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직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 해볼까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심의, 감사,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엄청 마음과 몸이 졸여지잖아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선거직을 개인적으로 6번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 졸임을 수도 없이 해봤던 사람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복지건설위원회 맨 나중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맘적으로 걱정이 많았겠다, 매도 일찍 맞아야 낫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괜찮으세요? 마음이 진짜 그랬나봐, 대답 없는 것 보니까. 이런 자리를 빌어서 관계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찌되었든 절차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분들의 업무분장을 꿰뚫고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크게 대과 없이 잘 답변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교롭게도 요즈음 의회와 집행부의 이런 시간을 두고 확인서 받지 않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죠? 진짜예요. 예전에는 본 위원은 1995년도부터 쓸데없는 얘기같습니다만 이 직을 해오면서 참 확인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요즈음 의회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여러분들 업무가 아주 명철있는 업무가 되기를 바라고, 위원님들 질문이 여러분들이 심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답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에 걸쳐 건설교통국을 해옵니다. 이 네 곳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라는 말씀을 논하기가 좀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를 보면서 특이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큰 인사이동이 없는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참 개인적으로 칭찬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20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건설교통국에 요구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 성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3개 부서에 드렸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받아본 내용을 보면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우리 집행부가 계시므로 인해서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 건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서에 가시든, 또 차제에 이런 어떤 시간을 갖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잘해주셨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에요. 이제 질문해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과장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예.

먼저 과를 무시하고요, 방화3동 5단지·6단지 그리고 금강플라자 건물 사이에 이면도로 가 있어요. 이 이면도로는 3분의1정도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도 많은 플라자나 큰 건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유동을 하고 또 차량들이 유동을 하면서 3분의1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 나머지 도로를 양방통행인데요. 도로를 기본적으로 주차도 하고 무단주차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역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위험요소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큰 아우트라인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좋은 계획. 양방차선에 3분의1정도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를 가지고 상·하행선 왕복 통행을 한다 말이죠. 거기에 또 무단주차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역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인데 그로 인한 위험요소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본 위원에게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 안하세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그래요. 잠깐 해보세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방화5, 6단지 쪽에 무단주차나 역주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만큼은 고정형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야무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 위험요소를 줄이도록 완전하게 100%는 아니겠지만 줄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때에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서로 간에 대화를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강서구 종합감사 관련되어서요, 분할계약하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법령을 위반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우리 백상신 건설교통국장이 감사실장 때 있었던 사항이네요. 그래서 2013년, 2014년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총 16건에 대한 지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장을 만드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매수를 발주해서 견인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분할 해서, 16회 분할 해서 이것을 1만 매씩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조판료, 필름 출력, 인쇄 판료, 기획 디자인비가 지출이 되면서 소위 견인장을 준비하면서 낭비적인 금액을 여기다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여기 담당자인 팀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보니까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내용도 간파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연간단가로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주차관리과 외에 강서구 전반에 걸친 과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업무추진실적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많아요. 위원장님, 많아도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방화로 개통 관련되어서 먼저 여쭤 볼게요. 도시관리국 감사를 준비하고 업무실적을 들으면서 똑같은 내용을 논의했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군부대 이전절차를 준비하고 2020년에 도로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2018년도에는 이주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2018년도에는 도로가 개설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화로 가 약 250m 되는, 군부대 내의 거리가 약 290m에요. 290m 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얼마정도의 그 유동을 한다든지, 얼마정도의 그 지역에 대한 소위 유동 내지는 이용편의 또 그로 인한 상권, 재산권이 향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계획을 뒀다라고 하면 미리 미리 좀더 속전속결 시일을 앞당겨서 설치해 주고 개통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애걸복걸 하는 것보다는. 그 공항군부대이전과 관련된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나 저희같은 선출직들은 주민들에게 다 사기꾼으로 속해져있어요. 인제 된다, 언제된다, 뭐 몇 년도에 된다 늘 이런 얘기만 해왔던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신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과와 대화를 논하면 2018년도에는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자료에는 2020년으로 또 되어있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간도 또 연장될 수 있다, 지금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어떤 이 과정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또 사기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좀 앞당겨서 추진해줬으면 어떨까, 자세한 설명은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들었고요.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차량기지, 5호선이죠? 진입로 관련되어서 보고를 하셨는데 5호선 기지창 입구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많죠?

예.

참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입통로를 보수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여기 지금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단 말이죠. 여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와있어요. 펌프도 가동하고 해서 지금의 도로상태가 엉망인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해소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서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2016년 10월 현재 터파기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예.

일단 도로가 보수는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고임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고임을 배출할 수 있는 펌프시설이 약간 늦어져가지고 그것이 이번 12월안에 다 완공이 끝나게 됩니다. 도로는 완전히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10월 현재 펌프실 가시설 터파기 및 완료, 펌프제작 중 하셨는데 방금하신 말씀하고 내용이 같고요.

예.

늘상 보면 정말 이 지역은 뭔가 많이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있죠?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

그린벨트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다 정리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고요. 워낙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 주변에 가면 엉망이잖아요? 그 주변에 살아본 분만이 그 어려움을 알아요.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논하잖아요? 그 내용이 심각성이 와 닿지를 않아요.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다 피부로 느껴보신 분이고 살아보신 분들은 심각성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관련되어서요.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위원도 잊었는데 상기 되었어요. 우리 강서구 전체 여러 가지 간선, 이면도로가 엄청나잖아요? 특히 구시가지 아셔죠? 기존 시가지는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마곡지구 내라고 보면 되고, 개발된 새로운 지역 뉴타운 이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구시가지는 옛날에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가보면 기본적으로 자생적으로 노후되어서 파인 곳도 있지만 그 주거형태를 바꾸면서 상수도시설, 도시가스시설, 하수시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시설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고 복구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지역이 아주 험악한 지역으로 변해간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본 위원 동네는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타 지역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구시가지가 잔재되어있는 산재되어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무지 관심이 많아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지금 굴착복구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다, 매끄럽지 못하다. 잘 하고 계시지만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굴착복구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업무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내년 업무때 감사보고 관련되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공원등 관련되어서요. 지금 91%의 업무를 해소 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던 말이죠. 이 업무를 의회가지고 오시면서 과장님들 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협의 다 하고 오세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세태가 참 험악하잖아요. 이 보안등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음침한 곳은 사건사고의 발상지. 밝은 곳은 좀 낫다고요. 주민들이 새벽에 구시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구시가지 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골목들을 저녁늦게 아침일찍 보행을 하다보면 나도 몰래 섬뜩섬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군가는 건장한 안전요원이 따라 다니는 것이 제일인데 그게 안된다면 뭔가 이렇게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부분으로 좀 회피해 가자라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잘 하고 계셔요. 우리 도로과장 참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예산 서울시에서 많이 재원을 가져오면서 정말 참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정말 개인적으로 구시가지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큰절 올릴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 중에 한분이에요. 그런데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큰절 드리고 싶어요.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진짜 확실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첫 째는 조도, 두번째는 방향, 그 보안등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의 거리 조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저녁시간에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이 쉽지 않잖아요,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설치업자가 있죠? 연간단가업자가 있죠?

예.

특히나 구시가지에는 신시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시가지에는 전문업자를 야간시간에 투입시켜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조사시켜서 해결하십시다. 큰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관심 가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돼서, 국장께서 설명해주신 자료를 보면 조감도가 너무 이뻐서 저 혼자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가지고 있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공원화사업이라는 거죠. 이 사업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봐져요. 어제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지하화 처리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놓고 가는데 1단계는 내년도 2017년 12월까지 약 40만 톤의 분량을 소화하는 그런 1단계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보면 자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단계는 2024년까지 63만 톤을 회수할 수 있는 지하화시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3단계는 2027년까지 3년후에 64만 톤을 회수하는 지하화시설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조감도에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가 아니라 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진짜예요?

예.

제가 설명 다 드리는데 그냥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밤을 세워서라도 업무파악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이 사업은 우리 전문가이신 권을순 과장이 참 해박하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해박하신데, 저 분도 우리 도로과장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큰절을 해야 될 분 중 한분이에요. 정말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지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해가는데 백번이고 천번이고 이거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다라고 이건 보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우면 그 업무를 자꾸 앞당겨 와야 돼요. 우는 애 젖 주잖아요. 선인들이 남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업무를 정말 파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앞당기려고 노력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죠? 어렵잖아요? 우리구라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과장이나 하수과장처럼 물관리과장처럼 이업무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죽기살기로 대고 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정화된 물, 방류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폐수를 방류할 때도 있어요. 폐수를 방류할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폐수방류와 관련되어서 고양시 어촌계 어민들이 고양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이 있어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흐르는, 오수를 걸러서 뭐라고 그러죠?

정화.

정화해서 보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건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아주 적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본 위원이 현장에를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물관리과장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게 있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방류하는 정화된 서남물재생센터에 흐르는 물과 기존에 한강에서 흐르는 물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지나요? 우리 강서구에는 전혀 서남물재생센터에 가서 논의할 대상도 안되나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가 모두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런 민원 불편사항이 생긴다면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화된 물을 방류한 날짜별로 뭔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가지고 앞으로 서남물재생센터가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장께서 책임져주시라는 말이에요. 퇴근하지 마시고 아예, 저분들 엉큼스럽습니다. 비오는 날, 또 저녁에 우리 관리감독 단속기관들 없을 때 꼭 그런 행위를 해요. 우리나라 특성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국민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서남물재생센터 한 번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찾아가면요, 이 센터장이라는 분이 지금은 센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대통령 보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어디갔다, 어디갔다, 어디갔다, 참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분은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총괄적인 책임자가 자리를 자꾸 비우는 것은 업무를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이 자기업무를 대신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국장업무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총괄이죠?

예.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럼 서남물재생센터 센터장도 총 책임자인데 그 지역구에 구의원이 현장에 가서 그 업무 좀 논의해보려고 가면 만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업무가 되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센터장에 대한 업무는 직무유기하고 있다, 100%는 아니겠지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논의하고 갑니다. 그래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국장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런 폐단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래요. 약속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요, 어제 우리 담당과장하고 많은 말씀을 논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장께서 업무를 많이 숙지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고요, 숙지했다면 실천에 옮기시라는 거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센터장처럼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

풍수해 관련되어서 배수능력 내용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화곡유통단지에서 목동펌프장간 수로에 대한 구배가 불량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지하터널을 시공하면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수도계획 정비관 확대 관련된 내용으로 무수히 많은 지역들이 우리 강서구에 산재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항동과 방화동지역은 본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우기시에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침수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2020년도까지는 관 확대, 공사하고 그다음에 구배를 잘 맞추어서, 구배, 구배가 중요하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야 되니까. 잘 맞추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주셨는데, 기쁜 일이 예요. 이제 방화동, 공항동지역에도 10mm만 오면 무릎까지 침수되던 지역이 이제 해갈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해요. 공히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러면 2020년도까지 가면서 100% 전체 미터수를 본 위원이 얘기 하자면 476km로 되어있어요. 이 관을 100% 다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곳을 교체하는 우선적으로 하는 입장으로 보면서 그 외에 관 교체공사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준설이라든지 또 때로는 내시경을 보아가면서 관에 대한 것을 잘 조정해서 문제가 없는 우리 강서구의 하수계획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래요. 자전거도로, 요즈음에 자전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시죠?

예.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관련된 업무를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지점에 거치대, 기존 시가지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쉽지 않죠? 도로망도 잘못되어있지, 구획정리도 안 되어있지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기존 시가지에 대한 예를 들자면 간선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기존의 도로를 어디인가는 점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기존도로가 좁아지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따른 교통흐름이라든지 또 흐름이 열악하면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우리 구청의 계획이 좀 벽에 부딪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뭔가 해법이 나와야 돼요.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민 사이에서 내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 5000만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 시가지는 접근이 어려워요. 과연 어떻게 해법을 풀어갈 것인가? 그런 것 연구 안 하셨죠? 우리 국장으로 오시면서 과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돼요. 기존에 쓰여 있는 업무만 가지고 분장만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주민들이 뭔가, 국민이 뭔가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접근하고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업무파악 중에 계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이거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또 논의합니다. 그때 만약에 오늘과 똑같은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되죠?

예.

자동차관리, 자동차정비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볼게요. 허가기준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있죠?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예.

타업소의, 예를 들자면 협조를 받아서 분야별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허가신청을 해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득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위법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허가 득한 이후에, 허가를 내준 이후에 그 업소가 위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저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배된 것은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 업무만 봅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과 업무만 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관리과 업무만 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허가기준은 예를 들자면 그 건물내에 자연경관, 예를 들자면 화분, 화단, 녹지공간 이런 것들이 소위 소멸되어가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교통행정과라든지 또 환경과, 이런 쪽에서는 지적을 못하고 가요. 그러면 허가기준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분야별 단속기준은 엉뚱한데서 가지고 있으니까 남의 업무를 넘나들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 위법업소는 완전히 만세하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에게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자동차정비업소가 허가기준을 벗어난, 예를 들자면 화단이라든지 조경, 어떻게 용어로 말하나요? 예를 들자면 화단, 나무도 심고 이런 공간을...

녹지 확보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훼손을 시켜가면서 자기 임의대로 쓰고 있는 업소가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근절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마을버스 관련되어서 말씀 드려볼게요.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가 마을버스가 여러곳이 운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07번과 05-1번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려볼게요. 07마을버스는 토끼굴, 토끼굴 아시죠?

예.

88도로 밑 토끼굴에서 마곡나루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면 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들었어요?

예.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판단내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곳이 마곡나루쪽으로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하다보니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자, 이렇게 보죠. 이런 일들이 해갈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을버스노선을 마을버스 주주가 폐지해도 어떤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죠? 계약 하나요? 스스로 주인이 폐지했어요, 이 노선을.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임의폐지는 안되고요.

안되죠?

예.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대책회의 논의 중이고요. 그것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 공존해야죠. 이용자도 중요하고 이 운영자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한 것 같고요. 밑지진 말아야죠. 그래서 그로 인한 업무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이용에 만족,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준비를 야무지게 해주십사!

예.

국장님, 제가 이해되도록 말씀드리죠? 어떻게 설명이 안돼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진짜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차장실태조사를 올해 2016년 10월 달에 용역실시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려볼게요. 기존 시가지와 새로운 시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논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가지는 주차장이 100%에서 120%, 125%를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는 확보할 곳이 없어요. 확보가 되었다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주차를 시키면 여지없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주민들의 주머니사정까지 걱정을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100%이하일 때에는 준비한다라고 되어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문제점인 것은 개인택시가 동별로 입지를 한다든지, 또 렌트카가 입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매매상 같은 것이 입주가 되어있다면 기존 시가지의 차량 보유대수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100이상 이하인 것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가 되어있는데 렌트카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대수와 주차장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업무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에 100% 이하로 조사가 되고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야 될 지역이 이런 예를 들자면 렌트카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매매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입지하면서 그런 어떤 기회가 줄어든다 말이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법령이 그렇다면 뭔가 법령하고 주민의 어려움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는다, 안 맞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해갈 거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방관하면 안돼요. 주차난 때문에 사건사고 많이 나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사건도 나잖아요, 요즘에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정말 철저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겠는가, 100% 미만의 근접치를 잡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를 어떻게 확보해드릴 수 있겠는가 연구해야 돼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정말 방만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주민과 밀접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1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 “예, 예” 대답만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믿고 답변 듣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또 동료의원들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업무를 어떻게 하면 묘 있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 60만 구민이 강서구에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 없고 정말 참 신나는 우리 마을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 건설교통국에서부터 이 업무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위원이 너무 길었죠?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에 접근하시고 또 풀어가주시고 우리 강서구가 밝아지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 애사 중에 감사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기간에 칭찬할 것도 있고 질타를 할 것도 있습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뒤에 질타를 하다보면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먼저 질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합니다마는 저는 강서구 공무원들 이렇게 일을 안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내 자신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륜이 많으시니까 기획예산 쪽에 계시다 오셨죠?

예.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국비·시비, 우리 자체 구비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게 뭐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불편사항이 없는가 이걸 해결하는 게 우리 행정집행부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중장기계획이나 내년 강서구의 계획에 주차장 계획 하나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없었죠?

예.

물관리과장님, 이번에 안전·재해 예산 얼마 올렸죠?

13억 3000정도 올렸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얼마 받았죠?

지금 4억 정도.

그렇죠. 저는 오랫동안 금년에 치중할 수 있었던 것은 국비나 시비, 사실 우리 복지비가 60%가 훨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끌어와서 우리 강서구에 무언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계속 누구와, 내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도달하고,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누비면서, 선출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태섭 의원하고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오랜시간 강구해왔던 거예요. 하여 화곡8동에 위치하게 된 주차장특별교부금을 이번에 10억이 내려왔죠?

예.

원래는 제가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태섭 국회의원께서도 서울시장에게 20억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 지역의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10억이 내려와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도 서울시에 고위직에 계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는 분입니다마는 그분에게도 옛날에 예산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시장님이 10억정도밖에 예산을 내려주지 못해서 구청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0억이 더 필요하니 좀더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 주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팀장을 불러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내려올 것이니, 아마 예산때 내가 분명히 담당직원에 얘기를 하겠지만 한마디로 “없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소리를 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담당부서는 주차관리과에요. 하든 말든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주차관리과에 넘겨주면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강서구의 예산팀이라는 기획예산과라는 부서가 교부금이나 국비를 갖다가 받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식이에요. 나한테. 이번에 13억 3000만 원 정도를 물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4억만 내려주게 된 동기가 뭔 줄 압니까? 감사기간 동안 이틀간 제가 방방뛰어다녔어요. 예산팀장에게 공문 보내라, 이거 계획서 빨리 올려라, 왜? 구두상으로 10억 정도를 주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2시이전까지 예산을 빨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주고 공문을 보내줘야지만 예산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니 빨리 조치해라.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님, 이 계획서 언제 올렸죠?

저희는 바로 올렸습니다.

올렸죠?

예.

공문 언제 올린지 아십니까? 안 올렸어요. 그 다음날 전화상으로 아우성치고 아우성치고 아우성쳐가지고 아마도 11시 이쪽저쪽 시간에 올렸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같으면 예산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10억 내려줄까요? 이 지역 우리 지역 것도 아닙니다. 발산동·우장산지역 공사현황이에요. 할 거예요. 4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어제 물관리과장하고도 그런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4억밖에 못내려왔어요, 확정된 게 4억밖에 안돼요. 뭔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방방 또 뛰었습니다. “4억 가지고 위원님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러냐, 예산을 더 확보해주십시오.” 또 주차장비용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자, 10억 가지고 빨리 시작해라, 예비비도 있지 않냐, 나머지 10억 내가 책임지고 누구의 다리를 잡아서라도 10억 받아 주마”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요? 아닙니다. 1개 구의원 따위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방방 뛰어서 강서구 예산 하나라도 더 잡아주기 위해서, 아마 앞으로 강서구의 CCTV요? 예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예산 받아올 겁니다. 저는 확산합니다. 유통센터요, 용역비요? 2억 반영시켰습니다. 왜? 제 개인적인 공약일 수도 있지만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브리핑하고 서로 머리를 싸매면서 앞으로 쇼핑타워를 만들어냈을 때 이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제물포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지상에 공원화가 됐을 때 이런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마 2억 용역비가 확정됐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뿐만 아닙니다. 아직 결정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이상은 내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산부처에서는 싫어합니다. 그거 오는 거 별로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이게 행정부서의 해야 할 행위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부서에 현재 14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3억에서 15억을 받아오는 게 좋습니까? 4억을 받아오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늦장 대면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이게 거짓말 같죠? 제가 여기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못하고 하는 부분 지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좋은데 여러분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대안, 여러분들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산 가져오는 거 내 개인적인 예산도 아니에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화곡2동의 구의원으로서 몸담고 있을 때에 그 부지 하나 확보를 하려고 수십 군데를 날만 세면 쫓아다녔습니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비요? 내 돈 써가면서 음료사가지고 가서 꼬시고 술 사줘가면서 꼬셨어요. 복비 나오는 거 아닙니다. 복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내 지역에 뭔가 하나 유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응하지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16년때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져왔어요. 거기에 10억이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120억이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한 줄 압니까? 막대한 예산이 내려갔는데도 강서구에서 어디다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줄 압니까? 국회쪽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서울시의 답변이 막대한 예산을 강서구에 내려줬는데 어디다가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식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서 늦장대응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주차관리과장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예산부서에 이야기했을 때에 화곡8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필지가 있어요. 약 150평이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화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앞으로도 저희 중장기계획보다도 최근에 단기간 계획을 세워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라도 갔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 해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용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하는, 그래서 방법론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강서구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사실 어려움에 도달하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봅시다, 그래서 현직 여기에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예산을 줄 수 있게끔 가서 두들기고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강서구에 화곡동, 물론 아파트지역은 예외입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빌라촌으로 둔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예전에 대형주차장 300평 이상, 500평 이상해서 이중주차, 3층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살려고 마음먹는 건 빌라 몇 동을 헐어야 돼요. 그러면 타산성이 나오겠는가? 그럼 빌라 대비 주택하나 빌라 대비 주택하나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50평이 됐든, 40평이 됐든 소형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화곡8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세필지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여기 지역에 땅값대비해서 22억을 잡았던 겁니다. 약 2000만 원 씩을 해서 20억 정도가 나오는데 22억을 잡아서 20억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감사 전에 예산팀장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불러서 LH에서 그렇게 우리 구정질문하고 구민들이 임대주택 내지는 SH나 이 지역에 임대촌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일 큰 필지 60몇 평짜리를 LH에서 샀습니다.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웃기는 게요, 보편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요, 10%만 주면 되잖아요? 아이러니한 게 주인에게 나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맞죠? 13억, 아니 1억 3000을 줬어요, 벌써.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세입자에게 1억 2000을 줬습니다. 그거 맞죠? 과장님.

예.

한 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다시 되물림을 했을 때에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봐서는 LH측에서 고도의 계산법을 가지고 했다라고만 봅니다. 그런데 용납하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보시오, LH측이 자율적으로 이를 되물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오, 또한 내가 힘이 부족하다면 그 힘 있는 부서에 힘 있는 분에게 내가 부탁해서라도 LH를 압박을 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이걸 사서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담당부서에서 강서구 화곡동지역에 이렇게 주차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계획서 하나가 없었다면, 하여 예산을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난관에 처해있다는, 이게 맞습니까? 앞으로 나름의 계획을 세우세요. 주차관리과장님!

예.

저나 우리 김용원 위원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이렇습니다. 최하 내년 안에 화곡8동에 소형주차장이 되었든 대형주차장이 되었든 하나는 신설하려고 금년 예산을 잡은 겁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화곡2동에는 최하 하나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앞서 나가서 계획은 뭐냐? 놀이터에, 법이 허용하는 한 놀이터나 또는 지대가 높은 놀이터의 지하에 예산이 확보되는 한 주차장 시설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지금 유통단지나 여러 가지 주택단지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차장들을 불법용도로 창고 내지는 가게들로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골목골목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진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 기계식주차장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그거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주고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 대비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오버가 되고 있는지 아직도 안주고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제가 이번에 행감 기간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차량 한 대가 없어요. 이게 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주차장 대수만 맞으면 주차장으로서 확보된 건물 허가를 내줬다 이거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 차량들이 전부다 밖에 나가서 불법주차 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단속 한 번도 못해봤냐 이거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해봤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12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정조치를 하라고,

그런데 왜 자료를 안줘요? 이번 감사 끝나면 바로 나한테 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주차관리과를 질타를 하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는 정말 우리가 뭔가 성을 하나 쌓을 때 혼자서 쌓을 수 없듯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거에 나올 때요, 선거공약을 할 때 헛공약을 내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발품 팔아가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뭐가 잘됐는지, 그래서 관계부처에 잘못된 부분 이것을 시정요구를 시켜서 빠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점들을 강구해주고, 주민들의 가려운 점이 무엇인지 제가 명예나 따려고 4선 의원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지역에 뭔가 하나라도 해주기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전년도에 골목형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된 겁니다만 강서구에 메이저자금이라고 그러대요.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양천구는 몇 개 받은 줄 압니까? 몇 군데가 시장이. 다섯 군데 받았어요. 지금 처음 들어 보시죠? 강서구가 하나 받았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의욕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양천구는 우리 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시장이 많습니까? 다섯 군데를 받았어요. 시장 앞에다 자랑거리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등촌동의 조그만 시장, 여러분들 못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강서구는 제가 알기로 송화시장 한군데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만 이걸 대처하고 내버려 둬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확인절차를 해보지 않고 강서구청에서 그만큼 구민들에게 구민의 아픔이 뭔지를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인밖에 안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역구인 시장이 내년에 받을 걸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상품권 판다고요? 재래시장상품권 팔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건 아니지요. 그다음에 어제 환경과하고 물관리과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민원을 처음에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민원접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등등 내가 아주 언질을 좀 크게 했더니 그때서 가져온 게 몇 가지 민원처리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뭔 줄 압니까? 민원인들이 여기에 접수철 돼있어요, 그 내용이. 빗물저류조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강서구청 부처에 전화를 하면요, 소음, 먼지 등 수면을 취할 수 없다고 하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이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견본으로. “우리는 담당부서가 아니고 담당부처가 아니니 서울시에 담당부서에 전화하세요.” 여기도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연장은 신월배수지 확충공사로 인해 지하40m 쯤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파작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본부 박찬표주임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처까지 쫙해서 해진 게 우리 강서구청의 답변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강서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강서구민들이 이에 구청에 행정부처에 민원접수를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그쪽 부서에다 해라, 어때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강서구의 대처방식입니다. 이러니 예산 따고 싶겠습니까? 해서 담당관계자들, 소장을 어제 담당부서하고 환경과, 물관리과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저녁 수면시간에 그 큰 덤프차량이 잔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적소리를 울려가면서 아파트 사이길을 지나고 있어요. 핸드폰에도 그걸 어제 틀어줬습니다만 그걸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도 예방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식요구를 했어요. 소장님 같으면 여기에 공사 관계자들 같으면 자기 집에 이렇게 소리를 크게 틀고 다니고 덤프차가, 그 민원인이 그러더라. 약 200여대라는데 어제 확인해본 결과 35대가 다닌답니다. 수면을 취할 수 있겠느냐? 말 한마디 하니까요, 두말도 없어요. 과장님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장답변이.

우회시킨다고.

그렇지요? 왜 이걸 지금까지 몇날며칠하지 못하고 내년 4월달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왜 못했던 거요? 꼭 제가 가서 담당부서하고 가서 관계자 분들 만나가지고 해야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 그동안 그거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구청장한테 까지도, 청장님한테까지도 민원접수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물관리과장님 한 번이나 가서 해본적 없죠?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없지요?

저는 없습니다.

없지요? 환경과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할 수가 없는 게 환경과의 그 소음이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데도 이것 자체도 없다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래서 뽑아온 게 민원접수증 몇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하여 오늘 어제 갖고 온 결과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택이 3.6도가 기울어졌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관계자하고 담당부서하고 가서 계측기를, 계측기가 맞죠? 계측기인가요?

맞습니다.

설치를 하게끔, 오늘 설치했다고 관계자한테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흐뭇합니다. 하여 우리 김용원 위원장에게도 제가 “했답니다. 내일 측정을 해서 또 다시 결과를 갖다 보내주겠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치르면서 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고, 짧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 분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제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 중에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물관리과장하고도 같이 현장에를 가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기철만 되면요, 매년 우기철만 되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누가 또 나 죽이러올까 싶어서. 항상 지하는 물장구치고 다니듯이 넘쳐나고, 우기가 오지 않을 때는 악취냄새로 진동을 하고, 전년 대비 금년까지 노후된 하수관로공사, 그걸 하다보니까 우리 도로과장님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대요. 하수관로를 다 뜯어내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깨끗해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흐뭇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그 작업이 금년 작업으로서는 끝낸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지, 서울시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예요. 관련 부서가 우리 지역에 위치되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해서 곰달래길 이하 2, 4, 8동 지역에, 주로 2, 8동 지역이죠. 노후관, 파손된 관 등 여러 가지 깨끗해졌어요. 우리 집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밑에 쪽에 사니까. 물론 소음이나 등등해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려고, 우기시 하수관로를 깨끗이 하려고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참아주십시오 했더니 전부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참아주시더라고. 고맙다고 하고, 도리어 고맙다고 하더라고. 제가 작업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물관리과장님! 주민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로정비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래도 만들었네요?

예.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해주지도 않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혹시 과장님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해준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뿐만 아니고 어제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집이 3.6도 기울어졌다는데 보수공사를 도로과에서 바로 공사를 해줬던 부분 칭찬을 아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주민한테 직접들은 소리에요. 또 주민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요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진정적으로 강서구민을 사랑하고 강서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선출직은 선출직으로서 저도 약 20여년간 생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도 어느 부서처럼 별로 그게 가져온 부분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각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상기 하시고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칭찬을 듣겠다라고 잘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좀더 뭔가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 되지 않는, 조금 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또 참석하신 팀장님들 수감준비하고 또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직제순으로 질문을 할게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해주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 거리가게나 노상적치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좀더 대책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중 차량진출입로 사용에 있어서는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정비하고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예.

첫 번째 제물포로 지하와 관련하여서 서울시와 잘 협조하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업추진에 대해 수시로 설명해주시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투수 보도시설물로 교체시공하는 등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은 칭찬할만 합니다. 보도시설의 노후화로 노후보도로 인한 사고발생도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근본적인 사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2016년 관내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수립을 하는 등 계획수립을 통해서 구민에게 보도의 기능유지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잘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주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능한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관리과, 첫 번째 배수능력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심도 터널관련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잘 협력해 주시고 굴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민원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급수가능 양은 8645톤으로 대체용수율은 67%정도입니다. 비상사태 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또 수질검사와 시설관리, 연락처 변경사항 파악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규 시설확보를 통해 대체용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7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다가 올해 2016년도 구예산 1억 원과 시비 8억을 보조받아 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12개소의 노후된 도로 등을 포장하고 노면표시를 하는 등 노력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63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대중교통 편익증진 및 사업용차량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이용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첫 번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사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까지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7개소 99면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의 유휴주차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문제점을, 공유시설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있잖아요?

예.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관내기업이나 학교 등이 개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주시고 불법주정차 차량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연설명을 주차관리과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부연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제가 이정도만 말씀드려도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고 어떤 부분이 이야기될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148명 전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했고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국장님께만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빙모상에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 뿐이 아니라 모든 국이 다 공히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이 부분만을 꼭 바로잡겠다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7대를 한번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생활복지국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계약건에 있어서 입찰부분도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건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면허업체에다 공사를 준다든가 또는 타견적서를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복지국 전 국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5개 국·과가 전부다 공히 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고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만 여기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기에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건설관리과에 말씀드릴게요. 시유지라든가, 유휴지 공간을 보면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하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방화동쪽에도 불법으로 컨테이너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세워졌으면 이분들한테 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에 고발조치가 돼 있고요. 지금 경찰쪽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두를 하라고 그랬는데 출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쪽에서도 구인을 하기 위한 최종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절차가 끝나면 바로 구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그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매듭은 안되겠지만 서로가 피해보지 않고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언제쯤 이전할 거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간다고 봐야죠.

글쎄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공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끗이 하고 환경도 좋게 하려고, 그런데 차량기지창부터 육관문까지 거기가 지금 도로가 아니잖아요. 뭔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예산은 없고 서울시에서 따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잘 따오신다고 소문이 많으신데 그걸 따와가지고 그거라도 도로포장을 제대로 해놓으면 조금이나마 이전하기 전까지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국비로 해서 8억 5000을 받아서 육관문에서 집수정까지는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방화차량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일 문제가 지대가 낮은 부분 있잖아요? 그 배수처리 문제인데 그게 연말이면....

심각한 거 같아요.

연말이면 집수정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요즘 보도 LED공사를 많이 하니까 야간에 상당히 도로가 밝아진 거 같아요. 그런데 보안등이라든가 공원등 같은 데는 아직 많이 덜된 거 같은데 이것도 빨리 해가지고 야간에 위험지대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예, 현재 한 30%까지 정비가 됐고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데 특히 방화동 같은 데는 너무 주차장공간이 없어요. 거주자 같은 경우도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할 정도인데 거기는 대책 없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화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화곡동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시가지쪽에 굉장히 주차단지가 많이 심각한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도 또 장소고 재원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다가구라든지 단독세대를 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마곡지구에 거의 완공이 됐을 때 대중교통이 원활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곡 관계때문에 서울시 하고 연계해가지고 교통대책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그 문제로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도로계획세우는 거 보면 지금 7단지 앞에 그 편도2차선인가요? 이런데 보면 로타리 식으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차량들이 로타리대로 가는 건지, 그냥 직진으로 가는 건지, 바닥을 보면 다 직진으로 가지 로타리로 가지 않거든요. 서울시의 계획대로 로타리를 만들었는데 그건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거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도시계획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우리동네기 때문에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거 같아요.

로타리는 거기서 보면 대부분 아파트 공간 중간에 로타리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속도를 줄이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 체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면 로타리형태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차량관계라든지, 빠져나가는 차 직진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금 봐서 SH공사라든지 안그러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로타리 형태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차량이 없는데도 그렇게 다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닐 경우에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가지고 지켜보면서 중간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러면 서울시라든지 안그러면 SH공사쪽에 어떤 개선방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같은데 보면, 일산 같은데 보면 도로가 참 잘돼있더라고요. 버스베이라든가 택시베이 그 옆에다 놔가지고. 그러니까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 다니는데 마곡같은 경우는 신설도로기 때문에 기존도로 같으면 그게 쉽지 않지만 신설도로에는 택시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걸 서울시에서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택시베이를 꼭 만들어가지고 차량흐름이 잘 흐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서울시나 안 그러면 SH공사 쪽에 방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하고요, 도로과가 관련이 됐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제26조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 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는 특히 화곡역하고 까치산역이 제일 전단지, 디자인과에서 불법현수막은 대대적으로 작년에 근절을 시켰고, 또 그게 서울시 정책으로 주어져서 서울시 전체가 현수막과의 전쟁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우리 강서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과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가 또 연관이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전체적인 현수막이나, 내년에는 디자인과에서 전단지 하고 전쟁을 선포하도록 내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원도 50명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네 명이 전단지를 철거하고 있는데 50명으로 증원해서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또 더불어서 현수막도 큰 대로변에는 철거가 돼서 깨끗한데, 골목은 철거가 안돼서 문제가 되는데 골목까지도 구에서 하겠다, 또 동에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직접 철거를 가능하면 안하고 현수막 있는 곳을 신고를 하면 구민이 신고를 하면 구에서 직접 뛰는 걸로 하겠다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마을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또 버스승강장, 또 보면 우리, 지금 버스에는 일반버스든 좌석버스든 버스정류장에 지금은 노선이 전부 잘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바로 나오게끔. 그런데 화곡역에 두 개가 과거에 도로를 가르쳐주는 네모박스된 시설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 이 시설인데 이제 지역 네모지니까 한쪽은 그지역 도면, 지도를 그려놓고 한쪽은 노선버스 이런 걸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도로변에 시설물만 있으면 붙입니다, 시설물만 있으면. 여기 시설이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가 주로 많아요. 버스정류장 것, 이런 거 시설물, 또 버스정류장 및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정류장, 그리고 우리 도로과는 점용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내주나요?

예.

건설관리과에서 내주는데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전신주나 통신주, 또 이런 한전에 고압박스 이런 것, 그런데 왜 지적하고자 하냐면요. 화곡역에 출구에 보면 전철입구 안내도가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있잖아요? 이거는 전철 도시철도, 5호선이 도시철도인가요?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깨끗합니다. 날마다 관리를 하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비교돼요, 바로 옆에 거가. 이래서 전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은 디자인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주체도 조례에 근거돼 있잖아요? 관리하는 주체도.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분명히 교통시설물은 우리 교통행정과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는 점용료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깨끗이 관리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라고 저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현수막이나 특히 요즈음은 현수막은 관리가 잘되고 있으니까 전단지가, 이렇게 불법전단지가 난무하는데도 이거를 철거하는 디자인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역할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인원을 특히 그 지역이 많아요. 화곡역하고 까치산. 주로 우리 전철역이 많습니다만 다른 전철역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그 두 역이 그러니까 특별관리를 하셔서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주변 현대주유소 밑에 마을버스정류장 그건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리에다가 또 쇠봉에다가 전체를 떡을 쳐놔가지고 떼어도 파란딱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러워. 그리고 화곡역에 있는 아까 내가 광고판 만들어진 네모진 것 박스요, 좀 현장에 가보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깨끗하게 관리해주시고, 아니면 철거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작년에 제가 화곡역에 1번, 2번 출구 쪽에 본 위원이 교통관리박스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컨테이너박스 또 하나 옆에 있었고, 그것 깨끗하게 철거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도로과장께서는 바로 포장해주셔서 보도블럭 깔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진짜 판단하셔가지고, 이 시설물이 네모박스, 시설물만 있으면 붙여버리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게 좋다 이거예요. 시설물이 없는 게 좋다, 그러니까 판단하셔서 그게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해주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이게 팀장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좀 자료하고는 안 맞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모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뽑은 거예요.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서울시 내 평균 7만 7000건, 명예롭게도 우리 강서구가 최다 8933건, 우리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6만 8019건, 2013년 11만 2047건, 2014년 6만 3222건, 2015년 작년에 6만 9145건 중에 평균 7만 7000건인데 우리 강서구가 명예롭게 8933건으로 제일 최다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포트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찰 적출해가지고 보수한 전체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홀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순찰 돌아가지고 보수한 실적, 열심히 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포트홀, 우리가 씽크홀은 알잖아요? 씽크홀은 우리가 늘 이야기 되듯이 특히 송파구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엄청 크게 무너지는 걸 씽크홀이라고 그래요. 포트홀은 사실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낙숫물 있잖아요? 제주도 같은데 자연석에서 낙숫물이 떨어졌을 때 똑똑 떨어지면 구멍이 나는 거를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는. 그런데 이게 토목용어로 쓰다보니까 포트홀이라는 개념이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시에 포장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 발생원인은 시공시에 전압부족, 혼합물의 품질 불량 외에 배수 구조불량 등이 있다. 보수방법으로 불량 개소의 패칭, 국부 재포장” 등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포장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보상해준 것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상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상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쳤겠다, 길을 건너다 이런 포트홀 현상이 일어나서 넘어졌을 때 대부분 정형외과,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쳐서 팔이 부러지거나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 배상청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물어주겠다 했는데 그 사고는 의외로 우리 주민들이 그걸 잘 몰라서 자기 부주의로 알고 신고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팀장 이야기로는 이게 노후된, 우리가 여기서 용어 자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린 대로 공사시에 불량보다도 우리 강서구의 도로가 많이 마모된 데가 많다. 오래된 것 4, 5년 이상 돼서 그런 자체가 아마도 포트홀로 인식돼서 우리 강서가 제일 많은 것 같다 라는 팀장님의 보고도 있었어요. 어떻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썩 기분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른 곽판구 위원님이나 공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아까 설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쪽 육갑문이요. 육갑문, 전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가서 옷 다 버리고 구두, 양말까지 흙 들어가고 아주 엉망이었는데, 육갑문에서 방화차량기지간 배수로 도로포장은 이미 하셔서 어차피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분진, 흙,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도로가 깨끗하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엉망으로 도로가 포장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질떡질떡하는 그런 현상은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그런 현상은 없더라, 단지 지금 현재 배수로펌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참 늦으나마 그런 거를 의욕적으로 우리 도로과장께서 국비를 얻어다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만족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현장 몇 번 가본 본 위원으로서는 열심히 하신 것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요. 우리 본동에, 이거는 주차관리과도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연구도 해보세요. 도로과도 일부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 화곡본동에 오시면 봉제산 어르신복지관에서 화곡배수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길인데, 중앙선이 없다보니까 차를 일렬로 쭉 대놔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올라가는 차나 내려오는 차가,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교행을 못하니까, 차를 일렬로 주차를 시켜놔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올라가면 아마도 거기 주차 한 열일곱 여덟대 정도 대게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돈을 안 받고 공원에 오시는 분들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저기 배수지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 길이.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일반차량과 또 건설기계들 특히 꼭 건설기계도,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건설기계로 보는데, 지게차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승용차나 화물차가 아닌 이런 식의 차량들 쭉 있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를.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 좀 주차단속이 왜 안 되느냐? 그리고 특히 건설기계처럼 보이는 차량들은 이 분들이 화곡동 분들도 아니에요. 승용차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차를 대놓고 또 그 차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서 또 바꿔 대놓고 자기 승용차 끌고 나가고. 주민들은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기동네 차인지 타지역 차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계속 들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주차관리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 선을 어떻게 그걸 긋는 방법을, 아니 교통행정과장님, 선을 긋는 방법을, 양쪽으로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도로라면 양쪽으로 선을 그어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차관리과장님은 그쪽에 차라리 아예 일렬로 우선주차제를 다 실시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린다든가, 전체적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대로 방치해놓는 건 주민들한테 불신만 남는다, 주민들간에. 왜냐하면 우선주차제를 돈 내고 5만 원 씩 내고 쓰시는 분들은 거기를 불법으로 쓰고 있으니까 언짢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타지역 차들이 와서 교대로 건설차량 갖다놓고 또 밤낮으로 차를 계속 대놓는 것, 24시간 대놓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국장님이 그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쪽 민원을 척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주기장 문제가 그동안 십수년간 강서구의 숙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2003년도부터 이렇게 주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 예를 들어서 마곡유수지내 거기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김포공항활주로 유도등 주변쪽에서 좀 한번 설치를 해보고자 했는데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마곡지구내의 구청사 부지를 한 번 활용해보기 위해서 SH공사에다 협의를 했는데도 거기도 당시에 임시배수로로 사용 중에 있고, 공사작업장 활용예지 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또는 설치여건이 조성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강서구의 주기장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강서구에 타지역보다 중장비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는 경기도 일대의 건설기기를 사면서는 주차시설을 경기도 근처에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로, 큰 도로에도 조금 한가한 도로에는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차를 시켜놔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이게 민원거리,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일반승용차 같으면 받았을 때에 사고가 났을 때도 큰 인명피해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장비차량하고 접속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까지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 관련 업체들 하고도 논의도하고 주기장의 문제를 논의된 바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논의된 바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동안도 추진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손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련업체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기장을 만드는 쪽으로, 그것을 만듦으로써 우리 세외수입도 늘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본 위원은 지난 6년동안 끈질긴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에 노후된 폐수관 관로, 주택주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날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로부터 강서에서 양천, 부천을 지나서 인천 부평까지 17.44㎞ 구간에 6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속채움공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내년말까지인데 지금 그때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쪽에서 오신 팀장님한테 강서구부터 먼저 해달라, 부천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강서구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행정처리는 다 끝났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이 공사는 사실 제가 5대때 떨어지고 6대 들어와서 2010년부터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왔고, 사실은 이 문제는 전 3대때 지현경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걸 파자고 했던 문제에요. 파는 데는 아마도 수천억 수백이, 최하 수백억이 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인천시 상수도본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속채움공사로 타협한 바가 있는데 속채움공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속채움공사를 해놓고 주민들의 안전은 지켜지지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결국은 이 폐도수관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 밑에 우리가 사용을, 무슨 매설물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파야 된다는, 파는 사항이 된다면 그 문제를 따로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에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을 이제 요구한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팀장이 이야기가 그랬어요. 지금 그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이거 61억 9000만 원 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대신 차후에 우리가 폐도수관 매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도 역시 우리 과장님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공사를 우리가 공문을 띄워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놓겠습니다.

그게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배상 받기가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제 손에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지 않은 거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15년도에 했으니까 ′16년도는 이미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주택가 이면도로 공중선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말씀해 주세요.

공중선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한전이나 통신주하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구역을 정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공중선이 워낙 예전부터 많이 적체가 돼있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조금조금씩 정비를 해나가다 그게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정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건설관리과에 ′15년도에 모 의원이 공사나 용역관련하여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이 완료되면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낮은 담당직원이 검수자로 결정되어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걸 시정 하셨나요?

예, 그것은 재무과 쪽에서 저희 각 부서에 전부다 문서가 시행돼가지고 그건 상향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슈퍼마켓 앞 물건적치 등 도로 무단점유에 관한 건데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잘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공도상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게 건축후퇴선 같은 사유지 쪽에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건축후퇴선 안까지 저희가 바깥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고요. 그 주변에 혹시 지저분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치우도록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몇 명이서 움직이나요?

지금 10명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고요, 용역반이 6명 해가지고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저희 강서구 전 지역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순찰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로 통행에 불편이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보면 2014년도나 ′15년도, ′1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에 대한 보관대 주변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질의가 많아요. 그래서 2015년도도 환경정비에 대한, 그 다음에 방치자전거 수거개선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는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면 방치자전거라든지, 안그러면 거치대 주변의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게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을 갖다가 해가지고 12명이 1개조 4명씩 해서 총 20명이 자전거 수리도 할뿐더러 이동시키면서 주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15명이 두 개 권역으로 해서 계속 청소하며 순찰하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을 갖다가 깨끗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 우리 관내에 7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급수시설 중 10개 급수시설이 자가발전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서 답변내용에 보니까 67개소는 개인시설물인 관계로 구에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라고 나와있어요. 이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시 유사시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인데요. 그래서 상부에서도 지금 개선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정책과에서 그것을 차츰 연차적으로 확대 개량할 예정에 있고요. 우리도 내년에는 3개소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상시 전기가 끊어질 때 정전됐을 때 발전기를 사용하는 건데 아직까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데 상부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해야 됩니까?

저희 58만이 유사시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비상급수는 유사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가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하면.....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문제뿐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정차상습위반구역에 10대 CCTV설치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설치하신 곳이 마곡엠벨리 지역이 맞나요?

예, 엠벨리지역도 있고요. 지금 7대를 기존에 설치 완료를 했고요. 지금 두 대가 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0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7대 설치하셨나요?

7대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요. 두 대를 더 추가설치해서 9대가 설치가 됩니다.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요.

9대 설치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10시부터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