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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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올라온 수정자료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 설명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과징금 2건을 부과해서 1064만 1000원을 증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인 과태료 1건을 부과해서 40만 원이 증감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인 부산특화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긴급 결정되어 예산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내에 장노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직무내용은 내·외국인 중 방문객에게 전통시장 안내 등 고객 수요 부흥 및 외국인 통역 안내입니다. 사업지역은 평화시장 골드테마거리, 자유시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020만 1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으로 당초에 2100만 원인데 증감이 65만 6000원으로 근로장애인 중식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변경되어서 2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세입 분야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추가자료입니다. 전포동 경로당 정비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액이 5700만 원이었는데 집행 남은 액으로서 경로당 부지 매입 예산 부족으로 이거는 2017년 시비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 경로당을 짓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740만 8300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가야동 동일경로당 건립은 지금 경로당 건립 물건을 현재 물색 중이어서 2억 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범천2동 경로당 건립은 당초 1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이월액 1억 1149만 9000원을 경로당 부지 매입 후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당감4동 제1경로당 건립은 이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모장군비 앞 경로당입니다. 이것도 일부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 6957만 5000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당감4동 제2경로당은 당초액이 2억 5000인데 아직까지 건립 물건을 물색 중이어서 2억 4930만 5000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초읍경로당 건립은 아직 경로당 건립 물건을 물색 중이어서 4억 30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양정1동 경로당 정비는 지금 9월 20일 날 사업비가 내려와서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액 20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수정 설명자료가 수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이거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예산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 빼고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로당을 건립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이라든지 혹은 아직 건립 물건을 물색을 못했다든지 이래서 또 명시이월해서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소 조금 수정자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정자료가 이래 많아서 여기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수정자료가 많은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대부분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수정자료가 반영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래 많아서 예산서 보지도 안 하고, 예산서 볼 필요가 없어요. 수정자료 하는 거 하고 이래 낫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수정자료 들어간 거는 우리 예산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예산서가 작성되고 나서 내시가 뒤에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비는 지금 10월 4일 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로 해 버리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명시이월을 넘겼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49페이지 찾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에 추경 6억 추가 편성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로 1억, 교부금 5억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같은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당감동은 1억, 부전1동은 5억으로 5배 차이가 나는데 지역별로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당감동 지역은, 당감동은 가만히 있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건물비는 따로입니다. 이거는 부지 매입비로 해서 1억이 왔고, 지금 부전1동 경로당은, 부전1동은 땅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이 내려왔어도 이 부지 구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땅 값 차이가 아무리 나도 1억하고 5억 이래 차이가, 4억 차이가 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감1동은 부지 매입비고 내년도에 아마 추가로 1억 5000을 건물비로 다시 가져올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차이가 이렇게 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억에서 4억 차이 나는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비를 1억 아니,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신축할 거라고 말씀.

수용

권수용위원

당감동 1억 갖고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억 5000요. 이거는 부지 매입비고 1억 5000, 그래서 2억 5000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수정자료 말씀하신 거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금 많아서 그랬던 것 같으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국장님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국·과장님 앞으로 조금 줄여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당감동 경로당이 당감1동이라고 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옛날에 넝쿨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1억을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을 한 걸 우리가 다시 시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확보했는데 당감동이 당감1동이 있고 당감4동이 있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당감1동에도 할 수 있고, 당감4동도 할 수 있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건립비 부족은 안 될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립비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립비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부지 매입비고, 내년도에 1억 5000을 우리가 시의원님께서 아마 확보해 주신다 해서 아마 2억 5000으로 한번 우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에 시에서 안 되면 어찌합니까, 시의원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강력하게 해서 해야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참 좋은 의견인데 물론 뭐 다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지는 일단 1억 주고 부지 했는데 건립할 때 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잘 안 되면 구비라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로 투입하기는, 경로당 부지 하기는 전례가 없고 예산도 우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력히 추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부전1동 혹시 신축부지가 결정된 건 없죠, 아직까지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신축부지가 거의 옛날 지금 부전경로당 뒤편에 그쪽에 지금 부지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경로당이 5억 정도 드는데 예상이죠, 그거는 일단?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도 지금 부족해서 아마 2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건립비 5억 원 하고 또 플러스 2억?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축비가 좀 부족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부족함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부전1동 경로당 부지 확보하는 거 이거는 혹시 뭐 동 통합 인센티브를 쓰는 건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시의원께서 아마.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 자자보로 내려온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보해서 이거는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로 해서 가져온 걸로.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147페이지 마지막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공모사업비가 9834만 3000원 신규 편성되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공모사업을 또 결산 추경에 이래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6월 15일 날 최종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온 게 공문이 7월 8일 자 내려오고, 10월 25일 자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지금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내용 설명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김재운위원

설명 마무리되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148페이지 중간에 기초연금 보시면 기초연금 사업비가 36억이 넘는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감액됐어요. 이게 본예산 편성 시 예상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까? 36억이 감액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뭡니까, 물가상승률로 해서 1.3%로 계산하고 그래서 월 한 80억 2500만 원을 아마 집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약간 좀 착오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해 보다 보니까 월 76억 9800만 원이 집행되어서 그래서 지금 결산에 좀 사십, 금액은 좀 많습니다. 36억인데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4만 3000명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이 노인 수가 4만 3000명 정확히 계산이 되었다고 치면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를 신청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가 없이 국·시비 내시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가셔야 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그런 면.

김재운위원

우리 인원수 4만 3000명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해서 36억이나 되고 1, 2억도 아니고 말이죠, 구비만 해도 이게 얼마죠? 1억 4540만 2000원이죠? 그런데 이런 거를 노인 수가 정확히 안 됐다고 해서 계산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미루기는 좀 그렇고 해서 시 내시인데,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그 기준을 한 4만 3500에 곱하기 12월에 월 평균 18만 4500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시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노인 수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시에다 줘서 국·시비 신청을 할 때 내시대로, 그 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냥 국·시비 내시대로, 그냥 내려온 거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 3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앞으로 좀 정확한 수치로 해서 국·시비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먼저 부득이한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더라도 참석하신 상황에서는 회의장소를 좀 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의원들 아무도 참석을 안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도 하지 못하고 지금 예결도, 행감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홍연자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 157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은 시에서 당초 1430만 원으로 내시가 되었으나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인 2016년 11월 1일 자로 100만 원이 감액된 1330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부득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입니다. 해당 시설인 이주여성쉼터는 9월 1일 자로 법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폐지가 되어 9월 30일 자로 예산 집행잔액을 모두 반납 완료하였으나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이 실제 집행금액보다 30원 적은 14만 9000원으로 잘못 내시되어 1000원을 증액, 15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 66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과 68페이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출 부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수정사항입니다. 이상 예산 수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64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540만 원 추가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1억 3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1억 3700만 원 맞아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입양아동은 어떤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입양기관에서 입양가정으로 입양시킬 적에 우리가 입양기관으로 27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알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홀트아동복지회나 대한사회복지회에서 거기에 있는 아동들을 우리 입양가정으로 자기들이 알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선 수수료로 1건당 2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지원절차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예산은 가지고 있고 보조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홀트아동복지회나 대한사회복지회에 우리가 이 예산을 계좌로 이체를 해 주는 그런 절차.

수용

권수용위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연락 오면, 서류가 오면 거기서 검토해서 지원을 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거 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정착금은 1인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0만 원.

김재운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는 3명 했다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죠.

김재운위원

그러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500만 원이니까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김재운위원

예, 그래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총 지원할 수 있는 아동 수가 8명입니다. 그래 현재 7명에서 1명 증원을 해서 8명.

김재운위원

1명은 왜 추가? 전에 안 돼 있다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명 퇴소아동이 자기가 올해 예정에 없었는데 퇴소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자립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퇴소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매실보육원.

김재운위원

그래 매실보육원에 퇴소는 이게 몇 살 되면 본인 의사대로 퇴소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원래는 만 18세 되면 퇴소가 되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그다음에 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만 24세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신청 안 했다가도 바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퇴소하겠다고 하면 퇴소 가능하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500만 원 우리가 지원하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매실보육원에 총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7명에 지금 퇴소 8명.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김재운위원

8명이 지금.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퇴소를 다 해서, 이거는 올해 퇴소 다 하고 지금 현재 내원하고 있는 아동 수가 27명입니다.

김재운위원

1명이 여기 그러면 27명에 1명도 포함 안 되고 8명 다 빠져나가고 27명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빠져나가고 2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같은 건데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비가 거기 보시면, 중간에 그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셨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요.

김재운위원

예, 1억 856만 3000원을 증액했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사유는 뭡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이 또한 사실은 좀 과다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우리는 대충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보통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한 뭐 6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대충 예상금액을 우리 시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각 구별 조정을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이 남으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이 또한 우리도 사실은 이번에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정도가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 그래도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가 뭐 시 간담회나 중앙부처에 가면 충분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이 국·시비 내시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36억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성아동가정과도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경내시가 이래 들쑥날쑥하게 시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일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내 이렇게 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고 그런데 시에서 자꾸 변경내시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막 내려오니까, 어쨌든 간에 시정될 수 있도록.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수치를 정확하게 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하면 이게 예방이 되지 싶은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게 이제 아마도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가 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예상액을 딱 이 정도가 들 것입니다, 예상소요액을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올려도 예산이 남으면 이걸 시에서는 감액을 안 하고, 아마 차년도를 생각을 해서 감액을 안 하고 그냥 각 구별로 이렇게 그냥 분할해서 다시 변경내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돈을 항상 딱 맞게 해 놓으면 혹여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또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확보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예산을 반납, 감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예산 낭비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추경이라 하는 게 있는 게 긴급한 상황이나 예산이 모자랄 때 사용을 의회 승인을 득해서 하라고 추경 자체 제도가 있는 건데 그 자체가 피곤하고 뭐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미리 과다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또 그 금액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반납하고, 감액하고,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질의하고 토론하는 자체도 낭비라는 거죠, 이 자체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계산해서 다 자료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이런 게 생기니까 예산에 대한 적절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과장님한테 부탁했지만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시와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과 국장님이 역할을 좀 더 돈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62쪽에 보면 성년의 날 맞이 축하서한문 발송 그게 다들 감액됐는데 뭐 안 보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게 사실 이때까지 2015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성년의 날 해서 축하서한문을 보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강화로 해서 주민등록 열람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 보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법 제29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래 되어 있어서 혹여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서한문을 보내는 거는 혹여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안 보내는 걸로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참 법 때문에 인정이 넘치는 이런 모든 걸 진짜 제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서로 이렇게 정이 통하는 세상이 많이 없어진다, 그죠? 좀 아쉬움이 참 많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예? 잠시만요.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 친환경식품이 지금 이게 2014년부터 해서 2015년도 계속 실시를 했는데 올해 친환경 쌀이 2015년 하반기부터 식품에서 친환경 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쌀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식품에 유기농 식품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번거로웠는데 친환경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쌀로 변경하는 게 더 좀 합리적이다 싶어서 친환경 쌀로 변경을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17개소가 늘어나서 147개소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600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300을 감액해서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고, 이걸 우리 예결위에서 3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 지원목적 자체가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친환경 쌀로 이제 전환을 했을 때 어린이집의 반응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학부모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친환경식품 급식에서 쌀로 변경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급식에서 이래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불편한 점 그런 것보다도 훨씬 편리하게 쌀을 구입, 친환경 쌀을 구입할 수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전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궁금해서요 161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해서 3500만 원 정도 증감했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어린이집이 올해 16개소를 지원하다가 3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선정이 되면 일단 유아반 운영비가 조금 더 나가고,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이, 차액분이 35만 원 더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가 1인당 1만 5000원 정도 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금방 3개가 늘어났다 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선정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1차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받습니다.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래서 시에다가, 시에 보냅니다. 시에 보내면 거기에 한 열한 가지 정도 각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사 봉급을 국공립 1호봉 수준에 맞춰서 6개월 이상 지원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정원 대비 현원이 80% 이상이라든지 그게 하여튼 조건이 한 열한 가지 되더라고요. 그 열한 가지를 시에서 요건을 보고 그에 합당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 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부산진구에 혹시나 몇 개 정도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147개인가.

남연

안남연위원

어쨌든 우수,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려면 다 어린이집에서 아무런 그거 없이 다 됩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선정된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당연히 민간어린이집이 선정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특혜라기보다 공공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35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유아반 운영비를 3~5세 그러니까 누리과정반에 대한 1개당 60만 원 지원해 주고, 교육환경 개선비라 해서 재원아동 1인당 1만 5000원을 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수록 좀 양질의 보육이 된다고 보면 되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69쪽에 자치단체등이전 생활폐기물 반입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입수수료가 한 4300만 원 증액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또 4500만 원 증액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반입수수료 단가가 혹시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반입물량이 많이 증가됐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 올해 2월 1일 자로 해서 톤당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100% 인상된 바가 있고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4300만 원은 올해 쓰레기가 좀 반입쓰레기가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쓰레기 증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0월 현재 집행액이 4억 3500만 원 정도, 현재 잔액이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10월 반입분을 납부하고 나면 11월분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0% 인상은 너무, 반입수수료가,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업장쓰레기가 과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황색봉투를 사용해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끔 해서 쓰레기를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가로청소용 마대에 대해서 제가,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로청소용 마대가 한 390만 원 정도 증액됐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이유가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당초 연초에 마대 제작할 때 저희들이 예정단가는 한 350원 정도, 매수당 350원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정단가가 391원 정도로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한 게 한 7만 매 정도의 마대가 필요했는데 단가 인상을 위해서 마대 제작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생곡처리장 쪽에 쓰레기매립장이나 E&E 소각시설 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과거에는 굳이 가로용 마대가 아니더라도, 뭐 가을철 또 겨울철 낙엽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로용 마대 아니더라도 들어가면 반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가로용 마대를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대 수요량이 좀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90만 원 정도 인상하게 되면 충분히 올 마무리가 잘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불연성용 마대 제작비 있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왜, 또 삭감됐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쓰레기 처리 종량제봉투 사용해서 반입되는 것 중에서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구분해서 바로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추려고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3개 구, 다른 자치구에 3개 구 정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좀 상당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한테 별도 문서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잠정 올해는 추진이 좀 어렵다. 내년에 2017년도에 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불에 타지 않은 마대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자루에 넣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화분이라든지 형광등.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화분 깨진 거라든지.

남연

안남연위원

시멘트, 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형광등도 같이 매립장으로 들어갑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니, 형광등은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매립을 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마대는 이렇게 썩고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좀 그런 성분이 다른 일반 피피마대보다는 좀 빨리 부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자료 보니까 다 비닐 종류던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성분이 아무래도 좀 친환경적인 성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한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할 때 실제 본예산 할 때 예정가격을 350원으로 우리가 알고 예산을 잡았다고 했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정단가가 391원으로 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입찰업체들이 단가 상승이 상당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매년 몇 장 정도 필요하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7만 매 평균, 7만 매에서 8만 매 소요되는데.

김재운위원

작년에 2015년도에는 몇 만 매였어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7만 5000매 정도 소요.

김재운위원

7만 5000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7만 매 했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잔여매수가 좀 넘어온 것도 있고.

김재운위원

작년에 재고가 얼마나 넘어왔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 7만 5000매 제작해서 2016년도에 재고가 이월됐기 때문에 예산을 7만 매만 잡았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사용량이, 제작량이 6만 매였고, 사용량은 9만 4900매였습니다.

김재운위원

더 많이, 3만 매 정도 더 제작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용량이 더 좀 많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6만 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9만 매를 사용했고, 올해는 7만 매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작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7만 매를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제작량은 6만 2526매이고, 지금 현재 사용량은 6만 4000매가 사용됐습니다. 지금 한 1만 매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만 매가 더 필요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용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가로용마대는 11월, 12월이 중점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정도 마대 수가 매년 11월, 12월 되면 가로청소 해서 소요량이 7만 매 이상이 사용된다는 것은 매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정단가가 391원으로 올랐으면 빨리 1차 추경에 해서 돈을 확보를 하셔야 되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2차 추경 마지막에 와서 이런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예측이 가능한 마대 수량이라는 말이죠. 매년 10월, 11월, 12월 되면 소요량이 많고 1년에 보통 한 7만 매 이상 사용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만 매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재고가, 이 재고량이 좀 넘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1차 추경에 1만 매 정도가 더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392만 원 증액하면 마대 몇 장 더 가능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만 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딱 1만 매만 더 하면 사용 가능하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2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K-뷰티 지원사업비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했네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축제 내용이 일단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서면메디컬 K-뷰티 축제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S 축제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K-뷰티하고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뷰티체험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뷰티시연회도 하고, 무대공연도 하고, 모델 퍼포먼스도 하고 그런 행사내용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그래 늦게 내려온 거예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공모 확정은 언제고, 언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9월 26일 날 시의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재운위원

9월 26일 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재운위원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다국어 관광안내책자비가 2000만 원 신규 편성됐네요? 다국어 관광안내책자가 어떤 책자고, 이걸 본예산이나 1차 추경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한국어로 된 관광안내책자를 올해 10월 달에 한 2000부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서면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걸 배부하다 보니까 다국어로 된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다국어라 하면 몇 개 국어를 말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면 상당히 부산진구에 가면 여러 가지 부분이 상세히 소개돼 있는데 너무 우리 한국판만 하면 아깝다 그래서 급히 지금 다국어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국판을 번역을 다국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한국판 관광안내책자는 원래 있는 건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걸 10월 달에 만들었는데.

김재운위원

그게 만들다 보니까 외국인관광객한테 보여 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뭐 이렇게 해서 책자를 따로 그만큼 만드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안에 또 삽입시키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 부분이 기존에 한국판으로 2000부를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이 책자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을 번역해서, 다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2000부는 따로 만들어놨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2000부는 한국판으로 만들어 놨고.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한국말로 된 건 끝났고 외국인 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역을 해서.

김재운위원

번역해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이거는 책자 만드실 때 보통 보면 외국인 상대로 해서 최소 영어, 일어는 같이 들어 가는, 보통 관광안내책자가 그런데 놓치셨나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초창기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하면서 부산진구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한 1000만 원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여행사라든지 기타 외국에 관련되는 에이전시들이 외국판으로 된 책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놓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책자라는 거는 제작하고 할 때 충분하게, 요즘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책자를 일단 2000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 문구 빠지는 바람에 새로이 또 예산을 20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은 번역비하고 뭐 이래 만들었는데 지금 한 1만 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1만 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더 세밀하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은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75쪽에 보면요 관광홍보서포터즈 활동 보상 이게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활동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돈인데 저희 구에서 한 22명이 관광서포터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2명이 예를 들어서 활동하면 하루에 1인당 5만 원 지급을 하는데 이게 지급을 할 때 저희들이 SNS 온라인에 포스팅을 해야만 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서포터즈들이 놓쳐서 지급을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문화상품권을 주는 거 아니고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문화상품권 맞습니다, 5만 원 상당.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하루에 활동하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5만 원 상당의?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활동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활동하고 나서 그걸 SNS에 올려서 해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빠져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정자료라기보다는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부전전자종합시장 4층 실외기 보수에 1400만 원이 11월 18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정 그걸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수정자료를 아니,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세출 183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추가로 증액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한 이게 올해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5페이지 명시이월비에 이 사업비를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82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8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째서 신규 편성을 한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신청인에게 자기들이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수입이 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수입금액의 20%를, 보상금을 자기들이 민간인한테 지급한 걸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금액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순수한 구비지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남은 기간은 12월밖에 없는데 지금 이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달에 딱 집행할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바로 확정되는 대로 권익위원회에 보내 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갑자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고 이 사항이 발생한 연도가 2013년도경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민간인이 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납부가 되게 되면 납부된 금액의 20%를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신청인한테 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권익위원회로 보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거 1차 추경에 하든지 하지 2차 추경에 이래 갑자기 날라오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대로.

수용

권수용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금 확정만 되면 바로 보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쓸 겁니까, 12월 한 달 만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민간인한테 보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다가 보내 주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이 금액 전체를 보내 줘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권익위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게 1차 추경 이후로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통보는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게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일단 지급을 하고 그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금액을 다시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먼저 선지출을 했으니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데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금이 1회 신고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수납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는 총 8건입니다. 8건에 저희들 수입이 총 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8건에 구청 수입이 400만 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에 대한 20% 80만 원.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20%를 우리가 권익위에 80만 원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줬으니까.

김재운위원

자기들이 먼저 지급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후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발생한 거는 2013년도 건입니다. 다 2013년도 건.

김재운위원

2013년에 8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에 총 11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8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발생건수가 2013년, 8건이 전부 다 2013년 것이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이게 2013년에 8건을 발생시켜서 수입 400만 원이 이루어지고 결정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 11월인데 이것도 2차 추경에 이 과정이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이 건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과하고 우리한테 오는 절차가 있겠지만 햇수로 치면 이거 2013, 14, 15, 16년 약 4년 만에 이렇게 그것도 2차 추경에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참 제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절차,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관리에 여기도 내나 똑같은 공익신고 보상금이.

김재운위원

예, 그것도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134만 원.

김재운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똑같은 건수인데.

김재운위원

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신청인들이고 지금은 뭐 축산물 판매업이라든지 대부업에 자기들이 일반 민간인들이 보고 아, 이 부분 뭐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잘못되었다 그래서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하는 것도 있고.

김재운위원

아니, 8건 이거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2013년도 건인데 자기들이 하는 건도 있고, 우리가 하는 건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업체 명단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조사하는 기간도 있고 그에 대해서 또 부과처분을 합니다.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의해서 또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과태로가 일단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납기 안에 납기하는 사람도 있고 납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완전히 되고 난 뒤에 1년에 한 번씩 권익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한테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 부과를 했고, 언제 납부를 했다 조회해서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상금을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포상금 준 건수에 대해서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그걸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급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돌려 달라는.

김재운위원

20% 돌려 달라고 이제 그렇게 오는데.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 기간이 이래 많이.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절차상 이제 거치는 거 아닙니까? 현장 사실 확인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기간 해서 2013년도 발생한 이런 고발 건을 이게 지금 2016년 11월 달에 추경에 80만 원을 권익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는다는 거는 과연 이 중간, 규정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발생해서 뭐 벌금이 나가고 현장 확인하고 본인이 언제까지 납부를 하고 이런 기간이 다 정해졌을 건데 그런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일단 여기가 적발한 기간이, 적발일자가 2013년도 7월 15일부터 7월 22일 사이고요. 그리고 수납한 일자가 2013년도 아마 8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1건은 2014년도 10월 20일 자고, 뒤에 지금 대부업에 관련해서는 이게 총, 여기도 총 8건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보니까 전부 2014년도 4월 달에 부과처분하고 판결한 건수가 이번에 다.

김재운위원

2014년 4월 달에 부과되고, 부과 건수 납부하고 다 완료된 거 아니에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4월 달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5년, 16년 2년 6개월 가량이, 7개월 가량이 더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절차가 진행 안 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재운위원

요청이 와야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요청이 와야.

김재운위원

그 요청 오는데 2년 가량 이런 기간이 걸리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서 와야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 수입은 언제 들어왔어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400만 원 수입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수납일자가 2013년도 8월 16일부터 2014년도 11월 1일까지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우리 구의 수입으로 400만 원이 입금된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납일자가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2014년에 마무리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권익위에 우리가 80만 원 하는 거는 2년 있다가 거기서 요청 와서?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김재운위원

지금 이게 우리만 관련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전국적으로.

김재운위원

수천, 수만 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여기 이거하고 대부업 신고 보상금하고 총 건수하고 납부기간, 우리 구의 수입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1부 좀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또 위에 상단에 한시적 일자리사업 있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7억 1300만 원 여기 신규 편성되었는데 한시적 일자리는 뭐 어떤 겁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선, 해운업이 고용위기에 닥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일시적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6년도 10월 27일부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조선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거기 고용위기 그것 때문에 내려온 예산입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조선업하고 해운업이 많은 부산, 경남, 전남 일부 광역단체에.

김재운위원

조선 기자재업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총 부산시에 아마 75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 7억 1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75억에 7억 1300만 원?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러면 1인당 월 급여는 보통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230명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30명 투입되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기간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계획은 10월 24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2개월간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짧네요, 그죠?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이분들은 얼마를 받습니까?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반 우리 최저임금으로 받으니까 한 달에 한 94~9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월 92만 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두 달에 걸쳐서 230명 한시적으로 조선업 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이제 한 달에 92만 원 정도 그 예산이네요?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어찌 보면 일자리, 두 달이라도 그분들한테는 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일자리경제과장

예, 갑자기 뭐 270명 아니, 230명 정도 하니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가정이라든지 상업 이런 데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걸 절약하면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최대 3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교부가 좀 일찍 됐으면 되었을 건데 저번 주 목요일 날 이래 통보가 와서, 11월 17일 날 통보가 와서 부득이 오늘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88쪽에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 3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푼툰 추가 구입비 또 2200만 원 전액 삭감했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여기 동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천을 우리가 올 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3억을 내서 범4호교에서 골든브릿지까지 한 170m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데크를 설치했는데 거기 인도가 있는 옆에 데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인도하고 데크하고 그 사이에 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하려 했는데 이 3억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해 우리 동천에 준설한다고 기계를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5월 달부터 10월 달, 지금도 잘 못 돌리고 자꾸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료가 매달 한 500여만 원이 넘어 나가는데 지금 한 200만 원이 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3300만 원을 절약을 하고 푼툰 구입이라고 이거는 우리 계류장에 쓰레기청소 배가 못 들어갑니다. 물이 얕으면 배가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푼툰을 설치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준설 관계 때문에 구입하기도 어렵고 또 보관도 어렵고 해서 2개를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 여기 지금 동천변에 그 중간에 난간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본예산에 방치했다가 또 연말 추경에 삭감을 하고, 전기료 3300만 원이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3300하고 2200하고 보태면 5500 정도 되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민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했다가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그런 사업으로, 이거 내년에 할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돈을 시에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 전부 전액 시비인데 반납을 시에서도 그러니까 또 내년에 예산 하는데 다른 사업도 많은데 여기에 또 좀 투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전기료하고 푼툰 구입비 이거는 어쨌든 안 쓸 것 같으니까 대신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게 안 좋겠냐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푼툰 이거는 추가 구입 할 필요성이 없다,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구입을 안 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 해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왜 안 해도 되느냐 하면 지금 해수도수시설이 5만t에서 25만t으로 증설이 되거든요, 내년에요. 그래서 물이 많이 생기면 배가 지금 두 편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청소가 가능할 것 같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배가 지금 푼툰 정비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배가 못 들어가면 푼툰을 하는데 내년에는 물이 많이, 바닷물을 많이 끌어 올려서 지금 5만t에서 25만t으로 증설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배가 운영이 원활할 것 같아서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놓아 두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내버려 두고 배를 이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배를 이용하면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더 추가할 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배로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준설 때문에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한 5500 정도 이래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좀 예산 편성에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188페이지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거는 2억 160만 원 증액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1050만 원인데, 이 2개가 사업이 틀린 겁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같은 사업인데 원칙은 335만 원 철거비밖에 안 주는데 취약계층 우리 어려운 분 안 있습니까, 그분한테는 철거 및 설치비까지 같이 줍니다. 그래서 335만 원하고 350만 원하고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늘어난 것은 그래서 3세대가 더 늘어났고 여하튼 60세대가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는 60세대가 추가로 돼 있는 거고 개량사업에는 3가구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선정이 되었고,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렇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슬레이트는 철거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지붕 개량사업.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 말고 누가, 누가 해당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김재운위원

그래 취약계층이라는 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

거기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붕 개량사업을, 철거 말고 지붕 개량사업해 주는 거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철거하고 개량사업 해 주는 거.

김재운위원

철거하는 거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철거도, 동시에 철거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개량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거는 취약계층 아니라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처리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철거만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붕 개량사업, 지붕을 새로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지붕 해 주는 대상자는 취약계층.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한정으로?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분은 전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해당이 안 되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한 900세대 정도 됩니다. 9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취약계층이 슬레이트지붕 앞으로 더 개량해야 될 분이 몇 가구 정도?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지금 900가구인데 이제 한, 올해 다 해도 한 32~33가구밖에 안 되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런데 앞에도 계속 개량 이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 지붕 개량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꽤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5200~5300세대 가구 되는데.

김재운위원

하고 900세대 정도 남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5200~5300가구 되는데, 지금 5220가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대상이.

김재운위원

취약계층?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니, 전체 다가, 취약계층은 900가구.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계층.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9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1년 해 봤자 잘해야 우리, 올해 7가구 했거든요. 이번에 3가구 해서 10가구거든요. 지금 32가구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전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한 4~5년, 1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까지 해서 총?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취약계층은 몇 가구 안 내려옵니다. 한 5가구, 이번에 7가구 내려왔는데 몇 가구 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세대수를 얼마 안 해 주네요, 그죠?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절반은 환경보전기금에서 35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이 그래 많으면 좀 지원을 많이 줄 건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7가구, 올해 3가구 더해서 10가구 내년에도 또 5가구, 7가구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김재운위원

900가구 다 하려면 한참 걸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옆에 철거 지원해 주는 것도 한 5200~5300가구 되는데 이제 겨우 600가구 올해 다 하면 그렇게밖에 못하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는 개량사업 못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철거 신청도 못해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냥 슬레이트에 있습니다. 석면이 풀풀 날리고 하는데 본인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를 좀 지원해 달라고 구청장·군수협의회 할 때 그거를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좀 그거 하니까 뭐 장기계약으로 넘겨 버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취약계층 1년에 7가구 이렇게 내려와서는 지금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수명이 벌써 20년, 30년 넘은 슬레이트들이 많습니다. 바람 많이 불면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노후 슬레이트 하시는 분들은 자금력이 없으니까 구청에 신청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청장님 뭐 이렇게 서로 협력하셔서 좀 시에서 가구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 오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다른 구에 있는 거 안 한 거 남은 거 60가구를 가져 왔는데.

김재운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187쪽 사무관리비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해서 한 28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거는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는 어젠다21이라고 지방의제21 실천 및 이행사항 확인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이건 다른 타 구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위원회고 주로 하는 것이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각종 우리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은 20명이고요, 우리 공무원이 4명, 구의원 1명 포함해서 나머지 16명은 구의원 1명, 민간인 1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위원회 할 때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요. 이번에 4명이 불참해서 28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이거는 의무적으로 뭐 시에서 다 되어 있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거 시에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환경.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특별히 뭐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사업 같은 걸 하면 우리 구 단위로는 이걸 할 수가 없고 단체 명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명의로 맑고푸른부산진구21 이렇게 해서 이 단체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별로 의미는 없는 단체인데 뭐 부산시에서 하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특별히,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뭐, 주로 시책 같은 거 이야기를 하고 실적 내년에 할 거 계획 같은 거 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남연

안남연위원

그 내년 계획 해서 뭐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공모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녹색도시21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게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저는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회장이 부구청장님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반인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일반인은 공동 한 사람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누구입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성함이 김근혜 씨라고 우리 예술 하시는.

남연

안남연위원

아, 김근혜 씨? 혹시 선생님 안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사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과장님!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가 기후변화 관련 사진전도 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같은 것도 참여하고 그래 안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거는 그린리더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린리더라고 우리 각 동에 1명씩 해서 전체 한 30여 명이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 캠페인 또 우리 각종 홍보도 하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린?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린리더.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린리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그린리더에서 주최한 데에 우리 맑고푸른.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그린리더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교수분도 한 분 계시고 그런 거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아니, 지난 6월 달에 기사가 났습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에서 기후변화 사진전 개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했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별로 하는 거 없다 이래 가지고,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캠페인이나 이런 사진전 같은 걸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아, 제가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뭐 사실 준비를 우리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우수동 시상 해서 1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18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우수동이 어느 동인지하고 시상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우수동은 아직까지 그거를, 12월 달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연말에 합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저탄소녹색실천운동 그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동 평가.

동효

김동효위원장

기후변화대응 관련한 포상금이네요?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탄소포인트 참여 몇 가구 더 했는지 또는 그린터치 설치, 그린리더 양성, 에너지 진단, 홍보 그런 열 가지 사항을 진단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동, 우수 2개 동, 장려 3개 동 이래서 6개 동.

동효

김동효위원장

상금이 나갑니까?

성필

윤성필환경녹지과장

예, 시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