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자치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 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안전국

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행정안전국장 박광겸 총무과장 이성곤 기획예산과장 김승수 참여소통과장 박세정 홍보기획과장 용석만 회계과장 김유경 안전기획과장 조성기 정보통신과장 윤은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6년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8건의 공통 사항과 총무과 18건, 기획예산과 16건, 참여소통과 12건, 홍보기획과 8건, 회계과 16건, 안전기획과 11건, 정보통신과 13건 등 총 9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공직자 사기 진작 복리 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휴양 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 복지에 대한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직원 상호 간 유대감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8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8월 말 현재 24명이 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9쪽 공직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57명이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제 교류, 벤치마킹, 국외 교육, 국제회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14%인 22명, 6급이 28%인 44명, 실무자인 7급 이하, 기타 직급이 58%인 91명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공감&맞춤 시정 실현을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팀장 이하 직원들의 혁신적인 창조적 마인드 함양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융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 개발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의 비전 실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민간 교육기관 위탁 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현장 체험 중심의 자체 직무 교육 등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7쪽 공무원 복무 단속 실적입니다. 2015년 연말연시, 2016년 설 명절, 2016년 하계휴가 대비 등 수시로 복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준수 여부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 행위, 보안 점검 실태 등 예방적 차원의 복무 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원은 총 713명으로 주요 채용 분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부터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5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 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로 공무원 제안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도 8월 말까지 총 7건이 접수되어 이 중 3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 건의 사항 등의 사유로 4건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우편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은 다섯 자리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우편번호 전환 작업이 불편했던 것을 우편모아시스템과 연계되는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편번호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주어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 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154명으로 그중 육아 휴직자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 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140명, 대체 인력 지원 12명, 업무 대행 수당 지급 2명입니다. 다음은 191쪽 비정규직 고충 처리 민원 내역과 처리 결과로 비정규직 고충 관련 접수된 민원은 없었으며, 향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 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 인사 교류는 2015년 하반기 26명, 2016년 8월 말 현재 30명 등 총 56명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한 도 전입 시험과 연고지 근무, 부부 합가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193쪽 향토예비군 버스 운행 지원 실적으로 해당 기간 중 42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총 179대를 운행하여 입소 6162명, 퇴소 5840명의 예비군을 운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연 근무제 활용 실적입니다. 유연 근무제는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자기 계발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유연 근무제의 정착과 직원들이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입니다.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총정원 1697명 대비하여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은 51명으로 법정 기준 3%의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현황으로 우리 시 민방위대는 읍·면·동별 통·리대 553대, 직장대 28대, 기술지원대 1대로 총 582대이며, 대원 수는 4만 37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5쪽은 민방위 시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등 6종 1158점과 방독면 8481개를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96쪽 비상 급수 시설 관리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 급수 시설은 식수 23개소, 생활용수 8개소로 총 31개소이며,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 급수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8쪽 군부대 협력 및 지원 현황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55사단에 향방작전, 교육 훈련, 부대 운영 지원 목적으로 2016년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 공무원 접수 민원은 2015년 33건, 2016년 36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항 확인 후 부서 친절 교육, 불친절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친절 워크숍, 친절 사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친절한 남양주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5쪽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당직 근무 직원들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당직 수당을 인상하고, 본청 청사의 출입문 자동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당직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그룹 연수비용 조정 및 휴양 시설 추가 구입을 통해 직원의 후생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우리 시 채무 현황입니다. 2016년 8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196억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920억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276억 원입니다. 2012년 이후 신규 발행은 없었으며, 2017년까지 지방채 잔액을 모두 상환할 예정입니다. 223쪽 예비비 집행 내역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집기 구입, 소송 패소금 등 총 13건에 7억 7900만 원을 수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은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 승인은 총 48건에 246억 6000만 원입니다. 231쪽 법률 및 정책 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 8월 31일 기준 법률 자문관 9명과 정책 자문관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 자문 291건, 정책 자문 108건을 자문받았습니다. 233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민간위탁→직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9건에 10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35쪽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입니다. 위수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지도·감독 부서에서 근무자 교육 실시 등 76건의 지도 권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39쪽 온라인 정책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공식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주요 시책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전년 대비 회원 수와 게시 건수도 증가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 집행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목표액 2798억 원 대비 3324억 원을 집행하여 118.8%의 실적을 거두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6억 3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2016년도는 목표액 2968억 원의 115.6%인 34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0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215건의 소송 현황에 대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373건 중 승소 162건, 패소 25건, 취하 34건이 확정되었고 현재 15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41쪽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사회 예산 수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중심의 상향식 정책 사업 건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 산업건설, 복지환경 등 3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42쪽 현안 및 정책 건의 반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 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43쪽 시민 사이버 기자단 운영 현황으로 지난 2010년 말 사이버 기자단을 구성하여 올해 5기 기자단 20명이 활동하였고, 다양한 소재의 기사를 월평균 72건 제보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와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기 진작 및 활발한 기자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편성 설문 조사 결과로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교육, 지역 경제, 사회복지 순이고 재정 악화 시 투자 규모를 축소해도 되는 분야는 체육, 도시 공원, 문화 관광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설문 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 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05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이 건의된 사안 중 반영되지 않은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46쪽 규제 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91건을 자체 정비하고, 불합리한 상위 법령 72건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권고하고, 3회에 걸쳐 규제 개혁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5년 지방 규제 개혁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262쪽 다산체 개발 및 활용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고유 서체를 총 6종 개발하여 지난달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과 도시 디자인 등에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여 명품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2020년 인구 100만에 대비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279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8개 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공동체형 22개 마을, 아파트형 5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 계획 공모와 주민 교육, 현장 심사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21개 마을과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5쪽 시민 참여 워킹그룹 운영 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25개의 워킹그룹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37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의 역량 강화를 위해 4회에 걸쳐 약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시민 참여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한 시민참여센터는 현재 대학생 플래너즈, 남양주 점프벼룩협회의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동아리 모임 공간으로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가꾸기 사업 소규모 시민 교육이나 컨설팅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87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문화·관광 2회, 청소년 7회, 교환 공무원 파견을 포함 우호 협력 교류 26회 등 대상 기간 중 총 35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선진 도시와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교류로는 전라남도 정읍시, 경상남도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자매도시를 확대하였으며, 기존의 자매도시를 포함 기간 중 총 25회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92쪽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2013년 12월에 북부보건센터에 통합보건지소 기능을 명시하기 위해 별표를 개정했고, 2014년 9월에 총무기획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고용복지센터와 풍양출장소 세무과를 신설하였으며 풍양출장소 민원과를 폐지한바 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3개 권역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평생교육원 도서관운영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이끌어 내는 대학생 플래너즈는 2011년도에 처음 구성되어 현재 6기까지 52명이 활동 중이며, 슬로라이프대회, 점프벼룩시장 등에 참여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남양주 향토순례단 기획·진행 등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94쪽 시민 제안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 제안은 기간 중에 총 38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4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중이거나 단순 건의 사항 등의 사유로 379건을 불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마을 공동 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 공동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9년 1월 12일 준공된 회관으로 소회의실, 다목적 강당, 주방,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남양주시 새마을회,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남양주문화원에서 사무실과 주방, 창고 등을 관련 법에 따라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은 행정복지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인구 67만의 도농 복합 다핵도시인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주민 밀착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와부·조안 등 3개의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였습니다. 지난 11개월간 행정복지센터 운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 단축,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 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진접읍 등 다른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2단계 행정복지센터 확대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전환으로 인해 다소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복지허브화를 결합한 발전형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며, 내년 초 개청을 목표로 개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9쪽 시민 참여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 현답 토론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채널로 2015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회, 8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테이블마다 토론을 돕는 시민코디네이터가 배치되는 남양주형 원탁 토론회 형식으로 현장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내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민 참여의 접근법으로 도입한 커뮤니티 매핑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으로 현재 47개의 시민 참여형 지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정부3.0 선도과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온라인 시민 참여 시스템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01쪽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는 주민등록 인구 현황, 복지 수급자 현황 등 매월 8종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재난 및 강우량, 교통량, 인구 전출·입 데이터 등을 융합 분석하여 실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와 교통 카드, 민원 데이터 등을 분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에 적용한 사례로는 임신·출산부들이 SNS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정부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묵현다사랑문화세터 운영 현황입니다. 묵현다사랑문화센터는 복지·문화 시설이 부족한 묵현리 주민들을 위한 복합 복지·문화 커뮤니티 시로써 2011년 4월 개관하여 각 마을 대표자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인 먹갓마을운영위원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개의 교양 및 생활체육 강좌를 개설하여 32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묵현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18쪽 시정 홍보 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주요 시책과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재미있고 알기 쉬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영상물은 LED 전광판, 시청 홈페이지, 쾌TV 인터넷 방송, 버스, 경춘선·중앙선 전철, KTX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남양주 브랜드와 이미지 인지도를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시민들과 행정을 공유하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319쪽 ‘쾌:한도시’ 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금년에 시정소식지 ‘쾌:한도시’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만들어 가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월 책자형 1만 부, 인터넷용 온라인형,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배부, 우편 발송,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등 SNS를 활용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률을 높이려고 미용실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응이 좋으며 방송사, 언론사에도 제공하여 우리 시를 취재할 때 좋은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매도시와도 소식을 교류함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남양주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겠습니다. 321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들을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등의 일간지와 라디오와 TV 방송국, 인터넷 신문, 통신사 등에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하여 “남양주시 어때요, 요번 주에 가 볼까?” 등의 카피 문구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322쪽 남양주시 홍보 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7명의 홍보 대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남양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대사들이 평상시에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3쪽은 남양주 쾌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운영 실적입니다. 주요 행사 현장과 시민 관심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실시간 보도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정 소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TV에서 촬영한 영상은 인터넷, 유튜브,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발생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폭발 사고 시 현장에 상주하면서 우리 시의 발 빠른 재난 대처 현황을 보도함으로써 남양주시의 행정 능력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324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내역은 2016년 중앙 언론사는 46회에 1억 8400만 원이며, 지방 언론사는 130회에 3억 100만 원입니다. 325쪽 남양주 도시 기록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포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 동영상으로 제작한 아름다운 우리 시 모습과 행사 장면 약 4만여 건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 상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내일이 되면 남양주의 역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생생한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은 총 9건으로 와부·조안, 진접, 화도·수동,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 및 수동면종합행정타운과 의회동 증축은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남, 별내·퇴계원, 도농·지금 임시 행정복지센터와 지금동종합행정타운은 신·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7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55쪽 청사 내·외 환경 개선 실적은 청사 조경수 전지 및 화단 정비 공사 등 12건에 총 3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356쪽 공용 차량 관리 현황으로 공용 차량은 44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34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4대는 청소 대행업체 등에 위탁 관리를, 281대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16대를 매각하였으며, 대금은 1억 400만 원입니다. 358쪽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 증대 실적으로 도시계획 도로 편입 부지, 보존 부적합 토지 등 공유지 121필지, 2만 1384㎡를 총 269억 8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193필지 18만 9768㎡를 대부하여 2억 2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59쪽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으로 구분하며, 법령 또는 기타 이유로 우리 시가 수입 외에 보유·관리하는 현금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50억 원입니다. 362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오존 설비 구매 관련한 계약 체결 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 생산품 이용 및 계약 추진 현황으로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2458건에 계약 금액은 467억 9428만 3000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펜스, 조경 시설 등 공사 자재와 CCTV, 사무용 가구 등 집기류를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367쪽 공공 청사 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공공 청사 사용·수익 허가 8건 중에 유상 사용 허가가 4건, 무상 사용 허가가 4건이며, 18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68쪽 주민 참여 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은 마을 회관 공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대상기간 중 답내1리 마을 회관 신축 공사 등 총 7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으로 대상 기간 중에 총 14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내역은 17건에 24억 4508만 원입니다. 371쪽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으로 화도읍 녹촌리 317번지 외 4건의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용도 폐지 현황으로 화도읍 녹촌리 213-5번지 등 59필지가 용도 폐지되었으며, 오남읍 오남리 363-3번지 등 2필지가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372쪽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중 609건에 166억 9877만 6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는 210건에 42억 6134만 5000원, 용역은 218건에 93억 120만 9000원, 물품 구매는 181건에 31억 3622만 2000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추진 사업 중 체불임금 발생 현황으로 해당 기간 중 임금 체불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관급 자재 구매 내역으로 2013년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333건에 115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413쪽 시 청사 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입니다. 시 청사 주차장은 현재 1, 2청사를 합하여 총 1164대의 주차가 가능하나 우리 시 규모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년에 조례 개정, 예산 수립, 시범 운영 등을 거쳐 11월부터 1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429쪽 재해 방재 시설 유지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도농제1배수펌프장 등 7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점검과 시험 가동, 비상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재 물자로 모래 마대 등 20만 7000여 점과 양수기 331대를 보유하여 재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0쪽 재난 취약 시설(건축물 등)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726건에 대하여 안전 관리 자문단 등 유관 기관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 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1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단계별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는 4개 조로 나누어 주의보 시 1/4, 경보 시 1/2의 인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배치되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안전 모의 훈련 실적으로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난·재해 대응 모의 훈련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33쪽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 6월 30일 발족한 민간 주도형 안전관리협의체인 안전지킴이는 풍수해, 노인 장애인 시설, 다중이용 시설, 에너지, 산사태, 보건, 교량, 어린이집 등 34개 분야 385명으로 구성되어 월 1회 분야별로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 시정 자문 등 재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4쪽 범죄 피해자 발생 지원 실적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015년에는 32건, 2016년 9월 현재 44건의 생계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자연 재난은 최근 3년간 공공시설 96개소, 사유 시설 73개소로 복구 금액은 34억 9000여만 원입니다. 사회 재난은 2016년 6월 1일, 진접선 4공구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수습대책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36쪽 안전 점검 내역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24건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446쪽 U-남양주 구현 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구축 현황은 2005년부터 도로DB 527㎞와 상수도DB 1002㎞, 하수도DB 1363.1㎞를 구축하였으며, 덕소재정비지구 하수도DB 63㎞는 향후 사업 완료 시 사업 시행자로부터 성과물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현황은 2015년 화도읍 17.1㎢를 수정 제작하였으며, 올해 퇴계원면, 수동면 지역 18.3㎢를 수정 제작 중입니다. 447쪽 통신 장비 시설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 통신망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5년도에 2억 3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8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현황입니다.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역량을 향상하고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312명이 문서 작성, 동영상 제작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디지털 전자 시정 기반 현황으로 우리 시 업무용 정보화 장비는 2016년 8월 기준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3409대, 정보화 시스템은 28대가 운영 중입니다. 450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넷은 시민과 소통의 창구로 자리를 잡았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 행사,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 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112명이 컴퓨터 첫걸음, 인터넷 활용, 문서 작성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451쪽 행정 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77건이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바이러스로 즉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정보 유출 발생 및 조치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452쪽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6년도 월평균 23만 970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현황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2년 3월에 오픈하여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해 시정, 생활, 문화 관광, 민원 정보의 주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16년 8월 기준 월평균 1만 8736명이며, 1만 639명이 다운로드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대비 월평균 6179명이 증가하여 49.2%가 증가하였습니다. 454쪽 방범CCTV 지원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07년부터 710개소에 카메라 210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 관련 범인 검거율이 2014년 67.987%에서 2016년 현재 83.34%로 증가 추세에 있고, 수사 목적으로 2014년부터 3825건의 영상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358건이 해결되는 등 치안 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56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 및 안전한 도시 조성 CCTV 통합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90개소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U-통합센터에 방범용 CCTV를 통합 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접수 시 신속하게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57쪽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고로쇠 정보화 마을은 2006년도에 조성되어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 고로쇠 수액 판매, 농촌 체험을 통한 마을 수익 사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72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친절 사례 있지요?

네.

네, 네.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일반… 저기 악질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하고 불친절 신고가 반복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신상필벌 등의 이렇게 조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 보호 대책은 있는데 여기에 조치 사항에 보니까는, 공무원 보호 대책은 있는데 반복된 불친절 사례에 대한 이렇게 조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 보호 대책은 이렇게 조치를 해 놓으셨는데 반복되는 불친절 사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빠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불친절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공무원을 주의를 주고요. 응대 교육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하고 있지마는 각 부서장을 통해서 지속 교육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또 별도의 뭐 교육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교육도 좋으신데 조치 결과에 보니까는 그게 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치 결과에는. 이게 불친절 사례가 반복돼서 이렇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있습니까.

네, 네.

그런 대책을 좀 여기 조치 결과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조치 결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조치 결과는 교육도 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침마다 또 친절 방송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친절하게 합시다라는 친절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좀 친절하게 합시다라는 문자도 보내고요. 또 민원 담당 공무원들만 모아서 워크숍도 합니다. 워크숍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을까라는 토의 결과 발표도 좀 하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와 연관해서 199쪽을 보시면 그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처리 현황이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2015년도에는 33건 불친절 사례가, 올해는 8월 말까지 이게 자료지요. 8월 말까지 자료인데 36건이에요. 그러니까 올 말까지 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불친절 민원의 그 기준이라는 거는 민원인들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불친절이고, 사실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도 불친절이고요. 그래서 그 불친절의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한 편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불친절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생활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여기다 뭐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민원인이 기분이 나빴을 때는 이제 그렇다 말씀이시지요?

네, 네.

민원 내용을 보면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든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이래서 불친절 신고를 한 것도 있지만 또 일반 업무에서 우리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친절해서 그런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악질 민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거하고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악질 민원이요?

네, 네.

우리 공무원들.

왜 숫자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요,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1년에 100건을 넘게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건이요. 그러면 1년에 100건을 넣는다는 거는 휴일 빼고 나면 이틀 간격으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누구를 잘라라, 뭐 이런 되먹지 못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도 많이 넣고 있지요.

우리 과장 증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 많은 직원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고 그러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주의 조치를 하고 친절 교육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복무 관련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주로 주의 내지는 교육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 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악질 민원인으로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을 더 보호해야 되겠지마는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친절한 부분은 이렇게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각자 성격이나 감정이 있는데 만날 친절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마는 또 우리 공무원이라는 건 시민의 공복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참고, 이렇게 참고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불친절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172쪽에 행감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반장 수당에 대해서 연말에 명단만 제출해서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는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장부를 기록해 수시 관리하도록 했다고 돼 있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네, 그 등록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대장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점검을 한 번 했는데요.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더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반장 수당도 중요하지만 반장의 권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상회를 반장이 열 수 있게 하거나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임을 좀 주면 의욕을 갖고 반장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반장의 조그마한 한 1년에 5만 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자기의 활성화를 다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준다고, 또 시에서 총무과에서 어떤 지시를 이렇게 내려 준다면 더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동기 부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205쪽에 보니까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실적에 임산부 여성 직원 통화 연결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과장 증인, 우리 시에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 여성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임산부 여성 직원 통화 연결음을 실제로 추진한 직원은 5명입니다.

본 위원은 아들만 있지만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다 보니까 임신한 직원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저출산 시대에 임신한 여성들이 나이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유산하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할 때 보면 전화 오면 빨리 받으라고 그런 내용이 있지요?

네, 네.

민원인이 전화를 늦게 받으면 기분 나빠지니까 되도록 빨리 받으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이 통화 연결음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있을까요, 빨리 받으면?

글쎄, 이 통화 연결음 길지는 않습니다. 앞에 좀 배려를 해 달라는 이런 짤막한 음입니다.

근데 임산부라고 알리기 전에 받아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조금 듣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시책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보면 임산부 자리 양보할 수 있게 임산부 배지 같은 걸 정부에서 나눠 줬잖아요. 배지 같은 건 달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본인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리에 민원인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 준다든지 뭐 그런 다른 방법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어떤 다른 표시를 해서 임산부를 알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임산부라는 걸 알리는 걸 꺼려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분에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안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왕에 배려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거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고민 많이 하셔서 어떤 좋은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추진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네, 네.

네, 작년에 했습니다.

1만 5712건 올라왔습니다.

건수입니다.

네. 아니, 권이지요, 권.

네, 권.

네, 네.

네, 저희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부서에서 첫 번째 심의를 합니다. 부서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10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 전문관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그 전문관이 좀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전체적인 거를 놓고 따집니다. 근데 주로 따지는 게 부서에서 심의한 결과와 전문관이 심의한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을 좀 위주로 따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간은 끝난 상태고요. 다음에 또 할 때에 다시 위촉을 해서 할 겁니다.

기간을 정해 주고요. 그 기간 안에 올라오는 대로 우리 전문관이 계속 검토를 합니다. 전문관이 검토하는 기간도 사실은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문서량으로 따질 때는 전문관이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한 현실이라요. 앞으로 더 하나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놓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올라오면 연도가 지났다는 거는 폐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폐기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폐기 대상은 중요치가 않은데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10년 이하만 다룹니다, 보존 기간. 그런데 10년 이하짜리라고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 30년짜리도 있고 준영구도 있고 영구도 있거든요. 그걸 골라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폐기는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언제 폐기해도 해야 될 거니까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신경을 써서 챙기겠습니다.

김종찬.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록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요, 개선도 많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네, 양석은 시의원입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을 보면 1회 했네요?

네.

167페이지요.

네, 네.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관별 주요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경찰서, 고용센터, 교육청 그리고 평통, 동부상공회의소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나름대로의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정부…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책 지침 같은 건 혹시 있나요?

네, 저희가 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이요,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이나 생활 지원, 교육 지원, 의료나 법률 지원 또 그분들을 위한 각종 행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김장하는 거 그분들이 원해서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 와서 정말 제대로 된 김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조안에 가서 김장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아주 극적인 자매 상봉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십 몇 년 만에 북한에서 잃어버린 자매를 또 찾게 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고요. 혹시 우리 시에 이탈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현재는 185명이 계신데요. 남자 마흔일곱 분하고 여자 백삼십여덟 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최근 북한 정세가 어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일단 자료 195쪽에요, 민방위 시설 장비 보유 현황이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보유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보유를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민방위 대원 1인당 하나씩 보유토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화생방 장비가 그런 거고요. 그렇지요?

네, 네. 방독면이요.

방독면이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방독면 보유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그 위에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이렇게 인구나 민방위 대원에 비례하지 않고 이게 턱없이 부족한 곳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화도읍 같은 경우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교통 신호봉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다른 읍·면·동에 비해 턱없이 이렇게 부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장비들이 소모품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고 적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검은 하시나요, 일제 점검은?

네, 일제 점검 한 번씩 합니다.

네, 이거 일제 점검하셔서 제가 볼 때는 화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신호봉 이 개수를 보시면 턱없이 부족한데 이거는 좀 보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화생방 장비 같은 거 방독면 같은 경우도 민방위 대원에 비해 수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요?

네, 네.

이게 뭐 국비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금 이 수량에 맞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그대로 말하자면 민방위 대원 수에 비례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균등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신 수치 보면 균등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네, 그거를 매년 거기에 맞게끔 조정해 가려고요, 올해도 방독면을 분배했을 때 예를 들자면 조금 많은 읍·면에는 아예 안 주고요. 조금 부족한 데는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앞으로 조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양석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급변하는 사태에 그래도 준비해 놓을 거는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73쪽 한번 보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이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시간… 그중에 173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철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면밀한 서류 검토’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7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76쪽. 여기 보시면 감사관…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감사원에서.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 명이 감봉이 됐고, 한 명은 정직이 됐고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에서 이 임기제를 채용을 하면서요, 꼭 필수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자격 요건 중에 주택관리사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임의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조건을 달고 서류 심사를 할 때에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보가 있는 사람을, 주택관리사가 아닌 주택관리사보가 있는 사람을, 그거는 이제 주택관리사보를 따고 경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할 시점쯤 되면 그 경력이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서류 면접을. 아, 서류 심사를.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 결과에 또 그 사람이 선정이 된 거지요.

네, 알았고요. 그 임의 규정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할 때 공고 그 내용에 자격 요건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고 공고에 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데 주택관리사보를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시킨 거지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이미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인데 통과가 됐고. 1차적으로 그랬고, 그다음에 2차… 이건 그거는 주택과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합격을 하는 겁니까? 면접은 어디에서 보지요?

면접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면접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인사위원회?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인사위원이 아니고요.

아니, 그럼 뭐지요?

네, 면접위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면접위원회에서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이나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3쪽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면밀한 서류 검토를 서류 심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2015년도에. 그래 놓고 이게 옳은가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어쨌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지요.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못 하셨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채용한 사람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지요?

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여기서 합격시켜 줬으니까.

네.

그러면 차점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의 실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그 사람은 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말로만 철저를 기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부서에서 서류 검토가 미비해서 올라왔으면 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좀 거를 수 있는 기회를 면밀히 검토해서 걸러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170쪽 한번 봐 주십시오. 170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현황 있어요.

네.

총무과에는 한 건도 없나요, 민간위탁 사무가? 민간위탁 사무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어린이집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습니까? 이거 허위로 작성하는 겁니까, 이게? 행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의회에요? 아니, 이거를 올바르게 주셔야 이걸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니, 아무 것도 없다고 이렇게 내시면…. 그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네, 네.

그다음에 거기 직장 어린이집 있지요?

네.

이거 위탁 협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다 표시를 안 했으니까 과장께서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했으면 지금 답변이 그냥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본 현황이니까.

네, 네.

그렇지요? 위탁 언제 했는지 모르세요?

위탁은 저희가 2015년….

2015년 3월 1일에 했어요, 3월 1일.

네, 네.

그래서 3월 1일에 하셔서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여기 보시면 조례에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심의는 잘 거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3월 1일 날 재계약, 3월 1일부터 위탁을 재계약을 하는데 어쨌든 그 협약은 또 2015년 1월 28일 날 미리 잘하셨어요. 그런데 공증은 언제 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10조제1항에 “시장은 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수탁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네.

이게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0조1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공증은 언제 했지요? 계약은 1월 28일 날 협약은 잘하셨어요. 근데 공증은 언제 하셨지요?

공증을 좀… 공증이 늦어졌습니다.

얼마나 늦어졌지요?

올해 11월 17일에.

11월 17일이면 이미 행감 자료가 넘어오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다가는 민간위탁 사무가 없다고 해 놓고, 그러면 이걸 믿고 총무과에다가는 민간위탁 사무를 요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전체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총무과 게 껴 왔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은 공증도 2년가량 안 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때 이제 공증도 부랴부랴 하고,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숨기려고 여기다가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실대로 여기다가 사실대로 공증은 못 했습니다 차라리 써 놓으면 앞으로 잘하세요 하고 끝낼 걸 이런 식으로 허위로 이렇게 하면 이걸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거 도로 다 달라고 그래야지.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 이 업무 참여소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안국 참여소통과가 주무 부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국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부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 자체도 잘못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관리 부서가 있는 데에서도 이렇게 하면. 향후에는 서류 제출을 올바르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 내용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 없겠지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있어 봐. 더 할까요? 저 더 할까요?

제가 좀 조금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서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기간을 특정해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에 민간위탁 사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의회가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특정한 기간 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작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기 변명하시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그럼 공증은 왜 안 한 겁니까, 그럼?

아니, 자료.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 놓고 서류를 봤더니 공증도 잘해 놓고 조례 의안대로 다 잘하면 ‘아, 이거 뭐 실수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들여다봤더니 그게 11월 17일 날 공증을 했다, 11월 17일 날 공증을 했다 이겁니다. 이미 책 넘어온 다음에. 그러면 다 아, 이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하여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에 사무관리비가 여러 종류로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기본경비로 현수막 및 포토존 제작비 지급 이렇게 해 갖고 보니까 319만 원을 지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토존 제작은… 이 기본경비의 성격은 혹시 아시나요? 자, 일단 기본경비는 이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온 기본경비에,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이 되는 것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기본경비의 개념을 우리 행안부에다가 질의 회신 받은 내용도 제가 갖고 왔는데 기본경비란 무엇인지 하고 질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기본경비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다. 그다음에 특정 정책 사업에 속하지 않으면, 이건 기본경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등과 비례해서 산출하는 운영 경비. 그래서 부서의 인원수와 비례해서 산출한다는 얘기는 뭐 복사도 할 것이고 뭐 볼펜 문구류도 사용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지요. 이런 내용이 주인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포토존 제작비 지급 이거는 포토존 이게 319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기본경비랑 뭔 상관이 있는 건지? 이 자료는 제가 미리 부서에 말씀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포토존 제작비를 지급해서 319만 원이면 대답할…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요, 사무관리비까지. 그래서 이런 정책 사업 성격은 같은 사무관리비라도 이 정책 사업에 맞는 데에다가 세우셔야 된다. 기본경비에 세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공로패를 보니까 또 2014년도에는 공로패를 이 기본경비에서 제작들을 하셨어요, 공로패를. 그런데 이거는 또 뒤에 보니까 상훈 관리, 뒤에는 또 상훈 관리로 이렇게 좀 세우셨는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상훈관리비에 세웠다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기본경비로, 세워 놓고도 또 기본경비에서 또 갖다 써요.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상훈 관리 예측을 했을 때 너무 부족하게 패도 세웠다. 향후에는 이 정책 사업에 맞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또 세우실 때도 적정하게 세우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이건 생각나실 거예요. 이건 2016년도 2월, 3월이니까. 사무용 의자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하셨어요. 2016년 2월 3일 구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6년 3월 7일도 의자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이거 기본경비로 의자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지침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의자 구입이나 이런 집기류는 자산취득비로 세우셔야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산취득비로 세우셔야 됩니다, 과장 증인.

네, 네.

네?

네.

향후에는 자산취득비로 세우시고요. 왜 이거 혹시 재물 조사에는 포함이 됐나요?

네, 재물 조사에는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지요? 기본경비에서 그냥 썼는데 이게 그럼 일일이 나와서 숫자 세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자산취득비로 세우셔야 서류상으로 취득한 게 쭉 나오니까 재물조사표에 싹 등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니, 사고 의자… 이건 그냥 제가 혹여 그냥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니, 사 놓고 이거 집에 들고 가면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세워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보면서 저 진짜로 이거 맞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또 댈 것도 아니에요. 여기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연하장을 제작합니까?

네, 연하장 나가고 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해요?

네, 네.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 연하장은 뭐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저희가 거기 기획예산과의 풀수용비를 썼습니다. 연하장 만들면서요.

그러면 이거 전용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

풀수용비는 풀로 쓸 수 있는 거라요, 그쪽에 요청을 해서.

아니, 그니까 그거를 왜 총무과에서 쓰셨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쓰면 되지. 그거를 왜 기획예산과 업무에 연하장을 만드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기획예산과 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예산관리 그 풀예산 안에 기획예산과에서 2013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985만 6000원어치 2013년 12월 31일 날 지출결의를 했네요. 지출결의를 했다는 게 그날 돈이 나갔나 보지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 31일 날도 기획예산과에서 847만 원이 나갔고요. 근데 신기하게… 2014년 12월 31일 날 847만 원이 나갔고, 근데 2015년도 12월 달에는 적게 나갔더라고요, 315만 7000원.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계속하던 업무를 이 풀비를 왜 총무과에서 갖다 쓰셨지요? 신기하네. 그러면 아예 업무를 가져 가셔서 거기다 세우시면 되지, 왜 남의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총무과에서 왜 가져다가 하십니까? 참 신기하네요, 남의 일을. 조례 하나 발의해서 부서 찾는데 서로 떠밀고 서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부시장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다른 시·군에 다 있는 조례 만드는데 왜 우리 서로 과가 떠미느냐, 서로 안 받느냐 하고 제가 이거 제발 부서 좀 찾아 달라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거는 또 남의 것도 갖다가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러고 제가 봤더니… 이것 또 뭐 그랬을 것이다. 2013년도 12월에 12월 31일 날 985만 6000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연하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하장이 모자랐나 보지요. 그런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보내기에는 뭐가 걸리는 게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못 보내고 총무과에다 좀 보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550만 원을 연하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얼마냐면 1536만 원어치 연하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800만 원, 2015년도에는 300만 원 이렇게 보냈어요.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적정 수준인 거지요. 그런데 유독 2013년도하고 2014년도로 지나가는 해에 1550만 원을 연하장을 보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저는 설마 설마 오너께서 지시를 내렸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알아서 기시는 겁니까? 더 보내라고 밑에서 독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12월 31일 날 보내고 1월 달에 또 보내면 의회에 걸리거나 타 기관에서 봤을 때 의구심이 가니까 과를 나눠서 보내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네, 이거.

과장 증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실제로 보낸 거는.

보냈겠지요. 아, 보냈겠지요. 제가 보낸 거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다 하는 건데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총무과에 55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풀수용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연하장이 해마다 연말 12월 30일 날 근처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 1월 14일 날 보냈습니다, 1월. 해가 바뀌어서 1월 14일 날 굳이 왜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요. 그래서 향후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2014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예민한 해잖아요, 예민한 해.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개인… 예산이 개인 돈입니까? 개인 돈? 참나, 아휴. 잘못됐어요. 절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 써야지. 이게 무슨… 이거는 사적으로 이용한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향후에는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과장 증인, 과장 증인께서… 제가 보니까 신정이랑 구정이라 이렇게 나눠서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얘기를 하는데 신정, 구정을 나눴어도 신정, 구정을 나눴어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연하장은 신정, 구정 때 나눠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괄 발송해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이,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하고. 모 업체가 2014년도에 아, 2015년도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합쳤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2015년도 이 사무관리비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업무 성격은 맞아요. 이거는 뭐 기본경비가 아니라 정책 사업 맞는 정책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업체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두 가지가 합쳐 갖고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초고, 연초면…. 그런데 조기 집행을 하더라도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할 시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게 넘을 때는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게 돼 있지요.

네,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3조2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또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역은 1000만 원, 기초는 또 5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조기 집행할 때는 우리 돈이 1000만 원까지는 한다고 내가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더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한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2016년도도 또 봤더니 2016년도에는 두 개를 합쳐서 990만 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거는 2015년도에 놓친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2016년도에 10만 원을 깎아서 990만 원에 딱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나. 이거 진짜 맞나, 총무과에서 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육사에다가 물건을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 유도복 900만 원 어치, 그다음에 태권도 용품 500만 원어치. 그러면 두 개가 다르다고 따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한 군데 업체니까 한 개로 봐서 해야 되는. 뭐 이게 똑같은 경우에요. 내가 업체를 얘기할 수 없어서. 업체 선정해 놓고 나서 거꾸로 계약한 걸로밖에, 쪼개서. (총무과장, 자료 찾는 중)

파악 안 되셨어요?

이거 아까 자산취득비로 산 것도 의자뿐만이 아니라 계속이에요, 계속. 저기 뭐 다른 데 것도 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래도 정책 사업에 사무관리비 성격이면 그래도 이런 게 저런 게 다 올라오잖아요. 급양비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걸 보고 승인을 해 주는데 기본경비 세우실 때는 의회에서 기본경비 삭감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일반수용비로 필수경비 세운 거라고 생각하고 으레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럴수록 좀 투명하고 그 성격에 맞는 걸로 써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자꾸 이런 식으로 약간 편….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뭐 올바르게 지출을 했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맞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심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 눈에만 지금 심각하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심각하다고 보실 건지.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도 심각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전칠기 액자를 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이거 아까랑 좀 비슷해요. 연하장 유독 많이 만든 해에, 연하장 유독 많이 만든 해에 나전칠기 액자도 유독 많이 만들어요. 평소에 비해 3배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총금액이 6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뭐 한 2000만 원정도 액자 한 것 같아요. 근데… 6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게 이게 표창장 액자를 제작을 했는데 이 결제를 어떻게 하냐하면 야, 이거 아까 1000만 원이 넘으면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상훈 관리에 있는 거예요. 상훈 관리의 정책은 제대로 맞는데 2014년 1월 10일 날 907만 5000원. 1월 10일 날. 그리고 1월 20일 날 943만 8000원 그리고 2월 6일 날 907만 5000원. 이게 세 군데로 쪼갰지요?

네, 네.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2750만 원이 넘네요. 그런데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업체가. 그래서 뒷장을 넘겼더니 3월 10일 날 907만 5000원, 그다음에… 한 업체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업체면 말씀도 안 드려요. 한 업체예요. 6월 2일 날 181만 5000원, 7월 7일 날 970만 원, 7월 24일 날 194만 원. 이게 한 업체가 이렇게 똑같이 나전칠기 액자를 다 만든 건데 이거 다 합치면 5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그 표창장이 그때그때 이제 수량이 정해지니까 그 수량에 맞게 아마 신청을 해서.

수량에 맞게 신청해서 1월 10일 날, 1월 20일 날, 2월 6일 날 900만 원, 940만 원, 900만 원 이게 납득이, 그 설명이 맞습니까? 열흘 단위인데? 아니, 물건을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요즘에 공직자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뻔히 다 아는데. 혹시 이 업체랑 무슨 이거…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혹.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이렇게 해요, 이거를. 아니, 보면 딱 나와요. 보면 딱 나와. 근데 누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런 거는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이 나전칠기 여기는 무형문화재 그 명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명인인데 왜 쪼갰지요? 그냥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아, 그냥.

그러니까 선의의 목적이 혹 그러면 말씀하신 선의의 목적이 있으면 절차를 잘 이행하셔야지요. 선의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써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가셔서.

신민철 위원님!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아직 하실 부분이 많지요?

아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마무리하실 건가요?

네. 자, 지금 총무과가 행정사무감사 시작인데 일단 저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책자부터 서류 제출 미비부터 사무관리비 부적정까지, 거기다가 의혹 드는 문제 이런 거는 향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 증인.

네, 앞으로 주의하고요. 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 관해서는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켜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기준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 시간이 됐는데요.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본 위원은 뭐 항상 행감 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도시 내에 비상 급수 시설이 있던 게 이제 멸실이 됐잖아요. 그곳은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게 있습니까, 도시공사 측하고?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청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2017년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상은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기반 조성할 당시에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상을 받았지요?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알려 주셔도 되는데. 그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상 받았어요? 보상을 받으신 건가, 아니면 그냥 없애고 다시 해 주시는 건가요? (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건의를 한 결과 아마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돈 안 들이고 그렇게 받으면 좋지요. 잘하셨고요. 그러면 그 비상 급수 시설을 민간 시설을 지정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정하는 절차가 있나요?

네, 지정하는 거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아무 데나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관로 직경 한 300mm 이상에 1일 한 100톤 이상 물량이 되어야 이거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하고 민간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시설을 지정할 때 어떤 절차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쪽하고 교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사전에….

어떤 절차로 지정을 하게 돼요?

저희가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상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당 시설과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 해당 시설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면 협의 결과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그런 절차는 없어요? 그냥 구두로 지정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협의는 구두상으로 하고요. 나중에 또 문서를 통해서 해야지요.

근데 말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빙그레2공장을 최근에 다시 2016년도에 지정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2015년에 추가 지정했습니다.

‘15년에 추가 지정했다고 돼 있는데 그쪽의 담당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네 공장이 비상 급수 시설로 지정돼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정을 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정시설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시설동의서를 받았는데 아마 담당자만 알고 있고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정 절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감사가 우리 끝나기 전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동주민센터에 이제 2청사에 있는 것을 아마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확인해 보니까 한 90% 공정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하셨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지역 안배가 잘돼 있지 않고 그냥 편중돼 있는 데는 편중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상 급수 시설도 예를 들면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생산 톤 수로 보면 얼마 와부 인구에, 주민 수에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그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골고루 안배를 해야 유사시에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민방위 시설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방독면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감 때마다 본 위원이 이제 방독면에 대해서 특히 관심 가지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개선은 좀 됐는데 행감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동안에도 방독면 보관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료는 주셨는데 혹시 이 담당 부서에서, 총무과에서는 각 읍·면·동의 방독면 보유 현황을 직접 확인하신 건 아니고 그냥 읍·면·동의 담당자들한테 보고 받으신 대로 자료를 만드신 거지요?

네, 자료를 받은 것도 있지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읍·면·동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해 주신 숫자하고 보관돼 있는 숫자하고도 다르고 또 현황판 같은 것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신형이 얼마 있고 뭐 구형이 얼마 있고 이런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개 읍·면·동을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표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몇 개 있다고 표시해 놨는데 그게 숫자도 틀리고 현황도 이렇게 표시를 다 안 해 놨더라고요. 한번 좀 감사 끝나시고 다시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잘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181쪽에 보면 신규 임용자 교육 1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가평군에서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교육 장소를 가평까지 가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교육장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관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또 이렇게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관외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좀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있고요. 말하자면 관내에서 한 번 하면 또 관외에서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육자니까 아마 새로 임용받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은 나가서 하고 한 번은 뭐 여기서 하고 그러는 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중에 홍보기획과의 카피 문구에 ‘남양주 어때’, ‘남양주 가볼래’ 이런 카피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굳이 우리 남양주시에 그만한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닐 테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외부에 나가서 그런 행사를 한, 1박 2일 이런 행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서 하면, 가까운 데서 하면 자고 오질 않고 다 갔다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고 하더래요, 담당자가.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왕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도 하는데 굳이 우리 신규 임용자들을 우리 남양주도 소개할 겸 이렇게 하는 게 옳지 가평까지 가서 돈 쓸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지역 언론에 난 걸 보니까 2015년도 경기도 주관 민방위대 정기 검열 결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가 경고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최하위군에 속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뭐 불이익 같은 거 없어요?

네, 저희가 또 지적을 받으면 바로 바로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열 받게 돼 있던데 재검열 받으신 거예요?

….

좋습니다. 일단은 평상시에 민방위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 텐데 좀 명품도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좀 갖추어 놓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또 예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그런데…. 우수 평가받은 데 같은 데를 한번 왜 거기는 우수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거 한번 담당자분들께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 확실한 민방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이럴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올해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등급을 받지 않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세보다 훨씬 약한 데도 이렇게 가보면 민방위 전용 교육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민방위 전용 교육장 같은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네, 전용 교육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뭐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좀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그런 걸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담당 직원이나 또 과장님 모두 이 민방위 준비 태세에 대해서는 항상 잘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규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무 연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읍·면·동장의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근무 기간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지금 근무 연한이 최소 최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혹시?

현재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최소 근무 기간도 좀 지켜졌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를 볼 때 특히 ‘간부 공무원의 근무 기한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 중에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제 내·외부에서 이런 저런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간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지켜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지금 읍·면·동장의 최소 근무 기간 보장이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작년 같은 예를 들어 보자면 너무 한꺼번에 명퇴라든지 공로 연수라든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 또 순환 보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좀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이미 3개가 돼 있고요. 또 앞으로도 확대가 되면 거기에 이제 과장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이동이 있더라도 과장 쪽을 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읍·면·동장 쪽은 가급적이면 기간을 좀 지키는 걸로요.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오래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는 몇 년 정도 근무하지요?

지금 읍·면·동장 중에 최근에 좀 오래 근무한 적이 한 2년 7개월, 2년 9개월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장급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과장급 이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급 이상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은 지난번에 행정안전국장이 지금 제일 오래 근무한 것 같습니다.

대개 평균 몇 년 정도 이렇게 한 부서에 근무하시나요?

평균으로 따지면 과장급 이상 간부는 한 1년 남짓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 능력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펼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최소 근무 연한도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최대 근무 연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환 보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순환 보직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무 규정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무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일반적인 복무 관리는 이제 총무과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감사관실이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연말연시라든지 또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그런 특정 시기 때는 또 별도의 복무 관리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전체 연수를 갔었던 적이 있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또 격려, 위로 방문차 오셨었는데 사실 좀 어떤 위로나 격려 차원이 아니라 좀 우리 의원님들 연수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좀 그거보다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본의 아닌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소에 복무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나 이제 시장님을 수행하고 온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 211쪽이고요.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매년 반복되는 지적으로 보이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가 39건이고 패소가 11건으로 이렇게 패소 건수가 여전히 이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의 패소 원인은 대부분 행정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소송은 대부분 이제 제1, 2 영업정지에 대한, 노래방이나 이런 유흥 주점에 대한 건으로다가 접수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걸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되는 부분인데 뭐 저희가 행정처분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민들의 어떤 저거를 위해서 조금 재량을 부여해 주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정당한 행정 처리를 했다라 그러면 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이럴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노래방에서 뭐 술을 마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저희가 때리면 영업주분이 “힘든데 좀 봐 달라.” 이런 선처를 사실 법정에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일부 인용이 된 사례, 뭐 이런 걸로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저희가 퍼센티지로 봐서는 패소가 한 14% 정도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도 69건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네, 69건.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계류 중인 게?

그것도 대부분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자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률자문팀이 있고.

네, 행정소송은 대부분 저희가 공사 감독 지정해서 하고요. 민사 건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행정소송 건도 규모가 크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는 자문만 해 주시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이제 소송에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가액 내지 사안을 보고 이게 직접 수행을 할 것인지 변호사를 별도 선임해서 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자료 240쪽에 보니까 각종 소송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최근 3년간 행정,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횟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승소율은 그래도 좀 점차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이제 소송 자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례를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거나 정기적인 교육을 하든지 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한번 타이트하게 해서 직원 교육은 뭐 매월 한 번씩 지금 대응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 처리도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법무팀장으로 일반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행정의 서비스 질은 상당히 올라갔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 행정소송, 행정심판 같은 경우 많이 저희가 승소율도 좋아지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승소율이 높아지는 건 뭐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 이제 기획예산과가 소송 담당 부서잖아요, 담당 부서, 소송.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지요.

네, 사후 처리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좀 사전에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 만드신 팀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일명 ‘청탁금지법’이 제정돼 갖고 저희 부서에 투명청탁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셋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실·과·소에서 이게 첫 번에 시행되면서 딱 나왔던 게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지만 겁이 나서 직원들이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디에 매일 실·과·소에서 뭐 자문이 한 20~30건씩 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자문한 거를 매일 핸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해석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직원들이 많이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좀 두려워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지요?

저희 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공무원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좀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국민권익위에서 몇 부 온 거는 있는데요. 사실 조금 양이 적게 왔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배부를 못 했고, 저희가 지금 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곧 다음 주쯤 배포 예정인데요. 간략히 요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한 1만 부 해 갖고 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가 우리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있는데 우리 일종의 위탁 업무를 받아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등 해서 그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괜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서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책을 만드실 때 시의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이게 사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민투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시만큼은 그때 박유희 지금 의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그 조례 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시키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로 제명 자체를 바꾸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민투 사업은 어차피 민간 제안에 의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질의하신 박영희 위원님이 그 밑에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2건을 제정해 주셔서 지금 243페이지 쪽에 보면 같은 부분이 홍보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역시 지원 등 여러 가지 절차로다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시민 온라인 미디어 매체들이 같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 기자단, 사이버 시민 기자단들이 하고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 말고 카페 자체를 그분들이… 물론 메인은 이제 우리 미디어 담당이 하지마는 서버로다가 시민 기자분들이 다 서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카페 서버로.

네, 매니저급으로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획 취재를 어디 나가자.’ 뭐 이런 거를 짜 갖고 논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획 취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 저희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분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저기 카페지기로다가 활동하고 나머지 시민 기자들은 매니저 서버로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요구하신 게 2015년에서 ‘16년 이때 요구하신 자료가 있고 우리 여기에 들어갔던 거는 행정사무 기간에 조례 제정이 2015년 11월 4일 날 제정이 됐는데, 제정 이유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수를 발췌를 해서 올렸는데요. 이제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법령이나 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하게 돼 있지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 7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이제 1년 치를 취합해서 보고를 의회에 하게끔 돼 있으니까 보고를 할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224쪽입니다.

네.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홉 번째 연번에, 연번 아홉 번째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집기 구입 예산이 1억 원, 1억 400만 원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항목은 뭐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든가 뭐 장례 지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연번 9번에 대해서는 꼭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될 항목인지 궁금해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경상적경비, 예측할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돼 있는데 복지센터 개청은 예상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미리 예측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에 의해서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집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뭐 내년 예산이라야 벌써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한 10월 초 정도면 거의 완결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예측을 못 했던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 한 거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일단 224쪽에 우리 저기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이게 당초부터 체계적이지 못했다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원활히 잘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그게 이렇게 서류에 다 나와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잘못된 거 여기 나오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앞으로는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13번에 한강변 자전거도로 홍릉천 세월교 익사 사고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소송 패소해서 9777만 6000원을 이제 손해배상 하게 됐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예비비 13번.

네.

자료 준비 먼저 하시고요. 그 앞쪽에 6번에도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먼저 지적을 했었지요, 결산 때.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또 이것도 손해배상 건, 그것도 패소를 했어요. 이거는 또 1억 800만 원, 이렇게 2건이거든요.

1억 800만 원하고….

네, 13번에 9777만 6000원. 이게 왜 지금 제가 이거를 일단 질의드리냐면 이게 아쉬워서… 이런 거는 예비비로 지출을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원인 제공을 시에서 한 부분이 아닌가….

원인 제공 부분은 이제 6번을 말씀드리면….

13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 13번이요. 이거는 이제 폭우로 범람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넘어가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분이 물로 떨어져서 익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소를 했다는 거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걸 물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으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 당시에 어떤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취하지를 못했으니까 패소를 한 거 아닌가….

아까 이철영 위원님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사소송 건이 대부분이 도로에 대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소파가 났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걸 지금 말씀…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뭐지요? 자동차 바퀴가 파손되고 뭐 이런 일상적인 게 많이 있고, 이거는 그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차원이 다른….

이것도 이제 사실 비가 오고 폭우가 이럴 적에는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분이 그냥 타고 가면서 물이 범람해서 떠내려간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 게 없다는 말씀이고, 비슷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준공이 나질 않았는데 거기서 자전거 타다가 다쳤으면 그것도 탄 사람 잘못인가요? 그래서 그것도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아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안전 대책을… 남양주 전 구역에 이런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안전 관리를 미리 이런 곳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이 측면에서 글쎄, 이거는 여기 기획예산과하고 도로건설과만 알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저기…. 안전기획과에서는 이걸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좀 이런 사항이 있다고 엄포를….

사례 전파로.

네, 사례 전파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예비비 6번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내줬는데 직원이 실수로 잘못 내준 거지요.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착공 들어가고 건설 행위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건축허가를 잘못 내줘서 또 그걸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행정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됐던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이게 보면 법 개정 그 과도기였던 걸로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이때 그 직원의 과실로다가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결국은 손해액을 판결해 주라는 판결을 받고…. 여기 지금 예비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액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건 개요는 알았고. 13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손해배상을 해 주고. 할 수 없지요, 재발 방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예비비로 지출을 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이제 우리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갖고 중대, 고의·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지요, 그 공무원을 상대로.

그런데 지금 이게 발생한 지가, 2015년 7월 24일 날 예비비를 집행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럼 공무원이 과실이 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는 법원에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구상권 청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구상권이 됐든 아니면 잘잘못에 대한 이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못 하면 못 하는 거고요, 하면 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털고는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그거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그 견해 자문변호사 이게 생각만큼….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6014만… 60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그 당시 이렇게 했지만서도 실제 지급액은 6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갖고 저희 고문변호사 세 군데에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견인즉 이게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자문 변호사 의견인즉 이거는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언제지요, 그게?

이게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안 갖고 있는데요.

한 달이면 2016년 뭐 10월.

10월, 11월? (담당 팀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설명) 아, 7월 정도에.

아, 그러면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자문 기간이? 그 자문은….

보통 20일 내로 통보는 줍니다, 자문 의뢰하면.

20일 내. 그러면 그 예비비에는 1억이었지만 6000만 원으로 된 거는 우리가 항소를 했지요. 항소를 왜 했냐 하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지나치다는 것으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인정이 된 거고 금액은 감액을 받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했는데 그거는 또 2016년 7월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정도 걸려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 시간도 끌지 않았나. 그렇지요? 생겼을 때 이것도 업무를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다. 뭐 자문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게… 저는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직원들 업무 연찬을 좀 많이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더 의문 나는 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결재라인이 있을 텐데. 이게 담당자 손에서 이런 거가 결재를 나가서 이 담당자가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 이거에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예를 들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가 어떻게 그 선에서 그냥 끝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조금 결재라인이 있고 하면 좀 걸러 줄 역할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라인을 그러니까 걸러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이렇게 해 놨는지, 아니면 지금도 행정 업무가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의문이거든요.

시스템은 현재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건.

이렇게, 잠깐만 제가 설명…. 건축허가가 하나 들어오면 복합 심의 개념의 각 개별법에 의한 심의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옛날 같으면 그게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담당자가 직접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거론되는 게 뭐가 있냐. 예를 든다면 수도법에 의해서는 뭐냐. 이런 부분을 의견을 달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근데 거기서 의견에 이상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마는 이 법에 의해서 이거는 위반이다. 그랬을 적에는 사실은 건축허가가 안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 판단이.

그러면 자문 변호사 자문이 전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판단을 된다고 해 줬는데 그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 참, 이건 좀 아쉽다. 일단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향후에 좀 더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 자문관이 있어요. 233쪽.

네.

여기 정책 자문관들은 이 자문료는 뭐 어떻게 되지요? 1년에 정책 자문관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면 그냥 위촉만 돼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문과 상관없이.

자문료는 기본으로 3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아, 기본으로요.

30만 원 지급을 하고 거기서 기본 5건….

4건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더 주고 5건인 경우는.

아, 3건, 3건까지는 기본으로 자문을 해 주게끔 돼 있고요. 그 이상은 건당에 따라서 10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맥심 6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아, 60만 원까지. 그러면 총 6건이면 60만 원까지. 6건 이상 되면요?

그냥 60입니다.

아, 그냥 60이에요? 근데 한 번도 자문을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지금 환경 부분에 김선희 씨하고 정태용 씨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문관들 위촉을 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자문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자문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 자문도 있어요, 단순 자문. 그런데 이런 것도 실적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아, 대부분 공문에 의해서 자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직접 찾아가서 자문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전화상 자문 이런 걸로다가 자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남양주시에 뭘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질문을 내렸더니, 질문을 했더니 “제작기획자, 운영자, 수용자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또 자문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거는 조금 요약된 부분 같고요.

그렇지요?

세부 내용은 꽤 깊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어느 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하냐 했더니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라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것도 이거에는 다 포함이 되는, 실적에 다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봐도 심도 깊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긴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근데 자문료 지급에는 자문료 지급에는 그렇게 단순한 거는 배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잘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거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요구한 거 아시지요?

네.

근데 보니까 여기는 우리 증인께서 계속 근무하실 때인데 2014년도에는 사무실 공간 개편을 위한 용품 구입 해서 용품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보니까 우드 체어예요, 우드 체어. 이게 의자 뭐 이런 거나 관련 용품인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알아보니까 사무실 책상인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2014년이요?

네, 2014년 3월 18일 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 근데 보니까 사무실 공간 개편을 위한 용품 구입인데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사무실 책상이더라고요.

2014년 거 말씀하시는.

네, 네, 3월 18일.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기획예산과잖아요. 예산도 다루는 부서인데 근데 경비가 기본경비로 그거를 집행을 했는데 기본경비를 떠나서 사무관리비, 다른 정책 사업에도 사무관리비로는 집기류 구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산취득비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은 자산취득비.

이 책상은 잘 있나요?

네?

이 책상은 지금 잘 있나요? 재물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그 목에서 사야 그래도 이게 등록이 자동으로 돼서 그거 갖고 사무실에 나와서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직접 조사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면 이거는 재물 조사가 어떻게 돼요? 자진 신고해요?

우리 자동 하는 게 아니라 재물로 잡히는 게 지금 저희가 단식부기로 쓰고 있지만 회계과 집행 부서에서는 복식부기로다가 e-호조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성격이 일반수용비에서 구입이 되더라도 분개 과정에서 자산으로다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경비로 사도 돼요?

조금 안 맞지마는.

조금 안 맞긴. 집기류가 아예 안 맞지요. 어떻게 조금 안 맞습니까? 아예 안 맞지.

근데 목이 자산취득비로 기본경비 내 자산취득비로 섰으면 좀 괜찮았는데.

아니,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기본경비 내에 일반수용비에서.

그렇습니다. 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유….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의전 업무 수행자 근무복을 총무과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정당히 받아서 피복비를 세웠고, 2016년도에도 저기 총무과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반기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총무과에 피복비가 연말에 안내 데스크인가 봐요. 일부만 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절약했나 보다, 인사이동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건가요? 저기 예산관리에서 정책 사업 예산관리에서 2015년 3월 26일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자료 찾는 중) 그래서 이 예산관리는 풀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여기 오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네.

풀비 개념이라고. 그러면 풀비 개념이면 그냥 사무관리비로 세워야지, 사무관리비를 또 나눴더라고요, 일반수용비 급양비로.

부기를 그렇게.

부기를 그렇게 굳이 또 나누셨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눴으면 나눈 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비라도 그 성격에 맞게.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쓰면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의회에서는 으레 안 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오던 게 안 올라왔는데 2016년도 예산서에는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2015년도에는 이걸 안 했구나. 이 사업을 안 했구나.’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 버리면 원칙에도 조금 맞지 않는다. 아무리 풀비 성격이지만 이런 거가 해마다 하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추경에라도 그럼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관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놓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 업무 협의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대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8월 달에는 예산관리 사무관리비로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홍보용 티셔츠 구입 해 갖고 2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어떻게 풀비 성격에 이게 맞느냐가 의문이 딱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예를 들어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참석하게. 홍보기획과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는 가겠어요. 광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슬로라이프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야, 의회에서는 이거 2015년도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이 티셔츠에 대해서 이거 자부담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뭐 돈 내서 본인들이 사 입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이 티셔츠? 각 부서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런 데 숨어서 이런 2000만 원을 여기서 이렇게 세워서 하니까 의문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야, 도대체 저 티셔츠는 그럼 슬로라이프대회 할 때 슬로라이프과에 세워져 있어야 파악이 되지. 이렇게 사무관리비 안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여기서 티셔츠를 구입하면 앞으로 이런 사무관리비는 골고루 삭감을 해 달라는 겁니까? 2016년도…. 이건 2015년도 2000만 원을 이렇게 썼어요, 예산관리에서 2000만 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풀비 성격이라 이렇게 조금 못 한 거는 일반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는 알겠는데 2000만 원씩 이렇게 갖다 지원하면 예산관리 풀비에 더 세우시지요, 예산을. 보니까 일반수용비 5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2015년도에. 뭐 5000만 원 세우세요? 한 5억 그냥 딱 세우시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게 2000만 원을 썼잖아요, 2000만 원을. 그러면 2016년도에는 국제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수용비를 5000만 원을 세우던 걸 3000만 원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6500만 원을 세워요, 일반수용비를. 아니, 이렇게 안 써도 이 예산관리 정책 사업 사무관리비로 안 써도 되는 거를 2000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워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덜 세워야지. 그런데 거기 또 2016년도 거를 이렇게 봤더니 이 풀비 성격이 이게 맞느냐 하는 여기 이 정책 사업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와요. 그러면 예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이런 거는 그럼 숨겨서 우리 예산관리에서 해도 되는 걸로. 여기 금액이 굵직굵직한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산관리 풀비 성격에 이거 하는 것이 맞느냐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6500만 원을 더 세웠… 5000만 원을 세웠어요, 2015년에. 2016년도에 6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슬로라이프대회 직원 단체복 구입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요, 450만 원. 이런 것도 왜 여기다 세우냐는 거예요. 이때 진작 짚었으면 이때라도 예산서에 제대로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순 그래요.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요약본 제작, 그다음에 규제 개혁 추진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규제 개혁 추진 성과 홍보용 PPT 제작이 999만 원이에요. 이것도 또 999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영상 제작 300만 원, 남양주 비전플랜 2020 영상 제작 용역 이게 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수용비에서 용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소규모, 누가 봐도 소규모 용역은 할 수 있어요, 사무관리비. 아니, 이런 거는 예산 세워서 하셔야지요. 예산관리 여기다가 이런 걸 막 하시면 의회에서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 갖고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질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거지, 예산관리에 숨겨 갖고 이런 식으로 막 집행을 하시면 이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풀… 기관 공통운영 경비가 사실 예산 부서에 옛날에는 시설비, 시설비도 한 7억씩 갖고 갔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도 5000 이 정도 또 여비도 한 5000 이게 기관 공통경비 개념으로 풀로 갖고 가고,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한 2~3억씩 이렇게 갖고 가고 이렇게 그 예산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50만 이상의 시·군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3억 정도, 급양비, 여비 1억 정도, 시설비도 아직도 갖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상위 기관에서 내려왔잖아요. 풀비 성격의 예산은 가급적 세우지 마라.

가급적 억제, 억제하라는 거지요.

그런 정책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리고 풀비 관리 성격의 예산을 세웠으면 그 성격에 맞게 쓰시면,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본의 아니게 놓친 부분이 있거나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얼마든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 사업을 예산관리에서 이런 식으로 팍팍팍팍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확보.

아, 이해나 마나 그러면 저기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홍보용 티셔츠 2000만 원 이렇게 딱 산 거는 그럼 이것도 맞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요.

생각하기 나름이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풀예산 개념이 예측할 수 없는 정책, 조금 예측 못 했던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풀 공통운영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홍보용 티셔츠 2000만 원어치 맞춘 거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관리 풀비에서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옳은 답변인가요?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올바른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정책 사업 그렇게 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책 사업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리고 그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더 냉철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참여소통과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 생애 주기 서비스 관련 임신·출산 SNS 분석은 2015년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생애 주기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 맞춤형 생애 주기 교육 포털 서비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남양주시의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데 남양주가 이에 대한 SNS 분석과 니즈조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2015년도 9월에 행자부 장관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제일병원에서 임산부 100명과 모인 자리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루다가 결국 이 설명회가 지난 이후에 이후에 11월 18일에 뒤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이월 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했습니다.

네, 지금…. 아,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진작에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을 뒤늦게 교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당초에 저희가 했던 사업 기간보다 지금 뒤늦게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역 했습니다.

용역은….

어느 날짜요? 지금 이 날짜 아니고 전에 했습니다.

2016년도요?

아니요. 그 전에 한 사항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

저희가 예산과 맞춰서 하느라고.

네,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니즈조사 했습니다. 우리 구리하고 남양주 맘카페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이요?

518명. 그러니까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임신을… 임산부, 임산부와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자를 포함해서 518명.

그럼요, 네. 그 조사 통계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네.

구리와 남양주의 맘카페를 다 통틀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사항입니다, 2015년에.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는 행자부에서.

그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해? 외상으로 했나?

과장 증인께서는 올해는 그 조사를 안 했나요, 그럼? 지난해 518명 얘기 나온 게?

조사는 작년에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네? 지불… 집행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지금 과장 증인 좀 정리하실 시간을 벌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 증인께 가벼운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산도시가 이제 지금하고 진건지구에 생기잖아요. 역이 하나 생기는 건 잘 알고 계실 테지요.

네.

역명이라든가 지명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역 명칭 선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시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선정돼야 되겠지만 그 업무 자체를 교통도로국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된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로 의견이 많습니다. 도농동에 사시는 분들은 또 도농동분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진건 사시는 분들은 또 진건에 배양리역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입주 예정자들은 또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합당한 그런 역 이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행정구역 개편도 사실은 전임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추진하다가 지금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동, 도농동 지역이 다산도시로 인해서 구역이 좀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쪽으로는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국장께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퇴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구역 개편은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이미 시작을 했고, 이거는 이제 신도시 조성과 함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좀 잘 들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관이 아마도 여기 소관, 행정안전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상복구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원상복구예치금. 근데 뭘 말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를 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점용 기간이 끝날 때 점용 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예치금이라는 거를 하게 되잖아요. 예치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적치물 이런 것을 그냥 쌓아 놓고 점유 기간이 끝나 버리면, 끝나 버릴 때 그 예치금을 점유 기간이 끝나는 거하고 동시에 예치금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개 보험으로 그 예치금을 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게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데 어느 부서가 어느 과가 그 소관 과인지를 제가 여러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근데 그게 예치… 원상복구예치금 보험증권 기간이 그 기간 그러니까 점용 기간이 끝나고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기간을 늘려서 예치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예치금을 같은 시기에 끝나게 받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폐기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놔두고 그분이 점유 기간이 끝났으면 그거를 치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치금을 기간을 좀 최소한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늘려 잡아서 받아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느 부서인지 지금 제가 서로 다 계속 미뤄 가지고 조례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국장 증인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시지 않았던 터라 답변하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그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원상복구예치금을.

뭐 하천 부지뿐이 아니라 다른 점용도 마찬가지예요. 국공유지, 시유지 점용일 경우에.

우리 시의 시유지라든지 국유지의 단순 점용 때는 원상복구예치금을 부과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했는데 점용 기간이 만료되면 그 공작물을 원상 복구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원상 복구를 안 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원상회복… 원상복구예치금을 부과해서 받아 둘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점용 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예치금을 받는 경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국, 그다음에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로국 이런 관련 부서마다 따로 그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조례로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너무 개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부지는 환경녹지국 소관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다 그 부서는 또 행정안전국에 떠넘겨요, 계약 부서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과연 어디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었지요.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돌을 이제 깨 가지고 여기다 다시 납품하던 회사가 민자도로가 끝나면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을 수백 톤을 쌓아 놓고 그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손을 떼게 되니까 엄청난 주민 피해도 있었고, 시에서도 그동안에 고발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산건위 있을 때인데 그걸 보고 이 조례에 그런 예치금 기간을 좀 늘려서만 했더라면 그래도 처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면 하천 부지도 해당이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면 어떤 적치 허가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원상복구예치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에서 아마 그 허가와 관련한 법령에 그런 예치금…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도의 뭐 조례나 아니면 인허가의 매뉴얼을 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건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뭐…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행정안전국에서도 관련이 있다면 서로 각 국 간에 협조를 좀 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좀 어느 누가 의원이 만들든, 부서에서 만들든지 만들어야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않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참여소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뭐뭐 있지요, 건물?

묵현다사랑센터 하나 있습니다.

저기 마을 공동 회관.

마을 공동 회관이고요.

그렇지요?

네.

다사랑문화센터는 이제 화도로 넘어가나요?

네, 관리를 화도에서 사무 위임을 이제.

위임했어요?

네,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도에서 하나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다사랑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주민들에게 먹갓운영위원회인가요?

먹갓마을운영위원회.

네, 먹갓마을운영위원회. 그런데 거기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하여간 그건 화도, 화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과장 증인께서도 일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거는 화도로 넘어갔으니까 화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 회관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청소 용역은 용역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해서 건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기도 창피한데 보이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2016년 8월 26일 날 8272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에어컨 청소를 안 해서 에어컨 필터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또 확인했더니 사실이라. 머리가 아파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렇지요? 그런 관리도 좀 작은 거지만 그래도 좀 철저를.

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2단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는 복지허브화로 인하여 정원 조례 올라온 건가요? 이번에 조직 개편안 올라온 건가요?

그거는 2단계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2단계 시행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 시책으로 시책적으로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정원 11명에 대한 부분만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게 그거지요. 복지허브화 정책.

네, 네.

이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시흥, 원주, 군포가 당초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당시 책임읍·면·동 할 때 의회에서 계속 우려를 제기했지요. 지금 벌써 세 군데나 하고 있는데 시범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보고 하는 겁니다. 가서 현장 가서 봤더니 지금 국가에서 복지허브화 정책 내려주는 걸 여기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복지허브화 발전형 모델이라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발전형 모델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벗어난 걸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하여간 국가 정책은 그리로 지금 가는 방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다 이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1단계를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업무 분장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하나 잡아 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3단계는 없다는 거지요? 우린 지금 3단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 끝내라는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4월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책임읍·면·동제 그 당시에 책임읍·면·동제 시범 지자체 발표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7월 20일 날 책임읍·면·동 1차 실시 기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4일 날 1단계 행정복지센터 해서 세 군데의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2단계를 추진을 해 오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5월 10일 날 지금 책임읍·면·동제의 중단에 대한 유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자부와 우리 시와 계속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남양주는 복지허브화 발전 모델로 진행할 것을 계속 행자부에서 했었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27일 날 지방자치의 날 행사 때 보도가 났던 게 행정자치부 주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 중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발전 모델로 발표를 한 것이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1월 7일 날 기구와 또 정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저와 우리 담당 팀장과 같이 행자부를 직접 찾아가서 자치제도과장과 면담을 한 결과 3단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던 2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3단계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3단계 추진을 2단계와 같이 합해서, 3단계 추진은 없으니까 2단계에 다 마무리를 하라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관계는 그렇고. 그래서 뭐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3단계는 없어서 2단계로 그럼 가야 하는데 지금 2단계 계획에 빠졌던 곳은 금곡, 양정, 진건 이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당초에 1단계 때 계획을 세울 때 여긴 2단계로 들어가서 금곡에 하기로 하고 청사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 있었어요.

예산을 세웠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

아트센터 그 설계 용역.

설계용역비 7200만 원을 예산 반영을 하려고 성립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3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금곡동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상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이 진건, 금곡, 양정까지 들어가기로 했다가 그래서 금곡 쪽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 문제 이런 거 하다가 금곡동 아트센터.

아트센터 네, 네.

뭐 이렇게까지 가다가 또 진건 쪽에서 민원이 있고 해서, 그렇지요? 민원이 있었잖아요.

반발이 아주 심했지요.

반발이 심했지요, 진건에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 시의회하고 또 맞아 떨어졌지요. 1단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잘해라 뭐 해라. 용역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쭉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단계 추진을 하려면 2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2월 달에 2단계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계획은 2월 개청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지금 3단계를 당겨서 2단계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도 다 들어보고, 권역에 대한 어디로 할 것인지. 지금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여론을 들어서 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게 2016년 하반기에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선 일단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뭘 했는지, 네? 그동안 뭘 했는지 일단 아쉽다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매듭은 잘 지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복지센터를 진행을 하면 지금 복지허브화 정책에 발맞춰서 인원도 증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 안에 우리 본청 안에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있는 인원들이 지금 일선으로 나가고 있지요. 행정 그 책임… 과거에는 책임읍·면·동이라고 그랬지만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나가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희망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빈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풍양, 풍양은 또 없어져요.

폐지가 됩니다.

네, 폐지가 되니까 또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가 풍양에서, 풍양 권역까지 또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하여간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는 일자리는 일선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업무 같은 경우는 또 일선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여기는 본청에 그냥 남아 있지요? 그렇지요?

네, 시설 관리를 본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업무 과부하가 있다고들 하는데 풍양에서 하던 일까지도 맡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여기 부서만 얘기하냐 하면 나머지 부서야 그렇고, 여긴 복지허브화 정책으로 일선에 이쪽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고 당초에 좀 용역을 하고 그랬으면 용역 결과를 보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쭉 보면서 알겠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상황이 생길 적마다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 그럼요. 사무 위임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그 인원이 각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도 생기고 복지허브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행정복지센터로 전진 배치가 되게 되면서 지금 사실상 우리의 계획은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지금 통합하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무 위임의 양과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한 배분을 다 따져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서 본청의 업무를 행정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가깝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의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까지 다 전진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본청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가 위임이 되는 복지 업무에 관해서는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풍양출장소 폐지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되고 행정복지센터로 위임되는 사무는 없다 보니까 업무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과도 검토하고 그리고 인허가 업무도 대폭 위임이 되기 때문에 특히 건축1과, 2과를 통합하는 안, 이런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 개편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쭉 예상하던 대로 그렇게 진전이 되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은 또 한 달, 두 달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만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요이땅 됐을 때 아, 출발했을 때. 옳지 않은… 네,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출발을 했을 때 무리 없게 잘 출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저기 그럼 2단계… 3단계로 가던 걸 다 2단계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행자부 권고안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건 조건이 아니고 권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고인데 어차피 2단계로 가긴 가야겠네요. 2단계로.

지금 2단계에 함께 가라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며칠 전에 하신 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자꾸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이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합의가 주민들 합의가 안 되…. 지금 청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사 준비도 사실 3단계로 좀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사 준비도 사실 지금 현재 안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걸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그게 합의가 잘되면 되는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유보했던 금곡, 양정, 진건 권역은 3단계로 유보한 만큼 사실 준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중심동을 어디로 할 거냐 또 중심동 결정에 따른 청사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2단계와 함께 가려다 보니까 좀…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 그러면 3단계까지 같이 가면 내년 2월 초로 개청하려던 일정이 지연될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3단계 유보했던 지역까지 같이 가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연되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중심동 선정에 관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중심동 선정이 되면 청사의 증축과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출범할 수 있는 안이 뭔지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의 또 지혜도 짜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 2015년도 4월 달에 금곡 아트센터에다가 하기로 해 갖고 용역비까지 했다가 상정을 안 한 거지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사후에 확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7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결 과정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으로 아직 의결된 바는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런 권고 사항이 없더라도 어차피 1단계, 2단계 하고 나면 3단계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2015년도 4월 달부터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에 아무 노력도 안 하셨어요? 우리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용역을 한 번 한다든가 그런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유보한 이유가 중심동을 어디로 할 거냐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2개 이상의 읍·면을 묶어서 하나의 행정복지센터로 갈 때는 인구가 7만 이상이라는 또 요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지허브화 발전 모델로 하면서 그런 기준은 약간 완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구가 7만이 되는 시점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좀 미흡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당초 계획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이게 지역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요. 지역 갈등이 생긴다고, 이 지역 간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우려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에 처음에 시행할 때 용역을 좀 주자, 주자 해 갖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너무 좀 급하게 밀어 붙인 거 아닌가, 서두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거 지금 주민 의견도 지금 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지역 주민들 갈등 생길까 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아트센터 금곡 아트센터에다가 청사를 앉히려고 이렇게 설계비까지 세우셨었는데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금곡 아트센터로 그때 정했었던, 금곡으로 정했었던 이유는 금곡, 양정, 진건 3개 권역을 두고 봤을 때 진건에서는 지금 현재 인허가 사무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청을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곡을 두는 것이 금곡, 양정 그리고 지금 진건에서는 금곡을 기존에 시청을 오셨으니까 금곡에 두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금곡으로 정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금곡동 주민들을 만나 보셨지요? 설명회 한번 가셨었지요?

네.

우리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좌우지간 지역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거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뒤에도 여기 참석을 해 계신데요, 금곡동 발전협의회에서. 진정서 넣은 거 보셨지요?

네, 접수 어제 날짜로 접수했습니다.

양 지역 간에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애초에 금곡동을 책임동으로 정한 이유가 시청으로다가 모든 업무를 보러 왔기 때문에 수월할 거로 생각하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단계를 따로 떼어서 그 3개 읍하고 동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진건, 양정, 금곡 따로만 3단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네, 지금 행자부에서 같이 가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어디로 행복센터를 둘 거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혹시 전문가 용역의 필요성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동안 전에 용역비 있던 것도 반납하고 시에서 그때 책임읍·면·동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진건하고 금곡이 대립되는 그 이유가 저는 지역 정서를 좀 이렇게 감안을 못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미금시 지역 동 지역은 서로 학연이나 이런 농협 조합원이나 이런 게 다 서로 연관이 있어서 그런 서로 대립 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진건하고 금곡은 좀 그런 지역 정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먼저 책임읍·동 정할 때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한 이유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 1년 동안 시범 운영해 오고 2단계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돼 있던, 두 읍·동이 문제가 돼 있던 걸 나중으로 사실 미룬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작부터 그런 대립 관계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좀 고민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그 당시에 3단계로 유보를 하고 행자부에도 다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서는 2, 3단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또 3단계의 인구가 7만 정도 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봐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이 다 맞다고 보고요. 지금 좀 뒤늦게라도 3단계까지 포함해서 2단계로 가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준비가 청사 같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 갈등이 유발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시에 지역 간에 대립이나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루 빨리라도 준비를 하셔서 그런 갈등 대립 요소를 좀 없애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다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 구조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참여소통과 감사하는 과정에 감사 자료 그 표기가 사실에 입각해서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명확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추후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 증인. 도농동에 광고판 있지요, 도농동 사거리에?

네, 있습니다.

거긴 저 본 위원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지나다닙니다. 근데 증인께서도 그거 잘 알지요, 거기 광고탑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2008년도에 최초 설치된 이후로 오래돼서 노후해서 현재 화면 밝기도 안 좋고요.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보수했지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한 8월 달인가 그때 저희가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청소를 한 번 해서 그래서 화면 밝기를 좀 개선해 보고자 청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8월 달 이전에 예산 투입 가장, 8월 달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예산은 얼마 투입됐지요, 보수 예산?

보수 예산은 전기세하고요…. 전기료하고 해서 한… 도색하고 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요, 한 3500여만 원 나갔습니다.

연간 얼마 유지 관리비 들어갑니까?

연간 해 가지고 한 4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거 위탁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업체 사천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4200만 원.

4200을 주고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4200만 원씩 위탁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요, 사실 속상해요. 우리 시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해상도, 선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울 정도로 보기 싫어요. 그거를 느끼시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청소해도 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 두실 거예요?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글자가 깨지고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어떤 부분은 괜찮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사실은 흉물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 이걸 계속 거기를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증인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건지? 개선책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해상도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6000이면 전면 개·보수가 되는 거예요?

네, 4면에 대해서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LED라든가 숫자를 늘려서 전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직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시장께서도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을 그 당시 준공을 하면서 도농동을 최고의 관문, 우리 시의 최고 관문으로 보기 좋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좀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앞으로 정말 보기 좋게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TV 있지요, 우리 시 운영하는.

네, 있습니다.

쾌TV를 그것도 위탁 주시는 거지요?

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V 쾌TV 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가 처음에 입찰 공고를 낼 때요, 그 제안서에 TV 편성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해서 제안서에 저희가 과업으로다가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여를 안 하시냐고, 편성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하게 다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 방향이라든가 시의 홍보 방향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늘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협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매일 방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여를 하실 수 없지요, 물리적으로. 그렇지요?

저희가 쾌TV가 저희 홍보기획과 내 사무실에 3명이 상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전문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문 분야까지 제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잘 살펴보셔서 이 내용이 공정한가, 이 방송이 공정한가 이런 부분을 좀… 그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무슨 행사장이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와서 사진만 찍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얼굴만 비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봉사한 사람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또 와서 사진만 찍고 간 분은 그냥 또 거기에 잘 방영되게 나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뭐 어느 쪽을 이렇게 더 잘 보이게 해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신경을 쓰셔서 제작하시는 분들을 하고 공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향후에는 주요 행사라든가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최옥녀 위원님.

네, 323쪽 시책 UCC 동영상 제작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작년에는 180편 제작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145편을 제작했네요. 많은 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동영상을 만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나가서 행사 진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전광판이라든가 홈페이지의 용도에 맞게끔 시간과 분량에 맞게끔 편집을 해서 이렇게 게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500만 원에 145편을 제작했으면 한 편당 거의 1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네, 가능합니다.

그 동영상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홍보 동영상을 기왕에 만들 거면 좀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동영상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동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효과가 높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업무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없으시면 앞에 다 하셨으니까 간단한 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도농사거리 전광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전면 수리하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네, 네.

평소에는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평상시에는 유지 관리 보수 업체에서.

업체에서 하는.

네, 업체에서 와서 매달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왜 전광판에 나가는 내용, 내용들은 어떻게?

내용은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경찰서, 경기도 뭐 이런 데서, 저희 내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의뢰가 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노후돼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전면과, 그러니까 화면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광고는 그런데 삼등분해서 나가는 광고 같은 경우에 중간 부분이 고장 났는데 전혀 중간 부분은 내용을 알 수 없고 양쪽 부분만 나간다든가. 그거 민원 들어온 적 있었지요?

네, 8272에.

8272에.

네, 8272에 접수된 적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도농사거리 전광판에 “선거 관련 문구가 나오니 조치바랍니다.” 하고 접수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그다음 날이에요. 선거 다음 날 밤 9시에 이게 민원이 온 거예요. 이러면 이거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누가 하는 거지요, 거기 내용 들어가는 관리를?

그게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공공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마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제대로 미세하게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그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쨌든 관문이고 이런 부분이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게 행정 신뢰와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413쪽 청사 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내년부터 유료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회계과장 김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청사에 마련돼 있는 주차장의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관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도 10월 24일 날 그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고 그동안에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는 중에 시청 운동장에 대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 승인 관계,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해서 본청 운동장 주차장을 공사를 또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료화가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또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주차 시설을 많이 확보하지만 주차난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해서 내년도 중으로 유료화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 유료화를 내년도 11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주차 문제 심각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더 빨리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시설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달간 또 시범 운영 기간도 주고, 계도 홍보 기간도 주고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로 잠정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보운전이다 보니까 차가 꽉 차 있는 데 들어와서 주차를 하려면 겁도 나고 그러는데 잠깐 민원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또 민원인들이 요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게 행사 때 특히 많이 부족한데 행사에 방문한 분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에 대해서 주차 요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직원들은 월 정기권으로 해서 3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60분간은 무료고, 10분당 300원씩 이렇게 징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루 온종일 있는 차는 5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 조성이 주차 요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민원인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민원이랑 상관없이 장기 주차하는 차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주차 요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의 유료화한 주차장과 형평성을 맞춰서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시청 이전이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청사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만큼 주차장 유료화 이전에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나중에 유료화한다 하더라도 일반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직자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분들 파악은 좀 되셨나요? 공직자 분들이 몇 대 정도 돼요?

네, 저희가 파악한 거는 자료를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약 700대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청에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좀 권할만 하지 않나요, 공직자 분들이 약 700대 정도 있으면?

현재도 2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요. 여하튼 유료화를 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장기 주차한다든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환승을 하고 장기 출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등산객도 여기다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추세를 봐 가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2부제가 됐든 5부제가 됐든 직원들의 부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 분들은 출장 나가고 그럴 때 대개 관용차를 이용을 하잖아요.

관용차를 출장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극히 몇 % 안 됩니다. 개인 차들을 끌고 갑니다.

개인 차로.

네.

현재는 2부제로 운영한단 말이지요?

네.

그것도 좀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저기 진접문화의집 화단 수리하셨나요?

화단이요? 네, 화단에 고목이 하나 있었는데 화단에 난간을 시멘트 블록으로 난간을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면서 균열이 가서 그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는 민원을 받고서 고사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민원 들어오기 전에 선조치가 좀 됐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인근에 맨홀 뚜껑 열려 있는데 이거 좀 닫아 달라. 그 내용을 보니까 오수관 오수집수정 점검을 하고 그냥 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즉각 조치는 취했는데 어떻게 이런 민원도 들어오지요? 제 말씀은 회계과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어디다가 지금 질의드려야 될지 몰라서…. 어쨌든 8272민원인데 이게 회계과로 와서 그래서 맨홀 뚜껑을 덮었다 이런. 그러니까 사실이었던 거지요. 갔더니 정말 맨홀 뚜껑을 열어 놓고 그냥 간 거지요, 안전 대책도 없이.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그 부분의 업무 소관은 위치가 정확히 나오면.

개나리 어린이집이니까 우리 여기지요.

아, 우리 영내면 저희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걸….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정말 이런 거는 평소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 말씀드립니다.

네, 영조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 관용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공사 차량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관용차라고 하나요?

도시공사 차량이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공사 차량도 있고 시에서 남양주시 명의로 된 차량들.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차가 있고 위탁 업체에다가 관리 전환해 준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 매각은 어떻게 하지요?

차량 매각은 그 사용하던 부서에서 내용연수가 도달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써의 쓸모가 없을 때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비드에 감정평가를 올려서 감정평가제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경매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상 가격을 써 낸 사람이 계약 상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런 특수 차량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가격이 이렇게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더 나가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올려서 접속해서 최고 입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이 내용연수하고 과표, 주행 거리, 내용연수 이런 걸 보고서 가격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운행 거리도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고 또 그런 경우는 공공 기관에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런 부분은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꼭 필요한 수요자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사도 시중에서 중고차 사는 거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매각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가격대로 잘 받고 있다.

네, 저희가.

경쟁 입찰이니까.

네.

그러고 이 관용 차량으로 남양주시 차량으로 돼 있던 거는 남양주시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마크.

네,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닐 때도 보면. 그래서 마크 붙은 차량들이 난폭 운전하거나 이러면 시로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난폭 운전하지 말라고 전 부서에 이렇게 통보도 하고 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 붙어 있는 ‘남양주시’ 이렇게 붙어 있는 스티커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우리 관용 차량 관리 규칙에는 그런 흔적들을 제거한 다음에 매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나 봐요. 우리 차가 일산에, 주말에 일산에 가서 남의 영업장 앞에 차가 서 있어서 남양주시로 민원이 넣었더니, 이게 민원이 7월에 들어왔는데 이미 6월에 매각을 우리는 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일산 주민은 남양주시에 대한 불만이 표출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민원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도 남양주시 관용 차량이 이렇게 있는 걸로.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할 때 그렇게 매각하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거가 제거는 잘 됐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은 아마 붙어 있으면 본인들은 아마 끌고 다니기 좋을 거예요.

여하튼 그런 부분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관용처럼 해서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도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 관용 차량 갖고 가 갖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남의 영업장에 막고 있다고 이렇게 온 건데 남양주시 마크 있는 것도 잘 뗐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338쪽이요. 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하지요?

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 1회 이상 하는데 그런데 47쪽을 한번 보시면 어쨌든 실태 조사를 그렇게 철저히,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그렇게 철저히 한다 자료에는 올리셨는데 47쪽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미이행 해서 감사에 적발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47쪽, 네. 그런데 어쨌든 2015년도에도 했고 2014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경부터 2016년 5월 감사일까지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 공유재산을? 어쨌든 부과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이게 오남읍 양지리에 이제 소재지가 있는데요. 4차선 도시계획도로에 이제 접해 있는 시유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2년도부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세외수입 증대 확충 방안으로 해서 국공유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매년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 누락이 된 부분은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회계과장 오면서 최고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이제 이거를 용역을 줄 건지 아니면 사람을 사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래서 풀 관리가 되고 한 번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거나… 저기 저 뭡니까, 저기 실제 사용 면적 대비 부과 면적이 덜 부과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일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태 조사를 한 거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됐든 철저를 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치 결과에 보니까 그래서 변상금 2112만 5860원을 부과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과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감사 처분 사후 처리, 사후 처리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게 9월… 처리 기한이 9월 20일까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과를 했잖아요.

네.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11월 이제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미집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좋아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했는데 부과를 했으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지가 319㎡인데 그중에 이제 ‘120㎡만 사용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5년 치에 대한 부과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사전 통지를 했더니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땅을 자기가 전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네 점포 뒤에 연립주택에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통행로로 쓴다, 그런 부분은 여러 사람이 쓰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내느냐 그래서 11월 20일 날 현황 측량을 그 사람 입회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면적을 저희가 다시 산출해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내용을 제가 더 알아보니까 이게 이 안에 보니까 이게 당초는 대지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 앞에 토지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토지가 어떻게 대지가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쨌든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 2012년부터 이걸 사용한 게 아니지요. 그 훨씬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대지가 아니었지요.

구거였습니다.

네?

구거, 구거 부지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구거인데 구거로 그냥 계속 놔두면 이분이 이렇게 큰돈을 부과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를…. 저는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대지로 바꿔 놓고 이 부과를 더 과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왜 대지로 바꿔… 그냥 구거로 점유 허가를 얻었으면 그냥 통행하는 데 사용하고 사용료도 적게 낼 텐데, 이거를 왜 대지로 굳이 해서 사용료를 더…. 기존에도 계속 쓰던 거예요. 계속 쓰던 건데 구거 사용료를 냈던 거지요. 구거 사용료를 내면 사용료가 훨씬 적은 거지요. 그런데 대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로 바꿨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용료를 내야지요. 대지로 바꿨다는 건 대지로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하여간 이게 결과적인 것만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심각하다… 오히려 방조를 한 거거나. 그렇지요? 당초에 구거였으면 구거대로 그냥 쓰는데 뭔 지장이 있다고 그걸 굳이 대지로 바꾸고….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하여간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이거 지금 뭔가가 여기 지금 허점이 있다 전 이거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철저히 이거 파악하시고요. 그 내용을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증인,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휴, 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지로 전환이 됐다고, 지금 신민철 위원님이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대지로 전환은 어떻게 해서 된 거지요? 시에서 변경한 건가요, 그 사용자가 변경 신청을 한 건가요?

우리 직원이 나가 보고서 현장 사진 찍어 온 거 보니까 인도하고 이 집 주차장 사이에 콘크리트 포장이 다 돼 있어서 대지화 된 건 맞고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법에도 그렇지마는 현황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쓰기 때문에 대지로 과세를 하는 거는 맞는다고 보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대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더 할까요? 자꾸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하시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한 게 뭔가 잘못됐고… 당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기획과

위원장님.

네, 양석은 위원님.

페이지 436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안전 점검 및 안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에 의한 점검인지 우리 시 자체에 의한 점검인지 이 내용 좀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이제 한 세 가지 방법 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현장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진단, 그다음에 이제 정밀 점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436쪽에 나와 있는 점검은, 도민 안전 점검은 도에 있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한 거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나 다른 분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하지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피해 우려 지역이라든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뭐 안전 예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 및 안전 지도에 차질 없이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