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 희,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손정 미,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총무과장 박 경란,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문화체육 과장 김정열, 도서관과장 김현동, 세무 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복 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정매 자,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미 화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 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조여 문,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 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회 사무과장 이태희, 보건행정과장 전옥 희, 농소1동장 손기익, 농소2동장 허사 영, 농소3동장 김기항, 강동동장 최해 관, 효문동장 안희수, 송정동장 강걸수, 양정동장 서준영, 염포동장 홍성욱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기획홍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5명이 정원이며, 9월말 기준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예산액은 46억8,289만6,000원이며, 이중 8억9,554만 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34억 원을 포함하여 37억8,735만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수립평가 예산잔액 10,026만 원은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1c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숍,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예산잔액 8,542만1,000원은 공보 발행비, 구정소식지 제작비, 객원기자 활동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예산잔액 2,393만 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예산잔액 10만2,000원은 각종 통계조사 집행 잔액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예산잔액 42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통신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규제개혁 예산잔액 247만8,000원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직원교육 회의자료 및 강사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예산잔액 5,016만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비, 기금운용계획, 예산서 등의 인쇄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34억6,019만9,000원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잔액 3,125만3,000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기본경비 예산잔액 2,935만1,000원은 기획홍보실 직원 3개월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구청장 공약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15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 및 2016 대상과제 선정, 2027 울산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인권증진위원회회의 개최와 정부3.0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대상 인권교육과, 구정성과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구정역량 향상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안 등을 과제로 창의정책 연구모임 5개 팀을 운영하고 심사결과 우수 연구모임 2개 팀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회의 및 공무원？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구민 창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창안, 공무원제안 심사 및 포상,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를 마련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30억 원과 특별교부세 18억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 편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을 위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3개 과정 14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동별 사업제안을 통해 26건, 4억4,05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1·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을 접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거쳐 분과위원회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감구정 홍보 활성화로 창조북구 실현입니다. 구정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정책, 행사, 현안사업 등을 기획보도 하고 언론사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구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정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고,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KTX울산역 스팟영상, 객원기자를 통한 동네소식을 취재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 홍보로 공감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제심사를 통해 적법성,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자치법규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통계연보 공포, 울산의 사회지표조사,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의 통계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규제개혁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실현을 위하여 66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였고 지역특화 규제 발굴, 국민생활불편 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시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청렴하고 반듯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체감사, 공직비리 예방감찰 활동, 명예 구민감사관들의 감사현장 참여, 대형공사 현장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기 진단을 통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서 청렴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향상입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 시 사업 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 175건에 8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통해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규시책인 2027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북구 출범 30주년인 2027년,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을 견인하고 중장기적인 구정 발전비전을 제시하고자 용역 대상과제 발굴 보고회 주민과 의회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권역별·부분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담아 북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상경비 집행 감사사례 교육입니다.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일상경비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회계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상경비 감사사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하반기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와 감사 후 전 부서에 감사사례를 전파하여 관행적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 경찰조직 승인 요청을 시작으로 2011년 말 6개과 291명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2015년 LH공사와 송정택지지구 내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심의 중으로 조속히 사업비를 결정하여 2017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2016년 6월 부지매입 완료 및 10월 설계 완료 후 현재, 건축물 건립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8년 준공 및 개서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연간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보고회 개최 시에는 공약 이행부서와 협의하고 예산 반영 등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이행율을 객관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약’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별 주민 만남의 날 개최 시에 주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향후 공약 변경 시 의회 및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통해 다수위원회 참여 위원, 남·여 위원 비율,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결과 ‘울산 북구 아동위원회’는 조례 개정 후 폐지하고 ‘울산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하였고, ‘울산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성격상 내부협의체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건의사항 첫 번째, 구정 업무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북구의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 창의정책 연구모임 연구결과 구정시책 반영입니다. 2016년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연구내용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세 번째, 국가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입니다. 구정소식지, 영상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자체매체 및 KTX 전광판, 언론사 홍보를 통하여 국가사업, 공공시설 유치, 공모사업 유치결과 등을 시기적절하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부서별 행정 보도자료 및 기고문 등 실적 관리를 통하여 사후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의사항 네 번째, 각종 행사시 북구 홍보 적극 활용입니다. 언론사의 관광, 여행 기획기사 보도 시 우리 구의 명소,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서머페스티벌, 강동해변가요제 등 행사 시 우리 구의 명소와 좋은 점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다큐 제작과 방송, 홍보 영상물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도시 북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구정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 넘어가면 이상육 의원님, 그다음 과는 윤치용 의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시간은 의원님 한 분 마다 최대 20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중지 후 다음 부서를 시작하여 집행부 간부 관계공무원들의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14쪽 구민창안제도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창안제도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실적이 나와 있고 2016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6년 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실적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2015년 전체 겁니까?

2015년 전체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서 채택제안이 11건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 그리고 창안 제외대상에 여러 가지가 제외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서 채택제안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를 하셨는가요?

예. 심사를 했습니다.

전체 심사를 한 결과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상에는 다 들어가지 않았나보죠?

예. 심사를 했는데 상을 줄만큼 우수한 제안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서 시상은 안 했습니다.

그럼 이 11건에 대해서는 참가상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참가상 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평가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창안제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구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물론 단순한 건의나 민원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미 시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아닌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뭔가 해 나가는 것들이 구청에서 보여야지 제안하는 사람도 재밌어서 계속 제안을 하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반영이 되니까 재미있어서 제안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요.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것 관련해서 조례에 의하면 지정창안도 하게 되어 있고 자유창안은 그때그때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창안은 작년과 올해 행감 기간 동안 하셨는가요?

예. 저희들한테 창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문서를 제출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크게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집중홍보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안건이 많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창안 제도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홍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면 우리 쇠부리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는데 좋은 창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창안내용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는 지정창안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지정창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물어봤는데 안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건 안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으시니까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노력을 하셨다는데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붙이고 공문도 전달했고 또 각종 우리 동의 회의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구민창안제도가 있다고 고등학교에 가셔서 홍보도 하셨고, 동에 회의할 때도 들어가셔서 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민창안제도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혹시 홍보를 하셨는가요?

국민신문고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는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안하시는 분이 해당 구청을 지정하면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구청을 예를 들면 구민아이디어에 들어가 보면 국민신문고와 연결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던데요? ‘우리는 구민창안제도를 국민신문고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이런 안내문이 아무것도 없던데요?

국민신문고 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굳이 연결을 안 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곳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오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제안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요. 남구청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를 국민신문고와 연결을 시켜놔서 그런 안내 말을 다 적어 놨다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안내문이 없고 그냥 바로 연결시켜 놨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창안제도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하면 되는데 굳이 또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에 구민창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구민제안에 들어가서 참여소통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몇 번을 고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이런 구민창안제도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남구청에는 있다고요. 우리 구는 그런 안내문조차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부분도 그게 좋은 것이라면 저희들이 다른 구청의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그렇게 연결은 시켜놓고 안내문이 하나도 없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공감국민행복이라고 여기에도 국민들이 정책제안을 많이 합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다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록을 다 뽑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일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주 1회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요? 그건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많은 창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반기에 한다는 겁니다. 정책제안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즉각 즉각 하고, 그 검토결과가 기획홍보실로 넘어오면 평가는 저희들이 반기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공감국민행복에 많은 정책제안들을 구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에서 그때그때 다 검색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과에서 그게 채택 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회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러면 과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건가요?

과에서 당연히 다 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하고, 우리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오면 답변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민창안제도를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답답해서 질의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라온 11건에 대해서 특별히 시상할 정도의 좋은 우수한 정책제안이 아니더라도 참가하신 분들한테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이나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 내용이 좋더라고요. 3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하셨던데, 여기에도 보면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시민위원, 지역위원들도 그렇고 또 교육에 보면 정책제안 실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걸 실습할 때 우리 구에도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들이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국민신문고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감국민행복 이런 쪽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연계에서 교육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정책제안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울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책제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교육을 할 때 우리 구에도 구민창안제도가 있으니까 구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단순한 건의가 아니고 정책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제안해서 반영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연결해서 내년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정창안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제를 정해서 쇠부리이면 쇠부리, 창조경제이면 창조경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지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후에는 단순히 홈피에만 올려놓고 우리 구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도 그렇고 생활공감국민행복 이런 데도 보면 정책을 제안하는 공모제안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지정해서 공모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가 다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는 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정책제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안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3차추경에 전혀 안 쓰고 전액 삭감했잖아요. 올해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 쓰이고 있는데, 시상하는 부분도 물론 조례에 연 1회로 되어 있지만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상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시상 내용에도 시상할 내용은 아니더라도 참가자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참가상이라도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구에 여러 가지 주민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 시민위원교육이라든지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창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창안제도가 우리 조례에도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 했지만 내년부터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구민들도 많은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이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구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있는 게 아니니까 내년에 지정공모를 할 때는 홈피에다가 팝업창을 하나 만드셔서 바로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바로 바로 ‘이것은 뭐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홈피에 특별한 베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육입니다. 저는 2027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울산발전연구회에서 용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우리 북구의 장기발전에 어떤 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용역의 결과를 항상 보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미래의 비전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중장기발전 계획에서 어떤 것을 좀 느끼셨나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중간보고 단계에서는 세부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중간보고 단계까지는 큰 틀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 틀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세부사업들도 한 건 두 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 북구가 나갈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7 울산광역시 북구 중장기 발전 계획이 1월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번 개최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참석하고 청장님이 앞에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갖고 내려갔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부터 통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주민들에게 뭘 발표해 보라, 건의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들은 내용이 구청장 동 순회방문할 때 나온 내용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2027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뭐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큰 비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동 민원해결 사항 그 정도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게 적다 많다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라면, 그때 오신 분들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우리 북구에 대한 비전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방향인데,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어떤 게 더 추가되면 좋고 어떤 것은 가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아마 12월 보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주민들을 모아 놓고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도 그랬습니다. 그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다 면 일단 기획홍보실에서 기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에게 알릴만한 내용을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계획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동 순회방문 했는 것을 취합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거기서 또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어떠한 계획이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할 때도 무슨 안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은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날 구청장 동 순회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청장이 그림을 그리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또 우리 북구청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듣는 자리라고 그렇게 봤는데요. 오히려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일반 주민에게 발표해 보세요. 그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견을 듣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듣는 것하고 또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된 상태에서 듣는 내용들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제시해 놓고 주민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 계획을 내놓고 하기는 어려웠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그것도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서 하려고 준비단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취임 1년차의 시기에 그렇게 했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취임 2년차 횟수로 보면 3년차잖아요. 그 시점에서 내가 봐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반 주민들도 돌아가면서 다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구청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저도 황당했고 얼굴도 뜨거웠고 거기다가 나중에 발언기회를 얻어서 저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정말 너무 속이 불편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주민들이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때 나온 제안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매치되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과업지시서에 넣었고요. 만일 그 보고회가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 같으면 1년차 3년차에 하면 그게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청장 1년차, 2년차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와보니까 우리 구정에 대한 비전이나 종합계획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새로 계획을 마련하려고 추진을 한 겁니다. 처음 시작단계에서 조금 큰 그림을 제시하고 용역보고회를 시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시를 할게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놨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게 먼저 나오고 난 이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착수 전에 보고회를 할 수 있고, 보고회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착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용역 단계에서 중간에도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최종 보고회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나온 걸 가지고 12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고했던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게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이나 눈높이가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왔을 때 발전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 때는 기대에 부풀어 왔는데 갈 때는 뭐야, 이제까지 동 순회방문 때 기타 주민의견 수렴하는 거기서 한 발 자국도 벗어나지 못해서 왔던 사람들이 가실 때 참 실망을 하고 가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일단 먼저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회의록 작성이 있고 미작성이 있는데, 회의록을 미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록을 미작성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간담회라든지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미작성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안건이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간담회라든지 연 초 같은 경우에 위원들 상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할 때도 있습니다.

회의 주기를 볼 때 ‘안건 발생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건 발생 시라고 돼 있더라도 위원회 안건이 1년 내내 발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은 안건이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하는 것이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안건이 발생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회의록을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겠습니다만, 간담회 형식으로 행해질 때는 회의록 작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은 남겨놔야 회의 개최된 내용이나 간담회 내용이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내용도 어떤 특정한 안건이 아니더라도 회의록에 남겨놔야 그 회의가 개최된 내용들을 다음에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담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자체적으로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의록 말고 어떤 식으로 간담회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하지요?

업무보고 형식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작성 보다는 작성하는 것이, 그것은 공개하는 의미가 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권유합니다. 어떤 안건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을 소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을 개최함에 있어서는 회의록 작성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진근거는 자료를 보면「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추진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당초예산안 자체 재원에 소요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보면 여기에 연구회, 동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회의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회는 세 개 있고 조정회의는 시민위원회가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너무 옥상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연구비가 왜 필요한지, 동 지역위원회 거쳐서 또 시민위원회 하고 조정회의 하고 왜 그런지, 이 네 개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한 해 동안 주민참여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기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수나 이런 분들, 또는 전임 시민위원회 오래하신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 명칭은 연구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 위원회 같은 성격입니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서 해서 좀 더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회 활동 자체를 사실 옥상옥으로 보는데, 이 과정들은 일정 부분들은 생략되어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시간의 낭비라든지 인력의 낭비, 인력의 중복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네 개의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예산 확정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구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주민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노력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연구회, 동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조정회의 조차 거쳐서 주민예산을 확정한다, 이것은 과정상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판단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예산참여의 민주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북구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조금 복잡하고 고충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참여예산제를 편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동구, 북구 외에 다른 구에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어디서 하고 있죠?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데서 하고 있고 법으로도 하도록 제도화시키려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4개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연구회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학교 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동지역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동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장을 방문하고 설명을 청취하고, 또 다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 5명 시민위원 5명이 또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괄 조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안을 집행하는데 과정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감사계장님이 오셔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던데, 처벌받는 부정청탁의 유형과 기준의 불투명, 정당한 민원까지 청탁으로 오해 가능성이 있어서 민원업무의 경직화는 없는지,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되고 난 이후에「김영란법」시행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동향이라든지 법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느낀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김영란법」이 제정된 취지는 굉장히 좋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법의 구체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법에 맞게 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현재 공직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움츠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판례라든지 사례가 축적이 되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직사회에서의 민원의 경직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로 인해서 복지부동이라든지, 해야 될 일을 걱정해서 안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공직자들이 개인 신상의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움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하고의 관계는「김영란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과 밀착해야 될 동 행정이「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동이 주민과 밀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워크숍도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은「김영란법」의 폐해가 아닐까요?

일종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참석하고 안 하고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위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죠? 동 행정은 동민들과 밀착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식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데 참석 안 할 것은 없고, 단체에서 야유회 가는데 동에서 굳이 따라가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경직화 되는 일은 없고 또 하던 일들은 잘하는, 더욱 잘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되고 경직화 돼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휴식도 안 하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 구정 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했던 구청장 시정연설 작성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구청장 본인이 직접 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작성합니다.

작성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대？내외적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저희들이 배포는 안 했습니다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역 언론에 보니까 시정연설하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왔던데, 그만큼 중요한 자료거든요.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내외적으로 공포되고 언론사도 이것을 보고 기사를 싣고 의원들도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한 해 평가를 이렇게 했구나,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려 고 하는구나 하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으면서는 정말 이 내용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정확한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작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무룡예술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룡예술제 개최는 태풍 차바 때문에 다 연기하고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일부 행사는 취소 했습니다만 또 일부 행사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하셔야지요. ‘무룡예술제 등은 일부는 성황리에 개최했고 나머지는 태풍 차바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했다.’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맞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하니까 ‘어? 무룡예술제 성황리에 개최? 나는 가보지 못했는데 무엇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1,1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새로운 일자리라기보다는 구직구인 광고를 통해서 일자리를 주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일자리라고 표현하니까 1,100개나 일자리를 창출하면 굉장히 울산 북구가 모범이 되는 사례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한 게 아니고 구직구인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모집하는 장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기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행감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한국훈련과 폭설, 방사능, 지진 등 유형별 재난 대응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진이 나고 나서 제가 매뉴얼을 전문지식이 없어서 힘들게 보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러 다녔는데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육도 통정회의, 방재단, 주민자치위원회 정도만 교육이 됐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 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응 매뉴얼이 작성된 것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매뉴얼대로 하다가는 죽는대요?’ 이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언제 버스타고 역에 가서 역에서 기차타고 남구 태화강역으로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삼산에 있는 학교까지 이동하느냐, 강동에는 어디서 배를 타고 이동하느냐, 그 사이에 지진 나고 방사능이 유출되면 다 죽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약을 주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잘못됐던 내용들, 시정해야 될 내용은 그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아, 구청장님이 솔직하게 이런 걸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미개최 위원회와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대표적으로 울산 북구 아동위원회를 폐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여전히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고 미개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자문위원회, 유통생상발전위원회는 여전히 개최가 안 돼요. 필요시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자체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재난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면 소하천관리위원회라든지 또는 주민안전위원회는 한 번쯤 개최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심의 기능도 있고 자문 기능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위원회들은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있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다 보니까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안건이 있고 없고는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과에서 어떻게 잡는가의 문제이고, 아까 동료의원 질의할 때 간담회도 하지 않습니까?

예.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가 왜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자전거, 소하천 관리,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 소하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도 언론에 낫더라고요. ‘소하천 관리 문제가 이번 피해를 더 키웠다.’ 그만큼 중요하다면 소하천관리위원회 는 안건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습니까. 열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열어서 의견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안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향토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가 문화와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문화체육과 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 행사 빼놓고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보호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분들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전문위원들이니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도 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라든지 제기되는 문제가 많으면 한 번쯤 열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유통상생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일요일 두 번 놀던 것을 수요일 날 노는 것으로 바꾸면서 약속 했던 게 있거든요. 해당 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대형마트에서 일정 정도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을 내놓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내놓고 있어요. 이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다시 소집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 초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월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데도 있고 해서, 저도 위원회가 계속 활성화 돼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내에 평가를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는 꼭 챙겨 봐주시고,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우리가 늘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 하는 만큼이나 위원회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발 한 번이라도 대면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통사정 했는데도 아직도 서면심사 두 번만 하고 마쳐요. 대면해서 이야기하면 큰일 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 개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회의록 미작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심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면심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작성 부분이 많게 나오는데 가능하면 서면심사 말고 직접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토론의 과정들을 많이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 차바가 발생했는데, 그때 우리 실장님은 뭐하셨어요?

지진이 나고 태풍이 발생할 때 지휘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북구청 전체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지진 날 때는 두 번 다 저희 집에서 가까이에 있는 송정동주민센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 주민센터에 가서 공무원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민센터에 가 있었는데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치자, 굉장히 직원들도 당황해 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시장명령 지침인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부서별로 각 주민센터를 지정해서 모여라, 입실에 계신 분도 이리로 오고, 남구, 중구 멀리 계신 분들도 이리로 와요. 지진이 나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도 가족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가까이에 동으로 공무원들이 동네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와서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조를 짜서 피해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순찰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진이 나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피해상황 현황보고를 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길에 나와 있고 주차장에 가 있고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따로 주민들과 별도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라, ‘어디로 가십시오.’ 차를 가져 오신 분은 어디로 가서 주차를 하시고 대기하고, 아닌 분은 운동장으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지진 발생 이후에 주민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밤새도록 차 안에 계신 분들 많았잖아요. 모르니까 저도 불안하고 주민들도 불안하고 공무원들도 불안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짜져야 된다, 전체를 안전정보과만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홍보실은 전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시스템과 매뉴얼, 교육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풍이 왔을 때 저는 동네를 돌다가 차 운행이 안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구청에 들어와서 CCTV관제센터에 갔었어요. 그 자리에는 공무원 직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간부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또 사건이 생겼다든지 이런 곳에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보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상황보고를 여러 곳에서 받기 때문에 총괄지휘를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날은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처지여서, 그러면 상황실이 구성되고 구청장님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실이 구청에 딱 되어 있습니다.

보고도 딱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CCTV관제센터로 가면서 안전정보과장님에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차를 몰고 오는 주민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차 몰고 오지 말라, 나오지 마시라.’고 문자 하나 보내 달라, 안전정보과장님이 그 시스템도 국민안전처 동의를 받아서 보내야 된다고, 조금 늦었지만 2,30분 있다가 보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된다, 제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CCTV관제센터에 오셔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안전정보과장님이 지시할 내용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지시해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디어디로 가라 저기는 어디냐, 위치 파악하고 거기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태풍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고, 그 사항들을 안전정보과를 통해서 취합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거기에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안 일어나던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대피할 장소라든지, 대피한 장소에서 안내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다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이 7시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태풍 피해와 지진이 발생하면서 구청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북구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중심에는 구청장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신 공무원들,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게 지시와 지침이 내려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지원이 내려가야 되는가, 저는 공무원들이 나갈 때마다 CCTV에서 보이는 공무원이 뭔가 조치를 취할 때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많은 비가 흘러나오니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안전정보과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옷을 지급하자, 왜 간부공무원들만 민방위 옷을 입느냐, 옷을 지급하고 필요하면 지시봉을 줘서 주민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자, 삽 들고 흙 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안내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짜고 교육 시키고 훈련시켜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의 지진과 울산 지진까지 합하면 세 번, 태풍 차바의 피해를 보면서 이 피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기획홍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시스템을 북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에 즉각적 대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기획홍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의 자연재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해 하고 있고,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심하고 북구에서 살 수 있도록, 북구로 이사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세심한 계획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는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내내 기다렸다가 질의도 한 번 못하고 바로 식사할 뻔했다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코스트코와 관련으로 우리 구청이 5억7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납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이고, 우리 주민들의 자산이죠?

예. 맞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진장유통단지 코스트코와 관련한 허가를 윤종오전 구청장이 반려하면서 발생이 된 배상금 입니다. 진장유통단지는 법적으로 대형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지죠?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부지에 그런 대형유통단지를 하겠다 고 합법절차를 거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이 허가를 반려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고, 진장유통단지 조합측은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몇 차례 요구 했습니까?

세 차례 요구 했습니다.

세 차례 요구 했고, 요구한 결과에 의해서 세 차례 다 진장유통단지의 주장이 맞다, 건축 허가를 해 주라는 답변을 받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를 직권으로 반려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조합측이 제대로 적재적기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연함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되었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를 했고, 법원에 1심, 부산 고법에 2심,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언제 되었죠?

부산 고법에서 2월에 됐고, 대법원에서는 2015년7월10일 날 됐습니다.

판결 내용에 보면 ‘윤종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연대해서 배상하라.’ 그다음에 3억6,749만5,776원에 대한 지연 이자, 2011년8월24일부터 2014년6월17일까지 5%, 2014년6월18일부터 2016년6월27일까지 배상을 5억700만 원을 하는데 그때까지 지연손해금 이자 20%를 우리가 배상을 했지요?

예.

배상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1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 고율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북구청과 윤종오 전 구청장은 울산시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구청과 윤종오 전 구청장이 연대해서 조합에 3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됐죠?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법에 정하는 대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그런 단체장이죠. 단체장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아무리 목적과 목표가 좋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구 주민은 5억7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북구 주민이 그렇게 하라했느냐, 북구 주민에게 잘못이 있느냐, 행정 집행을 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된 단체장에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윤종오전 구청장에게 5억700만 원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 했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셨죠?

예.

구상권 청구한 날이 언제 입니까?

2016년7월29일 날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소송 접수를 시켰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 윤종오 전 청장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상위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단체장이 직권 남용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책임이 아니고 집권 남용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린 5억700만 원에 대해서는 배상하라,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코스트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6년도7월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고 지연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대측에서 그걸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5억700만 원 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문서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다가 결국은 나중에 경영자들이 바뀌면서 받겠다고 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왔고, 저희들은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2014년6월18일 이후로는 2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계속 20%의 아주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윤종오 전 구청장은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더라도 행정 관청인 북구청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고율의 20% 나 되는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면서 1년에 수천 만 원씩 배상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3억6,700만 원에서 지금 5억700만 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추진해야만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윤종오 전 구청장도 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늘어나서 금액이 커지면 결국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늦게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자체가 처음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지출을 안 할 수는 없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총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겠다, 그런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임원진이 바뀌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안 받을 것 같으면 조합에서 비용 들여가면서 소송을 왜 하겠습니까? 조합이라 하면 개인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주주로 있는 기업 형태가 조합입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판단을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왜 돈을 안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배상금액을 공탁하고 구상금을 청구했어야 됐죠. 그렇게 하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 금액 늘어난 부분은 최종 대법원 판결난 그 날짜까지만 이자가 지불이 됐고, 그 이후 이자는 지불이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20%의 이자를 원래는 조합측이 받아야 됩니다. 감액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액한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도 수천 만 원 되지요?

예. 될 겁니다.

조합은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구청은 행정 관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구청 눈치도 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알뜰히 다 달라고도 못하겠고, 집행부는 또 앞으로 이 문제로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를 생각해서 조금 감면해 준 거네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걸 우려했다면 전체를 안 받지 일부만 감액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받아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안 받아 갔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설령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을 공탁하고 구상금 청구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밟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늦게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서 업무가 정리되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진장유통조합 측에서도 법에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단체장의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신문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에 놓여있는 코스트코와 북구청에 대해 일부 감면해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류의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행스럽게도 조금이라도 깎아주니 감사하기는 감사 했습니다만, 판결은 언제 납니까?

아직까지 심리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판결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를 제기 했습니까?

소는 제기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도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단체장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고 억지로 이렇게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는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뭡니까?

이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동료의원 ……

동료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

(큰소리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고 있어요?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것?

(큰소리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똑바로 하세요.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 똑바로 하세요!

(큰소리로) 압력 넣는다고 합니까? 행정이?

(큰소리로) 몰상식하다니, 누구보고 몰상식하다고 그래요? 정말 몰상식하네.

몰상식한 소리 이제 그만 하세요.

참, 기가 막히네.

어지럽다, 어지러워. 의사진행발언 어지럽다, 어지러워.

(큰소리로) 대법원 판결은 그냥 똥으로 합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큰소리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진행발언이오?

(큰소리로) 똑바로 하세요.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큰소리로) 무슨 회의를 지금 똑바로 안 합니까?

(큰소리로) 이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동료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응답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장님?

중식을 위하여 ……

(큰소리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위원회와 관련해서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출한 위원회 관리카드를 쭉 한 번 훑어봤는데, 특이한 사항이 퇴직한 공무원 중에 한 분이 3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 중에서 기획홍보실에 해당하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싶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인사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퇴직하신 공무원을 특별하게 넣은 이유가 있으신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부의장님이 지칭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추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할 게 뭐 있습니까? 퇴직한 공무원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데 ……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거의 2,30년을 오래 예산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예산 분야에는 굉장히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는 예산 분야 두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위원회 쪽은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이 위원회 3개까지만 하고 있고 4개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위원회 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이분이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근무하실 때도 이런 쪽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도움이 되셔서 퇴직하고도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는데, 물론 퇴직하고도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이 퇴직을 하고 민간인 중에서도 전문가로 추천돼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든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준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함께 들어가신 분한테 의견도 못 물어봤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 번 여쭈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분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다른 부분에 구청의 입장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 말고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몇 분 보이더라고요. 물론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 명단 전체를 보니까 기획홍보실 소관은 아닌데 24페이지에 울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 주민지원지역협의회에 총 8명 되어 있는데 8명은 지금도 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 인해서 법정구속까지 되신 분인데, 이런 분이 버젓이 위원회에 있는 것이 적절합니까?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세세히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심의요청이 오면 이분들이 구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해 있다든지 또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이 위원을 위촉하라, 저 위원을 위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감자료에 올라와서 위원으로 지금도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위촉하는 과정은 해당되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32페이지부터 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있는데 저희 구가 앞서서 시행하다 보니까 뒤늦게 시행하는 구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도 있고 교육 내용들도 굉장히 좋은데 참석률이 48%, 44%밖에 안 되던데 참석률이 낮은 사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직장인들이 많아서 야간에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 분들이 참여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교육 같은 것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두 타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방식도 바꾸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직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저녁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저녁시간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 어떻든 출석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시정해서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운영하시겠다는 것인데 교육 내용이 좋아서 참석하시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같으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34페이지에 동별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도 하고 동별 지역토론회도 하던데 찾아가는 마을토론회의 경우는 동별로 지역위원회 회의한 것을 보니까 강동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안건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동별로 지역토론회가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개최가 3개 동밖에 안 돼서 5개 동은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동별 지역토론회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활성화는 안 됐지만 동별로 농소1동을 제외하고는 다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로 시민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는데 지역위원들 회의한 것 말고요.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그것도 동별로 여러 주민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닌데 일단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토론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가는 토론회는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토론회이거든요. 지역토론회하고 마을토론회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위원회는 동지역토론회도 있고 마을토론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지역토론회가 거의 개최가 안 됐어요.

지역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을 올리면서 그때 같이 토론을 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다른 안을 상정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역토론회가 사라져 버렸는데 예전에는 지역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토론회에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 물론 주민참여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 가득 모여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졌고 하면서 전체 회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작년에 3개 동밖에 안 되고 올해는 아예 동마다 개최가 안 됐거든요. 실장님,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민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잘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예산제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이 지역토론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토론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었어요.

그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내년에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지역위원들끼리 모여서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토론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 와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런 것은 잘 하셨어요. 지역위원들끼리 해야 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지역토론회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이고 우리가 위원은 아니지만 어떻든 예산과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참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별로 6,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우선순위도 결정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의 시민위원들하고 지역위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장과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지역토론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좀 내년부터는 개최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축제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제나 예산 같은 경우 반으로 줄이자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각 축제나 행사는 과별로 많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기획홍보실장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투게더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여덟 번 하다가 세 번으로 줄어들었고 표면상으로는 그것밖에 없어요. 서머페스티벌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더 늘어났더란 말입니다.

예산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고 서머페스티벌까지 하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축제 같은 것도 지적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해당되는 과에는 물어보겠지만 축제 하나 하나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줄여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에 하던 축제를 일방적으로 줄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부에서 축제예산을 더 늘이지는 마라, 그래서 기준가액이 내려왔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축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축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축제를 하려고 하면 기존 축제 중에 어떤 축제는 줄이든지 하여튼 예산은 총액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서머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사실 잘 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서머페스티벌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도 8,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고 올해는 1억 원 배정했던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축제예산이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고 행사 횟수가 조금 줄었고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투게더콘서트 1개당 약 2,5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9,000만 원이는 약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되어 있던데 맞지요?

내년에는 2개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각종 지역에서 보면 행사나 축제를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자꾸 생겨나는데, 무조건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축제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동별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축제는 억누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축제예산을 횟수나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대부분 늘어나기는 하는데 축제예산이라든지 보조금 예산은 더 늘리지는 말고 현재 수준에서 총액 금액을 묶어두고 그 안에서 사업 간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실제로 축제와 관련해서 일하는데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가가 오르니까 축제예산도 올려줘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축제를 없앨 방법은 없느냐 ……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없애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었는데, 부서하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국가 시책이고 예산을 줄여서라도 축제를, 국가적으로도 축제가 너무 많이 편성되고 횟수가 많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축제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축제나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늘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내실 있게끔 해서 그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고 다른 것은 어중이떠중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인력운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감사자료에 보면 동주민센터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북구가 동별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인원들은 늘어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동에서 업무가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그렇고 울산 전체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시가 되면서 출범할 당시에 비슷한 규모의 타 광역시의 70% 정도의 인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인구도 광역시 출범 당시보다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30% 정도 늘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부에서 전체 금액을 묶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쓰라고 하고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패널티도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묶어놓은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인력을 늘릴 계획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 별도로 찾아가서 우리 사정을 설명해서 조금 더 받았는데 올해 늘릴 수 있는 인력이 16명 정도 됐습니다. 담당자가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것을 사정해서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 정도 반영이 돼서 그 인력을 실·과에 배분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부서별로도 그렇고 동으로 가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운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올라와 있던데 자료는 잘 봤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인력 보강 중에서 남자 직원들의 보강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일선 행정에서 남자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동 인사 시에 남자 직원의 충원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사무과의 인력 편성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 예산 전체가 2,600억 원 정도 됩니다. 2,600억 원을 7명이 예산 전체를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개인당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인당 3,4백억 원 정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심도 있게 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인력수급에서 전문 인력의 보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직이라든지 인력부분들은 법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부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나누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배치가 되고 할 텐데 현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인력 배정이 못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의회에 전문 인력들은 보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라고 할 때 감시와 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집행부의 집행 방향도 정확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과 기능들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청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기능, 역할들이 강화되어야 만 구청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명의 인원으로 2,600억 원의, 앞으로 30만 명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데 이 전문 인력을 가지고 2,600억 원 예산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예산을 들여다 보는 효과가 있겠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이 올라왔던데 그런 것들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문 인력의 충원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전문보좌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에서는 의회와 우리 구가 함께 협력해서 간다는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 인력 부분도 저희들이 허락하는 내에서 앞으로 계속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2030년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 꼭 병행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지방의회의 위상도 그에 맞게 제고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 때 전문 인력의 보강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참가하고 계시죠? 올해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올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했고 성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올해부터는 자문 성격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2027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사전에 검토요청을 하고 그날 와서 말씀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날 특별하게 의미 있는 말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구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연말에 리더 강좌도 한 번 했는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가 올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저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이 되고 나서 이 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로 모셔서 자문도 받고 구 발전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예전부터 분과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가면서 일정 정도 성과물도 책자로 내기도 하고 보고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가 하는 역할들이 그분들이 게을러서 또는 활동을 잘 안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것은 구청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력들,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구청에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재능 이런 것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위원회이고 특히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27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용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 분과별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11월4일 날 실시했던 공무원 워크숍도 협의회 위원 18명 중에서 10명 참석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은 좋은 내용이었는데 이런 교육으로 끝나는 워크숍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정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받고 안을 내놓고 토론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마무리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초청특강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자기 분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라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정 발전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실적들이 낮아서 내년에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서 구정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홍보실장님도 연구모임 성원이죠?

예.

예전에 제가 연구모임 할 때는 연구모임 사람들 다는 오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 분과모임이 있고 지역위원회 활동할 때도 자주 모여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단순하게 정례적으로 회의만 하는 것이 연구모임 역할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지 않습니까. 현장을 뛰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연 초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연 초에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올 초에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부분은 많은 자문을 받고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교에 안회장님이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연구위원 모임도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많은 지혜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내용을 잡아나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국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가 아니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내용과 형식과 방법은 틀리더라도 참여예산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북구가 가장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고 또 동지역위원회라는 제도를 두면서 다른 지자체에 참여예산제가 주민들과 더욱 밀착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요즘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북구에 동지역위원회 활동을 잘보고 유효하게 이런 연구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모임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노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현장도 나가보고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토론도 하고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토론회도 예전에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공무원이 주관한 것을 동지역위원회로 바꾸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도였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부분에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지역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보장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관 중심으로 할 때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토론회를 했었는데 지역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고 나서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 ‘너희 알아서 하면 된다. 우리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들을 억지로 참여하라고 할 수도 없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동마다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는 동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동은 침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명확하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를 해 보면 참여예산제 연구모임 분들이나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과 토론을 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질의를 많이 하면 10명에 8,9명 정도는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민분과위원회 출석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하던 것 보다 지난 5대 의회 때 출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도, 불만이 있으면서도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끌어내니까 참여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모임도 회의를 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모여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발전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려면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는 최고 중요한 사업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하는 지역 시민위원과 지역 위원들에게 활동을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토론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세 차례 회의를 합니다. 의견수렴을 하러 힘들게 경로당도 방문하고, 다른 단체도 방문하고 소규모예산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 보고 사진도 찍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토론회를 열어야 되는 데 이 과정 속에서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없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관청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역토론회는 실질적으로 관청에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관변단체 또는 일반 주민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뭐 하냐, 센터에서 하는 거냐.’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참가시키는 역부족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함께 의논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서가 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주민센터가 동지역위원회 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80명의 시민위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인 기획홍보실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도록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지역위원님들 시민위원님들이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5억 원 정도로 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동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그것을 반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위원님들 또 지역위원님들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르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예산을 알게 만들고 이 예산의 운용에 함께 참여하게 하면 주민들이 그런 것은 잘 해 주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예산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거든요. 북구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고 우선적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해 보니까 한목에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해 가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예산 학교가 이번에는 3차로 해서 다문화 1회, 청소년 2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연구모임에 있을 때 이것을 검토해 보자고 토론안건으로 제출한 적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위원회라고 참여예산제 안에 조례로 넣어서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거든요. 하려면 운영하는 부서가 힘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을 해도 되는데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회하고, 저도 청소년 찾아가는 예산 교육할 때 몇 번 참여해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엉뚱하면서도 제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문제,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노인 이렇게 실시해 오다가 이번에는 다문화로 한정지었는데 최소한 여성들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들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들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을 시켜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착시켜 나가면 되는데 하다가 여성은 중단하고 다문화와 노인하고 하는데 다문화나 노인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가거나 다문화센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게도 찾아가는 예산교육을 조금 더 상설화시켜 나가는 것, 어느 해는 다문화이고 어느 해는 장애인하고 어느 해는 노인하고 어느 해는 여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조금만 더 위탁기관에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모임 성원들이 나가서 간단하게 교육시키고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면 되거든요.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의견수렴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청소년을 상설화시키고 그 아이들과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 아이들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만들어 가고 아이들의 지혜도 많이 빌려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 이 부분은 상설지역은 아니지만 해마다 작은 규모라도 의견수렴 차원에서 다문화와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2강좌를 청소년에 배당해서 했습니다. 연 초에 주민참여연구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참여연구회에서 방향을 잡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제안했던 토론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집행부가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심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시간 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 응답을 하면 됩니다. 각자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의원님들이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만 명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북구의회도 6대 의회입니다. 성숙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료의원들을 배려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구정백서를 보니까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북구의 문화재 ‘박상진 의사 생가’ ‘이 집은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을 맡아 활동하시다가 순국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께서 태어나 살았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사진과 설명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똑같은 사진에 ‘중산동 취락유적’ ‘삼한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시 기념물 제9호 중산동 고분군과 관련이 있는 유적이며, 이 시대의 취락구조와 범위,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라고 똑 같은 사진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정백서는 몇 부 만듭니까?

동하고 실？과별로 80～100권 정도 만듭니다.

만들어서 각 기관에 공고되는데, 사진은 똑같은데 설명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편찬하면서 물론 편찬하는 회사도 문제이지만 이 책을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담당계장, 실장님, 최소한 실무라인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오케이 사인이 나고 제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도 보면 강동멸치젓갈이라고, 정자특산물 해서 있는데 강동멸치젓갈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젓갈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나오는 책자에 회사까지 표현되고 안내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거기에는 유포젓갈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젓갈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가리고 나온다든지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세심히 살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내놓는 책자인데 잘못된 게 없도록 바르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저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민위원 명단이 35페이지에 있는데요. 동별로 시민위원들의 안배가 너무 없다, 예를 들어 농소1동 6명, 농소2동 12명, 강동동 6명, 그런데 송정동은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정동은 4명이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인구비례 또 지역비례해서 균등하게 편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한 동에 많이 집중돼 있고 어떤 동은 너무 없고 이런 현황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선정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참작해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균형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북구종합감사가 시로부터 지난해에 있었지요?

예.

감사내용에 보면 시정 31건,주의 26건, 개선권고 2건 등 총 59건이 지적됐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은 착오라든지, 추진과정에서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나 또 시에서 권고가 내려왔는데 못 지킨 사항이라든지 그런 위반사항들, 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미처 직원이 숙지를 못해서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 상황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빠뜨리거나 관리감독을 잘못 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법적인 사항을 알면서도 그 사업을 시행해서 지적받고 문책을 당하는 일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2건 정도 되고 앞으로도 벌어지겠지만 매곡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하천부지에 하천점 사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진입도로도 옳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건축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다음에 동천강 둔치에도 도시텃밭을 하면 안 된다고 시로부터 두 번이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2015년에 면적을 더 넓혀서 4,000㎡로 해서 하려다가 시 감사에 의해서 중지됐었죠?

예.

그다음에 최근 시례～새터마을에 마을안길 도로를 아예 선형 자체를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 바꾸었죠. 그러면서 소송을 당한 상태이지요?

예.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분명히 담당이나 부서장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담당직원은 위법이라고 반대하고 아니라고 보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강력하게 지시하고 요구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65명이 문책 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당장 진급에 지장이 있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억지로 사업을 요구함으로 해서 그걸 이행하다 보니까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관련 공무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요. 앞으로 진급도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는 법상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해서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이 혹시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는 감사할 때 반영되고 감안돼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법인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지만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소송에 연루돼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가 막 발전하는 신생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실수해서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발 단체장이 법을 위배해서 사업을 강하게 강요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만약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부서장들은 뭐합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안 됩니다.’ 하고 사인을 안 해야지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안 된다고 하고, 부하직원들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을 압력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징계 받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진급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사기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안 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선에서 안 된다고 결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구청 공무원들 모두가 당당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시례 쪽 길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례 쪽은 도로를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의회에서도 접수받고 집행부에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판단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지요?

예.

집행부에서 의회에 회신이 구청장 명의로 도로변경은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냈지요?

예.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민원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해 놓고 의회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왜 도로 노선을 바꾸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담당공무원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었겠습니까? 그렇게 바꿀 때는 분명히 상위라인에 있는 구청장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민원이 있고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민원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이 안 된다든지, 합법적이지 않다든지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단체장은 빠져 나가면 그만이고, 담당공무원만 징계 받고 진급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면서 위풍당당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의 상급자로부터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례 그 길은 누가 위에서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지. 누가 위에서 강제로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회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해 보입니까? 의회에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회신해 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건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바꾸는 게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강압적으로 누가 했다는 있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선을 왜 바꿉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범위 내에서 바꿔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옮기는 것은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노선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노선에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으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그것을 옮겨서 하면 예산도 증액돼야 되고, 역민원도 발생되고, 소송에 연루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법하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물론 원칙대로 나갔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선의로 그렇게 접근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옮기기 전 사업은 몇 m 거리에 부지보상비 얼마, 공사비까지 책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옮겨서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구간을 늘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법을 어기면서 아까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리하게 해서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적인 사항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두 번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 드렸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170여 일 동안 진행해서 민선6기 전국 시？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걸 발표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울산 지역의 기초단체장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총점 100점 중에 잘한 등급입니다. SA등급에 보니까 중구하고 남구가 설정됐고 그것보다 한 단계 떨어지지만 무난한 곳이 동구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중구와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구는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려면 홈페이지에 한 면이잖아요. 한 면에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을 보려면 클릭해서 봐야 되는 사항인데, 중구는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공약사항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수립과정, 관리계획, 추진계획,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지침을 하고 있다는 면이 무려 7면이나 돼요. 남구도 그렇고요. 각각의 공약들을 제목만 봐도, 홈페이지만 봐도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과에서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애를 많이 쓰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살아있고 정말 열심히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안 보여서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 돼 있는 상황만 봐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약집을 저희 같은 경우는 홈피에 나오는 것도 보려면 각각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집이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구청장 공약이 총 38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봤어요. 저희는 38개 중에서 24개가 자체로 하는 공약이고 14개 36.8%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 해서 중구와 남구를 보니까 거의 다 자체 공약이에요. 구청에서 알 수 있는 공약이에요. 물론 도로라든지 할 수 없는 것은 시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처럼 공약 자체가 우리가 주관해서 구청장이 여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고 무려 36.8%로 3분의 1 넘게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약이 뭔가 살아있는 정말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약으로서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을 공약으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몇 가지 깊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더니 실장님께서 그것은 각 과에서 하는 공약이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도 힘들고 설명 드리기도 힘들다고 했지만 전체 쭉 훑어봤어요. 작년이랑 어떻게 다른지 쭉 훑어보니까 일단 조금 변경되고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없앤 것은 거의 없고 보완시킨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공약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추가되었거나 그런 것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공약이었던 것인지 추가한 것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문화예술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구예술창작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올해 많은 것들이 추가 됐었어요. 도시재생지역의 문화예술마을 사업 추진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추가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고 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에서 발표된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도 홈피에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와서 한 눈에 볼 수 있게요. 다음 번 공약보고회 때는 별도 평가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자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공약을 내보이고 평가를 받고 수정할 부분은 거기에서 의논해서 수정하려고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고 구청장님이 주민들과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해는 내년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해가 바뀌면 바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내년 한 해 남았는데요. 그 많은 주민들과의 약속에서 다른 데서 주관하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로 하는 사업이라도 저는 하나 하나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하면 ‘이분이 정말 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특성화 교육시설 지원 강화 부분도 이 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육지원 사업 3억 원 중에서 이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반 학교로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이 공약이 정말 중요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사업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드렸더니 어쨌든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보겠다고 했지만 2017년 예산서에도 3억 원 그대로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은 3억 원 그대로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생존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더했습니다.

그건 공약하고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조금 다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조금 더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 다른 구？군의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달성하고 내실 있게 하려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국공립 야간 어린이집 확대 같은 경우도 올라온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시간연장어린이집 개소라든지 아동수라든지 오히려 줄어들었고,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공약 하나 하나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밖에 안 남았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이라도 반드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독려도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야간보육확대라든지 이런 게 지정돼 있지만 수요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결산을 하다보면 부족한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남는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대충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예산계에서 취합해서 다시 조정해서 확정짓는 것입니까?

예.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 목록을 정해서 일단 1차로 부서에서 심사합니다. 견적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목록을 정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요. 항상 요구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순위를 정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합니다.

부서에서 약 200% 예산이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50%씩 삭감합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사업에는 예산을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은 낭비성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예산이 많았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같이 심의도 해 봤고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은 마지막 결산할 때 같이 참석해서 활동을 두 시간 동안 앉아서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지방보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는 작년 예산이 8,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1,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실제로 신청한 단체수를 보면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는 1차에 15개 신청해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락한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2차에 다시 총 28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그중에 1차에 10개, 2차에 7개해서 17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조금 넘게 소요되면서 예산 잔액이 남았지 않는가, 또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전처럼 많은 단위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전체 신청한 단체가 30개이고 그 중에서 14개 단체가 공모에 당선되고 나머지 16개는 예산 때문에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단체도 있고 예산 때문에 떨어진 단체가 다수 있는 가운데 사업 내용을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도 적게는 100만 원 이하 많게는 2,3백만 원이 되는데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8,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해야 될 단체에 특히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다양한 동아리, 자그마한 봉사동아리까지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개 단체가 지원 공모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동아리나 봉사단체는 다 선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봉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면 1년 내내 봉사 잘하고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하는데, 이런 아까운 자산을 16개나 탈락시켜서,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다 좋아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만 봉사가 중복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편성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일정 정도 삭감하고 편성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을 차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예산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몇 개 사업이 와서 몇 개가 선정되는지 자세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평가를 잘 해 보고 남는 예산이 있는 사업은 잘 되는 사업에 돌려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다른 구에는 하지 않고 시와 저희 구만 합니다. 북구가 자원봉사의 도시답게 많은 단체들이 활성화돼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느끼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북구는 활기차고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자원봉사 단체들의 덕분이지 않는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 자부담을 더 많이 쓰거든요. 1년 내내 운영하다 보면 자부담을 많이 쓰고 그중 몇 달만 공모 받은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 자원봉사 단체의 특성입니다. 자부담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봉사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보조금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잘 검토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탈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속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6담당, 2보건진료소 정원 38명, 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04억 4,399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84억3,765만4,000원이며, 9월30일 현재 집행 잔액은 20억63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1억577만8,000원, 감염병관리에 7,652만6,000원, 가족보건사업에 4억460만6,000원, 건강증진사업에 1억9,437만9,000원, 국가예방 접종에 4억5,158만7,000원, 만성질환관리에 1,395만8,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324만4,000원, 정신보건사업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각각 2,580만5,000원과 7,3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총 10건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마음성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활성화, 치매 어르신 가가호호 재가 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금연상담 교실 운영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0-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각종 보건교육, 금연규제 시설 지도·점검 등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조기검진 1만1,486명, 유소견자 건강상담 4,682명,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4,050개소, 아토피안심학교 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아 및 저소득층아동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위험요인이 큰 대상자에게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1,223가구 5,620건, 영양보충 식품공급 254명, 중증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330건,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아동 구강건강관리를 50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등 유행대비 대응체계로서 강화하고자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질병정보 모니터망 68개소 운영, 취약지 방역소독 2,638회, 감염병 예방교육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음성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수준 향상 및 생명존중 문화의 내실화로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예방프로그램 운영 66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이동상담 44회, 생명사랑 행복학교, 생생마을, 행복산업체 등 9개소를 운영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르신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만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6,530명, 치매예방교육 139회 1,063명, 거점경로당 우리 마을 치매사랑방 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맞춤형 접종 서비스 제공, 취약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확대 지원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5만3,260명,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44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출산장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722명, 임산부 등록관리 1,473명, 임산부 영양제지원 2,932건, 출산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75명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5대암 등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구강건강의료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8,442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49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6명 구강건강의료비 지원 76명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치매 어르신 가가호호 재가서비스 입니다. 등록치매환자 중 거동 불능자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치매 모바일 인지재활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 제가 어르신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로 지속적인 인지재활 훈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치매등록환자 모바일 인지재활시스템 운영 60명/281회, 맞춤형 방문 치매환자 사내 관리 130명에 46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금연상담 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개인별·맞춤형 금연 상담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연상담 교실 61명/459회, 흡연 예방교육 1,798명, 금연 홍보관 및 캠페인 10개교 5,340명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 중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약품관리 철저입니다. 백신냉장고를 수리 완료하여 백신 책임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보관 상태를 점검, 기록하는 등 백신내장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먼저 치매예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의 날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연계하고 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찾아가는 인지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 책정 검토입니다.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정원 책정토록 검토 협조 요청 하였으나 정원 조정사업은 구청 전체 총액인건비와 연관되어 단기간 내 조정이 어려우며, 정원관리 부서와 장기적으로 논의하여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이상육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육의원입니다. 올해 수해가 일어나서 다행히 더운 여름철이 아니고 추운 가을철로 접어들어서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수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태풍 차바로 인한 전 동 수해 침수지역이라든지 침수가구에 대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직접 직원들이 소독약품을 배부도 하고 동 방역 인부로 해서 살균소독 등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였고요. 또 지하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차량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차바로 인해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침수가구하고 다 조사하셨다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강동동에 이번에 저수지 하나가 유실이 되면서 그 밑에 돼지농장에서 상당한 돼지들이 유실이 되어서 일부는 표면에 나온 것도 있지만 일부는 거의 땅속에 묻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부는 또 바다에 흘러갔을 텐데, 만약에 짐승의 사체가 땅 밑에 있다 보면 장기적으로 질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역학조사를 하시든지 추후에 추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조금의 낌새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동 돈사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을 썼습니다. 축사 매몰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도 파괴됐고 해서 물로 인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살균제도 배부하고 손소독제도 배부하고 마을앰프로 방송도 하고 또 돼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후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관내에 요양병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5개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의 환자들이 입원합니까? 주로 치매환자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매도 있고 재활 쪽으로 어떤 장애로 인해서 입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호하기 힘드니까요.

예. 병원이나 시설 쪽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안의 환자들의 처우라든가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연 초에 병？의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기준표를 가지고 시설이나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입원 환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특별시트를 만들어서 현재 나가고는 있는데요.

요양병원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 초에 계획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하반기나 아니면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치매환자도 많고 중증환자도 많아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인력의 구조 내지는 운영의 방침 상 거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주기적인 관리는 요양병원 자체에 맡겨 놓고만 있지, 보건소에서 한 번씩 나가서 관리는 안 합니까? CCTV를 확인하고, 사고가 있어야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한 달 동안 있었던 병원의 처리상황을 점검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CCTV가 병원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보는 것은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그냥 상？하반기 점검 나갔을 때는 시설 기준으로 소방시설 쪽으로 보고요. 환자 대비 의료 인력이 얼마나 측정되어 있는지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보고요. CCTV는 저희가 평소에 지도 점검 갔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오전에 밥을 잘 잡쉈는데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러면 병원의 관리 소홀 이런 것을 따지고 아들이나 친척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건데, 요양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에 상응해서 관리도 증가되고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형태의 요양병원의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탁한 자식이나 친지들이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잘 못 가보는데, 이 행태를 병원 주체에 그냥 맡겨둘 것이냐 아니면 병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요양병원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주민의 반감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반감이 혹시 현재는 없는지,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CCTV는 가동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가서 CCTV까지 보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침해 같은 부분에 위반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제보가 되면 당연히 CCTV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어른들의 건강상태와 이런 것들을 병원 측에 전체적으로 맡기다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화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고요. 관련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요양병원의 관리감독의 강화 같은 것들을 주문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요양병원의 행태는 우리 구에서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환자의 등록상태를 볼 때도 여러 가지 단계별 검진을 거쳐서 조기에 치매환자들이 걸러지고 있지만 치매환자도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산업구조상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요양병원으로 갈 것이다, 요양병원으로 갈 때 요양병원에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 등을 강화해서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해마다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의사가 한 분 늘어나셨네요?

예방접종 예진 선생님이 한 분 늘었습니다.

법적제도의 배치인력 현원은 다 찼고, 그다음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약사가 아직도 없는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에 약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약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인력에서 약사를 꼭 채용해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관리부서에서도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향후에 우리 북구 인구가 30만 명 이상 됐을 때 정원이 좀 늘어나는 시점이 되면「지역보건법」상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을 많이 조제하지는 않지만 약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때문에 치과업무가 많지 않아요?

장애아동시설이나 노인보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북구 치과의사협의회하고 협약해서 특히 태연재활원에 들어갈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1회 요일을 정해서 순번대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만 해당 되지요?

거기하고 태연재활원이 해당됩니다.

예전에 지역에 있는 치과의사 분하고 북구에서 아동센터만 말고 지역아동들, 치과 동료의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치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다가 조례를 못 만들었거든요. 보건소장님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이화초등학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태연재활원도 순번제로 들어가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아관련은 소관 내 치과에 연계하는데 내가 A라는 치과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보철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하고 오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동들은 사실 북구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이 아니고 도시이다 보니까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치과들이 많이 있어서 또 요즘 다 보험처리 되고 하니까 큰 불편 없이 구강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되고 정원만 되면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두면서 구강실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치아라는 것이 아동치아에서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는 것은 2년마다 가서 보고 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학교 가까이 있는 치과의사들이 협약을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 만들면서 보니까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치과는 이 빼러 가고 아프면 가는 곳이지, 예방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치과 가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치아 문제가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소장님이 다시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보건소 진료실적 및 예산내역을 보니까 2015년보다 2016년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에는 자체원내처방은 하지 않고 있고 거의 오시는 분한테 처방전을 내려서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시게끔 하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 진료비는 순수한 만약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약품으로 구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조금 줄기는 했는데, 어물이나 신명에 보면 지역적 여건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쪽으로 고혈압, 당뇨 쪽으로 약국에서 바로 처방을 내려서 약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요.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어물동은 변경이 없지만 신명 같은 경우에는 산하지구가 들어오고, 산하지구의 특성상 젊은 세대, 중간은 비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아직 병원이 활성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에서도 당분간만 개인병원이 자리 잡기 전까지 신명보건진료소가 알려져서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버스 타고 시내에 나오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2016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안내’라는 광고창이 뜨더라고요. 지원기간이 2016년10월부터 3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북구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 현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176명이 있는데 지금 대상 청소년이 176명입니다. 거기에 복지관에 중복되는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거의 150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관리해야 될 청소년입니다. 현재로는 176명 중에 47명만 남아있는데, 10월 말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3주 정도 남짓 되었지만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시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자격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여성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다 합쳐서 대상이 176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됐다는 것인데요. 대상 전체에게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32명에 지급이 된 상태이고요. 연락이 안 오거나 하면 청소년 가정에 다시 우편물로 재차 보내고, 신청서는 메일로도 받고 우편으로도 받아서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런 거죠?

예. 신청하도록 저희가 독려전화와 우편물과 메일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 의외로 아이들이 상처 받을 수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개개인으로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7명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피하다거나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초기에 논란이 되다가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늦긴 했지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대상 아동들이 신청하지 않고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지원자격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복지협의회도 만들고 이런 게 많은데, 의외로 도시락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지원자격이 없는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보면 오빠가 있으면 이야 기를 못하잖아요. 여성회원들에게 친해지면 이야기를 해요. ‘이모 이것 어떻게 해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사다주기 때문에 돌봐주는데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

보건소 차원에서도 하지만 최근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이라고 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거의 6,000명 7,000명 인원을 증원하면서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들을 찾아내고 그분들께 솔직히 방문서비스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하지 못하는 분들조차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들에게도 혜택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복지허브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보건소하고 동복지허브하고 결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복지허브화를 하면서 복지사들이 지금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가 가서 똑똑 노크를 한다든지 하면 솔직히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을 빨리 열거든요. 지금 저희들로선 안타까운 것이 동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사들이 증원되는 반면에 실제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만 따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다 보니까 의뢰가 올 경우에 연계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복지허브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복지허브화를 시범실시 했던 부산 해운대구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권역별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효문동에서 행정뿐만 아니라 복지센터로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는 2년 전부터 망미동에서 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와 연계를 짓고 보건소에 계신 간호사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된다, 저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실시하게 되거나 북구가 하게 되면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간호사분들과 반드시 결합을 해서, 간호사들이 별도로 소속 돼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동복지허브와 연계를 맺어서 활동을 하면 동복지허브화나 복지협의체나 그쪽 동 주민센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보건소도 혼자 독자적으로 하다가 손발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동복지허브화에 관련된 정책이 단순히 복지 문제만이 아니다,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정착될지 잘 모르겠는데, 정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내 결핵환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검진상태는 지금 1,5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한 사람이 1,539명, 환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9명이고, 병？의원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94명입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21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영인산업이라고 해서 결핵환자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밀접 접촉자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를 통해서 객담검사와 1차검사, 2차검사까지 해서 결핵이 파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결핵이 치료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됐는데 결핵환자라고 해서 복귀를 안 시키거나 하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핵환자가 최근에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접촉자 관리나 또 감기라고 해서 늘 병원에 가 있고, 기침하다가 결핵이 발견되는 시기는 늦잖아요. 그래서 접촉자 관리강화 문제나 그리고 공부한다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는 결핵역학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 건강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설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한 번 결핵환자로 확진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결핵협회에 차가 있습니다. 결핵검사를 할 수 있는 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단시간에 투입해서 검사를 완료하고 아무 문제없이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있다니까 결핵환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1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도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셨지만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결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지역보건법」상 최소 배치인력이 우리가 31명인데 현재 28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치과의사가 1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고, 한의사도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약사도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거기에 비해서 치과위생사는 최소 인력이 1명인데 우리는 3명으로 2명이나 많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구정행정에 의료관리,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치과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든지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 전문의들이 없음으로 해서 보건소 행정에 무리는 없습니까?

약사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원내조제가 사라졌고, 의약무업무에서 병원에 있는 약국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약사들 인원을 다른 인원을 조정해서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의약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최근에 보건소는 인력 이동이 잘 없습니다. 거의 한 자리에서 그 부분의 전문가로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도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구강보건법」제9조에도 보면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1번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총액제도 있지만 그 임금을 치과의사 한 사람한테 가는 임금으로 치면 다른 여러 직원들을 분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치과의사 중에 공무원이 되겠다는 지원인력 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개인치과의사, 치과와 연계해서 일반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연학교 같이 장애아동 시설이나 이쪽에는 건강치과협회라고 해서 12명의 회원이 돌아가면서 같이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사회 아동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보건의료보건법」에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이고, 치위생사는 위생사입니다. 필요한 치과의사는 없고 치위생사는 한 명만 있으면 충족되는데 세 명으로 두 명이나 더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된다,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보면 보건소에서 다양한 의료약품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 약은 지금 처방을 하고 있죠?

처방하는 약이 아니고 의약분업 전에 처방했던 약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은 쓰지 않는 약입니까?

예. 지금 쓰지 않는 약도 있고, 구급차의 비상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응급의약품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약품들은 일부는 쓰게 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부는 폐기 처분하게 되는 거네요. 연동해서 질의하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약품 중에 13개 의약품은 잔고가 없습니다. 이 약품들은 필요가 없는 건지, 지금 까지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이 약품은 필요가 없어서 구입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고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비상약품으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슨 무슨 품목은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갖추고 있었는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바뀜으로 해서 이 품목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 이런 분들을「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정해 놓고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았고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불필요하다기보다 과대하게 기준 인원보다 많게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있어야 될 직에 없거나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자라는 3명, 정원 31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8명이니까 3명을 확충하면서 긴급히 확보해야 될 인원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보건소에 확보해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두고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 사업들은 다양하게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주민의 욕구는 더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는 하지만 인건비로 총액을 묶어놔서 우리가 주십사하고 애걸해도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고요. 타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울산시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동구에만 치과의사가 있고 다른 4개 보건소에는 사실 없습니다. 울주군은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간혹 치과들이 배치가 되면 읍？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치위생사가 1명만 하면 되지 3명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은 치위생사라고 하지만 지금 보건소에는 의료기술직이라고 해서 치위생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여러 기술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위생사는 의료기술직으로서의 위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생사 인력은 1명인데 3명으로 많다고 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원에 맞게 해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회에서도 조직관리 부서에 많이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그렇게 물렁해서 어떻게 인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조직 관리 부서에 요구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가면은 그냥 바로 빡빡 자르니까 어떻게 ……

물론 전체적인 인력을 총괄 하다 보면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북구가 짧은 시간에 많이 팽창하다 보니까 곳곳에 행정수요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물론 급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겠지만 보건소 업무도 다른 업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력을 확보하고 ……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개청 당시에 10만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관련된 행정수요도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배로.

예. 맞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인력, 필요한 분야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북구청 개청 당시 보건행정서비스의 질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많이 나지요?

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만큼 일이 많은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해서 좀 더 질 높은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3,4쪽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이 나오는데, 베르나는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과 올해 계속 쓰고 있고 특히 업무용으로 방문 간호할 때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입연도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차량 구입 연식은 지났는데 ㎞ 수가 미달입니다. 저희들도 새 차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출장 다닐 때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미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북구 관내에 출장 가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자면 방문간호나 치매센터 직원들이 관내를 다닐 때 타는 차량은 아니고, 그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베르나는 제가 관용 업무로 쓴다든지, 남자직원이나 운전이 노련한 사람이 쓰고 있는데 제가 운전해 본 결과로는 바꿔주시면 좋지만 운전하는데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안 나니까 오히려 시내도로 주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행 ㎞ 수가 부족하다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1층 리모델링 때문에 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더 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용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방문간호 때는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예.

연수는 다 됐지만 ㎞ 수가 미달이면, 업무용으로 안 쓰고 그냥 간헐적으로 쓰면 언제 구입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고 나서 많이 사용해서 지금은 ㎞ 수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에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는데, 보건소에도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전체 비율에 반 조금 안 되게 기간제 분들이 많으신데, 다른 과와 다르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10월 말에 많이 나가셨는데, 평균 16명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타 부서처럼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나 물리치료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접종을 하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관내에서만 구해질 수가 없어서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이 나와 있는데,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은 지금하고 있고, 살균소독은 안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경유와 살균제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경우도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발암물질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친환경 쪽으로 소독을 해 나갈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예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 쪽으로 오염시킨다고 해서 자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실적에 잡혀있는 연막소독은 하수구 같은 데는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는 안 됩니다. 하수구 맨홀 뚜껑을 하나 열어서 연막으로 쏘고 뚜껑을 덮으면 안에 있는 균들이 죽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연막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일반 도로나 골목에 연막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동별로 한 명씩 방역 인부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카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앞당겨서 4월20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역했는데, 그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지양 하라고 했고, 연막소독을 할 때는 하수구라든지 아침 일찍 풀이 많이 우거진 데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연막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소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매달 인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동에서는 거의 분무소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은 연막소독을 거의 안한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차바 때문에 강동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연막으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뿌렸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연막소독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에서는 거의 연막소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동에 자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 방역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방의약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얼마 전에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보니까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연막소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 문제나 인체의 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정부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 온 거죠?

지양하라고 ……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소독 지역의 특성상 여건에 맞춰서 연막하고 분무를 같이 겸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10월에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이네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실 3D로 공고를 해도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안 오십니다. 거의 70세를 기점으로 해서 오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침 일찍 연막을 한 번 해줌으로 해서 ‘소독한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연막에 대해 교육할 때마다 연막은 지양하고 분무를 원칙으로 하라고 계속 교육으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연막을 적게 하겠습니다.

정부지침에도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로 인체에 해가 되고 자연환경도 훼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양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들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서서 안승찬 의원님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상이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인 거죠?

예.

실제로 초등학교에 가보면 초경 연령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10세 미만으로 초경을 하는 학생들이 2.9% 나 되요. 대상에 빠진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이 교부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고 있는데, 지침에 만11세부터 18세라고 못이 박혀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초경이 빠른 아이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3개월 분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언니가 해당이 됐을 때 동생이 만약에 초경이 빨랐다라고 하면 일단 같이 쓰면서, 이 사업은 올해로써 끝나는 게 아닐 것 같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하든지, 대상은 만 11세인데 10살 9살 때 초경이 빠른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배부를 하면 사업지침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시나 중앙부처에 요즘 초경이 빠르다고 건의를 해서 대상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차별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차별을 낳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북구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 연 초에 생리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미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데는 기준이 그냥 만 18세 미만이에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 중에서 생리를 하는 청소년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정부에서 만든 지침은 오히려 빠진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탁상행정이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애를 써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모들 모자보건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 기저귀 제공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성립전 예산 항목을 목을 바꾼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장담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갑자기 하반기에 한 사업은 맞는데 일단 중앙부처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중앙에서 3개월로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저희들은 1회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내년에 국비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데 국비가 편성 안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개월 반짝 생리하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한단 말입니다. 한 번 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처음에는 받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메일 신청이라든지 우편신청이라든지 이제 는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12월에 직접 방문을 하든지, 갔을 때 학생이 없으면 보호자인 할머니나 어머님이 계시면 가족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부된 기관과 시설을 보니까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북구 안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꿈드림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빠져 있던데 학교에 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챙겨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문제가 나오면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앞서서 고민하는 성남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앞서서 하고 있고 내년 예산편성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사업, 제대로 차별받지 않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예산편성 하는 과와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쪽에 보면 방역, 소 독대행업자 지정내역이 있습니다. 지정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고, 업체에서 약품을 지급하지 않는가요?

업주가 방역, 소독대행업을 하겠다고 시설을 갖추고 보건소에 와서 개설 신고를, 일명 영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방역소독을 하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관은 월 1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들이 방역, 소독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약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역, 소독대행업을 신고한 업체 현황입니다. 이분들이 소독과 방역에 관련된 약품을 직접 구매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소독할 때 적당 양으로 소독되고 방역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약품의 희석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역, 소독대행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소독에 들어갔을 때는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설 신고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 법적인 시간을 이수하는데, 보수교육 안에 방역, 소독하는 요령이라든지 약품 취급이라든지 기기취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은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 태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기본현황,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과, 1전문위원실, 1담당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5,250만9,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8억8,799만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6,451만2,000원입니다. 11월21일까지 10억6,7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추경에 1억1,863만 원 삭감하고 집행 잔액 1억6,631만 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1차정례회는 6월10일부터 15일간, 임시회는 5회에 43일간 개최하였으며 11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제2차정례회로 32일간이며 올해 회기일수는 90일간입니다. 5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의원？직원 합동연수 1회, 자율 벤치마킹 10회 실시, 의원연수 1회, 직원연수 1회 등을 통하여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원 입법 활동 지원입니다. 조례 제정 개정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간담회 3회,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조회 12건, 의원 발의 조례 10건 등을 처리하여 주민 복리 및 편의를 증진 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5회에 걸쳐 민원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 방문 시 의정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정 활동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등으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 입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회의록 등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정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친근한 의회 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사진 D/B구축 및 포토북 제작 입니다. 의정 활동자료들을 D/B구축과 포토북을 제작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소통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경주시 의회와의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2016년5월13일 제12회 울산 쇠부리 축제 기간에 경주시 의회 의원 21명을 초청하여 쇠부리 축제 개막식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등으로 양 의회 간 다양한 정보교류와 상호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는 폭넓은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2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내실 추진으로 국외 연수 주체와 견학 대상지 선정 시 사전 간담회를 통해 구정업무와 접목 가능한 분야로 선정하고 연수 전 충분한 사전 학습으로 내실 있는 연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6년 일본과 러시아 연수 추진 시 사전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구정 현안사업과 연계한 주제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식방문지 검토, 질문리스트 작성, 구정 접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민원상담실 운영 개선으로 의원 부재 시 민원 상담실 운영에 있어 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여 성실한 답변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후 접수내용을 전 의원에게 공람하여 담당부서 이첩 후 민원인 회신 전에 지역구 의원 주도로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 되도록 보완, 개선 하였으며 추후에도 접수 및 진행, 결과까지 함께 공유하여 성실한 답변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의회사무과 직원들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어야 집행부가 방향 설정을 잘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이 있는데, 2016년도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노인복지관 행복식당 급식봉사 한 번 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의원님 전체 시간도 잘 안 맞고 중간 중간 다른 행사가 많아서 상반기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해마다 어긴 적 없이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집행을 안 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들 전체 일정이 맞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 아닙니까?

아직 연말이 남아있으니까 제2차정례회 끝나고 ……

바쁜 의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한 의원들이라도 봉사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던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난 5월13일 쇠부리축제 때 경주시의회 의원님들 21명이 북구의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경주시의회 하고 북구의회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경주시 의원님들을 쇠부리축제 때 초대해서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 쇠부리축제 내용들을 견학시키면서 북구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마 경주시 의원님들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가셨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접해 있는 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좋았을 텐데 올해는 경주시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경주시 의회에서 북구 의회 의원님들을 초대를 해서 교류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경주시의회하고 교감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11월쯤에 초청이 올 줄 알았는데 태풍 차바와 지진 때문에 경주시의회에서도 조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정례회 끝나고 내년 초에 경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사 타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자고 할 건 없고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가지면 좋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경주시의회와 북구의회가 협의를 해서, 경주시의회에서 북구 의원님들에게 보여 주고 싶거나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경주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나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의회 내방객한테 홍보물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홍보물 3종이 있는데 의정소식, 의회안내, 어린이리플릿이 있습니다. 의정소식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소식지 그거죠?

예.

후반기에 들어와서 어린이리플릿하고 의회안내가 바뀌었습니까?

의회안내는 지금 교정과 수정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7월에 후반기가 시작되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홍보물에 사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의원님들 전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양이 부족해서 사진을 수집한다고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진은 수정됐고, 사진은 다 찍어졌습니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안에 대해서 거의 보셨지 싶습니다.

이것은 새로 바꾼 어린이리플릿이죠?

예.

넘겨보면 전반기 때는 의원님들 일곱 분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예.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전반기 때는 전체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조금 색다르게, 전반기 때 기 다 들어갔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하자고 해서 사진을 안 넣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든가요?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후반기에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리플릿 너무 성의 없어요. 여기에도 어린이들 사진이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어린이들 사진이 있어요. 왜 의원 일곱 분 사진을 못 찍어가 지고 제대로 안 넣느냐는 거죠. 의회사무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의원 7명 사진을 못 찍어서 어린이리플릿도 이 모양으로 만드시고, 아직 의회안내 책자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계속 후반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후반기 의장이 누구입니까? 북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

예? 누구입니까?

……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원님들보좌하는 입장인데,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 줘야만 의회사무과 하고 의원님들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현 실정에서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불찰도 있지만 의원님 일곱 분들이 다 같이 돌아가 줬으면 큰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역량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제 혼자 힘으로, 직원 13명이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어린이리플릿도 이렇게 만드시고, 의회안내도 …… 지금 사진 안 찍었잖아요? 후반기 들어와서 새로 바뀐 정복금 의장님 중심으로 사진 안 찍었잖아요. 그러면 사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회안내에도.

과에서 사진을 찍자고 메시지도 보내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도 거짓말 좀 보태면 10번 정도 됩니다. 과에서 아무리 하자고 해도 의원 일곱 분이 다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과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원활히 안 될 때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과장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일조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후반기 들어와서 실망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다,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몇 분이 전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면 사실 6대 후반기가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 심의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소식 제16호 발간과 제작 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의정소식 내용은 언제 거죠?

올 상반기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소식지가 한 번 제때 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작년 7월1일부터 해서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지가 반기별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도 안에 그 내용이라든지 의원님들 사진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일치가 안 돼서 하다가 중간에 상반기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못하고 1년 치를 같이 제작했습니다.

상반기는 내지 말자고 한 의원님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내지 말자고 했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상반기는 하지 말자는 의논이 있어서 제작을 안 하고 1년 치를 묶어서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의회에서 협의점을 만들어내고 어쨌든 발간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협의가 안 되면 소식지도 못 내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사진이 문제이고, 누구는 구정질문을 많이 해서 다 실을 수가 없고, 누구는 5분 자유 발언을 많이 해서 실을 수 없고, 자꾸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되면 앞으로 의정소식지는 계속 못내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일곱 분이 어느 정도 마음이 맞아야만 과에서도 ……

그러면 과장님은 모든 책임이 일곱 분 의원님이 마음이 안 맞아서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일치를 어느 정도 해 줘야만 제작을 한다든지 그게 되지, 과에 소식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일임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과에서 알아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을 해서 의원님께 보여 드리면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거기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

의견이 안 맞는 것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사무과가 하는 역할입니다. 조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을 왜 하십니까? 왜 그 자리 앉아 계시는 거냐고요.

아니 우리가 과에서 ……

의회사무과 과장 자리 왜 앉아 있냐고요. 그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좁혀주고 또 설득하고, 설득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에서도 계속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조율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안 돼서 올해 6월까지 계속 조율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1년 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의정소식지도 그렇고, 계속 안 하실 거냐고요?

해야지요.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율이 안 되면 조율을 좁혀야 되고, 그리고 좁히기 위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쪽 다 설득을 해야죠. 설득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셨냐고요. 최선을 다 하셨나요? 나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이런 부분으로 의정소식지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양보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 지난 1년을 돌아 봤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제가 부의장님이나 실제로 간 적은 없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수차례 의원님들 각자 방에 가서 설명 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조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조율을 잘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반기 의장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님 중에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공식적으로 북구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과장님은 분위기가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게 의회사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나머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조율하시고, 우리끼리 조율이 잘 되고 해야지 집행부 하고도 여러 가지로 조율해야 될 게 많은데, 우리끼리 하나로 마음이 안 모아지는데 어떤 일이 될까 심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진 한 장도 못 찍어, 의정소식지도 제때 발간이 안 돼, 집행부하고 간담회 자리도 몇 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 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집행부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또 날을 세울 때는 날을 세우고 싶어도 이런 게 의회사무과에서 조정이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의회사무과 과장님의 역할인데 저는 그 역할을 전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분위기가 모아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안 하시는 상황이고, 지금 의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잡으시고 안 되는 의원님들은 설득을 하셔야지, 그런 역할은 전혀 안 하시면서 일곱 분 의원님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의원님들 간에 잘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