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양찬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제출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감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국 감사 첫날에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편의상 위원장 좌석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차례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1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다 계시는데 회의 시작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드리고 할까 합니다.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가 언제 잡혀있지요? 내일입니까?

내일 청소행정과 볼 때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관련해서 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관련한 담당 과․계장이 다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과장, 팀장하고 그리고 담당국장 그리고 감사한 감사부서, 부구청장까지 청장님은 오늘 출국하시니까 부구청장까지 여기서 같이 배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하고 검토하시라고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행하시고 나중에 쉴 때 얘기하시지요.

청소차고지 매입 관련은 지금 현재 과장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내용을 모를 것 아니에요.

이것은 출석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출석요구를 하든지 조치를 하시라고.

어차피 감사 기간 중에 와서 그 당시 과장, 계장, 국장.

출석요구를 해도 상관은 없지요.

원래 출석요구가 3일인가? 그러면 저쪽에 요구를 해서 만약에 참석을 못 한다면 청소행정과를 맨 뒤로 미루라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만약에 24일 오후에 못하면 이것을 3일이면 28일 오후에 하는 것으로 당기자고, 그러면 되잖아.

출석요구서를 오늘 하면 3일이라고요?

위원장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원래 3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와서 이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주겠다면 내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3일 뒤면 아마 28일 오후나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집행부하고 조정해보세요.

일단 출석요구서를 받고서 그게 오늘 신청하면 3일이면 금요일이거든요, 그렇지요? 금요일 날 마지막 오후에 하는 것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청소행정과만 금요일 날 오후에 따로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조금 이따가 정회하면 집행부 의견 들어서 3일 뒤에 하겠다고 하면 3일 뒤에 하면 되는 거고, 내일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순서 안 바꾸고.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와서 답변했는데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스스로 와서 했을 때 책임성에 대해서 따질 수가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

그것은 상관은 없어요. 그것은 감사기관인데,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니까 원래 원칙은 3일 전에 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그러면 감사일정을 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내일 오후에 하는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그대로 출석을 한다고 하면 내일 오후에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좀 답변하는 게 곤란하니까 3일 뒤로 해 주세요, 하면 3일 뒤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위원장이 일정을 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따가 알아보시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남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니까 쉬었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하지요. 웬만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표 나온 대로 가는 게,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퇴장하십시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안춘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선수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7명에 현원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89억 원과 특별회계 18억 원으로 총 1507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74.4%인 11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89명의 주민들이 354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나눔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드림하티 사업은 10월 말 현재 저소득 1만 207 가구에 8억 9000만 원의 성금을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1만 6690 가구에 5억 4000만 원 상당의 쌀과 김치 등 다양한 성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알짜 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형태로 8468가구 1만 551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35억 원을 맞춤 지원하였으며, 고령 친화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의 7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장애인 연금, 일자리, 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6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중구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의 9억 원의 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전문 인력 양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엄마지키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가정양육수당 등 226억 원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감량 실천단 운영 및 감량 필요성 홍보를 위한 직능단체 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체험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배출 편의증진을 위해 중간 배출지 수거함을 시범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된 공동주택 RFID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발생 억제,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보완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경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김현성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정채수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문원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복지기획팀, 맞춤지원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등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과 저소득층 현황, 보훈단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구민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고용, 주거, 문화, 환경영역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며, 중점 추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때때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며, 17개 부서 및 6개 타 기관을 포함하여 196개 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가이드북 안에는 동별 복지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 192개소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 중구청 홈페이지에 전자북 서비스 및 우리 동네 복지지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들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1500부 제작하여 15개 동사무소와 관내 복지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자북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추진 사업부서의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토론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의 새로운 복지서비스 추가사업을 선정, 대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외부 지원 및 기업 연계를 통한 구 재정 경감 노력과 이용률 제고, 상시평가체제 유지, 합동 안전점검 실시로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등 3대 복지관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3개 복지관에서 약 300여개의 프로그램과 일일 평균 3000여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신당복지관이 약 13억 4400만 원, 유락복지관이 12억 3500만 원, 중림복지관이 8억 6900만 원으로 총 34억 48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당복지관 스프링클러 기능 보강 공사로 2억 2000만 원, 유락복지관 스포츠센터 개‧보수 기능보강 공사 1억 2300만 원의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시보조금 예산 2400만 원을 확보하여 개방사업을 진행하여 복지관의 주말 이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시 특별보조 사업을 진행하여 55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구 재정 감소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에도 외부지원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사업은 크게 단체에 대한 지원, 행사 지원, 개인에 대한 수당 지원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개 보훈단체에는 올해 운영비 및 사업비로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저소득층 위로사업, 나라사랑 교육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적지순례 행사비로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관내 보훈가족 800명을 모시고 제20회 중구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개인에게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구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월동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분야입니다. 후원자 초정행사 ‘THANK- 행복한 드림’ 추진입니다.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 전역에서 다양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부자가 존경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2016년11월3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THANK- 행복한 드림’ 제1회 중구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구,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후원자 중 지정기탁 정기후원자,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자 90여명이 참석하여 1부 기념행사와 2부 드림콘서트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관내 기업의 후원을 받은 1000만 원과 구비 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중구 후원자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민간복지자원과 적극 연계,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행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스페셜데이 기부, 작은 소원 들어주기 등 알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계비, 운영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정기 및 일시후원, 위기가정 지원, 직원하루 100원 기부, 자투리 봉급 나누기 참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모금방송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38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성금 및 성품으로 14억 6900만 원이 모금되어 그중에 14억 3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자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종료된바 모든 종료에 따른 후원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및 알짜기부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4월 중 드림하티 소식지 발간 및 6월 중으로 민관협력 워크숍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14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랑을 담아주는 푸드마켓 운영지원입니다. 기업 및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음식과 생필품을 법적지원이 부족한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나눔문화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푸드뱅크는 30개 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이고, 푸드마켓 이용 저소득층은 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과 생필품 후원자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식품 나눔 꾸러미 전달 서비스, 식품 나눔의 날,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식품 나눔 선물꾸러미 전달행사를 2월, 4월, 8월,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식품 나눔의 날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이동 푸드마켓 행사 개최로 중림동, 명동, 회현동 저소득 가구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바구니 사업과 종교단체 등 주위에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전 예방적 복지제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격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374건, 2억 6600만 원이며, 세부지원 내역은 생계비 174건, 의료비 93건, 주거비 79건, 기타 28건입니다. 앞으로도 중구광장, 포스터,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평한 사회복지 권리 보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계획입니다.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지특성별 통합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소득이나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공적 자료 심층조사를 통한 자격검토 그리고 수급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타 지원 서비스나 사례관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조사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향후 통합조사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에 의거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해서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적극 선정‧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틈새 없는 클린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복지행정의 주춧돌은 사후관리라 하겠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1만 9917가구에 대해 소득, 재산 확인 조사, 변동사항 상시관리, 부정 수급자 신고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변동자 2092가구를 조사하여 중지 212가구, 급여감소 278가구, 급여증가 85가구 등을 처리하였고, 현재 1741가구에 대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가구원이 이동, 근로능력, 주거실태 등 변동사항을 상시 관리하여 총 1만 4812건을 자격 및 급여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자격관리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서비스 연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신규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1 대 1 맞춤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교육과 전체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 보안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4회, 4개동 16명의 직원들에게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112명 전원에 대한 집합교육, 부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10월 30일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안은 68억 3780만 9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61억 6431만 8000원으로 잔액이 6억 7448만 9000원입니다. 현재 90.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653만 4000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상황으로 유기한민원이 총 2249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가 2124건이며, 현재진행 중이 125건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이수경 과장님 우리가 같이 부서에서 근무도 하고, 몇 번 근무했지요?

네.

그렇지요? 내가 인사팀에 있을 때도 내가 복지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사회복지직으로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제일 먼저 사무관이 되셨는데,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빨리빨리 열심히 하셔서 복지직도 사무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조크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날 하면서 먼저 보고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고를 쭉 받으면서 보니까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만든 사업들 그런 것이 아직까지 계속 잘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지금 보면 유락복지관에 푸드마켓이라든지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생방송 같은 것, 그 당시에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하는 것을 내가 무릅쓰고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한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잘 하고 계신데 내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행복다온 업무가 복지업무예요, 무슨 업무예요?

내용은 저희 복지업무고요.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그래서 지금 아직,

아니, 하나씩 풀어가자고요. 복지업무 맞지요? 행복다온 사업이 복지업무는 분명하지요?

예.

작년에 내가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보셨어요?

예, 작년 행감 자료 봤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동 조직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 또 저도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저희가 업무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찾․동 사업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업이 조직 운영에 대해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모든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가져가야지, 그렇지요? 그런 논리라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청소문제라든지 토목, 건설,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가져가야지.

위원님도 경험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전체 직원들에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가 아직 거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필요 없지. 조직에 왜 기능별로 다 부서를 정해서 업무를 보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기능별로 부서를 나눠서 조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지적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부분도 그때그때 집행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감사 때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때 분명히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사업이 다 정착이 됐잖아요?

예.

정착이 됐으면 그게 복지업무야. 복지업무는 복지환경국에서 가져와야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이것은 코미디야, 넌센스야. 아니, 사회복지사가 자치행정과에 가서 다른 동 행사하는데 가서 챙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행사에 동원되어서 그 업무를 챙기고 있어서 되겠냐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이. 아니,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업무가 좋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져갔겠어요? 자치행정과 불러서 물어볼까,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복지지원과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물어보면,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봐야 돼. 잘못된 거야. 그러면 모든 동에서 하는 업무 전부 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가져가야 돼. 그러면 다른 기능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직원들 줄여가지고 자치행정과를 매머드 급으로 키워서 직원들 보강해서 다 거기서 해야지. 통제 안 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행복다온 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벌써 1년 반 넘었잖아요? 한 2년 돼 가지요?

예, 한 3년쯤 됩니다.

그래.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서 가지고 있을 거야.

작년부터 확대되어서, 그런데 내년 7월부터 서울시 찾․동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행복다온이 찾․동 사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사무소 업무라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예.

그게 내내 행복다온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야? 그 사업이잖아?

그런데 조금 분야가 넓어지는 거지요.

복지에다 다른 분야 문화 이런 부분이 추가되겠지.

네, 마을사업도 있고 문화마을 다 포함이 됐는데요. 그것을 또 시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고민이 행복다온과 찾․동 사업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행복다온도 손상되지 않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기야 지금은 그런 부서의 개념이 무너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 복지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여기 앉아계시니까 물어봅시다. 행복다온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보고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작년에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안정된 상황이면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맡기로 그렇게 회의진행 과정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찾․동 사업이 들어오면서 찾․동 사업이 복지지원과로만 공문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치과, 총무과 인력이라든지 보건까지 다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게 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다온만 있으면 올해 안정권에 접어들면 내년부터는 우리 복지파트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찾․동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또 연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가급적 복지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찾․동이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우리 행복다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찾․동 사업을 받아들이기는 좀 역부족이다 했었는데, 지금 계속 푸시가 들어와서 우리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다보면 행복다온과 어떻게 괴리감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은 어떤 건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다온 사업은 업무 자체는 분명히 복지업무는 맞지요?

예.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행복다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알고 있어요?

업무협조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요?

예.

결재라인에 들어옵니까?

예.

보건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조직으로서는 행복다온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맞지는 않아요. 찾․동 사업이 어떻게 다른 구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검토해보세요. 복지업무는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 복지지원과에서 모든 복지업무의 총괄 기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총괄 기획을 다 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팀별로, 담당별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중요한 사업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

예.

그리고 지금 THANK-U? THANK-U 사업이 뭐예요? 이것은 Thank you의 you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말들도 참 잘 만드네.

요즘 트렌드가,

이것은 영어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방송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트렌드가 그렇다니 그렇고. 이게 지금 후원자 초청을 금년도에는 행사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봤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것은 올해 처음 한 것으로 해서 1회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후원자들에 대한 격려는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해왔는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후원자분들이 보람을 갖고, 후원자들이 생색을 내려고 후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후원자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해줘야 돼요. 이 사업을 잘 해줘야 된다고. 잘 고민해서 올해는 처음 잘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날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다들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해줘야 돼. 그래야 후원자들이 후원을 많이 한다니까.

네. 후원 동기를 계속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그럼. 계속 그것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리자들이 때로는 전화로 해서 감사표시도 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꾸준히 후원을 한다니까.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잘 해야 돼요. 올해는 모금 생방송 언제예요? 일정이 잡혔어요?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까?

예.

모금생방송도 지금 보면 조금씩 새로운 이벤트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씨앤앰하고 하지요?

예.

이게 씨앤앰하고 생방송을 진행하다보니까, 방송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너무 방송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못 챙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잘 써야할 것 같아요.

예,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집행이 많이 됐네.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어서 그런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적게 잡혔지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아니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을 텐데?

예, 1억 정도 줄었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때 하도 많이 남아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많이 됐네요, 10월 현재 보니까?

경제상황도 그렇고요. 행복다온도 있고 사례관리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망들이 굉장히 많이 확충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을 좀 완화시켰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여튼 작년보다는 집행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85%.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15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82%였는데 올해는 85%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행복다온 사업은 진짜 고민해보세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 찾․동 사업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지업무는 복지환경국으로 가져가요. 복지업무를 복지지원과장이 안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두 분 위원들이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싫은 얘기 좀 할게요. 장충동 주민센터 가보니까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시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저희가 연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요즘에 중앙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동 직능단체 회의자료에도 넣어달라고 저희가 항상 공문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실적도 저희가 카운트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어차피 연초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면 올해 거의 11월 달인데, 물론 상시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원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제를 하세요.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네.

이거 공문 내려왔다고 해서 네 군데 붙이는 것은 형식적인 거지, 서울시에서. 안 그래요?

네, 네.

실제로 하려면 어려울 때 연초에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우리 예산편성 해서 쓰는 거니까 해 주고 해야지, 이것을 무슨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주차요금 수입이 유락복지관 주차센터 이런 데서 주차요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중구 종합복지센터하고 중림동에 있는 복지관 건물하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비.

그러니까 유락복지관도 가면 주차타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얘기지요?

네.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그게 거기는 월 한 몇 십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요. 100만 원 이하로 들어오고, 60만 원 들어오고요. 중림복지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거의 다 대부분?

예. 거기서 한 700만 원 들어옵니다.

월?

네.

그런데 왜 그러지? 면수가 지금 유락복지관이 몇 면인데 그렇게 들어오지? 유락복지관은 면수가 꽤 되는 것 같던데 타워가 돼서?

그게 타워이고 노후화돼서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여기 서서. 국장이 할 건가?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유락복지관은 거기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78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외가 4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라서 거기 SUV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요즘 많은 빌딩들이 신규 건립이 되고 이러니까 그쪽에 홍보를 중구종합복지센터에서 합니다마는 거기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월 얼마나 받나, 거기에?

월 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괜찮을 텐데 다른 데 옆에 주차장 같은 데는,

조금 비싼 정도입니다.

주민도 17만 원이에요, 17만 원. 일반인은 24만 원이고.

인근에 시장하고 거기에 지금 계속 중구종합복지센터에서,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 30대 정도를 댈 수 있는데 그것을 수선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선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계속 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서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기계식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럼 차가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30대가 다 들어가는 거야?

78대가 들어갑니다.

78대가?

예.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그러면 78대에서 월 60만 원 나온다면 유료주차는 6대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야?

거기에 지금 월 정기주차가 한 10대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과장님은 월 한 6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60만 원.

예.

60만 원 수입을 받고 있는 데서 지금 거기 주차대수가 70 몇 대?

주차 면이 78대입니다.

78대에 60만 원이면, 주차 면이 78면이면 78대를 댈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78면에서 60만 원 들어온다면 이해가 안 가네,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겠냐고? 왜 그런 거냐고 그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아니, 홍보가 아니라 78면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이 몇 면이냐고요?

사용은 다 되는데 이게 기계식으로 컨베이어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78면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말씀한 게 월 6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6, 70만 원.

그러면 당신네들 얘기한 대로 하면 월 주차도 있을 거고, 시간주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주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월 주차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만 원씩 6대밖에 못 대는 것 아니야, 60만 원이면.

예. 그 정도 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풀로 찬다며? 그러면 6대만 대는 건 무슨 얘기야? 나머지는 뭐야, 그럼?

계속 그냥 비어 있는 상태죠.

아니, 아까는 또 찬다면서 조금 전에는. 그러면 6대 이외에는 차 대는 게 없어 요, 지금 거기?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과시간 내에는 거기가 지금 현재 4시간이 무료여서 일반 일과시간 중에는 운영이 되는데 주차요금은 다 거기 이용자들은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대신에 중림종합복지센터는 거기는 월 정기주차가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 수입이 많은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하자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우리가 60만 원이지만 나머지 20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4시간 무료다. 4시간 무료인 게 거기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무료를 주는 게 맞는 거지, 4시간 주는 이유가 뭔가?

거기는 지금 4시간,

시설 이용자기 때문에 무료, 그리고 또 공공시설,

충무아트홀도 운동을 하러 가면 2시간밖에 안 해 줘요. 그런데 거기는 4시간 해 주는 이유가 있겠냐고. 그리고 지금 유락복지관에 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다수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중구민들이야. 그분들이 차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 계장님이 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가 주차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78면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행정감사에도 건의사항에 나온 부분이에요. 고문식 위원님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거론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건의사항에 관내 복지관 주차장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유휴시간대 주차 면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건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네.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옥외 주차장의 주차 차량이 1일 평균 35대를 이용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은 10여대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고문식 위원님 말씀은 78면을 10대밖에 이용, 지금 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더 홍보를 하고 하면 더 수입이 발생을 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고,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네들인데 무슨 차를 갖고 오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이용자들은 차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수입은 그 주변에 시장이나 그쪽에서 정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고요.

10대라며?

예. 한 그 정도 되고요.

아이,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10대는 인정을 한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10만 원씩 10대면 그것도 100만 원이야. 그러면 60만 원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6대만 원래 정기주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료란 얘기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료가 되냐고!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유락종합복지센터 주차장 이용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계주차장도 다른 데는 다 써요. 아니, 차를 댈 데가 없으면 넣어야지 어디다 넣어요? 그러면 머리에 이고 가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내려가면 다 기계 주차장들 많잖아.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해!

2000cc 이하만 들어가기 때문에 중형차량도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게 오래 돼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고쳐보고 썼을 때 큰 차도 넣을 수 있고 하면 좋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하자 없다면서 또.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주차장 있어요. 여기! 여기도 옛날 것이 돼서 지금 큰 차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것을 바꿔서 했을 때 큰 차 넣게끔 해 주면 그거 활용도가 있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활용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 지금 당신 얘기대로 하면 이 차도 못 들어가고, 저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차 6대 때문에 그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담당이면 해결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뭐하러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은 그냥 내 임기 동안 여기 계장으로 있다가 1년, 2년 있다가 끝나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알아서 하겠지, 지금 그 모양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고!

맨 처음에 고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팀장님한테 그것을 고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여기 계장, 국장 여기 나와 봐요. 얘기해 봐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듣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못 챙겼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정기주차가 10만 원이고 10대라면 최하 1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당 돌아가는 것도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우리 팀장이.

지금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수는 78면이 나왔고, 정기주차가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차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대장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UV 차량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해도 예산이 너무나 또 많이 들어가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활용도를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4시간을 무료로 쓴다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아니, 다른 데는 4시간을 주는 데가 없어요.

예.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도 대기를 2시간씩 하고 진료 받고 4시간을 해도 1시간, 2시간을 주는데 4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야?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아마 답변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오면 그분들 차는 공짜로 4시간씩 준다는 말이야? 여성 그 회원들 오면?

그런데 아마도 상황을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 장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더라도,

장애인들은 차를 못 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큰,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거기는 지적장애인들이 아니고 신체장애인들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발달장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거의 사실은 하루 종일 있는데, 데려다 놓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그런 사항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것 찾으려고 하는데 뭘 이제 와서 별도로 보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별도로 보고하면 나중에 가져오면 뭐해요, 의미가 없지.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기는 게 아니라 감사준비를 안 한 거지요. 자 됐어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잔액이 3억 2000 남았거든요. 18페이지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지금 10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두 달 남았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

이것은 지금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하고요. 또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이 한 4000 정도가 남는 정도로, 하여튼 11월, 12월 예산을 집행하면 4000 정도가 남습니다. 4000 정도가 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별로 균등하게 통상적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0개월이면 월 한 8000에서 9000 정도 나갔는데 그러면 11월, 12월 달은 한 1억 5000씩 빠져나간다는 얘기인가?

예. 그 정도, 중구종합복지센터 그것은 11월하고 12월 위탁운영비가 2억 1700만 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으로 6800이 있고, 연말에 저희가 기능정비 사업이 있어서 1300만 원 정도를 놔두면 4200만 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7000, 8000 쳐도 되겠네, 삭감?

아니, 4200이요.

4200만 원 쳐도 되겠네?

그리고 내년에는 4200만 원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보면 알아.

네. 보시면 알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 예산 편성 보면 알아.

저희가 그래서 42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1억씩 남았네.

이것도 11월, 12월 보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서요.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건가?

아니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데 지금 이게 10월 달까지인데 두 달 남았는데 1억이고, 10개월 동안 3000이면 월 약 3000만 원 정도밖에, 그거 왜 그런 거야?

5000만 원 정도 남을 예정인데,

그것도 5000만 원 정도 삭감이네? 그것도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자동으로 삭감해서 올렸나?

이것은 저희가 보훈대상자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남는데 감편성 해야지, 지금 구청장은 본인 공약사항 못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럴 때 남으면 구의원들 공약사항도 좀 도와주지, 구청장 공약사항은 다 주고 자기만 다 챙기면 되나? 알았어요. 그리고 중림복지관 전입금 들어오는 것 있지요?

네, 네.

그거 지금 재계약하기 전에 있던 것하고 해서 지금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전입금이.

2300 줬어요. 2300인데 그게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법인 전입금이요?

아니요.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위탁은 안 바뀌었는데,

아니, 유락 말고 중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락하고 신당복지관이 5800만 원인데요. 그 수준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상, 증액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계약하면서 올해 늘어난 게 없냐는 얘기야.

올해는 30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2700으로 되어 있는데? 2700만 원인데?

예. 5년간입니다.

이거는 뭐야, 그럼! 지금 2014년도는 중림이 법인전입금, 이거 웃긴 게 2014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는 3500이었다가 2016년도 2700이야.

지금 현재 집행액이 그렇다는 거 같거든요, 집행액.

집행액?

예. 10월 달까지 자료여서.

수입인데, 법인전입금 이거 지출이 그렇다는 거야, 집행이. 여기 법인전입금 지금 들어온 게 2700인데.

예. 금년도에.

그러면 월별로 주나? 전입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럴 때 필요할 때 그렇게 전입을,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 3500까지는 전입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350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유락은 5800이고,

예. 신당도 5800입니다.

그 다음에 신당도 5800이고, 중림은 그러면 지금 얼마야, 거기가?

올해 3500까지 될 겁니다.

올해 3500? 원래 작년이 얼마였어요?

3000이요. 그래서 해마다 500씩 증액해서 5800에,

해마다 500씩 늘어나 봐야 1500밖에 더 돼? 4500밖에 더 돼?

마지막 연도에는 5800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 진짜 당신도 웃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욕을 먹고 싸움을 한 것 아니야! 전입금 올려주면 안 하면, 그래서 한번 부결시켰잖아, 내가?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줬으면 돈을 더, 당신 뭐 거기에서 술 얻어먹었어? 왜 그래?

연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해도 1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뭐냐고! 나 그 양반들한테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알아, 당신! 나 고발한다고까지 했었어! 그때 업체 바꾸려고 그런 것 아니야!

예.

그래서 전입금 내가 문제 삼았고, 올려주겠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1년에 500, 애들 장난 하냐고! 그래서 그때 한번 다 점수 안 줘서 보류되어서 다음에 또 한 것 아니야, 사정사정해서! 그러면 그때 조건을 달았을 때 제대로 달았어야지, 옵션을. 참, 진짜 답답한 양반들이네. 당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세금이니까 그러는 거야?

신당하고 유락이 지금 현재 5800이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지금 재계약 할 때 당신들이 못하는 부분을 구의원이 욕먹으면서 걸어준 것 아니야. 한번 부결시켜서 안 돼서 다음에 사정사정해서 해 준 것 아니야. 전입금 올려 달라면 올려준다고 얘기했고. 내가 할 건 거기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구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작업을 했어야지. 당신 임의대로 500만 원씩 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고! 과장님 내 얘기 틀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인전입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항상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고민이 좀 없었나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 과장님 아니었잖아?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들이 법인전입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전입금이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위탁 수탁 계약을 할 때 액수가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느슨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받든지 나중에 받든지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그것은 계약을 해 줄 때 거기다 단서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은 5800으로 한다.

네.

간단한 것 아니야? 그것을 왜 편의를 봐주고 500만 원씩 매년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을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회의에서 부결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입찰 봐서 다시 해 준 것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못을 박아서 법인전입금 이만큼 하세요. 그런데 당신 임의대로 그냥 500만 원씩 올려준 거야?

법인전입금의 성격이 뭐야? 법인전입금.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법인체들이 웃긴 데야. 법인체들이 구청장하고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반 공갈 비슷하게 치고, 그래서 내가 해 줬잖아. 그래서 당신 나 고소한다고까지 얘기했던 것 아니야, 거기서. 내가 고발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싸움해서까지 만들어준 것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때 심사 들어왔던 고문식 의원이 이거 안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계약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그렇게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임의대로 그렇게 하냐고! 참나, 진짜 답답하네.

답변이 안 나와요, 팀장님? 그러면 밥 먹고 다시 할까, 답변 나올 때까지?

어차피 지금 오전에 못 끝내. 내가 지금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식사하고 하지요. 이제 시작인데 밥 먹고 합시다.

아니, 그게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심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옵션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게 늘어서 어차피 5년 계약이지요?

네, 5년입니다.

5년 계약이면 5년 계약이니까 그때부터 묶어서 계약을 했으면 전입금 5800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야.

예.

그런데 어떻게 임의대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그것을 질질 끌고 가냐고! 그건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지요. 전입금 아까 그러면 유락이나 신당이나 비슷비슷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5800을 내고, 어떤 데는 3000 내고 왜 형평성이, 그래서 내가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것을 올려라 그랬으면 재계약할 때 ‘이것은 고문식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법인전입금 5800까지, 6000까지 내시오.’ 하고 계약을 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임의대로 해서 3000인데, 거기 지금 특혜 주는 거야 지금 여기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경일 위원님도 민원사항 자료 요청하셨고, 고문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도 이따 오후에 제대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그것도 오후에 다시 중식 이후에, 2시부터 할까요?

행복다온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있는지, 그거 자료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복지업무를 복지건설에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그거?

지금 정희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개동이잖아요? 약수, 청구, 다산, 황학.

그것은 찾․동이고요.

찾․동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복다온은 명동이랑 소공동을 제외한 13개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 다 하고 있잖아.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자료 한번 다 가져와 보세요. 한번 봅시다.

찾․동도 같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찾․동 자료요? 예.

찾․동 자료는 지금 하고 있어 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내년 17년 7월부터 시행이라서요. 동주민센터 자리도 고쳐야 되고, 인력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사회복지 직원은 14명,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도 5명 이렇게 해서 추가 인력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력지원을 다 해 주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간호사 인력은 100% 지원을 해 주고, 사회직 인건비는 75%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자치구에서 인력지원이 한시적으로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침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겠다고 서울시에서 약속을 해 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업무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내 그 업무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속된 말로 둘러치고 메치고 막 이런 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참 전시행정이고 쇼야.

업무가 발전된다고 봐야지요, 좋은 말로.

글쎄요,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하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서 돈을 더 준 건가? 우리 1월에 보고한 것을 보면 3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34억 5000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 이게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그런 거죠?

산출 기준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신당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이나 유락복지관에 개보수 기능사업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추가로 받아온 특별보조금 같은 것을 총액으로 넣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을 임의대로 끼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목이 있으니까 목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연초에 당신들이 보고한 것은 작년 예산을 줄 때 31억을 줬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34억 5000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3억 얼마가 더 있는데, 여기 추경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추경에 준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좋다 이거야. 특별보조사업 같은 게 5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스포츠센터 개보수 작업은 돈이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그것은 일부 우리 구비도 있지만 시보조금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당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했고요. 유락복지관 스포츠센터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은 1억 2000,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차액이 아마 3억 1000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시비로 받은 거지요.

이게 다 100% 시비예요?

예.

유락복지관 스포츠센터 개보수,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이게 다 시비예요?

100% 시비가 아니고 그 차액 3억 1000이 시비보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 나와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신당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입니다.

그러니까 1억 1000이 구비네?

예.

그러면 1억 1000 구비는 어디서 난 거예요?

1억 1000 구비는 원래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31억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 특별보조금사업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 거지요.

5500, 그것하고 또?

주말개방 사업도 이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억 1000하고 5000을 더하면 1억 6500 아니에요? 연초 보고한 것 따지면 한 3억 3000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1억 6500하고도 1억 5000 정도가 빈다는 말이야. 그 돈을 어디에서 끌어왔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신들이 준 서류야. 당신들이 준 서류를 뭘 확인한다고 그래? 이거 지금 당신들이 10월 31일자로 이것을 해준 거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연초에 1월에 업무보고한 거야. 물론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 가져왔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31억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34억 5000이야. 그러면 3억 3000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신당복지관 2억 2000 중에 5 대 5니까 1억 1000하고, 보조사 운영비 5500 해봐야 1억 6500이야. 그래도 1억 6000, 7000이 비잖아. 그 돈을 어디서 끌어 와서 썼냐고요? 전용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장님 연봉을 더 보탠 거예요?

아닙니다.

구청에서 돈이 어렵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봉급을 여기로 끌어다 넣은 거냐고.

금방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면 자꾸 넘어가. 그리고 이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준 서류를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가내시안을 자료에 넣어드린 것 같고요.

연초에?

예.

연초에 가내시가 어디 있어? 작년 12월이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넘어가는데 가내시가 되냐고? 그게 가내시가 돼?

간주처리 된 것 없는지 한번 봐봐. 사회복지예산은 간주처리 수시로 내려오잖아, 그것을 한번 따져봐.

예.

국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가져오면 국․과장님들이 확인 좀 해봐요. 당신들이 준 서류로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면 감사를 왜 하고 앉아있냐는 말이야.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요. 보니까 31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운영비만 31억이고, 34억 이것은 기능보강사업 제가 말씀드린 유락이나 신당복지관 그것을 합한 예산이 34억입니다.

그게 예산서에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간주처리 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없네요.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공무원들이 이 공금을 빼먹지는 않아요. 빼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 정도는 한번 보고 왔어야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전부 다 나중에 보고하겠다, 서류로 주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어.

예.

위원님보다 세세한 부분을 못 챙긴 거지. 내가 간주처리라고 하니까 딱 나오는 거지, 나보다 더 모르고 여기 와 있어.

아니, 이 돈을 공무원들이 어디다가 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어딘가는 돈이 안 맞으면 전용을 했든지 어디에서 다른 목에서 했든지, 나는 그것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것은 간주처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알아듣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나는 서류 찾아도 없어, 내가 보는 서류 중에는. 그런데 앞뒤 숫자는 안 맞지. 그러면 의원들은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거지. 나보다 더 모르네. 난 안 봐도 훤히 보이는데.

그리고 드림하티가 올해는 모금액이 많이 늘었나요, 2015년보다?

맞춤지원팀장 김현성입니다.

과장한테 물었는데 왜 계장이 나와?

아니요, 더 잘 아니까요.

얘기해 봐요.

올해 1년 1월부터 10월까지 드림하티 목표액은 올해는 23억 5000입니다.

23억 5000? 작년하고 똑같네?

목표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6억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한 64% 정도 되는데요.

16억? 지금 서류준 것 보면 10월 말까지 14억 5000인데.

예, 14억 3000이네요, 위원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14억 6961만 원.

14억 3000으로 지금 현재 약 63% 정도,

63%?

예.

그러면 연말 이거 무슨 방송하고 그러면,

예, 저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도 동절기 때쯤 모금이 많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나, 평균 데이터가 없나? 매년 11월 달에 공동모금 하잖아요?

3개월간이요.

그때 했을 때 돈이 한 10억 들어와요?

그때는 한 16억 정도 모금이 됩니다.

그때 16억?

예.

그러면 이번에 모금액까지 하면 30억 되네?

예, 전체 드림하티 사업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기간에 모금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 23억에서 훨씬 오버되는 것 아니야?

아니요. 해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훨씬 오버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지금 모금액이 14억 6000이 10월까지 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따뜻한 겨울나기 하고 그러면 10몇 억 들어온다면서?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지만, 이 총액은 각각 섞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니까 2월 달은 내년 것으로 가고 12월 것만 온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감사하다보니까 실적이 점점 저조해진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2014년도 25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한 1억 7000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참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답답하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하셔야지, 열심히 안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복지 권리보장,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어르신이에요. 생활능력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자식이나 며느리나 누가 부양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안 해줬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많이 완화가 됐네?

예.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는지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는지를 저희가 따집니다.

부양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나가는 것은 자동으로 나가는 건데, 내가 한 얘기는 자식은 돈이 있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아서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기 싫다. 그래서 안 도와주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실제로 그런 것을 봐왔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 대신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여기 지원을 하고 자식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예.

구상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심의를 해서 악의적인 부양기피인지 선의인지를 심의를 해서 저희가 청구 통지서를 보냅니다. 1년 동안 보호를 했으면 1년 동안 생계비가 얼마 지급된 것을 계산해서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서 무슨 계좌로 언제까지 입금을 하라고 그것을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그러면 그 돈을 받나요?

예,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네. 어차피 자기 돈 주는 것 같으면 노인네한테 주면 되지.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분쟁도 나고, 또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세금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집도 있고요.

그것은 워낙 부모랑 악의 감정이 있어서 아버지 주는 것보다는 나라에 주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수급권자가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자기 자식하고 그런 분쟁까지 하면서 받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구제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당4동 주민이었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살아.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법적으로는 며느리는 살아있어, 며느리가 이혼을 안 해서. 그런데 며느리는 노원구에서 아파트하고 노래방을 운영을 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지원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까 말한 대로 완화가 됐다니까 좋은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신당5동, 황학동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많고 하는 힘들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소명감 있잖아요. 어르신을 도와준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본인 자체가 소명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모 과장이나 계장처럼 앉아서 때만 되면 봉급 나오는 것 받지 말고, 진짜 자기가 맡은 직책이 있으면 본인이 그렇게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직접 도와줘야 된다니까.

예.

항상 우리도 미안한 게 있죠. 왜? 인원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다고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데 10년 뒤에도 이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 움직여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덜하도록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모니터링 사후관리 이것은 연초에 보고받은 거니까 비예산이라서 안 적은 모양이구만. 그리고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이거 있잖아요, 그 사후관리 대상자가 1만 9900가구나 돼요?

이것은 중복되는 숫자고요. 왜 중복이 되냐면 기초생활보장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집 있고, 의료급여 받는 집 있고, 이거 네 가지를 다 받는 집도 있고 한 가지만 받는 집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을 빼면 1만 2900가구가 됩니다.

1만 2900가구? 그래도 이거 엄청 많은 거네. 우리가 총 인구 수가 5만 9686가구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 많은 건데. 이게 기초생활수급보장은 이 네 가지를 다 받는 거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그런 집도 있고 생계비만 받는 집도 있고 또 교육비만 받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지 않는 게 중복이 있어서 합계를 내지는 않고요. 중복을 다 제외하면 1만 9000가구가 1만 2900가구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국세청 전산망 들어가면 일년내내 통장 입출금 내역이 다 뜨나보죠, 그 대상자들?

내역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잔액을 통보받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신당5동에 어르신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요, 몸도 좀 불편해. 그런데 자식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하는 모양이야. 어떤 때는 아들이 1년에 서너 번씩 돈을 30만 원씩 넣어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식이 좀 버는 달은 돈을 보내고, 안 버는 달은 안 보내고 그러니까 수입이 들쭉날쭉 한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자식이 보내는 돈을 부모가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찍어보면 잔고가 있으니까 다 빠져나가서 혜택을 못 받더라고. 내가 그때 어느 계장님한테 전화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동 담당한테 직접 나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옛날에 통장 하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라고 했는데, 그런 분은 진짜 억울하다고. 몸도 아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단지 자식이 중국에서 돈 몇 푼 보내주면 그거 찍힌 것만 갖고,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 생기냐면 그러면 나한테 보내지 말고 제삼자를 통해서 보내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맞는 관리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보내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 나쁘면 그것을 가지고 빼 쓰는 경우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 케이스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돈이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그분의 기타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기타소득은, 나이가 많아서 거동을 못해. 집도 전세인가 사글세 사시고.

국민연금이 있다거나 그런 것하고 플러스를 해서 기준을 초과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분이 나이가 거의 80 됐을 텐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보훈대상자라서 무슨 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액수가 합산이 됐으면 아마 그런 경우 일 것 같습니다. 자식한테 돈을 소액 받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담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자제분이 넣어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하니까 30만 원, 그 사람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돈 30만 원 보내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게 아니고 거기를 담당하는 통장인가 만나서, 그 친구가 그러면 오죽하면 자기통장으로 돈을 붙이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어르신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면 주기는 주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달라고 해서 주기는 주는데 한번이라도 시원하게 해결한 적이 없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나는 안 받았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보훈회관도 거기 담당인가요?

네.

보훈회관 식대를 보면 이게 어떻게 쓴 건지 모르겠네. 카드로 전부 다 긁긴 긁는다는데. 이게 지금 신당5동에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밥은 저 약수동까지 가서 드시나?

거기도 회원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식당?

네, 그렇죠. 보훈단체에서 하는, 회원들이 무료식사는 아니고, 실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7000원씩 해서 다 계산을 한 거거든. 실비가 7000원이면 한 3만 원짜리 밥 되겠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7000원 계산을 해서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당사자들은 3000원인가?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훈회관 아니고 보훈단체 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단체별로 보훈회관은 신당5동에 있지만, 또 어디 몇 군데 식당들을 자주 이용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멀기는 먼데 아마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그분들이 원래 회의를 통상적으로 하면 보훈회관에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월례회의하면 보훈회관 안 오고 그냥 가까운 신당3동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식당에서도 하시고, 또 어떤 행사 같은 것하고 캠페인이나 그런 사업을 하시고 또 회원들하고 식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재밌는 것 하나만 얘기할게. 금액이 7000원짜리가 거의 일정해. 밥값이 5000원짜리나 8000원짜리가 없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7000원짜리야.

아마 예산 기준 맥시멈이라서 아마 그렇게 다.

아니, 그러니까 6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밥값은 전체가 다 이 두꺼운 게 다 7000원이야. 어떻게 생각해?

지침을 너무 잘,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게 밥을 7000원짜리 딱 먹으라고 못이 박혀있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기준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좀 유도리를 주면 안 될까?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밥값을 쓸 수 있는 게 한 50만 원이다 그러면 8000원짜리 먹었다, 6000원짜리 먹었다, 이래야지. 이게 보면 6000원짜리 먹어도 7000원 끊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 내가 볼 때는 서로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나.

맥시멈이 좀 더 올라가면 그거보다 더,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맥시멈을 식대를 우리가 한 달에 회원 수 곱하기 얼마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좀 좋은 것 먹을 때도 있고 나쁜 것 먹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면 365일 전부 7000원짜리 밥이야.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겠지. 그런데 이거 초등학생이 와서 봐도 짜고 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거 제도 개선할 생각은 없어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국장님 밥 먹으러 가면 1년 내내 7000원짜리만 먹나?

그렇게 안 하죠.

8000원짜리도 먹고 9000원짜리도 먹고 5000원짜리도 먹고 3000원짜리도 먹잖아. 뭐 라면 먹을 때도 있을 거고, 가서 고기, 그런데 이거 보면 이 보훈회관은 전부 다 여기 이 두꺼운 게 식대는 전부 다 7000원이야. 그러면 이것은 서류를 보여주기 서류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선방법을, 개선하도록,

엄 계장은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옛날 것도 똑같잖아, 이게 지금 답습 아니야. 계장할 때 뭘 하나 바꿔야지 진급도 하지. 이번에 진급 대상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안 들어갔으면 이런 것을 뭘 하나 개조를 해서 좀 획기적인 걸 해야지. 10년 전 7000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년 전에는 6000원 했겠지. 그러다 한 3년 후에 1000원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후년에 1000원 올리면 8000원,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를 포괄적으로 둬서 밥값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어차피 보면 곱하기 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돈을 하든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8000원짜리 먹으면 다음 달에는 5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5000원짜리 먹으면 다음에 9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주라고. 맨날 7000원으로 먹게 하니까 그 집밖에 못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고, 갈비탕 7000원 하면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갈비탕만 먹으러 가야 돼. 옛날에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동갈비 가서 고기도 먹고 하는데, 왜 보훈단체는 그렇게 해야 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줘요.

네.

경로당 이야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아니,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이동갈비 가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이라도 먹잖아요.

예.

보훈회관은 보면 맨날 7000원짜리 밥을 넘어가는 게 없어.

아.

그러니까 그 7000원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지 말고, 6000원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에서는 폭을 좀 넓혀주라는 얘기지. 7000원 짜리 맨날 갈비탕, 냉면.

보훈회관 거기 자체 취사하잖아, 식당에서.

예. 그거 말고 지금 보조금.

보조금?

그것 말고 보조금 나가는 것 각 단체 미망인이면 미망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거 아니야. 통상적으로 보훈회관 들어와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큰 안건이 없으면 식당에서 회의하고 밥을 먹는 거야. 그런데 매번 먹는 게 365일 7000원짜리를 먹으니까 이거 보면 이게 다 7000원 짜리야. 7000원, 7000원, 7000원. 그럼 짜 맞춘 것 같지 않아요? 공무원 선배로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돈 많이 주면 맛있는 거 먹겠죠.

카드를 끊는 게 업소가 틀리잖아, 업체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갈비탕집하고 뼈다귀 해장국집은 집이 틀리니까 할 수는 없어.

내가 하는 얘기는 조금 열어주란 얘기야. 법의 근거 내에서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너무 옛날처럼 관에서 꽉 짜 맞춰진 틀로 가지 말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밥값 나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열어줘.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열어주든지. 한 달에 한번 가면 1년이면 12개월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열어주라고. 그러면 또 안 먹고 회의하는 날도 있을 것 아니야.

예.

꼭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면 ‘회의합니다.’ 그러면 ‘아, 점심은 가서 해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네,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가지고 오나 안 가지고 오나 과장님 한번 보겠어요.

네.

다 하셨어요?

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6페이지 이게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고 하는데요. 이게 전출입이 발생을 해서 이게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장 중지도 되고.

이것은 급여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은 소득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네.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구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급여가 감소할 수 있고요.

그런 사유다 이거예요?

네. 자식 중에 군대를 갔거나 무슨 일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는 또 네 식구에서 세 식구로 줄어서 생계비를 주니까 감소할 수가 있고요.

증가하는 것은 어디서 누가 하나 와서?

예. 그럴 수도 있고, 소득이 늘어나서 생계비는 적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다? 예,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며칠 있다가 또 우리 미진사항 감사가 있으니까요. 화요일 날 또 궁금하시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세요.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사회복지과 조직은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3명입니다. 다음은 복지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4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46개소, 노인교실 3개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개소 등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 2512가구, 의료급여 2712가구, 주거급여 2759가구, 교육급여 485가구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5715명입니다. 노숙인은 거리노숙인 291명, 시설입소, 쪽방거주 등 1230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서비스 제공으로 기초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중‧고 재학생 교육비는 매분기 말에, 해산‧장제급여는 사유발생시 수시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비, 명절위문금, 월동대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0억 85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연금세대, 한부모세대를 대상으로 284세대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3675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장기 입원자와 외래 과다이용 수급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72가구 85명입니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는 맞춤형 급여의 2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또 해산‧장제급여는 법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약수노인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수노인복지관에서는 1일 평균 1210명이, 청구노인센터에서는 1일 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14개 사업, 204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평생교육, 건강생활지원, 경로식당 운영,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17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신 노년층 수요에 대비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인근 신당5동 경로당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50억 8000만 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으며,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고, 10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관내 경로당 46개소에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물품과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6430만 7000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분양아파트 경로당 14개소에 공공요금 지원을 개선했고, 경로당 노후시설 14건을 보수하고 물품 3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43개 경로당에서 총 115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 경로당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경로당 일부 공간을 개방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약수경로당에 5월부터 청소년 공예교실이 운영되었고, 또 SH황학 롯데캐슬 경로당과 청구 e편한세상․하이베르․약수하이츠 경로당, 청송․장충․황중 경로당에는 부녀회 등 주민 모임장소로 개방을 했고, 다산경로당은 복지센터형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인 사회활동 기회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시니어 사회활동 일자리와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봉사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회활동 일자리는 2182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지역봉사 일자리는 82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3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 17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효행장려 문화 확산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경로효친 사상이 절실한 시기에 효행문화를 장려하여 효행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효행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동별 1개 이상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여 동별로 서로 벤치마킹하고 평가하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3685만 원입니다. 특히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4월에 효 건강목욕을 확대 실시하였고, 5월에 어르신 장기대회 행사시에 10가구의 효행가정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또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전 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약수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생활관리사 22명이 72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을 하고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52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42억 57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기능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개 시설로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 60명이, 남산실버복지센터에서 요양 10명과 주․야간보호 23명이,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주․야간보호 42명과 단기보호 1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격은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재활사업과 정서지원사업, 위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19명으로 구청과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복지 일자리는 23명으로 복지시설과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39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에서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중구지역자활센터,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여성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2, 4, 5층의 일부를 이용하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상담, 운동치료, 작업치료, 재활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보호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12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재활치료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화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시설은 8개소로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주간보호센터 5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24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 4만 원부터 28만 4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1억 36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입니다. 각종 퇴행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또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30명으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4회 기준 15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은 1만 5200원입니다. 수행기관 별로 보면 전통안마원과 남산안마원, 약수안마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숙인 관리 및 자활 지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를 통해서 자활의지 고취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거리노숙인이 291명, 시설입소가 46명, 쪽방이 893명으로 1230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노숙인 자활지원과 전세주거지원, 시설입소 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노숙인 시설운영 지원 등입니다. 예산은 7억 4838만 8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병원지원과 119 연계 등 12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쪽방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쪽방 거주자 893명을 대상으로 목욕실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푸른나눔에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3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희망을 주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월평균 8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알선, 교육 등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483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614억 373만 6000원, 특별회계가 18억 6682만 4000원으로 총 632억 7056만 원이며, 이중 75.3%를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류제출을 요구를 할게요.

예, 그러세요.

경로당 별 회원 수하고 식수 인원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상반기 노인복지관 지도점검 실시했다는데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 좀 서류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되셨어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보고도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경로의 달 행사 동별로 작년에 구정질문 통해서 제도개선 하라고 해서 올해 각 동이 한날에 같이 동시에 해보니까 좀 효과가 어떻습니까? 신당동하고 그때 소공동만 일정 때문에 늦춰서 하고 나머지는 다 같은 날 했지요?

예, 같이 했습니다.

어땠어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동 행사가 안정이 되어 있고, 우선은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행사도 굉장히 차분하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볼 계획이에요?

우선은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내 지역구는 6개 동인데 소공동이 회장님 일정 때문에 그날 못하고 다른 데는 다 하더라고요. 내가 돌다가 다는 못 돌았어요. 한 개동 못 돌고 다 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다른 동에 가서 몰려다니면서 행사 참석하고 식사하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그 지역의 어르신들만 모신 것 같고, 시쳇말로 선출직이 다 참석 못하고 청장님이 참석 못하고 그러니까 행사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은 좀 덜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날 하루 식사대접하고 자리 마련하는 거니까, 보니까 이번에 한 이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 오셔서 편안하게 그냥 식사 한 그릇 드시고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선출직들 오는 시간 맞춰서 앞에 쫙 도열해있고 그런 모양새는 안 좋더라고요. 동장님 주재로 하고 국장님들 나갈 수 있는 데는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꼭 행사 주인공이 어르신들이 되어야지 기관장이나 선출직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올해 보니까 나도 다 돌면서 인사말을 못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의견 주셔서 올해 큰 행사는 5월로, 장기대회는 5월로 하고 10월은 동에서 차분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무자들도 행사 챙기는 것도 좀 편할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저것은 어떻게 됐어요? 신당어린이집 별관이 저쪽에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여기로 옮겼는데 그거 지금 현재 별관은 비어있나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별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쓰려고 리모델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잘 파악을,

그래요? 보건소에서 뭘 쓰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하지? 나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안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정식으로 질의를 하고 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언반구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이웨이 식으로 하는 모양이지? 과장님은 잘 모를 텐데,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 별관은 지금 관리 이관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려워서 보건소에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관리가 안 된 상태라 저희가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벌써 보건소로 관리 이관이 됐다고?

예.

처음 듣는 소리네.

지역구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집행부의 계획이 도저히 그렇게 안 되겠으면 한번쯤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건소에 현황을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저기로 관리 이관이 됐으니까 모르실거고, 보건소장한테 따질 사항도 아니네.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따져야 되겠네.

그렇지, 청장한테 해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렇게 할 때는 한번 언질이라도 주고 그렇게 계획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노코멘트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마이웨이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장님도 선출직은 선출직인데, 나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내가 기초고, 청장은 그 위인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게 그렇게 돼 버려도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 재산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신당어린이집 별관 재산을, 그때는 어린이집 별관으로 썼으니까 복지환경국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재산을 보건소로 이관을 한 것 같은데 이관 절차는 재무과에서 이관을 받은 건가? 그러면 재무과 기획재정국장 세워야 되겠구만. 내가 한번 따져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획국장 미진감사 할 때 오라고 하세요. 의원들 하는 말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 한 가지 더, 지금 노인지회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이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아. 팀장한테 질문할게요.

노인복지팀장 조현우입니다.

우리 중구 노인지회는 별도로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없이 대한노인회 규정 가지고 운영합니까?

대한노인회 정관 가지고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것 가지고 다 준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중앙회 정관이 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이 있고, 지방조직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32개 조항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모양이지, 지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부회장 몇 명 두도록 되어 있어요?

부회장 4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회장 누구누구지요?

장명남 회장, 손영택 회장, 일단은 지금은 세 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순희 회장,

김순희 회장하고 김문원 회장하고.

청구동 김문원 회장하고 김순희 회장하고, 장명남 회장하고.

손영택 회장은,

손영택 회장은 왜 그렇게 됐죠?

손영택 회장은 아까 말씀하신 그 운영규정에 보면 차상급회 회장이 지회의 임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회장직을 그만 두면 부회장직도 그만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예.

몇 조에 있어요? 그러면 부회장은 각 경로당 회장님 중에서 부회장을 우리 지회장이 지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규정 75페이지에 4조인데요. 4조2항에 「부회장은 2인 이상 4인 이내」로 되어 있고, 3 보면 「부회장단은 정수에서 2분의 1을 차하급 회장 즉, 경로당」,

잠깐만, 어디요?

2항에 3, 「부회장단은 정수에서 2분의 1을 차하급 회장 즉, 경로당 회장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은 경로당 회장이 들어가야 되고, 2명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하급 회장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은 회장 중에서 해야 되고,

두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

예.

그러면 2인 이상 4인 이내니까 세 사람도 상관이 없잖아?

네. 2인 이상 4인 이내니까 그럴 수 있지요.

두 사람만 두어도 되고, 네 사람 두어도 되고 상관없잖아?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김순희 회장도 경로당 회장이고,

김문원 회장도 경로당 회장이고,

다 경로당 회장이네?

다 경로당 회장입니다.

경로당 회장 아닌 자 중에서는 손영택 회장만 아닌가?

손영택 회장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의결이 났는데 그로써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2월 초에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오신 분들 재적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총회에서 의결이 나야 부회장직으로 임명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규정을 보면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여 당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총회에서 회원 분들의 의견을 물어야죠. 이건을 나한테 위임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위임하겠다고 하면 회장이 임명하면 될 거고요. 깨끗하게 하려면 총회에 어차피 다 모이신 거니까 반대하실 분 있으면 반대하시라고 해서 해도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 부회장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총회에서 그러면,

총회에서 일단 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지회에서 의결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회에서 이사회 의결은 당연한 거고요. 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총회까지도 일단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보면 지금 조 팀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규정하고는 지금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회장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장이 선임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야.

이것은 법 규정이라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대한노인회중앙회에다 물어봐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영어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한글로 써놓은 것인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영택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회장직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부회장직에서 배제된 거죠?

예, 그것을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퇴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 「2분의 1을 차하급 회장 중에서 선임하도록」,

그것은 임원의 임기 제6조제5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손영택 회장이 임원이었잖아요, 부회장. 「차하급회 회장인 각급회 임원」, 그러니까 황학경로당의 회장인 손영택 회장의 임원의 임기는 「그 회장의 임기만료 또는 자격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해서,

기존에 경로당 회장이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이 임기 만료가 됐으면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2인 이상 4인 이내로 두게 돼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부회장을 선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사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이사회에서 8 대 6이든 어떻든 통과된 사안이라서, 그리고 그게 지회장님이 그때 새로 지회에 출범이 될 때 부회장이 네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같이 가자, 중구 노인지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같이 일을 하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회장님이 사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부회장들도 전부 다 그만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회장님이 경로당 회장을 사임을 하게 된 손영택 회장을 다시 해서 당신 임기 때까지 중구지회를 좀 같이 짊어지고 가자, 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회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고, 내가 듣기로는 이사회에서도 이사 전원 다 찬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8 대 2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하는 이사들도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2인 이상 4인 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으면 세 사람 가지고 운영하도록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건데 자꾸 민원이 생기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문제제기하니까 마이웨이 식으로 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4인 이내로 둔다고 했지, 5인이면 저희가 지도감독이고 명문화된 규정에 위배가 되지만 4인 이내로 둔다.

그러니까 세 사람 두면 안 되냐고?

노인지회에서 내부결정을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다시 부회장을 4인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법상 위법되지 않은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지도감독을,

구청장은 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그 문제제기한 사람은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니까, 귀찮으니까, 문제 있으니까 그냥 그쪽에 지회장 뜻대로 해서 하도록 그러면 조장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뭐예요?

일단 노인지회는 대한노인회중앙회처럼 일단 저희 구에서도 독립된 기관이라고 봅니다.

아니,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잖아, 예산주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도 드리고.

그러면 예산도 주지 말고 다 끊어버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글쎄요, 부회장을 4인 이내로 둔다, 그랬는데 그러면 3인 가지고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4인으로 운영해도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잖아.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얘기하겠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야 없지만 다 양비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하고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 가지고 운영해버리면 이런 민원이 문제 제기가 안 생기잖아. 그런데 굳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는데 꼭 4인이 내가 출범할 때 같이 했으니까 꼭 굳이 같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강행하는 지회나,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민원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보이는 구청 집행부나 대동소이 그게 그거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이, 참! 서면만 내는 게 민원이요? 전화를 하는 것도 민원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조 계장님, 그것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지. 가면 그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 당신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그러니까 구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안 받았다고 민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구의원들이 받는 민원은 뭐야? 당신들한테는 못 간다니까. 가면 경로당 불이익 받고 이럴까봐 못 가는 거야. 당신이 갑이야 저쪽 경로당이 을이고. 갑의 횡포를 보고 을이 대들 수 있어?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본인은 맹세코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니까. 대한민국에 촛불이 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저기 위에는 “나는 죄가 없소.” 그러고 바닥의 민심은 촛불인데,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가.

맹세코 뭐? 이야기 해봐요.

잘 모시려고 했지, 갑질 한 적 없습니다.

예?

갑질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 팀장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이 설득을 못하거나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혼자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 위원님 민원의 내용이 부회장단을 3명으로 운영을 하자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당신 시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참여할 뜻이 있다는 이야기를 비치기는 비치더라고.

그러니까 4인 이내로 운영을 하는데 3인 체제로 가자라는 민원이라면 그 말은,

그 내용이 아니고, 3인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4인으로 한 명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야?

원래 4인이었습니다.

원래 4인이었는데, 한 분이 회장직에서 임기가 끝나니까 자동으로 부회장직에서 종료가 된 것 아니야.

예.

종료가 되어 버렸으면 그러면 그대로 이것은 세 사람이 됐든, 네 사람이 됐든 지회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것은 3인으로 이렇게 지회 운영하는 것으로 지회장이 결정하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잘 설득해서 하면 조용해질 텐데, 굳이 지금 모르겠어요. 한 분 임기가 종료된 그분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자격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2분의 1만 하면 되니까 회장이 아니라도 부회장으로 할 수 있네. 임원을 둘 수 있네. 그 규정을 가지고 또 다시 이분이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으로 두겠다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규정이 이렇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노인지회 부회장은 다 경로당 회장들로 네 사람을 다 구성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네 사람은 회장들로 구성했잖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성 관례로 봐서는 그러면 경로당 회장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맞지, 네 사람을 꼭 채워야 되겠다면. 뭐 그 사람이 아니면 노인지회가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분 민원 제기하는 우리 회장님의 내용도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경로당 회장으로 부회장을 다 선임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경로당 회장직이 종료되어서 끝났으면 나머지 경로당 회장 중에서 선임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여기 굳이 2분의 1만 채우면 되니까 특정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규정을 들이대고, 그렇게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는 추진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조장 내지, 조장은 모르겠지만 방관하는 것 아니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회장 및 감사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회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한수 회장님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당신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들을 부회장님으로 같이 하시고 싶다고 해서 회장님이 선임을 한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장님 의지가 당신이 그만둘 때 시작했던 부회장님들하고 같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 회장님이 선임한 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면 기존에 부회장님이 회장님 임기가 종료됐다고 해서 부회장 신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회장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회장 임기는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다시 회장이 이것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회장이 생각 했을 때 당신이 이제까지 오셨던 부회장님들하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신이 이것을 선임하신 겁니다.

아니, 지금 총회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선임한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의 위임을 받았다는 게 여기는 어디 총회에서 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님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8 대 6으로 일단은 찬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사회에서 승인이, 그게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총회의 위임을 받는다는 것을 거기에서는 그래도 절차상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그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선임하는 중간과정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에 나중에 하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한 이사회는 성격이 뭐예요? 며칠 전에 한 이사회 성격은 뭐예요? 안 해도 될 걸 지금 이사회를 해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썽이 나오게 만든 건가? 예?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우리 지회에서 운영규정을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보다 전문가니까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답 한번 해봐요.

지회에서도 중앙회에도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아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네. 이 부회장 건에 대해서 그 전에 중앙회에다 질의를 해서 2명 중에서 2분의 1 그것도 답변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보면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딱 떨어져요. 두 사람은 회장이 아니어도 되고, 두 사람은 하면 되는 걸로 운영규정에 보면 맞게 딱 떨어지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2인 이상 4인 이내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 부회장은 경로당 회장직이 종료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회장 임기가 만료된 걸로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중구지회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차라리 그렇게 가버리는 게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없고 저거 한 거 아니야? 서로 뭐 기싸움 하는 거야, 감정싸움 하는 거야, 뭐예요? 그 한 분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중구 노인지회가 안 돌아 가냐 이거예요, 안 굴러 가냐 이거예요.

지회장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회장 의지가?

네, 그렇습니다.

지회장 의지는 무조건 4명으로 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당신이 같이 시작했던 부회장님하고 같이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얘기네.

그게 뭐 친목단체도 아니고, 꼭 그렇게 지회장이 그렇게 민원이 있으면서 회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수합해 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말썽 없이 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지금 이사회도 8 대 6으로 나눠졌다면서요, 예? 그러면 한 표 차이야, 그렇죠? 한 표 차이인데, 한 표만 여기로 와버리면 부결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만, 그렇지? 반반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도 현재는 과반수이상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과반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한 사람만 없어도 반반씩 나눠서 분리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안의 의견에 대해서 반반이거든. 반반이라고 봐줘야 돼. 그날도 내가 듣기로는 다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가네.

하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다 안 오신 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회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분분하게 하면 그것을 한번 지도감독 하는 구청 입장에서도, 구청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말썽 없이 가는 게 나는 바람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지회장 뜻이 그러니까 회원들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49.9%가 반대하고 50.1%가 찬성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국을 보라고, 지금. 어떻게 또 확 쏠릴지도 모르잖아. 그거 내가 보니까 서로 기 싸움 하고 감정싸움 하는 것 같아. 행정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나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어요. 다독거리고 잘 설득시키고 해서 끌고 가도록 하라니까 그거 왜 자꾸 말썽 나게 시끄럽게 하고 그래. 나는 집행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어려운 동네 가서 서로들 싸우고 각 세우고 하는 이런 행태들 양쪽 둘 다 몇 번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끌고 갔다고. 자꾸 입바른 소리하고 저거 한다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귀찮아하고 자꾸 그걸 호도하고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건 아니야. 아닌데, 적어도 어떤 조직의 책임을 맡았으면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나는 그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같이 끌고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런 노력 해봤어요, 구청에서? 별로 안 한 것 같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가면 뭐 계속 귀찮아하기만 하고. 그러면 그대로 지회장의 뜻대로 마이웨이 식으로 법대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모양이에요, 지회는?

네. 지회장님의 생각은 거기 우선은 지회가 잘 운영되기를 당신도 바라고, 당신이 판단했을 때 우선 이 체제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 거기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안고 가야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지회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관점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조직에서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가는 그게 맞아요? 너는 반대하니까 내 편 아니니까 무조건 배제시켜버리고, 도태시켜버리고 잘라 내버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자가 맞지, 후자가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 몇 사람을 위한, 자기 지회장 지지하고 두둔하는 그 사람들만 끌고 가는 친목단체예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 거기에는 지회장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같이 일단 지회장이 책임을 맡았으면 같이 안고 가는 게 맞지. 너는 내 편 아니니까 너는 배제시켜 버려라?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보여.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설득을 잘해서 같이 참여시키고 설득을 시키라고. 노력을 좀 해 보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회장님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회장님은 네 사람이 같이 해야 중구지회가 잘 운영될 거라고 판단했을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반기 들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시끄럽게 하면 그 지회가 잘 운영이 되겠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지회는, 지회장은 어떻게 할 거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문제 제기 계속하고 떠들고 다니고 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만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뭐 지회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예산 주고 다 지도 관리감독 하는 책임이 다 있잖아. 너무 장황하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지회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노인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할 역할이 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제기를 나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봤어. 구체적으로 안 들어봤는데,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됐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쪽방은 자기가 돈 내서 방 쓰는 사람이야.

노숙자는 그런 방이 없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고.

포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쪽방은 어떻든 간에 어딘가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 아니야 자기가. 노숙인은 말 그대로 공원이나 서울역 대합실에서 자는 거고.

쪽방 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노숙자하고 구별을 안 시키면 그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지만, 하여튼 현행 법률상에는 노숙인 관리법에는 쪽방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계장이 답을 해. 과장은 잘 모르네, 노숙자들을.

자활주거팀장 강현일입니다. 저희가 상담반을 지금 5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연고자를 찾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 뭐하겠지만,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는 감사니까 질의를 할게요. 앞에 분처럼 정치적인 얘기는 안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중구요양센터 있잖아요. 감사에서 법인전입금 사용계획 위반이라고 있는데 인건비가 5300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3700을 해서, 돈을 전용해서 쓴 거예요?

인건비 전용?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읽어줄게. 읽어줄 테니까 듣고서 해요. 어차피 또 지나가면 모르니까. 법인전입금 사용계획 위반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7조 운영비의 보호자 및 법인전입금 지급 의무 등에 따라 법인전입금 사용계획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2015년 법인전입금 총 8000만 원은 인건비 5330만 원, 운영비 2667만 원을 사용하여야 하나, 실 집행내용은 인건비 3713만 6000원, 운영비 4286만 4000원으로 틀리게 썼다는데?

그것은 더 정확히 알아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인시설 당신들이 한 거야.

네.

강희정, 김화전, 이우룡 당신들이 한 건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거 봐봐 거기.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써도 되는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로 구립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만 이제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2500만 원을 처음으로 한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우가 담당이지?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덜 해서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조현우 담당이지?

예, 맞습니다.

서 봐요. 조현우가 잘 알 것 아니야. 그거 얘기해 봐요.

저도 파악을 못해서 상세하게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경로당 보조금 지원금,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맥시멈이 얼마지요? 제일 많은 데 주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