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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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1월 22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교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희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87번부터 9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77쪽부터 293쪽까지 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90번 28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실적 및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 별, 초·중·고 별 개선 사업이나 지원을 할 때 학교 신청을 받는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선정 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은 11월 초에 학교 담당자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11월 약 20일, 중순까지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11월 말일부터 12월까지 저희가 현장 학교를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내년도 연초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순영위원

지원한 뒤에 실적이라든지,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에 대해서 똑바로 처리를 못한 학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2015년도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맨 뒤에 보시면 작년도에 지적했던 내용, 그래서 시정이나 환수했던 내용은 뒤에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읽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 279쪽이요. 평생교육 진흥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라든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구립용두청소년도서관 해 가지고 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구요. 많이들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과장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평생교육아카데미 이 부분이 한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민 아카데미는 한국외대,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구립용두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 세 군데가 갑 지역 쪽에 좀 몰려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답십리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미리 보시고 그쪽으로도 안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을 지금 답십리 도서관 쪽으로 얼마를 올려놨으며, 어떠한 쪽의 교육 사업을 하시려고 예정을 잡아놓으신 건지 그 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이나 용두청소년에 약 300에서 400 잡혀 있어서 거기도 4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내년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영어라든지, 그 쪽에서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강좌는 아니고요.

좌는

강좌는신복자위원

없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예산만큼,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 쪽에 이용하는 분들 좀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강좌가 잘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뒤쪽으로 넘어가면 281쪽이요. 연번 90번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실적 이래 가지고 비슷한 부분을 동료위원님이 지적은 하셨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쪽에 지금 나가는 비용을 보니까 총 3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교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1개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초등학교가 21개교인데, 기본적으로 꼭 그거를 배수로 나눠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21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3억을 갖고 배봉초 쪽으로 지금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한 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된 건 아닌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은 어떤 쪽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초등학교, 총 지원 금액?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총 지원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할 때에 초·중·고 평균을 저희가 잡아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학교당 약 3,500만원 정도 평균을 잡아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하다, 뭐 학력 신장이라든지 시설 개선 면에서는 급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을 요했을 때 학교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평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은

답변은신복자위원

맞으신데요. 실질적으로 3억을 갖고 21개교로 하면 한 1,500정도가 평균일 겁니다, 그죠? 지금 3억이니까 총 지원이, 여기 지금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희가 학력신장하고 시설 해서 총 7억 4,40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 올려주신 자료만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3억, 초등학교는 총 지원 금액이 3억이고 지금 답변해 주신 데 보면 21개교인데 한 쪽 학교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균치 대충,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중간에 평균을 두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하는 부분이, 그런 기준이면 약간씩은 학교 형편 따라 똑같이 금액은 못 가더라도 이렇게 7,400은 굉장히 과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여쭙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초등학교가 지금 7,400인데요. 운동장 스탠드 보수 및 데크 설치는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른 데보다 좀 월등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 특별교부금이 배봉초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 왔던 건가요, 그 부분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배봉초 쪽에 어떠한 학교마다,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학교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지금 교육진흥청 쪽에서, 시나 교육청 쪽으로도 요청을 하시는 거죠? 바로 했나요, 학교에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교의 요청으로 학교에서 올라온 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특별 교부금은…….

바로

바로신복자위원

학교에서 시로 한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학교에서 시로 하거나 아니면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요청해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내려 온, 그래서 배봉초등학교에 6,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표기해 주실 때 옆에 시 교부금, 그럼 지금 3억에 집행하시면서 여기 배봉초 말고도 시에서 내려온, 집행된 교부금 뭐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 드리고요.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은 배봉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숭인, 그 다음 페이지에 숭인중학교에 1,500만원, 급식실, 샤워 시설 설치 공사비가 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신복자위원

자료 올려주실 때 전체,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구비로 나가는 부분 같아 보이니까 다음에는 꼭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8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사업 지원 실적에 가서 기본적으로, 286쪽을 보시면 지금 삼육초라든지 신답초, 안평 이런 데 이 학습준비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준비물 지원에 가 가지고 왜 이 금액이 같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디는 470만원 돈이 되고 어디는 200만원, 270얼마, 이 금액이 같은 학력신장 사업 쪽인데 이 부분에도 금액이 차이 나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 준비물은 학생 1인당…….

마가

얼마가신복자위원

나가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000원씩, 그러면 이렇게 학생 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나만 대표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신답초 학생 수가, 지원은 몇 명으로 잡혀있나요? 신답초하고 지금 이문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469만 5,000원, 500만원 돈이 나갔거든요. 안평초도 500만원이 넘었고, 학생 수가 배 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생 수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학생 수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자료로, 실질적 이게 거의 배의 가깝게, 안평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0만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학생 수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다시…….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연달아서 해야 되는데 놓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90에 284페이지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은 시 교육청의 단독 지원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더 많은 유치원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2개의 유치원 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희망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2개의 유치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유치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1개원 당 1,250만원씩을 지원하고요. 시 교육청에서 1,925만원씩 지급을 해서 약 3,175만원을 1개원 당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물론 저녁때도 돌봄이 필요한데 유치원에서 원해서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2개원만 신청을 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신청 유치원이 많을 때는 가능하네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80쪽 연번 89, 장학발전기금 조성목표액 및 조성현황에 대해서요. 2010년도에는 2억 6,000만원, 12년도에 9,400만원, 15년도에 5,700만원이고 2016년도에 680만원인데 올해의 발전기금 조성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억 6,700만원은 그 전 장학회가 통합이 되면서 장학발전기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고요. 2012년도에는 저희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좀 어려워서 출연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원 정도 출연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요즘

요즘김창규위원

기부 문화도 크게 형성되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학발전 운영계획에서 운영실적에 성적우수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의, 우리 동대문구 실적에 비해서 타 구도 현재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타 구에도 이런 장학기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15년도에는 28명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중학교 때 성적 상위 2% 대상자가 저희 관내 고등학교로 왔을 때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일반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연번김창규위원

90번 281쪽이요. 초·중·고등학교별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 실적에 대해서요. 교육경비 보조금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순히 학교에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프로그램을 검증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12월에 학교로 나가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저희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김창규위원

나눠준 보조금에 있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집행한 거는 저희가 12월에 나가서 실사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달 28일부터 집행내역을 확인하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 학교에 잔디구장 깔려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14개 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오세찬위원

경희고등학교 트랙을 없애고 잔디구장을 늘렸다고 여기 돼있는데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현장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도

저도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생활체육 입장식 같은 거 주로 경희고에서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잔디구장을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여기는 새로 깔았단 말입니다. 몇 년 만에 깐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고는 2008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지금 탄성트랙 803㎡를 철거하고 인조잔디구장으로 확장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치를

설치를오세찬위원

하셨고, 그러니까 1차를 인조구장을 깔고 몇 년 만에 이번에 다시 깔았느냐 말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2008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구성을…….

세찬

오세찬위원

8년 된 거네요, 8년 만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잔디구장을 가보면 공사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회사마다 틀려서 그런지 이번에 경희고에 깔려있는 인조잔디 재질은 풀이 좀 길면서 고무알갱이 숫자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거를 보면 풀이 짧으면서 고무알갱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왜 제가 느끼느냐면, 저도 실버축구다 그런 데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물기가 없고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는다고, 우리 몸에. 저도 몇 번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화상을 입어서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있어서만큼은 구장 깔 때 풀의 길이라든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로 초등학교 쪽은 걷어달라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두초등학교에서 지금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아직 그런 의견이 없는데요. 용두초등학교만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면 좋겠다고 아마 시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많다고 해서 마사토로 바꿨다, 그럼 마사토 자체도 또 검사를 받아야죠, 놀이터 검사 받듯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마사토도 현재 규정에는 중금속 4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올해 연말 정도는 중금속 19종과 환경호르몬 6종 등 해서 아마 12월에 확대해서 기준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오세찬위원

. 하여튼 기준에 맞춰서 우리 동대문구 49개 학교에 대한 운동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학교별로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컴퓨터 같은 거, 시설이나 노후된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당장 급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은. 그런데 컴퓨터를 사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 학력신장 쪽에 60% 이상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사실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 쪽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에서 비가 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 긴급한 걸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컴퓨터라든지 학습 자재도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대 때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이어서 그때를 다시 상기시켜 보자면, 사실 선생들의 노트북을 구입해 달라는 학교도 있었고,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바로 세워서 경비금이 제대로 쓰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경비도 우리 과장께서 좀 애써서 헛되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별

학교별오세찬위원

보조금 시설 개선에 있어서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을 보면 환수를 했다거나 집행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처리 해주셨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경비금에 대한 제재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재조치는 안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환수를 하거나 시정을 해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시정이 많이 되는 학교에는 검토를 하도록, 내년도 편성할 때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이거 조치사항이나 점검 나갈 때 우리 팀장들이 나가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팀장하고 직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일종에 피 감사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학교 측의 어떠한 반발이라든가, 비리 같은 건 안 생기겠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비리는 없더라고요.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확인하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공무원들 하고 어떤 마찰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떠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어디어디 쓰라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이 이걸 엉뚱한 데다 썼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거는 앞으로 제재 조치가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 점검을 나가서 예산과목의 목적 외 사용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293페이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승인, 변경에 대해서 사전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광고등학교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를 미집행하고 반납을 했다 그러면 교육경비가 과하게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도서구입비는 금액만큼 살 수 있는데 안 산건 학교에서 잘 못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필요해서 요청을 하고 안 사면, 다시 반납을 했다는 거는 여유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는 여유가 많아서 안 산 게 아니고 그 책임자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한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오세찬위원

제가 생활체육인의 한 의원으로서 우리 교육진흥과장님한테 얘기는, 우리 학교별 마다 보면 행정실장님들이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학교운동장, 우리 동대문구에 운동장 하나 없어요, 그렇죠? 길거리 농구장도 하나 없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대체

도대체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체육인들 중에서 난 유능한 선수들 나오는 거 보면 신통해 죽겠어. 그런데 행정실장들의 어떤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제재가 있고 어떠한 걸림돌이,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생활체육인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육진흥과장께서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운동장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 29일에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료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사용하면 100분의 60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운동장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단 말입니다. 동대문구에 예산, 주민들로부터 걷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이다, 학력신장이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운동장 조차, 아니면 주차장 문제 이런 것까지도 그냥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이건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일이다. 동대문구민을 위해서는 좀 더 소통을 해서 구민들을 위한 운동장,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사용료나 운동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예를 들어 축구를 8시부터, 4시간이잖아요? 그럼 찬다, 그러면 이 학교장 아래에서 이거를 타구 사람들이, 공을 차는 사람들이 타 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사용료를 낸다든지, 한 달 사용료를 내면,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하잖아요. 추첨하면 타 구 사람들이 당첨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당첨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교육진흥과장께서도 학교장 분한테나 그 분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장평중학교나 안평초등학교도 보면 타 구에서 서류를 넣어요.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 아침에 와서 공을 차고 해야 되는데 타 구 사람들이 넣어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당첨이 돼 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동호인들은 공을 못 찬단 말이에요. 30대, 40대, 50대 중년층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 과장께서는 꼭 학교장 분한테, 학교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돼. 그 불만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동대문 동호인들이 공을 차야 되는데 타 구 사람들이 와서, 중랑구나 성동구나 와가지고 공을 차는 사람이 많다 이거에요. 그럼 동대문구가 학교를 개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거를 꼭 학교장 분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근처에 있는 동호인들이 공을 차야 된다 이거죠.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회를 내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간담회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태인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3페이지에 학교별 보조금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사업별 지도·점검 중에 시정부분에 보면 경희중하고 정화여중 같은 경우에 방과 후 저소득층 석식비를 다른 부분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간식비나 이런 것도 다 저소득층 간식비인가요, 아니면 일반…….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방과 후 저소득층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다 저소득층?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그럼

그럼오중석위원

이런 게 이·전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마 집행할 때 간식비나 석식비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한테 사전에 공문을 요청하면 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미비해서 저희가 시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오중석위원

관련된 비용은 부득이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79쪽 연번 88번에요. 구민 아카데미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 영어회화는 1인당 5,000원인데 반해서 한국외국어대 지원하고 있는 영어수업은 1인당 약 11만원 정도인데, 수업료 자체의 차이가 22배나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수한 교수진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영어강사 기본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수업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이나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은 2015년도에 월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에서 지금 저희가 7만 5,000원을 지원하고 1인당 5만원의 회비를 내서 1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외대는 주로 교수님들이 해서, 정보화도서관에서 하는 교수, 강사 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도 외대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해서 약 15주 과정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5,000원짜리는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고, 외대는 원어민을 쓰고 있지 않나요, 교수진을?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원어민도 있고 교수 분들도 있고, 강사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는 아니고 다른 데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창규위원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효과는 어떻게 검증되는지, 또한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대에 보면 상반기에는 약 83명, 하반기는 101명이 수업을 받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80명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 접수하신 분이 초과가 될 때에는 외대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조목조목 준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거를 지시하셔서, 지금 자료가 미비한 게 많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로 공부를 해서 알아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배봉초 6,500만원에 대해서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아니에요. 자세하게 좀 알고 표시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91번부터 9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4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순영위원

91번 294페이지, 교육비전센터 운영 및 교육정보제공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십리 교육비전센터 운영이라든지 추진실적, 현황을 여기 자료에 잘 봤습니다. 봤는데, 실적, 문제점,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사무실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 적혀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십리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영화전시관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9층 증축을 한다면, 비전센터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를 9층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쳐서

합쳐서이순영위원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01쪽 연번 93번이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 문제점에 대해서요. 작년 업체의 제안 규모가 현재 규모보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80㎡로 나와 있는데, 약 100평에서 200평 한다고 제안서를 낸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규모가 작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라서 상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마 제안했을 때 약 200평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80평 정도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실 임대할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로

진로김창규위원

·진업체험센터는 25개 자치구 모두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직원들은 보통 4, 5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직원이 3명인데 왜 인원이 이렇게 적은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처음 공모했을 때 센터장하고 직원 2명으로 한다고, 시작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구는 몇 명인지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해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께서 많이 공부하고 오셔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듣기가 편하네요. 294쪽에 교육비전센터,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거론이 되는 게 진학 이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 건이, 조만간 그 건이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학교들 대입설명회를 비전센터 쪽에서 적은 인원을 갖고 애를 많이 써주고 하고 계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입설명회 비전센터 쪽에서 했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가 시에서 내려왔던 비용을 갖고, 9,000만원인가? 그 프로그램 운영도 비전센터 쪽에서 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다섯 가지 부분이었던 거로 기억해요. 학부모 입시 상담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1명 정도 인원이 부족하면 더 채용을 하더라도, 비전센터가 운영이 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센터가 나가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기획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에 1명이 나가 있는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팀에서 1명 지원이,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번에 위탁운영 했을 때도, 회의할 때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게 경비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거의 위원님들 생각이 기존에 비전센터를 활용하는 쪽이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희가 좀 많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동대부고가 4년제 대학 합격률이 1위 이렇게 뜨고, 25개 구 중에서 동대문구가, 그죠?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4년제 대학입학률이 1위라는, 정말 구가 큰 뒷바라지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수시는 끝났죠? 정시 들어가니까 수시들은 올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수시는 지난주 토요일에 면접하고 시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해당 과에서도 수시 부분에도 진행이, 동대문구 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들 면접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시들을 넣는 학생들은 이미 제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황들도 고등학교 쪽에 연락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295쪽 하단을 봐주시면 교육정보 제공방법 및 실적에 가서 대학생 학습멘토링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 겨울방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멘토 1명에 학생들이 거의 4, 5명,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멘토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1명당 2015년도에는 식비 1만원 하고, 교통비 1만원 그래서 2만원을 주고요. 학생 1명당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10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횟수 제한이 멘토는 적고 학생들은 많은데, 멘토가 적어도 한사람 앞에 한 두 명 선, 좀 인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도 단기간 짧은데? 그럼 기본적으로 멘토들이 한 번 올 때마다 저희가 2만원씩 인가요, 횟수?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10번 밖에 못한다는 건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한 학생한테 집중되는 걸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학생이 10번 이내로…….

학생

학생신복자위원

쪽으로, 받는 학생 쪽으로 10번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10번 오라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10회, 2만원씩…….

생을

대학생을신복자위원

10회, 그럼 멘토가 너무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멘토는 학교에서 이런 이런 과목에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원을

지원을신복자위원

해 주나요, 학교에서? 멘토들은 많다는 얘기 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멘토는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가 학생을 모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비전센터가 문화회관 안에 있고 노래교실 소음 때문에도 상담이 그런다든데, 실질적으로 비전센터에 찾아오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한 달에 몇 분이나 있는 거 대략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명, 몇 분이라고는 295쪽에서 296쪽을 보시면…….

계로

통계로신복자위원

나와 있는 거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 비전센터 교육 전문 직원이 하는 것은 296쪽 상단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오는 것은 295쪽 중간지점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나 진로·진학에서 약 316명이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296쪽 상단에 자기주도 학습 실천 이거 학교로 가서 하시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 학교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 교육 전문직원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98쪽을 봐주십시오. 연번 92번입니다.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 이 흐름은 구청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3 남학생이 올해 몇 명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3 남학생 숫자는 제가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왜 여쭙느냐면,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남학생들 학부모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서 너무 외지, 다른 쪽으로 간다고 볼멘소리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수고 건까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3 남학생 숫자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도 수치는 모르시죠, 남학생?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숫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는데요. 2016학년도 저희 배정 인원은 약 1,931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1,931명.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 거주 학생 수는 1,78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학교에 배정은 거주학생이 1,661명, 그 다음에 타 자치구 거주 학생이 240명 그래서 1,901명이 배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인원이 약 3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설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왜 중3 남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실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마 고등학교 선택 때 일반고냐 특성화 고냐를 선택하시면서 타 구에 유명한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 유명한 고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지만 남녀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로 선호를 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새는 아무래도 내신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남녀공학 쪽은 그다지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말에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셔 가지고 학부모님들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1쪽 하단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가서, 301쪽 하단에 보면 현장 직업 체험형, 직업 실무 체험형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현장 견학형이나 현장 직업 체험형 이거만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장 직업 체험형, 현장 견학형 무슨 차이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직업 체험은 저희가 약 117개 직업 체험 일터를 발굴해서 113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만들어보고 그러는 걸 현장 직업 체험이라고 그러고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글로 봐선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어딘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대표적인 데가, 그것도 보셔야 되면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그 부분이 지금 어딘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 그랬냐면 현장 직업 체험형을 한 번 봐주셔요. 운영횟수는 5회고 참여인원은 682명이에요. 그러면 어디 현장을 가는지 한꺼번에 130명을 데리고 가서 과연 효과적인가, 이 수치로 봐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현장을 어떻게 갔나 모르겠는데 이게 130명씩 정말 효율적인 건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82명이 참여인원이 돼 있고 학교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간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사항도 서면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후일 자료로 주시겠지만 가서 견학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는 것을 136명, 140명씩 이거 효과 없습니다. 수치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꼭 따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쪽에 넘어가면 그게 같이 연결돼서,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 임대가 도봉구 하고 저희구만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게 임대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장소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하나 앞서서 했던 부분이라 다시 부탁을 드리면, 303쪽에 가서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생학습원 8,000만원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립대 쪽이나 이쪽 방면에, 반대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구장 이용 부분은 과장께는 처음 거론된 얘기 같지만 실은 6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저희 지역 축구인들도 제대로 운동을 못하고, 배정을 못 받는데 아마 학교 관계자들이 타 구 분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학교 지원하는 부분을 그쪽에 얘기를 하세요. 감점을 드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대문구 축구인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추가로 답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하고 평생학습이 그간에 미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립대에 다산아카데미를 해서 이쪽 지역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잘하셨네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산아카데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4,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000만원, 뭐 여쭤보기도 겁나네, 예산 다 들어갔다고 해서 잘 봐드려야 되는 사항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82, 298페이지,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에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연번 다시 한 번 만 좀…….

병석

구병석위원

298쪽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금방

금방구병석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고 유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학교부지는 서울시 부지인지, 교육청 부지인지, 또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불가 입장입니다.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으면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7구역 학교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에서 383억을 들여서 매입한 거고요.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배문고나 독일고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예산문제 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저희 위원장님 모시고 교육청 과장을 모시고 회의도 했는데 사실 신설은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와 교육청, 그리고 저희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 하고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주위에서구병석위원

여론을 수렴해 보면 80% 이상이 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 여론을 들어본 결과 7구역, 또 16구역, 그 옆에 동아아파트, 신성아파트 주민들은, 젊은 엄마들은 전부 다 학교가 들어오기를 80% 이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주민들이 학교는 안 들어오는 걸로 포기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니까 학교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애로점을 좀 아시고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하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오세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연번 94번, 303쪽에 보시면 우리 경희대학교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서 2011년도 3월에 이걸 했다고 하면 몇 년이에요, 계약기간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11년도에 했으면 그 전에는 다른 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른 데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경희대학교에서 이런 평생학습원을 MOU를 체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때 최초로 시작한 거란 말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위에 운영현황에 보면 2015년 9월에서 12월까지만 된 내용입니까, 금액이? 50%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금액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산이 4,514만 2,000원을 집행했고요. 하반기에는 138명 해서 3,300만원, 그래서 약 8,000만원 가까이 예산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보면 예산액이 총 8,000만원에서 하반기 집행액이 3,300하니까 50%도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상반기에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줄여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약 4,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오세찬위원

주시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상·하반기를 나눠서 해주시든가 그랬으면 질의 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0월, 11월, 12월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사실

사실오세찬위원

이번 행감 년도가 9월까지 아니에요, 2015년 9월까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개월치만 한다?

이현주위원장

예, 3개월치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평생교육원에 주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대체 누구들이에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내용은 303페이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 분들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주로오세찬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겠네요, 내용을 보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부모보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박화옥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07쪽부터 321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해마다 하는 말씀이지만 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자마자, 또 팀장님들이 다 여성팀장이 많고 해서 화사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 보면 여권과에서, 1층에서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이다 보니까 저희도 친절하고 민원실 환경도 민원인이 좋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인의 성향이 예전 민원 같지 않고, 뭐랄까요? 직원을 상대로 고성을 하시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이 좀 많아서 요즘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민원실이 좀 답답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보는 민원실이 아니라 쉼터 개념의 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민원실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협소한 게 조금 민원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안내데스크 있는 앞에도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앉아서 하루 종일 계시고, 또 민원여권과 앞에도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환기도 잘 시키고, 공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지나오다 보면. 그런 데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리고 예전에는 민원만 봤는데 지금은 쉼터로 오셔서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95번에 308페이지,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의입니다. 4번, 사망신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그러니까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 신청, 그러니까 사망인이 두고 간 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해주는 곳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망을 하고 상속이 생기는데 그 상속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분 많잖아요, 요즘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금융서비스를 해주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조회라든지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고, 우리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조회를 하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건 부동산정보과에서 조회하고, 금융에 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를 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망자가 등록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2005년 6월 29일부터는 사망 신고 내는 장소에서 전부다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7번에 출생·혼인신고 축하카드 발송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한 사람이 축하카드를 어린애부터 보내줍니다. 출생을 축하하고 앞으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면 축하장려금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부 다 포함해서 축하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이순영위원

때도 축하카드를 보내줍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혼인신고서도 포토존을 한 번 만들어볼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순영위원

사업을 아이디어로 내서, 또 이런 것을 홍보해서, 소식지에 싣는다든지 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할까요?

세요

하세요신복자위원

, 먼저.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유니폼 예산편성이 한 번 된 것 같은데 왜 집행을 안 하시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폼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됐어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된 것 같은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유니폼이 예전 같으면 서비스로 통일적으로 입고 그랬는데 요즘은 신규 직원도 많고 일률적으로 입는 것은, 요즘 개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이, 제가 민원여권 부서장으로 볼 때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익

정운익오세찬위원

과장 있을 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오세찬위원

올라와서 분명히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전에 한 번 위원님이 신경써주셔서 했는데 직원들이 계속 전출이다, 새로 들어오고 휴직내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이즈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직원들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복…….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민원여권과에 미인들이 많으니까 예쁜 옷을 많이 입고 계신 거 아는데 옛날에는 정 과장이 자기가 입고 싶어서 예산신청 한 거예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획일적인…….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구청에 들어오면 민원여권과가 얼굴이라는 얘기가 항상 있기에, 지금 명찰은 어떻게, 다 표찰을 붙이시나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공무원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무원증으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여권업무 처리가 1주일에서 4일로 줄었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3박 4일, 월요일에 하면 목요일 정도 나옵니다.

에는

주말에는오세찬위원

어떻게 처리하세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공휴일은 안 하고요. 근무시간 외에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하는 데는 저희뿐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하는 데는.

뿐이

저희뿐이오세찬위원

없다는 건 우리 구에서예요, 아니면 서울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5개 구청 전체에서 오전까지 하는 곳은 저희구 밖에 없고, 그리고 동대문구가 서비스가 좋다고 하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저녁에 접수가 좀 많습니다.

문구

동대문구오세찬위원

올해 상 많이 탔잖아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을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로 기술직 쪽에 취하가 됐다든가, 비공개 정보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숫자상으로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행정정보공개다 보니까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도 신청을 하고 실제로 그런 어려운 문제에 정보공개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정보공개를 쭉 보니까 하루에 9건에서 1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공개가 들어오고 실제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행정정보공개 법률에 따라서, 9조1항1호에서 8호에 해당되면 저희가 공개를 못하고 대부분은 부분공개로 하게 되어 있고,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끔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 생산하는 거, 부구청장 이상 결재 공문도 전부 다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한 4위정도 됩니다. 75%가 넘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께서 답변은 행정직을 30여년 이상 하신 분의 답변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 하겠어요? 컴퓨터를 만질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분을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건데 이게 주로 숫자상으로 보면 동대문구청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쪽에 어떠한 비중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금년 말일 자로 박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막

마지막오세찬위원

감사이신데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여권과장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됨에 있어서 본 위원의 부탁의 말씀은 30몇 년 이렇게 공무원 마감을 앞두시고 우리 동대문구청에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이것만은 좀 고쳐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두 가지 말씀을,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연탄난로를 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이 엄청 좋아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직원간의 우애라고 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동료애 같은 게. 그런 거는 너무, 컴퓨터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옆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 퇴근을 못했었거든요. 다 남아서 끝날 때까지 같이 도와주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끝나면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사회가 개인적이 아니라 합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조금만 되면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좋은오세찬위원

얘기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민원여권 처리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끼곤 해요. 제가 다문화가족 동대문구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와가지고 3년 이상 되면 글도 깨우치고 대화가 충분히 된다고 하지만 막 온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처리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팀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민족인데 다민족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게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면 인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구청에서만 했는데 올해 9월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남편 분은 한국인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또 체류신고 하고 나면 외국인은 저희한테 오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지만 국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현재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못 뵐 거 같다는 생각이 엄청 섭섭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원여권과 부서별 처리현황을 보니까 석 달 동안에 85,000건, 정말 업무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번 96번에 가면 311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에 가서 보면, 처리 현황 건수 396건, 기타 해서 전체가 청구 건수만 574건인데 이 건이 혹시라도 감사과 쪽하고 공유되는 민원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이런 부분이에요. 공무원 쪽에 해당되는 건 감사과가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민원들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감사과에다 안 놓고 거의 민원 이쪽으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일단 처리를 각 부서에서 처리해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다 각 과로 그냥…….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는 접수를 해서 처리과에 보내주면 처리과에서 안 될 때는 민원 이의신청 내고 진정내고 이렇게 해서 감사실이랑 연결되는 게 있고요. 지금 행정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처리 끝난 상태에서 자기가 수용을 못 하겠다, 난 정보 공개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아까 오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라든지, 다수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듣고 그런 얘기지만 감사과 쪽에 공무원에 해당되는 민원이 기본적으로 그 분이 몰라서 민원여권과 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그걸 확인하니까 여권과는 모르더라고요, 그 분은 여권과에 넣었다고 하는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지금 민원 들어오시는 분도 그때 당시에 했는데 감사실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보공개 신청한다 이런 건이 있어요.

지는

많지는신복자위원

않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많지는 않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하는 부분은 아까 중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25개구 중에서 저희 구가 오전도 하고 오후도 연장근무 함으로써 지금 모범적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시스템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열리지 않습니다.

리지

열리지신복자위원

않아서 어렵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못합니다.

중에

개중에신복자위원

주민들이, 연장해서 오전도 오후도 하시지만 그 시간을 못 맞추는 주민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왜 일요일은 안 해 주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연번 97번이 되겠습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동대문구가 기본적으로 지금 연 부담이 2억 4,500, 맞는 거죠? 이 부분이 25개구를 제가 나눠보니까 평균보다는 적은 분담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시간대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다산콜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건수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인지,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지, 이 시간대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알고 있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주로 민원이 많은 거는 근무시간대에 많은데 퇴근 이후에도 있고 주차단속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차가 있다든지 그런 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다산콜 직원이 4명 근무를 합니다. 총 400명 정도 중에서 자기들도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 생각을, 지금 답변해 주시듯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다산콜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지금 많다고 하시면 동대문구에서 기본적으로, 솔직히 아마 의원님들도 끝난 시간에 당직실 번호도 모르고 동대문구에 어떤 차량 민원을, 저희는 수첩을 갖고 있으니까 보고 연락하지만 몰라서 다산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온라인 한 채널로 해서 민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굳이 120번 다산콜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다시 저희 구로 들어와야 될 때 주민들한테 직접 한 채널로 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심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형식을 띄었다가 25개 구청에 똑같은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다산콜 120을 만든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산콜에 부담금을 내고 또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이중납부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다산콜에서 저희 구로 넘어오는 상황이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대표전화가 구청에 3대, 보건소에 2대 이렇게 5대가 다산콜에 가 있거든요, 현재. 그 대표전화로 하면 다산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 번호도 다산콜로 가게 돼 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어느 분들은 다산콜이 좀 빠르다는 인식으로 무조건 구로 안 하고 거기로 해요. 경유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분담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콜로 가는 비중 만큼의 분담금을 나눠 내고 있는 거잖아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네.

어떤

어떤신복자위원

민원이 구로 올 때는 여기 합산이 안 되는 수치가 아닌 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는 어려움이 있는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서별로 전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구 전체 3대, 보건소에 2대 이렇게 돼 있어서 대표전화 ‘4000’번 이렇게 하면 우리 당직실이 아니라 다산콜로 갑니다, 전화가. 가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적으로 부서 전화번호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그건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체는. 그런데 대표전화로 하게 되면 다산콜에 가서 다산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끔, 그게 협약에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흐름이 그렇게 가는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수치를 봐도 교통하면 주차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차에 관해서라든지, 어떤 대표성을 바로 구가 그쪽을 통해서 받지 않고 구가 민원을 직접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민도 받을 수 있게,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이 뜨는 번호는 구가 직접 관장하실 수 있는 채널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 번 좀, 고심할 기간도 짧긴 하지만 그렇게 콜에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콜센터, 다산콜센터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월평균 콜량이 6,934건인데 서울시 전체 20만이면 많은 편인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 전체 인구수도 저희가 17위, 그 다음에 콜량도 25개 구청 중에 17위, 그래서 돈 납부도 17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보다 좀 낮게 내고 있습니다. 고질민원은 좀 많은 편인데 통화량은 조금 17위 정도 나옵니다.

혹시

혹시오중석위원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오중석위원

우리 구에 들어오는 민원은 얼마나 되나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정부3.0 콜로 들어오는 거요?

중석

오중석위원

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도 이 어플을 대학생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젊은 층들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어플인데 여기도 보니까 교통, 청소, 가로 정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을 실행해 보면 생활불편신고에 민원종류가 불법광고물, 도로파손 신고, 쓰레기 방치, 가로등, 자건거 불편 이렇게 분류가 돼있고 그걸 클릭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조회가 돼요. 그 위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첨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사진과 동영상과 문서로 나가다 보니까 답변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정확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민원인이나 우리 구나 또 여러 가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에 하려고 정부3.0 해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다산120처럼 저희 부서가 다산120 민원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민원은 저희가 하고 현장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오중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은 전부 다 현장민원으로써 감사담당관실로 다 보내지게끔 돼 있거든요.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3.0 그건 아직 홍보가 덜돼서 아마 일반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과장님도 한 번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위원님들 120번은 평소에는 지금 저렇게 운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려다 안 드린 이유는 평소에 직원들 근무시간 내에는 부서도 되고 120도 되는데요. 퇴근시간 이후에, 저희도 안 그래도 방금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저희 참모회의에서도 많이 논의한 바 있었는데요. 저희도 120을 이용해 보면 전화를 몇 번 돌려주면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화를 끊어버리는데요. 평소에 근무시간 중에는 부서나 120 다 하고요.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 퇴근한 이후에 직접 전화를 하면 부서의 일정한 부분은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워서 퇴근시간 이후에는 120을 주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그 부분을 직접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씀에

말씀에신복자위원

하나 할게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급해서 120하면 ‘몇 번을 누르세요, 뭐 하세요’ 기다려져서 중간에 끊는 일이 많다고 주민들이 하셔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신복자위원

때문에 제가 아까 근무 중에 접수민원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걸 직접 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많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서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 같아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접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 많이 고심 좀 해주세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소식지에도 구 대표번호라든지, 구 부서번호를 홍보하는 이유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홍보가, 보통 일반인들이 구청 전화번호를 대표번호는 알고 계시는데 부서 전화번호는 알기가 힘드신지 그런 부분이 좀…….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번호는 요새 아파트나 공사 현장이 많거든요. 가림막에 멋지게 써놓으세요. ‘동대문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은 몇 번’, 그냥 가림막 멀쩡하게 그림만 그려놓으시지 말고 그런 데 이용하시면 홍보 효과도 크고, 이게 뭐 친절한 공무원상 우리 동대문구가 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 용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익 정보통신팀장은 지난 주말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불참하였습니다. 모형률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325쪽부터 336쪽까지로 전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도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가

감회가오세찬위원

새로우시겠습니다, 마지막 감사 받으시는데. 그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컴퓨터 전산화 교육장이 몇 군데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입니다.

기에

여기에오세찬위원

표시된 건 다섯 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325쪽에 보시면…….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일반인이 다섯 군데, 장애인 한 군데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글쎄

글쎄오세찬위원

장애인 교육장까지 해서, 아! 용두 1, 2교육장을 나눠서 2개라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아, 거기 두 개입니다.

눠서

나눠서오세찬위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6개가 맞고, 휘경교육장이라는 거를 제가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게 거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휘경·이문동 쪽에 초급반을 마친 분들이 중급반이라든가 이렇게 컴퓨터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는 용신동에 와서 받아라, 어디 가서 받아라 이렇게 돼서 동대문구를 이렇게 1, 2, 3, 4지역으로 나누더라도 보면, 2지역에는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한테 독대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인데,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그래도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꽤 오래 되셨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한 3년 됐습니다.

오래

오래오세찬위원

되셨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오래된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뭐 과장들 보면 1년, 1년 반 아닙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는 올해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1년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정도.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이 문제를, 우리 6개의 교육장이 있는데 여기서 초급부터 해서 특강해서 다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김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합반 얘기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해서 올해부터는 종합반을 5개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한 분이 배우고 그걸 연속해서 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해서 3개월을 배울 수 있게끔 5개 교육장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

해소가오세찬위원

됐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교육장이 어떤 교실처럼 다 오픈돼 있다 보니까 초급생, 중급반 이걸 다 같이 하는지요? 제가 교육을 안 받아봐서 여쭙는 거예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안 하고 한 과목을 한 달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하는 것은 초급, 중급, 고급 해서 3개월을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종합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건 옆에 분은 초급을 하는데 나는 중급을 한다 그러면 서로…….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게는 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반만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 시간 타임별로?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시간 타임별로…….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시간 타임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

시간오세찬위원

타임별로 하니까 지장이 없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교육장에 스물 몇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22대입니다.

그걸

그걸오세찬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고급반, 초급반 이렇게 나눠서 하면 칸막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똑같은 학습을 그 시간대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반에, 그 시간에 하니까 상관이 없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해를

이해를오세찬위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산정보과장으로 이렇게 1년 정도 계신다면 우리 교육장에 어떤 개선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사실 휘경1동 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어서 조금 학습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관내는 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 교육장을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또 관내다 보니까 휘경교육장만 생각이 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여쭙는 건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떠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얘기를 듣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죠. 물론 반 별로 한다지만 교육 수준이라든가, 교육 형태라는 걸 좀 개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차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휘경1동 교육장의 컴퓨터가 참 오래된 컴퓨터입니다. 제가 거기 근무했을 때부터 있던 컴퓨터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 다 바꿔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대나 바꾸십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24대 바꿉니다.

전체

전체오세찬위원

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이번

이번오세찬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그건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연번 104번입니다. 우리 시하고 동대문구 간의 통합보안관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운영 자체의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시에서 하달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전산정보과에 인프라구축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각 과에 어떤 시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늦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시에서 하달되는, 우리 동대문구에 하달되는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과로 또 알려 주실 거 아니야, 각 과로?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거는 문서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로 내려와서 민원여권과에서 각 과로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제

보안관제오세찬위원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게, 내실화가 충실하다고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각 과에서 어떠한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건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공구매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2건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건이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쭙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연도별로 오래 된 거나, 어떤 교육장은 새 거라든지 이걸 조사해서 예산에 다 반영한 겁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순영위원

몇 대나?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용두교육장은 전체 다 바꿔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교육장도 연차적으로 바꿔 갈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직원들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여기 참여도도 좋습니까?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직원들 교육은 우리 구청 교육장에서 직원들만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호응이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라면 CCTV, 본 위원 생각에는 CCTV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 CCTV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또 달리 전산정보과에서는 관리를 좀 잘한다고 느껴집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점검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고 또 그걸 봄으로써 든든함도 느낍니다. 전산정보과에서 CCTV 관리에 애로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화소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자료는 2015년 자료여서 1,475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해서 1,711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성능 개선이 한 542대,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수에서 보면 한 32%만 저화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 8월, 9월 해서 관내 전 CCTV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비상벨이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이 고장 난 게 있어서 일부는 지금 다 수리를 끝냈구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수리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오 과장도 정말 노고가 많으셨는데 서운한 생각이 많이 앞서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01번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활성화 및 추진 성과에 가서 우리가 교육업체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주식회사 잇미디어센터’인데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잇미디어센터’가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신복자위원

하반기부터, 이거 협상에 의해서, 지금 얼마죠, 여기하고 한 게, 금액이?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금액이 1억 4,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거고, 2016년에는 1억 4,043만원…….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협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구도,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다보니까 협상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네요. 홍보 쪽에도 협상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위탁을 저희가 줘 가지고 교육장 들어가는데 뭐 1개월 단위인 데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장에 담당들이 몇 번이나 교육할 때 나가 보시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분기별로는 한 번씩 담당이 나갑니다.

별로

분기별로신복자위원

한 번, 그러면 석 달에 한 번 나가 보시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지나치시다는 생각 안하시는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또 거기서 필요해서, 무슨 일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필요

필요신복자위원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탁 업체에만 다 일임하시고 있는 사항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부분이 없나 적어도 감시하고, 저희가 위탁 준 쪽에서라도 이 부분은 어떠한 교육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 내지는 중간에 한 번씩은, 아무리 업무들이 많으셔도 이쪽 현장에는 좀 가 보셔야 맞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앞으로는 개선해서 매월 한 번씩 도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 교육이 끝나면 매 달 설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만족도를 다음 달에 또 우리가 재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복자위원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하겠지만 저희가 위탁 준 거고, 저 이 교육 받아봤습니다. 받는 동안 공무원들 나오신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갔으니까 그 분들이 저희가 구의원인 거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교육은 받고 왔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신청자 명단을 보고 얘기 해 주셨나 몰라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선생님 한 분이고 뒤에서, 지금 동료위원이 염려하시듯 초급은 초급대로 하고 중급은 중급대로 하더라도 서로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 가는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훗날 협상 교육을 하시더라도 보조 선생님들이 뒤에 계셔 가지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 진행을 따라 갈 수 있게, 30명을 혼자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 진행이 그냥 넘어 가다 보니까 뒤에 못 따라 가는 분들은 계속 못 따라 가시는 거예요, 이게. 초급, 중급을 달리해 놨다고 해도 그 안에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적어도 위탁을 주고 감시해야 될 공무원들에 관해서는 그 분들도 좀 조심은 하겠지요. 주민들이 어떻게 배우거나 위탁 주고 말고, 이거 전혀 관심 안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꼭, 다음에 우리 오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담당들이 일 업무량이 많아도 시간을 쪼개서 분기별로 교육일 때는 좀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이 센터 할 때, 지금 전체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전부 몇 분이세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지금 주 강사가 6명이고요. 보조 강사가 네 분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10명, 그 10명 조건에 이게 들어온 거고, 일단 프로그램 보시고 보조 강사 이것 좀 문제, 필요성들은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29쪽을 봐 주십시오. 재택 찾으셨나요? 상단이에요. 재택근무자 직원에 대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해 가지고, 물론 2009년에서 10년도에 했다는 사업을 올려 놓으셨네요. 그때 그 사업 예산이 6,4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앞서 과에서 할 때 보니까 재택 이 부분이 뭐야, 재택근무자들을 위해서 인가요, 이 시스템이?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재택근무자을 위해서 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이쪽에는 크게 잘 아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깊이 있게는 못 여쭤 보지만 저희가 재택근무 이제는 그만할 것 같더라고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재택근무가 2015년 말로 끝났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떡하나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현재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타 구는 별로 안 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했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전 구가 다 했던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 했어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했던 사항입니다.

아닌

아닌신복자위원

걸로 앞서 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던데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건 지금 자료 유출방지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재택근무자에만,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어떤 재택근무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 부분에만 해당되는 건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택근무를 안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자료 유출방지 그걸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원격 근무자들이 있어서요. 문화체육과라든지, 치수과, 현장 사무소, 그러니까 정릉천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새올 행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쓰고 있습니다.

새올

새올신복자위원

행정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만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원격에……

장에

현장에신복자위원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간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지금 연번 105번에 가서 331쪽입니다. 저희 광케이블이라든지, 뭐 91.8km 광케이블 까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광케이블 부분은 저희가 다 끝난 건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2015년 것을 지금 말씀한 거고, 16년에도 지금…….

마나

얼마나신복자위원

하셨나요, 16년도에는? 과장님! 수치만 이따 끝나고 알려주세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과장들한테 자료 요청하기도 겁나는 게 자료 요청하면 뒤에 주임, 팀장님들 몫이라 그래 가지고 자료 요청 함부로 많이 했다가 혼날 것 같더라고요. 335쪽을 하나 봐 주십시오. 335쪽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현황에 가 가지고 하단에 보면 운영상 효과 및 문제점 해서, 문제점에 가서 운영 중인 CCTV 중 77%가 저해상도 CCTV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답은, 그 당시에 79.4% 였어요. 그래서 59%로 내리겠다 이랬는데 올해 보니까 하나도 안 내려지고 79%에서 한 2% 내려갔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2015년 말 기준입니다.

알고

알고신복자위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2015년도 건지 저 압니다. 2014년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올리셨어요. 지금 3년, 지금 전산정보과에 얼마 계셨죠?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올해 1년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년이에요? 그래도 먼저 자료는 좀 보고 오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거기까지는…….

복자

신복자위원

59%로 하겠다고, 물론 예정이긴 하지요. 그러면 적어도 60%대까지는 갔었어야 맞는데 2%만 낮춰진 사유가 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는 CCTV설치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나오고 국비가 나와서 2015년도에는 발주만 했고요. 2016년 연초에 하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41만 화소가 남아 있는 게 506대,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32%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번에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성능

성능신복자위원

개선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6년도에?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542대를 성능 개선했습니다, 올해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한 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을 봐 주십시오. 336쪽에 보시면 설치 후 활용현황(사례), 사건·사고 해결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83건, 2015년도에는 231건, 엄청 늘기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전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20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83건으로 올리신 것, 어느 쪽이 맞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게 아마 그 당시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갖고 다시 정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과에서 전 자료를 전혀 무시하고 기본 자료들을 올리신 과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이걸 일반적인 수치로만 보실 일이 아니고, 이게 건수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동대문경찰서 자료 제공을 받아가지고 올려진 건이 2013년도에 20건이에요. 일단 20건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존 자료가 20건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 뭐 절도건 해 가지고, 절도가 13건, 7건해서 20건 정도로 끝났는데, 이게 뭐 싸움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적은 건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건으로 치면 2015년도에는 231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은, 지금 뭐 해당 과목은 아니겠지만, 이거 자료 건수 갖고만 집계내시는 사항인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배가 늘어났거든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그 전에는 통합관제가 안 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는 통합관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방범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이것이 좀 더 많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통합관제시스템 언제 해 놓은 거지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신복자위원

않을 텐데요?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들어섰어요? 저희 6대 때 있었는데요.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2013년 7월로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6대 때 오픈할 때 올라갔었는데요. 그때부터기 때문에 14년도 이 부분하고는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좀 안 맞아요. 그 통합시스템 때문이라는 말씀은, 이 당시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에는 이 자료가 좀 불성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4년도하고 자료 틀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명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팀 정감모 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예산팀에 김철수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팀에 심이순 팀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팀에 박성엽 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8번부터 1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1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여기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22번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 이 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다도 실적이 뚜렷이 나타난 게 있는지, 한 단체를 지정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사업은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서 해 주는 영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도 2015년도만 국한돼서 지원됐던 것은 아니고 매년 지원됐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보시다시피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 다음에 실종·장애 아동, 치매 노인들 찾기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회 활동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실적을 받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순영위원

주고 받고 그것보다도 그래도 과장님께서 실적을 좀 아시고 감할 건 감하고 또 실종가족 찾기가 많을 때는 예산을 많이 내려 주고 이런 융통성 있는 지원을 해야지, 똑같은 지원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여기 있는 사업비는 이 내용대로 캠페인 활동을 위한…….

이순영위원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캠페인 활동 그런 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금의 지원현황에 보면 연번 4번에 ‘공익실천연대’가 있는데 무료 취업알선·홍보, 취약계층 취업 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말 그대로 우리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데요. 사실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무료 취업알선 홍보를 한다든지, 취약계층 취업 계도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단체가 사업 성과가 없는 단체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는, 평가에서 실제로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결정된 단체입니다.

음에

처음에오중석위원

지원할 때는 130만원이 지원됐던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연 130.

그럼

그럼오중석위원

이걸 사용 자체를 아예 안 한 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사업비 자체를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중석위원

이게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서이고 의미 있는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공익실천연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했는데 사업성이 좋아서 실제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자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걸로, 사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08번에 344쪽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과장께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중랑천에 수목을 심는 게, 자전거도로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까지 도로변에 수목을 심었습니다. 수목을 심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갔을 때 고사한 나무가 12그루를 제가 봤어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그런데 지금 개선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보수 및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제방 산책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일대에 고사목 12그루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수목을 심은 지 몇 년 동안은, 입찰을 하든지 수주를 하든지 몇 년 동안 그 회사에서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보호를 해 줍니까,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무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있는데 나무 이런 종류는 사업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히, 제 기억으로는 3년인가 5년인가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해당이 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12그루 수종나무가 고사 했더라고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나 공원녹지과에서나, 제가 몇 번을 공원녹지과에도 말을 했지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무슨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무슨 예산을 기획한다든지 보면 어느 과에서 얼마 얼마 예산을 편성하면 그게 과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를 못해요. 무슨 일이든 우리 집행부 보면,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에서나 뭐 집행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하면, 문화체육과나 어느 과나 보면 제대로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동대문구민으로서 엄청 짜증나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빨리 빨리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사목 관계는 바로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산과장께서 좀 동대문구 예산에 관한 한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서 과장님일 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전에 팀장님 계실 때도 예산이 좀 여유로웠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때가

그때가신복자위원

더 어려웠었나요? 지금이 편할 때 오신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일단 이번에 구의원들 의견까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살림을 짜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346쪽 한 건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및 소송수행 결과 소요예산 내역에 보시면 14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런 건들이 117건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5년도를 보면 총 합치면 한 286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랑 겹쳐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패소 건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아무래도 이번에 심판소송 건이 많이 늘다 보니까 패소건도 그때 보다 좀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이 대표적인 패소 건 내용하고 이 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141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2개 합쳐서 286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봐야 되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180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게 자료를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1일부터 3개월 치를 밑에 뽑은 거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그 위에 뽑은 사항인데 이게 죽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새로

새로신복자위원

신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패소가 되는 그런 추이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주된 게 법률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법을 해석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집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상대되는 우리 주민들이 자문을 받아서 법률 해석을 달리해서 소송을 붙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패소율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승소율이 지금도 88.6%, 그래서 항상 80% 이상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한 4건의 사건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일부 취소 청구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두4구역에서 조합원이 일반분양 15가구를, 여기 내용에 있는 대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이 내용에 소송패소 행정심판내용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14년도에 4건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 4건이 패소가 되어 있는 게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그러니까 사무감사 기간 4개월에 대한, 실제로 그 기간에 패소된 건이 4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이 보조금 나가는 부분, 단체 쪽,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한 32개의 단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좀 많은 건가요, 적은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 구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복자

신복자위원

아! 타 구보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존부터 정례화 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일반 시민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단체들 이런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과에서 보면 마을 공동체라든지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 있으면 그 분들이 따로 시에다 요청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지원금을 받으시는 부분도 아는데, 그렇게 단체들이 결성돼서 요청을 하면 저희는 무조건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물론 심의는 하시겠지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관련 근거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게 2015년도부터 그렇게 보조금이 일부는, 저희 구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조금 분별없이 나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정부에서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제는 저희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단체를, 다른 단체가 매년 몇 개씩 들어와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없고요. 기존에 죽 우리 구에서 하던 사업을 구청 대신해서 수행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비에서 거의 조금씩,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 증액이 되면 거기 비례해서 조금 증액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의하면 어떤 상한가 금액이 정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사업내용만 보란 소린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조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까지가 수의계약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원래 법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금액은 상관없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까지인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일정 규모, 제가 그 규모는…….

복자

신복자위원

그 금액을, 협상에 의한 계약 금액이 얼마까지가 한도가 되는지,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건들이 몇 건들이 있더라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를 들면 공사라든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디자인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조건, 대상 내지는 금액 한도금액,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 입니다. 이제 감사가 끝나면 다음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앞두고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의원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오세찬위원

이유가 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개정하는 걸로 지침을 주면서 의원님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은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보조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확정해 놓고 또 구의회에 가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이 위원회에서는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볼멘소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소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어차피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민간에서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업인데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일정 부분은 사정에 따라서 또 증액도 해서 다양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단체들도 아주 합리적인 사업이라면 또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과거에도오세찬위원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단 얘길 듣고 본 위원이 좀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각 동에 보면 보통 10여 개 정도의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디는 식대비까지 다 챙겨주고, 물론 모자라죠. 다 모자라서 자생단체들이 봉사활동에 회비도 많이 걷고 그래서 각 동에 모든 현안들을 다 이렇게 충당을 해 가면서 한다지만 사실 가장 고생을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방위협의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방위협의회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라. 각 동 행사라든가 추렴을 해서 모든 노인잔치다 뭐다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똑 같은 분배원칙에 의해서 걷어 들이면서 방위협의회만 특히 안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쪽에는 그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한다거나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갖고 있는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식대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 따라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인건비까지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9개 보훈단체 이런 데에는 쉽게 말해 법에 의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식대 같은 것이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식대를, 예를 들면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실비 개념으로 식사를 하니까 그런 거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에서 저희들이 식대를 정해 준 건 아니고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는 일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7,000원씩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 이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관리는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규모에 따라서 동별로 일정부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묻고자 하는 얘기는 14개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계시는데 볼멘소리를 제가 통합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동대문경찰서 소관으로 있지만 그래도 단체별로 각 동에서 이뤄지는 일에 모든 분배원칙에 따라서 거둬가지고 동네 행사는 다 치루면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뜻이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실은

사실은오세찬위원

지금 아침에 청소하고 있죠? 요즘 상당히 많이 횟수가 많이 늘었데요, 아침 청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아침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매번 해장국 값 나가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태

여태오세찬위원

통장들 아침 청소 끝나고 해장국 먹고 헤어지는 거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동장들한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에 따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 걸로 처리한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나 정도는 알지 모르더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봉사는, 자율방범대원을 하면서도 통장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 예, 물론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각 동에 수면에 뜨신 분들이 4개 단체, 5개 단체 다 하고 있잖아요, 겸직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 주면서 밤늦게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에는 혜택이 적다 이걸 무엇으로 막느냐 말이에요? 구의원 어느 누가 막겠어요? 이런 볼멘소리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선 해당 부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제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잡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제가 가지 있는 자료에도 보면 실제로 방위협의회에 대한, 예를 들면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는 없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오세찬위원

조례나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같은 혜택을 합리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고, 또 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많이 만드셨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연합회가 없었는데 만드셨고, 통장연합회도 만드셨고 뭐 여러 가지 죽 만드셨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수 년을 이렇게 누적됐던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좀 예산과장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350쪽 보시면 6번, ‘푸른 사람들’, 성인 비문해자와 함께 하는 시민교육이라는 교육란이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또 21번에 보면 ‘BBS 서울연맹 동대문지회’에서 연말 때 청소년 달을 맞이해서 송년회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BBS가 지역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 80년대 정도는 이 BBS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단체명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간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 사람들’이라는 거는 저희 구에서 아주 오랜 시간동안,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하고 시민사회운동을 해 온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인데 주로 이런 거는 강의료, 그 다음에 홍보하는 홍보 안내비, 그 다음에 거기 교육을 하다보면 점심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식비 7,000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실제로 우리 시민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너무 동대문구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서울시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여타 그런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굉장히 못 따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는 그런 단체고 사업은 그런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BBS’ 이 단체도 아주 오랫동안 어쨌든 동대문에서 활동을 해 온 단체인데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는 구에서 이 사업비 밖에는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한 번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공모에 의해서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돈을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서 실제로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써졌느냐, 그 다음에 사업 성격이 좋았느냐, 당초 계획대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는 1년에 한 230만원 드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큰 돈 안들이고 우리가 지역에서 가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평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크게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기구병석위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BBS라는 이런 단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BBS는 저도 ’80년대에는 거기에 가담이 됐었는데 그 뒤로는 이 단체가 와해가 되면서 없어진 줄 알고 있는데…….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BBS 서울연맹’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동대문지회인데 동대문지회에는 아직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355쪽에 있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 2015년도 받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부서에서 평가해 놓은 걸 봤더니 B등급으로, A, B, C, D, E까지 나오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을 했다, 230만원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부서에서 평가를 해놓은 걸 봐서는, 그거는 다시 한 번 해당 부서를 통해서…….

병석

구병석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어차피 기획예산과장님이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구체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BBS가 있나 없나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청소년 위안 행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그러실 거예요. 구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이런 데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이쪽까지 거쳐서,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내용 부분을 올라온 서류상, 이렇게 서면으로만 보실 일이 아니고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구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B등급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가 할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 자율방범, 거기만큼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복이나 이런 쪽에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그 지원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 분들 올 여름에 겨울 모자 쓰고 방범 돌았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3번부터 1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9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5번에 363페이지 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많은 공약들이 잘 이루어 졌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약사항 이행 상태를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약사항 이행률이 67%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 소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 판단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요즘오세찬위원

청장님이 일일 동장 나가시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연초에나 연말 쪽에 보면 동정보고회도 나가시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동정보고회 나가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PPT 자료에 각 동의 현안에 대해서 동정보고회 나가시면 예산과장님이 보실 때에 거의 지역의 유지 분들, 단체장들 다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청장님 공약사항 이라든가 이행됐다든가, 좀 미비하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걸 PPT 자료로 준비하셔 가지고 동정보고회 때 알려주시는 게 어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긍정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제가 요즘에 부의장직을 놓고 지역에 있는 형편이에요. 부의장직을 할 때에는 구의회에 와서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심지어 행정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볼 때 너무 기도 안 차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 통장들 많이 뽑잖아요, 새로이. 또 젊은 층들 아니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통에 반장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약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 지금 통·반 통·폐합된 지가 제가 알기론 벌써 몇 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장이 자기가 몇 통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직접 내가 동장들하고 민원을 나가서 접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내가 듣고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느 동장이 반장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구정하고 추석 때하고 해서 1만원씩 상품권 나간다고 그랬더니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보니까 2만 5,000원이야. 누가 나한테 잘 못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짚어서 좀 예산을 알뜰하게 그렇게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동정보고회 때 그런 걸 보고 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알리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장 보상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상당에서 설·추석 1년에 두 번, 5만원씩 그렇게 전국적으로, 반장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장들한테는 그거 외에는 실제로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에 따라서는, 실제로 저도 답십리동장 할 때 보니까 통장들에 따라서는 반장님들 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점심 식사하는 그런 통장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통이 거의 안 되다 시피 하는 통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동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살고 있는 아파트에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몇 통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반상회 한 번 안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적극 위원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위원님들도 어저께 다 공감한 부분이니까 예산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8번부터 1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9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0번 371페이지,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성과관리에 성과 사업별 성취도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 우수 해서, 우수까지만 해도 60%가 육박하네요. 그래서 그걸 보면 반 이상이 되니까 성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실 것 같으면 우수사례, 6개 수상 사업 우수사례가 있는데 다 느끼셨겠지만 청소행정과가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동네가 정말 깨끗해 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과에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청소행정과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는 다양한 인사 상에 우대라든지, 또 포상금도 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격무부서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격무부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격무부서로 되게 되면 일정 부분 승진에도 조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반면에 미흡·부진사례 과에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신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79쪽부터 390쪽까지로 재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에

이참에이순영위원

궁금한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24번에 384페이지, 계약금 5,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물품을 구입할 때 현황을 적어놨네요. 예를 들어서 제설재를 많이 구입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집에 갖다놓고 보면 굳어서 쓸 수가 없던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구입하시는지, 아니면 더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강설량을 대비해서 토목과에서 제설재를 구입합니다. 제설재가 1년이 지나면 굳어서 사용을 못하거든요. 물론 보관상의 문제가 있는데 보관을 잘하면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 양을 기상청을 대비해서 적정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많은 양이 남지 않아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리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들 2015년도 자료 낸 것 중에 정정할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1쪽 상단에 보시면 구유재산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자료를 낼 때는 구유재산 증감 현황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재산이 저희들이 재산총괄관으로서 전체를 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 2014년도 자료를 보면 건수가 2,743건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97,730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에 있는 전체 재산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증가한 요인이 임목인 경우, 수목이 약 93,000주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97,730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수목이 93,317개가 있습니다, ‘주’죠.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 거기서요. 필지수에서는 변동이 있는데, 그러면 면적이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큰 차이가 없는데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면적은 나무는 ‘주’로 하는 거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주’로 따지기 때문에 면적은 상관 없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면적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387쪽이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14년도 15년도 다 틀렸거든요, 필지수가. 또 그렇게 물어봐야 되나?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결산검사 자료하고 맞춘 겁니다. 모든 재산은 결산검사하고 맞기 때문에 결산검사 자료하고 정확하게 맞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낸 자료를 보면 9,237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괄호 열고 255만 1,000원이 결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입하고, 당해연도 세입에는 이 결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87쪽이요?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387쪽 중단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을 작년에는 변상금하고 위약금하고 분리를 했는데 예산 과목이 변상금 및 위약금이 맞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정정한 거고요. 거기에 2014년도에 보면 괄호 열고 255만 1,000원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결손인데 결손금액은 당해연도 수입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를 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징수에서는 3건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을 텐데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왜냐하면 징수는 2015년 9월 말까지 자료를 냈고, 그 외에 10, 11, 12, 3개월 동안 받은 게 있거든요. 그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건 14년도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러니까요. 3건이 뭐냐 하면 결손처분한 건을 여기다 포함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결손처분한 건이 포함이 됐다, 3건이?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리고 388쪽입니다. 2015년도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을 작년도 자료에 보면 9,738건으로 자료를 냈는데 현재 9,503건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징수결의한 건수인데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넣은 건수이기 때문에 9,503건이 정확하게 맞는 건수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000…….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503건이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먼저 번에 9,738건은 틀린 거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게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자료를 2015년도에 낼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9,503건이 맞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부과에 가서 9,893건이 되는 거고 기존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더라도 징수 쪽에 가서 징수는 맞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징수는 왜냐하면 증지수입은 체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그대로 현금을 받기 때문에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만요

잠깐만요신복자위원

. 그러면 징수에서도 수치가 먼저는 9,953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9,834건이 맞다는 소리이신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니, 9,503건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9,000…….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503.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아니, 그건 부과고, 징수 위에 올라가서 징수 합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징수 합계는 그만큼이 빠진 거죠.

만큼

그만큼신복자위원

빠진 수치로 봐야 된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통계자료를 낼 때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냈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내면서 자료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 자료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380쪽에 무허가건물 점유자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 10동, 구유지 26동이 3년 내내 계속 증감이 없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뭐냐 하면 저희들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오래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동수는 변동이 거의 없으리라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중석위원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민법에서 취득시효를 자주점유인 경우에 20년을 취득시효가 되는데 이것은 등기가 서울시나 동대문구로 돼 있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는 것은 취득시효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380쪽 상단입니다. 시·구유 재산별 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유지 건수가 44건이고 시유지가 5건인데 구유지는 어떻게 해서 44건이, 어떤 현황 때문에 체납액이 44건인지 답변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구유지 부과 건수가 154건에 1억 6,910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10건에 7,753만 1,000원을 징수하고요. 44건에 9,157만 4,000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은 15년 말 현재고요. 어제 2016년 11월 14일 현재 납부한 사람이 10명이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4명이 납부를 안 했는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사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상 납부를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강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봐가면서 체납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나

시유지나이태인위원

구유지는 아무래도 임대료라고 할까? 부과 징수액이 아무래도 쌀 거 아니에요, 개인 땅 소유지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체납을 한다는 건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토지가격에 공시지가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기간 곱하기 주택인 경우에는 1,000분의 20을 부과하고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부과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싼 데는 싸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공시지가가 시중매매 가격에 95%에서 90%까지 와있기 때문에 그 점유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체납활동을 강화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재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체납활동은 세무2과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전문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44건 중에서 11월 14일까지 34건으로 줄었다는데요. 44건이면 체납액이 9,000,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34건에 대해서,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34건이 어느 분야가 많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동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기동, 이문동, 용두동, 대부분 이문동 쪽에 많거든요. 이문동에 보면 옛날에 달동네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문동 쪽이 많고 장안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안동은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제기동, 이문동 이쪽이 점유부분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전 자료하고 다른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보시고 나름대로 설명하고 정정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380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같은 경우에, 보셨나요, 상단에?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부료

대부료신복자위원

부과·징수·체납 현황에 가서, 그 부분에도 지금 시유지나 부과 건수, 밑에 변상금 쪽, 변상금 밑에 중간 거 말씀드려요. 그것도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간에

중간에신복자위원

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그게, 지금 380쪽 상단에 있는 거, 그거하고 14년도 자료를 보면 149건 같은데 171건으로 쓰여 있거든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현재 2015년도 현황이거든요, 이게. 시·구유재산별 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에서 이건 2015년도 거 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작년에 아마 자료에 2015년도 자료가 16건, 133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9월 말 현재로 통계를…….

복자

신복자위원

149건, 9월 말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9월 말로 한 거고, 그 이후에 10, 11, 12월 3개월 동안에 추가로 부과한 사항이 발생돼서 건수가 변동이 있는 겁니다.

동이

변동이신복자위원

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건 틀린 건 말씀하셨고, 388쪽을 봐주십시오. 2015년도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100건에 27억 5,300만원이거든요. 이게 주된 내용이, 100건이니까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재산매각을 했으면서도 체납건도 떠 있고, 그런데 하단에 보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 재산매각이랑 이거랑 같은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자투리땅도 하고 계시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재산매각수입은, 100건 이런 건수는 뭐냐 하면 재개발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답십리14구역 이런 것처럼 재개발이 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행정재산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면서 관리처분인가가 날 때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매각한 것을 보면 전농10, 11 조합주택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각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 재개발구역에 매각한 건수가…….

복자

신복자위원

재개발구역에?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자투리땅을 왜 매각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 자투리땅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 못해서 집을 신축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내를 해서 매수를 하겠다면 그 땅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구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은 매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땅을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주민의 재산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매수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보면 개인들이 매수 의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시불로 내든, 물론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경제적인 측면이 어렵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신복자위원

지역에서 매각 수입 들어오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감정평가로 해서 받는 부분인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구병석 위원님도 계시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감정가격에,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105.4%로 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매각가격을 왜…….

가에

감정가에신복자위원

105…….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걸 왜 105.4로 했느냐면 그 전에는 매각 물건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없이 들락날락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에는 어떻게 파느냐? 시에 준용을 해서, 시가 105.4%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매각하는 요율로 105.4%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상단 봐주시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특별관리 대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 이상, 지금 이 분들, 일단 건수를 좀 볼게요. 국유지 지금 여기에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 5건에 대한 금액이 이게 얼마죠? 5,900,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자료가, 이거 현년도 해서 2015년도 자료죠, 거기 4건…….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4건에 7,844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는

건수는신복자위원

더 늘어났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 이게 내용이 다른 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매각대금 1건에 533만 2,000원, 그 다음에 변상금이 4건에 5,417만 8,000원 이렇게 12월 말 현재로 체납이 돼 있는 거고요. 작년 자료 제출할 때는 4건에 7,843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말 현재로 제출을 했고, 이건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내고…….

동안

그동안신복자위원

들어왔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낸 것도 있고 안 낸 것도 있는데…….

새로

새로신복자위원

발생된 부분도 있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매각대금이 제기동 8호에 2번지에 ‘이종걸’이라는 분이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30만원 되고요. 변상금은 제기동이 3건, 전농동이 1건인데 주 체납지가 뭐냐면, 옛날 미도파라고 하죠. 미도파주차장 정릉천을 죽 따라가다 보면 개천변에 연립주택 비슷하게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74년도에 도로부지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지상권을 인정해서 아마 재판을 했는데 지상권을 30년을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바꾼 다음에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그 사람이 3억 6,000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받을

받을신복자위원

수 있어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데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걸 최종 세무2과에 확인했더니 제기동 677번지에 자기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11월 중에 아마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장도 지금 17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그게 공매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희들 입장도 안타까운데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야 됩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분은 ’74년도에 새마을운동으로 집을 지어서 살라고 해놓고…….

때는

그때는신복자위원

쌌을 테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제는 그걸 사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74년도 가격으로 팔아 달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3억 6,800정도 지금 압류를 다 해놨는데, 11월 중에 아마 공매절차를 밟겠다고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신중하게…….

복자

신복자위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지가 몇 평인데요, 현재 제기동? 그렇게 많나요, 금액이, 3억 6,800?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분이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이 ‘최춘자’분이라고 하는데요. 총 체납건수가 16건입니다. 3억 6,843만 5,73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기동 토지가 제기동 677, 건물이 677-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재산, 토지 면적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압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걸 과연 공매처분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토지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승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렬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3쪽부터 407쪽까지로 경제진흥과 전체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우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참여 업종에 5개가 돼서 지원금액 2,859만 4,000원 했는데 2015년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보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항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 산출이 좀 어렵고, 사업 참여 업체에 대해서 참여 전·후에 매출 자료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세무서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불가하다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 사업은 폐쇄됐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중소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에서 반발이 있지 않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요청이 들어왔거나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니까

없으니까오세찬위원

상담을 안 하겠지만, 2014년도 자료를 보시면 상담이 512건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자료가 512건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0여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예산오세찬위원

때문에 그렇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이미 나온 얘기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5억원인가 확보하셔 가지고, 현재 소송이 걸려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진행

진행오세찬위원

상태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6개 업체인데 금년 4월에 북부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11월 16일까지 5개 업체가 연말까지 나가기로 됐고, 그 중에 2개 업체는 이미 퇴거를 했습니다. 1개 업체만 현재 항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개 업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향후 활용계획에 있어서 이거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에요, 뭐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을 저희가 5억원을 받아서 그 동안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못하게 된 옥상 방수라든지, 지난번에 이태인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내부 칸막이, 하수관, 수도관 누수도 좀 있습니다. 전기, 또 건물 대들보에 빔을 박는다든지 이런 건물 보강작업을 전격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넓게

폭넓게오세찬위원

답변을 해주십사 이거에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장을 계속 임대사업을 하실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건물이 45년에서 많게는 49년된 오래된 건물이고, 이것을 매각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시설을, 용도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들어가 있는 업체가 나가는 시기가 2018년도로 되어 있어서 기왕에 나중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값까지 충분히 그 정도의 값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해서 건물보강 작업을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에 우리 구청에 기획부서랄지 재무부서, 관계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용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제조사업장은 우리 구밖에 없다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구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고 그랬었고, 또 명도소송까지 해서 지금 1개 업체만 남고 다 나간 상태라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5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쓰고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느니 이것을 철거해서 동대문구민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하든가 무슨 방법을 세우는 게 원안이지, 이걸 누수가 되고 하수관로 고치고 이것저것 다 고쳐 놓고는 다시 여러 과와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대답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제조사업장으로 다시 임대한다는 건데, 5억이라는 돈을 임대사업으로 다시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몇 십 년을 받아야 되는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2개동이고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현 시대에 맞게 흐름이 돼야 되겠고 공동작업장을 계속 할 건지 여부는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한 번 의견을 구하고 해서 결정을 공사가 끝난 후에, 내년 하반기쯤에 의견을 구해서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그러면 A동, B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업체들이 많이 입주돼 있는 건 B동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B동에 지금은 12개 업체가 창업지원센터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분리해서 철거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공사완료 후에 매각여부라든지 용도여부를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A동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다시 임대를 놓겠다고 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실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행정기획위원님들께만이라도 한 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층별로 보통 10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칸막이를 해서 2, 3개 정도 만든다든지 전체를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보류했다가 창업지원센터가 전원 비게 됐을 때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그때 정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오세찬위원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건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무작정 쓰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하여튼 나중에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보다 특히 저한테 자료 같은 걸 제출해서 그때 그때 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4번 403페이지, 전통시장 현황 및 현대화사업 추진에 전통시장 현황 도표가 있습니다. 19번 청량리 수산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은 가게, 점포수도 적지 않습니다. 110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주들도 많고, 하지만 이 시장이 오래되기도 오래됐지만 생선을 가공할 때 땅바닥에 놓고 비를 맞으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하지만 간판도 하나 똑바로 적힌 게 없습니다. 그 정도인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빛 가리개도 하는데, 이 화장실이 요새, 2016년도에 화장실 2개를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산시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에 가보면 얼려있는 생선을 치는 장면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흘려봤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시장에 상인회를 통해서 가게 앞에서 안 보이게, 생선을 해동시킨다고 바닥에 내려친다든가 이거는 상인회를 통해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도 사실 오래됐습니다. 시장이 오래됐는데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기청 사업에 신청을 그 동안에 거의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필요한 부분이 간판 없는 가게가 제법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시설들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확실히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간판하고 어닝이라고 전자식…….

이순영위원

빛 가리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천막이 있습니다. 그걸로 110개 정도 해서 예산을 꼭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110개 정도 내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수산시장이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낙후되고, 간판이 똑바로 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이 안 들어 왔다고 이렇게 손 놓고, 균형 있게 발전을 좀 시켜 주셔야지, 우는 애 젖 준다고 울지 않아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상세히 잘 조사하셔서 형평성 있게, 수산시장이면 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이면 농수산물시장 균형 있게 발전 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량리 일대 시장이 많이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작은 것도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노점을 빼고는 왜 카드 사용이 어려운지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점에서야 할머니들이 카드 단말기가 없으니까 못 한다고 치더라도, 경동시장이나 전통시장이라고 다 어려운 사람이 가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부자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게 감사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건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카드 사용이 미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을 찾는, 가까운 제기·청량리 일대만 보더라도 대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사기 전에 흥정이 꼭 이루어집니다, 좀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흥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판매자와 사시고자 하는 분이 카드를 좀 덜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 걸로 보여 지고요. 지금까지도 카드를 거절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아직 접수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카드와 관련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들 말씀은 거의 카드 설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다행인데 가까운 시장이다 보니까 동대문구 있는 분들은 다 이용하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카드 사용을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4에 전통시장 현황 및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 404쪽 자료를 보시면 고객센터 건립이며, 햇빛가리개 설치, 간판 및 CCTV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 별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사업들의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우리구 예산으로 감당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국비, 또 우리 구비, 또 민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한 10% 정도의 부담금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원 절차는 사업 계획이 중기청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이듬해 3월에 중기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기간이 좀 깁니다. 신청을 안 하는 시장은 상인회에서 동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하면 중기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창규위원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나 시비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상인연합회에서 민원이, 국회나 시의원님들한테 각 단체 설립 된지가 얼마 안 된 단체에서 계속 민원을 넣다 보면 기존에 청과물 시장 같이 오래 된 상인회 같은 경우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담당 팀장님들이 사전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좀 올려주시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은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순서가 안 바뀌는데 중간에, 기존에 작업을 다해 놓고, 일을 해 놓고 이 한 두 분이 와 가지고 민원을 넣다보면 그 분 것을 우선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국회 보좌진들도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예정된 사업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쯤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장하고도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중기청하고 시장진흥공단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거기 담당 실장님도 만나고 해서 의견 교환을 했고 자료 제출 방법도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신청이 되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따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자세히 좀 작성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지금 한 8개 정도 시장 사업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올렸는데 거의 다 확보가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들과

상인들과김창규위원

잘 협조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태인위원

131에 397쪽입니다. 본 위원은 공동제조사업장에 제가 조례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B동은 12개 업체가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금년에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실제는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인위원

2015년 기준이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지층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층은 지금 ‘정명상사’라고 하는 데하고 ‘개성식품’이라고 하는 데인데 ‘개성식품’은 퇴거를 했고요. ‘정명상사’는 지하층에 한 군데, 지금 연말까지…….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명도 소송 중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A동 1층에 4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성식품’하고 ‘정동제화’가 퇴거를 했고요. ‘한영코리아’, ‘원진앤지협동조합’, ‘정명상사’, ‘청룡사어패럴’ 네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층은 3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층은 ‘정명상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여기 임대료 계가 월 510만원 정도 되는데 뒷면에 보면 이게 또 2014년, 2015년하고, 2015년 1월부터 12월, 또 2014년 1월부터 12월, 수입, 지출, 수입·지출 차액이 있는데 2015년을 봤을 때 이게 임대료하고 전기세하고 관리비하고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만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쳐진

합쳐진이태인위원

것이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본 위원은 명도소송이 걸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5억으로 수리를 하시려고 그러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본 위원도 이 행정감사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 건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주민참여예산 5억으로 수리해도 그 돈을 몇 년 정도 되면 몇 십 만원인데, 그러면 그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무슨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5층, 6층, 7층, 10층을 지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밑에는 제조업을 다시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얼마 전에도 5억인가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수리했었어요. 위원들이 갔었어요, 제조 사업장을 갔었는데, 또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5억으로 또 수리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과장님께서나 우리 국장님이 우리 청장님께 의논을 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철거나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센터하고 공동작업장 건물을 분리해서 철거하고 또 매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당장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건물 값까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도 참 또 다른 그런 점이 있어서…….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우리 과장님한테 이 건물을 매각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자꾸 수리비, 주민참여예산,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돈이 공돈이라 해 가지고 자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수리해 봐야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각보다는 그 건물을 헐어가지고 5층이나 6층, 10층이면 10층 지어 가지고 공동사업장은 몇 층 준다든지 하고 다른 용도, 거기 답십리나 전농동이나 주민들이 오는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또 5억 들여 가지고 표도 나지 않습니다. 표 나지도 않아요. 아예 불용처리 하는 게 더 나아요. 서울시 돈도 국민의 돈이고 동대문구 돈도 동대문구민의 돈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이야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문필 국장님은 더 잘 아시, 이 질의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명도소송 건 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한영코리아’가 이번 11월 16일에 항소장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가야 되고, 또 ‘청룡사어패럴’은 지금 항소장을 제출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나가기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한 겨울에, 만약에 안 나갔을 때에 그런 문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연초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서,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좀 단단히 해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용도든 매각이든, 철거를 하면 좀 손해겠습니다만 매각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은 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언제쯤 수리를 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요. 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태인위원

무슨 수리는 안 하겠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B동 수리 할 때 5억 3,000 얼마가 들어갔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억 1,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5억이면 10억이 더 들어가는 건데 매각을 하면 그 10억, 우리가 들어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는 매각을 하면 그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지금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제 사견으로는 건물 값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매수자가 건물을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어차피 우리가 그걸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매수자는 그걸 모르겠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그거는 C등급인데, 보강 공사를 하면 철제빔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다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마당에 12개 업체를 다시 또 내보내고 이런 절차 밟는 게 좀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해서, 기왕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수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물 먹는 하마가 됐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 기간 2018년이라고 했는데 안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창업지원센터도 앞으로 계약기간이 2018년이라고 그랬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된 게 2018년도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도 만약에 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미리 나가 달라고 하면 안 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여러 번,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하고 여러 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요. 사실은 주민참여사업 5억이라는 시비가 그렇게 쓰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리를 해 놓고 있는 것, B동에 수리를 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보셨나요, 어떻게 수리가 되어 있는지? 빔이라고 세워 놓은 걸 보셨냐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보통 보강공사, 봤습니다. 지하에 빔을 이런 대들보에 같이 대 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나는 그 보강 공사가 그게 얼마큼 건물을 지탱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보강공사가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좀 되면 건물을 하나 신축하더라도 몇 십 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단숨에 준비되는 성질도 아니고, 철거를 해서 신축했을 때의 사업비 문제, 그 다음에 매각을 했을 때에 지금 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이런 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를 좀 확실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을 과장, 국장님한테 전달을 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절대 불가한 건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 권역별로. 그래서 그 평형에 맞게, 약 한 500평형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권역별 말씀입니까?

이현주위원장

예,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문을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한테 그 때 제가 간단하게 좀 들어가지고…….

이현주위원장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같이. 그래서 광진구에서 신청을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 6군데인가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인가는 미리 신청을 해서 약 한 500평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 번 내가 전해 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여기 우리 팀장이 확인한 바로는 추가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미리 미리 그런 좋은 부지가 있고, 또 지금까지 그 세입자들한테 사실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노후된 건물에 그런 좋은 사업을 미리 미리 좀 알아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 단위의 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환경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잘 확인해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미리 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32번 400페이지, 첫 번째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지금 건립 중인데 거기에 따른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변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을 축제인 서울약령시 한방축제 행사에 대한 평가나 보완 사항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방진흥센터는 2009년도에 당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키로 했다가 2011년도에 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고 2013년, 14년 변경 계획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고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한 60%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는 465억 2,500만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70억, 시비 234억, 구비 160억인데 여기에서 24억 2,000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비로, 국회의원님께서 애를 써주셔 가지고 국비로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136억 정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또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건물을 등기해 달라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직영도 안 해 보고 건물을 통째로 시로 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직영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 미리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는데 의원님 한 두 분 들어가시고 산·학·연 해 가지고 운영을 앞으로 거기서 중추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PPT는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기회를 되면 위원님들께 한 번…….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약령시 한방축제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축제에 지난번에도 제가 가 봤고, 그런데 거기에 좀 위험스러운 게 설렁탕 같은 건 좀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빔밥으로 이렇게 했는데 비빔밥을 비비는 장면이 조금 제 눈에는 위생적인 느낌이, 위생적인 면이 좀 덜 들어서 그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우천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노래 자랑 할 때 비가 오니까 이런 준비 관계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무료체험센터 부스 이거에 사람들이 집중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시간대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거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행사가 아주 큰 행사, 2억이나 들여서 하니까 좀 더 계획적이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이고 좀 필요한 행사만 간단히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찾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이순영위원

써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유능하고 일은 잘 하셔도 경제진흥과 만만치 않은 과에 오셔 가지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39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및 지원 실적에 가서, 중단에 보시면 기금운용 현황에 2015년 12월 현재 해서 기금지출 현황의 기타 지출에 해외 전시회 참가에 이렇게 1억 6,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400만원이 39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내용인데, 2010년도에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15년도, 저도 그 내용인가 그러고 봤는데 이게 14년도 자료거든요. 그렇죠, 395쪽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지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15년도 건으로 잡혀진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기금지출 현황이…….

체로

전체로신복자위원

잡으셨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93년도부터 누계로…….

체로

전체로신복자위원

, 누계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잡아 놓은, 예, 그렇습니다.

계로

누계로신복자위원

그게 잡아놓은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 저희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건수요. 그 건수가 중성화 수술에, 아까 국장께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중성화수술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000만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구비 합쳐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000만원이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두 당 중성화 수술 하는데 얼마씩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두 당 15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두 당 15만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아까

아까신복자위원

300 몇 마리가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거 15만원으로 나누면 되나요, 4,000만원을? 몇 두나 하신 건가요, 몇 마리나?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구비 500만원이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3,500?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500만원을 가지고 한 마리당 15만원 씩?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듣기로는 이 금액이, 이거 지금 다 소진되지 않았나요? 이거 남아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추경에 또…….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넣으셨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그때

그때신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소진돼 가지고 못한다, 중성화수술 비용이 없다 그러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얼마가 더 들어갔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00을 올렸는데 이게 또 50대 50이기 때문에…….

이기

매칭이기신복자위원

때문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50을 내야 되고, 지금 이 지정 병원이 어디죠? 전농동물병원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 전농동물병원하고 푸른종합동물병원, 뉴월드동물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중성화 수술을 하러 고양이들 잡아가면 며칠을 입원시키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성화사업은 본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병원 별로 몇 마리 했으며, 입원이나 이 사항을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회 쪽은 아닌데 복지 쪽에 계셨던 우리 위원님, 경동시장 사거리 노점, 거리 가게, 예쁘게 말하면 거리 가게 인 것 같더라고요. 그 노점 부분 그거 지금 예산이 구비 아니었지요, 그 쪽에? 그 노점 몇 군데나 시행이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 가게는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니고, 제가 들은 바로는 17개, 경동시장 인근에 설치가 된 걸 제가 봤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점이 우리 관에서 행하면서 상인회하고 서로 소통도 없이 됐다는 부분 때문에 상인회 쪽에서 문제들이, 서명을 받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에다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도 상인회 회장단님들 여러 차례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는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노점 하나 당 지금 저희가 얼마를 세를 받는 걸로 되어 있나요? 점용료로 받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점용료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점용료하고 그 다음에 실명, 그 동안에 누가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를 안 할 때는 권리 승계, 어디다가 팔거나…….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데다가 승계 못하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못하게 하고, 없어지면 그 자리에는 대형 화분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나가면서 점차 없애 나가고, 지금 파라솔이나 바람에 날리는 비닐천막 이런 것은 그 대로변에, 그 동안에 너무나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뭐 더 깊이 여쭤보기에는 우리 경제진흥과 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셨던 공동제조사업장에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을 좀 한 번 봐주십시오. 398쪽 운영 현황에 가서 임대료 산출하는 게 나와 있어요. 토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 곱하기 1,000분의 22, 토지가액이나 건물가액이 얼마씩 책정이 돼서 임대료가 나왔는지 이 금액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가액이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하고 합쳐 가지고 1,000분의 22인데요. 토지 가액은 24억 3,000만원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토지가액이 24억 3,000만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다음에 건물가액은 5억 2,600…….

복자

신복자위원

5억 2,600만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산출이 어디서 된 거죠, 건물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그 법령에 의해서…….

에서

거기에서신복자위원

평가가 된 부분이고 실거래에 가서는 이것보다 못 받겠죠, 건물은?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일부 평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 하면 전체 5,900정도가 나오는데 약간, 5,700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창업지원, 이쪽에도 아까 5억 1,000만원이 리모델링하는데 창업지원센터 쪽에도 들어갔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나와 있는데요. 나름대로 고충은 좀 많으시겠지만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일전에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실 때 훗날 이 재판이 12월에 끝나면 이후에 이걸 매각을 할지, 철거를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그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놓으시고서,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이미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신복자위원

하셨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 과장님 말씀 100%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래들을 할 때 건물, 경제 연수를 건물을 몇 년으로 보시는지 아시죠? 40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건물로서 값어치가 경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40년으로 볼 때 이거 감가상각 방식에서도 이미 얘가 45년, 50년 다 돼 가기 때문에 건물 가격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거기 창업지원센터에다 5억을 붓고 이번에 또 5억, 10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안 맞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 또 지진도 일어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빔을 박아 가지고 이거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398쪽을 보시면 운영 수입도 있지만 저희가 지출 있죠, 인건비 지출 나가는 것, 분기 별, 집행되는 거? 물론 잔액이 2,000만원 남았으니까 저희가 한 5,500만원이, 1년에 나가는 게 5,500인가요, 공단 쪽에다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하고 2015년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2015년도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리모델링을 예상해서 수선유지비가 좀 덜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신복자위원

수선유지비가 덜 들어갔다? 수선유지비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라 수선유지비 해 봤자 먼저 번에도 430밖에 안 나갔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복자

신복자위원

인건비하고 동력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단에서 채용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좀 바뀌었는데 125만원정도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복자

신복자위원

125만원 치면 어차피 1,500은 매한가지 일 것 같아요, 1년이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다음에 이제 동력비가 있는데 그게 누수가 좀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꼭 좀 바로 잡아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수리비, 리모델링비 5억 이게 지금 달리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큰 대안이 어떻게 안 나옵니다. 매각을 하고 신축을 한다든지, 또 매각해서 다른 데다가 샀을 경우에 그 일대 주민 분들이 거기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신축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을 테고 많은 이런 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매각에도 다소 무리가 있고, 그죠? 매각을 하든 철거를 하시든 이거 비워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를 애써서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세를 줄려고 애를 안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에도 기간 내 내보내려다가 안 되고 명도소송까지 걸고 이렇게 복잡한데, 지금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황이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고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넣어드린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될 만한 분들이 여기 들어가 계시다고 봅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시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실 일이 없고 리모델링하려고 년 년에, 이제는 안 하셔야 할 시점에 와 계세요. 이거 5억 큰 돈 입니다. 구비에서 안 나간다손 치더라도 시비도 우리 주민의 혈세인거구요. 지금 구의 예산을, 구에 이번에 한 290억, 300억이 증액되지 않았나요, 내년 예산이? 이거 건축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신축할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힘들을 쓰셨어야 됐어요. 기존에 이 사람들 어느 천 년에, 물 좋고 계곡 좋은 데 어디 있어요? 어느 천 년에 이게 다 구색이 갖춰지겠습니까. 언제 철거되든 매각이 되든 이 분들 쉽지 않아요. 사연이 다 있으실 거라고요. 이걸 5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무조건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거 그렇게 설계하셨다고 가실 일 아니고요. 이거 의원님들 생각 거의 다 같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또 하면, 어느 때인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이 분들이 순조롭게 나가실 상황 아니고, 다 사연이 있으실 거라고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예산 받아서 또 리모델링 하실 겁니까? 과장님 애는 쓰시겠지만 이거 경제 년수로 봐 가지고 40년 지난 거 건물가액 안 쳐줘요. 저희가 투자해서 리모델링 들어간 거 반도 못 건집니다. 그거 건질 거라는 계산 아예 생각을 접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 저도 누누이 들어서 압니다. 거기에 대지가 265평입니다.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규모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마 건축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창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지금 18년도에 나가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물들이 당장은 어찌 할지 몰라도 이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상의를 하셔야지요. 현 상황이 건물이 너무 노후 됐고, 지금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이에요, E등급이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C등급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C등급이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에도

안전에도신복자위원

, 지금 사고가 나면 구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생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고, 지금 현 상황을 그 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요. 그냥 연수가 있어도 상황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부러 지금 어디다 셋돈을 더 받고, 임대료 더 받으려고 이 분을 나가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부분을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맞을 걸로 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되든, 연도로 계약을 맺었어도, 지금 계약이 맺고 몇 년 동안 이 분들 혜택을 받고 있었어도 때가 되니까 안 나가고 소송을 거는데, 이 분들이라고 후일 이게 매끄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무튼 공동제조사업장은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성종현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의순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1쪽부터 422쪽까지로 일자리창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5번 41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나 또 바자회를 뛰어 다니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쩔쩔매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육성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예로 서울시에서 빌려준 홍보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순영위원

답십리역에 있는데 사회적 복합공간이라고 ‘느티나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거기 보면 전시물이라든지, 건물이야 새 건물이라 깨끗한데 형편없이 그래 가지고 홍보가 되겠으며,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줬다는 생색만 내는 거지 그런 곳에다 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좀 더 일자리창출과에서 적극적이고 몸에 와 닿는 그런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왜 마을기업이 육성이 안 되고 영세한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티나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는 답십리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상임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장소가 좋은 장소가 아니고 좀 외곽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홍보관이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겠지만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다가 내년도에, 운영권 관리전환이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3월부터.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다 이런 문제점을 좀 진달을 해서 계약할 적에 혹시, 서울에서 할 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할 예정이고요. 또 마을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마을기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에 들어 오려면 일단 5인 이상의 숫자가 참여해야 되고 지역주민 7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관내 업체들이 영세기업을 하다보니까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업체도 대부분 제조업체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특성화된 상품이라든지 차별화된 상품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심사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심사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진입규제를 깔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진달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이 창업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 11년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네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외에 더 이상은,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고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1차로 5,000만원, 2차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이순영위원

5,000만원, 3,000만원.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도 내에서, 그런데 주로 자기네들이 마을기업이 처음에 할 적에 자기가 이정도면 되겠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대문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나마 벌써 5, 6년째 연명하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격려해서 좀 발전 되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11쪽 연번 135에요. 사회적기업 등 육성현황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관리현황, 재정지원내역의 인건비를 보면,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상황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원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는 3개월치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증기업, 지역형, 부처형이 있습니다.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5년간 최대 1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해에.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보시면, 지원이 안 된 현황을 보시면 금액이 표시 안 된 데는 사업계획이 종료돼 가지고 끝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심사에 탈락해서 안 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사업개발비는 당초에 매년 초에, 4월 초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개발비 신청이 안 돼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자료로 해도 될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 총 11개 중에서 인건비가 13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3개월 동안에 13명이라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구 같은 경우는 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지원자 수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사회적기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개발사업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업체 11곳 중 2곳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안서만 잘 써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여기서 서류를 접수해서 시에 진달하면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볼 적에 사업 참여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창의성이라든지, 또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여기서는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나 워크숍 같은 경우를 진행하여 사회적기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8쪽 연번 138번이요 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내실화에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를 보면 ‘19데이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거 ‘19데이’가 아니라 ‘일구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일구데이’입니다. 일을 구한다 그래서 ‘일구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관내 기업체에 인사담당이 구청에 방문해서, 내방을 해서 1대1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면담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전문직업 상담 담당자가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민들

구민들김창규위원

중에는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운영하시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8에 418쪽, 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전보다 많이 풍부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취업한 인원들에 대해서 입사 후에, 사후에 또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업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이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담을 통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경총해서오중석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사 후부터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돼서 한 4명중 1명은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여기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 퇴사율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중도에 퇴사했을 때 오히려 구인업체 같은데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취업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사후 관리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일자리창출과가 많이 활성화 돼야만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는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희망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413쪽에 한 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가서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마을기업, 여기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거를 출자해 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이 합세하면 1년 동안에 진행과정을 보고 이후에 또 5,000만원이 나온다, 그때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후에 진행이 되고 또 추가로 나온다 하는데,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나오고 14년도에 또 2,485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마을기업은 최초긴 하지만 그 당시 저도 그쪽에 관심이,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있었는데, 나오고 또 이후에 나올거다 이랬는데 그 비용이 안내려 왔었어요. 그 건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차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1차나오고 2차가 또 나온다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2차가 3,000만원까지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0 이었어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8,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두 번까지 하는 거는 대부분, 이거 받으면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동대문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오래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세기업이 많다 보니까, 큰 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면 동대문 마을기업에서도,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동대문 마을기업은 당시만 해도 영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 영수처리가 안됐으면 그 부분만 좀 보완이 됐으면 이후에, 어차피 마을기업이 나름대로 활성화 하려고 각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크게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미비한 부분은 다 보완이 됐으면 이후라도 이 부분을 구가 좀 더, 마을기업이 활성화 돼서 자리매김, 어차피 5,000이 투자가 된 부분이거든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시에다, 이거 어차피 시비죠? 그렇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에다

시에다신복자위원

어떻게 요청을 하시면 좀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는 거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마을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든요. 나가면 거기에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실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력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짚어서 해주는데 거기서 잘 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런 것도, 지원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맹점 때문에 사업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진달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지만 한 번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한 번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414쪽을 봐주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 사업개요는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저희가 참여인원, 기본적으로 14년도하고 15년도에 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참여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기본적으로 약간, 1일 2,000원 그게 오르긴 했는데 받아가는 분들 월 계산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가요? 그리고 그 건이랑 지금 저희 동대문구 다사랑센터에 있는, 그게 자활센터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자활센터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사랑센터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그것도 자활이라 하지 않나요? 그거 아닌가요? 그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일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선정 할 적에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안 들어가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일단 취약계층이 다 포함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 받는 거보다, 여기는 사실상 금액이 그게 더 많죠, 아무래도.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 수급대상이나 차상위 계층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서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받는, 수급 대상자들이 받아야 되는 급여 거기에서 이게 감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뒤에 쪽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수급자는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이게 중복이 되면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그만큼 감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로 이런 쪽에 일할 의욕들을 잘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재산기준 보니까 1억 3,500 이하면 그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사업 쪽에는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은 안 들어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9, 419쪽입니다. 취업박람회 광진구청에서, 동대문구, 광진구, 강동구가 공동 주최를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1,300명, 참가업체가 30개 업체, 현장 면접이 639명, 현장 채용이 37명, 사후 채용이 145명인데요. 사후 채용은 지금 했으면 몇 분이나 했습니까? 사후 채용, 2015년도니까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여기 나온 자료가 2015년 자료입니다, 145명이.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실업자가 2015년에 7,835명인데 지금 실업률이 3.9% 거든, 그러면 3.9% 데이터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가지고 실업자를 3.9%로 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15세 이상 대상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15세에서 또 몇 세까지 해서 3.9%가 나왔어요, 실업률이?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15세 이상부터 65세까지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5세까지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세대별로는 10대, 20대, 30대, 60대까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업률 데이터가?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가진 건 없는데요. 이 자료는 서울시 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뽑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실업률, 세대별 실업률을, 어떻게 데이터가 3.9%가 나왔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단 여기 나온 자료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 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이태인위원

. 우리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가 실업률이 3.9%, 7,835명이면 세대별로, 세대별이면 20대는 6%라든지, 60대는 5%라든지, 3%라든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 자체만? 그거를 우리 과장께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서판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장 왕종학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 김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장 최윤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엄선호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장 성기배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장 김동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7명을 소개 시켜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41번부터 14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5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저번이태인위원

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요. 지금 동대문구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동

전농동이태인위원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다올부동산신탁’ 이라고 해서 3억 2,828만 4,000원이 체납입니다. 법인은 그렇고요.

개인으로 보면 장안동에 ‘이’ 아무개 분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저번

저번이태인위원

감사 때는 전농동에서 체납액이 3,600만원으로 제가 질의했을 때 받았는데 그 분은 세금은 다 냈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냈고요. 다 내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불납결손이나 그런 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체납, 장안동에서 얼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1억 1,5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억 1,500만원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도 현재 부동산이 경매 중에 있기 때문에 짧은 시일 안에 내든지, 불납결손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2위는 누구입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김’ 아무개 분이라고 전농동입니다. 3,075만 5,000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075만 5,000원, 2위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이나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거 받는다는 게 예삿일이 아닌데 해당 과에서도 전체, 우리 세무과로도 넘어오는 부분이 많죠, 1과로? 여기는 어느 부분만 하고 있죠, 세무1과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는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게 없습니다.

없고

없고신복자위원

, 2과만 다 넘어와서 체납 부분은 보는 거고, 2과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방세 체납은 저희가 다 봅니다.

기서

거기서신복자위원

하고 해당 과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2과가 하고 있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세외수입은 2과가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을 보시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에 가서요. 9월 말로 보면 징수 건수가, 이게 지금 전체 12월 31일까지니까 9월 말에 한 7,700건이 되면 12월 말로는 좀 더 징수 건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건수가 5,000건인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감자료 하고 2015년 행감자료가 조정액이 틀린 이유가 2015년도에는 9월까지지만 재산세의 병기 세목이 있습니다. 병기 세목이라고 하면 지방교육세 같은 것이 재산세 부과할 때에 같이 병기돼서 나가는 세목인데요. 그것이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함된

포함된신복자위원

숫자였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6년에는 그 병기 세목을 다 뺐습니다.

포함

포함신복자위원

안 시키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재산세만, 순수 재산세만 했더니 그런 차이가 납니다. 4,415건, 1억 7,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렇게 많이는, 지금은 저희가 9월 말까지고 12월 말이니까 사천 몇 건 합치면, 그 말씀대로라면 가능하긴 한데, 저희 이 자료를 보고 이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해주셔야 맞죠. 그렇죠? 이렇게 부연설명을, 저희가 봐 가지고 징수가 9월 말 당시에는 7,700건 되던 게 12월 말이면 더 늘어야 되는데 5,200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순수하게 지방세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빠진 게 교육세가 빠진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방교육세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방교육세는 시세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세로서 따로 빠져나갑니다.

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표기를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앞쪽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보는데 혼동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42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지방세 세목별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명단들이 떠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센트럴파크 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주셨던 재산세 이 부분이 건수가 그때는 9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9건이 갑자기 이번에는 147건으로 이렇게 확 떴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된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트럴파크 2015년도에 제출한 것은 불납결손이 되기 전에 자료입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147건으로 바뀐 것은 과년도 분이 불납결손 되어 있던 것이 134건 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체납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께

과년도께신복자위원

, 그럼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연도별, 그러니까…….

적된

누적된신복자위원

거를 올리셨다는 소리인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센트럴파크가…….

복자

신복자위원

센트럴파크가 지금 기본에 올라와 있는 전년도 자료의 9건은 현년도 건 아닌 가요, 건수가? 먼저 번에 올려 주신 자료를 보면 9건 해 가지고 2,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석 달이 지난 지금은 147건으로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에 됐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9월에 제출한 9건, 2,100만원은 불납결손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체납으로 안 뜬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불납결손을 다 풀어서, 경매에 들어갈 때는 다 풀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경매에 들어간 걸?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래서 앞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전체 수치가 이렇게 많이 뜬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건들이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납결손에 있다가 공매에 들어오려고 하면 다시 체납으로 뜨고요. 또 체납액에 있다가 불납결손 시켜버리면 작아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47번부터 15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9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용준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9쪽부터 477쪽까지로 세무2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세무2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징수율이 금년도에는 좀 %가 나은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 과년도 분이, 체납된 과년도 분이 작년 기준으로 봐서 29억이었는데 금년도는 32억으로 약 3억 정도 더 징수했습니다.

금이

세금이오세찬위원

다 올라서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세수가 걷혔습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더 노력을 해서 3억 정도 더 징수했다고 봅니다.

연번

연번오세찬위원

153번에 459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민방위 기본 과태료는 현년도 체납분으로써 안전담당관 소관에서 금년도 분이 체납된 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오세찬위원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했다 하면 젊은 층 세대들이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아니죠, 예비군 훈련 마친…….

마친

마친오세찬위원

사람들인가? 그럼 중년들이겠네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한 거는 결국은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과태료 징수를 하는데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징수율이 계속 2차, 3차 훈련 기회를 줘도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잠시 소집을 해가지고 그걸 면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액을

금액을오세찬위원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힘든 사람들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이에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이게 많이 구제해 주고 남은…….

너무

너무오세찬위원

구제를 해줘서 습관이 돼서 안 내는 건가, 어느 쪽이에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생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이라고 하면 몇 달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하고 계속 교육적으로 유도를 해서 민방위 교육은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대체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0페이지를 보시면 재무과에 변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게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이죠?

그것도 누적돼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글쎄…….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주로 변상금하고 재산매입비가 많이 체납이 된 사유는 재개발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매각됐던 금액을, 분납으로 매각했던 금액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매입비가 많이 체납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발

재개발오세찬위원

·재건축으로 인해서…….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재개발을 해서 사업인가가 떨어져서 관리처분이 되면 사업부지 내의 전체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이건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세무2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내가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설계에 준공까지 나서 몇 십 년을 살다가, 7년 전인가 동대문구 전수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도로를 먹었다고 해서 그 도로부분에 대한 것을 변상금을 계속내고 있는, 억울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이 변상금이. 그런데 지금 답변이 재개발 쪽에 속해져 있어서 미납된 걸 안 낸다고 하면 그 부분이 승계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의 부지가 그냥 그대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할 거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6, 7년 전의 땅 찾기 사업으로 해서 5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5년 분 징수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일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그 지역에 있는데 어느 할머니의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집이 이거 하나인데 20년 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준공이 나서. 방 두 개를 가지고 세를 받고 할머니가 연명하다시피 해요. 재산세다 뭐다 이런 거 내기도 빠듯해, 진짜 어려운 양반이에요. 집 하나 있다는 핑계로 차상위 계층이나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만큼 땅을 떼어가라, 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난 1,500만원 낼 돈이 없다. 이해가 가세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전수 측량에 의한 변상금 문제로 소송도 내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접수돼서 우리 구청에서 승소하기는 했지만 구민들 측면에서는 이게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준공을 내주고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살다가 15년 만에 벌금을 내라, 변상금을 내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집을 쪼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쭙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오세찬위원

부분은 무근 규제방법이라든가, 이 연체율도 아마 내가 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제는 변상금이나 그 동안에 못낸 연체 이자율이나 비등비등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 뒤로 쓰러지기 전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세무2과장께서 직접 한 번 찾아가셔 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건 법규상으로서, 그게 과거에 장기간 점유해 오던 것을 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5년분만 소급해서 징수했던 걸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세찬위원

. 5년 분이 1,500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해마다 나왔잖아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죠, 매년…….

것도

그것도오세찬위원

계속 증감이 되는 거야, 감정가에 의해서 계속 매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말이 있잖아요. ‘돌아오는 동대문구민’을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이사 가기 전에 그 할머니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야.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집을

집을오세찬위원

잘라서 구청 앞으로 돌리든가 무슨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463페이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건축 이행강제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에서 불법건축물로 판독이 돼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구병석위원

이 분들 보면 20년, 25년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올해 처음 걸려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골이 아플 거예요. 구청에 와본들 뾰족한 수가 없고,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구에서 적정 수준으로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는 5회 미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부과하지 않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구병석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85㎡라는 건 건평 2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 2, 3층 지은 집들이 25평 다 넘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다 넘는다고 봐야지, 25평 되는 집은 단독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1층짜리.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건이 왔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점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저렴하게 낼 수 있게끔, 편법을 써서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신복자위원

2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직원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과는 해당 과에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시는 상황이 돼서 뒤에 이 부분을 받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38’ 이 쪽이 2과에 있나요, 38기동대가?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1과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과에 있죠, 거기는. 그리고 여기 현재 직원이 어떻게 되죠. 전체 세무2과가?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 직원이 6개 팀에 약 32명이…….

복자

신복자위원

6개 팀에 32명, 전체 큰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돼서 세금 받는 다는 게 예삿일이 아닌데 그래도 세무2과가 많이 애써주셔야만 구 살림이 조금 여유롭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앞장 하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보시면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현년도에는 387억이죠, 부과액이?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서 보는 지난 연도는 그 동안 몇 년 치가 되는 거죠, 지난 연도? 전년도 분이 아닌 몇 년이 누계된 거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당해 연도를 지난 차기 연도부터 죽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몇 년도부터 누적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냥 결손액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8억 5,900 이걸 결손 처리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의 연도 수, 여기에도 5년 지나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이 결손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멸시효 5년이 경과돼서 압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처리라는 게 있는데, 압류대상 물건이 없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행정낭비만 소모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중단해서 유보하고 결손처리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해서 재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데이터까지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시효가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 지나고 나서 결손된 부분이나 압류물품인데 후일 그 분이 경제적으로 다시 여유로워 가지고 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케이스가 정말 있는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전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들이 재부과를 해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건수가 좀 있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그때 할 때마다 5년을 이렇게 결손처리, 시효 소멸로 인해서, 소멸시효 때문에 하신다고 해도 뒤에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받겠다는 답변들은 늘 해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결손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다시, 그러면 저희가 혹시라도 이 행감 자료를 통해서 결손 됐던 부분이 다시 받는 부분의 표기가 따로 되고 있나요, 볼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어느 쪽으로 그냥 합쳐지는 건지…….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저희 전산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행부

집행부신복자위원

해당 과에서는 보실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결손 돼서 나가는 부분이, 소멸시효 되고 그런 건으로 해서 다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난 거냐?” 그러면 늘 답변들이 “이후에라도 금전상이라든지 재산상에 그분들이 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습니다.”라고 말은 하시는데 그 받는 게 실질적으로 받으시는지, 얼마나 받으시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려면 어느 쪽으로 그걸 볼 수 있는가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산 상으로 뽑아서 한 번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한 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든지 다시 징수된 걸로 잡혀져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추후에 한 번, 복잡하게 자료 내주십사 소리는 아니에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세무

세무신복자위원

2과 일도 많은데 자료 요청하는 것도 좀 겁나요, 괜히 일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자동차 영치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른 시간인데 부지런히 다니셔가지고 벌써 번호판을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는데 보니까 잔뜩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이른 시간 나가서 고생들 많으시다, 현장에서도 실랑이가 많았을 텐데 진짜 어려운 업무들 하느라고 애쓰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치들,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오잖아요. 그러면 떼어올 때 보통 거의 100% 다 바로 찾아가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효과가 있는 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치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문자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인지를 하고서 바로 쫓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많이 체납된 경우에는 분납을 해서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여러 가지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납부한 후에 다시 번호판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다 완납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지

주거지신복자위원

쪽으로 가셔서 번호판을 떼시는 거겠죠?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무작위로 저희들이…….

위로

무작위로신복자위원

하시나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30만원 이상의 체납금액으로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을 번호판, 차량 영치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몇 %나 되나요, 무작위로 하시게 되면?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고 납부하지 않고는 내가 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감소돼서 사실상 영치되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쪽에 해당되는, 저희가 받아야 될 차량도 있지만 타구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같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30% 저희들이…….

타구

타구신복자위원

거를 저희가 영치하게 되면 30%, 그러면 결론은 저희구 거를 타구가 하면 저희도 30%를 그쪽에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주고 받습니다.

고생

고생신복자위원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11월2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