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대금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구요, 현재 염00 직원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니까 일명, 포토샵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주택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 해가지고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환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거 191만 5000원 환수했습니다.

예.

그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답니다.

예.

시비보조금 반납처리는 환수조치해가지고 내년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이것도 환수조치해가지고 요, 세입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적, 전산 자료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직원교육을 시켰답니다. 지적전산 자료를 잘못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해가지고 지적 전산자료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네. 연체이자까지 입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공보실에서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네.

아, 아까는 공보실 거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입금 소홀은 자치행정과 등 14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 결재일까지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292만 110원을 신용카드 결제통장에 입금하지 않았고 14만 4200원을 과다 또는 과소 입금하였으며 1310만 9760원을 결제일 이후에 지연입금하였고 신용카드 사용 없이 68만 4800원을 입금하였으며 연체료 1만 735원이 발생하는 등 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입금을 소홀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구요, 그 옆에 보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조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니까 언제 날짜를 적어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조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응답소민원 현장민원하고 고충민원 처리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요, 응답소 같은 경우는 연말 포상금이 들어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도 12월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지출을 많이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거의 다. 감사과는 거의 95% 이상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출을 합니다. 저희 감사과 총 예산이 1억 9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절감액을 빼고 거의 다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공보실장 장운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은 각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공보팀장입니다. 김윤미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보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실은 공보팀 홍보소통팀 2개 팀에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주요업무는 크게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홍보로 나뉩니다. 먼저 3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구정현안에 대한 추진사항 및 성과 등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바탕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을 널리 홍보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구정현안과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과 방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을 통·반장에 배부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보도 자료 배포 520건, 언론보도 3860건, 인터뷰 103건의 성과를 올리는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취재 및 기획 기사 등 보도 자료를 발굴하여 구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홍보 중 주민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다양한 구정 홍보 사항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구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과 소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25일 6만 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사항, 의회 및 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부, 구민참여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중구민 전 세대와 복지·문화시설,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복지시설, 학교탐방, 마을소개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중구광장 배부대 130개를 공동주택 8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또 행복소통 서포터즈 15명을 위촉해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19명의 구민을 이웃모델로 등장시키는 등 구민과 함께 소식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기업체 협찬을 통해 11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력으로 51건의 유료광고를 유치하여 1215만 원 상당의 세액을 증대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광장 배포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제작에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관내 문화관광 자원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알림으로서 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각종 주제별 홍보책자,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SNS 채널과 접근성이 높은 매체들을 활용한 홍보물을 통해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광장 참여글 모음집을 발간하였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설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SNS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분전함 광고판과 버스승차대 구정알림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임은 물론 도시 미관 개선에게 크게 기여하였으며, 구청 내 홍보책자 일부를 디지털 디스플레이어로 교체하여 시의적절하고 생동감 있는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제별로 다양한 홍보물을 기획 제작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발굴하여 소통 행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운기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현황 날짜하고요. 그 현황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해명 날짜를 정확하게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있었다거나 행사가 없었거나 그다음에 업무하고 무관한 사항에서 그 카드를 쓸 일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만수장은 중국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 설렁탕집 같은데요.

김포요? 김포에서 집행할 일은 없습니다. 쓴 적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무차 갔던 적이 있습니다.

김포라고 그러니까 잘, 그렇습니다. 김포가 아니라 강서일 겁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를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도 카드를 쓰시게 되고요. 직원들도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가 어떤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그 사항을 해명해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음식이 비교적 싼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쪽을, 구청 관내를, 저희가 비교적 접대를 할 때는 시청 주변에 가서 많이 합니다. 기자 분들이 시청 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쪽에서 독천낙지를 많이 이용했던 것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고기를 안 먹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또 다시 거기를 가자, 이런 경우가 많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니까 우리 지역기자나 우리 사무실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독천낙지를 많이 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많이 안 가는데요. 한 때는 뭐, 독천낙지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 안내하면 다시 뭐 그 집 괜찮다, 거기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천낙지를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뭐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싼 집입니다. 4000원에서 5000원짜리 밥인데요. 인현시장 내에 있는 조그만 두 할머니가 하시는 식당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아오는 지역기자들은 뭐 그 집을 가도 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카메라를 저희가 워낙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의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장 빈도나 또 사용에 따라서 약간 훼손이 많이 돼서 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 기사가, 저희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영상 카메라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카메라 사용하는 기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지휘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카메라 전문가한테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무능한 편입니다. 기계를 전혀 사용을 못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글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양해를 받아서 설명을 요청,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시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2년이나 되셨는데요.’ 저한테 말씀을 먼저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넓지도 않고 그런데 카메라 성능 하나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데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공보실장님은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가 뒤바뀌신 것 같아요.

박영한 위원님! 혹시 부족한 자료라든가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따로 직원이 얘기해 줄 수 있죠. 공보실장님! 따로 보고드리십시오.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 드릴까요?

예, 행사개요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잘 아는 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다시 확인해서. 둘 중에 하나 오타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별로 일단 받아서 사무가 정리해서 저한테 통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아, 물론 잘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숫자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건 뭐 저희 직원들이 워낙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숫자까진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뭐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앞장에, 제가 5페이지에 제공했던 그 자료가 1515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잘못됐고요. 제가 자료 확인한 결과 뒷장에 있는 1116만 8000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박희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철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임일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엄영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6개 과 26팀 1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도 정책 방향은 능력 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참여와 소통의 열린 구정 실현, 문화·관광 자원 발굴과 공유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으로 설정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여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총무과 일반현황 및 청사 현황으로 총무팀 등 4개 팀에 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현황은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본관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구청사 본관의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교체·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노후 냉동기 및 냉각탑을 5억 9000만 원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청사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안내를 위해서 경보감지기 및 선로 보수 등 소방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변압기 한 대와 화질이 떨어지는 청사 방호용 CCTV 26대를 고화질로 교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차장 절전센서 설치 및 노후 주차장 교체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내식당 LED등 교체공사와 청사 후문 쪽의 흡연부스는 11월 초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청사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1층 로비를 개방감 있고 세련된 분위기로 조성해서 구청 방문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커피전문점 ‘디어 마이 프렌즈’를 유치하고 별관 4층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1층 로비로 이전해서 북카페를 설치했습니다. 중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중구의 변천사 등 대표적인 역사 유물 및 자료를 전시한 중구 이야기실을 만드는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지난 8월 22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행정시설의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의 구민회관 등 행정시설의 이전 시기, 이전 장소,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건설경제연구원이 수행해서 중구의회는 구청 별관 신축 후 입주하고 구민회관은 중구문화원과 함께 신당동 주민센터 및 신당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신당동 공공 복합청사와 구청 민간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신당동 공공 복합청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수탁계약 체결 이후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협업과 소통이 원활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을 위해서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를 개선해서 6급 13개, 7급 10개 직위를 새롭게 확정해서 12월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무보직 6급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정업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직 부여를 위한 심사제도, 실적과 능력 위주의 평가를 통해서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5월에 상반기 근평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 위주의 근무평정 제도 및 합리적인 정기 전보를 통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만큼 보람을 찾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원 공감 맞춤형 후생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활력 있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최저 1800포인트에서 최고 2200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있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실시했습니다. 직원 휴양을 위해서는 콘도이용권 52구좌와 여름 하계휴양소를 4개 지역 255가족 510박을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서 동호회당 최고 120만 원에서 최저 30만 원까지 총 15개 동호회 중 현재까지 8개 동호회 8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생일 격려품 지급이라든가 명절 격려품 지급, 출산 축하선물 등 어려운 직원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후생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LUS형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맡은 바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PLUS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을 5회에 걸쳐 200명 실시했고, 기본실력 능력강화를 위해서 신규자 47명에 대해서 기본 소양교육과 신규자 및 전환직 70명에게 직무 멘토링제 추진, 직원 소양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순신 스쿨 3회 295명,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2회 실시했고, 그 외에도 명사초청강의, 소통특강 등 총 4회에 걸쳐서 1150명에게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과 협약을 해서 행정대학원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5개 팀 28명에도 해외선진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와 교류협력 및 대외홍보 추진입니다.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구 대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총 8개, 대도시중심구는 6개 등 총 14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대표축제 총 7회 참석했고, 봄·가을 정동야행 개막식에 교류도시를 초청해서 축제를 홍보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중국, 러시아, 몽골, 호주 등 총 총 4개국 6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2월과 8월에는 각각 중국 및 홍콩 정부 대표자가 내방해서 시약품 관리 및 노점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실무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7, 8월에는 한일 친선축구 교류전,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 민간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도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외홍보에 집중해서 우리 구의 국내외의 위상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하기로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탁 업체 선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해당 업체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신당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용역 진행을 빨리하도록 해서 투자심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투자심사가 내년도 3월에서 10월 사이가 예정인데요. 그게 일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나면 내년 11월부터 사업 착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 착수라는 것은 설계 공모부터 해서 설계 단계를 얘기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당동 지역 내에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중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충무아트센터 1층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현장을 한번 나가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다소 감소할 걸로 예상은 하지만, 김영란법이 하반기에 늦게 시행되다보니까 다소 위축이 돼서 집행한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1년 정도 집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다음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업무추진비가 일부 감축 운영을, 아껴 쓰느라고 해서 집행이 100%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나눈다고 보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아껴 쓰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집행되는 것을 봐서 한 번 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세히 챙겨보다 보니까 저도 자세히 알게 됐는데, 지금 기능직공무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2011년도까지는 운영이 돼서 저희가 2011년까지는 선발을 했는데, 2011년도 4월에 당시에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기본방안이 수립돼서 앞으로 기능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채용을 안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 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기능직 직종이 폐지가 되고 관리운영직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직종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직종도 일반직으로다가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 사무직렬 같은 경우는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시험을 봐서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것을, 전형을 총괄적으로 챙기는 데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는 기능직을 채용하거나 기능직을 다른 형태로, 행정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2013년 12월에 직종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그간에 저희가 전직한 직원들을 보면 기존 기능직들 중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전직 시험을 봤는데 14년도가 8명, 그다음에 15년도가 18명, 16년도가 15명, 이렇게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능직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구 방침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라든지 시간제계약직이죠. 이런 분들을 채용할 계획에는 저희가 전형 방식을 개선해서 중구 거주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점수를 더 많이 받게끔 하고 소득 구조가 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도록, 이런 틀로 저희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공적으로 증빙된 자료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소득증명서를 활용을 하고 중구민으로 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것은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개선하고 나서는 지역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기간제를 말씀드리면 녹지과에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모집을 하면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이 센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이 그거를 중구민으로 한정을 하다보면 그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가 너무 강도가 높으면 중구민들이 다 지원을 해서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민을 한정을 해서 열 명 필요한데 다섯 명밖에 지원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동안 또 업무 공백기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는 뭐 타 구민이 지원했을 경우에 부족한 인원은 타 구민을 지금 뭐 활용을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작년도 3월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유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내용이 공무원들이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 구내식당에 뭐 영양관리사라든지 그다음에 식당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 왔지요. 근데 이런 인건비 지원이 공무원들이 이미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식당으로 운영하는 거는 급식비를 이중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나오고 해서 확인해가지고 결과가 이중지원이 맞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계속 직영을 해 오다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탁을 하고 있구요, 일단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1년은 연장할 수가 있는데 2년 기한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90일 전에 신청서를, 연장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을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해서 연장을 해줄지 말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중식, 조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오후 간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식 이용자만 보면 한 달 평균 66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직원이 평균적으로 431명 그다음에 일반인이 235명인데 이 사람들은 매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는 주민이나 아니면 인근 일반인이나 직원들이나 만족도가 보통 95%, 98%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서비스라든지 음식 질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뭐 다소 일부 불만이 있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만족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식당을 운영하는 거는 지금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두다 보면, 교대근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되도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 상권 고려해서 주변상권을 많이 이용하도록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431명이요.

260명.

235명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당시에 납품하던 업체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부식을 납품하던 업체는 16군데더라구요. 열여섯 군데인데 그중에 중구 관내에 소재를 두고서 납품하는 업체는 7군데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뭐 90년도, 95년, 96년, 2000년도. 아주 거의 20년 내외 전부터 납품하던 업체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게 오래 하다보니까 사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타사보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로 고객으로 관계를 맺고 해오다보니까 비싸게 좀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다는 아니어도. 품질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거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니까는 좀 한번 뭐 타 구에도 대형 푸드마켓 이런 데서 납품을 하면서, 그 부식을 납품하는 데서 대형에서 하는 데가 운영되는 데가 여러 구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바꿔보자 이래서 대형 부식 납품업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 초창기 때는 한 군데만 하다보니까 그것도 역시 일부 품목이 좀 비싼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정해서 2개를 해서 매일매일 가격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중에서 가장 싼 업체로다가 계속 교대로 해 오다가 아까 말씀하신 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15년도 3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게 된 거지요.

당시에도 그랬을 거로 저는, 그거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충분히 설명은 드렸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게 2015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2016년도 예산 지침가지고 편성하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건 약간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잡아놓고 많은 단체들이 사업비를 요구해서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편성방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이 없는 거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은 중우회라든지 아니면 시우회, 우리 중구지회라든지 아니면 경찰 쪽 공무원출신 경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썼는데 이분들이 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안 했어요. 사실 뭐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는 충분히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관련규정이라든지 자료를 갖다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안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제 뭐 우리 중구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이제 후배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행정업무를 해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해를 잘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집무실에서 쓰는 물품이라는 거는 이제 비품이 있구요, 그다음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소모품 물품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구매합니다.

뭐 필요할 적에 해 드립니다.

예.

예.

월정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2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네.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립대학교하고 저희가 비용을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예.

네.

네, 대학원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9명입니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요. 저희가 원래는 시립대에서는 20명을 해야지 개학을 하겠다 그랬는데 모집을 했는데 20명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인접 구, 동대문구하고 같이 해갖고 동대문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시립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립대학교에서 저희 구로 와가지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업무시간이 끝나고 6시 이후에 지하에 행감장 있지요? 거기서 가르칩니다.

갈 시간이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걸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학교 및 도서관 현황, 체육시설 및 단체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2016년 혁신교육지구 기반구축형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예산 1억 원과 우리 구 예산 2억 원을 합쳐서 다양한 혁신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덕수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난 4월부터 7월달까지 충무아트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청소년 뮤지컬배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17개 팀,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국대 기계공학과 등 9개 전공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인문계고 4개교 265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8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가 참여한 자기주도학습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강의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을 품은 마을카페를 운영했습니다. 10월달 방과후 마을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마을강사 30명을 양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혁신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관·학 거버넌스 60명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을 통해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사교육 수요대체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개교를 대상해서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교별 특색에 맞는 문예체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학력신장을 위한 수준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학교 9개, 초등학교 54개를 지원했습니다. 농구, 수영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문예체 및 학교별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수교사 및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우수 신입생, 명문대 입학생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서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 및 쾌적한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34개교에 대해서 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수영수업을 5개교에 대해서 지원했고 1인 1악기 음악수업을 8개 초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밖에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8억 4490만 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긴급 학교 지원 요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축제 개최입니다. 학업 이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날은 초등학생 600여명이 참여하는 꿈나무 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10일에는 중고생 동아리가 참여하는 중구 야∼호 청소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11월 30일에는 중구 구민회관에서는 8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766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 공립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심리극을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신당초, 흥인초 등 2개 초등학교의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창의인성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밖에도 9월 7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5개교 중학생이 직접 각본하고 참여하는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했습니다. 외부 전문강사 또는 모교 출신 성공한 동문들이 강의하는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미래비전 특강을 실시해서 9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 및 진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인과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미래를 설계해 보는 중구진로박람회를 지난 5월 20일 훈련원공원에서 46개 직업군 100여명의 직업인과 6개 중고등학교 학생 14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전통시장과 역사문화시설을 탐방해서 광고를 기획해 보는 청소년 광고기획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체험교실과 만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국제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어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립초등학교 5, 6학년 전원 1344명에 대해서 2박3일 영어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어특별활동 지원을 위해서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어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 17개교, 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했으며 아울러서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영어골든벨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구민 평생학습 강좌가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구민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소요예산은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중구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 총 184명이 수강 했습니다. 부모자녀공감 아카데미를 총 8회해서 총 155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 과정을 37명 수강생 대상으로 해서 10회 운영으로 10월 6일날 종료예정입니다. 지난 10월12일날은 자녀 성교육 및 아빠역할 특강을 실시해서 총 13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구민과 함께 책 읽기 좋은 중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2664만 원 되겠는데요, 그간 실적으로는 구립 공공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기능 강화를 통해서 구민들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10개소의 장소를 확충하고 독서 환경을 개선해서 아울러서 어르신일자리 활용를 통해가지고 평일 야간 7개소와 주말에 10개소를 개방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시설보수, 도서관 개방 확대 등을 통해서 책 읽기 좋은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계절별 테마가 있는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375만 원이구요, 추진 실적은 4월 24일·7월 3일날은 생활체육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10월 14일날 달빛걷기대회 이렇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강백세를 맞이해서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4개 종목별 생활체육단체를 총 2억 4000만 원 지원했고 요가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005년 3월달엔 GS칼텍스 여자 배구단과 또 금년도 8월달에는 우리카드 남자 배구단과 MOU를 체결해서 찾아가는 배구클리닉을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배구교실을 주 21회, 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인데요, 지난 11월 11일날 충무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회원과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8349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중구청장기 대회 및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등 구민 건강증진 및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지금 중구 인문학강좌라든지 부자공감아카데미, 인문학아카데미 최고위과정 이 부분은 저희 중구광장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기타 유인물을 통해서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로 모집을 하면은 지금 현재 수강인원 184명이나 155명, 이 정도는 거의 수강인원이 다, 모집기간 한 보름 주면 그 기간 내에 모집이 거의 다 됩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이 분들한테 수강료를 1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대한 예산이고 그리고 인문학아카데미 최고위과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10만 원하고 기타 자기들 자치회비 가지고, 100만 원을 수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 수강료를 1만 원씩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 자체를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수강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선거법상이나 이런 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강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수강신청을 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수료기준을 보면 10회 중에 7번 이상을 참석한 분을 저희들이 수료기준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매주 나올 수는 없고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가끔 이제 시간될 때 나오시기 때문에 100% 다 수강, 184명이 다 수료하기는 조금 그동안 봐도 힘든 사항입니다. 각자 개인들의 시간적인 그런 여유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수료기간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렇습니다. 8회 할 때는 5회 이상 출석을 하면 수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0회를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10회를 운영하는 거 중에 7회 이상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주 1회에 한 번씩.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5기를 모집해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모집할 당시에 하는 접수기간 동안에는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수강을 하신다든지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아, 여기 참 잘 들어왔다 하는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 뭐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공개로 하기 때문에 요즘 직능단체,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계실, 그때는 거의 직능단체나 그런 분들이 주로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능단체장들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계층들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생활체육회에서, 이 당시에도 경품 같은 거도 후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생활체육인들 자체적인 모임에 대한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으로는 거의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청계천 걷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경품은 각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계천 걷기대회도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체육 걷기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한 겁니다. 이게 예년부터 계속 해오던 건 아니고요.

아니, 걷기대회 올해 하고, 청계천에서 한 것은 처음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시도한 건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작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성이 된 것이 10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지금 중구 실버대학은 2013년도 6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도 1월에 저희 교육체육과로 운영이 넘어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버대학 같은 관내 한 60세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수준 높은 교육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놨던 건데, 실지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강생들 모이지도 않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 교육받는 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6100만원이라는 실버대학 운영비가 있지만,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실버대학원을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실버대학원 운영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실버대학원에 유락복지관 9층인가 10층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실버대학원 공간이 상·하반기 해도 한 5,6개월은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방치되어 있기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대체해서 들어가 있고 실버대학원 자체는 앞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폐지된 상태입니다.

아니요. 이첩은 안 합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이유는, 6000만 원 중에서 실버대학원 프로그램이 폐지됨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된 거고, 3000만 원을 영어교육 성과 분석을 하는데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별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남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버대학원은 폐지돼서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편성치 않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그것도 올 연말까지 사용하면 1억 2500 중에서 2200만 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84% 정도 집행할 예정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작은 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0개월 이상을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원래는 10개월 동안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마을문고에서 대체 근무를 했었습니다.

도서 대출하고 책 정리하고 하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임시로 사용했었는데 이때 올해는 하반기 근로자 인건비가 사실은 1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공공근로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좀 적게 해서 그만큼 인건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하면 한 84% 정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인건비는 공공근로자 분들이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별도의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자는 10개월만 근무를 합니다.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개월 분이 세이브가 된 겁니다. 원래 2개월분을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그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그 인건비만큼이, 이 만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중에서 한 1600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원래 생활체육교실이 8종목이었는데 15년도 말 정도에 3개 종목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5개 종목만 운영하다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가 불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3개 종목을 추가로 신설을 하면 이 돈은 5000만 원 정도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중간에 없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3개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지원비 보조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가 5대 5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이 생활체육여가보조비도 1500 정도는 남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10월에 행사를 하고 돈이 지출이 일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출하고 남으니까 5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불용액이 한 50만 원 정도만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비용을 다 지출을 못하고, 청구가 좀 늦게 들어와서 비용 지급이 조금 늦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10월 14일에 했습니다.

이게 10월 말 정도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11월에 다 나갔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으로 해서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고를 반납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안으로 반납하면 괜찮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빨리 지급을 안 하고, 이건 100%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국고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무도장이나 당구장 같은 걸 내줍니다. 거의 대부분이 당구장 영업입니다.

미처 담당자들이 예산집행 지침 기준을 잘 숙지를 못해서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