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저 어떤 환경부나 이런 데서 기준치로 정해놓은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준으로 이런 업소나 이런 상가나 이런 데에다가 소위 말해서 보급만 한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수치까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0조하고 12조에 관리규정 준수를 안 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12조에는 행정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건물관리자가 측정한 결과치를 행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조금 더 이런 내용이 꼭 어떤 규제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행정이 어떤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는 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순서는 처음에는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음에 행정적인 지도, 지원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흥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실내공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문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더 시급한 것은 바깥에서 떠도는 소위 미세먼지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미세먼지, 악취, 그다음에 수질 이런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측정망을 정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과장님, 정왕동 지역도 문제지만, 지금 측정하고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중동 일대 여기 전철 공사하면서 거기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리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고 살고 있을 정도로 당하고 있는데 뭘 관리를 잘하신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을 정해놓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진이 많다, 적다는 기준은 모니터링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 기준치에는 다 적합이 되는데 질소산화물이라고 그것이 조금 오버(over)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대개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는 경기도나 정부나 시흥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로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진입금지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오염된 것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금방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실내공기질이라든가 조금 아까 제가 발언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이 쌓임으로써 어떤 시민들의 건강과 또 환경과 그 주거환경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 무슨 질병도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매스컴에서 잠깐 봤지만 어느 도시에서 뭐죠,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

아스콘.

아스콘, 참! 그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질병을 얻고 암도 걸리고 그래서 그 동네 일대가, 그런 것 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의 역할에 의해서 그런 것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 시흥시는 특히나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또 인근에 우리가 많은 공사현장 내지는 주변이, 관내가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고 다른, 조금 아까 답변 주신 대로 대한민국이나 경기도나 시흥시나 거반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많은 시민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장비나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해서 그 측정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그 측정 수치를 관리하고 오버(over)가 됐을 때는 개선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묘하게 말이죠, 측정 수치 무슨 미리 예측량 수요조사 이런 것이 사실은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맞지도 않고 이런 것 뭐 100퍼센트(%) 나라 전체를 불신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준치는 있어야 거기에 단속 들어가고 지원도 해주고 고치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뭐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보다 현실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더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는 공공시설이라 빠졌습니다.

지금 실내공기질 유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기청정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했고요. 실내공기질 여기에 보면…….

그럼 그냥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유지기준 스펙(specification)에만 준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좋게 하려면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먼지, 석면, 연소가스 이런 것을 법에서는 관리자한테 "이런 규정으로 실내공기질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가 가서, 건물소유자에게 행정기관이 가서 이 기준에 오버(over)되면 "여기는 이 기준에 오버(over) 됐으니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이 기준치에 만족하지 않으면 시설투자를 해서 그 기준치 이하로다 관리하게끔 이렇게 법으로다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거기다 첨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건물관리자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니, 공기를 어떻게, 시료를 어떻게 채취해서 갖다가 그것을…….

측정기법이 있습니다.

거기 그 자리 장소에 와가지고요?

네.

휴대용 계측기가 있는 모양이죠, 그럼?

저희는 휴대용을 가지고 하고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음주측정 할 때 간이측정기로 측정해서 걸리면 나중에 가서 하듯이 저희가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오버(over)가 되면 정밀검사를 해서 여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초과되면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측기가 거기 부착이 되어 있어서 항상 눈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모를까 공인기관에서 올 때 그때만 좋으면 되네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네.

시흥시 관내에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것 계산이 되어 있나요?

법적인 기준에 관리자가 해야 될 의무는 한 88개 되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설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은 449개가 있습니다.

449개?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이것이 2015년 12월 22일 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2016년 12월 23일 날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있네요?

네.

그것이 구입비 3대 해갖고 900만원 이렇게 예산 해서 보니까 1대당 300만원이에요, 그 측정기가? 여기 되어 있는데? 실내공기질 운영 예산이 3,900만원인데요, 여기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수수료가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7만 2,700원을 받고 해주는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88개소는 건물관리자가 하고요.

건물관리자?

430개 노인정, 장애인시설 이것은 취약계층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으로다가 측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외부기관 전문기관이 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정수수료를 저희가…….

7만 2,700원 받는 것이죠, 한 번 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아, 지원을!

네. 취약계층에서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이해규입니다.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주민공청회 개최 시에 공고 방법을 당초에는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제7호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시에 귀속하는 개발부담금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수입으로 하는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성남시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은 개발부담금 비율이 50퍼센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이 다르게 규정한, 뭐가 달라요, 이것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을 부과하면 50퍼센트(%) 국가가 가져가고 50퍼센트(%)를 지방이 가져오는데 그 50퍼센트(%) 중에서 개발부담금을 부서에서 50퍼센트(%)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50퍼센트(%) 중에서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50퍼센트(%)를 또 반 나눈다?

네. 50퍼센트(%) 중에서 우리가 50퍼센트(%) 가져왔던 것을 이번에 100퍼센트(%) 가져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 임익빈입니다.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관심의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계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자 경관심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둘째 야간경관조명의 무분별한 심의를 방지하여 영세한 건축주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심의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디자인 선진문화 구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관디자인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 및 제22조에 현상공모에 의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생략하고, 제27조제3항에 야간경관조명 심의대상을 별표 1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별표 2에 의한 공공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밖에 시장이 야간경관조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로 하며, 제32조에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와 우수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노상주차장의 월정기 주차·화물·승합차의 요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안 제6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2016년 1월 19일 개정되어 환경친화적 차량에 대하여 60퍼센트(%)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주차요금 규정인 제5조제1항 별표 1에서 노외주차장에는 월정기 요금 부과기준이 있었으나 금번에 노상주차장에 대해 월정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무료개방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형화물·승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해 2.5톤(t) 이상 11톤(t) 미만의 화물차와 15인승 이상 4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버스에 대해서 기존 월정기 주차요금의 2배 또는 3배를 상향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규정인 제12조에 대해서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근로자 전용주차구획 지정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단지 안에 노면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부분 주차선은…….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려져 있어요? 그릴 것인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것은 한 8,000여 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지금 당장 요금 부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안산시도 부과근거를 마련해서 같이, 우리 시만 먼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조를 해서 무료를 없애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거의 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인도여서 그것을 약간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그때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옥구천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500미터(m)를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지금 과정을?

네.

너무 주차난이 심하고요. 지금 2중, 거의 뭐 3중까지도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주차라인을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노면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인도 부분이 거의 뭐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공간이어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주차라인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심사하는 건은 아니지만 우리 시흥시청 관내 회계과인가요, 이것은 또? 관내 청사 내 주차비 받는 것?

네, 회계과입니다. (

좌석에서 - 청사는 회계과입니다.)

그것 답변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분들 인건비나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30분 무료, 뭐 무료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1시간 무료.

1시간 무료인가요, 지금?

네.

그것 인건비나 나오나 모르겠어. 무료가 너무 많아, 지금.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자꾸 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자꾸 무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시행하는 취지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여론에 밀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 단호하게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담당 부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까지 한 적 있거든요. "1시간 무료주차 그러면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시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버스비를 지급해줘야 된다." 그분들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가용 가져오신 분은 1시간 무료로 해주고, 그 버스비 지원해줘야지, 그분들한테도. 그것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무료를 이렇게 확산시킬 수가 없어요. 자가용 끌고 다니시는 분이 500원, 1,000원 이것이 없어서 자꾸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전부터 무료로 됐던 습성이 배어있으셔 가지고 돈을 내면 뭔가 억울한 것 같아, 이 돈은.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아, 내가 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들게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나름대로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 거주 안 하니까 바꾸시려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회사에다 부과할 수 있게끔, 주차요금을.

그런 식으로, 향후.

그렇게요. 아까 분기는 알겠는데 저기 뭐죠? 반기? 반기는 한 달 반?

아니, 3개월마다.

1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네, 반기 6개월.

네?

6개월.

1분기가 6개월이에요?

아니, 반기가 6개월. 분기는 3개월, 반기는 6개월입니다.

아, 반기는 6개월이에요? 나는 거꾸로 생각을 했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