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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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7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셨을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수감태도와 업무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 실시하는 현지확인 대상지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기립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회숙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김포시 행정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쪽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공무원의 제안이나 시민의 제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부터 특히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제안한 건수나 반영에 대한 거를 보면 좀 종류가 많거나 또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상을 한 것도 보면 노력상, 장려상 그 정도만 적용이 됐는데 그만큼 공무원분들이 제안하시는 그런 제안이 실 행정에 있어서는 크게 좀 반영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관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고장알리미라는 사이트 혹시 알고 계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거기 사이트를 가서 보면요, 예전에 미등록된 국ㆍ공유재산 찾기의 달인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분이 한 분 올라가셨죠. 거기에 지방행정의 달인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분이 한 분 소개가 됐는데 그때 이후 최근까지 지자체 행정우수 사례로 김포시가 등록된 거는 없어요. 그만큼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본인의 업무에, 또 과다한 업무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어떠한 창안시책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이트에 보면 행정의 우수 사례로 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김포시 직원분들은 여기에 소개되신 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본인이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에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창안시책이라든지 뭐 행정에 우수사례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제안과 저희가 시민제안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제안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 대부분 저희가 보니까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제안서를 갖다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시ㆍ군에서 제안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전국적으로 이런 걸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 우리 공직자들도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제안들은 많이 해 주는데 또 타 시ㆍ군에서 하는 그런 모방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방도 우리 시의 정책에 맞게끔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우선, 위원님께서 공직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각 시ㆍ군에 일단은 다 전파를 시킵니다. 이러한 사례가 그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예가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하고,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첩이 되고 모방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저촉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 외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어떤 정책개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한 54건의 부서에서 정책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심사를 해서 지금 제안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원, 또 부서에서 참여를 해 줘서 그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비예산은 그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또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한 3건을 반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 말 정기적으로 표창도 할 계획이고,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상반기에서 결정을 했고 하반기 때도 12월 중에 시민하고 정례화된 이런 저기에서는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금 저희가 이것 외에 자원발굴팀이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솔선 참여하는 그런 자원발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를 이제 밑거름으로 삼아서 어떤 팀장중심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의 어떤 정책성이 담긴 그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행자부의 내고장 사이트에 그런 등록된 달인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 시상금이 걸려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저희 팀장 중심으로 분야별로다가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 생각도 저희들, 그러니까 김포시가 지금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는 게 좀 벅차고, 또 과다업무에 시달리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좀 더 행정에 있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하는 일 외에도 어떤 좀 행정에 있어서 우수사례가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제공하는 그런 게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 사이트를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김포시만 유독 올라가 있는 사례들이 없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례를 좀 발굴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김포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극 그런 중앙정부의 사이트에 가입해 가지고 저희 시가 그런 정책제안을 많이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유사 지자체들하고 비교를 하면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교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5.94%고, 유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1.6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좀 예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반영을 하고 계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거기에 보면 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그리고 매우 만족하지 못하다인가? 뭐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는 만족, 보통.

명순

신명순위원

보통까지 반영이 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해 가지고 불만족, 그래서 금년도에도 평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의 효과가 없어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좀 미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평가에 대한 거를 단체나 이런 보조금을 받는데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켜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예산부서에서 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보조금에 대한 그런 평가를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 보조금 166개 사업 대상을 해서 미흡은 없었고, 보통 이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줬고, 거기에 매우 미흡한 그런 한 건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에 미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단체에서 알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알 수 있도록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분야에 있어서 지난 연도에 감사를 받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내용은 2015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납금 무려 16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뭐랄까? 원인분석이랄까? 이런 걸 좀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도비보조금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누락해 가지고 반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그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미반납분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도비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쓴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지적을 받고 무려 16억 원이라는 도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국비 관련해서도 100억, 아시죠? 그때도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국비ㆍ도비 잘 받아오고 잘 쓰고 다시 남은 건 돌려줘야지 또 저희한테도 그만큼 더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라는 거는 가히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에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김포시의 통계 관련해서 좀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통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시에 있는 통계자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통계는 뭐 금년도 같은 때는 경제총조사가 있고, 인구총조사와 농업총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같은 것이 매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회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그런 사회조사에 대한 정부의 그런 조사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가 있는 건지, 또 저희가 일전에 시조(市鳥)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작년도 사회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800여 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통계조사요원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런 기초자료, 저희가 뭐 농업 통계라든가 경제 통계라든가 아니면 인구 총 조사 그 사회조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시의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어떤 용역 수행이라든가 이럴 때 기초자료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그거를.

명순

신명순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원래 통계조사는 모든 용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 수반하는 데 기초자료로 밑바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저기를 하고, 별도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그거를 기초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로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도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대중교통분야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예산투입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행정에 어떤 근거가 되고, 또 발판이 되는 게 통계자료에 의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어떤 기업체 통계 뭐 여러 가지 통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떠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였다면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사회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김포에서 어떤 통계자료가 필요한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 통계에 대한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이런 기업체 통계라든지 이런 것 말고 김포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분야가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어떤 것을 좀 통계를 잡아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결산이나 또 재정의 어떤 그런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예산이야 항상 부족하지만 내년도 되면 철도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생긴다면 그 예산들은 어떤 이런 통계자료에 기초해서 부족한 분야, 부족한 그런 사업에 좀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어쨌든 편성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좀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원하는 쪽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통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통계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부족한 분야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통계를 통해서 그런 거를 조사하는 그런 것이 정부합동평가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용역비를 저희가 한 번 경기도 시ㆍ군이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인이라든가 뭐 화성 큰 시에서 그런 통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전년도부터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1억 5000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좀 크다 그래서 향후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저희 시도 인구가 지금 급격히 늘고, 또 한강신도시가 마무리되고 하게 되면 시민을 통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좀 다양한 그런 통계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어떤 정책에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준비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우동 공설운동장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개발방식이 PF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공고를 했던 것도 내리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PF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는 SPC를 설립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개발을 공모까지 해 가지고 업체의 제안을 받는 그런 시기에 저는 뭐 참여를 안 했지만 시장님께서는 그 전부터 용역까지 주고 하면서 왜 내 땅 가지고 이거를 SPC 설립해 가지고 어떤 기업에 이윤을 주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재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아마 도시공사하고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도시공사에서도 이거를 SPC로 갈 거냐,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양분화돼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어떤 향후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자체사업 할 경우에 뭐 리스크가 클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SPC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일부에서는 좋은 땅 97% 소유를 갖고 있는 우리 김포시가 이거를 SPC로 하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양분화돼 있다가 아마 공사에서는 공모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면서도 저희 시에서는 자체사업을 더 연구 분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공모까지 되고 제안을 12월 중에 받는 그런 시기에 즈음해 가지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뭐 내려도 되냐, 그런 하자가 없냐라고 내부적으로도 공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에서도 아마 그때 공모할 당시에 어떤 무슨 사유로 해 가지고, 그 부칙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부칙이 있을 때는 아마 뭐 중단이라든가 시의 어떤 저기를 따르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그런 도시공사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금번 자체사업으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 뭐 이 얘기는 담당관님한테 할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PF 방식인지 자체사업인지 결정하기 이전에 논의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미 결정이 됐으면 그거를 번복하는 거는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신뢰성에 문제도 있는 거고,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분양시장에 대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안정성이 담보돼 있지 않고 있어요. 2017년 이후부터는 더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 분리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청산에 대한, 도시공사 청산에 대한 그런 절차도 정책예산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몇 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운동장개발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331억 그 운동장에 대한 부분, 그 부지에 대한 그거를 시에서 출자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출자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검토는 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검토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2009년, 2010년에 있었던 신문자료를 보면요, 이때는 도시개발공사였었죠. 그때 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시에서 공유재산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시설 부지, 천연가스충전소 부지, 뭐 종량제봉투 창고 기타 등등해서 231억 3000여 만 원 정도 상당의 공공 부지를 2007년도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기 된 후 도시개발공사 자산으로 현물 출자합니다. 현행「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은 출자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기를 한 후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으로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행정재산의 현물 출자를 취소하고 행정재산으로 환원하도록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230억, 2010년에 465여 억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다시 김포시로 환원이 되죠. 이런 것들이 2009년, 2010년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쪽에서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출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책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결정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모레 목요일 저희 시하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는 공지가 안 됐는데 어저께 시장님께서도 이 공설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또 언론에도 비춰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늦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어저께 지시가 돼 가지고, 내일모레에 이와 관련된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또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9시 20분에 미팅을 갖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의장님까지는 수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오늘 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공설운동장개발사업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중요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중요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일 다 벌여놓고 이제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어저께.

명순

신명순위원

이미 PF사업으로 갔다가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공고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해 놓고 저희한테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설명을 하시려고 지금 저희를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건가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일은 다 벌여놓고 이후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하실 위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장님들께서는. 나중에 도시공사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부서에는 출자 관련된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5쪽의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를 하셨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교육이 아니라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발굴보고회도 지난달 9월에.

피광성위원

지지난달이죠, 9월이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40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40명이 발굴보고회에 참석을 했고.

피광성위원

그래서 38건의 규제를 발굴하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38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그중에 규제 개혁한 내용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과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건의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할 사항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38건이 그래서 지금 중앙하고 해결해야 될, 조례상 해결해야 될 문제 분리해 가지고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자료요?

피광성위원

그거 정리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리한 거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를 지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다음에 담당관님이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지원은 민선 5기 때 했던 거랑 6기 때 했던 거랑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지금 했는가 봐요. 맞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것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계속사업으로다가 5기 때, 6기 때 계속 했던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지원을 뭐 어떻게 해 오신 게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께 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 고민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이렇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그냥 뭐 6기 때 했던 것도 아니고 5기 때부터 계속 해 왔던, 지금 몇 년이 흘렸습니까? 지금 7년차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해당 주민들이나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한 푼도 안 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재정비 거기에 투자 네, 지금 지원을 못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담당관님, 좋습니다.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뭐.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은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각 차이에서 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는 사료됩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한정된 재원 가지고 내실 있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내실 있게, 허튼 데 안 쓰고 예산 책정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157쪽에 보니까 항공기소음대책 마련 해서 이걸 완료로 해 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57쪽?

피광성위원

이 자료 책자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항공기소음대책 마련은 환경보전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지만 어떤 그런 계획 자체는 소음에 대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마련된 걸로 해 가지고 완료된 길로.

피광성위원

그 소음대책이 뭐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피광성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아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그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지원금 받아서 그냥 주민들 조금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게 그게 대책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정된 금액이 매년 10억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읍ㆍ면으로다가 김포1동하고, 그다음에 풍무하고 고촌하고 배정이 되면 그 주민자치에서.

피광성위원

그게 항공기소음대책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봅니까? 지금. 그걸 떡하니 완료라고 해 놓고, 항공기 소음을 뭘 저감시킬 수 있는 무슨 대책을 했어야 완료 아닙니까? 거기서 돈 좀 받아다가, 겨우 주는 거 받아다가 그거 주민사업 하는 거 그게 대책 완료입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완료인지 불가인지 추진 중인지 다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책예산담당관이시면 어떻게 보면 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주요 시 정책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에 관여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하고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그런 저기지 뭐 어떤, 제가 다른 부서에 뭐 관여하거나 그런 저기는 별로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요 시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과 소통은 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뭐 좋은 제안도 하고 시장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럽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같이 모든 거를 논의해서 간다고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거네요? 그건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뭐 제가 여기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나오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어떤 바깥에서 시민으로부터 어떤 그런 정책 사항들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시달해서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시 주요정책의 밑그림을 같이 그리고 논의하는 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최종 라인은 뭐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거죠.

피광성위원

아니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같이 논의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논의는.

피광성위원

담당관입니까, 국장입니까? 어느 선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를 비롯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정책이, 뭐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요. 어떤 교육 정책도 있고, 환경 정책도 있고, 뭐 교통 정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분야를 제가 거기에 가서 다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조직 가지고는. 그래서 어떤 교통 정책이라 그러면은.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만약에 교통 정책이라 하게 되면 건설도시국장하고 그 담당부서, 과장ㆍ계장 팀장하고 이제.

피광성위원

그 라인?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라인에서 이제 협의해 가지고 결정.

피광성위원

거기에 담당관님의 역할은 없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는 뭐, 제 부분이 할 그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조금 문제도 있는 거네요, 지금. 원래는 맞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담당국장, 과장, 팀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 실무진들이니까. 거기의 배석이 정책담당관이 들어가야 될 거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정책이라는 게.

피광성위원

그 논의할 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교육부문도 있고 교통도 있고.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예산담당관은 종합, 그러니까 모든 과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쨌든 다 캐치가 돼 갖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그냥 타이틀만 정책예산담당관인 건지, 그러려면 뭐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갖다 붙입니까? 이걸. 좀 답답하네요. 지금 도시공사 일도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출자ㆍ출연하고 관리ㆍ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관리ㆍ감독까지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정책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단을 내렸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했어요. 이걸 어디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담당관님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전 검토한다는 그 내용만 알았지 거기에 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

피광성위원

자괴감 같은 건 안 드십니까? 담당관님. 내가 왜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 같으면 화도 날 것 같은데요. 이런 주요정책에 담당관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모르고 나중에 통보받듯이 알았다? 이 자리에 왜 계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제가 하나의 담당관으로서 그렇게 되면 아무 일을 못 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뭐 보면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저기가 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할애해서 내지만 이런 정책적인 판단까지 제가 거기에서 관여를, 관여보다는 참여해서 어떤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그러나 그런 어떤 결정해 가지고 결정사항, 진행 과정까지도 제가 그거를 거기 관여해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관여하고 싶다고 관여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 당연히 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담당관님보고 무슨 관여를 하라고 합니까? 당연히 논의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게 그 논의 대상이 예산에 관련된 그런 사항만 제가 저기하는 거지, 그런 정책 결정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피광성위원

예산에 관한 거는 예산팀장이 가시면 되죠, 그냥 단순히 예산만이라 그러면. 나는 지금 정책적 판단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럼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를 제가 다 결정하고 제가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다 옳은 답으로 나오겠냐고요, 그게요.

피광성위원

논의도 못 하시는 처지라면서요, 지금. 그러면 난 공조직으로다 유영록 시장이 그러면 누구랑 상의를 해서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정책적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들이 이러면 그렇게 자기 소신을 뚜렷하게 지금 밝힐 수 있는 사항인가요? 밝혔는데도 이렇게 실무진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청산은 지난번에 저한테 알려도 주셨습니다만 3년 내에 청산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3년 내 청산을 밟자고 해 놓고, 그거 도에서 겨우겨우 해 가지고 받아놓으시고, 그리고 중요 지금 정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형 프로젝트를 다시 도시공사에 맡기면, 의원은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 줘야 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3년 내에 이제 청산을.

피광성위원

3년 내에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거는요. 지금 조건부로 받은 거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아니 도시공사는 청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추진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졸라서 겨우 된 거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청산할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봉급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광성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시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의 다 마무리된.

피광성위원

거기 나름대로 거기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광성위원

그러면 3년 내라고 하면 3년 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라고 3년 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새로운 일을 대형 프로젝트를 또 얹어서, 그게 지금 의원들을 무슨 바보로 아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선에서 좀 생각들을 하시자고요. 지금 도시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담당관님께서 그러면 도시공사사장, 그쪽 본부장들하고 미팅을 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미팅을 하셨나요? 사전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결국에는 통보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한숨만 나오네요, 이거. 오후에, 저기 위원장님! 도시공사 할 때 정책예산담당관이 배석을 하나요?

염선

염선위원장

배석을 안 하죠.

피광성위원

저는 당연히 배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석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뭐 1조의 김포시 예산을 편성하고 짜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서의 피곤감이 얼마나 많이 누적돼 있을지 이해하고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 번 요구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는 법인카드가 4장이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일단 가벼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 한도가 2000만 원씩 돼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2000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월 2000만 원씩 8000만 원 쓰시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 이 한도 결정은 농협에서 정해 주거든요. 근데 그 한도를 다 못 쓰지요, 그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카드는 한도까지 긁으면 긁히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긁혀지죠, 그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마음먹고 쓰면 8000까지는 긁어지는 거네요? 긁어집니까, 안 긁어집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사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긁어집니다. 근데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예산이 연간 2016년도는 2000만 원이 안 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00만 원이 안 되죠? 2016년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월별로 치면 150만 원 정도고, 장당으로 치면 한 30,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도를 높여 놓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사용한도가 2000만 원인데요, 하여튼 제 개인카드도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농협하고 한 번 다시 협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정책예산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포시에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수백 장이 돼요. 그런데 거기의 한도를 합치면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같은 날 마음먹고 긁으면 수십억 원이 다 결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부서는 한 장당 한도가 6000만 원씩 되는 부서가, 6000만 원짜리 법인카드가 뭐 5, 6장씩 갖고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분실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분실사고가 생길 수 있고, 어느 부서는 합치면 법인카드의 월 한도가 4, 5억이 넘는 부서도 있어요. 이거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관여를 하셔서 담당부서하고 일정부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농협하고 해 가지고 일괄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자, 그럼 김포시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균형발전은 지난번에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한강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어떤 신도시와 또 북부권 5개 읍ㆍ면에 대한 차이가 큰 폭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진민 위원께서 그런 균형발전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그 이전에 저희 시가 북부권 종합발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더 반영해 주셔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주민의견 수렴을 5회에 걸쳐 해서 4회까지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5회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5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보다 나은 그런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뭐 구상만 해 놓고 또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무용지물 되기 때문에 일전에 그런 가용재원 판단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끌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시정 전략보고 때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도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반이 돼야만 용역에 또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도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 본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김포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예산의 균형배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업무를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예산의 균형배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게 주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배분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저희가 설명 드렸지마는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40%에 달하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면 40%면 60%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에도 균형적이지가 못한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시면요. 나라 전체나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배분을 한다 그러면 많은 거죠, 지금 복지예산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균형배분의 역할이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는 안 맞는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균형배분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그 타당 저기가 있어야죠. 그냥 뭐 균형배분이라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다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균형배분이라는 건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균형적으로 배분을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균형적으로 나누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았을 때는, 기획안을 받았을 때는 이게 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거를 마친 이후에 그것이 균형되게끔 배분을 하냐 안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균형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지역개발사업이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과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김포시 중요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시장님이 올바로 보고를 받아야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역시도 김포시가 어제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조의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안설명을 주셨어요. 맞죠? 어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1조라는 예산은 어디 하나 빠짐없이 잘 쓰여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김포시장으로서 김포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김포시 균형발전을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 시장이 우리 각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이, 1조 예산 중에 어디에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 그동안 쭉 보고받고 계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편성하면서 이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보고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장님이 그러한 보고로 받으신 데이터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 내내 각 지역별로 자기가, 김포시의 총 예산이 각 읍ㆍ면ㆍ동별로 얼마씩 배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투입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자료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김포시에서 1조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시장님은 고촌에 1년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총 예산규모로는 나오고 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예산규모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열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읍ㆍ면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역사업개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정책담당관님, 그러니까 세세한 얘기는 행정적인 내부의 문제인 거고, 기본적인 것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조의 예산 중에 고촌에 연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시장님이 보고받으신 게 없다고 얘기하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뭐 그렇게 해서까지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 드리지는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근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균형발전이라는 건요, 그냥 똑같이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아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지역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낙후된, 이번의 균형발전 조례는 그 맥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균형 발전한다는 거를 거기가 좀 비교돼서 낙후되거나 그랬을 때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북부권이 낙후됐다라는 얘기의 근거가 뭐냔 얘기에요. 뭐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낙후됐다 그러면 그게 낙후된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낙후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ㆍ남부권에는 신도시라든가 서울과 인접해서 저희가 있지만 그 북부권은 어떤 군사시설 면과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개발이 좀 늦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1조의 예산 중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그게 낙후된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그거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1조 우리 시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 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된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근데 하나의 도시철로를 예로 들어도 도시철도가 김포공항에서 양촌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 지금 시비가 한 1500억 가량 이상 투자가 됐는데 그런 비용 면에 있어서 어떤 균형발전하고 그거를 같이 인식해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김포에서 통진까지 도로가 하나 놓인다고 치면 그 도로 예산을 분배하기가 어렵단 얘기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는 지역별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짧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포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역별로 안배되고 있는 데 대한 데이터를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가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집행하고 계시는 연간 1조의 예산이 각 읍ㆍ면ㆍ동으로 어느 지역에 과다하게 편중되고, 어디에는 예산이 적게 편중되고 있는 거에 대한 취합을 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임기 내내 없.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자치단체마다 뭐 김포, 뭐 고양, 파주 해 가지고 여기 이 지역이 뭐 저기해 가지고 했다 그런 판단기준은 뭐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그렇게 이용을 안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정책담당관님, 그럼 김포시는 위성도시로서 다른 도시가 하는 대로 쭉 들러리 서서 따라가면 되는 게 김포시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김포시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보시는 건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우리 시가 뭐 타 시ㆍ군에 따라가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그런 개발과 구상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자고요. 김포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장이 내가 1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1조의 예산 중에 계열사마다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렇다라면 2017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도 어디에 얼마가 더 추가로 투입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기준점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죠.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해 가지고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해 가지고 그 분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거지 이거를 읍ㆍ면ㆍ동별로 그 부분을 나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계가 있으면 한계치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시장이 보고받아야 김포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도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계획 수립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기존엔 없었던 자료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기존엔 없었습니다,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보시면 김포시 전역에 예산이 얼마나 배분되고 있는지 시장님이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자료 가지고는 시장님께서 어떤 판단하기에는 뭐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역부족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시장님 뭐 보고 판단하세요? 이 자료 없었던 자료를 만들었는데도 이거 보고도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판단은 시장님은 어디 1개 읍ㆍ면을 보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도 어디에는 돈이 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삼성의 그룹회장이면 계열사마다 돈 들어가는 거 몰라도 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회기별로다가 그런 재난방제라든가 문화ㆍ예술 이렇게는 다 구분이 되고 있죠. 기능별로다가는 다 지금 구분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예산 1조를 다른 데 쓰셨다는 게 아니라 김포시 예산을 잘 쓰셨어요. 없는 예산을 쥐어짜서 알뜰하게 잘 쓰신 거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각 부서의 얘기고, 김포시를 책임지고 김포시의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시장한테 보고되는 자료만큼은 시장은 내부적인 자료라도 어느 지역의 예산 배분율에 대한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정책예산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기초자료를 어떤 배분율 해서 읍ㆍ면ㆍ동별로다가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김포.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나 기능별로는 가능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기능별 가지고는 전체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우동에 사는 주민인데 우리 시에 내가 세금을 내고 우리 시에 1조의 예산이 돌아가는데 우리 사우동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면 시장님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답이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1조 중에 사우동 시민이 “우리 지역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시장님, 얼만지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른다고 그러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전체의 예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총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우동에 시설비하고, 그러니까 시설비도 그 동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발췌를 하게 되면 사우동에 대한 그런 시설비 내역은 다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드린 그 자료도 읍ㆍ면ㆍ동별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산만 거기다가 나열을 한 거고, 그 외에 어디 해당 안 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는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금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안 하던 업무시고, 없는 일을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당연한 얘기시고 당연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달라요. 김포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별에 대한 예산 쓰여지는 것을 지금 정책담당관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시장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그것을 그러면 굳이 요구하면 만들어는 보겠는데 그것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지역마다 그 데이터는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에 그러면 내 지역이 사우동이다, 내가 사우동에 세금을 얼마내고 있는데 그 낸 만큼 개발을 해 쥐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 아니겠고요, 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 요구하는 게 문제가 돼서 그 자료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면 사우동에 그런 사업 어떤 그런 저기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낸 세금만큼 그만큼 또 투자해 주기는 아닌 거죠, 그거는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내가 세금을 얼마 냈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읍ㆍ면ㆍ동에도 예산 투입해라라고 요구할 게 걱정이 돼서 만들지 않는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자료가 그렇게 그 용이하게 쓰여질 그런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는 좀 인정하기 힘듭니다. 적어도 저는 이 자료를 외부에 공포하거나 외부에 돌리자라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데 중요한 정책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 내가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를 임기 내내 모르고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지 그거 일반 시민으로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머리를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는 13개 읍ㆍ면으로 시장님은 그 저기를 보지 않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나눠서 봐야 어디가 예산이 덜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고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죠. 그냥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시민분들이 물어봤는데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예산 됐는지 시장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신 거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당연한 게 아니죠, 그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죠. 그 논리는 아니고요. 시장님은 어느 1개의 읍ㆍ면ㆍ동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가 아니라 문수산이면 문수산 일대 하성ㆍ월곶이 같이 겹쳐 있고 그랬을 때 거기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그 지역, 내가 사우동이면 사우동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뭘로 할 거냐는 생각을 안 하신다 이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가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쓰여진 걸 아는 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그거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어디 자료 없잖아요? 제가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안 주신 자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거기 지금 드린 자료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드린 자료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거기 읍ㆍ면ㆍ동.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1조 예산의 몇 %예요? 1조 예산의 총 합계가 몇 %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1조가 아니고 거기에 드린 자료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가 1조의 예산을 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조 예산은 공직자 봉급 급여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성에 사는 사람은 하성에다 넣고 김포에 살면 김포에다 넣어야 되나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1조의 예산이라는 건 김포시 안에서 쓰여지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쓰여지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중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몇 %의 데이터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데이터가 한 560억 가량 될 겁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했을 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몇 %냐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한 10% 정도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10% 가지고 이거 90%를 판단할 수 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저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안 했던 자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부서나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제가 김포의 시장이라면 저는 적어도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2017년도 예산도 지역이나 어떤 중ㆍ장기적인 계획안들, 아까 이야기 주셨던 북부권 개발에 대한 기준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용역 의뢰 시에 그 데이터의 일부분이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면요, 어느 지역 동을 우리가 구분을 안 씁니다. 항상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할 때 뭐 서ㆍ북부, 동부, 남부 이런 권역으로 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균형 발전으로 가는 거지 내 지역을 뭐 하성, 월곶, 통진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어떤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요,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각 지역분들에게 우리 예산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모르시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것들을 향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예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드린 자료 외에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 아까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한 40% 달하는 복지예산이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예산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건 복지예산 빼고 얘기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럼 인건비, 일반행정비, 운영비 이런 거는 어디다가 포함을 시켜야 돼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내부적으로 나머지 60%는 취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죠. 거기에서 지금 나온 게 한 10% 정도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시설비, 그 시설부대비에 대한 내용이 한 650억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읍ㆍ면ㆍ동별로 배분을 하게 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결론을 내주세요. 시장님이 지역별 예산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는 그것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하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모르는 건 아니죠. 시장님이 어떻게 1개 읍ㆍ면 하나를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그런 발전계획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이 어디 뭐 월곶이나 대곶이나 하성이나 해 가지고 지역마다 그런 저기까지는 구상을 안 하십니다, 시장님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사 대표가 계열사에 돈 들어가는 거를 모르고 있어도 되는 게 당연한 원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행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을 만지고 계시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예산은 만지고 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남이 없어서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밖에 전 안 들리는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요, 이거는 읍ㆍ면ㆍ동으로 행정조직이 분리돼 있는 거지 김포시 아니에요, 시. 시 안에 읍ㆍ면ㆍ동이 배분돼 있는 거고. 그럼 기업에서는 그런 계열사는 독자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예산이 급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디는 편중되고 어떤 때는 빼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13개 읍ㆍ면ㆍ동의 시에서는 만약에 뭐 100억이면 10억씩 딱딱 나눠줘서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쓰게끔 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계획이 아니라 사용한 내용에 대한 통계 테이터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사용한 내역이 예산이 수반됐으니까 그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총 합계를 시장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신 자료 100% 중에 10%의 자료를 주고 이걸로 읍ㆍ면ㆍ동에 들어간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시민분들한테 설명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께서 10%에 대한 자료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다가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까요?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 빼고, 또 일반운영비 빼고, 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뺄 수 있는 데까지 자료를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감사드리고, 그 없던 일을 어렵게 주문을 해서 담당부서에는 업무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김포시가 예산을 움직이고,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는 시장한테 올라가는 보고서만큼은 이러한,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져서 올라가야 시장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이따 오후에도 좀 질의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명순

신명순위원

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실 건가요?

염선

염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공설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아까 출자에 대한 법률검토 여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도시공사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서에서는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공설운동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정책예산담당관이 공기업 관리나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출자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이게 민간 자체사업으로 가게 될 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출자를 할 때에는 그게 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검토가 부서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출자문제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부서니까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쯤 가능하신 거죠? (집행부 답변석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하여 청취불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배정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언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문들을 구독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부서들이 있고, 어떤 부서는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자비로 운영하는 부서들이 있어서 공보실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개인적인 그런 비용부담이 가지 않게끔,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신 내용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구독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직원들의 어떤 많은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원 때부터 겪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에 와서는 직원들이, 옛날에는 각 지역신문들이 한 30∼40부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많이 그거를 절제를 하고 해 가지고 뭐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한 20부 가량도 들어오고 10부, 5부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편성지침상에 신문구독료를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가능한데 각 부서단위별로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의 전체적인 공보담당관실에는 각 지역신문이나 주간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구독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타 부서는 사실상 좀 신문구독료로 주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그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대다수의 부서들이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어요. 신문구독료를 예산으로 구독을 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담당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자비, 어느 부서는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어느 부서는 자비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일괄 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이 가능한 건지 법적 검토도 해 가지고 하여튼 직원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다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돼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오후 시간대로 넘겨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담당관님,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시민 제안ㆍ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좀 지겹지 않으세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지겹지 않으시냐고요. 매년 지적을 받는데 바뀌는 게 없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 행감에서 공무원 제안을 공무원이 심의한다 해서 당시 상임위원장께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고 있다고 지적까지 하셨었는데 기억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시민 제안ㆍ공무원 제안 이건 왜 받으시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바뀌는 게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어떤, 시민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그런 일련의 정책에 좀 반영코자 하는 거고, 또 공직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다가 능동적으로 모든 그런 창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창구가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도 두시고 심의를 심도 있게 제안심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은 제대로 정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은 되나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혹은 뭐 시정에 접목시키기에는 좀 불가하다라는 어떤 심의위원회의 그런 판단 하에 이런 것들이 다 사장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ㆍ소장님들 여덟 분, 거기에 정책예산담당님도 포함돼 있으세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긴 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 심의방법은 1차적으로 실무부서 의견 듣고 거기에 해당 주무 과 주무 계장님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서 그걸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면 시정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해당 제안한 직원으로 하여금,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도 듣고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본 위원장은 시의원들 열 분 계시지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관심분야들이 다 다르세요. 그리고 김포시 37만 시민들의 그 전문성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뭐 환경이나 교육, 뭐 정치, 뭐 농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제안들을 해 줄 때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민간인을 심의위원회에 투입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까지 담당관님이 당시에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바뀐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좀 신선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무라고 하는 경직돼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또 공무를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몇 백 건씩 접수가 되잖아요. 이것을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건 매년 왜 하시냐고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염선

염선위원장

하여튼 빼시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민간부문을 포함시켜서 개정.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려고 하면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금년 안에는 내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하여튼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게 내부의견이 많아서 이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시민 전체, 우리 김포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1,000여 공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 바뀔 때까지 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말씀드릴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에 관련된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따 오후에 좀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건소의 주 기능이 뭐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위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마송의 JS병원이 폐업을 했어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언론보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보셨죠. 우리 남부권은 장기동에 뉴고려병원이 있고, 또 걸포동에는 우리병원이 있고, 우리 5개 읍ㆍ면에 어쨌든 JS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응급 구급환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민원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성에서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아기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대곶이나 뭐 이런 5개 읍ㆍ면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료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공공의료도 좀 집중해서 역량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보건소가 예전부터 기능이 비대해지고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직원들도 많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 이전까지는 아니어도 2청사 정도를 5개 읍ㆍ면 쪽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구래동에 있는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양촌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양촌지역의 규모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인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기능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규모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좀 확장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뭐 이거를 한꺼번에는 다는 못 하고 우선 양촌 그쪽을 저기하고, 이제 통진지역에도 앞으로 향후에는 의료 공공시설인 그런 보건소가 확충되어야 된다고 사료는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재정립 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포함시키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 지난번 의회에서 설립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 관계자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결정해 나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농기센터 이전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이제 계획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는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좀 황당하기도 했고, 의회에서도 좀 준비되지 않은 면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재정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 게 월곶면 청사를 좀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 그죠? 꼭 새로운 사업을 벌이시지 말고 예산낭비 없이 우리의 자산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예산 투자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소장님이라든가 담당과장이 농업인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어떤 농촌 농업보다는 도시 농업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김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촌 누산리 그쪽 일원이 적합한 부지가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종혁 의원님 5분 발언 통해서 농기센터 이전을 언급을 해 주셨었고, 다만 그곳이 최적지냐는 것이에요, 문제는. 접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되면서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래 도시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졸속으로 만들어서 보여 주시다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월곶 농기센터나 누산리로 이전하는 농기센터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신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기센터 신축사업 내용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것도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일단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동의안이 1차적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진행 여부를 농민단체하고, 또 시의회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물론 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하시겠지만 북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을 재임 포함 임기 7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뭐 5개 읍ㆍ면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겠다 나서시는 것 사실은 저희도 웃겨요. 보건소 하나 제대로 없는 5개 읍ㆍ면에 무슨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시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 제가 농기센터와 보건소를 같이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인데 기존 우리 시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새로 253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농기센터 이전하겠다 이런 말씀 갑자기 좀 하시지 말고,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는 거기는 아닙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진행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저희 평화문학관 조성한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전부 조각공원에 다 같이 현장실사를 나갔었어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부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평화문학공간조성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청소년수련원 화단 활용하겠다, 그대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어요. 저희 그날 거기 왜 간 거예요? 그러면.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는 다 아니라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밖에 위치가 적정한 저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 월례회의 자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김종혁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뭐 재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월곶면, 기존 청사 그쪽에다가도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어떤 그런 접한 부분이 면적이 나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뭐 다른 데 토지를 매입해서 평화문학관을 새로 신축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그 위치에다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저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평화문학공간 조성 내에 북한체험마을도 지금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북한체험마을도 옆에다가 신축하는 건데 그 안의 내부에다가 모형도로 해 가지고 체험마을을, 그 체험 저기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부지라든가 그런 거는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위의 짚라인이 지나다니는 자리 바로 센터예요. 그럼 거기에 그 두 가지 사업이 국ㆍ도비 지원받는다고 해도 너무 미니어처로 장난감처럼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짚라인은요, 저희도 그 이용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용면이 좀 적고 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염선

염선위원장

철거하실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라인을 옮기는 쪽으로다가.

염선

염선위원장

어디로 옮겨요? 그거를.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기 약간 좀 이렇게 틀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방안을 지금 육성재단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저희 지난 추경에 한민족 디아스포라 학술포럼 예산 얼마 잡혔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9000만 원 잡혔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평화, 한 가지 사업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한강하구평화찾기걷기행사 예산 얼마 잡혔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얼마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평화걷기는 3000만 원 그거는 전액 집행을 했고요. 디아스포라는 거기가 저기가 있습니다. 저기가 김포, 고양, 파주 행복생활권 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연계해서 하루를 개최했고, 1박 2일은 디아스포라 행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통합 용역을 줘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함께 운영을 하면서 아마 디아스포라에서도 90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집행이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아직까지 용역 수행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종 디아스포라가 지난 9ㆍ10ㆍ11일에 끝났고, 그거에 따른 최종 결과물까지 나오는 게 12월 15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잔액은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원가 계산서에는 지금 1억 5000 가까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억 4700으로 돼 있죠,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네. 부족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부족한 부분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8000만 원 예산 내에서 다 쓰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거 플러스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평화학술제 아까 말씀드린 김포, 고양, 파주 거기에서.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을 같이 더해서 쓰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통합해 가지고 그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총 예산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본예산 때 물론 예산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사실 행정사무감사기간 전까지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자칫, 좀 뭐랄까? 우리가 행감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이 예산집행은요, 해 가지고 원가계산상대로 지금 총 나와 있는 금액이 1억 4728만 원이지 않습니까요? 총 금액이.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은 지금 이것보다, 저희가 당초 80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보다 훨씬 더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가지 예산을 합산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금년도 예산은.

염선

염선위원장

지난 예산은 그랬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학술제 예산에 포함해 가지고 1억 5000에 편성이 된 거고, 내년 예산에는 디아스포라 그 포럼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올린 겁니다. 아까 6000만 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내시돼 가지고 이거는 포함해서 6000만 원은 같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애초에 같이 한다는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이거는 같이 하고 안 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갖다가 좀 체계적이고 또 이런 포럼을 좀 더 폭넓게 이어가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평화통일학술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도 연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계획서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사실은 좀 급작스럽게 예산이 잡힌 그런 감이 있어서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디아스포라에 관한 말씀은 좀 부정적으로 언급들을 많이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행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완료되지 않아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볼 수 없는 지금 시기여서 여쭤봤더니 아직 예산집행이 완료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아까 1억 4700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겁니다. 예산 그 저기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 지출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리고 금번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이 내년도에 예산을 1억 5000 계상해 가지고 다음 예산안 심의 때 논의하는 거지만 이번 포럼은 저희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한민족이 함께 그런 조강에서 물꼬를 트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었던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참석한 분들도 참 포럼다운 포럼을 이번에 개최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 사실상 작년도 5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준비기간이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급히 세우게 된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하게 되면 내년도 2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2회 때는 더 내실 있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포럼으로다가, 페스티벌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최종 결과부분은 12월 15일에 최종 용역기간 내에 제출이 될 거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시다 그러면 예산 심의 이전에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염선

염선위원장

필요하시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보고하셔야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도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와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처음, 신규 사업을 몇 개월 만에 뚝딱뚝딱 해 버린, 크게 믿음도 안 가요, 사실은. 그것이 본예산 이번에 또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담당관님, 이거 38건에 대해서 좀 검토를 면밀히 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이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검토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대다수가 검토로 그냥 나왔어요, 의견이. 공직자분들이 검토한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광성위원

내가 경험상 보면 안 하겠다는 건데? 내용이 좀 괜찮은 내용이 꽤 있던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면밀히 안 살펴보셨죠?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면밀히 봤죠. 그래서 저도.

피광성위원

직접 보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직접 보고 저기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목록 하나하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또 제가 여기에 뭐 참 이 하나하나를 낱낱이 다 그때 당시에 했던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의사에 따른 것뿐이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한 일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절충하는 선에서 이 사업 이런 과제 발굴을 하는 데 같이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광성위원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체킹을 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염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 수립을 하면서 아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김포시에 있는 보건소를 저쪽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검토한 적은 제가 아는 중에서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검토를 안 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검토를 안 하시냐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보건소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검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음 접한 거고요. 또 기존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데 그거를 또 북부권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전반적인 시민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그런 절차를 좀 따라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래에 미래적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저희 시가 뭐 한 템포 늦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템포가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포 북부권의 지역 5개 읍ㆍ면만 해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인원수는 아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얼마나 됩니까? 대략.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북부권 인구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개 읍ㆍ면 쪽.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5만 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만 명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만 명이면 뭐 절반도 안 되네요. 사실 거기 공식적인 인구는 한 8만 명이 좀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이동하시는 분까지 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료시설이 전무한 것은 뭐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들으셨다고 하니까,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넓은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에는 그래도 큰 병원들이 주변에 있고 개인 병원들도 많이 있지만 저쪽에는 사실 뭐 의료시설이라고 통진에 있는 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의료 공백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책을 담당하시면서 아예 김포시에서 너무 포화상태에 있고 건물도 낡은 상태에서 기능의 역할에 한계에 다다른 김포시 보건소를 저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좀 적극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보건 관계자하고 한 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병원의 기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의료시설이 없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그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된 것은 뭐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정책예산담당관님, 뭐 자꾸 본인만 갖고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그 자리의 중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대학교 이전하는 거 관해서는 뭐 바깥에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기정사실화시켜서 얘기들을 해요. 아시나요? 정확히.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내용은 그냥 언론하고 주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담당관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도시개발 쪽에서 그 문제를 다뤄왔고, 풍무 역세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 MOU도 그 부서에서, 도시개발국에서 체결을 하고 해서 일부 내용은 뭐 알고 있지만은 제가 거의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렇게 좀 면밀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예산담당관님의 정확한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모르겠어요, 저희도. 아시나요? 담당관님은.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어떠한.

피광성위원

그냥 이름만 “정책” 갖다 붙여놓은 담당관인 건지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같이 논의를 하고 시장이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하는 데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게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시의 전체적인 정책 그 저기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판단은 담당관님이 하시면 안 되죠. 최종 결정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 그걸 왜 담당관님이 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판단하고 그런 저기는 되지만 모든 부서는, 뭐 복지정책과도 있는 거고 다 거기에는 복지정책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루고, 또 교육은 교육분야에서 다루고, 교통은 교통분야에서 그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지.

피광성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한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의 역할은 어떤 정책이면 그런 관련부서가 아닌 그 외에 그런 어떤 정책구상이 민간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또 여러 부서가 그런 정책제안이 산재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그런 부서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무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저기에. 그쪽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여러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여기저기 여러 부서에 소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다가 그거를 부서장하고, 뭐 팀장이 됐든지 부서장하고 1차 그런 정책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거기서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스템상 그게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역할을 잘해 오셨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시의 정책을 방향과 이런 거에 대해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지만은 제 직급, 제 조직.

피광성위원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주요 시 정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시에서 논의하는 공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각 국장 중심으로.

피광성위원

실, 담당국장, 담당과장.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담당국장님이 그 해당.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실무팀장은 뭐 그 라인은 그냥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된 그런 저기에서는 이제 부서의 의견 협조를 받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나 뭐 예산팀장 들어갈 거고, 법제팀장 들어가시나? 법률적인 검토는 하실 것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법률적 검토도 사업 진행 부서에서 다하는 거지.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시스템이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저기하고 하는 데는 예산담당이 들어가고 법제팀장이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은.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시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없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TF팀 구성해 가지고 한 예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결정들이 나오는 거죠. 보기에 상식 밖의 결정들을 내리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면은 뭐 그냥 비선조직이 있나요?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어드바이스해 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비선 실세도 없고, 그러면 공조직을 가지고 논의할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공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TF팀 구성 안 되면 안 한다면서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실무부서가 전문가고, 그분들이 법적 제도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거지.

피광성위원

실무부서가 전문가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전문가죠, 거기가요.

피광성위원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사에서 돌리면, 아니 복지국장이 복지전문가입니까? 전문가라고 하기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일부 떨어지는 면도 있으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직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이고 법적인 검토는 그 사업부서.

피광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담당관님. 그러면 주요 시 정책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시장님한테 독대를 해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해 본 적 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든 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사실상 시장님한테는 그런 과정은 지금 진행되면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이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가는 거는 옳다고 이렇게 진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하나만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한 번, 뭐 본인이 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내일모레 위원님하고도 이런 풍무 역세권하고 공설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방에서 차를 나누면서 대화했을 때에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이거는 공사에서 팀장급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보다는 그래도 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변경되고 이런 과정은 한 번 의회에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비서실장하고 논하면서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의회에 이런 거를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모레 의장실에서 모이자고 한 게 담당관님 의견이셨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비서실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비서실장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 가지고 시장님도.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바뀐 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언제 아셨나요? PF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가겠다는 걸로 결정 난 거를 언제 아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날짜는 잘 기억 못 하지만 한 열흘 전에 공사 그 팀장으로부터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피광성위원

우리 의회보다 좀 빨리 아셨네, 며칠 더.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예산담당관이 배제된 겁니까? 논의 대상에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도시개발국장님이 계셨고, 또 이 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도 하고 그런 SPC로 갈 거냐 자체사업으로 갈 거냐를 거기서 검토를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역할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는 통보를 내일모레 그냥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건 통보가 아니고.

피광성위원

아니 결정은 다 해 놓고 그게 통보지 그러면 논의하자는 겁니까? 의회랑. 그건 아니잖아요. 언론에 지금 다 얘기를 해 놓고, 결정 다 내려놓고 지금 와서 의회랑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통보 아니면. 그러면 의회에서 안 된다고 다시 바꾸라고 그러면 내일모레 이후에 바꿀 거예요? 나는 생각들을 왜 그렇게밖에 안 하시는지, 그러면 의원들 있을 필요가 없죠. 뭐 하러 있습니까? 의회. 그거를 건의를 하고, 뭐 다 지난 다음에 내일모레 한 거를 자랑스럽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합니까? 도시공사 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저 잠깐.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담당관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약간에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왜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그런 상의를 좀 안 했냐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린 거지 앞으로 일이 다 벌어진 상황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한 뜻은 아니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래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PF사업에서 나름 시에서의 계획은 자체사업으로 간다라고 방향전환을 했지만 지금에라도 다 올 스톱하고 처음부터 자세히 좀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어느 쪽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시장님 그리고 관계 도시공사 그리고 또 의원님들, 그리고 또 관계 전문가들 다 같이 한 번 모여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상황 자체로는요, 도시공사하고 시장님하고 결정을 다 해 놓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도 지금부터 올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좀 검토를 시장님이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PC사업으로는 안 하는 거고 자체사업으로 가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다시 한 번.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 왜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SPC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지금으로써는 갑론을박이 너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여론도 그렇고 또 이 상황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가겠다, 자체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양쪽의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우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공설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난 11월 14일인가? 아침에 조찬간담회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아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니까 지금 열흘 됐거든요. 그 이후에 알고, 조찬간담회 그 이후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찬간담회 이후에 아셨다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관님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월 14일 조찬간담회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게 지난주 월요일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월요일. 근데 이 이후에 아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날 오후 3시쯤에 회의에 참석 안 하셨어요? 도시공사하고 모여 가지고 이야기할 때 시장님이 이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3시 40분쯤인가 하셨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다음에 아신 거라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도시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 관련해서는 자체사업으로 간다라고 확정을 짓고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 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이후 답변은 도시공사사장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답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겸해서 담당관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통진농어민문화센터 우리 부지 임대료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과 소송비용 전부 포함해서 얼마 예산 지출될 예정이죠? 다 포함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3억 원 가량.

염선

염선위원장

네. 13억 원 정도 되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했다”라는 표현이 맞나? 추징금 얼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105억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혹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설계비 지금 자주 변경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여기에 낭비된 예산은 얼만지 모르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거는 자세히 모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엄청나죠? 한강시네폴리스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유영근 의장께서 그동안 9년여 동안 101억 이상의 우리 혈세가 낭비됐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었어요. 그죠? 공론화됐기 때문에 100억 이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총 예산은 한 250억 정도.

염선

염선위원장

250억. 253억까지 이야기 나왔었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도시철도 이제 다니게 되면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도시철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돼요? 매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상은 한 200억 정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돼요, 담당관님. 예산부서에서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엄청난 혈세가 지금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은 했지만 우리 시에는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큼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행정을 펼치시는지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항상 저희 의회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뭐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좀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없어. 그죠? 더군다나 시장님 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는 이런 것들은 더 더군다나 검토가 결여돼서 자진 설계변경을 함에도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고, 공사비 증가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자를 방법은 없고, 그런 것에서 좀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무기력감도 좀 들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말로만 긴축재정모드라고 하시지 말고 신중히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이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도시공사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도시공사 청산하실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지금 조건부로 승인이 났지만은 기존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시의 일단은 1∼2년은 이 본 사업 궤도에 올랐을 때.

피광성위원

그 로드맵이 나왔나요? 청산로드맵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청산로드맵은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자료 준비돼 있으면 바로 갖다 줄 수 있죠? 도시공사에 이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나요? 혹시. 사장 이하 알고 계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내용은 통보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의 감사일정을 일부 변경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상환 사장님과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상환 사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상환 김포도시공사사장ㆍ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 기립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

염선

염선위원장

박상환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박상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바라보는 김포시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김포시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도시공사하고도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 6월 15일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한 계획서 갖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최종 보고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최종 보고회 2016년 3월 30일에 작성, 이렇게 회의 내용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김인수 의원님의 질의 내용도 보이고,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냥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 서류를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 거기 서류를 보시면 질의 내용에 “김인수 의원” 해 가지고 “본 보고는 시의원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임.” 이 내용 보이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두 줄 옆의 답변 내용에 대한 것만 두 줄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대로.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시의원들에게는 개별 방문을 통해 보고 완료하였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신데요, 총 몇 장 갖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각 팀장 단위로 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합계가 몇 장 갖고 계시는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24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4장입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34장.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합계가 얼마입니까? 법인 한도 카드의 합계가.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저희 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총 현액은 매출액 대비를 해서 2016년도는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총 한도 합계만 말씀해 주세요.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한도 합계가 총 7200만 원입니다, 도시공사 총액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저희 자료에는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34장 카드의 합이 얼마입니까? 한도의 합이 보통.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36페이지에 있는 거는 업무추진비만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사ㆍ수선 아니면 뭐 물건 살 때도 이 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합계만 얘기해 주세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약 4억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사장님, 긁으면 4억 1000만 원 긁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번에 다 긁히는 거죠? 4억 1000만 원.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기획부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도는 거기 표시된 한도액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1장 카드의 한도는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긁을 수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장당 1000만 원 한도인 것은 1000만 원까지 결제가 되는 거죠?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하루에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총 합계가 4억 1000만 원이 결제가 되는 거죠?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개별로 가지고 있는 카드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카드를 긁은 날짜가 같다고 하면 4억 1000만 원까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럴 일은 없겠죠?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높게 책정된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문

권이문기획부장

저희 공사 사업장은 13개 팀과 본부장, 그다음에 사장님 그리고 거의 20명 가까운 팀장급 이상이 카드를 그리고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김포시 전역에 있는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에 대한 한도를 가지고 있어야 팀 그리고 사업장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한도 1000만 원까지 쓴 적이 있어요? 월별로 치면 몇 십만 원 되지 않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완해서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유독 법인카드가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34장의 카드를 발급받고 계신 거고요. 그것은 지금 팀장님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각 사업별로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만 이 법인카드라는 것은 한도가 정해지면 그 한도까지가 결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개선을 요구 드리는 겁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또 차량과 관련해서도 2014년, 2015년도 사고내역을 보면 10건씩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는 차량사고가 많아서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서의 업무 특성상 차량을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인사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한테 이러한 인사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올해 2016년에는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이런 차량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경미하긴 하지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사고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사고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한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인사사고, 뭐 차량사고야 고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에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책임자로서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는 한 가지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드릴 내용들이 많으셔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우동 개발과 관련해서 PF 방식을 철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확정된 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9월 28일 공모가 나간 뒤에 10월 15일경 뭐 저희 1처와 2처에서 사실상 땅이 93% 이상 우리 소유인데 이거는 자체 개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토의가 계속 돼 가지고 실제로 11월 3일 정식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0월 3일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11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월 3일이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3일하고 8일에 시장님께 정식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결국 11월 8일에 광범위하게 시에서 출자하는 안까지 내면서 10월 14일 최종 자체 개발 안으로 결론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4일에 확정된 거고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월 3일하고 11월 8일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서류는 갖고 계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회의 자료는,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가지고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회의 자료의 결론은 뭐였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회의에서는 우리가 SPC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당초 우리가 공모 나간 내용이 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최선이냐, 우리가 공동 개발했을 경우에 최소 360억 원 정도의 분할되는 이익을 우리가 자체 개발했을 때 지금 뭐 한 푼이 시가 그렇고 공사도 이 확보가 중요한데 이 36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자체 개발함으로써 또 확보해서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뭐 상당히 격론이랄까? 토의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1월 8일 시장님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보고했던 그 보고서류가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문서로 된 서류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회의 자료니까요, 우리가 SPC 방식하고 자체개발 방식하고 이 2건의 장ㆍ단점 위주로 해 가지고 그날 충분히 토론한 그런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근데 시장님이 김포시를 운영하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전문가들을 포진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올라오는 제안들을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시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해 주는 게 맞는데 11월 8일에 도시공사에서 시장에게 전달했던 서류에는 문제점이라고, 7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거기 7페이지 보면 “도시공사는 김포시장에게 보고할 때 분명히 문제점은 자체 개발이 아닌 공동 개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PF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단독으로 해야겠다라고 이 상황을 뒤집은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 자료를 낼 당시나 이게 SPC 방식으로 하려고 했을 당시는 우리가 시가 직접 이 자본 출자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계속 심도 있게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더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현물 출자해 주면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격론이라고 할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이 기존 2처의 입장하고 새로운 또 우리 검토하고 1처의 입장하고 서로 적극 토론되는 과정에서의 보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는 여기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이 공모를 취소한다라는 문서를 발송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난 금요일자로 일단 공고는 해지 내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을 받아서 단독사업으로의 전환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사업으로 전환에 대한 것을 전면 재검토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의회에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고를 취소하거나 공모사에다가 그러한 취소를 통보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이 사업을 했어야지 중간에 시의회에서 이거 사업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동 개발도 물 건너가고 단독 개발도 물 건너가고 이 사업은 전면 스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난 금요일 최종 공고 해지를 하기에 앞서서 14일 이후에 적극 우리 처장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사장님, 이거 뭐 온도 차이가 상당히 너무 심한데요, 이 사업에 대한 총 책임자는 지난번 처장님 저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모에 참여하는 회사들이나 김포시민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업을, 건물을 팔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답은 건물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업자가 와 가지고 “이 사람이 건물 팔 건데 이거 사시죠.”라고 얘기하면 건물주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업을 전면 취소를 하든지 재검토를 하든지에 대한 당사자는 김포시장인데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다가 질문을 하든지 질의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다 생략되고 처장님이 일일이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취소하든 저희가 시의 예산에 대한 것을 동의하든 어느 정도 조율을 한 이후에 결론을 내셔야지 결론을 다 내놓고 와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회 의원님들 여기에 네 분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양해를 구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처장들한테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좀 지시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뭐 시 재정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만큼 360억이라는 돈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더 확보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당연히 시장님 생각도, 또 의회 의원님 생각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공고 해지를 한 것은 물론 이걸 충분히 해 가지고 다 의회까지 동의 받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이미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일찍 내려주는 것이 만약에 준비하는 공모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비용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이 맞고,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소 간에 도시공사의 이미지 타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익을 더 많이 확보해서 시의 재정에 기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직무를 우리가 책임감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인식 하에 일단은 뭐 절차를 그렇게 시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으셔서 저는 끝으로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은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한다고 시의회에서 그 도시공사의 의견만을 듣고 이것을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 중심에 서 계시는 김포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시의회의 설명이 있은 이후에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지 어찌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나의 이야기도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의회에다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맞는 절차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굳이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든 시의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게 맞다고 보는 그러한 것과 또 공모사들이 더 이렇게 혼동하기 이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좀 이렇게 그러하는 차원에서도, 더 큰 뭐 나중에 일종의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도 뭐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은 금요일자로 해지 공고를 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사장님과의 보고상의 문제인 것이지 저희 의회에는 반드시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수긍을 못 하시는 부분이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건물주가 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부동산 업체가 나서서 이 건물을 팔려고, 매물을 살 사람들을 찾는다, 또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설명을 한다, 시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시장님이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최고 책임자가 결정도 안 한 상태의 일을 도시공사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결론을 좀 내주시죠. 말씀을 해 주시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의회에서 우리 도시공사와 뭐 시장님하고 시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우리가 못 받으면 이 사업은 당연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다라면 내리지도 말았어야죠. 공고를 내리지 말고 진행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때는 PF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PF 방식도 스톱이 되고 단독 개발로만 하다가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버리면 사우동과 관련된 사업, 걸포동과 관련된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처장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뭐 이렇게 다른 일반 도시개발사업처럼 지주들이 수백 명 뭐 이렇게 수십 명 있는 것도 아니고 93%가 전부 우리 자체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남의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이익을 나눈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시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김포시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거대사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변경되고, 거기에 따르는 국내ㆍ외 업체들에 대한, 김포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김포시를 바라보는 시정에 대한 신뢰성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이 도시공사에서 김포시장에게 또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의 결과는 “반드시 PF로 가지 않으면 김포시는 망합니다. PF로만 가야지만 되고 단독 사업으로 갈 때는 리스크가 커서 도저히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도시공사의 주장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방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결론은 실정 기간이 지나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역시도 틀린 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전 이상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고 황순호 위원님이 말을 꺼냈으니까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종합운동장 개발계획 처음 시작한 게 언제시죠? 사장님 때 시작하신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 장진영 팀장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더 베스트에서 민투사업으로 2011년도인가?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맡아서 한 게 언제냐고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피광성위원

공사에서 맡아서 한 게 언제냐고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저희들이 맡아서 한 거는 2015년 6월에 맡아서 시작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때는 그러면 공사에서 의견이 없이 그냥 떠맡은 건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일단 시에서 저희들 보고 맡아서 한 번 해 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2015년 6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까지 다 마쳐서 그렇게 가기로 한 거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 장진영 팀장입니다. 당초에는 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종전에 사업했던 대림이나 쌍용이나 계룡 약 1200억 이익을 보고 시작했다가 종래에는 170억 손실을 본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자체 그 사업보다는 PF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당시는 옳다고 생각했고, 기본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 방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추후에 개발1처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시행한 신곡7지구라든가 AC-07은 지금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신곡7지구 같은 경우에 뭐 1주일 만에 완판 됐고, AC-07 같은 경우는 비록 시간은 좀 걸렸지만 1년 만에 완판돼서 분양시장에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자체사업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10월 15일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체사업으로 갈 건지, 자체사업으로 가면서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PF로 가면서 리스크를 줄일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새로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번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가면서는 용역 같은 건 안 한 거네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기본 타당성 용역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결정은 해 놓고 타당성 용역을 하나요?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게 타당성 용역 아닌가요? 앞뒤가 좀 맞는 말씀들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 도와준다거나 하지요. 이건 뭐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 줘야 될지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방향을 좀 바꿔서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 청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 통보받으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3년 안에 청산하게끔 도에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 내용까지 들으셨나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도시공사 청산 관련 추진계획서 혹시 정책예산담당관실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자료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다 숙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피광성위원

1단계를 볼까요. 2017년부터 18년 “현 진행 중인 사업 재무 점검 및 신규 사업 억제” 타이틀이에요, 1단계. 그런데 PF로 가도 어떻게 될까 모르는 저기를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는 판단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들은. 맞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뭐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1지자체, 1공기업 원칙 때문에 행자부나 도에서 결국은 승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일단 분리 승인을 받는 그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우리 2처장이 보고드린 대로 신곡7지구나 AC-07 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저희가 사업 이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한다면 3년 후에 굳이 청산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부천이나 시흥 같은 데 그 많은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공사 설립을 못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공기업 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다른 지역보다 더하고 있는데.

피광성위원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뉘앙스는 도시공사 청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잘하고 지금처럼 수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3년 후에 굳이 청산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피광성위원

그거는 시장님한테 따지셨어야죠, 결정되기 전에.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를 청산하기로 3년 내에. 그거를 안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이든 시에서 결정이든 나면 다 받아들입니다.

피광성위원

담당관님, 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산절차는 당초에 1, 2, 3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자료 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도에다가 청산절차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 공사가 기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먹거리가 좀 줄어들 그런 저기가 있어서 5년 안에 청산한다는, 2021년부터는 청산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3년 이내로 하라, 3년 이내로 하고 그때 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할 때는 1년이나 2년은 연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1단계에서 신규 사업 억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풍무 역세권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설운동장, 또 고촌 역세권 등은 분명히 그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고 시에 그런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은 반드시 하고, 기타 좀 저기한 거는 가급적 억제하자는 그런 뜻으로다가 저희가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사업과 또 지금 걸포3지구에서 개발하는 그런 조합사업 하고 해 가지고 중ㆍ남부권 그런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한 역세권 개발은 충분히 이익가치가 있고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나서 청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청산하기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신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내린 거죠.

피광성위원

그거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근데 만약에요, 사실상 이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곡 7지구라든가 AC-07 블록 같은 데 자체사업 하면서 그런 순이익이 나고, 또 본 사업 역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에 어떠한 그런 재정이 확충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때 가 봐 가지고 저희가 청산여부를 연장하고 판단할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뭐 이 사업 해 가지고 500억 1000억 뭐 300억 이익을 창출해 낸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자치단체에서 1자치단체 1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 내면 굳이 행자부의 어떤 그런 권고사항을 이행 안 해도 본 사업의 수익성이 창출된다 그러면 청산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피광성위원

참 담당관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책을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또 싹 바꿔버리고, 그러면 도에까지 그렇게 사정하러 뭐 하러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 직원들 뭐 이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내 청산하라는 공사에서 일하면서 누가 열심히 몸 바쳐서 온 정력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공사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사가 만약에 적자가 지속되고 한다면 당연히 청산해야 맞지만 공사가 계속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꼭 청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금 뭐 부가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도의 무리한 조건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3년 안에 청산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직원들 다 먼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피광성위원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네.

피광성위원

그런 마음이셨다 그러면 처음에 도시공사 청산문제가 나왔을 때 머리띠 두르고 시장 앞에서 반대의견을 하셨어야죠. 가만히 계셨지 않습니까? 뭐 반대한 적 있습니까? 시장한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이게 도에서만 뭐 그런 결정을 난 걸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 청산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어느 정도 동의를 다 받은 거예요. 위원들 대다수가 그거 절차상의 지금 규정만 제대로 지키고 가면 청산을 하겠다는 게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에까지 쫓아가 가지고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3년 내에 청산하는 걸로 받아온 거고요. 그러면 위원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면 신규 사업 하지 말고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 깨끗하게 짓고 청산하자 그게 위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나 한 자락 깔면서 말씀하시는 담당관님처럼 이렇게 일들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신뢰가 가서 이런 수천억 자체사업 하는 거를 하라고 맡기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 이 당시 10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부가세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큰돈이고 불가피하게 시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한 걸로, 그래서 그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어서 진행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공사를.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착각하시는 게 지금 공사ㆍ공단 분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도시공사는 사업분야는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냥 분리만 말씀하십니까? 전혀 다른 문젠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산하면은 청산이 되는데 저희는 의회에서 청산 결정해서 청산하면 청산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도시공사를 이렇게 잘하고 이익을 잘 내고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도시의 시민과 모든 재정에 이익을 기여하고 한다고 하면 굳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청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의회에 대항해서 뭐 청산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 말씀은 청산을 결정하기 전에 논의 중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도시공사가 앞으로 신규 사업을 잘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저기할 테니까 청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청산하기로 지금 다 결정을 내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 상태면 청산로드맵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산로드맵을 밟아가시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대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거 최종 담당자가 누구시죠? 사우 종합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제가 맡아 가지고 1처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한테 오셔 가지고는 지금 시 소유 땅을 현물 출자 받으시겠다 그렇셨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법상 가능합니까?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개발1팀장 조용민입니다. 네.

피광성위원

법상 가능해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지금 현재 시에서 출자를 해 주시는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사우 공설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일반 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용도폐기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출자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현물 출자를 못 하게끔 법으로 돼 있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피광성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지금 그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종 상향작업을 해서 운동장의 용도가 폐지되는 시점을 저희가 2018년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재산은 냅두기 때문에 출자는 불가능하고요, 용도폐기가 된 이후에는 일반 재산으로 관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당초에 SPC로 할 거냐 자체사업으로 할 거냐 하는 거는 단 두 가지입니다. 자금이 있어서 뭐 돈을 빌릴 수 있냐 아니면 리스크 부분이냐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자금부분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운동장을, 김포시 소유의 땅을 저희가 초기에 사야 됩니다. 약 350억 이상의 초기 소요자금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출자를 해 주면은 출자했다가 나중에 감자하면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 검토를 다시 하는 사항이고요, 용도폐지 이후니까 제가 2018년 6월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2015년에 타당성 용역 할 때는 왜 이런 의견들은 못 내고 가만히들 계셨나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이 타당성 검토의 주 내용은 기본구상 연계사업화 방안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말들 바꾸고 신뢰를 서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 내년에 한 5, 6월 돼서 또 바꿀지. 그때는 또 무슨 핑계대고 바꿀지도 모르겠죠. 지금 일들 하는 거보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신뢰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신뢰가 있다고 이거 수천억이 되는 사업을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이걸 덜컥 맡깁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신곡산업단지에서 고촌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그 업무 추진하셨던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1팀장님?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곡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신곡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용역도 하셨었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용역하고, 또 한 5월 24일경 관계 실ㆍ과하고 협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건설도로과에서 어떤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의견 줬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라 질문을 드립니다.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제가 지금 그거는 기억이 좀 안 나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신곡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부서 협의에 대한 내용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때 건설도로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책 관련해 가지고 도로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도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미확정적이니 산업단지 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제165회 의회 임시회가 있었죠. 이때 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 광역도로는 하천의 옆쪽을 지난다, 그래서 거기 산업단지 들어서는 옆에 농수로가 있어요. 그쪽 옆으로 지나기 때문에 여기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렇게 그냥 그 주변이 공동주택 개발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입로도 문제가 되니 의회에서는 보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보류가 됐고, 그리고 7월 12일 제167회 임시회 되기 전에 공사에서는 철회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잠시만요. 그게 저희 공사에서 철회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시행사 측에서 철회요구를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시행사에서 어쨌든 철회요구를 해서 철회를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170회 임시회에 그때는 이름이 고촌산업단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위치가 신곡리에서 이화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를 처음은 했다가 171회 임시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 신곡산업단지에서 고촌산업단지로 바뀌고, 위치가 신곡에서 이화리로 바뀌었을 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변경승인을 하셨어야죠? 그 절차 거치지 않으셨죠? 그것도 분명 절차상의 하자예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풍무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4년제 대학유치의 성공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풍무동 주변뿐만이 아니라 신도시 인근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서 분양업자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풍무 역세권 개발하는 데 국민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의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오피스텔임대사업 잘 된다, 물론 그거는 분양사업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 믿고 뭐 시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 데 대학을 유치하니까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요. 그렇게 해서 뭐 풍무 역세권에 대한 개발도 사실 지금에서는 4년제 대학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정이죠. 지금 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됐고, 뭐 다음에 다른 대학을 또 추진을 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어찌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풍무 역세권 개발 제가 보기에는 4년제 대학 유치가 잘 안 되면 이것도 희망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된 시네폴리스사업 관련해서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개발2팀 장진영입니다. 시네폴리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서면심의가 이뤄지고 있고요, 25일까지 서면심의 끝나면 12월 초에 국토부 산업정책과의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협의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수월찮게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으로써는 답보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사에서 일련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 신곡산업단지 그리고 풍무 역세권 개발 관련, 시네폴리스 관련 이런 사업들이 의회에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정말 믿음이 가고 정말 도시공사에 맡기면 도시공사 잘할 거야라는 그런 신뢰성을 전혀 주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우동 공설운동장 또 얘기가 나오는데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뭐 분양시장에 대한 그런 것도 불안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이런 미진한 부분들 도시공사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산문제, 도시공사 청산한다라는 그런 문제 시에서는 그거 그렇게 가는 걸로, 그리고 도에 분리과정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건부 승인받으면서 청산해야 되는 게 맞죠, 조건부 승인이니까. 근데 처음에 합칠 때 또 어땠습니까? 이거 합치지 않으면 우리 페널티 받는다고 합치라고, 그래서 의원들 설득해서 합쳤잖아요, 페널티 때문에. 근데 도시공사 또 청산 안 하면 그때 또 페널티 준다 그러면 그때 청산하실 건지? 참 도시공사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동장개발사업 진행여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요. 이거를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다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리드해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좀, 주민들한테 설득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우 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PF 방식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F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다 받으셨죠? 근데 하루아침에 결과를 뒤집으셨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간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사업 시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양불 시공사를 선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분양불 조건으로 참여할 건설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사전 조사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양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뭐 분양이 잘 안 됐을 때의 계획에 보면 15% 할인분양까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료에는 제출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15% 할인분양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익이 줄거나 PF 방식으로 해서 이익이 줄거나 뭐 그게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익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우동 공설운동장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쪽을 개발하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당초에는 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호텔이나 주상복합 등 동시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쪽을 좀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취지에요. 근데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우선은 주상복합만 1차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짓고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호텔이나 뭐 다른 시설물들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만약에 1차 때 잘 안 됐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손 털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취지였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형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개발1팀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신명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우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저희들 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 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야만 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PF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와 가지고 사업 타당성 용역까지 받았는데 또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바꿔서 용역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간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자체 투자를 자체 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용역을 행자부가 지정하는 두 군데에서만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는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용역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

잠깐만요, 그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PF 방식을 전제로 해서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전에 받은 거는 PF 방식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이번에 새로 받아야 되는데 그 새로 받아야 되는 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자체사업으로.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저희가 임의로 어떤 용역사를 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받아야만 된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불 시공사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러한 시공사가 있는지 좀 사전 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만 사전에 저희들이 분양불 시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그러한 참여가능 시공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하셨어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명순

신명순위원

할 겁니까?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의, 저희가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0% 할인 정도를 하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어서 PF사업하고 동일해진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동일하다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주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줄어드는 게 마찬가지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할인분양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양시장이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양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할인분양을 했을 경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민감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지고 침체상황이 되면 민간사업자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수익이 똑같이 민간사업자도 저희들한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도 똑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경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공설운동장 개발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게 이 사업의 근본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호텔이나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그런 원도심 활성화에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재원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 자금이 필요한 거를 저희가 저희 공사에서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이거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1단계 사업추진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서 그 수익이 확보된 그것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의 2단계로 투입하겠다 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팀장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1단계의 사업으로 주상복합 했어요. 근데 수익이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리스크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물어본 거죠. 당연히 이거를 하기, 사우동 공설운동장 개발을 왜 합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적이 이건데 1차로 해 놓고서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진행되는 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 리스크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말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실 겁니까?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도심 활성화가 당초에 계획 잡았던 호텔이나 업무시설에 한해서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1단계로 사업추진을 해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 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그 분양 시기에 적정한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사업일 때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간다는 그게 위험하다라고 위원들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자체사업을 하든 PF 방식으로 가든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가느냐에 대한 그거를 지금 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PF 방식으로 갔을 때에 장ㆍ단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갔을 때에 장ㆍ단점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고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 조사에 대한, 뭐 건설사 참여에 대한 사전 조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중단해 놓은 이 시점에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요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됐는데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느 누가 여기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출자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보고자료에 의하면 특정 목적으로 공사가 출자할 경우에는 시의 소유 행정재산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피광성위원

일반 재산으로 전환.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정목적에 의해서 뭐 일반 재산으로 됐을 때, 그죠?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특정목적으로 보는 건가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아니 특정목적이 아니라요, 이거는 용도가 폐지됩니다. 운동장 자체가,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 특정목적이라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의 소유 토지를 특정목적으로 공사에 출자할 경우 이럴 때 가능하다라고 공사에서 주신 자료에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뭐 용도폐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근데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용도폐지는 시의회의 사항은 아니고요, 출자할 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자동적으로 운동장이 옮긴다 그러면 더 이상 운동장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07년도에 김포도시공사가 출범할 때 시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이때 시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시가 출자를 했고, 시의회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현물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현물 출자를 취소하고 행정 자산으로 환원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네, 그거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행정재산 460억 원어치 반납을 못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터미널에서 쓰는 건 실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밑의 사우 자주식주차장. 이런 실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반환을 하라 그랬고요.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거는 다 반환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다시 지적을 했을 때 한 번에 감자를 해 버리면 대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차근차근 추이를 봐서 감자를 하라고 한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 말씀드리는 운동장 부지는 자동적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서 출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타당성 검토.

명순

신명순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셨어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아니 법률적인 검토라는 게 아니라「물품관리법」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나와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행자부 질의라든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속하나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자시기를 2018년 6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2018년 6월 정도가 되면 인ㆍ허가단계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 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요. 모르는 건 아니고,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좀 법률적인 검토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사장님, 저희가 지금 이 운동장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PF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보나요? 그런 건 아니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PF 방식이 되든 자체사업 방식이 되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기상황이 나빠 가지고 10%를 깎아야 된다든지 뭐 차액은 15% 깎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건 뭐 PF 방식으로 하든 자체 방식으로 하든 상황은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을 하셔야지 그 경우에 뭐 PF 방식이라 해서 무슨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PF 방식으로 해서 이익을 나눌 때는 저희 이익이 상당부분, 저희가 분석한 결과 최소 360억 원이 빠져 나가니까 그것을 더 시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하고 공사가 결정한 것이고, 만약에 우려하시는 대로 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다시 PF로 뭐 아니면 우리가 자체 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혀 PF로 갈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우리가 그리 하다가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체 방식으로 결정하면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리로 귀결돼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의, 지금 우리는 이익공동체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최소한의 전역을 많이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장ㆍ단점을 놓고 이것은 다른 일반 도시개발사업처럼 그야말로 무슨 지주가 수백 명이 되고 이런 것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업무 역량이나 또 직원들이 일의 업무로드 때문에도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너무나, 소유주가 시하고 너무나 우리 땅에다가 충분히 해서 이걸 왜 몇 백 억을 분할하느냐 하는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했을 때 거꾸로 의회에서 나중에 많은 질책과 또 그런 것을 왜 남한테 넘겨줬느냐 이런 반대의 경우를 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와 공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누누이 저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왜 그 시점이 이미 공고를 낸 상태에서 20일 남겨놓고 그때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없으세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더 많이, 근데 꼭 시에서 뭐 개발사업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익이 많이 남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PF 방식을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양 자체사업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놓고 다시 시작해서 갈 수 있는, 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인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이 11월에 있을 때 몇 번 참석하셨어요? 몇 번의 회의 중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11월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제가 이 본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국장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수익 타당성 개발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요. 제가 참석했던 거는 11월 8일 풍무 역세권 관련해서 학교 무산에 대해서 그날 그 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그러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시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국장과 도시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월 8일 회의 참석하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때 참석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무 역세권 국민대 유치 관련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 모였기 때문에 공사도 관계분들 다 오시고 했기 때문에 거기 참석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1월 8일 공사에서 사우동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 같이 보고받으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자리에 들어갔었는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거기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11월 8일 시장에게 보고한 사우동 관련 개발은 결론은 뭐였어요? 그 당시 들으셨을 때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때 결론은 이거를 SPC로 갈 거냐, 자체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됐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제시했던 안이 뭐였냐는 거죠, 그 당시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두 가지를 다 자체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하게 된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11월 8일 참석해서 회의서류 보셨죠? 정책예산담당관이시니까 그 회의 참석하셨고, 그 자료는 보셨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PPT로 봤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PPT로 보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결론이 뭐였어요? 도시공사에서 그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PPT 자료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결론은 그때 당시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PF 방식이 옳다는 겁니까, 자체사업이 옳다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자체사업도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야기될 때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시했던 안은 PF 방식이 옳다고 돼 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제시했던 안은 PF 방식이 옳다고 제시를 하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당초에는 공모를 위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월 8일 시장 서류에는 PF 방식이 옳다라고 돼 있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PT 보셨다면서요? PT에 보면 문제점하고 추진방법에 대한 것들을 PPT로 보여드렸고,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보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인지 못 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본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국장님하고 개발방식에 대해서 공사하고 논의가 됐던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뭐 거기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아니면 공사의 어떤 그런 입장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입장이 곤란하셔서 그런가 본데 정책예산담당관이시면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시의. 중요한 정책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중요한 정책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들이 어떠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의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 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는 아니시니까 결정권은 없으시다고 하지만 보고받는 자리의 핵심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글쎄 제 말씀은요, 풍무동 국민대 그 유치권 가지고 저희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 자리에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그 자리에 참석할 자리는 아니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런 자리에 왜 정책예산담당관은 참석 안 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자에도 회의를 하고 했지만 제가 거기에 배석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풍무 역세권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논의하러 갔던 자리에서 제가 참석을 했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지만 저희 시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정책예산담당관이시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고, 의견에 대한 것들을 조율하는 자리에 배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뭐 그런 역할을 제가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어떤 용역 관련 보고회라든가 그런 수많은 정책들이 나름대로 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시에. 우선순위로 치면 이거 뭐 상당히 중요한 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시장님이 참석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당초에 참석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들어갔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시장님께서도 이런 중요한 것 관련해서는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고 상황을 알아야 정책을 세우든 말든 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상황대처를 하죠. 네. 뭐 본인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월 8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준비한 자료 안은 PF 방식이 유리하다라는 안의 자료를 준비하신 거는 맞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는 두 가지 안이 다 이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서류가 따로 또 있었습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양쪽 안이 다 이렇게 보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 말고 다른 서류가 또 있었어요? 팀장님.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그 서류 외에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 서류에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그 서류에 지금 자체로 갈 수 있는, 이게 그 전에 신문에서 난 공고 때문에 시장님이 그걸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이거 말고 자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적에 시유지 땅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지금 이 준비하신 자료에는 결론이 뭐로 돼 있어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그 자료에는 PF로 가는 걸로 돼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PF로 가는 게 옳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 자료에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11월 8일 옳다라고 이 안을 제시했는데 11월 14일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인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아니 시장님이 그 당시 11월 8일 토지를 출자했을 경우에 과연, 다시 검토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1일에 우리 내부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1월 8일에 우리는 옳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시장님이 이거 아니니까 다시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11월 14일 다시 검토해서 이게 뒤집어진 거네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실지로 뒤집어진 건 11월 11일 내부보고 때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8일 얘기해서 11월 11일 3일 만에 이 사업이 뒤집어진 겁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리가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11월 8일까지도 우리는 PF 방식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는 장 팀장님 말씀대로 11월 11일 뒤집어진 거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일부 연락을 해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광성위원

다 순순히 수긍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던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좀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연락한 데는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공모에 참여하려면 그 사람들도 용역을 줬을 테고, 사업계획서 만들 때나 조감도 같은 것 만들 때 회사 돈이 다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순순히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까요? 나중에 법적 소송이나 걸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일단 저희 공모지침서 나갈 적에는 공사의 사정상 변동됐을 때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못한다라고는 명시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계약서상에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공모요건.

피광성위원

공모요건에?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공모요건에요.

피광성위원

그래서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숙지는 하고 있는데.

피광성위원

화는 나도 그냥 참고 있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연락한 데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법적 소송은 안 들어온다고 판단하시고 계신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행정기관의 신뢰도는 떨어져도 뭐 소송까지는 안 갈 것이다?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우리가 PF사업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도 시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온다고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PF사업으로 일단 갔을 때 지금 토지비 400억하고요, 현금 400억 기부채납 들어가는 게 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해서 450억 이상으로 지금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비 외에 850억 이상이 이제 시에 귀속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나머지 다 공제한 이후의 이익은 도시공사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고, 다시 도시공사는 김포시에 배정한.

피광성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청산하고 남았을 때도 그쪽에 500억, 도시공사에 500억 정도 남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정도 이득이면 그냥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리스크를 안고 이득을 조금 더 보려다가 망가졌을 때 상황은 검토들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이득이면 제 판단으로는 그냥 안정적으로 PF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1팀의 조용민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광성위원

네.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피광성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PF사업으로 했을 때의 그 이익과 리스크,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의 이익과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1팀과 2팀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논란을 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93.4%의 자기 소유 토지를 이게 PF사업으로 했을 때에 수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000억이 나는데 PF로 가게 되면 500억이 민간으로 가게 되고 500억만 공사로 온다,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한 기본요소고요.

피광성위원

거기까지 다 인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그 생각들은 왜 2015년 타당성 용역 할 때는 가만히들 계셨나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사업을 변경하게 된.

피광성위원

일단 거기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보고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분양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들 보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썩 낙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도 뉴스테이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조영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들으셨나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북변4구역의 세부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피광성위원

가장 중요한 사유가 김포시는 주택보급률이 지금 120%로 중앙정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다 공급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전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뉴스테이를 하지 말라고 승인이 안 내려진 거고요. 기본적인 사항, 그 관내 돌아가는 어느 정도는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야 믿음이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도 모르고 계시면서 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승인을 해 줍니까? 그리고 아까 사장님, 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안 되면 다시 PF사업으로 가도 되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장난입니까? 그동안 또 용역 한다고 돈 들일 거고, 또 몇 년 그냥 까먹는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의회의 승인 없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않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일각에선 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도시공사 존치를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전혀.

피광성위원

그렇지 않겠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종합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의회로 공이 넘어올 테니까 저희 쪽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 종합운동장 개발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른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말씀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운동장 용도폐지에 대한 설명 잠깐 하셨는데요, 그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동장 개발하면서 종 상향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자체사업을 하든 SPC를 하든 종 상향작업을 해야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그 시점 자체가 용도가 폐지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공설운동장이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가 가능할까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지금 용도가 폐지가 안 되면 아파트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김포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폐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지금 스포츠타운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에 소규모 배치시설을 갖추어 놓고 폐지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먼저 해야 되죠?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대안.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그거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맞습니다. 보조경기장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보조경기장에 대한 대안 말씀해 주세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100억을 먼저 납부해서 임시운동장을 직접, 죄송합니다. 2팀 장진영입니다. 저쪽의 걸포.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PF 방식으로 할 때.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똑같습니다, 그건.

명순

신명순위원

똑같이?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어쨌든 간에 용도 폐지하려면 임시운동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장이 나와 줘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분양불 공모를 해서 시공사가 보조경기장에 대한 그런 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PF 방식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조건에도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대안 용지를 먼저, 보조경기장을 먼저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고, 먼저 했을 때 그건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에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1팀의 조용민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ㆍ인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ㆍ인계를 받은 다음부터는 저희가 1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따로따로 드린다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체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임시운동장 관련 부분을 선결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불 시공사를 찾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한,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 시나 우리 공사의 조건들을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중요하죠. 그거에 성패가 갈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시공사가 선 투자해서 보조경기장이라도 지어주면 이 사업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상태네요. 그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저희가 분양불 시공사를 찾을 때 그러한 조건들을 다 넣어서 분양불 시공사를 찾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팀장님, 너무 좀 막연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렇게 먼저 투자해서 운동장까지 지어줄 수 있고, 분양불 조건에, 또 분양이 안 될 때 분양대금 할인에, 이런 시행사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저희가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시공사들을 찾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새로운 운동장이 선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운동장에 대한 용도폐지는 불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에 맞는 시공사를 찾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좀 희박해 보이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좀 선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도시공사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우 공설운동장개발사업 관련해서만도 위원님들께서 이 한 가지 사안으로 참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그죠?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고, 그만큼 이 사업이 중차대하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무거운 분위기 느끼실 겁니다. 그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 공사채 발행이 뭐 6200억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그만큼 믿음을 주셨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믿음을 그동안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결정을 그런 걸 소홀하게 해서 번복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당초 PF로 갈 때는 이거를 뭐 용도폐지 후에 자본 전입해 준다는 그런 안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 당연히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PF 방식 외에는 뭐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직접 우리 땅인데 이것을 남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사실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냉정하게 봐서는 우리 땅에 우리가 직접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익을 우리가 다 공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지적을 받을 그런 사항이면 사항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뭐 공채 한도는 그렇게 자본 전입해 주시면 늘어난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을 어떻게든 최소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분명한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상세하게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실 수준까지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단순한 사과로 덮고 넘어 가기에는 지금 많이 때가 늦었고요. 애초에 two-track으로 두 가지 방향을 다 가지고 갔던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셨다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쪽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런 여반장식 시장님의 정책 뒤집기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 집행부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냉정하게 저도 판단하겠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출혈을 감내하고라도 과감히 잘라버리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하시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발생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답변에 12월 중 입법개정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개정이 지금 뭐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 개정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이한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1월 3일 행자부를 갔다 왔는데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12월 중에 추진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 자체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획재정위 소관 조세소위 4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 정기회의에서 4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6개월 정도 동안 37억은 납부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납부를 안 하고 납부유예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 한 이후에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추진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어볼 생각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명백한 기재부에서 법령 개정 작업에 오르내리는 거를 밝힐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다 했는데 안 됐을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냔 말씀이에요. 그냥 유예만 시켜 놓으면.

한기

이한기기획예산팀장

아니 유예시키면서 지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세 트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은 원 트랙으로 한 번 가고 있고, 행자부ㆍ기재부 통해서 시행령 개정작업 그리고 국회의원 통해서 국회법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여러 방식으로 했을 때 다 안 됐을 시에는 그냥 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까지.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강제 통합된 공사기 때문에 시행령만 바뀌어도 되는 거고, 지금 저희와 비슷하게 다른 데서 같이 이번 기회에 그냥 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법을 바꿔 가지고 하겠다는 것 때문에 조금 그게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자부 측의 의견도 우리는 전혀 문제없다 뭐 이런 정도의 구두 그거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러다가도 하도 자주 바뀌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을 믿어서. 지금 시네폴리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 장진영 팀장입니다. 시네폴리스 현재 서면심의 중에 지금 있고요, 서면심의 지금 1명 빼놓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한 끝나면 12월 초에 국토부 사전 수도권정비위원회 협의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쪽의 주민들 대책위원회 있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피광성위원

국유지원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나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랑은 얘기를 좀 해 보셨나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국유지는 지금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누가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뭐 미팅도 하고, 어떤 해법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시행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지금 공사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만 참석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국유지위원회는.

피광성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지, 뭐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없나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방향도 그냥 법대로 하자가 방향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주민들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주민들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지금 안 되니까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캠코나 이런 데 지난번에 한 번 공고문을 냈는데 캠코에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왔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한 번 다시 내보자 하는 게 지금 주민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도시공사나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님. 법대로 하자는 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본 사업 역시 지금 당초에는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 동의안까지만 위의 승인을 받고, SPC 설립 이후에는 그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 전략사업팀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원만하게 처리될 거라고요? 전부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들만 갖고 계시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도 조금 생각들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잘될 거다, 그러다 잘못되면 다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부서 옮겨서 가면 되고, 그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시네폴리스 주민들 이거 대책위원회하고 그거 말고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 장진영 팀장입니다. 현재로써 가장 큰 걸림돌은 보상금 금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메리츠 증권을 통해 가지고 메리츠 증권하고 포스코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네폴리스가 몇 년 끌어왔죠? 이 사업이.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8년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장이 뭐 재선 시장 있기 때문에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도 아직도 앞으로 갈 길이 어떻게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대답들은 다 긍정적인 발언들만 하시고 위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될지 참담하고요. 지금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1팀의 조영민입니다.

피광성위원

국민대 이전은 무산된 거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국민대 이전 관련해서는 21일까지 국민대로 하여금 회신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참 이게 답답하신 게 담당팀장은, 이거 추진하던 팀장은 와서 “무산됐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21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21일이면 어제였잖아, 진짜. 11월 21일이에요?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21일까지라는 거는 시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대에다가 시에서 시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최종 통보일로 11월 21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못 했고, 그 부분은 확인 못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업무 협조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 담당팀장은 안 된다고, 분명히 끝났습니다, 죄송한데.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저도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이 국민대 이전 아닙니까?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의 전체 부지가 약 267,000평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대학 유치 용지로 돼 있는 부분은 약 27,000평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거가 9만㎡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하면 한 1/10을 차지하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면적상은 그렇지만 4년제 대학 그래도 유치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산됐을 시에는 사업에 타격이 없다고 보긴 어렵죠.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사업협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협약 체결이 되면 대학 유치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이 대학 유치 용지에 대해서 저희 공사나 이런 공모 지침상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민간사업자들도 저희들한테 대학 유치 용지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확약서를 냈기 때문에 그 대학 용지 확보하는 부분은 대학 유치와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국민대가 다 이전하는 거로 시에서 홍보를 했어요, 거의 확정됐다고. 국민대 뭐 이사회에서 통과됐고, 의회에도 와서 그렇게 “100% 거의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또 물 건너 간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바깥의 시민들은 의원들 얘기 듣고 ‘아, 이번에는 되는가보다’ 다 그렇게 희망적으로 안고 있었고요. 이게 참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시가.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 그래도 못 믿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들 생각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진지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고 식이야, 보니까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들 하면서 의회에 와서 믿어달라고만 하면, 뭘 믿게끔 행동들을 해 줘야 믿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시네폴리스 그거에 대한 추진, 그다음 대책, 그다음에 풍무 역세권 대학 유치 불발에 따른 대책 정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조용민개발1팀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는 개발팀이 몇 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본부장 조성범입니다. 개발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사우동 개발과 관련해서 1팀의 의견과 2팀의 의견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첫 번째 2팀에서 PF 방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민간 공모한 사항이고요. 민간 공모가 나간 상태에서 1팀에서 10월 15일에 이거는 뭐 93.4%가 아까 보고했듯이 시 소유인데 PF 방식은 부당하다, 자체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의견을 제출해 갖고 그동안에 시장님 보고까지 한 여덟아홉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올 여름에 두세 달 전에 외국 다녀오셨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다녀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어디를 누구랑 다녀오셨습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저는 여기 옆에 계신 장진영 개발2팀장이 그때 담당자기 때문에 같이 일본의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출장 목적이 뭐였던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때는 뭐 PF 방식이냐 자체 방식이냐 이거보다도 원도심 활성화, 또 시청 앞의 운동장 부지가 굉장히 요지고, 이거는 단순히 뭐 아파트만 짓는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접목을 어떻게 시킬 건가 그 방식을 보고 온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럼 그 보고서 목적에는 사우동 개발과 관련해서 다녀오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1팀과 2팀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본부장님은 당시 2팀의 주장대로 PF 방식에 대한 사업을 동의하신 과정이기도 하셨네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뭐 그때 일본 가서 보고 온 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 당시엔 이미 2팀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죠. 근데 이게 중간에 바뀐 게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서는 이거 자체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운동장 부지가격이 제가 기억하는 건 한 353억인가 되는데 이 부분이 출자 얘기가 나오니까 자체사업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 전에서는 출자는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꿔왔던 이런 사항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본부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A팀과 B팀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서로가 좋은 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PF가 됐든 단독개발이 됐든 안의 결정이 1차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장님이 결정해서 공고가 나간 건 맞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중간에 번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이 사실 공모한 이전 사업 타당성 단계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공모 후에 논의돼 갖고 여러 가지 혼란이나 신뢰 저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데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1팀에서 제안한 단독개발이 100% 정답이라고 본부장님은 확신하십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 땅이 자기 땅인데, 이걸 개인 땅이라고 예를 들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예전에도 저희 땅이었어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예전에는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출자부분이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돈을 주고 샀어야 될 부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게 다 거론됐을 때는 1팀에서 제시한 안이 최종 제일 적합한 안이라고 100% 확신하세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다시 한 번 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1팀과 2팀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방금 본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이런 안 자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PF 안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 이렇게 우리 땅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뭐 1팀의 의견이 일리가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현재 여건에서 가능한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더 좋은 360억이라는 더 많은 돈을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이 바뀌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내에서 1팀과 2팀이 더 좋은 안들을 내기 위해서, 또 김포시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좋은 안을 내기 위한 치열한 그런 공방을 하고 열띤 토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의논이 되지만 도시공사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사장님, 도시공사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당연히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결정 내려지고 상황이 번복되는 이 현실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완전 새로운 상황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님, 지금까지 온 과정을 사장님이 판단하시면 이거는 아마추어적인 느낌입니까, 프로적인 느낌입니까?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아마추어적인 느낌이라고 뭐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특수목적법인 있죠? 이름이 뭔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저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거기의 대표이사님은 누구시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양영대 대표입니다. 국도이엔지입니다, 소속이.

명순

신명순위원

네, 국도이엔지. 거기에 양영대 님이 대표님으로 계신데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국세청에 들어가면 고액체납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양영대 대표이사님께서 올라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2011년도에 국토엔지니어링으로 해서 그 체납액이 61억이 있었고요, 그게 법인세 등 총 4건이고, 2013년도에 국토개발로 해서 11억이 있었고, 2015년도에 한교건설로 해서 31억 해서 총 103억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파악만 하셨어요? 지금 이 한강시네폴리스가.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국토엔지니어링 및 국토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한교건설은 폐업된 상황입니다. 또 세금 체납된 법인과 한강시네폴리스의 개발과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세금추징 그에 따른 문제는 대표이사 개인문제로 국한되며, 한강시네폴리스 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다만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에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서 PF 자금조달 시 대표자 신용도를 고려하는 금융기관일 경우에 PF 자금조달에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단 PF 자금조달 문제 시에 대표이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현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의 자금조달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실 사용자의 선 매입 약정 등의 구조로 진행되어 대표이사 신용도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의 최대 주주인 국도이엔지의 주주가 양영대 대표인 관계로 국도이엔지 주식이 세금 체납에 따라 공매될 경우 국도이엔지 주주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파악하셨어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이거 지금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강시네폴리스가 특수목적 법인으로 참여하게 된 지가 언제부터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2014년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도 그때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사항을 모르셨던 거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그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요, 다만 이쪽에 신규 그거기 때문에 세금 체납된 그게 없어 가지고 그때는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1년도에도 공개가 됐었어요. 주식회사 국토엔지니어링 거기의 총 납부액 61억 8200만 원이 2011년부터 공개가 돼 있었는데?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근데 그게 이름이 국도이엔지가 아니라 국토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말하자면 세금 체납되고 이러신 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런 SPC가, 뭐 어쨌든 개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투자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해도 그냥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국도이엔지에 대해서만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파악된 부분인데 이미 저희들 참여회사로 들어와 있고,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명순

신명순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이 사안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그 당시에 알았다면 참여를 못 시키죠.

명순

신명순위원

참여 못 시키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지금은 이미 참여돼 있으니까 향후 방안에 대해서, 향후의 문젯거리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찾아야 되겠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검토해 갖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보고까지 드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까지 보고가 됐나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이거 지금 그 체납된 현황만 가지고 제가.

명순

신명순위원

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장님도 알고 계신 건가요? 다 보고가 됐나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국도이엔지 같은 경우에 본인 주식 있어요? 본인 주식 있냐고?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국도이엔지는 본인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체납된 사람이면 이 주식 압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세청에서.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뭐 압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국세청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주식도 재산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아니.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상황을 뭐 한 달 전에 파악을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오래 걸리네요. 우리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런 국세청의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분이 또 이런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시고, 이거에 관한 대안은 한 달 동안 찾고 계시고, 도대체 한강시네폴리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난항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 뭐 큰 대기업이나 힘 있는 시행사하고 했다고 하면 좀 더 잘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 2014년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이고, 아까 우리 2팀장이 보고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현재는 이미 기정화된 이 사업을 최대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진행하면서 만약에라도 문제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걸 만만의 준비를 하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명순

신명순위원

문제가 되기 전에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 저는 국세청에 검색을 했을 때 양영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게 그때는 국토엔지니어링이라고 법인회사가 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검토도 사전에 좀, 이게 큰 사업이고 하다 보면 이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하는 최소한 대표이사에 대한 그러한 신상조사나 이런 것도 좀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랬었다면 참여 안 시켰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나요?

진영

장진영개발2팀장

개발2팀장 장진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분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임을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도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국도이엔지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섣불리 저희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러 가지 하시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장님.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단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잘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대안을 찾아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이거는 김포도시공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뭐 신뢰도라고 할까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이 오는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 전에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무 역세권 관련해서 분명히 사업 핵심의 포커스는 대학 유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명이 거론이 됐었고요. 무산된 상황에서 저희 상임위 조례 심사하기 전까지는 아까 그 요청 드린 자료 주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상환 사장님,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옥 감사담당관 기립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유재옥.

염선

염선위원장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피광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감사담당관실 자료는 그냥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했으면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러실까요?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괜찮으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청탁금지법」시행 관련해서 교육은 하셨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담당관 유재옥입니다. 네, 실시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셨나요? 혹시.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전 직원, 간부, 주무계장 그리고 우리의 산하기관인 복지재단, 그다음에 문화재단까지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산하기관까지 다 마치신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지금 이 법 시행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뭐 접수된 게 혹시 있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자체 접수사항은 없고요, 그냥 문의사항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는가 뭐 그런 사항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법이 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민원 진정ㆍ탄원 접수 및 처리내역을 자료에서 보니까 가장 많은 내용이 공무원 불친절 및 그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아요, 건수가. 파악이 되셨나요? 좀.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장한테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게 이뤄지지 않을 시 재차 들어올 시는 저희가 일단은 숙직처벌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게 읍ㆍ면ㆍ동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이 많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일단은 민원부서 쪽의 사항이, 그 뭐라 그럴까? 떼쓰는 어떤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응대가 적절치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저희도 겪습니다만 이게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참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감정이 격해져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독재정권시대나 5공 시대에는 공무원이 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마인드를 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그런 교육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이첩사건ㆍ사고 공무원 징계현황이요. 요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그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 도ㆍ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곳의 시하고는 다르게 일가친척분들이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친인척관계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입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또 극히 일부 소수에서는 인사 관련한 그러한 청탁들을 각 부서 또는 뭐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선발하고 심의하는 분들한테 그런 권유라든지 이런 압력을 넣어서 이런 것들이 감사관에 제보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김포가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연고관계 또는 친분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없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인사파트라든가 비서실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저희한테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이나 이쪽으로는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대부분은 인사파트로 들어오고요, 근데 비서실 쪽에는 개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당성이 있으니까, 인사파트에서 안 되니까 비서실 쪽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좀 알려 달라 이런 경우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전에 비서실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사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감사관도 그 업무는 맞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청탁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런데 왜 감사관 쪽으로는 연락을 안 할까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게 저희한테 미치는 거보다 인사파트로 직접 하는 게 더 낮고, 거기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시장님한테 직접 가는 게 나으니까 비서실 쪽이나 아니면 시장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신분을 노출시킬 수 없고,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러한 극소수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사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교육 또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금「청탁금지법」의 주 내용이 청탁하고 금품수수하고 외부 강의하고 신고사항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탁의 문제, 청탁도 같은 라인을 거쳐서 올라가는 청탁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제 3자를 거치거나 아니면 연고관계에 의한 어떤 청탁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원을 채용할 때 담당부서 외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분이 응모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거나 질문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라인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서장이 뭐 시장님한테 우리 직원을 승진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는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 3자가 들어와서 이 친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는 그건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신규일 경우?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신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신입사원일 경우요. 새롭게 공무원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선발을 할 때에 그 응모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다 제가, 부시장일 경우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아는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온 거 맞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건 부정으로 청탁법에 적극 적용이 돼서 그건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몰라서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과거에는 또 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담당관의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김포시 전 부서에다가 공지를 좀 해서 그런 전화조차 하지 않도록, 그것이 또 위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대상에 있어서 어떤 과다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에서는 출연금의 공사는 한 7000만 원, 용역은 한 5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한 5억 이상의 공사, 그다음에 2억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는 올해는 124건에 현재 한 10억 39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절감률은 한 5.9%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심사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이 있잖아요. 뭐 추정금액 공사 7000만 원 이런 규정에 되면 부서에서 다 심사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 계약심사를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2010년부터 해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0년부터 해 오고,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엔 10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억 정도 절감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절감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집 229쪽에 보면 기술감사 관련 현황이 있어요. 저도 이런 계약심사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기 기술감사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15년도 11월 그리고 16년 9월에도 특정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약심사 이행실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발주금액 변경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거죠.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타당한 발주금액을 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과하게 책정을 해서 나중에 감사에 또 걸린 그런 사항인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3건하고, 그리고 2016년 5월 30일 특정감사를 또 하셨어요, 안전총괄과.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건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저희 기술감사팀이 지난해 9월 22일 계약심사팀에서 기술감사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과거에는 계약심사만 했다라고 하면 작년 9월 22일부터는 일상감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수해 준비에 있어서 관련부서가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풍수해 준비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점검결과는 경보시스템이라든가 배수펌프장 그 작동상태 등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더욱 깊이 들여다 봐 가지고 뭐 양수기 자재관리의 어떤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미리 한 번 저희가 선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로 이게 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수방자재 관련된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상으로도 물어봤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제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관리하는 상태를 직접 점검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니까 티가 나죠. 바로 정비해 놓고 했던 거,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정비가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숫자상 맞지 않는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채워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불과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특정감사에 또 이런 수방자재 관리 소홀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의원이 한 번 지적했던 이러한 사안들을 또 다시 감사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적발이 되고, 또 특정감사로 했던 계약심사 이행실태도 마찬가지로 발주금액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공사비나 용역비를 과다계상을 해서 또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강력한 조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 번 지적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지적이 되고 적발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터브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이나 지적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한 번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와 연계를 해서 어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그 좋은 생각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관님, 저희 하급기관 감사ㆍ조사에 대해서 매년 상임위에서 질문도 드리고 뭐 굳이 형식적인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느냐, 뭐 객관적으로 과연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표출해 주셨었어요. 기억하시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어떠세요?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담당관으로서 자부하시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이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지적사항에 대한 인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술이나 회계파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운양동 회의실에서 회계ㆍ예산ㆍ계약ㆍ공사파트 그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목민심서 책자도 발간하시고,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도 실시하시고,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교육하시면서 하급기관 감사도 실시하시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작년 연말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29위였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75개 시 중에서는 4등급 63위를 차지했어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뭐 정확할 만한 뭐, 올해는 어때요?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실시한 것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게 12월 한 10일 전후에서 아마 발표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곧 나오겠네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올해는 김포시의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의회도 아마 그때 발표가 될 거고요, 김포시청하고 김포시의회하고 같이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시의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별도로 갑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에 우리 LPG충전소 관련해서 공무원노조 입건사건도 있었고,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좀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물론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실은 감점이 20등 이하로 뚝뚝 떨어지거든요, 한 번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의식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골든벨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청렴콜이라 그래 가지고요,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민원 처리한 사람한테 이분이 친절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돈을 줬냐 안 줬냐 이거를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그걸 도입을 해서 최소한 그런 금품수수는 없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취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내년에도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금 놀랐던 부분은 이 평가됨에 있어서 공무원들 내부평가 점수가 들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높지 않아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그게 높지 않았었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스스로 잘 알고들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간부 공무원들만 저희가 별도로 5급 이상만 4급까지 해서 상황실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어떤 행정에 대한 문화, 어떤 업무추진비의 집행사항, 그다음에 인사 관련문제, 또 하급자에 대한 대우문제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PPT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종합감사를 2012년 14년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3년으로 바꿔서 이제 2017년부터 감사할 예정이에요. 이 3년이라는 그 시간 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종합감사가 갖는 의미도 더불어 말씀해 주세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종합감사의 의미는 뭘 적발하기보다도 지도감사 위주로 갑니다. 그 부분은 행정의 어떤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는 이런 감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누굴 징계 주기 이거보다도 앞으로 시민과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급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저는, 자체적으로 내 식구들 어떻게 좀 강하게 질타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좀 모순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 거죠. 지금 시국이 어지러운 이런 사태에서 사실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이고, 측근 비리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담당관님 역시도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에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야 뭐 제 3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양산이 많이 되는 말들이고, 지금 모르겠어요. 인사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뭐 경찰서에서 인사 관련해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이야기 최근에 들으셨어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못 들으셨어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나중에 한 번 이야기 좀 나눠보실까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측근비리를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자체적으로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님도 재선으로 지금 7년째 임기를 맞이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장기집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내에 의한 어떤 비리를 예방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리 근절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청렴도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담당관님. 이거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이 부분 부패척결은 진짜 단기적인 처방일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의 의식하고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우를, 뭐 포상을 준다든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단기처방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선

염선위원장

한계를 느끼시는 거예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한계를 좀 느끼시는 거예요? 담당관으로서.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한계보다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 그리고 또「청탁금지법」이 생기므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8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원 공보담당관 기립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공보담당관 박기원.

염선

염선위원장

소관 사무보고를 생략하고 그 전에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56쪽에 신규 및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중국전략기지화를 위한 방안으로 김포국제공항 등에서 게릴라식 집중 홍보를 하셨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네. 그 대중국전략기지화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김포국제공항에 가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거기에 내국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김포시를 알리는 우리 김포시 홍보책자라든가 아니면 브로슈어 같은 그런 걸 갖고 집중적으로 바로 알리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 판촉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는 뭐 중국인들만 있지 않을 거고 일본 쪽 노선도 꽤 있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중국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브로슈어는 그러면 중국말로 다 된 거를 나눠 드렸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거는 지금 갖고 올까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이따 주십시오. 지금 김포시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 홍보대사가 지금 열네 분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현황이요?

피광성위원

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연예인들 있고, 아나운서 있고, 방송인들 있고 여러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가수 윤수일, 김정현, 또 이수근, 문소리.

피광성위원

최재성.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최재성도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최재성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없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명단에서 본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최재성 명단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원해서 명예시민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대부분 홍보대사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자천 타천에 의해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본인이 원해서 되신 분들도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누군가요? 궁금하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니 진짜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홍보대사 추가로 다섯 분을.

피광성위원

아니 찾아와서 내가 명예시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분이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가 모집을 했었어요, 공모를. 공모를 했더니 자천 타천으로 추천이 되셔서 이번에도 추가로 되신 분이 김흥국, 권재관, 김경아, 문소리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대부분 저희 김포시를 대내ㆍ외적으로 알리는 역할들을 쭉 해 왔고요, 해 오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저희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제일 요새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이 개그맨 권재관 씨가 여기 김포 걸포동의 오스타파라곤에 사는데 그분하고 그 부인 김경아 씨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각종 행사 때 사회를 보고.

피광성위원

지난번에 사회 한 번 보더만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사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수 김정현 씨도 같이 보고요.

피광성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뭐 페이를 좀 주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래서 작년까지는 재능기부를 하라고 해서 재능기부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실비로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권재관 씨 같은 경우는 노인의 날 행사 같은 데 사실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 그날 조금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얼마나?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뭐 100만 원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100만 원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 사람들이 뭐 일반 다른 행사 뛰는 거보다는 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저희 시 홍보대사고, 다른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무료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 뭐 그분들이 오시면 두세 시간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제가 뭐 어느 분이라고 딱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홍보대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고 불러주지도 않고, 아직도 김포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관리를 그냥 명예시민 증만 주고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지금 주신.

피광성위원

그거 뭐 활용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잘 참작해서, 또 홍보대사가 골고루 우리 김포시를 대내ㆍ외적으로 알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김포시민의 노래 제작하셨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담당관님, 그 노래 아시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우리 김포시민의 노래 이번에 제작한 거요?

피광성위원

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노래는 잘 아시겠지만 195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불려왔는데 일단은 시대적인 상황도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시대에 부합하는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가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한 60 대 1이었는데 하여튼 그중에서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또 우리 염선 위원장님도 위원이셨더랬는데 심사숙고하게 2차에 거쳐서 가사는 공모가 됐고요. 작곡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현재 작품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홍보대사인 가수 두 분이 작곡을 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전문께서 그 작곡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ㆍ면ㆍ동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에 좀 올려서 반응을 보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듣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회기기간 동안에 한 번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피광성위원

지금 세 곡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언제 확정되시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으로 봐서는 이달 말까지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이 노래를 들었다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 CD로다가 좀 주시면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도 또 한 번 의견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공보실에 계시니까 시에서 보고 있는 신문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구독료 처리내역이 나오는데 어느 부서는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서 구독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문구독은 사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김포시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61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신문을 주요 현안사항이라든가 언론동향이라든가 신문기사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알겠지만 신문 언론사별로 매일 신문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시청 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그쪽에서 수용비 성격으로 조금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세출예산 규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경비로 운영하면서 거기까지는 아마 신문을 그렇게 예산에서 사는 경우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근데 저희 부서에 예산이 선 것은 김포시 총체적인 거를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이 부분은 서 있어서 보통 언론사별로 저희가 신문을 구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제가 정책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는 시 예산으로 해서 구독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는 거 다 민감하고 부서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서 시가 일괄되게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지역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 쪽에서 수용비 성격으로 조금씩은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기본경비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전 부서가 구독료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지금 생각에서는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돼서 총체적인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개인이 돈을 걷어서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인지는 하고 있고, 저도 공보실에 오기 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많은 부분은 못 써요, 기본경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한데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가 아마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 사용될 수 있게끔 정책예산담당관님하고 공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서가 그런 차별 없이 편하게 신문구독 할 수 있게끔 그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100% 답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인지는 하고 있고, 하여튼 정책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운영비 쪽에 수용비가 좀 더 계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김포”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제일 우선순위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께서 김포 게릴라성 홍보를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 외부에 가서 한 번 김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가끔 했어요. 그렇게 설문 결과에 보면 “김포” 하면 김포공항이 일단 생각이 난다, 김포공항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김포쌀 그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평화문화도시로서 이렇게 북한하고 접근해 있고 접경지역이니까 평화 뭐 문화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일단 또 물, 한강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물의 도시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뭐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외네요. 평화도시를 타 지역분들이 인지하고 계신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그거가 조금 저희 설문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의외로 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애기봉에 대한 건 빠졌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문화, 역사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영역에 저희가 사실은 뭐 딱 주관식으로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고 몇 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나왔을 때 애기봉 그런 부분은 별도로 거기 애기봉이라고, 애기봉이라든가 뭐 대명항이라든가 덕포진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딱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실 저는 김포시가 이런 김포를 외부에 홍보하고 김포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량을 우리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런 분들이 김포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가 가르쳤던 4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한 번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김포”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10가지 정도로 나열해서 한 번 써 달라고 제가 A4지로 해서 2개 반 2개 과의 학생들에게 받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포공항에 대한 것, 김포쌀 그리고 제일 많이 이야기됐던 게 김포 애기봉까지는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견 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왜 질문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포를, 우리 김포에 있는 분들이 김포 좋다고 그럴 게 아니라 외부분들이 김포를 인지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것이 얼마 전에 대중방송을 통해서 윤수일 씨의 영상이 이제 올라왔던 거 있죠? 보셨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부에서는 어떤 노이즈마케팅의 개념으로도 보고 계시는데 담당관님은 그 당시 방송에 나온 것이 김포에 미치는 영향이 보시는 시민들, 외부에 계신 시민들이 김포에 대한 게 느낌이 좋으셨을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홍보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바이럴 홍보는 요새 전성시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세윤 광고백 거기에서 이걸 제작을 했고, 그 모델로 윤수일 홍보대사님이 출연을 해서 했는데 일단 바이럴 영상홍보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는 뜻이고, 이게 뭐 포를 쏜다 그래 가지고 김포, 사실은 김포의 “포”자에다가 약간 형용화해 가지고 재밌게 유익하게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엄청 SNS상이라든가 또 방송까지 전파를 타고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한 30만 정도가 이거를 포스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대포 그런 거는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라든가 요즘 분들은 SNS상에 보면 길게 하는 건 잘 안 봐요. 짧게 강하게 팩트 있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걸 했었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김포에 대해서 흥미도 느끼고 관심도 갖고 우리 시에 유입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바이럴 마케팅처럼 뭐 구전으로 김포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건 좋지만 노이즈마케팅처럼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재밋거리를 유발해서 그것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이 광고효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광고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약을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까 일부 층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보담당 하시는 부서에서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꼭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900만 원을 들여서 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반드시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투입해서라도 기대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공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과 또 그거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고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끝으로 애기봉과 관련된 노래가 김포에 있죠? 알고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애기봉과 관련돼서 가수 설운도가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설운도 씨 2집에 보면 타이틀곡으로 애기봉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운도 씨 같은 경우는 가수로서의 네임벨류도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김포시가 지금 12월 되면 애기봉 출입을 못 하게 되지만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포에 대한 새로운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새로운 것이 대체하기 전까지는 있는 것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지난번 KBS 전국노래자랑에도 보면 설운도 씨가 참여하셨었는데 그때도 이 애기봉이란 노래를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타이틀곡으로 갖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새로운 것이 대체하기 전까지는 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제시해 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도로 왔어요. 이유는 뭐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 그거 별도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신문구독료하고 광고 집행이 있고, 홍보영상.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공개되기가 뭐해서 따로 보내 주신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라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신문 이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행정예고비라든가 광고비 그런 부분은 조금 그냥.

명순

신명순위원

민감해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이거 위원님들께만 지금 또 별도로 보내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번.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청한 시정홍보 관련 동영상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왔어요, 책자에 같이 들어오지 않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시정홍보 관련해서 그 내용도 위원님께서 주신 김포시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드리고, 또 USB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에 포함된 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구한 사항이 별도로 부서공통 그런 거 외에 이게 별도로 왔기.

명순

신명순위원

추가됐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예산하고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요, 2015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인데 제작비가 더 많아요. 한 130여 만 원 더 많고, 2016년도에도 1억 책정되었는데 1억 1400, 제작비. 이거 별도로 주신 자료예요, 14페이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예산보다 제작비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조금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작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해서 같은 목에 있는 거에서 조금 썼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명순

신명순위원

같은 목에 있는 거는 그냥 담당관님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이신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예산 전용이 아니고 일단 내부에서 조금 예산이 증가된 사항으로 같은 목에 있는 사항으로 예산이 제작비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전에 황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제작비가 부족해도 제작을 제대로 해서 홍보영상으로 홍보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절차상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예산이 계상될 때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버스 광고송출 현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홍보영상 관련해서는 이게 송출에 대한 거가 계약금으로 나와 있는 이 금액인 거죠? 제작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들어가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송출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송출료가 되고, 저희가 영상 홍보이미지는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기존 영상 만든 거를 활용을 해서 30초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많이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제작하는 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홍보이미지를 편집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G버스 600여 대에 보니까 매달 내용이나 이런 콘셉트가 좀 달리 들어가고 있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매달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30초 홍보영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 대한 많은 홍보영상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도의 제작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동영상으로 계속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하셨습니까? G버스에 들어가는 그 홍보영상이나 홍보이미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또 이런 쪽의 일을 하시니까 주변에서 말씀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들으셨는지 모니터링된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버스에 송출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도 한 번 출연을 했었었는데 이게 한 번 나가고 나니까 일단은 갑자기 인기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파급이 크구나. 그리고 학생들끼리 얘기하면서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그때그때 맞는 이슈 있는 현안들이 나가면 이걸로 인해서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구문으로 전해 듣는 얘기는 들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모니터링한 것은 없지만 향후에는 더 효율적인 G버스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따로 돈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김포에 관련된 이미지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많은 시민들은 ‘아, 김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광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정답도 아니고, 다만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버스에서 김포를 뭘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윤수일 씨가 나온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나름 주관적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광고라면 점점점점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주변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주변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제작에 있어서 좀 더 콘셉트나 이런 거 잡을 때도 주변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점점 더 홍보에 좋은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담당관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많이 들으실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신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영상 제작된 거를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또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퀼리티 면에서라든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하여튼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또 주변의 여론도 한 번 참고를 하고, 또 기획 이렇게 한 의도가 뭔지 담겨져 있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님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담당관님 그거예요. 시선을 끄시는 덴 성공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포시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기능 면에서는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김구라 씨가 그러죠. “아, 나 단가 안 맞아서 유세윤이 기획사에 넘겼어”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1억이라는 김포시 홍보예산을 지난 추경에 어렵게 세웠었어요. 그죠? 아직 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셔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USB를 통해서 보여 주신 자잘 자잘한 이런 홍보동영상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맘에 들지 않아요. 너무 유치하고, 오히려 김포시 퀼리티를 떨어뜨리는, 30만이 봤다고는 하시는데 그럼 이목을 뭐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김포 이미지가 그렇게 대내ㆍ외적으로 홍보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작년에 지적한 대로 똑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 홍보동영상 우리 김포시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물론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셔야 될 거고, 또 홍보물로써의 그 기능을 제대로 잘 포장하셔서, 또 우리 홍보물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투입 대비 좋은 성과물 거두실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포의 노래 심의위원회에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한 것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의 노래를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부르고, 또 알리고 할 수 있는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하준 문화원 원장님께서 전 세대를 아우르고 어떤 보전가치가 있고 이런 좀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자라는 깊이 있는 말씀 해 주셨잖아요. 다 공감해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의 시선을 끌고 마는 그런 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미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례적으로 지금 동영상 제작비 1억 세워진 것 잘 활용하고 계신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세워 주신 김포시 홍보영상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7월부터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공정이고, 이달 말이면 그게 준공납품이 될 건데 이 부분도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완성품은 아니지만 미리 담아드려서 한 번 모니터링 해 주시면 저희가 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완성할 때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기대도 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기대가 커서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진짜로, 좀 전의 홍보영상보다는 좀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좀 생동감 있고 또 그런 드라마 식으로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조금 오전에 일찍 시작하느라고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우선은 죄송하다는 양해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09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지인 정보통신담당관 기립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김포시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염선

염선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우리 도시공사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떤 위원님들이 연관성 있는 질문들 때문에 좀 일정이 당겨진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U-City가 뭐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는 유비쿼터스도시라는 개념으로써 지금의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으로 지금 같은 유사용어로 개념정립이 되고 있는데 U-City라는 말은 국토부에서 신도시를 위주로 도시개발을 할 때 적용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하게 도시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기능을 담은 도시라는 의미에서 유비쿼터스도시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한 게 한 2000 한 7년도 정도 되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제가 초선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개념이 잘 정립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 꿈같은 얘길 거다, 뭐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근데 그동안 뭐 이쪽 분야도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초선 때 꿈꿔왔던 U-City가 과연 신도시 내에 됐는지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어떤 국가의 정책과 또 트렌드의 영향인데 국토부에서 해 왔던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념이 김포 신도시에서 적용되어서 성공되어진 사례는 CCTV 관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난안전이라든지 범죄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도시를 만든 기능 이것은 좀 성공이 됐고요. 지금은 그와 별개로 또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 모바일 이런 인공지능 같은 그런 신기술들이 나타나서 그거에 따른 기술을 도시설계에 적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스마트시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비쿼터스2000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점에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기능과 현재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기능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져서 모바일 행정이라는 그런 트렌드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는 기존의 신도시에는 주민안전서비스 지구로 지정을 해서 요소기술들을 좀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고, 그 외에 또 산업단지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개발지역을 이런 신기술이 적용되는 실증도시 후보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피광성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구상했던 거에서 뭐 몇 %나 목표달성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그 당시 LH의 목표는 목표치를 초과했죠. 정책적으로 그 당시는 신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CCTV에 의해서만 관제를 했는데 세종시나 청라 이런 데는 40만 화소로 그냥 그대로 설계를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정말 사명감을 갖고 LH와 협상을 해서 200만 화소의 최첨단 지능형 CCTV를 다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명소리도 인식하고, 객체도 추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제센터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렇게 뭐 화소수가 높은 관제센터를 만들은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로써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U-City 계획을 들었었던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이 신기술이라는 거는 날로 날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기존 기술들은 다 이렇게 좀 기능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 신도시 때에 구축되었던 동탄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데 관제센터는 쓸데없는 서비스만 스물 몇 가지씩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비만 많이 드는, 예를 들어서 600억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만들었으면 관리비가 60억씩 들어가는 이런 비효율적인 관제센터의 모델이 됐지만 저희는 LH에서 준 448억의 비용을 가지고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만을 선별해서 차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물인터넷에 대한 행정서비스들을 좀 국ㆍ도비 받은 프로젝트들을 다 유치해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거하고는 좀 온도차이가 있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속해서 관리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지금 준공시점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뭐 더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 저희가 요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의 연계통합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에.

피광성위원

정확한 준공시점이 언제죠? 내년 몇 월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한상진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피광성위원

네.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7년부터 U-City가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실제 사업이 들어간 거는 2013년부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서비스 분야는 추가 방범분야와 교통분야입니다. 그래서 방범분야와 교통분야가 있고, 그에 따른 CCTV가 설치가 되고, 또한 신호제어 부분이 들어가고, 또한 이에 필요한 광통신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서비스가 되고요, 이게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현재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 하드웨어를 갖다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플랫폼이라는 건데 이 통합플랫폼이 현재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한 20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현재 지금 기본 통합플랫폼은 설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면서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개발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보완성 검토가 끝난 상태로 내년 2월 정도까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준공하면서 인수ㆍ인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상반기 전에는 인수ㆍ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스마트타운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아닙니다. U-City 내에 보면 U-City 통합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U에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피광성위원

스마트타운 플랫폼하고 별개인가?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네, 별개입니다. 이거는 LH에서 주관하는 우리 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바로 U에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담당팀장님 의견은 이 정도 수준이면 뭐 LH에서 적당하게 해 줬다, U-City 관련해서는 해 줄 거는 다 해 줬다고 판단들 하시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사실상 LH와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만큼 협조를 이끌어내 온 분야는 우리가 제일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LH가 스마트시티, 지금은 스마트시티로 변했지만 옛날에는 U-City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신도시 위주로 만들었던 도시를 수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을 김포로 보고 좀 더 기술투자를 해서 외국인이 오거나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왔을 때 그 홍보하는 효과를 그 사람들도 의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거를 많이 수렴을 해 주었고요. 뭐 예산이, 그리고 지금은 또 그 관제시스템에 거기는 CCTV 위주의 관제를 하고, 또 무슨 체납관리 세금을 안 낸 그런 자동차들이 지나갔을 때에 적발을 한다든지 범인을 적발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부가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가 기술이 들어간 플랫폼을 별도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관제 플랫폼과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걸 또 연계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 U-City 계획했을 때 구상했던 거에서 지금 얼마나 실현됐는지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전문기관에 준공검사 용역을 줘야 되고,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인수ㆍ인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건 뭐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검증과정에 여기 사업협의회에 혹시 의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협의회, 없습니까? 왜 이 협의회는 의원 중에 참여를 안 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한 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임기가 정보화위원회도 임기가 다 됐고, 지금 스마트시티는 어떤 교통이라든지 물 관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스마트그리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범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재구성 계획을 짜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나중에 이 관리비 같은 거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해 보셨나요? 유지관리비 얼마나 되는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유지관리비를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 시는.

피광성위원

그거를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자료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비교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시나 분당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 운영.

피광성위원

아니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틀리다면서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거기는 쓸데없는 서비스들을 많이 넣어 갖고.

피광성위원

아니 시스템 자체가 틀린데 유지관리비를 비교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면.

피광성위원

지금 이 설치된 차원에서 얼마나 되고, 이게 과연 적정선인 건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판단을 하게끔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와이파이존이 지금 현재까지 총 몇 곳이 지정돼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와이파이존이 어떤 도시의 기능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편의를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무료 와이파이존 확대운영 계획을 가지고 지금 58개소에 168개의 단말기를 설치해서 주로, 뭐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공공센터 같은 데에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는 정거장마다 다 무료 와이파이존을 하고, 또 한옥마을에는 사물인터넷과 와이파이존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확장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계획을 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2015년도까지 김포시에서 무료 와이파이존이 총 몇 개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2016년 11월 15일 현재 58개소 168개의 단말기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68개의 무료 와이파이존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그냥 접속하면 열리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김포시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국비 전국 공모과제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와 지방비 도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김포가 지원한 예산이 얼마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김포시가 그 당시 예산이 8억이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중에 김포가 2억 지원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김포가 2억을 지원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김포 2억 지원한 거는 맞습니다.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 스마트타운이라는 어플인 거죠? 이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지금 몇 분이나 깔았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월 스마트폰 접속이 959명, 인터넷의 웹페이지도 가능한데 웹페이지는 77%고, 스마트폰으로는 23%가 접속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플을 까신 분이 몇 분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830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830명. 이게 얼마 기간 동안.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다운로드는 2,156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156명. 이게 얼마 기간 동안 다운받으신 분들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개통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개통이 언제였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2015년 7월에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2016년 11월까지 2,156건의 어플을 다운받으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다운받으시면 그냥 열리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무료 와이파이존과 관련된 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어플하고 무료 와이파이존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른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무료 와이파이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포시에서. 여기가 무료 와이파이존이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까? 김포시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관호 통신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이파이존은 처음에 개통을 할 때 저희가 한 번 홍보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와이파이존을 2017년도에도 예산은 우리가 제외됐지만 추경이라도 세워서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관님, 이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칭펀드사업으로 김포시도 투자를 하고, 국비도 들어가고, 통신사업자도 부담을 해서 지금 무료 와이파이존을 늘리는 사업을 지속했던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그거는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말씀하신 거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와이파이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와이파이존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와이파이존이 매칭펀드사업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도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매칭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무료 와이파이존에 대한 예산이 매칭펀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매칭펀드가 25 대 25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통신사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러셔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 예산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에 더 예산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168개의 와이파이존이 있는데 정작 이 168개 와이파이존에 김포시에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제공해서 김포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은 정작 모르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대상이 어떤 공공.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김포시에서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 않죠?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당시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 홍보가 아니라 그 장소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여기가 와이파이존이고, 이게 김포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내년도에 와이파이존 확장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했던 지역을 재 전수점검하고 별도의 표식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건 향후 전략을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 와이파이존에 대한 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은 있어요? 와이파이존이라고 표기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 받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아무리 그 현장을 둘러봐도 거기에 와이파이존이라고 표기돼 있는 곳도 없고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CCTV에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CCTV가 없는 곳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건 국도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시에서 없는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 와이파이존들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무조건 우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은 정작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은 담당관으로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셔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어플을 다운받고 나면 어플을 열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는 그러한 어플도 있고요, 무료 와이파이존을 접속하게 되면 김포의 이 스마트타운 어플을 통해서 무료 와이파이존이 열려서 김포시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와이파이존에 대한 보급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321쪽의 유지보수업체 계약현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죠?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예산편성지침이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은 취득원가에 10에서 15%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로 유지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322쪽 아래에 보면 2015, 16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용을 16년, 15년 비교를 하면 한 25.4%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232쪽의 국가공간정보체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한 16% 그리고 그 아래쪽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뒤쪽의 보안시스템 관련해서도 한 17%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퍼센티지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문 분야라서 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래서 이 온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 황규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금액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다 제 팀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 팀에 대한 사항만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2016년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차이는 2015년 온나라시스템이 2014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뺀 7개월 부분이 감액된 만큼 2016년 유지보수 예산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날짜상으로 보면 2015년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네. 그 이유는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서 기존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쓰고 있던 서버와 오라클이라는 DB를 계속 폐기시키지 않고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에 포함된 유지보수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부득이 이렇게 명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제 교체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서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해당돼서 그렇게 날짜를 썼단 말씀이신 건가요?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이거 하난가요? 그 부서에서는.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네. 지금 네트워크 유지보수 쪽은 통신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이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 정보통신네트워크시스템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그 차이는 2015년도에 장비교체에 따른 하자기간을 제외한 5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5년도 거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유인가요? 기존에 쓰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보안시스템은 2015년 보안시스템과 2016년 보안시스템 그 차이는 먼저 2015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무상기간이고요, 그래서 8개월분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IP관리시스템도 2016년도 장비교체를 해서요, 6개월분만 계상했던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장비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유통, 유통기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버나 뭐 이런.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이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각각의 어떤 장비들의 내구연한은 뭐 7년이나 기타 길은 거는 한 15년까지 되고, 짧은 거는 한 5년까지 됩니다. 물론 5년까지 다 됐다 그래서 그것이 꼭 교체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5년이 안 됐어도 쉽게 장비가 마모되고 고장이 났을 경우도 이 교체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그런 부분들, 관리에 대한 용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다가 교체가 되면 제품이 바뀌니까 용역 하는 업체나 이런 곳도 바뀌게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용역업체는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 전에 연 단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6월에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1년간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어떠한 교체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중간에 뭐 프로그램이나 서버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뭐 연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아, 그런 거는 동종의 제품들, up버전 제품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요, 용역업체 그런 부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업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에 월 단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그렇죠. 월 단위로 나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월 단위로 나가고, 뭐 서버가 바뀌거나 그래도, 근데.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예를 들어서 서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생겼듯이 그 유지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을 제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용역 하는 업체나 이런 쪽도 서버를 교체하게 되면 그때까지만 그 용역업체가 하게 되고 새 거로 구입을 했을 때는 1년간 무상이고 그 이후에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렵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지침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거의 퍼센티지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너무나 세심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 또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떤 운영기간이 계약기간이 1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에 그 부분을 교체할 때는 또 그 연계성까지 다 검토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조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러한 정보 쪽 관련해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사실 크게 어떻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뭐 보충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크게 이해하는 데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서버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클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이 난 김에 좀 여쭤보겠는데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어차피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도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침 조찬간담회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대표께서 얘기하시기를 뭐 사업에 알지도 못하고 이틀 만에 투자를 하게 됐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법인이 엉망으로 운영돼서 예산이 다 헛되이 쓰이고, 자본 잠식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동안 또 우리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저희 의회에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상충된 이야기가 아침 조찬간담회에서 오고 갔는데 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담당관께서는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지난번에 소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이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또 세계의 스마트도시를 이끌어가는 선진 도시들은 민간협력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배경에는 지금은 정보를 모든 것을 공개하는 오픈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되는 정보는 이렇게 무슨 음식점 정보라든지, 오늘 나온 게 아마 암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 오늘 지도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신, 뭐 상ㆍ하수관망이라든지 또 어떤 GIS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워터그리드시스템을 지금 해야 된다, 그거는 상ㆍ하수도 관망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는 공무원이 그런 시스템을 해서, 또 뭐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는 센서가 다 해 주고 정보를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오픈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가공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로 가는데 지금 당초의 설계는 잘 됐습니다, 김포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유사하게 주식회사를 만드는 동향이 있고요. 근데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제가 항상 잘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 그동안의 운영에 있어서 구성원, 그러니까 주주들, 관내ㆍ외 주주들이나 시가 같이 가는 어떤 사업의 목적 같은 걸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사 두 명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총도 3월에 했고, 또 이사 수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체제로 가기 위해서 7명으로 늘렸고, 또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됐던 부분들이 주총에서 논의가 됐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이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 출구전략이 뭐냐? 그래서 국민안전처나 전품련 그 연구기관 찾아가서 협상한 겁니다. “왜 R&D 연구비용, 매칭비용을 우리 김포만 10억씩 내라고 하느냐? 못 내겠다, 법적 근거를 달라” 이래서 5억도 안 내게 했고, 또 연구비도 추가로 더 받아오게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포시의 정책목적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되고, 투자한 민간 기업들이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메디아나 같은 의료기기 원주나 강남에 회사가 있는 업체는 1억까지 투자해서 지금 김포에 땅을 사 갖고 본사를 이전한다고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들께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관내의 주주이사 한 분이 이틀 전에 뭐 연락받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를 믿은 거죠, 시의 신뢰성을. 이틀 전에 연락받고 했다는 건 제가 봐도 과장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에서 해 왔던 스마트시티 정책들을 시민들이 보고 느꼈고, 또 해외에서 글로벌 5시티에도 선정이 되고 이렇게 인정이 되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관내ㆍ외 21개 기업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주식회사에다 대고 계속 시민의 돈을 갖다 들이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15억도 불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 다 개선해서 투명한 구조가 됐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도 스마트시티라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많이 검토하시고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지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럼 현재 김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갖고 있는 인력과 자원, 또 예산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 그것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다 하시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는 스마트시티가 지금 신 성장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시간관계상 일단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바람이신 건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냉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찬간담회에서 주주 한 분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빅데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직함을 걸고 발언하신 내용이었고, 그분은 이틀 전에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오전에 저희가 공설운동장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우리 김포시장께서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3일 만에 뒤엎으셨어요.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게 3일 만에 하셨다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하던데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지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기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선에서 손을 떼게 될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민간인들을 계속 투자하게 하고 이 사업에 매진하게 할 건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전에 도시공사가 했던 내용을 잘 자료를 보시든지 하셔서 지금 우리 김포시장께서도 이것이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3일 만에 뒤엎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너무 연연해하시는 것 때문에 그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공모를 지금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 설문도 냈고 했는데 내년도에 실증지역을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에너지하고 물 관리하고 주민안전시스템 세 가지를 중점으로 기술지원도 해 주고 재정지원도 해 주는 그런 실증도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신 성장 동력으로 김포시가 부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빅데이터 주식회사 운영의 문제는 이사분들이 또 현명한 정책들을 결정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국토부의 지원 아래,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 아래 그런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간기업들이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관님,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좋은 이야기시고 좋은 비전이세요. 그것이 말씀대로 김포시에 접목만 된다라면 정말 세계적인 도시에 걸맞은 김포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과 자원, 또 기술력으로 과연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바람대로 그것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을 사실 지금도 의회에서는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개발사업하고 이러는 부분 전 세계에서 원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우주선 날려 보내고 다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원력으로는 그게 부족하니까 그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김포시가 그러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냉정하게 다시 한 번 판단하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김포시 혼자서 이 인력과 자원 갖고 그렇게 도전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표정책에 김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저희가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시티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도시운영 관리방식 비용의 50%를 절감하고, 또 생산성도 한 20% 높이는 거로 나타났고요. 일단은 스마트시티의 그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시와 또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세요? 위원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추가질의 피광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우리 김포시청 앱 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 방식은 각 부처별로 기능이 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김포시 전체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피광성위원

아니 지금 이거 어플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어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누가 관리하냐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여기 이관호 통신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의원

지금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전화번호 앱을 말씀하시나요? 김포시 전화번호.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타운 플랫폼.

피광성위원

여기 김포시청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팀장님, 들어가 보세요. 아이폰은 또 안 돼. 아이폰인가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팀장

네. 김포시청으로 들어가시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앱.

피광성위원

안 깔아 주셨나? 다른 위원님들.

명순

신명순위원

난 아이폰이라서 안 되는데요.

피광성위원

아이폰은 또 안 되고. 문화예술과 한 번 봐 보실래요? 팀장님. 쭉 내려 보면 이광희 주무관이라고 나오는데 이광희 주무관인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광희 직원이 또 있잖아요.

피광성위원

아니 사진엔 지금 이광희 문화재단사무국장인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직무는 문화재단사무국장인데 소속이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이걸 주무관으로 놔둬도 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여기 밑에 문화재단사무국장으로 직위가.

피광성위원

아니 그 앞에 보세요, 주무관으로 나와 있지. 과장급 아닙니까? 과장급이면 팀장들 다 있고 그 밑에 주무관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분은 기분 좋겠냐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원들도 시의원들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깥에 있다 보면 조직도가 없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뭔가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그렇고, 여기 들어가 보면 직무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활용하기 참 좋아서 자주 쓰는데 사진들을 좀 올려 놓으라고 했더니 여기 뭐 어떤 사람은 호랑이 사진 올려놓고, 사진을 안 내서 못 올리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본인들이 올리는 건데 올리라고 한 번 공문을 냈어요.

피광성위원

초상권이 있어서 안 올린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굉장히 그 촉구를 많이 했어요, 부서별로.

피광성위원

촉구를 안 하면, 안 내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팀장님 급이나 돼야지 이렇게 의원들하고 얼굴이 대면접촉이 되지 일반 신규직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얼굴하고 이름하고 좀 매칭이 돼야지 같이 소통하기도 좀 편하지 않습니까? 뭘 물어보기도 그렇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피광성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의회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갖고.

피광성위원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직원들 중에 꽤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방법이 없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이게 저희가 무료로 했거든요, 이 어플을. 원래 한 3000만 원 드는 거를 무료로 했는데.

피광성위원

통신을 어떻게 무료로 하셨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KT의 협조 받아 갖고 무료로 했는데 그래서 그 기술 연동부분도 좀 보완시켜 달라고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젠 뭐 아이폰도 많이 쓰시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뭐 우리 황순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산에 올리셨나요? 혹시. 우리가 아직 예산 심의는 안 해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4회 추경에 올리려고.

피광성위원

종말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글쎄 그때 조찬회의 때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요번만 해 주시면 아마 자구적으로 운영이 될 거로 봅니다.

피광성위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참석자 의원님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그.

피광성위원

담당관님 또 혼자서만 꿈꾸시는 것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EU 과제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1억 6000만 원짜린가?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비가 있어서 그거 9000만 원짜리 계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인명지킴이에서 6000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구원 2명 채용해서 그 운영은 되고요. 그 후로 또 추가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어서 아마 자구적으로 운영이 될 거로 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장님들 입장도 십분 이해를 하고, 여태까지 또 이 일에 고생 많으셨던 담당관님 봐서는 인정상으로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의원된 도리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상 온정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인정상으로 갈 수는 없고 냉철하게 분석하시는데.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좌우할 생각들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대표이사께서 지금.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책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 찾아뵐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위험하게 투자는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대표이사께서 무보수로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정상화시키기에 노력하시고, 또 21개 대내ㆍ외 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의료분야라든지 또 관내 이사님들,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한 부분을 갖다가 무효화시키기는 너무 어려운 얘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전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순호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관님, 저희 2015년 1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 실증사업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고 2년간 매 회기마다 사실 함께 해 왔어요. 그죠? 거기에 담당관님도 계속 함께 해 주셨었고, 내부적으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가 그동안의 과오는 인정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잘 해 보겠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부 쪽 상황은 어떠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안전처에서는 예산을, 그리고 미래부에서는 이제 R&D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처의 입장들은 각각 어떠한지 좀 알고 계시겠죠? 파악하고 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정부2020 계획에 보면 민간 거버넌스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희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 대표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뭐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과 같이 나란히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국장이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산 지원도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신문에 CCTV 예산 확보한 게 나왔는데 CCTV도 어떤 범죄우발지역 같은 데, 또 농촌지역 위주로 우선순위를 좀 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그런 범죄 정보라든지 CCTV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들을 컨트롤해서 더 시민 서비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지진에 관한 부분이 또 새로 부상을 하고 있고 해서 국가의 연구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다른 사업들은 다 접어두고 애초에 우리 국민안전처 재난예측 및 저감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세부명이 뭐였죠? 인명지킴이사업이었나? 인명지킴이시스템개발사업이었나? 이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좀 순수하게 처음에 우리 2년 전에 스마토피아센터 개소하고, 우리 김포시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어떤 이런 정책 면에서 안전처의 R&D 공모사업 공고하고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고, 순수하게 의회에 보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국회에 알아본 바로는 미래부에서는 이미 일몰사업으로 치부되고 있잖아요. 예산받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처음에 보고된 것처럼 3년차에 6억, 54억, 70억, 2017년도 예산 6억밖에 안 올라왔다면서요. 이 사안만 갖고 보자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일단은 국민안전처의 입장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그분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배정계획을 다해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시작은 그랬죠. 시작은 거기에 다 공감을 했었고, 애초 3년간 164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하고 국비 뭐 130억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가겠다 했던 것 지금 방향이 점점 전혀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지 미래계획을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1차년도 사업비 출연금 6억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로 배정된 건 달랑 3000만 원뿐이었잖아요. 나머지 5억 7000은 김포시 외 추진기관 네 곳에 배정된 거란 말이에요. 2015년, 16년, 17년 6억 6억 6억 해 봐야 우리 시에 돌아오는 것은 사실 푼돈인 거잖아요, 이 사업규모에 비하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계획을 짜고 뭐 세부편성을 하고 할 때 시가 관여를,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상법이다, 시에서 너희가 감독하려면 25% 지분을 확보해야만이 감독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가서 10억을 내고 뭐 5세부에 편성돼서 3000만 원이 1년차에 오고 이런 거를 저희가 몰랐고, 저희가 가서 감독을 하려고 서류를 내놔라,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느냐, 가져와라 이렇게 막 하면 과도한 강요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섭하고 싶으면 공기업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부시장이란 분이 저한테 질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예산편성이 김포시만 10억씩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3000만 원을 받고, 그러고 또 그거 가지고 자기네 연구비로 다 쓰면서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법에 의해서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주총을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주주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중요사업 하면서 의논도 없이 했느냐라고 해서 이사 2명이 경질된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관님, 어쨌든 그것은 이제 우리 내부 과정이고, 조찬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만큼은 정비를 잘해서 기업인들도, 민간투자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었고, 근데 어쨌든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로는 안전처와 미래부 사항이에요. 이게 더 이상 예산받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과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민자 회사 쪽에서만 피해를 보게 되는 사항이 아닌가? 왜? 국비 출연금이 더 나오지 않게 되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알겠고요, 사업이 또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염선

염선위원장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처음 시작했을 당시의 그런 순수함은 완전히 결여돼 버린 상황이고, 이대로라면 시범사업 성격의 R&D 사업은 그냥 그렇게 제대로 사업도 못 해 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것을 집행했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기네들이 약속을 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지자체의 이런 상황까지 책임을 져줄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은 민간기업인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송이라도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지 당초 자기네들이 다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배정계획까지 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중간에서 줄이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염선

염선위원장

그 소송상대가 정부부처가 아니라 우리 시가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을 원망하겠습니까, 장관들을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은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그 사업 하나만 갖고 운영될 건 아니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또 지금 시점에서 그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현재 불투명한 건 아니지만 불투명하다는 전제 하에 이걸 지원을 안 해 줘서 민간기업들이 힘이 들고, 투자했던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어려운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는 충분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8일 실시하는 현지확인 대상지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