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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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박명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1999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국고 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며 2017년도에는 9억 2,300만원입니다. 시흥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요사업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증환자 등록 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이며 소중한 생명보호와 마음이 건강한 시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과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우리 시흥시에 정신병원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병원은 없고 의원만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의원도 입원시설은 있습니다, 3개소.

복희

이복희위원

3개소?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뭔가 조금 시스템을 갖춰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병원이 관내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뭔가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원급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는데 인천으로 계속 그 환자를 이송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해 주세요.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과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조례는 장애인들한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서 처음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도 장애인한테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예방접종이 언제부터 실시가 가능한가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조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미 독감 예방접종이 끝났고요.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독감 예방접종부터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순입니다. 의안번호 2611호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방문건강관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업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의 인력구조는 센터장 포함 12명이며 구성현황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0명으로 구성되어 관내 독거노인 등 6,631가구의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244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검진과 건강상담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동 복지 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에 파견할 방문간호사 5명을 증원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5억 4,000만원이며 국비 1억 6,5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의 투입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의안번호 2612호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민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해촉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규정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추천제에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위촉 절차 및 지역 여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정비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해촉 절차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 및 청소년 보호 육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해촉 사유 및 해촉 통보 등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청소년지도위원님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워크숍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정을 두어서 새로운 분들을, 역량 있는 분들을 영입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년지도위원님들께 별도의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따로 신설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련의 워크숍 형태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해당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사업장을 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둔 사람" 이 조항을 빼고 그냥 우리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서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위원들을 공개모집하는데 있어서 시흥시 지역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 거주 주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장을 두고 지역에서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두지 못하면 이런 청소년지도위원이나 각종 다른 기관의 일을 할 수 없는, 봉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도 주소를 두거나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을 관리하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그래도 내 자녀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오히려 관심이 더 갈 수 있고, 또 그만큼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소가 다른 데에 있다 보면 자녀들이 다 다른 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흥시가 아닌 다른 시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이런 위원으로 활동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업장을 두신 분들이 보통 아침에 출근하시면 저녁 늦게나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집에 가시면, 본연의 주소지에 가면 잠만 자고 오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적절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조원희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이북5도 등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보수 등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개·보수 시 개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 시 우선순위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의 건물책임관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죠, 마을?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마을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마을이라고 하면 여기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보면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마을회관의 지원 조례를 보니까 시는 없어요. 시는 마을회관에 대한 조례가 없고, 군에서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면서 마을회관 조례가 지금은 사장되어 가는 추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자료 찾아서 봤어요. 과장님 찾아보셨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관련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으로 해 가지고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0월 30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주민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쓰고 있죠, 지금 시흥시에서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커뮤니티센터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센터 그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회관이라고 딱 하면 그 취지하고 지원대상이 좀 소폭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의원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서 발의한 조례인데, 그리고 "정의" 내용에서도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조금에 한한다, 보조금에 한한다.", 그리고 여기 6조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는 보조금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강을?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보조…….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리에 대부분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리로, 우리 시에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행정리가 아니고 1개 통에…….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1개 통이라고 해야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원 사항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을 발의할 때 좀 담당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잘 살피고 했으면 되는데 의원 발의라고 하면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그리고 대부분 다른 데 보면 신축이 2억원, 그 다음에 증축은 5,000만원, 수선은 3,000만원인데 우리 시는 지금 신축이 5억원, 증축은 2억원 이것 다 해 주실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아까 얘기하신 그 통에 대한 것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하나의 통에 1개소를 설치하며"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제5조에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저희가 수도권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높게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수도권 지역이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마을회관보다도 좀 더 우리 시에 맞는 진취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발의한 의원님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입장에서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당연히…….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빌라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매입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는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매입해서 정 필요한 데는 그런 데를 고려해 주자 해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매입 있습니다. 왜 없어요, 여기?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다른 시도에는 매입이라는 용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있는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있어요. 매입이라는 용어가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신축, 증축 뭐 그런 것은 있어도 매입은 다른 시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원 발의가 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여기저기 사례를 살피고 용어도 좀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퇴보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때 마을회관 역할도 하고 경로당 역할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아무리 적게 잡아도 3~4억원은 들어요. 그래서 조례에 지역 한도 5억원 정도를 한 것은 적절하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같이 경로당 역할과 마을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관할이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이고, 이게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통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조례 내용하고는 약간 떨어진 얘기지만 원목감 지역에 전에 마을회관이 있던 게 그것이 토지주하고 어떠한 소송 관계에 의해서 마을회관이 없어지고 경로당 2층에다 마을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증축이죠? 경로당 위에 증축 건의가 됐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층에는 경로당을 쓰고 2층은 마을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 비슷하게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로 들어온 내용은 없었고요. 아마 사회복지과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담당이고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전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마을회관에 대한 주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봐 가지고 단체관리를 저희가 다 하다보니까 단체로 봐서 저희 쪽에서 하기로 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원목감 마을회관 신청 들어온 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마을의 수혜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볼 때 경로당은 20인 이상이 되면 경로당 설치할 수 있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조원희위원

그럼 20인 이상의 어르신이 되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는 "40가구 이상" 이렇게 마을회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이 근거하고 약간 갭(gab)이 생겨요. 그래서 경로당하고 만약에 같이 쓰는 시설이라면 이 수혜가구를 약간 하향해서 이렇게 좀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 부락 같은 경우에 40가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마을회관이 있다고 하면 광역으로 해서 2개 부락을 합쳐서 그쪽을 쓰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개념을 정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같이 쓰는 걸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작은 마을들은 2개의 마을이 하나의 마을회관을 쓴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계속 설치해 줄 수 없으니까 묶어서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조원희위원

네,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마을은 40가구가 안 되었을 때는 2개가 하나의 마을회관을 쓴다, 공동으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되게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마을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 마을이라는 게 늘 친숙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희망마을사업, 학습마을사업, 그 다음에 마을커뮤니티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명칭이 상당히 신도시와 구도심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원도심 쪽에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는 사실 수혜가구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에 또 자연부락 쪽에 맞춤형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 사실은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조건이. 그렇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신천동에 지금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공원에 나와 있는 한 20~30명 어르신들이 공원에 나와 계시거든요. 지금도 나와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이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신설을 해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딱히 경로당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딱 경로당이라고 칭해 버리면 사실은 이 관리 과가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이런 마을회관 안에 어르신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좀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는 이 관리주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만 딱히 경로당이라고 딱 칭해 버리면 결국은 이것의 관리주체는 사회복지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의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로당 기준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목감 쪽이 됐든 어디든 간에 한번 시범 케이스로 잘 해 보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매화2통 같은 경우 노인정 위에다가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증축을 했잖아요, 2층에? 밑에는 노인정이고 위에는 마을회관, 그런데 정말 마을회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없으면 젊은층이 갈 데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도창동에도 노인정을 신축했지만 노인정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정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젊은층들이 그래도 공동의 공동체로 같이 협력해서 노인과 노인정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땅도 없고 건축 지으려면 건축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인테리어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얘기를 넣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한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지원제한이?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 우선순위, 사업의 감독 등이 있는데 지원제한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원면적도 없고, 건축면적은 몇 명의 몇 평 정도 이하의 건축을 지어야 하고 관할주민 몇 명이 있을 때 몇 평의 마을회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그 기준이, 매뉴얼이 있어야 앞으로 진행이 될 때 예산 수요도 되고 그 다음에 지원제한은 여기에서 보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써"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20년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증축, 개축, 보수 등 보조금 지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증축 또는 개축은 어르신들이 지내다보면 누수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해 줘야 되고, 또 인원을 처음에는 20명인데 여기가 분위기가 좋아서 30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증축이 되고, 개축이 돼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바로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매뉴얼이 딱 있어 가지고 가야 일괄적으로 가지. 내용이 없잖아요, 제한 내용이? 그리고 보수의 경우는 어느 정도 몇 년 기간 안에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노인정에서도 운동기구를 받아놓고 막 관리도 안 하시고 사용도 안 하시면서도 또 운동기구 나눠드리면 또 받으셔요. 그래서 가면 장소는 없는데 물건이 쌓여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제한도 매뉴얼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서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개·보수를 했는데 5년 이내에 또 개·보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5년간 보조금 우선 대수선한 데에 대해서는 그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5년 후에 해 주는 사항이 5조제2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사업의 감독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를 지정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로 하여금 아까 얘기하신 헬스기구라든가 거기 간단한 수리 그런 부분은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책임지게끔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부 세칙은 각 통의 마을회관에서 세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세칙이야 마을회관에서 정하죠, 당연히.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선옥

박선옥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명시가 돼야지,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근거가 있다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보조금…….

선옥

박선옥위원

5년, 여기에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것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원 개·보수.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보조금은 시흥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의안번호 2613번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과 교육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17년 1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합니다. 위탁사무는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200만원으로 인력구성은 비상근 센터장 1명, 사무국 직원 4명이며, 사업비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3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원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및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를 위탁·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7년 사무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개요로 위탁기간은 2017년 1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내역은 기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민참여 행정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행정 강화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것인가요? 법인인가요,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비영리법인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비영리법인이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떤 법인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언제 법인으로 전환됐나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2016년 7월 4일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6년, 그럼 법인의 대표가 누구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한신호 대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한신호.

복희

이복희위원

한신호 대표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016년?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7월 4일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7월 4일이고,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2015년 12월 1일 날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개정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개정됐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감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흥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전반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위탁사업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나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이제 공개모집을 할 텐데, 거기 보면 지속가능발전사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쪽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이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럼?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7월 7일자로 홍원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셔서 개정된 안건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든 그걸 올렸을 것 아니에요? 홍원상 의원님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에서 아마 본 의원한테도 요청이 왔는데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렇게 의제21에서 환경사업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은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 명칭변경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했고요. 사무가 환경정책과에서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오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환경정책이 주 이슈였다면 앞으로는 환경정책, 사회통합, 기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관리 분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된 것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협의회. 협의회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거죠. 법이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가 명칭을 바꾼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는 관련 조례 개정을 했고요,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먼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예산이,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공개모집을,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력이 필요한 건 알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1명의 인건비가 이렇다는 건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탁기관을 이미 딱 정해서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되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무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하여튼…….

복희

이복희위원

공개모집 해 보셨나요?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절차는 밟고 갈 것입니다, 다. 공개모집 절차는 밟고 갑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저희한테 올라온 서류에 보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업무를 협의회에다 주겠다고 이미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요, 이미 절차를 다 무시한 것인데?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복희

이복희위원

어떤 절차를 밟으셨어요?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절차는 빠진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오늘 동의안을 통과 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 또 관련…….

복희

이복희위원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안 되면 다시 원점부터 검토를 해야죠.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에는 사무국 등 운영경비로 해서 1억 6,200만원, 검토보고서에는 1억 7,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가 안 맞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국 등 운영경비로 1억 6,200만원이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쭉 세분화되어 나와 있는데 사무국 등 운영경비 총괄해서 1억 6,200만원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좀, 이게 지금 현재 지속발전협의회의 사무국 등 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내년이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2017년도입니다.

조원희위원

올해는 한 얼마 정도…….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금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 총액이 2억 4,000만원 나갔습니다.

조원희위원

2억 4,000만원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게 사무국 등 운영 경비로만 2억 4,000만원이에요? 아니면 여기 지금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다 했을 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체적으로 총액해서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조원희위원

2억 4,0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한 1억원 증액이 되는 것이네요, 사업도?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사업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환경정책 위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 문제, 그다음에 저희 다른 파트까지 전부 다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원희위원

전에 시흥의제21로 있을 때의 그 단체가 이런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게 하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은 계속 증액해서 지원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시흥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UN:United Nations)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 세계에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 사업 영역도 크고 유엔(UN:United Nations)에서 정한 것은 총 17개 분야입니다. 17개 분야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유엔(UN:United Nations)이 권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문제 이런 것을 위주로 전에 시흥의제21 활동내역하고 맞는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이런 포괄적인 사업을 다 진행하게끔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시의 예산을 우리 의원들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감시기관이잖아요, 우리 의회가? 그런데 이런 단체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업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민에게 다가가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절감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또 그 사업 영역도 커지고, 그렇다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단체 여기 구성원들을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여기 이 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속된 거기 종사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관 협치가 아니면 시정을 또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실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아주 사업이 거창합니다. 이것 대단한 분들이 운영하셔야 할 것 같은, 뭐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보니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동안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환경에 치중했다고 그러면…….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앞으로는 사업의 영역을 좀 더 다변화 시키고 실제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일반 민간단체, 그 다음에 민간위원들, 그 다음에 기업체 위원들 이분들이 활동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내정되어 계세요? 섭외가 되셨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존에 시흥의제21에서 기 활동했던 분들 계시고요. 앞으로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똑같은 활동을 하시면 얼마만큼의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분들은 일정부분 푸르미실천단이라든지 환경분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업량이 좀 확대가 되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활동하셨던 분의 실적을 한번 평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실적을 평가하실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금년에 용역도 다 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도 나타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12월 말에 끝나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예전에 이미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명칭만 바꾸신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명칭…….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전 사업실적을 좀 평가했을 때 과연 이 명칭 바꿔서 새롭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일을, 사업을 벌이시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어떠한 계획적인 면이 있다면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별도로 지금 용역 중인 것도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어가 과장님 계시기 전에 바뀐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내려온 것이에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환경과 지구온난화 그것 하는 것 말고 시민 거버넌스(governance)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자고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발전된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 사업 예산이 이번에 늘어난 것은 보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예산이 포커스(focus)가 되고 인건비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려고…….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임원진 위원들이 다시, 임기가 이번에 끝나죠? 12월 21일부로 끝나고 2017년 1월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죠, 위원들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몇 몇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도 현재 실천단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푸르미실천단은 또 대상을 받았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푸르미실천단 이번에 안동에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었는데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들이 한 번에 50명씩 나와서 풀을 뜯고 나뭇가지를 치면서 우리가 옥구천을 하다가 옥구천에 푸르미실천단하고 다른 데하고 같이 겹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충녹지로 갔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옥구천 엉망이에요. 이분들이 할 때하고 지금 안 할 때하고, 그 다음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을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불끄기, 소등작업도 하고 있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 환경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저기 갯골 물관리 하고 계시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몇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시민 실천단들이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실천단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주로 환경문제에 치중했던 사업들이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렇게 단순하게 환경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민·관 협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좀 운영 체계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그 범위가 단순하게, 기존에 했던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시정에 잘 접목을 시켜서 이끌어 가도록 하고요. 가장 큰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지만 시가 독자적으로는 절대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분야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었고요.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을 시정에 접목시켰는데 앞으로는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시 현안사항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로 좀 재탄생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정의 최고 민·관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런 내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흥의제21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시흥의제21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실망을 드린 것도 많이 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 실천단, 그 몇 몇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시민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에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원용선입니다. 의안번호 2617호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간은 보장해 줌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내용 중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되어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내용 중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무함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주민생활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618호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위기가정에 민·관 합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영역의 사례관리를 관내 복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례관리 전문성 증진 및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과 같이 현재 시에서는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 사업을 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 사업 공개 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 위기가정 사례관리와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통합사례회의, 그리고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아울러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셨죠? 그래서 팀장이 나오신 것이네요? 5급 승진 리더교육 관계로 드림스타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홍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9호가 되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는 2005년 9월 발족하여 현재 광역 4곳, 기초 33곳으로 총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아동 정책의 지속성, 유엔(UN)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행과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및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기능으로는 지방정부 간 우수 사례 교환, 국제적 연대감 조성,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등이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드림스타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협의회에 가입하고, 또 하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했어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가입 안 하고 인증을 안 받으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가 없나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입하고 지방정부 간 서로 교환도 하고 하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정부와 교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나 서로 정보가 부족해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가 어려운가요? 그것은 아니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냥 협의회에 들어간다면 훨씬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단체를 보면 경기도는 광명시, 수원시, 오산시 네 군데가 했어요. 그렇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기도만 놓고 본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포함한다고 하면?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조금 현실적인, 아동들이 정말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본 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하고 인증을 받는 것이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이 무엇이냐?", "너네가 원하는 행복한 시흥시가 무엇이냐?"를 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요새 인구절벽을 맞아서 저희 시흥이 저출산 대책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중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같이 정보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가입을 신청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저출산의 요인이 시흥시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협의회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저출산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 중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은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육료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고 정말로 시흥시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 시흥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이런 지원이 있다, 이런 방법을 찾는다면 아이들 플러스(+), 또 출산을 앞둔 여성들한테 훨씬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가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현수막 굉장히 크게 붙여진 것을 봤는데요, 그것이 참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지금 이런 것이 자료가 돼서 좀 반갑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향후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을 경우에 현재보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도 같고,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 저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아동이 정말 어떤 위험이라든가 사고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저희 시흥이 그렇게 인정될 때 외부에서도 아, 시흥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말도 들을 것 같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이것이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 시는 아직 크게 저희가 파악 안 해 봐서 그것은 차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우리보다 먼저 아동친화도시인 타 시군의 경우를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 봐서, 아까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좀 정보 공유가 아직 안 되시는 상황이죠?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죠, 이제 시작이니까?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공유를 좀 하셔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 국장님!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아동친화? 이것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사실 아동친화도시는 어느 도시나 다 같이 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쭉 해왔고 저희들이 이것 본격적으로 얘기 나온 것은 저출산 대책을 좀 해보자 하는 측면으로 검토하다가, 그러면 저출산은 아이 낳고 좋지만 또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아, 시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이쪽으로 많이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점 검토한 것은 올 하반기 때인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급급할 때만 저출산, 저출산 하시더라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저출산 대책 운동은 아마 20년 전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출산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시에서, 그리고 이것도 보면, 정말 아동친화 이것도 해 보시지도 않고 동의안 올리신 것이잖아요, 이것 동의안? 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이것?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해 보고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도 하고, 또 아동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받아서 협의회도 가입하고 그러려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모아지는 그런 것도 보시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동의안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것? 옆에 있는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너무 우리 시는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이 업무 담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실 거예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이 협의회 동의하는 것은 시가 가입하는 것이고요. 이 업무를 하면서 민간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간과 협력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신축성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18세 미만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18세 미만이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18세 미만이에요. 우리 시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 시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경기도 몇 위 정도에 있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순위는 안 봤는데 우리 시가 10월 말로 한 19.3퍼센트(%)가 아동입니다. 7만 7,300명 정도, 내국인만 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인구 중에, 총 인구 중에?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내국인만 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이것이 1년에 연회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500만원입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500만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500만원이에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500만원씩 들어가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로 협의회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같이 꾸미고, 여성친화도시 협의회 하듯이 여기도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같이 가입하는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성친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평가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보여지는 것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여성가족부에서 나가서 전국적으로 강의할 때는 시흥시가 꼭 들어가요, 강사 이름에서. 왜, 시흥시가 여성친화에 대해서 샘플링 하고 잘 되고 있다, 정착이 되고 있다. 익산시에서 앞서 나가고 우리가 뒤쳐졌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나갔어요, 익산시보다. 그런데 아동친화는 군산시에서 먼저 발의를 했어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인증을 받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인증을 받았죠?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군산시 가보면 아동친화도시라고 못 느껴요, 피부로.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아동친화로 인증 같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인증 받기 위해서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겠다. 1년에 500만원 투자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행복한 시로 구축이 된다면 여성친화도시처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한다면 좀 정책적으로 잘 해서,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린이 성범죄 1,028명 중에 시흥시에 51명이 있거든요, 이것이. 51명이면 경기도에서 5위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고 그러면 이런 것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그럴 것입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개 원칙 항목에 46지표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지표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선옥

박선옥위원

그 저출산에다 포커스(focus)를 하지 마시고요. 저출산도 중요해요, 우리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51명도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에다 포커스(focus)를 맞춰서 46개 항목에 우리가 다 만족시켜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

승일

홍승일드림스타트팀장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13.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2분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문화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장을 신설하였고,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기존에 설치된 생활문화시설은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고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개정 이유가 뭔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에 대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개정 이유가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생활문화가 몇 군데입니까? 생활문화가 아트독(Art Dock)과 창공뿐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아트독(Art Dock)과 창공 두 군데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단체에 생활문화라고 또 명칭을 붙일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향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역 여건 기반이 조성되는 대로 각 지역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앞으로 각종 생활문화라고 붙여질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전부 지원을 하실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향후에 발생된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근거 조례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을 잘 운영하고 계셨는데 왜 이런 생활문화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을 지원하는 것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홍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이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유료로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는 개정이 안되고 유료로 하기 위한 개정이에요? 잘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구체적으로 유료로 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무료로 하셨어요. 무료로 해도 지금 많은 분들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유료로 한다면 얼마나 저조하겠습니까, 더? 무료인데도 지원자가 없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현재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오히려 무료보다는 약간의 유료가 있음으로 해서 애착심을 더 느끼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여도가…….

지영

홍지영위원

보장할 수 있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더 있다고 저는 현재 과장 입장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현재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은 운영이 부실합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기 위한 조례다? 확실히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료화를 위한 조례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은 제가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을 했습니다. 수억원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재료비와 프로그램비, 강사비, 인건비 해서 수억원이 나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넣어드렸는데요, 민간위탁으로 봐서 운영이 되어야지 어떻게 지방 보조금법에 따랐냐고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생활문화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생활문화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아트독(Art Dock)과 창공 두 군데 뿐이라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되어 운영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화 쪽에서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지영

홍지영위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과는 아무 이상없다, 연관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조례가 없게 될 시에도 계속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이 되실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후 개정한 내용에 위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맞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의회 동의를 구하고 위탁을 하고자…….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위탁을 갈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개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금처럼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탁을 해야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용료…….

지영

홍지영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돈을 받고 하겠다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예술인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자율성에 대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문화적인 충족을 건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현재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를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편법으로 운영을 했으나 이제는 안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탁을 주려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운영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시민이 만족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초기에 저희가 개설을 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쭉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추세에 있고요."가 아니라, 가셔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냥 나가서 보시는 것으로 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태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만료돼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2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2억 5,000만원, 그러면 이 기금 폐지를 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담당부서가 기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어떤 처벌보다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중은 금리가 예전보다 굉장히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억원에 대한 이자가 약 2,500만원, 2,500만원 가지고는 본 기금의 목적상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운용을 하겠다고 저희가 그런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금 해제하는 쪽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계속 노인발전기금, 예술발전기금 여러 가지 기금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떠나서 만약에 예탁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르는 일이잖아요?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상태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22억 5,000만원을 담당 부서에서는 세우실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일단 조성에 자원의 발원이 일반회계에서 시작됐거든요. 지금 중앙기관에서 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쉽게 얘기해서 입장료 수입이나 매표 수입 이런 데서 기금이 조성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서 기금 조성된 사유거든요. 또 그런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다시 이 조례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존속하는 대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이 기금이 없어진다고 예술인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그쪽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도 이 기금이 폐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미리 사전에 말씀 구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누구하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셨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관계자…….

복희

이복희위원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관계자라면 회장님?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회장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회장님이 여러 분들한테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거의 묻혀지는 돈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나, 그만큼의 물론 일반회계에 세우겠죠. 그 사업을 했던 부분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금을 계속 없애는 게 능사인가, 또 한 가지는 금리도 자꾸 떨어져서 기금은 없애는데 법인은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또? 법인은, 자꾸 시가 법인 기금을 출연을 해서. 이것이 행정이 안맞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발생된 민원이나 문제는 과에서, 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보면 생활문화 실태조사가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23조의2제1항제6호에 보면 "생활문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생활문화 정책수립 및 전문인력양성"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용역 심의는 문화수도추진단에서 생활문화 실태조사를 한다고 5,000만원을 용역 심의에 올렸었어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조례는 여기서 만들고 예산은 문화수도추진단에서 실태조사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업 시행을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사업 시행 자체는 이 조례가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흥시 전체를 두고 관련된 부서에서 이것을 기준해서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의 개념보다는 이 문화예술 전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대부분 본 위원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도 담당부서의 업무에 한해서 대부분 조례 개정이나 예산 용역이랄지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분명히 문화수도추진단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생활문화와 관련된 조례를 분명히 또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실 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이 조례에 준용해서 별도의 조례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정하지 않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 추진을 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육성 조례와 문화예술진흥 조례와도 연관이 있는데, 있어요. 들여다보면 훨씬 포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든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조금 보완을 하고 하면 될 것인데 별도의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광의의 개념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요. 그것을 또 세분화 시킬 경우에는 생활예술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맞죠. 분명히 생활문화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생활문화 하기는 그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주로 생활문화 시설 확충과 관련된 조례가 중점되어 있고,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조금 들어가 있지만 문화수도추진단에서 생활문화를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나 조례나 관련 부서가 다 각각인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그 문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조례상에서 생활문화를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지금 문화수도추진단으로, 문화도시기획단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것이 주로 내용이 생활문화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생활문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도시기획단의 주사업은 생활문화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의 생활문화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생활문화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넘어간다면 문화도시기획단이 과연 생활문화라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 조례를 가지고 생활문화사업을 하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이죠. 빈약해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뭐 어떻게…….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분명히 생활문화라는 또 다른 조례를 만들 것이다, 개정을 하든.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이것을 쓰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것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빈약하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개정안을 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늘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이 내용이 쭉 보면 그렇게 빈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문화 실태조사가 어찌됐던 간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생활문화 실태조사에 용역을 하겠다고 5,000만원을 바로 올렸고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것이 같이 연동을 시킨 것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근거 내용에 두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이것 개정이 되면 여기에 나와있는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하고 창공을 위탁 주는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비용추계표를 보니까요, 이 자료에 성실성이 너무 없다는 감이 들어요. 예술공판장에 관련된 예산 3억 3,000만원,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운영 3억 3,000만원이에요. 이것이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냈어요! 예를 들어 월곶예술공판장에 1년 예산이 3억 3,000만원이면 인건비는 얼마,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얼마, 그 다음에 직원은 몇 명인데 그 몇 명에 관련된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지 예산의 적법성, 합리성 이런 것을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예산 3억 3,000만원 이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창공도 3억 3,000만원, 그러면 1년치 3억 3,0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어요? 3억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내야지 이딴 식으로 자료를 내서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는 조례에 대한 것을 생각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예산 심의가 있어서 그것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을 통과 시키면요, 이것을 통과 시켜놓고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삭감이나 부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의사활동이잖아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예산은 별도로 다뤄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 되니까요.

조원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이라든가 여러 개 올라올 때 비용추계표를 보고 이 예산이 진짜 계속 추진될 만한 사업인지, 또 지속돼도 괜찮은 사업인지, 또 합리성은 있는지, 또 적법성은 있는지 이것을 다 따져보기 위해서는 예산 자료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아무 것도 없고 총금액만 딸랑 올라왔다는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심사합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복지문화국장은 완주군에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은식

이은식복지문화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삼례문화예술촌에 가봤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검토했는데 삼례문화예술촌이라는 것이 옛날 일제시대 때 양곡창고로 썼던 데예요. 그 양곡창고를 문화예술공간으로 그러니까 근대문화유산을 어떠한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공사례로 많이 우리가 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양곡을 수매해서 일본으로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양곡을. 그래서 힘들게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그 양곡을 일본으로 계속 실어 날랐던 보관창고였는데 그 보관창고가 지금에 와서는 미술관으로 탈바꿈 됐고, 또 디자인 공간으로도 탈바꿈 됐고, 또 책박물관 이런 것으로 여러 모습으로 탈바꿈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가 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위탁 주려고 하는 월곶예술공판장이라든가 창공은 전혀 이곳의 삼례문화예술촌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고 너무나도 뒤떨어지고 3억 3,000만원이 1년간 예산 투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고, 좀 그런 감이 많이 들어요. 이 3억 3,000만원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 차지합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30퍼센트(%)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인건비가 30퍼센트(%)예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약 4명입니다.

조원희위원

4명이면, 30퍼센트(%)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1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그건 똑같이 창공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원희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아무튼 3억 3,000만원 2개에 6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

시 예산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전에는 이런 것이 없던 것인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년 6억 6,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건데 그만큼 쓰인 만큼 효과가 나와야죠. 삼례문화예술촌도 처음에는 반대가 무지 많았대요. 왜 쓸데없는 데다가, 창고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막 그렇게 반대가 많았었는데 완주군수가 일본을 갔다와서 일본의 성공사례를 보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성공시켰잖아요. 뭔가 우리 시흥시에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이끌고 가는 인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월곶예술공판장이라든가, 이 창공을 이끌고 나가는 주역들, 위탁받은 사람들의 자질과 어떠한 역량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찾아오고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오는 방문객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예산만 들어간다면 이런 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월곶은 공개모집을 들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언제 들어가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12월 초나, 초 정도 공고가 들어가야지 1월 1일자부터 거기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초에는 공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창공은 지금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이것도 같이…….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창공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고를 해서 적합한 사람들에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는 해요. 받아야 귀한 줄도 알기 때문에 지금 막 가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들도 이곳에서 회의를 하고 지금 그런 줄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활성화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공개모집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될 때까지는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창공은 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면 거기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도 같이 연대가 돼야 되고 기업인들하고도 연대가 많이 돼야 하는데 그런 회의 갈 때마다 조금 미숙했어요. 여기는 산업인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6시부터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6시에는 집에 가기가 바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창공을 이용하려면 공단에 있는 사장님들이 점심시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활성화되지 전혀, 끝나고 나서 6시부터 우리가 집 가는데……. 너무 좋은 공간에 지금 예산만 들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월곶은 많이 홍보가 되고 월곶 이렇게 문화창작공간이 지금 월곶하고 창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매화산업단지도 구심점에 있는 발전 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면 뭔가가 우리의 옛것을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목감도 마찬가지고 막 발전하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구도시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구도시에는 문화만이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또 오이도같은 경우에도 복합문화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노인정이 있고 어린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이 있고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없어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면서 예술로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분들하고, 우리 시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배제시키지 말고, 같이 참여해야지. 아쉬울 때는 시에 있는 단체들 나와서 머릿수 채우고 인원수 채우라고 하고 위탁 줄 때는 우리 시는 빠지고 다른 시에 위탁을 주고 그럴 때는 정말로 화가 나요. 우리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를 더 알잖아요. 여기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이분들이 구석구석에 가서 예술을 하시고 공연을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행정에서 좀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를 좀 기대해 볼게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의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보시고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은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돼서 운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운영에 관한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이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 지금 이런 근거 자료로 조례를 만들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조례도 없이 운영 하신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조례 근거는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방 보조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 근거는 없게 하셨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본 조례 개정 전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 들으세요. 네, 그건 지방 보조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니 이 아트독(Art Dock)과 창공은 더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논하시죠.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분명히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근거자료를 만드신다고 하면 더 한 번 실태파악을 하신 뒤에 말씀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랑 한번 나가보실래요? 현장에 가 보시겠어요?

종설

우종설문화관광과장

정정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조례 개정안 전에 이 조례상으로도 저희가 일반 보조금 조례에 의한 부분만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서 따져들면 저 지금 할 말 많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시고요. 더 파악하신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건·위생·체육을 융합하여 기존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혼선없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도시추진본부"의 명칭을 "보건소"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소속 부서의 명칭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추진본부"를 "보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도시지원과"를 "건강도시과"로, "보건소"를 "보건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2016년 8월 투자유치 관련 업무가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이관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분장사무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하셨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최근에 우리 시흥시 행정을 보면 꼭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이 행정조직을 신뢰하고 있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조직을 이 안에 있는 1,080명의 공무원들은 이 행정조직을 신뢰하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조직의 명칭이나 이런 것은 근본 목적에는 맞게끔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우리들, 우리 시흥시 행정과장님, 국장님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목적에 맞게 했는데 왜 바꾸어요? 그냥 상위법에서 해도 그냥 밀고 나가시지. 자, 우리가 시장님이 이야기 하는 대로 당연히 지방분권이 잘 돼서 모든 것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반드시 상위법을 사실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이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과는 충분히 검토하셨어야죠. 어찌 되었든 행정의 미스(miss)가 온 것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의도로는 했으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되면서 건강도시추진본부로 가면서 그 안에 리모델링 다 하셨죠?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 명칭이랄지 모든 부분들 예산 낭비가 된 것이죠? 예산 들어갔죠, 100원이 들어갔건, 1,000원이 들어갔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의 공백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의 시흥 행정을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조직에서 효율적으로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행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만날 말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느껴야 할 시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국 최초, 시범사업 이런 것은 정말로 고민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대동도 행정자치부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맨먼저 시흥이 "저요." 손들어서 시범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행정자치부가 대동센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인근 시 부천시나 이런 데처럼 자생력으로 행정자치부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생력으로 갈 수 있는 인구 구조, 도시 구조가 된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무튼 이 보건소 문제나 아니면 대동제 문제도 당초 조직의 존립 목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 좋은 목적으로 결국은 드라이브 걸어서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충돼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 시범사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시가 먼저 좀 잘 한 것을 지켜보고 우리가 그 성공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이죠.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두 분 과장님, 국장님 꼭 체크 좀 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제6조에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분장사무에서 기관 기업 투자유치가 최근에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이관됐더라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당초에는 경제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하다가 시 전반을 기획하고 이런 것 투자유치 관련 부서 일이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오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실무자들 요청도 있었고 해서 내용상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투자유치 업무를 하는데 판단돼서 그렇게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외부에서 시흥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것이 다 지금 연동되는 것인가요, 이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외부에 나가서도 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투자유치팀하고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서로 협조해서 하는데 저번 투자유치 건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나서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그렇다면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것을 하고 있나, 성과는 좀 있었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결과에 대한 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행정을 조직 개편을 한다거나 뭔가 준비를 할 때는 충분하고 신중하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를 보면 너무 우습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것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제가 보기에 당초 공무원들이 법령상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했을 것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검토하셨어야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또 그 신설 조직의 목적성에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보건소가 하는 기본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인데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는 문구상에 정확히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현행상에 충돌된 것은 당연히 저희 일부 실수라고 인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직의 목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중앙정부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이 좀 벗어나셨는데, 도대체 이 보건소에서 건강도시추진본부라는 명칭으로는 어느 분이 바꾸신 것입니까? 누구 제안이세요, 아니면 지시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조직 재편을 하면 통상적으로 조직 관련 해당 부서들이나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제안하신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또 부시장님, 시장님 올라가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망신당한 거예요, 한 마디로. 알고나 계세요? 어떻게 이런 실수들을 하십니까? 건강도시추진본부라는 명칭 사용하는 시가 있습니까? 전국에 있어요, 이런 명칭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검토도 없이 이것 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추진한 것인지, 어떤 의미를 두셨어요? 큰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어쨌든 간에 시흥시가 건강도시 시흥으로 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중앙정부에 법적으로도 나와있어요. 그것을 어기면서, 반하면서, 우리 시가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또 다시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망신입니다. 아무튼 누구의 제안이었건, 지시였건 좀 더 검토하셨어야지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말 국장님, 과장님 지금 부끄러우시죠?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과 제대로 검토하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적극 행정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게만 생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굉장히 핑계가 많으십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상황에서 지금 핑계가 나오세요? 중앙정부에 반하는 지금, 반하게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리라는 권고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핑계로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앙정부를 탓하고 계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저도 이복희 위원하고 우리 홍지영 위원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망신을 당한 하나의 사례예요, 이번 이 보건소 명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또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하고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해서 지시를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다시 보건소라는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상태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또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러한 일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변명 비슷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 명칭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각종 간판이라든가, 명패, 현판, 그 다음에 이런 이정표라고 그럴까요? 이정표 이런 것 다 뜯어고치는 예산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시민의 아까운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명칭 안 썼으면 그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건강도시추진본부로 바꿀 때 들어가고, 다시 보건소로 원상복구할 때 또 바꾸고, 이 예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것은 행정의 미스(miss)고 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패널티 줘야 합니다, 이것 실수한 사람 담당자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 높은 뜻을 왜 헤아려주지 않고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하느냐? 이런 원망해도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저기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까지도 좀 적극 행정으로 지원해 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이죠. 뭐 그게…….

조원희위원

하나의 바람인데 보건소라는 이 기관과 또 이 보건소는 제가 알기에는 4급 이상, 보건소장이 4급 이상 꼭 있어야 되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전에는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4급 보건소장 하셨던 분이 갔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을 과장급 5급이 맡았잖아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어긋난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원상복귀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제상으로 그 직속기관에 보건소라는 명칭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의도가 좋아도, 가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좋아도 그것은 현행 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조원희위원

이것은 그럼 간단한 거예요. 우리 24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인데 그 보건소라는 고유의 명칭을 안 쓰고 건강도시추진본부라고 바꾸려고 했을 때 이것 제반사항 이런 법령 그런 것을 다 한번 짚고가셨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못 짚고 그냥 행정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기 지금 안건은 아니지만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규칙 개정한 부분도 저희 부서가 담당 부서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문화수도추진단이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심의 사항은 아니라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규칙은 법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문화수도추진단은 문화수도를 안 하면 문화수도와 관련된 조례가 또 폐지되고 또 조례 폐지가 되면 문화수도에 관련된, 또 거기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나간 문화도시기획단도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문화도시추진단을 문화도시기획단으로 그 규칙을 변경해서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바꿀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왜? 문화수도 자체가 소멸이 되고 폐지되는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뻗어나간 문화도시기획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은 맞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의회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향후적인 문제는 아직 내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내부에서도 그것 조율 중이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가 급해서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바꿉니까? 그리고 문화수도추진단이 언제까지 존속될지도 모르고, 또 문화수도추진 조례도 내년 3월 말이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시적인 그런 기구에 의한 그 조례인데, 또 그 조례를 근거로 한 문화수도추진단이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그 조직을 왜 이름을 바꾸느냐 이거예요, 규칙을 변경해서? 몇 달 동안 문화도시기획단이라는 명칭을 한번 쓰고 싶어서 바꾼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런 행정들이 졸속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뭐가 급해서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화수도추진단 조직은 코리아문화수도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 맞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때 당시 조례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해당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조직에 대한 부분은 내부에서는 두 가지 법리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쪽 지원 조례에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례 거기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상충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설명했을 때하고 지금 말이 달라지셨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두 가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그때는 안 하셨고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코리아문화수도, 그러니까 문화수도추진단은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조직은 내년 2017년 3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 조례는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정식적인 코스로 간다면 이 조직은 3월 31일이 되면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내부의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과장님 제 방에 와서 저하고 이야기 할 때 그러셨어요. "이 규칙은 조례가 상이고 규칙은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것은 자동 폐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조직부서하고 문화부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한 법리상의 유권해석은 두 가지 차원으로 다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보셨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의견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행정에서 검토하셨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셨느냐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 조직은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오신 것이잖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의 공무원마다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우리 내부 변호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유권해석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이것도 있고 두 가지 조례에 저기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것이 문화수도추진단에서 문화도시기획단으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문화수도추진단에서 명칭 변경해서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연속된 것은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수도추진단은 코리아문화수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만약에 당초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리상 해석이…….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위원님 논리대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해석을 안 했어요, 이미 인사발령 다 내놓고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행정에서는 내부적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을 단지 저희한테 지금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신 것이지,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것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자꾸 저희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냐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어떤 결론이 났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행정에서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개별계획,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지난번 2차 모임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코리아문화수도 조례를 폐지하겠다, 폐지 조례 하겠다, 공동 발의를 해서. 그러면 그 조례가 폐지되든 안 되든 상관 없이 문화도시기획단은 가는 것이네요? 지금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조직은 계속 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에서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죠. 과장님 빨리 그것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굳이 이 조례 때문에, 이 기구 때문에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서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조례를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 조례와 그것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내년 3월 31일이 되면 자동 폐지가 될 것인데 굳이 우리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서 조례 폐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동료 의원이 폐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것은 같은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신뢰감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뭔가 좀 체계를 잡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과 그것이 무관하다면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부결정을 언제까지 주실 것인가요, 그러면 답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생각이 이중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생각을 갖고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거기도 뭔가 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내부에 변호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을 구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빨리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꼭 답을 주셔야지 저희도 다시 의원들끼리 협의해야 되니까 그 답을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그 부서를 몇 월 달에 오셨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3월…….

선옥

박선옥위원

3월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7월에 왔죠.

선옥

박선옥위원

7월에 오셨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담당 팀장님도 그때 같이 오셨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 조직 개편 이 이름은 국장님 책임이죠?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저도 같이 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7월 달에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올 7월에?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3월 21일자로 왔는데 그때 바뀌면서 제가 온 것입니다, 바뀐 이후에.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바뀐 이후에 오고 검토해 보셨어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바뀐 이후에 왔었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바뀐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럴 때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뀌어야 하는가보다 그냥…….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문화도시기획단이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보건소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상부의…….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우리는 기능상으로 봤는데 행정자치부는 보건소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된다. 아까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은 4급으로 해야 되는데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하면서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은 4급인데 보건소장이 5급이지 않느냐, 너희들 규칙 위반이다 이런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수용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 시흥시 전체 직원들을 아우르고 인사부서까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특별히 더 잘 챙기고 다시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가 식생활정책과로 바뀌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갔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민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민원이 꽤, 저기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민원 보러도 오고 민원 제기하는 것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래서 민원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옥

박선옥위원

팀 1개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즉결 민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선옥

박선옥위원

직원 1명하고 팀장 1명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여기 민원지적과에다 남겨놓았죠.

선옥

박선옥위원

민원지적과 한 쪽 귀퉁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부서 회의하려고 하면 정신없이 또 보건소로 가야 되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어요? 위생과가 의외로 민원이 많은 데예요. 답답해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 이분들의 행정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쪽 한 팀만 남아서, 민원부서 팀장하고 직원 1명만 남아서 민원지적과에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시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도 허가과를 신설하라고 계속 문서도 내려오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잘 정착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위생과 있는 것처럼 민원 업무만 하는 파트라도 내려와서 하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 불편은 발생되지 않고 단지 공무원들이 물리적 공간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 또 조사해 보면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런…….

선옥

박선옥위원

네, 위생과 업무를 보기 위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에는요, 이것이 우리가 위생과에, 시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부서인지 참 답답하다. 우리도 세금 내고 있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팀장 전결사항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세금내고 있는, 요식업 있죠, 협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크죠?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음식업협동조합.

선옥

박선옥위원

커요? 우리 시에서 만만치 않은 부서예요, 그래도.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일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함이 없고 컴플레인(complain)이나 클레임(claim)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옛날의 방식으로 보면…….

선옥

박선옥위원

한번 이분들 회의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취지와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는 피해가 없고 여러분들의 권익과 서비스에 대해서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주세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것도 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동센터와 주민센터, 그 다음에 환경국 사무실 지금 현재 칸막이 없는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 3개 대동센터, 주민센터, 환경국 이 세 군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칸막이 없는 사무실 공간은 중앙부처는 가능합니다, 중앙부처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지방자치에서는 현재 근무환경 분위기가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무기명으로 정말로 실질적인 세 군데에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말 이게 현재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민원 처리도 빠르고, 또 옆에 있는 부서 간에, 직원들 간에 소통도 잘 되고 있다면 전 부서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부서의 직원들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과 본연의 목적이니까 그것은 의견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무관인 안전행정국장이 수행하였으나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위촉대상 및 해촉 규정 심의대상 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623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조성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신천제1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및 은계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과 중앙도서관 소관 배곧도서관 건립 등 총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건입니다. 장현지구 내 광석동 300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만 7,016제곱미터(㎡)이며 매입비는 조성원가인 306억 1,185만 2,000원으로 2017년 상반기 계약을 통해 2019년까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소사-원시선 및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의 전철에 대한 환승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계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은계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대상지는 대야동 266-3 등 8필지로 총 면적은 1만 2,092제곱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4억 2,600만원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3개 필지에 토지매입비 76억 1,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8년도 이후 주차장 부지 5개소의 매입 예산은 106억 9,600만원이 예상되며 주차장 조성비도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제1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전용 철골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신천동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구도심 지역으로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현재의 공영주차장을 철골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는 신천동 820-4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2층 3단 구조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시 주차면은 99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원으로 2017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배곧도서관 건립안입니다. 배곧신도시 내 배곧도서관 건립 사항으로 위치는 정왕동 1772-1 잡종지이며 부지면적은 5,580제곱미터(㎡), 추정가는 54억 100만원이며, 건물 면적은 4,317제곱미터(㎡)로 공사비는 117억 8,600만원입니다. 배곧도서관 건립은 배곧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정왕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되며 최신 정보 자료 및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820-4번지 신천제1공영주차장 계획하셨는데 이 토지는 소유권을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답변해 주세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을 갖다가 철골조로 올리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가 신천동 820-4…….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신천동 동진아파트 주변인데요, 신흥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 편인데…….

조원희위원

동진아파트 근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6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 시비 6억원으로 해서 12억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통과장님, 이렇게 신천동과 대야동은 주차장이 생기니까 정왕권에 있는 저로서는 정왕권 주차장의 계획, 오이도의 주차장 계획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정왕본동 경관녹지에 85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오이도는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앞에 철골로 검토해 봤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2층 3단을 올려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쪽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하는 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박물관쪽 있는 데 맛사랑 거기 앞에도 주차장부지가 하나 있죠, 사유지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건 차고지인데…….

선옥

박선옥위원

차고지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인한테 2013년도에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도.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가 사야죠. 사서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면 안 돼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개인한테 지금 넘어갔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넘어가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팔라고 그래요. 뭐 잘못 샀는지……. 아무튼 어찌됐던 간에 우리 48블럭 명성택시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부지를 택시한테 줬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건 2012년도에…….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매각한 사항으로 한번 매수한 사람에게 다시 사는 사항이라, 또 택시회사에서 매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면허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것 안 팔죠.

선옥

박선옥위원

또 정왕4동에도 있죠, 주차장부지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왕3동 녹지대 앞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서해아파트에 쭉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개인한테 판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렇게 우리는 도시계획을 할 때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차장부지로 놔뒀다가 개인한테 이렇게 팔았던 정왕동의 여러 가지 실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파는 것, 건물이라도 사서 주민들에게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주민들한테. 회계과장님!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돈 있잖아요? 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돈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돈 많아요, 우리 시. 돈 많으니까 부지런히 찾아보셔서 주택가, 저는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우리가 다른 개인에게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 화물차차고지를 먼저 해야만 주거지역 내 대형 차들이 움직이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선옥

박선옥위원

화물차고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는 버스공영차고지 많지 않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버스공영차고지 두 군데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두 군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방산차고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광명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만원이라는데 우리 시는 25만원이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수요가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없어서, 그만큼 우리 시는 주차장부지가 안 되어 있고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다고 시민들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돈을 주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고, 또 주차장부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순서가. 그러니 불법딱지를 떼고라도 그냥 불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근 안산이나 광명에 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새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 그만큼 해 드리고 그만큼 거둬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 줄 것은 안 해주고 거둬들이는 데만 포커스(focus)를 맞추니까 돈이 많죠, 회계과장님! 그 돈 많은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이 시흥에서 살고 싶다, 시흥에서 사업하고 싶다, 시흥에 주차해도 내가 주차요금 내면 내 차가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늦게 가도 주차할 곳 있다. 그리고 타 시와는 똑같이 받아야죠. 15만원하고 25만원하고 무슨 차이예요? 왔다갔다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많이 나면 우리 블랙리스트(blacklist) 돼 가지고 보험료 많이 내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써주시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에 앞장서고 무엇인가 돌려줘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시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구석구석 살펴서, 집 팔려고 나오는 것 있으면 사요. 그래서 주차장 만들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안 되면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월곶에 상가 건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서, 우리 시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세요? 검토하셨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영

홍지영위원

돈 많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특별회계잖아요, 저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회계과는 많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 특별회계는 거의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완충녹지가 우리 시에 많이 있나요? 그 완충녹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의 어떠한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정왕본동 앞에 있는 것이 경관녹지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환경도 많이 좋아져서 완충녹지의 의미가 조금 옛날과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완충녹지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안 되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내년도에 그래서 경관녹지를 활용해서 양쪽 두 군데 정왕본동 쪽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 완충녹지를 좀 갈아내시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럼 월곶의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 노후주택 사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어디 것을 산다고 해서 몇 백억원을 이렇게 딱 해서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오는대로 그 순간에 산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살테니까 그것은 놔둬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월곶주차장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굉장히 외관적으로도 녹이 많이 슬었고 외관상 좋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게 건물이 바닥이 전부 1층으로 건물이 없고 그런 상태라면 저희가 매입하기 쉬운데…….

지영

홍지영위원

아, 상가가 있어서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건물 짓고 2층, 3층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부지하세월 걸립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 대야동 주차장부지 266-3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은계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은계지구.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은계지구는 대야역 쪽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대야역 있는 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대야역 지금 신설되는 지역 있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쪽 주변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매화동에 기획재정부 땅 있죠, 기획재정부 땅?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자장부지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현재 그것은 주차장부지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미산동하고 포동 쪽에 많이 복잡하잖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우리 시에 복잡하지 않은 데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물론 그래요. 다른 데는 시가 신시가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시에서 아무래도 손길이 덜 가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좀 쌀 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주거지역 지금 거의 평등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만날 그냥 뭐라고 그러시면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회계과장도 계시니까 많이 좀 교통정책과 좀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러실 것이죠, 국장님?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포동도 뒤에 도로 개설해서 그것이 아마 나중에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차량이 증가하는 것을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도 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시민 불편을 조금 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자기능력 개발과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정보화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문섭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어 정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에 대한 임명 및 위촉 규정과 조사·연구의뢰 및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에서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건 이따 조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 10월 19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동안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인적재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정의하던 것을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정의하는 등 조례의 목적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상황판단회의 개최 근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및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및 용어,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과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 및 재난현장 수습 복구체계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진위험도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례 인용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과 관련해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이제는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진단이랄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흥도 사실은 이제 지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안전생활과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복희

이복희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교육 현장에,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지진에 대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홍보랄지, 그 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2017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또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대피하기가 어려운 대상층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랄지, 또 병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홍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누구나 걱정하고 있고 홍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2010년도에 은행동 쪽에서 한 3.0 규모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9월 12일 날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요. 한 100년 전에는 평양에서 6.3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평화롭다는, 안전하다는 내용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발송도 앞으로 25초 내에 하겠다. 기상청에서 바로 전 국민한테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교육하고 안전체험학교를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방기구 사용방법, 완강기 사용방법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한 39개 학교에 한 9,000명 정도 다니면서 했고요. 별도로 안전체험학교를 운영하면서 5~6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21회 해 가지고 2,3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4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가던 지진에 대해서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공시설물 119개 중에서 내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0개 시설이 내진 평가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30개 시설을 평가했습니다. 30개 시설을 평가해 보니까 한 12개 시설 정도는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한 4개 시설에 대해서 보강했고, 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공공시설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지진 관련 보강설계 의무가 2005년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은 건물은 상당히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가 시설물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단지로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는지 이런 요령을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조직 안에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이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다 총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요. 특히나 지진은 늘 우리가 일본, 남의 나라 이야기만 했었지만 근자에도 계속 지진과 관련해서 또 우리 시흥시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제 감지했던 시민들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우리가 미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걱정하셨다시피 저 앞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 재난이라는 것은 지진만 재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사회적 재난도 있고 자연적 재난이 있는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2005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지금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했고 그에 따라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만 재난을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장 통합지휘본부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이복희 위원 질의하고 약간 연관성도 있는데요, 과장님, 요즘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한다든가, 구조 계산도 과학적으로 해서 튼튼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지어지지만 오래된 건축물은 그런 것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지어지다 보니까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많고, 특히 이렇게 건축물 가운데는 꼭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옹벽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참 위험합니다. 이 옹벽이 도로에 붙어서 옹벽을 쌓아놓았는데 그 옹벽이 막 허물어지기 직전이 옹벽도 제가 몇 개 봤어요. 우리 목감동에도 세원아파트 옹벽이 참 위험한데 그 옹벽을 개보수 하려고 한번 이렇게 견적을 뽑아보면 엄청난 예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씩 충당금 적립한 것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전 총괄 부서에서 그 오래된 아파트, 특히 그런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예요. 평수도 작고 서민 아파트인데 관리비 걷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그것을 보수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것이 만약에 축대 무너지면 거기 도로 지나가던 차량이라든가,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조원희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게끔 관련 조례라든가, 아니면 그…….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이 관련 조례라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어떤 개별법에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부서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개별부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옹벽 같은 것, 하천 같은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그 해당부서 주관부서라고 하는데요,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안전총괄과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주택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면 최고 한도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옹벽 같은 것 보수를 하고자 했을 때 억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3,000만원 지원 받아도 전혀 충족이 안 되니까 뭔가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앞으로 차츰, 차츰 또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뭐 지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싱크홀(sink hole)이라는 것 아시죠? 도로가 갑자기 가운데 푹 꺼져서 그 도로를 달리던 차가 그 싱크홀(sink hole)에 훅 빠져버리고 가끔씩 티비(TV)에서 우리가 보는데…….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싱크홀(sink hole)이 지진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싱크홀(sink hole)은 어떻게 보면 지진은 자연적인 재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사람에 의한 재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높은 건물 지을 때 지하를 깊이 파잖아요? 그러면 지하를 깊이 팜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싱크홀(sink hole)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허가해 줄 때 내진설계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그 싱크홀(sink hole)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약에 물줄기가 있다면 잘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물줄기를 이동시켜 주든지, 이것을 잘 하셔야지, 왜냐하면 한참 물이 팔팔 흐르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지하를 파서 공사하다 보면 그 인근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싱크홀(sink hole) 현상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안전자문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대형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진단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도 건축허가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 관리부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을 통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율방재단의 활동과 임무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장의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동 방재단 신설과 자율방재단 임기 변경 및 일부 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네요, 이 조례를 보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제안이유도 보니까 상당히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번에 신설이 동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동 단위별로 하겠다.

복희

이복희위원

동 단위별로?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 추세에 맞게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결국은 동 단위의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기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수의 자원들이 이중삼중으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거의 중복성으로 가입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자원을 끌여들여서 하는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복희

이복희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말 빨리, 그 지역을 잘 알고,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찰을 통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 전체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하고 수원시만 유일하게 동 방재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 방재단을 신설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재설단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재설단을 없애려고 합니다. 눈만 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 방재단은 눈도 치우고 재난 예방도 하고 각종 사회봉사도 하려고 지금 동 방재단을 신설하고 그 인원은 한 30명으로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활동을 할 때 방재단 단원들한테 실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동 협의회를 운영할 때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우리가 실비보상 쪽으로 활동을, 행사를 할 때 식사를 사주고, 이렇게 식사비용을 대주는데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진짜로 예찰 활동을, 방재와 관련해 활동할 때는 실비 보상조로 식사 정도 할 그런 예산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방재단원들이 거기에 맞는 적합한 활동을 했을 때는 그 활동일지를 쓰고 그것을 제출하면 실비가 아마 최소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안전체험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때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그때는 지금 그 방재단 하시는 분들이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든지, 또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방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무료로는 해 줄 수는 없고 수당으로 실비를 지급한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수당으로 지급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우리가 수당을 참여했다고 해서 하루, 하루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식사 정도는 하는데 동 단위 운영이 돼도…….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향은 잘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단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원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할 것인가는 고민…….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동장에게 맡겨서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진짜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각 동에도 지금 각종 봉사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에 와서 활동할 때는 실비보상 쪽으로 식사는 다 대접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3.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주호입니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및 제조업 고도지원을 위하여 정왕동 1800-3번지에 건립 중인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항제3조에는 창업 공간 등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또 정하였습니다. 이상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기업지원과장

네. 24.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00분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잔디산업에 대하여 시흥시 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키고 브랜드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잔디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잔디산업 육성과 브랜드화를 위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잔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의 주요 지원 및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잔디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잔디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 품질 인증 생산 지원 생산자단체 지원과 교육, 협력 체계 구축,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어찌하여 저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문용수 팀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팀장님의 선택권이 없는데 국장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잔디를 내가 하겠다고? 그럼 국장님이 하셔야지 왜 우리 팀장님한테 주십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잘 육성 재배해 온 어디에 지금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맨땅에 그린하고 희망공원하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잔디를 재배하실 때 상당히 판로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십 번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잔디는 어떻게 시흥시 밖을 하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부가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세 군데 설치한 것은 저희가 잔디를 시범적으로 답에 강한지 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병충해도 강한지 시범재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희망공원 같은 경우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아무튼 과는 나중에 이것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더 이상,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서로 목소리만 커질 것 같아서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잔디 지금 심은 것 가운데 희망공원 체육공원이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공단 내에 있는 희망공원입니다.

조원희위원

희망공원이 그 체육공원 아니에요? 축구장 테니스장 그것 다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 인조잔디 축구장 옆에 거기 잔디를 심어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 축구장을 천연잔디로 이렇게 쓰고자 심은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 심어서 우리 시흥시에 축구장 중 천연잔디 축구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하나도 없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규 사이즈죠, FIFA 규정?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정식 사이즈에 있는 구장 가운데 천연잔디 구장이 없기 때문에 희망구장을 시범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심은 것 같은데 그것이야 우리 시흥시 축구장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심었다고 치고, 나머지 잔디들이 세무서 근처에도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세무서 근처는 정규 사이즈는 아니고 거기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것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거기는 정규 사이즈는 아니지만 축구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거기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 군데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조그맣게 또 있잖아요, 세무서 뒤쪽으로?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축구장 같은 것 보식할 때 여유분으로 저희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잔디 심은 것이 우리 시에서 다 쓰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잔디산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잔디가 이것이 처음에 도입됐고 또 잔디산업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잔디를 재배해서 판매했을 때보다 농가소득이 벼농사를 재배했을 때보다 두 배 세 배 오를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잔디산업을 시작했는데, 이것 농민이 잔디 심었다고 내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민이 심은 게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서 잔디를 심어서, 또 시흥시에서 잔디를 심는데 예산이 만약에 10억원이 들었으면 외부기관에다가 그 잔디를 판매해서 10억원 내지 15억원으로 판매가격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수익이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평가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가 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재배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 잔디를 소화한 것밖에 안 돼요. 외부에다가 판매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당초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게 잔디산업이 지금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또 요즘 들리는 소문이 뭐냐 하면 학교에다가 잔디를 심어주겠다고 이렇게 다 벌써 공수표를 날리며 다 다니셨나보더라고요. 뭐 시장도 그렇게, 시민소통담당관도 그렇게 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아주겠다,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이런 얘기를 쭉하고 다니셨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여러 번 받습니다. 우리 의원도 모르는 것이 막 진행된 거예요. 이게 뭐 학교 운동장 깔아주려고 잔디산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흥시가? 그리고 학교라는 그 시설은 교육청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이 주가 돼서 교육청에서 예산 잡아서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아주든, 아니면 거기를 마사토로 개발하든 그 교육청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은 계획도 없는데 시가 나서서 잔디를 깔아준다고 하니, 이렇게 홍보하고 다닌 사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 의회를 무시한 그런 행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산업은 근본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다음 번에 다시 또 설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데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종만

백종만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잔디의 "잔"자도 모르시는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기가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국장님, 이 잔디 가져가세요" 하니까 선뜻 "좋습니다"하고 받아오신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냐면 "의원님들이 다른 데에 주라고 하셨잖아요?" 이러세요. 아니, 저희가 언제 녹색레저산업과에 드리라고 했습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드리라고 했지.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요,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말 한 마디 없으셨어요. 그동안 잔디 우정우 시민소통담당관님 혼자 개인의 특허기술인냥 혼자만의 기술력인냥 얼마나 으시대셨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간담회에서 녹색레저산업과에서 간담회 설명을 하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잔디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정말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저희도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그 전에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잔디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익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기 위해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장의 직속기구인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했어도 이 잔디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팀의 팀장이 이 잔디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시장의 직속기구인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못했는데,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잔디를 본인이 심고자 하는 땅이 있으면 찍으면 자기 땅이었어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가 됐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됐든, 지금 현재 이미 재배되고 있는 소방서 있는 데 그 뒤 맨땅에그린도 마찬가지고, 신천동의 그 잔디는 또 뭔가요? 한신아파트 있는 쪽에 잔디가 새파랗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어디에서 짓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시의 공공근로나 아마 백년정원팀에서 하는지 물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찍어서 심어도 사실 이게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 성공을 못한 상황에서 우리 팀장님만 사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당 팀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더이상 저희가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팀장님께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잔디사업의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잔디사업의 육성 및 브랜드화 촉진 조례안」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