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 창조경제과장 오준택 고용복지센터장 이제창 기업지원과장 조현호 유기농업과장 풍용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수범 사례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입니다. 우리 시는 북한강변과 경춘선 폐철도 구간 총 2.55㎢ 면적에 4개 분야 인프라 구축, 특화도시 조성, 자전거 투어 명소화, 레저·문화 활성화 등 총 14개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 10일 전국 최초로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를 지정받아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 시책에 공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5년 지역 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지역 발전 사업 평가에서 저소득 취약 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기술기반형 사회적 기업인 (주)희망키움터 육성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2017년도에 2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28쪽 마을단위 LPG배관 구축 사업 관련 국·도비 확보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 탱크와 지하 배관망을 통한 LPG 집단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산자부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지금동 수석3통 풍속마을과 진건읍 배양1리 고재마을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우리 시 6개 마을이 선정되어 1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총 15억 37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공모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서별 자료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까지 총 31개 지역에 대하여 총 40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35km의 배관 연장 공사를 완료하여 3515세대에 공급 혜택을 주었으며, 2016년에는 총 5개 지역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 4.3km의 배관을 연장하여 주민 18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촌 마을에 LPG소형 저장탱크와 지하 배관망을 통한 LPG 집단 공급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지금동 수석3통 풍속마을에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11월 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진건읍, 조안면 6개 마을은 기이 확보한 12억 3700만 원의 국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조안면 에너지제로마을 조성입니다. 조안면 에너지제로마을 조성 사업은 조안면 일원의 주택 및 공공시설에 태양광 112개소, 지열 54개소 등 168개소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2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동면의 태양광 120개소, 지열 58개소 등 178개소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 와부읍·지금동 지역 8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석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운영과 마석5일장 통행로 정비 등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석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을 위하여 마석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2015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마석5일장과 마석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 활성화 주체인 상인회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실적은 구직자 3만 6340명, 취업자 1만 8704명으로 취업률 51.5%를 달성하였습니다. 취업자의 부문별 고용현황은 사무직, 생산직, 경비 청소, 의료 보건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실적입니다.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추진 실적은 2015년 5803개, 2016년 9월 기준 3795개의 상용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취업 상담과 채용 행사를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878개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장밀집 지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교량 설치, 상수관거 설치 등 15개소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2015년 130억, 2016년 120억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 2015년 6월부터 관내 18개 기업과, 2016년 8월 말 현재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0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도 금융권 안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5년 3억 원, 2016년 3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말 현재 67개 업체에 104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84억 9200만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 제조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과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를 4회 6개국, 2016년에는 9월 현재까지 3회 5개국에 관내 기업을 파견하여 총 7회 11개국에 37개사가 참가, 약 3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과 대상 국가를 다변화 하여 해외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 지원 및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해외 판로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2015년에 90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2016년 8월 현재 3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에 따라 민간자본 2279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어 직·간접 일자리 4602개를 창출하는 효과로 지역 내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매년 남양주 투자 가이드를 새롭게 제작하여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배포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 유치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 정보부터 경영 활동에 이르기까지 종합 행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완제품 위주의 강소기업, 중기업 투자 유치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도시기업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기업 투자 유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융·복합 미니단지 사업은 규제가 많은 화도·수동 지역에 3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각종 애로 사항 해결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한 결과 총 28개사가 참여하여 760억 원 투자와 718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016년 7월 베트남 빈시와 빈무역센터 운영 기관인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빈무역센터 설치와 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빈무역센터 설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설치로 국제 자매도시와의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4쪽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째, G-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디자인 컨설팅부터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2015년 5건, 2016년 8월까지 6건, 총 11건의 제품 및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G-패밀리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기업의 애로 진단부터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2015년 43건, 2016년 8월까지 34건 총 7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118건, 2016년 8월 말까지 63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인증센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가구 업체의 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사업으로 2015년 9월 가구인증센터가 설치되었고 우리 시는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가구 업체의 인증 획득 시 비용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을 위한 각종 농자재 지원과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수출 등 유통시장을 다각화하고, 먹골배를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1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쌀 학교급식 등 7개 사업에 40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경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5900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축분 수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 농가의 고질적인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순환 농업의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8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토산 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 어종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 활동 중 어획한 외래 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7톤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가의 퇴비, 액비 제조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99쪽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0쪽 농업용 보 관리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 여건 개선을 위하여 4개 읍·면 지역에 24개소의 농업용 취입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주변 지역 개발로 몽리면적이 없는 취입보 17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보행관리기 사후 관리입니다.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작업 기계를 공급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도까지 883대의 보행관리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연 1회 보행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 등 사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3쪽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특별 대책 상황실 운영, 공동 방제단 운영을 통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긴급 소독 약품 공급 및 예방접종 등 9개 사업에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4억 27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창조경제과

창조경제과장입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쪽,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네.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있지요?

네, 네.

네. 거기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그냥 주소지만 나왔어요. 거기 내막을 좀 잘 아시나요?

아, 그럼요.

거기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건물이 지금 다 지어진 상태고요, 안에 집기까지 있습니다. 가곡리… 수동 가다가 가곡리에서 수동 가기 바로 좌측에 있는 공단 안에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이 자치에 계셔서 안 가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83평 정도를 지상을 지었는데요.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조합 원래… 이 추진이 조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조합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는데요. 조합에서 토지를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토지주와 조합과 소유권에 분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중이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서부터 추진 단계와 또 마무리 단계와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토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 우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1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이나… 매월, 매년 거기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 완료가 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운영비라든가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안 돼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 가외로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우리가 계산을 안 했던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활히 진행이 됐었다면 저희 시비의 투자는 없었던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안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갔었고 그 건물 내부를 다 둘러보고 공유재산 계획만 승인이 되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2016년도 후반기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차후로도 언제까지나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또 관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사무실 건물에 건물 운영에 관한 최소 비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저희 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 것인데 그게 원활하게 완료가 되어서 물류유통센터가 운영이 됐을 당시에는, 됐으면은 추가로 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지원이 안 돼도 가능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이 늦어지고 협의가 안 된 관계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어디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지금 자료에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지금 민사소송이 2건입니다. 건물 등 철거 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토지주가 저희 시장님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등기는 조합과 토지주와의 갈등입니다. 토지주와 조합과의 갈등이 해소돼야 저희 철거 소송에 관한 것도 해 보고 부당이득금에 관한 것도 합니다. 결국에 요는 조합과 이 저 토지주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소송 중이고 12월 1일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20날이요?

12월 1일이요. 계속 6월 23일 날 항소가 돼 가지고 8월 18일 날 1차 변론하고 9월 10일 날 1차 조정을 했고요. 그때도 토지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2차 변론까지 하고 12월 1일 날 변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땅을 조정을…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 부서에 안 계셨습니다. 지금….

있었으나 안 있으나 지금 현재의 저희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자료를 보고 보실 수 있지마는 분명 그때 당시에는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원활하게 물류센터가 운영이 되게끔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1년이 경과가 돼 가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가 돼 가고 있는데 조합과 토지주의 협의 과정에서는 우리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가요?

저희가 보조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활히 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변경을 발의한 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와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그 땅을 우리가 사야지만이 온전하게 재산 관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압니다마는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판사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건 조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그 사람과 만났던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실 있는 거, 지금 소송 중인 걸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서 금액이 얼마 뭐 이런 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가를 해 가지고요, 대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매월이나 매년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어느 정도씩 지연이 되고 있었지요?

거기에 지금 우리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집행한 거는 1년에 19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900만 원이요?

네.

그러면은 그게 내년까지도 완료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요?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으로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로 연간 1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 그냥 공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볼 때 물론 처음 당시에는 원활히 진행이 돼서 물류도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라든가 뭔 큰 도움이 될 그럴 계산으로다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중간에 어떤 과도한 욕심이 있었는지 이러한 경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조심스럽게 다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후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뿐더러 또 추가적인 지원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특구에 대해서 최우수상 수상하셨어요. 담당 팀장님 이하 하여간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전거 특구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특구를 지정만 하고, 지정하는 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이 또 있나요?

지금 저희가 특구를 지정을 해서 체육 부서로 넘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관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 개설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거는 문화….

체육청소년과.

복지국에서 하고. 우리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국의 역할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특구 지정만 하고 그 후에 하는 일이 뭐냐 이거지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그것이 진행 과정이라든지 하는 거는 저희가 챙겨서 중기청에 심사를 받을 때에 저희가 관여를 해 줘야….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행사나 이런 건 다 종합적으로 챙기십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네. 챙기는 거는 거기서 챙기지만 중기청에서의 감독을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네.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유통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네.

소송이 뭐 항소할 수 있는 거고 대법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언제까지 정상화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단,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연간 유지 관리비가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총 1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보면은 안에 PC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도 있지요. PC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개관하기 전에 들여놔 버렸다고. 근데 그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PC 같은 건 내용연수가 얼마, 몇 년입니까?

(자료 찾는 중) 5년 정도요.

뭐 ‘정도’라고 치고 이거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어요, 컴퓨터 안에 설치된 지가?

그 안에 저거 넣은 거요? 장비들 넣은 거요?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썩어 자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냥 썩어 자빠지는 거라고. 돈… 새로 사 가지고 내용연수 5년 되면 거의 다 가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가요. 법적으로 판결이 나야지 뭐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내가 주문을 했던 것 같고. 차량도 필요 없는 거는 좀 운행 횟수 줄여서 기름 값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PC를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냥 그렇잖아요. 놔두면 썩어서 내용연수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소송은 소송대로 가되.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선책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계속 주문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보류하는 일이고 소송이 끝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 없는 예산 나가지 않게 좀 해라 시간이 뭐… 장담은 한 1년 있으면 될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리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소유권 자체도 남양주시서 할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 와서 강력히 남양주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유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단체들 배제하고 정상화했을 때 투명하게 우리 시 소유로 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LPG가스를 쓰는 우리 관내에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지금 그거 별도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LPG 쓰는 가구에 대한 현황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가스가 미보급 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부락 뭐 단위 이렇겠지요. 그런 데는 옛날에 LPG가스통을 써서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지금…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옛날에 호스, 노란 호스 빨간 거 호스 쓰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설치를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다음에 방치가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터질 때가 됐습니다, 때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시골 노인네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셔. 그거를 그냥 쓰는… 가스통만 갈아 쓰면 되는 줄 아신다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사안인데 좀 간과하면 안 된다, 이제는. 주를, 주를 좀… 사업에 보시면 2016년도 사업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보시면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금속 배관 교체를 못 하는…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그 호스 갖고 새로 교체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골에 계신 노인네 분들은 몰라요. 가스 옛날 배관 가스 호스는 연결해 놨었기 때문에 그게 터졌는지, 시간이 가면. 그게 취약에 지금 노출돼 있다…. 그거 점검을 한 번 하시고 호스를 이용해서 LPG 쓰는 가구가 몇 가구인가 확인하셔서 미연에 사고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이 사항은 고무 호스로 하도록 해 가지고 법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2020년까지 바꾸게 되는데요. 저희 일반 시민들 전체에 대한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곽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는 취약 계층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연별로 올해도 지금 2017년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거를 일반 가정을 전체를 다 교체하는 데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엄청난 비용이 예상이 되지만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전체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봐 가지고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된 관 교체해 주시고요, 주문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일본에 지진 났어요. 우리나라 지진 났지요? 앞으로 지진 안… 남양주시 지진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현안사항 보고에서 그걸 제가 주문을 했어요. 자, 우리 이 부서에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중간이 있으면 중간 밸브가 있지요?

네.

그러면 중간 밸브를 비상시에, 비상시에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내 이렇게 주문을, 질의를 했어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갑자기 지진 났어. 그럼 도시가스관이 뒤틀리겠지요. 뒤틀리면 중간 밸브를 가서 잠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네.

그리고 중간 밸브 일반인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시스템도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도 우리 국장님 국에서 관 개설하고 하는데 담당 국이기 때문에 지진 났을 때 중간 밸브라도 잠글 수 있는 시스템, 누가 가서 담당이 정해져서 지진 나면 바로바로 잠글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스템 연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세요.

네, 곽복추 위원님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예외 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지진 대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어떻게 잠글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주문을 하니까 미연에 사고 방지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증인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습관이 그렇게 됐네요. 그 자전거 특구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는 중복되지 않은 것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 관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 그것은 우리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서가 지금 여러 곳인데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국장 증인이 아시면은.

네. 답변드릴게요.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건설과에서 자전거팀에서 거기서 사고라든가 이런 보험도 들고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건설과 자전거관리팀.

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이 특구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지금 부서가 행사 하는, 또 건설하는,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뉘어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서 하는데 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이것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어떤 오는 자전거 타는 분들에 대한 이 배려… 여기에는 우리 경제권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우선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부서에서도 자전거 사고를 체크하는 이 부서가 없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 제가 주문을 드려야 할지 이번에 행감 때 고민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 들어가서 119센터마다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119센터도 광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을 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먼 곳으로 심지어는 구리, 하남까지도 넘어가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 사고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서가 없어요, 관련된 부서는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정책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래야지만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 그것을 또 우리 도로건설과에다 개선을 할려면은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선결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파악된 것을 미리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원인이 있다는 말이지요. 자전거도로 자체가 잘못이 돼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사고 유형 자체가 파악이 돼야지만이… 일단 건수 자체도 파악이 안 됐다는 말이야. 1년에 몇 건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실태 조사가 돼야지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를 관할하는 우리 창조경제과라 그러면 자전거 부분에서, 도로 부분이 자전거도로 부분이 잘못이 됐으면은 자전거도로 부분에 이양을 해서, 아니면 자전거도로… 도로건설과에서, 자전거팀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느 부서도 사고 유형이라든지 사고 건수를 체크하는 부서가 없더란 말이지요. 이거를 어디서 할 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분야는, 이제 자전거 사고는 119나 이런 데로 조치를 하고 그게 왜 사고가 났는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때 어느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주된 부서가 어디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나 관련된 교통도로국이나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어디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까 외부에서 지나가지 않는 이런 관광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종합을 할 게 지금 경제산업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뭐 화장실 문제서부터 우리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사고 부분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곳은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국장님이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과장 증인, 소상공인지원센터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공모….

소상공인에 관한 거는 응모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공모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산자부 내지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해 줘요. 근데 이게 우리 창조경제과인지 기업지원과인지가 지금 구분이 안 돼서 일단 여쭤 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이제껏 이게 지금 몇 년 흘러갔는데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 본 적이 없나 보네.

네, 지금 저희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이 공모 사업에 의해서 매년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 한 2, 3년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다가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잘 돌아가게 되면 장비 지원까지 또 건물 지원까지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판로서부터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 금액이 2, 3년 지나 가지고 3, 4년째 잘 되게 되면 운영이 되게 되면은 자금 지원한 금액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관련된 어떤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들어 본 적이 제가 없어서 이게 ‘창조경제과 소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좀 드려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제 이미 지났지요. 내년부터는 권고 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저희가 아무튼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봐서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 중기청이에요.

네, 중기청 거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특구에 대해서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역에 자전거 특구를 해 놓고 그게 이제 북한강, 춘천 그쪽이 이제 어쨌든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주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가 어디 사람이에요? 그거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사실 가장 아름답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면 남양주 시민이 가장 많이 누리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선거구로 따지면 이제 을 쪽에서는 그쪽에가 홍보도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저게 좀 덜 된 것 같아서…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그런 특구, 자전거 특구화로 지정했으면 남양주 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고 남양주 구석구석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위가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LPG 소형 가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본 위원도 자연부락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느끼는 건데 자연부락에서 어떤 걸 추진할려고 그래도 사실 다 노인네들이야. 본 위원이 어떤 행사에 가면은 막내가 아니라 애들이야, 거기 가면 참석하면. 다 노인네로 형성돼서 있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부분이 아파트촌이 들어오고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그 지역의 자연부락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옵션으로 다 끼워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에서 도시가스 끌고 아니면 소형 가스, LPG 가스 끌면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은 자기네들이 시작 그 저거를 못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못 하는 게 많고, 연탄 떼는 집 그 뭐… 연탄 떼다가 기름 보일러로만 갈아도 되게 업 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는 그 지역을 같이 싸잡아서 협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 사실 가스 그쪽하고는 되게 저거 한 거 같아요. 관대하게 저거 관계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래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요. 자기네들이 그 정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신도시가 형성되면 거기 오면서 자기네가 그 시설 주변 자연부락 다 해 줘도 그거 몇 년간 다 빼먹는다고. 지금 봤을 때 자연부락이 자금 때문에 못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고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자식들이 능력이 돼 가지고 “아버님 하세요.”… 또 그 한 가정이 하려고 그러면 또 못 하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 부락도, 자연부락 그거 주선하는 걸 봤는데 한 사십 한 서너 가구가 되는데 스물 한두 가구, 50%가 거기 동참을 못 하더라는 거지. 또 그거를 끌어다 놓으면 나중에 옆에 그거 다 되면, 시간이 가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다 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아니면 남양주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자연부락에는 그냥 아파트가 서면 옵션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검토해서 방향 지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소외 지역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곽복추 위원장님께, 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그때도 이제 지적이 돼 가지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들을 때 그 의견을 의원님들께 좀 넣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오히려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지금 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저희 과에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그 다산 도시, 여러 가지 지금 택지 개발을 하면서도 그 소외 계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그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문도 보냈습니다. 곽복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다시 이도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욱 신도시 될 때 하고…. 지금 LPG 소형 저장탱크에 대해서 자부담의 능력이 없으셔 가지고 지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동네 합의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금 시의 방침은 자부담이 확보되면 전체를 넣어 드렸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업무 지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 이제 별내동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보면… 불암동도 자연부락 아니에요? 불암동도 거기서 같이 붙어서 얼마 안 되고, 또 보면 평양골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쪽도 바로 옆에 붙었는데 안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글로 더 올라가서 남광하우스토리 지나면 광전리 그 넉바위라는 동네, 태봉부락,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면 또 청학리 같은 경우 경은학교 앞에 그 광전1리, 청학리에는 또 아파트 단지가 구성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수락산 쪽에 안 돼 있고 응달말, 용암리 같은 데… 사실 다 가면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조건부 내세워 가지고 허가하면 안 할 수 없고 그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돈은 사실 아니라고요, 봤을 때. 그랬을 때 시에서 느슨하게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참작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같이 자연부락을 껴서 집어넣으면 쉽게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아,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이 이야기 한 거에서 보충으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우리 남양주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몇 가구나, 자연부락 단위가 몇 가구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전체 229개소입니다. 229개소인데요. 거기서 10가구 이상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40개 마을은 10가구 미만입니다. 그래서 189개소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이 85.12% 정도 되지요? 자료에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85.12%.

앞으로 우리 남양주가 이제 2020년 ‘2020’ 해서 인구 100만 도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 도시가스 사업자가 예스코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경쟁 업체로 해서 한 2개, 3개 정도로 해서 경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아니, 본 위원이….

저는 아주 그거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건 저희 기초단체에서 토론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50% 자부담이잖아요. 경쟁을 하게 되면 50% 자부담이, 자기 부담이 한 20%, 30% 줄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만 도시의 우리 남양주 인구에서 쓰는 도시가스 양으로 보면 예스코 이 업체 배불리는 일이 생겨요. 엄청 이득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이득을 지역에 환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정책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게 되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더 한 2개, 3개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가격, 우리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보조율도 좀 높여서 농가에 전체 농가, 전체 자연부락 단위 가구에 많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적극 과장 증인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도시가스 보조 비율을 자부담 50%를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네.

시비 50%?

네.

근데 법에나 규정에 돼 있어요?

아닙니다, 관례입니다. 관례로 계속 와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래서 자부담을 40% 줄여 주면 전에 했던, 50% 했던 주민들이 반발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지요? 하여간 뭐 그거 질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도시가스… 예스코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스코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도 하도 약이 올라서 예스코 좀 애를 먹일 생각까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방법은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직접 그냥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려면 투자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코에서 관을 깔아 가지고 지네가 장사해 먹는 게 맞는데, 관 다 깔아 주면 자기네 게 돼 버리고 이런 실태거든요.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정책적으로 좀 건의하시든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 더 주문을 이제 하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김병호 팀장님이 지금 담당 팀장님이신데, 예스코 가스관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얌체 같은 짓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0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을 50%씩 하는데, 100가구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안 해요. 관 딱 깔고 나면 싹 연결합니다. 왜? 법에서 강제할 수 없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정을 한번 봐 주세요. 법에 돼 있는 건지 어디에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가구 있으면 100가구 다 참여해서 돈을 똑같이 내서 가스관을 깔아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고 있다가 관 깔고 나면 무임승차한다는 얘기지요. 아주 얄미운 짓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규정이 법에 돼 있는 건지 규정에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참을 안 하면 나중에 연결할 때 뭐 1.5배의, 부담률의 1.5배에 한해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동참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해 달라…. 이게 지금 비단 도시가스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국장님,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법에 있는 건지 규정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건 시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이해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실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임승차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도 이도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뭐 법이나 어느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추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 그게… 과장님, 잠깐만.

네.

관을 깐 다음에 신청을 하면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결 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거를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법에 그게 있는 건지. 예스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이 깔렸습니다. 100가구에서 5가구가 안 했어. 근데 설치가 된 다음에 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률이 돼 있다는데, 법률에 있는지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개선을 해서 나중에 차후에, 동참 안 했다가 차후에 자기가 그 얌체 짓을 할 때는 부담률 1.5배 정도 가산해서 하게끔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규정을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용복지센터장 이제창입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거리 창출이나 또 일하실 분들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37쪽에 보시게 되면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지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반납액이 발생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반납액이 발생이 됐을까요?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4개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용접 전문, 공조냉동, 전산·세무·회계, 3D프린팅 이 4개 부분으로 진행이 됐는데, 공조냉동의 경우에 교육생이 메르스 발생 시기하고 겹쳐 가지고 원래 3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15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모집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를 늘렸었는데도 불구하고 15명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전액 국·도비로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4개 부분 중에서 3개 부분이 이제 국비가 90%고 시비가 10%고요. 3D프린팅 사업은 2015년도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 국비로요. 이때 사업 당시에 메르스라는 병 관계로다가 그 시기에 교육을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이는 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 못해서 반납액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네.

앞으로도 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일거리 창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39쪽 보시면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추진 현황 3년 치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채용박람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2014년에 2600, ‘15년에 2500, 또 ‘16년에 2600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관람객 숫자는… 예산은 비슷하게 가요, 매년.

네.

그런데 관람객 숫자를 보면 ‘14년에 2529명, ‘15년에 2264명, 물론 이제 ‘16년은 9월 10일까지니까 1498명이 돼 있는데 조금씩 감소를 해요, 관람객 숫자가. 투자하는 예산액에 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증인은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 부분으로 채용박람회를 포함을 시켰던 건데요. 2015년까지는 이제 경기도하고 공동 진행을 하면서 좀 규모가 있는 대형 박람회 위주로 그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관람객 숫자가 좀 늘어났던 거고요. 2016년에는….

2015년에 줄었는데, ‘14년에 비해서? 2014년에 2529명이고, ‘15년이 2264명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줄었는데 어떻게 늘었다고….

차이는 나는데요. 이거는 분야별로, 이제 박람회 개최하는 분야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신 자료는 전체 합한 거 아니에요, 관람객 숫자를?

네, 다 합한 겁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준 자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1000명의 관람객이 있었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와 같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형 박람회로써 관람객 인원이 많아진 거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그거에 맞춰 가지고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자,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시·도별 청년실업률 현황을 또 자료로 주셨어요. 우리 전체 전국의 시·도별을 보면 경기도가 청년을 이제 연령 계층으로 보면 15세~29세를 지금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 3·4분기에 8.9%, 8.3%, 2016년 1·2분기에 11.1%, 10.5%로 청년실업률이 상승이 됐어요, 경기도가. 이거 주신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혹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대화가 되지. 자, 좋고요. 청년실업률에 관련해서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상당히 어떤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동안 어떤 추이를 매년 본 위원이 살펴보면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연이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이런 행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표상으로 이렇게 쭉 집계를 해서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정책적으로나 또 시책으로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 증인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 방송에 우리나라 청년들, 이것이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외 취업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시고 계신가요?

네, 들은 적 있습니다.

해외 취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내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뭐 한 국가를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국가 정책에서 이 고용 창출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잘 만들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 어떤 타국에서 하는 이런… 왜, 우리 아이들이 왜 거길 가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이 다 그 데이터로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률이 점점 상승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자, 그런 부분까지도 전 이제 조금 생각을 했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 상승이 되게 됐나. 그린벨트라는 것까지 이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 천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나라 이제 그린벨트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감안이 돼야 될 사항인데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은 제가 이제 GB에 가서 이렇게 GB법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고, 우리 고용경제… 아니, 우리 고용센터 쪽에서는 분명히 시책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방향을 기업 쪽으로, 고용 창출이 되는 거는 기업에서 관여를 해 줘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정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 시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기업 쪽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좀 사업 추진이 돼야 되겠다… 방향 전환해서.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과장 증인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국장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중에서도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실업계 학생들이 졸업할 때부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항시, 상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설 취업 시장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뭐 새벽 인력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맨날 아침에 가면 인력을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런 사례를 봐서 상설로 ‘언제쯤 매월 언제 가면, 거기 가면 구인·구직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라든지 이런 방법, 또 박람회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직업상담사가 16명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사들이 2인 1조로 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체에서 인력은 필요한데 어떻게 인력을 확보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업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을 찾아가서 필요한 얘기를 거기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을 해서 인력을 창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또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께서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채용박람회 이런 것에 투자하는 이런 비용, 물론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과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 내려면 정확한 어떤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물론 봅니다. 그래서 박람회의 인원 감소 효과 뭐 이런 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뭐 감소될 수도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을 저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방향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우리 국가도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쪽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함께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쪽으로 어떤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신데, 직업상담사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직업상담사가 주로 어디 가서 일을… 읍·면·동에 배치돼 있나요?

현재 고용복지센터에 6명이 있고요. 읍·면·동에 10명 해서 총 16명입니다.

총 16명인데 읍·면·동에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뭐야, 고용을 할 때 같은 국에 기업지원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고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충,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몇 년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46쪽에 보시면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사업’ 분야별 추진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총괄 내역을 보시면 2014년도, ‘15년도, ‘16년, ‘17년 쭉 돼 있는데 2014년도에 5164개가 목표인데, 538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목표를 다 넘어섰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다 지금 10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시원치 않아서 취직했다가 바로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적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는데 이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센터장님 하시는 일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면 고용 실적이에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그런데 이제는 플러스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리고 고용 실적을 늘리자.’ 이렇게 목표를 바꿔 잡으셔야 되는 때가 됐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사업은 상용직 기준입니다. 근데 상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지요.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습을 할 만큼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습에서 본게임 들어가야 되겠지요, 본게임. 본게임이 뭐냐?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혈을 기울일 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하나 더 추가로 주문을 드리면 읍·면·동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된 걸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읍·면·동에 직업상담사가 있다.’ 이것도 홍보를 더 하셔서 지역에…. 물어봐요, 저한테 지역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본 위원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읍·면·동에 직업상담사가 있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일자리 여기 이제 우리 고용센터로 제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래서 지역에도 읍·면·동에 직업상담사가 항상 상근을 한다는 거를 홍보를 해서 그것도 좀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지역에 바로 읍·면·동에 가서 직업 상담하게 이렇게 좀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실적에 대해서 3년 동안 1만 4983개의 일자리를 이제 창출했잖아요.

네.

이직률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워크넷상으로 이제 추측을 해 봤는데요. 워크넷상 2016년 이직률이 취업 후 1개월 내가 43%, 3개월이 55%, 6개월이 약 한 67% 정도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일자리 창출 1만 4983개는 허수인가요? 아니면 취업만 시켜 주고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취업시키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상황, 그 직장에 대한 모든 프로필이라든가 해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만, 취업률만 높이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아까 곽복추 위원이 이야기한 양질의 직업, 일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실적 위주로만 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숫자 중에서 뭐 일부 이제 중복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취업자들, 워크넷상에 취업돼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취업률을 달성은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고용 안정 차원에서 좋은 직장을 만들어 줘야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 무조건 취업만 시켜 놓고 실적만 올리고 이런 거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남양주 관내에서.

저희 시의 이직률이, 뭐 다른 시도 높다고 보지만 저희 시는 이제 면적이 넓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제 기업체가 산재해 있는 이유도 있고요. 관내 기업이 또 영세해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임금의 이제 미스 매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임금의 미스 매치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현재 기업체 수가 약 한 3만 2000개 되는데 5명 이하 기업이 약 한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체계가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이게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기업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잔업이 많고 또 기업체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또 복리후생이 취약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00인 기업이 몇 개나 있지요? 파악은 못 해 보셨나요?

200인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50인 이상이 237개가 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기업은 몇 개나 있어요?

300인 이상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요?

네.

우리 남양주 관내에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안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고용 안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만 매진할 게 아니라 그 직장, 그 업체에 취직을 알선할 정도가 되면 그 상황, 모든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구직하는 분들한테 재무 구조까지도 안내해서 이런 회사니까 뭐 가실 거냐, 안 가실 거냐 해서 이렇게 안내 정도까지도 해 줘야 안심하고 가고 또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갈 거라 생각이 되니까 실적 위주로만 하지 말고 좀 양질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과증 증인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용복지센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고급 인력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중요하고 고급 인력들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고용복지센터가 향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고급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대기업이나 이제 공기업이 많이 들어오거나 생기면 고급의 일자리가 생길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는 현재에 있는 기업들을 진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해 주고 또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시키면서 교육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할 수 있는 그 역할 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용역 회사 역할밖에 못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기세요, 교육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국비 지원해서 교육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 젊은 층 그런 걸 양성해서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 고용복지센터가 해야 될 방향 제시가 좀 그런 쪽으로 돼야지,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뭐 그냥 어떤 인력센터 역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뭐 청년층이라든가 어르신층이라든가 아니면 장년층 이렇게 계층별로 여러 가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체와 연계시켜 주는, 알선해 주는 역할, 알선해 주고 나서 또 사후 관리하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자격증 같은 거를 시에서 저거 하는 건 없지요? 그런 교육하는 건 없지요?

저희가 올해 경비 교육을 했습니다. 3기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3기에 걸쳐서 30명씩 해서 경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가에서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전문 교육이었어요, 그게?

경비 전문 교육입니다.

경비?

네, 장년층을 위한 경비 교육이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어쨌든 뭐 노인들도 중요하고 장년층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을 한 번 받아 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라면 젊은 층에도 그 정도 관심 가져 가지고 젊은 층도 사실 전문적인 그런 걸 어디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서 남양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거를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부서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노인네들 일자리, 경비… 쉽게 그런 직업을 알선해 줘 봐야 장기간 못 간다고요. 결국 그런 게 자꾸 뭐 며칠 다니다 안 맞아서 자꾸 바꾸는 건데,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저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연구하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어느 분이 취업 상담을 했어. 당시 일자리가 없었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모니터링 해 갖고 결국 취직을 시켜 주나요?

저희가 이제 구인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워크넷상에. 구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취업을 할 때까지 추적을 하고요. 추적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이직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후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일자리 문을 두드렸던 사람 명단은 다 갖고 있겠네요?

네,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주문을 하는 이유는,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엄청나게 갈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로 못 느껴요. 엄청 갈망합니다. 또 자존심상 사정 얘기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발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 발 빠른 대처가.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취직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직을 했다. 이직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셔서 또 다시 재취업 시켜 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존심상 말도 못 하고 일자리는 필요한데, “고용복지센터에 일자리 좀 신청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말이 많이 돌아요. 물론 영세 인력도 필요하고 많은 게 뭐 사정상 그렇겠지만 조금 더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조금 해소는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발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발 빠른 대처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37쪽 보시면 지금 직업상담사가 16명인데 요구하는 상담 인원에 맞춰 볼 때 어떻게 돼요? 16명이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남아도는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직업상담사 숫자를 정할 때 읍·면·동 수의 70%를 그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현재 이제 1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별내·퇴계원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되면 그쪽에 배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사가 부족하냐, 남아 도냐 이거를 지금 여쭌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읍·면·동에 열 분이 나가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읍·면·동에는 대부분 나가 있고요. 뭐 조안이나 양정이나 수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무리하지 않게 다 그냥 소화를 하시는 건가요, 상담사들이?

네.

자, 그러면 지금 2434만 1000원, 24%가 이게 반납이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15년도 예산 요구했던 게 17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다가 1명이 상담사가 16명으로 줄었는데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2015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고용복지센터에, 센터에 6명하고 읍·면·동에 11명 해서 17명을 요구를 했는데요. 1명을 이제 덜 뽑았던 거지요.

그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사유는 저희가 이제 별내 행정복지센터에, 별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간이 좀 별내동에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뽑지를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

도비가 10%, 시비가 90%지요, 이게? 네? 도비가 10%.

도비가…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90%. 사장되지 않도록 치밀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이요? 짧은 시간에 근무하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조현호입니다.

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쪽, 7번 다수인 20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 있어요.

네.

여기 현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첫 번째 것은 우리 장현리 검문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가 보지요?

네, 일반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아, 거기 일반 지역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장 설립 및 착공 신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장 신설 변경 승인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는 이제 각종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다가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돼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은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한 그런 내용에 흡사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가능하면은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가능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리고 또 다음 거는 64쪽에요.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는 중소기업이 현재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숫자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등록 공장 기준으로 해서 약 2380여 개가 되겠습니다.

2800개.

2380여 개.

아, 2380개 정도가 유치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이제 앞으로 100만 인구를 유치함에 있어서요. 100만 인구를 유치하면은 인구는 100만이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게 유치가 많이 돼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사실 기업 유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단순하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만 늘어날 게 아니라 기업이 같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야지만 어떤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우리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관련 부서에서도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활동 관련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유치가 되고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우리 시에는 면적은 굉장히 넓고, 앞으로 이제 100만 인구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는 서울 인근 농업 도시·농업 시·군으로써 이제 농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가능하면은 이 100만 인구가 함께 우리 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기업을 늘려서 자족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요한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자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원 사업의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시는 거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세 번 정도를 갖다가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거를 미리 마련을 해서 같이 이제 공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이제 대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되는데 어떤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담보 여력이라든지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거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다가 대상 업체만 선정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받게 되는 금융기관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신용이 좀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담보가 좀 부족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업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뭐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게 되면은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조금만 어떤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그 한계를 벗어나서 기업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출 수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만 준해서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 어떤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또 거기에 맞게끔 뭐 담보라든가 신용을 보고 적절한 거기 맞게끔 대출을 통해서 기업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최저로의 이율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지요?

금융기관에서는 각 업체마다 대출 이율은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주거래 은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업체마다 대출 이율이 좀 편차는 좀 있습니다마는 기업에서도 최대한 유리하게끔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기금은 조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조성돼 있는 기금은 약 지금 한 150억이 되는 데요. 그 기금 갖고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금으로다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은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서, 이자를 갖고서 기업에서 대출 융자를 받게 되면은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자 차액을 약 1.5%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에서는 마련된 기금에서는 특별히 이쪽 기업하는 분들한테 싼 이자로다가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이율에 불과하다고 보이지요?

네, 이자를 갖다가 보전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1.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금융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나중에 일정 기간 내에 또 일부 상환을 해 가는… 몇 년 거치 분할해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게 되지요?

네, 1년 거치 2년, 3년 상환으로 해서요, 상환은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해서 12회에 나눠서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상환이 안 될 시에는 우리 시한테는 책임 같은 건 이런 건 없나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어떤 그런 회수의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거기다 회수가 안 되던지 아니면 상환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뭐 보상을 해 주거나 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제동 장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한정된 기간을 벗어나면은 회복되어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적극 어떤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 안정성 있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원 유관 기관하고 어떤 지원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 발굴해서 그 기업에 맞는 지원 시책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빈무역센터 전시관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내부 인테리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참여 업체는 몇 개나 지금 신청했어요?

거기가 총 38개 부스에 지금 22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신청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부스는 100% 다 입점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회의 시간에 이제 주문도 했어요.

네.

그 건물 내에… 거기가 3층인가요, 지금?

네. 3층입니다.

3층이지요. 건물 내 초입부터 3층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운행이 안 되고 있었고 이런데 그게 보강이 됐나요?

네, 그 부분은 우리 빈무역센터가 3층에 설치가 되게 되면은 1층서부터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계단 옆에 양쪽에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이 되게 되면은 현재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 개관이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운영하게끔.

네,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동은 되는데 운행은 안 한 것뿐이었습니까?

네.

아니면 망가져서 못 하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운행이 가능한데 2층까지는 그냥 걸어가거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3층에 우리가 센터가 개관이 되면은 3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이 도시에 잡은, 자리 잡은 건물 위치는 괜찮아요, 보니까. 위치는 괜찮은데 건물도 노후화 돼 있고 내부에 접근성도 떨어져 있고 상당히 그런 그 단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리에 사업이 성공을 할려면 그런 그 단점들이 보강을 해야 돼요.

네.

건물 내에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위 환경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3층까지 올라갈라면 손님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환경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해야 좀 효과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마지막 점검 잘 하셔서 하여간 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 자료 50쪽에 보시면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 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호평지구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치가 지금 공영 주차장 쓰는 옆에 부지 공영 주차장 포함해서 그거입니까?

네, 공영 주차장 옆에 지금 그….

공영 주차장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공영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고요.

포함 안 되고?

그 옆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그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 주차를 하고 있지마는 공영 주차장은 시유지에서 빠지는 겁니까?

그것도 시유지인데요. 거기는 아예 용도가 공영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완료됐습니까?

그것은 용역은 그 금년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료됐어요, 이거? 몇 월 달에?

3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3월 준공이 됐는데 현재 용도 지역이 뭐예요?

현재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 내 세부적인 용도는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일반 상업 지역입니까?

네, 기본적인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택지 개발하면서 세부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돼 있을 그런….

그럼 활용 방안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끝났는데 방향이 어떻게 잡혔어요?

이제 방향은 당초에 이제 저희는 지식산업센터를 검토를 했었는데 용역 결과로서는 어떤 그 지식산업센터보다는 그쪽에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우리의 제조업 분야의 축은 우리 진건, 오남, 진접 쪽에 이제 밀집이 돼 있고 또한 그 향후에 우리 진건 쪽에도 어떤 그 도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호평지역에다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거보다는 복합문화 쇼핑단지 형태의 그런 몰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다 그렇게,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복합문화 쇼핑센터.

네.

본 위원도 상업 지역, 용도 중에 상업 지역이 많지가 않은데 이런 지역은 좀 상업이나 쇼핑타운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 기업이 활용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복합문화 쇼핑센터로 타당성 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유치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업 유치 성과가 몇 개예요?

(자료 찾는 중)

153개로 그때 보고 받은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90개, 관내 기업에 어떤 신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9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몇 개 했습니까?

금년도 현재까지는 3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7개 업체, 근데 기업유치팀이 따로 있지요?

네, 저희가 유치팀을 하나.

유치팀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에 이제 직원이 1명이었다가 저희 한 두 달 전에 1명을 좀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럼 팀장님 포함해도 2명입니까?

3명.

3명.

네. 먼저 팀장 포함해서 직원 1명 해서 2명이었었는데.

우리 지역에 대기업 종업원 수 200인입니까, 300인입니까? 기준이.

300인.

300인 이상 하나지요?

빙그레.

빙그레 하나지요?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유치 못 하게 돼 있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이제 큰 기업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우리 산업단지 안에만 들어 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지역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법률적인 제한이 많아서 못 들어오는데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 계시지만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 시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기업 유치하는 데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국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입장도 대기업, 대기업 규모의 기업이 들어와서 또 IT 산업이라든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제… 우리 지역 여건상 그러질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대기업 수준 기준에 버금가는 그런 업체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택지 계획을 하는 쪽에 자족 용지라든가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가 저희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산업단지는 이제 모두 분양이 되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광릉테크노밸리하고 금곡산업단지는 이제 거의 분양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시 여건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복합적인 미니 단지라고 그래서 다섯, 여섯 개의 업종. 그러니까 같은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섯, 여섯 개의 업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단지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야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또 거기서 연결을 해서 그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관에, 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내에 있는 기업도 산업 단지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는 또 특수하잖아요.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지원책 강구해서 한 기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문제지만 양질의 기업이 들어와야, 양질의 기업이 많이 들어 와야 양질의 일자리를 챙기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 각 부서, 각 팀마다 하는 일이 틀리겠지만 다 공표되지는 않아요. 어느 부서는 좀 바쁘고 어느 부서는 좀 한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좀 충분하게 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별하게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만 이런 자족도시가 될라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일자리가 많을려면 그런 건실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저희 시도 규제는 규제지만 규제를 타파하고 그 틈새를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기업 유치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의 이 문제였었는데요.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 왔어요?

우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경기연구원에, 경기연구원에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경기 북부지역의 3개소에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겠다 해서 우선은 금년도에 1개소를 선정할려고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은 잘 아니까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결과물만 얘기를 해 주세요.

나름대로 우리 경기연구원의 담당자하고 나름대로 후보지를 추천을 해서 나름대로 진건 쪽에다 사실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같이 후보지를 다 동행을 해서….

중복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도 거의 긍정적인 검토가 다 끝났는데 이 부분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뉴스테이 문제하고 중복이 되어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고양시로 물 건너갔잖아요, 테크노밸리는.

네.

우리 시에서 노력한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부족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대체 용지로다가 양정 역세권 옆을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진건이었었단 말이지요. 장소를 바꾸게 되면은 영향평가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선회를 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어떤 일이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연구원 그 녹음 이런 파일 이런 것도 사실 갖고 있어요. 이미 끝나 버린 일이기 때문에 왜 이걸 끝났는데도 또 다시 거론하게 되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서도 한 덩어리로 먹을 수 있었던 게 이 테크노밸리 유치였었어요. 당시 본 위원이 들은 거로는 2만 개 정도의 일거리가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산업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을 또 도에서 이런 것을 정책 사업으로 내놨을 적에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 GB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주워 먹어야 돼요. 한 번에, 한방에 이게 되는 것이거든. 이런 기회를 왜 놓쳤느냐가 이거는 정말 우리 시에서 질타 받을 내용이라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번에 좀 많은 기업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상당히…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지마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더 추가적인 후보지를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네, 향후에.

향후 또 이와 같은 일이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의지를 좀 밝혀 주셔야 돼요.

향후에도 우리 이러한 제2, 제3의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관련 부서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꼭 우리 시에 그런 테크노벨 리 같은 것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 증인께서도 의지는 같으신 거지요?

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를 했고요. 이게 뭐 어디를 공모를 한다 그랬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공모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그대로 제가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겠고요. 지나간 것이지만 되짚어 봐야 되는 어떤 것은 잘못된 과거를 앞으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규제 때문에, 규제 때문에 땅덩어리는 갖고 있어도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도가 됐든, 우리 국가가 됐든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발효가 될 때 그때 그 기회를 실기해 버리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은 이런 결과로 초래된단 말이에요.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부분을 속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장소가 뉴스테이로 탈바꿈해서 갈려고 하는데 여기 또한 이게 지금 지주가 한 300명이 넘는데 200명이 넘는 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뉴스테이하고 우리 테크노밸리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지요, 과장님?

네, 네.

산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이것조차도 다른 어떤 것으로 지금 대체할려고 그러는데 한 70~80%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정서가 등기로 해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한 명 한 명이 다 그 진정 낸 것이.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이란 것들이 정말 좀 잘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매달려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했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저는 극에 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해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본 위원이 면담 간담회를 가졌어요, 기업인들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그 100% 입주가 다 아직 안 됐지요, 진관도?

분양은 100% 완료가 됐는데요.

네, 입주를 얘기해요. 입주.

그중에 한 세 필지가 아직 입주가 안 됐어요.

입주가 덜 되었지요?

네.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지요?

지금 그게 한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네.

6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입주가, 입주 시작한 거가 3년이 된 거 아니에요. 입주가 시작하게 된 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3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분양 초기에 다시 되팔아 넘긴 업체도 있지요?

중간에 이제 매각을 한 토지도 있습니다.

그게 몇 업체나 돼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지마는 그 한 6개 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양을, 처음에 분양을 받았다가 왜 다시 되팔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거기다 자기가 지어서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는 그만큼 사업비 투자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좀 부족을 해 갖고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냥 토지를 갖다가 매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믿을게요. 그렇지만 그 이면 세계가 있어요. 다른 이면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도 환경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어서 이전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그날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왜일까요, 이게? 그 문제점을 짚어 볼게요. 입구가 좁아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

네, 진입로….

네. 진입로 입구가.

진입로 문제가 좀….

입구가 들고 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좁아서. 건의한 적 있었지요?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건의가….

현재 있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선은 입구가 좁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대형 차량들이 지금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지나가면서 저희도 확인이 됐고, 더군다나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뚝방길이 막혀 있지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다는 말이야. 그전에는 그쪽으로도 통행이 좀 됐었는데 그나마도 또 입구도 비좁고 위에도 어떤 입구를 진·출입로 해 달라는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더 어렵게 해서 다산신도시를 해서 뚝방길 사용했던 것도 막혀 있고…. 환경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면 거기 중앙선도 없지요, 지금 그려진 게?

그쪽에 단지 내 도로에는 중앙선이 다 입구 쪽하고 뒤 쪽에는 다 단지 내 도로는 있습니다.

물차가 계속 운행이 돼도 소용이 없는… 아시지요?

자체 내에서 진공청소기를 활용을 하고 또 물차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그 진공청소기가….

병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하는 청소 차량 그거 있지요, 진공청소기?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기 규모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시 거보다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좀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아요. 그래서 그 장비 자체가 해결을 못 해요. 어떤 민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일부는 다 가동을 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지요. 그리고 레미콘 차량이 거기 이제 많다 보니까 3개사가 있는 거잖아요, 레미콘이 회사가.

네, 3개사입니다.

3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침에… 저녁에 주차를 또 해 놓고 갈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 공단 자체가 가동이 될려면 이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침에 일제히 전부 다 다 작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로다 나가다 보니까 입구 쪽이 상당히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 저러한 문제들을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는 추측을 제가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나름대로 그러한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고 하는 부분….

증인, 지금 답을 제가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해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이지요. 반면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떠나갈려고 하는 것도 방지를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아졌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 업체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환경 요소들을 이 지금 보면은 간단한 것들도 있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설사 그것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국가가 됐든 아니면 도가 됐든 우리 자체 것이 됐든 이 환경 개선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이쪽에 주 진입로로 해서 진·출입하는 도로가 사실상 그거 하나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부 진·출입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부닥쳐서 지금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그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좀 마련을 하고요. 이러한 도로 문제,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그간에 있으셨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공을 생각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져야지만이 한 업체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시의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출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 세세한 부분 이런 거 공원으로 근무하는 이런 근로자로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정말로 사장님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애처로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고통이 환경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사항으로 보아지고, 또 유치할려고 그랬다 못 한 이런 것들은 후에라도 어느 부를 활용을 하든 활용할 범위가 있으면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크노밸리와 같은 사업이 다음번에 또 다시 이것이 거론이 되면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도시개발과보다도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더 나서 가지고 혼연일치가 돼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잠깐 잠시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기업 유치는 위원들의 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2015년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가한 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1등을 했네요, 전국.

네. 평가에서 저희 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원 가지고 사실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는데 1명이 더 보충됐으니깐 올해는 좀 더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효과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의 이제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 업체한테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좀 심어 주고, 상담을 성심성의껏 해 줘서 1차적으로다가 남양주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기업한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각종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다가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기업 활동에 좀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좀 기업 활동을 하게끔,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건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즈음 이제 그 매스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드 문제로 그 대체 부지 있잖아요. 퇴계원의 보급대를 얘기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롯데에서 들어오게 되면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구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퇴계원 그 부지 어쨌든 어느 정도 저거 됐지요, 국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공식적으로 그게 우리 시에 통보됐다든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또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물론 기업체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겠지만 도시 부서나 저희 부서나 적극적으로 거기랑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또 많은 일자리라든가 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또 우선은 그 기업체는 무엇을 할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가 들어오면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다산신도시 쪽에 자족도시의 이제 대기업 쪽에도 쇼핑몰 같은 그런 부지를 매입한 것도 있고 다른 쪽에서도 대기업이 들어올려고 하는 곳,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 또 우리가 이런 지구단위를 하면서 대형 의료 기관을 또 유치할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롯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심을 국장님하고 어쨌든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과장님, 우리 지역에 레미콘하고 아스콘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레미콘 공장은 7개가 있습니다.

아스콘은 없어요?

아스콘은 레미콘 공장에서 그냥 같이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스콘하고 레미콘에서 나와 가지고 미세 먼지에서 … 폐암 발생률이 엄청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것도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 취급하는 거면 그 주변에 민원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불편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시로 알고 살기 좋은 남양주시로… 말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게 좀 형성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즉흥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해서 민원 받아 보고 주변에 환경을 다시 한 번 평가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에 보시면 81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거기 중간에 보면 농촌공동체 회사 활성화 1개소인데 사업 포기 해서 2500만 원인가요? 2500만 원이 반납이 전액 됐네, 100%.

네.

이유가 뭐예요? 왜 사업 포기를 했어요?

(자료 찾는 중)

81쪽, 농촌공동체 회사 활성화.

(자료 찾는 중)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 나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농촌공동화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은 농촌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가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송천2리 마을 내에 근생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 건물 소유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장이 준비가 안 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업장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 신청을 해서 받고 준비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장소를 당초에 1개소를 올릴 때는 사업이 가능한 그런 마을 내에 근린 생활 시설을 이용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주가, 그 건물주가 별안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게 송천2리가 마을 외의 지역은 대부분 GB지역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용도 변경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준비는 철저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유도를 좀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6쪽에 보시면 유기농 테마파크에 기타 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기타 사용료 그러면 뭐,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기농 테마파크에 재산임대료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시설 내에 코코몽 입장료라든가 체험비, 그다음에 수도광열비라든가 그다음에 회의실 임대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임대료 제외하고 제외한 수익금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14년도에 얼마, ‘15년도에 얼마, ‘1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나와 있는데 ‘14년도보다 ‘15년도가 더 많아요. 수입액이 더 많고, 2016년도에 이제 물론 뭐 지금 2016년도 다 완결이 안 되어서 차이 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8월 30일까지 기준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상이 ‘15년보다 더 많아집니까?

금년도는 약 10억 정도에….

예상이 된다?

네.

예상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일단 뭐 지금 수익금 내역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할 테니까. 외래 어종 98쪽에요. 외래 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 이제 이런 거는 식물 여기는 식물은 포함이 되나요?

여기는 어족에 대한 자원.

식물은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지요. 그런데 성과가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어때요?

지금 우리 금남리와 조안면 지역에 어촌계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약 51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어종에 따라서 소득은 좀 다르지만 많게는 3000만 원씩 소득 올리는 분도 있고 적게는 10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매년 가면 갈수록 외래 어종에 대한 무용생물 퇴치 성과가, 성과가 좋아지고 있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 성과는요, 사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에 대한 사업량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 도에서 그 사업비가 매년 이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잡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가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지역에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면 국·도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 사업하고 외래 어종 무용생물 퇴치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방류 사업보다는 외래 어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좀 바꿔서 좀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도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도 했는데요, 이게 아마 각 팀별로 사업비가 이렇게 달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외래종 퇴치와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해야 돼요.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대가 되게끔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9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대상 지역이 농어촌 지역의 읍·면 지역과,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주·상·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의 주·상·공 지역은 제외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남양주시에는 동 지역을 얘기하고요. 읍·면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인데 읍·면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서 지금 도시지역으로 자꾸 변모해 가는 추세거든요. 용도지역도 변경이 되고 그런 용도 지역이 변경됨으로써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 지역도 아니고 어중간한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질의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법이라는 게 모 국회의원 제가 한번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만 부서는 시행하는 부서는 우리 시·군·구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시·군 집행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도, 법 개선을 개정을 요구를 하면 좀 바로, 바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모순점이 있어도 법은 좀 상위 기관에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엄청 힘들다고 하셔요, 보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저희 집행 공무원들께서 개정 요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이다, 뭐 외래 생물 퇴치 사업이다 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현실에 맞게 상위 기관에 자꾸 개선 요청을 해서 우리 관내 현실에 맞게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법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9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4800만 원인 농업인은 소득, 농업 외 소득 4800만 원인 자는 농민으로 보는 거 아니지요?

아니요. 농민으로 보는데요. 농업 외 소득이 4800이 되면 이 사업비를 지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농업인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 농업을 하면서 4800 이상의 농업 소득을 올려도 문제는 없는데 농업과 관련되지 않는 임대료라든가, 직장 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4800이 넘으면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농업인이라는 걸 규명을 어떻게 하나요?

농업인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경작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축을 경영할 때, 가축업에 종사할 때는 어떻게 규명하나요?

대가축은 두 마리 이상, 그다음에 이제 중가축은 500두 이하, 그다음에 가금이나 이런 부분은 3000수 이하는… 이상은 농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슴, 돼지도 포함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가축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정 대상자가 농업 농가 경영체에 등록한 자면 가능한가요?

모든 농업인에 대한 자격은 주지만 소득이 농업 외 소득이 4800 이상은 무조건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용어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사항이.

4800만 원 이상 농외 소득이 되면 지원 대상자에서 빠지지만.

그렇지요, 네.

농가 경영체에 등록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능하다 이런 거지요. 이 자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 소 두 마리 기르니까 장학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농지원부에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있는 자 아니면 농가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고 그냥 학자금 해서 121명 지원했다라는 내용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약 40명 정도가 줄었어요. 남양주가 급격히 도시화되는 상황인데 1년 사이에 한 40명 정도가 줄었다는 거는 좀 선정 기준이 더 엄격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 기준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보면 약 8명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근데 농촌에 젊은 층들이 점차 감소되다 보니까 농업인 자녀가 감소되는 추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수혜 받지 않는 학생, 농가 자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8쪽 좀 봐 주실래요? 외래 어종 부분인데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좀 나타난 것만 좀 몇 가지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외래 어종 퇴치로 우리가 5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20%, 도비가 20% 맞지요?

네.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0%고요, 금년도는 도비가 30%.

30%?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도 20%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에서 30% 상향이 됐는데 80%, 70%를 우리 시비로 들이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거를 본 위원이 봤어요. 베스 한 마리를 배를 가르니까 가장 심한 경우가 7마리까지 들어가 있어, 우리 토종 어류가.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환산을 제가 좀 해 봤어요. 과연 1년 동안 베스 한 마리가 먹고 사는 양이 토종 어류가 몇 마리인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없지만 상식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그냥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토종 어류… 내수면 수산자원, 이 방류하는 거에 1억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럼 5500이 상대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퇴치하는 데로 사용이 되는데 도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30%, 20%라는 말이지요. 우리 시비가 더 많다는 말이지요. 그럼 효과성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본 부분이에요. 이거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수치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1마리를 퇴치하는 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으로 지금 바꿔서 사업비를 측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방류하는 쪽,이쪽은 무의미한 쪽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다 치어가 성어까지 자라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다 자란 놈, 거의 자란 놈들을 잡아먹더라는 말이지요. 치어는 거기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치어에서 성어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도에 건의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계상을 할 적에도 어느 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또 효과로 볼 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보시면 본 위원이 이제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3년 치를 받았는데 농지전용 허가 및 사후 관리 현황 해서 3년 치인데 여기 불법 전용 건수 사례가 있는데 창고, 야적장, 주거시설, 음식점, 주차장, 기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창고 부분만 좀 질의를 할게요. 2014년에 15건, ‘15년에 15건, 2016년에 259건이에요, 창고 부분만. 그러면 ‘14년, ‘15년에 15건에 비해 579%가 증가를 했거든요.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금년도에 이제 농지 불법 사항이 사실 많은 그런 건수를 저희들이 이제 원상 복구 요구 및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증가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계가 상당히 이제 많아졌고, 그와 관련해서 관내에 창고 시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후 관리의 필지 수가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불법사항 관계는 개특법에 의해서 행정 조치와 동시에 이제 농지법 유관 사항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 또는 원상 복구 명령을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3년 치밖에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창고 부분에 대한 건수를 모르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2009년도에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많은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평씩 허가를 하다 150평으로 줄인 예가 있어요, 이미 2009년도에. 이것은 2015년까지 왔을 때 이미 그전에 우리 불법 창고는 성행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2013년, ‘12년 여기에 어떤 자료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유추해 가지고 하겠지만 갑작스럽게 작은 건수로다가 ‘16년에 600% 가까이 이게 올랐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GB지역 이게 포함된 부분이지요?

이 사항은 거진 뭐 100% 가까이 GB지역 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유기농업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불법 창고 GB지역에 이것으로 해서 5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00억 가까이를 거뒀어요, 이행강제금을.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것이 이중 강제금 벌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필지를 놓고 농지법에서 고발을 하고 또 건축법에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농지법 따로 건축법 저기 저 개특법 따로 이렇게 고발을 했었는데요. 금년 7월 중부터는 같은 불법행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법령이 다른 법령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서 저희 농지법은 별도로 고발하지 않고 개특법에 의해서 농지법만 삽입만 시켜서 요즘에 행정 처리하는 그런 업무 처리로 지금 전환해서 별도로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150건 정도가 우리 시에서 농지법으로 고발됐던 사항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지요, 공소권 없음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거는 법이 어떤 것을 물어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은 정말 이 GB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기농업과에도 좀 하소연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법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집행부 쪽에서 주민의 고통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감안이 되는 상태로 법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그린벨트가 선포된 게 우리나라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45년째예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79년 전에 선포한 영국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영국은 그때 ‘79년 전 당시에 3억 파운드, 80조 원을 지불을 하고 토지를 사들인 거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예가 없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도 3개주에서 영국 그 그린벨트 법을 벤치마킹을 해다가 3개주에서… 거기는 그린벨트라는 용어가 한 개 주가 있고, 그린힐이 있고 용어는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토지 보상을 한 상태에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GB지역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GB지역을 선포한 이런 것이 목적이 뚜렷하게 다 같아요. 우리가 영국 것을 썼고 또 미국이 영국 것을 썼기 때문에…. 자, 수도권의 과밀 억제.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현재 상수보호권역이란 말이지요. 물이용부담금을 도심권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금 한전에서 우리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국민의 어떤 건강 때문에 환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권에 어떤 침해 부분, 건강에 대한 침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공기업 차원에서 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린벨트에 관한 것만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공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법에 의해서 물론 집행이 되니까…. 자, 달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정확히 알고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발하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해서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밝혀져서 거기에 검사 출신이 됐든 그 판결하는 사람들도 법 자체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번복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가 정말로 정확한 것을 알고서 이행을 할 때 우리 남양주 시민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냐면 GB에 관련된 이것이 꼭 유기농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여러 부서 지금 관련이 돼서 다 얘기를 드릴 거예요. 관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해서라도, 개혁 건의를 해서라도 바꿔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국장 증인,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저기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시나 담당 부서 공무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일정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근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정한 목적이 있어요. 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를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지… 물론 규제 완화를 하고 또 이거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말을 해서 ‘법을 바꾸자.’ 이렇게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개정이 되어서 그 법령을 이에 따를 때까지는 지금 법령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와 그린벨트에 대한 것 또 거기 그린벨트의 불법… 개특법에도 문제가 됐다. 또 그게 하필이면 또 농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농지법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분명히 제가 마지막에 얘기드린 것이 규제를 개선해서 규제 개혁 어떤 부분을 개선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공직자가 법령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취지가.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맞춰 가지고 한 필지를 갖고 GB법에, 개특법에 있는 거 건축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어. 농지법에서 봐서 같은 필지 내에 또 부과가 됐어. 이미 그것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불법 사항을….

그거를 대답을 하시라고. 150건 정도가 이미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거는 고발….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 ‘예’,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중복 고발하는 건 맞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더 높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아니요’로 지금 대답할 수 있게 드렸잖아요.

상상적 경합으로….

이미 고발한 우리 시에서 고발한 것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혐의 없음이 아니고요.

네.

공소권….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그럼 혐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발된 상태가?

농지법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게 고발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 또한 처벌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인용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그 법에 미친 영향이 농지법에도 미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은 고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이 고발한 상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현재는 그 뭐야 개발, 제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서 고발할 당시에 농지법 제58조를 삽입을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그 개특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면 농지법에도 같이 고발이 성립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소권 없음으로 됐는데 그 벌금 관계 부분을 물어볼게요.

벌금도 이제 가장 무거운 법령에 따라서, 무거운 법령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게 무거운 쪽 한 가지로 결론이 난다 이러한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한 개의 지번을 갖고 농지법으로 고발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법령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을 넘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개특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것은 허가 조건을… 다시 말해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허가 조건에 따라서 용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금이고요.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고….

아니 본 위원이 과장 증인, 그거를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맺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득이 없다. 어떤 이런 그 수리 계산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중에 어차피 한 가지로 결론이 날 거라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예측이지요.

아니요.

많은, 많은 쪽으로….

이행강제금은요, 법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부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과는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불법에 관한 사항은 한 가지 법령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면 농지법도 미친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해를 했고.

이 이행강제금 관계는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불법 사항이 아니고 농지 취득 당시에 국가와 그 국민 간의 약속이걸랑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 목적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지를 처분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저희는 농지를 약속을, 취득할 때 약속을,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예를 들어서 농지를 팔아야 된다 명령이 나갔는데 그 명령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법을… 과장님,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법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맞다는 어떤 것을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그 지번에 이중으로 이게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이중으로 부과를 하실 거냐 이런 얘기를 아까 내가 물었을 때 ….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사실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327건 아니… 약 229건이 지금.

259건.

229건입니다. 처분 농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금년, 지난해까지 조사된 게 229건이 처분 명령 또는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지금 숫자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또 조사한 일제히 조사해서 올라왔더니 약 한 300건 가까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민원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제도 개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이게 5년 이래서 사후 관리만 끝나면 농지법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난 부분들이 그린벨트는 농지법에서 허가 난 부분이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개특법에 의해서 농지법을 배제한 개특법에 의해서 허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거는 하여간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거란 말이지요.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계속 이 상태로 진행을 해서 똑같은 그 한 필지에 이중부과를 할 거냐 그거를 결론을 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부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정정을 할게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정정을 할게요. 한 필지에서 지금 부서가 달라. 그런데 남양주시가 주체고 남양주 시민이야.

네.

부서만 다른 것이지, 부과하는 부서만 다른 것이지 결국은 하나라는 말이지요.

법령이 다르지요, 네.

다시 물을게요. A라는 번지에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또 그 똑같은 A라는 그런 그 부지에 농지 불법 전용 이렇게 부과가 아직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부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부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결론을 내려 달라는 거야.

목적이 저희들이 그 취득 당시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

부과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결론을 내릴게요. 이 이중부과라는 것이 유기농업과에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감을 가졌어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정을 했고 그런데 남양주 시민인 한 사람은 두 개, 법을 똑같은 어떤 걸 가지고 법이 두 개 이거 때문에 이중으로 이 고발이 된 상태에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옳은 법이냐? 옳지 않다고 저보다 전문가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규제를 개혁을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해 줘야 된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아까 45년 전, 79년 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린벨트 자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법령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그린벨트가 가장 어렵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안 된다고 생각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생각을 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법을 누가 과연 얘기를 해 가지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불 터뜨리며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해를 하시는 것이 그린벨트의 주민이 그동안에 어떠한 재산의 침해를 받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또 겪어야 되는지 이것을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이런 분들이 정확한 어떤 것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들어 낸 법이나 우리가 시행하는 그 법 시행자나 달리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이 개선이 돼서 그 개선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올바른 법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지만 해 보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은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국장 증인이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특법에 의해서 건물이 불법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저희는 농지가 당초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약속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막바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원상 복구를 하든지, 하십시오라는 개혁안을 주고 또 그거 지나가면 그러면 농지로 쓰지 않으니까 이걸 처분할 필요라고 처분 명령을 내리면….

국장 증인, 본 위원장이 그 내용을 좀 나름대로 압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이 될 것 같아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그 주무 부서인 국장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국장의 의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또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건의하도록… 건의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과 과장 증인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 부서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에 보면 2016년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추진 현황?

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말 산업 육성 지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9800인가를 저걸 안 해 줬거든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냥 했더니 이거를 미추진하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말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약 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실내 마장이라든가 실외 마장, 외승 코스 등을 설치를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시에서 부담해야 될 9800만 원을 이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자부담의 그 부담 이유 때문에 이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때 그쪽에 보니까 말 그 승마장 자체를 철거한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사업 신청 당시부터 기초를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이 진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안 되면 이게 아주 못 하는 그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이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촉구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취소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반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저기 국·도비 보조 반납 현황 해 가지고 83쪽에 아래에서 다섯째 칸에 보면요. 전문 승마용 시범 생산 있잖아요?

네.

이거는 4095만 원을 반납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시범 사업은요. 승용마 전문 생산 농가 육성과 해외에서 검증된 승용마 품종 보급을 위해서 우수한 국내산 승용마 번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시비 2250만 원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 사업 매칭이 되게 돼 있어요, 시비. 매칭이 안 되게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예산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냥 반환금으로 해서 계획이 잡힌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류독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뭐 예방 차원에서 모든 대책이 다 서 있겠지요?

네. 우리 관내에 양계 농가가 약 한 35농가에 28만 한 9000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농가들인데요. 2만 수 이상은 약 6개 농가가 되는데요. 현재 석회라든가 세라톤 이런 소독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또는 시 자체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방 대책에는 현재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양주 백석면에 ‘H5N6’라는 그런 고온성 AI 병원이 아마 지금 검증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또 겨울 돼서 조류독감이 발생되는 거 같으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공통 사항인데 전 부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문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은 화도읍장을 하다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 의원 당선돼서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민원인 친절 관련 교육이에요. 제가 입에 달고 사는데 모든 민원인은 내 부모, 형제처럼 이렇게 친절을 좀 생활화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전 부서에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나 질의하겠어요. ‘서·미·경 교육’이라고 하지요? ‘‘서·미·경 교육’ 아십니까? 친절 실천 운동 교육, ‘서·미·경 교육’.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미·경 교육’이 뭐예요?

서미경이 이제 서서, 민원인이 오시면 ‘서서 미소 지으면서 맞이하라.’ 그 뜻이지요.

그런 거지요?

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 보자. 민원인하고 우리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분위기를 바꿔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이제 계속해 왔어요. 뭐냐 하면, 이건 사실 큰 효과를 보면서 예산 안 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참여하신 팀장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 근데 팀장님 이하 이제 밑에 직원분들은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게 있는 게 아직도 그 소리가 나와요. 민원인이 가면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어’, ‘아’가 다른데… “상당히 불쾌하다.” 뭐 민원 상담하러 갔을 때. 사실 관공서에 찾아오는 민원인은 속이 터져서 오는 거거든요. 속이 터져서 오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는 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좀 대해 줬으면 하는데 뭐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말 어투에 따라 받는 감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해요. 나가면서 계속 공무원들 욕하고 시장님 욕하고 다 욕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 주면 오신 분이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좀 말이 곱게 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집행부 공무원들도 기분 좋아질 것이고… 이런데 계속 이제 뭐야, 다툼의 현상이 일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해 달라 계속 주문을 했어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로.

과별로?

네. 시 전체적인 친절 교육, 마인드 교육도 있고 또 부서 교육도 있고. 매월 1, 2회 정도 이렇게 친절 교육을 하고 또 민원인이라든가 시민들께서 뭐 ‘불친절하다’라는 경고라든가 그렇게 이제 이의를 신청하면 별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월 한 2회 합니까?

정확히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시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 있을 때 그다음에 이 친절 교육을 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어요. 그래서 친절 교육을 했나, 안 했나 이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전체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직원들로 하기는 이제….

힘드시니까?

네. 전체는 저희 공무원만 하더라도 1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군데서 이제 모아 놓고 하기는 그런데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친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저번에 그 부정청탁법에 관한 그런 회의를 할 때….

알겠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 국장님이 한 120여 명 직원을 다 한꺼번에 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수시로, 수시로 직원분들한테 친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터져서 왔는데 말 한마디를 할 때 잘해서 달래서 보내고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지만 말투나 그다음에 대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들은 상당히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직원분들한테 얘기 잘해서 좀 ‘친절하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은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근평하시지요, 근평?

네.

근평도 하시잖아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은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분 좋으셔야 일들을 잘하시지요. 민원인이 와서 욕하고 가고 난리치고 전화해대고 다른 데 투서해대고, 요새 인터넷 발달이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질 것 아니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소소하고 우스운 거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창의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우선 뭐 마음이 서로 좋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해야 되는 교육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진정성 있게 좀 한 사람의 민원인이 와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좀 친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친절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았고요. 시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시민들이 되겠지요. 또 현지에서 만나시는 그런 시민들한테 가족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친절했다라고 보여 지긴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친절은 뭐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 또 평상시에도 개인적이나 또 집단으로도 그런 친절 교육, 또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욱 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데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제가 주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히 여기는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이 분위기를 바꿔 보자.’ 친절 교육 잘해서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해서 좀 전 우리 남양주시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여간 분위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준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끝내는 거 같았어요.

괜히 책 잡혀 또 뭐라 그런다고. 말씀하십시오.

할 것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감사 자료를 갖고 하겠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 민간 위탁 사업 수탁자 그 선정 문제인데, 길고양이나 유기 동물 관련해서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1년까지 대표자 강 아무개인데, 남양주시 유기 동물 보호 위탁 관리 협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종료가 되면 위탁 업체를 다시 공개 모집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위탁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왜 그랬지요?

그게 이제 경기도 종합 감사에 지적된 사례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공고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체 심사위원회 위원, 공무원들로 돼 있지요? 또 심사를 해서 획득 점수가 80점 이상,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행했습니까?

연장을 했기 때문에 또 신청을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냈기 때문에 그 또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안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