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종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봉수 세정계장입니다. 김도철 경리계장입니다. 오정곤 세입관리계장입니다. 강은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신현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으로 재무과는 세정계, 경리계, 세입관리계, 재산관리계 등 4개 계와 세외수입징수 1개팀에 무기계약자 4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우리군의 세입과 세출 및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4쪽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549억 6352만 3000원중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426억 6692만 3000원으로 77.6%을 집행 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22억 9660만원으로 11월&middot12월 조직 인력운영비 101억 4200만원, 국&middot도비 반환금 17억 6500만원, 재산관리 사업비 3억 3000만 등이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23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및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등 9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지방세 사후관리 및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의 사후관리 강화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와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납&middot 자동이체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부과징수 목표액은 69억 7600만원이며, 10월말 기준 70억 8400만원으로 목표을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공평과세를 연중 추진하였고, 자동이체&middot 연납신청 안내와 세목에 대한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해 신문, 플래카드 게첨 및 이장회의 참여 홍보와 납기전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으며, 또한 지방세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과세 변동시 수시부과로 89건에 5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해 자료를 정비하고 부과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자체세입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세정달력 제작배부와 자동이체 확대 등 홍보로 자체세입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세목별 납기와 납부방법, 세제혜택 등 대대적인 홍보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행정을 펼쳤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로 총 20종이며,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으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확보 세정달력을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정달력을 1월중에 1,700부를 제작 마을회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700개소에 부착 세정 행정을 홍보하였고,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에 따른 홍보를 6월에서 7월중에 언론과 이장회의시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의 거부감이 없도록 하였으며, 세목별 정기분&middot수시분 납부를 지역언론과 플래카드, 회의 등을 통하여 연중 홍보하였으며, 또한 자진납부,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확대 등 납부 편의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분과 수시분 부과시마다 납부 편의시책과 적기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전자계약 과정공개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입니다. 전자계약 정착으로 도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정보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middot용역&middot물품 건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군 홈페이지와 계약공개 시스템에 발주계획, 계약상황, 대가지급 등 일련의 과정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달청 전자계약 미등록업체 10개소를 파악하고 등록 홍보 및 권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등록을 홍보하고 817건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한 전자계약 추진과 계약 전 과정을 공개토록 계약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100% 달성을 위해 조달청 등록을 홍보하고, 계약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관내 물품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생산 건설자재 및 물품등 우선구매 실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관내에는 50여개의 건설자재, 인쇄 및 광고, 전자, 철물 등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사 설계 용역시부터 관내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 사용토록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물품 수의계약시 관내주소 및 거주자와 우선 계약하였으며, 관내 기업 및 업체 우수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또한 관내업체에 조달제품으로 등록을 수시로 권고하여 등록된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계약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제품을 우선구매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제품 구매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홍보하고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한 강력 징수 추진&’입니다. 공평한 지방세수 확보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 열악한 지방재정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10월말 체납액은 7억 6600만원으로 도세가 1억 9000만원, 군세가 5억 7600만원이며, 체납액의 50%인 3억 8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3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여 전년도 체납액 3억 3100만원, 현년도 체납액 6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군, 읍&middot면 전담징수 4개 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납부를 유도하였고, 또한 체납자의 수혜적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제한과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 하였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로 자체세입 확충&’입니다. 열악한 군세입 확충을 위하여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부서간 업무연계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체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68억 8300만원이며, 체납액은 58억 300만원중 10억 76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여 7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와 연계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여 5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강력한 징수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자 추적 징수반 편성운영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예금통장 압류,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실시로 채권확보와 대금 지급정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과 가용자원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의존재원 조기송금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징수기간 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징수와 결손처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면청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편의 제공&’입니다. 면청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행사시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은 적성면과 쌍치면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억 1000만원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1,160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소유권이전후 손실보상금을 1월말에 지급하고, 2월과 3월에 지장물과 폐기물을 철거 후에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공을 해서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청사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고, 청사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청과 적성면, 풍산면, 금과면 청사에 총 사업비 5억 5900만원으로 청사 로이 복층유리 설치와 리모델링, 창고신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1월중에 착수완료하고, 3월에 일제 착공하여 본청 로이 복층유리 설치사업과 풍산면사무소 창고신축은 5월에 완공하였으며, 적성면과 금과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도 5월말에 완공하여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1,411필지, 일반재산이 371필지 총 21,782필지에 21,763,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재산은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보존&middot관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1월말에 각 재산관리관에게 시달하고, 공유재산 자료 확인 및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료 작성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대부계약체결 6필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6필지, 미활용 짜투리땅 매각 토지6건, 건물1건, 누락재산 발굴 및 등기조치 1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공유재산 D/B 일치화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정리 110필지와 재산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5,511필지, 299,000평방미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 등 지속적인 현황조사 실시로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운용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봉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에 행감시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관급자재구입을 많이 해주시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2013년, 2014년을 보니까 건수도 줄어들고 금액에도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올해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10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302건에 41억 정도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53억 정도여서 떨어지는 상태인데, 두 달 정도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한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규모나 관급자재를 많이 쓰는 사업들이 많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증가율이나 사업을 봤을 때 전년도하고 증가추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살펴보니까 그전에 대상에서 빠진 업체가 있는데 이런 곳들은 철수가 된 업체입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합성목재 그린우드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개 레미콘이랄지 아스콘, 수로관 이런 주민숙원사업 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당초에 농공단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지역에서 저가로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도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지역업체에 특혜를 준만큼 서로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업체의 주소지를 보니까 주소지는 여기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과연 순창에 주소를 두고 있나 그런 것들도, 물건만 우리가 사주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하는 것보다 상호협조가 될 수 있도록 꼭 필히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그분들 머리에 넣어드린다면 지난번에 관내에서 관급자재 구매 해당이 되어서 자기업체가 어려웠을때 회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봉사하시고 환원하시는 업체도 봤어요. 그런것 같이 우리가 3만 인구지키기할때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구 지키기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업체와 우리군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올해 많이 좀 거둬들였습니까? 그런데 표에 보니까 목표달성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체납세를 과년도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말씀도 하시고 해서 좀 많이 받아보려고 50%를 잡고 추진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잘할때 한 10% 내지 20%를 잡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 또한 실적을 좀 한번 체납액을 일소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50%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50%의 목표는 달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전년도의 20%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높게 징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가끔 방송을 보면 체납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게 아니라 비양심적이어서 본인들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더라도 그러겠지만 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체납되신 분들, 업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문자를 보낸다던가 그런 걸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고 전문적인 그런 방법으로 압류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그런 것을 해야지

저희들도 체납세 받아들인 것은 한두 해도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는데, 하여튼 체납세를 가장 받기 용이한 물건을 선택을 해서 해야만 쉽게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자동차는 한 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 물건에 압류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는 그런 한해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또 공평과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인과의 충돌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수입을 위해서 당연히 지방세나 군세나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프로테이지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 재무과가 수입총괄 부서인만큼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어요. 군 금고하고 공기관대행사업소에서 예치해 둔 금액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순창군의 권역사업 6개사업에 대한 군에서 공기업대행사업소에다 6개사업을 2013년, 14년도에 예치를 시켰어요. 여기서 집행을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우리가 6개사업의 예산중에 78억 정도를 넣어줬고 2014년도에는 한 30억 정도를 예치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4년에 이자 발생률을 그곳에서 준 자료를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2660만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106억정도 되는 돈에서 2년동안 정기예금 이자가요. 2060만원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군금고에서 2014년도에는 지금보다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군금고에서 이자율을 받은 걸로 보면 2015년도에 6개월 정기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율이 1.26%예요. 그러면 2014년도였습니다. 순창군 금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을 50억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3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기업대행사업소에서 50억만 6개월만 넣어놨다 하더라도 2년동안 백얼마 중에 나머지는 그냥 보통예금통장에서 수시로 나가니까 들어갔다 하고, 50억만 6개월. 12개월도 아니고 6개월만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3,150만원 이자가 나와요. 군금고에서 6개월 이자율로 계산해보면. 그럼 여기는 얼마를 정기예금을 넣어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6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결과를 보고, 정확한 결과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최소한으로 잡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과장님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유효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빨리 자금을 주어야 공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을 줄 때에는 반드시 유효자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율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과장님, 요구는 했는데 결과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올 때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신거 있습니까? 확인해서 어떤 결과로 이자가 이만큼 들어왔다. 그걸 확인하신 적 있냐고요.

그것까지는 사실 못하고, 그쪽에서 일단은 이자예치를 하면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통장으로 찍혀서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온 이자수입은 저회들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월을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100원이 들어 왔다하고 100원 넣어주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렇게 하고 다 처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본 위원은 안된다고 봐요. 공기관대행사업소에다 돈 집행을 한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1월 2일날 거의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사업이 동시에 같은 날짜에 집행을 하고 같은 날짜에 시작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4월 달에 시작하는 것도 6월 달에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왜 같은 날짜에 한 번에 몰아넣어주냐. 그것을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이고 또 우리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만큼만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에 시작되는 사업이나 1월달에 하는 사업이나 6월달에 하는 사업이나 왜 같은 날짜에 넣어 주냐고요. 필요에 따라 조금씩 줘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한 날짜에 1월 달에 그 날짜에 전부다 집행을 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거기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관장하는 실무부서에서

조기집행했다고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해서

그것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

행정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순창군에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최하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지급한다는 것은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고요. 그 실적을 맞추려면 순창군 보조사업이 11월달, 12월달 얼마나 집행됩니까? 그렇게 보조금 맞추려면 친환경농업과나 농촌개발과 지금 거의 다 11월달, 12월달 정산하죠? 그런 부분부터 잡아야죠. 조기집행을 하시려면.

그런데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별로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니까 시기별로 돈이 입금이 되어야지, 왜 한 날짜에 다 하냐고요.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빨리 경제 잘 돌고 회전이 되고, 우리 주민들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나야 들어가요. 그러면 행정이 의회에서 강제사항으로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최소한의 우리 수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한꺼번에 모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쪽으로 전부 넣어주는 그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수입이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자 높은 걸로 잘해서 이자수익도 늘려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번쯤은 이자수입이다고 들어오면 군금고에 들어있는 이자와 이 이자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셨냐고요.

계산은 솔직히 안했습니다. 해본적은 없고, 일단은 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사실은 그렇게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우리가 돈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자 수입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줘버리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구멍이 난다. 그러니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 같이 하듯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예치를 하고 확인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그쪽 입장에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쪽 입장대로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적은 예금이나 또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간을 예치를 했을 때는 이자율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렇게 하면 또 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가 통제를 해서 지급을 1월달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는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사업의 진도 등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급하시고, 또 이자수입 이런 부분도 지금 일례로 간단하게 50억으로 계산을 했지만 이런 데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정기적금만큼이라도 이자수입은 군금고하고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이자수입금에 관련해서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금년에 군 발주 2000만원미만 사업이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2000만원 미만으로 한 것이 군에서 약 250건 정도.

군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입찰을 순창군은 얼마부터 입찰을 들어갑니까?

입찰은 지금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2인 견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순창군은 2000만원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2000만원이상은 입찰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죠?

예, 관내업체만 참여하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발주 공사를 보면 지금 본위원이 2014년도부터 2016년 금년도까지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 발주액이 거의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맞춰져 있는 금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 면별로.

예, 사업별로 규모가 그 정도인 사업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군 발주 사업은 지금 발주는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업비들이 거의 2100만원대에 맞춰져 있느냐. 2300만원짜리도 보면 관급액 빼고 실질 도급액으로 따져놓고 보면 거의 1900만원 이 수준인데, 의도적으로 지금 군에서 그 사업을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게 보이는데 그렇게 한 것이 맞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발주부서에서 그에 따른 어떤 관급자재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관급자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그 다음에 유자관, 플륨관 그 다음에 철망 등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좀 핑계를 대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전문건설업에 약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96개 업체 중에서 약 157종,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50개, 상하수도가 18개, 석공이 14개, 토공이 13개 이렇게 해서 157개

어차피 1개 업체가 면허를 2개, 3개씩 갖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1개 업체에 3개의 업종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또 1개 업체에 한가지만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57개 업종이 되겠다.

그런데 순창군에 약 97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대충을 파악을 해보면 약 85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군 발주 수주한 업체를 보면 약 2100만원에서 2300만원짜리 공사가 약 해마다 100건 정도 있는데, 수주한 업체들이, 거의 33개에서 37개 그 정도 업체들이 거의다 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1일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어차피 군에서 경리계에서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2100에서 2300정도 사이가 매년 한 70여개씩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 공사를 수주한 업체를 본 위원이 연도별로 빼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한 업체들은 순창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97개 업체 중에서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33개 내지 37개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도 그런 기사 나왔죠? 우리 순창군에서 몇 개 업체 위주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 그래서 어떤 모 업체는 1년에 군 발주 사업을 열 몇 개씩 하고, 또 어떤 업체는 단 한 개도 못하는 업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일단은 수의계약규정에 의해서 하자와 민원 없이 성실 시공하는 업체에 일을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에서 2300 사이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70∼80건 정도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사항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96개 업체가 있다고 하나씩 나눠서 줘야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우리 업체가 불만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수의계약의 취지에 맞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과장님, 수의계약의 취지에 맞게 물론 잘 하시는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순창군에 건설업체들 중에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군 발주 사업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모 일간지처럼, 본 위원이 지금 여기 현황을 보더라도 1년에 10개 가까이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11개, 12개까지 한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를 부실 공사하는 업체에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순창에서 같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배분을 하셔서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 편중이 되지 않게 잘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는 본 위원이 엄청 준비는 많이 했는데, 사실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잘 배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서 섬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이번에 행감 군수에게 공통 질의했을 때 했던 건데, 후속조치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해서 지금 순창군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한 1조 5000억원이 좀 넘죠?

예.

좀 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항상 하는 소리지만 그 재산은 하느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지에 있는 소나무를 얼마로 할 것이며 그런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은 못하지만 산출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장비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허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찬물내기에서 연못 정원석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디로 처분하면 처벌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공승마장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공승마장에서 그만큼의 예산에서 뺐었어야 해요.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냥 갖다 주기만 했지, 석축을 설계상으로는 옹벽 처리해야 할 때에 석축 쌓는 데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징구했느냐, 그 자원을 추적해서 그것도 계약금에서 그만큼 빼야 된다. 그런데 일이 많다보니까 그런곳까지 세세히 미칠 수가 없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한 것은 올해부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읍면만 했죠. 읍면만 했는데, 현황판도 천태만상이에요. 일률적으로 표준화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하나만 숙달을 하고 보면 창고관리 상태나 재산관리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현황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행감이나 거기에 도래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수시로 사후관리를 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읍면 공유재산관리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의회생각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이번 행감에 공동 질의때 이야기를 했지만 군수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회기 90일로 해서는 그것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비회기때 일정한 날을 잡아서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본청, 사업소, 하부기관, 민간위탁단체, 자본 이전한 단체에 그런 정산서류나 장비를 전부다 보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볼 수는 없고 지정을 해서 보는데, 문제는 지금 새올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파악이 불가능하죠. 57개 정수물품 외에는 지금은 물질풍요시대가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정수물품중에서 컴퓨터하면 몇 개 항목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회사가 많고 수입품도 많다보니까 정수물품을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비정수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100만원 이상짜리라든가 10만원이라든가 한도를 정해서 그것은 별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비품중에서 소모성재산은 수불대장을 유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소를 지명해서 한두가지의 재산대장을 징구해서 여부를 따질 것이다. 재산관리적법여부는 취득, 관리이전 폐기, 수리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할 텐데,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마다 관리카드가 첨부되어 있는가, 과장님 장비카드가 붙이게 되어 있죠?

예,

장비카드가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카드 내에 일상점검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까지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이번부터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재무과장님보다는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몇 번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본청, 읍면, 사업소 및 하부기관, 민간위탁단체라든가 자본 이전한 단체에 회계서식이나 정산서가 천태만상이에요. 알고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그 하나만 정통해버리면 면으로 가든가 하부기관으로 가든가 공통된 서식을 쓰면 물론 특성 때문에 약간의 변질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파악이 용이하거든요. 대차대조표 하나를 보면은 그 재산 상태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대차대조표, 잔액시산표라든가 총계정원장이 있으면&“이 단체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재정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하라고 굉장히 요구했고, 농협계통에도 협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개발 한번 해서 무료로 해주고 교육도 시키겠다고 한참 되다가 지사장이 바뀌니까 원위치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일개 위원이 추진할 일이 아니라 기획실 자체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회계서류라도 보면 정산서나 아니면 회계서식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되면 공무원들이 면사무소로 가거나 아니면 하부기관 감사를 가거나 용이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하는 말이 대차대조표, 잔액시산표, 총계장원장, 운영일지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1년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업회계에서 주로 많이 찾는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저희들도 복식부기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재산에 복식부기제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적용이 안 되고 안 맞고. 그래서 대차대조표나 총계정원장 그 다음에 운영일지는 반드시 써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기업회계를 잘 모르지만 대차대조표와 총계정원장은 일반사회단체에서는 좀 적용하기고 어렵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뿐이지 본 위원은 사회에 있을 때 내 개인 사유재산을 대차대조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대변 차변해서 나눠가지고 자산 그다음에 부채, 자기자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총계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보완하면, 그래서 우리 순창이 작지만 강한 군이라는 것은 다른 곳하고 차별화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판열 지부장한테 얘기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김판열 지부장이 친구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농협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행정은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해보는데 자기가 농협형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안 맞을 것이다. 너희들은 별도로 개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농협지부장이 새로 왔고, 농협지부장이 아니라도 일반농협직원들도 대차대조표 잘 읽기 때문에 그런부분 상의를 해서 한번, 반드시 운영일지는 만들어야 되고 대차대조표, 총계정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엉성하든 시도는 해봐야 된다. 시도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가면서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미리부터 토로해가지고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 핑계로 일관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하는건 저 혼자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정산서나 본 위원이 결산위원장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보면 지금은 내가 한 번 해서 잡아진 것은 사회단체들 지출결의서가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때는 지출결의서가 8가지나 있어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장관항목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온 단체 총무인가 그 사람에게 장관항목의의를 물어보니까, 그리고 전혀 족보에도 없는 것을 쓰기에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게 있어서 자기도 그냥 쓴대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날로그, 디지털 거기서 이제 스마트에서 사물인터넷시대로 그렇게 빨리 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에서는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어렵더라도 시도는 한번 해보자.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저도 공감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종사한 사람들과 연구를 같이 해서 한번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제안을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색깔이나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제안이 있는데, 그런 제도제안을 하면은... 그런데 왜 본 위원은 복지 포인트 안줍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민간인도 주는데, 의원들은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민간인들 복지 포인트는 안줍니다.

그건 좋고, 좌우간 회계서류라든지 정산서류를 이렇게 거의 통일화하면 거기서 문제점은 바꾸면 돼요. 잘 한다고 해서 외부감사에 와서 &“순창군은 역시 뭘 해도 다르다.&” 작지만 강한 군이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처리결과에 적당한 미사여구 써서 처리하지 말고, 만약 제대로 안된다면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있는 한은 뭐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타 시군과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주무부서인 재무과하고 함께 하고, 또 농협의 도움도 받고, 농협은 금융부기를 쓰지만 기업은 기업부기를 쓰고, 그래서 행정은 어떤 부기를 쓰는가 했더니 파고들어가보니 관청부기라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청부기의 특성이 뭐냐면 감가삼각을 책정해놓고 충당을 안해요. 본 위원이 봤던 거로는 그게 특이하고. 그런 것에서 전부 따져서 우리만의 부기를 해야 한다.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새올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지금 많습니까? 정수물품 외에는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순창이 뭔가가 달라져야 한다는게 본 위원의 지론인데, 그쪽으로 우리함께 노력해서 한번 해보게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행정적인 것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간단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자계약에서 819건 중에서 17건 하셨네요.

예.

거기서 99.8%가 나왔는데 2건은 g2b에, 업체에서 조달청에다 등록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g2b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업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도 등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면서 보면은 g2b에 등록관계는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특수한 경우들이 하다보면 간혹 그렇게 등록이 안 된 업체와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그럴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된 업체도 결국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순창군홈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조달청?

우리 순창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사항은 공개를 하고요. 전자계약을 체결을 할 때 옛날에는 사업자, 도급자들이 이쪽에 와서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컴퓨터상 거기에 들어가서 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직접.

그러죠.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발주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자계약이 안됩니까?

읍면에서 발주한 것도 전자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 프로테이지가 읍면에서 합쳐서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군에서만 한 것이고요. 읍면까지 하면 읍면이 전체적으로 한 900여건 이상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전자계약 체결한 그 프로테이지를 서면으로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통계에는 못 넣고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 회계담당자 교육을 연중 시켜가지고 전자계약을 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16년도 읍면에서 발주한 전자계약 프로테이지를 서면으로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업무 추진상황 보고안 이어서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각 실과 과장이 재산관리관이고, 재무과장은 군유재산관할을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 이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처분 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2009년 8월 1일 날 지정이 되었죠?

예.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 조 제2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즉 행자부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조례와 규칙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각 실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총괄재산관리 부서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해서 위임을 해준 것은 우리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에서 규정을 하고 규칙도 만들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순창군에 33개의 시설물에서 사용수익이나 관리위탁을 준 시설물이 평정가격 산정방식이 다 동일합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대부를 줄 때 평정가격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평정가격 산출방식이 다 동일하냐고요?

요율재산평가 대부요율은 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하는데,평정가격 산출방식이 다 똑같냐고요?

예, 이것은 똑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안들어온 과가 있어서 전부 다 파악을 못했지만 관리관으로서 다시 한 번 정확한지를 확인해보시고, 대부료도 사용료도 1000분의 50 이하로 산정된 게 없습니까?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금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하로 산정된 게 없어요, 이하로 된 건 하나도 없고요?

예.

확인해 보시라고요.

각 부서에서 내준 산출근거를 말씀하신가요?

예, 확인해보시라고요. 확인하고 33개가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치법 제27 조례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치법 제27조에 되어 있죠?

예.

그 규정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획실장님

예.

법 제20조 제3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하고,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을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33개 행정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고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관리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다시한번 파악을 하시고, 꼭 기준을 정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시오.

공유재산관련조례는 저희들이 2015년 8월달에 한 번 전부 개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정을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과장님, 좀전에 신정이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에 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거의다 11월, 12월달에 정산하는게 대다수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파악하셨어요?

저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결정을 해주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정산을 해서

과장님, 모든 사업이 12월달에 완료가 됩니까?

아니죠. 꼭 12월달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면 끝난 대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발언이 틀렸다는 거예요. 과장님 발언이. 모든 사업이 3월달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4월달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12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분명히 조기집행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 정산하는 방법이 농림부, 군, 국&middot도비 모두 다르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예.

총괄부서로, 이것을 순창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라고 하면 또 상위 감사원&middot도 감사에 걸리니까 안된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규제개혁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말로만 규제개혁하지 말고 직원들이 편하게 도감사에 걸리면 군수가 책임지고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총평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가지고 꼭 좀 시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상부기관에서 자치단체 하부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인사하고 감사하고 재량권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신정이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분기별로 조기집행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못 따라 가면 재정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를 받는데, 몇천만이 아니고 몇억씩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동조하고 있는데, 단 아까 같이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높은 이율로 예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안했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업보조금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산서를 가져오면 그때그때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은 후 감사는 과별로 담당과장과 원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준우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권미경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곽태용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정미자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신승교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계장입니다. 박대이 진료계장입니다. 박현영 건강검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사업과 정규직 정원은 53명이고, 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포함해서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현재 15명, 청원경찰 2명입니다. 기타 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총 29명이 배치되어 보건의료원에 15명, 보건지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45억 4000만원이며, 현재 36억 5700만원 80%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8억 8200만원입니다. 성실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건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성공적 운영 정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254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성공적 운영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장례예식비용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장례식장 운영 방법을 직영으로 전환시킨 사업으로 장례식장 사용료를 관내 주민과 관외자로 차별화 시켰으며, 장례식장 내에서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였고,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식기세척기와 소독 건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중간 벽을 철거하여 조문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결한 시설관리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기관 위상정립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건진료소 개&middot보수사업입니다. 총 17개 보건진료소중 12개소에 대한 보건진료소 개&middot보수사업은 1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외부 마감재 재도장, 간판보수, 실내조명기구 교체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7개소 중 남은 5개소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보건지소&middot진료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27개소에 대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령화된 농촌실정에 맞게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실시하는 유연근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진료 및 투약지도, 만성질환자의 정기적 관리,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 예방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친절서비스 지도&middot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이달의 의료봉사상 표창과 매월 월례회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군내거주 임산부와 영&middot유아, 출산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임산부 등록, 철분제&middot엽산제 지원, 마더박스 지원 1,173명, 출생 축하금 및 양육비, 산모&middot신생아 의료비 지원으로 3,151명에 5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이송지원, 고위험 임산부, 기저귀&middot조제분유지원,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실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출생 축하 기념품 및 돌잔치 촬영권을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신혼생활 만들기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여 신혼생활을 위한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출산장려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취약계층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모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강생활실천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요즘 50∼60대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노인, 성인, 청소년, 유아 등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노래교실, 체조교실, 웃음치료교실, 원예요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영으로 순창읍 장덕마을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저염&middot저당 영양교육 실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0개 경로당에 대해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범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홍보와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등록자 315명 중 52.3%에 해당하는 165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금연지도원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점검, 금연시설 금연 표지판 부착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연사업 홍보를 위하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등 11개소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실도 보건의료원 1개소와 시장에 1개소 모두 2개소 설치하였으며, 강천산에도 11월중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금연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middot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와 질환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심혈관 예방을 위한 한의약 중풍예방, 노년기 치매예방, 한의약 기공체조 등 2,647여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아울러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갱년기 교실, 중&middot고 여학생 생리통 감소교실, 한의약 육아건강 교실 등 358명에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상시 감염예방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질병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방역소독 대상 512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323회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물품 배부 및 홍보, 교육실시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1,991명에게 건강검진, 복약지도, 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이후에도 가을철 발열성 질환 집중 예방&middot홍보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 유지와 감염병 조기차단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료기관&middot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middot부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명절연휴 비상 진료를 실시,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7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인허가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공무원, 학교체육 및 보건담당교사, 고등학생 등 211명에게 응급구조에 대한 처치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중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middot점검에 노력하겠으며, 약국 11개소에 대해서는 다소비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약품 오&middot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군민건강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예방접종 BCG 등 15종 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등 5종 예방접종을 10,2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중 민간 병&middot의원 접종 이용자 접종비 지원을 4,372건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총 11,860명 실시하였으며,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무료접종자 8,080명과 유료 예방접종 3,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유료 접종대금은 75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만성질환 종합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490명 주민에게 읍&middot면 순회 만성질환 예방교육, 당뇨클리닉 교실, 고혈압&middot당뇨교실, 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 및 안과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취약마을 3개면에 만성질환사업과 11개 읍&middot면 당뇨환자 집중관리 마을을 선정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만성질환자 관리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당뇨병 클리닉 운영 및 합병증 예방검사, 당뇨 자조교실 운영 등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의료기관 협약을 2개소 체결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 실시와 경로당 4개소에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재가 치매환자에 대하여 영양제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71쪽, 치아건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사전예방하고 노인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23개소에서 미취학 아동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시술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치관리로 구강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질문&middot답변은 오후에 하고, 보건의료원장이 오후 진료 때문에 통합적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사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인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건의료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최대한 본인의사를 들어 줬는가 의문이 갑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인사나 계장인사는 물론 제 의견을 참조하시겠지만 어쨌든 군청에서 내려옵니다. 그 밖의 일반 직원인사는 나름대로 제가 직원들 말도 듣고, 또 평소 때 직원들 성향이나 자기 직급이 있습니다. 보건직도 있고 의기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제가 배치한다고 했는데 100% 만족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와 계신 6급 계장님들이 일곱 분이세요. 일곱 분 와계신데 실제로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계장님은 말씀하신 일곱 분이지만 6급은 38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어쨌든 봉사정신이 있고 전공 적으로 특수전공이 계신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련돼서 보면 간호직이나 보건직 또 의료기술직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6급 계장님들이 이렇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직렬로, 관련이 없는 분이 꼭 그렇게 인사를 그쪽으로 했어야 되냐. 원장님께서 그 정도는 막아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6급 보직을 못받으신 분들한테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계속 접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맞는 보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지금 실정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인사 때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구두로 보고는 하겠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드시 넣어서 통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장님 오후에 진료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료를 어떤 과를 하시죠?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의학과는 각각을 다 볼 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 전문의가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원장님만, 원장님이 진료하시는 과는 비뇨기과죠?

제가 비뇨기과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 또 한분 있죠?

있었는데, 보건지소로 제가 발령을 내서 보건지소장을 하면서 내과업무나 다른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는 저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그 보건지소장을 잠깐 와서 오후에 진료하라고 하고, 원장님은 여기 계셔야죠. 그리고 비뇨기과 하루에 내원 환자가 몇 분 되십니까?

비뇨기과는 과 특성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비뇨기과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끄러운 부분이고, 노출되기 싫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진료를 하는 환자는 많지 않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은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의 제가 신상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럼 오후에 개인적으로 예약 받은 환자 있습니까?

예약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전체적으로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6명이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원장님 직원들 통솔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순창군 보건의료원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물론 의료원이 수익을 창출하자라고 한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마다 어느 정도의 적자의 폭을 줄이려는 의지나 개선의 노력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2014년에 약 45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라 하면,

아니, 여기 지금 의료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수입이 약 20억 6900만원, 지출이 인건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66억 4147만 원 그래서 약 45억 3461만 8000원이 적자인데, 지금 2015년도에 보면 약 48억 3600만원, 인건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지출되는게 약 68억 8500만원, 수입이 20억 4800만원, 또 금년 2016년 9월말까지 자료를 보면 수입이 15억 9600만원, 지출이 67억 544만 9000원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산하면 약 68억 정도가 적자가 될 걸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이라도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 부분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왜 전들 이것을 생각을 안했습니까마는 방금 말씀하신 66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하신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죠.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플러스 병원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행정과도 기획실도 그렇게 따지자면 전부 적자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교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군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여러 직원이 수고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의료원이 신 건물 건축해서 이쪽으로 이전했지만 구 건물에서 했던 것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원실 관계도 환자수도 구 건물에 있을 때는 그래도 거의 10개 병상이 차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5개∼7개 정도 입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장례식장 부분도 실질적으로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 건물에 있을 때보다도 현저하게 더 줄어들고, 물론 주변에 장례식장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제일 말썽 많은 부분이 보건의들, 그분들 우리 군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군민들이 자꾸 다녀온 사람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보건의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따뜻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면에 있어서 전북에 보건의료원이 순창, 임실, 장수, 무주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0월까지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순창군이 17억 정도를 했습니다. 임실이 12억 정도했고요.

원장님, 조금전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수입은 저희들이 결코 다른 군보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선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또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순수한 보건의료원은 아닙니다.

물론 원장님은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은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1년에 약 68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라면 물론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군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군민들한테 따뜻하게 좀 잘해 주시고 특히나 그 의사분들 우리 군민들이 정말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는데, 의료원 갔다 오신 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좋은 인상을 못 받은 걸로 그렇게 다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물론 모든 부분은 의사 개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차피 원장님이 그런 총괄적인 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의료원이 정말 순창군민이 내 몸 아파서 그렇게 찾아가면 정말 의료혜택을 따뜻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왜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안가겠습니까?

그렇잖아도 그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이나 보건소장들을 만났을때마다 각 지역마다 다 그 말을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이라든가 직무교육도 시키고 불성실한 보건의사 있으면 직접 불러서 제가 호되게 나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선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멋대로 할 테니까 말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교육도 시키고, 또 잘한 사람한테는 상도 줘서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그 부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따뜻한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순창군민의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의료원장님 이하 또 직원 산하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출신의 원장님을 저희 군에서 위촉한 것은 방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던 &‘의사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 행정직 과장님이나 또 여성과장님을 발촉해서 보낼 수 있는 데도 그쪽에 여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그곳에 보냈을 때는 의사의 말은 의사가 듣는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믿고 맡겼는데. 지금 관리하시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나요?

공보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사로서 저도 자식이 의사입니다. 공보의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는 것 같은 말인데,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법적으로 안 걸릴 정도만 하면서

원장님 그 고충은 아시겠는데요. 제가 보면 보통 일반인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려운 고지의 칼을 드신 분들입니다. 이 칼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성이 되지 않으면 그 분이 앞으로 참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그분에 대한 걱정이고, 우리 순창군은 유일하게 지금 보건의료원이 이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신축을 했는데, 3만 군민이 보건의료원에 바라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건물이 바뀌면서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고 우리도 더 편안하게 존중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의사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한두분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까지 또 그 직원 분들까지 같이 보건의료원이 평가를 당한다는 것이 참 씁쓸하죠. 저희가 볼 때 히포크라테스선서 하셨죠?

예, 했습니다.

원장님, 의사가 되시기 전에 공부하시기 전에 필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 여하를 초월해서 오직 환자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는 선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우월한 감정만 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고, 정말 많은 연세를 드신 분한테도 인사를 받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옆에 직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공보의들을 고용을 하면서 그냥 무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상연구비를 순창군에서는 엄격히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권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행정을 통해서라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시고 주민을 무시하는 분들한테는 경고 몇 번 이상해서 최전방으로 보내든지 조치를 하셔야지, 그대로 두시고 계속 다루기가 어렵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군대를 보내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고생도 시키고, 더 잘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도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이 법에, 현실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난감하고,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부 직원들 만나서 제가 교육을 있을때마다 꼭 그 말을 강제로 합니다. 이거 좀 제발 해서 법 좀 강화시켜주라고. 그런데 언제 법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보면 솜방망이입니다.

원장님,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도 잘못하면 평가를 받아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이 그러는데, 의사라고 해서 그대로 옛날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특별한 계획과 앞으로의 방침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모 마을의 이장님이 손가락을 가벼운 골절로 해서 다치셨는데 응급조치도 안하고 보내셔가지고, 그 분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손가락을 보라고. 뱀머리같이 이렇게 된 것이, 여기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해서 보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의료원 있으면 뭐하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오진에 대한 거나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분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의사로서 최소한도 보건의료원을 믿고 찾는 분들한테는 응급조치는 꼭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장님 지금 듣기는 조금 껄끄러우시겠지만 의료원의 발전과 순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히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보건의료원에 지금 방사선사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그러면 다 남자분입니까?

남자 분 3명이고, 여자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성 주민들의 방사선 촬영하는데, 여자 분을 배치를 하고 계신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의료기관이나 여자만 따로 찍는 방사선사가 배치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분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또 행정 일을 잘 하고 저희들이 또 행정을

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들어서 알고요. 그 분 한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유능해서 행정직으로 의료원장님이 배치를 하셨으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해서 여성을 배려한다고 순창군에서는 가고 있는데,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보건의료원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여성주민들이 성격이 세심했든지 그분이 민감했든지 남자 방사선사한테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은데, 배려를 해줘라 조치를 해주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직접 의료원도 방문을 했고 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어요. 원장님께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유능하고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행정직에 두고 계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두시는 건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죠. 일용직을 갖다가 찍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 자료를 봤더니 2013년에 261명 정도 유방암 검진하면서 흉부사진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도만 봐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136명으로. 본 위원한테 민원을 넣었던 여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성의원인데 &‘저 너무 서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서운해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보건의료원에 가서 원장님께도 꼭 조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이제 의료원 가서 사진 찍을 일 없습니다. 안가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원에 가서 사진 찍는다는 젊은 여성들한테는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찍어라.&’그 남자분이 성추행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이 방송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출장 촬영시에도 민감한 사안 발생해서 하마터면 민원으로까지 가게 된 일도 원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수고을라고는 해도 아직도 젊고 세심하고 여성분들을 그 남자분들의 손길이 촬영을 할 때도 닿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여기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 분을 자리에다가 다시 재배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X선 방사 실에 여자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여성분한테 다 여자방사선사한테 찍을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24시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방사선가가 3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밤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젊은 여자 특히 여성방사선사한테 엑스레이를 찍기를 원하는 분은 말씀하시면 바로 와서 찍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분이 사진을 찍으러 오셔가지고 나는 남자 방사선사한테는 찍지 않겠다고 원하면 그때 조치를 해가지고 누구를 불러다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앞에 크게 써서 붙여서 혹시 원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대체해서 찍어드리겠다고 제가 써놓겠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안 되고요. 원장님이 추후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또 여성주민들이 그전보다 많이 순창군 보건의료원을 믿고 촬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그에 대한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쓴소리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꼭 가시기 전에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데도 그분한테 정말 호되게 당했습니다. 좀 예민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항의하시고 서운해 하시고, 본 위원한테 모멸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그렇게 관심 안가지고 여성의원을 보낼 필요가 우리가 뭐있냐. 나 의료원 가서 사진 찍지 않겠다.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겠다.&’이런 현상이 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추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오래 걸립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점 공공 산모보건의료센터로 해서 남원에 지금 예산이 4억 5800만원정도가 사용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군과 임실군과 남원시하고 3개 시군 해서 당초에 저희가 2015년에 산후조리원 지원을 했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정책방향과 다르다.&’그래서 사설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고, 말하자면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만들던지 아니면 이것처럼 거점형 공공산모의료센터를 만들도록 해서 한 개 기관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3개 기관이 합쳐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군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순창 임산부들의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그 이용률이 미비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도 투자는 해놓고, 저희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했는데, 사실 지금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중에 산후조리원을 못가시면 2주간 동안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남원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까지

산후조리원은 아니고, 입원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산모들이 다니는 개인이 지정된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처음에 진료를 받으면 마지막 애기 낳을때까지 그곳을 다니거든요.&‘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세군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냐&’그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세 곳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게 되면 싫어도 계속 예산투자는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는 투자는 하지 않고 일단 투자가 됐으니까 의료원내에 시설을 했고 앞으로는 활용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료는 개인병원으로 거의 다 다니니까 산후조리원식으로 해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시던지, 또 그게 안 되면 이게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마음대로 못한다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남원의료원에 있기 때문에, 순창의료원에 있으면 우리시설이라도 확장하고 개선이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더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또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은 이제 하드웨어 시설이었기 때문에 운영은 이제.

아, 처음에 시설할 때만 각 지자체에서

예, 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모들을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업도요.

예.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관리를 처음부터 하니까 이쪽에 이런 연계성으로 해서 좀 소개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환자요.

예.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이 발생될 확률이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쪽에 오게 되면 본인들이 보호자가 동반해서 본인이 와야만 치매검사를, 지금 시스템은 본인이 찾아와서 치매검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했을 때만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이나 옆에 보호자가 이상하다 해서 모시고 올 때는 이미 늦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속도가 빨라져버리고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료소에서 하시는 분들이 치매진단을 오신 분들은 주기적으로도 한번씩 계획을 세우셔서 어머니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하자고 해서 진단을 해서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보면 아직은 치매하고는 거리가 멀 나이인데, 치매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만 조기 발견되면 사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료소에서 이용을 해서 그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오전에 질타를 원장님이 많이 받아서 밥을 못 먹은거 아니에요? 과장님, 건강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행정감사 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의료원이 작년도에 신축을 해서 환자 진료환경이 개선되고, 장비가 확충되어 진료여건이 매우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구 건물보다 전기요금이 3분의 1정도 줄어들고, 또 위원들의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공공요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건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인건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던 공중보건의들의 불친절 등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전반적인 지역주민 여론이 의료원 불신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당초에 30명이었는데 올해 한사람이 줄어서 2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전부 다 공중보건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고 또 경력도 짧고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인사만 충분히 잘해도 넘어갈 일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복무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감소원인을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강조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전혀 무시한 공공성만 강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석을 하는데, 지금 65세 이상이 약 80%를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무료로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줄어드는 감소분도 상당수 있더라.&’,&‘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사만 잘해서 친절하게만 한다면 아마 더 좋은 공공서비스 질 향상시키는 거 아닌가.&’어제도 아침부터 오셔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군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유는 못 맞춰도 공통적으로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친절히 해주시면 그런데서 조금이라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메르스로 인하여 군민들의 청정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농산물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또 올해는 갑자기 C형 감염 언론기사 오보로 인하여 청정 순창이 전염병유발지로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 하셔서 후속조치가 잘 되어 현재는 무마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의료원에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대응을 했을 것인데, 혹시 노력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못되면 원망만 남고, 일이 잘 되면 칭찬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군민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수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맡은 분야에서 각 그 위치에서 또 군민들이 다 나서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결한 것이지, 저희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감염병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올해 C형 감염이나 작년에 메르스나 해서 그런 착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시정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바람직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진료소가 17개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구림면에 상리, 자양, 구곡 주민들이 진료소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0년 12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진료권을 준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아마 국가정책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회가 된다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국가보조 사업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국가보조 사업으로는 예산서를 보니까 1910만원 모두 소진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군 보조로 한 예산이 48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 잔액이 3196만 7000원이나 발생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수요파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또 요즘에 의료보험들이 좋아지고 또 사보험이 늘어나다보니까 좋은 조건에 따라서 포기자들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2년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순창군 노인, 장애인도 의치보철지원 사업으로 정말 인기가 좋은 사업인데 반해서, 지난번부터 홍보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관내에 치과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치과에서 이 시술을 했을 경우에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물어보냐면 치과를 다섯 군데 정해놓고 이 사업을 실시한다 해도 지난번 다른 과에서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처럼 치과에서 굳이 그분한테 그냥 계산을 해버리고 보내버리면 되는데, 군에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급이 늦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서류가 복잡하고 늦게 지급이 된다면 굳이 치과에서 권장을 해서 홍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점도 일부는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국가사업과 달라서 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50%가 있고, 본인부담 50%죠?

예.

본인 부담 50%가 있는데, 해당하는 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조례』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를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하위 50%&”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건강보험에 올해 7월달부터는 포함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부담이 적어졌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셨어도 그 예산 사용금액이 적어지니까 많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적용을 시켰어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부담률을 조금 줄여주자?

해당되는 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도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훨씬 그전보다 건강보험에 포함이 돼서 이 금액이 적어지니까 지원 금액이 적어지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많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남게 되는데, 저희가 관내에서도 봉사활동갈 때 옥천요양원 같은 곳에 가보면 올해에는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 가면 누워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 돌아가서 안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의 기본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의치보철지원 사업은 많이 광범위하게 더 넓혀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이 안 되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과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폭을 하위 60%나 70%로 좀 이렇게 넓혀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어서 그 치아에 대해서 손상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구강보건법』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완전틀니 같은 경우는 80만원 부분틀니 같은 경우는 8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최대 100만 원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혜택을 예산만 세웠다가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받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곳은 진료소하고 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권장을 드렸지만 홍보하실 때 현재 운영중인 노인대학에 다수의 노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수업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장수과에서 운영하는 노인프로그램, 물론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이 조례가 상관이 없겠죠, 우리 군에 거주하는 노인들 장애인 또 저소득층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각종 읍면 행사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또 지난번에 U-케어 시스템해서 독거노인들 지금 전화로 보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대상 노인들이 몇 분이죠?

U-케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간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이 독거노인이시고 정말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시거든요. 누가 옆에서 그런 것을 안내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U-케어 대상자들 노인대상자들 해서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정말 남지 않고, 더 많이 세워져서 순창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수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실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오전에도 진행을 할 때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지금 유방암 검진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침울하게 하고 가셨는데, 관내가 방사선사가 네 분이 있는 중에서 세 분이 남자분이고 여성이 한 분인데도, 한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충분히 보건의료원에 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에는 순창군 인구가 현재 파악한 바로 여성인구가 1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성 방사선사가 있는데도 그분을 활용하지 않고 다 비워놓고, 여성들을 전혀 무시한 처사예요. 그래서 주무담당, 과장께서 또 원장께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결원이 생기거나 그 분 중에 정년을 하시거나 할 경우에 여성으로 보충을 하시고 여성이 더 많은 인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검진 받는데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관련 252페이지 사용설명서 보면 구강관련예산이 한 8000만 원정도 되죠? 7910만원이니까 맞습니까, 확인 못하셨어요?

예.

확인하십시오. 252페이지예요. 지역보건 4건에 7900만원인데, 본 위원이 6대때 의원할 때 2011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하고 이것 때문에 언쟁이 있어서 큰소리가 오고 가고, 그때 지금 원장이 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지금 지소에 치과들이 다섯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까? 동계, 구림, 팔덕, 쌍치, 복흥 다섯 군데 맞죠, 몇 군데예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가, 순창까지 다섯 군데구나. 그래서 다섯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어째서 이걸 했느냐면 동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입이 부어서 정류장에서 오한이 들어서 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제 저녁에 치아가 아픈데 일요일이라서 가지도 못하고, 그날 아침에 남원을 가려고 그 정류장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동계 치과 갔더니 치과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치과 전공의, 자원이 없죠?

예.

확실히 알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예&’하는 겁니까?

자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예, 그러죠. 충분치 않은 게 아니라 부족해요. 치과 전공의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고생하는 걸 보고, 순회하는 치과의가 동계는 이제 수요일에 와요. 그런데 치아가 수요일에 맞춰서 아픕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수요일 맞춰서 아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간을 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보건소가고 내일은 남원치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치아 깨진것 때우는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건의한 것이 무엇이냐. 페이닥터를 둬라. 본 위원이 그때는 뭘 몰랐는데, 페이닥터가 치대를 졸업하면 바로 수련의를 들어 갈 때 일반치과에서 400∼500만원을 월급을 받는데요. 치과면허증을 따가지고 와서 수련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자. 한 군데만 한번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네 군데로 늘리고 효과가 없으면 단호히 끝내버리자.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하자. 그런데 그때 해서 또 한번 본 위원한테 욕을 얻어먹은 것이, 지역에 있는 치과도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할 처지가 못돼요. 그때 행정계장이 본 위원한테 혼났거든요. 동계 공보의가 없어진 얼마 전에 2200만원을 주고 치과 의자를 샀어요. 새것으로 교체해놓고 헌것을 바깥에다 내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나중에 뼈대만 남게 하더니, 그것도 나중에 고물장수가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공유재산 물품을 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유조사해서 다른 곳에 팔아도 될 것을 그냥 그대로 소용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치과의자인가를 2200만원을 주고 사다놨는데, 순회해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놀다 가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저속하게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닥터를 한명 둬서 400만원 주고 한번 시범적으로 동계가 됐건 쌍치, 복흥이 됐건 한번 해보자. 치과 장비가 상당히 고가 장비가 많은데, 그걸 지금 다 사장시키고 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닥터 그때 얘기를 해서 군정질의 해서 큰소리로 군수 좀 공격해가지고 동계에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기획실장님 페이닥터를 해서 치과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페이닥터가 400가지고는 안 올겁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다니는 치과가 있어요. 남원에 양대승 치과라고. 그곳에 페이닥터가 2명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친한 간호원한테 얼마 받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숙련도에 따라서 400정도에서 500사이 받는다고.

숙련도가 완숙도가 높으면 한 1500 이상 받고

어차피 공보의의 수준도 어차피 완숙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보의 막 들어오면 사실 치과 치료경험이, 저도 치아 자주 하러 가는데, 경험이 없어서 잘못하면 오히려 변상해줘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에요. 요새 날씨 구더기 생길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고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돈 가지고는 안할 것이다. 부딪혀보지도 않고 안할 것이라는 안 되잖아요. 부딪히고 안 되면 더 하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쓸데없는 곳에 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치과 진료만 해도 7900만원이나 쓰고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만 사용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때 상당히 논쟁이 있어서 시끄러워가지고 본 위원이 동계에서, 왜 정성균이가 황숙주하고 사이가 안좋냐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는데, 지금도 치과만 볼 때 마다 생각나는 것이 페이닥터 문제예요.

페이닥터의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400∼500만원 주고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400∼500만원 주더라도 1년에 6000만원인데. 이것이 6,000만원에서 효과가 1억원어치 올 수가 있고 3000만원 올 수도 있고, 그것은 보완해서 계속 시행할 것인가 성과평가하세요.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시켜야 할 것인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페이닥터를. 전혀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면만 나열하고 아,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부정적인 것이기 보다는

좀전에 급여도 부정적인 것이지. 그리고 또 숙련된 사람 좀 더주고 한번 데려다가, 완전히 전문가는 안돼요. 어차피 옛날 공보의 수준정도.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의료상식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않더라고요. 원래 보철도 거기서 하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치료 수준정도만 하면 그정도 가지고도, 지금 치대를 졸업한 여자 분들은 전부다 치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수련의.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데까지 알아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저히 길이 막히면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기획실장 혼자만 주머니에 넣어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의료상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상식이 있으면 의사하지 의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군수님한테도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비전이 있다고 보면은 한번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의회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의료원과 같이 상의해서 그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까지만 하지 말고, 상의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인력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구조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시냐고요. 대책이나 강구가 있습니까? 지금 6급이 38명이나 됐는데 4, 5년 뒤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근속승진제도가 생겨서 이렇게 6급 공무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보직 받을 사람만 승진을 시켰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또 보직문제가 새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38명을 다 보직주기는 우리 직제가 포화상태이고, 그런 부분은 아마 인사부서하고 여러 가지 다른 팀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소시키는 방안이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38명 전체는 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팀제를 운영해서 소화시키면 몰라도 38명 전체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분에게 보직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해소는 시켜야 이 조직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념하시고요.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조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감염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한 가지만 확인을 했는지,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고 해서요. 점검 하셨습니까?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보를 받아야만 출동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안테나는 세우고 감시체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창군 의료기관에 있는 기관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십니까?

예, 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장수와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수년간 싸워온 것 아닙니까? 유념해주시고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승교입니다. 2016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지원과 기본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35명으로 일반직 24명, 무기계약직 11명이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278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예산 집행율은 68.2%입니다. 이는 건강증진센터 개&middot보수 공사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율이 낮으나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하게 될 업무는&‘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진료과는 내과, 신경외과 등 8개과와 응급실을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고, 입원실 30병상을 갖추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외래환자 4만 6,402명, 입원환자 2,462명을 진료하여 9억 81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초기 안정화 및 상급병원 긴급 이송지원 등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 및 특수구급차를 보강하고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81쪽,??함께 실천하는 운동??활기찬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이용인원은 5만 7,239명, 1일평균 200명입니다. 노후시설 개&middot보수공사는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middot보수 공사 후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부시설을 재배치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노후 운동기구를 수리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편익증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82쪽, 다시 찾고 싶은 포근한 입원실 운영입니다. 병실규모는 9실 30병상이고 전담인력은 의사 11명, 간호사 4명으로 주간은 진료과 의사, 야간은 응급실 의사 진료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입원환자는 2,462명으로 활력징후 측정 및 간호처치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환자에 대해 안부 전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포근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3쪽,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해서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과 암환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에 대하여 연중 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 마을 이장 등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을 홍보하고, 종합검진을 위해 협진병원과 합동으로 읍&middot면 출장을 통해 4,248명을 검진하여 수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84쪽, 일반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심&middot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진찰, 신체계측, 요, 혈액, 흉부방사선, 구강검진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는 검진사업입니다. 그간 3,468명의 건강검진을 하여 1억 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강검진 홍보 및 독려로 검진율을 높이겠습니다. 285쪽, 골다공증 무료검사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골다공증 조기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로 골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골밀도검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순창군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골다공(골밀도)검사 희망자는 400명이었으나, 언론, 읍&middot면 이장 등을 통한 골다공증 무료검진 홍보로 계획보다 많은 427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군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개&middot보수 입찰 의뢰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공사는 지금 12월 말에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체조장과 헬스장하고 2층하고 3층이 뒤바뀌겠네요.

예, 지금 3층이 헬스장인데 헬스장을 2층으로 내리고, 2층의 체조프로그램, 비만, 영양프로그램 이런 분야 프로그램을 3층으로 올리려고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들이 서너개씩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건강증진센터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우리 순창군에는 헬스장이 거의 사설 헬스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건강증진센터가 순창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운동구간이 좁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2층하고 3층으로 바꾸고 자꾸 영역을 넓혀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분이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번에 봤더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러닝머신하고 한 60여종 굉장히 많더라고요. 쓰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예,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이렇게 다시 또 장소를 옮기다 보면 45평짜리에서 이렇게 썼던 물건들을 100평 가까운 곳으로 가져오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 시설로 되겠어요?

공간을 벽을 트고 하면 지금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 재배치는 기본이고, 거기에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더욱더 고민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23평 아파트 살다가 50평이나 60평 아파트로 이사 가서 의자 몇 개 놓고 그러면 이상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그 순서 비켜주지 않는다고 시비도 걸리는 것도 봤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자리에서 그 기구를 차지하고 시간을 갖고 계시면 다른 분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끝나기 전에 과장께서 그런 부분들 필요 운동기구라든지 미리 예산확보 같은 것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비워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또 하시지 말고,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하고 또 계획도 세우시고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거니까 내년도 2017년에는 발빠르게 이런 기구들이 채워져서 운동하는데 쾌적한 기분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 하루에 200명정도 사용을 하는데 수요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이 건강증진센터 질문을 했죠. 건강증진센터 개&middot보수 집행률이 25.4% 뿐이 안되는데, 그것은 원인행위 완료했는데 지금 집행시기가 안되어서 정산을 안했습니까?

건강증진센터 개&middot보수 공사를요. 2회 추경에 늦게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런 줄은 아는데, 추경서류 가져다 봤으니까.

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순창건강증진센터 개&middot보수 집행률이 25%뿐이 안 되잖아요.

예.

25%뿐이 안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 개&middot보수를 원인행위 했습니까?

예, 11월 14일날 입찰했습니다.

이제야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명시 이월시킬 거예요?

아닙니다. 공기는 짧습니다.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지금.

기간이 한 달?

한 달 좀 더 걸립니다.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개&middot보수를 하는데, 그것뿐이 안 걸려요?

거기에 전기공사도 있고, 통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니, 전기하고 통신은 기존에 있던 것이지 개&middot보수 하는데 새로 짓습니까?

공사를 같이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 서류를 봐서는 당초에는 6100만원이었던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예산에는 2억 1000만원이 되어서, 나중에 봤더니 건강증진센터 개&middot보수를 추경을 해준지를 알아요. 아, 1억 5,000만원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끝나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업자가 시작은 했어요?

예,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월요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곳 일상감사나 감사는 누가 해요? 의료원에 그 시설직이 있습니까? 아, 김양 그친구가 가서 하나?

공사감독관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과에.

민원과에서?

예, 장춘원씨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특수한 시설이 많아서 일반직과 좀 다를텐데. 그 의료원에 있는 시설직 여자 한명 있잖아요. 지금 휴직 들어갔습니까? 김 누구 한명 있잖아요?

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분을 대우를 잘 못했는가만.

보건사업과 소속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1억 5000만원으로 개&middot보수사업을 놔두고 해당 관련 직원들을. 물론 신과장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 대체해서 근무를 시켜야지, 이렇게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도 휴직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아휴직처럼 1년이 아니고, 질병휴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하나를 시설직을 대신 보내야지요. 장춘원 계장은 민원과에서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그 친구는 건축주택계장이지 의료시설하고 그런 시설에 몰라요. 워낙 그쪽에서 오래 있어서 그쪽도 잘 알겠지만 의료원에 상주하는 의료와 관련된 시설직이 와서 봤어야지, 또 거기도 질병으로 휴가를 냈다는데, 그때 맞춰서 아픈 것을 아프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남의 동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봐주면 처삼촌 벌초하듯 하지, 감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말해 봐요. 그냥 말로만?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상주하는 직원들 그 사람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센터에 청경 한명 있고, 정식 직원은 한명도 없죠?

맞습니다. 공무원시험 봐서 온 것은 아니고, 이삼구씨는 운동처방사로 해서 운동할 때 지도해주는.

본 위원이 임재호 과장 있을 때 진짜로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한가, 그래서 전체 서류를 징구해서 한번 했더니, 어떻게 임재호 과장이 본 위원한테 압력을 넣는지, 상임위에서 같은 방 한 1년을 썼거든요. 결국은 지고 말았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순창에서 말들어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호응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대대적인 개&middot보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감리감독을 민원과 건축계장이 가서 남의 동네 얼마나 관심있게 하겠느냐 그런데 다행히, 신과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예.

건축 모르는데 공부 할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과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한번 만나볼까요, 누가 잘하는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아니, 지금...

나이가 신과장보다 훨씬 더 먹었으니까 신과장은 1반 읽으면 외울 것을 본 위원은 10번은 읽어야 해요. 됐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센터 개&middot보수 공사가 그냥 하는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순창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일일 이용객이 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200명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잘못하면 관련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돈 그렇게 들여서 대체 뭐하고 있기에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놨냐는 그런 소리 안 듣게끔 만전을 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그 덕분에 한껏 올라가게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료 불만해소 차원에서 꼭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005년에 서울대분당병원하고 순창군하고 원격진료 협약을 맺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래 된 것이지만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지금 그 진료 실적이 맺은 뒤에 있는 걸로 파악을 하셨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지는 몰라도 협약을 하고 실적은 그렇게 크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진료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성과물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순창에서 순창군민에 서울대병원에 갔을때 조금 일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에서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진료 그 자체대로, 지금 현재 의료원에 CT나 MRI 촬영장비들이 없죠?

예, CT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보건의료위원장님께 문의를 한번 드려봤더니 이런 장비가 있어도 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군 예산으로는 이런 MRI나 CT를 갖추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런 장비를 의료원에 갖춰놓고. 이 협약 어디다 씁니까? 원격진료 협약을 맺었으면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있어야지, 그냥 밖으로 무늬만 협약이면 그것이, 지금은 좀 현실이 바뀌고 있고 원격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통합시스템도 하고 있고, 서울하고 순창군이 금방 1초 만에도 왔다 갔다 교류가 되는 세상인데, 저는 판독 못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판독은 못하더라도 그 장비가 있다면 의사선생님들이 전혀 장비를 사용 못하는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찍어서 소정의 사용료를 서울대분당병원에 충분히 지출한다면 하고 한다면 순창군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따라가서 거기서 며칠씩 머물면서 사진 찍고 경비내고 시간 다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환자가 판정이 되면 입원하는 것은 물론 서울로 가셔야 되지만 그전에 가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도 그냥 아무 대가없이 해주라는 것이 아니면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협약자체를 서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순창군에 도움이 되는 협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신청시 영상진료 협약으로 이렇게 제가 보도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옛날 강인형 군수때. 그런데 2009년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또 실적도 없고 이용한 사람도 없어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디지털방사선 촬영기를 2010년에 도입을 해서 건강검진 수검자만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규정에 대한영상진단협의회에 판독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셔도, 지금 홍보가 덜되가지고 순장군에서는 정확한 그런 정밀 사진을 찍는 다는 것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큰 병원만 가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협약이 깨진 건 아니잖아요. 유명무실해져가지고 있지. 깨졌어요?

아니요.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지만 됐지, 아무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대분당병원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 같이 힘을 합한다면 그것이 앞서 가는 보건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협약사항의 협약내용을 한번 봤더니요. 첫 번째가 장수벨트지역 장수노인에 대한 연구 및 진료, 두 번째는 장수벨트지역 4개 군에 추진하는 의료사업에 대한 자문, 세 번째는 노인의학관련 학술지원 및 교육제공, 협약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끝부분에 연구 및 진료 부분이 있는데, 저도 옛날 강수기 서울대병원원장하고 같이 저녁에 술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장 얘기한 것은 장비질의 차이도 있고, 두 번째는 영상 같은 경우는 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화면이 흐리게 와도 오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체결은 했지만 직접 와서 보면 몰라도 오진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더 가까이 접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 위원은 그런 제약이 없으면 일단은 사가지고, 그곳에 다시 의뢰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세한데, 촬영해서 보낼 테니까 판독만 해달라고 그런 협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기자 위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장비를 사가지고 찍어서 보내서 판독은 그쪽에 부탁하자. 그말이죠? 그런데 검토는 신과장이 검토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건 기획실장이 누구를 잡고 의료차원에서

당초에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금과 전원마을 앞에 시니어콤플렉스 만든다고 그곳에 노인전문병원 200억짜리 BTL사업 승인받아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분원을 만들려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의사들이 안 가려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돼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만 획득해서 판독은 서울로 영상을 보내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농촌에 없는 인력이 한 가족이 전부 서울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CT가 한 3억원정도 갑니다.

과장님, 그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 해주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끝내기 전에요. 과장님, 12월 2일날 서울대분당병원에서 순창군에 의료지원 나옵니까? 몰라요? 그거 홍보 한 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12월 2일 날 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군민들에게 설명해주시고, 많이 오셔서 혜택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한 번 얘기해주세요.

12월 2일∼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12월 2일 오후1시부터 안과진료를 합니다. 전번에 아이사랑 눈사랑 재단에서 와서 안과진료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병원에서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읍면을 통해서, 또 지소&middot진료소를 통해서, 또 각종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와서 말씀을 하실 때 오신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그 숫자만 해주신다고 인원수를 잘 조절 해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 정도 이 안쪽으로만. 그래서 각 읍면으로 지금 인원을 배정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