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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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반갑습니다. 책자 1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다. 희망3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32억, 구비 5억 정도 포함되어 있네요? 완공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은 필수겠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당초 제가 알기로는 5면 정도 설치한다는 말을 전년도 사업초기에 예산 반영 때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공간에 당연히 주차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몇 면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3차로 주거환경관리 사업 그 내용에는 저희들이 32억 예산으로 지금 별도로 주차장 설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래 당초는 그렇게 희망3차로 주거환경관리 사업 안에 주차장을 몇 면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교통과에서 시 특별회계 받아가지고 3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거기 72면 정도를 지금 구역을 정해서 아마 지금 보상관계도 거의 마무리됐고 연말부터는 철거부터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치는 어디? 72면 정도 확보하면 위치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33억 가지고 위치는 서명초등학교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밑에 부분, 지금 서동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그 길 위쪽에 기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한 라인 있는 곳을 포함해서 그렇게 주차장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것이 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희망3차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주차장은.

호숙

김호숙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3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 비율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차후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장기적으로 시비를 상환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맞습니까? 이어 인근 희망3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 사업, 주민 편의시설 확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등을 하면서 부설주차장도 없이 시비를 투자한 희망3차로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마 요금을 내고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주차료가 나갈 것이 분명한데 사전에 부설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든지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했을 때 주민들이 실제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주차장 확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과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 그래도 72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일단 급지가 낮기 때문에 요금은 최하 등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지금은 물론 길에 주차를 하시니까 요금은 안 내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동현중학교에서 고개 올라가는 데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이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거기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거기현재로는 무료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재는. 그러니까 그냥 주차장으로 쓰시는 거죠.

호숙

김호숙위원

무료로 하다가 앞으로 요금을 받게 되면 주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나오겠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또 서명로 그쪽에 초등학교하고 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도로에는 아마 주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법적주차면수로 확보되어 나갈 것은 당연한 거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후 시비 상환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주차공간을 그 일부라 할지라도 타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저번에 10월12일날 기획총무위원회에 오셔서 부산대 일원 가로환경개선 사업 용역에 대해서 설명도 주시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3일날 기획총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간담회도 또 새로 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갔다 와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내용과 현장답사를 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전달도 했지요? 공문으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용역은 어떻게 추진이 다 됐습니까? 끝났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용역은 11월29일날 저희들 용역 마감일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저희가 다녀와서 드린 말씀이 문제점이 두세 가지 되거든요.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불법건축물 하나, 그리고 사유시설인 만수출판사 벽면에 도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컨셉 디자인이 각 구간 구간마다 그다음에 목적마다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타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전달했는데 어느 사항은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만수출판사 부분 불법건축물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용역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만수출판사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로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계획을 폐기를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그 용역에는 포함을 해서 진행은 지금 시켰습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 끝난다 해서 이 사항을 바로 어떻게 추진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것을 빼고 어떻게 한다든지 일단은 저희들 이 재생 사업을 하면서 물론 개인 건물이고 하지만 그분들과 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20%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저희들도 위원회와 다시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하신 그렇게 계획 자체를 폐기보다는 일단은 용역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조금 컨셉 내용을 약간 바꿔서 용역은 포함을 시켜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여부는 저희들 내년에 다시 한 번 그런 관계를 기총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컨셉 부분은 실제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용역은 거의 기간이 만료돼가고 전체 컨셉을 바꾸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저희들이 용역사와 처음에 논의가 됐던 게 실제로 대학가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과 꿈이라는 그런 컨셉이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것이 용역사에서 제의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하고 의도가 좀 맞아서 추진한 사항이고, 이것을 지금 저희들 실제로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가지고 물론 우리 기총위원회에 좀 더 빨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논의 못 드린 점은 제가 그때 10월 달에 말씀드릴 때 제가 또 양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체 컨셉은 저희들이 바꾸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궁금해서 여쭙는데 만수출판사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은 20% 정도, 20% 이상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색채로 그렇게 꾸며도 6000만원 정도 최소 경비가 그 정도 듭디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부담이 한 1200만원인데 그 자부담이 실제로 현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서 금액으로 지출도 가능하지만 또 그분들의 노력봉사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자부담 형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수출판사 부분은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좀 있다가 또 벽화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유지보수 부분이 아주 우려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부분도 처리를 하고 하셔야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불만은 아직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적으나마 최소한의 수긍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민들 불만은 저는 있다고 들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임박해서 의회에 설명하시거나 보고하시지 말고 사전 단계에서 미리 말씀을 주시면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들, 반영할 의견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기조절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대 가로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눈에 드러나는 것은 디자인이거든요. 주민들이 딱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그런데 사실 용역 과정에서 디자인의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을 받는 용역 수행업체 입장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포션은 굉장히 낮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매 사업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 벽화라든지 예를 들면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도 적고 그 중요도도 낮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밀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발주를 하거나 이것을 좀 과업지서에 명시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계속 지금 사업을 시행을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요산문학로 사업도 있고. 또 부산대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런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법이나 이런 데는 분리발주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시행해보니까 실제로 보면 주로 토목공사로 발주가 됩니다. 토목으로 발주가 되고 또 용역 자체도 도로 부분이 다 있다 보니까 설계부터도 또 그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을 좀 중시해서 그런 부분과 공동도급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계약법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안 그러면 제안을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체 계약법이나 법령에 따르다 보니까 주로 토건 쪽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결국 일이 잘 안 되...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 용역을 수행하게 되니까 그것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입찰을 해서 또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저도 이것을 연구를 더 해보지를 못해서. 일단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계속 용역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꼭 답을. 저희들도 그것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단장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희 관내에 벽화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등록일자 기준으로 2016년도 8월29일자 서류입니다. 2016년 마을벽화 관리방안 추진계획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26개의 벽화가 있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상당수가 서금사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청룡동, 금성동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특히 금사동은 금사공단을 한 개 소로 묶었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는 백 몇 십 개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아서.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동피랑 마을이나 다른 데 한번 가봤는데 벽화가 참 좋은 점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만수출판사, 이후에 도색을 하면 6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후에 사후관리를 그러면 누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유지 보수할 것인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회동도래마을에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회동연립 쪽에 벽화 그리고 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셉테드 관련해서 회동동 안동네 거기에도 최근에 그렸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26개 지역의 벽화를 시공한 부서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왜냐 하면 벽화사업은 그려서 당장에 눈에 띄는 효과는 있지만 이 사업을 저는 먼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예산투입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계속. 왜냐 하면 민원이 있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드신 이유가 도시재생 사업할 때 체계적인 벽화관리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해서 하신 거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단에서 만드신 벽화뿐만이 아니고 금정구 관내에 있는 벽화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 관에서 추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보면 개인이 어떤... 개인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면 자기 사무실 옆쪽에 벽화를 했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정비 책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그것이 만약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개소 정도가 불량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행복마을이나 우리 관에서 추진한 그런 벽화들이 지금 불량한 관계가 있고 차후에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준영

조준영간사

저희들이라 하심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준영

조준영간사

단에서. 추진단이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시죠? 보통 건축과?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디일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벽화 이것이 사실은.

준영

조준영간사

일자리경제과.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관련 부서는 이렇게 시행을.. 부서별로 벽화를 만든 부분은 많아도 관리는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게 된 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7월 달 초에 그때 우리 금사공단도 거기 한줄 났었고 부산 시내에 사실 벽화가 관리가 부실하다고 제 기억에는 부산일보에 한번 나고 나서 저희들 우리 담당자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동을 통해서 현황조사는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시에서도 공문이 그 뒤에 내려오기를 이렇게 일련번호 전부 다 해서 전체 부산시에 있는 벽화들을 관리대장도 만들고 그런 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조금 저희 부서에서 이 벽화를 관리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 흩어져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동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벽화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관에서 만든, 그린 벽화는 추진단에서 이제 통합관리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시겠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점검은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서 동 관내에 있는 것은 동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점검을 1년에 한번 하고 저희들이 그 현황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정비할 건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면 예산도 추진단 예산으로 반영해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 금사공단에 있는 한 151개소 정도 되는 벽화가 사실 제일 좀... 그것이 200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할 때 그때...

준영

조준영간사

예, 희망근로로 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망근로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햇수도, 벽화는 사실 수명이 한 5년 이상 되면 퇴색이 되기 마련인데 벌써 7년, 8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회동도래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일단 거기는 벽화를 다시 재생을 하지 않고 기업들과 의논해서 좀 밝은 색채로 페인트칠을 할 생각입니다. 그 벽화를 다시 재생하는데는 비용도 너무 과도하게 들고 그리고 또 금사공단이 앞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재생사업하고 맞물려있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주 노후된 부분들은 페인트를 칠해서 일단 좀 밝게 꾸미고 나머지 금성동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된 것은 한 군데는 저희들이 올해 행복마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행복마을 사업비를 받아서 금성동은 관광객도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벽화를 새롭게 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타일벽화를 하든지 조금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금성동은 벽화를 재생을 하고 금사동 그 부분은 기존 벽화를 위에 페인트를 좀 좋은 재질의 페인트를 써서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로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이 벽화 문제는 총괄해서 추진단에서 유지보수 잘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따와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저희들이 금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회동도래마을이라고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벽화라든지 이런 것 하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그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따지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받아와서 저희 추진단에서...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모든 사업은 시설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부터. 계획은 행복마을에서 동에서 올라와도 그 계획을 보완해서 시행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영

조준영간사

설비를 벽화 사업으로 투입해도 문제는 없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이 시작을 하실 때 이번에 회동도래마을 벽화 사업 중에 회동초등학교 벽면에 타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처음에 그릴 때는 참 좋은데 유지보수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도입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생각을 잘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 앞으로 벽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좀 협의도 하고 지양하라고 그렇게 공문은 나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우선순위 잘 정하셔서 연차적으로 유지보수 잘해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도시재생단은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이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봉환

최봉환위원

사업 발굴도 하셔야 되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그렇죠? 기획도 해야 되고. 사실 앞으로는 우리 금정구의 디자인은 얼굴인데 저희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옆에 계신 박인영 부의장님과 같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착오가 발생합니다. 착오도 발생하고 서로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 거리를 제일 처음 시행한 것이 제가 2013년도 5분 발의한 것 아시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저는 제 돈을 들여가면서도 저는 대구의 근대화 거리도 가보고 김광석 거리도 가보고 사실은 지역에 무슨 일을 할까 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앞서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거리를 하려고 많은 예산을 따오고 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성의가 없는 어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거기 공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원 시공업체는 태평양기술단이라고 토목업체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토목업체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 설계디자인 한 업체는요? 설계업체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용역설계는 수가E&C와 삼영기술단 저기도 토목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용역도 두 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계획하고 있는 그 업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수가가 지금 우리 도시재생팀들 하고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수가E&C가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것이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묶여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용역업체 선정한 데 대해서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제일 처음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억 예산으로 처음에 용역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발주를 하려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2억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예산도 아직 확보도 안 된 상태고 좀 막연하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요산 문학로를 하나의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처음에 구상하니까 공사비가 한 10억 가까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닥도 하고 하려면 쭉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8억 이상 드는데 2억의 사업비에서 실제로 용역을 저희들이 처음 발주는 한 4700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동의 의견이나 저희들 부서 검토나 간부님들 하고 논의한 결과 2억 예산에서 한 5000만원 빠져버리면 1억5000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라. 그것이 또 실제로 예산하고 용역하는 것은 맞다고.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2억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용역 과업은 거의 한 7, 8억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수가하고 삼영기술단이 저희들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비 이걸로 이 용역을 한 8, 9억짜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수가는 건축설계업체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건축사 사무소인데...

봉환

최봉환위원

디자인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건축설계 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디자인도 당연히 같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디자인팀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 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토목하고 그것하고 같이 묶은 사업비가 총 얼마에 낙찰한 겁니까? 그 금액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총 공사비가 저희들 예산이 5억6000인데 공사낙찰금액은 3억8000만원 정도... 3억87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공사는 따로 또 발주를 해야 되고. 용역비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마.

봉환

최봉환위원

5억6000 중에 3억8000이 지금 이것이 토목비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로 발주는 됐는데 그 공사내역이 전부 토목공사는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정이 같이 섞여있으니까 종합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발주했는데 3억8000 중에 제가 단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3억8000 중에 지금 디자인 사업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빠져나갔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돈 집행은 지금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공정에 보면 저희들 가로환경개선하고 일단 모든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사비가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아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가 3억8000 중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자기들 낙찰 받은 금액 중에 1억7000...

봉환

최봉환위원

1억7000 그러면 2억 갖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나머지,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2억 정도 갖고 측구 공사?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측구 공사도 하고 나중에 그쪽에 포장해야 될 부분들. 나머지 부대공들 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1억7000 공사 갖고 디자인 공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1억7000 갖고.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억7000 갖고 그 공사 지금 해놓은 것 그것이 지금 현재 다 됐다고 보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지금 공사 아직 다 하지는 않고 지금 일부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억7000 갖고 그럼 지금 전기 빠져나가고 가로등 공사하고 다 별도로 빠져나가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3억8000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요. 3억8000은 온전히 태평양기술단이라고 그 토목업체에서 자기들 낙찰 받은 금액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돈이 여윳돈 남아있는데 그 돈 갖고 전기공사 별도로 나갈 것이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5억6000에서 가로등은 따로 자기들이 발주를 합니다. 거기서 그 금액 빠져나갑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5억6000 중에 총 예산 중에 토목이 한 2억 공사 되고 1억7000, 1억8000 정도는 개선사업.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가로등하는 그런 공사가 한 1억3000 정도 빠져나가고. 용역비 빠져나가고.

봉환

최봉환위원

1억3000 정도 가로등 공사 안 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 공사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토목하고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디자인 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오면 감각적으로 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기에 가보면 1억 몇 천 갖고 그 공사했다하면요. 진짜 다 놀랍니다. 정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몇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하철역 입구에 올라오는데 김정한 사진만 쫙 있습니다. 김정한 사진만 6개. 쭉 올라오는 데... 저도 그 앞에 아침으로 새벽에 목욕을 가는데 제가 목욕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면 어떤 한분이 저보고 ‘어이, 거기 사진 전시회하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공사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 나름대로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진짜 좀 지나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도 현장을 근래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디자인 컨셉 자체는 실제로 거기가 요산문학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우리 중앙로에서 눈에 띄는 장소이기 때문에 요산 선생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 위에다가 낙동강 물결 형태로 해서 그 안에 요산 선생의 사진들을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서는 별 그것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막상 시공을 해놓고 아직까지 시공 완료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정말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분들이 많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한번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켜나면 김정한 선생 또 나옵니다. 나오지요? 또 이렇게 보면 여기 김정한 선생 사진이 또 나옵니다. 나가보면 총 10점 이상 사진이 쭉 걸려있습니다. 걸려있고 지금 이 벽을 이 사진이 여기 있는 사진, 제일 처음에 남산동에 행복마을 할 때 아시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했던 그것을 지금 현재 그 위에 다시 해서 이 사진만 확대를 시켰더라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부분이 실제로 2013년도에 행복마을 사업으로 2000만원 사업비...

봉환

최봉환위원

예, 2000만원 사업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했는데 그것이 판 자체도 많이 틈도 벌어지고 계속 유지보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내용들이 실제로 사진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산 문학로 테마거리를 만드는 그런 용역을 처음에 하면서 실제로 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는 요산 선생의 그런 것을 알리는 컨셉 자체가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실제로 그 출입구 쪽에 사실 그 출입구에 지금 아치도 안 세워진 상태인데, 그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쭉 올라가는 과정에 그것이 안 맞아서 그리고 기존 되어 있던 데크를 그대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데크가 틈도 너무 벌어지고 너무 노후화 됐고 또 위에 높이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것은 철거하고 거기 새로운 데크를 설치해서 사진들은...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하고 할 때 또 주민들이 애착을 많이 가지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요산선생님을 알리면서 남산동의 지역 오래된 사진하고 그렇게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진들을 기존에 있던 사진들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진이 있고 기존 사진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리고 또 꽃잎 공영주차장 위에 한번 봤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그것이 제일 먼저 시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 달포 전에 먼저 돼서 거기는 저희들 팀장하고 현장 가서 그것은 다시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저희들이 봐도...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그 설계도하고도 다르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안 맞아서 설계도 하고도 안 맞지만 해놓고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업체에서 디자인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낙동강에서 조개 줍는 사진이네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아마. 이것이 실제로 저희들 요산문학로 이것을 만들면서 요산문학관 측과도 협의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요산 선생님을 조 a부각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표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진도 많고 이런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마치고 나면 사실은 다 욕먹습니다. 이것은 욕먹습니다. 사진 두서너 점 좀 큼지막하게 그렇게만 해도. 그리고 금정구가 특히 북면, 그렇죠? 구서, 남산, 청룡, 선두구동 북면지구라 하는데 북면지구에 문화유산이 발굴하면 없겠습니까. 범어사랑 해서 여러 가지... 여기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해놨데요. 좀 찾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보니까 도면하고도 안 맞고 그냥 제가 일일이 안 봤습니다. 그냥 넘기면서 내가 이래 보니까 시정을 좀 하자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 전주에 붙여놓은 것도 한번 봤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왜 이렇게 붙였습니까? 전주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시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시트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시트지는 처음에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용역보고회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시트지를 통해서 요산 문학관 가는 길 표시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시트지의 도안은 실제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못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봐도 너무 좀 우중충하고 맞지가 않...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진짜 지저분... 지금 전주에 김정한이 또 나와요. 전주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그다음에 소공원 만들어놨는데 이것 사실은 꽃잎 주차장하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깨끗하게 정리가 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트지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시트지에 김정한 선생 얼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거기 현장을 시공을 하고 있어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시공업체하고 그 용역한 업체를 저희들이 불러서 일단 그것을 다시 한 번 수정될 수 있도록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것 해서 그런 부분들을...

봉환

최봉환위원

수정 좀 하시겠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놨던 것은 남산동의 연혁이라든지 이것은 제일 처음에 시공을 해 놨던 겁니다. 남산마을이 몇 개 부락이 4개 부락이 합쳐서 남산동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우리가 남산 출신 소설가 김정한 선생 해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이 테마 거기도 들어있었어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확인했을 겁니다. 확인했었는데 남산동의 연혁부터 남산동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고, 하나 예를 들어서 전주에 시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구에 근대화 골목에 가면 전봇대에 보면 이런 시트지 안 하고 이것이 좀 두꺼운 아크릴인가 이렇게 해서 시트 입혀서 여기 보면 시도 들어가 있고 거리 표시도 되어 있고 방향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주에 우리가 한 것보다는 좀 깔끔하거든요.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 그것 하고 하는데 1억7000 정도의 어떤 공사 같으면 충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지하철 입구라든지 범어사 불교대학 벽면이라든지 이 이외에는 사실 돈 투자할 데가 없습디다. 그 돈 가지고 투자할 데도 없는데 아무리 뭐... 참... 그리고 딱 들어서면 대구 근대화 골목은 여기 지하철입니다. 들어서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지역의 지도라도 딱 넣어서 이것 지하철역에 우리 들어오는 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서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지하철 입구 딱 나오면 이 시트지 감아놨습니다. 보셨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시트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입구에 이러면 저희들은 돈 들이고 표도 안 나고 이것 시트지 시커멓게 이렇게 감아놨는데 이것 1년도 안 돼서 이것 누가 1억7000만원이나 돈 들여서 했다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드리니까 참조하셔서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은 아직 안 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가로등은 저희들 도시안전과에서 따로 발주를 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가로등은요? 지금 있는 기존 가로등은 빼낼 것이고,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새로 디자인 된...

봉환

최봉환위원

새로 디자인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디자인은 돼서 그 용역에 디자인까지 다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에 디자인 다 되었고 그것을... 거기도 수가가 하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가로등을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가로등은 거기서 안 하는데요.

봉환

최봉환위원

간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간판 그것은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자기들 간판 디자인 때문에 애당초 이 설계를 수가에서 해놓으니까 수가에 간판 디자인을 해서 관내 기업이 시공을 하고 디자인은 수가가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설계하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산 1000만원을 갖고 어떤 공사를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설계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면 100% 응찰에 낙찰됩니다. 내가 몰라도 내 친한 사람이 설계에 있으면 설계하면 얼마 정도 딱 하면 수치 99%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제가 주민도시위원장을 하면서 내가 사실은 기술직들 하고 아직 사실 어떤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산 따와서 일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좀 깨끗하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토목 분야는 콘크리트 넣고 철근 넣고 덮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우선에 공사할 때만 좀 불편할 따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눈에 안 띄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룡초등학교 여기 담장인데 도로 사람이 다니는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해 놓았을 때 이것이 보니까 몇m 안 되더라고요. 이것 깨끗하게 해서 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그 담장은 어디 옆에 사잇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인도입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인도입니다, 인도. 청룡초등학교 우리 지금 디자인하는 바로 앞에 인도입니다. 이것이 벽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룡초등학교 담이에요. 사람 다니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이 지금 청룡초등학교 정문 있는 그쪽 담?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정문에서 요산 문학로 가는 그쪽.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쪽이 지금 그런 식 같으면... 제가 그것은.... 그 옆쪽 길 혹시 아닙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아침에 가서 다 찍어온 겁니다. 이제 막 출력한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혹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 마주보는 데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은 해야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정문에서 이것이 정문이고 사람이 그리로 제일 많이 다니니까 이 면을 깨끗하게 해서 돈을 들이니까 그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높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고 한 1m 정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그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 부분은 깨끗하게.

봉환

최봉환위원

예, 깨끗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교대학 앞에 공사해놨지 않습니까? 공사해놨는데 거기는 앞에 화단 있는 것 아시죠? 화단.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화단이 아니고 화분.

봉환

최봉환위원

화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화분은 새로 또 교체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다 그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화분 다 치울 거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 치우고 다른...

봉환

최봉환위원

차를 못 대고 다른 것으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거기 다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된 화분을 거기 갖다놓을...

봉환

최봉환위원

갖다놔 버리면 지금 현재 그림을 넣어놓고 하면 그것이 보면 좀 퇴색되어 버릴건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게 주로 거기 차를 댈까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난간이라든지 체인 그런 것을 갖고 가서 디자인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차를 못 대고 사람은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이 중간 중간 봉을 세워서 체인으로 해서 디자인을 내서 그러면 그리로 사실 보도블록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정문이고 좀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대니까 거기에 사실 화분을 갖다놓았는데 화분을 갖다놓았을 때는 봄, 가을, 여름 이럴 때는 꽃이 피고 이럴 때는 보기 괜찮은데 계절이 추우니까 화분만 덩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이 흉물이 됩디다. 흉물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조금 전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봉이라도 중간 중간 세워서 차를 거기 못 대고 체인으로써 늘어뜨리든지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은 그 사이를 다니면서 그 벽면을 잠시라도 볼 수 있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골목이 좀 깨끗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그 조형물은 실제 그 위치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도 주민들이 행복마을 사업으로 만든 게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데 요산 문학로 그쪽 라인에 혹시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옮길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 담당 직원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없애기에는 주민들이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위에 글자만 바꾸고 옆에 시트만 발라서 다른 데 혹시 그 라인에 할 데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형물이 들어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앞쪽에 입구에 조명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게이트가 별도로 설치되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그것도 위치 잘 찾아서 해주시고, 아까 지하철 입구에 나오는 데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또 공원에 지금 현재 꽃잎 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간판도 교체는 지금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판 하나 하려고 스텐이 이 지주가 두 개 되고 위에 해놓으니까 거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행복마을 공원 만들면서 한 것 같이 합해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고칠 때 우리는 거기에 대구 같이 김광석 골목 같이 낙서를 한다든지 이런 벽이 없기 때문에.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벽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앞에 불교대학 쪽에 그쪽으로 김정한 선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좀 빼면서 금정의 범어사나 이쪽에 어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도 사실 조금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개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있는데 사실 그쪽에 요산 문학로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림을 그렸다든지 시를 했다든지 이렇게 자기들 입상한 것을 이렇게 넣었다가 항상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도 장소가 너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딱딱한, 현재 해 놓은 상태는 사실은 너무 좀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발상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시트지 발라놓은 것 그것도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거해 주시고 통신주 있지요, 전주 있지요, 가로등 있지요, 이런데 사실은 지금 잘못됐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집행 잔액 갖고 또 설계변경 해서 다른 것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느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저희도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해나가고 실제로 그런데 이 요산문학로 이 자체 처음하면서 요산선생님의 문학정신과 이런 것을 테마로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축축하게 어둡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요산선생님 문학 자체가 보면 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 시공까지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 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도 적당하게 들어가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가 있으면 시를 넣어서 또 교체할 수도 있는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이 안에 지금 전깃불이 LED 들어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쪽 라인에만 이렇게 간접조명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간접조명으로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사진을 보는 게 아니고 시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근대화 가면 많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를 넣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또 자기 작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시를 잘 쓴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도시재생단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 시라도 한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청룡초 그 주위에 아니면 넣을 데가 없습디다. 넣을 데 없,고 그리고 저 위에 벽화 해놓은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매칭...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매칭할 때 인테리어 면을 가지고 있다든지, 디자인이면 디자인 업체, 딱 디자인만 하는 업체 이런 데서 해 놓으면 사실 다릅니다. 토목 업체에서는 자기들 또 떼서 주고 이러면 옳은 일이 안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하도를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5억 몇 천 해놓고 나면요. 돈 어디 갔는가. 보면 없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앞으로 저희들 이번만 이 사업을 끝내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또 보완을 계속 해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게 법의 잣대 대면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 1%는 조금 단장님 어겨도 됩니다. 100% 할라 하면 밖에 어떻게 나갑니까? 어겨서 어기는 게 아니라 그 1%는 재량을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디자인 업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와드립니다. 책대로 다 해서 다 할 것 같으면 일, 사업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부의장님이나 저도 있고 또 주민도시위원회에 박정운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세 분이 욕은 먹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해놓고나서 지역구가 ‘참 좋은 것 됐다.’ 이 소리는 들어야지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참작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개시 11시15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요산문학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우리 최봉환위원이 조목조목 많은 조언을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산문학로에 어찌 됐든 들어간 예산이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게 한 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료에 101페이지부터 2014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103페이지 2000만원, 2016년도에 3억6000. 아까 5억이라 그러셨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5억6000.

성수

김성수위원

5억6000... 쭉 하니까 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향후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바닥공사에 얼마 정도 더 들어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추가공사는 한 2억 정도 설계상으로 한 1억8000 도로 포장...

성수

김성수위원

1억8000 설계 변경되고 하면 또 2억 더 들어가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다. 지금 들어간 게 7억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투입된 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주변 조성에 들어간 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억하고 일단은 9억 정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정말 기간도 그렇고 모든 재생단에서 집중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제주도에 이중섭거리라고 기념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부산에서 시간 내서 거기까지 찾아갈 정도니까 전국에서 우리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찾아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금정에도 요산문학로, 요산문학관이 어쨌든 홍보가 잘돼서 찾아오는 명품, 명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에 조금 뭐라 합니까? 표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하고 또 희망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 명칭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 예산으로 시에서 부산시에 지정된 행복마을에 사업비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희망마을 만들기는 명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은 맞는데 희망마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마을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명칭이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사업명칭이 희망마을 만들기.

성수

김성수위원

행복마을 만들기가 우리 금정에 지금 지정된 곳이 몇 개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여섯 군데 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하나 더 신규로 돼서 여섯 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두구동에 하고 그다음 남산동 머드레마을, 장전동, 금성동, 회동도래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단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제일 먼저 된 사업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두구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단장님이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두구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현재의... 그때 만 5년이 지났는데 평가를 한다 그러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은 행복마을이 실제로 3년 지나고 나면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프로그램 할 때는 일부 조금 돈을 내려주는데 지원을 계속 못 받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거점센터인 열린공작소는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공동체는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3년이 지나면 다른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남산동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3년이 지나면 지원사업이 끊기게 되면 또 다른 공모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오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공동체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사업으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선두구동이나 금성동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체의 노력이 좀 약하니까 공모 사업에서 사업을 유지를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판단되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사업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작년도 기준입니다마는 선두구동에는 적립금이 그래도 활동을 안 한... 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적립금이 17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산동에 머드레마을에는 3999만5000원, 그다음 장전동 미리내마을에는 435만7000원 적립금이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분이. 그러면 2015년도 보니까 매출 부분에 비해서 지출된 인건비나 공과금 등이 사실은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나마 적립금이 있는 머드레마을이나 미리내마을은 아직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럼 금성동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선두구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안됐을 때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남산동에 행복마을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장난감도서관.

성수

김성수위원

장난감도서관. 그것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추진 상황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는 현재도 장난감도서관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도 장난감이 조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올 들어서 이용자 수가 조금 감소됐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어떻게 챙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이를 봤을 때는 이것도 적립금을 계속 까먹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다른 변화를 갖고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과 매칭을 해서 사업의 변화를 안 갖고 오면 이 역시 어려운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민간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각 동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근래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곡동 희망숲속 행복마을 여기에 보면 주민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실습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소하고 기계 지원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사업비에. 책자에 보면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06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명은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참여한 민간기관이 모모스커피에서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들었습니다. 모모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모모스커피하고 있으면 이 민간기관하고 협약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민간기관하고 하는 것은 그 동에 자체적으로 행복마을 추진위원회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재능기부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수익금을 받고 하지는 않고 봉사의 차원에서 행복마을하고 연계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능기부도 하고 입니까? 전부 재능기부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재능기부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재능기부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 수업지도, 그다음에 쌀 증정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재능기부나 물품기부에서 되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인이 와서 하는 뭡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은 그냥 무료 기부는 아닌 것 같은데.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강사료는 저희들 그 프로그램비 안에 강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사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행복마을 자체에서 전부 다 자기들이 협약을 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마을에 시설비는 저희들 재생단에서 다 집행을 하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부 다 동으로 일단 재배정해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면 그 동을 통해서 행복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비를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강사는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사업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강사료가 들어간다든지 사업 실지 그것하게 되면 재료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관리 부분은 그러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분기별로...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행복마을별로 실적을 받고 그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또 시에다가 정산을 전부 다 올리고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협약은 전혀 안 하고 그러면 공동체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협약하더라도 협약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아마 지금 강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협약을 하지는... 강사 협약은 행복마을이 있는 그 동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협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 섭외가 되면 협약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 같은 경우야 협약서가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강사료를 지급한다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는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협약을 전부 체결 안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것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한번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1동에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저희들이 12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저희들 진행된 게 실적은 총 563건 이렇게 집수리라든지 공구대여, 또 무인택배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팩스와 복사기를 무료 이용하는 부분들 다 포함해서 563건. 그러니까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한 7, 8건. 적을 때 한 4건 이런데 평균적으로 한 5건인데 실제로 마을을 돌아다니고 출장을 우리가 만물상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위원

많을 때는 들어와도 다 못하지요? 소화 못 시키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면 많을 때는 그다음 날로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집수리 사업이 주로 대다수인데 집수리 사업이라 그러면 만물상이 나가야 될 그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무슨 배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혼자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기초적인 저희들 동네 철물점에서 전기가 나갔다 그랬을 때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소켓 나간 부분, 수도꼭지가 터져버렸다. 그런 우리 가정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 수리를 하지 아주 조금 전문적인 것은 하지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하죠.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1동에 그쪽 지역 주변에는 정책이주지고 지금 마을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작했을 때의 생각보다는 수요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좀 쉽게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 이용자 수보다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주민들의 반응은 좋아들 하시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은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서2동까지 확대계획서를 한번 넣었지요? 확대계획을 했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올해 동 순방 때 서2동 주민들이 실제로 왜 마을지기, 우리는 주택지고 이렇기 때문에 평지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이용률이 높을 텐데 그것을 좀 확대 운영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서1동이 운영이 적어서 확대한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서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면서 거기 마을지기가 따로 들어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서1동 마을지기 사무소 그것이 거기는 사실은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꼭 필요한 장소고 서2동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거기 다 구성됐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인력은 채용해서 어제 월요일부터 일단 임시운영을 하고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을 하실 때 정말 그것이 비교분석을 잘 하셔서 정책이주지 쪽이... 일반주택이 많은 쪽에서 수요가 많다는 것보다는 정책이주지 쪽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쪽 지역의 욕구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하실 때 활용을 잘 하십시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만 채용해놓고 지금 3, 4건이라 하면 1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건 정도를 평균을 잡는데 과연 2동에 그만한 수요가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안 그래도 이것을 처음 계획을 하면서 운영을 보고 그것이 실제로 수요가 적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근에 같이 확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서2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 소형 차량을 일단 마을지기 사무소에 시비로 한 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 서금사 지역은 그런 지역에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완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봐가면서 저희들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동의 수요가 그런 것 같으면 서금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장님, 우리 마을지기 사무소 서1동 기준으로 운영비가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나가죠? 그것 시비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3년간 2억 지원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 마을지기를 1동도 운영하고 2동도 운영하면 사업비는 향후에는 구비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실제로 자료도 이렇게 낸 사항이지만 적립금이 실제로 생각처럼 많이 모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음 의도했던 바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 지금 출장비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적립이 돼 나가는데 실제로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일반인들은 이용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이 적립금을 모아서 또 3년 뒤에는 자생 방안을 찾는 그런 것이었는데 현재 추이로 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은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자활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좀 부담이 적게 되는 부분으로 3년 뒤에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벌써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동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2동도 배치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도 2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명?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업무를 인근 지역에 사실은 추진하면서 좀 통합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방안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것이 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운영비는 고정비의 형태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만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구의 재정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김에 어쨌든 희망5차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국민대통합 우수사례로 작년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서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희망5차마을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 계신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성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이 또한 3년이 지나면 사업비 등에 대한 부분이 조달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 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 및 주민공동체 경상사업비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머드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급했고 장난감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면서 이것은 이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되었다는 것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자체 장난감도서관 수익금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또 보면 행복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을 주민공동체 자율관리 또는 조성된 기금 사용하고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머드레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 임차기간이 내년 말로, 내년 12월 달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또 계속 유지하려면 구가 이 부분을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고민 중이신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임차계획 끝나고 나면 이 자료 추진계획에 따르면요. 구청장님도 작년에 결재하셨던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아마 모르실 부분이 있는 게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추진단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의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관련계획 등이 이관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건축과에서는 그 당시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업무가 제대로 이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단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사업추진 역량이나 자생역량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역들을 제가 쭉 봤는데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구호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성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게 행복마을 만들기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만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위한 봉사정신에만 기대서 하기에는 이분들이 가진 역량이나 투여할 수 있는 여력 등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마을소득사업 창출. 사실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미비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 아까 거점시설이라고 하셨던 행복센터들, 이것이 거점으로 공간은 확보했는데 활용도 대단히 미흡하고 마을소득 창출의 거점도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장님이나 도시재생추진단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시재생을, 사실은 개념도 제대로 정립 안 된 상황에서 시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센터가 지금은 마을사업의 공간적 기반 전혀 못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들이 대부분 일회성이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업이고 공동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특성아이템이 없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내용들 보면 문화장터니, 영화상영이니, 바느질 공방이니, 명상교실이니, 합창단 운영, 그다음에 블루베리 재배... 남산동은 시설개량 등이 집중됩니다. 다람쥐어린이공원 정비, 요산문학로 도로 경관, 장난감도서관, 마을여행사무소 운영, 문패달기, 김장 담그기, 환경비누 만들기, 전통차 만들기, 타일벽화조성. 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마 도시재생추진단에서도 아주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하면 부산시에 심사하면서 이것은 중복이고 사업성과 없다, 예산 다 잘라버리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사업의 본질적인 한계가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의 소규모성도 있고 예산 확보의 안정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에서 사실은 이 마을은 됐던 사업이 저 마을에 가는 건데 아이디어 없으니까 마구마구 넣지 않습니까. 영화상영하겠다고 DVD 구매하겠다면 부산시에서는 일회성 사업이라고 중지하고 그런데 또 특정 마을에서는 계속 그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전무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머드레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에 저소득층 애들 공부방 만들겠다 했다가 사업예산 주니까 바로 사업계획 변경해버리고 미리내 같은 경우도 난간 레일 설치하겠다 했다가 사업계획해가지고 센터안내판으로 바꿔버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도 그만큼 졸속으로 수립되고 사업추진도 졸속으로 사실은 되고 있고. 제가 이 사업이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되면 사실은 도시재생은 누더기가 되고 평가를 한번 해보면 전혀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구 단위의 지자체들한테 운영비 부담만 잔뜩 주고 갈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운영센터들 운영비 필요한 부분 분명히 이제 곧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요. 장난감도서관 부분들 발생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아까 김성수위원님 말씀하셨던 바리스타 과정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하는 분들 아닙니다. 자격증 따신 분들이 다 자기 업을 하고 계신 그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취미활동처럼 내지는 우리가 각종 관변단체의 대표자분들 이런 분들이 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행복마을 일자리 창출 현황들 보면 대체로 강사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시기가 지나면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이어지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희망마을 만들기는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센터 정도 남을 것이고 행복마을은 거점센터 남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지역도 있고 이제는 골치 아픈 숙제가 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예산을 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 지원 사업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 계속해야 됩니까? 사업추진 내용 보면 제 지역구입니다만 동현중학교 노후 옹벽 정비. 사실 이것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습니까? 천연공예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것들. 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추진단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 국가 단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주먹구구로 어느 해는 공모사업을 했다가 어느 해는 안 했다가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다가 중지하라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나면 이 사업들 저는 찬밥 신세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단장님, 어떻습니까? 행복마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들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현실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복 만들기 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도 하고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거기에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은 맞는 게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관에서 주도로 해서도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이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도 일회성 사업이지만 해가면서 그런 역량이 키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정말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큰 부분인데 그것은 실제로 어떤 거점 공간이 있어야만 사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에 견학을 가 봐도 행복마을이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그 행복센터를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주로 일자리 부분에서 마을의 젊으신 분들 몇 분이라든지 어르신들 몇 분이라도 거기서 마을기업을 형성을 해서 협동조합이나 거기서 꾸준하게 일감을 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행복센터를 이렇게 계속 문을 열어놓고 지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 행복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행복마을 추진위원회나 주민들과 좀 그것을 잘해가지고 비록 지금은 계속 몇 년째 성과가 없지만 저희들이 성과라는 게 꼭 눈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그 마을에 애착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동소득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등 사업과 비슷하게 우리는 공모심사하고 예산은 시로부터 주로 지원이 되는데 사업내용들 보면 주로 워크샵, 강의,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이 사업 어떻게 추진했는지 잘 모르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혜택이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위주로 많이 예산집행이나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이제 건축과로 이관됩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서동로 확장공사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관되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서동로 확장공사는 업무가 건설과로 지금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금사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공약이행률 재검토를 지난 연말에 하셨거든요. 사실상 그동안은 서동간선로 확장 등 국비지원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총 사업비가 476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 단계는 이것이 100% 공약이 이행됐다. 그런데 아마 검토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게 현재 공사 중이니까 96%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단장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주민이 느끼는 인식과 아마 구청장님의 공약관리, 매니페스토 관리적 차원의 인식이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동로 간선로 확장 등 국비지원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도시기반 확충인데 우리 공약 관점에서는 국비지원에 관점을 두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애당초 공약할 때 지표는 실제로 국비지원에 그것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대단히 공직자분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국비지원을 완료하겠다 라는 관점은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100%라면 이것 갖고 서금사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 사업이 과연 구청장님 공약사항 100% 이행됐다고 인식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00% 완료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 국비지원 중단되면 이 사업 이제 더 이상 구청에서는 추진할 의지 없다 라는 선언이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업무는 이관됐지만 그 이전 단계에는 도시재생추진단 등에서 하고 건설과로 이관됐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업의 추진부서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건설과는 이것이 사업추진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것은 건설단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한 덩어리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뉴타운과... 뉴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동로 확장을 통한... 우리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의미는 여러 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서동로 확장 예산을 국비 등을 확보 받으려고 뉴타운법에 의해서 뉴타운을 추진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인근에 지금 여전히 주민갈등, 주민반목 이루어졌고 500억 예산 투입됐는데 성과라고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현중학교에서 서동고개 넘어가는 인근에 야간에 불법주차 허용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재산권은 10년째 묶여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 이제 공약 다 이행됐으니까 더 이상은 추진 안 하겠다. 사실 이것 주민들 느끼는 배신감 클 거고 이것은 비단 단장님께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들 이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업무가 이관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공사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00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 있습니다. 서동 주민들이 참다 참다 안 되어서 8340명이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서동로 확장 공사 마무리 요청. 이 마무리 요청이 아니고 사실은 완공해달라는 거겠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완성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마치 마무리 지금 단계에서 중지해달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성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이 지방비 추가 확보 노력하겠다. 이것은 금샘로 지금 아시잖아요? 금샘로 수십 년째 여전히 공사 중이고 다행히 대형 아파트들 들어서면서 기부체납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 서동로는 제2의 금샘로가 이미 되었고 제2의 금샘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금샘로는 우리가 산성터널이라도 추진되면서 억지로라도 끌고 갔지만 서동로는 더 이상 여기에 지방비를 투입할 동기가 저는 없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답변 잠시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이 서동로 확장공사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모든 분들의 염원이고 저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공사를 끝까지 준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공사를 중지를 시키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속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동로는 그대로 완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하시겠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다음 주에 시장님도 서금 지역에 오시면 저희들 서동로 확장공사 관계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비는 그러니까 국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를 받는 것은 지금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계속 받아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아서 단시간에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한 블록씩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도 한 40억 정도 이번에 시장님 오시면 요청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천수답 공사 아닙니까? 시장님 기분 좋아서 주면 40억 받아서 건물 한두 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간별로 끊어서 그렇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서동로를 볼 때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제가 지나는 지역이 서동 신동아아파트 입구에 지금 현재 공사, 노선 변경을 해서 임시적으로 도로를 뚫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여타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아주 넓게 깔끔하게 닦아놓고 실질적으로 도로의 구간이 지금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있는 집들 주유소 옆에 토지들 아주 좁게 차가 한 대씩 정도 2차로 정도가 개설되겠죠,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 말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저희들 시비 20억 올해 확보한 것 가지고 보상해주고 나면 그 건물 헐면 거기 차들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중앙대로와 서동 부곡로 연결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찔끔찔끔 확보해서 도로 형태를 보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지방비 받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직선이 아니고 건물들이, 지상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도로 선형도 그렇지만 도로 구조 자체도 사실은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뉴타운 지금 현재 여기 101페이지에 있는데 구역별로 추진 상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10구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여기 책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A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가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 추진위원들하고 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99명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이 되고 다 하였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는 사업이 그분들이 서로 사실 주민들 갈등 때문에 모든 게 촉발된 상황인데 그분들이 서로 화합만 되면 추진위원회 내부에 그런 문제만 없으면 추진은 계속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이 우리 촉진지역 내에서 가장 큽니다. 약 19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 추진이 지금 아주 답보 상태고 다음 6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합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성 단계로 업체 선정도 안 되고 해서 올해 뉴스테이 사업을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또 거기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뉴스테이 사업을 재차 공모를 하기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10구역은 지금 계속적으로 비대위와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 이것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진이 되든지 접든지 이렇게 될 건데 아주 팽팽하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이 조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역을 상업 지역을 제척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계속 있고 또 비대위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접는 쪽으로 주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 지역을 제척하려고 들면 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변경 절차 이행해야 되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제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실제 모든 서류들을 맞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관련부서들 협의라든지 이 구역을 제척을 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재정비촉진구역에 지금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계획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되었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면 이것이 경미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 제척을 하는 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발의로 저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쪽에서 아예 모든 것을 서류를 맞추게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드리면 A구역은 사실은 서금사 뉴타운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중앙대로에 인접해 있고. 이것은 원래 가만히 놔뒀어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건데 오히려 뉴타운으로 묶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되고 갈등이 양산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5구역, 6구역, 10구역. 이것 일몰제 적용되죠? 2020년 3월1일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는 아니고 10구역은 또 안 되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10구역 안 되고 6구역도 안 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6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6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5구역은 일몰제 적용받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뉴타운 5구역 지금 현재로 사업추진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이 시점에서 냉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몰제 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구역 사업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부산지역이 활성화되었는데도 안 된다면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워서 일몰제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아마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게 조합이 설립된 6구역 시행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벌써 수년째 있었지만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형태고요. 10구역은 더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이 구역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도 안 되고요.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이미 동의 철회하신 분 숫자가 100분이 넘죠? 몇 명 정도 동의 철회하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중간에 비대위에 답할 때는 103명인가 107명 정도가 철회한 걸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105건이더라고요. 105건이 철회를 했다면 사실상 이것 75% 조합설립 동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은 일몰제 적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제척을 하겠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요. 뉴타운은 무엇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까? 그 일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모적으로 해서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게 목적인데 반대한다고 제척시켜줘 버리고 사업추진 지지부진하다고 제척시켜줘 버리면 또 난개발, 기형적인 개발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뉴타운, 이것 말도 안 되는 헛공약, 주민들 피해만 양산시키는 것에 대한 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대를 지정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재작년에 5억원 가까이 들여서 변경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10구역 해제하든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은 물론 단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추진단 분들께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획변경 현실성 없게 그때도 서동로 그때 계획변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서동로 확장구간을 신동아아파트 밑으로 갈 거냐 옆으로 갈 거냐. 이런 것 갖고 논점 해놓고 노선은 결국은 임시노선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구간을 도로로 만들어버리고 10구역 구조적으로 해결도 안 되게 그때 가가지고 푸시든지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저는 도대체 뉴타운이라는 문제 정치권에서 촉발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청이 그동안 이것을 처리했던 모습 주민들한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업추진 내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제가 단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넘어가서 서동로 공사완료, 완료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것 주민들이 받은 피해, 상처들이 일순간에 덮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우리 공직자분들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예, 간단하게 제안 몇 가지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판, 남산동 꽃잎 공영주차장에 이것 정비하신다 했잖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 명칭이 요산문학로 공영주차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판은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안은 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삼각 간판을 이렇게 만들면 삼각 간판으로. 왜냐하면 사실 저도 남산 꽃잎 공영주차장 이것 잘 안 봐지거든요. 사람들 잘 안 봐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이 자리에 꼭 필요하다면 이 길이 삼각지역이니까 삼각으로 이렇게 하면 청룡초등학교에서 오면서도 보이고 농협에서도 오면서도 보이고 내려오면서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 필름이, 밤에 우리가 시외 시골길 가면 라이트를 비추면 그 안내표지판 야간에 야광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야광 봤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필름으로써 하면 이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간에. 보이면서 지금 현재 기둥을 여기 두 개 해놨는데 두 개, 하나로 파일을 좀 굵게 해서 지금 교통신호제어기 일직선상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교통제어기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기둥이 하나 서 있거든요. 일직선상에 뒤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어기 위에 삼각으로써 세우면 이렇게 기둥이 지금 4개가 안 보이고 깨끗할 거예요. 야간에도 깨끗하고. 삼각으로써 이렇게 만들면 청룡초등학교에서 딱 들어오면서 보이고 농협 쪽에서 올라오면서도 보이고 요산문학로에서 내려오면서도 그것이 보일 수 있는. 이것 지금 필름 입힌 것 아닙니까? 입힌 거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삼각으로 해서 디자인 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저는 그것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고 보고, 이 기둥도 저번에 제주도에 우리 갔을 때 이중섭 거리 가니까 가로등에다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방부목 있잖아요. 사각으로 해서 해놓으니까 고전적인 그런 느낌.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써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놨습디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참조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이 부분에 새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하실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새로 디자인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이 도면상하고도 다르고 도면하고도 현재 만들어놓은 것하고 이것은 안에 동에 주민알림판 붙이려고 문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교체를...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면상에는 대구 근대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도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끼워서 볼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이 색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옆쪽에 색채가 따로 새로 다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뒷벽 있지 않습니까. 이 자재가 어떤 자재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목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목재하고 반대되는 색상을 이 부분이라도. 그렇죠? 우리 옷도 컬러 옷 입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이 작업을 했다는 표가 나는데 이 자체는 해놔 봐야 표가 안 납디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 보완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색채검사를 한번... 이것 페인트니까 페인트로써 주차장 그 부분만이라도 다른 색을 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하철 내려오면 간접조명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공원이라서 자연석 돌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연석 돌에 이렇게 하는 간접조명은 할 수 없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돌 쪽은 조명을 안 넣고 저희들 새로 이렇게 붙이는 판 거기는 위에 하고... 위에 사진 다 교체됩니다. 교체되는데 거기는 간접조명을 지금 밑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나씩 붙여서 하는 조명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 지금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도가 너무 낮으니까 조도가 지금 여기에 보면 철쭉꽃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철쭉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돌 있는데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경을 할 때 밑에서라도 간접으로 토양을 비춰주면 색을 간접으로 비춰주면 사실은 더 이렇게... 다 살거든요. 해놓은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사실은 이 전기의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요즘 보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태양광전지가 태양광... 태양광으로 지금 다른 데는 가로등도 개별로 다 붙이거든요. 가로등 하나에 다 붙여서 그렇게 한 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도 이 위에 태양광을 해놓으면 거기 지금 방해를 받는 데가 없습니다, 보면. 거기 남쪽으로 공원이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잘되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그것이 다 되어 있어요. 요산문학관 범어사 외국어대 금정산 연계 역사문화숲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아까 좀 더 연구해주시고, 가로등하고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시안전과에다가 이야기해서요. 시공하기 이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마지막...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면 모든 단장이 안 됩니까. 그렇죠? 할 때 설명도 한번 해 달라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해주고, 아까 주차장 간판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린, 야광에 그것 필름이니까 해놓으면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저녁에 비추면.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요산문학로 관련해서 최봉환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해주셨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지금 일부 예산이 더 투입될 계획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내년에 저희들 시비 확보해서 차집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바닥 부분, 실제로 바닥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거리 자체가...

인영

박인영위원

드러나는 의미가 좀 적기 때문에...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차집관로 공사가 아마 내년 연말 가까이 돼야 완료... 최초로 빨리 시작을 해도 저희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 바닥공사하고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은... 앞으로 요산 문학로 쪽은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좀더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속적으로 어쨌든 투자를 해서 브랜드화 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신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꼭 그 거리뿐만 아니고 인근 같이 해서 어떤 아이템을 자꾸 개발해서 실제로 사실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많은 그것이지만 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 거리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범어사라든지 외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될 것은 저희들 몫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계속 확보해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요산 문학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좀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머리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 지금 중지중이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쯤 다시 수행을 하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국토부에 내년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인영

박인영위원

2017년도?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2018년도 안이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재개를...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이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했을 때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때 지적 안 한 몇 가지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첫 번째, 사실은 지금 현재는 마스터플랜 정도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사실 이것을 지금 두세 번 정도를 계속 봤는데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 들어와요. 왜 이렇게 안 읽어질까. 제가 자료를 잘 못 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읽어질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갖고 계시면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 완화로 균형 있는 도시재생 체계구현. 도시재생 주체 형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 주민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가는 자생적 구조 구축으로 지속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한다.’ 이것이 ‘자생적 구조 구축으로 지속’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말이 어려워지냐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것 보고 다른 곳은 이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했나 싶어서 자료를, 용역 결과물들을 쭉 봤는데 울산광역시에서 2015년도에 했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 2억3500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남의 동네잖아요. 처음 보는. 잘 읽어져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잖아요. 제가 맨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30페이지 보시면 ‘기능강화 거점’ 기능강화 거점이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모르겠어요. 31페이지 보시면 주요 도시자원 간 연계와 강화를 통한 주거문화 사업의 복합 재생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데. 그냥 있는 얘기를 다 나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4페이지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관광기능 강화’ 관광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것이 ‘관광기능 강화’라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기능을 어떻게 강화하죠? 제가 진짜 이것을 보면서 38페이지를 보시면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클러스터 구축’ ‘정주생활환경 집중개선 및 첨단산업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4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 마스터플랜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내야 되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구조가 보시면... 여건 분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조도시대학 결과 있고 기본 구상 있고 기본 구상에 비전과 목표가 나오고요. 그 기본 구상에 따라서 거점과 축을 설정하고요. 권역별로 다시 기본 구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략 사업 지역을 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 분석과 비전 목표 그리고 거점 축, 권역별 기본 구상, 전략사업 구상의 정합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건 분석은 여건 분석대로, 목표는 목표대로, 거점과 축은 축대로, 구상은 구상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마스터플랜 나와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도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제가 하나만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45페이지 보시면요. 이 앞의 과정을 통해서 전략적 사업 지역을 구상합니다. 어떻게 구상을 하냐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전략 사업지역 선정을 하는데 동별 집계별 쇠퇴분석 하시고 공법상 개발제한지역 제외하고 도시재생 유형별 사업지 검토하고 시븍성 효율성 고려해서 전략적 사업 지역별 재생계획을 만들고 사업 지역의 우선순위 선정하고 추가지역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아주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데 그래서 나온 게 요산 문학관 일원에 대한 전략적 사업 지역을 선정해요. 그래서 요산 문학관 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세우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 요산 문학로 하던 것,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서 나왔던 공원투어길 이런 것 몇 개 나열하시고요. 주거환경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전략 사업 지역 선정하면 뭐합니까? 나오는 내용이 기존에 하던 것 요산문학로 하자. 그리고 거기 좀 낡은 주택 개선하자. 그리고 사실은 도시재생대학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창구이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 나열하고. 뒤에 똑같습니다. 전략지역 사업이.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재개하시면 우선 말을 좀 단순하게 집중할 건 집중하고 버릴 건 버리라. 더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버릴 건 버리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상위계획, 부산시 상위계획이 있죠. 202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래 금정 고도시문화 재창조, 동래읍성 부산대 신구문화 재창조, 동래읍성, 금정산성 그래서 동래구 지역의 역사성 재창조가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금정 동래의 내용이고요. 202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상위계획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분석한 자료와 결과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이것이 대략적으로도 투입 예산이 얼마인가 라는 수치가 없는데 원래 없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이다 보니까 기본적 구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또 따로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따로 수립하시면 그때는 예산계획이 나오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 용역에 포함돼서 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생 활성화 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세부적인 사업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앞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6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의 실행방안 이fork지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금정구의 현황에 대한 반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금정구의 현실에 맞는가에 대한 분석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발 말 좀 쉽게 쓰라고. 제발 말 좀 쉽게 쓰라고 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용역사는 용어 등을 쉽게 쓰고 우리 박인영위원님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저 관련이 아니고요. 서2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서 개소 곧 하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12월 초에 개소...

준영

조준영간사

하죠. 그때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 중에 마을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인원이 한 2, 3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하고 만들기 전에 사전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 몇 사람을 넣을 건지 다 협의는 하신 거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이 실제로 계획이 내려올 때 시의 상위부서인 보건행정과라든지 시에서 그것을 거쳐서 내려와서 저희들 여기서 또 실무협의회를 우리 기획팀장 주재로 해서 서너 번 그 팀들 모여서 그 내용들 충분히 서로 공유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가 추진단에 질의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오후에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기본적으로 여쭙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신 간호사, 배치한 간호사는 계속 상주하셔야 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간호사는 거기 한 명 상주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계속 계셔야 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계속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0월25일날 개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지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도 이 방송 보실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오시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를 여쭈려고 한 겁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그것을 넣도록 그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계속 운영하셔야 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아주 소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한 명만 상주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많으셔도 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시면 된다라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어쨌든 그래도 또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용역 하실 때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제가 사실은 많이는 보지 못했고 세 군데 정도 한 것을 봤는데 울산 것이 가장 그중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마 우리 담당직원 그것 챙길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개시 14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금정구청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개선실천협의회...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은 각 한 번씩인데. 기초정신심의위원회 있는데 지금 각 심의위원회를 보면 과나 어떤 업무에 따라서 각자 보면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있는가 하면 전혀 그 심의위원회와 관련 없는 그런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문성을, 기초정신보건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전문성을 갖추신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기초정신보건위원회 거기는 정신과 전문의하고 대학교수, 또 법률 쪽에 변호사 이런 등속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전체 다를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전문성을 고루 안배를 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판정을 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때는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분이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분이 계신다. 이 말씀이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계십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법무법인 율하에 박지현 변호사가 있고, 세광병원 정신과 전문의 연환지 선생님.

호숙

김호숙위원

세광병원이 정신병원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정신의료기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정신의료기관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시설장, 사회복지시설, 그런 사람이나 간호학과 교수, 또 우리 보건소 자체에는 제가 정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법률, 정신보건증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매달 심판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판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입퇴원 절차나 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간간이 주변에서 느낍니다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있지요? 흡연자들 보면 굉장히, 요즘은 주로 건강을 위해서 비흡연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설 곳이 없어서 참 보기가 딱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평소 금정구 보건소에서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해서 담배연기 없는 금정 구현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언론에서 간간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이엄마 입장에서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 몸에 더 해로우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 흡연자들은 분노감이 쌓여 상호 폭행으로 번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금정구에서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어떤 흡연할 수 있는 장소 마련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요구가 상반되기 때문에 흡연자의 권리를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연단속을 하고 금년에 흡연하시는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 우리도 당당하게 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공간을 달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서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금연 분위기 확산에 좋지 아니 하고 그 자체가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고민은 많이 하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선 우리가 나서서 흡연부스는 만들지 않는다는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흡연부스는 만들지 않는다 치더라도 흡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즘은 무슨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참 이것은 우리가 물론 비흡연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 흡연자의 그런 것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너무 우리가 사회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지만 또 우리가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흡연자, 비흡연자의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자는 담배를 필 수 있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선 흡연실을 확충한다는 의견이 확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의견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일들이고 이래서 흡연자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 곳이 없어서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딱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흡연자, 비흡연자의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김호숙위원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392페이지예요. 2015년도에는 230건, 2016년도에는 9월 달까지. 좀 줄었네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좀 줄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만큼 담배를 많이 끊었다는 건데 과태료는 한 건에 얼마씩 부과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피웠을 때는 10만원이고.

봉환

최봉환위원

10만원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 조례로 정한 구역에는 2만원.

봉환

최봉환위원

2만원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2만원인데 이것도 체납이 있습니까? 부과시켜놓으면?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징수율이 60%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징수율이 높지 않네요.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세금도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거부감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100%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소요예산도 이렇게 보면 2015, 2016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금연지도원 수당에 보면 수당에 건수로 적발을 많이 해서 수당이 작년보다 좀 많이 나간 겁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수하고는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근무시간에 단속하러 나가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 지도원을 따로 뽑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일자가 많으면 수당이 많은 것이고...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건강을 봐서는 많이 줄어드는 게 좋고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세수를 봐서는 많이 피워야겠네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민간기관 선정 수상 및 우수사례. 2015년도에는 상도 많이 받고 했네요. 수상하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줄을 딱 서 있습니다. 최우수상들이...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아직 집계가 연말에 표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연말에 안 해 놓으니까. 어때요? 2015년보다 2016년이 좀...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큰상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다.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별관 5층에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에 따라서 무상으로 우리가 공간도 빌려주고 허가해주고 있는데요. 최초 언제 설치했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7년 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7년 전이면 2009년도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한 번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2009년도고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준 내용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직영을 해서 정신심리사, 복지사, 또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이렇게 우리가 다 갖추고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것을 그런 시스템을 갖춘 정신과 병원에 있는 데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것 직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닌데 예단하지 마시고요. 민간위탁 하셨는데 그 기관이 어디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마음향기병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마음향기. 영파의료재단에 규림병원이죠? 규림병원이고. 그런데 애초에...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규림병원하고 마음향기병원은 또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준영

조준영간사

같은 재단이지만 좀 다르다. 재단 소속인데 그렇다 라는 말씀이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위탁 준 데는 마음향기병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위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게 되나요? 이것이 공개경쟁인가요? 아니면 제한해서 주시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공개경쟁.

준영

조준영간사

공개경쟁 하셨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그때 입찰공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최초에는 그렇게 공개경쟁하고 다음에는 재위탁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법.

준영

조준영간사

법에. 그럼 그것이 위탁할 때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계약을 연장할 때 그 기준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법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연장할 수 있는데 체크해야 되는 사항은 없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 법에 따라서 할 것은 다 하죠.

준영

조준영간사

다 하셨고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저한테 서류로 된 것들 좀 제출해 주세요. 처음부터 해서 입찰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대부료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장소는 무상으로 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무상으로 하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준영

조준영간사

운영비를?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위탁 운영비를 지급을 하죠.

준영

조준영간사

운영비 연간 1억6000?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1억8000.

준영

조준영간사

1억8000. 우리 본 예산서에는 1억60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서대로...

준영

조준영간사

1억6000이고 추경에 조금 더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요. 자료가 구비되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진 자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역별 현황이라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셨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금성동에 보니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전혀 없거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금성동에?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안전상비의약품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있나요? 뭐 감기약?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타이레놀, 판콜에이 같이 안전상 정확하게 의료나 이런 것 없어도 먹어서 문제가 크지 않은 걸로 24시간 가게를 하는 그런 게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금성동에 24시간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기가 안전상비약을 하겠다 라고 우리 구청에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절차는 그런데 그러면 금성동 주민들은 갑자기 열이 난다. 해열제가 필요하거나 감기 콜록콜록한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미리 사 놔야죠.

준영

조준영간사

미리 사 놔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깊으실 것 같아요. 깊으셔야 하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상반기 학교이동검진 결과보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대한결핵협회에서 흉부엑스선 검사를 학교에 가서 찍었어요. 25명 정도가 소견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관리 결과...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소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잠복이라 해서 굳이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물론 안 하겠지만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결과가 있죠? 결과가 문서로 정비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오전에 도시재생추진단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감사를 했는데 서2동에...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

준영

조준영간사

마을건강센터뿐만이 아니고 마을건강센터하고 그다음에 서3동에 보면 건강센터 또 하나 생겼잖아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

준영

조준영간사

예, 생겼는데 마을건강센터와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가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중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유사업무를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서2동의 마을건강센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의 조건이 마을건강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복으로 이중성으로 넘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쪽은 어쨌든 의료취약지역이면서 그런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제가 더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빼 가시라 하겠습니까? 요청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쭙는 것은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더 필요한 곳은 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적절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절히 하셔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여쭙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신 단계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언제나 부족하죠.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고 필수인력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쪽 다.

준영

조준영간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업무가 일단은 마을건강센터에 간호사 계시고 TF팀장, 그다음 마을 코디네이터 계신데 이 세 분 다 보건소 소속은 아니죠? 간호사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다 보건소 소속인데 이제 정규 직원은 간호사 1명이고 한 분은 코디네이터 기간제 형태로 운영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하시는 업무가 알코올, 금연 상담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단 운영이거든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중점 되는 것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건강 체크, 상담, 그다음에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가까운 곳에 업무가 비슷한 두 가지를 왜 했느냐하는 의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사동, 서3동, 회동동까지 합쳐서 그 지역 일대는 서1, 2, 3동을 포함해서 부곡동까지 고혈압 인지율은 높으나 치료율은 낮고 만성질환 사망률과 고혈압, 당뇨 이런 심뇌혈관 사망률까지 아주 높은 지역이고 건강취약지역이면서 또 의료취약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낙후된 생활이 있고, 우리가 건강이라고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20% 정도가 건강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건강생활을 갖다가 습관을 바꾸면 40%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사동과 서3동, 회동동을 합쳐서 어느 정도 건강 관련 업무를 할 거고요. 또 마을건강센터는 서1, 2동, 부곡동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 할 거고 또 거기에 맞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개념이니까 마을건강센터는 마을지기하고 같이 하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으로 보건복지 사례회의가 가능하도록 이끌어나갈 것이며 또 건강지도자 형태로 해서 요새 노인자살률이 심각해지고 거기 노인증가율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우리 직원이 일일이 그 많은 가구를 방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 양성을 해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고독하거나 우울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방향이 약간 다르면서 그러면 건강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같이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다릅니다, 굉장히. 서로 범위가 컴퓨터처럼 서로 업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예방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 마을건강센터는 대민 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그렇게 구분 안 지었습니다. 요구할 때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가 없는, 건강증진사업과 그 위주로 하는 작은 보건지소의 개념이고요. 마을건강센터는 부산형 다복동사업에서 시작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맞춤형 요구에 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준영

조준영간사

운영해 보셔야 되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 분리 안 하고 다 해줄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노인인구 늘어나고 하면 요구도는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인원이 적은데 다 하시겠다고 하는 기대가 크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원을 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 하면 제가 서2동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이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알코올홀릭이나 아니면 금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서2동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는 주민들이 찾아오시면 거기에서 간단하게 혈압을 재시거나 하시는 정도겠죠. 그런데 뭘 하시고 싶어 하냐면 우리 엄마가 치매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관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담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민 업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원하시려고 의욕에 충만해 계시니까 저는 참 든든한데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의료행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방부터 시작해서.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두 군데 다 진료는 없는... 진료는 안 하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도, 혈압 재는 것도 진료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법적인 것하고 조금 다르겠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일단 마을건강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준영

조준영간사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최봉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급기관 선정과 우수사례 수상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과에는 보면 실과에는 보면 수상을 하게 되면 따라 오는 게 있던데 보건소는 따라 오는 게 없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큰 시상은 없고 며칠 전에 받은 것은 상품권 3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4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상은 장관상부터 해서 정말 우수한 상들을 많이 받고 큰 상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하나도 없어서 제가...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부상은 크게 없는. 명예만 주로...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병의원 현황 지도점검에 보면 물론 병의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병의원 현황을 보면 지금 2015년도에 336, 2016년도에 339. 이것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 전체의 숫자가 맞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의료기관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을 보니까 아무래도 요양병원이 2015년이나 2016년에도 요양병원에서 점검 건수가 보면... 결과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반 건수는 별로 없는데 점검을 요양병원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요양병원에 전에 불이 나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겸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라. 아니면 차폐시설을 하라. 이런 어던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의해서 좀 더 많이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래도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부터 해서 위생까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각 병원에 보면 별첨자료인데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건수가 2015년도에 집단 식중독. 그렇죠? 한 건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발병한 거네요. 그렇죠? 노로바이러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인체의 검체에서 12명, 환경 검체에서 26건, 6명이 증상이 나타났다는데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감염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음식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제일 좋은데 음식에서 발견되지 않고 환자 5명 중에 2명이 검출이 되니까 일단 그것은 그것으로 종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으로 퍼지지는 않은 내부 종결을 한...

성수

김성수위원

2016년도에도 두 개 음식점에서 그렇죠? 낙지점하고 청국식당에서 2016년도 5월 달하고 8월 달에 3명에서 원인균이 발견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원인 병원체가 불명이라고 나온 이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환자 설사, 가검물에서도 원인균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음식물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사실은 낙지나 이런 것 매운 것을 먹어보면 꼭 식중독이 아니더라도 배앓이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크게 확대를 시켜서 역학조사를 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고 아마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고 더 이상 파급되지 않으면 내부 종결하는 게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기야 그것이 전염될 확률이 없는 것 같으면 굳이 떠들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조치를 하셨네요. 그다음에 레지오넬라 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2015년도에 보면 종합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서 검사 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요양병원이 노인복지시설하고 종합병원 그다음에 대형 목욕탕에도 많이 나타나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냉각탑수에 있는 것이 많이 유입돼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이런 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병원 쪽이다 보니까 대형 병원 위주로 검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치 사항에서 재검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재검사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레지오넬라가 나오는가 확인되면 거기는 병원이나 아니면 기관 있으면 그것을 운영 못 하게 해야죠. 에어컨 이런 것...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차 검사에서 균이 발견이 됐을 때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거기 소독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전 시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냉각탑수 거기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냉각탑수하고 그러니까 화장실 온, 냉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물탱크...

성수

김성수위원

병동의 샤워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런 걸 다 해야죠.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다 하고 재검을 들어가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발병 건수가 제법 됐는데 재검한 이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전부.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상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종합병원이 아무래도... 지금 시설별 검사 현황에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재검이 두 번 있었네요? 8월10일날.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침례병원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침례병원입니까? 관계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재검사해가지고 적합이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합이 나왔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아무래도 우리가 대형병원이나 큰 시설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용객들도 많고 또 병원이나 이런 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면역력이나 모든 게 다 떨어지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병원균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전에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확산이 됐을 때는 엄청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클린한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보건소에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대민 서비스하는 사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안내를 해야 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훨씬 더 많이 홍보물, 그리고 홍보물품을 구매하시기도 하고 인쇄물을 제작하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금정구청 계약정보시스템에 오픈되어 있는 내역을 기준으로 보니까 홍보물 그리고 인쇄물 등등 그래서 홍보에 관련된 비용이 2015년도에는 6692만원이고 2016년에 현재까지 352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서 한번 제가 보려고 했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안내하시잖아요? 제가 그낭 하나만 여쭤보면 이것이 2015년도 것인데 여기 견적서에 보시면 컬러 단면 전단해서 1만2000장. 맞겠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저한테 주신 샘플이거든요. 보통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작업량이 얼마인지 위에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8000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또 포스터는 이것이 450×630 포스터인데 1000장, 견적서에는 1000장이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600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디자이너가 메모한 걸 거예요. 내가 이 작업을 몇 개 인쇄해야 되는지 메모해서 이 파일을 그대로 앤쇄 넘기면 그 인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만2000매하고 8000매는 납품수량관리가 매우 어렵거든요. 1만2000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8000매인지 어떻게 알아요? 못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왜 묻냐 하면 보건소는 굉장히 이것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사실 이것이 별것 아닌데 체크해봐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이 납품수량관리, 특히 인쇄물 같은 경우에 납품수량관리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접종대상이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4만2000명.

인영

박인영위원

4만20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금연 책자인데요. 우리 금연클리닉에 2014년도에는 보니까 1700명인가 그렇던데 올해는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1100명.

인영

박인영위원

1100명. 이것이 2015년도에 2000부 만들었더라고요. 금연클리닉 등록하면 배부하는 거죠? 그럼 작년에 2015년 초에 만들었으니까 올해는 제작 안 하셨습니까? 수량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는 제작 안 하셨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올해는 제작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수량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밑에서 샘플들을, 보건소에서 나오는 각종 인쇄물들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샘플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공급자 위주에요.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 제가 얘기하기가 참 죄송한 게 보건소 업무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문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까지 해달라고 제가 요구 드릴 수는 없어서 저는 이것이 사실 구청 전반의... 우리 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특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쇄물 전반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진짜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에서 대충 추려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넘기면 디자이너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특정 업체를 얘기하긴 그런데 보건소에서 물품구매하실 때 수의계약으로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품 구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물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기간별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본 바에 따르면 충분히 일반 구매 가능한 물품을 의약품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건이 홍보용 물티슈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한바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홍보용 물티슈 같은 경우를 의약품 납품업체와 수의계약해서 구매를 하신 바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의약품 관련 납품업체하고 거래 안 하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먼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총 6가지 군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정 외까지 하면... 지정 분류까지 하면 그렇죠?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1, 2, 3, 4, 5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 감염병으로 관리도 합니다만 제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의심이 되는 환자까지 발생 현황을 보건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정구에 작년에는 1군이 5 케이스가, 다섯 경우가 1군에 해당하는 발생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파라티푸스 1명, A형간염 4명.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것이 급격히 증가해서 장티푸스 1명, A형간염 26명으로 해서 27명으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1군이 그러면 뭐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마시는 물 또는 음식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즉시 방역대책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라는 거잖아요. 전염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정구에 특히 1군인 A형간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정구만의 특성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A형간염 등의 확산성이 우려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청소년은 국가에서 A형간염 무료접종이 들어갔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일단 약값만 받고 A형간염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A형간염이 많이 늘어나는 데가 우리가 6.25전쟁 나가지고 한참 간염이 많이 창궐하는 시기에 있었던 지금 60대 이후에는 잘 안 생기고 30대에서 60대 이 사이가 A형간염이 조금 생깁니다. 그리고 A형간염이 뭔지 접촉도 안 해봤던 젊은이들 기숙사에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 생기는데 청소년들은 어쨌든 부모들이 접종을 시켜줍니다. 가격이 좀 있어도 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건강관리를 못하는 청장년층에서 접종을 해야 되니까 접종 약값만 받고 바로 접종해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게 저도 보통 보면 건강검진에 따르면 간염 항체가 있다. 라는 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B형간염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B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A형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것이 저 본인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고 이것도 면역력, 항체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뭐 금정구보건소 차원의 홍보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의 변화 등이 같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간염 중에서 B형간염과 C형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의 발병 이완이 더 높고 또 중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신경을 썼었는데 C형간염으로 어차피 예방접종 약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접종을 해서 할 수 있는 A형간염은 약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전체적인 건강을 지키고자 하니까 접종을 많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부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방안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도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청구는 하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료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작년에 보니까 91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내년에 예산 받아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올해 발생한 미지급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서 받아서 지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이것이 예산의 사업비 내용은 국비,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암환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사실은 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 중환이나 질환이나 개인이 혼자서 처치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이 이제 보험공단에서 그것을 하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지원은 하는 거고 암 산정특례라 해서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또 우리한테 주는 지원비를 줄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신청을 하면 돈을 또 줘야 되는 상태니까 내년 예산에서 또 당겨서 주고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냐 하면 단년도 예산 제도잖아요. 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올해 발생한 세출 요소를 내년도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하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보험공단에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잡고 있지 말고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런 현상,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에 따른 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 청구된 부분을 지급하는 현상은 전체 지자체 공히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통해서나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가 한 번에 해결을 해 달라고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9100만원 정도면 연간에 한 1억 정도를 한 해에 한 번만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지자체 해도 3, 400억이면 전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지방비까지 매칭하면 정부 부담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복지부에서 들고 우리한테 계속 이월한 돈을 우리가 주게 하고 이런 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바로 주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비를 어떻게 착복을 하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를 굉장히 믿습니다. 보건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돈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보건소한테 계속 일거리만 주는 셈인데 사실은 병원에서 바로 청구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그때 자기 돈 갖고 내고 이렇게 지불하고 우리한테 또 타고 신청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해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여쭤보면 원래 그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그해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밀린 부분은 또 내년도 당겨쓰면 운이 좋은 분은 연초에 지급 청구하면 올해 분 받고 운이 나빠서 연말에 가까운 분은 내년도 되어서 받고 이런 현상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방식인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구청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한다고 될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만약에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어쨌든 부담분이, 구비로 부담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정산될 수 있도록...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것은 사업규모가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측은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대상이 128명과 의료기관 4개소. 예측은 대충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지 관리의 시스템의 문제인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관리의 시스템과 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서로 그것 갖고 예산지원의 알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료체계의... 사실은 보건소 업무가 상당 부분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사업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약품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수령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비전문가로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방금 정종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의약품 구매 내역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약인지 도대체. 이것을 내가 왜 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5년도 영양플러스 자체평가 결과보고거든요. 이것이 사업의 대상이 여러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기획총무위원회, 다 아시나? 저는 초선이라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분들 대상으로 하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대상...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문제. 특히 빈혈이나 저체중 이런 문제를...

준영

조준영간사

그다음에 영양섭취가 불량하거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물품을 식품을 공급하시는 거죠. 하시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내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다른 구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자체로만 보면 조금 저조합니다. 특히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읽어드리면 사업 전후 네 가지입니다. 사업 전후 빈혈개선율 70.5%가 평가지표인데 우리 추진실적은 53.13, 그리고 평균영양섭취적정도 사업 전 대비 8% 향상이 평가지표인데 추진실적이 4.6%, 영양지식 사업 전 대비 6% 향상이 평가지표인데 우리 추진실적은 3.7%, 영양태도 사업 전 대비 4.0% 향상이 평가지표인데 우리는 3.7%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럴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여기 분석한 것은 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음식을 갖다가 감자, 우유 이래서 만든 것을 안 갖다 주고 재료를 갖다 주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서 맛있게 해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쿠킹클래스도 사실 해요. 다문화 가족도 일단 넣어가지고 쿠킹클래스도 해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게 하고 영양교실도 열고 애 검사도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썩 음식을 해먹고 하는데 재미를 붙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사실 우리가 지표대로만 하려면 애들한테 철분제 좀 나눠주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실 원칙대로 하거든요.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이 엄마가 애 클 때까지는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이고.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편법은 안 쓰고 꾸준히는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요리에 재미를 안 붙이는 것 같아요. 맛있게 뭐라도 해서 감자, 알감자 좋은 것 주고 쌀도 좋은 것 하고 미역 이런 것 좋은 것 하거든요. 재료 자체가. 그러면 맛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양개선 효과가 참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안 나와서...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저도 젊은 엄마로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엄마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엄마들이 하는 것이고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있는 거니까. 개선방향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 빈혈개선율, 아까 철분제 주고 치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3% 정도거든요. 목표율은 사실은 70.5% 정도였는데 좀 많이 낮아요. 읽어드리면 ‘대상자 선정 시 빈혈이 없으나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대상자까지 포함되어서 개선율이 낮다.’로 나와 있고 그래서 2016년은 이렇게 하겠다. ‘빈혈 등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대상자만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고민도 있고 사실은 평가지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신다면 빈혈, 빈혈 같은 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작은 요인들 때문에 다 그냥 제척이 다 되고 제외가 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상자만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빈혈 대상자만 올리면 실적 더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만 더 하겠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담당자가 너무 성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가요? 성실한 건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보면 평가해놓은 거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안 나올 건데.’ 하는 생각을 속으로 혼자서... 그래도 어쨌든 모르는 척하고 결재는 합니다만 직원들이 성실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성실하게... 제가 보건소 가면 일 잘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신경 더 쓰셔서 우리 금정구에는 영양학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체현미경 산 거요. 아시죠? 실체현미경. 얼마 전에 2015년도에 감염병 관리 장비 사라고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다 못 써서 12월 달에 이것이 확정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했던 게 있는데 이것이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 나중에 사고 나서 추후에 정수를 승인받으셨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 메르스가 작년에 메르스...

준영

조준영간사

산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린 질문은 절차에 대한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메르스 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정수배정 따로 안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소장님, 제 말이 그른가요? 왜냐 하면 이 답을 들어야 제가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니까. 구입하시고 나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메르스 이후에 예산도 늦게 떨어졌고 모든 절차가 늦게 진행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절차상에 하자 없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것이 우리가 좀 빨리 할라 해도 예산이 결정이 나고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국가에서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 장비를 신청하라 한 게 9월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9월4일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9월4일까지 신청해야지 우리 2016년도 물품수급계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9월4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7일날 부산시에 보내셨고요. 그런데 나중에 1월 달에 이것을 입찰을 하세요. 입찰을 해서 1월 달에 개찰도 하시고 하여튼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월 달에 보건소에서 재무과로 추후 승인해달라고 공문 보냅니다. 그렇죠? 추후 승인해달라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산 그것은 해야 되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물품관리수급계획에 없으면 구매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광학현미경 사시기로 했는데 실체현미경 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시려고 하면 정수물품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말해서 승인을 받고 사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현미경을 사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시비니까 사야죠. 국비고 하면. 그렇죠? 적절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사신 거죠? 실체현미경.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필요해서 산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절차는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다른 전국에서 다 필요한 것을 신청하는데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요. 필요한 것 말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있어야 사실 수 있다는 것은 아셨을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비단 실체현미경을 하나 더 사서가 아닙니다. 냉방기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승인을 받으셨어요. 이런 사례는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개시 15시3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명절 되면 당직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지정하죠? 그것은 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협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당번제를 짜서 올려줍니까? 그럼 혹시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한 대로 안 지키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행 안 하는 걸 감시하려고 우리가 당직 때 한번 돕니다. 전화도 해 보고. 가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를 사실은 겪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약국이면 약국, 병원이면 병원에서 안내문을 입구에 붙여놔야 되는데 병원에는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약국은 찾으려고 하니까 좀 힘듭디다. 사실은. 안내문을 휴일에 크게 좀 붙여주면 좋을 텐데. 전부 돌았을 때 발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 정도는 안 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발견은 못 했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약국하고 인근에 있는 곳을 될 수 있는 대로 묶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내표지도. 우리가 그래서 먼저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약국하고 인근 그것이 같이... 날짜를 신청을 먼저 하라 했거든요. 자기들이 당직할 날짜를 정하면 그다음에 의원 날짜를 정한 것 이렇다 하니까 조정할 것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근처에 있는 병원과 약국이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고 ‘어느 병원이 오늘 당직입니다.’ ‘그 인근에 약국은 어디, 어디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불편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나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대충 알고 찾아가니까 그것은 힘들고 차라리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당직에서 안내를 받아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안다는 이것도 불편할 때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휴일이나 그다음에 명절 때 이런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내표시를 잘 보이는 곳으로 안 빠뜨리고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장비를 혹시 보관하고 계신 게 있지요? 생물화학테러 장비라 하나? 생화학 장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갑상선 동위원소 된 약품...

성수

김성수위원

갑상선 동위원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갑상선 방호 약품.

성수

김성수위원

민방위 장비 아닙니까? 생화학 장비. 생물테러 장비. 명칭을 정확하게 보건소에서는 뭐라 합니까? 민방위 화생방 장비라 합니까? 안 그러면 생물테러 장비. 정확한 명칭이 생물테러 장비인데 용도는 어떤 용도 입니까? 생물테러 장비.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백색가루나 즉 테러에 대응해서 레벨C 레벨D 방호복을 입어서 거기에 키트 감지하는 그런 기능하고 방호복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방위 장비의 화생방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보유 실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자리했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제가 담당 팀장인데 담당은 지금 자리에 있고요. 보유현황은 정부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 방역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작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판정을 다 받아가지고 현재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품의 적정성은 모르겠는데 수요의 적정성은 어떻게? 어느 기준을 뒀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수요에 맞게 저희들 작년에도 확인 점검을 다 받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보호복이라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장화처럼... 말하자면 방사능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백색테러에 보호하는 그런 것 같고, 공기호흡기는 방독면인 것 같고. 등등해서 예비용기, 헤드셋, 무전기, Level C 세트는 뭡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Level C 세트는 옷 입는 건데 그것도 방호복하고 비슷하게 방호장갑, 방호복, 콜세트 해가지고 일체로 된 것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체고. 그럼 보호복은요? 보호복도 그것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보호복은 Level C가 보호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Level C? 그러면 보유량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Level A가 있고 C가 있고 검사장비가 있는데 Level A라는 것은 보호복,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헤드셋, 무전기를 Level A로 분류를 해놨고, 그다음에 Level C 세트는 Level C에 분류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호복은 뭐고 Level C 세트는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호복에 Level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Level A가 제일 등급이 높아서 완전 밀폐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밖의 공기가 안에 완전히 안 들어가서 안에 자체에서 공기가 순환되는. 그것은 굉장히 입는 것도 고숙련이 필요하고 아무나 입을 수도 없고 좀 힘든 그런 것이고요. Level C 같은 경우는 흔히 지금 많이 보신...

성수

김성수위원

병원 무균실에 들어갈 때 입는 그런 장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무균실에 들어갈 때는 Level A를 입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의사들 경우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 Level A를 입고 활동을 했거든요.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량을 보면 말이죠. 입고 연도가 2004년, 2005년, 2006년 거의 10년 전의 장비들인데 혹시 한번 사용... 개봉해보셨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작년에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 점검받을 때...

성수

김성수위원

다 개봉했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 몇 월 달에?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작년 12월 중에....

성수

김성수위원

12월에 점검받았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점검받으신 시점 해서 보호복 하고 헤드셋, 무전기, Level C 세트하고 작년에 많이 구입을 했었네요?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예, 교체를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교체... 그럼 한번 착용해보셨습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예, 저희들 담당자가 직접 한번 착용해보고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교체 지시를 내리고...

성수

김성수위원

왜 내가 이것을 여쭙나 하면 우리가 장비만 보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민방위 장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정작 필요했을 때 활용이 안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 점검을 해보시고 열어봐야 됩니다, 이것. 열어봐야 되고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방치만 해놓으면 안에 고체가 굳어져서 사용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장비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수시 점검을 해서 가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적어서 만약에 했을 때 누가 착용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호복이 A, B, C를 합쳐도 34개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방독면 2개 있으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싸우겠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백색테러가 터졌을 때 백색테러 그 물품을 우리가 119 이송을 할 때 일단 우리가 조치를 취할 그 대상자가 그것을 착용하는 겁니다. 일반시민한테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것 수요 파악을 기준이... 기준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구비해야 될 기준 같으면 기준량을 높이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고가 모자라면 창고를 짓더라도 이것은 너무 숫자가... 말 그대로 비치용이지 싶습니다. 소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적다고. 보건소 직원들도 다 못 입고 나중에 서로... 그래서 보유량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고 이왕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여기 보니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죠? 과장님.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정식 법률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아니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은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 심사의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계속 입원중인 사람들이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입원해 계신 분들인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내에 2015년도에 보니까 심사대상자가 796명. 이것 연인원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연인원.

종민

정종민위원장

연인원. 그러면 보통 각 심사 시기에 보면 열두 번에 800명 정도니까. 한 60명, 70명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1월에 6개월이 도래한 사람, 2월에 6개월이 도래한 사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내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입원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의 개수는 몇 개쯤 됩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 정신병원이 있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있죠. 대부분 여기서 퇴원을 결정하는데 퇴원율은 엄격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죠? 퇴원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퇴원율은 거의 없는 편이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보면 치매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요양병원들도 관내에 많이 있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등에 대한 요구들이 꽤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등으로부터도 아마 이러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통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에 있는 두 군데의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들이 본인의 인권 침해를 받았다. 이것은 뭐 보건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병원하고의 관계들 때문이고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강압적인 내지는 여러 물리력에 의한 통제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인권의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내용 등을 통보 받으신 바 있으시죠? 혹시 그 내용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와서는 최근에 뭐...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마 동래정신병원, 선두구동에 있는 곳에서 제기됐던 문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하고 범죄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라. 그런 얘기가 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내에 있는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인권에 대해서 주기적인 실태 점검들 계획 세워서 수행해 달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정구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작년하고 올해 몇 건 있었습니다. 361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신규로 6명 위촉을 하셨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것이 지적이 되셨던 건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안 했다. 그것인 것 같은데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운영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라고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주로 하는, 저희들이 연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때 아마 한 번인가 개최를 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여섯 분을 위촉했다는 얘기는 아마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연임 제안 등에 의해서 위촉되어야 할 분들을 위촉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하신 것 같고. 감염병 환자 발생 보고 지연은 어떤 부분입니까? 36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저희들 법정감염병이 제80종까지 있는데 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들 진단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내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 보고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바로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조금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에 지적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일선의 병의원으로부터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요?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의료기관에서는 통보가 제대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아마 휴일이 끼었는가 이래가지고 시에다가 보고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간호대학생 실습비 집행 부적정.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실습을 하는 데가 보건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습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응한 보험료를 학생들로부터 징구했는데 그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집행했다. 이런 내용인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현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실습비를 아예 안 받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보니까 이런 것은 문화회관에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실습생들 받던데. 당시에 이 업무를 하신 분, 지금 근무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어떻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동래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받으셔서 건강 검진한 결과에 대한 결과지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 뭐 이런 것 지적된 바 있으시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조금 전용카드 관리대장을 미비치하고 다수 발급해서 사용하면서 관리가 잘 안 됐다. 뭐 이런 부분 지적을 하신 거죠. 상도 많이 받으셨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리의 부담도 늘어나시겠습니다, 소장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 건데 의약품, 의료행위 등과 관련해서 공익제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 부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집중되는 부분이 공익제보 중에 의약품 관련한 부분, 의료 관련한 부분, 그리고 보통 식품 관련한 부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보건소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장려를 하거나 아니면 공익신고와 관련된 처리사항 등은 행정처분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자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신고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실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2015년도에 신고 건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2016년도에 상환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해서 사진으로 신고하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보편적인데 말씀드렸던 의료 부분이나 의약품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있는 종사자들, 소위 말하는 공익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의 도움이 사실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어쨌든 공익신고를 통해서 잘못된 의료, 의약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것이 한국적 정서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상황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되고 신분 등에 대해서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볼 필요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94페이지 방역소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약품 문제 늘 많이 제기됩니다. 그렇죠? 연막소독의 무용성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약품 등이 어떻습니까? 환경호르몬,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거나 아니면 발암 의심물질, 그다음에 어류 등에게 맹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자료들을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고 그 이전에는 경북 등에서도 문제가 됐던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성분의 약품 등을 쓰는가 보니까 2015년, 작년에 3.2톤 정도를 우리가 구매를 했던데 이 구매물품들이 여전히 독성이 상당히 강한 물품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살충 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성분을 보니까 델타메트린. 그렇죠? 이것은 맹독성, 어류에게 맹독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통제가 돼야 되고, 람다싸이할로스 이 또한 델타메트린과 비슷한 물질이고요. 에토펨프록스, 발암 의심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퍼메트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호르몬 물질. 우리가 사용하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약품의 성질을 확인할 수 없었던 4종류를 제외하고는 10종류의 방역소독 약품들에서 이러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주요성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용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사용한 것을 보니까 11개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이중에 하나는 제가 검색을 통해서는 확인을 못하겠던데 나머지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델타메트린, 람다싸이할로스, 그다음에 테메포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기기피제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라고 올해 보니까 식약청 등에서 지침을 내린 물품들이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 장기의 손상이 우려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산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련 조치 등을 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올해 동 주민자율방재단 등에게 소독방역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알리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부산시는 그렇게 했어요. 1월29일자로 부산시가, 말하자면 연막소독이나 독성물질 과다사용 등의 문제의 폐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개선을 요구를 하셨어요. 대부분 보면 권고 정도인데 부산시 건강증진과에서는 소독방식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라. 그리고 친환경 방역소독 교육실시 및 친환경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하시나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일단 보건소는 전체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동은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동은 사실 좀 굉장히 불가능하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연막소독을 하시는 거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다음에 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 요구한 친환경 소독과 관련해서 친환경 소독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친환경 분무소독, 그러니까 분무소독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약품에 있어서 방식만 친환경이고 약품은 여전히 독성물질들로 구성된 것을 쓰면서 친환경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약품 농도의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보건소가 각 동 주민자율방재단에게 내린 주의사항을 알리셨어요. 6월 달에. 방역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연막소독은 꼭 필요한 지역, 도시 외곽이나 축사, 하수구 등으로 국한해서 실시하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방역소독 약품보관 및 관리에 철저하고 약품수불부 비치해서 활용해라.’하셨고, ‘제품용량, 희석배수, 용법 철저히 준수해라.’ ‘연막소독 시 반드시 주변 관할 소방서 및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고 시행해라. 이것은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기 방제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주로 동 자율방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가열연막소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기의 활동시간인 해가 진 7시에서 9시. 저녁인 것 같습니다. 또는 해가 뜨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간에는 지열 때문에 기류가 상승하므로 살충제 입자가 상공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태양열에 의해 소실되므로 모기가 활동하는 저녁 9시 이후 연막소독을 실시해라. 그다음에 가열연막소독의 단점으로는 대기노출 시 대기오염 및 기타 곤충에 악영향을 준다. 지열이 높은 낮 시간대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외곽이나 쓰고 분무소독이 불가능한 하수구 같은 데 해라. 그 외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함유물질 등이 많이 있으니까 구민의 건강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독성물질의 약품들 배분 현황 등을 보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일단 어쨌든 공문을 내림으로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농도 같은 것은 아무래도 낮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역에 있어서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낮에 안 하고 가능하면 새벽에 많이 하고 또 저녁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기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셨겠지만 이것이 그 피해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고 그다음에 면역력이나 신체에 견딜 수 있는 연령이 되게 취약한 구조에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독성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이 기준치에 의해서 희석배수에 맞춰서 쓴다고 손쳐도 사실상 저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고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연막소독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분무소독 방식 등으로 좀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실 연막소독의 무용론은 어제 오늘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동에서 정말로 지역에 주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율방재단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더운 여름에 고생고생하시면서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로부터는 고마움보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도 관련 사용지침 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분무소독 위주로 전개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방역 문제에 대한 방향 개선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저는 이상인데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