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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1-22

정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텐데 환경위생과는 지난 9월24일날 세계청년박람회 ‘라라라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끝나서 직원여러분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수고 정말 많았고 행사가 앞으로 더 멋지게 계승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홈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들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게시가 되어 있던데요.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우리 관내 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 또는 외식업지부 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범업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청된 업소에 한해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 위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음식점 업주가 먼저 신청을 하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신청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1차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하시고 그렇게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그 신청대상자들 중에서 어떤 신청자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지 그러면 평가하는 근거가 있는 가요?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현장에 가서 음식문화개선위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그 채점표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리스트 제가 참고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모범음식점과 연계해서 질의할 사항이 감사자료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모범음식점에 선정된 업체들 중에 감사자료집 24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3번째 줄 부산 압구정 한우갈비, 음식기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받았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락앤웍이라는 모범음식점도 위생취급기준 위반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과 자료집을 보다보니 이 위생기준들 위반한 업체들이 모범음식점에 선정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선정될 때 이때 적발된 것이 아니고 된 후에 적발된 내용입니다만 사실 모범음식점이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해당업소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1년에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만 그때 탈락을 시키는, 과태료 처분은 사실 경미한 질서벌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그래도 특히 이런 음식점들은 꽤 고급음식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태료 부과사항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예민해지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모범음식점 이렇게 지정되고 나면 어떤 지원들을 해주게 되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모범음식점 하면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모범음식점 육성지원자금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서 3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3000만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업소 거의 사실 없습니다. 없고, 위생점검 2년간 면제 이 정도 크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모범업소라는 하나의 상징성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모범음식점 지정된 위생점검이 2년간 면제된다고 하면 방금 이런 음식점들은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위생점검 이런 청결사항 위반사항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제보가 있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사실은 위생점검을 2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점검 하는 곳이 식약처도 있고 시청도 있고 우리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범업소라고 해서 유관기관이나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만 유관기관에, 관련 기관에. 그 분들이 점검 나올 때 각 구에 모범업소 현황을 딱 가져와서 ‘아, 이것 점검을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모범업소도 포함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 드린 최근 3년간 모범음식점 지정현황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말씀해 주신 그 평가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좋은 식단 실천업소’들도 지정을 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좋은 식단 이것이 옛날에 주문식단 표준식단이 좋은 식단으로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만 좋은 식단이라는 구성, 메뉴 어떤 반찬을 몇 가지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이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하나의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로 독립시켜서 좋은 식단이다 이렇게 내놓지는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식당들이 대부분 ‘좋은 식단 실천업소’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들이 받는 그런 지원 사항 포장용기 등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모범음식점들이 지원을 받겠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나트륨 줄이기’ 이 사업에 동참하는 식당들도 대부분 모범음식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위생행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건강음식점은 나트륨 줄이기 이런 업소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라든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 동참하는 업소들은 해마다 별도 선정하지는 않고 모범음식점 선정된 그 식당들 기준으로 이런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한 모범음식점으로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한꺼번에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신청한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 굳이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그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신청하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인증표지판을 제작해서 준다든지 그런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과 연결해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에 사업 지원하고 있는 식당들 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들 하고 그것도 최근 3년간 선정하고 지원한 내역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출입구 손 씻는 시설 지원하시는 사업이요. 해마다 몇 개소 지원하고 계시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6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4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업소당 출입구에 설치하는데 120만원씩 지원을 해서...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도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대상이 되는 업체를 선별하시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입구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다든지 타당성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설치 지원하고 계시고요. 최근 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5년부터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서 시작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 설치지원 받은 업체리스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건의사항인데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는 타기관이 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해서 이렇게 통보해야 된다고 온 사항들은 공지사항에 저희들이 굉장히 환경위생과에 자주 등록해 주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공지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홍보해야 될 업체들 식품제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 공지를 해주시던데 저희 구에서 실제로 그 공지사항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대구라든가 서울에 같은 식품제조업체들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들을 공지를 해주시던데요. 실제 저희 감사 자료집에 있는 금정구 내에 위반업소들은 따로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구민 입장에서는 금정구 내에 있는 이런 위반업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잘...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요? 제가 못 찾아봐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 이 업소들은 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 공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이상인 경우에만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품목제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럼 저희들 자료집에 보면 예를 들면 사례를 하나만 보면 커피제조업체 한 군데가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이상 받았더라고요. 이 사항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어디에서 그런 자료들을 조회 해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관내에 선두구동, 오륜동 등지에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업자등록은 내고 무허가 상태로서 영업을 많이 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음식점들이 왜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선두구동, 오륜동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이것이 주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미영

정미영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 않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 외에는 일반음식점 이것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못하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수도법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행위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정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 행위기준의 내용이 뭔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행위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등등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든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규제한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는 작년 올해 해서 구민운동장에서 지금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그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음식물을 거기서 취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수도법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로서는 야외취사 행위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수도법 제83조의 벌칙에 의하면 그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왜 금정구청을 벌금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왜 환경위생과는 그 벌칙을 부과하지 않으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 금정구민의 체력증진이라든지 어떤 화합차원 이것이 거기에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그 행위가 어떤 취사를 하더라도 쓰레기를 다시 다 회수해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제재를 해야 된다. 저는 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모두에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수많은 가게들이 지금 그 행위를 규제를 하면서 매년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번연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규제하고 앞장서야 되는 금정구는 왜 그 행위를 위반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답변에 깔끔하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한다면 그 행위를 규제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처벌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 경우는 어떤 일시적인, 물론 법이 어떤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만 연속적으로 계속 어떤 영리행위를 하는 것하고 우리 구민의 공공복리, 체력증진, 분위기 화합차원에서 일시적인 행사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해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이나 타인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금정구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달콤하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행락을 하거나 야영을 하거나 야외 취사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처벌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저나 하천 유역에 가서 거기다가 버너를 켜놓고 음식을 해먹었다. 한 번이라도 누가 발각했다. 그러면 처벌당하는 것 맞죠? 그런데 대대적으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행위에 모든 동에서 지금 음식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의 체력증진도 좋고 화합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장소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정구청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에 따라서는 벌칙을 부과해야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환경오염, 수도, 수질오염 이런 차원과 거리가 멀고 또 몇 시간 내에 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어떤 법, 법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민화합도 좋습니다. 지금 이 과장님이 하셨던 발언을 공개적으로 노출을 해도 되겠죠?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바람이라는 그런 잣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규제를 가할 때는 나부터도 그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번 금정구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는 벌칙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잣대를 금정구민들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금정구청에다 갖다 대셔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라라라 페스티벌’ 하고 국민디자인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환경위생과에서 ‘금정맛집’이라는 이 책자를 발간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발간한 겁니다. 그죠?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960만원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책자를 최근에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데서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 책자를 발간하기 전에 문화공보과나 정책적으로 유사한 어떤 기관과 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발간한 책자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료에 문화관광사업이 포함되는 문화관광 쪽에 어떤 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곳에 자료를 얻어서 수록한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위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비슷한 책자를 발간했는지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인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 2, 3년 전에 행감에서 한 번 지적한 부분이 비슷한 책자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자를 발간할 때는 정책적 유사함이 있는 기관과 서로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환경위생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공동의 책자를 발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2015년에 발간이 돼서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런 정책적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2015년도에 발간된 것인데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발간, 과정, 자료수집 과정은 제가 2015년도 10월 달에 와서 그것까지 깊이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추가제작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추가제작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1000부를 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추가 제작한 것이 이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라라라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라라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다 끝내셨을 것인데 자체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 주민들 참여도라든지 어떤 만족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주민들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품평회를 할 때 그 정도로 끝났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전체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멋있게 잘 되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금정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서 또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도...
종성

박종성위원

확대 해보시겠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주요 상품이 커피하고 빵이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력을 커피와 빵을 가지고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대표 브랜드는 사실 커피와 빵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행사 자체는 좀 더 외연을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코너를 좀 더 늘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왜 하필이면 빵과 커피죠? 우리 금정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 현재의 추세가 금정에 저희들이 대표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8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금정막걸리 하는 것하고 산성막걸리 그리고 우리 두구동, 노포동, 저 쪽에 당근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그 지역에 가보니까 당근을 그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을 했고 접근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커피, 빵이 대세더라. 그리고 현 우리 추세도 식품의 흐름, 변화에서도 지금 커피, 빵이 대세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금정을 대표하는 빵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커피와 빵을 요새 많은 분들이 안 드신다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사실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스토리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고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그냥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빵과 커피가 있으니 좀 많이 애용해주십시오. 이렇게 홍보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스토리를 다 넣을 겁니다. 만들고 제품설명서 다 만들어서 같이 배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당이나 식품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부서고 하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음식은 문화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의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사업을 기획해서 이 정도의 어떤 금정구의 브랜드로 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이 유관기관과 예를 들어서 금정문화재단이나 문화공보과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사실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베이스에 기저의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대비를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본 결과에 의하면 제1회 ‘라라라 페스티벌’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호응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속도를 당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성막걸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금정구의 대표 브랜드는 산성막걸리가 아니라 산성누룩입니다. 그러면 이 누룩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금성동에서는 누룩식초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누룩소금도 만들어내고 있고 빵과 커피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통영의 꿀빵이라든지 강릉 커피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뒤이어서 남들이 하는 그런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단계로 간다면 저는 적정부분 이상의 어떤 확대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금정구만의 독특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성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누룩을 활용한 어떤 식품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면 빵의 중요한 부분들이 효모잖습니까? 그러면 누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다든지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전통과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조금 더 지금 보다는 납득할 만한 우리 금정구만의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너무 디자인에 치우친 것은 아니신지 그런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에 누룩, 그것 이번에 저희들이 그 누룩 제품을 가지고 처음에 누룩점이 참여를 했고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아직까지는 좀 그렇더라.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포함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금정구의 대표 먹거리 상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자료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과 토론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부서에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했다고 다음에는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2016년 정부 3.0 국민디자인과제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목이 ‘금정 품격 있는 맛을 그리다’라는 책자인데요. 여기 보면 벌써 내년 3월에 상설판매장을 개설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사실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17년 3월이면 다 됐는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을 지금 배정 신청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계획만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꼭 저희들이 해서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고 추진될 수 있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약 우리 일반 예산에 안 되면 시에 가서 좀 양해를 구하더라도 식품진흥기금을 좀 얻어올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홍보관은 우리 금정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 홍보관의 규모를 보니까 3m, 4m짜리 아크릴 설치인데 이것 홍보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모형을 내놓고 해서 검토를 사실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담당자가 하나의 안으로서 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총체적으로 앞뒤를 재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라라라 페스티벌’의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축제를 가봤는데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축제인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가갈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하고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들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1회 때보다는 더 나은 2회가 되어야 되고 2회 때보다는 더 나은 3회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스토리를 입히고 자원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정구의 대표적 어떤 음식문화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거쳐서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이나 그런 종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금정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연구를 해줘야 사실은 이것이 완벽하게 서로 조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사실은 대규모 홍보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설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논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다고 한다는 것은 그 예산 기안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금정구만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만 이 예산이 사실 나오는 것이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으니 돈 좀 우리 주이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런 축제를 기획하셨기 때문에 이 축제의 장기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고견 주시면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문화재단 1회 할 때도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조금 했습니다. 이것이 1회 처음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좀 더 외연을 넓혀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라라라 페스티벌’에 참여하셨던 분들 대부분 며칠 그때 개최하셨습니까? 3일 개최했습니까? 이틀 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3일.
종성

박종성위원

3일 했습니까? 3일 동안 이 부스에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개인 업장의 영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업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나중에 참여한 분들 이렇게 품평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일정부분 다 그렇게 오신 것에 다 공감을 하시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분들 자체도 만족한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한다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저는 사실은 금정구에도 대표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수터가 금정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6개 있습니다.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비지정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약수터들 수질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분기에 한번 씩 하는데 1분기에는 6개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 또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그리고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을 검사하고 2분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음용수 수질기준에 46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3분기에는 6개 항목 4분기 6개 항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번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먹는 물 관리, 일반적인 수질관리 할 때는 다 말씀이 맞으신데 2/4분기의 경우에는 46개가 아니고 47개고요. 아까 말씀하신 46개에다가 에시니아라고 균 하나를 더 추가해서 47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자료가 3년간 저희 수질 분석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이것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나씩만 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2014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4번에 보강암의 경우에는 각각 부적합으로 4회 연속으로 되어 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14번에 있는 윤산의 경우에는 5회 연속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수터에 어떠한 조치를 저희가 취해야 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약수터가 4회 연속, 5회 연속 부적합이 나왔다 하더라도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용금지 팻말을 붙이고 이렇게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그리고 윤산의 경우는 이것이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해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윤산 미생물 살균기와 관련 뒤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쪽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끝에서 맨 마지막 5장이 그 파일이거든요. 보셨습니까? 제4조2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매년 전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리시설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해서 당해 연도에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2014년도 자료에서 4회 부적합 떴던 보강암의 경우에 2005년도에 이것에 지켜서 수질관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기준에는 지금 안 맞게 되어 있는데 보강암은 이것이 올해는 물이 부족해서 사실 물이 잘 안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채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이런...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2014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2015년도에 검사횟수를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수량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저도 검사결과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2015년도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2014년도에 4회 받았으면 2015년도에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 기준에 지켜지지 않은 것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앞서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켜야지 남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조차도 우선 제대로 된 수질 검사를 하지 않는 한에서는 환경위생 쪽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걸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9조에 부적합시설 관리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항에 다에 보면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 그러니까 1회라도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에 사용금지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간 4회 이상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와 주변시설 등을 고려해서 폐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안 한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이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이 잘 나오는 약수터를 4회 이상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다가 폐쇄를 한다 하면 사실 주민들 반발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거기에 단서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 폐쇄가 아니라 먹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먹는 것으로 제한은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생활용수로써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오신 약수터에 오신 분들이 손을 씻고 세수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용도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물을 드시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용금지 그것을 붙이고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쓰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사용금지 팻말은 가져다가 붙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평생을 한 군데에서 물 떠다 드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 불합격 떴다고 ‘할아버지, 먹으면 안 되요’ 라고 예전에 말씀드리니까 외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이것 먹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도 아무 문제없었다.'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이지 이것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균수만 많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균수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질산성 질소가 많은 항목도 있었고 1차 검사에서만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알루미늄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면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구청에서는 ‘우리는 붙였는데 와서 드시는데 어쩌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예전 기사긴 한데 찾다보니까 저희가 폐쇄를 한다라고 적었던 부분이 아마 붙여놨던 곳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기사가 뜨기를 금정구 그러니까 부산시에 몇 군데를 했었고 사진은 금정구 사진이 올라와있는데 팻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주십사 하고 이것이 한번 붙여놨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질검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올라가시는 담당직원분이 계실 건데 올라가시면 한 번 더 눈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살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에 미생물 살균기 언제부터 설치하시고 혹시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총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3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제가 드린 자료 맨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16개 중에서 7개 약수터에 2012년 5월부터 시작은 되어져 있습니다. 여명 약수터가 제일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여명이 201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미생물 살균기 사업을 2012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저희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시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전액 시비로 되는 거죠? 이 사업을 계속 하는 이유가 시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비 환경개선부담금 부산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구에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구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또 이것이 설치하는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신청 안하는 구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산에 태양광 집진을 해야 되는데 숲이 우거져 있는 약수터는 곤란한 문제 또 거기까지 전기를 끌어갈 수 없는 문제 등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타구도 다 설치를 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16개 중에 7개 설치된 것은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이 설치하시는 이유가 뭔가 해서 그런데 이유는 딱히 말씀은 안 해주시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사실 물이 깨끗하면 순수한 물을 살아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최고 좋죠. 그런데 미생물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균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최대한 세균을 줄이면 어떤 탈이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 살균을 시킨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100이 나올 것을 10이 나오게 한다든지 5가 나오게 한다든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마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미생물 살균기 설치하고 7개 중에서 몇몇 곳은 미생물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2016년도 자료를 보면 호국사 2에 설치돼 있는 미생물 살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를 하고 사실은 설치를 하실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의 저감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셨을 텐데 2016년도 자료를 보면 1분기, 2분기 7, 8, 9 전부 다 부적합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호국사 이것이 저희들 처음에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 집진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호국사절 전기를 끌어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주지 스님이 전기 조금 쓰는 것을 양해를 했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주지스님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가 우리 몰래 전기를 끊어버리는 이런 현상 이래서 좀... 사실 저희들이 별도 이것을 한 번 강구를 하려고 그러면 주지스님하고 양해를 구해서 전기료를 저희들이 별도 드리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처음에 그러면 저희 이것이 하나 설치하는 데 한 2000만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9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00만 원짜리 사업 진행하시면서 주변의 동의 없이 그냥 설치하신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주지 스님의 양해를 구했는데 이것이 계속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이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시면 그것을 철거해서 이것을 안 쓰시겠다는 의미는 그 물도 안 쓰시겠다는 의미 아니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물은 절에서 쓰기도 하겠지만 일반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 정말 이상하게 보려고 하면 정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미생물살균기를 완전하게 믿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들 드린 것 이 자료들 해서 그냥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수질검사는 모든 약수터가 대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물론 수량이 줄어서 채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100% 검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저희가 추가가 됩니까? 저희가 지출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미지정 약수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는 한 번씩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2분기는 전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분기에 7, 8, 9를 굳이 한 월 한 번 씩을 하게 하는 이유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균이 그만큼 번식할 확률이 높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 9월달만이라도 좀 번거로우시긴 하겠지만 날도 덥고 채수하시긴 힘드시겠지만 한번쯤은 미지정 약수터들도 수질검사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차 검사했을 때 부적합이 뜨면 무조건 재검은 해주십시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재검사 안 된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약수터뿐만 아니라 모든 수질검사에 포함인데 절차 좀 지켜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채수절차 부분은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모든 절차는 나와 있습니다. 보관법, 채수법 등등해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자료상의 오류인지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채수일자와 실험일자가 일주일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있거든요. 그 경우에 수질분석 결과가 이상하게도 늘 부적합이 나오는 애들이 그 균수 때문에 보통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치가 많게는 4 작게는 0입니다.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물 안에 얘들도 생물인데 미생물도 생물인데 못살거든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수질분석 하시는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4℃에서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균수는 원래는 채수하자 말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4℃에 넣어놓았을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잘못인지 저쪽의 검사소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쯤은 결과를 확인을 하실 때 채수일자와 결과 실험일자를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이것도 저희 잘못은 아닙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관련 공동시설 약수터 관련으로 수질검사를 한 것을 결과를 올리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오면 저희는 적합으로 사실은 판단을 하고 그 음용수에 대해서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검을 한 결과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검해서 적합은 나왔는데 여기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들어가서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은 확인을 보건환경원하고 하시든가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부산시 지하수관리계획에 보면 금정구에 지하수방치공이 13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치공들 자료하고요. 그리고 저희 금정구에서 2014, 2015, 2016 3년간에 방치공에 대한 대책들 세워두신 것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08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희 2016년 올해 6월달에 두구동 지역에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실시한다고 공고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말쯤에 두구동 지역에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런 고시를 해주셨는데 이 대상이 파악이 저희는 어렵죠? 검사대상.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환경부 쪽에서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지금 공지사항으로 고시공고를 하신 사항인데 그러면 그 실적 자체도 우리한테는 지금 오지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혀 생소해서 무슨...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저희 동 주민센터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고시가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그 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저희가 실적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쪽 주변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90년대 당시에 석면 피해를 받으셨을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든 건강검사를 하고 자기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한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냥 공지 하나만 덜렁 올리고 이런 것이 있다. 공지 하나만 덜렁 올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대상파악도 안되고 그 실적조사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업지 테라스 영업허가 확대 올해 4월에 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 지금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들입니까? 상업지역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테라스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고 나서는 어떤 소음이나 관련된 민원들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옥외영업, 테라스영업 등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죠? 일반 주민들한테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상업지역에서는 우리 실제적으로 조금씩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나마 그 이전에 그런 부분들에 상업지에 테라스 영업을 하다가 예전에는 많이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은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영업에 대한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나마 잘 하고 계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민원인들 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들은 항상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영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소음이나 흡연 그 다음에 보행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점검을 할 때 계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올해 8월 달에 매년 생태계나 동식물에 대해서 저희가 퇴치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그냥 시에서 주는 500만원 그것이 전체 예산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만 해가지고 지금 향후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란식물 제거하는데 400만원 교란동물 그러니까 황소개구리나 배스 특히 요즘 황소개구리가 주가 되고 있는데 황소개구리 제거하는데 100만 원 돼지풀 종류들 가시상추 같은 것 제거하는데 400만원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그냥 시에서 주어지는 5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이 사업만 해서 이 교란된 생물퇴치사업이 어떻게 효과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래종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수영천이나 온천천에 조금 보입니다. 수영강쪽에,
정운

박정운위원

원래는 없던 것이 지금 온천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원래 최초에 올 상반기만 해도 수영강 상류쪽 하류쪽 거기에만 있었는데 이것이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온천천까지도 넘어온 것인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예산으로서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확대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이제 점점 확대되고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인데 시비 5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현재 더 확대 안 되게 최대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하는 그 방향밖에 지금 현재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문가는 그랬더라고요.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선 작업을 해서 전면적으로 한 5년 정도 중기이상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제거 작업밖에 안 된다.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들은 이야기로 봤을 때 퇴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대로 그냥 둔다고 하면 매년 시비보조금을 각 구에 날려서 이것이 확산을 막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산만 느리게 하는 그런 어떤 조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우선은 저희 구가 그나마 그래도 이런 생태교란 식물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강서나 저쪽 낙동강 유역들보다는 아직 저희가 양호한 편이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구 쪽에서 먼저 좀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냥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충분히 그 내용을 한 번 재검토해서 이것이 꼭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크게 지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외래식물 이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 위기의식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금정구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크게 문제점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산이 되고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금부터라도 아직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 조금 중기적인 계획을 한 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주실 일이 아닌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한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재장비와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에 환경오염을 대비해서 방재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혹시 내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오일휀스 거의 25m짜리 하고 흡착품 유화제 등 이 정도 가슴장화...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보유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재고현황이면 금정구에서 유사시 갑작스럽게 환경오염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유 장비하고 금정구의 오폐수시설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이 장비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니까 좀 더 필요하다면 욱성화학이라든지 배출업소에서도 약간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그것을 좀 빌려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고를 놓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러면 욱성화학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협약이나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약정이 맺어져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꼭 약정이다 계약이다 이런 범위를 떠나서 긴급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가능하면 그 근거자료를 남겨놓으셔야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제가 자료 요청했던 우레탄 시공 공공체육시설 지금 조사를 보니까 8개 구역 전부 다가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사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개인데 2010년 이전 것을 13개를 검사했었습니다. 거기서 8개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주로 납이 나왔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2017년 1월1일부로 KS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납, 크롬, 수은, 카드늄 이렇게 했습니다만 더 비소라든지 아연, 포럼알데히드 이런 것이 첨가됩니다.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되는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 시공이 2017년 1월1일부터 마련됩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비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시에 저번에 제가 대책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영강이라든지 온천천에 국비로 지원돼서 시설한 것은 전부 국비로서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비로 만든 것은 당신들 구비로 가지고 하라.
종성

박종성위원

부적합으로 나온 것 중에서 우리 구비로 사업을 시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총무과 체육시설, 건설과 온천천 도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는 전부 다 새로 시공하는 내년 이후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부적합시설은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새로 시공하는 계획은 다 잡혀져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각 부서별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는 지금 몇 개 가구가 해당사업의 대상지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건물은 1777개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이 사실 철거 대상입니다. 1239개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업에서 철거한 것은 232개소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각 구별로 슬레이트 지붕 개수를 대비를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작년, 올해 65가구 정도 받아옵니다만 이것도 65가구를 소화하는데 이것이 지붕철거 비용이다 보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좀 영세하게 사는데 그러면 철거를 하면 지붕을 이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없다보니 신청을 잘 안하는 이런 문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러면 자부담으로 지붕을 이었을 경우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가구당.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지붕 잇는 것이요?
종성

박종성위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새로 그렇게 철거를 한 이후에 지붕을 한다면 평당이나 이런 것 산출된 가격이 있는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붕을 잇는 것은 재질에 따라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슬레이트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인데 어떻든 지금 영세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슬레이트 지붕에서 주거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그런 철거율도 높이고 사업의 어떤 향후의 방향을 잡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산시나 이런 부분하고 좀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철거비용 자체를 지붕개량비용, 철거를 잘 안하려고 하니까 지붕개량 하는 그 개량비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부산시 회의에서도 검토가 되고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만 이 돈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서서 구비로 뭐 하면 좋겠지만 구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이 슬레이트가 가지는 상징성이 좀 있는데 옛날에 새마을운동의 상징이잖아요. 초가집 지붕 뜯어내고 슬레이트 지붕 반듯하게 올리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상징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을 검사해보니까 사실은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자가 대부분 영세하신 분이나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께서 시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가시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다해주시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던데 이렇게 추천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마친 자이거나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있는 자 둘 중에 하나를 위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이 많게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쳤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교육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갈음한다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왜 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촉을 하기 전에 그 교육을 마친 사람이라야지 그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왜 위촉을 하고 난 뒤에 교육을 하죠? 이런 자격이 없으면 감시원으로 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우리 위생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 대학이라 해서 이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해서 이런 분들을 사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이분들 어떤 이것이 특별한 이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참여하면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분들이 연 해봐야 한 5, 6번 이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교육을 모여라 이렇게 해서 딱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지정을 해서 사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00일 이내에 해서 한 번에 5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시던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시라든지 구군에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내 소비자식품안전관리요원은 1년에 한 24일 정도 그것 아니고 나머지 우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은 통상 5, 6일 정도 그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횟수가 적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분들 자격은 다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궁금한 것이 그러면 위생감시원 현황자료 가지고 계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같은 자료이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5번에 되어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15, 16번에.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단체에서 위촉하는 임직원이라야 되고 그 단체라는 것도 보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여야 되더라고요. 소비자기본법에 나와 있는 소비자단체라는 것도 내용을 보니 규격품질, 안전성, 환경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런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위촉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개인은 보시면 법에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이것이 소비자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은 그 관련학과 영양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개인학과를...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개인은 관련 학과를
미영

정미영위원

졸업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2호를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안 되던데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 우리 공무원,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중에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으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될 수 있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 개인 분은 어떤 자격으로 되어 있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대학에서 관련 학과 여기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련 학과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리스트 45번, 46번을 보겠습니다. 특히 46번을 보겠는데요. 이 분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분도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분의 영양사 자격증 복사본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촉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시원 중에서 15번, 16번, 17,18,19,20번 그 다음 38번,39번 45번,46번 이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그 복사본 좋습니다. 그것을 추가 질의하기 전에 꼭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소속된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죠? 17번부터 20번까지는 모 단체에 소속된 분들인데요.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7, 20번.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단체인지 아시겠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니어 감시원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랑 좀 별개로 어르신네들 시니어 감시원, 우리 노인정이라든지 떴다방...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왜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네 분은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에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는데 이 분들은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시니어 감시원 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떴다방 이런 곳에 속지 말고 하는 홍보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이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의도는 참 좋습니다. 떴다방 어르신들 현혹돼서 아까운 자산을 소비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감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금정구에 있어야 되겠지요. 있는데 일단은 이 분들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거론했던 그 자격이 있어야지 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위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대한노인회 소속 이 단체는 별개의 단체로 봐서 이것이 지침상 이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자료를 주셔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YWCA 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소비자연맹 등의 단체들도 있는데 이 단체들도 그 단체에서 추천을 해야 되더라고요. 추천됐던 추천서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기본적인 이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추가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대동소이하게 16만원인데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미필했을 경우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왜 16만원이냐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서 처분을 안내할 때 사전처분 통보할 때 의견을 제출 하십시오. 할 때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를 하면 16만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16만원 올렸습니다.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6만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액수가 작아서 위반 사례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위반에 큰 항목도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보니까 4백 몇 십만 원도 있고 큰 가격도 있는데 너무 적어서 위반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물어봤고요. 또 하나 정정해 주실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251페이지 보면 중간에 재미있는 위반업소 상호가 ‘그냥 갈 수 없잖아’ 이 상호가 있는데 이 상호 뒤에 보면 처분기간을 보면 날짜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런 것은 하나라도 좀 바로 잡아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리고 뒤에 감사장에 감사 받으러 오셔가지고 직원이 뒤에서 하품을 하고 졸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감사를 준비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벽에 기대서 졸면서 하품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모습들은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니터를 보는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폐기물 처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신규 신청하신 분 있으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 업체가 부적정 통보를 받으셨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내용, 사업계획서에 보면 임시보관소를 소규모에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선별작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임시보관소가 아니고 중간처리업으로 준한 것으로 봐서 그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임시보관소가 더 필요 없다는 것을 2개를 해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분들은 반려 처분하신 것을 수긍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겼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사업계획서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재결문을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한 사항이 뭐냐면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는 저희들이 봐서는 위의 단계는 중간처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차에서 큰 차까지가 아니고 이 분은 그 안에서 분류작업을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처리업과 임시보관소 차이를 질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답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어떻게 할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가 패소했고 그러고 나서 환경부에 유권해석 요청하신 사례가 있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행정심판 가서 저희가 지는 경우에 이것들을 이렇게 유권해석 신청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재결문 내용이 애매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저희들은 업종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계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어디까지나 임시보관소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처리업 인지 여부를 지금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금정구 내에 폐기물처리업 하는 업체들이 총 몇 군데가 있는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처리업은 허가난 것이 거의 30여개 상당히 금사공단 안에 많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대부분 있으시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업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심판 청구했던 업체처럼 분리 선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고 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나머지 분리 선별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확실한 것은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냥 기존 업체들도 제가 볼 때 이런 분리 선별하는 그런 작업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준이 작은 차에서 큰 차까지 하는 작업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이상 작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중간처리업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명확한 어떤 기준이 되면 단속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계획서가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중간처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중간처리업에 준하는 임시보관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에 준하는 것으로 경위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행정심판에서도 이분들이 승소를 했다면 저희가 해석한 기준이 또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 법 규정에 그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로 하는 정도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민원이 원하는 그 안에서 주된 분류작업을 하는 그것을 선별 작업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인용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경부에다 질의한 상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환경부 질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질의한 지가 한 2주 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만약에 환경부 질의가 그러면 보통 지금 답변은 이 달에 받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당초 계획이 환경부의 답변이 뭐냐 하면 1차 연기돼서 12월29일날 답변하는 것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환경부 답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환경부 답변에서도 저희가 행정심판의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조건을 달아서 법 규정 그대로 애매하게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저희들은 뭐냐 하면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는 것까지 하고 주된 분류작업을 못하도록 조건을 달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를 어떤 계획서에 허가를 받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에서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관계 기관에 유권해석까지 신청하고 사업계획신청서를 굳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려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업종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명확한 기준을 이 기회에 설정하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 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물론 법에 근거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심판 받은 결과에 대해서 구에서 유권해석까지 신청해가면서 이렇게 검토하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다른 업종들도 방금 위법이라고 하신 그런 사항들을 지금 그냥 암암리에 다 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환경부 유권해석 신청하신 결과가 오면 저희 의회로도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19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화조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 9월30일자로 지금 4건에 대해서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셨잖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보통 정화조 내부청소를 1년에 한 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해에 안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행정조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정화조를 일단 엽서를 보내가지고 청소를 하시오. 그러면 안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빈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쓴 곳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런 사유가 없는데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분들이 여기 지금 과태료 부과되신 분들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최종 청소를 하신 날짜가 언제이신지는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 몇 년간 연계 그때그때 안하고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 씩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은 한 1년에 3번 정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분들 사정을 많이 봐주신 것 같다. 그죠? 현재로 따지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분들은 심지어 우리 공무원에게 가서 '해주시오. 하시오' 행정지도를 해도 끝까지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정화조를 가지고 이렇게 계신다는 분들이 우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전부 어떻게 봤을 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가구주입니다.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운

박정운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의아했던 것이 전부 다 2013년도에 위반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셨겠죠? 청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지나고 독촉을 하다 하다가 안 돼서 지금 과태료 통지를 하셨는데 우선은 그 절차가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1년 안하게 되면 독촉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어난 당시에 정리를 해주셔야지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그쪽 사정을 봐준다고 한 해 넘기고, 두 해 넘기고 이러면 그 분들이 와서 오히려 큰소리 냅니다. 너희 그때는 안 하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이후에 와서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은 내 사정 봐줘서 과태료 안내고 이렇게 넘어가줬는데 왜 이제 와서 과태료 내라 그러냐고. 일을 하시는 것이 그 분들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 일하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를 안 지키는 것이. 지금 4년 지났잖습니까? 2013년도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연도 별로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행정미스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 간단한 것이지만 외부로 나가는 이런 통지서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저희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처분사전 통지서라든지 의견제출 통지하라고.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잘못 적히거나 사항이 다르게 된다면 이 받는 사람들도 행정에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과장님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지만 부과료는 10만원인데 뒤에 금액은 10만원 인데 앞에 한글로 40만원 적어놨습니다. 어떤 것 믿고 이 사람이 의견 제출하고 이야기할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 한 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외부 통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 이제 한 2,300건 미조치가 되고 나서 그런 분들은 독촉하면 어떻게든 그 연도 내에 1년 안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안 해서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 과태료 부과 부분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적어놓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의아해 할 것입니다. 행정에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과태료 부과된 내역에 한글로는 (금 40만원), 뒤에 괄호해서 (금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현재 28개소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번에 다목적공중화장실이 신축돼서 지금 28개소죠. 그러면 이것 관리를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일단 하고, 내년 1,2개월 다시 넣는 그런 식으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이 저희 위탁계약을 하는 그 법에 지금 맞는 사항입니까? 그냥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위탁을 준다는 것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회계하고는 저희들은 안 맞죠. 회계하고는 안 맞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것이 나와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매월 1일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1월 달에 돼야 원가계산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 줘서 3월달에 계약을...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못하게 하는 그 원가계산 단가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어떤 단가가 1월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나오고 난 뒤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저희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이 꼭 그 노임단가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청소, 경비 이래 가지고 단순노무비에 대한 예정 가격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 회계가 지나가는 바람에 재계약을 해서 그 모임 단가 그대로 재계약을 해서 1월, 2월을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애초에 입찰을 낼 때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회계기간에 맞춰서 하고 그 1, 2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정산을 해주는 쪽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쪽으로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꼭 따라야 되는 기준인지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해보고 정말 과장님이 하신 그 판단이 옳으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나서 만약에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12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1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나서 한 번 다시 과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200세대 이상은 100% 금정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만도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충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이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0세대 이상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종량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200세대 미만도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2553세대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는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8월에 부산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저희는 보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타구는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만큼은 우리가 선두적으로 1등입니다. 완전히 선진적으로 거의 다 완료했고 그 다음 200세대에 시비를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만은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이러는데 200세대 짓는 것은 완전히 끝나 가지고 시비를 요청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건설현장 폐기물들 처리하는 것,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발생자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인수인계도 우리 올바로 시스템에 넣어야 되는 어떤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 그 내용이 위반되었을 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락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뭐냐 하면 내가 수집운반 어느 업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최종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신고해서 해야 만이 그 분의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버리는 것은 불법 폐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발생해 가지고 처리하려면 무조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산성터널 공사구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처음에 3공구쪽이 폐기물처리 용역을 낼 때부터 슬러지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서류가 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입장이라 저희 구청측의 잘못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곧 서류가 올라온다 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도 챙겨봤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그쪽인데 슬러지가 나오는 부분을 지금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처리기간이 신고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관련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것이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돼서 이 평가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조례하고 뭐냐하면 현장평가 그 다음에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3개를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어떤 행정제재를 가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제재를 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족도에 만약에 90점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비 일부를 적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 말씀하신 현장 확인이나 이런 평가방법 중에 현장을 나가보시는 분들이 현장평가단이 있으신데요. 이 분들 구성이랑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의원 한 분 그 다음에 민간인 두 분 그리고 우리 용역하는 업체 네 분 그렇게 구성되어서 현장평가를 나갑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2016년도 용역은 아직 진행 중이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중간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직 완료가 안돼서 제가 2015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총평에 보면 현장평가단은 아까 원가조사책임연구원 말씀하셨고요. 구 의원 통장 그러니까 금정구 주민 대신에 아마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등 청소현장에 익숙하고 평가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였다. 죄송한데 청소현장에 익숙한 사람이 이 중에서 누가 해당이 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적기에 청소가 됐느냐 깨끗하게 됐느냐 이 내용이 주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느냐 이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에서 말하는 전문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가정에 계신 분들이 더 생활에 와닿지 않나 평가 그래서 선정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다 계시는 것 같은데 댁에서 만약에 관리하시는 대로 밖에 나가서 관리를 이렇게 집안에서 관리하는 체계대로 집밖에 나가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그냥 주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가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기서는 뭐냐 하면 현장평가단은 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일반주택을 선정해서 표본적으로 와서 현장에 가서 그 시간대에 그것이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보러 현장에 가는 사항이 되고 주민만족도는 저희들이 업체당 200명 이상을 표본추출해 가지고 그 비슷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는 그 주민만족도와 현장평가를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그리고 이것은 아마 후에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문은 하실 것 같은데 그 총평 밑에 다른 내용으로 담겨있는 것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은 이것이 아무리 봐도 저희가 아마 2015년도에 시설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휴게실하고 그 분야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청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좋은 반응이었다 라고 적어두셨어요. 보고서 상으로는. 그런데 이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보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해서 몇몇 개의 단계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부항목 평가항목을 보면 그 종합만족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과 조금 매치가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이것 2015년도 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평가 내용에 보면,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 세부평가 항목별 해서 당구장 표시해 놓은 데 있으시죠? 과장님 오른쪽 손 지나가는 앞장에 있는 막대그래프들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도대체 알 수 없으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종합만족도거든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종합만족도를 아마 표를 표기를 한 것일 겁니다. 어디에서도 어느 업체인지 말씀은 못 하겠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청륜하고 세명하고 같이
은미

하은미간사

왼쪽에 있는 것이 보면 이 수치만큼 표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표를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좀 말씀해주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 설문내용을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항목을 저희들이 평가 점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 설문은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수치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수치는 안주셔도 되는데 그 내용 자체에 조금 한 번은 읽어서 이 수치를 보고 이 표에 대한 분석을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족도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표인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만족도가 높게 표기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점수가 60점대가 나왔는데 이것이 만족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우수라고 적어주시면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그 점수의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사실은 조금 만족도조사에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 그 만점이 30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가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놓고 보면 퍼센트가 100점으로 100% 환산을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 퍼센트가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69점으로 나오는 거고요. 하나는 70 몇 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 올해 지금 다시 결과가 나올 건데 2017년도에도 이 만족도 조사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올해 이것이 반영을 하셔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의견 주시면 나머지 다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세대별 종량제 RFID사업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 몇 개가 되죠? 46개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42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42개소인가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가 총 9개소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9개죠.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총 51개소에서 이 세대별 종량제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사업 처음 시행한 것이 2013년도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012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총 비용하고 그동안 세대별 종량제 하면서 절감한 쓰레기 수거비용하고 이런 통계자료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비용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종량제 세대별 하기 전과 그 다음에 세대별 종량제를 1년치를 분석해 보면 한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30%이상. 그런데 다음해에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올해까지도 쭉 전체 음식물쓰레기 분석해 보니까 공동주택은 줄고 있고 나머지는 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대별 종량제가 효과가 있다 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이 사업 시행하게 된 배경이 공동주택이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아서 시행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대별로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부담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음식물쓰레기가 월등히 많아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닌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하면 이것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세대별 종량제 처리하는 것은 그냥 눈대중으로 몇 리터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것은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환경관리공단에 바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반업체가 수거할 때 몇 리터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필요하다고 추진된 줄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비로 이 사업 지원해 주신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구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뭐냐 하면 200세대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할 때 건축하시는 분이 설치를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고 있는데 200세대 미만은 권고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라도 올해 2군데 했고 내년에도 좀 할까 뭐냐 하면 단지에서 굳이 안 되는 것 못하지만 200세대 미만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알면 아마 큰 반대 없이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 9개소 선정하시게 된 근거 자료가 혹시 있는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근거는 이렇습니다. 200세대 미만에서는 전체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거의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저도 음식물 쓰레기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집에는 한 200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값이 적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는 줄로 관리사무실측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경우도 단지에서 운영회입니까? 거기서 결정 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9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2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에도 혹시 이것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구비 아마 예산 올라올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연초에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공문을 발송하시고 그 중에 아파트 입주자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회의를 거쳐야 자기네들이...
희주

오희주위원

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시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서 비용을 또 부담하기 때문에 기계운영비라든가 그래서...
희주

오희주위원

아마 식구 많은 집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 쪽은 불공평하죠. 1인 세대가 많은 쪽은.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9개소 지원해준 아파트들 공동주택 이름들 하고 정확하게 경비에 대한 산출은 안하셨겠지만 2012년도에 이 사업 진행된 이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어떤 현황으로 되고 있는지 자료는 있으실 것 같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보면 2016년 쓰레기불법투기 혹은 소각신고 포상금지급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이 내용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대충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셨어요? 보시면서 과장님이 좀 느끼신 것은 뭐였는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특정인물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특정인물이 계속 이렇게 포상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 분이 금정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진구, 개금동에 사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이 분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의 100분의30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 중에서 제12조제5항의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 100분의30을 드릴 수는 있는데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0만원만 안 되면 반복적으로 이 분이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분이 보니까 올해만 해도 받아간 것이 꽤 많더라고요. 한 30만원 받아 가셨던데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이나 나가면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다 아닙니까.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 무단투기를 카메라를 설치해놔서 감시를 해도 근절이 잘 안돼요. 그런데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누가 버리는지를 대충 알아요, 지속적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그런데 안면에 받치거나 뭐 이래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지금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은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청소불편 신고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떠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정구청 청소행정과라고 해서 핸드폰번호가 적혀 있던데 이것 개인번호에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번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용핸드폰이에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2016년도에 우리 예산을 하면서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에 우리 불법투기방지, 무단투기방지를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전단을 만든다고 해서도 1200만원이나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전단 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돈을 들여서 전단을 만들었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카메라를 아무리 많이 설치한들 금정구민들의 눈만큼 설치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금정구민들의 눈을 죄송하지만 좀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기왕에 우리가 무단투기 이 포상금을 한 5백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셨데요. 매년. 그러면 이 금액을 금정구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 무단투기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거기에다가 이 모바일핸드폰 번호를 적는 거예요. 적어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단비용이 1200만원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된다면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이 금액의 일부를 돌려드리면서 감시의 눈을 늘려버리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단에다가 이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해놔 봐야 어르신들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 보거든요. 저도 찾는데 한참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단을 이렇게 1200만원씩 찍으면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전단에다가 그 무단투기한 포상금 준다는 내용 그리고 간단하게 전화할 수 있는 이 핸드폰 전화번호, 사진 찍어서 이 번호로 전송하세요. 이렇게 적어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전봇대 같은 곳에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많이 쓰잖아요. 양심이 좀 찔리라고. 양심이 전혀 안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포상금 드립니다, 여기에 발각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으면 본 사람이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인쇄물하고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경고판에 그 문구를 넣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총무과에서 만드는 각 단체 회의자료 있잖아요, 거기 다 넣읍시다. 넣어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다 알려서 누군가가 발각되면 포상금 지급 받아서 신고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자료집 과장님 18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보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급대상별 지급액 나와 있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에서 6번, 7번, 8번 한 번 보세요. 5번도 그렇네요. 보면 부녀회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에 보세요. 188페이지 그 지급대상별 지급액에 리스트 보이시죠? 그런데 2010년에 주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게만 잡수입금을 입금할 수가 있지, 부녀회나 이런 단체들은 기타 장려금이나 잡수입을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그런 실례가 많았는데 금정구에도 부녀회들이 이런 잡수입을 못 잡아서 많은 입주자 대표 회의들과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직도 부녀회에 이런 금액들을 지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197페이지 같이 한 번 볼까요? 보면 폐기물관리법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아마 여기 보니까 중기덤프협회하고 금강환경 두 업체가 있는데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가 2010년부터 의무화 됐잖아요.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해가지고 재깍재깍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 써진 대로 보면 인수인계 정보입력을 안한 것 같아요. 맞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바로 시스템에 2일 안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우리 행정처분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태료 처분하죠.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일 안에가 아닌 것 같은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2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입력 안하고 어떻게 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연됐죠.
미영

정미영위원

지연해서 확인은 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확인하니까 바로 행정처분, 저희들이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인은 했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 업체가 좀 의심이 가는 이유가 소재지를 한 번 보세요. 소재지가 중앙대로 1799 306호 구서동 유림아파트 두 업체가 똑같은 소재지를 쓰고 있고 전화까지 똑같은 전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두 개의 업체를 이렇게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위반을 당연히 했겠죠. 같은 업체니까 이름만 다르지 업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위반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처분하신 것은 참 잘 하셨다 생각하는데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종류별 처리안내라는 안내내용이 떠있어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업체현황이 떠있는데 이 현황에 이 업체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 업체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떠 있으니까 저 같으면 믿어요. 그 업체에 전화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그죠? 공공기관에 떠있는 업체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이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을 구청에 등록업체를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우리 업체들 같으면 우리가 굳이 홈페이지에 홍보를 뭐하러 해줍니까?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리지.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출하는 그것이 있고 처리하는 업체 중기펌프는 배출자 그겁니다. 뭐냐 하면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어가지고 배출하는 업체가 신고하는 것하고 금강환경은 뭐냐 하면 처리하는 업체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치과협회라든가 각 병원마다 그것을 다 못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어떤 배출신고 하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반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홍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까지 해놓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위반은 위반이고 저희들은 업체에...
미영

정미영위원

홍보해 줘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반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뭔가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페널티의 의미에서 홈페이지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런 업체를 홍보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은미 위원님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관련 법령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하면 14조제8항제2호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평가도 할 수 있던데 우리는 왜 굳이 1번 밖에 안하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몰아서 하시더라고요. 재계약에 임박해서. 굳이 재계약에 임박해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는지 궁금했고요. 좀 더 빈도 있게 해야지 1년 내내 청소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누가 가정방문 한다고 하면 우리도 안 하던 청소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비용이 안 든다면 자주 해 보는 것 분기별로 한 번 씩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비용 듭니다. 예산 수반되어 가지고 현장평가단이라던가 그 다음에 용역업체 저희들이 해서 주민만족도 용역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홈페이지에 평가1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된다. 평가1부터예요. 그런데 2015년에 평가한 것은 보니까 2016년 1월27일 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놨어요. 평가1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15년10월19일이었어요.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평가1부터라고 하면 시작일 부터라기보다는 종료일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11월13일날 종료를 했는데 왜 1월 달에 돼서 이것 다 재계약하고 난 뒤에 평가 이것 올려봐야 뭐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신다면 기왕 평가하는 것 주민들에게 혹은 다른 업체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평가1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은미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다 말을 못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니까 평가 범위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내용 전반이에요. 청소 잘했는지 쓰레기통 잘 가지고 갔는지 이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전반이라고 하면 계약내용을 제대로 다 이행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들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있는데 이 내용...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평가 하는 부분이 30점을 주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하고 우리가 계약부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30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평가단은 그것을 안 해도 되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는 그것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현장평가는 그 분야가 아니고 우리 서류평가가 30점이기 있기 때문에 현장평가는 40점 거기서 평가를 하고 우리 구와 대행업체의 계약은 서류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파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이제 평가를 하라고 해놨지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금정구가 결정할 내용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아, 당연하죠.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지 서류 평가한 팀들이 현장 평가하는 팀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장평가단이 나가서 '아, 인원이 60명인데 60명 있나?' 보는 것 위법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평가단의 현장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평가단 분들이 가셔서 체크하는 것이 인력관리,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인력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실을 왜 봅니까? 그런데 인력관리라 해놓고서는 인력은 안보고 휴게실이 1개 있는가 2개 있는가 그것만 보고 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디 인력관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휴게실 운영하는 것이. 인력관리라고 하면 사람이 몇 명 있는가를 보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우리 원가계산이라든가 보면 최소한의 인력을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이상 인력을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이 가시면 인력자료라도 드려서 인력이 몇 명 진짜 있는지를 보고 오게 해야지 여기 평가단에 보면 평가항목이 왜 휴게실 운영이에요? 인력관리가.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냐는 말이죠. 제가. 인력을 보려면 인력을 봐야지 휴게실을 왜 봅니까? 그것은 직원의 복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내용이 적절한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그냥 좀 표현이 안 돼서 그만 두시던데 세부평가, 항목별평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69.1%에다가 78.83에 평가점수가 20.73, 23.65면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30도 아니고 보니까 3단위로 재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프가. 도대체 이 그래프를 X축과 Y축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그래프는 30점 만점을 3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예, 알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은 30점 만점 해놓고는 이것 좌축표를 3점으로 또 재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보는 사람 편하게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보면 이것을 2.5점 이상으로 다 해놨어요. 20.73하고 23.65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2.5 같으면 25점으로 이렇게 보면...
미영

정미영위원

보면 되죠. 맞죠? 그것까지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5점 넘게 그것을 그어놓은 거예요. 막대그래프를. 그래서 아까 하은미 위원님이 답답하다고 그런 식으로 안 맞다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도 자세히 안봤습니다. 그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저는 봤을 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평가해놓은 것을 보면 붙임에 별첨이 있더라고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하고 현장평가단 평가표하고 실적처리 평가표를 붙임서류로 홈페이지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도 봤고 또 여기서도 금방 평가를 했는데 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의 시각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 평가하는 업체의 직원분이 왜 현장평가단에 꼭 들어와야 되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하는 업체 좀 전문가, 저희들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굳이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하는 업체가 거기 보면 구성이 전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위촉을 했고...
미영

정미영위원

전문가가 이 업체뿐입니까? 용역도 주고 평가도 이 업체 시키게요. 다른 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주민만족도 평가하는 업체가 서류로 해서 하면 되지 현장평가에 또 나오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모든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로 한다고 하면 다양한 시각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교체검토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만약에 또 제가 표현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하위원님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속개 15시08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즉 환경부 고시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환경부 고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원가계산 하는데 기초자료입니다. 그것을 준해서 원가계산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지침서라고 보면 되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먼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일반 관리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는 뭐냐하면 말 그대로 청소 하는데 운전원, 상차원 그다음 문전수거원 됩니다. 나머지는 간접노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반관리비는 어떤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는 말 그대로 행정하시는 분.
종성

박종성위원

행정하시는 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직접 하는 운전원.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원, 상차원 이 분은 직접노무비고 나머지는 간접노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 환경부 고시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보통 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단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시중단가를 저희들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제가 이 2013년 환경부 고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8만73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월급은 그러니까 1급은 8만732원이죠? 여기에다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시급이 나오게 되고 월급은 곱하기 22, 우리 금정구는 22일을 일을 하죠? 과장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월급이 나오고 연봉은 여기에다 월급을 다시 12로 곱하면 연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수당 중에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작업수당, 다시 말하면 위험수당 9만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청소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만원을 적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청소차량 운전수당은 이 고시에 의하면 톤수를 구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톤을 운전하면 10만원을 드리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운전하시는 모든 청소차량 운전자는 월20만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반장과 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의 노무비는 간접노무비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간접노무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죠?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고시나 여러 가지 계약서에 의하면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는 엄격하게 분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맞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이것이 혼재가 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환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조치를 왜냐 하면...
종성

박종성위원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간접노무비에 갈 부분을 직접노무비에 쓰겠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방법이 직접노무비 그것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했는데 간접노무비까지는 저희들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를 저희들이 그 분기별로 그러니까 낙착률 이상의 지급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간접노무비까지는 잘...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간접노무비로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받으실 분이 직접노무비에서 인건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환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다시 그것을 해야죠.
종성

박종성위원

확인이 되면 그렇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연봉근로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청륜산업의 연봉근로계약서인데요. 정 모 씨입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청륜산업은 연봉근로계약서를 맺으면서 동의서와 서약서를 받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그 업체하고 노동자하고는 계약을 해야죠.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사실은 첫 번째로 경악을 한 사실이 여기 서약서 및 동의서에 있습니다. 여기 서약 내용에 보면 세 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례하는 집단행동을 삼갈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지역주민과 회사에 불이익이나 민원을 발생할 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퇴사함을 서약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노동삼권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서약서 아닌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와 노동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아직...
종성

박종성위원

관리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권 저희에게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은 회사와 노동자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서약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엄청나게 심한 것입니다. 2016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서약서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부주의나 업무미숙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것 사실은 회사에서 책임질 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 회사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챙겨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넘어갑니다마는 관리감독 할 때 이런 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청륜산업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저녁 7시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4시30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륜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10월말에 7시에 출근해서 4시로 퇴근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5시30분 혹은 6시에 출근하여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말하는 거죠? 다음날 새벽 5시30분 혹은 6시에 퇴근함으로써 사실상 12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제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및 휴식시간 1시간을 배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경비 5000원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급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과 우유만을 지급했고 사실은 이 휴식시간 1시간이라는 것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는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명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명기업도 6시30분에 출근해서 아침 6시30분에 퇴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까지는 저희들 계약은 지금 8시간 원계계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시킨 부분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회사에다가 실질적으로 8시간 이상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줘야 안 되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회사에다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륜 같은 경우에는 12월20일 중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금정구청과 청륜산업하고 맺은 표준계약서에도 보면 수거시간은 저녁8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새벽 4시30분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낙찰률을 곱하여 기본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적용되는 인건비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몇 프로 정도입니까? 현재.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보통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인부임하고는 저희들은 내용이 틀리죠.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죠. 이것이 환경부 고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인부의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하라고.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8만원이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신 청소용역 회사에 계신 이 분들이 그러면 이 고시에 의하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잠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 할 때는 이것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을 산정하는 방법일 뿐이고 이 단가를 전부 다 개인에게 다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추가 단서 조항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할 수 있다는 그것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 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금 단가를 매기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원가산정 자체가 이 계산하는 방법을 줬고 지급하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의 계약 사이에 의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8만원만 했다고 8만원을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와 노동자의 계약문제고 뭐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계산을 받아가지고 노동자에게 10만원을 줄 것을 20만원을 주고 노동력에 따라 가지고 경력에 의해 줘야 되는지 그것까지 원가계산 그대로 다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연봉계약서는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륜산업에서 개별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노동자들하고 계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그 회사에서도 관계 법규를 준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임금을 어떻게 주라 최소한 시급이라든지 그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법이나 여러 법을 계산해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지.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청륜산업에서는 환경부 고시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원가계산일 뿐이고 금리원가 그것은 노동력...
종성

박종성위원

이러한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시중 노임단가에 88%를 적용하자든지 80%를 적용한다든지 그 규정은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회사와 저희하고는 임금을 어떻게 주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 그대로 집중노무비 이상의 지급되는 노동자의 된 전체를 파악하지 개개인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는 회사에서 계약의 문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12시간을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계획서에도 먼저 수거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로 되어 있고 우리 금정구청과 청륜산업과 맺은 표준계약서를 보면 수거시간이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봤을 때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근무를 하시고 퇴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시간 근무가 사실이라고 저는 일단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봉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모 근로자의 이 임금 체계를 보면 기본급이 1753만8480원입니다. 월지급액이 146만1540원인데 이것을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 6만6433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부 고시에서는 8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은 6만640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8304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가산수당이라는 수당이 나와요. 연장근로수당은 뭘 말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8시간 근무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노동자분들께서 12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휴식시간 1시간을 빼고 총 11시간을 근무하게 된 건데 그렇죠? 그러면 3시간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시켰으면 그 회사에서 줘야 될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연장근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환경부 고시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적힌 기본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급 8304원인데 3시간 × 연장근로수당은 1.5거든요. 합치면 하루에 3만7368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22로 곱하게 되면 82만2096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청륜산업은 지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3시간 초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82만2096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11만8880원이 나와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회사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금정구청에서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뭐 어떤 것을 하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말 그대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야간가산수당에 대해서도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종성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는 하지 일일이 저희들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이 분이 직접노무비를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턱도 없이 지금 지불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 노동자가 회사 상대로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권을 우리 금정구청이 가지고 계시니 제가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관리감독 하시러 가실 때 이 부분을 시정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잖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야간가산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8304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저녁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무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한 시간을 빼면 7시간 근무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거기다가 0.5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야간근로수당이 얼마냐면 2만9064원이 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급 6만6432원, 추가노동 한 분 3만7368원, 야간근무수당 2만9064원 합쳐서 13만2864원이 이 정 모 노동자가 받아야 할 일당입니다. 그것을 곱하기 22를 하면 총 얼마가 나오냐 하면 292만3008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2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에 92만3000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수년째. 이 사실을 사실은 모르고 계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회사입장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서에 그렇게 했다고 전체 일을 시킨 것인지, 실제로 시킨 것인지 실지사항인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담당분께서 차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 회사를 저희들이 이틀을 줘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회사를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적용해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인건비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체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약서에도 그렇습니다.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지급되느냐의 여부지, 개개인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자의 계약사이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잘못된 부분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서 일일이 그것까지 저희들이 연봉이 얼마냐 계산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회사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몇 시간이라도 계약해서 그대로 됐는지 저희들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회사하고 노무자 그것을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이 다시 되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최근에 우리 청륜산업에서는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자들과 의논해서 지급하겠다는 공문은 왔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금 미지급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은 사실 조금 있으셔야 접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것 아직 실태를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사람 당 지금 연 11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됐어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개개인의 계산을 하고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얼마나 지급되나 아직까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청륜산업하고 노동자분들하고 임금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청쪽에서 관리감독의 의미로 일단 한번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뭐냐 하면 8 근무시간 이상 된 부분은 상식선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자료는 청륜산업에서 2015년 직접노무비 지급내역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명기업의 직접노무비 지급내역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몇 가지 의혹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먼저 청륜산업의 운전기사 직접노무비 지급내역을 보면 12번에 있는 박 모 씨가 하시는 일이 영업주임이에요. 영업주임인데 4500만원에 연봉을 직접노무비로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계신 이 모 씨, 바로 얼마 전까지 영업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봉 5100만원을 직접노무비로 받아가셨어요. 다음에 명백하게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인 이 모 씨 42번에 계신데 청륜산업의 정비과장이에요. 그런데 4800만원의 연봉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의 내용 같으면 직접노무비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또 하나 문전수거원 47명 직접노무비 지급내역을 보면 6번에 있는 윤 모 씨 스티로풀을 녹여 가지고 회사에 파는 일을 하셨는데 직접노무비에서 580여만원을 수령하셨고 밑에 있는 안 모 씨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달도 못 미치는 알바를 했었는데 3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아갔다. 그리고 그 뒤에 44번에 계신 김 모씨 회사시설 관리업무를 하는데 직접노무비에서 3700여만원을 받아가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명기업 역시 마찬가지. 윤 모 관리부장 직접노무비에서 47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박 모 상무 직접노무비에서 4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 경비로 계신 최 모 씨 증언에 의하면 3시간 정도의 경비만 서고 마찬가지로 3000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이 세명기업에는 근무한지 오래된 모르는 직원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들은 적 없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개별적인 사항을 이 사람이 직접노무비인지 간접노무비인지 저희들은 그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맞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들어봐서는 그것이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수당도 사실은 마찬가지에요. 잠시만요. 운전수당도 분명히 환경부 고시에서는 통과 관련 없이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차를 몰면 작게 주고 큰 차를 몰면 더 주라는 규정은 없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운전수당이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제각각이에요. 이것 청륜산업 입니다. 혹시 이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제보된 사항을 저희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과장님 이것 그러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운전수당이 이렇게 제각각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물가수당도 사실은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가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급식비를 5000원 주라는 환경부 고시가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급식비는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임금성 복리후생비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보통. 정액급식비로 안 보는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반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경비 안에 포함된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뭐냐 하면 경비라는 것은 여기서 유류비로 계산하는데 유류비가 모자랄 때는 이것저것 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그만큼 다 주라는 그것은 없지 않느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달라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가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름값을 대충 쳐서 유류비로 쳤을 때 부족한 부분은 이 돈에서 저 돈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경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가 계산하는 방법일 뿐이고 그만큼 다 주라는 것은 저희들은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받는 정액급식비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에게 주는 것하고 우리 밥 주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종성

박종성위원

경비가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경비가 아니죠. 이것은 개인이 주라는 이 항목에 인건비에서 포함된 것이 아니고 급식비가 인건비가 아니고 경비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주라는 회사 경비를 주는 거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임금성 복리후생비라고 하잖아요. 복리후생비나 사실은 인건비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석을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의하면...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판단대로 이야기한다면 환경부 고시에서 뭐 하러 5000원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알아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의 경비에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에 준해 가지고 경비를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청륜산업이라는 이 회사가 환경부 고시를 무시하고 최소한 급식비 5000원을 지급하라고 적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빵하고 우유로서 때워 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면 회식도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는가요?
종성

박종성위원

회식비를 왜 급식비에서 빼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회사 그 경비를 항목을 줘서 회사에서도 회식을 한다면 그러면 어디서 줘야 됩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쪽으로 5만 원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경비로 쓰라는 내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용역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관리비로 쓰라고 돈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용역결과 이것을 보면 이 경비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16억 정도 돈을 지불하고 있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서 노동자들 회식비 조금 그 얼마나 먹는다고 좀 떼서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노동자들 빵 우유 먹는 것 몇 푼 된다고 그것 아껴가지고 얼마만큼 이 원가를 아끼시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청륜산업의 어떤 그런 사측에서 노동자를 대하는 이 자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본이잖습니까? 이것은.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지금 박종성 위원님이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반문제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 또 박종성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틀어주세요. 과장님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청륜에서 하고 있는 스티로폼 가공하는 현장이죠?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청륜산업같은 경우는 저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달부터는 청륜에서 금사공단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작업이 압축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과정이기 때문에 저것은 12월달부터는 그 대행업체에서 안내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부터는 청륜산업에서 저 작업은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12월달부터 지금 바로 할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저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명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다 태우고 난 흔적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적법하지 않습니다. 저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있으면 앞으로 못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에 관련해서 잠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2조제3항에 다만 사업장 생활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업장 생활폐기물 인원은 청륜산업과 세명기업 두 군데 다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하루 300ℓ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곳을 상대로 수거하는 것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는 총 79곳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신고업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이 중에 청륜산업의 담당사업장이 대략 26개더라고요.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고 대충 그 쯤 될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략 제가 한번 헤아려보니까 26개소인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고 병원, 시장, 대형마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륜산업 노동자들 증언에 따르면 청륜산업에서 총 397개 업체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신고업체하고 대등한 규모의 사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경호고등학교, 금사요양병원, 금사초등학교, 금양중학교, 금정구사회복지관, 보광요양병원, 부곡초등학교, 사랑요양병원, 삼한사랑채아파트, 욱성화학, 이삭교회, 대동대학, 동상초등학교, 동현초등학교, 로사리오카리타스, 롯데마트, 서곡초등학교, 서동제1요양병원, 서명초등학교 그 다음에 천주교사회복지회, 탑플러스마트, 파크랜드, 파티앤파티, 회동초등학교, 관자재요양병원, 구서시장, 금성중학교, 남산성당, 부곡중학교, 부산시학생교육수련원, 라파엘노인케어센터, 순복음금정교회, 한솔도시락 이런 곳은 사실은 신고한 업체하고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루에 300ℓ 이상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배출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300kg 이상 되는 데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미만은 종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체에서 선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300ℓ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사업체를...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300kg 이상일 경우에는 청륜이라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따로 고용된 인원을 통해서 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회사 선정하면 됩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종량제에 노동자들 그쪽에 투입했다면 이것은 회사의 실책은 맞는 것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만약 그 이상을 종량제 인력을 불러왔으면...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것은 회사 내부에서 노동자들하고 사업체하고는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형폐기물 역시 지금 종사자 조가 모두 2명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이 4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 다 합치면 4명인데 이 네 분이 금정구의 모든 대형폐기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사실은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매트리스를 수거비를 받고 가져와가지고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한 이후에 용수철은 다시 고철업체에게 파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모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모르시죠? 대형가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소각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륜산업은 2015년과 2016년 8월까지 총 26만8343ℓ를 판매하였으며 세 명은 동기간 동안 14만821ℓ를 판매하였습니다. 대략 청륜산업이 세명기업보다 2배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종량제 처리현황을 보면 동기간 청륜산업은 1만7491톤을 처리했고요. 세명은 1만7101톤으로 비슷한 실적을 서로 올렸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2배로 팔고 종량제 처리는 같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량제 봉투는 2배를 파셨는데 처리톤수는 똑같다면 그것보다 반을 판 그 업체하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판매한 그것하고 뭐냐 하면 지금 사업체 말하죠?
종성

박종성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사업체에서 판매하고 바로 쓰는 것하고 처리하는 것하고 시점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2015년 전체 그 연도 자료하고 2016년도 8월까지 똑같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에는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 8월까지 2년간 청륜산업은 1만6423톤을 처리했습니다. 동기간 세명기업은 1만8908톤을 처리했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처리업체에 톤당 얼마를 처리비용으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민간업체는 우리가 13만8000원이고...
종성

박종성위원

1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3만4000여 톤을 처리하면 이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식당이나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개별적으로 필증을 붙여서 배출을 하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예전에 바보주막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저녁에 마감하고 나면 그 인근 슈퍼에서 필증을 사가져 와가지고 음식물을 배출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만약에 음식물 배출량이 대단히 많아서 필증을 사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붙여서 배출하지 못한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필증을 붙여서 처리를 하는가요? 배출을 하는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필증이 없으면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 그것하고 그 배출하는 양을 저희들이 월별로 체크하기 때문에 맞춰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필증을 붙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장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 처리비용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들어간 양만큼만.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죠. 뭐냐 하면 필증을 붙이나 안 붙이나 그죠?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업체가 가져가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필증을 붙인 쓰레기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의심을 해보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업체가 필증을 안 붙이고 가져갔을 때.
종성

박종성위원

개별 계약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필증판매하고 배출양하고 전부 다 하면 그 차이가 안 나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비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계속 월별로 체크하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월별로 지금 체크를 계속 하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무인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청륜산업은 문전수거상차원으로 32명 운전원 32명 해서 총 64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세명기업은 문전수거상차원 26명 그 다음에 운전원 34명 등 해서 60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원가 계산한 그 이상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 고통을 특히 여름 하절기라든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음식물을 들여놓으면 차가 가가지고 못 받을 경우 몇 시간 딜레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업체에서 이야기가 8 근무시간이 안 될 경우는 우리 원가계산이 없습니다. 그것도 호소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특히 명절 전후라든가 그 다음에 하절기 음식물처리 한꺼번에 차로 가지고 가는데 처리가 안 되면 인력이 거기 가서 그냥 딜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많이 추가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그 나머지 작업량을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64명을 고용했다는 가정 하에 인건비나 이런 분들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고용한 숫자가 그것보다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서류상에 결국 직접노무비를 가지고 투입한 인력이 지급이 더 되도록 적게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빠진 부분을 그때그때 충원 안 되는 부분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법정 정한 고용 숫자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일을 시키면 특히 며칠 안하고 단가가 너무 얕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데 복지도 지금 엉망이고 인건비도 말 그대로 고생한 만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지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할 사람이 없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 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높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용역 69억 넣어놨는데 의회에서 일부 깎은 부분이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가 계산 할 때 우리 예산 사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같이 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분께서는 원가 계산에서 많이 올려주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버리면 우리 구비가 많이 드는 이런 부분 있습니다. 같이 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더럽고 무겁고 힘들잖아요. 특히 여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휴식이나 휴게실 그러니까 휴게시설 그 다음에 이 샤워장 세탁시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여성노동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여성분들 탈의실도 제대로 마련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행감에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니까 11월달에 탈의실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셨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회사의 어떤 여건도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최근에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청륜산업은 3년간 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고 세명기업에서는 3년간 2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주 피상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부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동의 특성상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회사에서는 부상을 당하면 노동자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첫 번째 저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할 사항이지만 100ℓ짜리 대형봉투 있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말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다보면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가지고 이것을 혼자서 들어 올려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이 100ℓ지요. 이 안에 별 쓰레기가 다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이것 들어 올리다가 허리 삐끗하고 어깨 다치고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들 아프신 것을 참으면서 한다고요. 산재혜택도 안 해주니까. 저는 그래서 이 100ℓ짜리 대형봉투를 사실은 조금 대폭 줄이고 50ℓ짜리를 늘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요. 저희들이 그 100ℓ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으면 70ℓ로 안 그러면 작은 양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70ℓ나 50ℓ 정도로 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양이 혼자서 들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 억지로 들다 보면 무리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한 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차후에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고 할까요?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속개 16시03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르면 제6조제2항제4번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도 평가기준으로 포함되어 되어 있죠?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 두 업체에 어떤 그런 노동자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이것은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사실은 이 분들이 자기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근로환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설문조사 때입니다. 다른 때에는 사실은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담당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바쁘신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설문지를 회사 관리인들에게 맡기고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회사관리원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명백하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조금 문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좀 순화도 되고 그렇게 미리 대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실 때 특히 설문조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그 설문지를 마련을 하셔가지고 어떻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비밀주의에 입각한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근로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자기네들이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라든가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설문조사 할 때 굳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에 2015년 1월에 보면 우리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근무인원을 명시해서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 두 번째는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것 또한 발주기간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금정구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와 동봉된 서약서 그 안에 있는 서약서와 동의서에 위법이라고 해야 되나,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둘째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시중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좀 단순한 방식으로 적정한 임금을 산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금정구청의 사정상 그것보다 낮은 인건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법에서 허용된 최소한의 추가시간 노동인건비에 대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소한 그동안 미지급된 3년치의 어떤 그런 인건비 정도는 회사관계자들과 이 노동자들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금정구청에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가 각각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금의 월급 체계를 재점검하고 위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위험수당의 신설과 운전수당의 적법한 지급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청륜산업과 세명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스티로폼 가공문제 그 다음에 불법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사업장 생활폐기물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대형사업장 생활폐기물의 현황에 대해서 세밀한 감독을 제가 주문 드렸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담당직원의 부족으로 종량제 담당 노동자들이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노동에 동원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우리 관리감독 할 때 회사와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량제 봉투의 판매와 음식물 처리의 처리과정에 혹시 모를 부당한 사업체의 이윤추구가 있는지 면밀히 전수조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섯 번째 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의 고용현황을 항상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휴게소, 세탁시설, 샤워실, 여자탈의실 같은 복지후생에 관한 부분도 법대로 갖출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설문조사 시 반드시 담당직원의 주도로 직접 하되 회사관리 직원들은 설문 조사장에서 퇴장을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로환경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의 경우에 다쳤을 경우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사업체와 우리 금정구청이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좀 심도 있게 들여다봤으면 발견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한꺼번에 좀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두 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잘못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행정과가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인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로서 이 지적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주최를 하든 청소행정과에서 주최를 하든 관련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한 일들이 마무리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현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독자적으로 이 부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힘들다면 많은 분들의 힘을 또 빌려서 같이 공동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제가 좀 흥분해서 실명을 거론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서운하게 했던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과가 참 고생도 많으시고 저도 알다시피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많은 의견도 냈었고 했었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연의 임무를 좀 다 해주시고 저희 의회하고도 항상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분뇨 수집 및 운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인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분뇨수거 업체가 두 군데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 2군데 그 다음에 재래식 1군데 이래서 3군데.
희주

오희주위원

예, 대행계약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매월 분뇨수집운반일지 작성하는 것 수집 실적을 구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보면 매월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분뇨수집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금도 나가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보고받은 사항도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수근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제6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15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