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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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증인자 재무과장 강창수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서류 115쪽 보겠습니다. 행정공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있는데요, 여기 제7조5항을 보면 “다년생 작물 재배” 이렇게 되어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민간한테 임대를 해줄 경우, 전답을 임대를 해 줄 경우에, 다년생을 재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군에서 언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것들 119쪽부터 쭉 훑어보면 그런 허가 조건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약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2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128쪽부터, 128쪽의 제8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보면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1항, 2항, 3항이 있는데 4항에 다년생 문항이 없습니다.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용수익을 하는데 다년생 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5년, 10년,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허가 쪽으로는 저희들이 5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년, 5년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더덕이라든가 인삼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다년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무종류, 수목종류는 안되겠죠? 블루베리를 한다든가, 아로니아를 한다든가, 과수를 한다든가, 이건 안 되겠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도 5년을 하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다만 우리 행정에서 공공목적으로 우리가 대부해준 것을 회수를 할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던지 최장 5년으로 계약을 해주는데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과수목을 심으면 나중에 행정에서 필요로 할 때 그 땅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장물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허가 조건에 다년생 작물, 그 기한을 넘는 작물은 심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군에서 회수할 경우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줘야 되죠. 허가조건에. 계약서에.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가주면 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되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농가에서 불측의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군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준 부지를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오미자라든가 아로니아, 블루베리 같은 경우가 심어져 있고 심지어는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용의 목적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땅을 빌려 줬고 임대료도 우리 군에서 빌려주는 경우는 좀 싸게 빌려 주지 않습니까? 농가한테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싸게 빌려 줘놓고는 그걸 나중에 또 수목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허가계약서, 허가조건 쓸 때 그러한 내용을 반드시 삽입을 해줘야 된다.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129쪽 제9조4항을 보면 그 밖에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4조 맨 밑에서 2번째 줄을 보면 계속 징수하여야 하며 시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무주군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시가 아니고 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의 계약서나 허가 조건서를 카피하다가 군이라는 것을 뺀 거 같아요. 글씨를 안 바꾼 거죠. 130쪽에도 보면은 제16조, 제17조에 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정밀하게 치밀하게 보지 않았다는 증거죠.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하여튼 세심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행감 할 때, 민원실 앞에 장애인 주차 시설하고 경사로,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 그걸 이야기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직 전달은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군청 앞 청사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든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 쪽 로비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경사로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성수

이성수위원

민원실 앞에 사회복지과 행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재무과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순히 재무과만 해당될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려다가 일단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무주군이 지난 5년동안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도에 국고보조금이 809억 80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2016년도에 82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년동안 보조금을 확보한 것이 1.5% 상향 됐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되나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진안군을 확인해 봤더니 진안군이 2012년도에 766억 9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850억 7000만 원 해서 10.9%를 늘렸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비슷비슷하니까 임실을 확인해봤어요. 임실은 2013년도에 745억 8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926억 해서 24%가 됐고요. 장수는 2012년도에 690억 2000만 원 정도에서 896억 8000만 원 해서 29.9%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인근 시군은 10%∼30%까지 이렇게 인상을 하는 동안에 우리 무주군은 12억 인상해서 1.5%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보게 되면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낮은 부분은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서 같은 퍼센테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그냥 말로 고칠 것이 아니라 많이 분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치가 말을 해주죠. 우리 무주군의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인근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았었거든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 담당 하시는 분들 관련 되시는 분들은 매우 분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수치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1.5% 더 받아올 때, 옆에 있는 진안은 10.9%, 임실은 24%, 장수는 29.9%.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 하기전에 우리 무주군의 재무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감사질의는 정수물품 승인 관련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차량같은 경우는 정수 물품 승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 승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차령이 있고요 차령과 주행 속도에 따라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키로 수는 몇이에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차량이, 7년입니다. 차령이 7년이 되거나 주행이 20만키로 이상이,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 해 달라고요. 담당자 조력좀 해주세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7년이 지나가거나 또는 주행 키로가 15만 키로 됐을 때, 또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 됐을 때는 단독으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차량 같은 경우, 불승인한 경우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리 사용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불승인한 경우가 있어요. 또 기존의 차량으로 활용하는 그런 불승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경우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7년, 10년이 안 된 경우, 또 운행 거리가 미도래한 경우.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연수가 사용키로수가 적을 수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쉽게 10년이 된 차량도 5만 키로를 탈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것에 우선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줍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7년과 15만키로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줘야 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데 10년 이상 같은 경우는 10년이 이상이 되고 키로수가 이하 된다 하더라도,

해연

이해연위원

할 수 있는 거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10년이 딱 지났다고 무조건 대차, 폐차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상태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고려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37만 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일 같이 운행하는. 그 순환버스 37만 키로된 차에 대해서 정수물품 승인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 2017년도.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증인께서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수 물품 승인을 할 때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정수물품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기관장에 승인을 받아서 통보를 해주고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편성이 되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원소에서는 재무과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정수물품 승인이 끝나면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수물품 승인을 할 때 본 위원이 앞서 말씀 드렸지만 내구연한이 절대일 수는 없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 키로수, 실은 우리가 사용 키로수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된 차가 3년 밖에 안됐다고 그걸 무조건 대차, 폐차 해서는 안 되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증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사용 키로수가 절대 기준이 아니고 사용 키로수, 내구연한 또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수 승인을 해줘야 된다. 정수 물품 승인이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 매뉴얼에 못하도록 되어 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무주군의 늘 하루 매일같이 어르신들이 타는 순환버스가 37만 키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잦은 고장이 있고. 만약에 그게 잘 못 되면 큰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꼭 내구연한만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키로수만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정수물품을 책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요. 세입관련 결산 결과 오차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 보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방세 예산대비 결산결과 오차율은 좀 개선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예산대비 결산결과 오차율을 보면 지금 2015년도 8.7%, 총 8.7%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3%, 임시적 세외수입이 16.5%로 현격하게 늘어난 추세가 보이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이유 아닌 이유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지방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방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업부서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예산서에 편성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대비 결산에 오차가 크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세입예산을 각 실과에서 입력을 하는 그런 업무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올해부터, 2회 추경부터 사업부서에서 직접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해양위원

전에는 재무과에서 다 하시다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2016년 1회 추경 이후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2015년도까지 오차율을 보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와 각 실과소에서 할 때, 그래서 오차율이 늘어났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입력이 다 안 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차율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율이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물론 과거에는 오차율이 높았는데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 오차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해양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면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도 잘 안됐잖아요? 각 사업부서에 맡겨 놓으면 그게 또 각 사업부서에서 세입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다가 결산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보다 양질의 결산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세수 분석을 담당하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 각 부서로 업무를 맡겼으면 전문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각 부서에 맡겨놨다고 그냥 들어온 거 입력한 거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집계를 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세입 관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이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특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세입관련 세수추계에 중요성을 증인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중요하죠.

이해양위원

세입추계가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대단히 중요하죠.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결산을 할 때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결산서와 예산서의 오차가 줄어들고 양질의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대비 결산 결과 오차율 발생은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편성의 적정성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 그런 요인이 되니까, 세입추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

이해양위원

지금 세외수입으로 보면은 세수추계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오차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난 자료 연도자료를 DB구축을 하시고요 세수모형을 개발해서 세입추계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재무과에서 일단 각 부서로 입력하기로 한 세입담당자들 그런 분들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세입예산과 결산이 되도록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앞으로 세입관련해서 결산 결과 오차율을 줄여 나갈수 있도록 업무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자료 8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소유 토지‧건물 매각처분 내역을 보면 14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수가 21건밖에 안됩니까? 매각처분이?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군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뭐? 선형 뭐? 그랬을 때 개인 토지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쇄를 해서 본인들이 매각을 하고 싶으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가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공유재산 때문에 이 사람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요. 매각을 해줘야 되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이 됐다. 편입이 돼서 기존에 도로가 폐가 돼야지 않습니까?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인근 토지주한테 매각, 교환을 한다든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면은 그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대로 주민 편익입장에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매각을 해주고 있거든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죠. 그건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안성 비들목을 보면 주민들이 시야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기존의 도로하고 동떨어진 도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각처분이 가능합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준환

김준환위원

현지를 보고. 현지를 보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토지에 대한 기존의 토지를 군유림이 됐던 국유림이 됐던, 기존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평수가 크지는 않는 평수들예요. 대부분을 보면. 근데 이것을 농사를 짓고 하다보니까 매입을 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규모가 적어야 되고요 현지를 가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타인과 이해관계가 일단은 또 없어야 되고요. 규모가 적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군소유 매입을 하고 싶은 농가들의 신청은 없습니까? 현재?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있죠.

준환

김준환위원

많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절차상이 어려워서 까다로워서 접수를 못하는 부분도 많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 건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안성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무주까지 가서 접수를 해야 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불가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지역 의원들한테만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접수를 받아주고 현지를 가서 확인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차쉼터 주차장, 그 다음에 본청 지하 주차장에 보면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해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느냐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은 청원경찰이 체크를 해서 장기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차 쉼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유료화로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 한 번 해고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차 쉼터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군청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기주차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죠. 이거 뭐 며칠씩 파킹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장기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 정도야 하다보면 출장가든지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이런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냥 며칠씩 이상 되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지 그래야 원활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에서도 유료화 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는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 때 결산검사 끝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검토도 안하고 추진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행정 펼치시지 마시고 한번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우리가 각종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 2016년도 반딧불 축제에 기획사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획사 선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기획사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 쪽에서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문화관광과 쪽에서 처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저희 재무과 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그 부분만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실질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기획사를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협상으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그러면 기획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의뢰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에다가?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공고만 대행을 해주는 거죠. 공고를 해서 협상자 들어오라고 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이한승위원

공고당시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사와 계약은 재무과에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은?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이한승위원

기획사 얼마짜리 기획사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사 예산이? (담당자로부터 조력 받는 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축제 관련은 보조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만 대행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상은 한 2억 원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정확히 조력을 받아서, 계약을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을 거 아네요? 재무과에서? 문화관광에서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문화관광에서는 계약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했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담당자로부터 조력 받는 중)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공고만 해준 거고 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위원장님,

이대석위원장

예.

이한승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이한승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반딧불축제 기획사 선정은 공고만 대행을 해주지 계약은 안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1000만 원짜리가 됐든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업체든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든 기획사가 됐든 할 때, 혹시 일명 채권확보라고 하는데 보증보험 같은 것을 끊어서 확보를 한 겁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정규모가 이상이 되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하 같은 경우는 지불각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불각서로?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불각서라는 얘기는 나중에 공사 대금을 지불할 때 그런 것을 보고 지불, 그것도 좀 잘 못 된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1700∼1800만 원짜리 공사하다가 지불각서를 쓰고 부실이 됐어요. 그렇다면 업체가 말하자면 국세청에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없어지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계약 보증금을 저희들이 무주군에 귀속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를 안 하고 지불각서로 갈음을 했을 때 어디서 우리가 계약보증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은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의회 건물을 건축을 했을 때, 물론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했지만 하자 발생이 많이 돼서 업자를 불러드리려고 했지만 업자자체가 없었어요. 이 건물을 시공한 업체가, 업체 자체가 없어졌고 업자도 통화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일정한 보증보험을 끊고 해서 큰 하자가 발생됐을 때 보증보험서 전체를 다 해주나요? 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도 다? 금액이 있을 거 아녜요? 일정한 금액이?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현재 2000만 원 이하도 준공계 들어올때도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첨부를 해서 들어옵니다.

이한승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지불하는 것이 금액 관계없이 계속 지불하냐 이거예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하자보증률이 있습니다. 하자율. 계약금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하자 보증금율이라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증권회사에서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다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하자기간 내라고 하면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업주한테 하자보수요구를 일단 해야 되겠죠.

이한승위원

예를 들어서, 업자가 폐업신고를 내고, 업체자체를 폐업신고를 내고 시공한 업체가 없어지면 하자가 많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인데요.

이한승위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아니고,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법적으로 하자 보증금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100 % 갖다가 10/100%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법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증보험을 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 원 이하라도 보증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다. 그것은 업자도 좋아요. 보증보험을 하는데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보증보험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불각서는, 물론 지불각서 쓰면은 증거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보증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수의계약을 수익을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이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그 분들이 최대한 대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은 편리를 봐줘서 계약보증지불각서를 첨부를 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행정편의주의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보증보험증권을 안정장치를 통해서 공사계약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편리상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의 편의 차원에서 지방계약법에서 허용하는 조항에 의해서 계약보증금지불각서 갈음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떤 것이 꼭 그것만이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들도 보험을 들어 놓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들어 놨을 때, 개인 건강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을 때는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만 하고 있는 단종업체하고 종합업체가 몇 개 몇 개 있죠? 우리 무주군에?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철콘같은 경우는 55개 정도가 있고, 종합은... 자료를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하고 토목이 4개소, 건축공사가 4개 업체, 토목이 7개, 조경공사업이 2개, 철콘이, 각 공정별로 상당히 업체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종합이 몇 개냐고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종합이 지금 17개.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단종?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전문 공사업이요?

이한승위원

물품까지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물품까지는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

이한승위원

전문 건설업,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전문 건설업이 한 140여개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종합까지 해서 한 160개 업체가 있네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상당히 우리 무주군에 많네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많은 편입니다.

이한승위원

그 전에는 상당히 줄었었는데, 우리 무주에 업체들이 전문건설업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래도 이 업체들이 무주에다 다 주소를 옮겨놓은 무주군민이란 말예요.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입찰을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골고로 계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부에서 잦은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다 평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고루고루 계약을 체결해서 언성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앞서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군 소유차량 있죠? 대형차량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면, 햇빛, 비, 눈 다 맞고 주차를 해놓으면은 차량은 빨리 손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무주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인한 그런 상당히 손실이 큰데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최소한은 가림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비가림시설을 하면 눈과 햇빛도 가리고 되다보면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차량을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속은 멀쩡한데 겉은 상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더 예산이 덜 소비가 되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기사 분들한테도 들었는데 겨울철이 되면은 비가림시설, 차고 시설이 없다보니까 앞에 성애가 끼여서 새벽부터 운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도 들은바가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전통공예촌에 올라가는 주차장이라든지 예체문화관 옆에 주차장 같은 데는 차고지를 만들어서 비나 눈 뭐 이런 것을, 그런 시설을 하면 미관상에 안 좋나요?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일단은 아무래도 미관 같은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전반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치할 때 지역의 미관부분, 이 부분은 고려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증인자 건설교통과장 김정수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무주군의 건설교통 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화면 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구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증인께서는 여기를 지금 처음 보는 겁니까? 그 전에 민원이 시설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상태를. 현재 보면 가로수 뿌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보도가 들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아마 훼손 된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설물만 훼손된 것이 아니고 도로가 굉장히 불룩하게 올라와 가지고 유모차나 휠체어나 전동차, 자전거로, 사고 위험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저 상황을 보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 시설은 환경산림과에서 화단조성하면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할 성질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가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서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무주군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당연히 무주군의 어떤 소송이 이뤄지면 무주군의 책임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거는 사고 위험, 안전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오산∼당산간 로타리입니다. 원형 로타리. 지금 저기에 소나무를 저렇게 식재를 하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소나무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장 소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로타리에 심으면 어떻겠냐 해서 심었는데 저기가 보니까 수형도 안 좋고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설계비에 들어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식재한 비용도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현장 소장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고 한 사안인데 수형이 안 좋아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철거 시켰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저걸 심었을 때 통행하는데 수형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서로 교차하는데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시야 관계는 아니고요. 현재 수형이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한 사항이고 회전 교차로에서 관목류 말고, 큰 나무들도 밑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회전교차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소나무나 그런 나무로 조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저 부분은 설계에 전혀 내역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그런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했고요. 못했고, 얼마 전에 소나무가 세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가니까 세나무를 전부, 다음 화면 보여 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철거를 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가로수 사업이 메타세콰이어가 주목이었는데, 그것을 심으면서 현장소장이 서비스차원에서 세주 심었는데 수형이 안 좋아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현장소장으로서 거기 조경까지 하고 인건비까지 들어서 잔디까지 다 입혀야지 않았습니까? 새로 지금 다 하는 겁니까? 거긴 뭘로 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잔디로 식재 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잔디로만요.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오산삼거리에서 무주로 진입해오는 도로입니다. 먼저 사석에서 증인께 잠깐 설명했지만, 본위원은 돌 포장 한 구간이 인도인줄 알았어요. 근데 인도가 아니고 대형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이 그 노면을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턱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나중에 거기에 맞게 포장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낮게 포장을 해서 화물차나 대형화물차나 버스는 그 도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기는 화물차턱이라고 기존 아스팔트 포장부분은 회전 차량들, 일부 소형차 가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량들, 화물차나 그런 차량은 저 턱을 이용해서 지나가라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나중에 저기가 완공이 됐을 때 차선을 어떻게 할지, 혹시 저기 두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같은 경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1톤 트럭이기 때문에 두 대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저기 지금 인도가 거진 한 차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인도라고 안 했으니까, 지금 아스팔트 포장한 구간이 지금 1차선이 나올 수 있고요. 1차선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 저기 돌 포장이 저기 견고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저게. 지금 우리가 관내 시내도 보면 돌 포장 한 부분들이 거진 이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고 하는 여러 재시공을 얼마 전에 시내권에 또 하고 그랬는데, 저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 부분은 시내권에 돌 포장한 것은 보조층을 깔고 그 위에 사고석 돌을 얹어서 한 것이 때문에 우수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면서 쇄골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바닥에 그럼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돌 포장을 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돌 포장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수나 이런 것들의 침수를 위해서 돌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기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속도 제한을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저 부분은. 속도를 좀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제 속도로 가는데 저런 게 있다면 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속도 저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물턱은 도막포장이나 오돌톨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저 뒤에 보면 경운기가 오는 쪽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군민들이 저 코너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고 저 부분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전봇대 있는 그 부분?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설계 검수 시에 확인 됐더라면 좋았는데 시간적 그런 기회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아쉬워하고, 다음 화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우리가 경계석으로 화단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저 부분을? 전문용어로. 건설용어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는 교통섬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변경해서 없앴죠? 그죠? 아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오. 당초에도 저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현장의 배치도를 보면 교통섬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오. 교통섬은 이 부분이고요, 이건 안전지대 표시하는 거, 안전지대 표시오. 페인트 차선도색 하듯이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조감도를 봤을 때 아까 무슨 섬이라고 하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교통섬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교통섬, 교통섬을 두 개로 봤는데, 현장에 보면 교통섬이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했었고요. 지금 제가 차를 몰아 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저 부분에 있어서 무주오산삼거리에 돌아오다 보면 저기가 너무 커버가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황색선으로 확인하게 좋게 그어 놨는데. 저 부분을 줄여서 코너가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 설치한 이유는요,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속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만약에 저 교통섬이 없거나 직선화 시켜버리면,

해연

이해연위원

저기 직선화되는 게 아니고요, 회전교차로의 본 위원도 의미는 압니다. 속도를 줄여서 속력을 못 내게 해서 급커브를 어느 정도 커브를 틀어서 원형교차로를 임의로 만들었는데, 저 부분은 너무 커브가 심해요. 그런데 저기에서 커브가 심하면 눈이 와서 결빙되었을 때 오히려 사고들이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민원상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주 군민들은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관심 있게 다녀보니까 저 부분이 저렇게 교통섬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접도구역 관련해가지고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에서 접도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도로구역 선에서 5m 떨어져 갖고 접도구역 선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보면 도로교통부 도로운영과에서 지침이 내려졌는데,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에 임무해가지고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은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침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매월 1회 이상 접도구역 표주상태와 불법행위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해야 하며, 매월 4월 말과 10월말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 상태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 적상, 먼저 사석에서 증인께도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위치는 압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휴게소 지나서 치목제 가기 전에 마산마을에서 커브구간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설명을 드리면 저 구간이 접도구역이 넓은 데는 한 30m 이렇게 가까이 차지할 수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게.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나오는 부분인데, 접도구역 지정 예외 예시로 1, 2,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도로구역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10m로 되어있고, 지방도나 국도는 5m로 접도구역 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전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면 30m 가까이 이렇게 접도구역으로 지정돼서 무주군민들의 건축행위라든지 사유재산에 침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와 같이 저러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접도구역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로구역하고 접도 지정해서 저희가 KLIS를 합니다. 등재된 상태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도에서 하는 거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정은 도에서 하지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도에서 하고, 거기에 접도가 지정이 되면은 그 안에 대해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을 했냐, 안 했냐를 관리하는 거지 접도구역 선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된 지역이라고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 부분이 접도선이 잘 못되어 있다면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도로구역선하고 접도구역선을 변경해서 그것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KLIS 등재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서 저쪽 관리선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저 부분도 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봤더니 당초 4차선 도로 낼 때 폐입토지 계획 분할선하고 그 담에 개인 땅 들어가고 그 개인 필지 옆에, 개인필지 뒤쪽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가, 지목상도로 그러다 보니까 도 지정할 때 지목상도로가 있으니 그 선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도로구역선이 멀어져 갖고 거기서 접도구역이 나다 보니까 30m로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아마 저 부분을 용역을 줬을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도에서 했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을 줬을 텐데 지적도로선만 보고 쭉쭉 그어 보니까 지금 저렇게 그려진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저런 경우 지금 도에서 저길 확인해서 해야 됩니까? 도에서 저걸 압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저러한 경우는 시장, 군수가 저러한 것을 확인을 해서 도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있으니까 해지를 해달라고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전달해야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는 무주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러한 상황이 발견이 되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다. 현지 확인해서 이걸 도로구역을 조정하고 접도선 조정해 달라 그러면 그 분들이 용역을 합니다. 도에서. 그 결과치였고, 저희한테 오면은 등재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접도구역 지정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사유재산 제한이라든지 침해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단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작년도, 금년도에서 2건 인가를 건의해서 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도로분할선하고 개인 사유지 부분하고 해서 표시를 해서 도에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건을 해서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건이 본 도로에 터널을 지나면 오른쪽 편에 농가주택을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법면 삼단부터 반듯이 틀었는데 현재 여건에 맞게 도로 구역에서 오면 떼는 걸로 해서 조정해줬고 그 다음에 저 쪽 철목리 묘암마을 앞에 가면, 지방도 선형개량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뒤에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증인, 이런 민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과장께 드리는 말씀은 미리 무주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시간, 예산이 요하는 건가요? 인력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쉽지는 않죠. 일일이 다 필지별 조사를 다 따져 갖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민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미리 해준다면 좋은데요. 이게 필지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다보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2건은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보니까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벌써 본 위원이 오늘 감사 질의하기 전에 벌써 민원이 2차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던 부분들을 새로 변경 한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건 주민들의 사유재산의 제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해서 사유재산에 침해, 제한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저 부분은 잘 못되었다고 지금 증인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 도로분할선이 있고 그 뒤에 도로가 쭉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해연

이해연위원

저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 예시도로 3개를 보여줬잖아요? 정확히 되어 있어요. 지침 보면 어떻게 지정해야 된다.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선을 그어야하는지, 부체도로도 부체도로 도로가 연결되는 끝까지 막 하는 게 아니고, 예? 한 번 참고 하셔서 저 부분은 본 위원의 말대로 정확히 잘 못 접대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의무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성 공영터미널 현대화 사업관련 해가지고 무주군수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담보 제공 승인을 해줬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는 공문을 받았어요. 오산∼당산간 관련인데 본 위원이 업무 보고 시 현장의 사진까지 찍어서 오산∼당산간 지금 개설 돼서 거기까지 통행, 부분준공이라고 하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부분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전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위험하다. 놀다가 낙석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추락할 위험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바로 시행할 거처럼 답변을 했어요. 지금 거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그 사업비에서 지금 주공아파트 뒤쪽에 교통섬 마냥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각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입찰 2공구하는 부분 하고, 그리고 건의사항들이 운동하는 체육시설, 그런 부분 민원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과 관련해서 같이 아마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시행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건 조경부분하면서 다 마무리 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쯤 마무리 될 거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전체 끝나는 것은 내년 5, 6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전시설 다 끝나는 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조경까지 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전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1공구부터 2공구까지 전체적인 일부 조경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조경시설도 같이 꼭 병행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시설 휀스를 치는데 꼭 병행을 해야 됩니까? 조경시설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야 전각에서 주민들이 쉬고 하는 것이 덜하겠지만 굉장히 사진 보여드렸지만 추락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 안전시설만큼을 조경시설과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그것을 우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늘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무주군은 관광지로써 700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자가용으로 오실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짜증나게 하는 부분들이.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행방지턱. 서행방지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간이 많이 요한다고 해서 전수 파악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주고 전수파악을 하라고 본 위원이 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방지턱이라는 설치 기준이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3.6m에 10㎝ 높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선도로 편도 6m 이하 포장도로에서는 좀 완화시켜서 폭 6m 밑 2m에 7.5㎝ 정도 기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통상적인 기준은 3.6m에 10㎝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일이 본 위원이 구간 구간의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행방지턱 시설을 보면 이 규격에 맞지 않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한 개만 필요한데 지나서 의미가 없는 곳에도 그냥 설치된 곳이 여러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주군의 전체 방지턱, 그렇게 많지는 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제출 후에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내에 23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개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232개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도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 시설이 규정대로 안해서 뭐가 일 생기면 또 우리 자치단체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도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불필요한 곳은 없애고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주군은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자주 통행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민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에는 곳에는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하지만 불필요한 데는 해서는 안 되고, 또 설치를 하더라도 설치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이후에 설치 기준에 맞지 않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개선하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진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 공사현장 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죽향로 공사현장입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사업이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반딧불주유소에서 근영아파트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인도 확장하는 거 하고, 도로노면 재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근데 지금 이 사업이 15년 5월 달부터 16년 11월, 지금 1년 6개월간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마무리에 있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이 사진상에서 오른쪽편 부분에 건물 철거하고 인도 설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해양위원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진행이 1년 6개월 동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년 6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마무리 시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안내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공사 안내판도 없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안전모나 이런 게 전혀 착용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공사현장 안전관리 부분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장소장한테 차량통제도 해주고 안전모 쓰고 하라고 해도 저런 문제가 됐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잘 못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전의 사진으로 돌려 봐주세요. 여기가 주택단지잖아요? 예전에 이쪽에 다들 주차를 해놨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인도를 높여놓으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나 주민들 통행이 많이 위험하니까 턱을 높여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현재 낮추지를 못합니다.

이해양위원

또 그랬는데 주민들은 주차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주차문제는 오른편에 일부 건물 철거하고 자연지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은 양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10대 이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산빌라 앞쪽에,

이해양위원

이쪽이 도로가 인도가 없어서 도로 폭이 넓었었잖아요? 전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때도 인도 폭을 따지면 좁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인도가 너무 넓은 거 같기도 하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인도요?

이해양위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인도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확장을 했습니다. 보상해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확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로가 좁아 보이고 그렇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차로는 좁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은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본 위원은 이 공사구간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그런 수신호도 없고 안전모, 공사에 대한 안전수칙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시설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안전관리 면에서는 잘 못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산∼당산 공사현장에는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하시고 형식적으로 지도점검 공사장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주는데 저 현장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오산∼당산 회전 교차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우리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준이나 지침을 보기 전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통행하기에 도로가 좁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택시기사나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데 대형버스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교통섬이 있고 돌 포장을 3m정도 해놨지 않습니까? 화물차턱 명칭은 화물차턱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화물차턱.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대형차량들은 거기에 바퀴를 태우고 지나가라는 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저감차원에서 돌 포장 하다보니까 아마 속도는 못 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로가 아닌갑다 하고 안 탈 수도 있지만은,

이해양위원

화물차턱 폭 사진으로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폭이 얼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3m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3m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 기준은 얼마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대형차량일 경우 1.5∼1.0m 이고 세미트레일러,

이해양위원

3m는 보니까, 제가 기준을 보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대형차량이 그렇고 세미트레일러가 있습니다. 그거는 3m∼2m,

이해양위원

세미트레일러는 1.5∼2m로 기준이 나와 있던데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세미트레일러는 3m∼2.2m까지.

이해양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거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이거는 변경 됐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게요. 당초계획이 있고 변경된 사안이 있을 겁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화물차턱 폭이 2m∼3m 사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화물차턱을 좀 높게 한 이유는,

이해양위원

정확히 다 기준에 해서 3m로 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이해양위원

1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화물차턱 폭을 2m∼3m 사이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이해양위원

근데 3m잖아요? 2m로 해도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상관없죠. 그런데,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각적으로 볼 때도 일단 도로가 협소해 보이는데 굳이 저걸 최대의 폭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이 좀 좁아 보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해양위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실제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도 4.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장은 없는데,

이해양위원

일단은 통행하기에 편리해야 되잖아요? 교차로가. 도로 통행을 위한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통행도 좋지만 사고위험, 속도제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양위원

아니, 저 폭을 1m 줄인다고 사고 위험이 더 속도가 붙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저 부분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은 회전교차로는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포장도로가 넓어질 경우는 반듯이 직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회전차로 폭은 기준을 봐서 하지만 저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고,

이해양위원

화물차턱 폭은 좀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을 거다. 그리고 통행에 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속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m 줄이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1m 들어갈 경우 돌 것이 직선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양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분을 2m∼3m 사이라고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기준에 나와 있는게 2m∼3m 사이인데 우리가 최대의 폭을 한 거란 말예요. 도로에 비해서 화물차턱 폭을 저렇게 최소의 폭을 해도 되는데, 이 최소의 폭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속도문제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최소와 최대치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운전하시는 분들이 회전교차로에서는 속도 줄이고 차선을 따라가 주면 되는데 쉽게 해서 서면 차선 입구 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더니 그분들도 교통섬 이런 거를 다 없애달라고 많이 이야기 했었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교통섬을 올라타 갖고 표지판도 들이박고 하는 사건도 많이 있어서 보완도 해놨는데 하여튼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이해양위원

기준을 벗어나는게 아니고 2m∼3m 사이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통행을 불편을 주면서 3m를 해야 되는 건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무주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지면 무주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 목적은 속도,

이해양위원

그죠. 속도 부분에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다음에 신호교차로가 됐을 경우에 대기 시간도 있고, 어쨌든 여기는 아마 삼색신호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표면교차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이해양위원

이런 회전교차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설계할 때 자문을 구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이 안을 갖고 자문을 받고, 경찰서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설계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안 맞고 하면 보완을 해줍니다.

이해양위원

주민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볼 때도 도로에 비해서 교통섬이 폭이 넓은 거 같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다른 것은 어쨌든 다 추진이 됐으니까, 화물차턱 폭만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면 통행에 문제가 덜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민원실 옆 버스 승강장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다음 사진, 이 조립식 건축물 설치 연도가 20년 넘은 조립식 건축물이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6대 의회에서도 한 번 질의한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계속 저렇게 두어야 되는 건지, 뭘 하던 공간이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구두수선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구두수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영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이걸 하셨던 분이 연락이 되면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알아보시고 이 건축물을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축부서하고 소유자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시미관상에 문제도 있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자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네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2014년도에 계약금액을, 두 건으로 한 사업을, 단일사업을 두 건으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셨는데, 또 2015년도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시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건 따른 내용은 없습니다. 관내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납품할 수 방법을 찾다보니까, 왜냐하면 전문건설업에서 5000만 원 이하는 관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해양위원

어떤 기준으로 두 건으로 분리를 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맞춰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관내업체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동일구조물 단일 공사일 때 분리 발주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잘 못 된 것이 있지만, 그래서 감사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는 단가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단가 계약으로. 통당 얼마, 소금 얼마, 염화칼슘 얼마, 통당.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쓰고 정산해서 끝나는 걸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이 지금 수의계약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상위권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왜 무주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내용을 보면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고요. 물품 소액 물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건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분리발주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이해양위원

분리발주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 해서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나와서,

이해양위원

지금 2개년도 반복해서 이런 분리발주를 하셨는데요. 지방계약법령 준수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무주주유소 싸리재 넘어서 들어 올 때 무주주유소 삼거리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도 발생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회전 교차로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해양위원

삼거리 시장 들어오고 터미널에서 나가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 무주주유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현재 보면 우회전차선, 좌회전차선 다 되어 있습니다. 좌회선 가운데 대기차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은 이유가 아마 직선코스라 보니까 가속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해서 어쨌든 사고가 나니까, 왜냐하면 저희보다 전문가들인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교통사고 일어난 현황하고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고 나는 대책,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공단 거기하고 경찰서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사고 문제가 나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뭐냐, 그 결과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없는 차들은 논쟁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카메라라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설치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설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3차 교차로에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 번 자문을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개선해야 된다면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준환

김준환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운영 관리 실태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15개 노선에 총연장이 136㎞ 포장도는 77.6㎞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미개설 구간이 미천리 불대마을에서 철목리 넘어가는 선하고요, 그 다음에 적상 이동마을에서 부남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 적상삼거리에서 안성 싸리재 구간, 미개설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미개설 때문에 포장,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포장도 77.6㎞고 중용구간하고 전용구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국도에서 군도로로 전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이관 받은 사안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소파보수도 하고 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연장면이나 관리범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에서 관리를 할 때 하고는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관내에 보면은 국도에서 폐도된 도로가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폐도된 도로는 없습니다. 선형개량하면서 일부 조금씩 빠지는 부분은,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도에서 폐도가 된 지역이 지금 안성 오두재에서 적상으로 넘어가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건 군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거기하고 잠두 쪽하고 몇 군데 있죠. 그 부분들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삼거리에서 안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노면작업, 배수로작업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두 같은 경우는 현재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방치된 상태고, 아마 반딧불축제 전에 한 번 정도 노면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초작업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 도로를 계속 묵혀 놔두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잠두 쪽은 검토한 적이 없는데 안성 넘어가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머루터널도 만들어보자 아니면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산책로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잠두 쪽 같은 경우는 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쪽으로 전환을 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지역에 환경이나 경관 쪽을 보면 거기는 관광객들이 찾아서 잠깐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잠두 쪽 같은 경우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잠두 같은 경우는 벤치나 이런 시설이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약간씩, 전체 시설보다도 입구 쪽이나 중간쯤 해서 맞는 시설을 갖춰서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면 예산도 얼마 들지 않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성에서 적상으로 넘어가는 오두재 같은 경우도 비만 오면 누수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정말로 매년 수해를 입는 쪽은 영구적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 동호회에서 거기를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 도로는 현재로써는 웬만하다. 여러모로 가을로 보면은 나뭇가지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쪽에서 인도 쪽, 산림도 쪽하고 연계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도 금년도에 한 번 민원이 한 명 있어서, 제초작업을 싹 해줬습니다. 노면정리하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해서 봄철에 측구정비해주고, 사리부설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몇 가지씩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화 사업이 안성이 처음 들어와서 사업을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계획 수립은 다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안성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안성은 기본계획 끝났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고요. 설천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안길정비 사업 있죠? 마을안길정비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중심화 사업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길정비사업이 지금 지역 형태를 보면은 그거를 제대로 못합니다. 중간만 딱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예요. 이게. 도로를 전체를 확장을 해서 가야되는데 그렇지를 못 한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6m, 6m 기준을 잡고 하면 되는데 토지승낙관계 문제 때문에 일부는 들어 주고, 일부는 안 들어주고 최소 폭을 하면서 들어진 부분은 확대해서 주차공간도 만들어주고 설계를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들어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안길 쪽은 예비설계 때부터 그 라인에 대해서 일단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아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농촌 중심지화 사업은 사업에 걸맞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받아서하든 도시계획 쪽에 해서 도로는 안길포장,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도 그렇고 예비계획수립 만들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SOC사업들은 별도 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좀 하고 다른 사업 좀 넣어라.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계획서 만들 때부터 이 라인은 좀 해 둬야겠다. 그 때부터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건 저는 그래요. SOC사업들은 이 사업에서 뺏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늦지를 않죠. 늦지를 않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 마음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되고 도로 확장 같은 경우, 안길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주거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 쪽에 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아마 안성에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만약에 도시사업을 한다면 군비로 해야 할 입장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비로 갖다가 하면은 어렵지 않나 해서 이 사업에서 일부 불편한 구간만 우선 정비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만든 거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중심화사업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쪽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도 하겠지만, 안길 확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올 겨울은 눈이 많다고 하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께서도 제설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도로 중에 국도나 군도나 이렇게 편입된 지역들 외에 긴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겨울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겨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큰 장비로 해서 치워야 될 곳이 관광 지역으로써 구천동 단지 내에 같은 경우도 큰 장비로 해서 그때, 그때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단지는 저희가 주차장 입구까지 거기 까지만 들어가고 상가에는 못 들어갑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공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돌아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물론, 주민들이 해도 되죠. 해도 되지만 요즘 주민들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덕유리 마을에 세렉스에다 제설삽을 달 수 있게, 한 분이 해주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 분이 여력이 안 돼서 전체 다 못해주는 거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본 도선에서 본도선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잠깐 거기 한 바퀴 돌다 나오면 10분∼20분 되겠지만 그 안에 본 도선을 해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미비한 사항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장비를 더 구해서라도, 예를 들어 안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통안리 구간이 엄청 길죠? 트렉타로써는 되지도 않습니다. 트렉타에 장비를 부착해서 하면은 금방 다시 쌓여요. 제대로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좀 제대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장비도 문제지만 인력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이게.

준환

김준환위원

다른 데를 좀 절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무튼 제설장비관계는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참고해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성에 칠연계곡 쪽에 자연 학습원 있죠? 지금 휀스하고 인도하고 사업을 7∼8억 돼줘서 하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도로 깨끗이 됐고, 인도도 해놓으니까 좋고, 휀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안성 계곡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짧은 기간이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엄청 많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계곡이 짧아서 안돼요. 이게. 계곡이. 그래서 그걸 휀스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은 동네 분들하고 소재지 있는 분하고 마찰이 생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네 분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안성면 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아래 또 따로 이장을 만났더니 “의원님, 절대로 우리 동네에서 철거를 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 한 여름철에 계곡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그거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가 어렵다면은 중간, 중간 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부분, 부분 철거를 하든 이렇게 해야 가능 할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공원지역 내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도 있고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개인사유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3자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은 구간, 구간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국립공원 말씀하셨는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원래 휀스가 쳐 있는데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사업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 사업을. 예초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경찰서장님, 누구 셨는가... 그 분이 거기를 방문을 해서 보니까 이 좋은 계곡을 철조망을 쳐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국립공원 소장하고 그리고 행정하고 해서 그걸 뜯어내고 인도하고 도로만 이렇게 해주자 그렇게 처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해서 휀스를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조언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서발대, 국립공원지역 서발대는 국립공원 점용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조건에 휀스 원상복구 조건으로 협의가 돼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거는 그 후죠. 그건 후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설치한 우리가 사업한,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립공원에서 주민들이 찾아가서 욕구사항을 얘기하다보니까 좀 마찰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철거 조건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자연학습은 그 다리 있는데 바로 소나무 있고 하는데 거기만 남겨두고 그 밑으로는 다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찰이 있어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게. 지금이라도 국립공원하고 논의가 되면은 그거 가능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저희가요 자연학습원 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의견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토지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개인 소유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한 분이고,

준환

김준환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것이 협의가 된다면은 구간구간 출입문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체 안성면민들이나 마을주민들도 전 철거가 안 되면 구간구간 출입문이라도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즘 근래에 와서 동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여론이요?

준환

김준환위원

참고로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를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 한 내용을 보면 서면으로 한 현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께서 위원회는 서면보다는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심의는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있지만 서면심의는 좀 잘 못 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서면심의를 한 건이 3건 정도 하고... 그 정도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먼저 1건은 본 심의를 한 번 했었고, 거기에 보안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촉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개발행위나 본 회의는 출석해서 하는 걸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가급적이면은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대로 알려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택시 기사 분도 들었고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 오셨을 때도 택시기사들하고 논의한 것이 있습니다. 무주읍에서 지금 적상 괴목리 하조사거리까지 방지턱을 보면, 방지턱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는 방지턱이 아니고 상당히 오히려 더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방지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최근 오산마을, 무주 오산마을 방지턱시설 한 거 보면, 그거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거기 국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택시 기사 분들이나 지역주민들 운전 하고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산처럼 그렇게 방지턱 시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곳 방지턱을 지나갈 때 아주 유수히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차에도 큰 무리가 안가고 지금 괴목리 쪽 일원을 보면 방지턱이 상당히 이상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충격을 주는 그런 유발하는 방지턱인데, 방지턱을 전수조사를 해서 방지턱이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마을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저번에 일부 말씀은 드렸지만 한 번 조사는 해봤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자료내면서 그 때 현황이 없어서 일단 개수만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방지턱이 몇 개인가. 해보니까 232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규격에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맞아 높은 데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폭, 높이를 측정해서 규정에 안 맞거나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은 이번에 재조사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잘 추진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무주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뭔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방지턱시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우리 무주가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제설작업 일원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사실은. 근데 염화칼슘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면은 지금 큰 타격을 보는 것이 차량의 하부입니다. 하부.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손실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왜 그러냐면은 살얼음이 잠깐 얼을 때는 미끄럼방지 시설 해놓은 곳은 덜 얼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건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고. 사실 사고는 눈이 많이 올 때 사고가 안 납니다. 사실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살짝 얼 때,

이한승위원

초창기에 살얼음으로 얼었을 때 모르고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져서 사고율이 높은데 미끄럼 방지 시설은 좀 경사가 있는 곳에는, 평면은 안 되지만은, 경사가 있는 곳은 찾아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2개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한 번 경사가 심한 곳 그런 부분 검토해서 시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쪽 전도마을 가는 데, 내도리, 전도마을로 가는 터널 지나서는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나서 후도에서 내동마을로 가는 늘목재가 그전에는, 거기가 상당히 가파라요. 거기가. 그런데는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방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무주뿐만 아니고 무주군 전체를 조사해서 차량통행이 많고 이런 곳에는 그런 시설을 좀 유도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산∼당산간 개통이 언제 확실하게 되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마 12월 달까지는 가야될 거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포장관계는 기칭 까지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부분에 접속하는 부분에 마무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끝나고 접속부분 정비되면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개통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로등을 좀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나래울아파트 뒤까지만 이라도, 발주는 했다면서요? 전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수리제까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당산교차로에서 터널 입구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가 한전에서 전기수용신청 할 때 제방도로 쪽에 지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오산∼당산간 연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전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촉구 공문도 보냈고, 바로 조만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아마 안전점검 끝나는 대로 아마 전기수용이 될 겁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도로개통하고 맞춰서 꼭 하시지 말고 이왕 거까지는 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가로등을 설치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무주 신교로 45번지 일원 공원지역으로 묶였죠? 반딧불아파트, 부영아파트, 나래울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우측면 전부 다 공원지역으로 묶였는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거기 공원지역으로써 공원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 진행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쪽 부분에는 주차시설이 지금 부족해요. 만약 실시설계를 하신다면은 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거기에 일부 군유지니까, 일부 매입도 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일부 매입했고요. 지금 계획에 주차장 공간이 좀 있습니다. 40여대 정도 안을 잡았거든요. 초안을.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고요. 이장님들하고 주민들 하고요.

이한승위원

40여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13대 정도 공원이용하시는 분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이한승위원

13대는 조금 부족할 거 같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보편적으로 운동하면서 저도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은 도로에 받쳐있는 차량이 한 20여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가다 보면은 양 쪽 사이드에 쭉 대어 있고, 그래서 위험도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겨울이 되면 아마 거기는 눈이 오거나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내려오는 길목에 차량들이 많이 바쳐있기 때문에 접촉 사고위험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할 것을 어차피 공원지역에서 주차장을 실시설계로 들어 가있다고 한다면은 좀 실태파악을 해서 13대 갖고 충분한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 20여대, 30대 정도 받칠 수 있는 공간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앞만 보고 13대 정도만 받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것 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일부 저희가 주차장을 넣은 사항은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의 여론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보면은 도로가 손실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찾아서 사고가 그래서 나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야간에 모르고 가다보면은 도로가 손실이 돼서 움푹 들어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핸들을 놓쳐서 접촉사고가 나고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 같은 경우는 큰 사고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찾아줘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무주 가옥리에서 터널 지나서 무주읍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4차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승위원

4차선에서 무주읍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장을 좀 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확장을 좀 했는데, 거기가 위험지역이 하나 있어요. 딱. 무주읍으로 들어 오면은 장례식장가고 이쪽으로는 구도로로 가고 무주읍을 들어오면 삼거리에 커브가 한 쪽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 보면은 차량을 갖다가 직선도로에서 꺾고 무주읍으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움푹 패이니까 차가 푹 솟아오르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찾아서 손을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서 까딱하면 핸들 놓쳐가지고 꺽일뻔 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서 오는데, 무심코 오다가, 과속할 속도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도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도로가 유실되고 손실된 부분은 찾아서 미리미리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도로 순찰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침하되고, 포토가 생긴 부분들, 크랙이 간 부분들 한 번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가 어딘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혹시 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풍력단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성수

이성수위원

백두대간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전에 그...

성수

이성수위원

예전에 추진하다가 중단 됐지 않습니까? 현대 중공업에. 근데 이걸 다시 추진 한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찬성 그런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 측 분들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던데, 혹시 못 들어 봤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한테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라제통문에 보면은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것도 레미콘차량이 라제통문 그 좁은 굴 안에서 전복된 걸 봤거든요. 작년엔가 한 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그 뭐랄까, 추레라 같은 거나 박스차 이런 것들이 거기를 가다가 좀 가볍고 부피 많은 차들이 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이 좁고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라제통문에 다리를 건너서 그 안쪽이 도로가 자꾸 파손되니까 덮방 씌우기 해서 계속 포장을 했죠? 그래서 배가 불러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사실 밑으로 깎아 내야 되거든요. 또 저 쪽 이남 쪽 무풍 쪽 넘어가면 거기가 푹 꺼지거든요. 푹 꺼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잠깐 시야가, 뭐랄까, 사각지대가 생겨요. 거기를 지나갈 때. 그래서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그 쪽에다 협조를 해서 라제통문 하상 부분 우선 급한 대로, 장기적으로는 우회도로를 놓는 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급한 대로는 하부를 깎아내고 포장을 해서 응급조치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장 조사해서 남국토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것 좀 건의를 해주시고요. 혹시 군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설천면에 공청회 할 때 구천동 상가 주민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좀 시끄럽게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이 도로 넘어 갔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입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따로?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안 입안을 한 거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 주민들 다시 자기들 얘기했던 사항들이,

성수

이성수위원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있는 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때 많이 들은 얘기들이 그 외 지역 공원정리 외부에 회생부분들 생산하고 보존관리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서 숙박 시설하는 음식점 이런 걸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투융자심사평가 결과에서, 만약에 개발성 수익이 많이 나온다면은 계획계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존이나 생산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 쪽으로 기존에 있던 대로 존치 할 겁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당초대로 생산에서 보존 그 쪽으로 갈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다면 현상태로 그냥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외 지역. 아까 말씀드린 거는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 외 대평마을이나 이쪽 하천 건너편 있는 부분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좀 바꿔 달라. 그래야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성수

이성수위원

토지주들이야 당연히 토지가 풀리기를 바라니까. 그렇지만 이해관계들이 많이 걸리니까. 약간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상권 전체의 붕괴문제가 발생된다면 심각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계 쪽은 전체 담당계장님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시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세 명입니다. 직원 둘, 계장.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 농촌개발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농촌개발계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120억 정도 되죠? 농촌개발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사업 건수로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하는 건수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400건 정도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400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숙원 사업이 한 300건이 넘으니까요.

성수

이성수위원

한 분 당 보통 130건 이상씩 처리를 해야 되네요, 그죠? 1년에 보통 공직자 분들 근무 일수가 얼마 되죠? 1년 근무 일 수가?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마 270일이나 280일 정도. 휴일 빼고 하면.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장을 보면 건설과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라든가 시설사업소라든가 상하수도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보면,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이 잘 안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관리 감독이 잘 안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원인이 뭔가 거꾸로 제가 뒤집어서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크고 작은 공사현장을 130건 정도를 처리를 해야 되더라. 또 다른 행사라든가 그런데 동원되어야 되고 행정업무 처리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은 제대로 된 검사 내지는 한 번도 못 가보고 준공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꺼 같고,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인원이 좀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보통 국가에서 하는 도로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현장공사팀들이 있고, 별도로 감리단이라는게 있잖아요. 그 감리단이 한 사무실을 구성하고 사람들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한 공사 현장을 감리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 하나 한다지만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은 감리역할, 감독역할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감독하면서 또 행정업무를 챙기다보니까요.

성수

이성수위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두개 면 세 개 면을 담당을 하고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이 그게 슈퍼맨도 아니고 가능하나,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쪽에는 인원 확보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토목직 한 명 뽑았는데 합격이 안됐고요. 금년에도 2명을 했는데도 1명밖에 안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요청을 했는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뇨. 시험을 봐서 떨어진 거죠. 2명을 뽑는 다고 했는데도 1명 밖에 안되고, 작년에도 1명 했는데 1명이 안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주쪽에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요즘 공무원들 공시족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과락이 돼서 떨어진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인원확보에, 공사 파트 토목, 건축직이 전부 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건 뭐 깊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 우리 DRT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DRT사업을 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부남면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 평균 17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안성은 하다가 실패해서 못 했고, 구천동으로 옮겼는데 하루에 평균이 7명이에요. 이용률이. 근데 이걸 위해서 1년에 2억 이상의 돈을 쓰고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년에 2억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부남면 하고 구천동 지역 일부 주민들은 어쨌든 택시 업계에서 반발은 있지만 교통약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2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 교통약자들은 대책이 없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들이 택시 쿠폰제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택시비를 우리 군에서 건당 1만 원씩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만 원이면 웬만한 시골에서는 다 소재지까지 가고 넘치죠. 그죠? 한 보통 5000원, 1만 원 이면 다 가지 않습니까? 1만 원씩이라고 하더라도 2억이면 2만 건예요. 2만건. 1년이면. 그건 예산 2억을 가지면 우리군 전체에 주 도로에서 무진장역에 다니지 않는 주도로에서 500m, 1㎞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전체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예산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농식품 시범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3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을 해봐야 되고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되도록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합리한 건지, 거기서 아마 평가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없애는 사업이 될 거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분명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게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인원, 나머지 교통약자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은 뭐냐 이거에요. 그 분들은 군민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 DRT사업 들어가는 부분들은 노선버스가 다니고 거기서 노선버스에서 마을까지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목적은 그 분들은 버스까지 탈 수 있게 왕래해주는 그런 의도였는데 현재 부남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서 노선버스 없는 시간대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천동 쪽에도 현재 시행한지 2달, 3개월 째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츰 더 이용객수가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남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진짜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은 부남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 필요하지 않거든요. 노선버스라든가 지역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데는 우리 설천면만 보더라도 저기 내북동이나 벌한마을이나 문암마을, 불대마을 이런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있는 분들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대중교통을 자기마을에서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지역에 택시업계도 살리고 교통약자도 도와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택시 쿠폰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지금 타지역을 보면 행복택시나 10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통학택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일반 어른들도 그런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지마을은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하고 1000원 택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번 타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지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행복택시나 1000원 택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사업은 DRT사업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외 지역이라도 예산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억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용 대여 관정 업무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용 대여 관정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1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6개소요. 여기서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관정이 있죠? 그건 몇 개소나 돼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수리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31개소가 수리계 등록이. 그럼 수리계 등록된 관정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보조를 해주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왜냐면 조례상에 3ha 이상, 5인 이상 수리계원이 있어야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로 내준 관정별 전기요금 지원여부 해가지고 읍면에 87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죠? 그러면 수리계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전기요금 지원을 안 한 사항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수다 보니까 수리계원 수리계 관정이 한 곳당 2∼3개 있는 수리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건으로 잡다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정확히는 관정의 개수로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131개소요.

해연

이해연위원

관정 개수가요?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가 131개소라면서요? 한 수리계에 2∼3개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수리계 시설이 131개는 수리계 등록하는 시설 수를 명시한 거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수리개수.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여기에는 다른 관정에 2∼3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수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수를 잡아놓은 거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리에 등록되지 않은 관정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농업용 관정 전기요금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수리계 등록 해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조례상에 면적 3ha, 5인 이상 이렇게 수리계원을 구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3ha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수리계에 등록이 돼서 군에서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관정이 있어서 이게 어떤 개인 소유지 땅의 관정을 파질 수가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거의 개인 땅이 많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땅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이 관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이거는 내 관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내 땅에 있으니까 이걸 자기 맘대로 이렇게 물을 그 주위에 그 농가들은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왜냐면 그게 수리계원이 면적도 필지 조사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 관정 실측을 할 때 사업이 결정이 될 때 수리계가 되어 있어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관정을 판 후에

해연

이해연위원

한 후에 수리계를 조성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이 들어갈 때, 수혜도라든지 수혜농가든지 농림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들어가야 될 거 아녜요? 그래서 그 대상지를 관정 사업지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읍면서 올라올 때요 이 지역이 면적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몽리면적이 얼마라고 올라오고 관정 한 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뭄때 물 공급이 어렵다. 그 부분이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사업비가 내려올 때. 그래서 그 위치에 우리가 그 위치에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 팔 때 좀 몽리면적 외 지역에다 파서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럴 수 있겠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가 확정 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정을 판 상태에서 그 관정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얼마고 농가수가 누구냐, 그래서 그 이후에 수리계가 구성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기 개인 소유지땅 위에 있으니까 개인 관정으로 해서 권리주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을 끌어가고 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좀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밭기반정비 하듯이 필지별로 관로를 깔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한해 장비로 와서 관정 팔 경우나 4500정도 오기 때문에 관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정도해서 2, 3000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물탱크하고 관로 연결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넉건 정도 숙원사업으로 해서 관로공사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천상 밭기반정비 같이 각 필지별로 구간 구간에 급수시설을 해줘야 아마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홍보한다고 하면 효과가 없겠어요? 홍보를 하면,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홍보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개소가 안 되니까 수리계에 누구 대표자가 있잖아요.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거는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공유하여 전기요금도 군에서 지원한다고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홍보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무주군이 700만 관광객 내방객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도 아침에 적상에서 오고가다 보면 사진으로 화면으로 너무 혐오스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야생동물 사체를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좀 이걸 보면 야생동물 사체가 있으면 누가 치우고 그러는게 아니라 전부 피해가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살아있는 사체가 아니고 실제 야생동물이 밤에나 주간에 고라니 같은 경우 피하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안성재에서 또 가옥리 IC 그 구간에 제일 많습니다. 보면. 사체들이 제일 많고. 이 야생동물들이 통로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의 어떤 통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도로에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산악지형이라 보니까 이쪽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재 도로 신설하는 부분들 최근 한 것이 덕지산 그 쪽에 800m 정도 설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도나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야생동물이 도로로 자주 침입하고 들어오는 그런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정말로 아침에 그런 사체를 보고 나면 영 찜찜합니다. 혐오스럽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현재 환경산림과에다가 최근에 군에 신고된 사항들 몇건 신고 됐냐고 했더니 지금 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의 것을 보니까 32건 정도. 군청에 직접 신고 된 사항들만 뽑은 거거든요. 그 외의 것은 빼고. 그런 사항이고 금년에도 고라니하고 새 충돌해서 신고돼서 처리한 사항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그런 사항을 저도 길 다니다 보면은 도로가에 사체있는 거 꼭 야생동물 뿐만아니라 고양이, 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기존의 도로도 한 번 검토해보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좀 설계에 반영하고 국도, 지방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시설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00만 명이 관광객이 내방한다고 하면 무주군의 도로는 관광도로 아닙니까? 관광도로라고 한다면 정말로 통행하다가 운전하다가 그런 사체를 보면 좀 혐오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환경적인 측면, 교통안전차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단계, 단계 추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놓친 게 있어서요. 적상산 상부댐에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거 관리를 누가 하죠?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해주는 것은 와인터널까지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나머지 구간은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나머지 구간은 국립공원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국립공원에서?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요? 제설차 한 번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막막했죠? 확인 안 해 보셨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때 확인한 거는 외국의 사례였는데 보니까 외국의 사례가 아니고 국내에도 있더라고요. 화면 한 번 띄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시청) 국내에도 저게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도로도 파손시키고 차량도 부식시키고 하천도 엄청나게 오염 시키죠 그죠? 생태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러한 제설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몰라도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무주는 저런 차량을 구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적상산 같은 경우는 동계 기간이 되면 통행금지 시키지 않습니까? 일반 제설차 가지고 제설을 해도 문제가 돼서, 비탈길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데, 저런 제설 차량이라면 진짜 폭설이 내릴 때 며칠정도 빼고는 겨울에도 그냥 평상시 눈이 안 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저걸로 눈을 치우게 되니까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상산 정상 올라가는 길이 겨울에 통행이 가능하면 지금 무주 리조트 쪽에서 곤도라에 엄청난 인원이 몰려서 그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돌아가기도 하고 컴플레인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적상산이 겨울에 개방이 되면 이쪽으로 많이 관광객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무주는 명실공히 겨울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적상산 정산을 겨울 관광객이 가서 상고대라든가 눈을 구경을 하고 내려오게 되면 무주 읍내권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차량을 보니까 그렇게 비싸보이지도 않아요. 그 전에 유럽에서 보이는 그 영상은 굉장히 비싸보였던 차량인데 저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날 거 같지도 않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증인자 안전재난과장 김흥수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무주군의 안전재난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남대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혹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설계변경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지적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했다고 지적받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처분내용은 건설 신기술, 기술사용료 설계변경 소홀로 기술사용료 8970여만 원의 감액변경을 차량용 방어울타리 설치 부적절로 방어울타리 설치 및 360여만 원의 감액변경을 전석 쌓기, 채움 콘크리트 중복 사용으로 타설비 570여만 원을 감액 변경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 없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흥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없으시다 그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조치 중에 90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라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얼마를 어떻게 취했어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지장수목 제거사업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굴암에서 잠두교 지장수목 제거사업이 있었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5871만 1000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지금 다 준공이 됐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을 준공검사를 하면서 현장에 혹시 안 나가 보시나요? 감독관은?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나가봐야 되는 거죠?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 그러면 동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시청) 하천에 수목을 제거 해 놓잖아요. 그러면 저걸 운반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집게차가 들어가서 운반을 하는데, 저렇게 모읍니다. 저걸 모아서 우리가 설천 지전마을에다가 쌓아놓았잖아요?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파쇄해서 지금 과수농가들 나무 밑에 깔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작업장 내에 있는 산물들은 수집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톱밥이나 이런 부산물로 이렇게 하도록 일반시방서에도, 특별시방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 운반비가 설계내역서 부대공 해가지고 수목 운반비, 설천면 지전 해가지고 수량이 1160 하고 단가가 647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운반비가 750여만 원으로 이렇게 설계내역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다시피 저걸 운반으로 해서 설천 지전마을로 가야되는데 저걸 저 자리에다가 묻습니다. 본 위원도 저걸 보고, 사업 구간에 가서 보니까 전부 수거를 해서 설천 지전마을로 보낸 게 아니고 한, 두 차는 가까운데 눈에 보이는 데는 그러지 못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전부 하천에다가 묻었어요. 파가지고. 지금 저 장면이 그걸 모아가지고 파서 묻는 장면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남대천 터미널 우리가 송어잡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저런 수목제거 한 게 큰 게 떠내려가는 걸 본 위원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런 게 집중호우 시 떠내려 와서 저걸 다 수거를 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설천면 지전마을에서 어떤 톱밥이라든지 부산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걸 갖다 저기다 다 묻어 버립니다. 저거는 잘 못된 거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저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이미 준공검사가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사업비도 다 지출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시방서에 전체 물량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다 화면을 보면 묻은 걸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전마을에다가 갖다놓은 것은 물량이 나오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지전마을에 갖다 놓은 물량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걸 확인을 누가 해줍니까? 확인 할 수 있는 건 용차를 쓴, 거기서 어떤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했겠죠? 그 세금계산서 맞추는 거야 쉽게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걸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정산서, 세금계산서 이걸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남아있는 게 실은 여기 단가를 산출할 때는 수목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걸 보고 그 몇 톤 얼마가 되겠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량하고 단가하고. 이걸 해서 운반비 단가가 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그 부당하게 공사비가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러한 공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 어떤 공사 계약이나 이런 때 부실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입찰에 패널티가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 견실시공이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이뤄질 거라 생각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러한 업체들이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참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셔서 사업이 제대로 원칙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관 경로식당 시설개선사업 1회추경에 979만 3000원 계상돼서 사업을 진행 하셨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약 1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작년 11월 30일 날 경로식당을 완공해서 운영을 시작 했잖아요? 근데 몇 개월 만에 경로당식당 시설개선사업으로 약 1000만 원이 더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온수가 부족해가지고 온수양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때 1회추경 때 예산안 심의하면서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설명 하신 게 수도 시설을 가정용에서 업소용으로 교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복지관 경로식당을 가정용 수도로 처음에 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이해양위원

복지관 하루에 200명 이상 300명 이렇게 식사하는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잘 못 되었고요.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이해양위원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설계를 담당 부서에서 하죠? 설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공사시설지원이 안전재난과로 넘어오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증인께서는 사회복지과 시설사업계획을 하셨던 과장님이시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지 않고 지금 안전재난과로 합쳐서 질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용에서 업소용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은 잘 못됐다고 인정하셨어요. 그죠? 처음부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가스온수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때 전기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가스로 바꾼다고 예산심의 때는 말씀하셨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때 말씀드린 것은 온수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스 부분을,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 때 설명하실 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가스로 교체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보일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스가 처음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 대가. 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용량이 적어서 한 대를 더 추가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잘 못 허위보고를 하신 거네요?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가스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이해양위원

현장을 증인께서는 안 보셨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쪽 부분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저희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분명히 저렇게 말씀을,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가스로 교체하는 비용이다. 그게 859만 3000원이다고 하셨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지금 설명 자체가 처음부터 잘 못됐고 예산 1회추경 설명이 잘 못 됐고요. 본 위원이 보일러실을 가보니까 가스는 이미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추가로 한 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추경에 잡아서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인정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인정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오배수 개선사업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작년 11월 30일 날 운영을 시작한 식당에 몇 개월이 안 돼서 1000만 원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잘 못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인정합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경로식당이 보건의료원 건물하고 복합건물이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전기계량기는 분리가 되어 있나요? 의료원 측하고 복지관 쪽 하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분리가 안 되고요. 건물 자체적으로 해서 통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해양위원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6월부터 전기료 계량기 분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시설을 할 때는 통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됐잖아요. 6월 달에 됐는데. 이 부분도 이 계량기 분리 예산은 뭘로 또 하셨어요? 이건 따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자체적으로?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경로식당 증축사업을 계획할 때 분명히 전기를 의료원측하고 분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분리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공사를 진행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되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이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계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변경을 해야죠.

이해양위원

변경을 해야 되죠. 근데 잘 못 된 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신 거네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이해양위원

잘못된 줄 알고 계속 진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줄 모르고 진행을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알게 돼갖고,

이해양위원

다 하고나서 이런 보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현재 문제 한 가지 있어요. 식당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그늘져 보이는 곳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물이 좀 돌이 먹은 거 같은데요.

이해양위원

물이 왜 먹어요. 저기에.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 부분은, 식당에서 방수, 식당하고 주방하고 경계가 방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기가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해양위원

저 면적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없었고 갈수록 번져서 크게 나가고 있어요. 주방과 식당의 경계에 방수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저런 시설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까지 계속 추경 예산에 넣어서 포함을 했든 수도문제, 온수기 문제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부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설계당시부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그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 부분은 공사를 끝날 때까지 확인이 안돼서,

이해양위원

저기는 저렇게 물이 번져 나오면 나중에 저 건물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물이 바닥에 스며가지고 저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기 보면 바닥 돌이 붙어 있는데 저기 돌이 물을 먹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뭐가 떨어져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접착을 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이해양위원

, 또 겨울에는 얼 수도 있고 그렇겠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바닥 건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접착이 떨어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건물자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이 바닥으로 계속 저렇게 번져나가는데, 그러면 저거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 부분은 작년에 공사가 11월 30일 정도에 끝났으니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해양위원

업체에 복지관 쪽에서 하자보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 부분은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최소화하려면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방수처리 하는 저거는 보수 하는데는 큰 공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경계면에 방수처리만 튼튼하게만 하면 될 거 같은데 ,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 부분은 시간이 좀 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 식당하고 주방 경계부분을 뜯어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저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알면서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시설하는데 좀 서둘러서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하시고 복지관측이랑 언제 하면 좋을지 해서 바닥방수처리 문제를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어도 지금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 부분은 추가비용은,

이해양위원

하자보수로?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해양위원

처리해주시고요. 다음은 천문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문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얼마 전에도 시설현장 방문 때 갔다 왔는데요. 시설 지원팀에서는 오셔서 설명도 없으셨고, 저희 현장 나갈 때. 그래서 물어보지도 못 했는데. 지금 좌측에 있는 부분이 본 건물이고 우측에 파란 선으로 된 부분이 증축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증축하는 부분이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게 10억입니다.

이해양위원

10억 이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산은 어디부서 예산이에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문화관광과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해양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10억으로 하고 시설팀에서는 시설지원을 하고 또 다 끝나고 나면 시설사업소로 넘어 가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저기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은 10억이었거든요. 근데 설계를 다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다 해놓고 10억인 줄 알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고는 또 그게 18억짜리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보조관측실에 관측기능을 최대한도로 기존거와 연결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보니 3000 정도로 해서 18억 5000 정도가 아마 설계를 나온 걸로 알고,

이해양위원

아니 처음 예산이 10억인 줄 알고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사무소에서도 알아보니까 10억인 줄 알고 설계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이거 다 들어내야 된다고 10억짜리로 하려면 8억을 줄어야 된다고 지금 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 예산이 10억인 줄 알면서 18억짜리 설계를 맞춰갖고 왔을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10억짜리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그렇게 다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그게 18억짜리니까 8억을 들어 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면... 천문대가 사실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문적이고. 그러면 왜 18억짜리 설계를 왜 했어요? 처음부터 10억에 맞춰서 해야지. 안전재난과장 김흥수 이 부분은 그 당시 설계를 하면서...

18억 설계를,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산은 10억이니까 10억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천문과학 관측대하고 증축을 하는 그 부분하고 연계성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3층 규모의 이 설계를 해야만이,

이해양위원

그 당시에. 설계를 하는 당시에도 예산은 10억인 줄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아마 전의 것과 같이 연계를 하니까 최대한도로 최적화를 시키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상적으로 저 기능을,

이해양위원

아니, 예산이 10억인 줄 알았다니까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 규모에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는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끝내놓고 보니까 1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0억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는,

이해양위원

설계사무소에서도 처음에 하면서도 일은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10억으로 다 해결이 되냐고 했을 때 “문제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8억분을 들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저 천문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이해양위원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당시 설계대해서 이래 저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 작업을 하고 내역 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0억,

이해양위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도, 예,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우리가 건설이나 공사나 예산을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시작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작 들어갔는데 10억으로 했는데 18억짜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억분을 들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발생된 문제점이 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이해양위원

천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관측인데. 당시 설계를 할 때 3층 정도로 하면은 관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측하는 각도가 가장 이상적인 관측 각도가 15도 정도가 되는데 저 상태로 되면 29도 정도로 해서 관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양위원

근데, 만약에 18억으로 최적의 어떤 설계를 해보려고 18억으로 했다가 10억으로 지금 바꿔서 다시 설계를 했잖아요. 그것도 1차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에 포함되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아니죠. 그것은.

이해양위원

그건 안 들어가요? 분명히 안 들어가는 거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지금 관측 각도가 시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이 전문가의 의견은 30도 정도 이상이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한 15도, 20도 이렇게 그 정도 가려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가장 좋은 것은 한 15도 정도가 가장 좋은데, 현재 저 상태에서 2층 구멍으로 해서 관측을 하면은 한 20도 정도가 나옵니다.

이해양위원

30도 이상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공사가?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골조정도,

이해양위원

올라간 거까지 됐고, 연결통로 바닥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한 20%정도,

이해양위원

20%. 지금 부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천문대의 기능으로 볼 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저 지붕에 3단 슬라이딩 루프 구조, 그걸로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저걸 계속 저렇게 3단 슬라이딩으로 하려고 고집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기존,

이해양위원

저게 관측에 방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기존 천문대가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슬라이딩 돔이 반타원형이거든요. 저게. 그런데 가장 좋은 저쪽에 두면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저 사업이,

이해양위원

정밀도를 요하는 사업이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관측시야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보면 3단 슬라이딩 보다는 개폐형, 1단 분리 개폐형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시야확보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저거를 변경 할 수 있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변경은 어렵고요. 대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해양위원

8억이 줄어들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저 건물 높이가 낮아진 거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건물을 최대한 높여야지 되는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연결통로하고 저쪽 관측실 층고를 일단은 좀 높여서 저희들이 관측 각도를,

이해양위원

통로바닥은 최대한 높여야 되고 저거는, 돔은 낮춰야 되고 그런 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확실합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최대한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3단 슬라이딩 루프 포켓 구조로 가져가는 걸로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관측해서 좌우 개폐형으로 해야 된다고 해도 바꿀 수는 없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에서 8억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이게 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거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장 좋지요.

이해양위원

근데 저런 건물을 한 번 지어서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처음부터 18억 설계를, 그게 18억짜리였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또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검토 해주시고요. 출발이 잘못된 거 같아요. 아예 10억에 맞춰서 10억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 남쪽은 완전히 시야는 관측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슬라이딩 루프에서는 동쪽 방향이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이해양위원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 슬라이딩 부분은 현재 타원형인데,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관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 통로하고 관측 층고를 높여서 관측각도를 최대한도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이해양위원

그냥 이대로 예산은 진행 하실 거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이해양위원

문제가 되더라도 그냥 이대로 하시겠다?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냥 설계대로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저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저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넘기면 저희도 공사 시설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결국 저쪽 원래 부서에서 저 부분을 최적화 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할 수는 있겠죠.

이해양위원

지금부터 바닥올리고 중요한 관측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시고요. 예산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 천문대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관측이 우선이다, 관측이 우선이지 외적인 미관부분 보다는 기능성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상황이 어떤 건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가 하고 나면 부실공사가 많이 생긴다는 거 증인께서 아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때 아마 이런 하자부분은 최소화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의견을 반영을 해야죠.

이해양위원

근데 반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아마,

이해양위원

설계 당시부터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우리가 공사 같은 거 할 때 공사 실명제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담당 책임성 강화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한 번 띄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큰지름골인데요. 지금 저곳이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고 올 여름에 비가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안았는데 파였죠? 저기를 보면 유속에 의해서 공사 밑에가 전부 허공에 떠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상누각 같은 그런 장면이죠. 지금 현재 그 곳을 가면 육안으로도 안 보이게 덮어났어요. 자갈하고 흙으로 해가지고. 비오면 또 떠내려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를 보면 참 안타까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기 공사를 저렇게 밑에는 암반이거든요. 저기 비탈, 약간 경사가 져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저 자갈 밑에는 암반이에요. 그러면 저기 공사를 할 때 암반이 나오면 거기까지 내려서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축대를 쌓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흙으로 대충 해놓고는 저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쌓은 거예요? 저렇게 하면 밑에까지 긁어내고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살짝 덮어놨는데. 저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질타를 하기에도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직원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요. 토목건축직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100건 이상씩 현장을 관리하다보니까 저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확보에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런 것들이 건설업자들이 스스로 저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저런 것이 적발이 되면 확실하게 패널티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힘드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은, 지장수목하천에 준설하고 지장수목제거작업을 금년에 많이 했네요, 그죠? 많이 했고.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장수목제거공사 할 때 이것이 하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수방지에 큰 목적을 두고 지장수목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관광군이기 때문에 단순히 홍수 방지 재난도 당연히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겠지만 경관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천 유속이나 홍수 났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하천 밖에 쪽에 제방쪽으로 붙어있는 그런 수목 같은 경우, 좋은 수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버드나무가 아니라, 꽃도 피고 수형도 좋은 이런 것들은 좀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장수목제거를 하면서 돌이나 자연석 같은 경우 이런 게 다 돈이다 보니까 외부에 반출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출되지 못 하도록. 발주 할 때 각서에 받아놓고 반출되다가 적발이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이런 조치도 취했으면 좋겠고 또 한 편으로는 바위 같은 것이 하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몇 개씩 던져주는 것도 유속을 완화시키고 물고기가 좀 붙어 살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 보면 바닥을 그냥 반듯하게 예쁘게 밀어놔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무주는 그래도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옆에 마을 영동이나 다른 데 가보면 거창 같은데 가보면 하천 바닥을 전부 그냥 완전히 U자형으로 해가지고 깨끗이 밀어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슬기 하나, 물고기 하나 붙어 살 수가 없잖아요. 가끔 가다 웅덩이도 있어야 되고, 바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용담댐에, 용담대 하부에서 지금 소이나루까지 사이에 보면 하천 내에 수초가 굉장히 무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 하천 구역에는 하천 바닥에 그렇게 수초는 많이 없거든요. 요즘 강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천 옆에 예전에 이렇게 자갈이라든가 바위가 많이 있던 곳에 억새라든가 갈대라든가 버드나무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장목제거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하천 바닥에 그렇게 수초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용담댐에서 소이나루 사이에는 용담댐에서 연중 일정한 수량이 계속해서 유속이 느리게 흐르고 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비교적 따뜻한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강물도 얼지 않고 그래서 수초가 그렇게 번성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수초가 겨울에는 죽어서 썩는다든가 해서 하천에 오염도 되고 굉장히 보기도 흉할 뿐 만 아니라, 부남 강에 래프팅을 가지고 주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매우 지저분해 보이고 하천 자체가 더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초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용담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측하고 협상을 해서 수초제거 작업하는 그런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1년에 한 1억 전후 정도는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수온이 조금 따뜻할 시기인 5월 달부터 9월 달 정도 1년에 5개월 정도는 그냥 상근으로 사람을 한 5명,10명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이겠죠, 확보해서 매년 수초 작업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하천 지역처럼 용담댐 하류지역에 수초를 없애줘야 되겠다. 그 사업을 용담댐 측하고 또는 부남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문제 인데요. 래프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래프팅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카누나 카약 같은 경우는 수상안전에 관련되는 자격 같은 게 있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어떤 거냐면,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호롱불마을 정도 이긴 한데, 우리 무주군 골짜기 마다 하천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하천에 물놀이를 하죠?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죠? 통발도 넣고 독살도 만들고 카누나 카약 같은 것도 하고 보트도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지전마을에 안전사고 난 것도 일부 패소했죠? 거기는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했는데도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일부지만. 그래서 우리 호롱불마을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데서 체험프로그램 하고 카누나 카약, 보트 이런 것을 운영하는 쪽 분들한테는 꼭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안전관리. 안전요원자격증. 아마 래프팅 자격증을 따면 가능 할 거예요. 인명구조까지 같이 다 해서. 그걸 안전재난 쪽에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래프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무주 관광에 관련되는 5분 발언 할 당시에 래프팅의 출발지점이 현재 굴암리 중심으로 그쪽으로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 그래서 출발지를 부남 면소재지 쪽으로 통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부남 면소재지에 경제 활성화가 유도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종착지나 중간지점을 중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그 쪽에 재산형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도 지어났고 이런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부남면 소재지로 유도할 때 반발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정책이라든가 채찍과 당근을 같이 병행을 해서 차츰 일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한 번 추진하려고 지금 래프팅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13개 업체입니다. 근데 부남그쪽 앞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굴암리 쪽에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선착장하고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강을 한 번 가봤더니 동강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오신 분들 통제도 잘 되고 모든 거기서 관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장소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만한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지금 업체들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저희들도 협의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번에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부남면 소재지 쪽에 강변이 굉장히 넓은데요? 거기가 그렇게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굴암리 있는 데를 중간지점이나 종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그냥 활용하면 되니까, 철거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근데 소재지 쪽에서 출발을 해야 부남면의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쪽에 상가라든가. 거기 출발지점에서 머물게 되면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아스크림 한 개라도 더 사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굴암리는 전혀 거기서 하면은 쓰레기만 문제가 되고 그 쪽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없다보니까 약간 비위생적인 불법적인 이런 걸로 하잖아요? 고객들한테 도시락 같이 배달해서 먹고 거기서 출장뷔페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불법적인 것이, 바비큐라든가 이런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천 오염문제도 생기고. 예전에 거기에 금강모텔이 있었는데 그게 왜 철거 했습니까? 하천 오염문제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철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래프팅 업체들이 거기에 난립해 있어서 예전에 모텔 하나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하천 오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취사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각종 위원회 개최를 했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한승위원

소집보다는 서면으로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2014년도에 서면소집이 거진 다 했어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이런 것은 서면으로 검토를 하죠? 이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도 2번은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면보다는 소집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무주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저희들이 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는 원칙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집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해영향성 검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서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한승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서면보다는 소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 아무튼,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렇게 해서 절차를 걸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집을 해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총 개최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보통 3명 내지 4명, 총 33명인데요. 이 분들이 개발사업 인허가 허가를 받으면서 33명한테 다 받는 게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인원만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전부 다 2014년도서부터 10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동일하게 3명한테만 받았어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

이한승위원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4명도 받고 5명도 받고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대동소이하게 3명으로 다 받았어요. 지금. 이건 좀 서면심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금 거의 대부분 사전영향성검토를 해온 것이 3명 정도 해왔는데 인원수를 늘려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은 좀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다음에는 하장백마을 있죠? 무주읍에.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하장백마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하는데, 지금 하장백마을 다리 위에서 새로 난 농업용 다리가 있어요. 거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상당히 많은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준설을 좀 요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2번을 가봤는데 좀 위험하긴 위험할 거 같아요. 갑자기 많은 무주에도 그렇게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한 150mm∼200mm 정도 내리면 상당히 마을로 범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가 또 국가하천이고 우리는 지방하천이죠? 거기가?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은 한 번 증인하고 담당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준설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한 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마을 지역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초 안전재난과에서 무주읍에 남대천에 데크시설을 좀 시설한다는 경관조성차원에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U대회기념교에서부터 남대천교까지 저쪽 하나로마트 앞에 하고 이쪽 369쪽에 양쪽으로 데크시설을 한 번 조성을 해보겠다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진행이 안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왜 갑자기 사업을 집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업장 위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U대회기념교에서 남대천교 저쪽 하나로 마트 앞에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발주는 10월 달에 했고요.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이게 본 예산에 세워졌는데 상당히 늦어졌어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명을 할 때 시설을 저희들이 잘 해야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를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데크를 설치를 해야 앞으로 이쪽에 좌나 이쪽 우안도 해야 되고 저쪽에 계속해서 시장 앞에까지, 반딧불시장 앞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 반딧불 축제가 9월 달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기간이 애매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늦춰서 내년 상반기 때 사업을 완료를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고 추진 할 수 있을 거 같아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의 말대로라면 좋은 취지예요. 같은 예산이라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도 예산총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예산 세운 것은 당해연도에 그래도 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은 또 이월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증인의 말대로 할 거 같으면 좀 꼼꼼히 살펴봐서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진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이 지금 11월 달까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10월 달에 발주의뢰를 했어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발주의뢰를 하고요. 계약을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 쪽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설지원 쪽에서는 지금 향로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쪽에 시설지원을 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시설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거기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모노레일은 관계하고 있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한승위원

모노레일은 언제 이관을 받았어요? 환경산림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 받은 것이 언제쯤이에요? (조력 받는 중)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것은 저쪽 환경산림과에서 원래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저희부서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2014년도 7월 중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발주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2014년도 7월 7일 날 조달청에 납품의뢰해서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안전재난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모노레일에 대해서.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그러면 모노레일이 환경산림과에 모노레일이 이렇게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겠어요. 지금 모노레일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전부 다 완료를 하고 운영을 시범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모노레일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노레일이 현재 레일이 설치된 곳이 가장 급한 데가 33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서 비상계단이라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카 자체에 대해서 한국모노레일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운행도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카를 한국모노레일에서 일본에서 직수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번에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공무원이 다친 분 있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한승위원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이뤄졌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모노레일카에 센서가 세 개가 있는데요. 양쪽 왼쪽 오른쪽 있고 중간에 가운데 쪽에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은 양쪽의 센서를 두 개를 죽이고 가운데 센서만 남겨놓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서가 햇볕을 정면으로 부딪치면 문제가 차가 선다던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직원도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서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의 말대로 같으면 태양열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센서작동이 안 이뤄진다고 같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양쪽에 사이드가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화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죽여 놓은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레일 주변에 나무들이 많다보니까 센서가 그것을 작동을 하면 속도가 줄어들고 빨라지고 그런 형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 센서를 일단은 죽여 놓고 가운데거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거만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4년도 7월 달에 환경산림과로부터 그때는 산림과였죠, 산림과.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산림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았다면은 질의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는 데크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모노레일로 조달로 해서 모노레일로 왔는데, 이 모노레일을 하게 된 동기가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지금 향로산에 있는 활공장. 활공장에 짚와이어 설치를 했을 때 거까지 모노레일을 올려가지고 짚와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 뭔가 제공하기를 위해서 모노레일을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한 그 동선을 보게 되면 아주 문제가 많은 동선이에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통해서라도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라도 거기 한 번 검증을 해보고 싶은데 모노레일 동선 자체가 와서 모노레일을 타시는 분들이 이거 참 잘됐다 여기 참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했어요. 21억 6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동선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모노레일 자체도 본 위원이 볼 때, 얼마 전에 제천 비봉산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을 받고 오면서 비봉산 모노레일을 타봤지만, 거기랑은 좀 달라요. 거기는 안전도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구간, 구간 안전요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근데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대로 경사가 한 33도 되는 데에다가 위험도가 따르니까 계단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단하고 안전도하고 큼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그럼 결국은 안전도가 따르면 스톱시켜서 하차시켜서 계단타고 올라가서 1구간에서 타고 이러려고 계단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급경사지에서 혹시 모노레일이 정지를 하면은 그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없는 데는 바로 그 쪽에서 차가 멈추더라도 바로 내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로 해서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근데 불안한 것이 제천의 비봉산 모노레일을 탔을 때는 그런 불안한 감을 못 느꼈어요. 본 위원이 참 겁은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모노레일을 타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모노레일 자체가 안전성이 없는거 같고 그리고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서 모노레일의 레일을 설치하는, 레일을 설치했던 장소를 보면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게끔 설치를 한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검까지 다 했는지. 이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문화체험단지가 다 조성이 돼서 관광객들이 오고 내방객들이 와서 운행을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 어차피 시설지원을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로도 데려가서라도 모노레일 설치 한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상당히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모노레일을 타본, 누구라고는 얘기 안겠습니다, 그 분들도 모노레일 설치가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고 있다. 그리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모노레일 주변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보고 가시는 분들 이야기도 이거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소리가 자주 나면 사고가 나요. 잘못 하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준공을 해줘라. 저 위험도가 많이 따라서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급경사 지역은 그 구간은 길지는 않지만 뭔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모노레일이 햇빛 받아서 센서작동이 잘 못돼서 섯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노레일을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전문업체들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수입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모노레일이라고 대림 하고 두 군데서 모노레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궤도시설을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곳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 쪽이 와서 10월 달에 안전 검사는 전부다 완료를 하고 시범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기관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범운전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운행 자체를 지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전하다는 것을 점검은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레일을 설치하는 빔이나? 전문용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레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레일을 받쳐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어서, 레일을 받쳐줄 수 있는 빔이라고 표현을 하죠. 빔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바닥을 보면 향로산이 그렇게 산 자체가 지형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받쳐줄 만한 토지는 아니에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도가 따르는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가 끝나고 라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이야기해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고도 나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아주 제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행정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준공식 갖다가 정말 저런 거 사고 터지면 우리 무주는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점검 철저히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 민방위야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무주군도 재난으로부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군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장님들 회의 때 가셔가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같은 데는 미리 받아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가끔 이장회의를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곳이 있다고. 6개 읍면에 6번만 나가시면 되니까 이장회의 때 가셔서 정말로 마을에 아니면 그 지역에, 면사무소 가서도 좀 발굴해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미리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남대천 정비사업에 있어 설계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