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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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제8조3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위 선서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

서경원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미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어려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항상 지역주민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만호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강남 일부지역에 보면 발렛파킹이라고 해 가지고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대신 주차를 해 주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발렛파킹을 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 해결방안이 뭐가 있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발렛파킹의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는 행정지도 쪽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름대로 발렛파킹이 거의 보면 직영도 있지만 용역이 지금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으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게 보험이 들어져 가지고 처리가 되는 과정은 좋은데 발렛파킹한테 차를 맡겼는데 딱지를 뗐어요. 그래서 책임을 너희들이 잘못 받쳐놨으니까 이 딱지를 네가 대납을 해라 요구를 했더니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 가진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차를 어디다 어떻게 받쳐놨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주차위반 딱지를 뗐을 적에 책임소재 묻기도 어렵고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칙을 만든다든지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제도.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인가 부터 계속 국토교통부에 이거를 법제화를 시킬 수 있게 건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3월달에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담당사무관들을 만났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발렛현황을 보니까 동에서 온 거를 토대로 저희가 했을 때 480건 정도에 지금 저희가 발렛주차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뭐 세무소에 이것을 세금 쪽으로도 해 봤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한 15일 동안을 발렛 업자를 대상으로 포스트잇을 만들어 가지고 발렛주차 문화 좀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이 심각하다 하는 지역은 저희가 경찰서랑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권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특별하게 나서고 있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의원들 차량에는 의원배지가 붙어있어요. 아무리 실적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의원들 딱지떼면 결국은 다시 구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구태여 의원들 차를 주차위반 딱지를 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속원이 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거를 보고하는 직원이 대부분인데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아마 의원님 배지를 그 표에 부착돼 있는 것을 못 봐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때도 다시 한번 하고는 있는데 추후에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할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킬 적에 이러한 경우에는 한 번씩 넘어가라 하는 식으로다 얘기가 돼야지 법적 뒷받침이 되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교육을 한번 잘 시키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송만호위원

딱지 결국 떼 봐야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서경원위원장

아니,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말씀하세요.

송만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처리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슬쩍 피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청취한다든지 여러 이렇게 다니실 때 크게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점심시간 같은 때 잠깐씩 세워놓고 이런 부분까지 단속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하신 것 같으신데요. 당연히 위반이 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하시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좀 단속위주의 실적위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송만호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결론을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주차단속 부분이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 중심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차단속을, 그렇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아마 주차단속원 평가에 있어서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같이 종합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들을 딱히 실적제다 하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평가함에 있어서 실적사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실적도 들어가 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단속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합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주차관리과 하고 도시관리공단 하고 서로 이제 단속실적은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단속원들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양쪽에서 해서 같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6대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주차단속원의 소속이 어디로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 1번이고요. 2번은 단속실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시관리공단의 소속이기보다는 아무리 장소가 협소해도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게 법규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의 상황 때문에 그리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 단속의 방법인데 강남의 제일 첫 번째 화두는 주차문제일 겁니다.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 그런데 이 주차단속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계도중심으로 가면 안되겠나, 실적중심 보다는 계도중심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도중심의 단속을 하려면 주차단속원들이 계도중심으로 가려면 현재의 주차단속 인원 가지고는 그게 안된다, 지금은 민원 들어와도 출동하기 급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원들을 단속반을 2배나 3배 정도로 증원을 시켜서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되지요? 주민들 불편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덜 받죠. 이게 1석3조예요. 그런데 단속원들 타이트 하게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도 스트레스, 단속당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모든 게 민원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2배나 3배쯤 증원을 해서 첫 번째는 계도,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물론 현실적인 제약사항도 있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차관리, 주차단속해서 과태료, 특별회계를 모아놓기만 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주차타워 건설도 필요하고 단속원들의 인원증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도 말씀하시기에 앞서 주차단속원 증원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황 변화가 있고 해서 올해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8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전체적인 계도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계도가 되자면 아마 그거 인원에 지금 현재 68명의 2배, 3배가 된다면 아마 그러한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도로교통법이 이제 계도보다는 주차, 부정주차,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마 지금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과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과연 또 이것을 단속원을 늘려서 계도를 한다 그래도 이게 과연 계도만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계도가 있고 단속 그건 좀 저거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속차가 많이 다니는 것 자체도 또 주민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은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깊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게요. 단속이 강남구청 단속반이 있죠? 그다음에 주민센터 단속도 해요. 그다음에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이 세 군데에서 단속을 하는데 모두가 실적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물론 불법입니다. 하지만 잠깐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도 고려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법의 잣대만 대버리면 주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고 단속이 단속원들의 증원이 안된다라고 하시면 평가방법에서 실적 중심을 최하위 점수로 이렇게 바꿔 주실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좀 뭐 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단속원들한테 계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상황하고 현장여건을 본인들이 제일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공감 받을 수 있는 단속을 하라, 며칠 전에도 교육을 했었고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 단속원들의 실적점수를 지금 3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저한테 몇몇 단속원들도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저희가 연초에 단속공무원들한테 평가기준은 마련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가고 내년에는 평가기준 실적을 감소를 시키고 도리어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현장에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해서 최대한 현장에서의 민원 또 실적만을 위한 실적, 이 %를 조금 낮춘다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또 단속을 더 하는 그러한 역효과도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반영하는 거를 프로테이지를 많이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반영을 해 주셔서 정책수립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강남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2004년도에 작성된 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연도별 계획서 작성은 안 돼 있습니다. 1047쪽에 보면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도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최초 위탁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다가 최초의 업무위탁을 하면서 그때 단속원들이 그렇게 새로 형태변화가 되고 하면서 이 단속 방침서를 요기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방침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초 방침서를 넣다보니까 2014년

민숙

최민숙위원

2004년.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2004년도 것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강남구 주차관리업무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검토 좀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참고로 계획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2013년도 11월 20일 폐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네요? 보니까. 폐지된 것 아십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2013년도 11월 20일 폐지된 것이 있어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것 좀 잘 살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관련돼 있는 것 묻겠습니다. 1042쪽에 보면 전년도 행감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낸 게 있죠? 명단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는 전문성을 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016쪽 연번 10번에 보면 올해 2016년 11월 1일 위촉 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2016년도 새로 된 분들입니까? 먼저 있는 분들도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명단이?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년 돼 가지고 이번에 21분을 새로 위촉을 11월 1일자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분들은 계속 연임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나 해야 되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명단에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강남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참고로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변호사나 교통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그런 분들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잘 아시니까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그거를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대면심사가 아니고 전자심사입니다, 이게 메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하시면 이 분들한테 200건에서 250건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10월달에 하면서 공고를 냈습니다, 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역할이 이러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날짜는 됐고 해서 저희 규칙에도 직능단체 임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하루 남겨놓고 각 동에다가 하는 수 없이 추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인원이 좀 모집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좀 시민단체라든가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해 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할 정도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그래도 동에서 어느 정도 직능단체를 좀 하셨던 분은 강남구의 여건을 아시니까 그나마 좀 나으시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됐는데 이쪽에 이제 직접적인 전문가가 들어온다는 게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나중에라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이러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러한 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면서 좀 홍보를 좀 하고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어려운 일이 많죠. 각 동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이 해서 동사무소에도 가면 상당히 분야별로 사람들 선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심의위원회 하려면 조금 더 어렵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회가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 돼 오고 있다는데 이 규칙이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2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인 우리가 이게 공통 위임사항 이게 법령에 의한 저거가 아니라

민숙

최민숙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죠, 이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개별 위임사항이 아니 저거라서 기관 위임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이것이 지금 기관위임 사항이라서 작년에도 이것을 하기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심의 그것을 검토하다가 다시 규칙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어떤 누구 개인의 얘기인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어디서, 위원회에서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작년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보니까 맞지가 않는데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이것 하기 전에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법령질의 해가지고 이게 질의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해서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규칙이 맞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아 제가 작년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숙

최민숙위원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 조례를 고치든지, 116조2의2항을 보면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법제처에 변경이 됐다면 그것을 여기 첨부시키든지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부각됐던 사항이라 제가 지금 정확한 법령 용어까지는 모르겠는데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것 온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국가에서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2015년도에 조례나 또는 규칙으로 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또 해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도 보면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서 과태료나 심의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권익위원회에서 자치사무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는 지금 조례가 하나도 없지요? 규칙하고 운영규칙만 세 개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큰 문제가 있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에 좀 깊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왜 조례로 할 수 없고 규칙으로 했는지를 지금 작년도 행감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것 끝나고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법제처의 해석은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석을 뽑아왔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동구하고 송파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떳떳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나가요. 그렇지요? 운영비도 나가고 위원수당도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꽤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규칙으로 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있게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1274쪽을 보니까 거주자 주차면이 또 150면이 줄었네요.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골목 안에 도로상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 건축이 신축을 하고 하게 되면 자꾸 줄어들지, 증가되는 면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각 지역마다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플러스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기자 수는 1만1,932대나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면수는 8,539면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뭐가 좀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지금 주택가에 그어놓은 것이 해마다 감소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50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만 삭선된 것이 244면입니다. 저희가 발굴을 했고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발굴을 하고 해서 한 94면 늘리고 해서 겨우 이 숫자를 유지하는데요. 지금 이 거주자 면을 더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환경 여건상, 또 보행자 도로 설치상 아니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상 지금 계속 감소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입한 게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거주자면 함께 쓰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392면이 참여를 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을 트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조례에서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내가 쓰는 것을 잠깐 비어있을 때 누군가가 쓸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잠시주차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주민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이게 아까도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발렛파킹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구청 직원이나 공단 직원들보다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몇 시에 출근하면 몇 시에 퇴근해서 온다는 것까지 얘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렛파킹 업자들은 그냥 그 지역에 대죠. 그러다 우연히 그 사람이 일찍 오게 되면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고 옆에서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바로 또 견인해 가죠. 그건 즉시 견인을 하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해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금천구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행복주차골목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주차구역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돼 가지고 불필요한 차량의 진입을 예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지정주차가 있고 그 섹터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강남구민이면, 강남구민이 예를 들어서 논현동 사람이 역삼동에 갔는데 역삼동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거기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그것을 지금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 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주차단속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고 있지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에서 우리가 비전임직 공무원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두세 명인가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거의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원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한 단속을 해가지고 민원이, 원성이 많은데 혹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 대는 사람 중에 강남구 거주자와 그 외에 있는 거주자가 몇 %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금천구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게 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두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자리에다가 동그란 볼 같은 것을 박아서 외부차량이 거기에 일정한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그게 지금 서울시내 몇 개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구에도 제안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팀장하고 해서 몇 개구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앱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막상 가서 대도 보고 뭣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41군데를 저희가 지점을 찍어서 가면 25군데가 볼 같은 것이 비를 맞고 하니까 고장이 났고 또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가보면 실제로 갔는데 그 자리에 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이거는 벤치마킹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좀 더 본 다음에, 이게 좀 안정화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이 서울시는 지금 6차선 이상 간선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조가 기동반이 있고 민원처리반이 있는데 차량 위에 형광이 돌아가는 기동반은 저희가 간선도로만 합니다. 이면도로까지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진짜 무분별한 단속이 된다고 원성도 자자하고 그 차까지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차는 간선도로에서 간선도로의 보도 위 주차라든가 그러한 것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것을 보면 강남구 주민이 단속되는 것이 한 10%, 거의 타구라든가 타시도 차량이 거의 한 90%가 단속이 되는 것으로 이건 체납자료를 가지고 뽑은 데이터입니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여건상 외지인들의 유동차량이라든가 유입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편해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콜센터로 들어온 민원 전화만 해도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이 한 40%가 넘고 거기에 반해서 항의는 한 20% 정도, 이것은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강남구민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 많고요. 또 신고 들어온 것의 한 70% 이상이, 6,700건 이상이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하는 항의성 전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단속함으로 인해서, 또 단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계속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벤치마킹해서 시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걷어 들이는 특별회계 비용도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활용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이게 이제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주차가 교통정책과하고 주차관리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공원에 있잖아요, 작은 공원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계속 감소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법으로 간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변에 교회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이 거의 평일에는 많이 비어요. 그래서 교회 그런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섯 대면 다섯 대, 열 대면 열대로 해서 지정된 주차면에 대한 것을 계도로 해서 목사님하고 말씀하시든 거기 실장과 말씀을 하셔서 몇 대 정도씩은 그 안에라도 넣어줄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주변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법적으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곡시장이나 압구정 로데오거리나 그 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 주말이나 이때는 나름대로 교통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로에 일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주어서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 학교라든가 아니면 개인사유지에 거주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교통정책과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일방통행로가 되어 있잖아요. 일방통행로가 어디를 돌다 보면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6m 도로 정도에는 나름대로 거주자주차면을 신설할 때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연구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주차단속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활한 교통소통에 목적이 있는데 새벽에 단속하는 것, 또 아침 일찍 단속하는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면 새벽에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웬만한 것은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건수 위주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이나 심야단속은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가라든가 주민들이 퇴근하고 뭐하다가 앞차로 인해서 불편하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기준에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 여건이 막상 나가보면 지금 저희도 계속 하면 제발 계도 위주로 하고 현장을 봐가면서 하라 그러는데 이분들 만나서 막상 나가보면 현장 여건을 나가보면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현장 상황을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게 단속을 하고 그러한 쪽으로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물론 현장 여건에 맞게 또 계도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속 건수가 110% 오버 달성을 했더라고 요, 목표 달성을. 100건 하라 그랬는데 210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강남구에서 이것은 계도 위주가 아닌 실적 위주로 너무 경쟁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낳게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목표 달성 대비 몇 % 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표는 36만건으로 했고요. 올해도 지금 그 숫자는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치를 상향을 안 시키는 것도 목표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목표치는 저희가 상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이 나가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도상에 단속을 작년부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상은 아무리 넓든 좁든 그것은 보행자를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동반을 두 개 늘린 것도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110% 초과 달성이라는 것은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이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얼마나 가중되었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의 구성이, 단속원 구성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용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은 모두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주차관리과 소속이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업무지도를 하는 것은 위탁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상당기간 정체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엑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사이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최초에 2002년도에 강남구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했다가 2006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전부 이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타구 것까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타구랑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타구와 동일한 용역비를 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는 또 다른 차이점 때문에 용역비를 더 주고 있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구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구가 타구보다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구는 여기에 따라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걸 서울시에서 통합한다는 그러한 얘기이고요. 타구는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확인은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과연 용역비가 높다고는 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용역비는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제가 우리 강남구라 해서 좀 더 많은 용역비가 지출되는가 했고요. 그 다음 그 용역사에서 체납분에 대한 관리도 그 시스템에서 지금 연계합니까? 우리 세무관리과와 같이?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와 연결은 안 되고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시스템 자체 내에서 주차관리과에서만 이 시스템 체납관리를 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내용에 볼 때는 당해연도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주차관리 특별회계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버스전용차로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같은 부분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도 폐쇄가 되면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분만 세무관리과로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지금 엑사이트 프로그램에서 같이 연동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세무관리과와 같이 체납 건이라든가 이관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엑사이트에서는 그것 체납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일반회계는 이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는 지금 저희가 사진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만 여기에서 컨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자료를 의견진술 낼 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체납 관련이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아, 체납 관련은 일반회계 쪽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무관리과로 이관해 주고 이런 것이 연동된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이 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에 관련된 과태료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검사 과태료.

광심

김광심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과년도 분만 해서?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검사 과태료 부분만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현재 정원은 37명에 현원이 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왜 과부족이 7명이나 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는 과중하다고 들었는데 왜 과원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입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전체의 공통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설직군에 속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설직군에 속하는 직원들은 퇴직을 하면 더 이상의 채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채워줄 총무과의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이 많다 보니까 안 채워지고 해서 그 부분이 결원이 좀 유난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직군을 좀 바꿔서 과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 같네요. 시설직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하면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총무과에 계속 인원 호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원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과중한 업무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강남구 늘어나는 주차관리 업무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경의를 드립니다. 강남구 1047쪽에 보면 2004년 작성된 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연도별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도별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희가 질의 받을 때 최초 위탁이라든가 그런 최초 위탁하는 법적 근거라든가 그러한 것을 말씀한 것이라서 최초계약서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 것을 여기에 자료를 넣게 되었습니다. 매년 계획서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 주차관리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는 단속업무 위주로 되고 있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가 그렇다 보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민원 건이 몇 건이나 들어오는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지금 민원 건은 물론 저희 부서로도 직접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콜센터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8쪽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문서화 돼서 들어온 것이 한 6,500건입니다, 지금 작년부터요.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늘어난 숫자고 또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숫자는 이것에 비할 것 없이 아마 7만 건이 지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전화 받는 것만 200건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런 상황에서 주차관리과는 4개 팀에 정원 37명, 현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주차관리과 업무가 폭증하리라 믿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별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서동 쪽 이쪽에 보면, 일원동 쪽에 보면 아파트 지은 지가 20년이 다 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뒷면을 이면도로에다가 부득이, 단지 내 주차장이 작다보니까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다시 차를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속업무에 보니까 아마 도시관리과 파견 나간 단속 지도 공무원들이겠지요. 이분들은 실적 위주로 아니면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순간 쫙 서있는 것을 단속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급적 선별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교통국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선별적 단속을 해주십사 하고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관내를 쭉 다니다 보면 이런 데는 단속이 필요한데 이때는 단속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파견 나가있는 단속원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단속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편한 데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데는 사실 방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단속지도원들도 힘들겠지만 대로변 위주로 진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 이런 데를 단속을 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협소한 데는 가능하면 단속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단 이사장님,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좀더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야죠.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 힘들겠죠. 도시관리공단도 힘들고 우리 주차관리과도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강남구청에서 현업부서에서 진짜 주차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원이, 직원들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주차관리과는 현업부서기 때문에 힘들다, 가능하면 T.O를 줄이지 말고 우리가 37명에서 30명이 근무하면 7명에 대한 것은 누구인가가 직원들이 과중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현업부서는 과부족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꼭 말씀드려 가지고 직원들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꼭 청장님께 보고해서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일하는데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대후위원님 말씀에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인원들이 다 부족하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국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직원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저도 그전에 강남구청에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렵게 근무하는 부서를 제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업적은 없고 민원은 민원대로 쏟아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우리 국장님이 꼭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대후위원님 지적하신 1047쪽은 과장님, 이것은 아무래도 별 쓸데 없는 자료 같은데 이거 여기다가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렇게 계속 이 자료가 올라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게 최초 그 쪽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것을 계획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견인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주죠? 견인업무를.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견인업무를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견인업무 위탁할 때 그 위탁계획서를 씁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입업무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것은 각 구마다 위탁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박남순위원

우리는 견인업무에 대해서 계약서 쓰고 이런 것이 없네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견인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견인업무에 대한 여기 실적은 지금 이 자료에 안나와 있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견인업무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견인업무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이 분들이 견인을 해 오면 저희는 강남구에는 견인업체가, 일반 견인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료는 저희 수입으로 일단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견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견인료는 나가고 그 수입은 우리 강남구로 들어오는데 전에도 이 견인 위탁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것이 여기에 있냐고요? 자료를 내가 못찾아 가지고. 과연 강남구에 견인을 얼마나 해 가나? 그것을 볼려고 하는데 없어요. 이따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1250쪽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게 1대 1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이게 왜 그렇죠? 4.6%밖에 안되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막상 누구인가와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392명도 계속 가능한 지역에 해서 개별적으로 독려도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나갈 때 전체적인 안내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된 것이고요. 현수막도 걸고 하지만 막상 이게 사용자 분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저희가 시작한 거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요금만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1대 1 주차도 하기 싫고 그래서 여기 요금 오른 것도 불만이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폐지한 사례는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그 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못쓴다고 폐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이 가격 올리고 이거 1대 1 하라고 해서 거기가 비어 있다, 이런 전화가 와서 한번 그걸 질의해 봤는데 사실 그런 사례는 없다, 그 말씀이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 1대 1 사용하는 것은 정책은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편인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요금 낼 때라든지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해 보시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1322쪽을 보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돈을 안내면 그게 없어집니까? 여기에 보면 2010년 12월 이전 고지분 중 제척기간 도래된 체납분은 시효결손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이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인데 그 사이에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하면 시효결손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의 독촉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그게 시효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차량에 “당신 차량은 대금을 안내서 압류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지를 합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지금 저희가 체납관리는 최근 5년 것을 하고 있고요. 압류 통지서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당신차량은 압류되었다고 압류통지서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본인이 내 차가 압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압류된 것을 아는 것이 차를 판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만 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다음에 몇 년 전 거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당황스러워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본인이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죠. 2007년도, 2008년도 거가 한꺼번에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주민들이 항의가 있는데 이번에 고지서 발급을 했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정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2007년 그때 거부터 매년 계속해서 발송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최근 5년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단속됐던 분들이 못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동차등록 업무상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등록업무를 뗄 일이 없으면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전자예금 압류 예고통지서가 나가다보니까 그때 아셔가지고 이거를 전화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차가 이거를 납부를 안 해서 압류가 됐다고 그러면 우편발송을 하면 우편료가 들고 할 테니까 전화번호로 해서 문자로 알려주는 방법은 어떤지, 문자로 알려주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는 했지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도 매년 못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문자서비스로 문자로 당신 차가 이렇게 저거 됐다, 그리고 언제 차량 위반한 거가 지금 미납되어 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마 세무 관련 업무는 세무고지서는 지금 고지서가 안 오고 문자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그런 거를 전부 거치고 있는데 그거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태료 이 부분에 되는 것도 본인들한테 내차가 단속됐을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동의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한다고 그래도 내차가 단속될 거를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동의해 준다는 것도 힘들겠고 또 저희가 일반차량도 많지만 요즈음은 점점 갈수록 리스차량이 많아집니다. 그런 차량은 보다보면 리스 대상이니까 대상도 아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즉시 알려주는 방법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그게 최우선이겠다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거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것 개인정보가 진짜 여러 가지로 걸리네. 아무튼 이거를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면 차량등록 할 때 아예 그거를 개인정보를 이런 거 알려준다는 걸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본인도 모르고 있다 지금 몇 년 전 스티커가 나와가지고 몇 십만원씩 이거 내야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우리도 몇 억씩 들여가지고 매년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어떤 좋은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주차관리과는 정말 어려운 부서예요. 본위원도 어떤 지역은 단속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너무 단속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정말 상반돼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단속된 줄도 모르고 몇 년을 흘러온 경우도 많으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사항인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도곡2동에 논현로 28길입니다. 독골공원에서 오션스퀘어빌딩까지 도로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관리는 일단 우리 이사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교통정책과 사항입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겠는데 거기가 지금 식당가,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식당가가 활성화 돼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폐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지금 여기 1033쪽부터 1041쪽까지 위·수탁계약서 이거 복사를 해도 이거 알아볼 수 있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참고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49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감사 행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업무현황 실적이 몇 년도로 돼 있어요. 2004년도인데 이게 통합으로 돼 있다 하지만 거기 보게 되면 견인업체가 동양하고 동화대영인데 지금은 동화가 아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업체가 하는 게 있고 공단직영이 있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최초 위탁계약 서류를 넣다보니까 2004년도 계약서가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은 2004년도 당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갔고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공단 직영해서 하는 3대인가 있잖아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분해서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지금 견인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견인료를 4만원을 공단 수입을 잡아서 업체 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는 공단 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4만원이라는 것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업체로?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때 카드결제를 하지요. 현금으로 내지 않고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는 현재 어디서 내고 있나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후치 정산해서 나중에 수수료는 별도로 나간다고 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나가는데 그 자체가 우리 근무자들은 우리 공단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공단 소속으로 돼 있는데 카드결제는 카드수수료는 업체에서 나가지 않고 공단에서 나가고 있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까지 해 주고 대행업무까지 다 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거기서 나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는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구 수입에서 견인보관소에서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대기 주차시간 이거에 대한 일종의 영치료 비슷하게 보관료만 받고 있는데 여기서 수수료까지 준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준 업체니까 그러면 서울시면 25개 구청이 다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시에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그건 업체에서 수수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공단이사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가 혼용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주자에 대한 주차비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공영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지 그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세입은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세입은 교통정책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별도로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주차장 확충하는 것도 공영주차장은 교통정책과, 거주자는 주차관리과 하다보니까 공단에서 일 하실 때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라 할지 해서 여기서 우리가 교통정책과면 교통정책과, 주차관리면 주차관리과 한 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과 그거에 대한 향후에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책과는 말 그대로 전체 교통정책과 관련된 교통시설을 주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전체 교통 흐름에 대한 그런 시설 파트에 대해서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과는 말 그대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관리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업무 분장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공단에서 나름대로 교통정책 분야는 시설 분야는 시설 분야대로 또 관리 분야는 관리 분야대로 업무를 하고 있고 세입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타 공단이나 타 구청에서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주차관리과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창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 지금 거주자주차가 몇 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389면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방도로 폭이 6m지 않습니까? 그런데 6m 이내에 좁은 도로 폭에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할 때 즉, 화재가 발생하든 구급차량이 이동을 하든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러한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서 물론 다른 도로 쪽으로 해서 이용이 가능한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면도로가 아닌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아파트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 6m 이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좀 이동 조치나 어떤 삭선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의 현황상은 6m지만 실제로 실측을 했을 때는 그 보다 못미치는 도로가 많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이미 측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는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44면이 그러한 이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삭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러한 부분이 많다는 거는 느끼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본인들은 당장 주차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 삭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민원도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일전에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소방서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소방차가 지나다닐 때 지금 직선거리는 크게 문제가 그거보다는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차량이 2m, 소방차가 큰 게 사이드미러를 폈을 때는 3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5m 정도만 되면 지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보다는 주로 골목진 데 곡선도로 같은 데 그러한 데서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소방서 그때 단장님하고 지휘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현장출동 직원들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다니셔서 그 4개 소방서에다 얘기해서 당장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주민을 설득을 해서 그 부분부터 차츰차츰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삭선을. 그렇게 했고 앞으로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아닌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웃 간에 싸움도 날 것 같고 해서 그냥 애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같이 소방차를 출동을 시켜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오케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츰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 됐네요. 소방서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셔서 같이 협조를 한다고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삭선하는 만큼 또 소위 말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내 도곡동 지역구뿐만 아니라 일반 대지나 일반 건물 있는 데를 헐어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계획 세운대로 최종적으로 수립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과 연계해서 복합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마 해당 과끼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국장님,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주차면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좋은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주차 지금 현재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장도 우리가 국기원에 공원에 지금 주차를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원이다 보니까 우선 굉장히 이걸 확보하는데 힘이 들어요.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인데 거주자 300m 이내에서 주차가 문제가 없냐, 부서마다 생각이 달라요. 지금 현재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오늘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싶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주차 동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주차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사실 저희들이 한 700억 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한두 개 더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도로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도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다시피 차도는 차가, 보도에는 사람이 가는 게 원칙인 그런 저거고요. 가능하면 최소화 도로는 가능하면 비워두자 하는 어떤 우리 구 전체 방침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주차가 지금 상당히 사실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같이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냐,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가장 의견을 들어주려고 그러고요 전체적인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하셨고요. 마저 주차문제 거론되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 발렛파킹이 강남구에 소재한 발렛파킹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비율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3월달에 파악한 거는 한 470여개 업소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총 478개소고요 비율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에서 약 80%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지요. 이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편의보다는 위험요소가 더 많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관리가 어렵지요. 관련 법 규정도 지금 없고 다만 해당 470여개 업소가 있다고 하면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기본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건 해당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올해도 방문을 했었지만 거기에서 법제화되는 거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나름대로 포스트 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홍보문구를 넣어서 개별적으로다 전부 주면서 발렛도 아름다운 주차문화로다가 정착시키자는 식의 홍보를 개별적으로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데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그 업소에서 발렛문화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불편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하라 하는 공문은 개별적으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80% 가까이 약 한 470군데가 되는데 일단은 행정처분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문발송을 통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계도를 좀 하고 문제가 되는 데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도도 좀 해 주고 그러한 부분들은 관련법규가 아니더라도 즉, 관련법규라는 거는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해서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못된 데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기본적인 공문발송 내지 지도, 점검하는 계도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하자는 얘기이지. 그게 더군다나 한두 군데도 아니고 대다수의 발렛파킹하는 업체가 강남에 소재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제정까지는.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내부에서도 우리 그 발렛파킹 문제에 대해서 실지 집중단속도 하고 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셨는데 일단은 전체 공문을 발송을 하세요. 그렇죠? 하시고 기준, 정해진 기준 룰 어떤 규칙이나 그러한 부분들의 크게 저촉되는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셔서 즉시 주차 과태료처분을 하든 뭐 하든 지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든지 도로가 매우 좁고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주의를 좀 하셔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파악된 업소를 대상으로다가 공문을 발송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중요업소는 직접 나가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6쪽이거든요. CCTV차량이 금년도에 이렇게 보급을 받았는데 정비를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정비금액도 많이 지출됐고 새차인데 이렇게 정비의 요인이 있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올해 구입은 했지만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전체 단속원이 바뀔 때 마다 돌아가면서 타다보니까 전체적인 아무리 관리를 강조를 해도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라든가 고장 같은 거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 횟수는 6회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새차 거의 요즘에 새차는 고장률이 없는데 1년밖에 안 되는 차의 정비횟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2년밖에 안 된다. 2014, 2015년도에 대다수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정비횟수가 꽤 많아요. 100회가 넘습니다. 물론 10대니까 평균 10회 이상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차량이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결함이라기 보다는 워낙 많은 직원이 서로 돌아가면서 거의 24시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크고 작은 그러한 사고라든가 고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일반적인 차량, 새차는 거의 정비요인이 없는데 좀 과다하게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가 있죠?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반한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많이 징수가 됐나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지금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통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대체로 전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많은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신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9배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께서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가 아니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신고에 의해서만 들어가고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는데 그것도 많지만 주민들께서 앱에 의해서 직접 신고해 주시는 건수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게 지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징수는 잘되나요? 세금.

네, 그거는 징수는 네, 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이제 어차피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것도 똑같이

저도 가끔 참 긴급할 때 대고 싶지만 그것만큼은 잘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 얌체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거를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저기 삭선에 대해서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했는데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삭선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1279쪽이죠? 그런데 삭선위원회가 있잖아요. 삭선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강남구 전체의 삭선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동마다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선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삭선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것보다는 어쨌든간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지금 삭선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도시관리공단 그러면 이사장님 답 좀 해 주시죠? 강남구에 그럼 삭선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위원은 총 8명으로 돼 있고요. 주차관리부장이 위원장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보니까 삭선위원회 민원을 넣는데 위원이 거의 바뀌지가 않고 그 위원이 그대로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상 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민원을 넣으면 계속 그분이 거기에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삭선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남구의 전체 보니까 삭선이 요청이 70건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몇 년동안 시정이 안 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위원회가 임기가 없다면 그래도 이 임기가 좀 있어서 그래도 좀 위원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오래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오래 하다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많은 사항을 접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오래 되다 보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현재대로 그대로 임기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나름대로 임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별도의 수당 없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뭐 꼭 수당보다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그 삭선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물론 구청에서 나가서 검토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곳이 있을 경우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물론 수당이 있고 없고 보다 임기는 보통 위원회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차례 연임해서 6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보니까 임기가 없다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삭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역삼로 쪽에 한번 민원이 와서 우리 과장님께 여쭌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그 분이 저한테 왔고 여기 민원도 아마 제기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다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나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이게 단속을 무작정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작정 또 막 실적위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차단속을 하는 여건을 보면 주차장은 부족한데 그쪽에 일을 보러 가신 구민들 입장이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불법주차를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또 그런걸 봐주기 위해서 도로변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주차장은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불가피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출동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자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까지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런데서 오는 충돌이에요. 단속을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볼 때는 좀 댈만한 데 잠깐 대놨는데 뭐 이렇게 딱지를 금방 와서 이렇게 끊고 가냐? 그렇게 항의를 하면 단속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지나가면서 불법이니까 단속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보고 문제로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하실 때 좀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민의 입장에서 주차장이 버젓이 공영주차장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불법주차를 한다 예를 들어 당연히 단속해야죠, 그런 거는. 그런데 주차장도 없고 불가피하게 여기는 좀 그렇게 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는 조금 계도위주로 해 주시고 이건 뭐 크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우리 단속원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가서 보시면 금방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직원분들과 토론도 하시고 협의도 해서 완충해 주시고 구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뭐 단속원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내년도에도 또 올해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속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 보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대로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단속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정말 주차는 생활입니다. 저도 강남에서 30여년 살면서 우리 동을 돌면서 주차도 해 보고 하면 참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무슨 뭐 그걸로 해 가지고 범칙금을 많이 거두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께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견인차량보관소를 본 위원장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견인차를 찾으러 오시는 구민들이나 견인 당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응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견인해서 보관한다는 업무 성격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친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와서 들어오는 출입구 통로라든지 그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나름대로 상당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이 직접 견인보관소까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둘러보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시설도 보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견인보관 업무가 어려운 업무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소통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견인도 그렇습니다. 단속 된 것도 사실 마음이 안 좋은데 견인까지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차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유리로 완전히 막아놓고 소통하는 구조도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더욱 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잖아요.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공영주차장, 직장어린이집, 주차단속, 견인차량보관, 거주자우선주차 우리 주차관리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서 또 좀 경계가 사실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본 위원장도 현장에 가보고 이용을 해 보면 상당히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친절하다. 굉장히 구민들에 대한 응대나 어떤 걸 했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좀 혁신적인 구민들을 응대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쪽의 어떤 방안 같은 걸 좀 마련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을 부단히 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또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부단히 교육을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주고 못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벌칙을 주는 이런 일관된 행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특히 현장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많이 제가 다니고 현장에서 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직접 들어 보고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좀 더 하여튼 구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본 위원장이 들은 의견으로는 상당히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참조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민숙위원

민숙

최민숙위원

저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제가 좀 건의 하겠는데요. 저기 견인차량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는데 그 입구에 있죠? 강남경찰서 쪽에서 보통 내려가지고 그 앞인 줄 알고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걸어가요, 그 쪽이 들어가는 입구가. 예를 들어서 밤에 견인을 해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거기인줄 알고 내렸는데 보니까 한참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몇 m쯤 됩니까, 거기가? 바로 큰 도로가 입구에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입니다. 도로변에서 약한 4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그 밤에 비가 오는데 제 차를 몰고 견인해 갔어요, 누가 아는 집에다 세워놨는데. 그래서 밤에 12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저는 바로 그 앞인줄 알고 내렸는데 가다보니까 정말 비는 많이 오는데 한참 걸어가더라고, 정말 무섭고 밤에. 그래서 거기다가 야광표지판이라도 견인차량보관소 입구가 몇 m 된다는 이런 거라도 크게 붙여놓으시면 택시가 서면서 그 야광불빛이 비치면 차를 타고 거기 들어가든지 하는데 이 400m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m라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표지판을 거기 붙여서 몇 m 가량을 하면 택시를 타더라도 보통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차 찾으러 갈 때. 그런 것 좀 해 놓으시면 어떨까? 이사장님 그것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이사장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경험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좀 표지판을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원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첨2)

서경원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때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곡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곡지구가 교통난이 심하고 주차난이 심해 가지고 추경 때 이 지구의 주차장 용지 매입비로 78억8,500만원을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세곡지구에 지금 전체 7개의 주차장 용지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같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마련해 주신 예산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좀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차장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2017년도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사업포기로 사업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우리구 교통문제 영향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달에 위례〜신사선이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컨소시엄 회사가 삼성물산이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GS가 25%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측에서 주관사를 맡고 있었는데 10월 28일날 위례〜신사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도 됐지만 11월 3일자로 차순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GS건설에서 현재 위례〜신사선의 주관사를 맡고 다음에 있는 SK건설이나 두산건설과 협의를 해서 내년 1월까지 민간제안사업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 위례〜신사선간 지하철, 경전철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곡지구는 철도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곡지구 그다음에 자곡사거리, 수서, 수서에는 수서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원동 쪽에 대해서 지역별로 소금재역 추진위원회 그리고 세곡지역 주민연합회, 세곡사랑연합회 등에서 각 지역으로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말씀하신 위례〜신사선의 용역에 굉장히 중간보고를 하기 직전의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지금 복정역에서부터 경마장역까지 가는 위례〜과천선도 일부 세곡지역과 수서·일원 지역에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전철과 그 다음에 국가교통망을 연계해서 세곡지역에 철도서비스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연구 중이고요. 용역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지금 세곡지구라고 하면 세곡동의 갑작스러운 주택정책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부족 돼 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하철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지하철 노선이 몇 개가 지금 거기 용역 검토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세곡사랑연합회에서는 세곡사거리를 경유해서 세곡중학교나 아니면 헌릉로 쪽의 노선을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지역 주민연합회에서는 자곡사거리와 수서역을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소금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일원삼성병원역을 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마장에서 복정역까지 가는 위례〜과천선은 현재 노선이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계속 검토 중인데 저희구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의 양재IC 라든지 그다음에 과천시의 그 경마장역 뿐만 아니고 새로 된 그 보금자리지구 여러 가지가 검토의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례〜과천선 그 다음에 위례〜신사선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노선이 학여울역에서 소금재역을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학여울역에서 대모산 그다음에 소금재역 그다음에 수서역 그다음에 자곡사거리 그다음에 세곡사거리까지 노선, 그러니까 3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BC나 경제성 타당분석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까지는 이른 편이고요. 그보다는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는 위례〜신사선과 그다음에 위례〜과천선을 통해서 세곡동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서비스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5호선 보니까 마천역하고 상일역 가는 전철이 있지요? 중앙전철이, 광역전철이. 그러면 우리도 3호선도 그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세곡동으로 분류해서 빠져서 나가면 지하철공사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세곡동 주민들이 경전철이 아닌 광역철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정책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전에도 일부 세곡지역 주민들이 현재 그 수서차량기지를 세곡사거리 이면으로 옮기면 3호선이 분기가 돼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검토가 있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5호선의 지선개념, 분기 노선과 같이 3호선을 수서역에서 분기를 시켜서 세곡사거리와 자곡사거리를 거쳐서 판교까지 연결을 하면 광역철도망이 되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해당 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2016년도 4월 11일 이후 소관부서가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바뀌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역세권 개발이 교통정책과에서 선진화로 바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총괄적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그전에 아시다시피 세곡동이 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광역교통망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서역세권 개발할 때 광역교통망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계속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해서 선진화 업무가 아니고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질의한 거예요. 당연히 교통정책과에서 할 일인데 지금 선진화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선진화에서 현재 행복주택을 짓고 하는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진화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 총괄부서가 선진화이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라고 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자료 보셨어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혹시 몇 쪽입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977쪽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자료 하단에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쭉 지금까지는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죽 봤어요.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별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아마 그래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아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교통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총괄하는 부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계속 업무를 끌고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업무가 아니고 업무부서가 정해져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선진화로 해서 총괄적으로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선진화에서 전부 다 하는 것 같은데 교통 부분은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해서 우리 파트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교통정책은 그냥 정책과에서 하고 수서역세권 계획수립은 선진화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총괄 자체는 거기서 하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보고 자료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과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또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교통안전사업 추진,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좋은 정책과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58만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21쪽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 수범사례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설치하신 게 있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것은 상당히 참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에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적인 정책을 해주시려면 대치동 학원가에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치동 학원가에 상당히 저녁 한 8시 전후로 해서도 많고 일요일, 토요일은 더더욱 많은데 우리 과장님, 대치동 쪽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좋지만 그쪽에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학생들 구역이 조금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좀 달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사업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쪽의 협찬을 일부 받고 저희들도 추경에 잡았었는데요. 최민숙위원님이 대치동 쪽도 확대를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 10개씩 해가지고 한 20개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간담회를 했었고요. 교장선생님이나 녹색어머니 회장단을 만나 보니까 어린이 안전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사실 올해 3억7,000만원에서 한 11억 정도로 대폭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액 시비로 하신 것이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시비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구비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다면 대치동 학원가에도 같이 포함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러면 대치동 쪽에는 특히 학원가가 많고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역사업 관련해서 632쪽에 있습니다. 2016년도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2016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보면 8월까지 보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늦어지면서 좀 문제점이 없을까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실태조사는 법정 용역사업이고요 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거기다 덧붙여서 저희들은 이번에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에 용역을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차장 실태 수급조사는 법정조사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요. 저희들이 22개 동을 64개 블록으로 해서 조사하고 나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 구의원님하고 동장님들을 모시고 그 지역에 대한 주차현황, 그 다음에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담회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2월 초쯤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종료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실태 수급조사는 사전에 4월 15일에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8월 말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서울시 수급 실태조사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 제출을 했고 기간이 아직 12월까지 남은 거는 그때까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내용이 두 가지, 용역 명은 한 가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용역이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 게 주차실태지역 조사는 법정 조사 사항으로 3년마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울시 주차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월말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 동에 주차장이 어디에 필요한지, 공원 같은데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지 이런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용역이 늦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3년마다 주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주차실태조사를 하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히 구분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어요. 국장님 되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10년 동안 한 것이 8개의 학교에 주차 면을 1,486면을 조성하는데 그쳤어요. 공공성이 물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학교에만 계속 주차장 부지를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다른 데는 방안이 없습니까? 개인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었나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복합화사업 그리고 공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개인건축물 어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야간주차개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복합적으로 지금 전체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유지관리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자기들이 개방하기 꺼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협조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주차 실태조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지금 10년 동안에 8개 학교에 1,486면밖에 안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주차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 하나 확보하는 데에는 적게 1억에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전체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계가 있는 그런 저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국기원, 도곡근린공원에도 금년에 또 했고 지금 상당부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수급계획이 수립되면 한두 개 정도 확보할 계획인데 사실 지금 현재 예산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을 계속 같이 쓸 수 있는 저거로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는 더불어 쓰기 1+1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저녁때 와서 잠자는 밤차라고 그러지요. 논현동 일부지역에 가면 소방차가 진출입 할 수 없을 만큼 예상 외로 차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결국은 교통정책에 관련해서는 주차장에 관련된 정책들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통정책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교통국 국장이 되셨을 것이고 또 과장님도 교통정책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매년 반복되고 매년 반복되고 이 얘기를 내가 6대 때 와서도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꾸 일관성 있는 변명 비슷한 얘기는 하지 말고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안 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지금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사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GBC 해 가지고 새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탄천의 주차장도 사실 많이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 관련해 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앞에라든지 또 위례〜신사선이 개발되면서 도산대로 앞에 이런 데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거하고 있고 ASEM에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런 부분들 해서 사실 지금 서울시하고 이건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는데 서울시의 어떤 정책은 뭔가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사실 주차장을 줄이려고 하는 계속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사실 주차가 포화상태고 최소한 거주하고 있는 주차가,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만 그래도 유지하겠다 하는데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실 좀 안 들어 주고 있다는, 우리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돈, 이익 전부다 해서 나오는 돈은 강남의 저건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이 부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도 서울시에 좀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강남에 있는 상업지역은 전부 노선상업지역이에요. 노선상업지역에는 어떤 저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강남은 전부 노선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은 뭐냐 하면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건축물을 짓고도 사실 주차를 1대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쪽의 이면에 있는 전부 주거지역에는 적은 건물을 짓고도 전부다 주차를 다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 상업 건축물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를, 차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 주거공간으로 전부다 해서 주차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약한 43만 건의 과태료를 떼는데 한 90% 정도가 외부주차 이런 것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주차 종합적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주차실태를 가장 잘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3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하는 주차실태조사 공영주차 하는 것도 금년 우리 위원님 얘기를 듣고 가장 적절한 곳에 한두 곳 설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집행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관심가지고 계속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앞으로 좀 우리 서울시하고 문제 있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한발 앞서 가시는 것 생각을 하신다면 구의원으로서 힘은 없겠지만 예산의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혹시 국장님, 어디서 출·퇴근하시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저는 목동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차는 여기 강남구청에 댑니까? 아니면 전철을 이용합니까? 뭐 택시를 이용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지요. 그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목동하고 강남구하고의 틀린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셨나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구정에서나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어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송만호위원

하여튼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주차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실 거주자 주차로 인해서 우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니고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부주차가 사실 저희들이 거의 90%가 하루에 매일 강남거주자 주차구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되고요.

송만호위원

국장님, 주차실태 조사를 해서 나온 결론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차 과태료 딱지를 43만건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가 상당히 체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90% 정도가 우리 강남구 소유주가 아니고 외부고 또 지금 현재 주차수급실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주차실태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 실태조사를 해놓고 그것은 따로 가고, 교통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따로 간다고 하면 주차실태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차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님은 주차실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교통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만약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에 관련해서는 나보다 우리 국장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강남에 맞는 적절한 교통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예.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대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과 위례〜신사선이 지금 세곡동 지구에서는 동서노선과 남북노선이 지금 항상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사선은 삼성물산이 빠지면서 지금 진행과정에는 변함이 없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날 지분 29%를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에서 포기선언을 했고요. 11월 3일날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GS건설, 그다음에 17%를 가지고 있는 SK건설하고 두산건설 쪽하고 같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의 지분을 새로운 건설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지분을 나눠서 현재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나눌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걸 검토를 해서 1월까지 민자제안사업서를 제출하는 걸로 서울시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위례〜과천선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례〜과천선은 올해 6월달에 제3차 국가철도망에는 포함이 되었고요. 내년 2017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순위 번호를 받아야지만 철도사업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송파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그다음에 과천시가 함께 용역비를 각출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예비타당성 검토에 지금 들어갔나요, 위례〜과천선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례〜과천선은 현재는 내년 4월에 기재부 예탁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는 빠졌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이제 6월달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6월 말고 12월 전에 한 번 더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아직 내년 4월로 되어 있고요. 4월 전에 저희들이 2월까지 넘기는 걸, 국토부에 넘기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좀 타당성 검토가 일단 들어가야 저희 사업진척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건립에 대하여 지금 저희 3자 MOU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대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현재 뭐냐 하면 저희 구청에서 2011년도에 추진한 것은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부 산하의 KR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2011년 KR과 MOU를 체결하고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GB를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바뀐 게 이제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공주법이 발효가 되면서 공주법에 의한 행복주택을 GB 내에 20% 이상 건설을 하면 GB를 풀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업무절차상 교통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게 공주법에 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갔고요. 그 안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이나 주차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3자 MOU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MOU 진행과정은 거기까지 하고 저희들이 넘겼는데요 MOU는 사실 체결을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아직 체결 못했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시면. 지금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게 그전에 지구 지정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 할 때는 지금 지구지정 관계였고요. 현재 지구지정은 되었습니다. 거기가 공주법에 대해서 행복주택 지구지정은 되었고요. 그게 내년 한 제가 알기로 4월이나 6월까지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환경영향평가서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구비가 돼 가지고 국토부에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그때 그린벨트가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에서는 뭐냐 하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있고 시행사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는 SH가 있고 국토부는 LH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냥 지분을 일부 참여를 하는 쪽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3자간에 합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간 상태에서 지구지정만 됐고요. 현재는 3자 MOU 체결 없이 그냥 행복주택 지구지정으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계획입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 1,800세대 정도의 행복주택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교통문제는 우리 강남구에서 검토해 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1,910세대의 행복주택이 처음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장기임대나 이런 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38만㎡ 중에서 현재 16만㎡가 SRT역이고요 나머지 22만㎡를 갖다가 개발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개선분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밤고개로 쪽 주변 교통의 해소, 그러니까 세곡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탄천〜세곡천 그 숯내교에서 광평교까지 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교통개선분담금으로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지금 자곡사거리에서 세곡사거리는 교통이 아직도 많이 정체되고 있거든요. 자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는 지금 원만히 뚫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이 자곡사거리에서 세곡사거리 간에 교통문제, 이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행복주택 건립과 맞물려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과 상관없이 기본계획대로 일단 자곡사거리에서 세곡사거리는 계속 도로 확장이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IC부터 해가지고요 세곡사거리까지가 3.55km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개통된 게 수서역사 앞에 있는 부분이 왕복 6차로에서 8차로에서 9차로까지 10월 말까지 개통이 되었고요. 그게 780m고요. 그 다음에 자곡사거리에서부터 방죽마을까지 그게 600m인데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6차로에서 8차로로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도로 계획과하고 협의 결과는 총 공사비가 한 4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토지보상비하고 그걸 150억원의 예산이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토지보상을 빨리 해서 2018년 상반기나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2018년 말을 준공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거는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거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굉장히 지금 밀려 있고요.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세곡사거리 아래 서울공항까지도 차가 밀려서 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 좀 당겨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서 SRT 관련해서 거기 주차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현재 SRT는 지금 말씀드리면 12월 8일 2시에 개장식을 개최하기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 옆에 보시면 607면의 주차면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제가 거기를 한번 둘러 봤는데 거기에 버스 노선도 가게 되어 있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현장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 한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다녀오셨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버스 노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곡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오는 부분에서는 LPG 주유소 옆에 보면 우측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에서부터 왼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차선에서 들어가면 버스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빠지는데 첫 번째 차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버스 주차베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인 것은 이렇습니다. SRT쪽에서는 그 밤고개로를 운행하는 차를 버스로 모두를 넣어달라는 거고요. 저희 구청 입장은 어떠냐면 현재 세곡동 주민이 만약에 그 안에까지 들어가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차량, 지선버스죠. 가까이 움직이는 차량은 지금 못골마을에서 바로 수서역으로 빼는 것으로 하고요.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G 경기도에서 오는 버스 하고 그 다음에 블루노선 중에서 그 쪽에서 죄회전을 하지 않는 버스, 거기 못골에서부터 해가지고 죄회전으로 바로 가가지고 광평로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차가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곡동 주민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수서역에서 좌회전 가는 노선은 빼고 나머지 노선은 거기를 경유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마을버스 하고 녹색버스 있지 않습니까? 3425, 3426 그런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못골마을에서 수서역으로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은 수서역에서 내려서 3호선 지하철을 타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출퇴근 할 때. 그래서 그 쪽으로 안들어가게 만드는 거고요. 다음에 광역교통인 경기도 버스 같은 것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수서역에서부터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G버스가 있습니다, 경기버스. 그 부분은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외곽버스는 좀 들어가는 것으로 먼저 하겠다는 거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강북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것이 버스진입은 불가하다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강북 쪽에서도 블루노선이 있습니다. 402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인데요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아니 거기에서 어제 제가 점검을 해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노선은 세곡사거리 쪽에서 오는 것은 들어오기가 용이한데 강북에서 오는 것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한바퀴 돌아야 되겠더라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밤고개로 에서 보시면, 북측으로 보셨을 때 밤고개로 동1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2차선 도로가 현재 4차선으로 확폭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직진을 하시면 거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밤고개로에서 교수마을 앞에서 좌회전 밖에 없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저 안으로 보면 수서 광평교 위에 램프 있지 않습니까? 램프 밑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쪽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저기 6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이십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6단지 건너편이죠, 이쪽이.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것은 조금 교통이 도는 편이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한다면 교수마을 앞에서 좌회전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 안에서 교수마을 쪽으로 나올려다 보면 좌회전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세곡 사거리로 나가는 버스는 나갈 수가 없고 다시 수서역 사거리로 올라와서 U턴을 받아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 좌회전을 만들지 않고 차량을 수서역 사거리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주차장 말씀하시면 주차장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수서 차량기지 하고 사이에 SRT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밤고개 동로하고 연결되고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좌회전을 하면 바로 광평교 램프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어떻게 U턴을 하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차량 중에 버스건 일반택시건 간에 좌회전을 주잖아요? 세곡사거리 쪽으로 가는 차량이 거기서 바로 좌회전 받지 않고 우회전 해서 수서역 사거리에 와서 U턴을 받아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서역 사거리가 교통이 지금도 복잡한데 더 복잡해지겠으니 이것을 교수마을 앞에서 좌회전을 하나 신호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거.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교수마을 앞에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지금 없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좌회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72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수범사례에 관련해서 색깔을 보니까 아주 고생은 하셨네요. 이쁘고 좋네요. 그런데 노란발자국 같은 것이 바닥에 놓은 것이 그게 사실 눈이 오면 안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일전에 제가 전에 있던 우리 신과장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 있을 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들어올 때 현수막을 무단횡단 금지 현수막을 죽 깐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그 자체를 야광체로 만들면 반사 시트지를 처리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갈 수도 있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걸 좀 해서 지금 이 바닥에 해 놓은 것도 좋지만 우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에 대한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노란 글씨판 이거 봤는데 이것보다는 다시 표지판을 반사 시트지로 해서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은 또 비가 오거나 어두워지게 되면 헤드라이트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428번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428번지 공영주차장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공단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올해 1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올해 1월 25일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올해 2월 25일.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1월 25일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1월 25일.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게 되면 833쪽을 보시죠. 거기 4조 계약기간을 보게 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좀 설명좀 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838쪽에 보게 되면 계약서 작성한 날은 2014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전혀 맞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압구정 428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대측 운영 그 다음에 저희 공단 직영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언론의 보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언론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계약기간 하고 지금 계약 쓴 날짜하고 공단 운영한 날짜하고 세 가지가 다 틀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9월 1일날 민간 재위탁 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공단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위·수탁 계약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되어 있지 3년 9개월이 뭡니까? 이 자체에 대한 것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812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1급지가 매 5분당 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5분당 200원으로 되어 있죠? 834쪽을 보시게 되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여기 지금 행감장이에요. 행감자료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12월 10일이라고 그 다음에 기간이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2016년 2월 15일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 12월 1일자로 1급지 주차요금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날 통보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812쪽에 있는 것은 그 부분 그러니까 400원이 기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나서 11월 25일날 저희들이 재산정 부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현대백화점에서는

중현

최중현위원

그 변경된 사안에 대한 것을 감사자료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첨부서류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전임 이사장이 그걸 불법으로 해서 갑의 허가 없이 그냥 현대백화점이랑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다가 2016년 2월 15일자로 해서 다시 현대백화점에서 재인수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계약서가 다시 또 재작성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부 해서 2017년 12월말까지 했던 현대백화점의 계약서 사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첨부서류에는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이런 식으로 불실하게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는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공단하고 저희하고 위·수탁 한 노상주차장, 그 다음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최근에 428번지의 주차장에 대한

중현

최중현위원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428번지에 대한 얘기에요. 다른 공영주차장 얘기하지 말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같은 맥락에서 이게 지금 묶여있는 것인데

중현

최중현위원

같은 맥락에서, 그럼 여기서 2월 15일부터 공단에서 운영 한다면서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뭘로 설명하실 거냐, 이런 얘기에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2월 15일은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새로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계약이 해지됐으면 해지된 첨부서류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 말씀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2016년 2월 15일날 재위탁을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현대백화점 하고 해지가 되고, 해약이 되고 다시 공단하고 재위탁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주차장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타 지금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노외주차장의 성격에 따라서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 7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9시까지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9시부터 21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 아마 운영을 그렇게 해온 내역을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현대백화점에서 자기네 백화점 개점시간에서 폐점시간까지 계산했던 그 시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백화점에서 가져옵니까? 이 자체는 앞에 뭐가 있어요? 가로수길이 있죠? 야간되면 주차난이 거기 장난이 아니에요?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345면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340면이죠? 그러면 만약에 24시간 운영을 한다 했을 때에 가로수길의 교통난도 해소가 될뿐더러 공단의 수익금도 생겨요. 아니면 그 주변에 거주자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개방이라도 지금 세관이라든가 보면 함수아 빌딩 같은 데는 돈을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야간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근무자들은 자기 근무하게 되면 자기 수입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수지타산을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5면 개방하는데 돈 1,000만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인력 투자해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될뿐더러 수입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것을 9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을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좀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중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많은 타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야간에 차량이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서치라이트에 의한 빛공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대 민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신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함부로 차 들어가게 되어 있던가요? 안되어 있던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428번지 쪽으로만 가봤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428번지 옆에 바로 옆에가 신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출입구에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 감사 끝나고 당장 가보세요. 거기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요. 주민 외에는 차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428번지에 접해 있는 아파트는 1동 내지 2동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주차도 개방한다 하더라도 야간주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340대면요. 340대를 그래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12시간을 갖다가 그냥 멀쩡히 놔두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좋은 취지는

중현

최중현위원

이 자체에서는요 다시 한번 시정하셔 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1〜2동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주차난이 항상 부족한데 이것은 좀 너무 묻어놓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시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최중현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428번지가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말이 많고 구청에서도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바뀌는 것인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었는데 여기서 다시 위탁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온 것이면 그래도 최소한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보고를 하셨나요? 예비비에서 지금 반환금을 지불을 했던데 그래도 최소한도 정책이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는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주차장 요금이 100% 인상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현대 측에다가 100% 인상을 고지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 측에서는 주차요금이 과다하다고 포기 선언을 해서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정산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서 쓰셔야지 정책도 바뀌고 요금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시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동사항인데 옛날 계약서 그대로 첨부하고 여기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그렇게 다시 직영을 한다는 거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다시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냥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얘기하고 해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라 포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보고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예비비에서 쓱 쓰고 이런 저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정책을 쉽게 왔다갔다 바꿔도 됩니까? 의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데입니까? 그렇게 말이 많았던 428번지를 신중하게 생각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물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영동대로다, 세곡동이다, 정신없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거는 중요한 대로 처리를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정말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거지. 그쪽에만 편중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428번지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셔서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계약을 했었고요, 사인하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파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물론 사전에 계약포기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기를 급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워낙 크고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단시간 내에 그걸 정리를 목적으로 했었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 설명 자꾸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것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큰 정책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628쪽 한번 보세요. 교통정책과장님도 저거를 나누든지 해야지 안되겠어요. 일이 많으셔가지고 맨날 다니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압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강남구 보행권 확보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적 시행계획이 준비한 거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법적 용역으로 해 가지고 강남구 교통안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도록 5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보행권, 보행공간 안전시설이라고 그래서 750쪽을 보면 보험공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용역도 줬지요? 750쪽에 보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은광여고, 언주초, 도성초교 해서 보행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 6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 누가 선정을 했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을 할 때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할 때 아니면 동사무소 찾아갔을 때 동정보고회나 이런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강남구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에 있는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고 계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모르시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보행환경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동네 가서 무슨 할 때 주로 거기서 나온 민원 갖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민원도 물론 중요시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지만 분명히 조례에 있는 사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 이게 제14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사후관리도 듣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강남구의 보행환경을 이렇게 정책을 해 나가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지요. 우리 과장님이 조례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보행환경 기본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박남순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모든 게 무슨 개선의 의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이나 어린이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증액해서 올렸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요.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보행환경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57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차장 때문에 이 주차협약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민간하고 협약을 한 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네 군데를 협약을 했네요. 이게 민간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 민간하고 이렇게 하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 한번 보세요. 이게 SK, 개나리SK뷰아파트인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협약서상에 상당히 협약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는 제4조를 보세요. 전일주차는 7만원이고 야간주차는 4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5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755쪽은 개나리뷰아파트는 5만원 야간이.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협약서가 맞겠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7조를 보면 협약서를 해지할 경우에 다음 항에 의해서 협약서를 해지할 수가 있다 해 놓고 제1호를 보면 민간은 다음의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즉시, 이 즉시 자가 뭐 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협약을 해지를 하려면 30일 전에 취소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왜 즉시 자를 넣었는지, 향후 자를 넣어가지고 지금 강남구도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즉시 자를 왜 넣었어요. 그러면 이 협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즉시 해지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서울시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저희 강남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50%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표준협약사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그 명칭이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방금 지적하신 주차장 요금관계 이런 부분만 사실 저희들이 기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즉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련 타당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8조에도 보면 왜 굳이 그냥 2년까지로 한다 해 놓고 이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3년으로 하면 되지 상대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굳이 넣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그 주차장

박남순위원

지원한 거를 하여튼 빼야 될 것 아니에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주차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년의 효과가 있고요. 1년은 보면 자동갱신으로 해 가지고 플러스로 알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한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두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우리 부설주차장에는 수익금을 이렇게 반반 나눈 것도 있는데 이거는 협약자체가 수익금을 다 이 사람들로 주는 걸로 한 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민간 주차장 그러니까 탄천이나 보면 서울시 부지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10% 주는 데도 있고요 70% 주는 데도 있고 40% 주는 데도 있고 그건 협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 이재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 834쪽이요. 428번지 주차장 감면 대상인데요. 계약서가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 요일제 이행 차량은 주차요금의 30% 감면 맞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조례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승용차 요율제의 혜택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20 내지 30%를 할인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구청관리 주차장의 경우 개별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 1급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급지냐, 428번지가 1급지냐 아니냐를 보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1급지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812쪽에 보면 1급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승용차 요일제 이행차량은 감면대상에 포함을 안 시켜야지요. 계약 협약서에 다시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 협약의 효력이 2월 15일자로 종료가 되었고요 현재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이게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협약서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공단하고 작성한 협약서예요. 지금 과장님 자꾸 착각하시는데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아닙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위탁서가 잘못 작성되어진 것이고 여기 아까 최중현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계약기간이 2014년 1월 1일인데 어떻게 해서 계약서 작성일이 2014년 12월 11일로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일자가 그러면 1년 뒤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필요하고 말 꺼낸 김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한 감면대상자들은 만약에 승용차 요일제를 미준수 했을 때는 전부 다 환수조치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환수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환수 승용차 요일제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차량일지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환수할 때는 이 혜택도 환수가 돼야 되지요. 아마 그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별도관리는 안하고 그냥 혜택만 주지 환수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다. 차제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요일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저희들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13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몇 쪽이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613쪽에 12번, 연번 12번이요. 613쪽에, 거기 보면 연번 12번에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 이용요금이 나오는데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 22개소에 491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21곳?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22개소에 491면이요.

민숙

최민숙위원

자, 그런데 야간에만 개방할 경우 월4만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신규협약시 일관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신규협약 체결한 서울세관과 함소아빌딩은 월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755쪽에 보면. 그건 어떤 사유인가요? 4만원으로 돼 있는데 16년도에 신규협약 새로 이번에 신규 올해 신규협약 체결한 거는 두 군데가 서울세관과 함소아빌딩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가격이 다른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만원을 주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야간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낮을수록 주민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4만원은 SK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부설주차장 이용하는 사람이 4만원을 그 관리소에 내고 사용하는 거고요 함소아나 서울세관이나 삼익악기는 야간에 3만원만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에 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주차비용을 더 다운시켜 주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4만원을 2016년도 신규협약시는 서울세관, 함소아빌딩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데. 삼익악기는 아직 협약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협약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현재 부설주차장이 22개소로 돼 있다고 그랬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청역 공영주차장도 773쪽에 있습니다. 보세요. 773쪽에 보면 대청공영주차장 협약기간은 2015년 5월 26일부터 3년간입니다. 협약서가. 그런데 뒤에 협약서를 붙인 건 2016년 6월로 이게 협약서가 잘못 붙여있는 건가요? 오타 친 건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사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원본을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겁니다.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떤 기록이 잘못됐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15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5년이 아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원본을 잘못 고칠 수가 없다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저희들이 이걸 지적을 안할 수가 없겠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5분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강남구민회관 맞은 편에 버스정류장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요. 아마 과장님 기억하시겠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 무용지물인데 매년 6대 때도 그게 문제가 제기되고 지금 7대 와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걸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데 왜 그거 제거 안하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위원님도 사실 앉아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우리 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는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삼성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개포로에 있고 헌릉로에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삼성로에 있는 거는 저희들도 사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서 지정된 상태고 또 그 관리비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마음대로 없애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까지 가야 이해를 풀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궁금증을.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나다니다 보면 그쪽에 그 파르테논학원 노란색 차가 쭉 주차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삼성로 상에 많은 교통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갖다가 도로 다이어트를 하기 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보도상에 만들면 사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시비가 나오고 작년에 한번 한 1억8,000인가 시비가 내려 와서 보수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는 이걸 없애달라고 아니면 일부 구간 그러니까 선경아파트 쪽을 갖다가 보도위로 올리는 부분에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측에서는 또 계속 이걸 갖다가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서울시에서 나와 보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신문기사에서도 잠깐 났는데요. 그거 기자들이 와서 보고 이건 정말 필요치 않은 쓰잘 때 없는 도로다. 그리고 거기를 몇 시간동안 기자하고 저하고 지켜 봤습니다마는 딱 한명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것도 잠깐 지나가다가 위로 올라갔는데 그 길 자체가 공사를 할 수가 없이 도로공사를 하려도 돌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시에다 강력하게 좀 건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일부라도 일단은 한번 건의를 하도록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나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좀 강하게 서울시에다가 제거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자전거보관대가 그 신설 산출금액이 70만원 해서 20조인데 추경에는 30만원 해서 110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나는 점이 뭔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거는요 내년 예산에도 사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 800개소를 없애려고 올렸는데 그건 하나씩 되어 있는 개별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전거 거치대가 옛날에 설치하고 한 번도 지금 일단 보수는 쭉 해 오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디자인의 향상 같은 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별 지대에 대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30만원 올린 것이고요. 그거는 70만원짜리는 이게 조로 된 게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돼 가지고 3개나 5개로 된 조로 된 게 그 부분은 70만원짜리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린 거는 좀 더 새로운 모델로 해서 좀 좋은 건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서울에 건의서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서를 올리고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서 올릴 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의 자전거도로에 보면 자전거가 그려 있는데도 있고 안 그려있는 데도 있고 표지판도 잘 안보이고 이런 곳이 많아요. 양재천에 대한 자전거관리는 누가 하죠? 자전거 도로관리 우리 여기에서 해요? 양재천에서 해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그러면 일반도로나 인도부분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표시 같은 거를 확실히 해 놓으시고 여기 우리 선경아파트 앞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좀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반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한 그 표시라든지 아니면 안내표지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보수를,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성로상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리면서 박남순위원님께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같이 주세요.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꼭 좀 실천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교통정책과가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강남구가 앞으로 한전부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어떤 큰 개발사업도 예정이 돼 있고 특히 우리 강남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양도 상당히 많고 교통의 굉장한 중심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구민들이 주거생활을 하면서 좀 편하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개발은 개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교통정책팀 같은 경우에도 교통종합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와 연계해서 보면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좀 보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체크를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조만간 이게 심의계획이 잡혀있죠? 과장님?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공원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실 공원심의가 이제 심의위원들 이렇게 저희들도 명단도 받고 했는데 공원심의자체가 사실은 녹지를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교통주차환경이나 주차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타구의 사례라든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우리 뭐 타구에는 그런 식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안됐는데 강남구는 꼭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명분이 없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아, 타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남구도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주변에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거기 심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명분 있게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뭐 과장님 또 예하 팀장님 다들 고생하시지만 실제 어떤 서울시와 분리해서 우리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권한도 우리가 조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뭐가 이렇게 추진하다 안 되면 서울시가 안 해줘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역삼문화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150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타구 사례라든지 그리고 그 주민의 주차 분류 조사나 아니면 주차단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확보를 해서요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는 사실 교통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강남만 이렇게 교통이 잘 빠진다고 해서 서울시도 빠지는 건 아니고, 서울시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교통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교통정책과나 아니면 주차계획과, 도로계획과 그리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찾아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행정 외적인 그런 환경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교통문제를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좀 설득력 있게 해 주시고 타구 사례 같은 것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잘 하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시면 본 위원장에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가서 이제 또 우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춘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실적 체납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79%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인데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건수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수가 1년에 한 7,000건 정도 도합, 2015년도에는 1만1,00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4,50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자동차가 없어진 차량들이 있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전 단계에서 소유자 변경 등 또 아니면 가입자들이 주소지를 옮기는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일일이 불러들여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2회 이상 보험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고액들 예를 들면 가벼운 것은 많이 내는데 앞에 90만원이상짜리 되는 것들은 잘 안내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1년에 4차례씩 과태료미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촉구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가 좀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고액체납자나 또는 오래 장기적으로 체납된 보험가입자한테, 미보험 가입자한테 그냥 경고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세무관리과에 번호판영치팀을 가동을 해서 번호판영치도 하고 저희가 또 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재산압류하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아, 자동차압류

광심

김광심위원

얼마정도 체납됐을 때 재산압류 들어 갑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요. 서면으로, 죄송합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압류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랬을 때 재산압류를 하는 겁니까? 재산압류를 했는데도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거예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압류를 걸어놓으면 명의변경이나 대폐차 할 때 이러한 경우 이제 그런 체납금을 납부를 해야만 명의변경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체납이 완료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사경이 지금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아, 과태료 체납에 대한 특사경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특사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적발시에는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검찰에 송치한다거나 아니면 사건 조사해서 종결한다거나 주소지가 이전 된 경우에는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특사경이 하는 일은 책임보험 미가입자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미가입,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미가입 차량 운행자에 대해서, 운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조항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특사경이 여기서 지금 몇 명이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죠?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정규직원 1명에 시간제 계약직 2명 해서 3명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건수 보다는 저희한테 적발돼서 넘어오는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조금 이게 지연되고 있는 거죠. 지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정원대비 과원이 7명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고 체납률이 높은데 인력보충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그 이유는 저희과에만 일반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구청 인사부서에서 특히 민원여권과나 자동차민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과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충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자료에 보면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등록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안내하는 시간제계약직도 있고 지금 김광심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사경에도 저희 2명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전체인원 대비 굉장히 많은 과원이 부족해요. 다른 데는 2〜3명이거든요, 전체 인원수도 많은데? 그런데 전체 과원이 작은데도 7명이나 부족한 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구의 세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체납률을 높이는데도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 충원이. 그런데 이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7명의 인원이 이렇게 과원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크리라고 봅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민원 부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구 전체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별로 해 가지고 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제 이렇게 해 갖고 운영을 해 갖고 쓰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지금 총무과에서도 인력 지금 확충, 정원 확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에 잡혀있지만 전부 다 육아휴직 전체적으로 어떤 휴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금방 다 충원이 안 되고요. 지금 업무하는 데는 지금 우선 시간제 계약직, 이런 직으로 해 갖고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인 행정국 총무과에서 업무를 계속 잘 해 나갈 겁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런 육아휴직 문제 등으로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 앞서 우리 감사를 받았던 주차단속과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 110%를 했더라고요. 목표대비 110%를 달성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 정도의 주차단속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해서 인원이 남을 정도면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세수도 꼭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납, 받지 못하는 세금을 우리가 환수하는 것도 큰 세수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원의 안배로써 그런 세수의 체납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부서간의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이 정원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마다 원인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 해석만 있지 원인분석이 과연 있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으로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왜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정원이 부족할까, 결과적인 해석보다는 원인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로 강남구청의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육아휴직을 안 해야 될 직원들도 육아휴직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강남구청의 문제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업무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래서 그 인원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국장님,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재진위원님 좋은 말씀 잘 해 갖고 국장님 회의 있을 때 해갖고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 정년이 내년이죠?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네, 맞았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하고는 본위원하고 한 과에서 근무도 하고 많은 또 이런 정도 있고 또 나이도 동갑이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행정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정원대비 현원이 4명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그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도 일정부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인사규정에 맞게끔 아마 다 분석해서 정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맞게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10명이 정원이라면 5명이면 5명이 10명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동일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간제운영 어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이제 아까 서두에 국장님이 육아휴직 가서 그 자리가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규칙과 인사관련에 대해서 보면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임기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간제라든지 해서 그것을 그 직원이 업무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대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어요. 행자부에서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어요. 강남구에서도 일부분은 이 육아휴직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부서에 100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전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왜? 직원들의 할 일이 있고 국장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80명이 일을 해도 혼자 국장님의 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앞서에도 얘기하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복종되는 이런 게 아니고 국장님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이런 것은 청장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것은 개선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했을 때 이 효과는 58만 강남구민들한테 그 서비스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부족해 갖고 일이 과밀되게 주어졌을 때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불친절하다고. 불친절교육을 100번 할 필요 없어요. 업무량만 맞게끔 해 주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모든 과가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과가 다 부족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얘기해 주신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국의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지만도 저희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그 부분에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시간제 운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업무를 공백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냥 그 일반적인 말씀 자꾸 해 봤자 그렇고 제가 왜 그러냐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일시적인 부서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대후위원님, 지금 저희 행정 여기 좀 번지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저희국에 지금 현재 7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국에 지금 1, 2명씩은 다 이렇게 몇 명씩 부족한 어떤 그런 상태고요. 종합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저거인데 우리 구청 사항이 업무의 과중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한데 전혀 안 채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시간제 이런 인력이 지금 채워주고 있다는 그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부족한데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니 나는 왜냐하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조금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 이렇게 좀 과의 정원하고 현원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리더자의 활동에 의해서 된 데는 과의 정원, 현원이 맞아 떨어지고 또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인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아요, 아주.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각 과장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을 관심있게 챙겨서 직원들한테 신경을 조금만 쓴다면 이것 경쟁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서 당당하게 청장한테 얘기해서 우리과가 어렵다. 이 민원부서는 특히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원, 현원 정도는 채워 주셔야지 여기 민원창구가 뭡니까? 제일 먼저 시민들이, 구민들이 오는 데가 민원창구에요. 민원창구에서부터 구민들이 짜증을 받으면 구청장 이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이렇게 돼 가지고 불친절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특히 민원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1층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그래서 동절기 근무복을 지급할 때 형식적인 근무복을 지급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2년치를 묶어서 값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직원들이 필요한 근무복을 준비해줘라, 이렇게 제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동절기 근무복 수령했습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동절기 근무복은 2015년도까지는 각 과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근무복을 맞췄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거에 따른 단가라든가 정확한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구청 방침에 의해서 전 부서,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제작구매해서 이렇게 지급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는 일단 치수는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제품을 아직 수령을 못한 단계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한다고 그랬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어느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느 과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급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이왕 해줄 거 좀 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미리 미리 입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런 거는 신경써줄 수 있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저희가 근무복을 수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제가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국장님 한분이고 국장님 소관부서에는 많은 과가 있고 또 많은 팀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국장님 손에 못 미치는 곳까지 신경써가지고 직원들이 강남구청에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의무보험 관계 때문에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1회 적발됐을 때는 범칙금만 부과를 하는데 이때 범칙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범칙금 이런 거 못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보험가입 차량이 운행을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적발이 됐을 때는 범칙금 외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현 관련법규에 의해서는 1회 적발시는 범칙금 부과만 가능하고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무보험,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민원과에서 하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자동차등록을 할 때 의무보험 가입 확인을 하나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번호판을 나가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다음에 만기됐을 때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재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견이 되는 거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을 못하나 이걸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텐데, 현장에서 많이 민원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의뢰도 할 수 있으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거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한번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그것도 좀 해놓고 나가 보세요. 법 개정하면 저희도 올릴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차량번호판에 디자인을 변경하고 유럽형 번호판으로 설치해서 튜닝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차량들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가드를 교체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단속이 어려운 거잖아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실제 저희가 단속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단지 번호판만 탈·부착한다거나 등록민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번호판만 가리지 않으면 이게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구청에 번호판 부착을 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공지를 한다든지, 문서로 제공을 한다든지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번호판 불법 스티커 부착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민원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전혀 이쪽 부서에서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관수

이관수위원

과태료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네,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관련 기사랑 과태료처분 내용을 다 보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되고 자, 좋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운행 중인 차량들을 어떻게 누가 고의적으로 사진 찍어서 민원을 제보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러면 그전에 이와 같은 튜닝이나, 번호판 스티커나, 가드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과태료 처분대상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최초에 번호판 부여를 받을 당시 그런 부분도 고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현재.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고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서 등록 번호판을 배경도 관계없이 어느 부위더라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공지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등록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구민한테 나눠줄 계획으로. 그 사항에 오늘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서 저희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후에 완성된 문안이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던 기사에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번호 1번 차량, 골드번호죠. 1번 차량이 100억원 가까이 낙찰됐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타이틀만 저도 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이 포털사이트 메인에도 나와 있는 기사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차량번호판을 부여받는 인원이 연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등록 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수

이관수위원

예, 등록 대수.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잠시만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만2,670대가 금년도에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예, 좋습니다. 약 24만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골드번호라고 하는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이 속에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대행사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매일 죽치고 있으면서 번호가 정상적인 시스템 상으로는 10개씩 부여를 받잖아요? 그거를 매일 부여받으면서 좋은 번호를 받아놓는다 이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행사의 어떤 비리 내지 유착관계, 혹은 골드번호를 그것을 매매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셨어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는 번호판을, 좋은 번호판을 창구직원에게 부탁을 하면 왕왕 그런 번호판을 교부받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번호판, 일련번호판 쭉 해서 예를 들어 민원인이 요즘은 4자 들어가는 번호판을 싫어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다른 랜덤으로 해서 다른 번호판을 저희가 이렇게 교부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7월 22일자로 자동차민원과에 온 이후로는 그런 대행업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저희가 번호판이 교부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시스템을 여하튼간 확고하게 어떤 비리나,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제가 와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주의를 해서 잘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민원인들은 4자 번호판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이런 게 4자 번호판을 사용 안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대행사에서 저희들이 잘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가장 비선호하는 4자에 666, 악마를 표현하는 번호인데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이런 번호는 싫다고 할까봐. 여하튼 참고로 말씀드리고 대행사들이 어떤 부당하게 골드번호만 착취하지 않도록 그것 관리 잘해 주세요.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이춘수자동차민원과장

살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첨4)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자로 보임 발령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7월 22일자, 그럼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오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보고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7번, 1606쪽 7번을 한번 보세요. 서울시 강남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등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개정 완료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굴착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을 우리 도로규칙심의회에 10월 28일날 심의가 잡혀있었습니다. 작성 시점하고 엇비슷했는데요. 10윌 28일날 조례규칙심의회가 통과가 되면 완료됐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빨리 조치완료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10월 28일날 하려고 했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11월달로 연기되는 바람에, 11월 22일 오늘 오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래도 과장께서는 이거를 알고는 있기는 있으셨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8번인데 1607쪽.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8번은 11월 4일날 공포됐습니다.

박남순위원

11월 4일날 이거는 됐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는 6번인데, 작년에 지적한 것 6번인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설계변경심의회가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설계변경심의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디에? 어디에 있다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이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규정이 있는데 차이가 있으니 시정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은 이게 법이나 조례가 아니지요. 훈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지, 이것이 그냥 운영 규정으로 해서는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 있든지, 조례에 있든지 해야지만 수당의 지급근거가 되지 이 운영 규정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지정을 안 하고 명칭만 시정하라고 그래서 지금 건설기술자문단으로 명칭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보면 회의를 두 번 하셨는데 이때 회의할 때 내용이,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게 각 부서에서 도급액 기준으로 10% 이상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를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거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 10% 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 부분에서 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나 치수나 공사부서, 공원녹지과나,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을 보면 도시 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또 2호에 보면 공사 설계 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도로과에 해당되는 건지, 무슨 기능으로 봐서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에요, 이거 전문가나 알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심의자문위원회에서 뭐를 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또 운영은 전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구 전체적인 사항이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116조의 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자문단을 운영 규정에 두지 말고 우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사실 강북구에도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검토해 보실 의지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럼 검토하셔서 다시, 이거 검토하실 때 운영 규정에 있는 기능부분에서 그냥 일반주민들이, 조례라는 건 그렇거든요. 일반주민들이 봐서 아, 이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문구를 한번 같이 조정해 보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77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 볼라드 설치에 관련된 보수내역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강남구에 정해진 간격이나 규격을 위반한 부적합 볼라드가 몇 개나 설치됐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설치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 간격이 부족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0개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잘못 조사하신 것 같은데요. 일제조사가 맞아요? 이게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올 상반기에 서울시 전체 지역을 전수조사 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총 볼라드 4만1,135개를 다 전수조사 했거든요. 거기에서 볼라드가 가장 많은 게 강남구인데 총 4,581개 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간격이라든지, 지름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부적합한 법규위반 된 볼라드가 1,715개, 이게 개별적으로 다 카드로 해가지고 사진촬영해가지고 주소까지 관리대장을 만들었다 하거든요. 해당 서울시에서 자료요청 가능한 부분이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330개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간격이 부적합한 사항이고요, 규격이 비규격인 게 한 190개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질의도 그 질의가 아니었지요. 전체적으로 부적합 볼라드라면 간격만 부적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 서울시에서 전수조사 한 내용하고 우리 강남구 해당과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일단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둘째는 25개구 중에 강남구가 제일 부적합 볼라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보수내역을 보면 압구정이나 개포1동 이런 데는 아예 볼라드 정비현황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일단은 전수조사 한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강남구에서 조사한 자료를 대조해 보셔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지금 위험요소, 즉 이게 부적합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빠르게 정비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볼라드 정비가 미진한 겁니까? 어떤 사유로 지금 정비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일시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결국에는 예산이죠. 올해 그러면 예산편성계획 세웠을 텐데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정비하겠다고 지금 예산편성 해놓으셨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도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편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행감하기 전에 그런 거는 당연히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죠.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볼라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볼라드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재볼라드가 있고 디자인볼라드가 있고 탄성볼라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라드 이게, 그전에 우리 강남구에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강남구만의 어떤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해놓은 볼라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게 지금 한 538개 정도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현재 그 이후에 볼라드 규정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전부 다 탄성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볼라드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차량이 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석재볼라드가 한 98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재볼라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좀 안 맞는 그런 저거입니다, 현재가. 장애인들이나 어떤 걸어가면서 다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우선 디자인볼라드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 나갈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하수도 공사라든지, 보도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있을 때 같이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데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특별히 현재 규정에는 안 맞지만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2,500개 정도 정비를 했더라고요, 총 정비 내역이.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 지금 조사한 자료,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약 1,200개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험요소가 최소화 돼야 되니까 충격 흡수할 수 있는 탄성소재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이라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재에다가 보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착을 한다든지, 일단은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우리 해당 과에서 이렇게 많이 약, 전체 볼라드 갯수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약 30% 이상 지금 부적합하다고 보이는데 실제 지금 보수내역을 보면 몇 개 안돼요, 총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해당 과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좀 준비하고는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 볼라드 정비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한 8,000만원 정도를 편성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탄성볼라드가 아닌 석재라든가 직경이 얇은 디자인볼라드, 대로변 위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8,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고요. 첫 번째는 일단 서울시 것과 대조를 해 보세요, 지금 갯수가 안 맞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대조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 잡으세요. 세 번째는 저는 나머지 수 십억 들여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예산들도 있더만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런 위험요소들, 안전문제, 어린이들 특히나 얼마나 위험합니까? 규격에 안 맞아가지고 석재 같은데 부딪쳐갖고 골절되고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 문제는 우선적으로 좀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볼라드 교체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의원발의를 하든 요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반영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얘기 다 들으셨습니까? 정리하셨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예산심의 전까지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는 잡아서 본위원한테 안내를 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이거 본위원이 솔직히 판단하기로는 8,000만원 예산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제출은 됐을테고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해 놨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했을 때는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관거 보도공사, 어떤 또 굴착을 하기 위해서 지중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교체해 나갈 겁니다, 공사가 같이 있을 때는.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볼라드가 누워져 있다든지 파손되어 있다든지 아주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볼라드 부분은 전부 다 개선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마을에 취락지구 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지금 거의 미집행 상태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마쳤고요. 마치고 토지 분할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가 10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무슨 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실시계획 인가가요? 10월에 났다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정보과에 보상의뢰를 해서 지장물 조사하고 토지 보상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내년부터 보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올해 예산은 보상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올해 하고 내년도까지 보상 예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3억인데 이게 지금 13억이 내년도 토지보상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14억2,800이고요 내년도가 11억8,000입니다. 내년도까지 보상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포함된 보상액입니까? 내년 이거 토지보상액이 포함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1억8,000을 더 받아서 내년 11억8,000까지 보상을 끝내야지만 전체 보상이 다 이루어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외에 11억8,000이 더 들어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더 들어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년도에?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국비로 들어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국비로 7억7,500이고요 매칭사업인데 구비로 3억3,200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에 보상 끝나고 도로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2018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18년 초에 공사가 시행된다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알았고요.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에 보면 도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농협 바로 앞인데. 세곡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서울공항에서 수서역 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도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게 공원이 아니고 시설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도로변에 시설녹지. 윗반마을 하고 도로 사이 말씀하시는? 시설녹지로결정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 공원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안에 너무 어두워서 체육시설은 있는데 등이 되게 어둡거든요. 그럼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안이나 공원 안의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럼 공원녹지과일 수도 있겠네. 그게 너무 어두워서 체육시설은 있는데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공원에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컴컴해서. 그래서 이게 도로에 가로등을 밝혀야 되는 건지, 공원에 등을 세워야 되는 건지 폭이 좀 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 구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거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을 현장을 점검하고요 저희가 처리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처리하고 공원녹지과 사항은 공원녹지과한테

광심

김광심위원

이관을 해 주시는 걸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경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전혀 공원등이, 등이 없어서 어둠 속에 이렇게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좀 반영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자치법규 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죠? 알고 계신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법적근거가 어느 법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법 규정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도로법 시행령 규정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수당지급 근거도 있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기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강남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은 한데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다 반영해서 개정을 하고 있거나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지금 도로법 우리 이것은 우리 조례는 없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지금 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은 아직 개정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규정이 도로법 시행령 34조에서 40조까지 있었는데 이게 2014년 7월 14일날 전부개정이 되면서 이 조문이 바뀌었어요, 62조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도 운영규정은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우리 도로과에서 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 것을 보면 도로 기금운용계획안 갖고 계십니까? 2016년도 거, 107쪽에 보면 그냥 시설비 해서 아스콘 및 포장, 감리비 이렇게 해서 49억7,000인데 이 도로 굴착지는 어디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굴착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처리하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잡아놓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도로굴착기금을 도로가 어떨 때 이 도로굴착기금을 사용해야 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이 필요한 매설물 공사라든가 도로굴착이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이 도로굴착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원칙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만 저희가 복구하는, 복구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복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복구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무슨 원인자가 내가 무슨 하수도 공사를 했다든지, 전선공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공사한 지역의 도로를 복구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대부분은 그렇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잦은 굴착으로 도로가 이렇게 많이 굴착복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침하가 많이 된 부분은 일정구간을 잡아서 복구기금으로 또 다시 도로포장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일반도로가 이렇게 된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지 않은 곳도 한다고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구분은 현장에 보면 도로 굴착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굴착한 선이 여러 번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침하나 파손된 것 하고 현장에 나오면 굴착한 자리가 없는데 침하나 파손된 것 하고는 확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한 부분이 파손이나 침하가 되면 그 부분은 기금으로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이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쓸 것 하고를 명확하게 잘 판단해서 써야지 이 용도에 맞지 않는 기금을 지출을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도 잘못하면 삭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쓴 것 중에 혹시 그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확한 용도에 맞는 기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셨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업무는 많이 숙지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힘들지는 않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저는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철에 보면 가뭄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에 의해서 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갈이 되는데 비가 안왔을 때는 모내기 위해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인력과 기계를 이용해서 모내기 작업을 해요. 그런데 농부가 주변에서 그렇게 하다가 한번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안오면 다행인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올 겨울에 제설작업에 대해서 준비가 해당과에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제설장비 제설차라든가 살포기라든가 그에 대한 일제점검을 맞춰서 정비를 했고요. 제설제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리고 유사시 제설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매뉴얼도 작성을 했고 또 제설대책본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구·동 합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제설작업 하는데 필요한 인력같은 것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와 동과 별도로 나누어서 2개 업체로 용역계약이 되어 있어서 차량, 제설 차량 운전원이라든가 작업원들은 용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동원이 가능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래도 용역을 준 거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용역 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강남구청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강남구에 눈이 와서 제설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715쪽을 보시게 되면 도로 보수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70여개소를 했네요. 그래서 어제 제가 건설관리과의 행감을 하면서 거기서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도로 보수한다면 아파트 촌이 아니라 자연부락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부락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중화 사업 그러니까 전신주라든가 케이블TV 선이 지금 전주에 있어 가지고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협소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보행자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이 굴착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도로 보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보수할 때 KT나 아니면 케이블방송에 연락을 해서 어차피 도로 한번 굴착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을 다시 뜯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전부 복구일 경우에는 3년, 보도일 경우는 2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니까 그 보도가 2년이면 도시가스랄지 그런 데에서 미리 사전에 공사하시기 전에 연계해서 미리 지중화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중화 업무의 소관은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래서 건설관리과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을 도로 재포장하기 위해서 그걸 뜯어내는 경우에 그럼 그 뜯어서 재포장을 하게 되면 2년이고 3년동안 그걸 다시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 연계해서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아니면 케이블TV 그 위에 전신주에 있는 것을 그 공사기간 내에 지하화 시키면 두 번 다시 지하를 다시 뚫지 않게 되니까 하는 그 방안에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두 번씩 각 지하매설물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해의 굴착공사를 할 위치라든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치라든가 기간을 서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할 때 안내를 잘 해서 지중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6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동별 보안등 신설 및 개량화 현황을 보면 우리 강남구에 동별 편차가 왜 그렇게 심한지, 많이는 3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갖고 접근한다면 지금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과 개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은 현재 보안등이 설치된 지점에 부점등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 개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별 편차와는 큰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신설에 대한 것은 거의 편차가 많이 안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보시면 어떤 것은 1개를 개량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설이 많냐면 신설도 9개에요. 다른 곳은 57개, 30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특정지역에 너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닌가, 밤거리에 저 같은 경우 생각할 때 주택가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택가는 되게 어둡고 좀 늦은 귀가시에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화되어 있어요. 공정하게 이게 분포가 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분명히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나 아니면 올해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과 개량이 있는데요 개량에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57개소, 대치1동은 35개소, 논현2동에 5개소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는 이게 새롭게 신설한 게 아니고 현재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그걸 개량해 준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LED교체 아닙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개량은 그거는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개량은 개량대로 하고 LED는 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LED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 시점에 개량이라 하면 다 LED로 개량하는 것 아닐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신설 99개소는 LED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량은 전부 LED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LED 한 거랑 아까 말씀하신 고장난 보안등 교체한 거랑 같이 섞여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LED사업은 별개로 하고 개량은 또 개량대로 따로 사업을 이원화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좋은 빛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LED 개량으로 하고요 이 개량하는 거는 우리 구비, 구 유지관리비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럴 경우 그러면 LED사업은 이거랑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이 달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개량할 때 LED로 차츰차츰 바꿔 가면 굳이 이원화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전체적인 보안등의 현재까지 LED로 교체한 게 한 20% 되고요 나머지 80%는 기존 나트륨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량을 하게 되면 부점된 원인이 일종의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사항 같으면 그냥 전구만 갈고요. 등기구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리를 하자면 신설은 LED로 다 신설을 하고요 개량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안별로 부분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보안등 신설 및 개량사업에서 개량은 다 LED로 교체가 아니라 보수차원으로만 간다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부점된 사항이 그냥 단순히 전구만 교체되는 것 같으면 전구만 교체를 하고요. 그 등기구 전체를 다 개량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LED로 전체 다 개량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량 내용에서도 사안별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르다 이거지요. 가능하면 LED로 많이 교체를 해서 좀 구가 빛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있지요? 강남구에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이 203개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강남구에는 23개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수조사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달된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기준미달이 어떤 게 기준미달입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하다고 210개소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포물선으로 해서 높이가 10㎝, 포물선 길이가 3.6m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10㎝ 보다 한 1㎝, 2㎝ 높은 것들 그리고 폭이 3.6m 보다 넓거나 좁은 것들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7월까지 정기적으로 더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2017년도 7월까지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상반기 중으로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미달된 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다 보수해 주시겠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민원사항에 보면 우리 차 가진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조금 높다보니까 짧고 높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밑에 닿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민원이 있을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과속방지턱을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텅텅 튄다, 불쾌감을 준다, 대부분 그런 민원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웃에 소음이 발생한다. 그런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 과속방지턱은 m에 관계없이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나요?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가 있다면 그다음에 또 필요로 하면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 30m 이상은 간격을 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30m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5)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빗물받이 하수도 빗물받이 전에 하수도 준공검사를 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그 연결관 공사할 땅 밑인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니까 차질 없이 다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감사에 지적 받으셨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행감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게 행감이 꼭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빗물받이 준설공사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 지적사항인데 중복사진을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업체에서. 물론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정 사용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빗물받이 준설공사의 빗물받이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보면 1835쪽에 보면 11번에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담당관 빗물받이 관리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감 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에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빗물받이라는 거는 우리 관내에 한 3만5,000개 정도 산재가 돼 있는데 일단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하는데 물론 뒷골목이라든지 사람의 왕래가 적은 데는 빗물받이 준설을 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가는데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데는 돌아서면 하루만에 다 찹니다. 이게 꼭 핑계 같습니다마는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이 나갔을 때는 지적이 되고 행감일 때는 지적이 안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게 열심히 하는데 경우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빗물받이 연결관 관련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게 1837쪽에 있습니다. 1837쪽에 밑에서 세 번째 칸이네요.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빗물받이 준설 후 완료사진 중복제출로 공사비 과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에 2014년부터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7만7,328개소의 빗물받이입니다. 그중에서 179개가 준설사진이 중복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약 120만원 정도 되었고 120만원은,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 돼가지고 일단 재무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다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환수 조치한 것은 당연한데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래도 중복한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측과 북측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남측 쪽에서는 준공 수량, 빗물받이 준설의 중복사진이 남측에는 10개, 북측에는 41개 그다음에 연결관에 대한 중복사진은 남측에는 49개, 북측에는 18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업체에 한 번은 경고조치는 하겠지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재발되면 그 업체 자체가 강남구에 입찰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이런 상호간 신뢰가 이루어져야 발주하는 공무원도 마음이 편하고 또 공사업체를 못 믿어서는 어떤 공사를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업체가 스스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이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에 내년도라든지 공사 계약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단단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경고제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옐로카드를 주고 옐로카드 몇 회 누적시에는 레드카드로 해서 다시는 강남구에 입찰참여를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2021쪽 보면 강남, 서초구간 빗물처리 분담금 연도별 분담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는데 이게 점차로 줄어드는 거는 뭣 때문에 그렇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강남, 서초 간 빗물처리 분담금 관련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평균 강우량을 1,450㎜라고 감안할 때, 계산할 때 작년에는 56%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수가 적기 때문에 저쪽에 상대 서초에 있는 빗물펌프장 가동이라든지 그런 게 전기료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비오는 거 양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아무래도 빗물펌프장 가동을 하면 전기세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비례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안하면.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2007년도에 약정을 한 건데 이것이 상당히 그전에 보면 강남구가 부담률이 많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거 분담금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등 다시 한번 이거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변동사항이 전혀 없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2007년도에 서초와 협의를 하고 2009년부터 납부를 했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납부를

박남순위원

많이 했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1심 패소하고 2심 패소했는데 판결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내용이 자치구간 비용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울시에 질의 의견제시하고 회신내용에 따라 배수구역을 감안하여 체결한 비용분담의 취지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판결내용입니다. 판결도 판결내용이지만 앞으로 신사빗물펌프장이 이번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분담금도 이게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언제 준공인가요? 신사빗물펌프장이.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신사빗물펌프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올 12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됨과 동시에 이 계약도 다시 한번 잘 합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지하수 관측망 자동관측 장비인데 지금 이것이 개포주공1단지가 아직 있나요? 여기에 보면 2020쪽. 이게 자동관측 장비인 것 같은데 팀장 누구 이거 담당팀장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빠지는 거 맞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짧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사동하고 압구정동사이에 침수방지를 위해 가지고 빗물펌프장을 설립을 할 예정이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송만호위원

이거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반대민원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사빗물펌프장 설치는 2015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그게 그 신사공원 지하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빗물펌프장 설치를 하지 않고 자연방류관로라 그래가지고 한강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관로를 조성하고 이게 압구정로에 있는, 압구정로에 설치해 있는 박스에 가동보를 설치를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한강에 가동보를 세워가지고 한강에서 나오는 물을 차단을 하고 평상시에는 서초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12월에 준공하는 거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그 신사동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신사동, 압구정동 그 일대가 그냥 일반침수지역도 아니고 상습침수지역이에요. 비만 왔다 하면 침수가 되는데 이것 지금 그때 당시에 너무 길게 관로를 너무 길게 끌고 간다고 반대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다행히 이렇게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래도 주민민원이 어떤 식으로다가 발전될지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압구정동, 신사동 일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현동 주민들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여기 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혹은 치수방재과 국장, 과장이 오더라도 얘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7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곡천 종합 생태공사 추진방안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2010년에서 2013년 자료이거든요? 지금 2016년인데, 1997쪽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쪽 자료는 완료된 그런 자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진방안으로 지금 올라온 자료는 뭐죠? 그럼 이게? 완료된 자료를 왜 2016년 행정감사자료에 이게 올라왔을까요? 이게 올해 사업에는 종합생태공사 내용이 없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지나간 자료를 여기에 올려놓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곡천에 종합생태공사는 추진한 것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올 초부터 세곡2교 하고 세곡5교 하고 사이에 세곡천 둔치 산책로 공사를 해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서울시에 이번에 10월 28일날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둔치가 조성이 된다는 그 공문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SH공사에 연결공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 민원은 많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연결통로가 끊겨있는데 그거 공사 아직 안하던데요? 제가 봤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향후 어떻게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서울시에 공사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상 어렵다는 그런 구두 회신이 와가지고 저희 대안으로는 내년 공사에 하천시설물 공사라는 게, 연간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가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공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구 예산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일단 SH공사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해 놨는데 그 대안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해 줄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래는 SH공사에서 받아내는 게 맞지요. 우리 강남구 예산 들이지 말고. 그리고 SH공사도 거기서 수익금 많이 남기고 먹튀 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우리도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SH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현재 시설물만 인수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치수공사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설물 인수가 안되어 있으니까 말하기가 좋은 지금 찬스 아니겠습니까? 인수 됐으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수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제가 올봄부터 그거 요청했었거든요. 다리가 끊겨있는데 산책로가 그걸 연결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수되기 전에 그 자료 예산을 확보해야지 인수되고 나면 강남구 전액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SH공사에서 공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SH 인수되기 전에 좀 이런 사업은 우리가 받아내십시오. 그래서 강남구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시면 더욱 좋을 듯 싶고요. 국장님 자료 점검 잘 해 주십시오. 이건 2013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가 아니죠. 저희 우리 행감자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1840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이 집행률이 매우 낮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행이 낮은 것은 거의 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비가, 강우가 작년의 한 60% 밖에 안 왔습니다. 안 왔고 제가 자료가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서초구간 빗물펌프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16% 집행하고 있는 거요. 현재 11월인데 16%밖에 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1841쪽 보시면 됩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뭔가 하면요. 그 빗물펌프장에는 말 그대로 펌프장 거기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가동률이 펌프가 33대만 1시간 했습니다, 비가 적게 와가지고.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7대 가동해 가지고 229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가 오지도 않는데 일부러 과잉 투자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이

광심

김광심위원

정리를 하자면 비가 적게 와서 가동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16.7%를 집행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됐네요? 이게 자연적인 재해가 없어서.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절감 예, 그런 결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거는 지금 21% 집행됐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80% 가량이 지금 미집행 상태예요.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기전시설물과 응급보수 이렇게 나머지 기전에 관련된 것은 그간 말씀드린 대로 강우량이 적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줄어든 것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뭐가 적어서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비가 적게 와서 강우량이

광심

김광심위원

아, 강우량. 이것도 내나 빗물펌프장이랑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가 적게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올 기준을 해가지고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올해도 보면 이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비가 적게 온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적게 책정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게는 아니고요. 어떤 평균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측이 불허잖아요. 우리 자연에 대해서는. 그러면 몇 년치 통계를 뽑으셔서 그에 대한 평균치로 했을 때 이렇게 큰 착오는 없지 않을까. 전년도 것을 삭감할 수 없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20%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80%가 불용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평균치를 뽑아서 그에 상응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 책정할 때는 평균치 작성이라든지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불용관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다음 행감 때 자료도 잘 좀 해 주시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죄송하지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송만호위원

치수과장님, 지금 강남에 치수방재에 관련된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날 치수팀장으로 왔다가

송만호위원

그러시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올 9월 10일자로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치수방재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가 피해가 발생된다고 예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선릉역 일대하고 대치동하고요 신사, 압구정동은 물이 잠기면요. 보통 1,150세대~2,000세대까지 침수가 되는데 그 예산을 충분하게 잘 세워서 비가 안 왔다고 해서 예산 안 세워 놓으면 안돼요. 비가 어떻게 언제 어느 때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놔서 5년만에 왔던, 10년만에 오는 재난이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고 계셔야지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에 1,150세대, 1,200세대가 침수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책자에 나와 있는 하기 좋은 대로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홍수가 났을 때도 신사동 일대가 거의 물에 다 잠겼어요.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선릉역 일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물이 사람 키 왜 안내표시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주차, 불법주차, 거기까지 물이 찰 정도로 많이 오는데 그냥 여기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시켜서 그런 안전에 대비하길 내가 부탁드립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04쪽 보시면 탄천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두꺼운 책자는 1991쪽, 그 탄천물재생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 해 가지고 주변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그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어요? 뭘 원하는 민원이에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복개공사는 일원동 대청역 옆에 있는 시설로써 지금 원래는 올 9월달에 복개공사가 다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복개공사 상부 복개 구조물 위에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텃밭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텃밭은 바람 불고 이러면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이스링크는 도시계획 쪽으로서는 그 밑에 복개 구조물에 설치할 수는 없고 두 번째로는 또 구조물의 중량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묘안을 냈는가 하면 주민들이 막구조물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막구조물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 경비가 17억6,000만원 든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복개공사 금액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금액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내년 4월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강대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하냐, 그 질의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 탄천물재생센터에서 배드민턴장 1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테니스장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족구장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원1동하고 일원2동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뭔가 해 가지고 그것을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그 대신 위에 막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막구조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천막 비슷한 것, 이런 것으로 한다는 건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암체육관에 가면 그런 구조물 있잖아요. 위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상암은 관중석만 이렇게 비가 안오게 돼 있고 이거는 돔야구장처럼 위에 뭐라 그럽니까? 천 같은 걸 해 가지고 둘러싸게 돼 있고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개를 했으니까 복개의 하중을 대비해서 중량이 작게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주변 구민들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체육시설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은 말 그대로 안에 라인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가지고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하고 싶으면 테니스 라인을 꺼내면 되는 것이고 뭐 축구장이면 축구장, 배드민턴장 하면 배드민턴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선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족구장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거기에 다른 라인을 긋지 못하고 족구장을 계속 쓰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 생길까봐 지금 일원1동, 일원2동 주민들이 현재 지금 설문을 돌려가지고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중에 있어요?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 원하는 대로 시행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빗물받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본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아마 도로를 다니면서 체험했을 거예요. 도로를 가다 보면 악취가 나는 곳이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서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본적이 있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정도로 비가 적게 왔다는 뜻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부유물들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 냄새 같은 게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연평균 56% 왔고 올해는 현재 오늘 기준 62% 정도 왔는데 비가 우수라든지 오수가 작게 흐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을 해 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빗물받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착안해야 될 게, 우리가 다시 제거해야 될게 뭔가 하면 빗물받이는 말 그대로 빗물이 빠져야 합니다. 빗물이 빠져야 되는데 요새 워낙 비가 적게 오고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주가 악취를 방지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비가 왔을 때는 정작 빗물은 안 빠지고 악취만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만 내년에 일부구간 시범적으로 케이스 바이를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악취 민원 예를 들어 빗물이 잘 안빠진다는 그런 민원을 종합해 가지고 한 섹터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험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하수관이 물론 오래 돼 가지고 비 내리는 양하고는 관계없이 오래 됐으니까 아무래도 불순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냄새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면 악취가 많이 나는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양재천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양재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치수과에서는 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치 양재천에 보면 대치 습지가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대치숲?

대후

강대후위원

양채천 줄기에 습지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양재천하고 탄천하고 만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습지가 있죠? 자연생태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데요. 그 습지에 지금 맹꽁이가 살고 있어요. 맹꽁이 알고 계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는 아마 많이 구청에도 민원이 갔었을 거예요. 아마 이건 학생들이 공부차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치수과에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본위원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치수과에서 물을 공급을 원활히 꾸준히 해 주면 대치습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맹꽁이나 이런 자연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걸랑요? 그러면 물 공급을 하는 업체가 치수과입니까? 업체가 또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공급하는 업체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양재천에 보면 영동2교 하류에 한 100m 지점에 그게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 쪽에서 양재천을 타고 내려온 물을 거기서 정화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정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맹꽁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아무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또 강남구에 이렇게 양재천이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양재천 아닙니까? 그래서 양재천에 가면 물론 맹꽁이도 있고 자연생태가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 해당과가 해당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협조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도 자연생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1994쪽에 신사빗물처리장 건설 현재 진행돼 가고 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그거 현재까지 거의 민원사항 없이 잘 추진돼 가고 있는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았는데 저희 과에서 다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 가지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사공원 지하에 있는 펌프장을 반대해 가지고 주민들을 작년 7월부터 공사를 재기해서 올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공원도 다시 복원 다 100% 됐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복원 100% 다 완료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나무 식재되는 것 정리 다 됐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 동네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세가지고 일단 주민들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조금 세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대치유수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 보고 있는데 현재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 축구장하고 농구장 몇 개가 있는데 그 저쪽 쌍용아파트 뒤쪽으로 보게 되면 가족공원으로 또 설치해 놓은 데가 있지요? 그것에 대한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침을 정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다든지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시설물 유지관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용률이 높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네, 제가 최근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전에 보니까 조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지역 양재천 어린이들 투어를 시키고 있잖아요. 관광을 하는데 거기도 홍보를 좀 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그것도 잘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요. 거기에 운영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서에 같이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장 시설밖에 나와 있지 않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차피 거기 비가 많이 안와 가지고 그 대치유수지 침수된 지역이 한 번도 없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한번 있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한번 있었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7월 1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100mm가 두 번 내려가지고 그쪽에 한번 침수가

중현

최중현위원

지난번에 그 뭡니까? 펌프장을 다시 증설했는데도 아직도 차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물 찹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1810쪽을 보면 그 도로 함몰된 것 손질 많이 하셨는데, 무슨 페이지가 틀려요? 아, 이게 도로관리과구나, 도로관리과네. 지금 치수과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도로에 동공이 서울시에서 조사했을 때 105개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2016년도에. 우리 거는 이거는 모르나요? 치수과에서?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거는 동공이 이게 얼마나 발견됐는지?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거는 도로관리과랑 협의를 한번 해야

박남순위원

도로관리과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박남순위원

아까 한다는 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수관 이게 동공이 내내 노후된 하수관 때문에 그 지반이 침하돼서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주가 하수도 연결부위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우·오, 주가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의 노후하수관이 어디 어디가 노후됐다, 이런 현황이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하수관로가 하수암거 빼고 순수한 하수관로가 600km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600km, 연장이 600km인데 어느 지역이 뭐 이렇게 노후됐다, 그런 게 없고 아무래도 마을이라든지 조성된 데 오래 된 지역이 옛날에는 조인트라고 합니다.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너무 불량해 가지고 그쪽에도 많은데 현재 어느 지역이 이 지역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런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지금 갖춰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도가 있듯이 하수도에 대한 설계도는 없나요? 지하에 대한, 지하에도 이게 지하 건설을 할 때 이것은 몇 년도에 했다, 이런 게 그 나와 있는 저기가 없나요? 지상설계도처럼?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GIS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공사를 하면 그냥 설계도면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몇 년 몇 월 몇 일에 공사를 했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종이문서가 지금 이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GIS라고 해서 컴퓨터에 언제, 몇 월 몇 일에 어디서 어디까지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료 축적이 된 지가 거의 한 7~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지금 동공이 발생하고 이런 지역은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시공된 지 한 30~40년 된 그런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GIS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고

박남순위원

그것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지금부터 하는 공사는 다 GIS로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맨홀 뚜껑이 터져서 손해배상도 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도 이제는 지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치수과에서는 사실은 관리하는 기금은 없지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없지만 치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공사를 많이 하지요. 맞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것이 거의 다 치수과에서 쓰는 공사비더라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썼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런데 작년에 구 감사가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쓰는 것은 침수방지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지변 설치라든지 주택의 지하에 싱크대에 있는 물 꼭지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유일하게 지원받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올해

박남순위원

예, 주택 침하 때 뭐 여기도 보니까 21억원인가 쓴 것 있던데아, 그런 것만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21억원이 아니고 올해는 3억6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뭐 21억원인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과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박남순위원

하여튼 기금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고 또 전반적으로 감사에서 보면 우리 치수과가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이 많았었죠. 물론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 거지만 직원들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하수도 오수관이 구별이 안 돼서 이게 악취로 인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화두인 것 같아요. 빗물받이 노무비 설계 시 최초에 소형은 12분, 대형은 15분 해서 올렸는데 재무과에서 소형은 9분, 대형은 12분으로 계약심사에서 바꿔서 다시 했었는데 처음에는 5,100시간 정도가 됐는데 실제 노무시간은 2,200시간 정도 나왔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감사 지적사항인데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라는 통보조치를 했어요. 치수과에서 대비하는 그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을 강구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빗물받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공에 따라서, 물론 호스 사이즈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연결관이 2m짜리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3m짜리 있는데 이게 뭐 설계를 하다보면 각 데이터마다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하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표준화를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일해 나가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최초 계약 설계 시는 12분에서 계약심사에서 9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실제 노무비 지급은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애초에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적정선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조금 적정선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 그런 면에서 정확히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지하실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수가 됐을 때 침수된 것을 치수관리과에서는 펌프로 물을 빼주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죠? 침수가 됐을 때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1,400대 정도의 양수기와 펌프가 있는데

송만호위원

몇 대나 있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1,041대입니다.

송만호위원

몇 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1,041대요.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구청에서 30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각 동에다 700대를 분산하고 있는데

송만호위원

선릉역 일대에 침수가 됐어요, 3년 전쯤에. 거기 가면 고급 요정도 많고 고급 살롱도 많고 지하실에 몇 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다 그게 침수가 됐어요. 됐는데 그 사람들이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롱인지 하는데 갔더니 이게 빗물이 아니라 똥물이 돼 가지고 빨리 퍼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 물어보니까 양수기가 지금 다 나가서 없다는 거예요. 몇 대인데 양수기가 없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의용소방대 어디 지역대장을 내가 했기 때문에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다 빼줬어요. 빼줬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침수지역에 대비를 해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도 최소한 양수기는 어느 정도 최소한 몇 대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몇 대가 없다는 게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강남구의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양수기 몇 대 구매를 못합니까? 계속 소방서에다 연락해서 소방차 불러다가 지하수에 물 침수돼 있는 것을 빼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같이 가서 빼줬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침수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물이 겁나는 것이 아니고 냄새입니다.

송만호위원

예, 냄새가 지독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리고 비가 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먼저 요청한 사람이 양수기라든지 펌프를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도 아무래도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수방 기간에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기동반이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여러 군데에 민원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양수기라든지 펌프를 좀 더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많이 까지는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최소한의 적정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많이 해가지고 그냥 창고에다 쌓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필요한 대수만큼은, 필요한 만큼의 대수를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그 선릉역 있는 데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강남구청에 양수기가 없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소방서에는 자기네들이 화재 진압할 적에 물을 과도하게 뿌려서 침수가 돼 버리면 양수기를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소방차 안에. 두 대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가지고 가서 선릉역 밑에 물을 다 빼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해 꼭 나면 안 되겠지만 날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물을 퍼낼 수 있는 양수기는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과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