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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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지순자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 25일까지 5일 간 청가를 내시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간사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향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구정업무 추진 시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부구청장

부구청장 구남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유호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세무과장 송귀범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삼열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미숙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구남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구청장님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남회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구남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도시재생국장 유호상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재무과장 김남선 세무과장 송귀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김대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최미숙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구남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렬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인 이건희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두창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결과 내역서를 보면 불가가 3건이 나왔는데 그 불가는 왜 3건이 불가가 됐습니까? 내역서는 봤는데...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전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85건 중에 완료가 160건이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이 22건 그리고 불가가 3건인데 불가 3건은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송림1·2구역 설비, 공원 밑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림1·2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그렇게 되어서 사업이 보류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의 지적사항은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도시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67억 원에 대한 정산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출을 못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송현3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를 가급적 자제하고 임시회는 임원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송현3동에서 답변내용은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은 임원회의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임시회를 개최했는데 향후에는 임원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사항인데 이 건은 불가로 통보하기보다는 완료로 하는 게 적당히 분류,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관련되어서 지금 송림1동, 송림2동 구역 아닙니까?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불가가 나온 거예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송림1동 송현공원 바로 밑에 한옥마을을 해서 공공기관, 송림1·2동 같은 경우에 파사드로 이렇게 하고 그 주변에도 그렇고 주막도 설치해서 먹거리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갑자기 뉴스테이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하게 되면 어차피 다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니까 잠정 중단을 하고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 추진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용도를 변경했나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기인

김기인위원

몇 억 원이 되었잖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게 약 21억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건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것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이 떨어지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특별교부금도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82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있는데 실제... 82쪽...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82쪽, 예.

기인

김기인위원

실제 장보기 행사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행사에 참여하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 회원이라든가 또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장보기 행사의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주민반응은 다 같이 참여를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다만 장보기 행사하는 중에서 행사내용이, 혜택이 여러 상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은데 사용하는, 장보기 행사하는 쪽에서 저희 직원들이나 단체 회원들이나 기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 어느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장보기 행사 끝나고 그 시장을 방문해 보면 장보기는 그 몇 집을 위한 장보기 행사지 그 뒤에 보면 장보기 행사가 자기네들한테는 손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장보기 행사에는 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골고루 팔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일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일부분은 소외된 상인들한테 그런 것을 채워줘야 된다, 이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청장님께서도 계속 장보기 행사 할 때마다 여러 부분, 다 같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에서 바구니에 놓고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한테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 만족할만한 그런 저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91쪽을 보면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몇 프로 진행이 됐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 9월에 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반응이 좀 미비하다고 그러는데 좀 더 계획을,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보셨습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저도 지나가면서 봤고 또 저희 청장님이 매월 아침 6시에 현장방문 간부공무원들도 수행해서 간부공무원들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따라가면서 같이 수행하면서 몇 번 많이 봤는데 아직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동인천역 북광장 LED전광판 설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줘서 잘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보완점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양쪽에서 전광판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하고 환경전광판과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줘서 설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문제더라,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광판을 심도 있게 시간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를 또 보면 사람들은 모이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거기 화장실이 없다는 등 이런 민원에 불편사항이 있는데 실장님, 그런 민원을 들어보셨어요, 한 번?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부랑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노숙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안 하는 게, 그리고 또 동인천 지하상가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게 화장실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아서 정말 북광장에 여러 번 나가보았더니 실제 바깥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미관상도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도 문제고... 그런데 노숙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노숙자쉼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수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그분들이 노숙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노숙자쉼터 같은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저만 물어보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98쪽을 보면 인천교공원 오염토양 정화사업인데 실제 한 번 가보셨나요, 실장님은?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한 번 현장방문을...

기인

김기인위원

파면 팔수록 토양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해결됐나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파면 팔수록 오염물질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마련한 재원을 다 소진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해서 국비를 따와서 특별교부세로 다시 진행을 해서 현재는 처리가 다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덮고 조경공사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얼마나 파셨어요? 몇 ㎝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정확히 몇 ㎝ 팠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깊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파면 팔수록 오염물질이 나온데요. 그러니까 매립이 된 데란 말이에요, 거기가. 매립을 해서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정확성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나가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억 원을 더 추가해서 다 파서 다시 검사를 다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것으로 공사 준공은 되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기획감사실도 잘한 부분은 참 많은데 못한 부분도 있어요.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 더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 있잖아요.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운동기구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왜 실장님한테 이 질문을 던지느냐면 지역을 나갔더니 어른들이 운동하는 기구를 빼고 불필요한 것을 한다고 그 주변에서 언성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행을 안 해서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러운, 구청의 행정에 아주 불만스러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마무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집행금액은 얼마가 현재까지 되었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집행금액...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집행금액이요?

유옥분위원

현재까지...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현재는 8억5천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마무리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9월에 다 준공이 되었고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홍보를 같이 해 주십사,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각 자생단체가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마다도 언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92쪽에 빛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송현시장 입구에,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빛을 메달아 놓은 형태가 동구와 걸맞은 문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어저께 현장에서 느꼈고 마침 거기서 고개를 쳐들고 빛을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5시경이니까 아직 어둡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아직 킬 때가 아니라 선명한 조도라든지 조명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나가던 어르신께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저렇게 초라하게 할 것이면 뭐 하러 하느냐는 식으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화려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신포동이고 어디고 가보면 그런 것이 밤에 번쩍번쩍 부르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똑같은 문양이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사람마다 성격 다르고 생김이 다르듯이 빛도 색깔도 있을 것이고 문양도 다를 것이고 크기가 작고 사이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어저께 쓱, 오랫동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비슷했다는 것, 그래서 어제 보니까 지금 초입부터 시작이던데 그것은 미래지향적으로 20년 후를 길게 내다보았을 때도 그것은 사업하면서, 물론 사업주와 예산할 때 얼마 가지고 몇 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계약서에 있겠지만 본 위원의 얘기를 참고해서 업주와 그것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완공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2억2천만 원이잖아요, 그 사업.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빛의 거리 조성, 송현시장에서 솔빛공원까지 가는 것은 1억6천만 원이고...

유옥분위원

1억6천만 원이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유옥분위원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것...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200만 원...

유옥분위원

북광장 대로변 것?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그것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명,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는 보수도 나중에 발생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전기료 같은 것도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보았을 때 출발부터 아주 깊게 파악하셔서 여기서 감독을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설치하는 시작단계니까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93쪽에 하늘전망데크 및 조형물 조성에 관련되어서인데 이게 지금 10월 18일에 착공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제막식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제가 한 번, 대부도 건너가면 시화호라는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하늘전망데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근교에 멀지 않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해서 제가 약 일주일 전에, 약 열흘 되었나? 시화호를 갔어요. 갔다 온 사람이 ‘거기 괜찮던데요?’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마트도 있고 무엇도 있는데 바다도 보고 전망도 좋아서 가족끼리 동료끼리 볼 수 있다는 제보를 제가 듣고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 전망대도, 시화호 정도에 있는 그 전망대를 똑같이는 못해도 규모도 좀 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들어가는 분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요즘 우리 살기가 힘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청년일자리 창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봐서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우리 계획에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위원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1∼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와서 그냥 쓱 올라갔다가 스쳐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동구지역에 뭔가 왔다가 물 하나라도 먹고 가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이익이 발생되어서 삶의 질 향상과 주변이 참 좋아졌다 하는... 돈만 들어가고 들어가면 거쳐 가는 장소로만 했다 했을 경우에는 해놓고도 훗날에 꼭 얘기가 뒤따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준공이 11월 말일까지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깊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준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6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난번 2015년도에 감사할 때 보니까 실시를 안 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해택을 주는 측면에서 올해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실시해 주시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여기 보면 쭉 진행내용에 관련되어서 있는데 62페이지에 보면 아동들에게 사업을 실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추진현황을 한 번 보시면 “관내 노인인구가 많아서 평소 문화생활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취지와 전혀 다른 사업실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는 일괄적으로, 지금 각 동 주민센터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몇 개 동만 지적해서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61페이지의 송림3·5동도 보시면 2016도에는 미실시 했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각 동 주민센터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하셔서 좀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면 주민행복센터에 보면 드림스타트팀이 있어요. 거기가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인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동 주민센터의 이 실시예산을 그쪽으로 이관하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세워서 예산편성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셔서 하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펴봐서 일괄적으로 주민행복센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고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이 위원회가, 위촉도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법이 하나 생기면 위원회가 하나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위원회가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는 법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횟수라든가 개최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구성을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01페이지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도 2014년, 2015년도까지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회가 해체된 것인가요? 아예 위원회도 미개최가 되었는데, 201페이지요. 이게 왜, 새로 오신 구남회 부구청장님은 2016년 7월 11일에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위촉이 안 되신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있다 보니까 자료를 내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고,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이것을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것의 자료 받아서 하시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이런 것들도 우리 동구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이 각 지역마다 좀 다르고 이러니까, 이것도 위원회가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이 위원들 위촉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던 위원회가 지금 상시적으로 개설이 안 되어서 해체된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위촉이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각 과별로 저희가 행감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44페이지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저희 지역에서 화도진중학교 학생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학교폭력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희 구에서 이런 대책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 한 번 열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실장님?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또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도 개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 개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복합문화체육센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복합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지난 추경에서 국비 4억 원과 시비 3억 원 해서 7억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구비로 5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 해서 1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게 있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2018년과 2019년도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부터 진행... 몇 년도부터 진행된 것이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꽤 오래된, 2011년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동안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문제와 또 예산확보, 건립 후에 운영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었는데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공문이 와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그것을 계획했던 것이고 또 명시이월이 한 번 되었던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도 실시용역이 안 들어갔으면 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를 바로 못하는 이유가 예산확보 문제 때문인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먼저 해놓았는데 사업이 시나 구,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실시설계 12억 원이 공중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한 언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상태였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비, 구비가 매칭되었던 것이니까 실시설계를 넣고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가해서 본예산을 빨리빨리 따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은 시에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2016년 6월에 문화원 사전평가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했는데 이것 용도를 변경하는 것인가요? 문화원 사전평가 적정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하나의 시설로 하다 보면 국비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이렇게 쪼개서 신청을 해야만 국비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용도를 나누어서 층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22페이지에 보면 전체 주요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때는 문화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원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지상 1층에 문화원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지상 3층에는 다목적실과 가상현실체험관 그다음에 지상 2층에는 공연장과 문화원, 다목적실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공연장, 부속시설, 사무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수반했던 때와 용도가 약간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씩 명시이월하는 비용이니까 내년도에는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반드시, 이게 지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이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뉴스테이에 관련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사전에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뉴스테이 4곳 그리고 송림6동에 송림3구역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4월부터 7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 연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주하는 인구 그리고 감소하는 세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7년에 뉴스테이가 다 진행된다고 보면 저희가 전체 동구 인구는 몇 세대나 되고 인구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게 향후에 어떻게 입주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추세나 계획 이런 것들을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하셔서 자료로 뽑아 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테이 사업이 끝나면, 약 ‘20년 정도 되면 인구를 약 8만5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그 내역을 저희가 다시 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입주를 해서 그때는 저희가 8만5천 명에서 약 10만 명까지 본다, 전체가 다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민간재개발도 있어서 그렇게 정리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연말에 인구가 다 이주된다고 하면 2018년∼ ‘19년도에는 약 5만 명에서 5만2천 명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살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중장기 플랜도 정리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자료를 한 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395쪽을 보면...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395쪽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395쪽...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195쪽...

기인

김기인위원

395쪽... 확대간부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는데 지금 성탄트리나 빛 축제 이것은 추진 중인데 지금 추진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구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철저, 스케이트장 지금 설치 중이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2015년도...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그런데 지금 설치 중이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면 동절기는 몇 월부터 며칠이라고 그래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동절기는 보통 12월부터 2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동절기에는 사업을 안 하는데 지금 동절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아직은 아니죠.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 중단을 하면 안 되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하던 사업은 지금 동절기,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동절기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 이것을 한 번 실·과에 명시해 줘서, 지금 동절기는 아닌데 중단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글쎄,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 그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인가요?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403쪽을 보면 구 관할지역 내 국책사업, 인천시 사업 예산(분야별) 내역 일체가 있는데 지금 북성포구 매립을, 십자수로 매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현재 만석동 십자수로 매립사업은 호안축조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9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019년도에 매립완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은 실시용역 설계 중이에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호안축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용역 중이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라 정부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2019년 말에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배다리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27억6천만 원이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현재 15억 원 정도를 특별교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적으로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연말에 한 번, 조만간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정리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인

김기인위원

도시재생과 할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만석어촌마을도 지금 계획만 세워 놓고 안 하고 있죠, 사업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기인

김기인위원

실시용역이에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마스터플랜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현재는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을 할 적에는 좀 더 지금, 거기 만석고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석고가가 있어서 바로 넘어가면 송월동 동화마을이 있는데 동화마을에 가면 짜장뿐이 없어, 먹을 게. 그러면 바로 고가만 넘으면 우리 만석동에, 동구에 특화거리 주꾸미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금 특화거리만 만들어 놓았지 아직까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만석어촌마을도 거기 연계사업을 할 때도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추진을, 단계별로 이것 어촌마을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지역은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거기인데 현재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은 6월에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인

김기인위원

2017년도 6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용역은 그때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주꾸미 그쪽에 청사초롱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식도락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대로 저쪽 중구의 동화마을과 짜장...

기인

김기인위원

연계를...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

기인

김기인위원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동화마을과 만석동 주꾸미거리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2006년도에 만석동 주꾸미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아직까지도, 만들어 주었는데 2006년도에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적이 없다, 거기... 그 거리 한 번 제대로 특화거리를 만들어 준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해놓고 설정만 해놓고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주꾸미 만석동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초롱마을 구상을 해서 식도락거리도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중구에 동화마을과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고가교를 매개체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석고가교에 대한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인

김기인위원

무엇이든지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하면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473쪽을 보면 2016년도 POOL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POOL예산은 다 소비된 거예요? 4건 있잖아요, 4건. 100% 다 했네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산액,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예산이 300만 원인데 저희는 지금 집행은 다 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집행을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100% 집행을 다, POOL예산...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안전관리, 여기 보면 내역이 쭉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의 TV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저희는 의회와도, 의회 개최 할 때마다 의회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TV를 바꾸었고 그다음에 도시국장님 회의용 탁자 그다음에 박물관의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의 문세세단기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여기에 예산은 100% 다 집행했으니까 그렇고 716쪽을 보면, 714쪽에 가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715쪽에 보면 신분상 조치(문책)사항이 있어요. 감사에서 품위손상이라는데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 가지고 품위손상이라는 것입니까?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견책, 징계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을 보면 훈계가 14건, 경고가 1건, 견책이 1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은 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근무를 잘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내려 보시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직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직원들이 회계지출이라든가 근무기강 이런 부분에서 많이, 또 공무원으로서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지 않고 훨씬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점검이라든가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서 부정한 그런 행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끝으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8개 구·2개 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렇죠?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종합검진은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받겠죠. 그렇지만 각 구를 보니까 종합검진을 받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포인트에 집어넣어서 24만 원이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더라고.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서, 열악한 동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600여 공직자도 종합검진을 받게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저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직원들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이 어렵지만 직원들, 다른 구와 형평, 그 부분을 다른 구에서 확인을 못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형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니까 타 구도 조사를 해보셔서, 본 위원은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타 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동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에 편성을 하시겠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기인

김기인위원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을 잘 해보겠습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지금 187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교육, 장애인, 기록물, 공유토지, 경제, 주민참여, 지역발전, 행정... 대략 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현재 7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76개인데 타 구도 이렇게 많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옥분위원

동일한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연간 나가는 돈이, 심의위원들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연간, 대략? 정확한 수면 더더욱 좋고, 연간...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산은 5,2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현재는 약 4,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유옥분위원

이것을 어떻게, 4,500만 원... 많다면 많고 그런데 76개인 위원회가 그렇다면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금융이나 경제, 상업, 교육, 여성, 아동 이렇게 해서 한데 묶어서 할 계획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없나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유옥분위원

엄청 많잖아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유사...

유옥분위원

같은 성격 끼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위원회를 하면 효율적이고 한 위원이 1년에 한 번 심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면 인원이 좀 적어지겠죠. 그런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나열해서 두어야 되나...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무성격에 대해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유옥분위원

통합을 했는데도 76개...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그렇게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기금관리,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몰아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심의위원회 76개가 있지만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한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유옥분위원

그러면 어느 위원회는 연간 몇 회를 하고 어느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했다, 또 아주 안 한 데도 있다, 이것을 세분화한 것은 있나요, 위원회별로?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 한 부를 서류 제출...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관련된 질의인데 715페이지에 보시면 정부합동감사 처리결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714페이지와 715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가 102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감사가 118건인데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듣기로 이번에 저희 동구가 시 감사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계수치를 보았는데 이 부분은 전에 시 감사 봤을 때와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들이 시 감사에서도 재지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걸러냈는데도 시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은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저희 감사팀에서 동이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외부감사, 시 감사는 시가 나와서 동구청을 감사하는데 시 감사는 주로 사업소와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체감사는 주로 사업소와 동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이나 이런 데는 감사를, 연계감사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시 종합감사 내역을 한 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715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은 굉장히 심각한 지적사항 아닌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심각한 지적사항,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지적을 많이 안 받으면 좋고 또 반복해서 안 받으면 좋겠는데 감사를 받다 보니까 요즘은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심각한 것은, 그렇게 심각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심각한 정도의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었다면 신분상으로 중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적도 12월에 2∼3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들은 시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내용을 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기자 분들이 거기서 발췌를 해서 보도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가 자체감사에서도 102건이나 감사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 원활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전년도의 감사내용과는 어떻게 비교해보지 않았지만 해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이니까 자체감사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은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감사내용을 보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니까 계속 같은 내용을 같은, 이렇게 해서 지적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 지적사례를 우리 새올시스템에 게시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여하튼 반복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는 일은 저희 행정 개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708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도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예산 전용이 훨씬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6년에 전용예산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이 자료는 12월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12월분만 있으니까 그런데 전년도 전체적인 예산 전용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통계가 없는데 예산 전용을 3억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제가 보니까 관광개발과와 평생교육과의 예산 전용이 좀 많은데 새로 신설된 과라서 예산편성이 처음 될 때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보다는 처음에 보면 주민행복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억8,2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해서 1,429만2천 원 이런 큰 액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개소가 지연되면서 이게 원래 위탁비로 들어가 있던 것인데 노인인력개발센터 개소가 지연이 되면서 이것을 구 자체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전용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키즈랜드도 당초에는 위탁으로 계획되었다가 직영으로 가서 그쪽에 7,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정리된 부분이... 정책이 바뀌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전용되었다는 것은 사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게 아니라 처음에 편성과목들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제때 집행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시설들이 제때 위탁이 안 되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인데 전용 예산이 많다는 것은 하여튼 그 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기획감사실에서 적절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김준연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발전정책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친수팀 변영태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 표은주 팀장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윤수용 단장입니다. 비전기획팀의 진태오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보면 지금 연안어업 허가사항인데 우리 동구에는 맨손어업 허가지정자가 없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 구는,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맨손어업을 지정할 만한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정지는 있다 그러는데 보면 작약도나 옛날에 선창산업 앞에 맨손어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현재 작약도 이쪽 부분에는, 그쪽으로는 현재 북항과, 내항 관련 항로가 있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에 맨손어업을 하려면 그마만한 어떤 조개라든가 채취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그렇게 맨손어업을 할 만큼 여건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내항과 관련해서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에서는 해양친수팀이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구에는 지금 어항구 지정이 몇 군데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

기인

김기인위원

화수부두가 있는데 팀이 하나 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잘 됩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현재 저희가 팀은 하나인데 실제 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한 직원이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화수부두 직매장하고 화수부두 수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을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배가 46척이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 해양친수팀이 있어야 된다. 전문 해양친수팀이 없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다른 업무랑 같이 병행하고 있죠.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실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좀 많으면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 등록된 배가 46척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인원가지고 그래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은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한 번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생각하시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13쪽을 한 번 보시면 지금 화수부두 사업을 하고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늦어진 이유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당초에 화수부두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국토해양부죠, 그때 당시에는. 공모신청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지금 현재 창흥산업 부지 있지 않습니까, 창흥산업 부지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고, 회센터를 짓고, 공중화장실을 짓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위판장 뒤에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 39억8천만 원인데 창흥산업 부지 매입하고 회센터, 공중화장실 설치한 것만 해도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안쪽에서 가다 보면 차가 안쪽에 들어오다 보면 광장이라든가 전체적인 모양새가 안 나온다. 그리고 거기가 복합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화수부두 들어가는 초입 있지 않습니까, 일진전기 들어가는 초입, 거기에 주차장을 20여 면을 별도로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건물이 아닌. 거기를 철거를 해서 거기에 회센터라든가 공중화장실을 짓게 되면 더 많이 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청에 사용부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매장 있는 사람들을 위판장을 사용, 위판장이 그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위판장도 옮기고 그 직매장 부지를 철거를 해서 거기에 현재 회센터,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해양 해경초소를 지금 헐었지 않습니까, 그쪽 옮기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지연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거기에 광장하고 주민들이 도로를 보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다 보니까 혼잡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존에 아시다시피 화수부두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툭 튀어 나와서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았고 도로가 협소해졌거든요. 거기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올렸다가 이의신청 제기하고, 다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최근에 1개월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보상이 100% 완료가 돼서 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약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가다 보면 사업은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수부두를 활성화시키는 장래성을 보면 화수부두 횟집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어야 됐는데 매입을 못한 이유가 뭐야?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당초에 거기 부두횟집이죠. 부두횟집이 사실상 맨 처음에 화수부두를 주차장을 만들고 있을 때 그때부터 매입을 해 버렸으면 도시시설 결정을 주차장으로 하든가 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차후에 제가 판단했을 때도 보면 거기... 별도로 있는데 그 앞에 전망도 가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거기에 소유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유주도 거기를 매입했을 했으면 좋겠다, 구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매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감정가격에 매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탁상감정을 해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소유주는 상당히 터무니없는 가격 아니면 못 팔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꼭 매입해서 이번에 화수부두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인

김기인위원

계속 노력을 하셔야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계속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예.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돈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의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절충해 볼 수 있는 가격선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시도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저희가 개인적인, 우리 해양친수팀에서 가격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감정을 어느 정도 해서 이 가격대로 가능하냐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분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컸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어려웠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도 환경정리도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제가 본 위원이 먼저 실장님한테도 얘기했듯이 동국제강 건너 화수부두 건너 벽, 그 벽을 좀 정리해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환경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화수부두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주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마을환경도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두에 오다 보면 건너편에 동국제강 담장이 있잖아요. 거기 약 700m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담장을 회색빛깔로 해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 담장을 어떻게 경관을 개선할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세 차례죠, 세 차례에 걸쳐서 동국제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담장을 우리가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공모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담장이 상당히 그 사업에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공헌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동국제강이 상당히 현재의 재정이 어렵더라고요. 회사가 과거에는 상당히 이익도 창출이 많이 되고 했었는데 요즘 철강업종이 상당히 경기가 안 좋거든요. 주가도 보니까 옛날에는 몇 만 원 하던 게 지금은 몇 천 원, 옛날에는 5천 원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칠팔천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지금은 당장은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협의했을 때 다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든 어떤 방향으로 해서 회사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희망의 끈은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답변한 부분이 약간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현재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화수부두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수부두는 전부 다 무허가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죠.

기인

김기인위원

대부분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도로부지가 묶여 있거나 두산에 부지를 갖고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동구에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법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전부다 허가를 내줄 수 없을까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법적인 사항이 조례라든가 우리 규칙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허가에 관한 부분은 일단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 법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의 상위법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어렵다는 것이고... 제가 맨 처음에 그전에는 전략사업추진실이었지 않습니까? 왔을 때 화수부두의 가장 문제점이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변에 있는,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가게가 상업적으로 식품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당시에는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양성화를 12월 말까지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땅 자체는 본인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두산인프라코어 땅도 깔고 앉아 있지만 또 이게 측량을 전체를 해서 옆집하고 경계 부분도 확실히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못한 상태가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양성화라고 법이 그게 이제 5년 단위라든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추진을 해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기회는 좋잖아요. 이번에 화수부두 활성화 방안으로 이것을 우리 동구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화수부두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 좋은 말씀인데...

기인

김기인위원

그럼으로써 해야지 맨날 무허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징금이나 물고 그러면 활성화시키는 방향입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적은 것을 하위 법에서 위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조례로, 조례 만들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은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 조례를 과연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 번 해 보시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한 번 있나... 어떤 방법이, 뾰족한 수가 있나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조금 질문을 했어요. 만북사업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만북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만북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공모사업이 된 사항인데 현재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사업이 20억 원이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약 2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2억 원인데 지금 동화마을하고 만석동 주꾸미거리하고 연계성을 지어서 우리 동구도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필요성이 꼭 있어요. 말로만 만석동 주꾸미 특화거리를 만들어놨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과연 특화거리인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만큼 만들어만 놨지 이행을 못 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지금 참 안타깝죠. 지금 현재 중구 쪽, 바로 육교만 지나면 중구 송월동인데 그쪽 지역은 현재 차이나타운, 동화마을이 이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북적거리고 많은 사항인데 거기에서 딱 단절이 되고 동구 쪽으로는 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고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관광객들을 동구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구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면 거기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 저기를 건너가고 싶다.’ 이런 충동을 먼저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였느냐면 현재 만석동에서 송월동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송월동에서 보면 육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차도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약간 아트, 예술적인 다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 저 다리 예쁘다, 한 번 건너가보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면서 우리 만석동 지역에 어떤 식도락거리라든가 경관을 개선해서 항구, 중구 쪽에는 대부분 차이나타운, 중국식이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외관상 모양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 이쪽에 오면 동구 쪽에는 차별화된 음식도 중국음식이 아닌 우리의 고유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국적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외관상 한국적인 미를 살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했던 게 청사초롱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그 다리를 건너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다리는 인천시에서 개설한 다리거든요. 인천시에 그 다리를 새롭게 예쁘게 다시 단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건의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답변은 들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죠.

기인

김기인위원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동화마을에서 주꾸미 특화거리로 와서... 굴막장 있죠? 만석동... 유일하게 거기에서 직접 굴을 까고 상권을 유지하는 곳이 그래도 봄․가을․겨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굴막장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만북사업에 그것을 꼭, 그 사업을 거기에 끼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했을 때 기본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 지금 인천시에서 빌라형아파트 짓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거기는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기인

김기인위원

거리가 머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이제 임대로 해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도록 아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나는 왜 질문을 했느냐면 이번에 만북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없는 분들을 거기에 임대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과는 관계가 없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별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81쪽을 보면 특화거리․경관산업 디자인 작업 및 부서업무 지원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화수부두 가로경관 시설물 디자인 지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가로경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다 보니까 올 가을에, 여름에 보니까 등대 아치락도 없어졌던데 철거했더라고 왜 철거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때 바람이 불어서 그게 넘어졌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거기에 설치를 할까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관지원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수부두를 들어가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일진중공업 딱 들어가는 초입 거기에 기존은 등대만 노랗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모도 작고 화수부두라는 딱 그런 이미지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아치형으로 해서 아예 화수사거리에서 보면 ‘아, 이게 화수부두구나.’ 그래서 정말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양옆에 가드레일도 설치되고 있는데 그 위에 보안 가로등이 돼 있는데 거기도 어떤 부두로써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거기도 경관을 그렇게 넣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주차장이 있는데 보면 상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경관을 개선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 콘셉트를 잡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국적인 풍, 그러니까 어떤 어촌마을로써의 한국적인 풍으로 할까 아니면 유럽식의 지중해식이라든가 그런 파사드로 해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럴 때는 일단은 어촌마을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모양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약간의 지중해 풍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화수부두 경관사업이라고 하니까 부두 다운 경관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동구의 류현진거리도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류현진거리가 만들어졌듯이 화수부두를 화수부두, 부두 다운 경관을 해야 되고... 저는 또 이런 것까지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송림로터리에서 우리 송림체육관 가는 거리 거기도 우리 동구는 철 동구입니다. 제가 5대 때 한 번 구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동구도 철 박물관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지만 송림동 오거리에서 송림체육관 가는 거리를 철의 경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송림로터리에서 박문로터리까지는 류현진거리가 나오지만 송림로터리에서 송림체육관 갔을 때는 거기는 옛날에 대한중공업도 있었잖아요. 지금 대진중공업 자리가 대한중공업 자리예요. 그다음에 현대제철, 두산, 동국제강이 있으니까 철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 거리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못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라고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해보라는 뜻이고... 지금 송현공원 하늘전망대 경관사업 디자인지원 이것도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제가 본 위원이 목포 유달산이나 부산도 한 번 가봤어요. 공원 있는데 가면 전망대를 크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 동구도 솔빛공원에다 전망대도, 거기 유달산에 있는 전망대, 부산에 있는 그 전망대를 가서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후원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건설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저도 이제 솔빛공원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동구 이쪽저쪽 북쪽은 아니지만 이쪽 남쪽으로 보면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가 전망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기획할 때도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거기에 동구의 상징물을, 상징성 있는 건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망데크와 상징물을 관광개발과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 번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85쪽을 보면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대출현황을 보면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에서도 이것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은 경제과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저소득자 신용,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3%는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대부분은 신용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는 자비부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저소득자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행복센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긴급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금은 금리가 3% 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거의 약 7～8월까지만 해도 금리가 2.7%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은 3%가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이용확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대출은 잘 나가고 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리가 3%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자비부담을 3%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행복센터에서도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게 긴급지원자금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실장님, 잘, 요소요소 편성해서 잘 이행을 해서 동구발전에 기여했는데 다가오는 2017년도 예산은 잘 세워서 우리 동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쪽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요 근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뭘 잘못해서 얘기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서 그렇게 발생됐다고 실장님은 보시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들의 경영마인드가 조금은, 아직 경영에 경험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경영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유옥분위원

설립할 때가 2014년 11월이거든요. 지금 2년여 됐어요, 그동안의 성과면은 있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현재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상에 그분들이 경영에 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뒤에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 이익은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사실 매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게 관내 학교나 이런 데에 매출 확보를 많이 했어요. 학교 같은 경우도 31개 학교, 인천시에. 이런 데까지 다 매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학교 같은데 김치공장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 kg당 단가계약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배추․무값이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거의 계약을 다시 포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다른 큰 김치공장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기에 그럴까 파악을 하다 보니까 큰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장고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마련을 많이 해서 김치라든가 무가 쌀 때 미리 저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김치라든가 배추 값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단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설립해서 경영을 하는 과정에 거기 종사자 인원이 변경이 발생이 됐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종사자는 지금 현재 한참 매출이 많을 때는 12명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12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된 것에 대해서 5명에 대한 불평불만에 대한 것은 없이 마무리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글쎄요, 경영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 주주들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그렇게 챙기지는 못 했는데요.

유옥분위원

김치공장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좀 예쁘게, 예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말씀 드리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35쪽에 사회적기업을 보면 현재 총 사회적기업으로 현황이 몇 업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현재 13개입니다.

유옥분위원

13개 중에...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금년도 14개였는데 하나가 남구로 이전해 가서 현재 13개입니다.

유옥분위원

예, 13개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왜 갔어요? 남구로 이전하게 된 동기...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동기요? 사업장을 그쪽으로 옮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동구에 있으면 불이익이 있든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옥분위원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에요. 어차피 사회적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되면 지원규모나 이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업장을 남구로 옮기는 데는 그 나름대로 거기 운영하는 사람의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사업비가 미신청자는 왜 신청을 안 하나요? 안 하는 이유...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업하려면 사업개발비가 지출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사업개발비...

유옥분위원

5,2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사업개발비를 미신청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업개발비를 본인이, 우리가 구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자비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부터 계속 사업개발비를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거든요. 기존에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았고 또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아서 아무한테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를 신청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 부서에서 미신청이 발생 안 되도록 충분한 교육․홍보 이런 약간의 마케팅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교류․소통할 수가 있으면 미신청자 발생이 적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개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

유옥분위원

예, 13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면 사업개발비가 안 되면 공모를 하고 다 알려줘요. 모르고 그래서 신청을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그렇다면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만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에서는 신경을 써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 된다고 보고 국․시비가 그러면 반환되는 건 없나요, 있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국․시비가 반환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에 반환되는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발생이 되는 것은 무슨 효과나 이런 평가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시비를 당연히 사회적기업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보조금을 줄 때 인천시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해요. 심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나 매출을 봤을 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정도의 인원을 몇 명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비율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미래발전정책실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유옥분위원

지도감독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올 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야심차게 해서 선정된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공모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따온다고 하면 돈을 다 써야겠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차원에서 각 전년도 이런 데 비교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의무적으로 다 할당을 해요. 할당을 해서 현재 각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의 기준이 딱 맞았을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더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우리 청년사업단 일자리지원 5명이였거든요. 그런데 지원 종료가 된 것은 왜 종료가 돼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원 종료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열세 군데잖아요?

유옥분위원

예.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면 예비가 있고, 인증이 있어요.

유옥분위원

예비가 있고, 인증이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2년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총 5년을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써 2년, 인증을 받았을 때 3년인데 인증을 못 받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인증 절차가 예비 사회적기업 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 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사업단장은 어디에서 사시는 분이였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사는 곳이요?

유옥분위원

예.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장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관내, 우리 관내니까 인적파악이 되셔서, 제 얘기는 청년에 대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글쎄요.

유옥분위원

답변주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글쎄요, 사장님이 사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유옥분위원

아니 그래도 소재지, 아무리 여기에, 사업은 우리 동구 관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종료되지 않게, 5년․2년은 제가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가 발생이 된 것을 봐서는 조금 더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신경을 더 써야지 성과면으로 몇 프로를 보시는 거예요? 대략.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 성과면으로써 몇 프로가...

유옥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미래발전정책실에서 하시는 것을 몇 프로의 성과를 냈다고 보시느냐고? 이렇게 보면 미신청에 이렇게 해서 뚜렷하게 몇 가지가 없어요. 주문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그 실에서는 좋은 게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 추진사항 및 계획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몇 쪽이요, 52쪽이요?

유옥분위원

61쪽이요. 여기에서 안 되고 있다고 그러고 진행 중은 몇 프로로 보시나요, 현재? 2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현재 총 15건이잖아요, 현재 완료가 몇 건이고 장기추진은 6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4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총 15건 중에서 임기 내가 9건인데 그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됐고...

유옥분위원

아니지 열다섯에서 다섯 여섯이면 마이너스 넷이 부족하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요, 15건 중에서 임기 내, 아직 임기가 안 끝났잖아요. 임기 내에 가능한 게 9건 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됐고, 아직 4건이 남아 있고 장기적인 것은 6건이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행하실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주실 것을 하고... 한옥마을 조성계획 해서 95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뉴스테이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 변경고시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관내에 있는데 충분한 홍보나 조합원들하고 해서 총회를 몇 번 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뉴스테이 사업이요?

유옥분위원

한옥마을 하겠다고 해서 이 얘기가 송림1․2구역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기존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뉴스테이 사업이 금년도에 나오면서 거기를 이제 정부와 인천시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달빛마을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유옥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21억 원...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