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복한 희망 도시 함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의 정책이나 시책방향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면 오른손을 들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이종근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 보 건 소 장 강경희 행 정 과 장 이종섭 재 무 과 장 하상원 종합민원봉사과장 송정자 주민복지과장 박이근 안전총괄과장 류명수 문화관광과장 한기현 경제교통과장 조권래 기업지원과장 변상훈 건 설 과 장 안병건 도 시 과 장 김재영 농업정책과장 심재동 농축산 과장 마정모 시설원예특작과장 유수필 산림녹지과장 송달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희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 차량등록사업소장 성재기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조경제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실에서는 계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일일이 위원장한테 승인받아서 하기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장님한테 일괄질의하면 관등성명만 바로 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문일답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재무과, 오후에는 주민행복지원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포상금 지급제도 저게 언제부터 지급해왔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세법에 있은 지는 오래 됐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오래 됐지예? 해마다 정례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하는데 지급기준이 1년차는 징수액의 백분의 일, 2년차는 백분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백분의 5인데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면서 1인당 월 백만원 이상은 지급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건 포상금을 지금 받는 사람은 가야같으면 가야읍의 재무계?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재무계.
권병철위원장
거기다 주는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래서 이걸 해마다 정례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포상금이라는 근본취지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 급여하고 수당 외에 지금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이걸 인센티브라 해야 됩니까? 포상금을 그러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끝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할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니, 예산을 과년도분 얼마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안분하는데 어쩌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돈을 미리 안 받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와 관련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체납이 특정적으로 업무를 정해놔놓고 했을 때는 이게 순수 체납액 자체가 우리 지방세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체납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군세 징수액에 대해서 줍니다.
권병철위원장
군세에 한해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도세 징수액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좀 격려차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혹시 우리 지방세도 아닌 거를 또 받는데 포상금을 일부러 지급한다는 것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세 받은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담당계장님. 관등성명만 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경리담당 진정화입니다.
권병철위원장
혹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업체를 운영해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찌 보면 편법 아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처가 B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간혹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다?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예.
권병철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예.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칠서 행정복지타운 방수 하자보수를 했는데 28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부분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재산관리담당 임인택입니다.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험 들어있는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전체 부담을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 업체… 이게 예산은 그리 들었다 치고 일 년안에 지금 하자보수가 있은 거거든예. 그런데 이게 3년까지 유지보수를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저게 좀 잘못된 게 그러면 얼추 3년 돼가지고 보수 한번 해주고나면 그다음에 4년째 들면 우리 군비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상위법입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상위법에서… 전체 건설업법에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페이지, 공용차량 천만원 이상 해놨는데 우리 읍면에 전에 전기오토바이 보급된 거 있지예? 저 부분이 각 읍면에 처음에 보급한 그 해에 조금 탔는가 안탔는가 모르겠고 그 이후로는 계속 보험료만 넣고 창고만 비좁고 그리 돼있는데 저걸 폐기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또 우리 의회도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면 제가 들어올 때부터 자전거가 딱 입구에 있더라고. 저런 걸 사용을 안 하면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칠원읍에 있을 때 보니까 전기차가 있는데 겉모양은 새 거던데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예. 왜 저거 사용 안 하냐 하니까 충전이 어렵고 어떻고 하더라고. 저 부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부 다 전혀 사용 안 하고 5, 6년간을 지금 세금만 내고 있더라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방치돼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다울건설 지분 변동사항에 대해가지고 자료 좀 받았나 하니까 못 받았다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다울건설예?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안 되면 계장님?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경리담당 진정화입니다. 그 소송 건과 관련해서 다울건설 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에서 개인 업체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주식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측의 업체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지분 변동사항이 위법일 수 있다 없다 그것도 판단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위법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계약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각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없다는 관련 서류를 받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찌 보면 신뢰를 갖는 서로 믿음을 갖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차후에 지분 변동사항에 이상이 있었으면 그 업체와 계약한 거나 이런 거는 전부 무효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공사했다 치면 공사한 거 뜯어내지는 못하고 그건 어찌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그 부분은 사실상 기간 내에 발각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라든지 부정당 제재라든지 이런 걸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본인이 확인해주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사항에 만약 직면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행정에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공사 끝나고 몇 년 뒤에 그 사실을 알았으면 거기 대한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다 그지예?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예. 하자보수기간까지 끝나버리면 그 부분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문제가 있긴 있다 그지예, 그 법 자체가? 지분 변동사항을 행정에서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는 발라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리 해야 되는데…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반드시 지분변동이라든지 주식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업체에서 성실하게 저희들하고 계약을…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성실하게 이거밖에 믿을 게 없네, 그러면? 성실하게 믿을 거 밖에 없다 그죠?
담당
경리담당
진정화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15페이지에 현년도 재산세가 12억7100만원 주로 어디가 많이 밀렸다 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게 지금 주로 레이크힐스가 8억3천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경기가 부진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많다 그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일부 나머지는 부도 난 업체들 재산세 정도이고 그다음 자동차세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를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체납자 고액 관리는 지금 5백만원 이상은 출력을 해가지고 항상 재산조회하고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해놓고 나머지는 독려하고 이러는데 거의 체납들이 부도, 폐업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매진행 중이고 경매진행이 끝나고나면 법인에 대한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2차 납세 의무, 과점주주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 납세 의무를 지워가지고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또 고지를 해가지고 그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건 각 개인마다 체납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나면 16페이지 세 번째, 5300 박**택이 돼있네. 이거하고 그다음 8번에 안**환 이 두 사람 거 체납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나중에 내가 좀 봤으면…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체납세 관리카드를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동안 독려사항하고 기록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혹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았는가는 같이 연동된 거는 파악돼있습니까, 어쩝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은 연동된 자료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체납자 있는 사람이 우리 돈 빌려준 데 이자부담까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챙겨야 되노?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납되면 각종 지원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당부서에 다 조회를 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 지원금액같은 경우에는 체납 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버린다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중소기업 자금 줬는데 체납되면 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우리 쪽에서도 지금 조회가 돼가지고 호가같은 그런 거 제재하고 할 때 같이…
용순
박용순위원
같이 연동돼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2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거기 보면 물론 체납액 징수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징수액이 4억6500만원인 것 같으면 전체 체납액의 한 12% 정도밖에 회수 안 된다고. 물론 체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최소한도로 체납액의 한 30%까지는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세외수입은 그동안 방치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월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38억 중에 지금 무재산 행불하고 시효소멸하고 되는 게 한 15억 쯤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건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거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확보 부분은 계속 압류를 가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법인 세무조사 현황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추징액 28억 받았는데 여기 조사한 거는 234개인데 전체 우리 이거 해야 될 대상은 몇 건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우리 조사대상 법인은 거의 1500개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3년 주기로 해야 된다 이리 지침 비슷하게 돼있는데 사실상 그 중에 실익이 없는 법인들이 많거든예. 그러면 인력 낭비되고 하니까 좀 그중에 간추려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변동 있는 법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영업하는 거는 손이 못 미쳐서 못하고 부동산 매매거래가 있거나 좀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다 그지예? 대충 보고 고마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그거지, 딱 지침에 3년 주기로 어떤어떤 경우에 해라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그러면 없는 택이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500개라도 그 중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부분이 조사건이 안 되는 게 많다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발췌를 해서 합니까? 234개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이리 한 건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비과세 감면같은 경우에 우리가 창업같은 거 감면해줬다 아닙니까, 해주고 직접 쓰는지 안 쓰는지 항상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산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 취득세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그 출력을 가지고 변동이 있겠다, 없겠다 자료발췌를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주관적인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게 좀 많이 돼있다 그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좀 그렇다고 봐야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최대한 챙기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좀 잘 챙겨가지고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자입찰 현황이나 입찰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입찰이 제한경쟁 입찰보다 입찰 단가가 낮은데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 하면 입찰단가가 87%쯤 나오면 수의계약 하면 89%, 90%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경쟁입찰은 예를 들어서 87%쯤 나가면 수의계약은 89%쯤 이래 낙찰되더라고.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경쟁입찰하고 얼추 비슷하거나 좀 낮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안 맞나 생각되는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경쟁입찰에서는 자기들이 입찰을 따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단가를 낮게 안 씁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끼워놨다치고 둘이서 짜고 들어온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짰다기보다도…
웃음
용순
박용순위원
수의계약하면 통상이란 게 있다 아닙니까, 통상 전자입찰 경쟁은 예를 들어서 87% 들어온다, 너거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89% 들어오면 87% 이 수준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런데 설계하고 금액을 만들 때 어차피 업체의 이윤도 좀 생각을 해줘야…
용순
박용순위원
물론 이윤을 생각해야 되는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준지침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금액이 나오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나 금액이 자꾸 이런 거는 지방에 있는 업체고 이러니까 인정이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가가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리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것도 경쟁입찰 붙이면 입찰단가가 좀 낮아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경쟁입찰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지역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해서 공개입찰보다는 제한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조금 높다고 그리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챙겨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하는데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군 금고 위탁계약이 언제 다시 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위탁계약이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3년 아닙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3년마다 하지예? 도 금고는 보니까 금년인가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그런지 집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금잔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자액도 좀 줄었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2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지금 정기예탁말고 요구불은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데 예금 해놨다가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기집행 이러면 6개월짜리 해놨다가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한번씩 생기거든예. 그런 데서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전부 다 정기예탁으로 돼있고 일반 보통예금이나…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조금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게 보통 보면 백 억 내외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경남은행이나 군지부나 꼭 금고계약 들어올 때 보면 담합해서 들어오니까 금리가 똑같이 들어오지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자기들끼리 좀 경쟁은 하는데예, 현재로 저희들 금융기관에 우리 군 금고에 일반회계 보통 보면 6개월 이자가 1.35%, 1년 이자가 1.4%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찌 이리 비슷하게 맞춰도 정말로 보면… 지금 제1금고가 아무래도 농협이고 제2금고가 BNK 아닙니까. 이걸 정말로 좀 경쟁을 붙일 수는 없을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제1금고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보면 수납대행점이 경남은행은 읍면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납대행점이 없다보니까 읍면에서 지방세같은 거 납부하면 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우리 지방 농협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비율이 7대3? 지금 경남은행 어떤, 기금만 지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특별회계 기금만.
현종
조현종위원
110억이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110억이고 190억이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이거 경영안정자금도 쳐다보면 저거 받을 금리는 전부 다 받고 우리 주는 수신금리는 정말로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 년 됐네, 이 년 후에는 금고계약을 하더라도 좀 금리를 따져서 다문 영점 몇 프로라도 어떤 세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계속 나오지만 체납은 정말 안 준다 그죠? 고심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뭐…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체납에 대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과년도, 현년도를 합해가지고 50억이라고 하면 규모상으로는 상당히 커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 년에 천 억 이상을 부과해가지고 천 억 정도를 징수를 하는데 그럼 5년이면 5천억이거든예. 5천억에 50억이면 사실은 1% 아닙니까? 그러면 99%를 징수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치면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상으로 보면 커보이는데 뭐라 그럴까예, 뭐를 하다보면 항상 필요경비가 따르듯이 체납은 항상 이 정도 선으로 따라다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담당 실과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자주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기업에도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하단 말입니다. 심한테 자기들 능력 되는데도 체납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예의주시해가지고 바로바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참 돈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더 세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을 볼 것 같으면 수입에서 사용료하고 과징금, 과태료하고 기타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과년도에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애예. 경상적수입을 볼 것 같으면 과년도에 4200, 금년에는 2600 과년도가 더 많이 잡혀있는데 과년도가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과년도 38억은 그동안 우리 차량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검사위반이라든지 그런 과태료 부분이 계속 누적돼왔는데 여기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과년도 25억은 이게 질서위반규제법 2011년 7월 시행 이전에는 과징금 과목이 없어가지고 고마 기타수입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11억3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정차 위반 모든 과태료 항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과년도 분 38억이 계속 누적돼온 겁니다.
제명철위원
누적돼와서 이리 됐는데 이거는 기타수입으로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서위반규제법 생기기 이전에는 별도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항목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기타수입으로 잡아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계속 그러면 별도로 기타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앞에 세목이 그렇게 잡혀서 왔기 때문에. 기타수입은 계속 이 항목이 가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과년도에서 밀려오는 그 금액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무재산하고 행불 결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5억쯤 됩니다.
제명철위원
15억이면 약 10억 정도 남는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38억 중에 15억 하고나면 한 23억이 남는데 21억 정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걸 가지고 공매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결손처분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럼 금년 안에 정리되겠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못 받을 건 아예 정리를 해버려야지예.
제명철위원
안 되는 거 잡고 있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또 신경만 쓰이는 부분이고, 또 25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을 볼 것같으면 이월액이 53억인데 경제교통과 8억하고 차량등록사업소 34억이거든요. 이게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도 차량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게 보통 보면 검사같은 거 한번 지연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차량검사인 것 같으면 3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가산금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본세가 30만원 이하는 중가산금이 안 붙거든예. 그런데 과태료는 그런 규정이 없어예. 그러다보니까 30만원 이하도 가산금이 계속 1.2%씩 붙어나가는 거라예.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에 또 검사지연 이래가지고 보통 한 사람이 백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참 많아예. 그래서 이게 주욱 누적이 돼서 38억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달에 과년도 차량 관련된 부분은 도저히 해당부서에 맡겨가지고 보통 보면 담당자들이 조금 있다가 가버리고 징수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해서 우리가 지금 38억을 이관해왔다 아닙니까? 38억을 이관해와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5억 정도가 아예 결손할 사항이라서 15억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채권확보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으로 조합원들 출자금액 그런 것까지 조회를 다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내년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앞에서 봤던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같이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같은 사유에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분석을 볼 것 같으면 경남에서는 상당히 우수하고 훌륭한데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약 50%, 반 수준이거든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도 재정분석을 했을 시에 좀 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본 결과를 보면 13년의 경우 “나”등급에서 14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보면 상반돼간다 아닙니까? 제도가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지원을 적게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함안군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고의존율이 높지, 사실상 낮다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함안군세 500억 받아가지고 500억 우리 인건비 밖에 안 되거든예.
제명철위원
그리 되겠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나마 군부에서 인건비 되는 데는 함안군 밖에 없다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전국 평균 냈을 때 전국 평균 한 50% 상향을 하는데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보면 25% 정도 나왔거든요. 재작년에는 몇 프로였냐, 18%였습니다. 일 년 사이에 18%에서 25% 그러면 7% 성장했단 이야깁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말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 부분 제가 현황을 판단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예산계 쪽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재정분석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한다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
아, 재정분석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쪽에서 해야지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묻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정말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과의 장으로서 우리 군민의 어떤 재정확보를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고를 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세 쪽에 세수증대가 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무리 많은 이득이 있더라도 받지 못하면 징수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세원확보도 중요합니다만 징수하는데 좀 더 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20페이지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천만 원짜리 안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 군이 그럼 경남도에 있는 타 지자체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개인이 50명, 법인이…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법인 천만 원 이상 하려면…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50명인데 단연 군부에서는 1위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체납이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 1위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체납이 1위다 그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군부에서.
윤란
김윤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체납액하고 고액 체납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줄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무래도 세수규모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증가추세에 있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증가하고 있다 이리 봤을 적에는 상습적으로 고액자가 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고액자가 느는 이유가 기업이 많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기업이 특히 창업같은 거 해가지고 2년 이내에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한 재산을 2년 이내에 직접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예. 그럼 보통 보면 매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매각이 되면 우리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있거든예. 그럼 그동안에 물건은 오늘 매각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추징세금은 30일 이내에 내도록 돼있으니까 세금을 부도난 업체들이 안 낸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체납으로 남는 거라예.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늡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 했을 적에는 상습 고액 체납자가 는다고 봤을 적에 여기 대한 그런 제도적인 단점이 있다 하면 우리는 그 단점을 가지고 역이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징수가 미흡하다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좀 미흡하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치면 50억이 많지만 전체 부과액에 비해서 치면 또 1% 수준이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도 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있잖아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1인당 법인 천만 원 이상이라는 건수는 많은데…
윤란
김윤란위원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한 대책마련을 좀 더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용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공용차량예? 아까 96대 아니덥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96대? 그런데 차량관리 유지비를 전년도에 보면 1억3100만 원인데 올해는 그 3배가 더 많은 3억8900만 원이나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차량유지비가예? 지금 올해 특별하게 많이 늘어날 사유는 차 늘어난 게 지금 재산압류… 계장님, 차 늘어난 게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계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재산관리담당 임인택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자꾸만 늘어남으로 해서 장거리 출장이 많습니다. 예산확보든지 또 중앙부서에 협의관계 장거리 출장이 좀 많습니다. 많고 또 다방면으로 저희들은 카니발 다목적차량하고 또 요앞에 저희들이 쓰던 싼타페 차량 그 부분도 장거리를 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출장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름값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차가 요앞에 저희들이 불용처분 예정인 3766 차량 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차량수선도 많이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차 구입한 거는 별도로 유지관리비는…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거하고 다르지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예. 그건 취득비고 유지관리비는 차 수선비하고 대부분이 기름값하고 교통비하고 그렇습니다.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다해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액이 3배 이상 난다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 일단은 그 내용은 제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역서를 그 부분 유지비에 대해서 좀…
담당
리담당재산관
임인택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또 과장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몇 갭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우리군에서 공식적인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하고 그 외 일반 선수들 숙소가 두어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다른 관사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하는 건 없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의사분들 쓰는 그런 거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주사님. 지방세가 2014년도 징수액이 1032억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우민호 잠깐만예…
권병철위원장
지방세가 지금 현재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징수액에 보면 992억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까지는 아직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2016년, 15년, 14년, 13년까지 아, 그럼 5년치로 하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해볼 때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금 징수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4년도 징수액이 1032억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992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년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2012년부터 16까지 하면 되겠네예.
권병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5년치가 안 되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나오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제명철위원
13, 14, 15 3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것도 3년 거를…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차량유지비 14, 15, 16으로 할게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권병철위원장
자, 그다음에 방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 5년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할 거 있습니까? (박용순 위원 자료요구사항 있다고 함) 박용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는…?
용순
박용순위원
고액체납 관리대장.
권병철위원장
자, 그러면 숙지 다 하셨죠?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6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자원봉사사업 추진 현황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4117만 원인데 여기 있는 거는 한 2000만 원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4200만 원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4200만 원을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 240만 원 있는데, 이게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양이 많아서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전체를 뺄 수는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도 4100만 원 중에서 여기 있는 게 다문 30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1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320만 원, 820만 원, 1320만 원, 1400, 2200, 2700～2800은 나와 있긴 있네. 그래서 요것도 그래 큰 부분은…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하는데 500만 원이고, 그다음 행사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있네예. 그 위에 자원봉사 교육에 100만 원, 그다음 양성교육에 500만 원, 위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500만 원, 이것만 해도 3000만 원이 넘습니다. 필요하면 세부내역은 다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4페이지에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회원명단은 챙겨봅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회원명단에 중복되고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많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고엽제 전우회에 있는 분하고 월남전 참전자도 있을 건데 이런 데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근데 보면 사무실 운영하는데는 열 명이 있으나 둘이 있으나 거의 같이 드는데 전적지순례 가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맨날 오는 그 사람이 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보면 안 좋겠나. 이중으로 하는 거는 인원이 이중으로 된 거는 안 된다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으면 안 되나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상이군경회라든지 요기도 대부분 이중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보조금 줘가지고, 여기 가는데 선진지 견학, 저 가는데 선진지 견학하는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거 안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실제 단체가 고엽제전우회가 먼저 생겼거든예. 월남전이 뒤에 생겼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 나오신 분들은 보훈처에서 실제 수당을 주고 있고 월남전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중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분이 그 분이겠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재무과에 주민행복지원실 운송놀이장난감이라 해서 하나 있던데 자동차 1826만 천원 이게 뭐죠? 지금 재무과 비품구입 현황에 보면 운송놀이장난감 자동차 1826만 1천 원, 부서명은 주민행복지원실이라고 재무과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장난감 구입한 건가예?
용순
박용순위원
2016년 3월 31일 취득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이수태 – 올해 장난감 구입이라고 함.) 근데 운송놀이장난감이면 장난감이지 왜 규격에 자동차라고 해놨습니까? 물품명에 운송놀이장난감이라 해가지고 규격이 자동차.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재무과 41페이지.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애들 장난감 사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만을 새겨놓은 그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넣어놓은 거고 개수가 많다 아닙니까? 장난감은행에.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운송놀이장난감, 자동차 종류면 예를 들어 50종이 되든지 100종이 되든지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운송놀이장난감인데 자동차만 해가지고 1800만 원 되어있으니까 1800만 원짜리 자동차는 무슨 놈의 1800만 원 장난감…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장난감은행 비치용 해놨으면 이해하기 수월했을 텐데.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1800만 원짜리 장난감이 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합시다. 작년에도 불용액 중에서 딴 부분이 많지만 작년하고 올해 비교되는 게 2페이지에 생계급여 불용액이 53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3억 되어 있거든. 그러면 지금 집행된 게 58억쯤 되고 하면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작년 대비를 해보면. 딴 거는 많아서 모르겠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게 국도비 매칭이 되어가지고 80:10:10인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거든예. 우리가 정산을 하고 도에 중간 중간 보고를 해도 너무 떨어놓지는 못하는 거라,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그때마다 도에서 교부결정을 변경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전체 깎지는 못해예.
용순
박용순위원
국도비 매칭이라서.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매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을 시키지 못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도 지원실에서는 불용액이 2015년도 5억 7천쯤 나와 있으면 좀 안 많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는 불용액이 5300만 원이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2015년도 불용액 계가 5억 7500이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금년에도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융자금 1억은 우리가 융자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거기에.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현재까지 융자 나가있는 거예?
용순
박용순위원
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담당계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융자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금년에 한 건 신청뿐이 없다 그죠?
이런 부분에 예산은 실제적으로 편성하기 좀 그렇다 그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안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없고, 겨우 한 건 신청한 금액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이 이자나 사실상 은행이자나 비슷하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긴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자원이 있는 것 같으면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 예산 딴 데 하는 게 안 낫겠나?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이 돈을 전에 다른 데 써보려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 존치를 시켜 놔라는 답이 왔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옛날부터 확보가 되어 있던 건데, 계속 넘어오는 사업비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이런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불용액 때문에 문제도 되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공무원들 자발적 예산절감을 하면 성과금도 두 배로 준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절감차원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예산절감 사례는 도둑고개 저게 이번에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예산절감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현상이거든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회사에 가도 분임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문제가 이니고 예산 절감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발표도 해주시고, 또 시상도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상해보험 여러 군데 들어있어도 한 군데밖에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요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다른 상해보험 들었는가 확인을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 10,692명인데 실제 우리가 가입은 특정인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가입인원은 1,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행사한다든지 자진 참여했을 때 상해가 생겼을 때는 이 보험처리를 하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확인하고 그런 거는 없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도 안 되겠나?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 10,000명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가입인원을 많이 줄였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사설 어린이 집 이런 데서 이용할 시 사용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사용료 다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원에 따라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대강당은 대관료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장애인 콜택시하고 또 택시 천 원 주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택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이동택시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희망택시하고 지금 버스 못 들어가서 택시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틀리지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게 희망택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천 원 택시는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그게 내나 그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하고 다르던데?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희망택시 그게 버스 못 들어가는 데 우리가…
세훈
곽세훈위원
그건 일인당 6백 원씩 해가지고 두 명 이상 1200원을 하는 거고, 또 다른 그게 있던데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장애인택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장애인 택시하고 장애인 콜택시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그건 행복지원실에서 합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거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다릅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산을 떠나서 실제 장애인 차 그건 저희들 대상자들은 탈 기회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없어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집에 한 번 오고 또 휠체어를 싣고 이래해야 되니까 한 번 이용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 차라고 해서 우리 군민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콜택시.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장애인 콜택시는 시군마다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사람들 기회는 아마 적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민만 예약해서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예약을 하고 이러려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 딱 시간 맞춰서 시작하면, 몇 시부터 몇 시 안에 하면 정작 타려고 하면 타기가 정말 어렵다. 그냥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은 병원 이동이거든예. 저소득층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때만 우리는 함안의 3개 택시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용 실적만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택시는 이 분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보면 젊은 세대가 있다 아닙니까? 애 두 명이나 세 명 있고 이러면 저소득층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아니, 양가 있는데도 그런 게 있던데?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영세민을 저소득층이라 하지예? 그 부분하고 다릅니까?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함안군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60대 아래는 젊은층으로 봐야 안 됩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부의장님, 26페이지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를 두고.
아니, 제가 일부 보니까 정말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걸 받으니까 일하러 안 가고 쌀을 갈라주더라고. 쌀이 많이 오니까 쌀을 안 받고 라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구를 제가 몇 가구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멀쩡한데 있더라고.
아니 일도 안 가고 그런 부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 한 번씩 확인을 좀 해주이소.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8조2항에 보면 운영비의 연간 총액을 1억 3670만 2천 원을 매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사업량등의 증감에 따라 위탁자가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언제든지 변화가 생기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요 금액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거는 위탁비 산정용역인데 그걸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계약상 말고 계약상에서도 이 돈을 집행 안 한 거는 연말에 어차피 저희들 정산처리를 해야 되거든예 정산을 하면 돈 안 쓴 거는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고 불시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돈 쓸 일이 생기면 어차피 지원은 하긴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기자재 산다고 2016년도 570만원 주고 기자재 구입을…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기자재는 금년에 개관을 했거든예. 금년에 기념사업회에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할 때 보니까 안에 사무 보는 사람들 집기가 아무 것도 없어보여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 비품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비품인데 이거 완공 전에 돈이 남아가지고 환수를 했다 아닙니까? 자부담도 3천 5백 환수를 받고, 아! 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은 업체에 기념사업회에서 돈을 다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손양원 목사 생가복원을 하면서 처음 우리 군비가 35억을 예상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도 또 주차장하고 이 부분에 6억 8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건데. 6억 8천이 들어갔는데 또 협약서 8조대로 하면 언제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된다는 소리거든, 협약서에 보면.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이게 관리주체가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 직영을 바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거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군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받을 수 있거든예. 있는데 건물자체는 전부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되고 나버리면 모든 권한이 군수한테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자꾸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비가 11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은 3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비 29억에다가 18억 더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자꾸 군비만 해가지고… 지금 그거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큰 혜택이 있으며, 물론 기독교인이나 이런 분들은 오겠지만 그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옆의 주민들이 장사가 잘 된다든지 뭐 아무 여건이나 그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부담 3억 하고 우리 군비가 50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50억. 건물만 자꾸 지어가지고 군에서 짓는 게 끝이 아니고 매년 1억 36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차라리 안할 말로 우리가 50억이 들어도 기독교재단에 줘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하면 매년 1억 3600만 원이라는… 그런데 있는 한은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해마다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구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협약서 8조2항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조2항에 보면 방문자 수 증감에 따라 위탁자가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돈을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이거 적게 줄 일은 없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그건 위탁사업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저희들이 전부 환수를 시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정말 안 할 말로 남아도 남겨가지고 내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쓴 거 보면 저희들이 다 안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8조 이 부분 좀 생각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실장님, 2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급된 대상 학생 수 말고 저소득 주민자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저소득 주민자녀 애들이 몇 명인지? 대상이 파악된 중에서 몇 명 나왔다 이래야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무턱대고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가. 돈 맞춰 준다고 해서. 그래도 대충 중학생 몇 명, 전체 애들 그 부분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전체 인원수 말씀이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지예. 중학생 몇 명, 저소득 자녀 총…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순
박용순위원
저소득 여기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장학금 관련돼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전체 학생 수가 파악되어 있느냐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350∼360명 정도 저희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교…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여기 지원 대상되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학비하고 지원을 다 해주거든예. 학비라든지 그다음 교통비, 심지어 교복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실장님, 우리가 애들을 보면 2015년도 17명 줬고 2016년도에 10명 줬거든. 그러면 총 학생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 50명 중에서 1명이 나왔다든지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무턱대고 공문 내가지고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1명 줬다, 2명 줬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한 대학생이 한 100명쯤 되는데 그래서 1명 줬다든지, 그래서 100명 중에 예를 들어 대학생이 100명인 것 같으면 1명이 요런 장학금 지급 주려니까 지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건 몇 명을 더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묻는 기라. 아무 근거도 없이 1명 주고, 2명 주고, 어찌 줬노 하면 예금이자가 그것밖에 안 나와서 이것뿐이 안 줬다 하면 이게 좀 모순점이 있다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2018년도까지로 일몰조례가 되어가지고 실제 18년도 되면 이 조례 수명이 끝이 납니다. 전에는 제법 많은 인원을 주고 금액도 많이 줬는데 지금 은행이자가 낮으니까 920만 원인데 금액에 한도를 지우다보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금액의 한도가 문제가 아니고 총 대상자가 몇 명인데 1명밖에 못 줬다. 와 1명 준 사유는, 정기예금 이자가 적어서 1명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1명 줘야 될 것 같고 10명 더 줘야 된다.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 딴 예산 투입해서 10명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논리가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아무 뜬금없이 이자 적게 나왔으니까 이자 맞춰서 준다 이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계장님, 내가 그 내용은 압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안합디까. 전체 대상인원이 저소득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가 10명인가 1명인가 그 정도 내용이 나와 있어야, 실제로 저소득 애들이 100명인데 우리 생각에는 한 10명쯤 줘야 되겠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자꾸 내려가니까 1명밖에 못줬다 그래 나와야 맞다 아니가.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주고 싶은데, 조례가 이래 되어 있지만 이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뜬금없이 이자 적게 나온다고 해서 1명 주자, 또 많이 나온다고 2명 주자 이건 안 맞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조례뿐만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기 좋게 이자 적게 나와서 적게 주고 많이 나와서 많이 준다 이건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원대상 학생 수는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를 들어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대학교 몇 명 중에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적에 이건 학생 수를 높여야 되겠다, 조례상에는 이자가지고 주게 되어 있지만 안 되니까 직접 사업비로 해가지고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 판단이 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24페이지 맨 밑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간병도우미 8명에 수혜인원 13명입니다. 예산은 6200만 원 줬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이 돈은 저희들이 개인 개인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사업이 되어가지고 연간 예산액을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일괄 연초에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 사업은 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금방 어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돈 전체를 연초에 납입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남으면 나중에 정산해서 처리를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표를 보면 간병도우미 8명한테 수혜인원은 13명에 6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500만 원 치이는데 차라리 이 정도 치일 것 같으면 13명을 병원에 넣어가지고 받는 게 두루두루 다 편한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적에 문화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크게 태산이라도 넘을 것 같이 그래 하고 했는데, 지금 결과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별게 또 없다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인건비만 6000만 원 나가있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난 2006년부터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 생겨가지고 보장협의체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제 박용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실적을 남긴 사항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계획수립 하면 겨우 평가하고 심의회해가지고 확정지어주고 그 사항이지예. 아니면 회의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인건비가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지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인건비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행복나눔가게와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같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뒤에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서입니다. 조금 전에 곽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뒷장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여인원과 사업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대장금음식사업비는 4명인데 7700만 원, 어떤 데는 3명인데 3200만 원, 이 사업비하고 참여인원하고 인과관계가 어째서 이래 나갑니까? 음식사업 하는데 어떤 음식사업 했는데 네 사람 들어갔는데 7700만 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이소.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4명은 4명이 아니고 누계로 따지면 1년에 40명, 50명 된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할 적에 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여인원이 나와야 10명이 했는가 15명이 했는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내가 보니까 시장진입형은 재료비가 20%고 인건비가 80%이고 사회서비스사업은 인건비가 80%고 재료비가 20%고,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인건비, 재료비 비율이. 아! 2페이지에 나와 있네. 사회서비스형은 20%, 시장진입형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서 이건 실행된 게 아니고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대로 하면 4명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가, 참여인원이. 참여인원 4명에 7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20명이다라고 7800만 원이란 근거가 어디 있노. 없다 아닙니까? 지금. 4명 해가지고 7700만 원 써버리면 되는데.
물어볼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개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참여자 신청 선발에 관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이 서류를 좀 받아가지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이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금년 1년간 추진한 거 말씀이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예, 1년 동안 뭐 했고 어찌되어서 예산이 나갔는가? 거기에 가면 예산이 나간 것까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는 직접 예산정산서만 받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좀 유효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실장님, 우리 군이 어느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면서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
축하드립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15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보면 금년도가 13억 감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2015년도에 비해서예?
제명철위원
15년도에 비해서 금년이 1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복지분야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2015년도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0억 7200만 원이고.
제명철위원
예산액만 봤을 때 그렇거든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2016년도는 128억이거든에.
제명철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걸 보면 2016년도에 예산액이 116억 되어 있죠? 예산액만 볼 것 같으면. 현액이 아니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15년도 거는 116억이고.
제명철위원
14년 거는 129억입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14년도에예?
제명철위원
예. 129억이다 보니까 약 13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복지분야가 증가추세인데 왜 우리 군은 13억이 감이 되었느냐?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아까 현충시설 관리측면에서 볼 때 이거 매년 이월되거든요. 여기 보면 금년도 3억 8000만 원이 될 것이고 또 전년도 보더라도 3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현충시설 확충관계는 저희들이 호국공원을 하면서 이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억 9000만 원 이월시켰고 또 금년에 3억 8000만 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금년에는 이월될 게 현재로서는…
제명철위원
이월액이 3억 8100만 원 되어 있는데?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15년에서 16년으로 이월한 게 전체 4억 690만 원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호국공원을 하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가급적이면 매년 이월금액이 3억 8000만 원, 3억 9000만 원 되다 보니까 이월될 사업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을 거라고 봐지거든예.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차라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부터 좀 편성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 10년 전에 되었습니다. 만 10년 되었는데 기금이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작년에도 똑같이 되풀이가 되는 현상인데, 저게 대상이 되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융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러니까 일반이자도 낮은데 저희들 하면 은행에 바로 가서 융자 내는 것보다 까다롭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명철위원
그 부분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군민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법령하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작년에도 검토하겠다 했는데 매년 가면 그대로 흘러간다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이 회계를 없애려고 검토도 한 번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마음대로 못 쓰도록 하더라고예. 제재를 가하더라고예.
제명철위원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래서 좀 규제를 받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우리 군만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용을 못하거든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사장을 해놓는 것보다 필요한 데 쓰는 게 원칙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장을 해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조건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국공원에 6.25참전용사 인적사항인 성명만 기록 안되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재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 가도 이름만 대부분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행사하고 나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자기 출생지역도 넣어달라는 분도 있고 장남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분도 있고 또 계급을 넣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전투장소를 넣어달라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걸 다 수용하려면 사실상 그 규모를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자녀들 이름보다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넣어주면, 거기에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이 없으면 유족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고 무슨 소리를 안 할 건데, 우리 함안에는 유달리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전사잔고 또 어덴고 또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족들이 많은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실에는 없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정식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저는 안을 잡을 때 있은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그 안을 잡을 때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규모라든지…
현종
조현종위원
추진위원회 심의는 인적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추진위원인데 인적사항 같은 그런 거는 없었고 예산규모라든지 장소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고 거기 들어가는 인적사항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조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보훈4단체 총무하고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성명만…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잔액은 같은데 이자수입은 3분의 1 정도로…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밑에 있는 거는 금년 상반기 것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는 12월 달에 하거든예.
현종
조현종위원
위의 거는 전체고.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작년 1년 거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뭐라고 표시를 해주면.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상반기분이라고 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시책사업은 없습니까? 시책사업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항목은 있는데 매년 보면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해당이 없으면 항목을 넣지 말든가. 그리고 시책사업이 충분히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내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아까 손양원 목사 이 부분에 경기도 용인시 해가지고 “사단법인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60억 들어가는 공사에 3억 자부담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돈이 들었어도 재단에다가 기부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부지는 처음에 기념사업회에서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건축비는 정확한 금액을 판단해 보지 않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59억 얼마 들었습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국비가 반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게 보훈시설로 지정을 지금 받았거든예, 보훈시설로예. 시설로 받은 거는 단체에서 사실상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훈시설로 받으면 입장료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보훈시설이라도 조례를 정하면 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진해 가면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관광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예,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저것도 내나 보훈시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보훈시설이라고 저희 부서에 넘겨놓았는데 보훈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보훈처의 제재를 받으면 제약이 좀 많이 따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돈을 이래 들여가지고 하면서 입장료를 다문 청소비조로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훈시설이다 보니까 보훈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훈시설에 전국적으로 돈 받는 데는 사실 없거든예. 자기들도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안 할 말로 성철스님 생가처럼 자연조건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농작물이라도 조금 판다든지 수입이 있다든지 먹고를 간다든지 그런 여건이 저기는 전혀 안 되거든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부지 안에 부스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권병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조금 시간적 효율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사업명이 7개 되어 있거든요. 신대장금 음식사업부터 해가지고 아라홍련 꽃빵까지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서에 7가지 되어 있거든. 근데 2016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6개 사업에 7억 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7개 사업에 7억 5천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늘은 거는 의회에 보고나 이런 거는 필요없이 그냥 넣으면 되는 사항입니까? 위․수탁 계약변경은 부서에서 임의대로 하면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상관없는데. 실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거 한 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좀 해주이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전체 예산에서 가감 생긴 거는 사실 없거든예.
권병철위원장
제가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이 늘었는데 소식지하고 공연 해가지고, 봉사자들 공연장에서 대회 개최하는 것이 늘어난 겁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세부사업 내용 말씀입니까?
권병철위원장
예. 그건 설명이 되었다 치고, 그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하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업명하고 똑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이 추가 설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예?
인건비가 2100만 원 늘어났다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3명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4600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2100만 원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4대 보험이 안 들어갔습니까?
관련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활사업담당주사님. 지금 자활사업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 수입은 발생 안 됩니까?
수입 발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수입 발생한 자료가 올해치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수입발생한 거와 올해 수입 발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지금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중지된 내용, 그죠? 그 사람들이 수급비를 주다가 중지를 했는데, 그러면 지원금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중지를 한 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놀고 있다가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다음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또 본인들이 수급자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그만큼 깎습니다. 받는 만큼.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지원이 되고 중지되고 나서는…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사유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예. 물론 현지조사도 있지만 거의 시스템에 의한 자료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왜 주다가 안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먼저 줬는데 뒤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람한테 줄 사항이 아니더라 그러면…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다시 받아낸다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환수를…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준 거를 환수한다 아닙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환수조치를 시킵니다. 살기가 어려우면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받아내거든. 조금씩이라도 분할해가지고.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무감사가 많은 멘트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호국영령들을 하고자 설명 드린 그 부분은 실장님이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형식에 치우치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인근 창원이나 진주나 의령, 창녕에 이런 거 하려고 해도 할 내용이 없습니다. 못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함안지역에 또 우리 지역에 특수한 스토리텔링으로서 또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어떤 일념을 가져주시고, 실장님이 계실 때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점섭
임점섭주민행복지원실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광과 자료도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액 부르고 하는 건 되도록 좀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15년도에 줄다리기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2015년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확인 후) 안했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리 집행됐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큰 줄 원줄 제작비가 그 당시에 일부 하고 줄이 미리 제작되는 바람에… 원래 삼칠민속줄다리기 하면 한 1억3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집행한 걸로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예산액을 5500 잡아놔놓고 집행이 4978만원 됐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되다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처음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처음 예산은 1억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쓴만큼 제하고 삭감을 했단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들어온 정산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추경이 있으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삭감을 했다 이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남은 금액만큼.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 왜 남습니까? 불용액이 522만원 남으면 안 맞지. 맞춰가지고 해야지. 넘어가입시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5페이지, 우리 아라제 행사하고 문화행사 18개 시군중에서 네 번째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0.52%를 쓰고 있는데 그 지출하는 만큼 사실 우리가 외부인이 온다든지 그런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문화제 행사를 2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체육 한 번 하고 문화제 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했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제를 하면서 체육행사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문화제 행사 한 번 하고 그다음 체육행사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문화제 행사를 하면 외부인들이 좀 찾아올 수 있고 이런 행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문화제 행사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연임제로 한다든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는 더욱 더 행사를 나열식하고 백화점 행사 그냥 몽골텐트 쳐놓고 사회단체가 하는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행사 위주로 백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화제를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그렇게 파격적으로 바꾸어볼 생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도체 행사에 3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나가는데 아라제 행사는 군민체육 자체를 하지도 않으면서 도체 몇몇 간의 성적 내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 부분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도체도 단일행사에 3억을 집행하지만 이분들이 도체 나가기까지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체육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셈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민들의 체육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육상 선수들 다 우리 군비를 지급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군 종목 육상이 팀이 하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30페이지, 우리 언론사별 홍보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한 네 번 정도 창간일이나 이렇게 주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우리 군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역내 신문사는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신문사에 어떻게 광고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똑같이 주지는 않고예, 지역내 신문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발간하는 데는 일년에 발간할 때 한번씩 주는 걸로…
세훈
곽세훈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신문사가 우리 몇 개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세 개입니다. 함안뉴스하고 더함안신문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하는 데는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 부분도 똑같이 발행을 해도 우리가 광고효과가 나고 정말 그 신문 부수에 따라서, 부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우리 홍보도 많이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차별을 해가지고 어차피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정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신문사에서도 안 그래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차별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게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횟수를 많이 준다든지 이리 하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 부분도 선전효과에 따라서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라제 할 때 낙화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수정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정 낙화놀이.
세훈
곽세훈위원
이수정 낙화놀이는 따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아라제 할 때마다 낙화놀이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라제 때도 낙화놀이의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군민의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그냥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속 할 생각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수정 함안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문화재를 왜 함안 가야에서 하느냐 그런 보존위원회 의견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보존위원회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대외에 알리는 차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수정 낙화놀이 본행사에서 그로 인해서 관람객이라든지 외부 방문객이 줄어드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함안군내에서 하고있는 걸 벤치마킹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산고분 저기 매년 토지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보니까 보호구역 필지가 562개이고 지금 매입해야 될 게 382필지인데 이것도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 좀… 지목별, 인근 필지별 이거 합병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 매입이 되고나면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예, 일부 저희들이 예산 되는대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문화재청에서도 이 사업비를 보호구역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년 주기 때문에 우선 매입에 동의하시는 분들 순으로 이렇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러면 매입을 다 하고나면 지목별 인근필지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야 우리 나중에 관리하기도 수월할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현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정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곽세훈 부의장님께서 언급했지만 광고비나 홍보비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되는만큼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시책사업은 한번씩 발굴하려고 노력은 안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시책사업은 해당사항 없는 걸로 나와있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 따로 특별한 특수시책 말씀하십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특수시책으로 내세울만 한 게 없어서 안 적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신규시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폐선부지 저기다가 함안역사 로드맵 구역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박물관하고 고분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도 구조물도 만들고 이런 계획도 있고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시책에 넣어가지고 우리 일회성 행사에 끝날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뭔가 예산을 투입하면 좀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라제 때 투우대회 했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투우대회를 아라제 때 같이 못 하고 투우대회는 따로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왜 아라제 할 때 투우대회하고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오는 관광객이나 군민들 구경오는데 볼거리 제공해주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도체가 4월 29일부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 당초는 아라제를 소싸움대회하고 4월 29일부터 하는 것으로 같은 날짜로 잡았더랬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투우대회를 다른 데 가려하는 걸 4월 29일 우리 아라제 때 해야 된다, 4월 29일에 협회에서 다른 데 가는 행사를 우리 함안에 유치를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데 가는 행사라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투우대회가 의령도 하고 함안도 하고 경북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의령하고 우리가 일주일 차인가 그랬을 겁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일정이 그래 안 맞다보니까 우리가 그 때 4월 29일에 주장을 해서 그 때 처음에 날짜를 그리 유치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아라제가 도체 때문에 수박축제하고 4월 22일자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투우대회하는 걸 아라제 때 같이 좀 하자 하니까 투우협회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너거 그 때 어려운데 4월 29일날 해줬는데 또 이걸 요구하면 안 된다, 이때는 의령에선가 어디에서 한다 이리 돼가지고 다른 데 한다 해가지고 날짜를 변경을 못해서 그리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날짜를 변경을 못해가지고 우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비도 좀 오고 도체도 있고 아라제 끝나고 했으니까 관람객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보다는 좀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죠. 적은 정도가 아니고 유야무야한 거지. 그런데 성과에는 보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리 해가지고 넣어놨네. 민족축제로서 우리 한우의 우수성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교류와 화합의 장이라고 이랬는데 투우대회를 꼭 5일간을 해야 됐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소싸움이 예비전이 있고 대회 결승전이…
현종
조현종위원
내가 말하는 거는 의령하고 경북 청도하고 하니까 우리가 출전하는 소가 적으니까 늘리기 위해서 날짜를 당기지도 못하고 아라제하고 같이 못한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라예? 그러면 왜 같이 못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청도인줄 알고 있는데 원래 청도에서 하려고 하는 걸, 청도에서 그 때 하려고 하는 걸 우리 투우협회에서 우리가 아라제 때 그 때 좀 해야 되겠다, 다른 데 하려고 하는 걸 우리 함안군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 아라제가 그 이후에 다시 또 날짜가 변경이 돼버리는 바람에…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나는 이야기하는 게 아라제하고 투우대회를 같이 했으면 그렇게 투우대회 자체가 좀 미숙하지도 않았을 거고 좀 더 시너지효과를 많이 느꼈을텐데 실컷 아라제 끝나고나서 일주일 후엡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일주일 정도 상관이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했으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4, 5일 있다가 했네, 그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투우장도 썰렁했고 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비도 와가지고 그렇고 농번기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민속투우대회 하면 보고 구경도 하고 점심도 한 그릇씩 먹고 이럴 건데 그런 어떤 행사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혹시 협회하고는 마찰은 없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협회 회장님 오시라 해가지고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아라제 때 하기로 부탁을 좀 드렸더니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어렵다 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게 협의가 전혀 안 돼서 자기들이 더 주장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따로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라제는 우리 처녀뱃사공이나 낙화놀이나 투우대회나 이게 같이 묶어서 가야지, 따로따로 하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또 식권을 보니까 1200만원인가 그렇죠? 1182만원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식권이 1182만원.
현종
조현종위원
예. 1182만원이고 고기 판매 축협에 들어간 게 266만원이고 6천원이면 매수가 1970매네? 하루 첫날은 별로 안 왔을 거고 3일차, 4일차 많이 왔을 건데 과연 1970매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압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식권 배부대장을 비치를 하라고 지도를 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주경효 대표. 식당 운영 뭐시기가 주경횹니까? 여성농촌지도자 대표 주경효라 해가지고 그리로 통장에 다 들어갔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오데 단체에다가…
현종
조현종위원
보니까 부스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그 부스에 다 식권이 배부됐을 건데 그럼 그거 정산 어떻게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식권을 받은 걸로 투우협회에 제출하면 받은 숫자만큼 그렇게…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투우협회에서 바로 정산하면 되지, 왜 주경효 통장으로 1820만원이 들어갔는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 못하다보니까 그쪽 단체에다가 식당을 좀 운영해달라고 하고 식권을 가져온 사람한테 밥을 주도록 그렇게…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그게 아니고 저도 그날 한번 가봤습니다. 식당 부스가 여러 개 있어요. 나는 식권을 안 봤는데 그 식권을 가지고 어느 부스라도 식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하면 그 정산 어디 가서 받습니까? 투우협회에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식권을 가지고 투우협회 가야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투우협회 식사대가, 식권 발매금액이 1182만원이거든. 그 금액 전체가 주경효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그건 자세히 잘…
현종
조현종위원
여성농촌지도자 대표 주경효로 들어갔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도자회에다가 아마 준 거 같습니다. 그건 자세히 제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이런 소소한 거지만 식권같은 이런 것도 너무 남발이, 꼭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다 써야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리 안 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참, 고생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돈을 좀 값있게 썼으면 좋겠고 또 만일에 대외적으로 밖에서 아마 이런 정산서를 보면 투우협회나 그날 투우장에 왔던 사람들이 야, 한 4∼5일 되는데 한 2,000장의 식권이 나갔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 정도 나가면 많이 와서 좋네 하겠습니까, 행사는 썰렁했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행사도 아라제가 우리 주요 함안 행사 아닙니까? 행산데 그 때 빛나기 위해서 투우대회도 하고 처녀뱃사공 노래자랑도 하고 낙화놀이도 하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발급을 해도 충분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행사는 행사같지 않은 행사에 식권만 이리 남발이 되니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업무하면서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무기연당 그게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내용이 뭡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무기연당 옆에 있는 고가입니다. 흙관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는 흙관채를 뜯고 그대로 그 모양대로 흙관채를 신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께서는 자기가 집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도 문화재위원회에다가 관리사를 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리는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결이 됐거든예. 지금 주인은 관리사 안 지으면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돈 항목은 그대로 그걸 개축하는 걸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흙관채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재다 보니까 그 모양대로 형태대로 개축해주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무기연당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주변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결국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사업비가 언제까지예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인데 명시이월시킵니다. 내년까지 품의를 못 내면 불용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군비하고 보탰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군비가 몇 프롭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군비 6천, 도비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무기연당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게 돈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타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업무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리 돼있는데 28페이지 보면 지금 문화재 관련 소송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맞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건 감사로 했는데 조사하고 좀 구분을 했는데 훼손했다고 문화재 업자를 저희들이 고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의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감사 받았잖아예? 타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게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다하는 그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좀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을 작성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라제 행사하고 줄다리기 행사 이런 거 할적에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을 임대를 줄 적에 추진위원회에서 노점상을 줘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정산보고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아라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 넣어주고 전기 넣어주고 사용료조로 이렇게 받다보니까 자기들 결산할 때는 하는데 세입에는 자기들 세입세출위원회 정산하고 얼마 받았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자체적으로만 받는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자체 세입으로는 안 잡고 아마 결산할 때만. 그게 사용료조로 받다보니까. 안 그러면 군 세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왜냐하면 돈이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산할 적에 이것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느 하나 문화재가 소중 안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불상사가 이렇게 났는데 신문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사 중지를 명령을 했는데도 공사가 진행됐다는 그런 사실이 있지예? 중지를 했는데도 얘기 안 하고 이틀동안 더 했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했을 적에는 책임있게 가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도급업자를 문화재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나서 지금 1차, 2차 해가지고 말이산고분군 탐방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적에 사업추진상 문제가 차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끝나고나서라도 신규개설 탐방로를 지금 할 거라고 여기 보니까 돼있네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복구하고나서 다시 할 거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목을 제거해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수목 다 들어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들어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있을 적에 한달이나 됐을 건데 그 때 갔을 때 수목이 제거 안 돼가지고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길이 생겨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관리를 해서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그다음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이 김해 대성동이고 경북 고령하고 우리 지역이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세계유산 등재로서 백만 원이 있잖아예? 160만 원 안 있습니까? 이걸 보면 추진단 출연금이 1억이고 그다음 유산 가치 비교연구가 6천만 원 이리 돼있으니까 이 금액을 세계유산 가치 비교연구비는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이니까 함안, 김해나 고령 고분군의 세계적인 가치, 기본 가치 그걸 발굴해내는데 저희 함안군도 한번 하고 김해도 한번 하고 고령도 한번 용역도 하고 3개 고분군을 같이 그렇게 용역을 합니다. 해가지고 보편적인 가치가 뭣이다 그런 걸 용역기관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는 고분에 고분번호를 주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봉토분은 몇 개나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해가지고 돼있는 건 39개.
윤란
김윤란위원
앞으로도 정말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록에 너무 성의없이 한다 이러는데 좀 정밀을 기해주십사하는 건데 38페이지에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있습니다. 그 지원액이 군비는 있고 도비는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도비는 500만 원이 왔는데 우리 보조금으로 아니고 예산에 편성이 돼서 안 나가고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합니다. 원래 1500만원 받다가 500만 원을 바로 처녀뱃사공 보존위원회에다가 도에서 풀 보조금으로 바로 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500만 원? 1500만 원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500만 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여기 한번 확인해보이소. 500이 아니고 1500일 겁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500입니다. 예산편성은 1500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500만 원을 바로 주고 저희들한테 보조를 안 줍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500만 원 감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도 바로 주든 우리 함안군으로 온 거는 수입이 되고 지출이 돼야 되는 거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에 안 잡히고 도에서 바로 주는 게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바로 줘도, 내가 돈을 준다 해도 그게 수입이 안 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도하고 저거가 바로 정산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바로 정산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바로 정산하면 도비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비라고 이름은 내려오니까 도비가 맞습니다. 내나 삼칠줄다리기도 천만원 바로 받는 게 있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도 도비에 나와서 괄호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저게 우리만 가요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령도 하고 창녕도 하고 다른 데도 가요제를 많이 하는데 처녀뱃사공 가요제 지원 이래가지고 금액을 달면 다른 시군에도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저거가 발뺌하기 힘들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에 항목으로 부기를 안 단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은 하고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는 군비만 지금 편성해야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언제부터 그리 합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올해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예.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작년의 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 대도시 이미지 광고 있지예?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적게 주나 많이 주나 줬으면 효과는, 성과는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하나 예를 보면 부산 서부터미널 이런 벽면 조명광고 해가지고 5개월동안 한 결과를 한번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우리 가서 검토, 분석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극장 스크린 광고 부산 롯데시네마, 경남 롯데시네마 그 두 군데 자료분석을 좀 부탁합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극장 거하고 스크린 광고하고.
윤란
김윤란위원
극장 거만.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2017년도까지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사업이 조기에 끝나야 되는데 성토제 불량으로 취토장 변경하고 사실 이런 건 사업준비가 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성토제를 넣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사업준비가 좀 미흡하니까 결과적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최고 많이 지연된 부분은 토지보상이 좀 안 돼가지고 올 1월달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 예산집행할 적에 우리 보조금 교부 통지서를 보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보조금 교부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교부조건하고 다 붙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교부조건에 맞춰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오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예총 보조금 예산집행 교부통지서 그것만 일단 한 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경남보건고등학교 축구팀 지원이 2천만원 있는데 거기 보니까 딴 데 로봇고나 대산중은 대회 출전한 출전 경비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대회출전을 한번도 안 한 거 같은데 그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마 자부담으로 가고 학부모 부담으로 갔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보조금 항목별로 쓰고 싶은 항목대로 쓰기 때문에 출전경비로 써라, 뭐로 써라 자기들 요구하는데 항목만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경남로봇고등학교가 어디 대회 출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정산서에 들어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경남로봇고등학교 정산서 그거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관내 우리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있다 아닙니까, 이런 점검은 지금 담당부서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저희들이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점검은 좀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돼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아라제 축제나 찬조금 협찬금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우리 건축 같은 거 일정금액 이상의 건축물 지으면 미술품이나 조각 같은 거 설치한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 관리는 지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설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설치하고나면 다음에 사후관리를?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용순
박용순위원
그게 아파트 말고 일반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의 건물에는 조각이나 미술품을 소장하게 돼있는 게 조건에 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것도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못 챙이고 있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자기들 신청서만 받아가지고 진단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법에 보면 사후관리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인허가해주는 거는 도에서 해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12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이래가지고 그 뒤에 시도지사 설치한 미술품에 대하여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시도에서 밑에 위임해가지고 시군에서 위임받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설치위원회를 하고 군에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례도 폐지시키고 저희들은 조례도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한번 더 챙겨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물품구입한 거 중에서 운동시설물에 일리티컬 머신 이게 뭡니까? 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운동, 우리 육상선수 육상팀에 아마 훈련할 때 쓰는 그런 겁니다. 육상 우리 함안군 선수단.
용순
박용순위원
선수단에서 훈련용으로 러닝머신 비슷한 그런 종류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가지고 연습할 때 쓰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회계연도 집행현황에서 보면 본예산에는 152억 정도 돼있고 현액은 백 억 정도 많거든요. 그러면 국도비가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로 이 들어온 백 억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건 명시․사고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제명철위원
명시․사고이월이 포함돼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현액이 늘어난 겁니다.
제명철위원
국도비를 더 받아와서 그런 건 아니고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말이산고분군에 돔식 노출전시관을 건립한다고 돼있는데 우리 말이산고분군도 세계유산 등재될 정도로 위대한 유산인데 규모나 크기 면에서 걸맞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비용이나 크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고분군과 동일한 모형 크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800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거의 한 40억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고분군 모형 크기만큼 안의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형전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물론 뭐 짓기 전에 건립하기 전에 좋은 시설, 선진지 견학도 하시겠습니다만 돔식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비용은 80억∼백 억입니다. 특히 부산 동래에 가면 돔식으로 지어놓은 복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는 되면 안 좋겠느냐. 제 욕심입니다. 이것이 백 억짜립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40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라국 한 나라의 어떤 위세를 위해서는 이미 짓는 거 좀 시기적으로 일 년 늦더라도 규모와 크기와 주변환경을 맞춰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비 20억 받아가지고 또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쓸 수도 있지만 4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이게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가 나올 건데 그 때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 보고회를 두 번, 세 번 할 겁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건데 그 때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 다시 또 추가사업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명철위원
선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주 천마총에도 갔다왔고 또 전라도, 경북 월성군에도 갔다왔고 고령에도 갔다오고 나주에도 갔다오고 이랬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군 단위 작은 지역에 하지 말고 큰 단위 시 단위에 있는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돼 있기는 고령이 잘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건립하는데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많이 시설이 돼있고요. 그런데 전지훈련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유가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문화까지 포함해서 과에서 앞으로 체육시설지원센터라든지 또 말을 바꾸어서 숙박시설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민간부문에서 호텔이나 숙소를 짓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군민이 많으면 수요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텔업이 들어와가지고 유지,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호텔을 짓고자 하는 사업주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 아니더라도 그거 검토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토하다보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문이 안 남기 때문에 못 한다 소리거든요.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입곡 쪽에는 지금 하나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센터라는 그 명명하에 우리 인근에 군내에 지어지면 좀 더 시설이 활용되고 경제적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또 건물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호텔은 원래 어디에서 짓는 겁니까?
제명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고민해왔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짓는 동안에는 다른 회관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알선을 해가지고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식권 정산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평가서에 보면 우리 투우대회는 격년제로 하게 돼있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앞으로도 격년제 할 거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격년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년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건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요구 자체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안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실장님, 도에서 지금 각종 보조사업자금 감사하고 있지예?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말까진가, 11월 20일까진가…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도 행정사무감사…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 전체 감사를 하고 있는갑던데? 한번 알아보이소. 안문준 감사계장한테 물으니까 나는 20일까진줄 알았더만 30일까지라고 하는 것 같던데. 하기야 실장님이 모르면… 각종 보조금 관계라고 하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이소.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께서 빨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산 봉수 지표조사 끝났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거 내년에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지금 한 건? 담당계장님 설명해주이소.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해주이소.
신규
조신규문화재담당직원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그래서 내년에 시․발굴조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자문을 하니까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병철위원장
그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신규
조신규문화재담당직원
그 당시에 정의도라고 한국성곽협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는 보통 시기는 조선시대로 볼 수 있지만 최초 추측연대로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
신규
조신규문화재담당직원
예.
권병철위원장
고려시대가 되면 도 지정문화재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육상선수팀 운영에 4억9500만원인데 맞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예산 될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항, 목 간에 4억6500만원에 대해서 타이틀만 한번 불러보이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주로 인건비예. 5명의 선수하고 코치 그분들의 인건비가 주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선수 5명인데 코치 몇 명?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한 명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럼 총 6명이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6명에 대한 예산이 4억6500이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지 9억8600 이 타이틀은 대충만 불러주이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까 신문, TV 광고…
권병철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설명된 자료대로 하면 관광책자 들어갑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관광책자는 아닙니다. 관광에서 따로 합니다. 우리 소식지 발간, 각종 공보계에 있는 예산은 전부 다입니다. 각종 공고…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목간은 하지 말고 큰 타이틀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법정 해야 되는 공고 그다음 광고.
권병철위원장
광고는 대도시 광고하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TV광고하고 신문광고 오만 거 다합니다. 여러가집니다.
권병철위원장
작년에도 이 기준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실제 올해도 이 수준?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자, 그러면 목간은 필요없고 큰 타이틀 있죠? 방금과장님 말씀대로 종류로 치면 한 대여섯 가지 되겠다 그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종류는 주욱 많습니다. 한 페이지쯤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목간은 필요없고 내용 필요없고 함안소식지 타이틀 한 개, 대도시 이미지 광고 한 개, 언론에 주는 거 하나 그다음 TV 광고.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 자산취득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가 대충 취합하니까 우리 설명자료대로 하면 한 5억 나옵니다. 내가 9억8천 다 받으면 나도 짧은 머리에 다 안 되고 타이틀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언론 나가는 게 얼마, TV 광고에 얼마, 대도시 KTX 광고 얼마 이런 식으로…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대분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리 해가지고 9억8천 대해서 좀 알자 이겁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목간은 필요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어느 신문사 얼마 주고 MBC 얼마 주고 KBS 얼마 주고 그리 하지 말고 이리만 해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역사라고 하면 살아온 기록이나 흔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럼 문화라고 하면 뭣입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과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권병철위원장
역사는 과거에 살아온 내용과 흔적이라면 문화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우리가 사는 자체가 문화 아닙니까, 그죠? 함안의 문화라고 하면 과장님, 무엇을 말합니까? 뭘 들먹일 수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권병철위원장
말이산고분.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재이고 문화라는 건 우리 군민의 문화의식이…
권병철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돈 들어가는 것만 쳐보면…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아, 문화에 돈 들어가는 부분예?
권병철위원장
고분, 아라가야, 아라제 또 일등하는 거 뭣입니까, 체육.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체육은 문화라고 하면 문환데 문화에 넣기는 좀…
권병철위원장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하면 인근 시군을 한번 보면 그나마 그래도 자체 군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지금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고성의 공룡이라든지 의령의 곽재우 그거라든지 인근 창녕의 유채로 시작해서 다른 데 다 보면 뭐 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 아라제가 지금 군민들이 전체 공유하는 그런 행사로 가고 있느냐 안 가느냐.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듭나려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아라제 체험으로 가는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래서 나는 쇄신과 뭔가 우리 군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문화고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점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이번 감사 방침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그러한 우리 군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고 살아 숨쉬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함안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기현
한기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먼저 23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권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정해지기 전에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 예산집행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운영비에 1억 4000만 원이 나오죠? 기타 운영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주 지금…
권병철위원장
기타 운영비는 수수료나 이런 거 아닙니까? 수수료나 수용비 이런 게 기타 운영비 아닙니까? 담당 계장이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크게 해주이소.
인건비하고 뭐하고예?
그러면 이거 인건비면 인건비 위로 올라가야 되지 왜 이게 기타 운영비에 들어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활동보조인 인건비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4억 8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난해는 3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2천이 올랐습니다. 1억 2천이 올랐는데 밑에 기타 운영비에 보면 작년에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납니까?
그러면 그때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집행이 항은 같은데 한 3억 이상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조인 인건비에도 작년보다 1억 2000만 원 더 되어 있고, 또 기타 운영비에도 한 1억 2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자료요청을 하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 수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3개로 줄이소.
용순
박용순위원
3개로 줄일 형편이 안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2015년도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는 1000만 원 되어 있고 대한노인회는 17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장애인지체가 3000만 원, 대한노인회가 4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는 약 3000만 원, 지체장애인은 한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특별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지체는 1000만 원, 노인회는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3000만 원, 4600만 원.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작년과 올해 크게 상황 변화된 게 없는데 이것도… (노인복지담당 이영학, 답변하겠다고 함.)
용순
박용순위원
예, 담당계장이…
목이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저 위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이소. 당초 1700만 원 할 적에는…
그럼 시각장애인쪽에서는 예산이 1700만 원 감해졌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거기 보면 동종 지자체보다 4.38%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비중을 작년에 내가 감사해가지고 했는데, 보조금이 딴 지자체보다 4.38% 높은 그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원인파악은 제가 실제 못 해봤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 이유가 뭔지 감사지적이 되었으니까, 왜 4.38% 증액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2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금 지원 내용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사의 집은 수용인원이 36명인데 9억 7000만 원 나갔고, 또 어떤 데는 4명에 400만 원, 햇살가득 단기보호는 15명에 1억 1300만 원, 그다음 위드에이블 20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째서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권병철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자! 계장님.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현황과 그 뒤에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도 현 수용인원하고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상당히 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명 수용인원이 있는 데 하고 60명 있는 데 하고 보조금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으니까 3년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부 종사자 수당입니까?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별로 예를 들어서 새길동산 신관에 종사자가 30명 아닙니까. 그러면 6600만 원이면 220만 원 안 됩니까? 일인당. 전부 220만 원이네. 그리고 2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거기에도 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푸른꿈 그룹홈은 인건비가 4300만 원 되어 있고 운영비가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랑샘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520만 원, 운영비가 5700만 원입니다. 어째서 운영비가 인건비보다 훨씬 많아지고 종사자 수는 똑같은데, 이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520만 원에서 거의 일률적이다 아닙니까. 푸른꿈 그룹홈 여기는 7명의 아이들로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인데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만 최재열 목사님이 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 키우면서 주사 한 대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 같습디다.
용순
박용순위원
희귀병을…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예. 의료비가 엄청 드는갑습니다. 희귀병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아까 권병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에, 찾았습니까?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집행실적 맨 위에 예산현황입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11억 2600만 원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일인당으로 계산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100명이거든요. 일인당 계산하면 1126만 원 정도 된다고. 그 중에 한 70%가 인건비거든.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비용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 1100만 씩 들이는데 그 인건비가 70%면 인건비가 한 700만 원 들어가고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거는 운영비하고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동인력이 62명인데 62명이 매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시간씩 거동불편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실제로 이래하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저거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만이 오히려 많은 실정이지예.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장애인시설 해가지고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지상에 많이 보도가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가지고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3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례지도관리도우미 5명, 장례지도관리도우미 5명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장례지도관리도우미가 노인들이 한다는 걸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과장님 이거… 계장님이 답하겠습니까?
추모공원에 있다 그죠?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자부담이 3550만 원 있는데 자부담 355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46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럼 국장 인건비등을 회비로…
지금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운영효과 분석은 좀 하고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각종 프로그램을 토요일날 애들 해가지고 충무 오데 견학시설을 갔다 했을 때 그 애들한테 만족도나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마찬가지로 다음에 한 번 챙겨볼 테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반드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 집 지원차량 보조금이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7561만 5천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7859만 6천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이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예산확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안 잡혔는데 기이 집행이 7800만 원 되었으면 3백 몇 십만 원 예산도 없는 게 집행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7859만 6천 원이 집행되어 있네. 본예산은 7561만 5천 원이고.
1회 추경에?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이게 12월까지 예상분을 한 것 같고…
용순
박용순위원
이미애 씨, 1회 추경에 사회복지 보조사업 거기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 집행한 게 7800만 원이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은 결산추경에 모자라는 거 한다손치더라도 안 그러면 2차나 이때 부족분을 잡아야 되는데 왜 집행을 당초 본예산보다 많이 집행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차량 보조금 지원은 그냥 아무 데나 주면 됩니까?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2016년 6월 23일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원하는 규정이 까다롭다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차량 지원할 적에 몇 인승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9인승 이상 12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보조금을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줍니까?
차량등록 그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등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는 것 같으면 차량운영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군에 차량보조금 지원해야 되죠?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실태 현황을 어린이 집 명하고 그다음 통학버스 운행여부, 그다음 경찰서 신고유무, 그다음 보조금 지급현황, 그다음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했나 안 했나 하는 그 여부,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현황을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년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미애, 결산추경에 있다고 함.) 결산추경에 있는데 그 앞에는 없다는 말이죠?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미애, 예라고 함.)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이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결산추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뭐가?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이 뭡니까? 특수시책사업.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자료에는 저희들은 제출한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만약 있다면 뭡니까? 특수사업시책이.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있다면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 중요한 거를 한 개 덜어내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그렇게 특수사업시책을 발굴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료에는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 좀 하시고, 특별한 시책 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7페이지 노인일자리 위탁이 작년보다 2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산은 분기별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분야별로 분기별로 전산을 통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정산내역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로 경로당업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보다 경로당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경로당 지원금액이.
그럼 지금 경로당하고 장수사랑방하고 실버공동체하고 해서 369개죠?
그러면 한 동네에 경로당하고 실버나 장수하고 병합된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수사랑방하고 실버공동체라는 것은 경로당이 지금 296개 아닙니까?
그다음 장수사랑방은 36개, 실버공동체 37개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경로당 있는 동네에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에 설립되어 있습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369개에 지원하는 거는 프로그램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69개라 안 했습니까. 369개라면 경로당은 296개인데 그러면 장수하고 실버하고 표시를 해가지고 전체 토탈은 369개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있는데 자연부락에 있는 데가 사실 실버공동체가 몇 군데인지 나도 자료를 보고 알거든. 그래 이럴 경우에는 이중으로 또 나갈 확률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큰 동네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금 369개면 한 300만 원 된다 그지예? 하나 기준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금액이.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우리가 자꾸 사무감사를 해서 누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거는 적어도 내일 아침 사무감사 시작 전에 되도록 해주시고 부득이 한 것은 점심시간 전까지라도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16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