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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오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호

김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이상으로 의약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여선웅입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 고발했습니다. 언제 고발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달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18일 차움의원은 고발한 거고 같은 날 김영재의원은 수사의뢰 한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조금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선웅

여선웅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각각 한, 각각 한 거죠? 고발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차움에서
선웅

여선웅위원

형사고발 한 거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차움에 의해서 김상만 의사 건에 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고발은, 고발은 어떤 무슨 내용으로 고발한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뭐야 대리진료
선웅

여선웅위원

대리진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법으로 따지면 몇 조, 몇 조를 어긴 거죠? 그러니까 22조1항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제가
선웅

여선웅위원

이거, 이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거기에 있나요?
선웅

여선웅위원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네.
선웅

여선웅위원

22조1항, 이것으로 고발하신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수사의뢰는 어떤 것 때문에 수사하신, 수사의뢰하신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17조1항에 그
선웅

여선웅위원

17조1항이요? 그 대리처방이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대리처방 수사의뢰하신 거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 김영재의원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김영재의원에 관해서도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은 형사고발은 아니고 그것도 수사, 수사의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수사의뢰했습니다,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은 어떠한 법 위반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그것도 대리처방에 관해서
선웅

여선웅위원

대리처방?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17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허위진료.
선웅

여선웅위원

허위진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대리처방이 아니라 허위진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차움의료, 차움의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총 지금 그 1회, 1회 방문할 때마다 진료차트가 하나, 하나씩 생기는 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1회 방문해서 진료과가 한 개 과면 차트가 한 개 생기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 개과를 방문했다 그러면 두 개, 차트가 두 개 생기는 겁니다,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 최순실씨의 진료차트가 총 507개가 있는 거고

문인옥위원

법이 무슨 법이야?
선웅

여선웅위원

17조1항이요, 진단서.

문인옥위원

진단서?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그 강남구 보건소에서 확인한 그 진료차트를 실물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전자로 된 거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차움의원에서 낸 자료를 보신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저희가 의료법에 의하면 전자차트도 차트로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 전자차트를 보신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지 이게, 제가 중간에 제 얘기를 끊으시면 제가 결과적으로 위원님한테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되니까 조금 더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차움이 처음에는 수기차트를 쓰다가 나중에는 전자차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자차트를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전자차트가 원 차트가 되고요 수기차트를 쓰기 시작, 쓰기 시작한 시점에는 나중에 차움에서 수기차트를 전부 스캔을 해가지고 전자차트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그 스캔한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차트는 볼 수 있냐고 차움의원에 물었더니 원 차트를 저희가 14일까지, 원래는 14일까지 보고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이 얘기를 꼭 먼저 드려야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나가서 임의로 조사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이것을 조사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거예요. 그게 14일까지 자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 차트가 그 창고 안에 이렇게 뭐 보관돼서 그 차트를 뽑아올 수 없답니다, 그 차움의원에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 스캔한 수기차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러면 이제 다 확인한 것도 이런 종이 실물이 아니라 전부 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전자차트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컴퓨터 화면을 보신 거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본 김상만씨가 그 필체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좀 어려운 필체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 나쁜, 그 김상만씨의 필체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뭐야 100%로 볼 수는 없었고 그 당시에는 김상만씨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료기관으로 불러서 차트를 읽는 것도 불가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자차트부터는 저희가 육안으로 활용을 했고 그 수기차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모두 검찰에 조사를 하,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할 영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 그 처방전이 293개가 있다고 우리 보건복지부가 이제 보건소 자료 바탕으로 발표를 했는데 처방전은 그 컴퓨터 화면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 처방전이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진료수가 내역이죠.
선웅

여선웅위원

진료수가 내역.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거기는 뭐냐면 거기서 보면 이게 저희가 한 곳에서 자료를 얻을 수, 저희도 이 일을,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학습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 여러 군데 이게 조각조각 나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통틀어내는 그 효율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보면 처방전이라는 것은 뭐 주사처방전이 따로 있고 또 약처방전이라는 것은 약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의원에서, 이제 의료법상으로는 병원에다 보관을 해야겠지만 그 주사처방 따로 보고 약처방 따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뭐냐 했더니 그 뭐야 처방수납내역을 보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선웅

여선웅위원

처방수납내역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걸로 봤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수납을 한 게 293회 했다는 거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그 뭐야, 어떤 기록을 묻는지 위원님이 지금, 오늘 저한테 이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선웅

여선웅위원

보건복지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떤 공문을 내렸는지는 제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거짓말 없이 저희가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사를, 주사제를 293회를 처방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처방전이 그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처방내역이 존재, 저희가 카운팅한 건 그냥 한 게 아니라 처방내역을 세서 카운팅을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대리처방, 대통령의 대리처방으로 의심되는 그 항목을 따로 이제 뽑으셨잖아요. 그중에서 진료차트 중에서 그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 대리처방 의심으로 보고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냈는데 그 박대표, 대표님, 안가 이런 부분이 진료 차트에 그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자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러니까 저한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도
선웅

여선웅위원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한번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이거, 이거 저희가 지난 월요일 오전 중에 총무과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아직 못 받았으니까 한번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저도 보고 답을 드려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문을 수신하여, 수신했는지 달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최순실씨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 그다음에 김영재의원에는, 차움의원에는 그렇고 최순실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지금은 차움의원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차움의원을.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세간에, 요새 언론에 나오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하라고 내린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차트 중에 대리처방 유무에 관해서 저희한테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조사 저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갔을 때는 그러니까 JTBC 보고에서, 그때 아침에 기자님들이, 많은 기자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그 JTBC 보고에 저기 뭐야 안가, 청이라는 보고가 있다 그래서
선웅

여선웅위원

그걸 바탕으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걸,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위주, 그걸 그런 게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도 보면 어디에 있느냐면 차트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박, 박대표, 안가, 청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자명 대신 이거 이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아니요. 환자는 최순실과 최순득 이름으로 돼 있고요. 이 차트진료 내역, 내역 가운데
선웅

여선웅위원

쉽게 말해서 비고, 비고란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뭐 그런 식인데 비고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 것도 적히지 않았고 그냥 차트 안에
선웅

여선웅위원

그냥 차트 안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 이거 이제 한 것 중에, 대리처방으로 의심되는 것 중에 러시아출장 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가 옆에는 또 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냥 차트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두 번 했잖아요. 1차 조사랑 2차 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 1차 조사 때는 그 VIP로 포함된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대리처방 의심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신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저희는 발표하지 않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제출하신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 얘기도 제가 이제 위원님 그 질의에 충실히 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주변, 충실히 답을 드리려면 주변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야지 드릴 수 있어서 조금 제 답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야, 금방 저희한테는 저희 조사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임서기관님, 저기 뭐야 보건의료정책과 임서기관님이 저희한테도 주신 거고 오늘 발표에서도 또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이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테 그 지시한 그 법적 근거가 제가 찾아보는 거는 뭐 61조에 따른 건데 그걸로 저희한테 명령을 한 건가요? 보건복지부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61조가 맞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뭐 저희한테는 따로 법령을
선웅

여선웅위원

법령은 없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명시해서 뭐 명령하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 중에서도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비유로 말씀드림을 양해 드리고 아무튼 그 다시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돌아와서 저희한테는 그걸 보고할 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서에 VIP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1차 보고서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해서 하고 토요일 보고서를 올리고 저희가 월요일날 한 일은 뭐냐면 각, 소위 말하면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환자들, 그 의사들을 만나서 당신은 이것을 왜 했느냐고 물었더니 VIP라고 쓴 의사의 설명으로는 그것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씨가 그 병원의 VIP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해서 그 2차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넣어서, 넣어서 올렸고 그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이렇게 배포를 하시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실이냐 사실이냐를 우리는 따지는 기관이 아니고요 우리는 가서 문서상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의사의 설명을 듣는 기관이지 그 의사가 거짓말을 했는지 정말을 했는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기관임을, 보건복지부 서기관도 기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1차 때, 1차 때 그 VIP라는 부분이 우리가 대리처방으로 의심이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복지부에 냈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쓴 의사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VIP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씨라서 이제 그 대리처방에서 제외, 제외를 하는 거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왜 1차 조사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왜 2차 조사에도 이게 포함이 됐는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2차 조사에 왜, 저기 뭐야 이 사람은 1차 조사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1차 조사의 내용 중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만 포함됐고 2차, 1차 조사에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마무리됐는데 또 1차 조사를 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김영재의원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1차 조사로. 그런데 이 차움의원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그 토요일날 오전으로 해결이 안 돼서 먼저 된 것만 먼저 올리고 2차 조사를 나중에 이제 나머지 일이 처리된 후에 넘겼기 때문에 2차 조사를 이제 완료된 조사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1차 조사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필요한 거죠. 뭐 VIP든 아니면 뭐 청이든 안가든.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또 각각의 의사를 만나서 해당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어가지고 마무리한 거죠, 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조사에서는 의사가 확실히 대리처방이 아니라고 진술까지 했는데 왜 그것은 계속 그냥 기록으로 남겨뒀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리 아니라고 설명을 쓴 기록이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냥 1차에서 표현된 부분이 그냥 아예 삭제하기가 힘들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아니 거기는 VIP라고 썼기 때문에 거기 VIP가 대통령인지 뭔지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 의사를 통해가지고 VIP는 저희가 1차 조사에서는 대리처방 의심, 처방에 VIP도 있고 청도 안가도 있었다고 올렸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는 그 부분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VIP는 그게 뭐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밝힌다고 진술한다는 것을 밝히고 또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또 그 해당 의사가 VIP, 안가 말고도 잘못을,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거에 관해서는 같이 이렇게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한 거죠, 네.
선웅

여선웅위원

잠깐, 제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료의 연속성상 이게 1차 때는 의심이, 대리처방 의심이 돼가지고 기재를 했는데 2차 조사에서 이게 그 대리처방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을 증거로, 쉽게 말하면 증거로 남긴 거라고 보면 되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확인은 그 수사, 수사기관이 할 것이고요. 저희는
선웅

여선웅위원

의사 진술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의사의 진술과 의사의 진술을 이렇게 남긴 거죠, 자료의 연속성.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최순실씨는 거기 차움의원에 2016년 6월이 마지막 방문이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이제 따르면, 우리 보건소 따르면 그런데 최순득씨는 마지막 방문이 안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한 그 최순실씨와 최순득씨가 병원에 온, 병원에서 온 기록이 있는 모든 차트를 다 봤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최순실씨는 언제부터 여기 병원에 초진이 언제부터 됐고 마지막 진료가 언제까지다 라고 이제 나왔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뭐 안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건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복지부를 통해서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건 뭐 지금 저희가 뭐 그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초진, 초진 날짜는 정확해요, 두 분 다. 그 최순실씨가 오던 첫날 최순실씨와 최순득씨가 같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한데 마지막 날짜는 뭐 저희가 조사할 때만 해도 대리처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리처방 그, 그 대리처방이 조사내용이었기 때문에 대리처방 여부만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남구 보건소의 조사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세월호 4월,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그 대리처방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그 우리가 대리처방으로 의심한 청, 안가 이런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 세월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한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맞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에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저희가 밝힐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밝힐 부분이시죠.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 강남구 보건소의 모든 그 조사가 보건복지부의 쉽게 말하면 지시라고 해도 되나요? 지시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 실시가 됐는데 이 보건복지부 제가 그 우리한테 준 발신공문을 아직 못 봐가지고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보건복지부 그 지시에 대리처방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대리처방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라고 했는데 왜 그 차움의원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물까지 왜 같이 조사가 됐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이제 조사를 내리는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웅

여선웅위원

식약처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담당하는 기관은 식약처고요 이렇게 뭐야 진료라든지 의료법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그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사하라는 공문은 식약처에서 왔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은 식약처에서 온 거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2차 저희가 11일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를 했는데 14일 2차 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도 1차 조사가 저희가 미흡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조사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뭐야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시간상 부족해가지고
선웅

여선웅위원

나눠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한 거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이제 총무과에 낸 것 중에 건물평면도랑 구조설명서 이런 것도 다 제출을 하신 건가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에 그 의료, 의료수표, 의료보수표 그것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이제 차움의원 이것은 그냥 최순실 거랑 별개로 차움의원 안에 그 헬스장이랑 수영장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하십시오.
선웅

여선웅위원

그거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병원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별도의 기관이니까 저희는 의원 면적만 관리하고 헬스장이나 뭐가 있으면 뭐 다른 해당 과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그 담당하는 과에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면 의학 좀 지식이 있으니까 보건소 안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안에 그런 헬스기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방목적으로 있는 거죠? 운동치료 이런 걸로.
네.
네. 수영장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차움의원이 이건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차움의원이 그 회원가입비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1억5,000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병원에서 이렇게 뭐 회원 등급제로 이렇게 진료를 뭐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이상이면 진료가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우리 보건소한테 이야기할 건 아닌데 보건소는 어쨌든 언론보도에 따라서 이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남구 보건소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밝히라고 했는데 강남구 보건소 차원에서 그동안 보건소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의혹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예컨대 예를 들면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차움의원에서 불법 줄기세포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있고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복지부 지시 없이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보건소장께 여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거 좀 내용이 좀 긴데 길어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하나 병원이, 두 병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김영재의원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그 차움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가 조금 자세해요. 횟수 그다음에 주사제 내용 이런 게 이제 자세한데 김영재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에 비해서는 결과가 빈약한데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사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온 공문에 따라서 하게 된,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뭐야 위원님이 보시겠지만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은 조금 주관식의 공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것을 파악하려면 좀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많은 그 내용을 해야 하죠 물론 그 내용 사항도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중간 서기관이랑 통화하면서 조율해서 있던 답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한 것이지만 그 식약처의 답, 저희한테 질의한 사항은 이제 객관식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물어본 대답에 관해서 괄호에다 채워넣기의 대답이어서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는 알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 보건복지부는 크게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식약처는 그게 됐냐, 안 됐냐 이것을 조사하라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뭐 대장이 준비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영재의원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그 원장과 연락을 해가지고
선웅

여선웅위원

유선통화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통화를 해서 그때 원장이 와서 문을 열게 해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 통화만 한 아, 저희가 지금 알려진 거는 통화만 해가지고 했다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병원에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저희가 팀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저는 차움을 담당했고 우리 그 담당계장, 약무팀장님이 이쪽 김영재를 했는데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그 후로도 지금 문을 계속 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 지금 영업 중이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가 이제 그 장부상 그러니까 마약류 관련해서 장부상, 장부상 재고랑 실제조사 재고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 장부를 가지고 재고가 있는지 직접 확인한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우리 직접 조사한 약무팀장님 얘기를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문호

신문호약무팀장

네,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약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조사를 나갔었고요 여기 이제 김영재의원 같은 경우는 마약류를 여러 가지 사용하지 않고 한 품목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총 재고, 대장과 재고량이 대장에 있는 재고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91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이중철재금고 뭐 이렇게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상에서는 이중철재금고는 아니고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금장치에 있는 열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재고를 다 확인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러니까 재고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육안으로
문호

신문호약무팀장

네, 다 셀 수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품목이 한 품목이라고 했는데 프로포폴 그 건가요?
문호

신문호약무팀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그냥 이건 일반적인 건데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프로포폴을 쓰고 나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에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뭐 확인을 못하게 돼, 못해서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프로포폴이 남았을 때는 법적으로 세 가지 절차를 갖게 됩니다. 먼저는 주사제를 개봉하고 남은 잔량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폐기, 폐쇄하고 사진 등의 폐기 자료를 2년간 보관하는 게 법적인 자료, 저기 뭐야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재고조사 확인한 거는 단순하게 이제 뭐 장부에 있는 거, 구입한 것 대비 이렇게 재고를 조사했을 텐데 이런 부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이런 조사는 사실상 좀 어렵죠? 그 병원에서 숨기면.
문호

신문호약무팀장

그때그때 할 수는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점검을 나가면 다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프로포폴 20ml 같은 경우는 전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이 남는데요 그게 이제 뭐 매일, 매일매일 뭐 잔여 마약류에 대해서 폐기하라는 기준은 없고 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단위로 본인들이 그걸 다 모아서 또 대장에도 잔량이 얼마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 잔량을 모아서 모은 사진, 폐기하는 사진 그걸 다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자료로 일단 그 사진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료 요청할 때 이번 사항과 별개로 그동안 차움의원이나 김영재의원 관련해서 병원에서 따로 조사하거나 뭐 점검 내지 이런 거 한 거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도 그게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다 넣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김영재의원에서 최순실씨의 진료명이, 환자명이 최보정으로 되어 있다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이제 발표가 그러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언론에서 그것도 봤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언론에서 본 게 아니라 조사결과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냈으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 조사결과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러니까 이 김영재의원이, 의원이 이제 처음에는 최순실 자기는 이 문제가 터지고 최순실이 누군지 알았다. 김영재의원의 진료기록부 상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고 최보정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게 실명이 아닌데 진료기록부상 최보정이라고 있어도 특별하게 병원에서 확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료법으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게 이제 수사가 되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최보정으로 되어 있는 게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네, 최순실, 김영재의원 안에 있는 진료차트에는 차움의원처럼 박대표, 안가, VIP, 청 뭐 이런 게 아예 적혀있지 않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김영재의원이나 김영재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를 조사하셨는데 양이적어 가지고 그것은 좀 충분한, 시간적으로 충분 한 것이었던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세간에 벌어지는 모든 의혹을 보건소가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일은 거듭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식약처에서 낸 김영재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답안에다가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그걸 하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완진

오완진위원

위원장 지금 12시인데 마무리를 하던지 아니면
선웅

여선웅위원

자, 두 가지
완진

오완진위원

오후에 추가로 하던지 그렇게 합시다.
선웅

여선웅위원

10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짧게 끝낼게요.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시간, 시간은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시간
선웅

여선웅위원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김영재의원은 그 뭐야
선웅

여선웅위원

나중에 자료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날 한 나절 했고요. 그러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자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김영재의원은 가서 보통 우리가 아침에서 오전, 오전타임이라 하면 하루를 8시간 구분을 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하면 오전 한 타임으로 마쳤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토요일날 오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제 뭐야 차움의원은, 김영재의원은 오후 한 타임으로 마쳤고요 차움의원은 오전 제가 금요일날 가서 오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요일을 종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을 종일하고 토요일날 오전타임 하고 금요일날 종일하고 토요일날 오전타임 하고 월요일날 오전타임 하고 월요일날 오후에 반절정도를 또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차움의원을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뭐야, 마지막에 오후에 반절은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차움에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김영재의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마약류 관리대장 파기했다고 했는데, 파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니, 사실이 아닌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사실, 사실인데 마약류 관리대장은 2년 보관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0, 최순실씨가 왔던 2013년부터 했을 때는 그 대장이 있고 이것은 2012년 이후에 수기로 썼던 것을 그 뭐야
선웅

여선웅위원

파기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파기한 걸로 그래서 법적
선웅

여선웅위원

파기해도 되는 자료를 파기를 한 거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파기?
선웅

여선웅위원

파기해도 되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보관의 의무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없는 자료를 파기한 거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네,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복지부의 지시에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의료법 61조인데 여기 의료법 61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거든요, 구청장이. 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차움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진료기록 최순실씨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해 가지고 삭제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있는 걸로 진술이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따라서 차움의원을 심각하게 개설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는 의사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다 고발하고 했는데 그 의사 말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이 그렇게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설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답변, 의료인 말고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수가라고 하셨나요? 처납, 수납? 처방수납내역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수납내역서.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에 지금 대리처방으로 의심되는 진료에 대해서 누가 돈을 낸 겁니까? 최순실이 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내신 겁니까? 그것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건 저희가 저희 조사의 의무가 아니어서 그건 저희가 묻지 않았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의료, 의료비용에 관련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은 처방수납내역이 다 나와 있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내역
선웅

여선웅위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납내역이 뭐, 뭐뭐뭐뭐 수납내역을 찾은 이유가 돈을 누가 줬는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어떤 진료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지 누가 돈을 내고 여부는 그 뭐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첫 날부터 무엇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쪽에서 무엇 무엇을 조사하라고 저희한테 명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의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나와 있죠? 결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거기에서는 결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을 줬는지 카드를 줬는지 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요 어떠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사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명옥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그러시죠.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개설 인허가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왔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개설허가신청서 하고 개설허가증 사본하고 허가당시의 개설허가목록의 제출서류가 있더라고요. 그거랑 개설부터 현재까지 뭐 의료인이라든지 뭐 병상이라든지 뭐 관련 변경허가신청 내역 그것을 개인정보는 이렇게 다 그건 피해서 그것을 이따가 오후 행감 전까지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이미 저희가 제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는 총무과를 통해서 제출을 하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를 통해서 총무과에서

김명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못 받았으니까 한 부만이라도 저한테 다시 하나 그거 제출한 거 다시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좀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그러면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위원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오후에 행감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 것도 하나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위원님 것도 같이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세곡동에 우리 구립 행복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의료기관이니까 의약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소장님께, 소장님께서 그럼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기 그러면 저기 저 의약과장님 오신 다음에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그럼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의료관광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 13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자문위원회를 열면 몇 사람이 오면 회의가 가능합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과반수, 과반수 이상이 오시면 되는데요.

한용대위원

네? 아니요 자문위원이 13명이라면서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7명 이상이 오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건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그 란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조례나 법에는 전부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가부동수일 때 부결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건 사실상 이런 건 사족에 불과하지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인데 어떻든 이렇게 모든 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이렇게 다 정해 놨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방침으로 가부동수일 경우 찬성으로 하여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방침 및 심사기준에 부결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걸 말로 할 게 아니고 방침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여기 6조에다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관련법이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6월 23일날부터 올해 금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에는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메디컬투어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를 딱 검색을 이래하면 메디컬투어센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는 위에 있는 바에서 한쪽에 한 5번째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인사말을, 인사말이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돼서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요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지금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바에 강남구 의료관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강남구 의료관광하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강남구에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일부가 메디컬센터,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사단법인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를 탁 치면 강남구 메디컬투어센터로 바로 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를 치면 강남구 의료관광협회가 나와 가지고 먼저 협회장이 인사말이 있든지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협회에서 이 협회에서 하는 거나 메디컬투어센터가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메디컬투어센터는 저희 강남구의 강남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막 섞여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굉장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강남메디컬투어센터의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협회가 사무국장이 한 분 있는데 거기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협회 홈페이지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를 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직원 오 누군가, 오경임 직원이 있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오경임 주무관이 센터장입니다.

한용대위원

오경임 직원이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협회에서 하는 건지 사단법인인지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의료관광 하는데 인사말이 왜 구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인사말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강남메디컬투어센터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청장님 인사말씀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게 협회를 검색했는데 나왔다는 것은 아마 연관검색어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어떻든 좀 잘못 되기는 잘못 됐어요. 의료관광협회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든지 그래야지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남구 그럼 의료관광협회는 누가 설립을 한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협회는 별도 사단법인입니다.

한용대위원

사단법인인데 왜 구청의 보건소 직원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 홈페이지 내에 연관이 되게 돼 있어서 그거하고 연동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바로잡는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경임 주무관이 메디컬투어센터의 센터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센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래 그것은 메디컬투어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거지 의료관광협회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강남구 뭐 무슨 협회가 있으면 협회회원들이 전부 돈 내가지고 사무실 얻고 직원채용들 하고 해서 월급 주고 해야지 그래야지 일반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의 직원이 앉아 가지고 관리를 다 하고 그러는 거는 이것은 전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어떤 게 맞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일단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정리가 좀 돼야 되겠고, 이것도 보면 강남구 의료관광센터 가지고 사단법인 의료관광해 가지고 일단 보면 이게 우리가 모든 홈페이지 이래 보면 찾아오는 길이 있잖아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어디로 찾아오라는 거 이게 지금 찾아오라는 게 없어요. 찾아오는 길이 없어요. 강남 의료관광인지 뭐 사단법인 강남협회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다 찾아오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강남메디컬투어센터 가면 이제 찾오는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는 어딨냐 이거야. 지금 어디 있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협회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메디컬투어센터 내에 사무국장이 직원이 한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같이 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안 되가 있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회사무실이 없다, 없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협회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이 메디컬투어센터를 최초에 강남 관광정보센터 내에 설치를 할 때 협회에서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1억5,000을 부담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같이 연계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직원이 4명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코디네이터 세 사람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세 사람이 그 쪽에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네 사람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총 4명이 있는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4명이 있는데 4명이 책상 있고 컴퓨터 놓고 하는 그런 사무실이 없다 이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메디컬투어센터 뒤 쪽으로 조그마한 사무공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코디네이터가 활동하는 거는 밖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쪽에 책상을 두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 일단 책상을 두고 사무실은 있는 거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별도 사무공간은 아닙니다, 그게요. 사무공간은 아니고 간단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이제 노트북 같은 걸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자동 컴퓨터를 놔도 컴퓨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별도 거기에 사무실 형태로 그걸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그 임대료는 받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안 받아요? 협회 같으면 협회가 들어오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구청에 우리은행이고 신한은행이고 들어오면 받듯이 들어오면 받아야죠. 그걸 안 쓰는 사무실을. 그런데 사무실을 안 쓴다는 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근무가 전부 다 홀에서 하잖아요? 하는 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코디네이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하루종일 홀에 있다가 맙니까? 사무실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죠. 메디컬투어센터의 설치근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게 설치한 거예요? 일단 관광정보센터 안에 있다는 거는 다 아는데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설치한 근거는 뭐예요. 무슨 법에 의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재민

이재민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 대해서 같이 저도 좀 비슷해서 질의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 강남구의료관광이 나와요. 그래서 강남구의료관광이 뜨면서 거기 이제 맨 위에 메뉴바에 이제 거기에 강남구의료관광 의료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메디컬투어센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쳐 보고 또 강남구청 들어가서 이제 강남구청을 열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검색어를 메디컬투어센터를 치니까 거기는 이제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메디칼,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통합검색결과가 총 7,47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하고 뭐 이제 가장 최근 거로는 이제 2016년도 것은 메디컬 아시아 2016대상 수상했다는 거부터 2010, 13년도 15년도 이런 제목들이 뜨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강남구 의료관광 중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거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잘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관광객을 많이 이제 맞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는 거기서 뭔가를 많은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보면 그냥 메디컬투어센터 하면 이제 잠깐 위치소개하고 시설안내하고 이제 홍보전, 정보전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 우리뿐이 아니라 누군가가 강남구의 의료관광을 가고 하면 메디컬투어센터를 치겠다 싶은데 너무 정보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우리가 딴 거는 딱 보면 지금 명칭도 사실은 보면 이게 강남구메디컬센터로 해야 좀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이거 뭐 명칭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복잡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남구 의료관광이 정말 그동안에도 6년 연속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도 받고 글로벌 서비스, 의료서비스 대상도 수상을 했고 해서 하여튼 전국에서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봤을 때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고 명칭을 하는 거 보다는 강남구메디컬투어센터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센터 이렇게 열려서 첫 페이지가 열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인사를 한다든가 센터장이 한다든가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 좀 적극적으로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자료 21쪽 청사시설 민간위탁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을 이렇게 외부에 한 게 언제부터 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했나요? 보건소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꽤 오래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작 년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청사 이쪽에 옮기기 전부터 계속해서 저쪽 삼성로에 있을 때부터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은 했는데 계속 외부에, 외부에다가 했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원가계산서가 보니까 총 4억2,564만3,000원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3억1,373만4,640원이었어요, 총 용역비가. 그래 보니까 1억1,200만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사실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 및 사업을 우리가 관리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좀 용역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도 지금 현재 외부에다가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대로 그냥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올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 2명인가 몇 명 뽑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 또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기 보니까 주로 인상요인이 보니까 인건비 쪽에서 많더라고요, 청소용역하고 시설관리용역이 주인데 거기에 보면 그쪽에서 많이 좀 올라갔는데 보면 급여 쪽에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 아무래도 민간에다 주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공단에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청사도 지금 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여러모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재민

이재민위원

아직은 구청청사가 재위탁을 줬다고요? 내가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것 상세한 내부는 내가,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공단에서 하지 않나? 그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주무관님 자료 하나씩 다시 나눠 드리세요. 네, 김명옥입니다. 우리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양병원은 관리부서가 의약과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병의원들 있지요, 치과 뭐 한의사는 허가를 어디서 하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원은 신고고요 병원허가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명옥위원

의원은 신고고 병원허가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도 보건소에서 허가는 하는 거겠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의료법 제33조4항에 의거하면 병원, 종합병원이나 뭐 요양병원은 시도지사한테 하게 되어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로, 시군구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로 이관이 됐을 텐데 구청장한테 이것이 허가권이, 허가권한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 허가권자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구청장이 또 다시 해당 병원업무는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허가증이 보건소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위임한다라는 그 어떤 서류나 근거가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게 아마

김명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아까 허가신청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설허가증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허가신청서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준비한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드린 것 그것과 동일한 거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병원이 허가를 받으려면 이 위원님이 받으신 이 서류를 작성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내는 게 허가절차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신청서 제가 아까 하나씩 나눠드린 게 참예원에서 강남구 보건소에다가 신청한 서류 맞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그냥 허가신청서고요. 여기에 선결 보건소장하고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14년 3월 31일로 저희는 보이는데 그런가요? 아까 제가 여기 허가신청서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2014년 3월까지는 확실하고

김명옥위원

그것 말고 밑에 이 왼쪽 부분에 하단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이 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명옥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03까지는 맞

김명옥위원

이 밑에 도장찍혀 있는 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것, 이 서류

김명옥위원

허가신청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허가신청서는 3월, 03, 13이에요?

김명옥위원

네, 31일로 보이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렇습니까? 03, 31이랍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기관 허가신청서 이 작성이 별지 몇 호입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맨 위에 왼쪽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별지14호 서식.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별지14호는 의원신청 서류지 병원신청 서류는 별지 몇 호이어야 되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다릅니다. 별지16호 해야 돼요. 의료법 시행규칙 27조에 의하면 14호는 시행규칙 25조에 따라서 14호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신고는 16호 서식이 맞고요 허가는 14호 서식 이게 맞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정확하게.

김명옥위원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조산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별지 14호 양식으로 신청을 하고 허가, 뭐지요? 개설증명서는 제가 알기로는 17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의료법을 찾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14호, 14호 서식으로 신청을 하고 개설허가증은 15호 양식이어야 되고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은 16호 서식으로 해서 별지17호 서식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개설허가, 과장님, 듣고 계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개설허가증은 17호 양식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신청서를 병원급 신청서가 아닌 14호 양식은 의원급 신청서에요, 신청서 양식이 잘못 됐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별지14호 서식이 2010년도 개정할 때도 그렇고 지금에도 들어가도 이런 양식은 없어요. 지금 이게 14호 양식이면 맨 밑에 의료법 시행규칙 27조 이런데 이것은 병원양식이고 여기 14호 양식에는 제25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별지14호 서식이 이 자치법규에 나오는 양식에 없는 양식이 되어 있는지, 이 양식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호, 별지14호도 이것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내는 허가신청서 양식이 아닌데 이것이 서식이 잘못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14호라 하더라도 이런 14호 서식은 어디에도 없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해당 허가부서에서 이 양식이 잘못된 것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제가 의료법을 전부 알고 있지 못해서 물론 알아야 되는 게 제 의무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우리 뒤에서 자료를 얘기하니까 2015년 8월 16일날 시행규칙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2015년 8월 6일날 바뀐 시행규칙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 03이니까 이것

김명옥위원

제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2010년 9월 1일자 그때 의료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바뀌기 전에 것으로 뽑아도 똑같고 지금 날짜로 들어가서 봐,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별지를 뽑아도 똑같아요, 이 양식은. 확인해 보시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양식을 봤으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용에서 보면 자, 이게 개설자가 누구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신고인 개설자에 김하고 신분을 가려서 무슨 희, 의료법인 참예원 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렇고 이제 신고개설자가 참예원 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옆에 번호가 주민번호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법인등록번호지요.

김명옥위원

법인 번호지요, 그렇다면 이게 법인이 등록한 것이지요? 개인이 아니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의료인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등록했으면 밑에 신고인 소재지가 법인주소로 들어가겠지요? 법인소재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더샵아파트는 대표이사, 개인 집주소에요. 법인주소는 송파구 마천로 164번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인신고, 법인으로서 개설을 했다 하면 법인주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주소로 되어 있는 것도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자, 위원님들 같이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의료기관에 보면 의료기관 입원실 및 병상에 29실 111병상으로 되어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갖다 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번 보시지요. 하나씩 다 다시 나눠드렸는데 여기에는 입원실이 71실 307병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이 같은 3월 31일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청한 사람은 29실 111병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같은 날 개설허가증은 71실 307병상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처음에 들어와서 29실 111병상으로 저희한테 신청서를 쓰고 추가로 계속 추가해서 나중에는 71실 307

김명옥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것이 그게 적당한 답변입니까? 이것이 지금 얘기해 가지고 아이 하나 더 써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허가신청서 공문양식에 29실 111병상인데 같은 날짜에 허가를 71실 307병상으로 내줄 수가 있냐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담당실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기 신분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주무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의약과 이미숙 주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나와 있는 날짜는 저희가 언제 뽑아도 최초 허가일이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 뒷면을 보시면 계속해서 변경일이 나오고요 변경사항은 적혀서 현재 병상이 앞에 나올 뿐이지 허가일자는 최초 허가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면 첫 허가증 나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숙

이미숙주무관

첫 허가증 나올 때는 29실 111병상으로 나갔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미숙

이미숙주무관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그러면 5월 22일날 이것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불과 2달동안에 어떻게 병상이 111병상에서 307병상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200병상이 더 늘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병원이라는 것이 지하 2층, 지상 5층 한정된 공간 안에서 111병상에서 갑자기 307병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병상을 신고할 때 모든, 처음에는 환자가 다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병상만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공간인데 공간 중에 일부만을 병실로 신청을 했다가 환자가 오기 시작하면 병상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일부만을 병상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원 안에 똑같은 공간이 10개 있다고 치면 한 3개만을 병실로 신고를 한 다음에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3개 다 차면 4개, 5개, 6개, 7개를 점차로 해서

김명옥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 의료법상

김명옥위원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 개설자가 지금 참예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립병원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하십시오.

김명옥위원

우리가 강남구립병원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것은 구립병원인데 이게 구립병원이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자치, 지자체가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것 가능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구립병원이면 당연히 개설자가 우리 자치단체가 개설을 해서 우리 구립병원으로 만든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을 줬어야지 이것이 의료법인에서 개설자를 하면 이게 개인병원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하신 의견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답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을 갖다가 의료기관의 개설을 현행 의료법상 강남구 같은 지자체가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것이 의료재단이 하는 것도 현행 의료법상 위법은 아니에요,

김명옥위원

알고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러니까 둘다 가능한데 이것을 갖다가 강남구립 그러니까 강남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 의료재단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의 계약을 주관한 노인복지과의 의사결정을, 노인복지과와 참예원 의료재단과의 협의에 의한 결과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의 판단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런데 의약과장님 말씀은 지금 의약과에서는 접수한 것을 그냥 받아 접수, 자, 신청한 것을 접수해서 허가를 내주었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강남구립 요양병원이 이게 남의 구의 구립병원도 아니고 강남구립 병원이면 이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이것은 개인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은 개설할 수 있으니까 지자체 이름으로 해야 이게 강남구 병원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시고 그것을 방향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관계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노인복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노인복지과는 거기는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것만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 병원 개설허가 신청부터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약과에서 이것은 개인의료법인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립병원이니까 지자체가 이게 개설자 요건에 들어가니까 지자체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는 의료법에 따라서

김명옥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것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강남구에서 의약과만큼 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 잘 아는 부서가 어디 있겠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반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저의 생각과 저의 자격과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남의 구청 직원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제 얘기를 끝

김명옥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됐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말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 보라매병원 거기 뭐야 서울시에서 서울대학병원에다 위촉을 하면 거기도 개설허가는 이번에 바뀌기 전에는 시립보육, 서울대학병원으로 법인 개설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주체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희 의약과의 차원이 아니라 의약과로 서류가 오기 전에 의사결정을 한 부서에서, 부서와 해당 당사자가 결정을 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허가신청서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준비기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자, 여기 등기사항에 보면 참예원 등기소 사항에 강남행복요양병원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강남지점으로 되어 있어요, 행복요양병원이. 그러면 이것은 마치 강남구에서 구립병원을 지어서 참예원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참예원에서 하는 병원 4개중에 지금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을 우리가 MOU나 이런 걸 맺어서 우리가 구립병원처럼 빌려 쓰는 양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설자가 누구냐가 아까 보라매병원은 내가 그건 그쪽의 허가증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도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개설자가 강남구 지자체가 했어야지 이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의 상식으로서는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서 서로 이게 그 전에 무슨 확대간부회의도 하고 무슨 실무자간담회도 했을 때 이것을 서로 얘기를 나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행복요양병원은 입원요양병원이기도 하지만 외래도 받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외래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금방 위원님께서 외래도 보냐고 하신 질의 전에 질의에 저한테 답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김명옥위원

말씀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분사무소가 행복요양병원으로 돼서 이게 참예원의 재산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에 의료개설자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는 지자체단체장이, 지자체가 개설자가 되던지

김명옥위원

할 수도 있고,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면 이런 의료법인이 될 수도 있지 의료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돼요. 그냥 상태에서는 여기 의료법인을 개설자가 안 되는 상태, 그랬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참예원 의료재단이 여기에 개설자가 되기 위해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지, 그거랑 이 개설자 문제랑 분사무소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참예원 의료재단은 여기 개설자 자격이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분사무소라는 게 우리 참예원, 뭐지요 세곡동 병원을 그 여기에다가 등록을, 분사무소를 등록을 해야 여기서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개설자 자격이 생긴다고요.

김명옥위원

개설자 자격?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개설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개설자를 여기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남구 지자체에서 개설자가 되면 이런 거를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옳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뜻이 아니라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구립병원이면 지자체가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잠깐만요 의약과장님.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설자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까? 구립이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의 대답까지 한번 드려서 제가 그 문제는 애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구립병원을 하는 게, 했어야 된다. 그 의견에 관해서는 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훨씬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관한 권한은 저희 의약과 사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걸 갖다가 구립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의는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도 많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측에 지금 이게 저희가 임의로 개설자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의로 개설자를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료보험문제, 의료보험청구가 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그걸 임의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바꾼 것에 대한 책임을 또 의약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김명옥위원

아니, 임의로 바꿀 순 없죠. 개설자랑 이제 서로 합의하에 바꿔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합의해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순 없고

김명옥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참예원 의료재단이 개설자니까 그 구청이랑 구청 노인복지과랑 합의를 해서 개설자 변경 신고를 하면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게 법적 절차니까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바꿨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의료 수가, 뭐였지요, 아까 뭐에 대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험청구라든지

김명옥위원

그것은 뭐 그다음부터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그건 이제 저희 관할이 아니라 이게 양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돈이라든지 대금이라든지 그 병원의 리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개설자를 바꾸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건지 이런 사적인 영역의 계약이 다 마무리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저희가 알 바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서 마무리 짓지 않더라도 행복요양병원과 구청 노인복지과가 합의해서 오면 받아들이겠지만

김명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래를 받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환자의 진료, 선택 진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의료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하십시오. 다 말씀하시면 제가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참예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진 소개를 볼 때 다른 구는 이렇게 보면 서초나 송파, 성북이면 이렇게 다 의료진 명단하고 사진하고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신경과, 내과 이렇게 해서 쭉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내가 진료받는 의사가 누군지를 알 권리에서는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료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있는데 방금 의료진 허가에는 여기 의사들 중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의사들도 대진을 할 때 보건소 와서 신청을 하고 그 허가라고 그러나요? 와서 한 다음에 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료 여기에 보면 여기 11월달 이게 행복요양병원 진료시간표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치과 홍성주라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이 분이 동명이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초 행복요양병원에 치과의사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이 여기에 이렇게 그 지금 우리 여기 치과가 의사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 자료는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 서초요양병원에 의사로 등록된 사람이 우리 행복요양병원에 와서 월요일부터 수요일만 빼놓고 다 진료가 돼 있네요. 이것은 가능한 건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 몇 가지 위원님 정리해서 첫 번째 왜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했느냐, 의료진을.

김명옥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의료법상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저는 사정을 설명하는 거지, 위원님 의견에 반박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리고 만약에 치과의사가 서초에도 진료를 하고 여기에서도 진료를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의료법상 개설자가 아닌 진료의사는, 관리의사는 이쪽저쪽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저도 행복요양병원의 시스템을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주관 과가 아니라서, 단 위원님 말씀 지금 듣고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런 문제가, 의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김명옥위원

회계상의 문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회계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서초에서도 임금을 제가 속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만땅으로 받고 여기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몇 번 진료하면서 또 만땅으로 받고 이러면 분명히 회계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록이 우리한테는 기록이 없지만 심평원에 자료가 있습니다. 의료진을 신고하고 이러면 심평원에 자료를 하니까 심평원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주 근무지가 어딘지 그게 또 심평원 자료에 있거든요. 봐가지고 이게 임금이 과도하다든지 아니면 임금이 너무 과도해서 소위 말하는 뒤로 돈을, 속된 용어 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더 이렇게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그 퀘스천마크를 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과의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주무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주무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명옥위원

사실은 주무과는 아니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 과죠? 의약과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개설 당시에는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해 갖고 노인복지과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노인복지법에서 2011년 6월 7일 이 날짜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서 의료법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병원이 아니고 의료법에 근거한 병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양병원이 의료법을 기준으로 한 법이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무부서가 노인복지과가 아닌 우리 의약과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의료법은 뭐냐면 의료법의 개설에 관한 것이지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질의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에 있는 것은 뭐냐면 병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상 명시된 것에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거가 아니라 세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질의로 와서 앞으로 이걸 의료법으로, 의료법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니까 의약과에서 다루면 어떻게 되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의료법에 노인요양법은 이것을 관리에 있지 않고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 의료법을 준수하느냐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저희 의약과 직원이 그게 뭐냐면 과장인 제가 의사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게 뭐냐면 계장님은 행정직이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보건직도 한 분 있지만 의료기술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입니다. 병원에서 피 뽑고 그다음에 엑스선 촬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의약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가 이제 강남에서 2,500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소위 말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다시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데 200개 의료기관이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2,500개 의료기관을 정해가지고

김명옥위원

알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행정직들이 수많은 노련한 노하우를 갖고도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는 맡을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제가 의회 행정감사에서 하는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인요양병원에서 보건소로 가는 걸 좋아한다고,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거기 안에 사람들이 무르고 무능한 사람이니까 소위 말해서 회계처리에서 굉장히 쉬울 거라고 예상하고 한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뒤로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건소에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은 더욱 커지실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전부 근본적으로는 구민들의 재산일 텐데 재산관리의 목적으로 치면 합목적적이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게 저희 보건소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저 과장님 한 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을 뽑으셨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알아요. 그리고 이게 행복요양병원이 만약에 지금 저기 이게 자치법규검색에 들어가 보면 전국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만든 그게 대부분이 보건복지국이라든지 보건건강과, 보건위생과 다 이런 데서 다 주무부서예요. 유일하게 강남구만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이게 주무부서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 들으세요. 저도 계속 할게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면 이게 오히려 병원관리를 하는 의약과가 저는 주무부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잠깐만,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조례도 따라서 지금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건 복지문화국 소관이지만 이미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용어도 없어졌고 또 이게 지금 이 소관 법규가 상위법이 이제 이게 노인복지법에서 의료법으로 갔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그럼 바뀔 때, 의약법으로 갈 때 저는 이게 의약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통계를 저희도 뽑아봤습니다. 저희도 뽑아봤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BTL사업으로 저희같이 하는 데들은 한 반반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 노인복지국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시청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군구가 아니라 시구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청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보건소라는 게 없으니까 노인복지국이 구청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느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면 이게 회계상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병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계상으로 돈 나오는 거, 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업무자체가.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회계상의 업무를 더 잘할 부서는 저희 보건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그것은 또 의약과장님의 생각이고 또 저희 생각인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뭐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또 의지대로 한다면 하니까,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장도 수고 하셨고요.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저기 수서동, 세곡동 일대 인구가 급증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건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 분야의 또 세곡동쪽에 새로운 분소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혹시 세곡, 수서동 이쪽에 분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수서동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수서동에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문백한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은 수서, 세곡동에 인구가 너무 급증했는데 분소보다는 지소로 설치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지소 문제는 지금 올해 행정감사뿐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다른 행정감사 시기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도 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세곡동 지역이 인구가 5,000명이 안 되는 그런 인구였는데 지금 5만명 가까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현지에 직접 개설을 해서 하는 의료기관도 많이 있지만 공공부문이 그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세곡동 주민센터 안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장소는 협소하지만 그것을 세곡동 주민센터가 문화센터하고 같이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공간의 일부를 확보를 해서 건강센터를 더 넓은 면적으로 확장을 하고 주민들이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지소문제는 저희 지방 같으면이야 군청 소재지에서 면소재지라든가 이런데 많이 떨어져서 지소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서울시내에서는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소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는요.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강남구에 금연성공률이 한 몇 프로 정도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금연을 시도를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소변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니코틴성분이라든가 그 판단하는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40% 초반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우리 구 금연단속 건수가 2,100건 정도 되는데 혹시 서초구는 몇 건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타 구 사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서초구는 지금 우리 강남구보다도 더 인구도 적고 그런데 6,900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초구가 단속건수가 많은고 하니 단속인원수가 우리 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7명인데 혹시 단속원 수를 증원시킬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증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흡연하는 분들이 일정 장소 금연구역 외에서 이제 흡연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걸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그 인원증가보다는 계도나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다니는 데는 PC방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실내도 있고 또 저희 금연거리도 지정을 하고 또 올해 9월 1일부터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이내까지는 모든 서울시내의 지하철역이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의 협연권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인원을 증가시킬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단속인원 증가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계몽을, 금연계몽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강남구가 아, 참 진짜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완진

오완진위원

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큰 소리로 좀 했습니다. 책자 72쪽입니다. 우리 그 의료관광이 언제부터 최초 시작됐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2009년에 최초로 몇 명을 유치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여기 책자에 보면 2012년도에 3만4,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 말에는 약 6만명이 유치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리고 아까 사전에 설명드릴 때 6년 연속 기초단체 전국 최고실적이 나왔고 7년 연속 의료관광 인프라 자치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했는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성과인정심의회에 회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수고한 분들에게 실적가점제나 포상금을 타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만 가지고 저희가 포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최우수목표사업을 각 부서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직원들이 의료관광사업을 통해서 수고한 부분에 대한 포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포상을 탔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 관광진흥과 여러 군데에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항의성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자료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수고하고 큰 목표를 달성했으면 필요한 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목표를 7만5,00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는 6만명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목표를 잡을 때는 2015년도 하반기에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5년도에 저희가 메르스가 5월말부터 메르스 때문에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숫자도 급감을 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 환자도 상당히 줄어들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일시적인 그런 요건으로 악영향이 있어서 외국인 환자가 감소한 걸로 판단을 해서 당초에 6만명 이상이 올 거로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저희가 한 20% 정도를 더 잡아 7만5,000으로 잡아놓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회복세가 더뎌서 올해 저희가 목표보다는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증가할 걸로 알았는데 그 영향을 못 받았다 이 말씀이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메르스도 물론 있고요. 또 가까운 중국이 저희 외국인환자들이 오는 방문객수가 한 35~40%가 되는데 그쪽에서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한국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언론보도가 중국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 국가별 유치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이 1만3,500여명 약, 그다음에 미국이6,700명, 일본이 2,300명이 나와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은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물론 의료기술도 좋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격 부분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의료관광 유치실적이 배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9쪽 우리 불용된 예산, 2015년도 불용된 예산을 보면 작년에 38.2%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많은데 또 이제 올해도 2016년 10월 30일 현재 불용률을 보면 우리 보건소 소관 4개과 중에서 현재 지금 30.6%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불용률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거기도 보조금반환해서 지금 보조금을 미반환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불용률이 좀 많은 거는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사실은 불법퇴폐업소,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는 게 조금 덜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소송수행비가 좀 2억9,000으로 많은데 사실은 소송건수가 매년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소를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소송비용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그게 아마 여기 적혀있는 게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불용률을 올해 것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집행될 게, 두 달 동안 집행될 게 조금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식품 그 감시원들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률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불용이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문인옥위원

아니, 2015년 거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 2015년 건데 지금 2016년도 거 얘기하는, 2016년도 10월 31일까지 기준 얘기한 거고, 아니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항상 불용률이 많아서 했고 그 보조금은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집행 안 했으면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보조금 반환이 사실은 작년에, 2015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반환을 못 한 부분을 올해 지금 반환을 다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거 그렇게 바로 반환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아니, 직원이 그 당시에 조금 실수를 해서요 그 집행잔액인데 그걸 못 잡아내서 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지금 이거 반환할 거예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아, 반환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했어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직원이 잘못해도 일단은 과장님이 그거 직원 관리를 잘못하신 것 같네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제가 관리를,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리고 131쪽 보면 우리 저기 그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을 보시면 집행내용에서 그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행사운영비에 이제 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또 활동비 이런 게 있고 명장쉐프 음식축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출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다 기금에서 지금 이게 다 지출된 거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 우리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조례에 그 4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지금 이런 용도로는 기금이 사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워크숍이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이게 굉장히 액수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한번 말씀 해 줘보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사무관리비는 그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그 물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조례에도 좋은 식단 뭐 만들기 같은 거에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가 주로 이제 모범음식점에 대한 용기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그게 내용은 이제 뭐 모범음식점에 주문식단제라든가 뭐 반찬선택제 시행업소를 포상한다든가 그것은 이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산과목이 그게 사무관리비라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 예산관리비의 과목이, 예산과목이 명칭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그런 게 모범음식점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되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사무관리비 목 안에 그 홍보비라든가 뭐 물품제작비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거기다 편성
재민

이재민위원

사무관리비 안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 내역 좀 자료로 지금 좀 주실 수 있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마찬가지 이유에서 159쪽 보면 효사랑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또 이제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소를 이렇게 가격 할인해서 이렇게 뭐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거 효사랑 그 헤어샵 지원도 지금 기금에서 나간다고 하는 거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글쎄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하는 건 맞죠. 이게 기금에서 나가면 이미용은 또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보건소 행감을 이렇게 오래 한 적은 좀 드문 것 같고 특히, 우리 의약과장님이 강남구에 오셔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성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복요양병원에 그 개설허가증하고 신청서를 가지고 왔는데 신청서일 때 29실 111병상하고 허가증일 때, 허가를 낼 때 71실 307병상하고 그럴 때 병상 수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해서 어떤 제약조건이 그 병상 수가 많아지면 의사 수가 늘어난다든지 어떤 제약조건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00, 저 2014년 3월 11일 허가신청을 낸 거고 개설허가는 5월에 났다고 그랬나요? 아까, 5월에?

김명옥위원

변경신청은 5월 22일

문인옥위원

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긴 기간이 아니었는데 병상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조금 약간의 어떤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저는 뭐 노인 이 행복요양병원이랑 이해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문인옥위원

어쨌든 조건은 다르죠, 병상 수에 따라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데 이제 병상 수에는 뭐야 의문부호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이는 보여요. 어떤 의미, 제가 전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병원이 보통 이런 절차를 밟아요. 처음에 우리가 병원이 개설을 한 3층짜리 건물을 하더라도, 3층짜리 건물에 병원이 들어가더라도 병상을, 병상을 3층을 다 놓고 시작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일단 저 뭐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사나 의료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뭐 1층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모아지면

문인옥위원

점점 늘려가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또 이렇게 늘려가고 이런 과정을 제가 많이 봐서

문인옥위원

아, 일반이, 개인이 하는 병원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문인옥위원

이제 두 명이 시작을 했다가 또 늘어나면 그게 다시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이제 계획된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그 자료는 위원님, 제가 그러시면 자세하게, 제가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 나올지 예상을 못해서 우리가 자료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뭐야 3월 31일 개설부터 병상 수가 언제, 언제, 언제 이렇게 신고 됐는지를 자료를 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한테.

문인옥위원

네. 우리 강남을 맨날 세계 속의 강남 뭐 그러는데 보건소가 강남중에서도 강남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올해 정말 예기치 않은 최순실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조사하시느라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리고 또 아까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아쉬운 부분 하나는 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의혹이 지금 풀리지 않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문인옥위원

계속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잖아요. 그 관리가, 그 관리대장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데 어느 달에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이 병원 규모에 비해서, 환자 수에 비해서 의외로 많은 양의 그게 들어가면 그다음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되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의문부호를 제기하시는 부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아침,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것, 저희가 이거 뭐야 나가가지고 아주 큰 창의성을 발휘해서 조사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라 식약청에서 내려온, 그 뭐야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지시에 많이 저 뭐야 답을 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기자님들의 그 소위 말하면 성에도 안 차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김영재의원 같은 경우에 뭐 향정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를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식약처 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서기관님들한테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게 뭐야 이게 저희가 최순실씨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 관리감독을 조금 더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래도 고치는 게 낫잖아요. 그것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인옥위원

애쓰셨어요, 하여간. 언론에도 시달리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문인옥위원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그 2015년 불용예산중에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밑에서 세 번째 칸에. 15쪽.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까지 급여나 수당 이런 게 나갈 것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10월말까지의 자료거든요.

문인옥위원

아, 이게 지금 2015년도 불용된 예산현황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아, 15년도 거요?

문인옥위원

네. 15쪽에.
병호

김병호위원장

15쪽. 밑에서 세 번째.

문인옥위원

우리 행감자료 15쪽이요. 2015년 건데 인력운영비는 보통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뭐 기간제 뭐 근로자라든지 이런 직원을 좀 채용을 할 일이 없었나 하고요. 행감자료15쪽인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그 집행잔액으로 보면 5.6%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인옥위원

네, 그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나요, 인력운영비가? 그거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직원이 그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직원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그 인력운영비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여지가 있는 건 아는데 조금 다른 때보다 여유가 많이 남아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행감자료 20쪽에 보시면 그 의료관광 홈페이지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관리를? 그다음에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부분개편 및 통합유지보수 이런 게 지금 그 엑스오소프트가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도 같이 하거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아시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야 공개경쟁입찰로 붙여서 하시는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도 여기에 그 전산정보과에 확인을 해 보시면 두 가지를 엑스오소프트에서 해요. 그래서 그 강남구 홈페이지 구축에 2억, 아카이브 구축에 뭐 2억7000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똑같이 1억3,000 얼마가 나가는데 그것을 좀, 어차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는 다 하잖아요, 지금 보건소랑 우리 구의회랑도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는 하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따로 그 전산직이 한 명 별도로 그 임기제가 있어서

문인옥위원

아, 보건소에서 따로 하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부분을 구청하고 같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홈페이지관리 또 의료관광 홈페이지 이런 걸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 구청하고 좀 합의, 저기 협상을 봐서 좀 같이 통합관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용역기간이 왜 201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년이 아니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016년 1월 1일을 기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모집을 했는데 업체가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적인 유찰이 있어 가지고 1월은 전년도 분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재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모집을 해서 2월 1일부터 그렇게 한 달 뒤늦게 2016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1월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1월 한 달을 운영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할 때 뭐 노출을 이것은 뭐 노출을 이번 달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회의는 하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4개 과에서 저희 과는 직접 하겠지만 다른 3개 과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요청이 왔을 때 정식으로 처리를 하고 공문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단가도, 단가도 구청 것 업무량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센 편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강남구청 거는 그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보건소는 한 부분이잖아요, 일단 한 국 정도 되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좀 예산이 많이 돼 있고 내년 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잠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인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또 일정 인원은 투입이 돼야 해서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또 새로운 인력이 다 똑같이 동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회사면 문제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엑스오소프트라는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건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전에도 이제 보건소하고 구하고 같이 전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는 거는 분소까지도 같이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문인옥위원

그런 거는 이제 기술상의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도 따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업체가 뭐 응모를 안 하는 거 보면 그 나름의 어떤, 그 특별히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적어 가지고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집행할 예산이 적어서 사실

문인옥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참가를 안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건을 보면서 그나마 소장님 그 김영재 그 성형외과가 우리 협력기관이 아니죠? 전에 우리 의료사고 났던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건 또 조금 다행이기도 하더라고요. 협력기관에 안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항상 우리 협력기관 할 때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보건과장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보건과장께 묻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모두 민간위탁사업이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 사업 공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2007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정신보건사업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2005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치매는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2010년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이 계약이 저희가 2014년도에 그 계약이 돼서 그 당시에는 위탁

한용대위원

뭐가 2014년도 계약이에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아, 지금 이

한용대위원

일단 그러면 하나씩 물어봅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한용대위원

2007년도 시작할 때 이 민간위탁 이거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위탁동의 그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99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일부개정이 2009년도에 됐는데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2009년도부터 돼 있고요. 4조에,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 했다고 그러고 정신보건사업은 2005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제일 최근에 한 치매관리사업을 한번 물어볼게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받았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그 아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위임사무로 해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게

한용대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한용대위원

그러면 국가위임사무면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승인을 신청을 하고 이제 관계 장관이 승인을 했겠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이게 전부 그

한용대위원

신청을 했으니까 승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전국 시군구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시군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승인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사업을 할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아, 소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오히려 보건과장이 더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가 분명한 것 같으니까 한번 승인신청 했는가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안 했으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내가 또 한 번 더 따져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돈을 줍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그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억6,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4,800만원, 구비가 5억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뭐 차라리 시비 같은 거는 받지를 말지 4,800만원 주고 돈 받았다고 하고 간섭하고 하는 건 차라리 안 받고 간섭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총 지금 그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7억5,900만원 나갔는데 전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7억9,000이란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7억9,000 예산중에서 국가가 1억6,000 내놓고 시가 4,800만원 내놓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제 정신보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2,500, 시비가 3억4,400, 구비가 3억8,400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내가 방문보건 관리사업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걸 답변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거 금액이 사업마다 전부 국시구비

한용대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설령 이런 게 꼭 법에 이제 나는 이걸 보고 왜 안 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가사무 같으면 그렇더라도 한번 이런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명을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물론 예산할 때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애초에 시작할 때, 이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계속사업이라는 건 매년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계속비 사업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에서 이야기하는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저희 그 국내 자살률은 지금 OECD 평균 국가,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서 전 세계에서 제일 실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2015년도 보면 전국이 인구 10만명당 26.5명, 서울시 전체로는 23.2명 그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5명 되어 있고요.

김명옥위원

강남구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전국적으로는 1년에 한 1만4,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지금 얼마, 지금 점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원룸 뭐 고시원 해서 얼마 전에 저 역삼1동 그 테헤란로에도 젊은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취업이든 이렇게 자살해서 뉴스보도가 된 적도 있고 또 노인자살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게 5월에 문화일보의 기사를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서울 자살률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 자살률이 그 지금,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2.13배가 높은데 강남구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좀 낮은 데서 자살률이 높고 좀 이렇게 그래도 강남권이 자살률이 좀 낮아요. 그런데 유독 여성이 강남구가 제일 높았어요. 여성이 10만명당 17.97명으로 강남구가 제일 높아서 여성자살률이 높은 게 좀 의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 우리 강남구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런데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우리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명옥위원

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부수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김명옥위원

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 자살예방 사업을 이제 부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 예방사업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사례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지금 이제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성사망률이 지금 이제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그 논현동하고 역삼동 지역에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자살에 많은, 이제 율에 기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현하고

김명옥위원

그것은 추측인가요 아니면 그 사망신고 들어온 분들에 대한 분석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동별이나 이런 거를 그 별도자료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삼동이나 논현동 지역에는 저희가 이제 동 치안센터라든가 동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하고 좀 자살예방 뭐 협의회라든가 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우리 사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나 그 사회복지관 종사자들도 이제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300여명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이런 예방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지금 좀 부수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워낙 이게 개인의 내면에 관한 부분이라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는 이제 짐작이 가는데 어쨌든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걸 담당한다 했는데 며칠째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뭔지 우리 강남구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와 모든 지자체를 얘기하는 건지 좀 그 시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구 보건소마다 한 개씩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구는 현재 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내년까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위탁은 이제 센터, 병의원의 센터장이 채용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인사채용이라든가 센터운영, 업무 이런 게 이제 센터주관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올 2월달에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서울시지부에 300한 12명 정도 총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한 220여명이 노조의 가입을 했고요. 우리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원 다 가입한 자치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13명 중에 4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초창기에는 88개조 되는 협약서를 요구를 하고 그간 계속 노조하고 센터장들 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협약을 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9월달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 중재를 해서 센터대표하고 노조하고 계속 협상을 해 왔는데 협상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보신대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11월 17일, 18일 어저께까지 이제 와서 집단시위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구는 4명만 가입이 된 거고 그 분들 오신 분들은 서울시 자치구 전체의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는 고용보장을 해달라는 내용이 일단 제일 주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센터하고 계약을 맺고 거기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협상 대상자는 노조와 센터장이 협상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은 협상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노조 측에 주장을 하고 저희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다시 서울시에서 다시 또 중재를 지금 해서 또 오늘 아침에 뭐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또 중재를 좀 활발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일단 또 시위를 안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명옥위원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다 지금 다 목숨 걸고 있는 게 일자리인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고요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는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조성 거기에 건전한 클럽문화조성 확산 목표 24개소 해 갖고 지금 2018년 중반까지로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품건전클럽이 지금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건전클럽이 당초에 시작할 때 10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4개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는 업종변경을 했던가? 아니면 없어졌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조금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시범사업을 2015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했던 건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 내용은 언제까지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명옥위원

예, 이게 2014년 11월 26일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손을 놓은 게 아닌데 이게 업종 변경을 하는 바람에 4개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저희 의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김명옥위원

아니 그것은 그랬는데 이제 목표를 24개로 잡았는데 이 공약사항에 지금 건전한 클럽문화조성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4곳에다, 4곳은 어떤 지원을 하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시범업소를 운영하면서도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 강남하면 밤 문화가 좀 활성화되어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2015년도에 시범사업해서 좀 불법퇴폐업소를 명품

김명옥위원

그런데 좋은 뜻으로 시작은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저기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처럼 앞 뒤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도 많았는데 지금 그때 이제 뭐 이미 지금은 거의 이 사업은 거의 그냥 다 지지부진 그냥 그렇게 된 사업 같은데 이게 명품건전클럽 이 마크가 있잖아요. 그 마크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대로 다붙이고 있나요? 옥타곤이나 뭐 이런데?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4개소는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접는다면 그것도 좀 이게 뗄 생각은 없으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게 전면적으로 접는 건 아니고요. 그 관리는 사실은 명품건전클럽 지금 지정 돼 있는 4개소는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건전한 유흥문화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요 수단을 다르게 좀 바꿔서 하는 것이지 명품건전클럽 자체를 뭐 완전히

김명옥위원

그럼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거기가 뭐 고액인데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김명옥위원

개인의 영업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저희가 영업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품건전, 아니 건전클럽에 있는 DJ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세계적인 인지도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인지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축제 하는데 모셔서 밖으로 클럽문화를 밖으로 행사장으로 좀 끌어 들여서 같이 좀 우리 10월 축제라든가 한류페스티벌, 페스티벌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거기 디제이들 유명하신 분은 한 시간당 몇 억씩 되고, 뭐 시간당 1억 되시는 분도 와서 이렇게 한 걸로 자료가 나왔던데 그런 분들을 뭐 이쪽 클럽에서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보도 자료를 보았을 때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 후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얼마 전에 옥타곤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 패가 붙어있어서 이게 존치를 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세계인이 찾는 건전한 유흥문화조성이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설득력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4개 업체면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 명패는 안 하는 게 어떤가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됐네요.

문백한위원

47쪽 보시면 집단 급식소 지도단속 내역 중 위생상태 불량이면 이게 행정지도가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거 혹시 행정처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행정 위생불량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은 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불량 상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태료처분이 나가고요. 행정지도처분하고 과태료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지금 조치결과가 거의 다가 행정지도거든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사실은 처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 자체는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처분 밖에 안 됩니다. 고발하는 것도 위탁급식업자를 고발하는 것이지 집단급식소 자체를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처분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행정지도처분이 너무 많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한 거 중에서 답변을 제가 거기 제대로 못 들은 게 있어서요. 거기 131쪽 기금운용에 관해서 아까 명장쉐프 음식축제는 제가 그 우리 강남구 식품진흥조례기금 조례에서 보면 이게 기금에서 나가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13호까지 내가 거기다 뭐 대비를 해봐도 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아까 얘기했는지 그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위에 뭐 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이나 활동비 같은 거는 제4호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명장쉐프 음식축제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쉐프가 당초에 시작된 배경에는 아마 강남에 좋은 쉐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쉐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일반인한테도 강남에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와서 즐기라고 아마 명장쉐프가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좋은 식단이나 그런 강남의 음식점 홍보차원에서 본다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써도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음식축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음식축제가.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이제 그게 업
재민

이재민위원

식단 개선을 하고 이거에 중점이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그런데 강남에 이제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죠.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런데 음식문화를 알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기금의 성격하고는 기금에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는 그것은 기금의 용도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건과장님 제가 5대 때에 우리 삼성동에 치매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때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지역구에 그게 생기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찬성을 하고 해서 지금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 지금은 치매연령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좋은 그런 시설이 이제 우리도, 가까운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게 치매지원센터라는 그 명칭이 사실은 처음서부터 치매, 우리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예방 위주로 하죠? 치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도인지 장애에서 이제 치매로 넘어가기 전 단계 정도 하고 정말 병원 치료가 많이 필요한 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타 구도 다 이렇게 치매예방센터를 보면 주로 이제 조기검진 한다든가 예방한다든가 치매정보를 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이제 치매지원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치매를 지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돼서 지금 이쯤에 와서는 치매예방지원센터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뇌건강관리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 의견을 한번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가 가장,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아 그럼 서울시에서 바로 상위법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조만간이요?
글쎄요 제가 자주 거기 앞을 지나다니는데 볼 때마다 그게 좀 거슬렸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앞으로 공단 전 직원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가생산성 대상 서비스 분야에 응모해서 특별상을 수상한 여러분들께 축하와 아울러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단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매년마다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았다. 또 100억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보고가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질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사장님께서
완진

오완진위원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어서 이 자료도 없고 나온 것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매년 행자부에서 하는 경영평가는 공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공단이 1년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기도 하고 그 평가에 따라가 연말에 직원들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금년도 평가는 중간 단계인 다 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 급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 그 동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번. 가 등급을 계속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무슨 사연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근 5년간에 등급 판정을 말씀을 드리면 나 등급, 나 등급 받다가 2013년도에 대한 실적에 평가를 다 등급, 2014년도 평가에 대한 등급을 다 등급, 그리고 작년 실적에 대한 등급을 다 등급 해서 나 등급, 나 등급 받다가 3개년 간 나 등급 이상을 받지를 못하고 다 등급, 중간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연유를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대한 실적평가, 2015년도에 대한 실적평가. 아 물론 2014년도에 대한 실적평가는 제가 오기 전에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압구정 428번지와 관련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도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단 평가에 있어서 안전관리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분야입니다. 그래 4점 만점인데 저희가 안전관리에 사고건수가 많아서 4점 만점에 2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도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를 하는데 고객만족도 평가점수가 낮아서 2014년도에는 평가를 다 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의 평가등급이 다 등급으로 저조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영향이 2014년에 이어서 201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그게 방송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2014년도 9월달에 노조가 형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계속 단체협상을 노조측과 사측과 협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5월달에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가 끝난 다음에 단체협상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단체협상이 체결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또 노무관리에도 상당히 평가 영향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민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개보수 의지가 없었다. 시설환경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금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등급 평정에 있어서는 같은 다 등급이지만 작년에는 24개 서울시 공단 중에서 거의 10위권 이하로 내려갔다면 금년도에는 7단계가 상승한 다 등급 폭 중에서는 좀 낮은 폭에서 높은 폭으로 올라왔다는데 좀 위안을 갖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점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향상이 됐다 여기에 저희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직원 선발할 때에 위원장 및 위원을 해봤고 그리고 노조위원장과도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노조말씀을 하셨어요, 노조원들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 급여, 복지후생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구 급여순위가 끝에서 두 번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입니다. 급여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연봉 개념으로 하는 그런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급여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4개 공단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급여 이외에 실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직원들한테 지원되는 총액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중위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뭐 강남도시관리공단 업무가 타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업무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급여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그렇게 급여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인건비 인상률 최대 폭은 저희가 계속 두해 동안 저희가 받아서 최대한 타 공단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마 정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인상률의 최대치까지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금년도 주차비도 인상됐고 하니까 직원들에 대한 보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승진 그다음에 승진은 예를 들면 근속승진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 김상주 이사장님이나 오병혁 본부장님은 현역시절에도 많은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분이 콤비도 제일 잘 맞는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노력하셔서 공단의 비전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공기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쪽을 한번 보실까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는 대왕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 계약서인데요 3조2항에 보면 위수탁금은 금 13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13만2,000원이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게 계약을 얼마간 하는 것이지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위수탁 계약기간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그동안에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적자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용대위원

적자운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대왕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주차 차량의 수입에 비해서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은 적자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해서 위탁을 했고 그 당시에 금액은 그러니까 적자사업장이기 때문에 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3만2,000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여기에 지금 투자된 비용은 어느 돈으로 투자가 된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학교복합화

한용대위원

얼마가 투자 됐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한용대위원

누가 알아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대왕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할 때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공단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복합화 사업은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왕초등학교는 저희 공단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한용대위원

그러면 2년에 13만2,000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보기에는 적자나지 않고 온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시설만 관리를 잘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개념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관리는 전부 대왕초등학교 이 분들이 하는 거지요? GS파크24에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여기서 이 분들이 하는데 내내도록 적자가 났는데 이 분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분들은 무인으로 중앙에서 콘트롤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기 사람이 상주를 하지를 않고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것이 천자가 빠졌나 해 가지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공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잠깐 거기에 추가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문인옥위원

268쪽 보면 대왕초교 수입금액하고 관리비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만큼의 적자를 봐서, 268쪽이요.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2,600 들었는데 수입이 약 800 정도 돼서 그만큼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직접 관리를 했었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문인옥위원

우리가 인력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2명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것 한 명으로 줄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보면 또 학교 전용주차 구획으로 25면을 무상배정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항목은 또 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복합화 하면서 학교측하고 계약을 하기를 그때 교사들한테 이 25면에 대한 것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인옥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복합화 시설에도 교사들한테 면을 그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나요? 지금.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어떻게 있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주차장 뭐 관리조례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도시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가 아니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학교 복합화시설 지어서 아마 어느 단계에서는 아마 학교측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문인옥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상으로 간다는 것을 복합화시설에서 지금 여기에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 감사에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계속 하세요.

한용대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2015년 12월 1일자로 1급지가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1년에 26억씩 1년치가 26억이었으니까 기왕에 지나갔던 기간은 200원으로 되는 것이고 2015년 12월 1일부터 우리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 그게 언제까지 였었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현대백화점하고 계약한 기간? 2015년 12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대백화점하고 계약을 한 것이 2014년도 4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4년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4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말까지,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요금이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면서 우리 요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현대백화점에 1년에 평균 26억을 받던 것을 일괄계산해서 12월 1일부터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에 것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을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내가 말씀드려서 공문을 보내시오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보낸 것에 의해 가지고 일괄계산이 돈은 됐을 것인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5년 12월 1일부터 공단에서 인수한 날짜가 2016년도 2월 15일입니다. 74일간인데 74일간 200원에서 400원 추가된 금액 5억5,096만5,000원을 저희가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저희가 내줘야 될 돈이 15억4,415만2,000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5,096만5,000원을 제외한 11억918만원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현대백화점에 지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계약을 말하자면 해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계약 해지한 것이에요? 현대백화점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한 부분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뭐 현대백화점 측에서 저희에게 해약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약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한용대위원

그런데 해약하면 뭐 해약에 따른 벌칙은 없는 것이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벌칙보다는 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이것은 특별히 무슨 뭐

한용대위원

내가 지금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다음에 내가 예산할 때 다시 또 여쭤보겠지만 어떻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대한 패널티는 물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요금이 이제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연간 26억5,000원을 내야 되는데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되니 연간 금액이 배가 되지요, 50억을 넘는 돈을 연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백화점 측에서는 당초에는 26억5,000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200원에서 400원이 됐으니 50억을 넘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가 수인할 금액이 안 된다, 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용대위원

아니 딱하더라도 계약서에 11조엔가 보면 우리가 조례로 이 주차요금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계약서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따른다는 것보다는 그런 인상된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가 26억5,000에서 50억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니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아,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수인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백화점 측에서 그 금액은 우리가 수인을 못하니 더 이상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계약한 것은 포기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2월 19일자로.

한용대위원

그래 이것이 1년에 한 26억5,000 정도 되던 것이 52억으로 되니까 상당히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의회에 오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께 어쨌든 사후든 사전이든간에 2016년 2월 15일 전후해서 와서 사실상 상황보고라고 할까 설명회라 할까 그런 점은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와서 보고를 드렸으면 좀더 매끄러웠을 텐데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요새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직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업무가, 그래도 내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고마운 것은 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어떻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와서 토의하고 상의하고 보고하고 그런 일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지금까지 직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었을 때는 26억이 1년이니까 1년에 한 2억 조금 넘는 것이지요, 2억이면 24억이니까 좀 넘는데 지금 쭉 하니 2월달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월 한 2억8,000에서 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월 3억이면 1년이면 36억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3억까지는 올라가지를 않고 한 2억8,000에서 2억9,000 사이, 그러니까 연간 한 33억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익이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랐다가, 어쨌든 뭐 요금이 인상됐고 또 이 공단이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26억5,000보다는 많은 33억이 이 금액이 나오니까 공단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여를 했는데 저한테는 뭐 주는 것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조사를 해보고 할 때 보면 셔틀버스가 하루종일 움직이거든요, 셔틀버스가 몇 대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대입니다.

한용대위원

3대인지 6대인지 어떻든 계속 3군데를 해서 내리고 오는 사이에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거의 하루종일 움직이는데 그 셔틀버스에 대한 주차요금은 어떻게 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물론 저희가 전부 월정액 계산해서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월정액으로 받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생각하기에 아 이게 들어와 가지고 30분이 안돼서 나가니까 돈을 안 받는 거 아닌가?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전용으로 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물건 내리고 하는 거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됐던 간에 백화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전용으로 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면적에 따른 주차 면적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월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무료 주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30분인가 되는 뭐 개인사업자들도 30분은 그냥 도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나 무료로 하지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428번지 같은 경우에는 분 수 대로 다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이제 백화점 측에서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긴 거기대로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그만큼 돈은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주고 있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거지, 무료로 무료주차시간 30분 이내 그런 거 없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용대위원

됐습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14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현황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상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명을 지금 이렇게 씁니까? 저기 밑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뭐 일원동 맛의 거리 하면 아, 이게 거기구나, 은마아파트면 은마아파트 뒤에 벽이 있는 담장 있는 데구나 하는데 이게 테헤란로 26길 하면 이것은 누가 압니까? 그거 이사장님 아세요? 이거 어딘지? 강남대로 150길 이것은 어디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김성수 팀장은 이거 알아요? 이거 어딘지?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주차장이름을 갖다가 옛날에는 주위의 건물이름을 썼는데요. 그 도로명을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저희들도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용대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면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아, 이게 어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너희 이해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역삼2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여기 지금 어떤 거예요? 여기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김성수 팀장 이리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김성수입니다.

한용대위원

역삼2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노외주차장 하나 있죠?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네,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차장 명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공영주차장 그 명칭을 정할 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저도 와서 지금까지도 지금 그 53개소에 대해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테헤란로26길 하면 저도 지금 출장을 나갈 때는 지도를 갖고 나갑니다. 저희들도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 여기에다가 어디라고 써 놓으면 그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게 거기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명칭을 정했는데요. 이 명칭을 정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저 사유를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 있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길로 새로운 주소로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서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역삼2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여기 어떤 거예요? 144쪽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그거예요?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그게 남부순환로 397길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한용대위원

남부순환로?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17번이요.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그게 노외주차장인데 무슨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는 담당팀장도 제대로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이거 당장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사장님,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한용대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할 때 그때 내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당초에는 그 청담동은 몇 번지로 했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보면 노외주차장이 하나있고 대치4동에도 노외주차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주소로 해놨던 걸 새 주소로 바꾼 겁니다, 이게.
옛날에도 그렇게 썼어요. 옛날주소로 돼 있다가 신주소로 바꾼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신주소로 바꿨는데 설명을 해봐, 그러면 역삼2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그런데 그걸 주소로 쓸 때 다른 명칭으로 쓸 수가 없어요. 뒤에 롯데백화점 좌측 주차장이라고 쓸 수도 없고 우측에 있는 걸 갖다가 롯데백화점 우측 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로 다 돼 있는 걸 신주소로 바꾼 것 뿐이 없습니다, 이게.

한용대위원

아니, 주차장명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는 옛날에는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1번 주차장이 어디냐고 하면 이것은 누가 대답하는 거죠? 이걸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만들어야지.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지금 저도

문인옥위원

괄호하시고 옛날 명칭을 써주시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잖아요.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그럼 주소를 써줘야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써주시면 되고 일반인들도 우리도 아직 신주소를 지금 쓰라고 다 권장을 하고 물론 법상으로도 그걸 다 쓰라고 하지만 잘 아직 감이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괄호하고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구룡산 제1호 그러면 주소를 옆에다가 표기를 해주면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주민들도 알아보기 쉽고 이제 특히 행감자료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해주셨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성수

김성수주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구 주소를 괄호치고 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괄호해서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도로 위에 있는 구획을 정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측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번지가 정해져 있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탄천주차장이라든지 일원1동주차장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도산대로 25길에 32번지라고 하면 거기는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노상주차장인 경우는 도로를 잘라서 구획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명칭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미도아파트에 붙어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에요? 노상주차장이에요? 미도가 아니고, 아 개포주공5단지 담장에 있는 주차장은 거기 노상주차장이에요? 노외주차장이에요?

문인옥위원

노상이지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 당연히 노상일 것 같은데요?

한용대위원

노상이지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용대위원

노상이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아파트 개포5단지 담벼락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표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할 수 없다는 게, 노상일 경우에 할 수 없다는 거는 이유가, 어떻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치유수지 21번 같은 경우는 99면을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도산대로 45길은 46면을 4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인원이 아마 한 10면 정도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테헤란로 69길은 또 28면을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보통 주차면수는 15대에서 20대, 아니 20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수라든지 아니면 T자형 주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역자형 주차장인 경우에는 그 인원이 조금 더 첨가돼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그 책자 6쪽을 보면 주요 절감 및 불용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1억7,000만원이 회계마감으로 12월분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절감인지 불용액인지 불분명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쪽이요, 용역비.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문백한위원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집행해야 할 것이 회계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차년도 1월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분 미집행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1월달에 집행이 되게 된 거죠, 다음 회계연도에.

문백한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106쪽부터 110쪽까지 보면 우리 계약직, 임시직 채용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채용인원이.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00명 정도 되는 건 아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다 채용 연월일에 보면 2016년도에 2월달하고 3월, 1월, 2월, 3월 이게 맞아요? 다 우리 지금 본부장님도 2016년 9월 22일날 채용되신 거 맞아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날짜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몇 명만 빼놓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 다섯 명 빼놓고 다 2016년도 1월, 2월, 3월에 다 채용했네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 보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한 22명인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22명이고 저기 어떤 사람은 보면 주소가 경상북도 문경시로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할 수 있어요? 남양주시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멀리서 직원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소는 그렇게 써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주지는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거주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거주지가 굉장히 멀어서 그랬고 그 다음에 147쪽 좀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한 건데 주로 이제 민원 대개 거주자 우선주차를 저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제 주로 삭선해달라든가 아니면 배정을 언제 받느냐, 주로 신청 관련인데 여기 보면 불법이나 편법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람이 이사 갔는데 왜 그것을 내가 못하느냐 하면 이사 간 사람이 자기네끼리 누구한테 이렇게 인계하고 갔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처리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거 간단히 이것은 어떤 건인가 그거하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 만약에 여기 차량파손이 됐는데 완료됐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파손됐거나 하면 그게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의 차량파손은 우리가 설치한, 그러니까 공단에서 설치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공단에서 보상을 해줘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가 그러니까 설치한 시설물에 의한 차량파손이라는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네.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외부차량에 의한 접촉사고는 그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따로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그것을 그 당시 바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룻밤 자고 났는데 했다 그러면 거기가 CCTV가 있다고 하면 그게 판가름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개인한테 배정된 주차장이고 공용주차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시설한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어떤 주차단속 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배치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의 시설물에 의한 피해같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접촉사고라든지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피해는 당사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좀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규정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있어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여기 불법이나 편법으로 여기 지금 돼 있는 거를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례인가 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이제 배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부정주차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부정주차 문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견인하거나 아니면 이동조치하거나 그런 조치에 대한 것을 해결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여기 거주우선주차 편법 이용한다는 거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용에 관한 문제인데
성중

김성중주차관리부장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담당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주차관리부장

공단의 주차관리부장 김성중입니다. 주로 이제 거주자에서 편법이나 부정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차면이 배정이 되는데 배정하는 사람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발렛을 이용을 한다할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건물 내에 있는 학원차량 같은 경우에 지정주차 장소에 와가지고 남이 봤을 때는 그것을 부정으로 또 돈을 받고 이용을 하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런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비노출로 해가지고 한 2~3회 정도 관찰을 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자기 인접해 있는 사무실에 입주한 주민이랄지 또 자기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주민들이 마치 어떤 돈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면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또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것은 이제 본위원이 왜냐하면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주민들로부터. 지금 어디 주차 대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집이 분명히 이사 갔는데 이제 딴 차가 와서 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우리 아들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으로 봐서는 아주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아들이 여기 안 사는데 아들 차라고 하고 댄다, 그런 민원을, 그런 유사한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성중

김성중주차관리부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편법인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아마 신고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좀 오해인지 사실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오해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것을 좀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주차관리부장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현장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노출로, 왜냐하면 노출하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뒤에서 사진도 좀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이렇게 승계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자가 한 1만명 정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이용을 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자기 것인양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승계가 부정으로, 승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점검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그게 승계가 되는 건 아니죠?
성중

김성중주차관리부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그냥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 햇빛가리개를 제공을 하시는 걸로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주차하고 가면 덮어주고 다시 걷어 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씩 드리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어 들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조금 시원하게

김명옥위원

여름철에만?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비스개념으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 안심벨을 설치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심벨이 단지 이렇게 호루라기같이 울림만 하는 건지 아니면 CCTV관제센터나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산소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정산소에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명옥위원

아, 그러면 사람이 올 수 있게?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벨이 울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괜히 가만히 있으면 하는데 잘못하면 더 그냥 크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왕초등학교 2년간에 13만2,000원이었잖아요. 저도 아까 한용대위원이 질의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천자가 빠졌구나 이러고 갔는데 이게 엄청난 이건 거의 그냥 김삿갓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학교복합화 시설에 이렇게 수익이 안 나게 됐다는 건 당초에 수요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것 같은데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합화시설은 공단에서 사실상 설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김명옥위원

알죠.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아마 세곡동 지역도 점차발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학교복합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20년 동안 사용수익을 하다가 또 교육구청으로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25면은 우리가 주차장조례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약에 의해서 면제가 돼요. 25면 말고 지금 75면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이 안 나니까 이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주차면수가 있잖아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김명옥위원

그 주차면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수는 이게 강남에서 주차면 하나 만들려면 적게는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이게 수요가 생길 때까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깝긴 하지만

김명옥위원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면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누구나 와서 그냥 관리만 해줘서 이렇게 그냥 수지를 0으로 맞추는 거보단 그 공간활용 측면에서 제안을 하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충족된 주차면수가 넘는 부분은 한번 건축과나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회수 건에 관련해서 지금 5억 얼마를 이제 환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못 받은 거는 다행이다 싶고 그 다음에 그때 이 모든 책임을 맡은 당시 이사장께서 이 부분을 환수를 하신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환수, 어떤 환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옥위원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또 이게 개인정보라서 개인이 지는 책임부분도 있고 아까 현대백화점인가요? 요금정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개인이 하는 환수조치를 감사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환수가 됐는지?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요금인상돼서 추징한 5억은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지금 186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428번지 계약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 17조에 보면 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백화점이 고의로 300원을 200원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원으로 내라 계산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의 과실인가요? 을의 과실인가요? 현대백화점은 내가 보기에 과실은 없어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200원을 받아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3년간 얼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이제 끊임없이 하다가 보니까 감사를 하게 되고 해서 이게 300원 받을 걸 200원 받은 거다,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을의 과실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갑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에요. 이게 중간에 조례개정이나 폐지가 아니잖아요. 조례가 개정돼 갖고 올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강남구에 세입조치가 더 늘어난 건 좋지만 이게 역으로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의 횡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을의 과실이 아닌데 너네 계약에 의해서 자기네 지켰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해갖고 300원 받을 거 200원 받았어, 너네 이거 더 내든지 아니면 이거 싫으면 그만둬,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강남구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옳은 거였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3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춘 것은 현대백화점 줄 때 낮춘 게 아니고 현대백화점에서 공단이 인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월 1일에서부터 운영을 할 때 그동안에는 현대백화점에서 300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공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전부 1급지 200원을 받는데 왜 여기만 300원을 받을 이유가 뭐 있냐 해서 200원을 받은 거거든요. 200원을 받아가지고 막상 해 보니까 수익이 안 나서 그대로 200원을 받는 거로 해서 현대백화점에 공단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위탁 계약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김명옥위원

아, 그러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대로 이어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5억을 추징한 것은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김명옥위원

400원이 아니죠. 당초에도 400원이었어요. 그런데 5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가감할 수 있다 그 규정으로 가지고 200원을 받았던 거였고 현대백화점이 알아서 200원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받았지만 현대백화점 쪽에서도 할 말이 많을 상황이겠다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참, 답변하시기가 애매한 입장일 것 같은데 이게 계약서상에 분명히 을의 과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갑에서 요구한 조건을 그대로 지킨 것밖에 없는데 이게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것까지 소급해서 환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현대백화점이 여러 가지 얽힌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내고 끝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김명옥위원

어떻게요.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이 계약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인상된 만큼 저희가 추가로 징수한 것은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금이 인상됐을 경우에는 요금이 인상된 비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명옥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 문제가 밝혀졌을 때 이게 4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현대백화점이 당초 200원 받다가 400원 받고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서 못 하겠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 그 당시에 300원을 받았다가 200원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럼 그 추가분의 5억을 환수를 했었잖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게 5억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5년도 12월 1일부터 1급지인 경우에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공단에서 2006년, 2016년 2월 15일에 인수를 했잖아요.

김명옥위원

잠깐, 언제부터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1일자로 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2015년도에 대한 사용료는 당초 계약대로 26억5,000을 받았는데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됐으니 2016년도에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비율에 따라서 사용료도 26억5,000의 배를 내라. 그러니까 52억 돈을 내라고 하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아, 그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주차장 운영을 못 하겠다, 포기하겠다고 해서 되돌려준 것이고 그 되돌려주기까지의 기간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74일간의 그 기간 동안의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그 금액이,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5억이라는 얘기예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무려 그러니까 한 35일 동안에 5억을 더 추가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74일입니다. 2015년도부터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74일 동안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그 비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추가로 저희가 5억을 징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금이 인상됐을 경우에 인상된 비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라고 우리가 보냈고 그분들이 그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되돌려줄 때 그 정산을 하고 되돌려준 겁니다, 돈을.

김명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차요금이 400원인 것은 이미 2000 언제야 여기가, 요금이 정해진 것은 2013년 4월 5일날 이미 그때 4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감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변경이 됐었는데 이게 당초는 400원이었어요, 당초도. 그때 당시에 조례에 400원인데 구청장이 그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원을 해 줬던 것이었고 이게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럼 원래대로 400원 받아라 하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한 건데 어쨌든 조례가 변경된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요금이 바뀐 거죠, 조례변경은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압구정 그 공영노외주차장 계약서 날짜가 이게 2000, 187쪽에 보시면 2014년 12월 11일 이게 맞나요? 계약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어떻게 12월, 187쪽에 마지막에. 쓴 날짜하고 계약 날짜하고 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병혁

오병혁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에 기재된 것은 2014년 1월 1일이고 뒤에 계약 날짜는 2014년 12월 11일인데요.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그 강남스포츠센터 어저께 우리가 자치행정과 행감을 하다보니까 강남스포츠센터 수영장 뭐 수리를 했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리를 한 게 아니고요. 지난 7월달에 그 천장부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운영을 중단을 하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현재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골격에 대한 이상은 없고 다만, 이제 앞으로 수영장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어요. 설계작업이 끝나면 개보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운영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여기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과목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공지사항에 그 수영장 운영이

문인옥위원

아, 공지사항에 안 보였는데?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중단됐다는 사항이

문인옥위원

안 보였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인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안 보였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어차피 수영장을 운영을 하시니까 그 세곡동에서, 세곡문화, 복합문화센터에다 수영장을 만들어달라는 그 수요가 있어서 거기 수영장 뭐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수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은가요? 수서동 이것을 매각하고 그쪽에다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까지 있었는데 그 수영장 수요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하는데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이런 수영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뭐 이게 구청시설이라는 게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나름대로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강남스포츠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문인옥위원

수영장만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일 아니, 1일에. 1일 수영장만 2,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수영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가 프로그램이 한 80개에 한 2,000명이 등록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아쿠아로빅이라고 나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하는 5개 강좌가 있어요. 이런 건 뭐 항상 초과된 인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세곡동에 복합문화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서고 기존에 수서강남센터가 있는데 나중에 수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수서센터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사용을 하던 2,000명이라는 인원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은 어쨌든 리모델링을 새로 하게 되면 더 많은 강남구 주민들이 강남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세곡동에 있는 그 수영장은 제가 지금 시작해도 한 5년 지나야 그 수영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만약 한다고 결정됐을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곡동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서는 세곡수영장하고 강남스포츠센터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수영장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봐도 그 강남스포츠센터 수영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수익을 꼭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스포츠센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시설들이 썩 좋지 않아요. 강남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료를 보면 일반 스포츠센터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지금 스포츠센터가 워낙 많이 난립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 대치동, 강남구 쪽에도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서 사우나까지 뭐 골프, 헬스 다 해서 연회비가 100만원 이하인 게 많거든요. 저기 대치동에는 36만원짜리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이제 운영을 하려면 시설을 조금 잘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할 때 그런 것들, 시설을 좀 각별히, 왜냐하면 저기 문화센터에서는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주차장에서 버는 게 주종이긴 한데. 거기서 벌어들이면 좀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문인옥위원

강남구 갔더니 역시 스포츠센터가 좀 다르더라, 깨끗하더라, 갈만 하더라라고 해 줘야 하는데 좀 열악해요. 가는 데마다 열악해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공단에서

문인옥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문화체육과에

문인옥위원

돈 많이 남잖아요. 저기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요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공단에서 원하는 만큼 예산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어쨌든 좀 여력이 있으면 좀

문인옥위원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좀 일차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것은 좀 해 줘야 할 것 같고.

김명옥위원

수탁 안 하면 되잖아요, 수탁 거부하세요.

문인옥위원

아, 그럼 좋아하지. 그다음에 그 13쪽에 보면 제가 여기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도시, 아, 행감자료 13쪽, 13쪽에 보면 유난히 수의계약이 많아요. 우리 강남구는 뭐 300만원 이상만 돼도 뭐 이제 입찰에 붙여서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이게 아마 주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개발했던 업체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는 액수에 뭐 제한이 없나요? 공단 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뭐 구청과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고 있는데

문인옥위원

그런데 액수가 다 큰 것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이 돼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관리를 처음 개발한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문인옥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통합주차 관리시스템이라고 뭔가 좀 처음에 낀 전산업체에 계속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지금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다음에 그 14번에 보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하는데 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도 하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그 전산팀이, 개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

아, 들어가 보니까 안 보이긴 하던데 내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별도로 전산팀이 있어서 개발을 해서 자기네 업무에도 적용을 하지만 필요하면 타 지방 공단에도 이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것은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국은 뭐 예산, 인원이죠.

문인옥위원

돈 많이 벌어야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다음에 거기 공영차량 임차용역비가 또 2억2,000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아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쓰고 있는 것이 일반 공단 직원사무실에 공영차량도 있지만 단속차량도 전부 관리는 공단에서

문인옥위원

주차단속?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차단속차량에 대한 관리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그냥 여기서 지도감독, 아니 지도감독이 아니라 그 사무실만 이렇게 파견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차량에 대한 또 관리는 여기서 하고 직원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직원은 이제 기간제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파견형식으로 해서 현재 공단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좀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 했었던 그 내용에 그 차량임차 용역비가 2억2,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됐습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반 사무차량 이외에 주차단속이 필요한 차량까지 전부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차량 대수는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단속차량 포함해서 26대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리고 그 우리 13쪽, 연번 21번을 보면 시설관리용역비로 상당히 3억3,000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강남수서센터하고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전체적인, 합해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공단건물은 포함 안 되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건물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이용중단 안내 팝업처리가 있어서 못 봤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를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면 글씨가 깨져서 안 보이거든요?
지윤

노지윤경영기획부장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날 공지사항란에 있던 거를 저희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이게 그게 자꾸만 다른 글이 올라오면 밑으로 내려가면 가려져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생겨서 이번에는 좀 더 잘 보이게 좀 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렇게 해 놓으세요, 네.
지윤

노지윤경영기획부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100쪽에 보면 32번에 보도자료가 현대백화점과 최근에 10월 17일날 도시관리공단 양해각서체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셨는지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이 사항은 그 탄천주차장과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이 필요하면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현대백화점에서 지역 그 발전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탄천주차장이 지금 언제까지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 플랜을 갖고 계셔서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예상으로는 아마 빠르면 2018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아, 지금 저도 이걸 뽑아봤는데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면세점, 강남에 면세점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대형버스 460대 주차가능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한 며칠 있다가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고 다시 봤더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하고는 주차면 100대, 송파 시설관리공단하고는 300면 이렇게 MOU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보느라고, 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100면이라는 게 거기 100면 전체를 통으로 현대백화점 써라 이렇게 하는 그런 양해각서가 아니고 필요하면 탄천주차장에 가급적이면 현대백화점에 필요한 관광버스 아,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죠.

김명옥위원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끝으로 우리 그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그 근무자들 그분의 어떤 후생, 복지에 관해서 한번 그 듣고 싶은데 특히 뭐 더울 때, 추울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가 1일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평균 한 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1일 두 타임으로 하나요 아니면 아침 하루 나와서 저녁때까지 우리 그 요금 받는 시간까지만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주차장 사정에 따라서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때까지 한 1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이분들,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말 화장실 가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시간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세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수당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인간적인 그 배고픔과 화장실가고 이런 게 굉장한 욕구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 분들의 근무여건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당은 두 번째 문제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어쨌든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화장실이나 음식점 가까운 데 노상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노상에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화장실이용 문제하고 그다음에 점심문제입니다. 이 점심문제는 지역별로 관리반장이 있습니다. 관리반장하고 공익요원이 틈틈이 이제 그분들 식사하실 때 대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은 이제 아무래도 오래 거기서 근무를 하다보면 인근에 있는, 빌딩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 이용은 하시겠죠.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뭐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이 그렇게 아휴, 그럼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신 어디 갔다 왔느냐 당신, 나 여기 시간이 더 얼마가 지체했느니 요금에 실랑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산하는데 시간은 얼마큼 걸려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산은

김명옥위원

다 끝나고 매일, 매일 정산하시나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산은 뭐 PDA로 해서 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 같은 얘기도 좀 들려서, 어쨌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노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수당도 수당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그 같은 인권,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에 아까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오래된 직원들이 좀 있죠,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 뭐 승진계획이나 그런 방안이 또 혹시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상주

김상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김상주입니다. 그동안의 공단의 그 승진 예를 보면 좀 정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했다가 안 했다가 또 뭐 왕창 했다가 뭐 좀 그런 그 부정기적인 승진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좀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직원들도 예측을 하고 또 매년 해야 또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오고 나서는 작년서부터, 작년에도 11월달에 한 20여명 승진을 시켰고 금년에도 한 20여명 승진을 시켰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여기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이런 구청 조직과 같이 계속 퇴직을 하고 다시 뽑고 하는 그런 승진요인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직급별로 다 그렇게 승진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직급이 높은 직원들보다는 하위직급 또 업무직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중간계층 직원들도 열심히 하면 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많은 고생하니까 좀 배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목요일에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