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성구의회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발전시킨 사항 및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신동천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신동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구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 건마다 향후 집행계획에 2회 추경시 감액예정이라고 한 부분이 서 너 건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걸 감액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하고 큰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감액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감액하는 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하는 거고요. 감액하는 부분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 만큼 까지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감액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부에 올라가 있어서 책자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11월 22일인데 집행율이 거의 50%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0%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9월 말 현재로 뺐고, 지금 집행이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의원님들 국내여비부분에서 지금 집행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차량비 정도에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운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나갈 목적으로 원래는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추진이 안 돼서 1차 추경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올해 민간인이 같이 나갈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아주 200만 원까지 마저 삭감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500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삭감을 시키면 200으로

아니, 내년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내년에 또 세우고, 만약에 민간인이 가시면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 안 가시면 또 지금과 같이 삭감이….

그런데 민간인은 같이 활동할 사람이 없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민간부분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시켜야 되는가 그 선정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과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만 가시고, 민간인은 참여 시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