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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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와 서류제출 요구 등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온누리봉사단 소속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과별로 간단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이나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국장 뒤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도시환경국장 서승구, 도시과장 김택용, 환경과장 이상목,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오필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황인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준기

홍준기위원장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성실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임기가 다 틀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은 왜 그렇지요? 이 전에 이어져오던 것에 하다 보니까 틀린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회의 위원들 별로 위촉일자가 각각 다릅니다.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추가로 위촉한 분도 계시고 해서 위촉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좋아요, 좋은데 우리 서구의원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천을 받아서 일괄 같아야 될 텐데 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들은 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소속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일부 해촉이 되고 다시 위원을 선임해서 위촉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들은 관계된 위원회에 선임이 안 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안 되는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해야 그 내용을 다른 위원보다는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알고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각 해당 상임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활동을 하다가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그 분을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선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여기 의원들뿐만 아니라 교수라든지 관계자들이 많이 있어요. 설계사무소도 있고 건축사무소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면 거수기 역할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몇 번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사실은 전문가의 입장보다는 감시 역할이라든가 감독 이런 역할에서 배분되다 보니까...,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봐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상 각 분야의 위원회에는 전문가 위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문가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더더욱 좋은 거지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위원회 선임은 어떻게 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회 선임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 선출할 때에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아니, 우리 서구 의원들 말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해당 전문가 리스트를...,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누가, 어떻게 선임하냐는 얘기예요. 청장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누가 해요? 과장님이에요, 계장님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선임을 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체가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선출과정에서 선출하시는 분이 지금 담당이 한다고 했는데 담당이 아시는 분들을 쭉 뽑으면 공정성에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심의위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수탁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을 폭넓게 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해야지, 혼자서 다 이렇게 하면 A, B, C, D 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으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하면 공정성에서 아무래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심의위원 선정 과정부터 어떻게 방법을 제시할 그런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김경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할 때는 담당자가 하지만 해당기관에, 이를테면 대개 전문가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학교에 위촉을 의뢰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추천 요청을 하면 대학교 총장 명으로 아니면 학장 명으로 해서 해당 교수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일정 비율은 여성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토목 하면 각 대학별로 쭉 교수 명단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더라고요. 쭉 나와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심의일자에 그분들 시간도 맞춰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폭넓게 심의위원들을 가지고 어떤 심의가 있을 때 추첨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10명, 토목에 10명 이렇게 뽑아놨다가 심의위원이 3명씩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중에 뽑아가지고 그 분이 시간이 되고 올 수 있으면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아니면 다른 분 뽑고 해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공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심사할 때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지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을 많은 분을 위촉해 놓고 해당 심의안건이 상정됐을 때 거기에 맞는 위원들로 분야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택하고 강구한다면 심의위원 선출 때부터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뽑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대내외적으로도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서 50만 서구민들이 좀 더 서구와 서구의회를 청렴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말씀 감사하고요. 김경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도 사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업무추진 중에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감은 행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못 다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 질의사항 첫 번째 도시환경국 예산 중에서도 2016년도 예산 중 유일하게 14%나 감액이 된 과가 도시과였습니다. 도시과는 현수막을 비롯한 주민들 시야에 가장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017년도에는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환경국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관련한 데 충분한 예산이 밑받침 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우리 구 예산을 생각할 때 저희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긴축예산을 짜서 이렇게 저희가 한 해 살림을 해 왔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시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도시국 내에서도 해당과 예산이 많이 깎인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많이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구 수입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많이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까지는 1억 부과도 안 된 상태입니다. 2015년도부터 거의 2억 5,000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올해도 그 이상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도시과에서 징수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징수 내역을 포함하시나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 47쪽에 보면 해당 연도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대한 자료는 있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 김철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방대한 양인가요, 어느 정도 입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공원까지는 방대한 양이고 전체적인 총괄자료는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잠시만요.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내역까지 하면 총 몇 건이나...,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270건 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270건 정도잖아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올해만 270건이고 2014년도 48건, 2015년도가 322건이 돼 가지고 총 640건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지금 2014년도 것은 빼시고요, 2015, 16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철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로 끝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현수막 게시대의 계약이 종료되는데 2014년도 이전에는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가 8,000원이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탈부착 수수료가 8,800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수수료가 8,000원에서 이번 계약을 할 때는 6,000원으로 인하가 됐거든요. 인하가 됐으면 그 인하 이유가 우리는 구 수입의 손실을 봐 가면서까지도 광고의뢰자들의 형편을 봐 주는 그런 결과로 되었지만 불법광고물이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계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과거처럼 8,000원으로 올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에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국과 같이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형평성의 조정을 위해서 과태료 수수료를 약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광주, 울산이 우리와 같은 금액인 6,0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2014년도부터 금년 16년도 12월 31일까지는 게첩수수료가 6,000원인데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 8,000원으로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수료 부분은 사실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각 시ㆍ도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경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만 상승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은 현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13년도까지 8,000원이었던 사항들을 6,000원으로 인하한 사유가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합법적인 게시대 게시물의 양성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시대적으로 변했으니까 과거 8,000원으로 다시 올려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니까 잘 반영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김철권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을 많이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중한 의견을 잘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수수료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용역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을 하신 것입니까? 47페이지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정비횟수는 40여 회에 걸쳐서 건수로는 7,027건을 정비한 실적이 있고요. 해마다 2013년도부터 14년, 15년 거의 비슷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부분은 혹시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기관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물론 우리 구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정비는 하고 있지만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급적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질의에서 빼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출신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께서 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현수막, 입간판, 에어풍선, 전단, 벽보 이렇게 있는데 에어풍선 같은 경우는 단속할 때는 접어놨다가 단속이 가고 나면 다시 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단속하실 때 제가 같이 직원분들도 몇 분 뵙고 했는데 종이에다가 “불법광고물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붙여놓고 가시면 좀 이따 보면 주인들이 나와서 다시 열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에어풍선 이런 것은 사유재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단속을 할 때는 압수까지 해서 보관도 하고 불법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최규 위원님께서 단속할 때 같이 수행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서로의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수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홍보가 안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평불만이 있고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수거하라든지 제거가 안 되면 다시 그 분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재활용할 수가 있지요.

최규

최규위원

혹시 있을 수 없겠지만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때는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까지 해서 보관해 놓고, 그런데 이것을 보관만 해야지 개인적인 사유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없애려면 수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또 주민들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행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강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단이에요, 전단. 전단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부업체, 오토바이로 지나가면서 뿌리고 가는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실체가 없어지고 사업자를 바꿔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도 그러면 이것을 찍어주는 것, 전단지 만드는 것부터 단속을 하면 어떻냐는 얘기도 민원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업체를 저희가 만약에 10개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고질적인 것은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고 전단지를 인쇄할 때부터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무단 살포할 때가 불법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업자를 찾아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위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까지도 해서 벌금을 물을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연계해서 단속도 나가고 하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도 계속은 할 수 없지만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얼마나 저희가 단속 나가고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경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부업체 전단 같은 경우는 도심의 악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고질적인 문제이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말 고질적인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행정소송 심판내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밑에 동부화재해상보험이랑 하고 있는 구상금 청구 건이 2차 변론 진행중이니까 이게 대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관저4지구의 공사장인데 맨홀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청을 가해자로 알고 동부화재보험에서 소송을 냈었는데 이게 잘못된 소송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사업시행자가 하나자산신탁으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정정해서 하나자산신탁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최근에 소를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해결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도 경성사거리 쪽에서 보도블록에 넘어지셔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가량의 보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최규

최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의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민원이나 발견하는 것만 해도 안전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놔야 되지 않나 혹시 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 지적과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산만 되어 있고 혹시 보험 같은 것이 들어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보험은 지적과에서 일괄 들어가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는 일단 사고가 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송무수행단이라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단 우리에게 의견을 묻고 거기서 송무수행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과실률을 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둔산1ㆍ2ㆍ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2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개의 계약을 하셨는데 23번 금륭투수개발에 탄성포장재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금액은 1억 5,700.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행령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억 5,000이나 되는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김창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만 원이상 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탄성포장재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걸로...,

김창관위원

탄성포장재가 지금 말씀대로 특허제품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내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6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탄성포장재가 이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TR마크라고 아시나요, 국장님? TR마크 혹시 들어보셨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안 들어봤습니다.

김창관위원

환경인증마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업체는 조치원에 있어요. 금륭투수개발이 있습니다마는 TR마크를 인증한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런데 탄성포장재가 지금 긴급을 요하거나 특허가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는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업무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거나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창관위원

탄성포장재라고 지금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 계약금액에 탄성포장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담당 업무를 추진한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천연 코르크 탄성포장이라고 합니다. 주재료가 코르크하고 우레탄 수지하고 경화제를 혼합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요. 보통은 폐타이어 고무칩을 우레탄하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천연 코르크라는 것은 너도밤나무과에 있는 코르크 참나무라고 있습니다. 참나무 겉껍질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우레탄 수지하고 혼합해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냄새가 없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김창관위원

탄성포장재 이 부분에서 지금 어디어디 대표적으로 시공이 됐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지금 그런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널리 인증을 받고 특허청에서까지 검증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친환경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R마크 3개월치만 획득되어 있고요. 금륭투수개발은 획득업체가 아닙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그런데 금륭에서 한 게 아니고 특허를 받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금륭투수개발은 시공업체가 아니고 그냥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브로커는 아니고요. 시공도 금륭투수에서 할 사항이 있고 왜냐 하면 기반시설은 금륭투수에서 하고 특허제품은 특허제품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씀대로 제품 생산에서 시공까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회사의 책임 하에 시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탄성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말씀하신 지금 유해성을 얼마나 따집니까?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경기도만 해도 28곳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학교에 깔린 우레탄 얘기하는 거예요. 납 성분이 284개 조사했는데 그 중 기준치가 초과하는 게 183개 학교에서 나와서 우레탄 자체를 지금 폐쇄해서 이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학교 우레탄포장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제품은 폐타이어 고무칩을 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 천연 코르크를 희석해서 혼합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이것은 완전히 천연 친환경 제품입니다.

김창관위원

문제는 업체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깨끗한 걸 쓰고 투명하게 쓴다.” 그렇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과연 이것을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만 깨끗하고 무농약 채소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우기는 꼴이지요. 저는 그거예요, 공인기관에서 TR마크처럼 인증을 받았으면 당연히 제가 이런 감사나 질의도 안 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업체말만 믿고 이것을 구매하셨는지 그 부분에 의혹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제품을 받을 때 저희가 시험성적까지 요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납 성분이 얼마 정도 포함이 돼 있고 아연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유해제품이 납품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여기에 가장 팩트는 그겁니다. 1억 5,000만원 이런 금액을 이것 하나만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의혹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는 이 제품이 특수공법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험성적서는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받아서 확인했다고 하셨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시험성적서에도 물론 등급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도 조례나 그런 걸로 몇 등급 이상의 이런 걸 써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은 총무과인가요? 잘 모르시겠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올리고 그 쪽에서 집행만 하는 게 아닌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계약은 거기서 전담을 하고요.

김창관위원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문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특수공법, 특허공법 이런 필요한 자재들은 저희가 의견서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 주십사 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이것도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지금 말씀대로 특허가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 못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탄성포장재 생산업체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한번...,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김창관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