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보통 지금은 우리 소사벌레포츠타운 관람석이 1만 2,000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번 국제규격에 맞는 레포츠타운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 2만 5,000석이 돼야 되고 체육관이 반드시 붙어가지고 5,000석 이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 하면 또 우리 시장님이 ‘고덕 거기다가 크게 제대로 할 건데’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제대로 하더라도 여기 남부권에, 아까 과장님도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위 쪽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진위 쪽도 보니까 대충 땅값이 평당 단가가 80만 원씩 나오고 국유지도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거기도 충분히 매입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농림지역이니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저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고덕국제화지구에 매그넘 탄약고 윗쪽으로 한 4만 600평 정도가 체육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라든지 저희 평택의 발전추세로 봤을 때 체육관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스포츠타운을 하나 만드는데 5만 7,000평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한 1,0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종합적으로 서부 북부 남부를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고 그것은 지금 말마따나 언제될지 모르니까 일단 남부 쪽에... 남부 서부 북부로 봤을 때 지금 남부가 인구도 제일 많고 한데 체육공원시설은 제일 낙후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서부레포츠타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것 저것 빼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남부 쪽이 땅값이 비싸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앞쪽 유천리 쪽에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신평동사무소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하기야 이쪽 남부의원들이 너무 얌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일단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히 알아봐서 하시고 앞으로 계속 제가 좀 챙길게요. 남부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아마 챙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실내체육까지 했고, 다음에 로컬푸트종합센터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다섯 번째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난번 것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운영주체 이런 것을 명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운영주체 같은 것을 제일 싼 섹터로 해서, 이번에 주식회사 범위로 해서... 그동안 농협과 MOU도 체결하고 심의에 대해서 농협이 협조방향 이런 것하고 실무진까지 한번 회의를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 종합센터로 갈 때 농협에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했고요

농협하고는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런 것 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잘 하는 완주 모델을 파악해서, 완주가 효자동 매장을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례기 때문에 거기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4개 매장이 있는데 매출액을 올해는 500억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자동 매장 같은 데는 한 3년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많은 수익은 안 나지만 당초에 한 73억을 투자해서 한 1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세종시나 이런 데를 정확히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했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인 생태공원이 나왔을 때 그 동선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위치조정이 가능했으면 많은 위치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동선에서 전체적인 위치 배경이나 이런 것은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 변경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기서 들어가는 이쪽에서 더 서쪽으로 가는 방향, 그런 것은 한번 생태공원이 조성될 때 동선을 다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이 몇 평이에요? 2,480㎡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750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만은 한 742만 8,000원으로 꼴인데요.

지난번보다 많이 줄였네요?

전체비용이 다른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라 순수한 건축비만 따졌을 때는 우리가 먼저 건축부서에 의뢰를 했을 때 그 정도...

이것도 관급으로 짓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로컬푸드종합센터를 이렇게 기술센터 앞에다 하면 로컬매장이 추후에 또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그 로컬매장은 지금 몇 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가적으로는 이충매장을 해서, 지금 1호 매장은 개인이 시작한 거니까 하고 우리센터하고 이충매장은 관주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하고요.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를 해서 계속 이 매장을 늘릴 거냐, 이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상황이나 농가들 참여 이런 것을 봐서 추후로 하고 농협이 농협하나로마트를 새로 오픈한다든가 이런 데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농협을 새롭게 짓는 것을 반영시키자는 것은 나중문제고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종합센터가 건립되면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매장이 안 되면 사실 이게 제대로 동작이 안돼요. 그러면 이 매장을 가령 몇 개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 구상이 이 로컬푸드종합센터를 계획하면서 일정하게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렇다고 당장 몇 개를 짓자 이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시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완주군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는 이 로컬푸드 매장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로컬푸드종합센터를 기술센터에 짓자고 하는 거 보니까 매장 또한 변두리로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평택농업이 벼농사 위주에 있다가 벼농사가 올해 쌀값도 떨어져가지고 벼농사 가지고는 농가소득은... 조금을 짓더라도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현재는 아주 3~4만평을 줘도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을 하는 농가는 하다못해 조그만 부수입이라도 올리려면 이 로컬푸드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생산자가 로컬푸드매장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납품된 농산품을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안전하게 계약생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된 가격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자도 있는 거예요. 판로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자교육뿐만 아니라 소비자교육도...

교육은 나중문제고 어디에 로컬푸드매장을 짓느냐예요. 로컬푸드종합센터처럼 변두리에 짓겠다는 생각이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가령 생산자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도시에서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가까운 데 농사짓는 사람이 납품하기 좋은 데로 가자, 아니면 그 농산물을 납품할 때 좀 거리가 있어도 도심지역에 사람이 많은 곳에 매장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살 수 있다 이 차이거든요. 저는 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자는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이충동 매장을 내년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중도 택지개발이 많아지면 연차적으로...

택지개발이 어느 세월에 많아진다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 얘기해야지.

현재 조건은 종합센터가 오성으로 가는 것은 농가도 접근성이 좋지만 거기가 앞으로 향후 발전...

매장도 여기가 적합하다?

현재로서는 제가 매장으로서 적합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로서는...

향후로는 적합하다?

향후로는 거기가 그래도 매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죠? 향후에 매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은?

첫째는 교통 접근이 수월하고요. 고덕신도시라든가 청북신도시 이런 게 지금 당장 1~2년에 커지지는 않지만 5년~10년 앞을 내다보면...

5년~10년 내에 청북이 커져요?

그쪽에...

계획도 없는데 커져요? 무슨 단독주택을 짓나요? 보통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도시에 사람이 들어오려면 10년도 더 걸려요.

그래도 거기 오성 같으면 안중에서도 접근성이...

과연 그럴까요? 오성에 이 로컬푸드종합센터 매장을 집어넣으면 안중에 있는 현화택지에, 또는 안중성담지구에, 아니면 청북택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로 농산물을 사러 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로컬푸드종합센터의 역할은 여기도 일정하게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매장은 이렇게 사람이 접근성이 없는 데다 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시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5km, 10km씩 차 끌고 가서 농산물을 사러 가냐는 거예요. 재래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재래시장은 접근성이...

첫 번째 접근성이에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한 번에 전부 사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싸고 안 싸고는 다 제품마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장기적으로 이 매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종합센터, 말 그대로 가공장이나 급식센터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성이랄까 매장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 여기도 위치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생산자가 만드는 농산물을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것을 사먹기 위해서는 이 자리는 적합치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 로컬푸드매장을 어딘가는 놔야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디에 놓을 수가 없다고 하면 계획은 있어야 돼. 이 로컬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는 어디 정도에 로컬푸드매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놓냐? 도시지역에 놓는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외곽에 놔도 도로만 잘 돼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종합센터는 오성에 놓고 매장을 앞으로 만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에 놔야 맞는 거죠.

마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는 사전에 시의회에 전혀 얘기 없이 갑자기 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출자를 받겠다고 해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이것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부족에 따른 공사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도시공사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자본금이 필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면 브레인시티라든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런 추진해 오던 사업도 있고 새롭게 검토 중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말고, 전체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670억 원에 냉열부지를 포함해서 있고 그다음에 안건 5번 째 구)군청부지 처분목적 변경에서 178억 원, 그렇죠?

예.

178억 원하고 670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전체 848억 원입니다.

850억 원 정도 되네요, 848억 원. 이 848억 원을 어떤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브레인시티도 넣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가 뭡니까?

사업의 주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848억 원의 현물출자를 한다는 거예요?

주된 사업은 브레인시티사업을 포함해서...

주로 브레인시티사업이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부족에 따른 공사부담 가중돼서 이것을 받는데, 어느 정도가 가중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부채비율을 2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9%이기 때문에 39%를 낮춘다?

200% 이하로 낮추는...

최소한 39% 이하는 떨어뜨려야 200% 이하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그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원만한 추진 그리고...

제가 분명히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는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239%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맞죠?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 맞는지... 그것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중에 브레인시티가 제일 크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시의회를 아주 장기판의 졸로 보고 있는 겁니까? 시의회 알기를 뭐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브레인시티 나중에 도시공사가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현재 타당성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1월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게 나온 다음에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출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미리 머리 써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재정건전성 부족에 따른 공사부담 가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2014년 4월에 평택시의회에 보고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 2년 6개월 전에 줬으니까 여기 시의회는 다 돌머리만 있어서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2012년 말 평택도시공사 부채금액 2,168억 원으로 부채비율 99% 여기에도 역시 행정자치부가,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예요. 2012년 말 부채금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1,000억 원 미만 또는 200%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했느냐. 연도별로 차입을 하되 고덕택지개발사업, 진위2산업단지, 황해포승지구, 서재공동주택건축, 진위 도일동 물류단지 이렇게 해서 채무금액을 변제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감축목표 3,540억 원을 분양대금을 통한 차입금상환 2,800억 원, 당기순이익 창출을 통한 상환 285억 원, 보유자산 및 미분양자산 매각 415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절감 40억 원 이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 39.6%를 감축하겠다고 예상을 냈어요.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낸 것은 보유재산 매각에 안중터미널 지구단위 변경매각추진에 303억 원, 송화택지 지구단위변경 매각추진 50억 원, 평택종합물류단지 용도매각 변경추진 40억 원, 진위산단 지원시설 매각 20억 원, 추팔산단 등 보유부지 임대 2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절감 4년 간 40억.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해서 부채비율을 얼마큼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느냐면 20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출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결정도 안 되고서 벌써부터 편법을 써서 미리부터 슬그머니 받아다가 나중에 시의회에서 문제될까봐 미리 받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가 올라온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부지를 제가 조목조목 문제 제기할 거예요. 냉열부지, 지금 상당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대안 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다시 도시공사로 떠넘기고 있어요. 두 번째, 구)송탄보건소 이것을 계속 송탄 쪽에서 뭘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덥석 도시공사로 넘겨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올라와있는 구)군청사부지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하이파디앤씨가 이것을 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래서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30분 전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남부 쪽에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하나 변변히 없다. 이것을 도시공사에 출자할 게 아니라 시민휴게시설로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넘겨야 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2008년도에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사업을 하니 마니 할 때에 사업도 들어가지 않은 도시공사에 평택시가 500몇 십억을 현물출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중터미널부지 300억 원짜리 넘겨줘서 500몇 억 원을 줬어요. 손도 안 대고 딴 것으로 하고 있어요. 브레인시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현물출자하면서 500몇 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부채비율 줄인다고 해서 계획서 다 내고 이것 제대로 되는지 확인 안 되지만 이러고서 또 부채비율 줄여야 된다고 이것을 내고 있고, 브레인시티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현물출자 받아서 그때 논쟁될 수 있는 것을 다 사전에 차단한다? 기발한 머리인데 여기도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변 좀 해 봐요. 입이 있으면 해 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론해 보세요.

출자하는 시점을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답변해요. 먼저 도시공사사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해 볼게요. 공기업 부채감축 추진계획이 제일 먼저 있으니까 당시 2014년 낸 계획은 어떻게 됐기에 다시 또 부채감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보고한 것은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불과 2년 6개월 전에 낸 것이?

도시공사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2014년도 4월에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분양대금 수입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위2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전부 수입이 확보됐고요. 다만 고덕택지개발사업하고 황해포승지구는 저희 도시공사 단독사업이 아니고 주된 사업기관이 있습니다.

이것 도시공사 보고할 때에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덕택지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 가지고 부채감축이 되겠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세가 바뀌어서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다 된다고 했다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분양대금 수입추정을 한 근거는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기재한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결국 현물출자 주는 것도 계획은 그렇지만 또 딴 데다 쓸 거예요. 왜? 이미 도시공사가 이렇게 했어요.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안중터미널부지 300억 원부터 시작해서 500몇 십억 원 되는 것을 브레인시티사업 참여하라고 줬는데 브레인시티사업 참여는커녕 시하고 논쟁만 하다가 그 출자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썼어요. 일부는 팔아먹기도 하고. 도시공사가 땅장사예요? 이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출자해 달라고 해요? 브레인시티사업이 도시공사가 참여한다고 결정되면, 브레인시티사업이 하기로 뭔가 윤곽이 잡히면 그때 갖고 오라 이거예요. 왜 미리부터 갖고 와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해?

그러면 사업타당성검토를 하는데 2016년도 말 저희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예, 2016년 말까지 출자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대체 시나 도시공사가 정말 뭔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뭐라고 했어요? 사업이 결정돼서 도시공사에 30%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주 당연 시. 그런데 해 보니까 또 출자를 해 주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 사업타당성용역이 제대로 나오려면 돈이 필요해서 출자돼야 한다? 아니, 도대체가 무슨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출자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네요? 타당성용역이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도시공사가 무슨 이런 정도의 계획도 못하고 평택시가 이런 정도의 계획도 못하고 시시때때로 바뀌어가면서 이러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자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을 애초부터 모르고 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도대체 몇 번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시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여기는 다 옛날에 했던 얘기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 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을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를 계속적으로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채비율 내리는 것도 그렇고 브레인시티사업 하라고 준 현물출자도 다른 데 쓰고 그리고 브레인시티 결정도 안 됐는데 출자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을 왜 얘기하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평택시가, 도시공사가 너무 한심해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동안 T/F를 했느니 뭘 했느니 몇 년 동안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시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SPC가 출범을 하더라도 초기자본이 한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추가출자가 안 된 상태에서는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기채승인 기준이 금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순서상으로는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출자를 하는 것이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순서상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가정집에 가계부 쓰는 것도 아니고, 행정은 원칙과 정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브레인시티사업 같은 경우는 그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화해조정이라는 어떤 그런 조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니까.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던 것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30% 지분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16억 원만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그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30%를 직접 도시공사가 개발한다면서요. 그래서 850억 원이니 1,200억 원이니 이랬잖아요, 현물출자를. 그것을 그때 올리면 되잖아요.

그 시점에도 SPC에 대한 출자와 제2공구에 대한 직접개발이라는 구분이 있었던 거고요. 출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만 출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개발에 필요한 초기비용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사장님, 2014년도에 준 자료 3쪽에 아까 택지개발지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 보유자산 매각한다고 했는데 안중터미널, 송화택지, 평택종합물류단지, 진위2산단, 추팔산단 이것 다 어떻게 됐어요?

그중에 일부는 매각된 게 있고...

뭐가 매각됐어요?

평택종합물류단지는 매각됐습니다.

40억 원?

예, 다 매각됐습니다.

또?

그리고 진위2산단 지원시설도 전부 매각됐습니다. 안중터미널하고 송화택지는 현재 지구단위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그게 415억 원 중에 353억 원이에요.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수차 매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2014년도에 이거면 충분히 된다면서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 있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만 설명하고 끝나면 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하고 무대책으로 하느냐고요. 저는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서 결정도 안 하고 현물출자 달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구)군청사부지 처분목적 변경을 변경시키면... 전에는 추진이 어떻게 됐어요? 구)군청사부지 돌아가는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당초에 수의계약 매각으로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받는 조건이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아파트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변경신청하면 그것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그 조건은 안고 가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때 당시 시작할 때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목적이 있느냐고요.

도시공사에서 저희도 사전에 그것을 갖고 내부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업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장치를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청사부지가 도시계획을 현재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일대에 그것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변경신청을 하면 앞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 하이파디앤씨 거기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빼낼 수가 없잖아요.

빼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업 진행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현물출자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냔 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한번 봐야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브레인시티가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용역발표가 언제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 1월이면 타당성조사가 종합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공SPC가 3월에 출범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물론 성균관대가 보고하고 타당성조사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의회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요? 용역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30% 지분? 물론 좋다 이거예요. 지분해서 하라 이거예요. 공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용역발표가 안 되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이걸 갖다 집어넣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결과는 현재 출자가 돼야 만이 타당성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조사 결과는 그간에 수요확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출자하는 건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해도 되겠네.

일단 체계가 어떻게 갖춰졌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요소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통과돼서 공공SPC 출범하고 실제로 보상을 추진하려면 초기자금이 4,000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채를 하려면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비율이 소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 비율이 다운돼야 합니다. 200% 밑으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폭만큼 다운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시키려고 하면 지금 출자를 해야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을 때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운을 시켜야 기채승인을 받는다? 용역하고 관계없이?

예.

잠깐 보충 질문 할게요. 기본적으로 브레인시티사업이 도시공사는 끼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끼워서 하기 때문에 그게 쟁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브레인시티사업에 출자니 기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브레인시티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시의회가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승인할 일도 없고 출자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뭐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 아니면 사실 산업단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택의 교육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조차도 우리는 확인 못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와서 ‘출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먼저 순서가 달리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자부터 해 주세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부터 한결 같이 그런 논리를 주장했으면 이해가 돼요. 무슨 논리가 자고나면 바뀌어서 오느냐고요.

지난번에 화해조정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취소처분에 대한 철회발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현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필요한 게 도시공사에 진행하는 타당성조사평가입니다. 그 평가가 5개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변화사항은 크게 없지만 이면에 수요처 확보라든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현재 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는 수요확보를 97%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수요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12월 2일 본회의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회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1차 보고 드렸던 이후에 변동사항들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던 거고요.

1차 보고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고 1차 보고에는 도시공사가 30% 평택시가 2% 해서 32%분, 출자금 16억 원만 내면 된다고 보고했어요. 그랬다가 다음번에 올 때 또 보고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30%를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800억 원인가 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하면 800억 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 안 하면 1,200억 원이라고 한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바꿔서 왔어요. 도시공사가 사업타당성용역을 줘서 사업이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하려면 이것부터 출자해 달라고 하고 또 바꿔온 거라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데 이 부분도 일정부분 반영은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실제로 이 사업이 타당성통과가 돼서 사업 추진할 때 실제로 바로 보상사업을 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자금이 4,00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3,200억 원 정도는 기채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으로 감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초기자본 보상금을 왜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들은 뭐예요?

전체적인 사업면적 대상 중에서 공공SPC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공동택지부분하고 학교부분 이쪽이 되고요. 산업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개발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구)군청사부지 처분목적을 변경해도 다시 하이파디앤씨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서나 계약서 같은 것 있죠? 그것 가져다주세요.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법규를 가져오세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법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하려면 이것을 구)군청사부지 처분목적변경으로 갖고 올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목적 그대로 놔두고 처분계획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안 되냐? 이미 처분목적이 없어지고 출자로 변경해 버리면 매각 못합니다.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공사가 이 부지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냉열부지, 마찬가지예요. 냉열부지도 신성장사업과에서 뭘 한다고 하는데 정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도시공사에 주냐고. 이 냉열부지는 또 다른 부지하고 달라요. 이것은 명확히 주민편익사업에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지도 않는 냉동창고니, 연료전지? 민선6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기도가 부를 때 쪼르르 8일 만에 쫓아가서 MOU 체결했다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냉열부지 관련해서 신성장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냉열부지를 도시공사로 출자했을 경우에 지역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대로 추진을 한다고...

도시공사에 줬는데 시가 왜 해요? 도시공사에서 그 땅을 줬는데 시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회의나 개별접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부지가 평택시 소유 일대는 평택시가 거기에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를 도시공사한테 넘겼는데 왜 평택시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도시공사로 출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협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가스공사하고 평택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이 승 계 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시공사로 출자를 해서 시목적대로 사업은 하는데 그 외에 자본을 활용해서 도시공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가스공사에 기부채납 한 땅이 주민편익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업만 하도록 해라.’ 그런데 이것을 하기도 전에 도시공사로 땅을 줬어요. 현물출자라는 것이 주는 거예요. 평택시 소유를 도시공사 소유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줬는데 도시공사가 그 땅을 갖고 있는데 왜 평택시에서 거기에 주민편익사업을 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해야죠, 가져간 사람이. 도시공사는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없으니 평택시가 이 땅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하든지 해야지.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편익사업은 원정리 냉열부지 위에 냉열을 이용한 시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냉열부지에 대한 것은 냉열을 위한 목적사업이나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거고 다만 그것을 도시공사로 출자하거나 목적사업대로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지라든가 다른 사업을 저희가 지역환원사업을 해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냉열부지에 목적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공사가 현물출자를 빼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냉열부지는 도시공사로 출자를 하는 거고요. 현재 목적사업은 냉열을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료전지나 물류창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 용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용도는 냉열을 이용한 연료전지라든가 냉동물류창고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대신 지역에서 냉열부지는 지역주민들이...

그 얘기가 아니라 냉동창고나 연료전지를 추진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토지 용도를 바꿔야죠?

나중에...

나중이라고 할 것 없이 바꿔야 해요.

맞습니다.

만약에 냉동창고를 추진하거나 연료전지를 추진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난번 포승읍에 낸 자료에 보니까 유망한 기업을 넣자고 했죠?

현재로서는 냉열을 이용한, 두 가지 이외에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됐을 때는 용도가 공장용지로 바뀌어야 돼요.

현재 공장으로 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망한 기업체를 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거고요. 한국가스공사하고 평택시의 협약은 냉열을 이용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가스관, 냉열관 공급이라든가 수도, 전기 인입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가 한150억 원~180억 원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은 시에서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냉열을 이용한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나 연료전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이고 그러면 그것을 그동안 신성장전략국이 추진해 왔죠? 그래서 용역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공사에 넘겼어요. 그 사업은 누가 해요?

그 사업은 도시공사...

도시공사가 받아서 해요?

시에서의 방침은...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다가 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고요.

일단 시방침대로 도시공사가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협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질문 마칠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형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냉열부지라든지 구)군청사부지라든지 송탄보건소부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내역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몇 군데 선정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 예상해서 관련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더라도 목적사업, 당초 시에서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길 때 조건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최후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현물로 출자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매각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해 놓을 계획이고요. 그래도 일이라는 게 만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회수를 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떻게 회수해요? 누구 마음대로 회수해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100% 출자하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평택시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을 안 지킬까봐 협약서를 받는다고요?

예, 협약서도 하고요.

협약서 받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넘길 때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 해 올 때 협약서 갖고 와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니까 협약서 받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평택시가 얘기하라는 대로 도시공사가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공사가 지난번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500몇 억 원을 받아간 현물출자는 뭐에 썼어요? 그 당시에 평택시가 줄 때는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사업을 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 용도와는 전혀 달리 다른 데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택시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럼 그때 왜 못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가? 과장님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앞뒤가 맞는 얘기 좀 해 봐요.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잘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될 수가 없어요. 협약서를 얘기하려면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협약서를 갖고 왔어야죠. 그것을 얘기하니까 협약서 받아서 앞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협약서 나중에 받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협약서 관계는 저희가 출자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도 자체적으로 열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논의가 충분히 됐고요. 협약서하고 도시공사에 재산관리규정도 바꾸고 도시공사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시에서 동의 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진짜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서 그냥 덮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한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평택시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순간 잘못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 넘겨주면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사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거기에서 처분하는 것이지. 사업도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시는 의견만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강제성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부의장 님 말씀이...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도시공사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조건을 부여했던 것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것을 지키게끔 도시공사 내부규정도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안전장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들 알기를... 진짜 모르고 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시가 아는 만큼 여기도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인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하는 방식과 함께 지금 읍·면· 동의 지역보장협의체인가 거기를 반드시 거치게 한다든가, 그쪽에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읍·면·동장이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결정과정에서도 시 전체로 봐서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협의체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복지 분야의 시스템이 정착돼 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민간협력체가 있으면 그쪽에 그런 역할과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발굴, 조사, 결정, 배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같으면 읍·면·동장님하고 같이 협의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안인데 보니까 관계법령에 다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 쪽으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잘 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데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또 아니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경기도 조례하고 사회공동모금법에 다 돼 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지원내용 및 기준을 본다면 저희들은 조례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이라든가 경기도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 1번 1항에 보면 명절 위문금품이 있고 장애인의 날 등 기념품 위문금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은 이런 측면에서, 아까 기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의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에는 담지를 못했지요.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물품 같은 것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선정해서 줬지요? 편법으로 해서 들어왔나요?

편법은 아닌데요. 큰 틀로 본다면 개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제도적으로 명문화됐으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 배분 내지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분의 결정을 지금 조례에 담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도별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다시 조례를 보면 2조에 대상자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여기에 대상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4조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으로 보면 명절(설, 추석)위문금품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일 위문금품 이런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포함되지 않겠다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비, 의료비, 교육관련 경비, 주거환경개선, 급식비, 월동대책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게 전체가 4~5개, 2조 대상자에 5억 5,0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당연히.

비용추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공공예산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여기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달은 것은 시비기준으로 해서 달았습니다.

여기에 도비도 있는데 뭘 시비라고 해요? 도비도 6,00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복지법」으로 해서 4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아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이 분들을 저소득주민이라고 칭할 때 이 분들이 각각의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서 정하는 각각의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조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담지 않고 일부 부분적으로만 담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거면 포괄적으로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법에서 지급되는 것은 지급되고 여기서 일부만 또 끄집어 내면 오히려 혼선이 오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여기서 목적은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말은 다 알겠고요.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전체적인 것을 하면 개별법에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개별법에 따라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될게 뭐 있어요.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들 때 여기에 관련돼 있는 4개의 법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이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는 빼내고 일부만 조례에 넣고 하는 게 오히려 혼선을 주는 문제는 없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2조 지원대상자에서 대상자가 결정됐어요. 지원내역 및 지원기준을 4조에서 결정했어. 여기에 들어가는 게 5억 5,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따졌을 경우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어디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한다고 했어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산업이 괄호 열고 명절 위문금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 측면에서 추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조례 어디에 무한돌봄이 있어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조례에 맞게 비용추계를 하는 거지.

무한돌봄에서 지원해주는 항목 중에는 월동대책비도 있고 4조 지원내용에 보면 장제비, 전기요금,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 경비, 교육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2조 지원대상자에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4개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거기에다 시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래 놓고서 여기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에는 각각 11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대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상자들은 이 조항을 다 적용받는다고 해야 돼. 2조 지원대상자에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람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2조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개별법에 의해서 주는 공공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만드시고자 하는 이 조례는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를 바꿔야죠..

명칭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본데요.

그것을 줄 수도 없거니와 여기서 중복지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대상자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4조에 있는 지원내용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지원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복은 의미가 없어, 중복은 안돼요.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4조에 있는 1항부터 11항까지 적용하면 5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엄청난 돈이 발생됩니다. 왜? 가령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조례를 해석하면 해당되게 돼 있고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2조 대상자에 있는 사람들은 4조에 있는 지원내용과 기준에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복은 있을 수 없어, 중복해서는 주지도 못해. 그런데 아까 이것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조례가 뭐예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그 조례에 준해서 줘야 돼. 이 분들은 다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정확히 명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안 줘도 됐어. 이것을 넣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5조 3항에...

5조 3항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행복나눔본부 그것 같아요.

중복 지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중복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과다하게 나간다니까요. 국장님 조례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은 누가 대상자냐, 뭐를 줄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은 별 문제 없어요. 2조 대상자와 4조의 지원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기존에 2조 대상자 4개의 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4조 내용에 지원 못 받는 것들이 있어, 법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 조례가 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5억 5,000만 원 갖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2조 5항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오히려 그것은 더 되는 거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런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 의원 7명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4분하고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서 해석상의 논쟁이 없을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면, 또는 해당되는 시민들이 이것을 볼 때 뭐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안 주냐?’고 할 것 아닙니까. 조례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간단명료하게,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환우 위원께서 질문 하시던데 심의하는 것도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공정성 없어요.

공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국장님, 어디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해석이고 여기 어디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냐고요? 어디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돼 있어요? 대상이 2조 5항에 있는 것이 다인데...

2조 5항이 그건가 봐요. 그 밖에...

그것은 시장이 판단한 거고. 2조 자체가 복지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공공부서들이 주고 그 외에 별도로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즈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여성보건용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저소득층들한테 보급해 주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대상자나 지원내용부터 다시 바뀌어야 돼요. 이대로 통과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협의체가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팽성이라든가 고덕이라든가 비전동이라든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어떤 법적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고 판단은 협의체나 읍장이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광범위해 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상이나 지원기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시를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 시·군에...

국장님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의도와 무관하게...

이것은 경기도 시·군에서도 다 운영을 그렇게 해왔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해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개별법에 따라서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 외에.... 그렇잖아요. 개별법에 따라서 대상은 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는 지급을 못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 기준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은 통제하자는 게 아니라 더 주자는 거예요. 더 주자고 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들을 4조의 지원내용에 포함시켜 주려면 엄청난 양이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원이라는 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일부분에서 풍족하다면...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요? 여기 대상자는 다 줘야지?

안 되고 되고는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위기가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조례 제2조에 그런 대상이 정확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운영의 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도 어떤 사람은 해 줘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유형이 많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다 담기에는 곤란합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사정이 수백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도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결정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까 논의했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긴급지원위원회를 만들 게 된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그냥 같이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 긴급지원 대상과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대상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소득층 지원 조례에 관한 대상은 사실상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75%, 재산이 8,500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이 긴급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은 대상자가 광범위할 뿐만이 아니라 지원대상사업 이런 것까지 더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감당이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국민기초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앞에 열거했듯이 국민기초라든가 한부모가족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공공부조들이 혜택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대상자에게 법으로 정한 지원내용을 법으로 주고 거기서 빠져 있는 나머지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추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커버되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커버를 하고 그 외에...

대상자에 대한 계산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많은 사람한테 명절 때마다 맨날 위문품을 줘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해서 5년으로 하는 거예요?

현행법으로는 5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지요?

네, 연임 가능합니다.

개정안 에서는 5년에서 3년으로 원장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3년으로 커트시킬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보다는 5년 위탁을 받아 근무를 하는 중에 원장이 유고가 생겼을 때, 유고는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자격정지가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근무를 못하든가 이럴 경우에 잔여임기가 생기잖아요. 잔여임기가 생겼을 때 새로운 원장의 임기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현재 조례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면 지금 5년에서 5년까지 안 가고 3년~5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았는데 5년을 못 채우고 미리... 원장 임기를 65세로 했다는 거죠?

정년제한은 65세가 없더라고요.

시립 같은 경우 정년제한이 없어요?

네. 정년제한이 없고 65세가 넘었을 경우는 수당인가 그것이 제한되고 있고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65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지껏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령에 나이제한이 없어요.

다른 교원에 준해서 넣으면 되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해당이 안됐었지만 시립이 자꾸 생기면서 그 당시에 부지를 기부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했었던 분들에 한해서 조금 길게 한 적이 있었고, 보통 시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회전을 시켜서 재위탁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립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이 잘못했을 때 임기를 안 채우고 그냥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어떤 기간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상 계속 미스가 나거나 어떤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정도 경고를 하고 유예를 둬가지고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이 법까지 지켜가면서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행정처분할 경우에는 1차, 2차, 3차 경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장이 근무 중에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해서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랬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유고가 발생했을 때나 원장이 없어졌을 때 현재는 상황을 봐서 시장이 1년으로 해도 되고 2년으로 해도 되고 그게 없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옛날에는 2년, 3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원장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 한 번 하고 그만 둬야 되고, 한 번 하고 또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될 때 굉장히 그게 공포 스러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조리함을 개선해 보고자 5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여지껏 안 했던 것을 다시 3년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회 5년으로 돼 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시장님 얘기가 과장님 얘기고 국장님 얘기 아니겠어요? 같이 가시는 거지. 우리 시에 과장 국장이 있듯이.

임의로 마음대로 못하게끔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원장의 안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행 규칙 에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그 불합리한 것을 왜 안 고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나이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은 법에도 없지만 실제는 이게 교육공무원이나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한 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다시 심사를 받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둘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선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이 제한을 안 둬요. 최소 나이만 두지 최장 나이는 안 둔다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를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개정안 이 맞다고 생각해요. 법에 시행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실지는 5년을 위탁받았는데 5년을 하는 과정에서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유고되거나 또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원장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시장이 임의적 판단을 하지 말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기간에 대한 조정을 여기에 있는 시행령으로 바꿔 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논쟁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연합회가 어려움이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하고요. 법령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이게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시행령으로 바꿔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 하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위원회는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게 단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당분야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를 왜 넣는 거예요?

단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현행은 그 위원 중에서 위촉 및 임명하는 사람, 전체를 합쳐서 모든 위원 중에서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에 있어서는 당연직은 제외하고 위촉직만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행안은 전체 인원의 60%를 넘지 말라는 것이고, 개정안 에는 그 중에 당연직 빼고 위촉직을 60% 넘지 말라. 그랬을 때 해당분야의 인재부족 등 사유가 있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그 사항입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되더라도 결국은 당사자의 성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제척되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장 심의를 해서 다 제척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빼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