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9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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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 문화예술센터소장은 박물관대학 강의 관계로, 김상철 도계읍장은 복지허브 추진 교육 관계로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 사안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착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부시장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삼척시 부시장 한승호. (선서문 전달)

최승국위원장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및 감사장 정리)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써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59억 중에서 집행이 14억 24.54% 집행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예비비가 39억 7,600만원이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76억, 3페이지 2016년도에는 확보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미래지역 개발계획수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하여서 국토교통부에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New Think 운영관리 홈페이지 제작 용역에 940만원, 금년도에 미래가치 창조기본계획 수립 용역 8,800만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전자복사기를 입찰계약으로 후지제록스 주식회사에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철저입니다. 이건 뒤에 관리번호 1번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토록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정기예방 감찰 등을 통해서 수시로 자체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6개 분야에 86개 과제로서 추진실적은 완료 26건, 추진 중 46건, 장기검토 4건, 미착수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결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작년도에 시정주요업무 최종평가는 총 114건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자체평가로서 109건을 평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위원회수는 85개 위원회이고, 3개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49명인데, 내역이 뒤에 명단으로 붙었습니다. 통폐합위원회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폐지 4개 위원회, 신설 3개 위원회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삼척 복합체육공원조성 조건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 투자심사입니다. 총 4건으로서 미륵바위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완료됐고, 초당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됐고, 천년학 희귀조류 생태보전 사업은 사업이 축소 됐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적정,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조건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지특사업 반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진안 도시 활력증진 개발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후진항 3단계 개발 사업은 국비확보 노력 중에 지금 있습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는 조건부로 됐고, 이사부 독도축제는 활성화방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현황,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2015년도 예산변경 2건, 2016년도 예산변경 1건, 예산전용 1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53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으로서 2016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개최에 2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5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변경은 해외관련 해외연수가 증가해서 1,500만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레일바이크 개장 5주년을 맞이해서 근덕면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에 2,000만원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변경 1건인데, 중간에 기획감사실 해외연수 선진국 업무 시찰이 증가함으로써 2,000만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예산낭비신고 사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예산낭비신고 사례를 보면 2016년에 1건으로써 마라톤대회에 ‘예산낭비 한다’는 내용이 접수가 됐는데, 확인해본 결과 예산편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사업 제안이 78명에 46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못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3번째 줄..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가 3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6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강원도감사 중징계 1건, 경징계 4건, 훈계 35건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추진실적으로서 강원도 40건 중에서 징계 3건, 불문경고 2건, 훈계 35건입니다. 처리 중에 재정상조치 2억 5,736만 2,000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승인내역입니다. 사유는 국‧도비 교부 전에 사전 사용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3건, 84페이지 2016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시에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조치 경징계 2건, 훈계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위촉은 매년 1년씩 위촉을 하는데, 이주해, 김규수, 방경희 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매월 20만원과 수임료로서 1심, 2심은 심급별 300만원, 3심은 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임료 지급현황을 보면 총 자문건수는 33건입니다. 33건에 3,000만원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금년도에 총 20건인데,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9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시민제안 접수 및 정책반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2016년도에 201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정책반영은 69건 34%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은 금년도에 213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는 영화관 명칭공모에 99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써 동그라미 두 번째 시민제안 공모운영 지금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48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심사 및 시상을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삼척시 미래발전전략 아이디어 공모 지금 11월 30일까지인데, 현재 66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입니다. 인센티브 현황은 2015년 작년도에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서 5,000만원, 페널티 현황은 작년도에 3건에 3,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총 금년도에 138건을 심사를 해서 절감은 18억 3,5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29건에 총 사업비 281억원입니다. 신청 및 선정 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미발주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일 처음 공통사항 총괄에서부터 좀 짚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총괄에서 3번요. 2015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5,767억 1,500여만원으로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는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월되는 금액이 1,389억 9,800여만원인데요. 이월되는 금액의 비중이 예산현액 대비 24.1%로 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높거든요. 한 3%정도 높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지적하신대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좀 적어야 되는데, 큰 사업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 수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월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21.3%를 자치했는데, 올해는 또 3%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이월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런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 많은거 아니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표적인 10억원 이상의 이월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봤을 때, 전년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말일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등 불가피하게 이월된 점을 감안했지만요. 2016년도는 전년도보다 이월금액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거 아니냐. 작년에는 회계연도 불가피하게 단축됨에 따라서 그런 21.3%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지만, 올해는 12월 31일로 당겨지면서 충분히 준비기간이 있었다는데도 이렇게 많이 이월됐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월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묶여있는 홀딩 된 예산들이 많으면 각 실과에서 지역주민들과 연계되는 급한 사업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하여간 말씀대로 이걸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소한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시에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좀 시급을 요하거나 또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다른 현안사업에 전환 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이 예산 잡아 놓고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이거 좀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월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예산편성시에 과감히 삭감을 하셔서요. 시급을 요하거나 또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다른 현안사업에 전환 배정을 해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424억 7,000만원으로 과대발생이라고 보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라고는 하지만, 전년도보다도 한 4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으로 초과세입금이 상당부분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잔액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도 전적으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뭐 많은 부분에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저희들이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또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뤄질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서 보면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에서요. 2015년도에는 용역건수가 266건으로 용역활용건수가 28건 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용역건수가 287건이고, 용역활용건수는 261건으로 사업비는 80억 1,900만원인데요. 나머지 26건은 용역을 해놓고 보류입니까, 아니면 미반영입니까? 아니면 폐기입니까? 어떠시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게 대부분이 진행 중에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정순

정정순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에서 보면 활용건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나머지 26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행 중이라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건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를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용역을 과다하게 의뢰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 나머지 26건 용역비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미반영된 거가 있잖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예산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활용건수하고 미활용건수가 26건이나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좋으나, 충분히 관계부서에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성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저기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용역이 그전에 보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부 설계하던 것들을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건수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많은 건수입니다. 많은 건수인데, 하여간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좀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좀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뭐냐, 용역이 지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지금 용역비가 287건에 85억이란 말입니다. 85억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또 26건에 대해서 물론 진행 중이고 있지만 미반영된 거라든가 폐기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과다하게 좀 의뢰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별 담당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잘 판단해서 추진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승인후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에서 보면요. 2016년 사업변경 건수가 3건이고, 사업취소 건수가 3건으로 55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사업들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제가.. 총괄부분에는 실과 거를 합쳐놓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걸 합쳐놓은 내역을 전부 숙지는 사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이걸 감사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건건별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많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걸 짚어보는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분석 후 재원을 좀 배분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를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에서는 매년 이제 저희 여성의원들이 짚는 사항인데요. 2016년도에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85개 위원회 중 29개나 됩니다. 법률상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좀 정리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짚어보는 거고요. 또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주요사항을 결정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각 실과별로 정보를 공유해서 위원회 위촉에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서 여성비율을 4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매년 지적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34% 똑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9개나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사회단체장인 모 분은 14개 위원회에 들어가는 모순점이 지금 있습니다. 최대한 정비해서 한사람이 과다하게 위원회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실과별로 공유하는 백 데이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백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참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이.. 정비를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해봤는데, 실적이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기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개나 속해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뭐 좀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4개, 3개 정도는 괜찮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에.. 그런 면에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10몇 개, 또 뭐 8개, 9개 이런 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것들은..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사회단체장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또 9개나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하여튼 이 자료를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자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중복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 백 데이터를 해서 ‘중복이 없도록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 비율이 보통 40%까지 아닙니까? 40%이상, 그죠? 그런데, 지금 34%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 보거든요? 앞으로 이거 실과별로 좀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한사람이 4∼5개까지 들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10몇개 14개씩이나 들어가는 건 너무한거 아니냐. 특히, 여성들 중에는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단체장 위주로 발탁하다보니 한사람이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많은 데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저희들이 4∼5개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에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위원회 위촉시 각 실과별로 정보를 좀 공유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과다하게 중복 위촉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위원회 여성비율이 40% 이상 될 수 있도록 배려가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34%, 34% 똑같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꼭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103페이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요. 2016년도 지금 상반기 미발주 사업이 총 16건으로 사업비가 64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 심사부서에서 수시로 미발주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착공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부분이 착공된 상태에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미발주 된 사업이 이렇게 64억 3,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좀 심사분석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

이정훈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그건 실과장을 배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에다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인데, 그때 가서 또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서로 알아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뭐 빠지는 부분은 그럼 배석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총괄부분은 사무과하고 사전에 제가 보고 안하기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사무과하고 사전에 안하기로 했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보고를 제가..

이정훈위원

사무과하고 얘기하면 다 끝나나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정훈위원

아니, 이게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있는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내역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위원장도 있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또 물론 다 알고 있어야 하지만, 자세한 걸 또 모르고 얘기를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뭐 전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지 내용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리고 실과에 만약에 정히 답변이 안되면 실과장을 배석하는 걸로 할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렇게 알기로 하시고.. 몇 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위원회 얘기를 했던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 이말이에요. 전문가가..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뭐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이말이에요. 여성비율 뿐만아니라 남성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배치시켜 놓고 했던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왜 시정이 안됩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에 저기..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는..

이정훈위원

아니, 공유재산이고 뭐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시정하라고 몇 번 할 때마다 얘기 했는데, 그러면 지적만 하고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적어도 전문가로 구성을 해놓으라 말이죠. 누가 봐도 ‘아, 이 사람들이 전문가구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다 채용해놓으면 이거 되겠어요? 누가 봐도 ‘어.. 저 사람 전문가야.’라고 했을 때 그 인정이 되는건데,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학교 교수들도 가급적 여기서 지적했던 이 지역출신들 좀 우대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보면 매년 똑같다 이말이야. 이러면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집행부는 시정 안하고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 있겠어요? 어디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럼 감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도는 이 지적사항을 넣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또 실과에다 촉구를 하면서 특히 끝나는 위원회는 중복된 인원하고, 여성비율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강조를 한다. 강조를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지. 시정이 돼야지. 시정을 해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웃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 여기서도 특별히 보면 교통위원회 한 번도 지금 안 열렸어요. 요구사항이, 민원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안 열리고, 2016년에도 안 열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장님, 이유가 뭡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거는 상세하게는 잘..

이정훈위원

과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6개월이 안돼서 바뀐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통행을 바꿔 달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어요.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말이에요. 없으면, 안 해도 좋지만, 내용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을 그 심의위원회 있는데도 열지 않고 시행을 안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행정에서..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에.. 그거는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면 그 과장님 오시라 해봐요. 있었는지, 없는지. 안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이게 내용 자체가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물론 뭐 인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의회에 보고 한번씩 하고 답변을 하면 ‘하겠다.’ 라고 해놓고 그냥 퇴직해 가버리고.. 이런게 지금 교통과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인사나 이런 거를 할 때에 철저히 그건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지적을 하고 했으면 시행이 되고, 시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뭐 하면 그만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딱딱딱 보면 위원회를 열었어야 되거든. 열어서 그걸 반영을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하여튼 뭐 상황이 지금까지 그랬으면 앞으로 인사도 조금 그래도 사무관되면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하고 나가야지 그거 사무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무관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의회에 보고 한번 안하고 갔던 사무관도 있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하여튼 그런 부분 철저히 없도록 인사할 때부터 챙기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인사가 적어도 뭐 6개월 단위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어요? 뭐 최하 한 1년은 그래도 사무관을 하고 가던가 이래야지. 그러니 나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소리질러가면서 하고 그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인사를 잘 하고도 해주고도 뒷말이 나온다는 거는 무리무리.. 그러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해에 한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 자체평가를 했어요. 시에서.. 시에서..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이정훈위원

평가를 했잖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자체평가를 하는데도 미흡, 미흡, 미흡이 자체평가하면 보통 양호고 우수야. 사업이.. 그런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미흡, 미흡, 미흡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미흡에 보면 도계지역문화복지증진 이런 거는 참..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거 말고 그 뒤에 축산과도 있고 뭐 있잖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자체평가를 한 거에요. 지금 삼척시 내부에서 했다 이말이에요. 다른데서 평가한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미흡, 미흡, 미흡이 나온다는 이게 뭔 어떤 의미에서 계속 사업을 했냐 이말이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뭐 변명을 좀 대자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성화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몇 년 더 전국적으로 연기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사업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어. 내가 축산과에 가서 정확하게 내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 양반도 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하지 못하게 컨트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계속 미흡으로 올라오면 의회에 감사도 받고, 외부에 감사도 받는데, 이게 뭔 꼬라지냐. 그러면 아예 빼놓았다가 새로 시작할 때 넣어갖고 자체평가 우수, 양호를 받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이게 뭐 또 거기 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뭔가 전체적으로 환기시키려고 해보는데.. 천년학 있는 데를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는데, 농업기술센터 산양리에 있는 걸..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이정훈위원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전에 뭐 천년학 진짜 안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뭐 시작해갖고 했는데도 이렇게 왔는데에는 저도 일말의 책임 있어요. 그거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운영비가 한 30억이 든다는데.. 10년이면 300억이에요. 그 기술센터.. 보니까 참 답답하다고 얘기해.. 답답하다고.. 같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제가 거기서 주문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우리나라에 관계된 일류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일류기업.. 꼭 농업에 관계가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다 이말이에요. 그 기업에다 매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살길이 열린다 이거에요. 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데, 학생들.. 진짜 답답한 걸 느꼈어요. 여기에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 봐주시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이정훈위원

그리고, 예산 사전승인을 했던 부분에 물론 피치 못 할 도비, 국비 늦게 온 부분도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가능하면 미리 할 수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사전승인을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예산편성을 잘 못했어요. 그럼 부분들을 앞으로는 물론 다시 시정 하겠다 하겠지만, 지적을 자꾸 중복돼서 받지 말도록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

박영자위원

저는 여성의원이니까 거듭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에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회 건수에 여성위원 비율인데, 제가 2014년부터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권고율로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2014, 2015, 2016년 계속 34%입니다. 이거 40% 좀 상향 해주시고요. 지금 서면 심의도 이 개최 횟수에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는 그걸 뺐다가 나중에 이 서면도 회의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서면도 넣으면, 2015년에서도 86개 중에서 개최하지 않은게 27개 였었거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2016년에도 85개 중에서 30개가 개최를 안했어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요인이 생겼는데도 안했나요? 이거 그냥 위원회만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 27페이지 10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시에서 20억에서 40억 사이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5년도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거는 그런 경우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에..

박영자위원

다른데 보면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장애인 뭐 이쪽.. 전부 전혀 2015, 2016년 전혀 개최를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럼,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위원회가 2015년에도 10개가 전혀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었고, 2016년에도 9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명도 위촉이 안됐어요. 이게 관심이 없어서 이거 지금 시정을 요구하는 데에도 안하는거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박영자위원

아니, 34%가 2014년도부터 제가 40%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그렇게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34%에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금방 뭐 40%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위원회는 있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박영자위원

여기 나온 이거 말고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2014년부터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거나 통합을 하셔요. 하시고, 3개 이상 중복된 위원들도 정리를 해주시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이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그 위원회가 이거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고요. 하여튼, 그 40%로 그거 좀 상향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4에 38페이지입니다. 10억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총 25건에 심사의뢰해서 9건이 적정이고 조건부 승인이나 재검토가 64%인 16건이 심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관련부서나 총괄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발생하지 않은거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건부를 대부분 보면 국‧도비를 확보 후에 추진하라는 그런게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사업을 축소하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 시행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그것도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그 중앙이나 도 자체심사에서 승인률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에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예산의 전용 현황에서 2015년도에 32건, 2016년도에 39건으로 7건이나 증가를 했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그 당초예산 편성시에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는거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맞는데, 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7건이나 증가가 되는 일이 없어야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의 전용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앞으로 예산 전용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7에 78페이지 타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면 재정상조치 중에서 환경부 1건에 3억 6,600만원, 강원도 1건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환경부..

박영자위원

환경부 1건에 3억 6,600만원 나중에 처리완료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무슨 일이에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기.. 전국적으로 감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3억 6,600만원.. 국비가 적정치 않다고..

박영자위원

국비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이게 ‘국비 쓰면 안된다.’, ‘이거는 시비를 써라.’ 이래갖고 이 돈은 시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왜 국비를 쓰면 안되는 걸 왜 국비로 썼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해석상에 조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박영자위원

법해석상에 착오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단 말입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게 맞다 이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박영자위원

이게 환경부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내용이 뭔.. 무슨 내용이에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환경부.. 그 내용은 작년도 6월 내용이라서 제가 확실히 지금..

박영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처리는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완료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부 건은 처리가 됐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자위원

이 아래 강원도 건은 아직 미처리가 됐거든요? 진행 중인데, 이거는 언제 완료를..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강원도..

박영자위원

강원도 1건.. 강원도 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상태보전 협력금 이라고 해서 지금..

박영자위원

강원도 건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까? 생태보전?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협력금 1억 2,000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미처리 내용 중에 제일 아래 하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 맨 밑에 꺼요?

박영자위원

예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2억 5,700만원 말씀입니까?

박영자위원

예예. 2억 5,700만원.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2억 5,700만원은..

박영자위원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실장님.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제 우리 감사장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는 업무도 있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대답을 제대로 잘 못하는 업무.. 우리 기획감사실이 삼척시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들은 실과별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감사장에 참석을 해서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감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공통사항 2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각종 용역실시.. 3페이지 9,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인데.. 이렇게 보면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 반영 실적에 이렇게 보면 용역현황 첫 번째가 삼척시 미래개발 연구용역이 지난달 10월 20일 용역 중지가 됐죠?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공통사항에 3페이지요. 3페이지 9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미래가치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아니, 이 기본계획..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내년도 4월 8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내년도에?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까지..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중지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5페이지요. 11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렇게 보면 물품구입 내역이 있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2016년도에는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건에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 했는데, 없는 것이 확실한지요? 물품구입이 500만원 한게 해당이 없다고 했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여기 총괄에는 458건인데, 지금 실과별로 말씀..

한동수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여기 보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에 보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건이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죠? 500만원 이상..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 기획실 소관 입니까?

한동수위원

예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없다고 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없다고 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이상 구입 3건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됩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건 우리.. 기획실 예산에서 나갔는데..

한동수위원

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실과에서 공통 돈에서.. 실과로 다 실적이 잡혔습니다. 실과별로..

한동수위원

실과에서 했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고 했는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자산취득 중 500만원 이상 지출한게.. 수로부인 공원하고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이지만 지출은 그쪽에.. 그 부서로 잡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없다고 해놓고 또 그 부서를 주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에는 없는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공통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출을 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이 500만원 이상을 물품구입을 할 때에 이렇게는 안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줘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거 위반이죠? 잘못된 거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2번요. 15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보면요. 본청 실과 및 사업소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하고 있는데, 평가를 위한 위원회가 많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면, 기획감사실 담당부에서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평가 합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자료를 받아가지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아,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평가 및 결재 과정에서 담당들 또는 결재권자가 주관이 돼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그 서식에 맞게 넣기 때문에 그래도.. 미흡한 거를 갔다가 우수로 넣고 큰 이유가 그런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지만.. 그렇고 이제 연관되고 이러면 자체 내에서 하면 또 미흡한 거를 우수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전부 우수고 그렇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조금씩..

한동수위원

뭐 못하는거 하나도 없잖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조금씩 그런 것도..

한동수위원

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한동수위원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 뭐 높게 평가를 해주지.. 뭐 ‘니는 이거 돼 안돼.’, ‘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봐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평가를..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뭐 이렇게 친하다고 막 이렇게 좀 높게 해주고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김영란법 잘 알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그리고 26쪽이요. 관리번호 3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이제 계속 위원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율.. 여성비율, 남성비율 이거는 굳이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민들을 기용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성위원을 많이 주든지, 남성비율 뭐 그런 거를 해야 돼. 우선 전문성이 중요한.. 전문성이.. 그러니까, 그게 뭐를 하나 심의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 위원회 하는 데에 잘 안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러면 위원회를 각각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통‧폐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슷 비슷한 거를 개인, 개인 이렇게 하지 말고 묶어다가 전문성을 놓아두고.. 전문성이 없으면 못하.. 전문성을 기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한번..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법마다 위원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동소이.. 비슷한 이제.. 우리가 위원회 심의할 부분 있다면 묶어다 할 수 있다. 묶어다.. 다 묶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위원회도..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좀 축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도 덜되고 오히려 전문성들이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더 잘 될 수가 있다. 이런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니까 변호사도 여성이 많고..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기용하라 이거야.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공인중개사도 많고..

한동수위원

많으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많으면 내 얘기는 많은 전문성을 많이 기용을 하고, 꼭 구별하지 말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자꾸 이렇게 쭉 가서 좀 있으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너무 요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굳이 뭐 이렇게 하지만 여성들도 많이 전문성이 있으면 많이 기용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굳이 우리가 비율 이런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보니까 좀 그러네요. 관리번호 5번요. 42쪽요. 이게 보면 예산.. 관리번호 5번 예산 전용 관련인데.. 예산전용 현황 2015년도 32건인데, 2016년도는 이미 39건이에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가능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전용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아마 당부를.. 내가 기억이 나는데,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작년 2015년도 보다가 2016년도에 6건이나 더 늘었어요, 그죠? 맞죠? 맞아요, 아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맞는데.. 돈은 줄었습니다.

한동수위원

돈은 줄었는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건수는 늘었잖아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6대때 부터 계속 예산전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번에 질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줄든, 늘든 가능하면 예산전용을 안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여기 관리번호 7번요. 77페이지입니다. 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주로 강원도에서 2015년 28건, 2016년 35건인데.. 이게 신분상 조치가 또한 2015년 29건, 2016년 40건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게 강원도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한동수위원

예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럴 때에 워낙에 지적이 많고, 다 훑으니까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꾸 잘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업무를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를 잘못해서 감사 지적이나 종합감사나 이런 데에 뭐 지적이 되는 거죠,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은 됩니다만, 이게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이정도면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삼척시가 일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타시군은 알 바 없고 감사를 잘못하니까.. 그리고 내 얘기는 기획실에서 감사계가 있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기는 이게 이제 만약 업무를 하나 가지고 직원이, 계장이 과장이 그다음에 국장이.. 또 국장전결도 있고 부시장도 전결도 있죠? 그다음 시장도 결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재 사항에 잘못되면 지적을 해주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냥 덮어뒀다가 감사에 적발되나 이거야.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윗전에서 아래까지 다 잘못하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거를 보면 참 바쁠 때에는 제목 밖에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다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직원이 일단 업무를 하나 처리를 한다. 그러면 계장이 이거를 보고 결재를 한다. 과장이 한다. 국장이 한다. 경우에 따라서 부시장이 하는데, 결재를 할 때에 그냥 그 결재서가 오면 ‘아, 이거 됐구나.’ 하고 그냥 서명, 싸인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업무를 그 내용 자체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용 자체를 다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재가 들어가야 원칙에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거는 주민편의를 또 하다보면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공문을..

한동수위원

그렇겠죠.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걸 우리가 했을 때에는 윗전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이게 한번 결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잘못된거 같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업무상 보완을 하든지.. 그럼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지. 그냥 덮어놓으니까 감사에 다 걸리는거 아니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들 다 뭐 그냥 오면 도장만 쿡쿡 찍고 싸인만 해주니 다 그런 결과가 생기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없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만약 지적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윗전에서 업무.. 직원들에게 밑에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런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해라.’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뭐 하나도 없다고 해가지고 덜컥 걸려가지고 난리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사실은 종합적으로 마지막인데.. 유기농센터에 학연구 단지에 학을 많이 수용했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그리고 출신구로서.. 누구보다.. 의원들보다 제가 책임을 통감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 자꾸 오락가락 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뭐라고 했냐하면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5억, 6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5억 6억 정도는 국비를 받고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이번에 나는 뭐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만, 우리 이정훈 동료의원이 거기 가니까 1년에 한 30억 들어간다. 뭐 공무원들이 신빙성이 왜 그럽니까. 왜? 예? 이 사람이 물으면 틀리고, 이 사람이 물으면 틀리고.. 이 사람이 물으면 다 틀립니까. ‘1년에 운영을 하면서 대충 얼마가 들어간다, 어려움이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소장님.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왜 얘기를 하느냐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게.. 예? 도대체가 말이야. 말을 자꾸 말을 그렇게 말을 만들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말이야. 바로 얘기를 해주고, 차라리 뭐가 잘못 되면 도와 달라. 어? 뭐 ‘시장님 의회에서도 우리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시오. 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해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 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판정결과들이.. 평가결과들이 나오면 거기 보면 미흡한게 몇 가지가 중복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15년도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이 이제 미흡하다고 평가결과가 나왔거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이광우위원

이런건 미흡하면.. 산불이.. 산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산불이 나게끔 방치한 결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게 미흡 나오는 거는 여기 국장님들이 나중에 성과에 반영 다 됩니다.

이광우위원

예, 그러니까 미흡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뭔 사정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평가부서가 인사부서에다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돼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료가 넘어 갑니다.

이광우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만이 평가부서가 책임 있는 평가도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자치행정국장님, 그 알고 계시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산전용하고 예산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를 가지고 예산변경 하는걸 의도적으로 변경하려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당초가 되든, 추경이 되든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겼을 때.. 당연히 시설비에서는 입찰 잔액이 남으니까, 언젠가 이 남는걸 가지고 그냥 감리비로 돌리면 된다. 그런 의도들이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시설비는 예산전용에 불가한 거잖습니까? 불가하니까, 예산전용에 절차를 안 갖추고 변경의 절차를 갖추는 거예요. 심지어 8,6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감리비가.. 8,600만원이 더 들어갈 예산이면 당연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근덕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8,600만원이 예산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서가 예산변경 절차를 거칠 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협조를 받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돈이.. 1억에 가까운 돈이 예산과목 편성이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고 변경의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시민들 속이는 행위에요. 속이는 행위. 도계 기숙사를 2억 2,700만원이 시설비에서 에스컬레이터비로 물가상승분에 의해가지고 변경이 돼요. 2억 2,7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예산서에 당연히 들어 와야지. 뒤에 감리비 보면 금년도 추경에 5월에 1회 추경이 있고, 10월에 2회 추경이 있었어요. 예? 6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게 62쪽에.. 시설비에서 근덕지역 하수관거 시설비에서 6,456만원을 감리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산변경을 하고 건축과에 63쪽에 2억 2,800만원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이래가지고 한다고..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 부족합니다. 간접비가 증가돼서 부족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65쪽에 보면 전부 다 그래. 평생학습관에서 용역비를.. 평생학습관에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이게 언제 발주가 된지는 몰라도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이건 예산과목을 또 두 개씩이나 동원을 시켜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줄이고, 206-01 재료비에서 또 1,000만원을 줄인다고.. 그 용역비가 그렇게 급하면 1회 추경에 5월에 하든지, 10월에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예산과목을 두 개씩이나 동원해가지고 예산변경을 시키냐고.. 전용을 하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웃기는게..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 이건 예산을 잘못 썼다, 잘 썼다를 지적 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 삼척시청 공무원들의 정신의 문제에요. 정신에.. 총무과에서 국제여비가 좀 남아요. 3,000만원이.. 금년도에 보니까, 해외출장이 많지 않으니까.. 국내여비로 돌립니다. 65쪽에 보면.. 공무원들 물론 어디 나가서 많이 봐야 되죠. 본 만큼 또 알고 일이 되고.. 이건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걸 탓하는게 아니고 여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비를.. ‘야, 여비 예산 남았으니까, 다른 데에 써버리자. 직원들 어디 보내주자.’ 여비과목 자체를 우습게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여비는 막 세워놓고 그냥 예산심의 할 때에.. 다음주부터 하지만.. 예산심의 할 때 여기 의원님들이 ‘어느 과는 여비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따지는거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볍게 보는 거야. 가볍게. ‘외국출장비 야 돈이 3,000만원 금년에 남는다. 이거 써야지. 어떻게 쓸까? 잘됐다 이거 직원들 선진지 견학 보내주자.’ 선진지 견학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여비를 왜 이렇게 보냐. 이렇게 가볍게 보냐 이거야.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 정당하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변경 전용 정말 조심해라.’ 예산편성 삼척시민들이 삼척시의회를 왜 구성해 줬겠어요. 시민들이 다.. 7만명이 다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를 해서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어떻게 8,400만원에 관한 돈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냐고요. 2억 2,800만원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리고 101쪽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한 2∼3년 동안 의원님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공모사업을 신청 할 때에 뭐 500만원짜리.. 도비 500만원짜리 1,000만원을 받으려하는 공모사업을 하라는게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시비가 1억이상이 보조가.. 우리가 되야 되는 사업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최소한 의회에 와서 얘기는 해줘야죠. 공모에 선정되면 무조건 예산편성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들을 분명히 말씀들을 해주셔야 되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지급단체 감사를 하는걸 현황 보면 금년에 거의 없는데, 이런걸 제도화 시키는 기획실에서 좀 감사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화를 시키는 어떤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최종 결재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지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나가는걸 법정 보조단체들은 당연히 최소한 2년에 한번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된다. 법정단체들.. 그리고 보조금이 최소한 1회성 행사위주로 나가는 것들은 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그냥 결산보고서 정도는 끝나면 기획실에다가 넘겨주고,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했는데, 보조단체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뭐 올려주고.. 최소한 행사 말고 일간, 연간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는 당신들이 무조건 해당 부서에서 결산검사를 해라. 그리고, 보고서를 올리고 2년에 한번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다. 이런걸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건의도 했었고, 동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시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어떤 기업체 또 총무과, 지역경제과 이게 전부 연관되는 것 같아서 자원개발과 뭐 이렇게 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1년 전부터 강원랜드보고 식자재 공장에 대해서 건립 같은거 뭐 의사전달 같은거 한번 한거 같은데, 부시장님 아시죠?

승호

한승호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정복

권정복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진행 됐던게 어느 정도인지, 담당부서가 또 어디인지.. 제가 좀 궁금하니까 그걸 좀 어떻게..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줄 수 있도록..

승호

한승호부시장

식자재 건립 말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폐광시군 4개 시군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요. 그런데, 물론 정선이나 태백은 가까이 있으니까 운행을 안해도 되지만, 영월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주 인원이 104명이라 가지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지금 주소가 삼척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시장님 주재하에 이게 지금 건의가 들어온게 저한테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직원이 삼척에서 아파트를 사서 출퇴근 하고 싶은데, 셔틀버스 같은게 영월은 가 있는데, 삼척은 안되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뭐 어느 부서라고.. 이게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걸 찾아주는 방법이 우리시가 하면 인구도 늘어나는 거고 뭐든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부시장님, 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주십시오.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울러서, 강원랜드 직원 중에 삼척시 출신인 사람이 전체인원 중에 몇 %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출신이 폐광지역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런걸 파악해가지고 그게 곧 인구유입 하고도 연결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감사실장님, 저기.. 삼척시에서 강원랜드 출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출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정훈위원

12억 5,000만원.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1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자는게 그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이걸 행정감사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했고, 전임자시지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에도 아직까지도 저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출자를 해서 올해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8억 5,000만.. 26억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6억.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2014년도 한 2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맞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이제 전체 출자금액 중에 지금까지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쓰여 졌는지, 이걸 또 저한테 따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향후 이걸 또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계획서를 주십시오. 자, 우리 민선 6기에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면 뭐 첫 번째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 큰 틀에서.. 삼척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신명나는 교육 문화 연구 예술 구현,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어촌 육성,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 실현 이런 거로 봐야 되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게 100% 실현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잘되면 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야 돼.. 민선 6기도 이제 한 2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밖에 나가면 시민들은 경기가 없다 이런 아우성 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인 시민들이 느끼는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시기가 된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세종시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1명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직책이 어떻게 되고,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겁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홍경표..

정복

권정복위원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와 협조할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 거기를 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협조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협조하러 가면 거기 나와 가지고 같이 간다든지, 동향파악하고 거기 보면 강원도 협력관이 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 같이 공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시에서 이분한테 지원 해주는게 뭐 어떤게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생활거주 하는 비용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정복

권정복위원

이 분 몇 급이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5급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활용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에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자부장관하고 비서실장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촌에서 올라가니까 겁이 나는데..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 예산 담당 출장 현황을 좀 제가 달라 그래서 보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국비확보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활용하는 만큼의 거기 가 계시는 분한테 뭔 혜택 같은걸 제대로 주든가 해야지. 그게 예를 들어서 6급자가 가면 거기 가서 고생을 하면 뭐 다음에 승진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못 한 것 같아요. 그런게 좀 아쉽고.. 우리.. 삼척시 출향인사 중에 정부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 같은게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리스트는 없는데, 우리가 두, 세 명은 조금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 차 주차문제하며 들어가는 통과문제 이런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총무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명만 지금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중앙부처 가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관리.. 이걸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부처에 많이 가는데, 우리 삼척시장님이 열심히 다니는거 언론을 통해서 보여요. 그런데, 시장만 바쁜거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준비를 중앙정부라든가 이런걸 인맥관리를 해서 또 사후관리 이런게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재원들 확보하는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실과장하고 같이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도의원들 초청 간담회 같은걸 해 본적이 없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도의원님은 별도 초청 간담회라고 명칭은 안 붙였습니다만, 도비 확보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예.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같이 그.. 와서 한 서너번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의원이 된지 이제 3년 됐는데요. 우리 선출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초청 간담회를 시에서 주재한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거 뭐 잘 돌아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썩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좀 각자의 역할들에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 초당적으로 이렇게 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게 꼭 필요해가지고 소통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러 가지 저는 이렇게 기획실에서 이런 일들이 잘돼서 민선 6기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나중에 지나서라도 민선 6기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동수위원

아니..

최승국위원장

또 있어요?

한동수위원

예.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해야지. 하나만 좀 주문을 할게요. 아까 그.. 각종 보조금 있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 보조금을 우리가 각 실과나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죠, 그죠? 그리고, 사회단체도 보조금을 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조금을 주는게 능사가 아니라 관리는 하는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만약 결정을 해서 주는데, 문제는 줘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 어디어디어디 뭐를 쓰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사실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산다.. 사는걸 가지고 뭐 신발이나 다른 데에..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거는 허용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보조금 예산전용을 해서 과거에 이렇게 보면 잘못돼서 뭐 걸리고 달고 뭐 논란이 일어나고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조금을 주면 엄연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래서 지출내역서를 또 받죠, 그죠? 받았을 때 보면 정산을 잘 해가지고 하자 없이 딱 준단 말이요. 주게 되면 우리 실과에서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딱 첨부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삼척시가 몇 수십 건을 보조금을 줘도 남았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들어봤죠? 돈이.. 보조금이 만약 1,000원인데 900원 밖에 안썼다. 100원 안썼으니까 우리가 반납한다. 이런거 한 번도 못들어 봤죠? 주는 데로 다 쓰죠? 다 쓰고 모자랐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 제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얘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뭐 축제를 한다. 그러면, 1억을 준다면 일반적으로 내역서를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 받았으니 이렇게 축제 했다 이렇게 첨부를 하고 만단 말이야. 그러나, 그 속에는.. 1억 속에는 이렇게 안써야 될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시가 못하는 거예요. 시가.. 맞아요, 아니에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한동수위원

좀 있는게 아니고 많아요. 이게 시 보조금을 그냥 내돈 같이 생각하고 그냥 막 쓰고 영수증 처리하고 뭐 이런걸 막 맞춰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일단은 실과별로 보조금을 유의적절하게 잘 지출하고 잘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기획실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조금이 상당액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의원 잘 알고, 시장 잘 알고, 부시장 잘 알고, 실장 잘 알면 ‘아, 우리 돈 좀 더 주시오.’ 이러면 뭐 ‘아, 예, 있어요.’ 이렇게 주고 그런 거는 이미 다 떠났다 이거야. 그런 제도는.. 그러니까 일단 심의한 보조금도 다 안쓰면 반납하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1억씩, 3,000만원씩 나가는 보조금 싹 써버리더라고.. 다.. 제대로 내가 자료를 보니까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실과에다가 지시를 하고 명백하게 좀 해주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원덕 거는 특히 잘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아니, 원덕 거는.. 원덕 것 잘 봐도 됩니다. 뭐 특히 좀 잘 봐주세요.

최승국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 해년마다 여기 위원회 여성비율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위촉을 할 때에 누구 추천을 받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위촉은.. 추천 받는거 보다 실과에서 전문가라고 뽑는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그렇게 됩니다만,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많으니까 앞으로 숫자가 갑자기는 안 올라가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최승국위원장

근데, 이걸.. 기획실장님 이걸 신문이나 이런 홈페이지 이런데다가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해년마다 이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공고를 내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없어서 못했다 얘기가 되는데, 계속 뭐 어떤 조치를 안취하니까 이러는거 같은데..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사람은 많으니까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최승국위원장

신문이나 뭐 찌라시 같은 데에 넣어가지고 모집공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셔가지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최승국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교통과가 처리가..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 그랬는데, 여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실과장들이 바뀔 때 마다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 그렇던데, 특히 민원이나 주민건의 사항 같은게.. 특히 퇴직하지는 분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나가라고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이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나가니까 전에 뭘 추진했는지 모르는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 연구원이 이게 우리 간담회 끝난 다음에 문서가.. 협조가 왔습니다. 왔는데, 시는 다른 시군에 지금 안하는데도 있습니다만, 1억원씩 지금 쭉 출현해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 사정으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강원도나 중앙부처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뒤에 백 데이터를 붙이고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은 걸 가지고는 조금 인증하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 연구원에다가 5,000만원 출현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책 자료를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얘기는 정책 과제는 연 1건, 현황과제 2건 해서 3건은 의무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시에서 필요한 것은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다른 군과 같이 5,000만원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제 보고하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여기 지금 강릉시하고 삼척시, 화천군하고 고성, 양양만 지금 출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나? 알겠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41억입니다. 집행액은 23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월사업비 21억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29건에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은 31건에 2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2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억 4,700만원, 명시이월은 1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근덕종합문화센터 옥상바닥 보수공사 외 5건에 4,650만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5건에 5,700만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보조비율 10%이하 현황은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내용은 같습니다. 7번에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총 2015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15억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보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삼척체육복합공원에 2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1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는 29건에 1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실시 현황입니다. 총 8건에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16년도는 11건에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총 9건에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4건에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2건, 2016년도에도 12건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시간 연장 현황 사유입니다. 2015년도에는 신흥사 보존정비 이것은 설계변경 승인 신청이 늦어져서 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2016년도는 8건에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운동기구 설치현황 및 설치 업체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총 사업비는 28억 5,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7월 11일에 하고 영화관 개관을 9월 8일에 했습니다. 이승휴 문화상 집행 현황입니다. 총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학, 예술, 학술, 사회봉사 총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자 핸드볼 실업팀 성적 향상 및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정규리그 우승을 하였습니다. 챔피언 리그는 준우승을 하였고, 전국체전에 우승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핸드볼 숙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버스 1대, 전지훈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이 사항은 28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 사회단체 통합 관리입니다. 삼척시체육회가 2016년 3월 29일 통합체육회로 창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삼척 궁촌리 음나무 보수 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대성나무 전문병원으로 하여금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임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입니다. 삼척문화원, 삼척예총 외 2개 단체에 1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은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에 2개 단체에 1억 5,8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임원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조사 발굴 현황입니다. 총 44개소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14개, 도 지정 26개, 등록문화재가 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선 왕족 의궤가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11건에 15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발굴조사는 2건에 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두타산 이승휴 유허 정비공사, 흥전리 삼층석탑 재발굴조사, 환선굴 안전진단 및 건조물 실측조사 연구용역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삼척 정월대보름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은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개막 행사, 문화재 행사, 제례 행사, 민속놀이 행사, 경축 행사, 부대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근덕 살대세우기 재현, 부내 말곡 전통기줄다리기를 확대하고 지난 11월 18일 기줄다리기 운행복원 학술심포지엄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관과 전수관을 만들어서 유네스코에 걸 맞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죽서루 주변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에 2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동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여기 설명을 공보실장이 세밀하게 하는건 좋은데, 간단하게 구절을 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승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저.. 실장님, 간단하게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죽서루 주변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를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죽서루 주변 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해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죽서루를 국보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문구독료가 3억 8,800만원, 시정 홍보가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6개 대회에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5개 대회에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6개 대회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청 여자 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핸드볼팀 운영비는 14억 4,500만원을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 향상 방안으로는 국가대표 선수선발 및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전지훈련을 통한 선수경기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작은영화관 운영실적입니다. 영화관은 금년도 9월 8일 개관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람영화관 위‧수탁 협약 체결을 7월 11일 하였습니다. 영화관 개관은 9월 8일에 하고 현재 관람인원은 2만 6,412명이 되겠습니다. 1일 관람인원은 357명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 조성면적은 18만 2,83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건축면적은 7,000㎡, 실내체육관은 6,800㎡가 되고, 체육시설은 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풋살장 3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2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97억원, 도비가 45억원, 시비가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5월 12일부터 내년도 1월 7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설계용역을 금년도 10월 10일부터 내년도 3월 9일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현황 및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전체 9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입니다. 테니스, 수영, 볼링, 탁구, 배구, 축구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으로 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처우개선비를 100만원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용비어천관 건립, 진동루 복원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비어천관 건립 1동, 진동루 복원 1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비어천관 건립 추진현황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14년도에 하였습니다. 진동루 복원 추진사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지만, 관광정책과에서 이사부역사 창조문화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3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보수 내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10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추진, 삼척체육관 누수보수공사,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이승휴 선양사업 및 이승휴 문화상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안 이승휴선생 추모 제716주기 동안대제와 옛길걷기, 탁본체험, 이승휴 문화상 등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승휴 역사문화 퀴즈대회와 이승휴 얼 특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미래전략과지요? 그.. 과장님, 보고를 5분 내로 좀 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15분 걸렸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실적에서요. 영화관 2층에 북카페를 조성해서 제가 오픈식에 참석하여서 전체적으로 보았더니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또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에게 좋은 문화교류 활동 공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신 분들이 다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실장님과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개관이후 관람인원 1일 평균 관람객수와 전국 작은 영화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작은 영화관은 개관 70일 정도.. 9월 8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한 74일정도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일 관람인원을 따지면 약 한 357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57명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전국에 작은 영화관이 약 한 19개 정도가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평균 거기 관람객수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한 150명 정도 더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에 대표님을 만나 뵙더니 전국 작은 영화관 중에서 아주 잘되는 편에 속한다고 굉장히 좀 흐뭇해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학교나 단체에서 단체관람이 좀 자주 이어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홍보부족인가요? 뭐 어떻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그.. 단체관람객은 학교나 아니면 기타 울진이나 태백에서까지 지금 학생들이 동해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동해에서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동해에서는 시네마로 단체관람하면 뭐 우리보다 가격이 높은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영화관람료가 5,000원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단체관람일 경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단체관림일 경우에는 약 한 8,000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단체관람을 해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단체에서 단체관람객들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우리 실과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런 공문 같은 거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짚어보았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에 보면 작은 영화관 무료영화 기획전에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고요. 또, 11월 17일 수능학생을 대상으로 ‘수고했어요.’ 이벤트로 실행했다고 했는데, 뭐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작은 영화관 14일부터 해서 17일까지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거는 하루에 4편씩 해서 무료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하루 통상 관람인원은 약 한 350명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이제 무료로 관람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수능이 끝나고 수험표를 가지고 온 학생들에 대해가지고는 팝콘이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그것도 약 한 150명 정도 영화관에 다녀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입장료는 무료였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입장료는 받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입장료는 받고, 팝콘하고 음료를 무료로 준다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기획전인데.. 기획전 할 때에 한쪽에서는 무료로 돌아가고 또 한쪽에서는 유료 영화를 했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무료를 한게 아니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쪽..

정순

정정순위원

한쪽만 무료, 한쪽은 유료 이런 식으로 2개관이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영화관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 추가소요 예상에 지금 영화관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여 수탁기관에 부담이 된다고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2층 북카페 조성하고 장비구매 등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여기 영화관 그 내용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북카페를.. 지난 그 의원님이 오셨다 가셨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예를 들면 TV나 냉장고 이런걸 개관자체를 금년에 하다보니까, 사실 수입이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일부 그쪽에서 냉장고도 부담한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시설 일부를 지원을 이미 해줬고, 어제 저희들이 거기 자전거 거치대 2개를.. 20대를 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어제 다시 설치를 하고 향후에는 영화관에 대해가지고 흡연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보면 영화관 우측 편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옆쪽으로 해서 흡연실을 하나 저희들이 새로 흡연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련할 계획이고, 지금 영화관에 예를 들면 읍면에 계신 분들이 사실 여기 오시기가 상당히 원거리이기 때문에 오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누리 카드’ 라는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온누리 카드’ 가 있는데, 강원문화재단이라고.. 거기다 저희들이 아직 직접 요청은 안 해봤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쪽을 통해가지고 하면 버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강원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러면 읍면에도 좀 이렇게 단체로.. 요일별로 정해서 원거리 지역은 그런..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아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버스로 해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저기.. 온누리 강원문화재단에 우리가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버스 구입에 대한 부분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이제 강원 문화재단에 해줄 수도 있고 뭐 강원랜드나 마사회 같은 데에서도 해줄 수 없는 사항인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강원문화재단은 저희들이 온누리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카드는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온누리 카드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뤄지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탁협약 체결시에 영화관 운영 결산은 매월로 하되, 3년간이며 수익발생시 우리시가 40%, 수탁자가 50%, 향토장학금 1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화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은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시설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건지. 뭐 지금 우리가 처음 그거하다 보니까 뭐 흡연실이라든가 자전거 거치대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갈 생각이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영화관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9월 8일에 처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사실 영화관에서 수익 발생이 크게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화관 수익을 보면 거의 1억이고, 한 1억 2,0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수익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영화관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큰 시설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옥상에 어떤 부분에 다시 도색을 한다든가, 벽면을 도색한다든가 이런 어떤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주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건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나머지 이제 안에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거는 영화관 조합에서 직접 본인들이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 발생 할 때에 40%, 50%, 10%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는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안에 부분을.. 내부적인 부분은 해야 된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계속 이제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 이거죠? 수익을 가지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가 있는 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정순

정정순위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에 가게 되면 1,000원을 할인을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뭐 아는 사람들 없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예.

정순

정정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이거.. 이거 얼마나 좋은 안이에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홍보를 하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저희들도 모르는 일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1,000원 할인을 한다. 이런 거는 삼척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좀 많이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개봉작을 하고 주변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면 앞으로 수익같은게 많이 또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 쪽에서도 이런 공문을 띄어주면 학생들한테도.. 학생들한테는 1,000원은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5,000원에서 1,000원이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걔네들한테 이 1,000원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 이런걸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단체관람으로 계속 이어지지..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관 거기다가 해놓았겠지만 그거는 오는 사람들만 보는 거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단체 등 이동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은 버스를 구입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남녀노소 계층에 관계없이 가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이동 편의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꼭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버스 구입은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좀 그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선양사업 및 이승휴 문화상 추진 실적요. 물론 간담회에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했지만, 작년 행정감사시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승휴 선양사업 및 이승휴 문화상 추진실적에서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요.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개선된 점.. 부분이 없다면 담당 실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문제인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죠?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담당은 아니었지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와서 보고를 해주시든가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 부분은..

정순

정정순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정산보고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그 신청액이 2억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12월까지 정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하여튼 세부항목별로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실장님, 그 옆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에.. 2016년 제3회 이승휴 문화상 벌써 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나왔잖아.. 옆에 나왔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그거 신청액이고, 저희들이 신청액과 사정액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아직 문화상 위원회에서 정산보고서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걸로 가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면, 이승휴 문화상에 지금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시상금이 문화상, 학술상, 예술상, 사회봉사상 4개 분야에 1억 2,000만원이 지급된거 맞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승휴 문화상을 위해서 시상금 외에 여기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요? 자부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때요? 자부담이 얼마에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올해도 그.. 자부담이 그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100만원이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보통 5%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100만원 밖에 안된다는거는 너무 적어요. 다른 일반 단체에 비하면.. 그러면, 지금 이승휴 문화상을 위해서 시상금 외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8,1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루 그 행사를 위해서 8,100만원을 쓰고 있어요. 도내에.. 지금 자치단체 문화상과 문학상 시행내역을 보면요. 대부분의 문학상들은 국비도 있고, 문화재단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이 좀 높지 우리시 처럼 순수한 시보조금 각 분야별로 3,00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에 빛나는 인물을 재조명하고 삼척시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시 재정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뒤에서 보면 도내 자치단체 문화상, 문학상 시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문화재단을 갖고 있고, 또 만해대상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씩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만해축전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5개 시‧군 연합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삼척시만 유독 시비 100%로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하루 행사를 위해서 8,100만원을 지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루에 행사해가지고 8,7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올해는 문화상을 하면서 일부는 이제 시상금을 가지고 삼척 향토장학 기금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거 이번에 스님이 한번만 그러셨고, 1, 2회는 다 그냥 갖고 가셨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전년도에 행감 후 이승휴 문학상이나 이승휴 학술상 하나로 가되, 시상금을 올리더라도 하나로 가자로 했어요. 전부 다들.. 그런데, 예산을 아예 삭감 하려고 하니까, 현 예산을 가지고 의논해서 시의회에 보고 후 결정 하겠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마디 없이.. 지적한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없이 그대로 사업추진 한 것은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뭔가 변화되는 점이 한 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에요. 그대로.. 실장님 그 당시에 담당은 아니니까, 제가 실장님께 질타를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수인계 할 때에 이런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보고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거 모르셨어요? 그리고 하루 행사를 위해서 8,000만원 이상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았을 때 너무 과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39페이지를 보면 광고비나 홍보비, 인건비, 사례비, 행사운영비에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실과에서는 왜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이번에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어떠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그..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산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정산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정산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정산..

정순

정정순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올해는 몇 분이 참석했어요? 행사장에. 한 몇 분정도 오셨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죽서루 경내에서 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경내에서 했는데, 한 몇 명 정도 되죠? 얼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때에 교육중이라서 제가 그날..

정순

정정순위원

계장님, 누가 참석하신 분 계세요? 이거 한 몇 명 정도..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1,000명 정도요.

정순

정정순위원

1,000명 정도.. 그걸 그럼 다 줍니까? 기념품을 다 줬어요?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0명 정도 온 게 확실해요?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예.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이번에 그..무산 사람.. 무산 스님 때문에 차량만 한 5대가 왔더라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한 200명 밖에 안 왔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600명에 대한 기념품비가 그대로 나갔어요.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000명이 왔다. 1,000명을 다 준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도 기념품이 전년도랑 똑같이 돼 있어요.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수건을 참가하신 분들한테 수건을 나눠줬는데, 제가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나가시는 분한테 수건을 1매씩 다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계장님 앉으시고요. 이승휴 문화상을 꼭 죽서루 경내에서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해도 의미가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작년에 지적했을 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죽서루 경내에서 했을 때에 비도 오고 그래갖고 몇 번 행사장이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진행사항에서.. 충분히 죽서루를 물론 홍보하고 그런 거는 좋지만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에도 다 죽서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돈이 나간게 상당해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에 해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에도 계속 검토를 하신다 했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다 옳은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제가 쭉 봤을 때 여기서 한 몇 천은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3,000만원은 절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광고비라든가 행사인건비, 행사운영비는 앞으로 충분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실무진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시장님도 공약사항인데,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도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하고 예술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 설립도 우리가 한번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추진하거나 뭐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제가 와서 문화재단을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계획을 못 세웠고, 지금 저희들이 곧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인근 시군은 문화재단이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캔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문화재단이 필요하구나.’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이 어떤 것이 문화재단 설립하고 안하고는 실과에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게 옳은 방향인가를 아시고 그 부분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실장님.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위원장

이게 21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가 간담회 3회 했고, 이 3회 간담회 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다음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간담회 3회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이걸 설명을 하면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이거 뭐 간담회 할 때 그때에는 실장님 안오셨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와서는 따로..

최승국위원장

이거 간담회 한 내용을 인수인계하거나 이런거 받은게 없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지적이 또 나올 거라 생각하고 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에 다 뭐 간담회 3번 해가지고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지속 지원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의문사항이 풀릴게 아닙니까.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천천히.. 그 이승휴 문화상부터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갈게요. 요즘 뭐 내용을 보면 많이 알지만 소통이 안되면 고통이 따른 다는거 보셨죠? 요즘 대한민국.. 요즘.. 예? 실장님?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뭔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걸 하나도 안해 놓고 올려놓으면 이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가장 이슈가 이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포인트 감사에.. 그걸 모르고 나와 있는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은 부수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거론될 거라 생각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면 안되죠. 뒤에를 보면, 붙임 2를 보면 지자체 쭉 있어요. 요즘 다들 얘기를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물론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장이 삼척시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셨던 것도 알고 삼척시에 모든 것을 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이게 뭐.. 택도 없는 얘기가 지금 실려 있다 이말이지.. 뒤에 보면.. 이걸 설명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비교를 해봐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속된 말로 2억의 예산을 갖고 6:4야.. 상주는 것은 6이고 그 부수적인게 4다 이말이에요. 이 내용도 안 맞고, 그러면 과감히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명쾌한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감사장에 나와서도 뭐 검토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냐 이말이에요. 왜 그..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이 자료를 내놓았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뭔가를 갖고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지금 하나도 안돼?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를 한 대로 3회를 했으면 3회 내용이 언제 있었던 얘긴지 업무연속성에 어떠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모른단 얘기가 어떻게 나와, 여기에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승휴 선양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상황을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지. 이 부분이 이승휴 문화상이라는게 좋은 의미가.. 진짜 좋은 의미고 앞으로 좀 역사가 지나가면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렵지만 그 과정을 잘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됐는데, 이 예산이 문화공보실 전체의 몇 % 차지해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중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이정훈위원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다 합친 예산보다 더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비교 분석을 하려면 그런걸 분석을 하셔야 한다 이말이야. 무턱대고 정책상 해야 한다 해갖고 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책상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 갖고 앞으로 개선책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또 분석한 내용..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뭐가 나와 줘야지. 그건 얘기 안하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 어떻게.. 감사에 또 지적 받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냐.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보라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자꾸.. 이게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이 자료가 왜 어떤 부분인지, 왜 그런지.. 지나가는 의미가 되는지.. 다시 이게 금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거지 내년 예산에 또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 감사가 지적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분명히 뭐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또 밀고 당기기 할 거다 이말이지.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답을 가져와야지. ‘아, 의회에서 딱 보면 이정도면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아주 참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 했죠. 육사야, 육사.. 쉽게 얘기하면, 농담삼이 얘기하면.. 요즘 있잖아요. 그 뭐 농담 얘기 있죠? 이게 순수한 농담인데, ‘뭐보다 뭐가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어떤게 주인지, 어떤게 종인지 그것도 따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 그 부분도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부분에 차지하는 포션도 분석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래요. 꼭 이게 새로운 뭐가 나와야.. 답이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계속 뭐 정자.. 그동안 계속 얘기도 하고 뭐 운동기구 얘기 했는데, 그때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들었으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새로 또 그리고 봉황산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보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 읍면동에다 다 위탁을 했는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시는..

이정훈위원

그렇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읍면동은 전부다 위탁을 했고, 보험은 전부다 들었습니다. 일괄.. 회계과에서.

이정훈위원

다 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새로 하는 것들도 다 하고 했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중에 자료를 회계과를 통해서 받든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이 구상권 청구가 되면 시에서 지나가다 넘어져도 시에서 다 물어줘요.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영조물을 구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배상책임이 있어요. 전에 얘기 했죠? 그거 꼭 신경 써서 하시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은 번번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역에 업체들이 없어서 외지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여기 보면 뭐 영화관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1순위가 삼척시, 2순위가 강원도, 3순위가 전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 자료에 보면 그런게 있어요. 그냥 왜 그렇게 한 부분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셔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어떤..

이정훈위원

아, 영화관 부분도 있고 몇 개가 있더라고.. 지금 공통사항에 보면.. 하여튼, 그거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할게요. 여기 전국시조경창대회 참가인원과 참가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매년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삼척 시조협회 회원들이 과연 몇 명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행사를 꼭 하는 건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전국..

이정훈위원

아니, 몇 명이에요. 삼척 시조협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전체회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 관리하는 그.. 관리주체들이 몇 명이에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시조..

이정훈위원

5명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하는 회장, 뭐 부회장, 뭐 사무장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냥.. 이 속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검토를 해보시라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위원

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용물을 들여다보라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래요. 매년 오는 사람들이 또 아닌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렇게 출전했다 또 하고 이런다 말이지. 이게 잘 한번 챙겨보시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요. 뭐 아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 안해도 나중에 와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공보실이 할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범위가 넓으니까, 힘든지는 알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알지만, 또 본인의 업무가 이미 이뤄졌던 부분이지만 마무리 잘 정리하셔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저.. 그 뒤에 계장님들, 여기 이승휴 문화상에 대해서 간담회 3번을 했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 없어요? 이거 또 다음에 질문 또 나올거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거 참석하신 분 없습니까? 간담회 할 때 참석하신 분? 이복우 계장님이 하셨어요?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저도 못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지금 현재 참석한 분 하나도 없네? 이게 왜 어떤 얘기가 나와서 왜 필요한지, 이런걸 얘기, 설명을 해줘야지 의원들이 자꾸 중복질문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날 간담회 한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회의록이든 이런게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걸 미리 좀 알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질문을 안할텐데, 답변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30페이지에요.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에서요. 그 언론사별 홍보비, 홍보영상물 제작 집행내역에 보면 그.. 2015년도에 방송사 MBC 강원영동에 110만원이 지원이 됐는지, 2016년도에는 3,8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홍보 때문에 이렇게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 부분은 지금 MBC에서 저희들이 가곡 그.. 연화광업소..

박영자위원

가곡 연화광업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쪽 일대를 기획취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말이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 기획취재를 저희들이 한 6월부터 해서 계속 취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취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다큐멘터리로 말이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래서 갑자기 110만원에 3,8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무슨 홍보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환경오염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제작이 돼서 오염이 하여튼 문제가 되는 점을 많이 파악을 해서 하여튼 환경오염에 그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작은영화관 운영실적에 지금 매월 매점수익도 나오고 있는데, 8월, 9월.. 10월에는 매점수익도 없고 지출금액이 없어요. 뭐 10월에는 매점운영을 안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이게 10월에 지금 매점수익 이게 결산이 영화관에서 결산이 안되가지고.. 이게 전부다 컴퓨터로 하는데 이게 위에하고 결산이 안되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위에 결산을 보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한 1억 2,500만원 지금 수익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위에 보면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은..

박영자위원

그럼 10월은 빼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 영화관 운영수익 결산은 언제 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결산은 그.. 저희들이 이것도 매달 작은 영화관 이게 조합입니다.

박영자위원

예,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여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18개 조합하고 같이 해서..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1년에.. 언제 12월말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끝나면..

박영자위원

끝나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월 중에..

박영자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월 중에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하고, 내년은 내년에 운영해서 내년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한단 말이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북카페에 대한 책 좀 많이 어디 홍보를 해서 좀 책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분위기랑 여러 가지.. 그 장소는 아주 잘 설치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예매 수수료 10% 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박영자위원

그거는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한 1년이나 2년 안에 구축하신다고 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내년 한 하반기나 정도 되면 그게..

박영자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용비어천관 건립, 진동루 복원정비에서요. 용비어천관 건립, 진동루 복원정비 사업 2건.. 이 모두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게 그.. 용비어천관 건립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2014년 7월 16일에 이게 지금 재검토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유물 콘텐츠나 뭐 이런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박영자위원

계획서를 잘 세워서 국고를 좀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또 관광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진동루 쪽은 저희들이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하고 같이..

박영자위원

문화창조사업에 포함을 해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연계시켜서 진동루 복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이 두건은 우리시에 중요한 역사 복원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이승휴 문화상 현황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이승휴 사업회에다가 보고를 안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아직 결산은 안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행정에서 누가 그..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1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휴 선양회에.. 이제 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박영자위원

시정을 요하면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다시 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저기.. 작년하고 재작년 1년에 4명씩 8명.. 그리고 올해 해서 12명이지 않습니까? 이 수상 한 사람들이 우리 삼척시나 이승휴 사상선양회에 뭐 기여한 바는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기여 뭐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기여..

박영자위원

돈을 3,000만원 시상금을 드리는 반면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저희 삼척시나 선양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말입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이분들이 기여하는 부분이라 이러면 문화상을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각 4개 분야별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저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이분들은 이미 벌써 유명한 작가나 교수들인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우리 삼척시나..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이승휴 선양사업에 뭐 기여하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주는 만큼 받아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시상금을 드리면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이렇게 대우를 하면 그 분들도 우리시나 선양사업회에 뭔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예를..

박영자위원

하여튼, 이건 또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뭐 또 내용을 보고를 하신다 이러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상하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걸 잘 연구를 하셔서 다음까지 서면이나 보고를.. 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이광우위원

3쪽에요. 아까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삼척문화원, 예총, 이승휴 사상 선양회, 대학로 번영회, 신기면 환선제위원회, 삼척향교 이 정도는 지출증빙서를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은 과에서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기획감사실에다가 정상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업무를 보는 감사를 의뢰를 해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증빙서를 싹 다 봐야 돼요. 한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이광우위원

그다음 4쪽에 가면 축구협회 그거 오타인가요? 5,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갔죠?

정순

정정순위원

레일바이크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오타 아니고 5,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이광우위원

주요 나가는 강원도 해양레일바이크배 클럽대항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저기.. 다른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30쪽에요. 전국매일신문에 작년에는 홍보비가 99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1,980만원인데 특별한 뭐.. 전국매일신문에다가 뭐 기획물을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자료 찾는 중).. 이게 그.. 금년에 저희들이 기획특집을 두 번 보도를 하고 광고비가 지난해 보다 조금..

이광우위원

기획특집 어떤 특집? 제목만 말씀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삼척 그.. 여름관광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광우위원

이제 그런걸 하는 거는 좋은데, 매체별로 어떤 영항을 미칠 수 있는 건가.. 1,000만원이면 전국단위 일간지에도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조중동이야 후면에 전면광고를 내면 1,500만원이고 이면에 광고를 내면 500만원, 그것보다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만 하단에 다 때려도 3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매체별로 어떤 효과.. 전국매일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광고효과에 대한 고민들도.. 물론 거기서 이제 계속 졸라.. 언론이라는게 계속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형평성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운동장에 있는 그 조명탑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조명탑 조도가 지금 약하다고 그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조도가 말입니까?

이광우위원

밝기가.. 각이 안맞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그래서 야간경기를 하면 어둡다는 거야. 알고 계시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들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걸 그 보수를 해가지고 등을 더 달아주고 각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되게끔 그것도 한 5억이 들어갔는데, 조명탑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이광우위원

우레탄 트랙은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우레탄 트랙은 지금 저희들이 유해성 물질이 나와서요. 전체 그걸 교체하는 비용은 약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광우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금년에 저희들이 전부다 우레탄 유해성 물질 부분에 대한 전체 보고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합체육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이광우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그 계장님들 우리가 물으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보조를 좀 해주세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 부서가.. 실무자가 과장님 보다가 더 알 텐데, 그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면 답변을 빨리빨리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뭘 그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승국위원장

빨리 하세요. 시간 갑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저.. 공통사항에 보면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 민간위탁, 경상보조 지급 및 내역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1페이지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페이지 말입..

한동수위원

예, 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2015년도 보다가 좀 늘었죠? 많이 늘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얼마정도 더 늘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전체 여기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금액상에 보면 14억 2,500만원인데..

한동수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4억 2,500만원이고 20억이면 약 한 6억정도 되는데.. 실제 이게 그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보조된 거는 금액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게 목이..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목이 지난해는 307-02 경상보조만 해서 넣었고, 금년도에는 행사보조까지 같이 넣다보니까, 이게 조금 6억이라는 돈이 더 올라 갔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한 7억정도 더 늘었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예산과목이 저희들이 더 세분화 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부다 2015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삼척문화원에서 전년도 보다가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이 한 얼마정도 되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삼척문화원에 전체 1억 7,9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1억 9,900만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억 7,9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7,900만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게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거 아니에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늘어난게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고정입니다. 사업자체하고 대부분 그게 인건비하고 고정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전년도 강원민속예술제 출전지원비가 3,000만원이죠,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민속예술 축제..

한동수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3,000만원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 보조금이 거기도 이 금액을 감안해서 한 1억 정도 더 늘어났던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거기는 삼척예총에서 하는 삼척예술제를 지금.. 그 부분은 전체 5,000만원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같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조금 명세서를 보니까.. 아까 기획실도 한가지겠지만 전체가 조금이라도 예산집행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하나도 남는게 없어요. 그죠? 딱딱 맞춰서 다 쓰죠. 그죠? 여기 보니까, 남아 있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계속 다 똑같이 아주 뭐 1,000만원, 1,000만원 다 맞췄어요. 사회단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꼭 써졌을 때 우리가 그.. 일단은 뭐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결재해주고 돈 주고 또 나중에 지출한 자료 받아가지고 결재 받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거 조금 남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모자란건 왜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맞도록 쓰더라도 정산을 제대로 하는걸 감시감독을 좀 하라 이런 얘기에요. 공무원들 할 일이 그거에요. 맞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렇게 보니 다 맞네.. 아주.. 이거 뭐 희한하게 맞춰놨네 아주.. 관리번호 3번.. 삼척 정월 대보름제 활성화 방안 이렇게 있는데, 삼척 대보름제가 지금은 꽤 됐죠? 그죠? 한 몇 년 됐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지금.. 횟수로 37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37회.

한동수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주최를 해서 시작한지 몇 년 됐냐고요. 대보름제를 우리가 몇 회죠? 내년에 하면? 내년 2017년도에 하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내년에 38회 정되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38회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되는데, 이제는 우리 정월 대보름제가 아마 기줄다리기는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돼있죠? 그죠? 작년에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문화 그.. 등록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보조를 좀..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상징성이고 지금 정월 대보름제가 금년도에..

한동수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동수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도비를..

한동수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을 받았고, 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게 그.. 동계올림픽 개막 진행기간 동안에 삼척 기줄다리기는 그 행사장에 가서 공연을 하게끔 그래서 그건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국비는 못 받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도비 그렇게 전체..

한동수위원

5,000만원 받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도 그 5,000만원 받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가 그.. 5,000만원.. 3억 7,000만원에서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예예. 포함돼서 쓰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3억 7,000만원이 서있는 건.. 아.. 아직까지 안 서있으니까 모르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아, 포함해 쓰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아,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실적 및 지원내역에 이렇게 보면.. 추진실적에 그 밑에 보면 SK핸드볼 코리아 대회는 이게 핸드볼 대회가 아마 삼척시가 전국에 이름이 있죠.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그게 뭐 핸드볼 이러면 삼척인데, 문제는 거기 보면 삼척황영조 마라톤대회에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주죠,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쿠로베시인가 거기에 가봤을 때 마라톤을 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해.. 그런데, 황영조 마라톤은 돈 3억 5,000만원을 주고 거의 이제 외지에 케냐나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기용을 안해주더라고요. 우리끼리, 삼척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차라리 뭐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서 국제 마라톤답게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런걸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버리면 3억 5,000만원 하던거 10억 되더라도 국제마라톤답게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제가 지난 번에 그.. 지진이 왔을 때, 경주시에서 지진이 와서 피해를 보고도 마라톤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경주시에 가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뭐 우리 그냥 3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삼척사람 모여가지고 뭐 뛰고, 걷고 상품주고 그것 보다가.. 우리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실제로 뛰고 이래서 정말 전국대회 비슷하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투자를 좀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장이나 의원이 싫어하면 투자안하면 되고.. 그렇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7번요. 작은 영화관 운영실적 이렇게 보면, 금년에 한 얼마 정도 사람들이 관람을 했죠? 한 2만명 정도 되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개관해서 전체 26,412명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2만 6,000..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1월 20일까지.

한동수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현재 관람객이 많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관람객이 많은데, 시민들이 불편한.. 편의시설 좀 부족하다는 여론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못 들어 봤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일부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들었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면 공보실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쓰는건 아깝지가 않아요.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도 한번 해서 편의시설을 시민들이 관람하러 왔다가 편의시설을 좀 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우리가 의원들 마다.. 마지막입니다.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의원이지만, 이 예산을 통과시킨 자체 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없는거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승휴 문화상 이거는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렇게 줬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의원들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 이렇게 뭐 된다.. 저도 안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시켜주니까 그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다 썼는데.. 단, 공보실에서 이걸 쓰더라도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게 위에서 이러이러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걸 문제가 되는 걸 협의해서 지출했더라면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예산을 더 삭감을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털어놓고 얘기가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작년도에 예산을.. 저도 뭐 통과한 죄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사전에 소통을 좀 하자. 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결재를 얻고, 부시장님, 국장님 결재를 얻어가지고 또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지출하는게 문제가 있는 예산들을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1시간 이상 지루하시죠? 저기.. 문화원, 예총, 이승휴 이런 데에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라든가 이런게 통계 같은게 나온게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문화원은 4명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유급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 예총은 2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이승휴 거기는 뭐 유급 보조되는게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유급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서류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 같은 데에 가셔서 직접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우리시가 더 투자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쓸데없는 걸 하는 건지..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이러다보니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되는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우리 그.. 시관내 국가지정문화재가 14건, 지방지정문화재가 26건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에 한번 다 가보셨어요? 이거 담당하는 계장님 뒤에 누구세요? 이복우 계장님 가보신적 있으세요? 다?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예. 100%는 다 못 가봤습니다만, 제가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동굴 같은 데는 못 들어가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못 가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 그러니까, 몇 %정도 가보셨어요?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제가 44개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한 80%는 가봤다고 생각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한번 다 돌아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예술

문화예술

담당 이복우 예, 돌아 봐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에 가셔서 한번 좀 봐줄 거는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 이러면 새로운 걸 찾아서 개발하는 것 보다가는 기존에 지정이 됐던 거에 대한 관리 이게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앉으십시오. 도계 은행나무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가보니까 뭐 어떤걸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일단 그.. 올라가는데.. 진입로 쪽이 상당히 경사가 조금 심한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제가 10월에 갔을 때는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위에 올라가면 민가가 한 3집정도 있는데, 그 주위에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그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관광객들이 조금 조금씩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는데, ‘제일 불편하다.’ 라고 얘기하는게.. 물론 길도 길이지만 찾아가가지고 이걸 ‘주변에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만할 장소 같은게 주변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좀 한번 현장에 다녀오셨다니까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찾아서 하실 때에 문화재를 가장 많이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 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실과에서 좀 소통을 하셔서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을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정월 대보름제 이게 아까 37회 하셨다는데, 장소를 이거 계속 엑스포 광장에서 했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조금씩 이제.. 예전에는 기줄다리기 할 때 일부 시내에서도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최근 한 4∼5년 전부터는 거의 지금 그.. 엑스포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내에서 했을 때하고 엑스포 광장하고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일단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나와서 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고, 엑스포 광장에서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장점은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거기 볼거리나 먹거리도 있고 관광객들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 선정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정월 대보름제 위원회에 우리 시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대보름제..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회 안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정복

권정복위원

이분들이 장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지금 여기 이광우 의원님하고 박영자 의원님이..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들 말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공무원들은 제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 따로 위원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로 대보름제 위원회에서 따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따로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축제는 그 지역의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의 상경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 안에 하는 것 보다가 삼척시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밖에.. 시내 중간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의논 같은걸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고민 잘하셔서요. 그게 과연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어떤 건지.. 그걸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기 편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름제하는 바람에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어디.. 읍면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만 왔다가는 사례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시내에서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며, 그걸 보완할 수 있는게 어떤 건지 이런걸 좀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추가질문 5분만 하십시오.

이정훈위원

간단히 하죠. 저기.. 이승휴 몇 가지.. 나머지 다른 분들 때문에 안했는데, 유급사원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지원금이 3억 2,400만원이나 나왔는데, 왜 유급사원이 없어요? 왜 유급사원이 없냐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직원 한분은 계시지만 지금.. 그분에 대한 따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따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아니 이승휴 선양사업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3억 2,400만원이나 예산 나가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저번에 문제가 돼서 도 감사를 받았던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남의 이름을 갖고 뭐 돈을 수급했던 내용도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네? 도 감사 내용이 뭐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도 감사내용이 그..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이.. A라는 분이 두 개 단체에서..

이정훈위원

그 했던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결과가 지금..

이정훈위원

저번에 진행.. 부시장 얘기로는 진행중이였는데, 다 환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1,680만원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다 얼마였는데, 1,680만원 받았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3,48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얼마 더.. 절반정도 못 받았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절반 못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걸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모든걸 진행하세요. 알았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진행이 안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돼요. 아무것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뭐야 투융자 심사 건이 하나 있었는데, 용비어천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위원

이건 삼척에 지금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 밖에 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2013년도에 투융자 심사에 재검토가 왔으면 그 후에 제2의 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재검토 통보를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했냐. 재검토 됐었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 후에는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없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는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공보실에 와서 문화재청 지난번에 국장님이 내려왔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제가 건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다시 드리니까, 그 분.. 국장님.. 그러면 그 콘텐츠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 내용이 되게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있느냐. 어떤 그런..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 내용이 있으면..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따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한번 내용을 해서..

이정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보실장이 오기 전에 뭐 이뤄진 부분을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의궤도 넣을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콘텐츠가 많아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자산이야. 그리고 그 일대가 힐링, 케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연계된 지점이다 이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걸 우리가 못 찾아 먹는.. 이것도 세미나도 해갖고 다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사장시키면 안됩니다. 아셨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딱 5분만 좀..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요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위원장

16페이지, 그 2016년도에 이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팔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용도폐지 했습니다. 매각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매각 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최승국위원장

아.. 잘하셨습니다. 이게.. 22페이지에 보면 핸드볼 숙소 구입을 또 1동을 한다 그랬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위원장

이 1동을 구입하는 데에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전세인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세 아니고, 구입하는데 한 2억 정도..

최승국위원장

1동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최승국위원장

지금 2동이니까, 하나하면 3동이에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총 금액이 6억정도 되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거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위원장

체육관 옆에 시 땅이 있다면서요? 6억이면 그 기숙사를 못 짓습니까? 여기 기숙사를 해놓으면 선수들이 트레이닝장에 와가지고 체력훈련하고 또 내려가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데.. 거기다 지어놓으면 또 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축할 수 있으면 신축을.. 6억 가지고 신축을 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효율성면을 따져서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예예. 그리고 영화관에 좋은 영화를 많이 상영해가지고 관람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좋은 영화를 많이 상영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리고 그 영화관 앞에 분수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애들이 그 끝까지 올라가요. 그걸 떨어지면 다 돌이기 때문에 큰일 난.. 그걸 어떻게 안전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저번에 가다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놀더라.. 그래서 내가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고 왔는데, 그걸 앞에다가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제가 뭐하나 설명.. 복합체육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이정훈위원

나중에 하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예.

이정훈위원

나중에 하지. 나중에..

최승국위원장

예, 나중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김형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27%입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2015년도 94%, 2016년도는 54%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1건에 1억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7번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 현황입니다. 총 2016년도 2건에 요구액은 11억 2,700만원이고, 확보액은 10억 9,700만원입니다. 8번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 현재 3건에 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3건에 5,746만원이고, 2016년도는 8건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넘어가고, 그다음 5쪽입니다. 10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4건 조치완료 하였고, 2016년도 3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 1건에 1억이 있습니다. 이 1억은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공사 기간연장 및 사유입니다. 2016년도 현재 1건에 1,786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용역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추진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발전소 유치시 사전 장‧단점 분석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가지고 발전사업 참여 유도를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장공약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지적한 것은 2년 계약 후 연장할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수탁 협약서에 부칙 제1조에 위탁기간 연장시 의회에 사전 동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 사업 부지보상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이거는 설명회 개최에 의해서 현재 그 토지보상 협의가 4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 미협의 대상자 지속 설득 및 수용재결 등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종합계획수립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종합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화큐셀 컨소시엄과 MOU 체결이 2015년도 5월 27일, 그다음에 2016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24억,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역 지원사업 공모 1건에 9억 6,000만원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태양광발전소 부지 부족 및 전력계통 연계용량 부족으로 변전소 건립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한국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그다음 등봉동 태양광발전소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다음 ICT와 관광이 융합된 친환경 에너지 테마타운 조성사업 24억을 지속추진 하겠으며, 그다음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9억 6,000만원에 태양광발전소 3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위탁 운영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도 5월 1일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운영비 지원은 연간 2억입니다. 위탁운영업체는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일명 KCL이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총 5억 7,000만원인데, 시비 2억, 자부담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을 2015년도 12월 16일에 하였고,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16년 5월 1일에 하였습니다. 개소식을 6월 28일에 이어 장비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설명을 2016년도 10월 8일에 의회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험운영 및 수입실적은 총 23건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장비성능 개선 및 국제공인 인정대상 장비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며, 그다음 수탁자와의 협약서 체결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90-2번지고 총 사업비는 2,0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15년도 5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다음 2016년 4월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도 6월 30일은 편입 토지 감정평가 개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 7월 20일 광진지역 주민간담회 개최해가지고 현재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총 58필지에 25만㎡, 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보상 추진협의는 협의는 지금 42.7%입니다.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보상 협의추진하고 지금 현재 그.. 관외자 소송 뭐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최종 이의신청자 수용재결 및 공탁 추진을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은 보상협의 지연 및 소송예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2016년도 12월 그다음 실시계획 승인 추진을 국방부에서 2017년 5월, 그다음 건축 사업승인 신청 추진을 2017년 7월, 그다음 공사착공은 2017년 9월에서 준공은 2019년 9월, 2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명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공예문화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목공예품 개발 지원 사업으로서 2014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삼척시 지원 금액은 1년에 2,500만원씩 해가지고 총 3년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카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추진실적은 목공예 제품개발이 77건, 그다음 기업별 CI‧BI 제작지원이 24건, 디자인 등록 및 출원이 18건입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 및 활성화 마케팅 그다음 패키지 및 브랜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토산리 태양광 운영실적 및 지역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설치용량은 8㎿로서 1단계 3㎿, 2단계 3㎿, 3단계 2㎿가 되겠습니다. 시공추진은 한화큐셀 컨소시엄이고 사업비는 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공사착공은 2016년도 2월 5일에 하였고, 상업발전개시가 2016년 7월 27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산지복구 사업 준공을 2016년도 11월, 2단계 개발행위를 2016년 12월초까지 신청 받도록 하고, 1단계 사업 발전소 주변지원금 확정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님, 보고를.. 다음 보고하실 때에 시간을 딱 간추려서 하시고 5분을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해로 정해서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2016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24억 7,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ICT와 관광이 융합된 친환경 에너지테마타운 조성사업 추진해가지고 의회에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KT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ICT 융합사업 그거에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사업입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의회에도 태양광 설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모 선정해서 24억 7,0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다가 조금 부제를 달아서 이렇게 괄호치기해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게..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 공모선정 1건에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삼척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이구나.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300㎾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태양광발전소 부지부족에 따른 적지선정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시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겠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삼척시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토지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유휴농지를 위주로 이제 하다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태양광 전력계통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동지역에 지금 5메가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읍면별로는 지금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지가 이제는 있어도 변전소 계통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그 질의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삼척시가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의 도시로 지금 급부상 하고 있지만 발전소 용량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지금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계통 강화를 먼저 했어야 하고, 전국에 용량이 부족한 변전소가 13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강원도 1곳이 바로 우리 도계 변전소 아닙니까,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다행이도 지난 10월 30일 도계 변전소를 용량 증설대상 변전소로 확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접속 용량이 25㎿ 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언제 증설이 될 계획입니까? 이거는 또 제가 에너지과에다가 물어보겠지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증설관계는 거기인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건 남부발전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하는게 도계 변전소에다가 50㎿급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변전소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풍력.. 풍력 30㎿를 도계 걸 흡수를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20㎿는 태백거 입니다. 그래가지고 50변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남부발전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남부발전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남부발전 사업을 위해서?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도계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합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조금 커버가 되겠네요?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래가지고 여유분 조금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진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협약범위가 지난번에 삼척시관내 풍력 소수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반과 또 삼척 그린파워 부지 내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죠? 그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태양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먼저 협약 대상 사업이 삼척육백산 풍력발전소 설치를 도계읍 황조리에다가 30㎿급으로 사업비를 78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 당시 그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에서 2017년 12월인데.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풍력발전소 전력이 어느 변전소를 송전할 계획이라고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게 남부발전 도계 변전소로 가는 겁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도계 변전소에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그 50㎿급 그거 변전소를 증설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도계 변전소에 모자라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변전소 계획은 되어 있다는 거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변전소를 지금 한국전력공사하고 남부발전하고 지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하고 이 사업이.. 육백산 사업하고 그 변전소가 완공되고 이 완공시점이 맞나요? 어떻게 됩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전소 증설을 50㎿를 하고 있고, 그다음 도계 육백산에 지금 30㎿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서로 완공시점이 맞아 들어가느냐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아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아 들어가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력을 어느 변전소로 송전할 계획인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등봉동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내용은 태양광이 352.8㎾이고, 사업비가 10억 6,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등봉동 총 사업비는 주차장포장공사 4억 4,5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500만원으로 전에 보고를 들었고요. 2016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 5억, 2017년 당초예산에 7억 500만원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보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등봉 태양광 발전소는 총사업비가 들어가는게 17억 5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당초에 태양광발전소만 하는게 12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게 이제 태양광을 하다보니까, 밑에 주차장이 지금 맨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설계를 뽑으니까 한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4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번 태양광에 입찰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분할 발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선착공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게 삭감 되는게 아니라 분할발주이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에요? 아니면..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조금 줄어들은..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줄어들었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줄어들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17억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10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뭐 보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 입찰 차액이 내려갔다가 그게 남는 잔액에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17억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그러니까 분할해서 그런다 이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등봉동 태양광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판매 수익은 고정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유동적으로 가는 겁니까? 얼마로 돼있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은.. REC는 확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건 우리 희망사항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해준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보통 지금 확정으로 하면 그.. REC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으면 한 15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보통 이제.. 전부다 확정형으로 한 12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150원으로 확정으로 해준신대요? 해준대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 만큼은 안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한 80원..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요즘이 굉장히 다운이 됐기 때문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한 80원..

정순

정정순위원

잘하면 뭐 90얼마.. 100원 미만이 될 거 같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0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정적으로 가면..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현시세가는 150원 정도 가는데, 그전에 토산리 할 때에 65원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산리가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 해도 한 80원이나 90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다운을 해서 고정계약으로 갈 계획이다 이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확정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에요? 몇 년 동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등봉동 같은 경우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보통 우리가 12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손익분기점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지금 이제.. REC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확정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10년이 되든, 12년이 되든 그 이후에 가가지고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SNP 생산전력은 지금 그거 한국전력공사에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가격도 유동적이에요? 그것도 뭐 고정가격으로 갑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SNP는 어제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73원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떨어졌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REC는 한 155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예전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그 때 당시에는 112원 정도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112원에 고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운이 돼서 유동적으로 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73원으로 떨어졌다고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어제 현재 73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지금 주관하는 사업이라든가, 직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위탁을 주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발전 사업에 뛰어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말 손익분기점에다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 하고.. 정말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나요? 발전 사업들이 지금 계속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있던데?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요즘은 이제 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1㎿이하.. 말 그대로 100㎾, 200㎾ 이런 거는 상당히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대규모로 태양광은 아까 말했듯이 계통 연계관계 때문에 왜그러냐면 변전소까지 같이 지으려고 그러면 사업비에 한 2배가 들어가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투자비에 비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지금 큰 사업은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많이 좀 어필을 해주셔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삼척시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가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산림훼손이 없는 발전단지를 조성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좀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변전소 수용 용량 조기 확대가 빨리 증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면 토산리 태양광 발전소는요. 지금 총 3만평 면적에 설치용량이 8㎿로 우리 지역에서는 용량이 좀 큰 발전소인데, 사업비가 지금 150억이 아닙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1단계 상업발전 운전개시를 했는데, 시운전 결과는 어떠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간 토산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량은 어느 정도인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지금 토산리 관계는 당초에 평균 3.5시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거기에 당초 판단보다는 아닌.. 한 3.0시간 정도.. 왜그렇냐면 거기에 안개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 사람들은 당초에는.. 여름에는 상당히 좋았다가 최근에는 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한 3.0으로 보니까 당초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정순

정정순위원

전기량이 많이 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전기료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2016년 8월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 의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기하는 발전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지금 됩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2017년 1월에 결정된다고 대충.. 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로 되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사업비는 보통 건설비에 1.5%..

정순

정정순위원

1.5%잖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1.5%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특별지원 사업비가 건설비의 1.5%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특별지원 사업비가 한번 나가는데, 건설비의 1.5%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다음 기본 지원사업.. 매년 나가는 거는 10㎿이상은 3,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이상은 3,000만원이면 그럼 4,000만원 되는건..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되는건 없고.. 보통 그..

정순

정정순위원

10㎿에 3,000만원씩이에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10㎿이하는 2,000만원이고, 10㎿ 초과되는 거는 3,000만원으로 매년마다 지원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좀 잘 못 알았네요. 저는 10㎿이상은 4,000만원인줄 알았더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10㎿이상은 3,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00만원이에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확실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어제 확인하셨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지원을 이제 지금 한번 받았다 그랬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발전소주변 지원금 이런 거는 확정은 한 내년정도 1월..

정순

정정순위원

아, 확정돼서.. 아직까지 그럼 받지는 않은 거잖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1단계를 상업 발전 개시는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게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습니다. 왜안됐나 그러면, 당초에 계획면적하고 지금 다 설치해놓고 실측을 해보니까, 한 1,000평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지금 인‧허가 서류 맞추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줄어들은 거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약간.. 면적은 약간 늘어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발전양은 조금 줄어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발전양이 줄어들어서?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준공준비를 하고 있다 이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인‧허가되면 올해 한 12월이나 내년 1월정도 되면 최종확정이 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지원금이 확정이 된다 이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올 12월 말이면?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한 1월.. 내년 1월요.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1월 되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남부발전과 REC 구매 계약 체결을 지난 3월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했나요? 뭐 단가라든가 계약기간이라든가 고정계약, 유동계약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토산리 거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 당시 그.. 토산태양광하고 남부발전하고 한게 20년.. 20년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당 65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 65원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65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적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약간 중상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유동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면 한 10년이나 11년 정도 되면 회수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손익분기점이 돼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손익분기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손익분기점이 된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사업은 괜찮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실과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직원들을 데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원전 대체산업으로 시행하는 이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육성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답변 자료를 준비를 잘해서 답변을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네, 관리번호 2번 좀..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위탁현황 운영실적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가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저번에 그.. 11월 8일에 장비정상화를 위해서 저번에 협약식 하다가 불가피한 그 뭐.. 연장하여야 된다 그 말을 빼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서로 쌍방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3자가..

한동수위원

우리 그.. 협약서 안에 동료의원들이 지적한거 있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돼가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아, 그거는 그 당시 제4조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랬는데..

한동수위원

예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게 문제가 되가지고 그거를 삭제를 하고..

한동수위원

예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KCL하고 강원TP하고 삼척시하고 재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그거 빼고 확정하고 그 대신 니들은 ‘7억 4,500만원을 투자해라.’ 그렇게 지금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1월 초되면 새로 그렇게 협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운영하는 지장이 없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운영하는 데에.. KCL에서 7억 4,000만원만 내면 장비가 정상화 100%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된다고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여튼, 그 신경 써주시고..연구를 좀 해주세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태양광열.. 때문에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요즘은 인허가는 아마 에너지산업과에서 하죠?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에서..

한동수위원

그러나 이거를 시설을 하자면 산림과나 도시과나 협조를 얻어서 다 하잖아요.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요즘은 뭐 미래전략과에서 남부발전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시가 하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대규모 위주로 합니다.

한동수위원

우리시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동의도 받으라하고 시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인식이 있냐 이러면.. 우리시꺼.. 그 미래전략과에서 하는거 말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열 하나 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돈 내놓아라, 기부금 내놓아라’ 이래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더라고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무조건 기부금을 내라. 뭐 기부금이 잘되면 내놓아야지. 내놓아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해서 해주니, 안해주니.. 그리고 시가 동의보고 어느 정도 한 80∼90% 동의가 돼야지만 된다. 받아오라 이거야. 업자측보고 이렇게.. (녹취 불가)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시가 조정을 좀 해서 우선 시설하는데 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사업을 하자니 주민들에게 기부금 좀 내는거 맞아요. 내는건 맞는데, 그런 것도 원활하게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시가 중간역할을 해줘야 된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중간역할을..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또 소리가 납니다. 뭐 시에 (녹취 불가) 한 동네에도 일부 부분은 찬성하고 일부 부분들은 반대를 해가지고 뭐 싸움이 되고 지난번에 미로 뭐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뭐 난리가 나잖아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가 조정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동료의원이.. 토산리 태양광 운영실적 및 지역지원 실적.. 지금 이제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토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98% 정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2단계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2단계는 1단계 그 같은 사업장이 같은 위치가 보니까.. 1단계가 인허가 서류가 면적이 늘고 줄고 실측에 대한 서류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 2단계를 그 옆에 부지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한 1개월만 기다리시면 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동수위원

1단계가 마무리 되고 난 뒤에 이제 2단계 인허가를 해준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1필지 안에..

한동수위원

예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사업장에 1단계에 들어가고, 2단계 들어가고, 3단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1단계 인허가 서류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저쪽에서 신청서를 받고 처리가 됩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왜그러냐 이러면.. 이걸 좀 신경 쓰라는 거는 우리 김양호 시장님이 민선6기 들어서 우선 신재생에너지 이래가지고 태양광이나 이런걸 많이 선호를 하죠,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원자력이 이제 안들어 오니까..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태양광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에 협조를 좀 많이 해서..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건 도움이 되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하장에 그.. 토산리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태양광이 어떻게 전기량이 줄어든다는게.. 이게 태양열을 받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태양광 그.. 직사하는 그 시간이 안개가 낀다든가 하장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고 흐린 날씨가 좀 많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뭐 면적도 계획했던거 하려면 면적도 더 늘어날 거고.. 발전량이 줄어들면 안 그렇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거기는 이제 당초에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다가..

정복

권정복위원

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유휴지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조금 다른데 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감안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아주 수범사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주민들은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산림훼손 부분이 없었고, 그다음 지역 민가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옆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도 없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도계 육백산에 풍력단지 계획하고 계신거 있으시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13년도 뭐 전력수급계획에서부터 반영해가지고 차곡차곡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이런 사업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용을 하냐, 안하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 같은게 없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시에서도 모든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수용성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도 주민들.. 번영회라든가 뭐 이장단..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태양광 30㎿ 여기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지역에가 뭐를 해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다보니 서로 조금 마찰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잘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건 또 풍력이잖아요, 그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풍력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뭐 그러면 태양광하고 조금 틀리지만, 제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더라도 이 풍력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 이러면요. 인근에.. 울진이라든가 태백 매봉산 이런 데를 가보면요. 이 일대에는 동‧식물들이 싹 사라집니다. 간단하게 보더라도 풍력단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새가 없어요. 그런걸 좀 고민들을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동‧식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여기 연구 나온 거에 한번 보면 이게 거의 그 동식물들한테는 환경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마침.. 제가 그 지역출신이라 그렇지만, 주변에 다행이도 민가가 없어서 그렇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소음공해는 있습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소음은 있다 봐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수용성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먼저 해서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영자위원

아.. 16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내역 및 실적에 이 3년 동안.. 2014부터 2017년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목공예 제품개발, 그리고 뭐 전시장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카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예요? 국비를..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총괄 사업 주관을 하고..

박영자위원

하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우리 여기 참여 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동해시장..

박영자위원

시장상권활성화재단 하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활성화재단하고..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영자위원

예.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이게 전부다 분업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보니 삼척시에 하는 사업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목공예하고 유리공예 뭐 이런 식으로..

박영자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 삼척시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삼척분원입니다.

박영자위원

분원이 어디 있어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삼척대학교..

박영자위원

삼척대학교?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거기에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거기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삼척분원입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척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게 그럼 3년이 지나면.. 향후 계획에 목공예 기술개발 지원 및 활성화 마케팅 지원이 있고, 국내 전시에 참가하고, 전시판매장 구축 패키지 및 브랜드 개선.. 전시판매장도 그러면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전시판매장은 이제 카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목공예개발사업단에서 전시를 지금 하고.. 가끔가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거는 카톨릭 대학교 내에서 보면 문짝이라든가 옛날 구.. 어떤 이런 형태를 잡아가지고 지금..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거는 뭐 홍보가 안돼서 지금 전시회 참가라든가 판매장 이런 거는 제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박영자위원

효과는 그럼..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사업비가.. 연간에 2,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박영자위원

예예, 3년에 7,500만원인데..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동해시는 우리에 2배정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1억 5,000만원이네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규모로 2,5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규모로 우리가 기술지원이라든가 뭐 지도도 받고 그다음 네트워크 구성하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도 우리 삼척분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질문보다도 2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테마타운 조성사업 추진하는 거기에 가로등 LED 교체사업 하는 거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이광우위원

KT에다가 맡겨둬서는 안되고, 지역업체가 그 교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회를 줘야 돼요. 지역 전기업체들이..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이광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협약식은 안했는데, 할 때에 큰 규모는 지역에서 감당은 못하지만 조금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가로등 교체사업은 삼척시내에 있는..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전기사업자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LED 교체사업..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최대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광우위원

예.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집행률은 74.63%이고,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5년도는 52.57%, 2016년도는 70.19%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으로 2015년도는 3회에 4억 9,597만 9,000원 보조에 4억 9,306만 8,000원이며, 2쪽입니다. 2016년도 현재는 3회에 7,500만원 보조에 7,250만원 정산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총 10건에 113억 5,846만 6,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5번,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총 10건에 5억 1,361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4쪽에 2016년도 현재는 총 11건에 9억 6,091만 6,000원을 읍면동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2건에 5억 7,010만 8,000원이고, 2016년 현재는 2015년도 공사가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6건에 1억 411만 5,000원으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현재는 5건에 6,087만 8,000원으로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 2015년은 14건과 9쪽의 2016년도 현재는 9건 모두 해결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LNG 생산기지 방파제 낚시터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LNG 생산기지 방파제는 호산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귀속된 시설로 관계부처와 방파제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공급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관리번호 3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부발전 하역 관련 소음 및 분진대책 강구와 호산4리 집단이주 대책 추진은 관리번호 7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방안은 관리번호 9번에서 보고 드리고, 월천‧고포간 도로유실 대책은 월천해안 침식방지를 위한 기본안 마련 검토 중에 있고, 201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 하반기 공사를 위한 인허가 및 공사발주와 2018년부터 본격 해안침식 방지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관리번호 1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보급 확대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총괄 현황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 2개 년도에 171개소로, 태양광은 132개소, 태양열은 21개소 지열은 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5, 2016년 2개 년도에 가스시설개선은 605가구, 타이머 콕은 380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업체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 도시가스공급 확대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아파트별 순회 설명회 개최 희망일정 파악 문서발송과 설명회 개최 결과는 9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파트별 순회 설명회를 계속 지속추진하고 2017년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총 1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노선은 동화1차 아파트 일원에 1,900ｍ, 2노선은 동화2차 아파트 일원에 700ｍ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종합발전단지 및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지역업체 지역물품구매 및 주민참여 현황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2개 년도에 지역업체 참여는 20개 업체에 93억원이 참여하였고, 지역물품구매는 73개 업체에 89억원을 구매하였고, 지역주민 고용은 1,249명이 고용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LNG 기부금의 사용내역 개요입니다. LNG 공급지역 마을 및 세대수 사업비 현황입니다. 9개 마을에 1,138세대에 총 186억 6,325만 3,000원이 투자되었고, 리별 소득지원 사업 마을 및 세대수, 사업비는 원덕지역 소득지원 사업 실시 계획으로 28개리, 1,502세대, 175억 500만원으로 그 중 소득지원 사업 완료는 13개 마을 631세대, 71억 1,057만 8,000원이 지원되었고, 25쪽입니다. 소득지원 사업 준비 중으로 8개리, 536세대, 62억 7,100만원, 가스공급 9개리 중 소득사업 추진은 8개리, 335세대, 41억 900만원을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괄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현황입니다. 기본지원금은 2016년까지 11억 4,400만원이 지원됐고, 향후 216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주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하여 이주비용 분담비율 결정과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였고, 향후에 보상기본안과 이주단지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어업피해보상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업보상현황으로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은 380건 보상완료 하였고, 삼척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은 434건 중 430건을 완료하고, 4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종결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지원사업비 예산액 현황으로 특별지원금은 2016년도까지 423억 9,4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본지원금은 2016년도까지 46억 2,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별지원 사업은 413억 7,000만원, 31쪽에 기본지원 사업은 29억 4,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별지원 사업은 145억 6,800만원, 기본지원 사업은 373억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한국가스공사 특별 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업집행 현황으로 LNG공급은 2016년도까지 15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득사업은 7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103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포스파워 발전소 추진상황, 사업장 제시입니다. 35쪽입니다. 2016년 10월 13일 포스파워에서 연료하역 부두 타항만 이용 계획을 제시하여 10월 17일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지원단 TF팀을 구성하여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위하여 행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삼척시와 포스파워간 기본 협약서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11월 14일 MOU 체결계획이었으나, 포스파워에서 MOU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MOU체결 보다는.. 대신 삼척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계획기간 연장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기를 요청을 해서 현재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산업부에 공문 발송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행복한 원덕 자산 집행내역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3개 년도에 각 3억씩 9억원이 지원되어 정산되었으며, 행복한 원덕 자체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4건에 9,902만 5,000원을 매출하였고, 37쪽에 2014년도는 17건에 10억 6,007만 5,000원 매출이 있었고, 38쪽에 2015년도는 17건에 18억 9,485만 2,000원의 매출이 있었고, 39쪽에 2016년도는 10건에 6억 7,834만 5,0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40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신재생에너지 확충관련 관내 변전소 현황입니다. 변전소 현황으로 도계 변전소는 변압기 2대에 신재생에너지 접속가능 용량은 30㎿로 잔여수요 용량이 없고, 삼척 변전소는 변압기 2대에 신재생에너지 접속가능 용량은 50㎿로 잔여수용 용량은 2.5㎿입니다. 42쪽입니다. 10월 31일 도계 변전소를 용량증설 대상 변전소로 확정되어 변압기 1대에 60MVA에 신재생에너지 접속가능 용량은 25㎿를 접속가능 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까지 증설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년도에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 변화가 없고 어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생산기지 방파제 낚시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2014년도에 용역비 2,000만원으로 방파제 낚시터 보완용역을 완료해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가스공사에서 방파제 1.8㎞ 시설을 갖춘 방파제 낚시터를 만들어서 낚시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친수시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1급 보안시설이라고 전에는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스공사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1급 보안시설이라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에서 그걸 허가를.. 허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계속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저는 낚시를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낚시를 하는 분들이 이 방파제 낚시터를 개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와 다시 한번 탄력 있게 논의를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떤지.. 맨날 연례반복적인 답변만 하지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스공사와 직접 대면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 한번은 만나봤고요. 이게 지금 국정원하고도 계속 앞으로 더 직접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국정원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1급 보안시설이라 하지만, 아무리 보안시설이라 할지라도 개방시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한번 가스공사하고 다시 한번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LNG 생산기지 방파제 낚시터가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개방 될 수 있도록 낚시터 활용방안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낚시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좀 보고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를 작년에 제가 했는데, 보고 한마디 없이 맨날 똑같은 말로 표기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이라도 저한테 보고한 적 없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설사 1급 보안시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건데요. 우리 삼척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연가스 공급시설 확대의 속도가 아주 느린 편입니다. 이유가 시민들의 무관심인지, 집행부의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LNG 배관망 설치 독점기업인 참빛 영동가스의 횡포인지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시민들은 관심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관심이야 많이 있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한 9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내년도에 1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시내지역에 하게 되면 더 확산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가스관로를 2개 노선에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그거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이 강원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53.8%에요. 그런데, 전국이 74.7%, 인근도시 동해가 24.9%, 강릉이 29.4%인데, 삼척은 1.3%밖에 안됩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4.7%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또 4.7%가 됐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가 됐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원덕지역이 좀.. 확대가 되다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원덕지역이 돼서 지금 프로테지가 올라간..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4.7% 된..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이제 발전기금으로 하니까 그렇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아마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지적했기에 하반기 설명회 추진이 9개소에다가 이제 한다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월 중으로 강부맨션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아파트 순회별 설명회 추진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나름대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그게 일일이 모이기가.. 모이는 그런걸 못하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관리소장이라든가, 대표자, 통장을 통해서 설명회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내권역 아파트가 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개최라든가 희망일정 조율을 문서발송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내시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삼척시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이유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LPG와 LNG 가격비교,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에 대한 비교 설명 자료를 아예 넣어서 발송을 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발송을 해서 하면 아파트 자체 회의시에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대표가 LNG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날짜만 이제 모이면 우리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하셔요. 지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아파트별 설명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요. 제 생각에는 동별 이‧통장회의시라든가 시청에서 아파트별 관리소장, 부녀회장, 동대표, 이장, 통장, 반장들을 한번 모시고,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아직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최한 적이 없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LPG를 쓰다가 도시가스를 쓰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피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배관망이 빨리빨리 안깔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주도적으로 관리소장이라든가 대표자..

정순

정정순위원

방법을 좀 바꾸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집합 홍보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문서발송 해가지고 ‘모여라, 우리 가겠다.’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면 LPG와 LNG 가격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리소장들이나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가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가격비교를 해서 좀 발송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직..

정순

정정순위원

11월 중으로 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됐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직 안됐는.. 곧 하겠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중순 중으로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설명회 추진 및 앞으로의 계획에 지금 교동쪽 대단위 아파트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설명회도 그렇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다 빠져있어요. 교동 쪽에..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하여튼.. 아파트별로 다 보냈는데, 지금 희망을 하는 그게 없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코아루타워 아파트 입구에 배관망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교동쪽 대단위 아파트가 다가구 쪽으로 배관망이 빨리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왜 설명회와 배관망 쪽에 빠져있는 것인지.. 지금 왜냐하면 또 코아루타워 쪽 뒤쪽으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앞으로 가장 경제성이 있는 데는 교동쪽 이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교동 쪽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원룸이 많이 지금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교동쪽에서 가스배관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제기가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뭐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좀 더 우리시에서 참빛영동가스에 의존하지 말고 좀 주도적인 입장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걸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총 공사비에 도비가 지금 10%, 시비가 40%, 도시가스 사업자가 50%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비 비율 부담율이 너무 높아서 도비가 25%, 시군비 25%, 사업자가 50%로 부담비율을 좀 조정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현재 반영은 아직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반영은 안됐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7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요. 사업기간 지금 2017년 5월에서 7월로 되어 있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총사업비도 지금 17억 3,000만원으로 도비가 1억 7,3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6,600만원해서 도시가스사가 7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원 비율을 제가 따져보니까, 도비가 10%, 시비가 44%, 도시가스사가 46%에요. 왜 우리시가 한 4%를 더 하는 겁니까? 비율이 더 높아요. 지금.. 원래는 40%, 10%, 50% 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제가 프로테지를 따져보니까, 시비가 다른 데보다 4% 더 높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 10% 40%, 50% 인데.. (자료 찾는 중) 도시가스사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 부분 일부해가지고 50%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금 46%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기.. 각 가정에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시비가 높아졌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거기다가 표기를 해놓으셔야죠.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공사 구간이 2개 노선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요. 도시가스사가 자기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곳만 배관망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배관망 설치시 시내쪽도 하고 교동쪽 새로 신축중인 아파트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설명회를 해봤더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이게.. 호응도가..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가 그중에서 보니까.. 동화1차하고 동화2차가 그렇게 ‘동의를 받겠다.’, ‘100% 동의 받아서 참여하겠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노선을 우선 먼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이제.. 시에서 LNG 배관망을 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교동쪽 도시가스 배관망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설명회 개최시에 건의된 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아파트 진입로가 열선시설이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시공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때문에 또 아파트에서도 주저할 수도 있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다시 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배관 공사를 우회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한 6,000만원 이상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하여튼 그..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좀 긴밀히 얘기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최소한 자부담이 덜 되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참빛영동가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서 될 수 있는 한 자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아파트별로 이런 열선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도시가스 장점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주셔가지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들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조기 확대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발전소 추진상황, 사업장 제시.. 페이지 35페이지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34페이지요. 사업자인 포스파워가 맹방해변 일원에 부두와 방파제를 축조하지 않고, 맹방해변을 제외한 동해항 또는 지역내 항만시설을 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 삼척시는 중앙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좀 진행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공사 계획기간 연장을 위해서 이제.. TF팀을 구성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각종 인허가나 그거 한 거는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연료 하역부두 타항만 등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공사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한 2개월여 남기 때문에 타항만 시설을 이용하면 그 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생각해서 공사계획 기간 인가 연장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MOU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OU 체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포스파워에서 제시한 안과 우리가 따로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게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 MOU안 가지고는 우리가 기본협약서 체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삼척시 수정안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런 데에 해서.. 우리 수정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 또는 유선으로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제 포스파워하고 MOU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후에 11월 14일에 체결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파워에서도 내부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삼척시에서 그 내용을 한 그 MOU는 조금 힘들다, 그 대신에 협조공문을 산자부에다가 공사계획 기간연장을 위한 협조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법률 검토 중에 있고, 그게 끝나는 대로 이제.. 산업부에 공문발송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이 대해서 과장님이 며칠 사이에 이뤄진 일이겠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부발전에서 우리가 포스파워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삼척시민들은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설명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요? 남부발전에서 현재 항만부두시설을 1, 2호기 전용으로 만들었고, 정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 부두 점유율을 66% 가까이 했기 때문에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보냈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했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의 인허가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허가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 등에게 지금 건의서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는 이때에 어떤 부분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까, MOU 부분도..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체결하려 했는데, 포스파워에서 이제 보류했고.. 그 대신에 협조공문을 보내 달라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곧 보내줄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인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포스파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산자부에 인허가 기간 연장 등을 지금.. 이제 할 계획인데, 삼척시가 포스파워 측과 기본협약체결을 보류하는 대신 인허가 기간 연장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쪽으로 급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포스파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그러면, 기본협약체결을 하지 말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하지 말고..

정순

정정순위원

‘연장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 한 겁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MOU도 연장 그거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내용이 좀 그러하다고 해서 MOU 보다는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포스파워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각에서는 산자부에서 요구할 기본협약서가 아닌 공문만으로 인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그.. 협조공문은 참고할 뿐이지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이게 가가지고 연장된다고 보지는 못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포스파워 측에서 MOU 요구 했다가 이제 공문 문서를 요구해서 산업부에서도 사업자인 포스파워 측하고 산업부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주면 포스파워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담당부서하고 계속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절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변화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 좀 불안감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인허가 요구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요. 포스파워가 중앙정부로부터 인허가 연장을 좀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삼척 인구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알고 있나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7만 1,058명..

이정훈위원

얼마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7만 1,058명 됩니다.

이정훈위원

얼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7만 1,058명..

이정훈위원

현재.. 현재?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10월말 현재..

이정훈위원

지금 7만 갓 넘었어요. 7만 200명인가 그래..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7만 1,058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거 뭐 중요한건 아니니까.. 인구증가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기업유치도 포함 된..

이정훈위원

일자리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일자리..

이정훈위원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에요. 백번 여러 가지 정책을 한들 뭐 한들.. 그거는 조그마한 빙산에 일각이고.. 그냥 구색 갖추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간에 인구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포스파워가 환경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 전에 벌써 전부다 동의를 받았고.. 시의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또 원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뭐 환경침식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 자체적으로 원덕으로 가자는데 원덕에서 안받아주고, 받아 준다고 해도 환경문제가 너무나 크고.. 하루에 수천대가 산업전용도로를 다닌다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거란 말이지. 결국에 하지 말란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스파워 측에서 그.. ‘타항만 시설을 이용 하겠다’ 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개월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공사기간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간 연장해놓고, 그때다시 타항만이라든가 이런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행정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해결책이 지금 봐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게.. 원덕으로 간다고 그러면 원덕에서 일단 지역주민이 안 받는 분.. 남부발전에 안 받는다. 그다음에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에 어떤 환경문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철도를 놓는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말이에요. 결론은 하지 말든가, 원점으로 돌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말이죠. 그렇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글쎄...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연장하는건 좋은데, 어차피 그거를 해봐야 내년 6월이고.. 6월에 뭐 가능하다 그러면 8월에 착공을 하게 되고 뭐 이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대다수 삼척시민들은 되게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뭔가 첫 삽을 떴어야 되는데, 못 뜨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원덕 반대하고 그다음에 덕산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반대하면 이 사업은.. 이 프로젝트는 못하는 건가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

이정훈위원

하기는 하는 가요? 그러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발전사업자인 포스파워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타항만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겠..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되고, 그 연장된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타항만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간에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방적으로 삼척시가 원하는 부분들이 100% 될 수는 없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서로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절충점 좋은 타협점을 만들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한걸음 한걸음씩 양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원한다는 거야. 삼척시민들은 일자리를 원해요.. 지금.. 그래야만이 인구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좀 잘 하시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그.. 태양광이 운영관리 그 시스템을 아시나요? 지금 태양광 뭐 계속 지원해주고 뭐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은 그 소규모 태양광을 보조, 지원해주고 또 전기사업 면허를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정훈위원

태양광이 일부 통영시에 보면 이거.. 부속품 하나 때문에 통영시가 지금 뭐 그 주변에 전기료 폭탄을 맞았어요. 이 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향신문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통영연대도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 이게 한 5년 지나.. 이게 시범적으로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고.. 태양광을.. 그런데, 인버터 하나 교체하는데 서로 시는 ‘해 달라.’ 업체는 ‘못하겠다.’ 또 업체는 뭐냐하면 1억짜리 법인을 가진 회사가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문제가 많다 이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에너지산업과에서 원덕 쪽에 많이 태양광 쪽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향후 이거 관리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은 뭐 처음이라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야.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러면..

이정훈위원

그때 전기요금..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통영시에서 했는데,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아래에는 벌써 시작했고, 삼척시는 이제 막 시행단계입니다.

이정훈위원

아,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막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걸 주체적으로 하나도 계약을 안해 놓고 시작을 했을 거다 말이죠. 이거 계약 했다 해도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럼 염려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태양광을 막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했으면 여기에 맞게끔 해서 허가가 나가줘야 되고, 향후 이런 문제점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제점이 생기니까.. 시에서 했던 똑같은.. 이건 통영시가 한 거야.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시가 했는데, 돈을 못 받는데, 개인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지.. 부속품하나.. 인버터 같은거.. 조그마한거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업체들이 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하자보증금 끊어 그거는 뭐냐하면 공시기간에 대한 하자보증금이에요. 운영관리에 하자보증금이 아니다 말이야.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보고 진행을 시켜주라 말이야. 해주는 건 해주되, 잘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돌기해삼에 48억 지원했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여기 자료에 48억 나왔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48억이 맞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발전지원금에서는 48억이 지원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이건 내가 알기로는 시비 44억 3,800만원이 들었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48억 3,000만원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44억..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44억..

이정훈위원

그런데도 불용액이 5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약 9억이 지금 여기에서 에러가 생겼는데, 그 돈을 주면 다 정리가 끝나나요? 수산센터에서 하는건 그냥 하고.. 내가 수산센터에 정확하게 물어보겠지만, 돈을 준 부서가 에너지산업과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돈만 지원해주면 끝나나요? 이게 지금 준공식을 했는데도 돈이 한 5억 5,000만원이 남아. 5억 5,000만원 불용처리 해야 돼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지원해주는게 끝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분.. 정산하는 부서하고 같이 정산도 해줘야 한단 말이죠. 지원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다 이말이지. 아셨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잘 그렇게.. 뭐 주더라도 정산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제가 더 잘 압니다. 거짓말 하면 안돼요. 현재, 특별지원금 가지고 소득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해 산업인.. 화력발전소가 건설이 되는 대가로서 생계터전을 상실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있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지역을 떠나가지도 않고 계속 살아서 최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 우리가 그 소득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당초에 삼척시가 만약에 뭐 60억 이래가지고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을 60억을 줘야 되는데, 60억을 지급 하게 되면 또 부과세를 엄청나게 한 7, 8억, 10억을 내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내는데, 또 내게 되면 그 정산에 의해서 환급도 받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환급도 받는데, 그 환급 받는 거를..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시가 60억 속에서 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게 맞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려.. 예예.

한동수위원

주는게 맞는데, 법으로 좀 애매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못 돌려준다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뭐 어떤 기준입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보조금 법이라든가 발전소 주변지원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60억.. 소득사업 쪽으로 줬잖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주면 그 60억 속에서 뭐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60억 사업이라는게.. 부과세도 아까 뭐 낸단 말이야.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10억을 내든, 얼마 내든.. 그렇게 내게 되면 세무서에서 ‘야, 이거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 그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돌려주게 되면 주민들이 그 60억 속에서 쓰는 걸로 알고 이제 자기들이 쓰는데, 시는 그걸 ‘내놓아라.’ 이게.. 이렇게 얘기 하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당초에 부과세 포함 이래가지고 뭘 주든지 이렇게.. 우리시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왜그렇냐 이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환급을.. 소득사업한 그 주민들이 받아서 환급을 못할 이유 때문에 당초에 그걸 문서화로 보내서 ‘이 부과세는 환급을 해야 됩니다. 쓰기 전에..’ 이렇게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돼서 환급을 받든, 안 받든 이렇게 받아서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내주더라도.. 그 주민들 걸로 시가 줬으니까 그 주민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건이 한건도 아니고 두건도 아니고 몇 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시가 당초에 예산책정을 했으면 세금을 내서 환급을 받든, 뭐를 하든 그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다.. 그럴 생각 없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환급을 받았으면 따로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 계획서를 내서 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심의해서 다시 뭐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시가 책정을 했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얼마를 주겠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내서 환급을 받든, 뭐든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거를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달라, 안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환급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보면.. 8번에 각종 공사계획 현황 지역업체 참여 이런게 있는데.. 5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거기 이렇게 보면 원덕읍 옥원리 이래가지고 작진이주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옥원리하고 이렇게 두영종합건설에서 아마 그.. 택지를 조성하고 뭐 이런거 있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지금 도로 때문에 집을 다 지어가지고 도로가 됐을 때, 뭐.. 등기하고 뭐 준공을 한다.. 뭐 이런거 있죠? 건축과에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 건축과에서 작진이주단지에 지금 공사를 한 도로가 왜 늦어지냐 이러면 그 보상하고 이런게 잘 안되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보니까, 드는데..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한동수위원

거기다가 집은 지을 수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도로 때문에 인허가를 못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인허가는 되고 준공처리에 아마 그..

한동수위원

예?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작년에 이문제가 붉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한동수위원

할 수가 있죠?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예.

한동수위원

준공처리는요?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준공허가는 도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거기 우왕좌왕하는데, 도로 뭐 주민들 협의가 안되는게.. 에너지산업과에 내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땅 가지고 죽니, 사니. 거기 심지어 도로는 낸다고 약까지 먹고 뭐 병원까지 막 가고 했잖아요. 예?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한동수위원

농약까지 먹고.. 그런 정도로 해서 공무원들이.. 에너지산업과에서 힘이 들어요. 드는데, 그거를 건축과에서 최대한으로 인허가 이런걸 협조를 해줘야 돼요. 꼭 규정 따지고 뭐 그러면.. 언제 규정 따져요. 규정 따지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는건데..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어떻게든..

한동수위원

그거를 내가 건축과에 질의를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와 협의 잘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한동수위원

예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어느 정도 해결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주를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데..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또..

한동수위원

지금까지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저러니.. 행정에서 자꾸 발목을 잡으면 안되잖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진입도로하고 이주단지하고 구분해서..

한동수위원

왜 행정에서 발목을 잡느냐고.. 행정에서 뭣 때문에 발목을 잡느냐고.. 그렇게 잡으면 안되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곧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여기 13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거 뭐 얘기를 하니, 자꾸 묻게 되네.. 13페이지에 보면 월천∼고포간 도로 유실대책 이렇게 해놨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월천∼고포간 도로유실 대책을 해놨는데, 이걸 사실은 있죠.. 시가 하는게 아니라 가스공사 걔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이거 가스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해야 되고, 그 방파제 떨어진 것도 그.. 가스공사에서 못한다 해가지고 싸움까지 해가지고 시가 이렇게 대충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월천 같은 데에.. 지금 파도가 좀 치면 동네로 물이 막 들어오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거 뭐 언론도 자주오고 막 고소, 고발하고 난리잖아요? 가스공사에는 법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그렇게 우리 행정이 힘이 얼마나 없으면.. 나는 삼척시가 힘이 너무 없어요. 그걸 왜 못 휘어 잡냐고.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해서 지금 이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조져요. 조져.. 그 월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파도만 치면 와.. 파도 소리 나고 흙 다 파고 그 밑에 도로도 밑에 뿌옇게 다 났어요. 해골이 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월천에 소리가 납니다.

장내 웃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해수욕장도.. 그 바다에 모래하고 해수욕장을 시설해 놓았는데, 월천에서 뭐 시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자담도 좀 내고 했는데.. 그걸 시설을 다 해놓고 가스공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모래가 싹 나가고 해수욕장 운영을 못하니 보상을 달라하니까.. 보상을 못주겠답니다. 법으로 하라 해가지고, 월천동네에서 법으로 저버렸어요. 동네가 졌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져가지고 지금 방방 뛰는데.. 그리고 그.. 해수욕장 개장해서 쓰던 시설물을 전부 거기다가 다 지어놨어요. 그 정도로 가스공사가 아주 진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해주면 어때요. 해주면.. 해줘도 되잖아요, 그거.. 그런걸 재촉을 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몇 번 독촉도 하고..

한동수위원

예.. 안그러면 소리도 지르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에.. 그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뭐 욕 좀 할거 있으면 저를 불러요. 가서 할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소리도 좀 지르고 좀 그러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공통사항 이쪽 보면.. 원덕 30개리 3억,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읍민 축제하는 데에 1억, 그다음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9,597만 7,000원을 보냈네요, 그죠?

최승국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동수위원

공통사항.. 공통사항.. 맞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게 9,579만원 보냈는데, 뭐예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운영비.. 운영보조금해서 그.. 분기별로 월 250만원씩 운영보조금입니다. 국책사업보상위원회 보조금으로 250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250씩 보조금 준거예요? 그러면 그거 계속 줍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줍니다. 올해도 월 250만원씩 4개월 지금 3,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뭐 때문에..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운영 국책사업보상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운영 보조금으로 그때 우리 1억씩 줬는데, 에너지축제에 1억씩 주잖습니까. 1억 주는데, 7,000만원 주고, 3,000만원..

한동수위원

처음 들어 보는데, 그거 왜 주냐고.. 왜? 보상위원회가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거기서 하는데,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른 운영 보조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데에 따른 그..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조로 한 달에 한 2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거 계속 30년이고, 50년, 100년 계속 줘야 됩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매년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동수위원

판단은 어떻게 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소득사업이 끝나면 지원할 필요한거 없고..

한동수위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지금현재 마을기부금 소득사업을 하는거 있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안한 마을이 몇 개에요? 열 몇 개 되죠? 11개인가, 12개 되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를.. 그 업무를 삼척시가 에너지산업과에서 이관해 받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빨리 사업 확정을 해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저게 지금 뭐가 됐냐하면.. 나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이야기 됐냐하면 소득사업을 안한 사람들이 지금 3, 4호기 안들어 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있으니까, 협약서 체결할 때에 원덕에다 이 소득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사업들이 원덕에 하려고 하니까.. 리가 할 데가 없어.. 소득사업을.. 그러니까, 삼척이나 어디 나가 살려고 하니까.. 안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니까, 이게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삼척시로 확대를 해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대책위원회하고 뭐 위원회하고 뭐라도 해서 잘 협의를 해서 삼척이 소득이 될 데를 투자를 해야지.. 우리 관내에..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협의를 해서..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빨리 해서.. 이 지원금 소득사업 할 거를 다.. 소득사업을 다 하도록, 투자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협의해서 삼척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협의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됐다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한동수위원

아, 정말 됐다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나는 안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된다고 하는 구나.. 아, 역시 대단하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항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가장 큰 항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보상은.. 지금 남부에서는 대충 응하는데, 가스공사가 법으로 하라고 잘 응하지 않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 수협 위판 중도매인 관계..

한동수위원

아, 예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한동수위원

항로 말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중도매인 그거는 이제.. 환원사업을 해서 지원사업 하는 걸로 지난 번에 어느 정도 협의 돼서 위로금은 못 주더라고 그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지원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 됐기 때문에.. 다음 11월 중으로 모든게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앞으로 뭐 힘든데 잘하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중매인은 어떻게 됐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중매인은 바로 그 얘기고, 항로 밖에 어선, 어업 피해 그거는..

한동수위원

예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현재 법상으로 주게 되있기 때문에 용역 체결에 의해서 협약서를 곧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못주기 때문에 용역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에너지산업과 가더니 되게 잘 풀리네? 나보다가 더 낫네.

최승국위원장

또 있습니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민들 한계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보상을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거 계속 이제 독촉하고 있고..

한동수위원

중매인들에게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서가지고.. 자기네끼리라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협의 돼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끝이죠? 돈을 뭐 9,5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인상 쓰다가 그다음 얼굴에 화색이 막 도네..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게 과장님이 협의했다한.. 나도 얘기를 서너번, 네다섯번 더 했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니까, 마을별로 소득사업을 삼척이나 소득이 될 때, 운영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켜주는게 맞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중복이 되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아까 정정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내가 2013년부터 쭉 얘기하던건데, 지난번 의회에 열렸을 때에도 얘기했고.. 보일러 교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파트에?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집집마다 기존 다른데.. 하여튼 그거 기존거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이광우위원

기존거 못쓰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못쓰면 그..

이광우위원

아예, 못쓰니까 갈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면 이걸 교체를 하면.. 도시가스를 받아들이면 내가 자부담이 얼마라고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을..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일단 기본적인 부담금은 42만 8,000원이고..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돈 1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일러 교체비까지 하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예를 들면 이제 주관로는 참빛영동가스에서 깔 것 아니에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우리가 보조하겠다는 도비하고 시비를 보조하겠다는 건 그 주관로에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경계선까지..

이광우위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관에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라든가, 200세대 단지면 적게 들어가요. 개인집 보다는.. 왜냐하면 아파트 정문 앞에 까지는 참빛영동가스에서 깔아주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거기서부터는 크게 들어가는 탱크까지 들어가는 쪽으로면.. 탱크까지 갈필요도 없지만,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을 수 있고, 200세대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때에 그런게 들어가 줘야 돼요. ‘가스를 쓰면 돈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주부들이 제일 민감한게 돈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일러 회사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얼마씩 견적을 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러면 뭐 귀뚜라미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견적을 다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업체를 선정했을 때에는 ‘나는 싼 보일러는 쓰겠다.’ 하면 싼 보일러는 쓸 수 있어. 다 그렇게 해왔어. 동해도.. 동해시도.. 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일러를 너네 회사에서 할부를 해줄 수 있냐.’ 예를 들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보급을 해야지. 1년 쓰면 그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만 하면.. 5개월만 도시가스를 쓰면 그 값이 나와요. 1년만 쓰면..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하여튼 그 설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광우위원

예예,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지금 소득사업을 확대하겠다는거..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15개 마을 확대하겠다는 거.. 그거는 문서로 정확하게 주고 받아가지고 아주 확정을 지으십시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문서가 왔습니다.

이광우위원

문서가 왔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러면 빨리 마을에다가 좀 전달해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15개 마을들이 삼척시내에다가 원룸을 사든, 건물을 사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6쪽입니다. 행복한 원덕에 우리가 서류를 받아 봤는데, 뭐 지출서류까지야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남의 주식회사에..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합의를 해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넣을 수 있는 돈을 주식회사 행복한 원덕에다 줬단 말이에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9억이.. 자본금을 줬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7억 지금 봐서는.. 연말까지 가면 8억이 안될 수 있는데, 인건비는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인건비도 많이 좀 지출되는 걸로 지금 파악..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잘못하면 자본잠식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행복한 원덕이 마을에 나가있는 주식들을 소각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관여 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포스파워가 그.. 인허가를 받아서 발전소 짓는 데까지 전부 기간이 얼마정도 돼야 되요? 인허가에서부터..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준비기간은 한.. 3년이고요. 건설은 한 5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준비기간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인허가 되는 기간이 한 3년, 건설기간은 한 5년..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공사를 착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사계획 인가가나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공사계획기간을 지금 연장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지금 포스파워 TF팀하고 이제 협약서에 우리 시하고 포스파워에서 요구하는거 하고 틀린 건가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틀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떤 내용이 틀려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포스파워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제반 관계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그런 MOU안 이였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뭐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 뭐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너가 이런 사항도 적극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법무법인에다가 법령검토 의뢰를 자문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시안.. 우리가 당초 그거는 인허가 공사기간이 한 2년 2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뭐.. 다른데 타 건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는.. 2개월 가지고는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연장해놓고 타항만 시설이든, 뭐 환경분야든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실무진에서 과장님이 제일 많이 부딪치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떻습니까? 포스파워 이거 할 의사가 있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의사는 조금 보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여기 이렇게 그동안에 쭉 지켜봤는데, 저는 우리시도 사실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책임은 난 포스파워에 있다고 봐요. 보면.. 은근히 이렇게 지역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의도적인 고도의 술수를 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가 가가지고 조그마하게 뒤에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고.. 또 지방에 어떤 언론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난관들이 제가 가장 최근에 에너지경제 신문에 나온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스파워가 인‧허가도 문제지만 앞으로 난관이 앞으로 이 회사가 자금조달 하는게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있냐하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국민적인 여론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붉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게..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거 빨리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걸.. 왜 삼척시가 욕 얻어먹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준비를 잘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포스파워가 아닌, 다른 회사.. 우리나라 일류 어떤 그런 대기업 회사가 했다 그러면 일을 이 지경까지 가게 놔뒀냐.. 이런게 좀 의아해요.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추가질문 할거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안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저.. 미로 내미로 태양광 그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맞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그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그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지금 A, B 국토부 구역인데, A구역을.. B구역 위로 가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배수식 처리 대책.. 지금 그.. 태양광 설치하고 그 폭우라도 왔을 때에.. 그 밑에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처리 대책을 도시과에서 설계변경하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민원해결 될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최승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