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춘기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군에 967개 위원회가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26개를 통폐합을 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더 유사한 것은 통폐합이 더 가능하다고 보는데 더 폐지해나갈 용의는 없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고 올 해 두 번에 거쳐서 실과소에 정비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님에 말씀하신대로 그 실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결심 맡아서 정비도록 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과감하게 않는 것은 기획실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가 이걸 직접 잡고 통폐합 실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위원회라는 것이 필요치 않아서 폐지를 했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좀 미루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과감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수당지급이 작년도에 5,800만원이 나갔거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것 꼭 주어서 회의를 해야 할 부분을 해야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이거 한 3,000만원 정도로 운영 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을 좀 해봐요. 과감하게 하시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다음에 새만금 철도 시점부지 연장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지역 1억2천만평은 우리 부안군의 안방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현지에 직접 참석을 해서 기공을 한 역사적 현장이 새만금 전시관 시점 부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철도가 와야 새만금 철도는 비로소 완성인데 신시도까지 확정 고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도가 우리 군에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따라서 성장 동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활을 걸고 14km 연장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설교통부 쪽은 수요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적자운영 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아직은 수요가 안 된다. 부안에서 얼마나 타고 가냐 이걸 이야기 하는데 이건 잘 못된 시각이다. 왜냐면 양양공항을 만들 때 적자운영 한다고 그것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직항로를 만들면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쪽이 활성화 되고 있고, 요커들을 엄청나게 유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만금 공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철도도..... 그러면 뭐 하러 군산 공단까지 한다고 하지 새만금철도라고 하느냐 그럼 장항에서 오는 열차를 산업단지까지 연장한다고 하지 왜 새만금 철도라고 해가지고 군산까지만 하느냐 하는 것은 이 논리도 안 맞는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3차 철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라든가 새만금청,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그런 의견들은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북연구원에도 출장을 가서 그런 논리들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철도 부분은 현재 게이트웨이 연장되는 신항만에서 게이트웨이 부분보다는 목포까지 연장하는 철도 노선을 주장하는 의견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건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은 1개 과에서 시책 추진하고는 달라요. 범군민적으로 해야 돼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본 위원은 군정 보고 때나 의원 간담회 때 예산 설명 때 모든 것을 그 때 다 했고, 들었고,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새만금국제협력과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조금 전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현재 철도 육로 중에서는 철도가 우선적으로 새만금외 어떤 타당성, 가능성, 앞으로의 열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계획성이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현재 1, 2호선 도로를 하고 있지요? 내부.... 1, 2호는 확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3, 4호는 계획성 및 앞으로 하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말씀 하시는 곳이 동서 이축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대위원
예.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동서 이축 도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남북 이축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1, 2호는 현재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3, 4호는 현재 실행 계획 및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해당 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 부안지역이에요. 새만금 중에서도 우리 부안지역인데 지금 한 예로 들어서 동진강에서 새로 순화도로를 냈는데 현재 개통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방수제 도로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위원
예.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해놓고 미정이지요? 지금 왜냐면 내부측에 연결 도로가 없다고 그래요. 찾아오는 분들은 그 도로가 언제 뚫릴까 또 그걸 사용해야만 내부 어떤 계획에 또 우리 부안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국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 제출 현황을 2015년, 2016년을 받아 보았거든요. 백남준 국회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출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2015년도에 국정감사 제출 요구를 보면 3년간 위원회 신설이 10개, 5개폐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1년 그리고 3년 동안 회의를 1차례도 않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2016년도 33개 위원회 회의가 미개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2016년에 1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목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17개에 위원회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위원회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폐지도 않는 위원회가 17개 위원회가 3년 동안 1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있어야 할 위원회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약 1% 정도 밖에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요. 과감성 있게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부안군에서 민간 주관으로 하는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협의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새만금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새만금지원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영택 회장님이십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새만금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 사회단체 역할로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새만금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를 하나도 내주지 않는 것 같던데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플래카드 하나 게첨하지 않고, 행정구역 1, 2 방조제 부안, 김제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에도 어떤 플래카드 하나 게첨 하지도 않는 단체가 무슨 새만금에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우리 플래카드 하나라도 게첨 해주었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당시 제거 여기 근무는 안 했지만 게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김제는 새만금에 관련된 포럼회라든가 이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김제 한번 파악하셔서 김제는 어떤 포럼에서 어떤 것을 관리하고 새만금 개발에 관한 것은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김제는 보니까 군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제는 행정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요. 김제에서는 지방어항을 만들어 달라고 신항만 있잖아요. 그 옆에 건의 하는 것도 신항만 추진위원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에서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집회를 갈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단체를 우리도 육성을 해야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효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자매도시가 국내가 7개, 국외가 2군데, 이렇게 됩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국외를 보면 중경시와 우롱현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결연 맺은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우롱현은 2012년도에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중경시도 2012년도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중경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보다 관광교류 쪽으로 체결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다 4, 5년 그렇게 되었을 텐데 큰 성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우롱현이나 중경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시와 교류를 맺는다고 해서 잘 될까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국외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중국 상위구나 홍호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위구 같은 경우는 청자와 연결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우호도시라 체결을 안 했지만 홍호시 같은 경우도 중국 문화원 같은 경우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류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문화예술 교류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농군이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농특산물 판매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야 할 텐데 모든 자매 도시들이 거의 행사에 끝나고 말아요. 특히 민선 6기 들어서 많은 국내 도시하고도 자매결연 맺거나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이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교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부안군에 9월 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687명이더라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에는 불법체류자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노동자들일거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전에도 한 번 이야기 했지만 중국에 있는 우호도시에 농번기 때 농촌 인력이 너무 없으니까 이걸 지자체에서 신경 쓰면 훨씬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은 연구를 안 해보십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지자체가 2곳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우호도시라든가 체결한 이후에 가능한지 그 쪽 지방정부하고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군에 다문화가 한 400쌍 정도 되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농촌 일을 돌보면 돈을 벌어가요. 특히 열 몇 명씩 확보하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거의 농촌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도시와 교류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 농업에 농촌인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법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기존에 다문화 가족들이 왕래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더 큰 농촌 인력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새만금 1, 2호 방조제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2015년 11월 27일날 소송 재기한 이후에 피고측인 행자부가 올 1월 4일날 보조참가인 김제시가 5월 10일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심리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아, 그래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군에서 대형 논리라든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그 쪽에 적극적으로 법무법인 바른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피해 부분을 과거에도 물론 현재까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과 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근접성도 현재가 아닌 미래의 새만금이 완료 되었을 때 어떤 토지 이용객상에 지리적으로 여건을 반영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새만금 구역이 부안의 어떤 수역 이었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강점으로 주장 했던 동진강 최심선 이런 부분들이 중분위에서 전혀 받아 지지 않은....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중분위 결정에 속상해 했던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꼭 이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김제시가 10월 26일을 새만금 날이라고 조례를 지어서 공포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김제시 부분은 새만금 날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부안, 김제, 도청이라든가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정에 반대 의견에 부딪쳐서 현재 제정을 않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보류중에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가적인 행사로 해야 한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전북도에서는 특별히 뭐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군산시에서는 소지역주의다 그래서 각각 입장표명을 했는데 우리 군은 전혀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도.....
문찬기위원
그 때 어떤 입장을 표명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구역 관련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이미 재기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새만금이 어느 3개 시군에만 역할 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행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김제시에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라북도 군산시가 입장을 내면 우리도 같이 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서 지역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내가 몇 개 도시입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7개 도시입니다.
문찬기위원
7개 도시?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보면 일부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서울 1군데, 부산 2군데, 경북 1군데, 경기도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이 안 된 도시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자매결연을 향후 맺을 때 지역의 분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제주도, 전남, 충청도 이런 곳이 포함이 되어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고 이게 지금 결연만 맺었지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전에는 우리가 포항시와 자매결연 했을 때 인적자원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안 공무원이 포항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포항시의 공무원이 우리 부안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업무 선진행정을 배워가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않고 지역행사나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교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말씀하신 현재 상태에서는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의 인적 교류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쪽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부안차이나타운특구조성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차이나교육문화특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 외에 실과소 토탈 합치면 약 21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전반적인 중국인분들이 오셨을 때에 어떠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에 현재사업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차이나특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차이나특구조성은 저희가 일단 중국인들을 많이 부안군에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 들이 되어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일단 중국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차이나특구 이미 선진지가 뭐 인천 송도라든가, 부산, 광주, 담양, 구래 이런 선진도시가 이미 앞서가 있고 우리는 후발 주자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1년에 요커들이 1억2천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오는 요커가 6백만명, 그러면 6백만명 중에서 우리 부안으로 유출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드웨어에 어떤 시설물 투자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조금은 지금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위험성을 많이 감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위험성보다는 시설물은 언제 어느 시기가 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인들이 부안에 왔을 때에 그 분들이 부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우선은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그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쇼핑입니다.
문찬기위원
쇼핑이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면세점이 우선 있어야 하고 그 분들이 오면 숙식할 수 있는 호텔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건 안 된다. 그럼 이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관광 안내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해서 통역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양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관광 안내지도라든가 관광안내판들이 정비되어서 당일치기라도 해서 우리 부안을 다녀가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 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 부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조금 전 이야기 한 대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표지판 정비, 통역 전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지만 지금 실천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그 업무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1년에 저희가 보통 투자하는 부분이 6천∼7천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좀 과감하게 예산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질문이 좀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앞서 이한수 위원님이 언급한 위원회 활동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거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릴게요.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공감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세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국내외 교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2014년도에 보면 포항시 구룡포에 가서는 한 200명이 와가지고 과메기 홍보해서 다 팔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우호교류 밖에 없어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농특산물을 살려서 판매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중국문화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중국문화원은 현재 저희 기간제 공무원이 한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사업비가 4천만원 들어갔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4천만원은 저희가 문화원 개원하기 위한 시설비들이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차 이용객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문화원이 개원하고 거기 방문객수를 파악해보면 현재까지 1,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나누면 1일에 한 10명 정도....
은아
장은아위원
굉장히 적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홍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개원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가 서울 중국문화원도 가서 그 쪽에 전시물을 활용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네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하여튼 활성화 하는데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청림에 있는 수련원이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나마 청소년 수련원은 방문객 수가 계속 2015, 2016 늘어나고 있는데 청림은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한 해 주시겠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올 해 청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한 4개월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림에 있는 돔이 고장나서 여러번 고치는 과정에서 운영에 미미했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올 해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능보강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기상과 관련 없이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보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체험시설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는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 하고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곳이나 되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전체시설물로는 3개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개소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어디 어디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유마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림청소년수련원, 누에타운과학관 이 3개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중 제일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물은 어느 곳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객이 이용하는 곳은 누에타운 과학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누에타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나머지 2곳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발주자이면서 다른 2곳에 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은 임실과 무주가 있는데요. 그 후발주에 비해서는 좀 늦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 편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누에타운 외에 2곳은 그렇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저조하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이유는 무어라 생각하세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청림은 특수성이 천체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수의 어떤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해서 그런 천체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림은 시작한지 올 해가 2년차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학교에서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이유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입장료 내지 관람료 받고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입장료는 보통 기본 3,000원, 할인 되었을 때에는 2,000원, 청소년 수련원은 입장료는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시설물 이용하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타 지자체 보면 입장료 내지 시설물 이용하는데 관람료를 받고 나서 거기에서 사용권을 발급해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청소년 시설을 이용했을 때 다른 군의 공공시설물....
천호
박천호위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누에타운이나 천문대는 뭐 입장료 받을 것 아니에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망원경 사용료.... 천문데도 그건 좀.... 누에타운 같은 경우는 입장료 받고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 우리 특산품 판매장 있나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타 지자체 보면 입장료 및 관람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사용권으로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3,000원이라고 하면 한 2,000원은 사용권 티켓을 주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다른 농산물.....
천호
박천호위원
강원도 허브축제를 가 보았어요. 거기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을 관람하고 돌아보면서 2,000원 사용권을 거기에서 소비시키게끔 하더라고요. 소비 안 시키고 가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돈만큼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에서 소비하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2,000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2,000원 사용권 받아온 것으로 인해서 1만원씩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세외수입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입장료 요금과 그 부분을 비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3,000원을 입장료 주는데 금액의 2,000원을 되돌려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합쳐서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 수익상으로 보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허브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보통 10,000원 대에서 8,000원 이 정도 입장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금과 어떤 수익구조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시책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는 입장료가 3,000원이라고 하니까 한 2,000원 정도만 사용권을 발급해 주어도 간단히 그 안에서 차 한잔 마셔도 충분해요. 그럼 그것 다 소비하고 갑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입장료 3,000원 냈지만 차 라도 한잔 먹고 갈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롱현에 2012년에 자매결연 했다고 그랬어요? 2012년이 아니라 2008년도에 했을 거예요. 중경시 우롱현인데 그 때 자매결연할 때에 중경시에 종합시장, 우리나라 같으면 백화점이지요. 거기에 부안특산물 판매코너를 하나 주기로 했는데 그 코너 지금 운영 되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운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설치 자체도 안 했지요? 그냥 가서 싸인만 하고 한번 오고 안 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럼 지금 부안에 차이나문화특구라고 해서 공주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공주아카데미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석대 공주아카데미랑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리고 3차 철도 종합개발 계획?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거기에 지금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단선으로 지금 신항만까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부안은 그 3차 철도종합개발계획 신항만까지 포함된 것에 목맬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철도하고 산업하고는 밀접한 연계가 있어요.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산업이 발전한다. 부안 농공단지가 크게 활성화 되지도 못하고 또 그냥 농공단지 밖에 없고 산업단지가 없는 이유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두 번이나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한 사항이 신태인에서 만금전시관까지 철도를 신설해 달라 그래서 서남권하고 새만금하고 같이 동반 발전하는 방향을 연구하자 해서 두 번이나 건의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전혀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태인에서 30호 국도 따라서 새만금 종합홍보관까지 27km 밖에 안 되어요. 폭선을 깔 때 4천억 이것을 다시한번 개발해서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두 번이나 건의한 사항이니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한수 위원.
이한수위원
부안군에서 국내 자매도시가 지금 7개 도시가 되어 있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인적 교류를 어느 선까지 하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현재는 인적교류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쪽 자치단체에 가서 근무하고 그 쪽 공무원이 부안군에 와서 근무한 적은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단체끼리 사회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방대가 있으면 거기 소방대라든가 이런 인적교류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맺어지고 있는 곳은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과 한 13년 전에 문경시하고 자매결연맺은 것을 있는데.....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때 인적교류는 초등학교까지 했었거든요. 문경 호서남초등학교하고 부안 동초등학교하고 인적교류해서 1:1 자매결연을 맺어주어서 아이들이 여기와서 바다체험도 하고 문경에 가서 석탄 박물관 체험도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것이고 그 인적교류를 맺은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 인적 교류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1:1로 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우고, 또 거기 가서 재워주고 해서 교통비만 부담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동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할 때에 그걸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두 아이들은 문경시 아이들하고 인적 교류를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까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부안군의 메리트가 있는데..... 왜냐면 산, 들, 바다가 있어서 도심에서 상당히 오고자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안 학생들이 도심 생활도 한 번 접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박병래 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워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푸른도시과 업무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개발행위사업 신청 내역인데요.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한 450건 정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허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개발행위 자체는 농경지에 집을 짓거나 공장을 한다든가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개발행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중에서 건축물이나 토취행위, 형질변경 등 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특히 그 중에서도 토지분할 건까지도 하고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분할신고처리요.
김형대위원
신고처리지요? 현재 토지분할 때문에 분쟁소지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에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분할 허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접수를 안 받아 보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냥 분할만 해주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허가 해주면......
김형대위원
서류에 대한 허가만 해주지 분쟁이 되는 것은 밑에 지적부서 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사실은 지적부서에서 행위를 다 못하고 있어요. 민원이 자꾸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개발행위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부서이든 지적부서이든 해서 그 부분에서 합리성을 찾아서 개발행위 할 때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오는 건이 사실은 지금 밑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중지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발행위 협의부서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환경 냄새 때문에 수목관리 업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에는 법정상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게끔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충분하게 녹지공간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대지 제일 끝 부분이나 그런 곳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서 준공검사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자 하겠지요.
김형대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건축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가서 보는 것은 개발행위에 따른 행위들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요.....
김형대위원
해서 처음에 의도 되었던 대로 도시경관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전면이면 전면, 우리가 보면 터미널 사거리이면 전면이지 후면에다 그걸 심어서 건축주 토지 활용도로 봐서는 뒤쪽에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청사진 사업계획에 보면 앞에 심어 있으면 거기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참프레나 부안의 생산가공 공장 이런 곳을 보면 지금 수목 형태가 어때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작년 식목일 때에도 그렇고 올 식목일 때에도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김형대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기 보면 천리향이나 기타 냄새를 흡수 하거나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식물을 심도록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심었는데 앞으로도 실무진에 협조 요청을 해서 계속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냄새나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환경센터 같은 경우 거기가 만들어진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40년 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나무를 빼곡히 심어졌어요. 거기가면 목욕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쓰레기 처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한 냄새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해서 제가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물론 어떤 환경적인 시설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연, 나무로서 하는 것이 좋다. 나무로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했더니 한 외국의 예를 들으면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거의 나무로 한다고 그래요. 울타리로 해서 그 사업장 내에서는 그 나무로 거의 흡수가 되더라....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대부분 산림 속에다 숲속에 많이 건설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수목을 하더라도 환경부서는 아닌데 나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부서 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도시가로등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태양광하는 부안군의 업체가 있습니까? LED가로등 만드는 업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등 만드는 데하고 등주 하는데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태광 나이트는 어디 업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부광전기, 세운건설, 남진산업개발, 태곤전력, 부일테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시설은 그렇고요. 자재가....
이한수위원
시공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 테마거리 가로등이 1개에 335만원 짜리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한번 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한수위원
아니, 푸른도시과에서 자료를 그렇게 주어서 제가 본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이 335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들어갈까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이건 물가정보나 가격정보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결정은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다섯 군데 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것은 254만1천원 짜리가 있고요. 어떤 것은 368만8천원 짜리도 있고, LED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부안군에서 특색 있는 가로등을 만들어서 가격도 동일하게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주문생산 분이 있고요. 이건 기성 자재로서 물가정보에 올라와서 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거리마다 우리가 가로등이 다 틀리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의 특색 있는 가로등 하나를 공모해서 하나로 동일하게 일원화해서 가면 부안군 가로등은 정말 멋있는 가로등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를 하나 만들 때 마다 가로등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통영시 같은 곳을 가면 통영시 전체가 거북선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가로등도 경관으로 상당히 볼 꺼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 자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청자를 새긴다든가 무슨 청자모양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부안이 청자도요지의 고장이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동일하게 해서 부안군에서만이 볼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좋은데 제가 거리마다 제가 한번 다 돌아보고 사진도 찍어 봤거든요. 가로등 자체가 LED로 처음 만드는 새로운 교체 되는데 가로등 자체만도 동일하게 가지 못하더라....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될 수 있으면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배 돛대 모양으로 한 것을 대부분 신규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별로 줄포라든가 그런 곳은 지역에 맞게 일부 시가지 가로등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에너지 테마거리 같은 경우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로등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무슨 파이프를 세워 놓았는데 저것이 무엇이냐고 두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에 지역주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하면 어떠한 모델을 갖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등만큼이라도 동일하게 정말 멋있는 가로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적극 해주시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구도심 활성화해서 광장조성에다 시계탑 설치한다고 만들었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작년에 그 10억이라는 예산 정말 어렵게 세우셨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산 잔액이 있고요. 이 달 말에 일부는 발주를 할 것입니다. 시계탑 분야는 의견을 조금 수렴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제안사업으로 받아서 3, 4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때에 정명600주년 그 때까지 완공해서 그것을 꼭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정명 600주년 행사 때 그 시계탑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정명 600주년에 시계탑 밑에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려고....
이한수위원
시계탑 만들고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노력은 했는데요 시계탑 자체가 기타 여론상이나 주민들 여론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계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쯤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요. 꼭 필요한 예산이 당 해 년도에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시계탑에 대한 모델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 안은 이제 당간시계탑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이벤트라든가 한다는 기본 안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견적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우리 안은 그랬는데 일부 주민들, 지역민들 의견을 더 수렴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지금 것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 시계탑 용역 하셨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광장용역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시계탑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같이 연구는 했는데 당간시계탑을 그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시계탑을 제외한 나머지 광장설계는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시계탑 한 용역 업체가 어디 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 부안 업체입니다.
이한수위원
부안 업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자료 요청하나 할게요. 이 시계탑 용역한 업체가 어디며 시계탑을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어떤 모양의 시계탑을 할 것인가 이것도 어차피 공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시계탑을 공모 안 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까지도 공모를 안 했던 시계탑을 작년 예산에 세워 달라고 해서 안 세워주면 안된다고 해서 의원님들도 서로가 언쟁도 많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만큼은 정말로 의원님들이 정말로 모든 어려움을 겪고 해 주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정말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언론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안 좋은 비평도 들은 것 아시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정명 600주년 끝났으면 해명할 수 있는 이야기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억짜리 시계탑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해명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이 1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광장조성 사업비 중에 시계탑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전체 광장조성사업이 10억이고 시계탑은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 앞에 시계탑 광장이 조성 되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기에 구 시계탑에 맞게 저희들이 광장 조성하고 용지매수하고 그것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이한수위원
처음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시계탑 광장은 만들어져서 꽃도 심어지고 나무도 심어지고 다 심어졌잖아요? 그것이 시계탑 광장이잖아요? 이 나중에 거리는 에너지테마거리고 지금 광장이라는 개념은 거기가 시계탑을 만들려고 한 자리에 꽃도 심어지고 나무도 심어진 곳이 광장이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시계탑이 들어가려면 옆에 여러 가지 뭐 다른 구조물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걸 조성하고 용지매수하고 전기, 통신 뭐 다 하다보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10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외국에 가면 가로등이 꼭 강관주나 한전주가 아닌 뭐 줄로 해서 고풍스럽게 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은 심플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 기둥도 너무나 약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외국에 가면 줄로 해서 아주 고풍스럽게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창조적인 가로등도 한번 연구 해주시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우리 군에 산림 면적이 몇 프로나 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가 한 35% 정도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국립공원이 한 35% 되고 산림 면적도 그 정도 되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54. 몇 프로 됩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산림소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처음에 한 해가 몇 연도나 되나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산양산삼이라든가 하수오, 더덕, 이런 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자료도 드렸는데요. 지금 소득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병효위원
그 농가들이 몇 이나 되나요? 어쨌든 한 5년 되면 수확을 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하신 분들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크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여러 가지 이런 야생조수 피해도 많은 것 같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산에 심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뽑아 보았더니 대부분은 그래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도와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성공도 해야 되잖아요? 관리운영을 감독도 잘 해주시고 5년 지난 농가들 소득분석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몰제가 무엇입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일몰제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미개설 된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폐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이 상실된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돼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 보면 302개소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302개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저한테 내준 자료를 보면 1,087건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21,144㎡..... 그러면 지금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게 이제 2020년에....
문찬기위원
2020년까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10년 이상 된 그러니까 20년이 되는 도시계획시설들 계획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 돼요?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642건인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금액은 지금 정확히 안 뽑아 보았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용역실시를 해서 존치, 폐지해서 과감하게 면단위는 대부분 폐지를 하고요. 읍 단위만 어느 정도 존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어렵다. 전부다 사고 개발하는 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해서 대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규제가 풀림으로서 난개발이라든가 지가상승 등이 우려 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대안도 만들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시설은 재척을 하고 폐지하고, 어떤 시설은 존치하는데 기존 도로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가는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필요 이상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안 된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사유재산 침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조경사업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창테마공원 조경사업이 2015년 9월 15일날 착공하고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인데 맞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내년입니다. 조경은.....
문찬기위원
올 12월 달에 준공 되는 것으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놀이터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을 아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테마공원 안에 종합놀이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놀이터 기구를 계약했어요.
아∼ 예.
문찬기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에 가야글로벌 회사로부터 7,19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건 공사 착공 전 210일 전에 공사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이 138일 전에 이것이 납품이 되었어 그 다음에 흙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약을 했는데 이건 부안 삼성조경건설에 21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공사 착공 72일 전에 계약을 했고, 착공 52일전에 납품도 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공사 착공이 안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하고 납품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내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면 별도.....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기타는 조기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기 구입을 하더라도 공사착공 전 100일 뭐 50일 전에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이건 사재기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헤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군내에 대단위 조경사업이 발주 되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는 산림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그래서 사업 추진부서하고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가 사업 현장에 많이 식재가 될 수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여러 번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검안을 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푸른도시과에서 발주한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푸른도시과에서 발주 되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조경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21억800만원인데....
조경하고 시설물.....
문찬기위원
조경하고 그 안에 놀이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여기에 지금 식재되는 수종은 어떤 수종이며 몇 주나 식재했어요?
임기태위원장
담당 계장 빨리.....
잔기
문잔기위원
증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식재되는 수종은 먹구슬나무 외 14종에 546주를 여기에 식재를 해요. 거기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는 몇 주나 식재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대부분 적은 것은 거의 들어갔고요. 없는 것만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오. 지금 느티나무 외 2종 해서 546주 중에서 89주를 여기에 심고 나머지는 지금 멀리 부산, 전남 고흥, 그 다음에 충북 음성, 완주, 김제, 고창에서 다 가져다 심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이러는데 다른 과에서 발주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조경수를 식재를 안 한다. 전혀 식재하지 않은 실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할게요. 고마제수변 테마파크 탐방로 조성사업, 그 다음에 줄포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내소사 명소사사업, 여기에 15개 수종에 21만6천주를 식재하는데 12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나무는 단 1주도 심지 않았어요. 전부다..... 여기는 원주, 평창, 음성, 청주 등 여기에서 생산된 조경수를 심었어요. 증인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 생산업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시장조사를 해서 관련 실과에게 우리 군내 조경업을 하는 농민들이 이런 이런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경사업에 이런 나무를 사용해달라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한번은 전체 파악을 해서 두 번 쯤은 실과소에 통보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생산되는 것은 심도록 협조요청은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고창군의 예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년도 조경사업을 하는데 설계반영 된 수종이 없으면 이웃 줄포에서 사다가 고창군 흥덕면에 이식을 했다가 그 다음해에 그 사업에 쓰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관내에 조경하는 농민들 그만큼 보호를 해준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조경사업에 대해서 관내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관리도 안 되는 공원은 왜 자꾸 만드나 라고 하는 글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을요.....
은아
장은아위원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을 왜 자꾸 만드나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를 써놓았더라고요. 그 내용 모르세요? 지금 곰소 중심과장 공원에 1년에 3, 4천만원을 들여서 웅연공원이라고 하지요? 맞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웅연대군이 가운데에.....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그 부분에 활용도가 좀 낮다는 거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간지조성이나 하려고 보면 녹지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특색 있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공원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관리가 잘 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늘이 하나도 없데요. 활용도와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부안 진입로 언덕이 초창기에는 굉장한 잡풀로 이루어 졌는데 좀 다듬어 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무궁화동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철쭉을 심어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미지 재고에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혜성병원 앞으로 오는 곳은 꽃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 부안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전주국도하고 이야기해서 꽃이 심어 질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는 밑에가 암반이라 나무를 심어놓아도.... 지금 순환도로에 심었는데 그것도 일부 고사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은아
장은아위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로 해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전주국도 하고.....
은아
장은아위원
들어 왔을 때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에 일전에 한번 이야기도 했지만은 고창에 딱 들어가면 소나무 뭔가 기기가 있어 보이고 군민들이나 어떤 뭐라 할까 사상에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군도 여기에 맞게끔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꼭 추진해 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전주국도에 건의해서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현재 자전거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잠깐만요. 숫자상은 제가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여기 가입한 보험사는 어디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대요.
은아
장은아위원
현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33건, 올해 7건, 그래서 작년에 5,190만원 보험혜택을 받고요. 올 해는 현재 270만원 정도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료 요청하나 할게요. 자전거 보험 수혜자 현황 자료 요청 합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끝으로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들께서 우려하시고 염려 하시는 것을 아마 증인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안 하신 의원님들도 아마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등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가로등 디자인도 바뀌고 다 바뀌어져요. 계획성이 없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부안군 내에 보니까 디자인 종류가 총 37개가 되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가로등, 보안등, 보온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180만원부터 420만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고 있어요.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시 또 일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깊이 말씀 드리자면 또 서로 서운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잘 하세요. 괜히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의구심 나는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시계탑 광장조성사업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예산 해준 것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쪽으로만 생각이 들게끔 자꾸 말씀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것 빨리빨리 하세요. 왜 그것 못하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없지요? 증인은 시계탑 관련 10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현재 진행상황은 이한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산림소득사업 5년간 추진상황이나 5년 넘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은 김병효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매창 사랑의테마공원 조성관련 자재구매 현황을 문찬기 위원에게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자전거보험 수혜자 현황을 장은아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올 한해 정말로 여름가뭄이 한 70일 정도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농업기반조성계에서 정말로 건설교통과에서 고생하셔서 올 한해 농사짓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군행정은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군민들이 정말로 어려움이 없이 농사도 짓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올해 정말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부안군에 주차난으로 도로가 상당히 어수선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국한의원 앞 아담사거리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신호 작동하는 시간이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시간대별로 보면 차가 어떤 때에는 농협 앞까지 쭉 줄서 있을 때도 있고 그러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 정체되는 차들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군청 쪽이나 시장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차선은 전체적으로 차들이 주차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하는 차는 자연스럽게 우회전이 되면 직진하는 차만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거기 주차 단속 할 수 없는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하기를 주산으로 가는 것과 4차선하고 시간타임 비율을 바꾸어 달라 뭐 7:3이나 6:4 그런 쪽으로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2차로에 있는 차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는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에 차가 주차 되어 있다 보니까 우회전을 못해서 터미널까지 줄을 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한수위원
예. 그리고 서부터미널에서 내려와서 저쪽으로 가는 차들도 그 쪽 방향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서부터미널 위까지 가다보면 밀려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데 옛날 같으면 사람이 스티커를 떼고 부과하고 할 때에는 민원이 생기고 마찰도 생겼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카메라 찍어서 보내면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 해서 통지를 보내 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오시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 협조 좀 해 달라고 해서 한 두, 세 차례 정도....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계 주인들이 많이 주차를 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요청차원에서 처음부터 부과를 하지 말고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가져서 그렇게 했으면 주차 흐름이라든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신호체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좌회전 차가 10대가 있어도 직진 차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 해 주차단속을 엄청 안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15년도에는 1,669건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주차 단속을 안 하니까 800건으로 줄었더라고요. 부과한 금액도 보면 4억4천이었는데 올 해는 2억2천 딱 절반으로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군민들한테 부과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한다. 제가 교통팀장이 모시고 언제 시간 있으면 강원도 정선 한번 가자고 했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정선의 도로 교통 여건도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주차하려고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 하는 차들은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다른 데를 집중 단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 흐름이 막히는 곳만큼이라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적은데 사업장은 많고, 마음고생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 하나 시공하려면 한 4천만원....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대형관정..... 예. 4천만원.....
김병효위원
중형은 한 2천만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군에 몇 개소나 중대형 관정이 있나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해 21개 파서 총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김병효위원
올 해 상당히 가뭄이 극심해서 고생들 많았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대형관정 262개소에 최근 5년 동안에 수리비만 한 11억이 들어 갔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원래 중형부터 수리팀을 조직해서 수리팀원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요. 특히 또 기반조성팀 팀장님을 비롯해서 5명이 그 많은 관정을 관리한다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지금 민원이 있으면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주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수리비가 보통 1천만원 이쪽저쪽이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뭐 이제 교체할 것 있고, 그 다음에 정비할 것 있고.....
김병효위원
효율적으로 관정을 운영관리 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가로등 위탁을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위생시설 이런데 전부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하수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1년에 2억이면 한 1억정도 예산 세워서 절감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고장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시로 돌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인력이 적은데 고쳐달라고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난 것인지, 모터가 탔는지 정확화게 공무원이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기술자가 아니면 전기나 이런 쪽의 전문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아
장은아위원
고마지구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지고 있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수립을 해놓고요. 거기가 당초에 민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민간사업투자해서 그것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라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몇 개월이 걸려서 했는데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서 낼 입찰이 되면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우선 산책로부터 추진해서 아마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 아까 한다고 안 했어요?
김형대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본회의 산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