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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2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및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최근 언론보도에 과장님 관련 건해서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최근 언론보도로 울주군에 큰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소견으로, 공개된 정보로, 깊은 생각 없이 토지를 매입했던 것이 공직자로서 문제가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감사기관의 중징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처분결과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말씀 중에 공개된 정보에 따라서 부지 매입부터해서 또 유지 관련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됐고 지금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직생활의 마무리함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미지가,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실추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울주군 공무원들, 크게는 우리 울주군민들 모든 시각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게재가 되다보니까 더 안타까운 그런 시점에서, 지금 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면서 이 정보가 공개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변명을 해봤자 변명거리가 되지 않겠지만도 아무튼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내부적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됐든 간에, 여러 가지 매입자체가 상당히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매입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상 제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참 다른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본 위원도 이런 언론보도가 나고 해서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마는 크게는 유지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 어떤 정보에 인해서 알고 공개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는 시각 각도가 크다는 겁니다. 또한 물에 잠긴 부분이 이래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분은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쳐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나갔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유지부분에 대한 거는 치명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고 또 언론보도에도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징계 수의도 나오겠지만,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되는 신뢰 부분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비쳐집니다.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정말로 안타깝고 그런 심정입니다. 본인 당사자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과정상 어떻든 간에, 더 심정적으로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종결과에 따라 정리가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것,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자료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재발방지가 되어 우리 공무원들이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성실히 임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위를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시길 바라고 최종결과에 따라서, 공직자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정확한 질의 여부에 따라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잘못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정도로 질의하고, 자세한 거는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나온 부분을 보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시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 보면 212쪽 에너지융합단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행정적인 사항들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은 약간 있으나 그 외적인 부분들, 승인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거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도록 거의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기관에서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금전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 바깥에서 이상하게 많이 들리거든요. 준비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전체적인 재원은 2,790억 원인데 그중에 국비부분이 있고 원전지원금이 약 800억 원, 군비 52억 원, 분할대금이 약 1,836억 원, 통상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은행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이후에 분양처분에 따라가지고 그 수익을 빌린 부분을 갚아 나가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상 그런 것 없이, 물론 분양도 하지만 시기상 사업자체가, 분양자체가 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비의 조달은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그렇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이 선행되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행이라든지 빌려가지고 하는데 우리 사업 부분은 빌리는 것보다 주로 원전지원금이라든지 분양대금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전지원금 부분이 800억 원인데,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약간 지원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원활히 하고 있지만 그게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일반 산단 조성하면 공정률에 따라서 은행에 대출해갖고 기본하는 거, 그거는 일반 하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바깥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이게 재원확보가 된 상황에서 구상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이런 것도 준비 안 되어갖고, 어제도 수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건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우리 군에서는 시기상의 약간의 차이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연말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원전지원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게 못 미친다면 일반회계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은 보상이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원금 때문에 재원이 빨리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의 진척도가 늦고 이런 것은 없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에 원전지원금을 약 500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보된 부분은 약 300억 원, 당초 된 부분이 약 200억 원, 추가로 된 부분이 100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산업단지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예산부분이, 분양수익으로 들어올 부분이 약 100억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전체 약 395억 원 정도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나머지 부분 못 하고 있는, 약 100억 원 정도는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안 됐다는 말은 준비과정에서 미숙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 그거로 인해갖고 방금 같이 늦어지는 과정도, 사업의 진행단계가 늦어진다는 구상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상은 다 됐습니까?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은 사실상 특별한 민원없이, 물론 보상단가의 불만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부분도 있으나 사실상 대단히 큰 사업장의 경우 그 정도는 큰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은 극히 없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이야기가 나오는 게 행정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은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분이 토지소유자나 보상 대상자들은 이렇게 보상을 받아가고자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예산이 사실상 보상금액이 약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금액을 당해연도 2016년도에 다 집행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지금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건 행정실추거든요, 바깥에서 보는 눈이. 군에서 하면서, 군이 돈이 없어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저거는 어때요, 보상 재협의 들어오는 부분이 몇 사람 됩니까? 몇 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재협의라고 하는 거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보상수용 못 해갖고 민의 들어온 것, 민의 들어오고 감정가에 안 맞다는 구상을 한 부분이. 계장님들 자료 주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조속보상 요구를 하는 부분이 약 600억 원,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법적수단으로 해가지고 재결신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민원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법적수단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수용 조속재결신청, 빨리 수용해 달라는 의미의 재결신청한 부분이 약 25%로 3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요. 받은 민원 중에, 옆 논은 115만 원 나오는데 자기 과수원은 70얼마 나왔다는데, 다 인근인데 이거는 감정사에서 알아서 정리할 문제인데, 그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에 보상감정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했습니다. 감정사들을 다 모아놓고, 감정결과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이 보상단가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감정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거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고, 또 어떤 보상단가를 정하는 데에서도 법적인, 기술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내가 침범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불만이 없는 단가 감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정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침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바로 인접인데 논은 그래 나오고 과수원은 평수가 많아가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거는 여기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전체 큰 도면을 펼쳐놓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보상단가를 일일이 기재해가면서 균형적인 부분을 체크했다 그럽니다. 체크했다 그러는데, 한 필지, 한 필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도면상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기술적인 상황들이 많이 가미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상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이 되어갖고, 감정가에 다른 행정에 맡긴 꼴인데 그거를 우리가 가타부타 할 문제가 아닌데 바로 옆에 인접이라는 상황을 갖고 이야기 했을 적에는 논은 그렇고 과수원은 지장물 보상까지도 첨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안이 나와서 이야기 드리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처음에 받을 적, 단지에 수용될 사람들 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단지에 입주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보상대상은 약 400필지 정도 되었고, 그중에 국공유지는 10필지였고 나머지가 대부분 390필지, 94만1,000㎡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총 수는 376명이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사전에 우리가 입주할 대상이라고 해갖고 입주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거 몇 개소,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 뒤에 자료 주세요. 사전에 입주한다고 받았거든요? 사전입주 받은 기업들 얼마나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에…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직접 좀 하시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조사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체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최초에는 타당성 검토 중인 사항에서도 기업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케팅 단계에 와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마케팅 부분에서 한 부분은 약 23개사, 최종적으로 약 23개사로 하는 제조시설용지 37.2%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최초에는 타당성 검토나 초기단계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 100%가 좀 넘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포괄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입주할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많이 줄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줄었…

이동철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아마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최근 경제상황이 많이 고려되어가지고 이렇게 유치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유치할 적에 단가가 일반 개인 산단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된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줄은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의 부분은 사실상 사업비 자체가 다른 산업단지의 단가보다, 공사비 단가보다 사실상 적게 들은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성원가 자체의, 또 조성원가 이하로 해가지고 분양할 계획이고 다른 사업단지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산업단지가 제일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봅니다.

이동철위원

처음에는 와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구상을 하던 분들이 단가를 보고, 행정에서 하는 게 저렴할 것이다라고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다 처음부터 손을 떼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공사과정,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 보상비부터 시작해갖고 자꾸 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성의 부분은 상당히 우리 산업단지가 좋다, 그 사업성이라는, 결국은 분양부분도 상당히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서생에 사업체를 주게 되면 지역업체가 되기 때문에 원전사업도 할 수 있고 장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입주할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처음 구상하던 단가보다 훨씬 세니까 지금 꺼려하고 있고 조기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 다른 어려운 시기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단가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분양단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입주기업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우리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때문에 행정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대비 잘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율리저수지라든가 이런 건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책자에 있던 거, 감사자료 43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지나 이런 거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얼마나 되죠? 높이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영농성토, 쉽게 이야기하면 영농성토라 하더라고 다른 데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냥 성토만 하는 경우, 지역여건상 성토만 할 수 있는 경우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2m 미만입니다.

권영호위원

2m 이하는, 영농만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2m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매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2m 이상은 전부 다 허가를 받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2m 이상으로 보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영농성토라 해가지고 영농에 적합한 토사가 안 들어온다든지 또 일반적인 지형인 경우에 2m를 성토하면 옆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2m 성토하면 옆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거의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인접 토지의 경계 부분이라든지 토사가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까 이야기하는 2m라 하는 거는 단독필지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구렁텅이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공사 때문에 지형이 이렇게 푹 꺼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가령 일반적인 성토의 경우에는 2m를 성토하면 인접지역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거나 배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토사가 붕괴되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축대를 쌓는다든지 배수로를 낸다든지 그냥 토사가 아닌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2m 미만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조물이 되면, 보통은 2m 이하는 상대편 민원이 있거나 인근에 피해가 있거나 건물이 들어가거나 2m 이하라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보통 우리 주민들이 2m까지는 그냥 매립을 하다가 거기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여기 쭉 보면 생산녹지나 이런 거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거의 맞아요. 맞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거는 매립을 해 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농지 같은 데는 논농사하던 걸 매립을 해가지고 그게 논농사가 안 되고 밭농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밭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한 2,3년 있다가 또 용도변경해가지고 또 다른 용도변경을 하더라고, 이게 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인근 농지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허가도 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니 없나니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던데, 지금 허가를 내놓고도 빨리 시행도 안 하고 이거를 또 매매하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던데, 현재 허가를 내주고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의 민원이 발생된 데는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허가 내준 데도 약간의 민원이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찾아서 조정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 2m 미만으로 계획해 놓고도 다른 식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상황을 따지지만 그 민원인은 그 법적사항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조치,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매매가 되어버리면 소유권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후에 산 사람은 그 상태에서 사가지고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더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절대 이거를, 건축과에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허가를 내고 이런 거 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인근 사람들만 더 피해보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데 허가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테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할 수 있는 테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라든지 현장조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충실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겼을 때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허가를 안 받고 2m 미만의 경우에는 사실상 다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2m 이상이 안 되더라도, 허가를 안 받고 하더라도 민원이 걸리면 법적제재는 못 하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죠. 원래 인접지역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해야 되는 상황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허가없이 하려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주로 우리는 법적으로 따지지만 어떤 다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농지 같은 것은 농산과하고도 협의를 안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농산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농산과에서는 우리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농지를, 실질적으로 농지는 농지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농지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적에 영농을 위한 성토의 경우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영농을 위한 성토 자체를 농지관리 부서에서 영농을 위한 성토자체인지 아닌지를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어떤 상황을 하지만, 도움 역할을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의원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민원이 적게 날 수 있도록 허가나 단속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 주고,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허가를 내어 하는 부분, 안 내어 하는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목적은 다른 데 두고 하는 게 거의 7,80%야.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다른 데 두고 하니까 여기 허가 내용 이거 하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하고 전혀, 물론 법을 이용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목적이 다른데 두고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피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 날 때도 2번, 3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단속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감사중지

11시1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불법현장을 보면 고발조치한 거 있지요? 47페이지 보면요, 원상회복조치나 고발행위나 이런 거, 고발행위를 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로 벌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아마…

권영호위원

벌금 내고 원상복구도 같이 되고, 원상복구가 있고 고발조치가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면 고발조치가 안 되는 거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내고 원상복구를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원상복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권영호위원

원상복구는 안 하고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주용신 도시관리담당 주용신입니다. 개발행위 불법현황 조치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우선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상복구 조치명령에 대해서는 한 2,3회 정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원상복구를 안 하면 2회, 3회까지를 계속 통보한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주용신 2차정도 계고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는데…

권영호위원

고발하면 또?
담당

리담당도시관

주용신 고발했을 경우에 벌금형 내지는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살펴보면 고발 이후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국토부에서는 추인제도라는 걸 활용토록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무슨 제도?
담당

리담당도시관

주용신 추인제도. 무슨 말씀이냐면 다중불법행위가 당해연도 지역 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로서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마는 원상회복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행정행위만 다시 뒤에 엮어서 이행해서 정상적인 부축시설행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어떻든 1차적으로 1회, 2회, 3회까지 계고를 해가지고도 안 되면 고발조치하면은 결과적으로 원상복구 안 하고 추인제도인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벌금만 내고 이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주용신 그렇죠, 사법조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추인제도로 인해서 새로운…

권영호위원

사법조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크게는 구속도 될 수 있을 거고 거의 다 벌금형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벌금형만 내면 사법조치가 끝난다는 말이거든 쉽게 해가지고, 그러면 추인제도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닌교?
담당

리담당도시관

주용신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미 돈 들여가지고 다 해놨는 거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원상복구할 거고, 돈 많이 들지, 그러니까 그대로 1차, 2차, 3차, 여기 원상복구 회복조치 중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발조치까지 간다고 봐야 되네, 거의 다? 물론, 개중에 원상복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담당

리담당도시관

주용신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거를 묘하게 법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인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야. 물론 담당부서에도 힘들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 개발행위해가지고 온갖 민원, 물론 민원인들도 어떤 때보면 너무 하다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고발조치 건하고 벌금만 내면 다시 행위를 할 수 있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시 행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벌을 받았으니까 그걸 원상회복하는 게 굉장히 손실이 많으니까 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그렇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보완상이 있다면 보완을 시키고, 그다음에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그런데,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했더라도 건축물을 또 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허가를 해 주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사항 같으면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기 위한 수단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는 대집행의 수단이 있죠, 통상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철거할 때까지 한 해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결국은 철거하게 되죠.

권영호위원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다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행강제금 때문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이행강제금 사항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던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건축물까지 가면 자기가 그거 하는데, 여기 개발행위 하는 부분은 고발조치 하면 나중에 가서 고발조치 벌금만 내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벌금만 내면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 이런 결론 같아 보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가령 이거는 당초부터 허가받아 했으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먼저 작업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되는 거고,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근데 고발 자체에 대한 어떤 법적사항을 가하고 그 이후에 이 사항이 허가가 가능한 사항 같으면 어떤 허가 행위를…

권영호위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거를 허가를 받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의도적으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딱 해가지고 고발당하면 그렇고 모르고 그냥 지나 가버리면 다행이고 이런 식이라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래서 법을 피해 나가려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하고 많은 마찰이…

권영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점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이게 매년, 단속요원도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단속요원도 있고 한데, 해마다 보니까 불법 돼가지고 이런 문제성이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까? 건수가 많은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기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이 상당히 완화됐다하지마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법행위가 생기고 그 불법행위 자체를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벌칙사항을 가하고 추인허가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뜯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불어나서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항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는 양성화도 진행이 있고, 철거도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니까 본 위원은 아직까지 GB지역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단속의 수단은 인력의 어떤 순찰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항공사진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단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 상으로 단속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변명 같지만 단속요원이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권영호위원

단속요원이 몇 사람이에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5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래에 채용한 사람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근래에 채용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또 지금 일반직이 아니고, 책임의식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거는 일단 책임의식이나 이런 거를 갖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돼.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마다 단속하면서도 불법행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낭비고 그런데, 이런 거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GB지역 그 분들한테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홍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홍보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여기 보면 울산온천유원지 나와있지요? 이거는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계속 했는데, 어떻게 해서 유원지 내주고 사업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실시자 인가곳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물론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시의 승인이라든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부터 충분히 고려됐을 건데, 저도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8년5월23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재관 외 207명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조합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조합전관을 만들어서 조합원 구성원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는 시행자 자체가 208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당초부터 문제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업시행에 수년 동안 도시개발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도시개발의 의사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어떤 주체가 한두 명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사업이 원활한 건데, 이런 부분도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당초 사업성도 문제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처음에는 온천이라는 상황이 희소가치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온천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온천이 많이,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이게 온천지구지정이 된 후로 행정에서 0%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본 위원이 해마다 감사 할 적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안이 나오면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고 0%라는 거는 사업을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조합시행의 경우든지 여러 집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실상 진행 중이거나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토지 이동사항이라든지 동의사항이라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이라든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취소요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겠지만, 어떤 강제수단에 의해서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금전관계라든지 사고파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수단으로서 강제조치 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0%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안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조치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안타까운 생각이, 행정에서 아니면 사업에 의사가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알아도 봐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온양을 보면 지금 남은 자연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온양에는 온천지구지정을 풀어가지고 택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거지역 구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적에 우리 과장님 보고 내가 온양에는 어떻게 보면 남울주의 중심축도 되지마는 도시계획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겉돌고 마는데,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온양에는 그린벨트가 울주군에서 제일 많은 자리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산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서 키울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가 하나 발달하려면 도시계획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내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한데, 지금 그냥 맴돌고 있거든요. 감사장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어쨌든 지역에 뜻을 받들어가지고 대표자가 돼가 나와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다. 바꿔 이야기를 한다면 온양에 보면은, 어제도 잠시 도로과에 지적도 했었지만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개설이 되는데 우리 온양에 보면 소골가선교가 내년 4월이나 이번 12월 되면 개통이 됩니다. 개통 안 된 사항에서도 벌써 5,000세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인구경쟁력이 세집니까? 지금 인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시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일찍 개설이 됐다면, 우리 정관도시 한번 보세요. 울산사람이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이러는 거는 아까도 처음 이야기 드렸지만 도시계획에 의해갖고 도시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하면 생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봐도 안 그렇습니까? 온천유원지도 그렇고, 어쨌든 살 방향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계속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이 배치된 거는 제가 온양지역이 범서 다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개발의 여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사실상 개발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밑그림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재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또 한 가지 개발사항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기존 도시가 옛날방식이 아니고 옛날에는 어떤 도시계획을 먼저 해놓고 개발사항이 뒤따라갔는데 지금은 선계획하고 개발이 동시에 돼야만 도시를 주거지역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울주군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30몇 개소입니다. 그게 20년, 30년 묶어두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제한을 가져오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이 폐지를 하거나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때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폐지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할 겁니다. 공원도 물론이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대부분의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주로 하고 있고 용도지역에 대한 배치도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선 도시계획시설 주거지역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장기미집행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시에 방침이나 국가방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지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제했듯이 온양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배치된 부분이 미개발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추가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든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주변지역이지만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시에도 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아까 온천유원지 부분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걸 해제해줬을 때 특혜성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검토돼가지고, 0% 라는 그런 사항들은 잘못된 부분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부분들은 도시를 개발가능한 토지로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돼야 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행정이 방금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왜 0%가 됐냐는 안을 가지고 조합장을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계획이 있나 없나, 이거 한 번 두 번 나오는 사항도 아니고, 찾아가서 만나고, 해지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해줘가지고 안이 나와야지, 계속 한 가지 질의 갖고 시간적인 소요밖에 더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앞선 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다음에 20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나와 있네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왜 군비가 소요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정도에 따라가지고 국비·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군비 20% 이렇게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는 이걸 개발제한구역사업인데,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인수하고 난 뒤에 돈이 드는 거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우리 군비가 드는 건 처음 보는 거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어려움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왜 군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명확한 답안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거는 법률상 정해져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법률상 70% 또는 30% 지자체의 재정도에 따라서 또는 80%, 20% 이런 식으로 있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80% 대 20%로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확실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나는 처음 보기 때문에. 아니, 군비가 제한구역 내에 국비사업인데 군비가 들어간다는 자료를 처음 보니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온양에는 울주군의 그린벨트가 제일 많잖아요. 이런 사업 자리가 안 나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지원사업으로 계획할 때는 통상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가지고 요청을 통해가지고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한 사항을 또 시나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지고 된 부분인데 온양지역의 부분은 당초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철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무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 계속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온양에 사업부분이 그린벨트가 많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사업을 올려가지고 자꾸 지금, 내가 보니까 상대 동네 간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천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읍행정하고 협조해가지고 만들어 내려고 그만큼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사업이 구상이 안 되고 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GB가 있는 읍·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우리가 편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온양읍에도 좋은 위치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범서도 마찬가지고, 온양, 범서읍 등 GB가 있는 읍·면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가서 심사를 해가서 좋은 아이디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온양읍을 배제했는 거는 아닙니다. 온양읍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올리면 저희들도, 이거는 GB지역 안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양읍도 내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올리면 저희들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청량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청량에 올라왔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솔직히 청량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내가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되면 한 번 알아도 보고 독려를 하고 구상을 해야지, 이게 뭐고 남사스럽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한 읍·면에만 편중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GB로 인해가지고 소외되고 있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GB지역 안에서는 캠핑장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야영장?

이동철위원

예.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법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작년도인가 개정되어가지고 야영장이 가능한데 숫자가 제한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치요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제 부동산업자가 물어보니까 되어있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산단 있죠, 산업단지 망양지구 ’91년도 시작해가지고 ’18년도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망양 쪽에는 망양지구하고 망양2지구가 있는데 망양지구에는 지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망양1지구가 제가 2대 할 적에 현장 가보고, 너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택지에 안 들어가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50% 추진이라는 게 이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2지구는 이번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일어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동상‧덕신지구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는 위치가 동상 뒷산을 뭉갠단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덕신대교인가?

이동철위원

동상‧덕신지구 해놨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온산보람병원 뒤편 산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하서지구하고 덕신지구 쪽 회야강과 인접해가지고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신청서류 보완 중’이라는데 신청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마 올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요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보완동의요건이 안 맞아서 보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산을 몇 부 능선까지 뭉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는 민원을 받아놓으면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온양사람들의 정서에는 안 맞는 정서입니다. 정서가 산을 허물어가지고, 우리 공해방지턱이 돼있는 산을 몇 부 능선까지 뭉개는지 모르겠는데 헐어서 한다는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것이라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세부적인 설계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에어리어가 어느 정도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동상‧덕신지구 해놓고 덕신 땅은 어디 있다고, 산 다 뭉갠다는 구상이거든요, 내가 볼 적에는. 담당계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산이 원래 철거하면서 다른 데에 주거지역이 나가야 되는데 덕신지역에 와 보니까 공해는 잘 안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고, 안 들어오는 자리인 반면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덕신지구가 온양 사람들 다, 옛날에 온양 땅이었거든요. 다 받아들이고 구상했는데, 지금 헐어버리면 공해가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 쪽에 다 넘어오는 겁니다. 온산 사람들도 살려면 그걸 놔둬야 되거든요, 위에 얼마나 절개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감안해가지고 사업성이 오면 상세하게, 실시설계 들어오거나 하면 내용을 보시고 가부결정을 잘해 주십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일반회계, 지금 집행잔액이 한 15억1,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연내에 가능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대부분 다 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차질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예산 달라할 때 주고 또 집행잔액 과다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각종 감사지적 조치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불법개발행위 정비소홀 관련해서 3건이 특정감사에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시죠? 다 시정조치 받았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건 또한 물론, 개발행위 관련해서도 아까 무단토지형질변경과 구조물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재발방지가 안 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설계변경현황 관련해서 지금 맨상단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전재해, 경관에너지계획 입주수요 및 사업화방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사유에 보면 산업단지계획에 승인을 위한 추진인데, 이 부분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4억5,000만 원∼5억 사이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됐고, 그 밑에 뿐만 아니라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산단조성 제영향평가용역에도 2억 이상이 증액이 됐고, 이거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마는 분명히 최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도시과하고 도로과 해서 내용을 전달했는데, 지금 범서 구룡마을에 보면, 어제 내용을 정리하자면 영농회에서 추진하는 마을구판장 사업입니다. 구판장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도로공사에서 60m 길을 내서 해 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줬고 지금 흉물스럽게 건물만 2층으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포항간고속도로 지하박스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동아일보에 났는데, 현재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도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공사 측과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다 말입니다. 마을주민들은 영농회를 통해가지고 구판장 활용도 못하고 인근 농경지에 농사도 못 짓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게 당초에는 어떤 요건에 의해서 계획되었던 것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그런데 아마 진입도로, 도로의 어떤…

김민식위원

부체도로입니다. 부체도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도로사용의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도로공사하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이거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담당계장은 아십니까? 내용 모릅니까? 동아일보 2016년7월13일에 발행된 기사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 ‘현장속으로’ 라는 것에 게재가 돼 있는데, 구룡영농회에서 해가지고 국도 14호선입니다. 길이를 60m, 폭 4m 부체도로를 내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 됐다는 겁니다. 현재 흉물스럽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고, 준공은 되지 않고 주민들은 장사도 못하는, 구판장이나 이런 데서 지역농산물 판매하고 이런 내용으로 했다 말입니다. 옆에 가관인 것은 국도 가드레일이 설치돼있고, 그래서 이게 성토가 됐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들은 성토를 원상복구 해라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하는데, 이건 준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나버리면…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마을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사업시행 주체하고 선시공이라든지 불법시공과 관련해가지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준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여기서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쨌든 애꿎은 주민들만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 못하고 준공도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가지고 GB지역에 원활하게 문제점이 개선돼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구판장이라 말입니다. 마을 공동구판장. 이거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녀오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 관련해서, 시설공사 집행잔액 불용액 사용현황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사전에 본 위원이 늘 이래 보지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어요. 최소화해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공사 처음에 할 당시에 이 사업 외에도 집행잔액 이 부분을 적절하게 정확한 규모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과 연계해서, 앞서도 올 예산 부분에서도 지적했지마는 여기 있는 사업 말고도 거의다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심지어는 9,200만 원, 9,500만 원, 큰 거는 3,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 과장님, 이거 처음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근데 사업의 내용에 어차피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도급계약이라든지 입찰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낙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집행은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항, 그 사업은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옆에도 표현돼있지만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건 어차피 국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고 옆에 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사례를 보니까 범서 연동마을 쪽하고 그때 GB지역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하란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00% 활용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두현저수지 힐링여가 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차 우리 국도 쪽에 10억이 들어갔고 2차 양어장가든 쪽으로 해서 10억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2017년도 당초예산에 6억이 지금 편성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정말로 데크로 해서 제대로 된 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기능과 목적을 만들기로 했는데 과정상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주들이 동의가 안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도로를 경유해서 가고 빠지고, 지금 양어장가든 쪽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데크가. 그죠?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식, 정확하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반쪽 힐링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처음부터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도 필요했었고, 이게 내년 당초예산까지 6억 편성돼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거 다 안 되잖아요. 앞쪽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업할 때 국비 받아오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 내가지고 반쪽이 아닌 제대로 된 힐링공간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일련의 사태까지 터지다보니까 정말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특혜성 부분이 있다. 데크를 전체로 못하고 옹벽을 설치했다 말입니다. 석축하고 옹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 또한 특정 의혹을 제기해놓은 상황이고, 우리 군 자체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어쨌든 검찰지휘를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그거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데크로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도시과 업무 처음 시작할, 모두에 지적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석축과 옹벽 엘자형으로 해서 지금 57m를, 쉽게 말해서 옹벽, 석축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원상복구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근본적인 취지에 따라가지고 처음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쪽적인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증폭되는 겁니다. 따라서 석축과 옹벽, 데크가 안 돼 있는 부분, 또한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지마는 심의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석축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게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분을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혜성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제대로 적정여부가 됐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는 의미에서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모두에서도 어떤…

김민식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질의를 하고 있고, 현장감사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장감사를 요구하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부권에 보면 공단들이 많이 입주돼 있습니다. 산단이 많이 조성이 돼 있죠. 상북에 보면 상북농공단지, 두서 쪽에 보면 KCC, 또 언양에는 반천산단 최근에 삼남 가천에 하이테크밸리 등 산단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시간나면 상북농공단지나 두서에 이렇게 한 번 가보면 출퇴근시간에 보면은 통근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우리 울주군에 와서 직장에 일을 하고 그분들의 주거는 타 시‧도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통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시에서도 30만 인구를 서부권에 유입을 하겠다, 구.언양중심지역에서 시장님이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주거, 교육, 문화, 체육 이런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은 하고 그분들의 수입은 어디 갑니까?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현재. 인정하시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 군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산단 안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부지라든가 또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군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초‧중‧고라든가 이런 학군이 제대로 학교가 갖춰질 수 있는 교육, 체육, 문화, 주거 박자가 갖춰져야 되는 거지, 계획수립할 때 그냥 공장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 반영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유입정책에 맞춰서 과감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사실상 어떤 주거지역만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만 있는다든지 이런 거는 균형이 안 맞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될 거 같고, 아까 이야기한 산업단지의 규모에 걸맞은 주택단지들도 개발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성이라든지 세수의 문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당초에 울산시에서 계획했던 가천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가 있었지만 취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개발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반드시 건의해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이…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회를 하셔가지고 그거부터 얘기를 해 주고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감사중지

12시2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감사중지

13시5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의 긴급요청에 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감사중지

14시3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신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가시화된다. 지역발전에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양시장이 그 자리에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여객의 수송,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제공해왔지만 언양에 보면 중심지에 도로개선안 이후 보면 역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하는 시설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터미널을 올해 초 이전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터미널 한 650m 떨어진 곳에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터미널이 이전되면 언양발전과 주민의 상권화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다들 하고 있는데, 이전 후에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옆에 인접에 있는 언양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언양장이 경주, 밀양, 청도, 동래, 양산, 영천 등과 같이 언양읍지에 상인들이 찾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단한 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 우리 시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양이 발전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기존 언양 장이 반토막 날 우려에 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활용을 언양전통시장을 알프스시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상당히 투자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전통시장으로 맥을 잇기 위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터미널 이전 관련 건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물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언양터미널을 옮긴다는 얘기는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터미널 사업자가 우리 사무실에 문의는 한 번 했어요. 고속도로 공사 사무실이 있던 부지의 땅을 매입했는데 그쪽에 옮기는 데 대해가지고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고, 언론에서도 났고 그래서 터미널 이전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따로 접수된 것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 진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터미널이 예전에는 시민의 발이 되고 시가지 한중심이라서 편리하게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많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터미널 옮겨야 할 여건도 되고 그래서 옮기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만약 옮기게 되면 그 부지의 활용방안이라든지 가장 시민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과도 터미널이 있고 교통이 있기 때문에 관련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00% 제 사견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상복합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붓고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시설을 많이 해 두었기 때문에 시장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금방 답은 안 나올 겁니다.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관련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터미널에 대해서는 옮기기는 옮겨야 할 텐데 아직까지 우리 과에 정식으로 접수된 게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접수가 된다하면 세심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이 나서서 대형마트에 밀려가지고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시장은 역사가 가장 오래 된 걸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일장이 2, 7일 이렇게 열리는데, 영남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이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언양 쪽에 활성화가 돼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토막이 날 장이 사라질 우려가 높다, 그래서 우리 군이 좀 나서서 영남알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방안으로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는 대로 긍정적으로, 첫 째는 기존터미널이 이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일단은 이전부터 되어야 될 것이고요.

김영철위원장

두 번째는 활용방안에 대한 건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이걸 우리 군입장에서 나서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폐선부지는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올 초에 청량, 온양, 서생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올려 뒀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이번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기 지역이 빠졌다 해갖고 보고받은 게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거 어떻게 다른 조치가 돼 있습니까? 동료위원들이 그날 와서 우리 지역이 서생 구간, 청량 구간 대해갖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반영 단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서생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하고, 1차 요구한 것, 2차 요구한 것 있거든요. 그걸 시에다가 주민여론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온양 같은 데는 특별히 다른 안이 나온 것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온양에도 지금 보면 옹기마을 이쪽에 폐선부지 활용하고 남창역하고, 또 지하냉장고로 해가지고 와인 창고 해갖고 여러 가지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문화관광과인가 용역을 줘갖고 받아 놓은 게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준 거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을텐데요.

이동철위원

우리 온양에는 보니까 옹기그릇을 위주로 해갖고 바일레이크인가 그걸 해 달라고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걸 잘 협조해갖고 지역주민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주차단속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온양운동장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거기는 한 번씩 단속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온양지역에 지금 밤샘주차 얘기죠? 화물?

이동철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화물하고 건설기계밤샘주차를 금년 2월부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온양에는 이번에 밤샘주차하는데 하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했거든요.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온양쪽에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여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한번 씩 현지에 가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공 차러 나가기 때문에 나가보면 관광차라든가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요. 있는데, 주차하면서 관리자가 그냥 차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면서 관광차의 쓰레기를 지정장소에 버리지만 그 쓰레기양이 많아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운전자 의식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자기 집 가까이에 공터가 있으면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를 하면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하게 쓰면 민원도 안 오고 할 건데, 새벽에 나가면서 엔진 걸어서 매연 풍기고 시끄럽게 하고 거기다가 커피 잔 버리고 이래 하니까 민원전화가 다른 데도 옵니다. 오는데, 온양운동장에는 아직까지 전화 온 게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저희들이 가면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하기 때문에 듣고, 그리고 주차장을 보니까 차 넘버가 없는 것도 장기주차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운동장에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차 넘버가 없으면 아마 방치차량 같은데, 우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내가 일부러 사진도 찍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생기면 어쨌든 경찰과 행정이 연계해갖고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방치차는 발생되면 저희들도 현장가서 차 상태를 한번 보고 이게 방치차량인지 아니면 잠시 주차를 해 놓은 차인지 보고, 차적조회해가지고 차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 보고, 차주가 그래도 찾아가지 않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가지고 공시하고 절차에 따라…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방치차량이 넘버가 없다는 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범죄나 무슨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넘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즉각 경찰과 행정이 유대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넘버가 없는 경우는 차대번호 갖고 조회를 해서 차주인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이동철위원

시장 내에 우리는 전통시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도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남창시장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남창시장에도 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견인을 해 와야 하죠.

이동철위원

그래 강변쪽에 보면 차가 너무 많이 대어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빨리 정리 좀 해 달라고, 내가 바로 그러거든요, “그런 건 경찰인 너희가 해도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거기보면 차를 대놓고, 예를 들어 시장에 상인들이, 고객들이 차를 대야 될 자리에 오래 정차돼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고, 그런 걸 잘 챙겨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밤샘주차 계도, 188페이지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19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행감자료 74페이지 보면 불법주차단속현황 관련 연계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은 잘 아실 거고 밤샘주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범서 일대에는 난리입니다, 난리.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고 나름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는 계시지만 상당히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밤샘주차 이 부분에 내용을 보면 건수가 월별로 엄청 납니다. 월별 합계를 보면 2,558건이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개월수별로 보더라도, 월별로 보더라도 많게는 거의 300건에서 400건이 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지역별로 다 단속하고 계시고, 주민참여단을 선발위촉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계시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행감자료 74페이지에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총 단속 횟수가 40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단속횟수.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단속횟수.

김민식위원

읍‧면별로 보면 8건, 7건, 5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징금도 1,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물론 보니까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에는 실질적으로 미납은 얼마 되지 않아요. 173만 원 정도가 미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왜 개선이 안 되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차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불법주차를 많이 하게 되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단속을 하고, 이 불법주차와 단속의 악순환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단속을 우리가 하면 조금 낫거든요. 단속을 안 하면 더 심하고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단속을 거의 140∼150% 정도 더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거는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첫째 원인이 되고 둘째는 우리 운전자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나오다보면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운전면허증 딸 때부터 그게 나왔는데 곡각지역에 주차해 놓고 잠시도 아니고 그래 있으니까 운전자가 서로 짜증스럽고 그런데, 결국은 주차하는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의식이 문제고, 그 의식을 바꾸려고 하면 계속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면 전에 안 하던 녹색어머니회에 교통안전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라나는 애들부터 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게 부모한테도 교육이 되거든요. 애들 교육시키면 애들은 부모에게 가서 전달을 하게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녹색어머니회를 40시간인가 20시간인가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를 하고,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장은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점차, 점차 성과가 개선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아니까 맥만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나름 단속 횟수도 많이 더 늘리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개선의지 부분이, 그래서 각 공영주차장을 지역별로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통한 시민의 의식문제도 있고, 이런 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중적인 단속은 뜸해요. 그래서 이런 특정지역을, 읍단위 지역이든 차량이 밀집된 이런 부분에 한 번, 두 번 현수막 붙여놓고 이래 할 게 아니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가지고 의식이 변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그 참여단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든 또 우리 직원들이든 교통정책과에서 안전건설과하는 것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형차량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차량까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더 집중적인 특정지역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계도도 계도지만 이제까지 계도했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켜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서 늘려가고 이래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도 단속을, 더 강화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 건수를 보면 늘어난 것 있어요. 나름대로 횟수도 많이 하고 있고, 단속횟수도 늘어나는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범서 구영 일대, 천상 일대, 읍단위 지역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단속강화와 의지개선 또 공영주차장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추진업무실적에 보면 온덕1, 2리, 190페이지입니다. 온덕1, 2리 공영주차장하면서 국비신청해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군비로 했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군비로, 예.

이동철위원

온산체육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시비가 좀 어려운 거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온산체육문화센터는 원전지원금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원전지원금으로 합니까? 원전지원금도 우리 특별회계 예산인데 시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시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갑자기 넣는 바람에 신청을 따로 못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특별회계도 우리 회계인데,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인데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신청 자체가 안 됐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늦추더라도 시비 받아오면 좋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온산문화체육센터, 이거는 온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입지가 좁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놓고, 원전특별회계도 우리 예산이니까 그걸로 주면 안 되고 시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볼 적에는 앞에 온덕1, 2리 공영주차장도 못 받은 건데 이게 받아지겠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받기 힘들 겁니다. 내년 2017년에도 4개 주차장 조성에 시비를 38억 신청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되고 35억 중에 18억이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이동철위원

이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받아올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추진했으면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면 방법이 없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국비나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국‧시비를 안 준다하면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동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세비갖고 만드는 돈인데 시비를 받았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요새도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금년에도 4건이 발생되어 전액 다 환수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했으면 그 앞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어떻든 제재조치를 확대하거나 조례를 바꾸거나 해서 이런 거는 근절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근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내년부터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때문에 관내에 주유소도 방문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래서 복지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줄었는데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복지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연계해가지고 찾아내거든요. 다 찾아내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게 적발되면 보조금을 6개월 정지를 하고 또 환수할 거는 환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아예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점차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동철위원

자기들한테 혜택주는 건데 그걸 악용한 그런 행태는 정말로 강력한 제재조치로 해서 근절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도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선이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전년도에 한 번 지적했는데 임산부주차장은 별도로 나온 거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우리 주차장법에는 임산부 주차장해서 면적이라든지 확보율이라든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언양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주차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임산부주차장도 마련하고 했거든요. 근데 법에는 없지만 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더불어 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할 때는 임산부주차장도 일정부분은 할애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하는 데도 그게 다 반영될 겁니다.

이동철위원

일단은 다른데, 민의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지적을 한 건데, 어쨌든 좋은 행정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감사중지

15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8페이지입니다.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39페이지가 되겠네요. 두동 봉계 다목적공용주차장 건립 건의 했는데 처리결과가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두동 다목적공용주차장은 봉계 불고기 축제할 때 축제하던 그 지역에서 한 1km∼2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지주가 땅을 내놓겠다,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주가 땅 내놓으면 주차장 조성을 하도록 해봐라” 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2017년도에 주차장 다목적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 땅을 매입하려고 지주들하고 얘기를 하고 동의서를 받고 해보니까 한두 명이 반대를 하고 동의서도 제출 안 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했는데,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지금 매입하려고 했던,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서 지금 봉계터미널 주변에 축제하던 부지, 일부 지금 아직도 공터로 있는데 땅값은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어차피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는 토지를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용도로써 다목적 여러 용도로서 활용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축제할 때 축제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야말로 다목적인 용도로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 사견입니다. 여건만 조성되면 주차장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이렇게 기존에 조성돼 있는 데하고 보니까 봉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계불고기특구로 되어 있고, 내년 4월에 봉계IC가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마 범서지역 쪽에서도 봉계 쪽으로 많이, 연결되는 IC가 있으니까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또 봉계를 찾는 미식가들도 늘어날 걸로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 관계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 또 언양에도 잘 알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올해 언양불고기축제도 그 장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봉계IC 는 봉계불고기특구에, 내년에 봉계에서 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로도 쓰고 다목적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도 도움되고 미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안 되더라” 불가능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부지를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행정에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주셔야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시지만 배내골에도 심지어 지금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온양, 범서, 온산, 상북, 언양, 청량 두루두루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삼남에 제대로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남에는 교동지구가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있는데 야간에 나가보면 도로 양쪽에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교동지구하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 그 시점에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감안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올랐을뿐더러 마땅한 부지도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삼남면 신청사가 이전하는 쪽이 있죠? 지금 마무리 공사 들어가고 있는 데 그 인근은 아직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입니다, 그쪽이.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가면 또 개발이 이루어져서 몇 년 지나면 주차난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면청사에 관내주차장이 있지만 인근에 좀 확대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물론 주차장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차수요가 있으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행정을 한다하면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땅값, 지가 오르기 전에 주차장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 교동지역 이 부분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왜 제가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온산이죠? 온산에도 보면 우리가 온산보람병원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거기에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49억 들어갔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147면인가? 한 150면까지 채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거기 주차장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덕신1차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상인들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시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시장하고 거리는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와서 필요로 해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또 지금 매입했는 건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철거를 했죠.

김영철위원장

철거비용을 들여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5년, 10년 지나면 땅값이 부지기로 올라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12개 읍·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균형적인 발전 이렇게 하면 뭐 하지만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면청사 옆에는 보면 특혜가 아니고 인근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4,000여 명이 되는데 여기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한데, 아파트 별로 있다. 이게 아니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온덕1리, 2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봉계공용주차장하고 삼남면 신청사 인근 주차장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검토하시겠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결과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료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부터 보십시다. 예산 2016년 일반회계 106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00억을 집행하고, 그죠? 행감자료 16페이지,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지출에 300억.

김민식위원

여기에 주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관련 이런 게 포함돼 있죠? 향후 집행도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오히려 부족합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유가보조금이 너무 많이 편성돼가지고 이월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차량하고 어느 정도 편성을 했는데, 항상 보면 한 달 익월에 주거든요. 그러면 11월거는 12월에 주고, 12월 거는 내년 1월에 주는데 지금 현재 45억이 남아있습니다. 45억 남아있는데, 9월까지 159억이 집행되고 남아있는 게 45억인데 월 17억 내지 18억이 집행되더라고요. 그러면 12월 것은 1월에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마는 이거는 1월에 주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 보십시오. 23페이지 이월사업현황인데, 17페이지에 보면 대운산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이월사업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4건이 이월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앞선 시간에 온덕은 내진설계 관련 이런 부분에 이월사유가 있어가지고 이월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천상 밑에 있죠? 일방통행 정비사업 관련, 이게 이월액이 2억7,600만 원인데 2017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주민들이 인도를 연계해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계속적으로 이월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맞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이 안 되면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월만 해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천상일방통행은 주민들이 천상발전협의회하고 이장단이 요구해서 2016년 올해 하려고 설계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5월에 작년에도 주민설명회 2번 했고요. 했지마는 최종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5월에 1차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일방통행 전에 인도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이래서, 도로과에 그러면 인도부터 할 수 있느냐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일방통행 안 된 상태에서는 인도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2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2차 했을 때도 주민들은 안 되고 거기다 오히려 하나 더 들고 나왔거든요, 일방통행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천상천 쪽에 일부는 양방으로 그대로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서에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양방하고, 전에 하던 걸 일부분만 양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방통행하는 걸로 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의 의견대로 해 달라, 그것도 경찰서 심의를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내용도 설명을 하고, 9월까지 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 범서읍사무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결국은 일방통행은 안 된다, 인도부터 먼저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로과에서 올해 인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 5억 정도 요구를 해놨던데, 그러면 우리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이월해놨는데, 내년도에 도로과에는 물론 5억을 해놨지만 5억은 부족하겠지마는 지금 인도를 하는 걸 물량을 보니까 한 2.4km 정도 되더라고요. 2.4km를 5억으로 인도로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삭감할 수 는 없고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월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범서 주민들 얘기는 일방통행 따로, 인도 설치 따로 하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만 잘 된다면 인도설치 예산, 인도를 설치하면서 일방통행 선 긋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하면 예산은 조금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월하게 된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하여튼 나름 노력하시는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내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래 하니까 또 뒤에 인도문제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도로과하고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처음부터 유기적인 협조가 됐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월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고, 그리고 당초에 처음에 충분히 판단을 해보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안 된다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상권에서는 자기들이 이쪽으로 일방통행하면 우리는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오만 이야기 다 나왔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어쨌든 이월은 돼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로과하고 5억 편성 했고 이걸 같이 연계해가지고 된다면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래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월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용두사미가, 쉽게 말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이런 게 사전 전제조건으로 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아까 양방까지 나왔잖아요, 천상천에. 이런 부분이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다시 한 번 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 된다하면 사업의 처음부터 신중성을 더 기했어야 됐는데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게 사전 어떤 신중한 사업검토가 의견수렴과 이런 절차가 있었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접근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처음에도 주민들이 건의서 넣고 이래가지고 다 수렴된 걸 전체 주민들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김민식위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국은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5월에 와서 설명회 해보니까 또 뜻을 달리 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할 때 앞으로는 하면 설명회 기록도 남기고 누가 어떤 걸 요구했는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주시고 어쨌든 협의 잘 하셔가지고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최종 주민설명회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92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부터 부과징수 현황 그다음에 체납관리 현황, 뒤쪽에 94페이지에 체납액 정리현황 이걸 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보니까 2015년도에는 부과액이 22억5,700만 원인데 9억400만 원이 미수납됐고 60%밖에 징수율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2016년도에는 보니까 지금 부과액이 16억 아닙니까? 16억에, 10월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7억8,7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이 53%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지연과태료 1억4,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6,4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험위반과태료 4억8,000만 원 22%, 상당히 저조한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자동차손해배상과태료 이게 좀 징수율이 저조하긴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김민식위원

좀 저조한 게 아니지 과장님!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게 자동차위반손해배상과태료 이게 보면 금액이 좀 큽니다. 최고 90만 원까지 가는데 금액이 좀 크고, 또 체납돼있는 게 주로 보면 자기가 관리를 안 하고, 대포차량 비슷하게 그런 차량입니다, 주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는 사전고지서도 보내고 납부기간 내에 하면 경감해가지고 한 20% 감경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주고 여러 가지 가상계좌납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데도 저조한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나중에 폐차되면 차를 바꾸게 되면 그때 납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좀 징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차를 폐차를 해가지고 새 차로 교환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부과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53%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제일 큰 일이 이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체납정리도 보니까 2015년, ’16년도에 체납액정리현황을 보니까 이것 또한 과년도 현년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봤을 때 42%, 올해 지금 42.6%입니다. 이거 체납액정리현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더 강력하게, 물론 주요조치사항에 내용은 있지마는 자동차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십시오, 실행. 실천을 해가지고 뭔가 개선이 돼야지, 부과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거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자동차세 중에서도 금방 얘기를 했다시피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지금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정기검사지연과태료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그거한 건 좌우지간 납부기한 내에 안그러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한 20% 경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사전에 문자도 보내고 고지서 정상적으로 나가기 전에 예고도 보내고 사전납부 안내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해야 되고 이미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발부됐을 경우에는 납기 내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납부해달라고 가상계좌도 보내고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걸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 몸으로 직접 현장을 관외에 출장도 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을 벌써 한 3번 정도 갔거든요. 갔고, 또 12월에 한번 부산, 대구, 광주로 해가지고, 가까운 데 부산, 대구 또 대전 이렇게 또 3,600만 원 체납돼있는 사람들 고액인데 우리가 관외출장도 계획해가지고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방법이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특히,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이 늘어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대포차량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상 차가 다니게 되면 적발이 되고 우리가 불시 단속을 하고 점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포차 68대를 실질적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68대를 견인을 해가지고 공매해버렸는데, 그거 말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70대 넘게 우리가 견인을 하고 공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김민식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20% 경감, 고지서 보내기 전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와 안내를 하고, 더더욱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부과징수 부분에 철저를 기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근데 위원님 금년에 행감자료에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작년 행감자료보다 징수율은 1% 올렸습니다. 1%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비교했는 거 다 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5, 2016년 대비해서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천상에 일방통행권 부분도 현장에 제가 수차례 갔고 주민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더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언양공영주차장 내년 1월에 준공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공사진척은 몇 % 정도 되어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사부서에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니까 78%…

권영호위원

이게 언제 착공했습니까? 88페이지에 보면 착공했는 날은 없는 것 같은데, 준공일은 내년 1월인데 착공일은 없는 것 같고, 어떻든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면은, 진척율이 몇 %쯤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78%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78%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왜 울산광역시로부터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입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됐다하고 2,269만3,000원인가 이게 감액조치해가지고 공사발주한 겁니까? 발주해가지고 조치가 된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인데요?

권영호위원

11페이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9-11페이지?

권영호위원

예, 감사지적사항 조치.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번에 4월에 울산시에서 나와 감사할 때 2,269만3,000원 이거는 잔디블록공사 시공을 하는 데 노임단가가 이중으로 계상돼가지고, 원래 다른 데 잔디블록 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노임단가가 다 포함된 금액인데 거기다가 노임단가를 추가로 반영돼서 이중으로…

권영호위원

설치비하고 노임비하고 따로 계상됐는데 원칙은 설치비에 다 포함되는데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다가 감사받아가지고 조치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시작 전에, 이게 보니까 4월이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공사 중에 했지요.

권영호위원

공사 중에? 그럼 알겠고. 거기 지금 공영주차장을 보면 고속도로 바로 밑에 고속도로 밑부분, 거기 일부분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완충지라고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완충지를?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고속도로완충지라 돼가지고 그거는…

권영호위원

국토부하고 그런 거 파악은 안 해봤습니까? 그 완충지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차단녹지식으로 침엽수나 나무를 심어서 차단하고 그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필요할 때 도로확장이나 하면 주면 되는 거고, 사용료를 주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거 개인이 사용하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무슨 창고처럼 건물 한 개 지어놨는데 그거는 개인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완충지는 국가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거든요, 완충지는. 고속도로가 확장되든지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차가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인접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놔두거든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지적을 하는가 하면, 개인 땅이니까 우리가 완충지 부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해도 완충지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니까 매입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서류를 확인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완충지를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또 고속도로 완충지는 또 고속도로로 쓰게 되면 자기들이 매입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 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차장으로 쓴다면 녹지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활용도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면 별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이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녹지공간으로 해서 나무를 좀 심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우리가 좀…

권영호위원

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로 하면서도 그게,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녹지공간을 그대로 놔두거나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매입하면 되는 거고 이런데, 오히려 같이 매입해가지고 하는 게 안좋겠나 싶고, 또 하나 불편한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언양 시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강변주차장 이용이 안 되면 그 주차장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내하고 연결도로가 고속도로 박스가 중간에 2개 인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지금 활용을 못하잖아,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땅이 아니고 하천부지도 있고 일부 국가 땅도 있고 한데, 그 공용주차장을 잘해놓고 양 쪽 차량진입로나 이런 건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도보로 시내 시장을 보러가거나 한다 그러면, 그 도로는 거의 정비가 안 됐는데, 제일농약방인가 나오는 도로가 지금 넓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을 해줘야지. 차량은 못 다니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녹지공간 그거는 차단이 돼버리니까 거기 지금 진입하는 그게 안 되잖아, 과장님 모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렇지, 설계상은 고속도로 통로박스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있거든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데, 설계상은…

권영호위원

거기로 차량은 진입 안 돼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차량통행은 곤란하고 사람이 다니는 건 확보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권영호위원

사람 다니고 도로가 넓은데 차량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당초부터 검토를 잘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진입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평소 때 복잡할 때는 차량을 이용을 안 하지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고, 방금 이야기하는 차단녹지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안 낫겠나, 그걸 비워놓고, 고속도로 밑에 전체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비워놓고 공간부지가 또 개인 앞으로 돼 있고 또 이쪽에 돼 있으니까 모양이 이상하던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준공 이후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권영호위원

꼭 참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든 공용주차장 그게 물론 큰 행사할 때는 자체적으로 쓰지만 평소에 언양시장날이나 이런 데 보면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거기 활용을 하니까 통로박스로 해가지고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 지역적이긴 하지만 상북에 보면 상계초등학교가 폐교로 되고 상북초등학교로 통합이 됐거든요. 어디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그게 스쿨존으로 지정이 된다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게 상북초등학교가 이미 스쿨존 지정돼있습니다. 지정돼있고, 그 지정된 부분은 사업이 돼 있는데 금년 6월인가 그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좀 더 확장됐어요.

권영호위원

확장을 했다고 올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지정구역이 더 확장됐거든요.

권영호위원

확장됐는데 사업은 안 했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확장된 부분 사업을 내년도에.

권영호위원

아, 내년도에 한다고요. 그러면 가드레일이나 애들 못 넘어오도록 막은 거, 그걸 내년도에 연장된 부분을 사업을 한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면 상계초등학교 폐교된 부분은 며칠 전에 보니까 향산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망을 걷은 것 같은데, 육교도 못 쓴다고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궁근정초등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아니겠지만 도로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방지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스쿨존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꽉 설치돼 있는데 그런 건 다 철거를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정 당시에서는 스쿨존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해제됐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우리 통행에 불편하다하면 일반도로처럼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상계초등학교 군도도 있고 전체다가 군도가 돼 있네. 향산도 군도가 돼 있고 궁근정도 군도가 돼 있고 길촌도 군도가 돼 있는데, 군도변에 보면 지금도 길촌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방지턱 아까 이야기한 가드레일, 신호 이게 다 체계가 돼가지고, 학교는 통합이 됐는 게 1년이 다 돼 가는데 빨리 조치해가지고 스쿨존이 해제되면 해제되는 만큼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주민들이 덜 불편하지. 하여튼 챙겨보세요, 그 두 가지. 내가 이야기하는 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해제됐으니까 일반도로에 맞게끔 도로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상북초등학교 스쿨존 확대된 거는 내년에 다시 더 보완을 하네요?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현황 관련해서 현재 5명이 되어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유심히 보면 공개채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5명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2015년8월1일 공개채용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월 평균 소득을 보면 244만5,000원, 똑같이 됐는데 여기는 290만 원이에요. 이거는 왜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군경력이라든지 그게 반영됐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군경력입니까? 그럼 이거 호봉이 있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호봉이 반영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1년 좀 더 됐잖아요. 그죠? 채용한 지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이런 무기계약근로자를 공개채용 하지만 다섯 분 계시는데 3명이나 기장에 공개채용 하고, 중구, 남구하고 울주군은 달랑 2명하고, 이 좋은 일자리를 왜 부산 기장까지 해가지고 공개채용 전문성을, 다 보니까 채용목적이 현장지도인데, 맞잖아요? 그리고 또 담당업무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기장군까지 모셔오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이렇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는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채용하고 나서 결혼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사를 시내로 가고 기장으로 가고 이랬습니다.

김민식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8월1일 했는 거 같으면 이 사람 1년밖에 안 됐는데 지역일자리창출 엄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를 뽑으면 안 되지. 공개채용을 했으면. 맞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채용을 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삼남에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왜 가버립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삼남에 있었으면 삼남에 있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울주군민들 자꾸 기장으로 보내버리고 어디로 보내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뽑을 때 무기계약근로자란 말입니다. 한 번 취업하고 나면 영구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울주군민들을 채용하도록 하고, 맨 위에 이분은 기장에 20년 됐어요. 그다음에 변 모씨는 14년째 됐고 그다음에 안 모씨는 10년 됐어요. 이런 것도 공개채용을 하는 만큼, 무기계약직 요즘 얼마나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기간제 뽑을 때는 울주군의 현재 주소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5년, 10년 이상 거주한 근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걸 반영하십시오. 반영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에,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챙겨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앞에 35페이지 보면 아까도 앞서 했지만 체납현황 부과액 27억6,400만 원에 미수납액이 15억8,600만 원입니다. 이거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인별로 보니까 거의 다 납세태만 13억입니다. 그죠? 납세태만. 맞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주 업무가 사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제대로 부과를 해서 미수납액 이런 부분이 최소화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통정책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징수라든지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업무추진 해오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버스승강장 있죠? 승강장.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승강장을 해마다 시설을 디자인도 잘해놨던데, 보고하는데 보니까 1,200개인데 520개밖에 안 됐다고 했거든요. 맞죠? 1,200개인데 520개만 했는데, 그러면 이게 700개 정도 50%가 채 안 되는데 남은 부분이 되게 시급한 겁니까? 만약에 시급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개수를 더 넓혀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승강장은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이용하는 두세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이용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던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1,200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좀 예산을 빨리 해서라도 더 많이 잡더라도 빨리해야 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1,200개나 되는데요. 실제로 정류장은 그만큼 되지마는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설치 못 하는 게 나머지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581개거든요. 581개가 설치됐는데, 나머지는 금방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인도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인도 폭이 한 1m 폭이 안 되고. 승강장 폭이 그래도 1.5m, 2m 가까이 되는데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데는 설치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공간이 없는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차량을 기다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고, 활용이 적으면 그리 시급하지 않는 거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거거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 데는 폭도 안 나오고 공간이 정 없고 이러면, 사람 승·하차 많이 하는 데는 기둥만 세워가지고 뚜껑만 해가지고 비를 좀 안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200개 앞으로 한 700개나 600개 정도는 그렇게 시급 안 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거의 설치 다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명하겠지마는 올해는 115개 정도 했거든요. 교체하고 신규하고 합해서 115개 했는데, 내년에는 한 15개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많이 적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유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투명성 확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게 유가보조금 전에는 계좌입금하고 종이문서로 검산하고, 복잡하고 이래서 지금 복지카드로 결제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밑에 보면 ‘미사용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인별 계좌입금’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인데요?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75페이지. 유류복지카드 미사용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인별 계좌입금 한다는데?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운수업을 막 시작하면서 복지카드를 아직 발급 못 받고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좌로 넣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사장에서 보면, 바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돼야만 가능하지 그런 케이스가 거의 발생 안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9-44쪽 보면 온양 삼정리 삼정초등학교 해놨는데 오타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 고쳐놓으면 될 건데, 여기뿐 아니고 또 80쪽에도 나와 있고, 이런 걸 정리를 잘해가지고 한번 보면서 온양에는 삼정리라는 동네도 없고 삼정초등학교 이런 거 나오면 다음에 이런 거는 정리해가지고 올려서 한번씩 보고 정리를 잘 하세요. 행감자료 올라올 때 이런 거 보면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생각도 갖기 때문, 그다음에 9-80쪽에 보면 남창에는 남창약국, 남일약국 해놨는데 남창약국이 지금 없거든요. 이런 거 정리를 잘해가지고 행감자료에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질문 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회기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버스노선은 물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영남알프스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선도 증설해야 되고 연장운행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시하고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보니까 12월 중으로 해서 시에서 노선을 재조정하는 걸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KTX를 통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등산객들 또 우리 울산 울주에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 또 노선연장관계에 보면 삼남면 신청사 앞에 보면 경동우신이 1,530세대가 입주돼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버스가 들어오긴 하는데 아마 상당히 불편하면 횟수를 늘려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이라든가 KTX에서 신청사 삼남면사무소 앞이 경동우신이니까, 통해서 넘어가면 동굴로 올라가면 새진흥아파트로 해서 자수정동굴나라 그다음에 내려가면 작천정별빛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등억온천, 웰컴센터를 잇는 노선이 신설이 좀 돼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자가용 아니면 대중교통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창조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1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